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관리책임)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소관물품: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2. 보성군의회의 소관물품: 의회사무과장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9.2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보성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그 평가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해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해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1. 매각 총량2. 2인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에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에 해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4. 소모품대장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마다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성군의회는 제4조에 따라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지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부 칙 (1988.0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22.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4호, 202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