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단,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사항(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은 우선 정산한다.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4.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5.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4., 2025.12.30.>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위원회 기능 중 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기능란의 <심의사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②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제6조 “ 장기예치금액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1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⑥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⑦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개정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