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조(징계사유) 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3. 6. 28.>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④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6. 28.>

제7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4명이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인과 사무처장이되며,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3. 6. 28.>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 6. 28.>3.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신설 2023. 6. 28.>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28.>③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4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2인과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3. 6. 28.>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 6. 28.>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신설 2023. 6. 28.>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28.>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으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③ 간사 및 서기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또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 또는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징계위원회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③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⑧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⑨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③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8.>

제1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ㆍ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집행)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②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원에의통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②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의결서 사본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③ (삭제)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