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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응급처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1996.11.9 조례 제363호)4.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직위의 명칭에 "인"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6.30)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그 공인을 당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신설 2007.10.1)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07.10.1, 2017.6.30)

부 칙 1.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서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개정 1992.3.14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3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11.9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1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회 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전자이미지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6.3.2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6.30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서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2. 법 제83조, 제101조에 따른 회의규칙

제3조(전문)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장이 공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그 밖에 의회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2023. 9. 20.>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와 관련된 참고자료 검토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소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0.>1. 조례ㆍ의회규칙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1999.1.15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6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1.28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3호, 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3.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2.1.1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0.>② 사무국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자치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사무국장 등)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0.>[제목개정 2022.1.10.]

제4조(전문위원)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0.>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②정책지원관은 소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영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③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구 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개정 1998.09.25)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전문개정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9. 5. 3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①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②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금·축의금·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32호. 2018.10.3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6호. 2019. 5. 3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등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제2조(실비)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실비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1. 의회의 의원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3.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4. 그 밖에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2.1.10.]

제5조(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6조(실비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0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부과 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9.12.20., 2021.12.30.>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3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 및 소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01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29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공무 여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연찬회 참석이나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자료 수집 또는 조사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2023. 3. 3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3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3. 30.> [제목개정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3.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1.24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8.17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8.21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1.30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11.9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31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7.15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25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04.10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9.30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4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6.4.28 조례 제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란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20.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0호, 2023.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12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위원회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법조계, 교육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받을 수 있다.

제6조(실비보상)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6.30.>③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2.31.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대구광역시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삭제 <2023. 3. 30.>②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

제5조(준용 기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3.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2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ㆍ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 요구)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청원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청원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제5조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법령에 위배되는 것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4. 의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단,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청원은 제외한다)

제5조(이의신청)①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청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의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ㆍ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10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청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원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청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청원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사 결과 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 후 7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결과 보고)① 청원이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의 접수 및 회부2.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4.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선행 및 효행 등의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는 의회 포상의 공공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본조신설 2025. 11. 1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10.>]

제14조(포상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0.][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각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정한다.(개정 2009.4.30)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9.4.30., 개정 2021.12.30.>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04.30., 2021.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지난 연도 결산안의 승인 안건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 전반에 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4. 20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4. 20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6. 9.29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 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4.30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1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쉼터의 설치·운영)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30730 / 시행일: 2003073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3.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청장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개년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직위 및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인구정책 사업)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3.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4.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5.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연구 사업6.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 등)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도, 시·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인구정책과 관련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인구정책 사업 추진,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① 서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나. 예술· 체육·문학·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발전 사업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나.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다.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라.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마. 학교의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3.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①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2. “사이버 구정홍보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자료수집 및 소통활성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사이버 구정홍보단은 홍보단 활동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기본 소양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5. 사이버 구정홍보단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경우⑥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품의 제공)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구 공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자동차관리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3. 잦은 민원 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사업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2. 표지판 제작·설치비 지원3. 구청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한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 부문 중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는 3년 이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개정 2017. 3. 2., 2019. 5. 30., 2023. 12. 29.>1. 지역발전 부문: 지역경제 발전 또는 구민 화합,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2. 사회봉사 부문: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자3. 선행ㆍ효행 부문: 선행과 효행이 극진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4. 문화·예술·교육·체육 부문: 문화, 예술, 교육, 체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시상 및 인원) 구민상은 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3. 12. 29.>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기록 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구민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3.1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2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30.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