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등) ① 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규의 입안) ①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법규를 입안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ㆍ폐지 법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 법규 전문(부속하는 모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3. 관련 법령 발췌서4. 예산사항 및 예산관계담당관의 의견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입안시 법령은 법제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및 입법예고의 실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④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경우 각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 중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행정예고(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예고 의뢰를 요청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법규 심사방법)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한 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모순ㆍ저촉 여부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ㆍ상충 여부3. 위임범위 일탈 여부4. 제정, 개정 및 폐지 형식 준수여부5. 그 밖에 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의 준수여부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법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의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문서요지에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쟁점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별표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4.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종 평가 결과5. 규제심사 결과6. 입안자 명단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문서관리카드 전송 및 법제처의 법안정보카드 전송 이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 직후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타 부처 소관 법규안 처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ㆍ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 삭제 >

제15조(법규해석 절차)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송부) 소관부서는 다른 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소관 법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요청 받거나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2. 학설ㆍ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4. 2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제17조(법률자문) ① 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삭제

제2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