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시에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및 후견인,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제21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권리보장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제14조(복지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제15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제16조(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구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및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자단체, 복지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