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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09.03.12, 2022.08.2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 2. 11., 2020. 12. 7., 2023. 6 3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2 조례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새마을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부 칙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대상자)① 제8조제1항제4호의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 중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1조(수당 지급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설치5. 그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9.>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점검 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사전점검 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 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 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 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3조(이용신청)①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기간) 센터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종사자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2. 조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무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기능)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5.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군위군에서 설립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2.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제4조 (운영)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인력)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②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며,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단, 소속공무원이 직원배치기준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③ 제2항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④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범위 이내로 한다.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허위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전염병 또는 그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센터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탁관리)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기타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 재난 ·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위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군위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군위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9.5.9.>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19.5.9.. 2025.6.30.>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위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 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1 규칙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책무) 군위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군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27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군위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개정 2019.5.9.>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군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03.12., 2024. 3. 29.>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2 규칙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1.5.,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지 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 중에서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2.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3.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3. 강우예보 시 사전 방류를 통한 피해 최소화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지시하는 업무 보조

제6조(해촉)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에 소홀한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관리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03.12>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03.12, 2018.12.31., 2023. 6. 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 가족세대4. 20세 이하 소년·소년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대학원이하의 학생·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15.11.5.>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② 삭제 <2015.11.5.>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3.12., 2025.6.30.>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제7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1.5.>② 삭제 <2018.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2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1.05.,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5.,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9. 생략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1.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에 따라 군위군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종전의 규정 제3조에 따라 군위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점자 안내문의 제공)①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8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군수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한글 점자의 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란 군위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실명제 등록)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 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총 7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2부는 군 기록관,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관리)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군위군포상조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 이란 군위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결과물이 공개될 경우 군위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제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 등)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소속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은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포상 등)①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우수제안의 추천) ⓛ 군수는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일: 2023. 7. 1.] 제16조제2항

부 칙 (제1233호 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ㆍ운영)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2.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3.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4.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6. 자살고위험군 대상 발굴 및 유족지원사업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8.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문 및 교육9.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위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파손ㆍ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의 취소, 제7조에 따른 위탁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기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5조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238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구성 등)① 군위군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2.08.22>② 심의회의 위원은 군본청의 실·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3.1.1.>③ <삭제 2022.08.22>

제3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8.22>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심의회에 배석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2. 법무업무 수행 담당자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제출된 안건과 군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 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9>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상정할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2. 의원발의로 이송된 조례 공포안3.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7.9.29>

제6조(심의·의결방법)①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08.22>③ 위원은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단·과·소장이 된다. <개정 2023.1.1>②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단·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실·단·과·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2, 제2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4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② 「군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실·과장”을“실·단·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8조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1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6 조례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29>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3.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개정 '96.6.26, 2017.9.2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6.26 조례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9 조례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자체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체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 업무 부서장, 건설방재 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③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군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관할 구역 내에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문화관광 및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위촉직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위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제221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