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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당진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당진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4. 당진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별 이용자는 출차 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청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8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폐기물 선별·분리·처리비를 말한다.3.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4. “폐기물 선별·분리·처리비(이하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최대 200만 원2. 폐기물 처리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가. 주택 전소: 최대 300만원나. 주택 반소: 최대 150만원다. 주택 부분소: 최대 75만원②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월 30만 원 씩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처리비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④ 화재피해 주택에 2개 이상 가구가 거주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각 가구 당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10.14. 조례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5.12.15.>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당진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당진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추진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수립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12.15.>⑤ 시장은 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15.>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8. 학교·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2.26. 조례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2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당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신고한 경우10. 단순 생활불편 신고인 경우11.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를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 9. 30.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4.4.30.>

제3조(재정보증)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4.3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데에 필요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1. 피보험인 <신설 2024.4.30.>2. 피보증인 <신설 2024.4.30.>3. 보험금액 <신설 2024.4.30.>4. 보험료 <신설 2024.4.30.>5. 보험기간 <신설 2024.4.3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4.30.>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4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9.3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당진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3. “민·관·학 거버넌스”란 행복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4. “교육 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교육지구사업 총괄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실행2.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3.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4.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5. 학생의 방과 후 활동 및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6. 그 밖에 행복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4. 행복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 행복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행복교육업무 담당국장·과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4.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단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속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전부지”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2. “종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초과사업비”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4. “본 사업”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 사업나.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5. “특수목적법인”이란 본 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6.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란 특수목적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대구광역시와 참여기업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참여기업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참여기업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에 주변지역을 개발(이하 “선개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보전에 관한 사항2.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건설단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후적지개발단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공항건설, 도시개발, 지방재정, 자본시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항기반조성 관련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간투자사업 등 우대) 시장은 참여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나, 「국방&#8231;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 등 대구광역시가 공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적극 우대한다.

제9조(주변지역 개발 지원)①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주변지역을 선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모, 시기, 토지이용계획 수립&#8231;변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지원)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전부지 또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8231;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1. 진실&#8231;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3. 평화&#8231;인권운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4.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 사업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구청장ㆍ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장례식장 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사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2ㆍ28민주운동”이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구의 8개의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2ㆍ28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8231;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2.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전시 등3. 2ㆍ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학술·문화사업 등4. 2ㆍ28민주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5. 2ㆍ28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6. 2ㆍ28민주정신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7. 국내ㆍ외 민주ㆍ애국정신 교류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2ㆍ28민주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2.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3. 2ㆍ28민주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4. 2ㆍ28민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5. 2ㆍ28민주운동 기념사업 지원 및 유공자 예우 관련 자문6. 2ㆍ28민주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자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위원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ㆍ28민주운동 담당 대구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역사적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ㆍ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3.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4.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5.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6.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7. 그 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1.]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구시 출자 &#8231;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명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대표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전담기관 지정·운영)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4. 4차 산업에 대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산업 군 간 연계를 영위하는 초 연결 산업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례 및 활용교육4. 그 밖에 4차산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개정)(24)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5)~(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생략)[5]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6]~[45](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6;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소년소녀병과 관련된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년소녀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 개최2. 소년소녀병 관련 기록물 제작&#8231;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소년소녀병 추모비 등 현충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2. “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0.>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의 수립3.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ESG 경영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관내의 민간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지원 사업)① 시장은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6.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ESG 경영 선도 <신설 2024.12.20.>7.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포럼 등의 개최 <신설 2024.12.20.>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설 2024.12.20.>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현황조사 및 근로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4.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가사근로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퇴소청소년의 사후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학교2.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사립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학교

제4조(기숙사 설치) ① 교육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기숙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국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야 과장2.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제6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5%

제10조(기숙사의 관리) ① 기숙사 운영학교에서는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방과후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8촌 이내의 혈족나.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지원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8.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1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양성ㆍ수급 및 배치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985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36호,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대구광역시간행물판매및보급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20000310

제4조(판매가격) ①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원가와 관계없이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판매방법) ①시장은 간행물의 효율적인 판매·보급을 위하여 판매보급업자를 지정하여 간행물의 판매·보급 및 홍보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간행물판매를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업무)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주의·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6.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7.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고,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작성 등)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감사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은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인 등의 진술권)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협약서 등에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 중 현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 및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2. 개방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ㆍ군에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7조(준수 사항)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①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10.]

제5조의3(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구·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구경찰청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0.]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8조(주차시설 설치)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0.>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5.7.10.>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5517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83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17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5379; 제14조제1항과 &#653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5379;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11.1.>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65379;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21.11.1.>3. 삭제<20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8. 1 조례 제4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5660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리예술가가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기능)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담당 국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개정 2022.10.11.>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2.10.11.>

제4조(임기)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