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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분과위원회별 주요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5. 지역 산업ㆍ경제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3.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경제단체의 임ㆍ직원5. 대학에서 행정, 경제, 경영, 도시공학,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6.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7. 그 밖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매년 구민의 날에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발표하여야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 : 분구와 분동,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및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2. 미래도시디자인분과위원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균형 유지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3.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의 산업ㆍ경제활동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②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60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7.10, 2019. 2. 15., 2019. 10. 28., 2023. 8. 17., 2024. 9. 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택시 및 버스 승강장4. 삭제 <2024. 9. 27.>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 2. 15., 2019. 7. 25., 2024. 9. 27.>

부칙 <제1135호, 2012.6.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32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5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1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3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6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1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의2(기본목표) 자매결연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 및 추진하여야 한다.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 및 관광 진흥[본조신설 2024. 12. 20.]

제3조(자매결연 대상)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의 수는 구의 규모, 재정과 교류 수요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4. 12. 20.>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12.20.>[제목개정 2024. 12. 20.]

제3조의2(자매결연의 지원)①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5조(자매결연 체결동의)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자매결연 교류 의향서 교환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의2(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5.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2. 20.]

제6조(자매결연 촉진)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7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6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진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2. 사진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유치”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란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판로개척, 홍보, 시제품제작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기업의 애로 사항 및 민원 등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화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특화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기업유치·투자·통상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경제 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4.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및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업유치 자문관)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업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4. 8.>]

제15조(우수기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 및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4. 8.>]

제16조(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1.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행사 초청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②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4. 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기업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3. 중대한 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4. 8.>]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4. 4. 8.>]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3조(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17., 2023. 3. 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주소득자가 3개월 이상 무급 병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3개월미만 무급병가중인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9.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교육 전 실직의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0. 실직, 폐업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1.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3.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가구원이 중한 질병(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한다.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해ㆍ타해의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17.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우선 지원) 구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8.>②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3. 8.>

부칙 <제1328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8호, 2023. 3. 8.>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추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일 것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 사업일 것

제6조(재원확보 및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2. 구민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중에서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 및 증진방안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의 선정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 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위원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 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부 칙 (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0, 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⑮ 대전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x2471; 대전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감사실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57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21. 9. 30.>(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2. 대상자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서구 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안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 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기탁금관리)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그 밖의 수입금 중 기탁금은 노인복지기금기탁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며 기탁금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기금관리)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은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15.12.31>② 기금조성목표액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회의)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0월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무)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1>1. 기금운용관 : 재무관 및 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2. 분임운용관 : 분임재무관 및 분임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3. 지 출 원 :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의 업무②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준한다. <개정 2015.12.31, 2019. 9. 25.>

제7조(장부의 기록보존)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개정 2015.12.31>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2. 징수부3. 기금예탁증서② 기타 자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1.9.30.>

부 칙 (규칙 제404, 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4.12.29>(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부칙 <제973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8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21. 9. 30.>(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방법 또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2. 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3. 인터넷뱅킹 이용 또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ㆍ보조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녹지 관련단체의 임ㆍ직원3. 녹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1. 기금운용관 : 공원녹지과장2. 기금출납원 : 녹지기금업무 팀장

부칙 <제1428호, 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녹지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9)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9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7)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51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6.11.7>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1.12.23, 2016.4.11, 2023. 7. 12.>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1.12.2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1.12.23>3. 기업의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1.12.23>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6.11.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개정 2011.12.23>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3>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2.23>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3. 12. 28.>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1.12.2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9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11.7>

제10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1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8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0호, 2016.4.11>(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서구의제21추진협의회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부칙 <제140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2호, 2023. 7. 1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장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 2025. 9. 30.>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5. 9. 30.]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9조(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19>

부칙 <제1115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3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8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235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9.>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7.29, 2020. 10. 19.>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6호, 2020. 10. 19.>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 주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2. “농촌특화지역”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 주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역을 말한다.3.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4. “마을협의회”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2. 농촌특화지역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3. 도시 주민의 농촌특화지역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 ①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2. 사업계획서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동의서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의 참여 범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요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촌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농촌특화지역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특화지역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8.>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5. 보건의료서비스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2., 2018.12.24., 2020. 12. 22.,2022.10.18.>1. 삭제 <2022.10.18.>2. 삭제 <2022.10.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2.10.1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2022.10.18.>1. 당연직: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주민복지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장2. 위촉직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나.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2022.10.18.>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⑰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5)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1)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20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2>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담배와 관련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12.22>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 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로 한정한다.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116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8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장"을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소매인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 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구획된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장소에는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1.9.30.>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동일 시설물 내 같은 층의 소매인 영업소(제1항 및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간 거리는 3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9.30.>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부칙 <제1035호, 2018.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42호, 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3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개정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2.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제5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폐업 영업소에 한하여 최초 1회 신규 지정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20150617

부칙 <제1299호,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징수)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2.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구간의 노점

제4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부 칙 <제정 제1881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2082호,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