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8.20, 2023.9.20.>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4.2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호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청년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보령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중 1명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전략과장, 문화교육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22.12.20, 2024.07.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08. 2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08. 20.>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개정 2020. 08. 20.>3.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20. 08. 20.>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5.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04.20.>6.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 08. 2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04.20.]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청년네트워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활동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라.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마. 시장이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 전 생활비 지원 <신설 2025. 1. 31.>4.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환경 개선 <개정 2024.12.30.>나. 공공 임대 보증금 지원 <개정 2024.12.30.>다.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4.12.30.>]라. 근로자 취업보상제 실시,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4.12.30.>]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등

제17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6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20.>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0.>④ 시장은 예산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분야 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으로 1명이상의 청년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08. 20.>

제21조(청년시설 설치·운영·기능)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3. 청년의 취업·창업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 및 공간 지원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5.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6.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7.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사업8.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04.20.]

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새마을과장”을 “새마을공동체과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①부터 (56)까지 및 (58)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새마을공동체과장”를 “신산업전략과장”으로 한다.①부터 (12), (14)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