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아.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결성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5.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의원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다.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마.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 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서를 작성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4.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부문ㆍ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2. 사회적경제 연계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부칙 <제1666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2.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3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운영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시까지로 한다.부칙 <제1804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