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5. 5. 26.]1.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 사항2.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처리주무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그 밖에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6.>]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11. 2. 11., 2013. 7. 25., 2025. 5. 26.>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5. 26.>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조문신설 2025. 5. 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6.>]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6.>]

제8조(안건의 상정절차)①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장 또는 민원팀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9. 19., 2011. 2. 11., 2013. 7. 25., 2025. 5. 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6.>]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6.>]

제10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6.>]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2조의 실무종합심의회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6.>]

제12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계부서 간의 처리방향협의, 처리주무부서 처리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6.>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처리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5. 5. 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6.>]

제13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5. 5. 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위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2.26 훈령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09.01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칙제08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12.12. 규칙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2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