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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정부의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기 보급 사업 <개정 2025. 9. 22.>3. 폭염ㆍ한파 응급키트 지원 사업 <신설 2025. 9. 22.>4.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5. 9. 22.>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2.>

제8조의2(재난도우미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6. 재난ㆍ재해 관련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2.]

제10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3.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4.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 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22.>]

제14조(도민제안 등)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2.>]

부 칙 <2025. 4. 7. 조례 제524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6.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4.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5.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조사ㆍ연구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5.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의 지정 및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범위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침수ㆍ유실ㆍ붕괴ㆍ고립 등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2. “하천 위기대응”이란 하천 위기상황의 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하천 위기대응체계”란 하천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하천 현황2. 하천 모니터링 실시 및 활용 계획3. 제6조에 따른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4.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5. 하천 위기대응 훈련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매년 정비ㆍ보완해야 한다.1.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계2.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3.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하천 상황2.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3.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점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협의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하천 상황 점검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4.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6.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경상북도, 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관사무)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④ 당연직 위원을 둘 경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살리기운동”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활동,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말한다.2.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3.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3.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 4. 16.,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체육건강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6, 2009. 10.5 부칙, 2010. 12. 16 부칙, 2019. 6. 10.>1. 경상북도공무원 중 급식업무와 관련 있는 직에 근무하는 사람2. 식품영양학계 또는 급식분야 전문가3. 초·중·고등학교장4.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자<개정 2014.6.16.>5. 초·중·고등학교 급식전담직원6. 학부모 대표7. 시민단체 대표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4. 16>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2.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조5. 공동급식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6. 급식실태 점검·평가 및 중장기 대책마련7. 그 밖에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 4. 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6>

제7조 (간사) ① <삭제2007. 4. 16>② 위원회의 간사는 급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4. 16, 2009.10.5. 부칙, 2014.6.16., 2016.12.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6>

부칙 <제128호,2004.6.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7.4.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규정”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원특별연수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원특별연수비지급규정”을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이라 한다.제9조제2호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정보화과장”을 “교육정책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감 사무 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하고, “교육정보화과”를 “교육정책정보과”로 한다.④ 경상북도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규정”을 “경상북도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규정”으로 한다.제11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⑥ 경상북도교육감소관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감소관보안심사위원회규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으로 한다.별지 제1호중 “교육정보화과장”을 “교육정책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개축심의위원회 규정 제144호,2009.10.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학교급식담당사무관”을 “급식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51호,2010.12.1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무 국외여행 허가의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급식담당사무관”을 “급식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6호, 2016.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96호,2019.6.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③ ~ ⑨ 생략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부칙 <제491호,2005.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07.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2.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1. 유치원2. 초등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7.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 (면제 또는 감액 등)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11.>②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④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 학교 급지 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7.11.>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1.>⑤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② 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7.11.>③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9.7.1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4.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때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② 퇴학처분을 당한 사람 또는 자퇴한 사람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45호,20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9호, 2011.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3호,2019.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징수방법) 학교의 수업료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분기별 납부신청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한 자로 한다.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의 학생4.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영과의 학생②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나 감액 방법 등 세부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③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부칙 <제702호,2016.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8.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9.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과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확인”이란 교육시설의 장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 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한 협력·안내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적합성 확인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적합성 확인의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담당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에는 특수학생담당자, 학교 관계자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점검결과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상시설의 교육시설의 장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제10조(의견 제시 등)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 시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의시설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시설의 장의 의무)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시설의 장은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의 장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교육시설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전입금4. 기타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20. 9. 24.>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0. 9. 24.>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9. 24.>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20. 9. 24.>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9. 24.>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납부고지 등)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도가. 징수관ㆍ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다. 지출원 : 부담금업무 담당사무관2. 시ㆍ군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이라한다)가. 징수관ㆍ경리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장·부시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제4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납부의 작성 등)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및 「경상북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 사항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에는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선출과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회를 개최하는 날로 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④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사항 및 소집 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③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경상북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84호,2023.9.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경상북도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법」제2조제1호2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호의호 신설 '17.9.18>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법」제2조제1호3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17. 9. 18>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17.9.2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 의무)①학교폭력과 따돌림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사업2. 가해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치료, 상담사업4. 학교폭력 실태와 현상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봉사활동 참여 등6.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배치8.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9.18>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 연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3.<삭제 '17.9.18>③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9.18>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7.9.18>1. 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2. 경상북도의회 의원3.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개정 '17.9.18>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상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하 “보건전문직”이라 한다)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및 보건지원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5. 그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보조금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사업 중 위령비 건립 및 합동 위령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2.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실시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인희생자 추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과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노리개 등의 소품을 포함한다.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디자인 개발, 유통, 체험, 교육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3. 한복문화콘텐츠란, 한복과 관련된 이미지, 색채, 도형, 문자와 이를 활용한 영상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국제화,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한복의 디자인ㆍ소재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3.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한복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5.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6. 한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7. 한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8.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9. 전통복식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 (신설)10.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2. 한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ㆍ전시 교육3. 시대별 전통복식 계승 및 한복의 소재, 디자인 개발과 연구지원4.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6. 한복문화산업의 상품 개발 및 국내ㆍ외 유통 활성화7.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한복 착용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① 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가족 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3.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4.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의 부양서비스5. 주거생활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 4. 25.>6.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8. 그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4. 25.]

제8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25.>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개정 2022. 4. 25.>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2. 4. 25.>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개정 2022. 4. 25.>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 4. 25.>5.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2. 4. 25.>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5.>

제11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②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25.>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3. 취업 및 자산보유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4. 주거상태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4. 25.>[제목개정 2022. 4. 25.]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6.19,'17.9.18>

제2조(위탁대상사업)<개정'08.6.19>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08.6.19>2.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개정'08.6.19>3.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조사·연구 사업<개정'08.6.19>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08.6.19>5.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개정'08.6.19>6. 한센병 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개정'08.6.19>7.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개정'08.6.19>8.기타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08.6.19>

제3조(위탁기관 및 예산보조)<개정'08.6.19>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08.6.19>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개정'08.6.19>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 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99.7.12, '08.6.19>1.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부설의원<개정'08.6.19,'17.9.18>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개정'08.6.19>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7.12, '08.6.19>③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고)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법」제11조에 의거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8.6.19,'17.9.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한 나이동 진료사업수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7.12)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된 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제3조제6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인이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 확립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어통역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2.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3.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화, 독화, 구화 등 수어 교육2.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도민 교육3. 농인의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4. 그 밖에 농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도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농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4. 그 밖에 농인 및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및 복지증진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수화통역센터는 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로 본다.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북한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 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3. “고등등록우”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4. “경북우량암소”란 경북한우 중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을 말한다)의 등심 단면적 110제곱센티미터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킬로그램 이상, 육량등급 비(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5. “한우농가”란「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7. “경북한우 브랜드”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북한우의 개량 및 육성 지원2.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지원3. 경북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4. 경북한우의 경쟁력 확보 지원5. 경북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지원6. 경북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7. 경북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유통 확대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북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경북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경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경북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2. 경북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구매5. 경북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7. 경북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소비촉진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혈통 관리)①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사육하는 한우의 혈통을 등록·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북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 개량)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북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북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경북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경북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0조(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경북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시행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농가 교육)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북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 관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북한우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할매 · 할배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3조(할매·할배의 날)①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개정 '15.10.29>②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15.10.29.>

제4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