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06·10·16, 2015. 8. 3., 2018. 1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개정 2025. 12. 29.>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② 과제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된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29.]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용역과제 사전검토) <개정 2025. 12. 29.>①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부서 등에서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학술용역 실명제)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활용5. 그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29.]

제11조의3(학술용역 결과 관리 및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학술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조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③ ∼ (생 략)부칙 〈2018. 12. 17. 조3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⑤ --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⑤~(생략)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 5. 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⑥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기획청년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생략부 칙 <조례 제3825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22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83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