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2. 노인여가시설관리 및 운영지원3.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4. 노인교육과 전통문화 선양교육 운영지원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지원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운영지원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③ 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2. 그 밖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4.>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감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6.25.>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과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부칙 <2019.1.4 제정 1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기금의 재원은 종전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립 된 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로 본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6;부터 (124)까지 생략부칙 <2025. 6. 25. 조례 제168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