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 명칭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한다.④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행사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과 연계된 민간추진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군수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 또는 행사관계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1. 기 설치된 야외시설물만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2. 행사 시설물 설치가 단순한 천막만 설치하여 행사하는 경우3. 단순한 음향시설(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장비)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9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성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