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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교육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2. 계약 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2024.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촌유학”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24.6.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2024.6.7.〉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이동 2024.6.7.〕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2.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3.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4.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5.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6.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이동 2024.6.7.〕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7.〉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4.6.7.〕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4.6.7.〕〔조 이동 2024.6.7.〕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7.〉〔조 이동 2024.6.7.〕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한다. 〈개정 2024.6.7.〉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이동 2024.6.7.〕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4.〉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3.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사무관 상당 이상을 포함한다)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 이동 2024.6.7.〕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 이동 2024.6.7.〕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 이동 2024.6.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이동 2024.6.7.〕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 이동 2024.6.7.〕

부칙 <제5018호,2023.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9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5.〉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5.〉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5.〉1. 수익자부담경비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법령,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5.〉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7.5.〉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7.5.〉

부칙 <제3914호,2015.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1호,2024.7.5>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2. 당뇨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3.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 보호 체계 구축5.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슐린 주사 또는 혈당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교내 환경 조성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3.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4. 당뇨병 학생의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2. 대안교육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소지자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5. 대안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의 대안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부칙 <제542호,2008.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원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⑥~⑲ 생략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강원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19) 생략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24.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문화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분관을 말한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그 밖에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할 것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에 협력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2. 독서 동아리 모임 운영3. 출판 체험4.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부칙 <제4465호,2019.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4.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5.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교육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교육 및 연구·조사7.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조사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생명·신체와 재산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다. 그 밖에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물품·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1. “지역사업자”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5.〉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여 부치는 물품·용역의 입찰(이하 “지역제한입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4조(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물품·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발주기관의 장은 지역제한입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제한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25.〉1.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2.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사유② 삭제<2025.12.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환경,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3. “농어촌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2. 학생 발달 단계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4. 저탄소·친환경·생태적 요소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6.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디자인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단, 기부채납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나.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교육시설다.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3. 그 밖에 교육감이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학교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거나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3조(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0.12.30., 2024.4.19.>

제4조(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민원실 근무자는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실 근무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서식과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② 민원서식은 기재대 위에 견본을 작성·비치하며, 민원편람에는 민원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그 밖의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③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을 민원실에 알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처리부서의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11조(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3.3.〉1.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이 된다. <개정 2024.4.19.>[전문개정 2020.12.30.]

제12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3조(상벌)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상황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 봉사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한다.

부칙 <제276호,2017.11.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19.2.26>(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3.3.3>(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시설과장”으로 한다.②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③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4.4.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연계3. 그 밖에 피해자의 타기관 전학, 전출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12.26.〉1.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6.〉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4조(사업)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1.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 사업〈개정 2025.12.26.〉2.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수〈개정 2025.12.26.〉3. 삭제 <2025.12.26.>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개정 2025.12.26.〉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제목 변경 2025.12.26.]

부칙 <제4862호,2022.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문의·건의·상담·신고 등의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5조(콜센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민원 응대 표준 매뉴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상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고성·욕설·폭언·성희롱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 기준의 마련 및 교육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의 보장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담원의 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콜센터 서비스의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제4조(법률상담) 상담대상자가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교육활동보호센터)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4.12.27.〉

부칙 <제688호,2014.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8.4.25.>(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3”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3.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23.6.11.>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도자기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써 1년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 연도말 현재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삭제 1996.12.26>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 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 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소관의 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망실훼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6.9.29] <개정 2023.6.11.>

부칙 <제140호,1994.4.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1996.12.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6.9.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에 관한 사항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마을기업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 학교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조 제목 개정 2023.8.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6조(구매실적)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8.4.〉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우선구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4.〉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3.8.4.〉④ 〈삭제 2023.8.4.〉⑤ 〈삭제 2023.8.4.〉［조 제목 개정 2023.8.4.］

제8조의2(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8.4.〉②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3.8.4.〉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4.〉

제9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59호,2019.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824호,2019.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24.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용자의 요구·의도를 스스로 이해하여 글,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을 보조·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3. 학생과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시범사업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학생 및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 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제2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25, 2004.3.10., 2022.6.24., 2023.6.11.>[제목개정 2004.3.10]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부칙 <제2129호,1990.9.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의 폐지) 조례 제1622호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203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2004.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3.6.11., 2023.8.4.〉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의 공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③ 당원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8.4.〉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2.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8.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11., 2023.8.4.〉

부칙 <제4420호,2019.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공사명 및 계약금액2. 계약당사자3. 준공연월일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하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하자검사 결과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99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9호,2023.6.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3.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4.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학교의 장 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지원계획(이하 “안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과학실 관리) 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4. 과학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등의 보유 현황 및 확충 계획 수립5. 제6조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또는 비치 여부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7. 과학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10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및 설비)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및 보호복 등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법 제13조의 취급기준에 따라 취급한다.

제12조(폐수·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고 5년간 보관한다.④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폐시약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급식종사자”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해야 한다.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소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3973호,2016.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실제 접촉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올바른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특정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학생”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실종학생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실종학생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학생 현황, 실종학생 학교 복귀 현황, 실종학생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2. 실종학생 복귀 후 심리상담 지원3.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실종학생 학교 복귀 후 학업적응 지원5.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실종아동을 위한 제도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