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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지하수”란 지하수 개발ㆍ이용 용도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생활용수이면서 먹는 물로 표시(음용수 사용)된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당진시 관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당진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먹는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먹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을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부터 우선 지원한다.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한다.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 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의 참여하에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 등)①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4.7.15.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조치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면천두견주를 계승·발전시키고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 홍보·체험교육 및 두견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면천두견주”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천두견주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2. 면천두견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3. 면천두견주 제작기술의 재현(시연행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4. 면천두견주의 홍보·일반교육·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매년 1월 1일, 설 명절, 추석명절3.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때4.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승교육 등) 시장은 면천두견주의 전승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면천두견주 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전수교육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개축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4.>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전승 목적에 맞는 교육, 면천두견주 발전 및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⑤ 수탁자는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승교육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0.29.]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변경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29.>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교육관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5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 한옥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숙박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시설”이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에 위치한 기와숙박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2. “관리동”이란 한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3. “기와 숙박동”이란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한옥 기와 4채를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숙박동 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 용도실, 공용화장실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5. “성수기” 및 “비수기”란 한옥시설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운영 내용) 한옥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1. 한옥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2. 면천읍성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숙박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3.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념품 판매 등 홍보 4. 그밖에 한옥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한옥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한옥시설 기와숙박동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물가상승률, 시설 유지관리비 변동, 주변 숙박시설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환급)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 또는 위탁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한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②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경우, 사용료는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우선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허용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한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예약)① 숙박 예약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② 예약 가능 기간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예약 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사용 시설, 사용 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예약취소 및 환불)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은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② 환불은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진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③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2.26.>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개정 2021.2.26.>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4. 당진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2.26.>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2. 26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당진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0.30. 조례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으면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업무를 대행 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5.1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및 법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실의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상담책임관·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시 그 임기를 정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4.15.>

제8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대상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상담책임관 및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대상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담결과 처리)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8. 8.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 4. 15. 조례 제1479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개정 2021.10.29.>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 체계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집행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개정 2021.10.29.>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 사항 <개정 2021.10.29.>② 위원회는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소관 국장,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전문개정 2021.10.29.]

제15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및 문화도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⑤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ㆍ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21.02.26.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③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다.

제4조(이용 허가신청)①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특별한 시설물”이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③ 문화시설의 이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또는 그 밖에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용자가 처음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및 전시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신설 2026.2.27.>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3.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②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이용자 등이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③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이용자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⑤ 이용자 및 수강생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제11조(입주허가)① 문화시설에 입주하여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문화시설의 입주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시장은 이 조례의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시설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연 1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2.10.14.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2.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3.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분·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2.2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인사, 우리시 출향인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제2조(수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진시 명예시민패(이하 “명예시민패”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1. 당진시 소재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대표, 공직자 등으로 근무하고 이임하 거나 퇴임하는 자 중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3.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4. 당진시민과 단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복지 증 진에 기여한 자5.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6. 각종 투자유치,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15.>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추천서를 제출받아 「당진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당진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국제 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명예시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① 시장은 명예시민패 수여 대상자에게 별표 1의 명예시민증과 별표 2의 명예시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명예시민패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이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공적분야의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교육강사로 초빙 <개정 2024.12.13.>2. 교육·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주요행사 초청3. 축전, 연하장 또는 시정신문·홍보물의 발송 등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명예시민패의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에 기재하고,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2.13.>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패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패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12.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용승인서를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신청 결과와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승인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 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예술 활동, 공연, 전시행사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① 조례 제3조의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강좌의 신청인은 개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강접수증을 교부한다.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 시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8조(입주허가 신청)①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입주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시설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0.14. 규칙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1.10.29.>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12.15.>4.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5.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조사 등 예방활동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확충,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초래할 사고예방 활동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당진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당진을 기반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ㆍ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문화”란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정신적ㆍ물질적 유산과 문화를 말한다.2. “민간기록물”이란 당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ㆍ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7.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영상, 문자, 음성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6조(수집방법)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ㆍ구입ㆍ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문화자원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기록활동가를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활용)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ㆍ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당진시의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록문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 2023.10.11.>2.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모전 등 각종 대회의 입상작 선정4. 그 밖에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진시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록관장2. 시립도서관장3.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4. 공동체 ㆍ 마을 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역사 ㆍ 기록 ㆍ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자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평가기준)①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민간기록물 수집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기증 및 위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위탁 신청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구입)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1. 정치ㆍ경제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당진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당진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중 별도의 감정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⑤ 기록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정평가인 2인 이상이 평가한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해당 기록물의 구입 가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사본수집)① 시장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을 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기록활동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민기록활동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자원 및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3. 그 밖에 민간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기록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활동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감시센터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1. 민간환경감시와 관련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적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성하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당진시 부시장2.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장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추천하는 주민 3인나.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다. 환경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민간 위탁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기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근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상담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써 시 소속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 중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상담원은 항상 시민 편익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1.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2. 시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3.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에 시민의 모든 궁금사항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제4조(근무)①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② 상담원은 시 본청 민원정보과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장소에 있어 시장이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상담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담원의 근무는 민원 상담일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상담원이 위촉기간내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상담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2. 상담원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한 때4. 당해 상담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⑦ 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처리과”를 “민원위생과”로 한다.⑧ ~ ⑪(생략)부칙 <개정 2018.12.28. 규칙 제22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민원위생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개정 2024. 11. 29.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 AI챗봇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확충)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8.7.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79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운영시간 및 휴무)①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제3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제4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때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당진시 소속 공무원나.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ㆍ 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 협박, 스토킹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허위사실 제보 등 기타 공정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자동 녹음 전화 설치4.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설명 송출)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설치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축구단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1. 시민축구단의 운영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4.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12.15.>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당진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당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2.30. 조례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민축구단이 스포츠산업 진흥법 상 프로스포츠단으로 승인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당진시민 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 강령이 되는 시민 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3조(보조금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5.6.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민주평통시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민주평통시협의회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행정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민주평통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20.3.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반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통·리 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20.6.26.>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반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개정 2020.6.26.>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11. <삭제 2020.6.26.>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9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 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정 2013. 05. 15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당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사업 시설물은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3.>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③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12.13.>

제9조(기금의조성 및 관리)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15.>1.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2.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3. 지에스(GS)이피에스(EPS)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4. <삭제 2023.12.15.>

제3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1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 지원금은 각 발전소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② 제2조에 따른 발전소 외의 신규 발전소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은 별표와 같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두 개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 발전소 부지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2. 당진시 지에스(GS)이피에스(EPS) 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3. 당진시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4. 당진시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해당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6.30.>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4.4.30.>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6.30.>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시 사회복지관 사용료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9.9.30.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50% 감면③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④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을“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⑤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보건기관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증명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수수료의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진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5.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예방진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비급여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1.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3.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4.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충청남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5.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7조(납부) 진료비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고,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당진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4. 거주 환경 개선 지원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7.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