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의 10억원4. 그 밖에 수입금② 제1항제3호의 수입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기금으로 사용한다.③ 기금은 5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사업2.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업4.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사업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6,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25, 2014. 8. 14, 2016. 12. 20, 2018. 8. 30, 2019. 12. 20〉1. 기금운용관 : 경제문화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의2(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1.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2022. 11. 22〉1. 체육업무담당 국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광명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 임직원5.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체육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본조신설 2008. 8. 11〕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 8. 11〕

제5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본조신설 2008. 8. 11〕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08. 8. 11〕

제5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본조신설 2008. 8. 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포함)안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 7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24. 1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민간협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1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체육관련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제5조의2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6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0. 8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시민행복국장”으로 한다.&#x3257;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7. 10. 10 조례 제2300호,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3258;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2 조례 제2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