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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백서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 기준)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행정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소속 부서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2. 경상남도의 교육·학예 사무 중 역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하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3.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면서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임용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임용권자가 경상남도교육감인 경우 :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의 장2. 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 :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5조(추천 서류)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추천서 1부2. 인사기록카드 1부3. 공적조서 1부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 1부

제7조(특별승진임용의 사전 의결) ①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공적 조사 결과 특별승진 자격요건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 인사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지체 없이 승진임용하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의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2>

부칙 <제411호,1998.11.1>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13호,1999.1.1>이 교육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⑳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⑭ ∼ ⑳ (생략)
부칙 <제802호,2017.12.2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직원2. 각급 학교 교원3. 교육 전문가·학부모4.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급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유치원 분과위원회2. 초등학교 분과위원회3. 중학교 분과위원회4. 고등학교 분과위원회5. 특수학교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2.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6. 교규840>③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교과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 및 학과별 편성· 운영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과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연구 위원) ① 교과별 위원회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작성과 교과용 인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보고) ① 분과위원장 및 교과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5조에 따른 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⑤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⑦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③부터 ㉔생략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40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교육과정과장”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⑦ 생략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기존 교육규제의 심사, 교육규제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2. 교육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3. 교육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4. 교육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5. 그 밖에 교육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심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교규83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하고,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0. 31. 교규83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19. 10. 31. 교규838>⑤ 실무위원회는 교육감이 작성하는 조례안·규칙안 등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사전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⑥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⑦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㉓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38호,2019.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59, 2018. 6. 7. 교규813>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1. 교육감 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의 개발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장·단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남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개정 2015. 2. 23. 교규759〉2.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5. 2. 23. 교규759〉3.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개정 2015. 2. 23. 교규759〉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2. 23. 교규759〉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③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소집시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결과 보고) ① 협의회가 안건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 경과와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5. 2. 23. 교규759〉② 간사는 교육정책협의회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2023. 4. 6. 교규924〉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을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②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담당장학관”을 “정책기획관 정책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③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59호,2015.2.2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3.4.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의 장"이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한하며,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5.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학생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및 적격 통과점수는 사업부서의 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③ 최종 평가점수 산출 결과 그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3·15의거 교육”이란 3·15의거와 관련한 역사교육과 자유·민주·정의와 같은 3·15의거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15의거의 역사와 의의를 바르게 알게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3·15의거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방안3. 3·15의거 교육 및 홍보시책4. 3·15의거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5.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3·15의거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

제5조(3·15의거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3·15의거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자격연수 등에서 3·15의거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시설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3·15의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3·15의거 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①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3. 3·15 의거 교육 관련기관 협력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청 3·15의거 교육담당 국장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3. 교육감이 추천하는 2명4. 3·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5. 도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제1호 이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반기별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과제 및 추진 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4.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을 학생과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3. 2. 교규790>1. 자체감사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기구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3. 중요 감사정책과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내부위원은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3. 2. 교규790, 2019. 10. 10. 교규837>④ 민간위원 4명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경상남도교육청의 과장·담당관,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관 소속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8.2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부칙 <제654호,2011.2.2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705호,2013.8.29>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④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① ∼ ⑪ (생략)⑫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⑬ ∼ ? (생략)
부칙 <제790호,2017.3.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37호,2019.10.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생략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사(伽倻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고대 역사인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야사 교육”이란 경상남도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 고대사인 가야의 역사,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야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고장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야사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기반 조성방안3. 가야사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4.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계획에 포함될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조례에 따른 교육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야 유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2. 가야사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가야사 관련 교원 연수4. 그 밖에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4.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물"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경상남도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창고·사택·숙직실·조립식건물 등의 부속건물은 제외한다.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미흡)·E(불량)]로 지정되어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2. 30년 이상 경과한 교육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 C(보통)로 지정되고, 보수·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육시설물3. 학교의 종합계획상 건물배치, 부지 활용도 등 교육시설물로써 제반 조건이 열악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육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2. 교육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5. 국가시책(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경상남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3. 대학의 건축구조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5.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직위를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관의 교육시설물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667호,2024.6.1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운영·유지관리·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의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부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신기술 실명제) 교육감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적용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의 명칭 또는 번호·신기술개발자·시공자·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품셈2.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결과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부모 등 보호자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부칙 <제5666호,2024.6.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 고경력 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경력 과학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를 말한다.2. "멘토링"(mentoring)이란 고경력 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멘토"(mentor)란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지도나 조언을 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4. "멘티"(mentee)란 멘토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 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제1항의 계획과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1. 멘토링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3. 멘토링 성과분석4.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멘토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의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과학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제4220호,201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해당 학교에 고교학점제 정착 및 내실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사들의 부전공 과정 이수 및 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6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 사업과 평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2. 교육계, 문화계 인사3. 도서관 이용자4. 지방의회 의원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부칙 <제3499호,2010.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8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건축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3.“준공석”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준공판”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 방법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표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③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건축물의 대수선·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부칙 <제4823호,2020.7.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새로이 건립 또는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공공건축물부터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 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사기 진작 및 원활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육아·질병·가족돌봄·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 포상·국내외 선진 교육·문화 견학 지원2.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5.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7.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8.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9.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등 공무원 편의시설2. 의무실·체력단련실 등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숙박시설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4. 취미·예술·동아리활동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3.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4.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293호,2017.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3호,2021.9.2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밀학급”이란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한다.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과밀학급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밀학급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7. 그 밖에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과밀학급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생배치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여부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여부4.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비할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밀폐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밀폐시약장에 보관하는 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性狀別)·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5083호,2021.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