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1.,2015.10.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2020.10.12.>2. 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10.30., 2020.10.12.>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개정 2015.10.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6.11., 2015.10.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30.>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30.>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5.10.30., 2020.10.12.>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20.10.1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0.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30.>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30.>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2020.10.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6.11>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20.10.12.>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20.10.12.>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1조(분쟁의 조정)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2020.10.12.>1. 삭제 <2015.10.30.>2. <삭제 2020.10.12.>3. <삭제 2020.10.12.>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제14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3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6.11., 2020.10.12.>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07.6.11., 2015.10.30.>

부 칙 (200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㉓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㉖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㉗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㉚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㉛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㉟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㊱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㊲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㊵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