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등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집행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시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2022. 2. 8.>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8.]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8.>1.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2. 시의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3.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4. 시장ㆍ부시장, 투자기관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8.>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터널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6.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7.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수의계약서8. 행정심판 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9.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위원회,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10.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11.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12.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8.> [제목개정 2022. 2. 8.]

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① 시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2013.1.2일부개정)⑤ 삭제(2013.1.2)

제10조(비용의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개정 2013. 8. 7.>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8.>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④ 시민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2. 5., 2022. 2. 8., 2023. 7. 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2013.1.2 일부개정)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22. 2. 8.]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제목 개정 2022. 2. 8.] <개정 2022. 2. 8.>

제15조의2(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2. 8.]

제16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⑬생략⑭「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15)~(40)생략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10)「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11) ~ (31) (생 략)부칙 (2013.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⑨~(31) 생략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28)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⑪「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⑫ ∼ ㊶ (생략)부 칙 <개정 2022. 2. 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무국장”을 각각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x2470;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