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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5. “창업&#8231;벤처기업”이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말한다.6.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8231;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창업&#8231;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창업&#8231;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2. 창업&#8231;벤처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3. 창업&#8231;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4. 창업&#8231;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5. 창업&#8231;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8231;학&#8231;연&#8231;관 협력 사업 지원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8231;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8231;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창업&#8231;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지사는 창업&#8231;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하 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수위분포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3. 지하수 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5. 지하수보전구역의 설정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제4조(보전구역의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리자를 정한다.②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보전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보전구역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도지사는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4040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1.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생물산업2.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3.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4.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나노산업5.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6.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5조(정관)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임원)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①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인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등)① 경상북도와 시·군은 법인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법인의 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법인 설립의 보고 등)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법인의 명칭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도지사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교류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육성계획은 「경상북도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가 심의한다.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① 도지사는 시·군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단위로 연중 운영한다.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시·군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도지사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수요조사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미취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진로·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65378;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나. 공무직 근로자다.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적용대상기관”이란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출자·출연 기관”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5. “청렴해피콜”이란 도지사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반부패ㆍ청렴정책 협의체)① 도지사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행정부지사를 부의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 실ㆍ국ㆍ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협의체(이하 “청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청렴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 수립 협의2.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ㆍ조정5. 그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청렴협의체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본조신설 2024.07.11.]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공직자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청렴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① 도지사는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1.>④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해피콜 대상 업무 관계자(민원인 등)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제12조(업무처리)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도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과 절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5. 청소년 구강보건 사업6. 청소년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사업7. 청소년 예방 접종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6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청소년시설 기능)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1.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개정 '17. 8. 17>가.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다.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관한 사항라.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7.8.17>2.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개정 '17. 8.17>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나.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라. 청소년 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마. 위기 청소년 종합지원에 관한 사업바.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개정 '17. 8.17>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마. 청소년자원봉사 지역특성화 사업개발 및 운영바.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사용료감면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 8.17>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상 수련원의 거래은행 세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7.8.17>

제7조(안전관리)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시설내에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해·재난, 자살, 사고, 각종 폭력,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7.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9. “기술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10.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 자문)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 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회의자료·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적 보호조치) 도지사는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10조(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도지사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2.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도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6. 2. 26. 조례 제5453호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제21조”를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1조”로 한다.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2016. 12.29., 2020. 11. 5.>

제2조(구성 등)①「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7. 9. 27>②위원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0.10.19.2016. 12. 29.>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0.10.19>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2000.10.19. 2016. 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16.12.29>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개정 2016.12.29>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6. 12. 29>6. 삭제 <2020. 11. 5.>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07. 9. 27,2016.12.29>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0.19>②도지사는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00.10.19, '07. 9. 27. 2016. 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29>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제20조(단체협의회 구성 등)①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 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07. 9. 27.2016.12.29>②협의회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경상북도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제21조(사업)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그 밖의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이전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1.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경상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과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7.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기금은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다.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99호, 2020. 11. 5.>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및「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1조, 제41조 및 제56조”를 “제11조 및 제41조”로 한다.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제3장(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②·③ 생략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경상북도청장(葬)”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葬)”이란 경상북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3.「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② 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청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경상북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경상북도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3.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추모곡 연주 등(도립예술단 인원·장비동원 등)5. 그 밖의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유족과 위원장이 위촉한 실·국장으로 구성하고, 장례집행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5.>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유족과 협의한 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경상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① 경상북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제 비용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경상북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4.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따른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인 체육인(이하 “원로 체육인”이라 한다)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영 제26조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상태를 말한다.2. “축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4. “축산환경 개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사의 설치ㆍ운영 개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축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도내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4. 현장조사ㆍ컨설팅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3. 노후 축사의 현대화 지원사업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 이용 활성화 사업5.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에서 규정한 징수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4.11.>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③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 5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11.>

부칙 <제2562호,1999.6.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0호,1999.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0호,2016.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사이버보안업무 부서장)을 둔다.1.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정 시책 홍보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3.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4.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5.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6.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7.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추진 방안3. 재정 확보 방안4. 관리 및 평가 방안5.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2. 노후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시설물(담장, 대문 등)의 안전강화를 위한 긴급 보수3.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개발ㆍ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3.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4. 경상북도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2. 제7조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3.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운영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5.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0. 20. 조례 제5369호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함으로서 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수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점용료, 사용료2. 변상금, 부담금3. 폐천부지 매각수입4. 사업수입과 보조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6. 하천공사비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본조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 교육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범죄예방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법 제13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7.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 시설의 관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 및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① 도지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안내 및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에 따라 접수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 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소재”란 천연원료로 제조하여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소재로서 원료·생산·소비·폐기·재활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재를 말한다.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친환경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친환경소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3. 친환경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지원4. 친환경소재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5. 친환경소재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지원6. 친환경소재산업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 연구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