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자치법규"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비용추계서” 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실·과·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①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자치법규명2.입법취지와 주요내용3.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4.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방법)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9조(입법안의 열람 등)①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①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방침결정)①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②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승인·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 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입법안 작성 및 평가)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광주광역시서구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의하여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①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②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추계서 제출)①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2.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④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8.2.9.>

제19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작성부서)①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삭제 <2021.12.20.>

제21조(전문)①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공포한다.②제1항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③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한다.④「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21.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법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 등을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