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 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의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12.11.>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⑥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신설 2025.12.10.>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11.>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11.>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11.>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의장은 시책이나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11.8.>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5.12.10.>⑩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9.20.>⑪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10.>

제19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부 칙 <조례 제1497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개정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개정 2025.12.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에 2026년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공무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