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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복무선서)①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2022.3.10.개정>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삭제<2022.3.10.개정>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2022.3.10.개정>

제14조(특별휴가)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삭제<2022.3.10.개정>2.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줌3.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줌.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7.20.>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마.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함4. <삭제>5.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줌6. 포상휴가: 시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함<개정 2023.7.20.>7. <삭제>

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0.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2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1.>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3.5.1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03.10.,2023.05.1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각 조문 중 “ 소속장관”은 각각 “거제시의회의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종류)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8>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9.>1. 거제시의회2.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2.11.8>2.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3.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호신설 2005.9.28, 개정 2012.11.8]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29.>⑤ 제3항의 각 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8., 2021.12.29.>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각인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2015.12.24>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9.28]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12.11.8>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2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8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1>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1. 외 형 : 무궁화 형태2. 중 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본조전부개정 2015.3.31.］<개정 2020.6.12.>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1>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의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0.6.12.>2. 깃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 "거제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05.9.28.,2015.3.31., 2020.6.12.>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개정 2020.6.12.>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단다. <개정 2015.3.31., 2020.6.1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시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20.6.12.>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5.3.31>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개정 2005.9.28,2015.3.31>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5.9.28., 2015.3.31., 2020.6.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6.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지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의원에게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부칙 <2005. 9. 28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1. 의회규칙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20.06.12 의회규칙 제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지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의원에게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21.12.29.>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무국장은 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7.2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본조신설 2021.12.2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9.>]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8>[제5조에서 이동 <2021.12.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8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8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6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7.7.12>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15>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정,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4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8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3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2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5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9. 의회규칙 제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총무사회위원회실"과 "산업건설위원회실"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실"과 "경제관광위원회실"로 한다.부칙 <2022.12.20. 의회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2023.12.6.>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23.12.6.>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2023.12.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1. 의회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6. 의회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20. 조례 19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②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된 수당 및 여비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9.>

제2조(범위)① 의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20.12.10., 2021.12.29., 2023.12.28., 2025.9.25.1. 거제시 부시장2. 거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ㆍ과장(과장급 포함)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와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2.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12.10.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4.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9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상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23.7.20.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0.>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20.>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1.20., 2021.12.21.>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7 .01 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20. 의회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1 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2., 2021.12.2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04.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2.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4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6>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옅은 연두색(C50, Y60)으로 한다. <개정 1999.7.26,2014.10.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개정 2014.10.16>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6 의회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20.12.10.,2023.12.28.>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 또는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0.12.10.,2023.12.28.>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된 의원이 변동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5.>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7.7.>4. 삭제 <2019.6.5.>5.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원연구단체)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2019.6.5., 2020.12.10.>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7.7.>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10.>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23.12.28.>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22.7.7.>

제11조(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2022.7.7.>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단체가 최초 등록된 해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2022.7.7.,2023.12.28.>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10.>[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2022.7.7.>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5.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4. 인터넷 방송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① 거제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거제시의정”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상·하반기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3.05.11. 제정 조례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9.28, 2006.6.28, 2007.7.26, 2007.12.12.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6.28>② 의정활동비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25.7.10.>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0.>[전부개정 2006.6.28]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6.28],<개정 2024.5.23.>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292,8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09.3.5, 2014.1.10., 2019.6.5., 2023.1.6.>[전부개정 2006.6.28]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전문개정 2019.6.5.]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5.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 7.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조례 제6호 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2. 9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26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6 조례 제3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4. 10 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 28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8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 2. 21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2 조례 제7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3. 5 조례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10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24.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5.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2.29. 조례 190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5.23.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89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윤리강령)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9.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2. 소명서3. 그 밖에 검증을 위한 필요한 서류⑤ <삭제 2022.7.7.>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거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7.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의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부 칙 <2019.6.5. 조례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직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를 마친 의원은 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9. 조례 190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 연구조사 · 자료수집 ·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3.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4.24. 조례 제1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2.7.7.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회의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21.12.29., 2025.7.10.>

제2조(회의총일수)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2.1.9., 2023.1.6., 2025.7.10.>

제3조(집회)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5.11.24.,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2025.7.10.>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4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거제시의회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거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거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9.12.30.]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거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6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5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9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3.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0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 21. 의회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6 22. 의회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조치)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20130726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2.11.8, 2013.7.26>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8>1. 거제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거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8 조례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쉼터의 설치·관리·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제14조(위원회)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제외 대상)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의회 포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6조(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시행한 포상,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발행된 포상의 증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이ㆍ통구역에서의 면장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다른조례의 개정2024.11.2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5. 반장의 지도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시설확인7. 반상회 참석 및 지도8.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9. 전시 홍보 및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23, 2011.9.20>

제3조(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 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③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1.3.25.,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④ <삭제 2006.3.17>

제3조의2(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은 이ㆍ통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9.20., 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본조신설 2006.3.17]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7, 2011.9.20., 2021.3.25., 다른조례의 개정2024.11.21.>③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1.3.25., 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

제5조(편의제공) 이장·통장은 면ㆍ동의 공문서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공문서의 경우는 열람과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2.10.20.,다른조례의 개정2024.11.21.>1. 이장·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과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2. 모범 이장·통장 표창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장·통장에 대한 표창<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5.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6. 이장·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7.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6.3.17, 본조전부개정 2011.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7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 9. 20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25.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0.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1. 다른조례의 개정 조례 제2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목을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이·통장의 임무)”를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로 하고, 제2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이·통 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한다.제3조의2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한다.제5조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6조 본문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 제6조제1호“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6조제2호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하며, 제6조제3호 “이·통장 연합회”을 “이장·통 장연합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