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2021.7.1.>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부칙 <제810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38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⑫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