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며,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고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15.>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이호 신설 2024. 7. 15.>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5.>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항 신설 2024. 7. 15.>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항 신설 2024. 7. 1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삭제 <2025.7.1.>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의3(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4(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5.7.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 8. 12.>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1. 8. 17 조례 2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 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고창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7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 12. 15 조례 2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79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90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