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7.07>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0>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 청.소.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0>3. 본청 및 청·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0.12.30, 2009.12.30>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나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07.07, 2009.12.3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9.04.10,2009.12.30>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1994.09.23>7. 1호부터 6호외의 재산과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12.3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7.0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11, 2009.12.3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수 있다. <개정 2009.12.3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나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1.07.07> <개정 2009.12.30>

제10조(화재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7.07., 2009.12.30., 2017.5.12.>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개정 2018.8.24.>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07.07>6. 삭제 <2001.07.07>7.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개정 2009.12.30>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내지5. 삭제 <2001.07.07>6. 도면 및 위치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15, 2009.12.3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07.07>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 <개정 2018.8.24.>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6.11., 2009.12.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2009.12.30.>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가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09.12.30>

제21조(매수신청)① 국, 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2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하거나 모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1. 물건의 표시2. 목적과 사유 <개정 2009.12.30.>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09.12.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09.12.30>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12.30>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축,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07.07>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 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06.11., 2009.12.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04.10>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나 사용허가기간 <개정 2009.12.30>7. 도면8. 삭제 <1993.11.13.>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07.07]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동해시관사운영조례(조례 제49호) 동해시청사규칙(규칙 제20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동해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1988.0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89.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1998.08.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계산에 대하여는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