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늘리기”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기여하는 각종 생활행동ㆍ현상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학생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 9. 10.>가. 초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나. 중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다.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라. 대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학마. 대안교육기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9. 10.]3. “귀농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의 농촌 외의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4. “국적취득자”란「국적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상 군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5. 10.>,<개정 2025. 9. 10.>6. “전입대학생”이란 대학생으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적용범위)①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적용범위로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지원2. 보육 지원3. 학자금 지원4. 귀농인 지원5. 다문화가족 지원6. 전입자 지원

제6조(경비지원) 군수는 제5조의 추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지원가. 임산부 건강교실 <개정 2025. 9. 10.>나. 난임(難妊) 부부다. 저소득층 기저귀ㆍ특수조제분유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마. 난청조기진단바.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아. 임산부 검진비자.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차. 출생지원금 <개정 2025. 9. 10.>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2. 보육 지원가. 가정양육수당나. 영유아보육료다. 방과후 보육료라. 누리과정 보육료마.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바. 국가예방접종3. 학자금 지원가. <삭제 2022. 5. 10.>나.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장학금 <개정 2025. 9. 10.>다. <삭제 2025. 9. 10.>4. 귀농인 지원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나. 귀농교육센터 운영다. 도시민 농촌유치라. 귀농귀촌대학 운영5. 다문화가족 지원가. 국적취득자 지원금나.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서비스다.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6. 전입자 지원가.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다.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라. 금산다락원 시설이용료ㆍ수강료 감면마. <삭제 2022. 5. 10.>

제8조(지원대상자 및 기준)①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교육센터 운영2. 도시민 농촌유치3. 귀농귀촌대학 운영② 제6조의 지원내용·대상·기준, 신청절차·시기, 지급절차·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의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 2022. 5. 10.>2. 국적취득자 지원금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삭제 2022. 5. 10.>2. 국적취득자 지원금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그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지급 후에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월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기록ㆍ관리 및 보고) 읍ㆍ면장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그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레 제2480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7조(「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Ⅰ. 임신ㆍ출산 지원의 지원기준란 중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Ⅱ. 보육 지원의 담당부서란 중 “인구교육가족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하며, Ⅲ. 학자금 지원의 담당부서란 중 “인구교육가족과”를 각각 “미래전략과”로 하고, Ⅴ. 다문화가족 지원의 담당부서란 중 “인구교육가족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한다.제18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6호, 2025. 9.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 환영상품권 및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전입 환영상품권 및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금산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