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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품수산물”이란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4.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품수산물 신청대상) 도내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양식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3. 그 밖에 우수한 수산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7조(명품수산물 인증의 취소)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2. 제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3. 제9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법령위반 등 명품수산물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성검사)① 도지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로 인증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질병검사, 수질관리, 사육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6개월 이상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대해 보고받은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해당 양식장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기도 명품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인증을 받은 명품수산물(시범양식장 포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기도 명품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인증을 받은 명품수산물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인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듈러주택”이란 3차원의 공간유닛 부품군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2. “모듈러주택 클러스터”란 모듈러주택의 집적과 건축공법 및 관련 기술의 융ㆍ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과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4. “테스트베드”란 모듈러주택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모듈러주택 공급 방향 및 목표2.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전략3.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4. 모듈러주택 공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5.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협력 방안6. 그 밖에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내용을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듈러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모듈러주택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모듈러주택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모듈러주택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4. 모듈러주택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모듈러주택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1. 모듈러주택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2. 모듈러주택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3.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4. 모듈러주택 기업의 집적단지②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클러스터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급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성된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등의 방식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듈러주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창업자, 투자자, 관계기관, 일반 경기도민 등에게 모듈러주택 분야별 기술 및 최신 시장동향 분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제2조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동관련 비영리법인3. “경기도 모범노동대상(이하 ”모범노동대상“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노동자나 노동단체에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노동대상의 선정 및 포상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모범노동대상의 기회를 고르게 부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공헌을 널리 알려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소속 노동단체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시장·군수 및 도내 노동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수상자의 선정)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은 경기도모범노동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필요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북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지원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3. 교통안전 증진 및 환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및 장학금 전달 행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인증 절차)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양식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2.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별표 1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양식장을 시범양식장으로 선정한다.⑤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3조(인증 심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 기관장(이하 “안전성검사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양식장(이하 “시범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하여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②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안전성검사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유해물질 항목 등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성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31호, 2024.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 및 지원사업4.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5.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8.1.11.]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8.1.11.>1.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2.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8.1.11.>]

제5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18.1.11.>]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2018.1.11.>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1.11.>]

부칙 <2014.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2)항 생략(23)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4)항 부터 (53)항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5.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7.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8. “지역 간벌재”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9.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재의 현황과 전망2. 목재문화의 진흥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7. 목재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8.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3.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목재이용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1. 삭제 <2025.7.18.>2. 삭제 <2025.7.18.>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개발)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개정 2016.06.10.>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3. 소년소녀 가장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하여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는 사람 [신설 2020.11.17.]6.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개정 2013.11.12.>

제4조(무료소송 신청)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상담책임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료소송 접수&#8231;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수임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1. 패소가 분명한 사건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6. 삭제 <2017.8.25.>7.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8.25.>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송사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은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1.17.]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2.11.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8조(상담기록유지)① 법률상담위원은 법률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사례화하여 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사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변화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 단절없는 이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첨단모빌리티 도입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도 내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2.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5.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6.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하는 때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 내 시군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객·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안착을 위한 민간지원사업2.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경기도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4.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마련5.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6.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7.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2.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지원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평가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말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말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한말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한말 무명의병 희생·공헌자의 발굴4.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5. 한말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기념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한말 무명의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한말 무명의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한말 무명의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념일 지정 등)①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무명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이하 ”도 무한돌봄센터“라 한다)란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5.1.>3. “시·군 무한돌봄센터”란 시·군에 소속되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방식의 지역단위 보호망을 조정·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센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5.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한돌봄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나눔문화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4조(기능) <개정 2012.7.2.> 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5.1.>1.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 및 다른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2.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 인력 교육지원 등3.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와 활동여건 조성 및 도내 나눔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 [신설 2012.7.2.]4.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신설 2013.5.1.]5. 위기가정 발굴사업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무한돌보미 위촉·운영 등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한돌봄 및 나눔문화 관련 사업추진 등 <개정 2012.7.2., 2013.5.1.>

제6조(성과분석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시ㆍ군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3.12.2.>② 도지사는 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 무한돌봄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무한돌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시·군 및 그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무형유산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이하 “기념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기억을 위하여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2.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이하 “기념 주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형유산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기념일과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일 행사2.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3.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및 홍보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4. 기념일과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2.“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문학관 등록심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2. 문학인3. 문학관 자료 전문가4.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6조(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학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학 진흥 및 학술활동2.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3.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6] 생략[87]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8] ~ [255] 생략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0.11.>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경기도문해교육센터)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16.]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기도 문화관광정책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2.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3. 경기도 문화관광콘텐츠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4.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도,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5.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설 2025.1.20.]6. 그 밖에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1.2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25.1.20.>2. 문화관광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2명[제3호에서 이동 <2025.1.20.>] <개정 2025.1.20.>3.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과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5.1.2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경기도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권역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8231;문화예술&#8231;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②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8231;배치&#8231;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9.08.0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8231;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 청각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시· 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각 시·군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④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여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08.06.>⑤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8231;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도내 시· 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5.]

제8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8231;군의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실적을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전문개정 2019.08.06.]

부칙 <201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문화복지”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에 대하여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를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0.11.]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70세 이상의 노인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3.“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및 경기도의회를 말한다.4.“지역주관처”란 도가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정책 및 문화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 확보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③ 공공기관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다만,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4.10.11.]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및 운영방법)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주관처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및 법인의 직원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1.「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의2(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1.13.]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0.>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6. 제7조의2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신설 2020.01.13.]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20.]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사용하는 “성인지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양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연구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사업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관련 교류 활동 지원 사업5.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능나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4.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제공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 및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재능나눔 장려”로 한다.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1. 공통요건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분야별 요건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나.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제5조(지정결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①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78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63호,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63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6.>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3.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유산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5.16.>2. “문화유산돌보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 중에서 공모로 선발하여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024.5.16.>

제3조(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문화유산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1. 관리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 등 <개정 2024.5.16.>2.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개정 2024.5.16.>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4조(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지침)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5조(문화유산돌보미 선발)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가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③ 문화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2024.3.20.> [제목개정 2024.5.16.]

제6조(문화유산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7조(문화유산돌보미 관리)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4.5.16.>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 <개정 2024.5.16.>4. 그 밖에 문화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5.16.>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5.16.]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자목에 따른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 [신설 2022.4.21.]3. “사업주관처”란 제5조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8.]

제3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도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8.>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개정 2021.1.8.>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개정 2021.1.8.>)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공공·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제6조(사무위탁 등 <개정 2021.1.8.>)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료 감면 업무 중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업무를 사업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처와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④ 도지사는 사업주관처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⑤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사업주관처를 지정한다. [신설 2021.1.8.]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및 여행·스포츠관람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여행 및 스포츠경기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여행 및 스포츠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관람 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천 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