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2. “나노융합산업”이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산업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이룸으로써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지리적 집중체를 말한다.4.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이하 “특화산업”이라 한다) 클러스터”란 나노융합기술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생산을 위해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일정 공간 내에서 산업생산,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지리적 집중체를 말한다.5.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 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을 말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6차산업, 식품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전에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1.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2. 신기술 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3. 창업보육·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사업4. 연구개발 단계별 평가·시험 비용5.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사업6. 교육 및 행사(세미나, 포럼 등)의 기획·홍보·실행에 관한 사업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8. 전문조직 설치·운영 관련 사업9. 특화산업 육성계획, 혁신전략 수립 등10. 그 밖에 특화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1. 공유재산의 사용2. 장비구입, 기반확충, 연구개발 사업, 기업육성ㆍ지원,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예산3. 연구ㆍ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4. 연구ㆍ교육기관 운영비 등

제5조(지원과 협약)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예산을 외부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지원할 때는 지원조건과 교부받은데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특화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제4조 중 제2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사항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특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특화산업의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2.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6.]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3.>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은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7.7.13., 2022.2.24., 2023.10.6.>1. 밀양시의회 의원2. 특화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3.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전·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원4. 그 밖에 특화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5.9., 2022.2.24.>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9.>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5.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5.9.>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3. 제14조를 위반했을 때4. 위원회의 건의로 시장이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17.7.13.]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용역, 연구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당, 여비: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준용2. 강사료: 경상남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강사수당 준용3. 원고료: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계획의 원고료 준용② 위원회 외에 행사(세미나, 포럼 등)에 초빙하는 강사 등의 수당 등은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13조(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협의회 운영)① 시장은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기관 간 교류 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10.6.>1. 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2. 연구·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연구시설, 시험, 생산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4. 신기술·신제품 정보 교류 및 자문에 관한 사항5. 각종 전시회, 교육, 훈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6.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0.6.]

제14조(전문조직 설치)① 시장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산하 재단법인의 신설 또는 확대를 통해 전문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화산업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2.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3.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시행 및 관리4. 그 밖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6.]

제15조(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① 시장은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의 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1. 국내외 산업환경 동향2. 지역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분석3. 특화산업 현황 분석 및 성장전망4. 특화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특화산업 관련 주요 추진사업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6.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계획 [제목개정 2023.10.6.]

제16조(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도,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시장이 특화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③ 시장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제17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7.7.13.> [제목개정 2017.7.13.] [제14조에서 이동 <2023.10.6.>]

부칙 <제866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을 “행정국장 및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142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5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6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4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6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7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