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와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5조(회계공무원)①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3., 2018.12.31.>1. 징수관 : 행정안전국장2.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② 특별회계 징수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④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의원 3명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2.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2.「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의 사용 여부

제9조(결산 및 보고)①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733호,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x32b1;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