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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하 “고분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구역을 말한다.2. “고분군 내의 국가유산”이란 고분군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4조(업무) 홍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2. 홍보관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홍보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그 밖에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2. 가야문화유산 전시 및 시설관리3. 유물의 수집 및 구입 등4. 그 밖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람시간)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10: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개관 및 휴관)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과 추석4.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②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홍보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홍보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수집)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물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상구입하거나 수증·수탁·임차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구입)① 유물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증·수탁의 경우에도 같다.④ 유물구입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유물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의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전문가2.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물 관련 전문가

제14조(유물의 수증 등)① 유물을 기증·기탁하려는 사람은 유물기증서·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기증자·유물기탁자에게 유물 수증증서·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유물의 수증·수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적정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기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은 유물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기증·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트센터”란 전시·공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아트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대관”이란 제2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아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2.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3. 각종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4.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5.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아트센터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카페 등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아트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남원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남원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3. 남원지 원고집필 및 심의편집4. 그 밖에 남원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2. 남원지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남원지 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남원지 편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ㆍ분야별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2. 남원지 편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검증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에 위임하는 사항③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편찬실장,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남원지 발간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9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⑤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12.9>(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남원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① 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경비지원)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업활동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만원임대주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5. “공급주체” 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청년 또는 신혼부부2. 무주택 가구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시에 계속되어 있거나 만원임대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부부 및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③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월 임대료 1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시에 납부한다.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자격요건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대상 관리 및 지원중단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만원임대주택 공급주체에게 통보한다.

제8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급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②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공급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 공급주체에 지불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 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급주체에 배상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1. 당연직 위원 : 만원임대주택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 청년, 일자리, 주택, 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만원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만원임대주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만원임대주택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만원임대주택 협약체결)① 시장과 공급주체는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② 만원임대주택은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5.>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이하 “다랑이논”이라 한다)이란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내에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계단식 농지를 말한다.2. “남해가천다랑이마을”(이하 “다랑이마을”이라 한다)이란 다랑이논 인근에 있는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을 말한다.3.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관련 단체”(이하 “보존관련 단체”라 한다)란 다랑이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다랑이논 복원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다랑이논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보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관계 공무원2. 보존관련 단체 대표3. 다랑이마을 주민 대표4.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5. 농ㆍ어업 및 관광분야 전문가6.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9.>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설치 등)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보훈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보훈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전시관은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에 둔다.

제3조(기능) 전시관은 보훈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2. 보훈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행사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4. 보훈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그 밖의 보훈 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전시관을 개관하거나 대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의 개관 및 대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의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의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시관을 대관받은 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해군 흔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훈문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훈단체 대표3.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업무담당 과장5. 그 밖의 군수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군민운동”이란 군민이 ESG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군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군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군민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ESG 군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3. ESG 군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4.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7.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군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의 사유가 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입증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2.>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8. 9.>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9.>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2. 2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1. 8. 9.>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개정 2021. 8. 9.>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5.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최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면적에서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본조신설 2021. 8. 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 <2021. 2. 9.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청소년)이외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을 말한다.3.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4.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① 거북선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군수는 거북선의 관리, 운영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4조(관람시간) 거북선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00부터 17:00까지

제6조(관람료 등)① 거북선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②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되,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④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였을 경우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1. 1. 8, 2015.10.2.>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조 전부개정 2018. 9. 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 6. 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5. 65세 이상 노인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8.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거북선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2.>1. 흡연, 음주, 고성방가, 기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ㆍ멸실하는 행위3. 그 밖에 거북선 관리ㆍ운영 등에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수탁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15.10.2.>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8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8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8.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도로법」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점검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남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 4. 1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제5조(주민참여)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0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환경수도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5. 10.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 11. 15.>

제2조(기능)①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2016. 11. 15.>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5.>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1. 15.>8.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15.>② <삭제 2016. 11.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예산업무 부서장, 지역보건의료 업무 소장이 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2021. 8. 9.>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남해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5.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군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남해군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남해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3. 걷기 활성화 사업의 군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남해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인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1.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개인기부2. 남해군에 위임하는 일괄 기부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해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남해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 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남해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1. 15.>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② 군수는 대행법인용외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11. 15.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17. 6. 30.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2, 2007.7.4, 2008.10.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05.9.22> <개정 1994. 11. 23, 2017. 5. 16., 2022. 3. 14.>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2.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1992. 6. 11 조례 제1308호, 2005.9.22>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위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22.12.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남해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6.>② 남해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의회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9.22>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2.6.>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남해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② 삭제 <2017. 5. 16.>

제8조(검사 협조)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22.12.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6., 2022.12.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5.>

제13조(지급기준)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6.>② 제12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1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2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2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6.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5. “저공해 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다.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① 남해군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된다.1.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별표17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2. 건설기계: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31호 2017.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0호, 202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2.12.6.>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부서, 의회사무과나. 군의 직속기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라. 군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1.16.>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일반공사가 아닌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개정 2012. 11. 16>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0.2.>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16.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7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해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6.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지원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해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의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고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0.2.>

제6조(자문 등)① 군수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5.10.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2. “배송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급식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 담당팀장, 축산업무 담당팀장,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 유통안전성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초등 1명, 중ㆍ고등학교 1명)2.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명)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4.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④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급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급자 선정 등)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개모집을 위해 남해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④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⑤ 선정된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지역 농산물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급하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①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급자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공급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송자의 의무)①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