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제3조(책무)① 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5조(기본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목표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의2. 노동자 및 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 권익 교육)① 시장은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③ 시장은 누구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제목개정 2019. 7. 10.]

제13조(노동조사관)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2.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노무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 법인·단체의 노동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③ 조사관은 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④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5. 27., 2023. 12. 27.>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심의·자문2.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3.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디지털경제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2.8.5., 2024. 2. 14., 2024. 6. 26.>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7.>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x32b3;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제목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x32b9;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