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행사 및 교육감상 수여기준) ①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9.23〉1. 교육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개정 2014. 9.23〉2.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 9.23〉3.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실·과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감 소관 업무 관련 행사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행사나. 법인·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개정 2014. 9.23〉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개정 2014. 9.23〉2.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3.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4.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내용의 연 1회 이내 행사③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교육감상은 분야별로 최대 4매 이하로 제한한다.(초등 저학년생 1매, 초등 고학년생 1매, 중학생 1매, 고등학생 1매 이내)④ 지도교사상은 교육감과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대회에 한한다. 다만, 교육부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04.10., 2013. 8.26>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4. 9.23〉

제3조(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①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감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9.23〉2. 당해 행사 계획서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5. 상장문안(상장 신청시에 한함)6.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 9.23〉7.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상 수여대상자 결정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상 수여 대상자의 결정은 조례 제10조에 의한다.②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4. 9.23, 2015.10.30, 2020.11.6, 2023.3.17, 2025.9.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과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은 각 행사별로 행사관련 주무 실·과의 업무담당 장학관(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2. 행사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5. 특정 단체의 영리 목적이나 각종 부조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개정 2014. 9.23〉6. 행사 주최 단체의 건전성 여부(정치적 목적은 없는 지의 여부 등)7. 행사주제는 적합하고 행사내용은 충실한 지 등의 여부8.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9. 심사위원 위촉 적정성 여부(외부위원 위촉 등)〈신설 2014. 9.23〉10. 기타(행사 규모, 참가자수에 비해 상장 과다 요청 요부 등) 〈신설 2014. 9.23〉

제6조(보고 등) ①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23〉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교급별, 시·도별, 분야별 구분)〈개정 2014. 9.23〉3.〈삭제 2014. 9.23〉4. 교육감상 수상자 명단〈개정 2014. 9.23〉5.〈삭제 2014. 9.23〉6.〈삭제 2014. 9.23〉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과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기별 현황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14. 9.23〉

제8조(승인의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 단체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2.4.6>(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3.8.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호,2012.4.6>(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호,2013.8.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호,2012.4.6>(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4.9.2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 이전에 승인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호,2013.8.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호,2012.4.6>(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부칙 <제134호,2007.10.8>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호,2020.11.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3.3.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5.9.1.>(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