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6. 조2319)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30.)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6. <삭제 2024.12.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12.30.)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중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경우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①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③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지통을 둘 수 있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2.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④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⑤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11.6. 조2319)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6. 조2319)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1.6. 조2319>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1.6. 조23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6. 조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2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