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여유농”을 말한다.3. “생산자 및 단체”란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ㆍ단체,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4. “사용권”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위원회”란 남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ㆍ유통 분과)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사용승인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①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로 하되, 가공업자의 경우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생산자 및 단체로 한정한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GAP 인증 등)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산물을 재배한 생산자 및 단체4.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품목연구회 또는 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5.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단체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2.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3.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4.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생략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 인증 등)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3.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4.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사용 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 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및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중지)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②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4. 제1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전광판 등) 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2.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3.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4. 교육 및 연수사업5.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6.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7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0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5.12.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