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1. “출산양육지원금” 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말한다.2.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 또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난임" 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4. 삭제 <2024. 3. 29.>5. 삭제 <2024. 3. 29.>6. “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시행일: 2024. 1. 1.] 제2조제6호〔전문개정 2016.06.30〕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 2024. 3. 29.>[제목개정 2023. 6. 30.]1. 출생 축하금가. 출생 또는 입양(군위군에 입양신고 된 12개월 미만 아이)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삭제 <2024. 3. 29.>2. 양육 지원금: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3.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4. 입학 축하금: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5. 재학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6. 난임시술비 지원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신청일 30일전부터 계속하여 시술당사자는 군에, 배우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시행일: 2024. 1. 1.] 제3조제6호7.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시행일: 2024. 1. 1.] 제3조제7호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출생 순위는 지원 대상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실제로 양육하는 자의 자녀로 군에 주민등록 된 자만 인정한다.<신설 2023. 6. 30.>③ 제1항제1호나목의 조산가정, 제4호, 제5호의 전학생의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3. 6. 30.>〔전문개정 2016. 6. 30〕

제4조(지원내용)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6.12.16., 2020. 5. 14., 2020. 12. 24.,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지원내용2. 제3조제1항제6호: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시행일: 2024. 1. 1.] 제4조제2호3. 제3조제1항제7호: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시행일: 2024. 1. 1.] 제4조제3호

제5조(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① 읍·면장은 전입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산모 및 출생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3조에 따라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위군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6, 2017. 12. 29., 2023. 6. 30.>[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②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ㆍ양육ㆍ첫돌ㆍ입학ㆍ재학,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6., 2023. 6. 30.>[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2. 제3조제3호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 이내3.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3학년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4. 제3조제6호의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5. 제3조제7호의 경우: 당해연도 진료분에 한하며 12월 25일까지[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제5호③ 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산자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3. 6. 30.>④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행정정보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 등록하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지원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전문개정 2016.06.30〕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대장의 비치 · 관리) 군수는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2.15 조례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30 조례 제1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02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074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1.1∼2019.12.31 출생한 셋째아 이상에게는 월10만원(72개월)을 지급한다.부 칙 (제217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3조제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7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