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보령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22.4.1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22.4.11.>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개정 2022.4.11.>2. 직제 조례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2011.2.10)② 삭제 <2022.4.11.>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1.2.1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자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재 단위로 작성한다.(개정2011.2.10, 2014.12.2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1.2.1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2011.2.10)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당당관·실·과 및 팀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 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팀장 각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2014.12.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17)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담당관·실·과장”를“실·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담당관·실·과”를“실·과”로 하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담당관·실·과장”을“실·과장”으로 하고,“담당관·실·과”를“실·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담당관·실·과”을“실·과”으로 한다.(18)~(26)(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담당 등”을 “팀 등”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업무변경 담당”을 “업무변경 팀장”으로 한다.⑪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