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2.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비용 등)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은 동두천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ㆍ보수2.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5.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유지ㆍ보수6.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7.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21. 4. 5.>8.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신설 2023. 7. 31.>9.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3. 7. 31.>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4조 (지원기준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31.>1. 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31.>2.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31.>3. 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31.>4.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3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4,000만원 이내로 한다.<신설 2023. 7. 31.>

제15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4. 7. 3.>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건축사 또는 건축·토목분야 기술사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3.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②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ㆍ보수의 시급성 등)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3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 7. 31.>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3항에서 이동 2023. 7. 31>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① 관리주체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1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 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1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31.]

부칙 <2017. 9.25.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주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와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로 본다.부칙 <2020. 6.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5.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