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08.04.10., 2015.07.01., 2024.04.08.>

제2조(구성)① 위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4.0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1988.09.05., 1999.11.30., 2002.11.12., 2024.04.0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4.08.>1. 당연직: 지명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9.05., 2024.04.08.>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2. 2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4. 8.>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8.][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4. 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4. 4. 8.>][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4. 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 11. 30.>, <개정 2024. 4. 8.>[제3조에서 이동 <2024. 4. 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8.>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본조신설 1999.11.30.][제4조에서 이동 <2024. 4. 8.>][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4. 8.>]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해당 지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조사 등 관련 조서작성을 하되,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4.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4.10., 2022.11.16., 2024. 4. 8.>[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3.>][제목개정 2024. 4. 8.]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javaScript:window.close();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0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동산정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 &#x32bd; 생략부 칙 <제1801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2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