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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2.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3.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4. 자립 및 자활 지원5.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지원)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가정 밖 청소년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69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4.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가족돌봄아동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2. 가족돌봄아동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3. 가족돌봄아동의 영양, 건강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사항5. 돌봄 대상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6. 가족돌봄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아동 조기발굴2.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3. 가족돌봄아동 학습 지원4. 가족돌봄아동 영양 및 건강 지원5. 가족돌봄아동 심리·정서 지원6. 가족돌봄아동 문화·체육활동 지원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4.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년 의료 지원3. 가족돌봄청년 휴식 지원4. 가족돌봄청년 심리적·정서적 지원5.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삭제 <2015.12.31.>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5.12.31.>④ 삭제 <2015.12.31.>

제7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사업2.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사업3.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4.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3. 시장이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4.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0.2]

제9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부칙 <조례 제426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3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50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 재심의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한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9조제5항은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과 관계된 감사위원회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은 의안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5183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다. 병원체보유자라. 감염병의심자마. 감염병병력자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법률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행위 신고 접수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③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신고자와 피해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와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부칙 <조례 제5591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9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8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거리예술 사업)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여건 마련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20121011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1>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총괄팀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6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제8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시장 또는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센터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38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1)~(43) 생략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⑮~(35) 생략부칙 <조례 제4102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3. “나눔사업”이란 건강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건강카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8901;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8901;운영할 수 있다.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8901;빵 등의 판매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금의 사용)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2. 장애인 지원 성금3.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8901;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활동 내역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3. 수탁자의 자부담 능력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3.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위·수탁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1. 시 : 복지국장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④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 <조례 제4194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부터 시 청사 또는 사업소에 설치·운영하는 건강카페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카페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⑭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4> 생략<105>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06>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자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6.4.21., 2013.12.31., 2014.8.14.>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14.8.14.>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 관련 감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2014.8.14.>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감리종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04.21.>

제5조(기술자문 등)① 감리단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14.>② 위촉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부칙 <조례 제2707호, 1997.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1호, 200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57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27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용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② <삭제 2025.10.2.>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

부칙 <규칙 제2877호, 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2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47호,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9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2. 자치구. 다만,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8.>1.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주청에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0.18.>1. 제1항 각 호의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신기술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5.10.2.>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18.>④ 제1항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9.10.18.>

제7조(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 공법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0.18.>③ 발주청은 자체 공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제10조(건설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6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674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56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09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시 또는 구가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①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채취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4.>④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 행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① 본부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가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2. 그 밖에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현장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험에 대한 협조)① 본부장은 현장에서 품질 시험ㆍ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44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40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환골재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제3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①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8.>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2. 신설·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공사3.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4.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관로공사② 대전광역시장은 순환골재등이 법 제35조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법 제36조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15호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용량)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12539;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제8조(분리발주)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순환골재&#12539;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 수급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 가족 지원 사업3. 그 밖에 음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및 연구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3356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주요장비, 해체공사관계자 연락처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해체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등)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대전광역시보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공공건축지원센터)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6.9.26>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9.2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②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조례 제2142호, 199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23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된 차량에 대하 견인료와 보관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3441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79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요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된 차에 대하여는 별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061110 / 시행일: 20061110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 (특수면허)과 주·정차 단속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6.11.10>② 자치구청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 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 자동차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대전광역시내의 장소까지 견인 이동할 수 있다. <개정 1995.1.1>②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③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 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요비용)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경과등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납부하고 수입금출납원은 별도의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금액을 익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6.11.10>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635호, 199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견인집중관리소는 경찰국장이 종전과 같이 이를 관리 운영하되 이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며 견인관리소를 구청장, 경찰서장이 설치 운영시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966호, 1995.1.1.> (대전직할시규칙의명칭병경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244호, 1998.9.5.>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7) 생략(38)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별지 제2호 서식중 “교통관광과”를 “교통관리과”로 한다.(39)~(45) 생략부칙 <규칙 제2648호, 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5.>②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비의 지급)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제8조(여비의 지급)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1.>

부칙 <조례 제4794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2호, 2017.8.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702호, 202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0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2.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7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함, 2024.12.27.]

부칙 <조례 제5714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62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경계선지능인의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과 그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의 타당성과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칙 <조례 제3748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비 중 기 지출한 사업비와 기 계약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5172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5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7. 경제교육의 평가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제교육협의회)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2.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② 삭제 <2015.12.31.>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심의요청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부칙 <조례 제3416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3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8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