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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 및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익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3호, 2021. 7.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5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폐현수막”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및 원단류에 속하는 현수막을 말한다.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기술, 바이오 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5.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의회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방향2.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3. 폐현수막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4. 폐현수막의 재활용 현황5.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친환경 현수막 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5.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 실시 결과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한다.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6.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7.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크루즈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크루즈연관산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 마케팅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2. 중앙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경상북도 전략에 관한 사항3. 크루즈 유치전략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해양레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10조(재정지원 범위)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①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14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3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등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4.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지원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11.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산업 업무담당 실·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탄소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한우를 말한다.2. “한우농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3. “한우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한우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경북형 한우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유통 개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2.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한우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확대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한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항목, 주기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도지사는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컨설팅, 방역 지원, 기계ㆍ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사양 기술 교육2. 유통ㆍ가공 기술 및 마케팅 교육3. 한우 유전자원 및 브랜드 가치 관련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우 소비ㆍ유통 활성화)① 도지사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확대, 홍보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우 유통 개선을 위해 지역 도축장 현대화, 산지 처리 인프라 확충,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① 도지사는 칡소, 흑우 등 지역 고유 유전자원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호특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존ㆍ육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호특구 내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지원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도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사업자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 및 활용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6.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7.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 자발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지원3.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6.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3.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 시 태권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3.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4.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5.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6.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태양광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태양광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관련 기업 유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태양광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태양광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2. 태양광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태양광산업 인력양성 지원4. 태양광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5.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6. 태양광 관련 기술 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7. 태양광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8. 태양광 설치 지원9. 그 밖의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태양광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K(케이)과학자”(이하 “K-과학자”라 한다)란 과학기술 또는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내ㆍ외 주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경상북도 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은퇴자(은퇴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의 K-과학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과학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최근 10년 내 국내ㆍ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또는 해당 분야 국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2.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 주요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결과가 산업 또는 공공정책에 적용된 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 혁신 또는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제5조(K-과학자심의위원회)① K-과학자 선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K-과학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K-과학자의 추천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K-과학자의 성과 평가 기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경상북도 과학자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1명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3.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이 심의 대상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K-과학자의 역할)① K-과학자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K-과학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산업 혁신가로 지역 정책 발굴 및 추진2. 국제적인 과학자와 교류 및 협업 추진3.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시ㆍ군의 지역 정책 자문4. 국가정책 과제의 참여 및 선도5. 그 외 지역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성과 평가)① 도지사는 K-과학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②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K-과학자의 지원 및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③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지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 한다.1. 창업 지원 및 기술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실적2. 도, 시ㆍ군 정책자문3.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사업 참여 실적4.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5.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6. K-과학자마을 운영 활성화 기여도④ 평가 결과가 우수한 K-과학자에게는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또는 해외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도지사는 우수한 K-과학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1.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조합, 도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단지”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4. “하이브리드부품”이란 서로 이질적인 소재, 기술 및 산업 등을 융합하여 기존 제품의 경량화, 고강도화, 소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시·군이 설립 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원 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출연재산2. 정부의 출연금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 및 기술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2.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3.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교육 및 훈련4.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5.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6.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7.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8. 하이브리드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9.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사업 등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②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수행하던 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종전의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수행하던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승계한다.②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재산과 모든 권리ㆍ의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민법」 등 관계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승계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라 승계하는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던 종전의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을 승계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직원 중 종전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수석급 및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만 65세를 적용한다.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의 보급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3.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토종가축 보존ㆍ육성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卵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 등 토종가축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ㆍ관리 및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존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작물 육성 기본방향과 목표2. 토종농작물 재배현황3. 토종농작물 생산기반 구축4. 토종농작물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보존ㆍ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ㆍ채종 농가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ㆍ채종(採種)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종자 보급2. 토종농작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3.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상담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2. 토종농작물 직거래 등 판로 확보3. 토종농작물 유통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자사가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소비촉진 및 도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2.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융자 신청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8231;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순연한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5조에 따른 예탁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②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경상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4.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5. “우수인재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발 및 임용예정 계급·직렬) ① 수습직원 선발예정 직렬은 교육행정 직렬로 한다.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가를 거쳐 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교육행정 직렬

제6조(선발방법 및 추천기준) ① 수습직원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②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관련 전문교과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관련 전문교과 이수) ①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경영·금융 교과(군))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 이수교과(과목)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련 전문교과 해당 여부는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른다.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졸업(예정)증명서4. 성적증명서5.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9조(수습근무) ①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제9조제2항의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수습직원의 소속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을 포함한다)이 배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수습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수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3조(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①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2.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등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능력4. 그 밖에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③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고,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한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기능우수자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이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4. 2. 22.>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 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4항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임용인원)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2., 2025. 12. 29.>

제6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12.29.>②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2025.12.29.>1. 경상북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응시자 제출서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등급 등 기재)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167호,2014.06.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24.2.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4.6.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24>

제3조 (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2. 18>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사회 적응 능력 향상<개정 2012. 5. 24>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역량 강화<개정 2012. 5. 24, 2018.12.31.>

제4조 (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 2. 18>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5. 24>

제5조 (교원)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할 때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8>

제6조 (하부조직 및 업무) ① 실습소에는 운영부와 지원부를 두며 운영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2012. 5. 24>② 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2. 교원 연수<개정 2018. 12. 31.>3. 교육과정 편성<개정 2018. 12. 31.>4. 실습교육 평가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③ 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1. 복무, 보안2. 예산편성·운영 및 심사 분석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4. 그 밖에 일반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2. 5. 24>

부칙 <제2421호,1997.0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호,1998.11.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호,1999.12.30>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호,2000.0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호,2008.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8호,2012.5.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6호,2016.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1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특수직근무요원복제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1983122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방호원 감시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3. 교관요원 및 상담요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4. 의무, 약무, 위생관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제5조(착용기간)①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에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착용한다.

제7조(변상)①지급받은 제복을 착용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댓가를 변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지급된 제복의 사용기간은 실제 지급된 날로부터 계산한다.③(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수위복제(규칙 제379호)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01.30)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4011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2. 파독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3.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파독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도지사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등 기념사업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지정신청) 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시설·예산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정) 교육감은 제2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평생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평생학습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연장 승인 요청 시 교육감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평생학습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제5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실비징수 승인)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실비징수 승인신청서를 실비징수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통일교육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8.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위원회(이하 “통일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4.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한다)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및 시·군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그 밖에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경상북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각 7인등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중 과반수는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별지서식]에 의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11.1.3., 2018.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2912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2. “폐농약”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4조(수거함의 제작ㆍ보급)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ㆍ군과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① 폐농약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포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93. 3. 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 3. 28, '85. 1.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2. 2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신설 '75. 3. 28>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신설 '75. 3. 2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신설 '75. 3. 28>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75. 3. 28>

제8조의2(향토봉사상) <신설 '85. 1. 17>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신설 '85. 1. 17>2. 읍면동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개정 '93. 3. 1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75. 3. 28>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75. 3. 28>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제10조(포상절차) <개정 '75. 3. 28>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실·국장·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5. 3. 28>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94. 5. 30>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신설 '94. 5. 30>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94.5.30, 개정 '10.4.19>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10.4.19>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10.4.19, 개정 2015.07.02., 2023.12.28.>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4.5.30, 개정'10.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2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19)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09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장재의 사용 저감ㆍ재사용 관련 시설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포장재의 회수 및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3.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6., 2021. 11. 1.>

제2조(기능)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사업별 수입·지출 분석에 관한 사항3.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1. 11. 1.]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해양 업무 담당 국장,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9.4.23, '11.1.3., 2014.9.22., 2021. 11. 1.>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1.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21. 11. 1.>2.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11. 1.>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11. 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3608호, 2015.02.26.>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④·⑤ 생략부 칙 <2021.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센터)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관련 상담사업과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2.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3. 피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4. 신변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5. 이주여성 쉼터 등 보호 및 주거시설로 연계6.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7조(쉼터)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71호, 2025. 10. 20.>(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