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16., 2011.11.1., 2013.5.15., 2016.8.1., 2024.4.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ㆍ실장·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개정 2001.4.16.>다. 삭제 <2001.4.16.>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01.4.16.>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개정 2001.4.16.>다. 국장, 실장·과장, 소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 2013.5.15., 2019.4.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 2012.10.26., 2022.12.2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2013.5.15.>바.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신설 2001.4.16.>사.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조정 <신설 2001.4.16.>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업무 <개정 2001.4.16.>나. 각종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개정 2001.4.16.>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신설 2001.4.16.>6.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보조·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7.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서체계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1.> <신설 2001.4.16.>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조문신설 2021.4.1.>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②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③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④ 삭제 <2025.5.15.>⑤ 읍ㆍ면ㆍ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을 고려 하되,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2019.4.1.>⑦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5.15., 2019.4.1.>⑧ 본청의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은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국장 및 실장·과장란의 단위사무를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11.7.4., 2013.5.15., 2019.4.1., 2022.12.20.>⑨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중 별표 1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01.4.1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각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6조(전결사무의 협의 등)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② 공주시(이하 “시”라한다)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국장·실장·과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해당 국장 및 실장·과장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16., 2008.1.1., 2011.7.4., 2011.11.1.,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여럿이 관련된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개정 2011.11.1.>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1.11.1.>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통제)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공주시보건소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2. 공주시농업기술센터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부칙 (200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실·과·팀”을 각각“담당관·과·팀”으로 하고, 제4조제7항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⑥ ~ ㉘ (생략)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9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같은항제2호다목,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제6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과장·팀장”을 “과장”으로 한다.⑩ ~ ⑮ 생략부칙 (201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6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표 중 담당관·과·팀란 중“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토지과 다음에 둔다.부칙 <규칙 제447호, 2013.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4호, 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1호,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7호, 2016.8.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규칙 제510호, 2016.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1호, 201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9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9호, 201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4호, 201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230247&gubun=ELISIMG" alt="img1532302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595호, 202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2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0호, 2022. 12. 1.)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230249&gubun=ELISIMG" alt="img153230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646호, 2022.12.2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8항, 제6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별표 1의 직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230251&gubun=ELISIMG" alt="img1532302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직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230253&gubun=ELISIMG" alt="img1532302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⑩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648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0호,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1호, 2024.5.1.)<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부서별 과란 중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하고, 팀란 중 “문화재정책”을 “문화유산정책”으로 “문화재보수”을 “문화유산보수”로 한다.별표2 문화재과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③ ~ ⑥ <생략>부 칙 (규칙 제680호, 202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