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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양시민 8명 이내3.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3.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소송비용 지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8.>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고양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2조(위촉)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내의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4.>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2.24.>3.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신설 2020.12.24.>③ 법률고문은 고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③ 재정분석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4.>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등 심의를 위한 사항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고문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5.9.30.>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2.24.>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24.>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0.2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65호>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 의원”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 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복무선서)①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7.]

제11조(특별휴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③ 삭제<2024.11.5.>④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2024.11.5.>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⑥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자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5.>⑦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5.>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⑧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⑨ 삭제<2024.11.5.>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2024.11.5.>⑪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세부 기준은 제7항 후단 및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11.5.>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부칙 <2021.12.28.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7.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설치 및 임명)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4조(근무기간)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양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의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 배정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0점 배정(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고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 고양시의회 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새로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1.12.23. 의회규칙 제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장이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표창권자)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3조(시기 및 장소)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표창은 의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해당 기관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4조(대상)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2. 시 소재 기관 등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

제6조(표창장 및 상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또는 요청한 경우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원 또는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로상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1.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고양시장 및 시의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 고양시 관내 동장 <개정 2019.2.1.>3.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4. 관내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장 <신설 2019.2.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그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0조(공적심사)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여방법)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4명, 시 소속 실·국장 중 1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재발급 등)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시행한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9. 2. 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임무)①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제작·사용)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회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1.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2. 의회기3. 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3조(모형과 규격 등)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이하 “휘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 등에 따라 제작한다.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5. 17.>

제4조(휘장의 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청사의 외벽과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의회의 문서, 표창장·위촉장, 의회에서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휘장의 사용제한)① 휘장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의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및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 등 다른 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옥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의 새로운 임기마다 의원등록을 접수할 경우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되, 의원은 그 임기 개시일부터 이를 패용해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의원은 의원배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이미 교부한 의원배지를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① 의원은 본회의장과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의원배지를 패용해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정장 윗옷 왼편의 옷깃이나 그 위쪽에 단다.

제9조(주의의무)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휘장 등을 사용하거나 패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무국장은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의원배지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의회에서 제작·사용 중인 휘장 등과 그에 관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이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 5. 17. 의회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연간 회의일수)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1. 3. 30.>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1.>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8.>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1.12.28.>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28.>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8.1.12., 2019.10.18., 2025.3.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8.1.12., 2025.3.11.>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0.9.29., 2021.12.28., 2024.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1.12.28., 2024.2.27.>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1.12.28.> [제목개정 2020.9.29.]

부칙 <2014.10.21.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7.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1. 조례 제2905호>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7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양시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이하 "이스포츠 진흥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이에스지(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발굴 및 홍보4.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선도 지원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고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음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운행비용”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3. 그 밖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5조(운행방법 및 요금)①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사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행한다.② 운행의 기점 또는 종점은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행정동 및 인접 동까지로 한다.④ 이용 요금은 기본 미터 요금의 절반은 이용자가,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용요금의 지원율, 1회당 지원금액, 월 지원 한도 및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⑥ 운행시간은 지역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2. 지정된 운송사업자는 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이음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행대상 마을의 선정 및 해제2.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3.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기타 사항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택시업계 종사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 시장에게 운행일지, 비용지원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④ 운행비용의 지원금액, 지원 한도,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분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소프트웨어ㆍ로봇 등 인공지능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시정홍보와 교양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화면으로 제공되는 영상자료를 말한다.2. ‘영상콘테츠’란 영상 또는 이미지, 부호, 문자, 음향 등의 형태로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3. ‘영상물 DB'란 업무에 필요한 영상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방송국의 사업) 방송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 등 행정정보 콘텐츠 제작3.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관리4. ‘고양TV'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사업

제6조(운영)① 방송국 운영은 방송사업 관련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방송국 운영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수탁 또는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관리)①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관리를 위하여‘고양TV'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는 용역 또는 수탁업체가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참여)① 인터넷 방송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콘테츠제작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뉴스, 기획물 등 영상물 제작 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객원기자를 운용할 수 있다.④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시민이나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광고는 우선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일반광고의 광고비 징수요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①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공정한 보도에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2019.1.1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하여 방송·영상·컴퓨터·홍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회의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방송·영상에 관한 기술적 문제2. 방송 콘텐츠의 기획, 구성의 방향3. 시정홍보의 방향성 제시 및 콘텐츠의 보완· 삭제4. 그 밖에 관련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 략)26.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라 함은 정보화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 담당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윤리"라 함은 조례 제11조의 삭제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네티즌 윤리강령(기본정신, 행동강령 포함)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한 실천사항을 말한다.4. "사이버심의"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매체(인터넷)를 이용한 원격심의를 말한다.5. <삭제 2015.11.10.>

제3조(상업적 광고 운영)① 조례 제3조제5항에 의거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경우 시장은 일간지신문 또는 시·구·동 게시판 및 인터넷에 2주 이상 업체선정을 위한 일반사항을 공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상업적 광고 유치와 고양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료구축 및 운영)① 인터넷 자료의 담당부서 구분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분장사무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사무분장에 의하되, 특별한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② 관리부서의 장은 년2회 이상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자료 담당부서를 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담당부서가 특별히 관리하는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실무담당자의 변경시 1주일 이내에 문서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①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화된 자료로 제 공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관리부서의 장이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촉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인사 및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정보윤리심의관)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삭제를 할 경우에는 게시자료에 대한 정보윤리 심사를 담당할 정보윤리심의관을 두어 자료 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윤리심의관의 구성)① 정보윤리심의관은 7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기타 인사 2명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정보윤리심의관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보윤리심의관의 유고로 인한 결원 시에는 시장이 재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정보윤리심의관은 무보수로 정보윤리 심의를 하는 명예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보윤리심의관 운영)① 삭제자료 심의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건별로 심의하며, 심의요청은 사안발생 시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관리부서의 장이나 해당게시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정보윤리심의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교육, 출장등의 사유로 심의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이나 담당부서의 장은 먼저 삭제한 후 정보윤리심의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윤리심의관의 판정 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즉시 다시 게재하고, 사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자료삭제는 정보윤리심의관의 유고로 인한 결원인원을 제외한 전체 정보윤리심의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④ 삭제 처리된 건과 동일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삭제 처리할 수 있다.⑤ 게시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삭제도 가능하며 이경우도 정보윤리심의관의 판결에 의한다.⑥ 사전등록제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자료는 정보윤리심의관의 심의없이 삭제할 수 있으나 가급적 심의를 요청한다.

제14조(보안)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3조에 의한 시스템의 안전대책을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정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1.10.15.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일산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공원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산문화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공원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3. 어린이·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③ 시장은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① 시장은 공원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원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고양시가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수리가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공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10.>

제10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사용으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산문화공원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관리규정과 별도로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양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고양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양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일자리 정보제공·동행면접 지원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제4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각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25. 조례 제1961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 략)8.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35.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립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4.29.>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12., 2022.4.29.>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4.29.>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고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③ 시장이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다음날 행위제한의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2.4.29.]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9.]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전문개정 2022.4.29.]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2.4.29.>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10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의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의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