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지정방법)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2. 이미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하 “기존금고”라 한다)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금고는 회계별&#8231;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 5. 27.>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시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6. 기타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3.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8231;제출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②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⑥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고약정)① 제8조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은 시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1. 취급할 업무, 관련 법령·조례의 준수의무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비3. 약정기간,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10조(금고약정 기간)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기간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② 시장이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해지사유를 통보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2.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13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8231;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