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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공개대상) ·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사례집은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8.>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8.>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사하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하구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사하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위원은 제7조3항의 개정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6조2항2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4. 11. 8., 조례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2.14.>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9,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4,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규칙 제93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3.1>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3.31>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30>② ~ ⑤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6조 중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0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3.31.,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와 차고 확보 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7. 9.29.>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13.><개정 2017. 5.23.>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3. 6.13, 2015.12.30.>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3. 6.13.>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개정 2013. 6.13.>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7.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3,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⑭ (생 략)부칙 <2017.5.23,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3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ㆍ접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사하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3.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4. 생활 편의제공 및 응급구호5. 외국인주민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과장2. 위촉위원가. 사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사하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라.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외국인주민마.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이나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구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외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1.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하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4.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사업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소관업무 담당 과장, 국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시행하는·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구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업체 등에 위탁하여 이행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정책연구용역: 정책의 수립·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나.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용역2.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고 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4.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조사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용역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명, 목적, 필요성, 주요내용2. 수행방식, 수행기간, 용역비 산출내역3.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와 유사·중복 여부4.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8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 수립·시행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용역 진행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리 및 감독)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 현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연관 용역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부당한 분할 발주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2. 24.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용역 추진 중이거나 예산에 기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업목표 및 방향2. 사업대상 및 범위3. 워킹스쿨버스 신청 절차4.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워킹스쿨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학부모회, 교통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에게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5. 12. 26. 조례 제1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소액체납”이란 세목별 체납액 및 세외수입 미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관리하는 구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4. “납세자 관리대장”이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의제1항에 따라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제2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을 말한다.5.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받기 어려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6. “복지 위기 정보”란 단전ㆍ단수ㆍ단가스ㆍ건보료 체납ㆍ금융 연체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에 명시된 위기 정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납세자 관리대장, 복지 위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 관리대장 요청)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의제3항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① 납세자 관리대장과 복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기가구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납세자 관리대장 제공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2. 복지 위기 정보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3. 사회보장급여 제공 가능 여부4. 관내 복지 자원 연계 가능 여부5. 복지 자원 제공 내역6. 그밖에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기가구 관리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 작성 협조)①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부서는 관리대장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서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납세자 관리대장 활용에 관한 사항2. 복지 위기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4.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③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다.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원활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위원회를 둔다.1. 직전 연도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사항2. 직전 연도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사항3. 직전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4. 조사ㆍ연구 의뢰 결정 및 완료된 조사ㆍ연구 검토5.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항6.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구 및 민간구호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체납관리부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부서는「지방세징수법」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시설물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시설물 등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세부 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가이드라인의 수립2.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용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1.7.1, 2015.11.4.>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개정 2011.7.1, 2015.11.4.>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1.7.1, 2015.11.4.>3. <삭제 2015.11.4.>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4.>1.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 2015.11.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1, 2015.11.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2015.1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1.4.>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15.11.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4.>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통보2. 회의록 작성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1.4.]

제7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종전 제7조는 삭제 <2015.11.4.> [제8조에서 이동 <2015.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19항 생략부칙 <2011.7.1,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하며,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중에서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된 상태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 반환 및 회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신설 2024. 7. 5.>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4. 7. 5.>8.「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4. 7. 5.>9.「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신설 2024. 7. 5.>10.「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신설 2024. 7. 5.>11.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제6호에서 이동 <2024. 7. 5.>]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 11. 8.>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5.>[제4조에서 이동 <2024. 7. 5.>]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 7. 5.>]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7. 5.>]

부칙 <2016.12.23, 조례 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8, 조례 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대상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2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5.29,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1,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속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2. “환자복”이란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자가 착용한 옷을 말한다.

제3조(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환자복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환자가 사망한 의료기관2. 장례식장3.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및 사업장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환자복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에 주소를 가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자복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소각 처리하도록 병원장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4. 14.>

제3조(자격)①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 6.>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② 사하구의회와 사하구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1. 6.>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및 제재)①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삭제 <2022.1.6.>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검사위원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의장은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검사위원)①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제7조(결산 검사사항)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2. 4. 14.]

제8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2. 4. 14.>

제9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협조)① 구청장 및 구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조하지 않아 결산검사에 지장이 있으면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이하 “검사일수”라 한다)까지로 한다.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한한다.③ 검사기간 종료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제9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3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0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5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7 조례 제780호>부칙 <2013. 9.23.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조례 제1428호>(「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3>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1.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 등은 매주 일·화·목요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한 별표 1의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2.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발행한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출일자와 배출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 사항을 방송 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편리하고, 동물·해충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 공급·판매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5.13>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수집전표는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

제5조(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 기준)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5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3매, 3명 이상은 5매를 지급하고, 3리터 납부필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세대원 2명까지 5매, 3명 이상은 8매를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5.11.30>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의2에서 이동 <2015.5.13>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지원 등)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한 경우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1.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개정 2015.5.13>2. 지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목표 감량율을 달성한 경우로 하되, 감량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처리비는 민간시설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3. 목표감량율, 지원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5.13>

부칙 ①(시행일자) 이 시행규칙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타 시행규칙의 개정) 이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제3조제2호 및 제3호”“제5조2호”, “제6조”, [별지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03.6.25,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4,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0,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30, 규칙 제6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2.18,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2,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단서신설 2023.9.25.>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9.25.>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23.,2023.9.23.>, <단서신설 2023.9.25.>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④ 삭제 <2022.2.4.> [제목개정 2023.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⑤~⑭ 생략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3.9.25.,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 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 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 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