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채용시험공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2. 시험주관3.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4.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5. 시험일시 및 장소6. 시험과목 및 배점7. 시험방법8. 최종합격자 결정9. 시험가산점10. 합격자 발표 일자 및 방법11. 응시자 제출서류12. 합격자 처우13.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험단계별 실시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경위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④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⑤ 제5차시험(종합적성검사)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⑥ 제6차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⑦ 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ㆍ토론 면접), 2단계(개별ㆍ심층 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작성한다. 이 경우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인원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⑨ 제7차시험(면접시험)의 집계는 제7항에 따른 주관요소 평정결과와 별표 3에 따른 객관요소 평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집계표에 작성하여 실시한다.⑩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2. 서류전형 시험위원: 분야별 2명 이상3. 면접시험 시험위원(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 단계별 2명 이상4. 실기시험 시험위원(이하 "실기위원"이라 한다): 분야별 2명 이상② 내부 시험위원은 응시계급보다 상위계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으로 임명하고, 외부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심리ㆍ인성 등 인재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총경급(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출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험문제지 인계 및 답안지의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⑤ 면접, 실기시험의 채용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시험실시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3. 응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경우② 응시자는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④ 제척ㆍ기피ㆍ회피 시 해당 시험위원의 평정값은 다른 위원의 평정결과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제9조(수사부서의 장의 채용시험 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되, 전체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양경찰학ㆍ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국민안전 및 해양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의 공정한 심사ㆍ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부서의 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⑦ 그 밖에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시험문제출제)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 중 실제로 출제할 시험문제는 출제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지 인쇄 등) ① 시험 문제지는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필요한 수량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쇄한다.② 인쇄 중 파손된 시험문제지 등은 출제위원장 및 감찰관 입회하에 분쇄 처리한다.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재하여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④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 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정관리관 1명과 부관리관 1명을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관리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부관리관은 경감급(경감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수송과 관리2.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시험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3. 시험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의 처리와 문제의 해결4. 그 밖에 채용시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무책임자는 시험실별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감독관은 해당 시험실별 응시자의 응시계급과 같거나 상위계급으로 한다.1. 시험감독관 근무요령(별표 4) 숙지 및 이행2. 응시자 주의사항(별표 5) 고지3.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ㆍ회수 및 부정행위자 적발4. 그 밖에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교육 받은 사항의 처리③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당일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직접 전달한다.

제14조(시험장 관리) ① 시험실별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응시번호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우 좌석을 응시번호 순서로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험실에는 응시표, 신분증,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③ 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전에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과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⑤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시험의 진행) ① 채용시험의 시작, 종료 및 진행은 시험실시권자가 총괄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리관의 관리 하에 시험장별로 진행하거나 정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험실별로 진행할 수 있다.③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확인서를 총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채점실 운영) ①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업무 처리를 위하여 답안지의 채점 및 검산 등을 실시하는 채점실을 따로 두어 운영한다.② 출제위원장은 채점실 출입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답안지의 처리) ① 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② 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한다.③ 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2. 칼이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쳤을 경우3.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산자동처리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④ 논문형 답안지 채점 및 집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출제위원장은 채점에 앞서 답안지의 답지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을 잘라내고 채점 종료 후 집계할 때까지 보관한다.2. 채점은 2명의 출제위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3.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欄)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하며,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제위원장 날인 후 정정해야 한다.4. 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의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과 집계ㆍ채점부분(위쪽)을 붙이고, 답안지 상단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한다.

제18조(성적집계) ①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② 채점 및 집계 결과는 2명 이상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검증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9조(유사답안의 처리)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제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문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문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문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제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출제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시험출제장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제위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문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문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② 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즉석에서 결정한다.③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ㆍ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종합성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22조(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민간전문가(인사ㆍ행정분야 교수 등)2. 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사ㆍ채용담당자 또는 인사ㆍ채용업무 유경험자 등)③ 시험실시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외부 감사 부서ㆍ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ㆍ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 조치2.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 합격자 발표

제23조(합격자 발표 등) ① 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통보한다.②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③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④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5조(시험관계서류 보관) ① 응시서류는 최종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여 응시자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관한다.1. 응시원서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3. 응시자격요건 관련 서류4. 채용 신체검사서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6. 그 밖에 응시관련 서류② 채용시험 평가 관련 서류는 제6조에 따른 채용시험 단계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관계서류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관한 후 해양경찰청(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끝난 답안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시험관계서류는 1년마다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27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8조의3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② 영 제38조의3제4항제2호에서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인사 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2. 법률 분야: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3. 노동 분야: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당사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