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20.12.29.>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제4조(공청회개최)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4.4.14., 2015.12.31.〉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2023.12.29.〉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 별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2015.12.31.>

제7조(조합의 정관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4.4.14., 2015.12.31.〉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4.4.14.> [제목개정 2015.12.31.] <개정 2015.12.31.>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12.29.>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3.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규모 및 융자이율4. 융자금 전용(轉用)에 따른 융자금 회수결정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7.8.17>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과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특별회계의 운용·관리경비,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29.>②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12.29.>③ 삭제 <2018.12.28.>

제13조(자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해당 회계년도 개시 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1. 자금의 운영규모2. 융자 및 보조계획3. 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5.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융자조건)① 특별회계의 융자이율은 연 4.0 퍼센트로 하되 특별히 융자조건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29.>1. 영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2. 영 제8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비의 3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③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9.>④ 삭제 <2020.12.29.>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1.12.29.>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채권의 발행시기, 발행규모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8.8., 2013.11.8., 2015.2.17., 2015.12.31., 2017.12.29., 2021.12.29.>

제16조(채권의 등록)① 채권은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18.12.28., 2021.12.29.>②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원금상환 및 이자율)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② 채권의 이자율은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12.29.>

제19조(채권의 관리)①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사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2.29.>② 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일 채권의 매출현황을 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023호, 200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제6252호)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2005. 1. 1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249호, 2004.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5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544호, 2007.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4호, 2008.8.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⑨~⑩ 생략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6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5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