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5.7.9.>

제2조(복무선서)①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1, 2017.7.7., 2025.7.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2009.1.2 조례1828, 2025.7.9.>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2025.7.9.>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 2017.7.7., 2025.7.9.>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 신설 2004.7.1 조례1677]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25.7.9.>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025.7.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17.7.7., 2025.7.9.>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19 조례1415] <개정 2017.7.7., 2025.7.9.>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 조례1667]<개정 2017.7.7.>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제8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7.>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7.>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7.7.7.>

제9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7., 2025.7.9.>

제10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7.7., 2025.7.9.>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09.1.2, 2017.7.7., 2025.7.9.>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19.12.16., 2025.7.9.>[본조신설 2010. 12. 30 조례 제1928호][제목개정 2019.12.1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2025.7.9.>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6, 2005.8.11, 2017.7.7., 2019.12.16., 2025.7.9.>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4. 2 조례1449]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4.2., 2017.7.7.>⑤ 삭제<2019.12.16.>⑥ 삭제<2019.12.16.>

제2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결혼ㆍ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10.>② 삭제<2019.12.16.>③ 삭제 <2025.7.9.>④ 삭제 <2025.7.9.>⑤ 삭제<2019.12.16.>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9.1.2 조례1828, 2019.12.16., 2025.7.9.>[종전 제5항에서 이동]⑦ 삭제 <2025.7.9.>⑧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3.26.>[전문개정 2019.12.16.]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⑨ 제8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각각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개정 2025.7.9.>⑩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영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7.7.][제9호에서 이동<2019.12.16.>] <개정 2025.7.9.>⑪ 군수는 각 호에 따라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개정 2017.7.7., 2019.12.16., 2025.7.9.>[제10호에서 이동<2019.12.16.>]1.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적극행정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업무 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⑫ 삭제 <2025.7.9.>

제24조(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6.] <개정 2025.7.9.>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2005.8.11 조례1702, 2009.1.2 조례1828,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2025.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5. 10. 19 조례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8. 20 조례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 1. 12 조례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 10. 11 조례1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2. 14 조례1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4. 22 조례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조례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6. 14 조례1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8. 16 조례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3. 19 조례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4. 2 조례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0. 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5 조례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5 조례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 조례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1 조례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1 조례1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9 조례 1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 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휴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1. 2 조례1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0 조례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6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7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한 육아시간은 제23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8항의 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82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6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6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