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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2.31, 2020.9.11, 2024.5.30>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삭제 <2019.12.31>

제6조(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19.9.27, 2020.9.11, 2025.4.1>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검사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2020.9.11>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20.9.11>

제11조(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포일: 20130218 / 시행일: 20130218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둔다.②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④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운영)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간사 및 서기, 회의록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50112 / 시행일: 2025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치 ㆍ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ㆍ제도ㆍ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자문위원이 질병 ㆍ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재난안전과장이 맡는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건의하는 행위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기여 한 공로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8조(사면 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 건의를 결정한다.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9조(지원 결정 통지)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다.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송달하여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보상급의 지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기획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지원 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면 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사면을 잘못 건의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지원단ㆍ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지원단의 기능)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검토3.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4.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업 지원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세칙,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피해자의 참여 등)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회의 전ㆍ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지원단ㆍ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지원단의 기능)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3.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4.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119 소방 강령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 정신)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정신을 가진다.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한다.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모두가 각 분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제3조(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 소방공무원은 직업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 의식을 가진다.1.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2.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3. 이상을 소방공무원이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나. 우리는 준엄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솔선하고 헌신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라.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마.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소방 조직을 구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된다.

제5조(소방 정신 교육)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주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앙소방학교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입교식 등 각종 행사에 교육생들이 제4조의 119 소방 강령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소방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2.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3.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제6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차량ㆍ장비 보유기준) ①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출동구역) ①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등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 등) ① 삭제②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9의인상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표창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2.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3.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② 소방청 소속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⑥ 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해임) ① 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전체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전체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⑤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각 분과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과 소속 자문단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분과)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정도의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한 자문단 단원 중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분과장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⑤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⑥ 분과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감정노동"이란 상담원이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여야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한다.2."상담업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3."VOC처리 업무"란 인터넷,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이용불편 및 불친절 사례, 상담원의 친절 사례에 대한 칭찬, 감사의견 전달 또는 소비자정책제도 등 각종 제안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4."상담원"이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 및 VOC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민원인"이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6."악성민원"은 상담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폭언, 욕설, 협박, 공갈, 모욕, 인신공격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 내용 반복ㆍ억지ㆍ강요, 장시간 통화 등을 말한다.

제4조(상담원 보호조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3. 그 밖에 상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협박, 공갈, 모욕, 인신공격, 업무방해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상담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1372소비자상담센터 책무 등) ①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원을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상담원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원이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제재) ①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악성ㆍ강성민원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접속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②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1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100분의 50② 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 따른 교원 비율의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2. 제3조에 따른 장비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06 / 시행일: 99991231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능하고 병이 갑·을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거나 판결에 기한 단독 신청을 하여야만 그와 같은 등기의 착오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91. 3. 6. 등기 제470호 질의회답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99991231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식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6.9.20.선고66다1187, 66다1188판결)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413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만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6.4.13.선고74다1755판결)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분리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송부할 기록 및 심리할 미제사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송부할 기록가.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중인 경우,원래의 소송기록(이하 원기록이라 한다)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재판한다. 다만, 상소된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원기록으로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을 재판하고, 그 등본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4조의 2 제3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함).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남아있는 사건은 원기록으로 재판한다. 다만, 이송한 사건만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때에는 원기록을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그 등본에 의하여 남아있는 사건을 재판한다.다. 기본절차의 진행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있는 경우.(1)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의 기록(이하 부수적 기록이라 함)이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이하 기본적 기록이라 함)과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석청구의 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항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 외에는 부수적 기록만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2)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예: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도 없는 경우(예:보조참가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라. 소송기록의 등본을 만드는 때에는 그 전체의 분량이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2. 기록등본 작성요령가. 원기록을 보관하는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기록의 말미에 아래 (보기 1)과 같이 인증문구와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고 서명날인 하는 외에 등본기록표지 우측상단에 (보기 2)와 같이 "등본"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단, 기록전체를 등본한 경우에는 (보기 1)의 (필요부분)을 삭제한다.나. 필요부분만 등본을 만든 경우에는 분리한 원본기록(수사기록 포함)표지 하측 중앙에 마멸되지 않을 부전지를 첨부하여 분리사건이 있음을 주서 하여야 하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심 종결 후 기록이 그대로 검찰청에 보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재형 77-1(77.9.18. 형사 제87호 통첩) 중 3,4호는 이를 폐지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916 / 시행일: 99991231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img id="6529755"></img><img id="6529756"></img><img id="6529766"></img><img id="6529757"></img><img id="6529767"></img><img id="6529768"></img><img id="6529769"></img><img id="6529758"></img><img id="6529759"></img><img id="6529760"></img><img id="6529770"></img><img id="6529771"></img><img id="6529782"></img>*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이의신청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ㅇ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 목표관리실 : 031-260-4181, 4190
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1.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13-26호에 따라 2013.06.0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정보통신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기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20130531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용일자 : 2013. 06. 03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20131011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고시, 지식경제부)
공포일: 20120831 / 시행일: 20120831

<img id="10996060"></img><img id="10996061"></img>　◎ 문의처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86
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40303 / 시행일: 20140303

<img id="19943710"></img><img id="19943691"></img><img id="19943711"></img><img id="19943712"></img>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414 / 시행일: 20150414

1.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사유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시공지원사업<img id="19919668"></img>　□ 사업기획지원사업<img id="19919669"></img><img id="19919670"></img>※ 설계 컨설팅 : 구립관악 청소년회관, 제주대 농업생명자원 과학대학1호관, 정부서울청사 본관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1. 시공 지원사업○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기존 계획안 검토 및 외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마련-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출○ 그린리모델링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원-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지원○ 공사중 시공품질 점검- 일사조절 외피의 시공품질 테스트(기밀성, 단열성, 일사조절 효과 등)○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사업 후 3년간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사용량 확인- 효율적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BEMS 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 유도　2. 노후건물 현황평가(Green CLINIC)○ 노후 건물의 실내환경 및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 지원- 사전 도면 분석과 지역 기후 분석을 통한 취약 요소 도출- 현장 실사 및 사용자 청문을 통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사용자 요구 파악○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 재실자 쾌적성, 건강 및 안전 요소 측정·분석- 에너지, 건강, 쾌적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통해 정확한 현황 평가- 재실자의 건강, 안전성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에너지 사용량 정밀 분석을 통한 성능 저해 요인 도출○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 제시- 재실자의 거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제시- 대상 건물별 1:1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3. 설계 컨설팅(Green COACH)○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안 작성- 냉난방 부하 절감 개선 전략, 주요 기술 제안 및 적용방안 제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및 사업비 산출○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안 작성 지원-「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시행에 필요한 수준- 그린리모델링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활용
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50618 / 시행일: 20150707

<img id="21173957"></img><img id="21173947"></img><img id="21173948"></img><img id="21173949"></img>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4

<img id="36836067"></img>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img id="20800529"></img>*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204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img id="56405719"></img>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img id="56405715"></img>　□ 문의처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25

<img id="65329197"></img>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6

<img id="103242973"></img>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13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나. 대표자 : 김경태　2. 위탁업무가. 전화모니터링 수행직원 채용, 교육, 관리나. 전화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총회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총회등의 개최와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5.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6. 그 밖에 총회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가기술표준원장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3. 총회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4. 전기전자분야 관련 협회·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7조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된다.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준비기획단 단장의 직무) ①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준비기획단의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기획단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요청)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장이 정한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공고, 교육부)
공포일: 20180221 / 시행일: 20180227

<img id="33433016"></img><img id="33433017"></img><img id="33433018"></img><img id="33433019"></img><img id="33433020"></img><img id="33433021"></img><img id="33433022"></img><img id="33433023"></img><img id="33433024"></img><img id="33433025"></img><img id="33433026"></img><img id="33433027"></img><img id="33433028"></img><img id="33433029"></img><img id="33433030"></img><img id="33433031"></img><img id="33433032"></img><img id="33433033"></img><img id="33433034"></img><img id="33433035"></img><img id="33433036"></img><img id="33433037"></img><img id="33433038"></img><img id="33433039"></img><img id="33433040"></img><img id="33433041"></img><img id="33433042"></img><img id="33433043"></img><img id="33433044"></img><img id="33433045"></img><img id="33433046"></img><img id="33433047"></img><img id="33433048"></img><img id="33433049"></img><img id="33433050"></img><img id="33433051"></img><img id="33433052"></img><img id="33433053"></img><img id="33433054"></img><img id="33433055"></img><img id="33433056"></img><img id="33433057"></img><img id="33433058"></img><img id="33433059"></img><img id="33433060"></img><img id="33433061"></img><img id="33433062"></img><img id="33433063"></img>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6

<img id="67204673"></img><img id="67204677"></img>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1480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11

<img id="116863063"></img>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14

<img id="40459883"></img>□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img id="40459885"></img>　<img id="40459889"></img>□ 전기자동차○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화물차 1천대(180억원), 전기버스 300대(300억원), 급속충전기 1,200기(600억원), 완속충전기 12,000기(360억원)○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버스)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원(승용 최대 900만원, 승합 최대 10,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420만원, 전기화물차 경형 1,100만원○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감경○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4호, 2017.9.15.)을 만족하는 차량※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포함)<img id="40459891"></img>- 전기승합자동차(버스)<img id="40459897"></img>- 전기화물자동차<img id="40459899"></img>□ 전기이륜차○ (사업예산) 전기이륜차 10,000대(125억원)○ (지원금액)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배터리용량 및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일반형(경형, 소형, 중ㆍ대형)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img id="40459901"></img>○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img id="40459905"></img>□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사업예산) 수소차 4,000대(900억원), 수소버스 35대(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450억원)○ (지원금액) 수소차 2,2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대상지역) 수소차(대구, 전남, 경북, 제주 제외 14개 지자체), 수소버스(서울,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수소충전소(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향후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수소차(수소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수소충전소(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넥쏘<img id="40459907"></img>※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사업은 ‘19년부터 폐지○ (지원금액) 500만원/대○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대상지역) 전국(지자체 구분 없음)○ (지원대상) CO₂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img id="40459881"></img>　<img id="40459879"></img>○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공고, 교육부)
공포일: 20190221 / 시행일: 20190227

□ 2019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img id="40909866"></img><img id="40909868"></img><img id="40909870"></img><img id="40909872"></img><img id="40909882"></img><img id="40909886"></img><img id="40909888"></img><img id="40909892"></img><img id="40909894"></img><img id="40909902"></img><img id="40909979"></img><img id="40909983"></img><img id="40909987"></img><img id="40909991"></img><img id="40910201"></img><img id="40910203"></img><img id="40910205"></img><img id="40910088"></img><img id="40910147"></img><img id="40910149"></img><img id="40910153"></img><img id="40910155"></img><img id="40910159"></img><img id="40910161"></img><img id="40910165"></img><img id="40910167"></img><img id="40910169"></img><img id="40910171"></img><img id="40910121"></img>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5.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한국수산자원공단(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한의약진흥원(구 한약진흥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공영홈쇼핑(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12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번지- 연 락 처 : 033-902-64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img id="93885821"></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93885825"></img>※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9

<img id="125083203"></img>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5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3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3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img id="110917345"></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110917337"></img><img id="110917339"></img><img id="110917341"></img><img id="110917343"></img>※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 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5

<img id="140416777"></img>　□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img id="104330183"></img><img id="104330185"></img><img id="104330187"></img>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img id="104330189"></img><img id="104334831"></img>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공익단체 명칭 변경<img id="104334811"></img>　6. 공익단체 지정취소<img id="104334833"></img>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6

□ 휘발유<img id="115755469"></img>※ 증기압 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 경유<img id="115755309"></img>※ 세탄지수 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