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3조(기능) 여성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취미·교양 교육2. 여성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알선 및 교육훈련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4.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5. 그 밖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4.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 등의 이용자(이하 “수강생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2. 상행위 및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명의도용, 명의대여, 무단청강, 대리수강 등으로 적발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① 시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5. 출산과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개정 2024.5.17., 2024.11.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 및 교육이 취소된 경우2.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 및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 및 수강생이 본인 스스로 사용 및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4.1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5.>

제10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① 수강생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설물·설비·물품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삭제 <2024.11.5.>

제11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강사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 선정의 공정성과 적격 여부의 심사를 위한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5.>③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5.>④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5.>1. 여성, 문화,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취업관련 자격증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강사심사위원회 운영)① 강사심사위원회는 여성회관 교육 강사를 선정할 때 시장이 소집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심사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4.11.5.>⑤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회관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5.>

제14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강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4.11.5.>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① 시장은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5.>

부칙 <2021. 3. 30.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