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개정 2013.02.0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07>1. “미술관 시설 등” 이란 전시실, 야외전시장, 다목적 홀, 편의시설, 냉&#8231;난방설비, 영상장비,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2. “사용자"란 미술관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21.11.4.>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개정 2014.10.10, 2021.11.4.>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삭제 2021.11.4.>2. <삭제 2021.11.4.>

제6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1. 삭제 <2013.02.07>2. 삭제 <2013.02.07>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02.07>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2.07>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3.02.07, 2021.11.4.>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제8조(관람료)① 도지사는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주최·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시의 성격&#8231;내용&#8231;규모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③ <삭제 2021.11.4.>④ <삭제 2021.11.4.>⑤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08.16> <개정 2013.02.07>⑥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7.08.16, 개정 2021.11.4.>

제9조(무료관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2024.7.4.>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8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8.13, 2014.10.10, 2022.4.14.>3. 「청소년 복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단,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포함 <신설 2022.4.14.>4.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7.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8.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① 도지사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② 관람권의 규격&#8231;발행방법&#8231;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 <전문개정 2021.11.4.>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2.07, 2021.11.4., 2022.10.18.>② <삭제 2021.11.4.>

제14조(사용시간)① 사용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4.>1. <삭제 2021.11.4.>2. <삭제 2021.11.4.>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③ <삭제 2021.11.4.>

제15조(사용허가 신청 등) <전문개정 2021.11.4.>①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사용 기간·장소·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2021.1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3.2.7, 2014.10.10, 2021.11.4.>③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사용료) <전문개정 2021.11.4.>①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② <삭제 2021.11.4.>

제17조의2(사용료의 반환) <본조신설 2021.1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21.1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07.>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때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3.02.07>3.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2.07>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02.07>

제2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문개정 2021.11.4.>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3.02.07>

제21조(손해배상) <개정 2015.10.29.>①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② 사용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등이 훼손된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9, 2021.11.4.>

제22조(소장작품의 구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1.11.4.>

제23조(소장작품관리관 지정 등 <개정 2021.11.4.>)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작품의 관리&#8231;수리&#8231;복원&#8231;복제&#8231;출납&#8231;보관 및 전시작품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③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8231;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소장작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제24조(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작품이 망실&#8231;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11.4.>② 도지사는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25조(소장작품 열람 등)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8231;도록&#8231;CD&#8231;필름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8231;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

제26조(미술작품 등 기증) <전문개정 2021.11.4.>①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02.07>② 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 등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27조(운영위원회 <개정 2013.02.0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8.13> <개정 2013.02.07>

제28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3.02.07>)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관련 사무 담당국장과 경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8, 2013.2.7, 2020.2.6, 2021.11.4., 2022.10.18.>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2.07>2. 경상남도의회 의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02.07>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2.7, 2014.10.10>⑦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8231;질병&#8231;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29조(운영위원회 기능 <개정 2013.02.07>)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11.4.>4.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8.16>5. 삭제 <2007.08.16>6.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설 2022.10.18.>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2.07, 2021.11.4., 2022.10.18.>

제30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운영위원회 간사는 미술관의 운영과장이 되며, 서기는 미술관의 관리담당이 된다. <신설 2013.02.07>⑥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7>⑦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2.07>⑧ 제29조제6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제31조(수당 등)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3.02.07>② 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제32조(심의기구 설치·운영 <개정 2013.02.07>) 도지사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 작품추천위원회, 작품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16, 2013.02.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