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업무)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5.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6.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8.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9. 청소년 영어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5.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상담·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7.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8.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ㆍ지원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기준, 재정지원, 평가방식 등을 정한다.

제8조(이용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10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이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④ 시설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2. 학교, 시설,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9조(이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을 경우2. 법령이나 조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승인 등을 받은 이용자 및 수강신청자로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이용자 및 수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8조의 이용 및 수강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연장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09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2.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약, 등록 또는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