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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과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성실이행도에 대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2.18)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안전보호구 지급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8)②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 1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18)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평가결과가 환경부령 또는 평가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제한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2.18)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업체의 장에게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료 경감,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 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①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2.23.>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2.12.2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2.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3.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2.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5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는 석면조사 외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③ 시장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등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다. <신설 2022.12.23.>

제8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석면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시단 운영대상은 제4조제1항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1. <삭제 2022.12.23.>2. <삭제 2022.12.23.>③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교육 및 운영은 필요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10620 / 시행일: 2011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사람 중 고지서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30)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 「과천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삭제 <2011.6.20>6.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4. <삭제 2011.6.20>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2. 제3조 제3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삭제 <2011.6.20>4. 제3조 제5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지급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1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정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4. 삭제 <2011.6.20>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로 한다.부칙 <2011. 6.20 조례 제1180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제3조제4호”,“제4조제3호”,“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천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② 제1항제4호 중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의 고발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3. 과장급(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금액2.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6.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7.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급 공무원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⑦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의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2017.06.30.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개정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⑤~⑧ 생략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과천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兩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3. "소속 기관"이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과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과천시의회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과천시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과천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과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의 사항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2025. 10. 10.>1. 과천시의회 의원2.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시기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4.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ㆍ평가

제14조(분석평가 교육)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연 1회 이상 분석평가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족아동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과천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또는 과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에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 (포상금지급기준)①과천시 또는 과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 4. 30, ’89. 3. 20)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 4. 30, ’89. 3. 20)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4. 3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4. 30)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4.30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9.3.20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7.>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7.>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3조(분할납부)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② <삭제 2024. 12. 27.>

제14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과천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과천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서포터즈”란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4. 28.>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3.4.12.>

제6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⑤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02. 10.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기능)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④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현장 방문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6. 7. 1.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④~⑪ 생략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4.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기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시장은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인증기 관리책임자로서 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인증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인증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인증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과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 일일결산대장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결손”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 시설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해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직무)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와 의견 제시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와 자문3.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4.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전문기관·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권한 등)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따른다.② 시장은 감사 결과를 작성할 때는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업무 지원)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공 및 서류 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직무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0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제척·기피·회피)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부서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③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2024.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구성일 전일까지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시민을 널리 찾아내 과천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내 고장 발전에 동참토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과천시로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0. 3. 11., 2023.6.23.>

제2조(대상)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과천시 관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과천시인 사람, 또는 관내 직장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천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개정 1992.2.15, 2019.10.14)

제3조(시상 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3.>1. 지역사회 <개정 92.2.15., 2023.6.23.>2. 문화·예술 <개정 92.2.15., 2023.6.23.>3. 체육·교육 <개정 92.2.15., 2023.6.23.>4. 경제·환경 <신설 2023.6.23.>5. 봉사·효행 <신설 2023.6.23.>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92.2.15., 2020. 3. 11., 2023.6.23.>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2.2.15., 2020. 3. 11., 2023.6.23.>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1., 2023.6.23.>

제5조(후보자 추천)①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장, 동장으로 하며 과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2.2.15, 2013.11.1., 2023.6.23.>1. (삭제 2013.11.1)2. (삭제 2013.11.1)3. (삭제 2013.11.1)② 해당연도 후보자 추천 접수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3.>

제6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23.>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3. 11., 2023.6.23.>

제7조(수상자에 대한 대우)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2023. 6.23.>1. 수상한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2.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3. 수상자의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4. 연 1회의 선진 주민자치 지역 방문을 위한 역대 수상자들 워크숍에 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1., 개정 2023.6.23.>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6.23.] <개정 92.2.15., 2023.6.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과천시문화상조례는(1986. 1. 1 조례 제10호)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92.2.15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2.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4.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5.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6. 의사상자 상해7. 자연재해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천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과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과천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발행)① 과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② 시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4>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4. 고시·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5. 기타란: 주민 또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게재 의뢰)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한다. <개정 2025. 3.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6조(배부)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② 종이 형태로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 3. 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10.21 규칙제49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과천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문화공보실"을 "기획실"로 한다.(이후생략)부칙 <개정 2001.11.1 규칙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과천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⑦ 내지 ⑬ 생략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 (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9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9. 29.>

제5조(사무) (개정 2018.4.14)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체육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2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과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한다.⑥내지 (18)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과천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6.]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6.]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5. 6.]

부 칙 (2015. 12. 21.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0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에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2090호, 202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과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29)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29., 2025. 9. 18.>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5.6.>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 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의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경기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6.]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규칙 제8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6.29. 규칙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1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에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96호, 2025.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4. 28., 2025. 4. 22.>

제10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과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4.26. 개정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51호, 2021.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2년도분에 한한다.부 칙 <조례 제2091호, 202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천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과천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