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13.1.4. 조례 제2094호,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1.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1.12.31.〉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06. 10. 9 조례 제1862호〉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차등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06. 10. 9 조례 제1862호〉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8.6.29. 조례 제2390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에 괴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기획홍보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1. 의회의원중 1명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0. 9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6호 괴산군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4.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 까지 생략(7)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8)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 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10)까지 생략(11)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12) 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1.12.31.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