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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2. “인사청문대상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제출서류)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기소개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라. 학위증명서마. 재직증명서바. 경력증명서사. 자격증 사본4.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현황서 및 병적증명서 1부5.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보유현황서6. “별지 제7호서식”의 세금납부ㆍ체납에 관한 현황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가. 국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7.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8.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9.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질의)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시식”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①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논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의회 및 위원회 관련 입법·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인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은 자문 및 소송실적, 의정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연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7조(운영)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전문위원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회의)① 의장은 입법·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자문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개정 2019.7.10.)2. “중증장애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11.12.)

부칙 (조례 제1196호, 제정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0호, 개정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9.7.10.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정의) 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로 한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023.7.20.>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로 한다)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좌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0.>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0.>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7.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20.>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전문위원실(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복무선서) 논산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9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단,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 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 30년 이상: 30일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⑥ 의장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 근무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⑦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다.⑧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2자녀 이상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38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10.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5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삭제 <2024.9.10.>②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2024.10.1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동규정 [별표 1]”은“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37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2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공무원”이란 논산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의 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법정대리) 논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 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호 신설 2023.7.20.>3.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4.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5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1호, 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의회 견학 및 방청2.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3.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논산시의회 포상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 및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 및 의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논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10조(포상 절차)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기관의장, 시민일 경우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제11조(위원회)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2.10.10.>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25.9.30.>[전문개정 2024.12.30.]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 논산시의회포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3호, 202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담당계장이”를 “의정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5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2호, 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31.)<개정 2023.6.12.>

제3조(회기) ①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개정 2023.6.12.>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

제4조(집회일) (개정 2021.12.20.)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4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1699호,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이·통장의 업무)① 이·통장은 리·통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4.5.29>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3.30.)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04.5.29>④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28)② 시장은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23.10.10.>③ 시장은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18.3.30.)(개정 2020.11.10.)<개정 2023.10.10.>

제5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04.5.29]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9.28)1. 이·통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업무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연합회 운영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설 2012.9.28)2. 이·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신설 2012.9.28)3.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신설 2012.9.28)4. 이·통장이 직무관련 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물품 및 차량 지원(신설 2012.9.28)5. 3년 이상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임하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신설 2018.3.30.)6. 이ㆍ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금액 지원(2년에 1회) <호 신설 2023.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4호, 2023.10.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 학생에게 지급하는 논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8. 01. 08)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1.10.31)(개정 2021.12.20.)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기간 학과 성적이 C+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신설 2008. 01. 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3.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졸업한 학교의 졸업연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2011.10.31)(개정 2018.3.30.)4.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신설 2018.3.30.)(개정 2020.12.28.)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연도별로 이·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1.12.2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20.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8)③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장학생의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 기준(별표)의 높은 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08. 01. 08)(개정 2020.12.28.)

제6조(장학금액) 시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개정 2021.12.20.)1. 고등학생: 연 50만원2. 대 학 생: 연 2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3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5.10>2. 삭제 <2002.5.10>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② 삭제 <2020.12.28.>③ 삭제 <2020.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0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 그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보증)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0622 / 시행일: 2015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역 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지원시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3. “전입대학생”이란 시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이란 전입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전입대학생증”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이 된 연도부터 해마다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단, 휴학한 경우 지급 잔여기간에 휴학 기간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대학 재학을 위하여 시에 전입신고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②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이용 등의 할인은 전입대학생증을 소지·제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입대학생증 발급)① 전입대학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전입대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대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전입대학생증 교부를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전입대학생증의 사용 유효기간은 대학 재학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입대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전입대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전입대학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부칙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54호,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3조(적용대상)① 인성교육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논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논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과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민간자본3. 일반회계 전입금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2. 반환금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부칙 (조례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중 제명을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지방공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축제·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나.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논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논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공연 포함)다. 그 밖에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공연 포함)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행사 등에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① 시장은 축제·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2. 유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제6조(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가족배려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그 밖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가족배려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8호, 2023.12.20.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5m이상 × 길이 5.0m이상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논산시에 소재하고, 논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 자문3. 그 밖에 재해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재난업무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5. 세부 운영계획: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9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① 회장은 제3조 및 제9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유실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等浸水緯線)을 해발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31)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 및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대지의 승고(昇高)，고상식 건축물，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昇高)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대지의 승고(昇高)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昇高)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3.20.]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3.20.>[제2조에서 이동 <2026.3.20.>]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6.3.2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0.>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제3조에서 이동 <2026.3.20.>]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이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신설 2026.3.20.>8.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6.3.20.>][제목개정 2026.3.20.]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제5조에서 이동 <2026.3.20.>]

제8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제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제6조에서 이동 <2026.3.20.>]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6.3.20.>]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3.20.>]

부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 및 구성된 방범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54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시장이 그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의회,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