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 2020.5.15.)1. "시설"이란 한림체력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각종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5.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6.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림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10, 2016.4.15, 2020.5.15.)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0.5.15.]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5.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위탁시 수탁자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교체ㆍ시정 요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15., 2020.6.26.>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④ 수탁자는 목욕장, 체력단련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4.15)

제1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널리 알리고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5.15.>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의 증ㆍ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ㆍ개축,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4.15)

제18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센터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감독)① 시장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20조(시설이용 및 이용료)① 센터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이 있을 경우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 승낙 받은 것으로 본다.② 삭제 <2022.11.2.>③ .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10 개정 2016.4.15)

제22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는 오전5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변상책임)① 센터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변상케 하고 동일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⑮~&#x2472; (생략)부칙 <2014.1.1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1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 생 략 >㊵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㊶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84-9"를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3"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로 한다.②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③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④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율하1로 63"을 "김해시 율하1로 49"로 한다.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를 "김해시 부곡로 35"로 한다.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로 한다.⑦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로 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로 한다.⑧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으로 한다.⑨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를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로 한다.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김해대로 1902번길 12”를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로 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7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