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제목개정 2021.12.27.]

제3조(사용허가 신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사용허가) ① 각급기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② 각급기관장은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에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③ 각급기관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27.>④ 사용신청을 받은 각급기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7.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8. 각급기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각급기관장이 인정한 경우② 각급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27.>② 각급기관장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1.12.27.>4.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3646호,2015.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91호,2017.10.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대상 기관 란 중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경상북도립도서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공공도서관”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교육지원청도서관”으로 한다.별표 1 기호(※) 중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으로 한다.별표 2 제목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시설 사용료”로 한다.별표 3 제목 “화랑교육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을 “화랑교육원·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별표 3 기호(※) 제2호 중 “학생수련원은”을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은”으로, “학생수련원에 대해”를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에 대해”로 하고, 같은 기호(※) 제3호 중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② ~ ③ (생 략)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9조부터 제33조”를 “제7조부터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4조부터 제36조”를 “제23조부터 제26조”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제26조”를 “제34조”로 한다.③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4599호,2021.12.27>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8호,2022.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