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신설 2024.11.7.>6.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사항나. 그 밖에 남양주시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2)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3)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7.>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1.7., 개정 2025.10.14.>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②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24.11.7.>

제8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1.>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11.><개정 2024.11.7.>1.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단, 1인 1회에 한한다.)<신설 2024.11.7.>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관련 사업지원<신설 2024.11.7.>[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6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1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