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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80]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5조(임무)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2.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문경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교육) 시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경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에 의해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공모사업 응모 등)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자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경시 관내 활성화 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2. 생애최초 창업자 혹은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3.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조직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문경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문경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경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팀장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장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운영비3.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문경시가 문경시에 소재한 학교와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계약학과”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재한 학교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② “운영경비”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와 서로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③ 운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6년간 한다. 다만, 학과의 운영기간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 시 학교의 장에게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 및 행사장”이란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문경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해 문경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문경시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다른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장)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또는 다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다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579호, 2023.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이외에 해설 자격을 갖춘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1회 이상의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물품 및 탐방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환경 및 관광 등 지질공원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나.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다. 그 밖에 지질공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30307 / 시행일: 2003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 3. 7)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7)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0. 7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3. 7 규칙 제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문경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18.3.30.> 1.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3. 진폐재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4.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6.9.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문경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567호, 202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개최시기 및 장소) 축제는 년 1회 개최하되 시기 및 장소는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축제주관 및 위탁)① 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추진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도자기 관련단체 및 다례원 소속임원3.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전문가4. 문경시청 소속공무원5.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2. 축제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4. 축제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5. 축제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6. 축제집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7. 축제운영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축제 평가 및 결산사항9.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기)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기관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추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추진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15.]

제9조(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고문 등)① 축제의 의견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축제의 전문지식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등)①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13조(사무국 설치)① 축제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사무국의 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입 및 적립)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기타 수익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적립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축제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및 문경새재주차장을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및 결산) 위원장은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평가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후단신설 2026.4.15.]

제20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 및 축제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841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관리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로자전거”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2. “철로자전거시설”이란 철로자전거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3. “관광용 테마열차”란 열차로 객차를 견인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용 열차를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전거대여 및 관광용 테마열차 탑승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철로자전거 10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 또는 관광용 테마열차를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7.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간) 철로자전거의 운행구간은 진남역에서 구랑리역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구간은 구랑리역에서 가은역으로 한다. 다만,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승차기준) 철로자전거 승차정원은 최대 4명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는 보호자가 아기띠를 두르고 함께 승차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6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하는 사람6.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사람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하여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6조(운행시간)①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절기(3월 1일 ∼ 9월 30일) : 09:00 ∼ 18:00까지2.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10:00 ∼ 16:00까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3. 그 밖에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①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③ 준성수기 및 비수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평일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⑥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를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권 예매 규정을 따른다.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문경시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문경시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관련 행사에서 시상하며,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③ 청년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상부문)① 청년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역량부문2. 도전정신부문3. 사회복지부문4. 특별공로부문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6조(수상자격)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2.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 관내 사업장(직장 포함)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청년3. 등록기준지가 문경시인 청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등)① 청년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1. 문경시 본청 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2. 관내 유관기관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문경시민(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말한다) <개정 2026.4.15.>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5. 사진(반명함판) 2매6.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6.4.15.>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년대상 담당 국장, 과장2. 문경시의회 의원3.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상 취소 등) 수상자가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문경시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시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8.3.30.)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9.1.1.>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1.4.8, 2012.1.2, 2018.1.1., 2018.3.30.)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9., 2020.4.16.>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1만원 지급 <개정 2011.1.1., 2011.4.8., 2012.1.2., 2017.1.9., 2018.1.1., 2019.1.1., 2020.4.16., 2022.11.9, 2026.4.15.> [시행일 2023.1.1.]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4.8., 2019.1.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8.3.30.> <개정 2022.11.9.> [시행 2023.1.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9., 2018.3.30.>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8.3.30., 2019.1.1., 2022.11.9.> [시행일 2023.1.1.]1.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신규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그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 2022.11.9.>[시행일 2023.1.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1.9]③ <삭제 2022.11.9.> [시행일 2023.1.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7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9.>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2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 조례 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9.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3호의 시행시기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1년 유예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9호,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0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4. 문경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6. 문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8.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장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12. 19. 규칙 제 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0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경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청소년안전망 운영지원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 <개정 2024.12.30.>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지원)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③ 시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 및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상담센터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시행된 상담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013 / 시행일: 20211013

제2조(조직 및 구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상담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문경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임용)① 상담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복무)① 상담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문경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문서관리)① 상담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5호, 2020.5.1.>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를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⑥ 생략부칙 <제624호,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70813 / 시행일: 20070813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공연 또는 전시물3. 검열상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사용허가 처리)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및 수련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가.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강당, 회의실 각 50%)가.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 행사나.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 2.14, 2007. 8.1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 허가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후 교부한다.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매수는 총좌석수의 120%의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9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수련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수련관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2.14. 규칙 제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문경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4. 1인이 월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4.17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580호, 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013 / 시행일: 20211013

제2조(사용신청서)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허가여부 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불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수납)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2.12.05)

제9조(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05., 2020.5.1., 2021.10.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5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595호, 2020.5.1.>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제624호, 2021.10.13.>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문경시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문경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 관련단체”란 문경시(이하 “시”이라 한다)를 대표하는 문경시체육회, 문경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문경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 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문경시 각 체육회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①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②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문경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1. 교육자2. 청소년지도자3.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1.01.>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01.01.>

제4조(위원의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1.01.>②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1.01.>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1.01.>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1.01.>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10. 7., 2017.01.01.>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1.>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01.>③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1.01.>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01.01.>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1.01.>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01.01.>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1.01.>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개정 2017.01.0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개정 2017.01.01.>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개정 2017.01.01.>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제13조제2힝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16조(청소년지도실무협의회 운영) ①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는 문경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② 지도협의회는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17.01.01.>③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7.01.0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 및 행사”(이하 “축제 등”이라 한다)란 관광 진흥,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역 경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 등 시민평가단)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등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의 안정성, 시민참여 및 만족도, 사업비 대비 파급효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 등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1. 문경찻사발축제2. 문경오미자축제3. 문경약돌한우축제4. 문경사과축제5. 문경트롯가요제6. 그 밖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 등으로써 시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 등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시의 축제 등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③ 단원은 축제 등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문경시 출연금2. 기금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금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출산·육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31.>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31.>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4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직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2.11.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9.8.7.>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10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8호, 2022.11.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