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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8.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9.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10.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11.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밀양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삭제 <2023.12.26.>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차입금7.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15.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8.12.13.>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8.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0. 차입금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0. 2020.5.1., 2023.12.26.>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18. 5. 10.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6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4호,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소속기관등”이란 밀양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 등2. 밀양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3. 밀양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9조(전문가 등의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사무를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33호, 202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시민대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제3조(시상의 시기)① 시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3.7.17.>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2023.7.17.>③ 삭 제 <2023.7.17.>

제4조(시상부문)① 시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7.>1. 문화부문2. 체육부문3. 산업부문4. 봉사부문5. 효행부문②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5조(수상자의 자격)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3.7.17.>1.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밀양시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2. 밀양시에 원적 또는 등록기준지을 둔 출향인사3. 밀양시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자일지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적이 있는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7.17.>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7조(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동장과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 5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밀양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7.17.>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01.4.24.>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민대상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3.7.17.]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7.>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7.>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시까지로 하고 시상이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7.17.>

제1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2.20.,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7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6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복합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방법)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통합이전 밀양시 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부칙 <제308호, 1999.1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58호, 2000.10.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08호, 20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9호, 2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7호,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7호, 2014.10.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447호, 20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2.20.]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2.20.>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제1310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선수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학교·단체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양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지원하거나 스포츠 시설홍보·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진흥하여, 밀양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2.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3. 지난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 현황 등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운영 지원2. 스포츠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담당 국장, 밀양시체육회 사무국장, 밀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밀양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밀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26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131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72호, 202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48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우편 송달 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80호,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밀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28., 2024.9.26.>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9.26.>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8.>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9.26.>

부칙 <제608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70호,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호, 202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8호,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밀양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밀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제10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1.4.2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43호, 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77호,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0호, 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44호,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64호,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8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밀양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밀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밀양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밀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밀양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밀양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2. 마을단위 유휴부지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3. 신ㆍ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융복합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①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비율 이상의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부칙 <제1890호,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밀양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밀양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3. 단란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4.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좋은 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단, 부시장 제외)하며, 이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조례 제9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 및 운영자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5.>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융자금액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천만원 이내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 기준금리 ±1.5%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5.> <단서신설 2024.7.25.>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상환기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의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7.25.>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5.>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1호, 2010.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9호, 201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2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밀양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중 4개 기관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13.>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시의회 의원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4. 아동·여성 성폭력 등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5.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2.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자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11.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남ㆍ여),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11.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8.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밀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양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4. 제3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밀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02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3.10.6.>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협의를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방지 업무 담당하는 국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다. 악취 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라.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 관계 전문가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제2조(기능)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밀양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