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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시장은 남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업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3.5.4.>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4.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신설 2023.5.4.>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를 “공무원이 아닌”으로, “3년”를 “2년”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 단서”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현장노동자와 남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신속히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인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날짜,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공동체 중 남원시 공식 공동체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성과보상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남원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2. 걷기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성과보상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5.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6.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①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마을경관 보전활동”이란 마을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 기반 교육ㆍ홍보활동 등 마을경관보전을 위해 마을단위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① 시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금 외 남원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2016.5.13>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4.12.2, 2009.11.24,2016.5.13, 2022.10.1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명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12. 2,2016.5.13>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3>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4.12. 2,2016.5.13>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개정 2016.5.13>① 위원은 남원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남원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개정 2016.5.13>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6.5.13>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2.11.16,2016. 5. 1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2.11.16,2016.5.13>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7.10> <개정 2016.5.1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16.5.1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5.13>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2.11.16,2016.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한다. <개정 2026.2.9.>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능보강사업”이란 신축, 증축ㆍ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4. “장애인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용한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6.2.9.>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신축ㆍ증축ㆍ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등) 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며 별표의 지원내역 범위에 한정한다.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5.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ㆍ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① 시장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인허가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기능보강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를 기초하여 지원한다. 다만, 장비보강은 제외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④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에 단독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은 지원하지 않는다.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건축2. 신축3. 기능보강사업(균열, 누수에 따른 개보수)4. 장비보강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공개 등)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ㆍ면ㆍ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7.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4. 주택·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광천수 개발사업8. 그 밖에 사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상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7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추진기획단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2. 구 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세입 및 사업부서 담당관, 과ㆍ소장 및 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개정 1998. 11. 21, 2006. 12. 28.,2019.12.11., 2023.10.27. 2025.3.31.>3. 기 능가.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주 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1998. 11. 21, 2006.3.2, 2006.12.28., 2025.3.31.>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1. 사 업 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기대효과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 부의하고 동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추진기획단과 도에 보고한다.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기획단에 부의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③ 사업주관과장은 매 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9.12.1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남원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보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수당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기술 검토 수당 : 20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ㆍ소 <2025. 2. 7.>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3.10.27.>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5.11.26.>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 요청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5.11.26.>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5.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과 응급상황(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설치ㆍ임대 할 경우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조제7호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품목을 구매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실시)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④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비가 2억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ㆍ용역 사전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5.17.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 2. 7.> (제753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4. 방문간호서비스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례식장,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지원2. 교통수단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전문개정 2024. 10. 2.]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 10. 2.]

제8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남원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남원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고립ㆍ은둔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기회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2.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재사회화 지원 사업3. 고립ㆍ은둔청년 및 그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정신건강 등의 지원 사업4. 고립ㆍ은둔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및 연계 사업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1.12.17.>④ <삭제 2021.12.17.> [본조 전문개정 2013.12.12.]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신설 2021.12.17.>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4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12.17.>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3.12.12.>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2.17.>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반기별로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제7조(수당) <개정 2021.12.17.>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8조(정보공개) <신설 2021.12.17.>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4조·제7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2조·제4조·제8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 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효과적인 갈등관리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갈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밖의 기관 단체 등 간에 갈등이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한다.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2.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3.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조정 경험자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해당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참여 등 자문2.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ㆍ활용3. 갈등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갈등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 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토론회ㆍ 공청회의 운영과 조사 및 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내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이주 직원 등”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제1호가목 및 마목의 연수생, 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제3조(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운영·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기관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3.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보조4.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5.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6. 공유 사무공간 구축 지원7.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8.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기관의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하려는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관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2. 기관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의 시장이 기관의 유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남원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 <개정 2024.2.5.>1.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2.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4.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5. 지역 공공보건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6.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5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남원시(부시장, 보건소장)2. 남원시의회3. 남원시 소재의 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4. 보건의료 관련 대학5.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