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다. 성 주류화 정책 추진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5.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양성평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기획단)①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이행·조치와 조사·연구, 자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제18조(양성평등 담당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 담당관을 시 본청의 실·국·본부 단위 행정기구의 주무과장으로 지정한다.1. 실·국·본부의 양성평등 목표 설정2. 실·국·본부의 성 주류화 제도 점검3. 실·국 본부 소관 영역 정책과 사업 분야에 성인지 관점 반영4. 실·국 본부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5. 실·국 본부의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③ 그 밖에 양성평등 담당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사업2. 생활 속 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대 사업3. 그 밖에 성 주류화 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성인지 통계)① 시장은 시가 작성·보관하는 인적 통계가 성인지 통계로 산출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등 직급별 직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에 있어 법 제21조제2항의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등의 시행을 권고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활동 참여)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2.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모·부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지원 사업3. 모·부성권 강화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모·부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일·생활 균형 지원)① 시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2.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3. 유연근무제 활성화4.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3. 그 밖에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폭력예방교육 확대2.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5. 그 밖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책 및 교육의 시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증진)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2.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3.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지원4. 그 밖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양성평등 교육)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2.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3.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① 시장은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친화도시)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3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①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협력 지원)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

제4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2.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4.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질병치료비·주택임대지원금5. 한부모가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지원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② 기금의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은 제42조제2항의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1. 기금운용관 : 교육정책전략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 여성가족청소년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4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의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8조(심의위원장)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527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성평등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 청년가족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제46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6f;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7조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23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