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보령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보령시 이ㆍ통ㆍ반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9, 208.10.30, 2009.06.22, 2012.03.12, 2024.12.30.)

제2조(이ㆍ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이·통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이ㆍ통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7.06.29, 2009.06.22, 2012.03.12, 2014.8.11, 2024.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07.06.29, 2009.06.22, 2014.8.11,2024.12.30.) [제목개정 2014.8.11,2024.12.30.]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등)① 이·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6.29, 2014.8.11)②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07.06.29, 2012.03.12, 2024.12.30.)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이ㆍ통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3. 해당 이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5. 이ㆍ통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다만, 선고유예는 제외)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다만, 선고유예는 제외)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9. 그 밖에 평소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③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ㆍ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5조(병가 및 출타) 이·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7.06.29, 2024.12.30.)

제7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7.06.29)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 부터 기산한다.③ 이·통장이 직무정지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나 면직시에는 신임 이·통장을 임명할 때까지 선임 반장을 그 직무 대행자로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3.12, 2024.12.30.>

제12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을 처리한다.(개정 2007.06.29, 2014.8.11)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제13조(사무 인계)① 이·통장이 변경되거나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 개발위원장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2.03.12, 2024.12.30.)② 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하고 1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30.>

제14조(이·통장 재직증명서 발급)① 재직증명서는 발급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재직증명서는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다.(개정 2007.06.29)③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등록한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09.06.22)④ 재직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6.22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20, 2021. 2. 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로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8.12.28>1. <삭 제>2. <삭 제>3. <삭 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5. 9.>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5. 9, 2021. 2. 10.>

제6조(장학 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 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액의 1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5. 9, 2021. 2. 10.>②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납금의 범위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신설 2021. 2. 10.>

제10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지급 정지 신청을 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제1호 및 제2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0-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4. “인공지능 산출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의 인공지능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 운영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기본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장이 제정한 인공지능윤리기준의 준수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실증사업2.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연구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제10조(인공지능 산출물의 정확성 및 진위 확보)① 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외부업체 및 기관(이하 “외부업체 등”이라 한다)은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외부업체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허위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른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부업체 등에 대해 보완 요구, 불이익 조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검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보령시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20명”을 “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산업전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구정책팀장”을 “인구청년정책팀장”으로 한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3. “교통상해보험료”란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4.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란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5. “전입학생”이란 전입자 중 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3.29.>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를 말한다.7. “체육시설 이용료”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3.30.>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9. 삭제 <2023.11.10.>10. “귀농어업인”이란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11.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란 소속 임직원이 연간 5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12.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자 중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ㆍ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제3조(지원내용)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삭제 <2020.12.30.>2. 보령사랑상품권 <개정 2020.3.30.>3. 교통상해보험료4. 전입학생 지원금(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생활지원금) <개정 2019.3.29, 2020.3.30.>5.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7. 체육시설 이용료 <2020.3.30.>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9. 삭제 <2023.11.10.>10. 귀농어업인 지원금11.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신설 2019.3.29.>12.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신설 2023.11.10.>② 제1항의 지원은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0.>③ <삭제 2019.3.29.>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은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9.>1. <삭제 2019.3.29.>2. <삭제 2019.3.29.>3. <삭제 2019.3.29.>4. <삭제 2019.3.29.>5. <삭제 2019.3.29.>

제6조(포상)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1. 삭제 <2023.11.10.>2. 삭제 <2023.11.10.>

부 칙 (2007.06.1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전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지원기준에해당하는 경우②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이용료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 칙 [2021.8.30. 조례 제1758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행사3. 인권 선진지 견학 및 자료조사4.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령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전문 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5.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6.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등)① 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일자리정책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4.11.11.>2.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3. 수탁자는 시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ㆍ계약조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ㆍ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및 인접 군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양친의 통장 사본

제7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2019.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 후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소득과 산림을 활용한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흥하고 농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산촌개발 및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산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소득원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농가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③ 시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임)① 시는 임업·농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산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촌의 개발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① 임농업인과 농산촌주민은 임업·농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농업의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임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임농업의 경영 효율화, 임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임농업·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임농업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소득 지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임농업인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 생산, 저장, 제조, 가공, 건조, 예냉시설2. 임산물 기계, 자재, 관수시설3. 표고, 산야초, 장뇌삼, 산채류 재배시설4. 산촌체험시설

제7조(산림문화행사 지원) 시장은 산림문화행사를 통한 보령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목행사2. 봄꽃, 단풍, 억새, 무궁화, 산림체험 축제3. 임업인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①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0.30, 2025.9.10.>② 삭제 <2025.9.10.>

제3조(센터직원 임용)① 센터의 직원은 별표3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의 경우 직원 임용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 임용한다. <개정 2014.10.30> <개정 2018.12.10>② 센터에서 직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③ 센터직원은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④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제8조(실비보상)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때에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인증)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0>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개정 2025.9.10.>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개정 2025.9.10.>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개정 2025.9.10.>② 제1항의 인증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시장이 지정한다.1.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상시 근무2. 시 주관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교육 이수③ 시장은 인증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0.30>④ 인증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범위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⑤ 인증기관은 그 달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4.10.30>

제10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11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5.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및 장비 구입비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8.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절차) 방범대등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6조(정산) 방범대등은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지출증빙자료)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그 소속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제7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보령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 6. 30>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6. 30>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 6. 30>②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제출부서, 제출기간 등)5. 홈페이지 주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외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이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7조 중··“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㊹(생략)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령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0.>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자활지원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11.1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1.10.>1.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2.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4.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
보령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 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간)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히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현재로 하여 년 2회 발간하되 자치법규전산화 및 근거리통신망(LAN)완료시에는 이를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배부)① 법규집은 각 실·과·읍·면·동 기타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를 정한다.(개정2011.2.10, 2018.9.28)② 기획감사실장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보령시 자치법규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26)(생략)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5조의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3.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② 도서관을 등록 변경 및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등

제7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제5조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조성비(리모델링) 및 운영비(자료구입비, 인건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8조(운영)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은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2.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제10조(휴관)①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등)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08. 20.>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08. 20.>② 위원은 당연직 1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자료 확보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민원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 3. 19.>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은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령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2.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3.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 주민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201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부 칙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1716호,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6조 중 “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⑤ (생 략)
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령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업2. 기능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3.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 지원에 관한 사업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7.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8.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게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2.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련 행사인 경우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가. 이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① 작업장의 운영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1.8.30.>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10.12.30.>

제5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① 작업장 고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중 고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8.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개정 2021.8.30.>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8.20>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같은 표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8.30.>②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8.30.>

제11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에 사용한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8.30.>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삭제 <2021.8.30.>

제15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1. "장애인복지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것다.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19.4.30, 2021.02.10.>2. "장애인시설" 이란 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9.4.30.>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및 시설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및 시설 신ㆍ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2. 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3. 장애인 재활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5. 장애인 문화ㆍ여가ㆍ위안, 후원 등 행사6.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7.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수련대회8. 시설 종사자 교육9.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10. 차량구입비 <신설 2016.3.21>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에 관한 경과규정)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72호)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보령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20.>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한다. <개정 2016.6.30>③ 삭제 <2023.9.20.>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2) 생략(33)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34)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㊾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같은 법 제59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장애인”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3. “보호자”란 피해장애인의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6.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