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3조(획정기준)①통·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1.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형성한다.2. 통은 6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②제1항 각호의 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5.30>1. 인근 통·반과 통·폐합시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화합이 우려되는 지역2. 도시개발 등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30>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의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1.2.28, 2010.12.30, 2012.12.31, 2018.12.20.>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11.30, 2001.2.28>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1.30. 2010.12.30, 2012.12.31>4. 통·반장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신설 2018.12.20.>5. 통장 위촉 시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2년 임기 만료시마다 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③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1991.10.28>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법령을 위반한 때와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3. 통·반의 통·폐합, 조정이 있을 때<신설 1997.5.30>4.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1995.11.3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4.11.20>3. 주민연락망 유지와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11.20>4. 각 종 시설 확인 및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개정 2014.11.20>5.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개정 2014.11.20>6.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개정 2014.11.20>7. 각 종 행정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개정 2014.11.20>8.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4.11.20>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14.11.20>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0>

제8조(회의)①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평가) <개정 2013.7.10>①동장은 반상회 운영 등 통·반장의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및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0>

제12조(비밀유지)①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7.2.>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7.10>②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③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3.7.10>

제14조(실비변상)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설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 및 정년은 개정 전의 위·해촉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0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반장 중 통장은 제5조제2항제4호및제5호의 개정규정을 따르고, 반장은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