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나.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2. “청년농어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분 지원2.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3.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4.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5.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2.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영어 작업환경 현대화3.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업적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감독)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와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및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본다.제5조(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