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 부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5인으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부서의 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과 부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담당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8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③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노사 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협의회 운영관리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기타의 의결사항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③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가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고충처리2.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4.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5.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6.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7. 근로자의 복지증진8.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9.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율 등 분쟁 발생 시 조성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 및 설명)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6조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