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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1. 목적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표시인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검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이 요령에서 "검사표시인" 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2에서 규정한 모든 표시인을 말한다.　3. 종류등급표시인(특등,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불합격), 검사인, 재검사인, 말소인, 종자인, 특별기호인과 검사일부인으로 구분한다.　4. 보유수량검사표시인(특히, 특별기호인과 등급표시인)은 검사장소, 가공공장 수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사용 할 수 있는 최소 수량만을 보유하도록 한다.　5. 취급 및 관리가. 검사표시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1)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검사표시인 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 정리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관리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사무소장은 보유 검사표시인을 책임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3) 관리책임자는 보유 검사표시인을 일괄관리 하고, 필요시 검사관에게 불출 및 회수한다.(4) 검사표시인은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곡검사 등에 수시 사용하는 검사일부인은 검사관별로 배부하여 책임 관리하게 하고 관리 대장 작성을 생략한다.(5) 검사관은 검사현장에서 검사표시인을 분실하거나, 임의로 타인이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나. 불출 및 회수(1)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은 담당 검사관에게 사전에 지급(특별기호인은 검사관별로 한글자음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이를 회수한다.(2) 관리책임자는 검사관으로부터 검사표시인 회수 시 파손 및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3)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이 전출, 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는 당해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다. 사용 불능품 폐기(1) 사무소장은 검사표시인 파손 등으로 사용 불능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폐기 조치하되, 폐기 전에 폐기물품을 재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2) 사무소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검사표시인에 대해서는 원형 변조하여 폐기 처분한 후 검사표시인 폐기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표시인 관리대장 폐기상황 란에 명기 한다.라. 각 지원의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표시인의 취급 및 관리는 담당과장이 위 ‘가～다’항에 준하여 책임 관리한다.　6. 재검토 기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의 구분) ① 국악원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및 장악과장을 관리감독자로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⑧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정기교육)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현업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② 현업직 종사 근로자 외 : 매분기 3시간 이상

제11조(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소관의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부서의 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정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사고조사)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나. 조치 및 전망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②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2명, 안전관리자 1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행정지원과 및 장악과의 선임주무관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총 8명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메일 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및 사무소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간이숙소* 포함) 및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한다.* 간이숙소라 함은 청사 건물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자) ① 관사는 당해 기관의 장(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실별 공용물품 관리대장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입주자격) ① 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② 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와 당해 지역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서약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관사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사용 관사를 반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금지②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③ 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④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관리자는 입회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점검목록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사의 보수) ① 제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②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판매가격의 표시는「000원」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농약등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농약등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201506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일정)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naqs.go.kr) 및 인트라넷 게시판의 ‘교육훈련알림’란을 통해서 공지한다.

제4조(교육기간) 사이버교육과정 기간은 수요조사기간,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제6조(교육분야) ①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②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제8조(교육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인정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과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만, 1차시당 40분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인정한다.

제9조(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다.② 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총 2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③ 교육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소속, 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제10조(승인)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② 승인이 끝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제11조(수강취소) ① 수강신청 기간이거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강취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진도관리) ①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②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학습활동 조회) ①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세부운영방법) ①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②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선택여부는 교육시작 전에 공지한다.③ 과제물평가와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제19조(수료평가 방법) 수료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5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료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생 스스로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료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하여 총2회에 한한다.

제20조(이수기준)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1.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2. 학습진도(이수)율이 90%이상3.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4. 최저이수 학습시간(각 과목의 상시학습 인정시간 × 30%)을 충족

제21조(이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 시험연구소 및 지원으로 통보한다.② 이수결과를 통보 받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상시학습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③ 그 외 교육생 본인이 필요시 교육수료증을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22조(교육생관리) ①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및 1년간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미 이수한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담당강사) 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②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총괄평가 문제, 토론주제 등을 제공한다.③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생을 지원한다.

제25조(과정운영자) ①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농관원 사이버교육센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담당강사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70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표준규격, 친환경·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원산지·LMO관리, 농산물검사, 농업경영체등록 등) 현지조사·지도·확인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정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1.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의 출장

제4조(출장업무관리)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여비 실비정산제의 엄격한 이행, 출장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등 효율적인 출장업무 관리를 통하여 상시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관리) ①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출장실적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월별,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8.01.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② "수수료"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③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④ "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⑤ "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수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수료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5조(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①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②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 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정산) ①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②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나. 채권관리관다. 재산관리관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마. 계약관2. "당해 관서의 장"이라 함은 농관원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을 말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③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관원장이 지정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농관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채권의 당해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14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이 규정 제5조에 지정된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제15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제16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임면방법)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무분장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사무분장 변경 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용물질 목록, 선정기준, 선정절차2.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ㆍ수출에 필요한 세부인증기준3. 인증 신청ㆍ변경ㆍ갱신ㆍ연장 절차 및 서류ㆍ현장심사 방법4. 조직, 인력(심사원 자격),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5.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6. 동등성 인정 신청사유, 인정범위(대상 지역, 품목, 인증기관) 등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동등성 인정 신청서7.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 및 절차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동등성 검증 절차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③ 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과장ㆍ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당해업무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지원 등의 위임전결) 지원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은 과(팀)장 또는 담당자, 사무소는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각각 정한다. 단, 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운영여부는 사무소장이 결정하되, 이 경우에는 분소장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청원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소관사항에 대한 청원은 본원 심의회가 심의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원은 운영지원과, 지원은 유통관리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 또는 사무소(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원은 기획조정과장, 지원은 품질관리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청원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과 지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공무원증"이란 별표의 증표 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 검사원증, 검사공무원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업무 및 발급권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또는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증을 별표의 증표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사후관리,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정부 수매ㆍ수입 농산물 확인ㆍ조사ㆍ점검,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조사, 원산지인증기관 및 원산지인증품 조사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6.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검정ㆍ검사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력 관리 조사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11.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사후관리12.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관리, 인삼류 미검사품 사후관리1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품질검사14. 「농약관리법」에 따른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 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조사공무원이 퇴직, 타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조사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반납된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기능)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2. 꿀벌 산물별 생산성 우수 품종 육성 연구3. 꿀벌 질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연구4. 우수 여왕벌 생산(원원종) 및 보급

제3조(구성) ① 농업생물부장은 육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양봉과장이 수행하며, 육종장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생물부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한다.② 그 외 육종장 근무자는 농업생물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양봉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근무자는 양봉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3. 육종장의 양봉사, 밀원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생물부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생물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육종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농업생물부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근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농업생물부장, 양봉과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업생물부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사) 육종장 건물 내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관리사’로 정의하고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① 사용기간은 근무지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로 한다②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농업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및 관리2. 농업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3. 농업유전자원 수입금지품 격리재배4.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5. 농업유전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개발 연구6. 영양체 유전자원 접수, 등록 관리 및 관련 데이터 DB 구축7. 국내외 종자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8. 국내 개발 LMO 자원 격리보존 서비스9. 특허미생물(종자) 품질관리 및 보존 지원10. 중부지소 유전자원 저장시설 운영ㆍ관리

제3조(구성) ① 중부지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하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② 그 외 중부지소 근무자(공무직포함)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3. 중부지소의 연구동, 저장고, 시험포장 및 유리온실,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중부지소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중부지소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 통합 당직은 본관ㆍ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2.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당직은 당해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3. 장애인,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4.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이상 보직자(4급이하 보직경력자 제외)5. 운전직 및 방재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6. 공로연수 예정일 6개월 이내 및 퇴직 잔여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2(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출입자의 상황 및 당직근무 관련 사항의 당직일지 기록3. 화재 및 침입자 발생 시,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부서장과 본청(본원) 당직실에 보고4. 삭제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시간) 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하되,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하는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는 정상근무가 끝난 후 정해진 시간동안(일과시간 종료 후 19:30까지) 당직실에서 당직을 실시한 후 재택 숙직근무로 전환한다.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로부터 당직표찰, 마스터키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에 본청(본관 당직근무자) 또는 본관(부 당직근무자) 당직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각 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 또는 숙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2회이상 실시하되 리더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1회, 19:00에 실시한다.③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각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을 확인한 후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당직실에서 근무를 실시하며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1차(17:40), 2차(21:20), 3차(익일 06:30)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2차, 3차 당직보고는 전화유선보고로 실시한다. 당직실 근무 종료 후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해야 하며 재택근무 후 익일 당직실에 도착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근무종료 후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③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예규,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농과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②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농촌진흥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제5조 (내부사전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조정과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협약 내용과 농과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3. 협약 내용과 농과원 관련 수행업무와의 공정성 위배 여부② 기획조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농과원 내의 다른 부서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농과원 내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조정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과장은 행정법무담당관실 및 연구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조정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실무자(운영주관)3. 향후 추진계획

제10조 (담당부서 및 실무자 지정) ① 업무협약 체결 후 담당부서의 장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② 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ㆍ소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장은 농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약 관리) ① 기획조정과장은 농과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획조정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 농과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지침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직원 및 부ㆍ과(팀)ㆍ센터, 연구실2.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

제5조(계획수립) ① 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수립하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② 제2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 소관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한다.③ 외부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각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환경안전과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③ 외부상은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제6조1항의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각 부의 과장 1인과 간사가 참여한다.2. 실무심사위원회는 각 시상종류별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정한다.

제8조(수상자의 선정) ① 우수성과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위원장은 정확한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상 실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 위원회의 의결로 수상후보자가 선정되었을 때, 원장은 이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확정한다.3. 수상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외부상 수상자는 소관 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예규,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접수) ①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정의뢰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2. 5. 1.>

제3조(처리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기술지원과는 그 시험 등의 목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험 등을 수행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② 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4조(부서간 협조) ① 처리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② 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6.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제7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마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2. 분석: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② 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ㆍ팀장ㆍ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하향 전가하여 처리할 수 없다.③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견을 기재한 때에는 표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부장2. 농업생물부장3. 농산물안전성부장4. 농업공학부장5. 농업생명자원부장6. <삭제>7. 농업유전자원센터장8. 기획조정과장9. 운영지원과장10.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11. 농촌환경안전과장<신설>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⑤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021.10. 1>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고 처리되도록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주관)에 상정하기 위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3.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1년 이상 사용중지 장비)ㆍ저활용(연간 가동률 10% 미만의 장비)ㆍ불용의 판정 및 이들 장비의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R&D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과 장비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기준’에 의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서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⑤항의 기본원칙 및 ⑥항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⑥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필요성)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시급성)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활용성)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파급성) 장비의 투자효과5. (소요예산) 구축비용, 운영비용6. (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⑦ 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후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교체신청)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6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정한 단체 및 산업체를 말한다.② "단체"란 농촌마을,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③ "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④ "현장연구과제"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과제 성격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⑤ "현장실증연구과제"란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협업농장과의 협업)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①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한 연구데이터와 적용기술 개선방안의 공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현안의 해결 등② (협업농장) 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제공 및 관리ㆍ운영, 현장연구과제의 시험데이터 제공, 현장적응성 검토ㆍ평가 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협업농장 선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업농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고, 위원은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업농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협업농장 선정에 관한 사항3. 협업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 ① 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② 기술지원과장은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심의회에 상정(별지 제1호)한다.③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하여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농장의 선정)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① 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② 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협업농장 지정) ① 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선정된 협업농장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및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호 협력ㆍ지원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기술지원과로 제출한다.

제10조(협업농장 운영) ① 협업농장의 운영 기간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며, 과제 수행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협업농장의 운영이 종료된다. 운영 기간이 종료된 농가는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②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제3조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상호 수행 및 기술지원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③ 각 협업농장의 담당부서는 협업농장의 주요 필요 기술 소관 부서로 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각 부서는 협업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④ 협업농장과 협업을 통해 연구된 우수 성과는 기술적용 성공사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의 총괄 운영ㆍ관리 부서는 기술지원과로 한다.

제11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원장은 제8조에서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협업농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협업농장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연구 종료 후 협업농장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업농장 운영 동의서(별지 제5호)에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한다.③ 협업농장의 현장연구과제 수행 도중과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협업농장에게 귀속된다.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산업(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⑤ 원장은 협업농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단체대표 또는 농업인 등을 연구 현장 관리자로 활용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3. 현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 사후 관리 등 필요시 임대 장비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단, 차량ㆍ유류ㆍ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2. 상기 이외의 부서: 각 과장(팀장)② 농업유전자원센터 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분임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실: 용도담당 행정주사2. 상기 이외의 연구실: 각 연구실장③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각 과(팀)장, 운영지원과 용도팀장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3.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4.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②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1. 건설공사의 목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2. 기본방향○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가 직접 건립○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으로서 기본 기능 외에 전시 및 교육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신축으로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공 사 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공사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공사규모: 부지 5,695㎡, 건축연면적 6,236㎡○ 공사기간: 2017년 ~ 2020년○ 총사업비: 364억원　4. 공사내용<img id="33071056"></img>　5. 사업추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및 건립추진단 구성·추진　6.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전액 국고<img id="33071072"></img>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 등　9.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 중,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강태원(044-202-557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④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기념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기념관홍보(간접광고 포함)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념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기념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02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관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3. 추석 및 설날4. 기념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전 및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2.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요금은 관장이 정한다.

제5조(무료관람) ① 관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6. 다자녀 가구(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8. 그 밖의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이 일정기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기념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기념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기념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8조(행위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11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