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의 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021.5.1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5.10.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⑤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⑤ 삭제 <2024.10.18.>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⑦ 삭제 <2024.10.18.>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국비·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는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일 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부칙 <2018.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314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 ⑧ 생 략부칙 <2021.5.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 &#x3259; (생 략)부칙 <202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