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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목포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탑승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미취학”은 7세 이하를 말한다.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탑승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5.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개정 2020.8.10.>3.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4. “내일로, 바다로 ”이용객5. 2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하는 사람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5. 12. 29.>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탑승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티투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394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08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목포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12·26>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목포시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의 출납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0·2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1>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3·7·28]

제2조의3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3·7·28]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10·20, 2013·6·19>1. 기금출납 명령관 : 보건소장2.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 : 보건위생과장3. 기금출납원 공무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②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2011·12·26>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보임을 임명으로 본다.<개정 2008·10·20, 2013·6·19>1. 보건위생과장2. 시의회 의원 1명<신설 2011·12·26>3.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4.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20>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조2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조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 략)(49)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항제1호 중 “생활위생과장”을 각각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 5. 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목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단을 신청인에게는 융자대상자 확정여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위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출)금지 대상자5.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 미납자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 ; 3천만원 이내2. 육 성 자 금 : 1천만원 이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 된 경우는 제외 함)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된 때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목포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3.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목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읍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시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놀이 프로그램 및 활동 자료 개발과 보급4.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7.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8.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4.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유지ㆍ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3. 그 밖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아동 ㆍ 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대 아동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대 상황 등을 인지·판단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11조(홍보)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및 예방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등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기능)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10·2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민간자문위원으로(이하 “위원”이라 한다) 구성한다.<개정 2008·10·2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8·10·2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 직종의 기사 등)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부서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7·28, 2008·10·20,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조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를“안전행정과장”으로, “재난행정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③ ~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 략)[25]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26]～[50](생 략)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ba;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bb;~생략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수과장 <개정 2022.12.19.>2. 위촉직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19. 조례3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54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목포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ㆍ자치경찰ㆍ건설ㆍ교통업무ㆍ취약계층 복지 담당 과장과 목포교육지원청ㆍ목포경찰서 및 목포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지원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5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4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2.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3. 안전 관련 시설 설치·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7.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게 안전용품,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안전도시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겸임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5.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겸임한다.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②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자(이하“대여자”라 한다)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3. “알이백(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알이백(RE100) 산업”이란 알이백(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 의에 따라 발전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알이백(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알이백(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알이백(RE100) 산업 발전 방안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알이백(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알이백(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4.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증기업)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목포시에 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사업허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허가기준)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허가제한지역)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목포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정자”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2. “운동기구”란 시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3. “이용자”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녹지 담당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영조물배상”이란 목포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7.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와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설치한다.1.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②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설치방법) 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야외 정자의 경우 명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정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886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건강효도비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청하지 아니한 건강효도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건강효도비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건강효도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건강효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시기 5일전까지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효도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건강효도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5.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지원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야영ㆍ취사ㆍ방뇨행위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반된 사항은 그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23.05.30. 조3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