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고창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10.31>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과관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개정 2009. 5. 12>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개정 2009. 5. 12>4. 자체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09. 5. 12>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019.3.25., 2022.8.12.>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록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0. 2. 25,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제7조(정기평가)①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②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0.12.1., 2022.8.12.>③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5.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④ 기획예산실장은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⑤ 기획예산실장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019.3.25., 2022.8.12.>⑥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목표관리)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군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군민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13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①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19.3.25, 2022.8.12.>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위원회의구성 등)①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2.10.31>②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31>1.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0.31>, [단서 신설 2012.10.31]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0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7.01.30,.2015.01.27.>.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1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과관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관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20.12.1>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20.12.1>1. "자체평가"란 군수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과관소"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고창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 한다.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목표관리제"란 상하간 협의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목표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7.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수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등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규칙제 791호, 1999. 6. 16)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01. 30 규칙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2. 10. 31 규칙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1. 27. 규칙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은 생략한다.② 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 주사가”를 “기획팀장이”로 한다.제3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 02. 16 규칙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03. 25 규칙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01 규칙116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6조(제2항)·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13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13조(제1항) 중 “과·관·소장”을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4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