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단양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제3조(노동자의 권리)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단양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일시 및 장소2.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교육내용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해당 교육을 실시 할 때 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양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2004ㆍ10ㆍ28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재정경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사회 활동 지원”이라 함은 일자리와 더불어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및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할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용 신청)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ㆍ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가공 수수료)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전액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2.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 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부칙 〈2021ㆍ7ㆍ2 조례 제2593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재난지수”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단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는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단양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아니하는 온실(비날하우스 포함)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제6조(지원 절차)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과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어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조사가 완료된 경우도 적용한다.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양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하 “유통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마늘, 고추, 아로니아 등 농산물의 보관, 유통, 가공,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따른 사업장(부대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유통가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유통가공시설의 기능)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수집, 보관, 저장, 건조, 포장, 가공, 출하 등2. 유통업체와의 도·소매, 소비자 대상의 판매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수집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1. 임명직: 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2. 위촉직: 단양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지역농협조합장,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가공시설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3. 그 밖에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유통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가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관리운영계획을 수립·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유통가공시설을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리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201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4조(기능)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 부속품대체ㆍ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와 현지출장 기동수리를 병행한다.③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순회하여 수리하고, 내방수리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위탁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다만, 수송 차량이나 농업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기동수리를 할 수 있다.④ 삭제〈2010ㆍ8ㆍ30〉〔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① 농업기계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부속품 대금(이월 부속품을 포함한다)은 해당연도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개정 2010ㆍ4ㆍ21〉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속품 대금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3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만원을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한다. 다만, 부속품 대금의 감면은 농기계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속품 대금에 한정한다.〈개정 2002ㆍ11ㆍ19, 2003ㆍ4ㆍ16, 2010ㆍ4ㆍ21, 2012ㆍ4ㆍ13〉

부칙 〈1990ㆍ4ㆍ 1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1ㆍ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16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3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21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30 조례 제197호,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부칙 〈2012ㆍ4ㆍ13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단양군 각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속품대금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3일 이내에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일까지 단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부 칙 〈1990·4·17 규칙 제 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8ㆍ4ㆍ6 규칙 제1373호, 단양군 규칙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9ㆍ19〉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림축수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4. “보조금수령대상자”란 군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를 말한다.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림축수산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7.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림축수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1. 농림축수산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림축수산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8. 수출농림축수산업 기반시설조성사업9.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및 학습단체육성 사업10. 농가 소득개발을 위한 시험사업11. 지역발전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2.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9ㆍ19〉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시험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단양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건축시설은 10년2.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내용연수(耐用年數)

제9조(총액제) 제8조 각 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또는 농림축수산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림축수산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림축수산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1. 농림축수산업인은 1억원 이내2. 농림축수산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5.「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10억원 이내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4.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품질향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림축수산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5.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12조(지원의 제한)①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10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 7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미만일 때 : 5년4. 보조결정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②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대상자에 대하여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ㆍ9ㆍ19〉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중 60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0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지원 결정)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지,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업무담당자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8조 책무와 제9조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2. 군수가 관련 법령 및 정책,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군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의 관리ㆍ위탁사업2.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ㆍ홍보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5. 농산물의 매취(買取)ㆍ수탁(受託)ㆍ비축사업6. 농업기계 및 그 밖의 장비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7.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8. 농촌 관광휴양사업

제6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보고 등)①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군 또는 단양군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및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2.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를 말한다.2. “사용자”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관련 각종 정보교류, 교육, 회의 및 행사개최 장소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3.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ㆍ판매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사용 및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3.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한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 계약)① 수탁자는 군수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위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관리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회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4.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5.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 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이 가능한 장소와 유학생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양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 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5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3.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4.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5.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6.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용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단양군 농촌유학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촌유학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업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나. 교육 관련 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2.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은 농촌주택만 1동당 1회에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지붕개량 사업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2. 「건축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3.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제8조(지원금액)①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3.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제2항제3호를 포함시킬 경우 단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단양군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3항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체험마을 사업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공동상표”란「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농정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신청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동상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③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10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별표 2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훈련등)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0ㆍ12ㆍ31〉1. 결혼이민자 등2. 다문화가족

제5조(시책·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개정 2010ㆍ12ㆍ31〉2.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개정 2010ㆍ12ㆍ31〉3.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4.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사회적응사업 지원〈개정 2010ㆍ12ㆍ31〉5.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개정 2010ㆍ12ㆍ31〉6. 가족갈등 해소 및 문화적 환경차이 극복을 위한 처가문화 체험 사업〈신설 2010ㆍ12ㆍ31〉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정책수립과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 1회 및 수시로 관내 거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등을 실태조사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8조(업무의 위탁 등〈개정 2010ㆍ12ㆍ31〉)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ㆍ12ㆍ31〉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개정 2010ㆍ12ㆍ31〉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 운영 중인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부칙 〈2010·12·31 규칙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또는 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외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2. 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확대3.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① 군수는 돌봄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외 보호2.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제공4. 그 밖에 돌봄 아동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 감면 대상과 절차, 그 밖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자문2. 센터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②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정조치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과장은 기술담당관 또는 농업인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⑤ 교무팀장은 농업인교육 담당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농업인교육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강사 위촉)① 대학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농업관련 분야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촌진흥기관 지도직·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입학전형)① 학장은 대학 과정, 정원 등 학사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사운영)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② 대학 각 과정별 수업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0조(결석)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2.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사망3.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훈련 등에 참가할 때4. 사전 계획에 의한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제11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의 교재 제작, 과제실습 등의 운영비2.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19911231 / 시행일: 19911231

제1조(면설치)① 단양군 단성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군 명 단 양 군면 의 명 칭 단 성 면관 할 구 역 종전 단양군 단양읍 구단양출장소 지역일원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② 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중에서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를 제외한다.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학습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2.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위한 환경교육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그 밖에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등) 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ㆍ추석날3. 시설물의 안전점검,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 등의 제한) 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1.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2. 술에 만취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3.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시키는 사람4. 삭제〈2018ㆍ12ㆍ14〉

제7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은 제외한다.1. 군민 중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00분의 50을 감면2. 1일 5동 이상(이용객 20인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 100분의 50을 감면3. 공연 연습, 설비 등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4. 군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5.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00분의 5를 감면6.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12ㆍ14〉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지도 및 관리ㆍ위탁운영 시설물의 조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12ㆍ14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 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구(種球)”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의 정의 중에 영양체(榮養體)로 번식하는 종자의 일부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우량 종구”(이하 “종구”라 한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마늘 종구를 말한다.5. “종구 전문 생산 농가”(이하 “생산 농가”라 한다)란 우량 종구 생산ㆍ공급 위원회가 선정한 종구 생산 농가로서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할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6. “보급종”이란 농가에 보급하는 종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마늘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양마늘 종구 안정생산을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기술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마늘 관련 관계기관의 장2. 마늘 생산자 단체 대표3. 마늘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농업인4. 생산 농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 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단양군 소속 공무원 아닌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종구 생산 등)① 종구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원종과 생산 농가에서 주아를 이용하여 자가 생산한 마늘을 종구로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원종 종구는 생산 농가에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12조(생산 농가의 요건) 생산 농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고, 단양에 주소를 두고 2,000㎡ 이상 마늘을 재배하고, 마늘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가일 것2. 종구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구 생산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일 것3. 채종 지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농가일 것4. 재배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ㆍ균일할 것나.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 지대가 아닐 것다. 관수 및 배수가 쉬울 것

제15조(생산 농가 지원) 군수는 생산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종구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마늘 종구(원종)의 공급2. 종구 생산ㆍ공급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3.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4. 종구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종구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생산 농가의 의무) 생산 농가는 종구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2.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무 사항 이행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 점검 결과 및 보완요구 수용

제1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종구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 농가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구 생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생산 농가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할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생산 농가 평가)① 군수는 종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수매가 완료된 후에 생산 농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 농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2ㆍ28〉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① 삭제〈2025ㆍ6ㆍ20〉②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삭제〈2025ㆍ6ㆍ20〉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ㆍ6ㆍ20〉⑥ 삭제〈2020ㆍ12ㆍ28〉〔제목개정 2020ㆍ12ㆍ28〕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ㆍ12ㆍ28〉〔제목개정 2020ㆍ12ㆍ28〕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ㆍ12ㆍ28〉〔제목개정 2020ㆍ12ㆍ28〕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한다.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5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개인별 할인 판매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6ㆍ20〉② 군수는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단양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8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6ㆍ20 규칙 제1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200912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3.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을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내부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지정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을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예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소매인 영업소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2.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 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