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밖에 보행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6. 그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장군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⑤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시책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군수가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시행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개설공사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3. 상·하수도 시설공사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8. 각종 행사관련 사항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일 전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일 전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일 전

제13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