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개정 2020. 12. 31., 2025.1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인 의료 지원사업의 실시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12.31., 2022.9.20., 2023.7.12., 2024.7.1.>1. 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단과장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 결산 보고안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0. 12. 31.>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1.2.14.,2015.1.6.)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14.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1. 10. 29. 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2. 10. 24.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35)「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42.「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총무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주사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4~87>생략부칙 (조례제1210호,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9)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계실과장”을 “관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5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387호,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