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9.>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2.10.14.>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개정 2022.10.14.>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6.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318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제4조(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4조에 따른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②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