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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부칙 (조례 제1467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a;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2조(기능)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2023.9.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23.9.27.)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의 담당과 담당자로 한다.③ 삭제 (2019. 6.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25.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7.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13.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4.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7.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8. 8.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4.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09. 9. 25.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8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비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 요청2.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 폐쇄 요청3.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 주기적 실시4.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요청5.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2021.4.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 정비 또는 빈집 환경정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9. 11. 15.)

제2조(재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3. 10. 11.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8. 12. 28.,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2.8.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3.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29. 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198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11. 규칙 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30.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7. 11.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 19.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 1. 규칙 제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 29. 규칙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3.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 8.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3.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14.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25.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14.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6.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1.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0. 10.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의 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1항 중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하고, 제2항 중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를“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사업소, 동)”을 “보건소 또는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각각의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호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동 주민센터”를 “보건소·동 주민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라목(사업소)을 삭제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구의회·직속기관”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09호, 2016.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16.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18.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5호, 202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9호, 202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4. “관할구역”이란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 11. 10.)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135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적용 범위) 남동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관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③ 관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관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④ 제3항에 따라 임면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5.)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복무위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관리·운영규정) ① 사회복지관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관리 등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규칙 제929호. 2016.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2호, 202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사회복지 지원사업)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8.3.)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ㆍ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일부개정 2023.8.3.)

제4조(장학생의 선발시기 등)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및 선발)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3.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제9조(불우 이웃 지원사업)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2. “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대 피해·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학대 피해·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7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시설 생활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882호, 2015.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와 남동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설립)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구는 회사에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② 구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설립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남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1. 출생증명서 1부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2. 신청인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도시브랜드 : 별표 23. 남동구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21. 9. 30.)4. 구기 : 별표 45. 휘장 : 별표 56. 나무 : 은행나무7. 꽃 : 개나리8. 새 : 제비9. 동물 : 양 (개정 2021. 9. 30.)

제4조(구기)①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9. 6. 28.)③ 구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6조(문장)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8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개정 2019. 6. 28.)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심벌마크 및 남동구 도시브랜드, 남동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9. 30.)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서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4. 8. 조례 제10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26호, 2021. 9. 30.)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남동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⑨항까지 생략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x32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x3252;항 생략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남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할 것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7. 11. 10.)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사무의 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제목개정 2019. 6. 28.]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9. 6. 28.)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개정 2019. 6. 28.)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ㆍ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4.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동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5.15.)(삭제 2020.5.15.)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당초 제6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19. 6. 28.]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 및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일부개정 2020.5.15.)③ (삭제 2020.5.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15.)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② (삭제 2020.5.15.)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5.15.)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남동구의회 의원나.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다.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0.5.15.]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7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제2조 6의5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이 조에서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은 남동구에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③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5.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잔재물 확인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④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활동 참여 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주민감시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인천광역시세 및 남동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전자납세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인천광역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4.7.1.)4.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성실납세자2. 전자납세자3. 유공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4.7.1.)3.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공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 5. 3.) (개정 2019. 6. 28.)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3조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표창 수여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일부개정 2013. 5. 3.)가.「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에 따른 1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9. 6. 28.)나.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면제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적사항,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11. 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모범납세자”를 “모범납세자ㆍ유공납세자”로 한다.부 칙 (2013. 5. 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097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해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성인문해 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2.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4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 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다. 강등, 승진 제한,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라.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공식 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7.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①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희롱·성폭행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결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간접적·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517

제2조(임시휴관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전까지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3조(관람권 및 매표)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그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관람권의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③ 매표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제4조(유물·자료 구입)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유물·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1. 유물·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매도대상 유물·자료명세서(별지 제5호서식)3. 유물·자료 감정서(별지 제6호서식)4. 유물·자료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② 구입된 유물·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유물·자료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자료의 기증)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자료 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유물·자료의 기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자료의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의 대여·열람·복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대여·열람·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2. 7. 30.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15. 7. 10.)(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01호, 2015.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1호, 2024.4.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