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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기본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②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③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사업장별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2.8.12. 조례 제2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별표 9 제목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의 감면비율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군포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2호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및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5. 그 밖에 미디어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6.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0.5.11.>

제8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센터장, 미디어홍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3. 군포시의회 의원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3.16.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배출원”이란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6.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8.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계획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부칙 <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포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 민원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군포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서비스제공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군포시로 이관 또는 중계되는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등을 마련함으로써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8.>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시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군포시 민원실 민원담당자(이하 “민원실 민원담당자”라 한다)”란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민원담당자를 말한다.3. 삭제 <2024.1.8.>4. 삭제 <2024.1.8.>

제5조(보호 및 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2025.10.10.>1. 심리상담2. 의료비3.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1. 폭언·폭행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③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10.10.>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2025.10.10.>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전수녹음 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제목개정 2024.1.8.]

제6조의2(민원실 민원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시장은 민원실 민원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연 1회 이상 인사고충 상담 실시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5.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8.]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8., 2025.10.10.>

제11조(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법무담당부서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0.10.>]

부 칙 <제정 2021.12.6.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지원 신청)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서를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호 지원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보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1. 통합민원업무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3. 주민등록 관련 업무4. 가족관계등록 업무5. 여권사무대행 업무6. 차량등록 관련 업무7.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8. 보건·위생·청소 민원 업무9. 건축, 주택, 정비사업 민원 업무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은 최고 5억원 이하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5.10.10. 조례 제2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포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군포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6. 군포ㆍ안양ㆍ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부 칙 <제정2019년 7. 9.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①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군포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대학교수,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개정 2010.03.1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개정 2010.03.11>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1>3. 시 관할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분과위원회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10.03.11>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할 때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기획조정분과위원회2. 지역특성화분과위원회3. 기술고도화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과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별 과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조사·심의·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제10조(과제의 선정)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과제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3.11>② 위원 또는 부서장이 제출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의장은 위원의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관계부서나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인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3조(결과보고)① 각 분과위원회는 연구·조사결과물 등 활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요지5. 심의(회의)결과6. 그 밖에 특이사항 등

부 칙 <2006. 12.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① 시장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항의 급식안전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단, 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급식안전 전문가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① 시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포시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제2조(위치 및 시설)①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군포시 도마교동 206에 둔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전시동 : 전시, 체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2. 공방동 : 공방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1.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운영)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의 위탁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방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전수교육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사용 허가를 하여야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 별표 12. 전수교육관 내에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료 : 별표 23. 전수교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 : 별표34. 전수교육관 사용료의 반환 기준 : 별표45. 전수교육관 수강료의 반환 기준 : 별표5

부 칙 (조례 제1536호, 제정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68호>(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석유판매ㆍ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버스 연료 공급을 위한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석유판매사업자"라 한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번영로 179-46 일원2. 부곡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송부로 153 일원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석유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석유판매업ㆍ가스충전사업 운영수입금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4.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석유판매업 및 천연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업무 감독 등)①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12. 09.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 및 관리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의 위탁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9. 2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보건소에서 진료한 경우의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②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③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④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5. 09. 26, 2023.12.12.〉1. 65세이상 노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규정에 의한 수급자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개정 2020.5.11.>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9>5. 통, 반장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7. 무의탁자8. 전염병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자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대상자 <신설 2005. 09. 26>10.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대상자 <신설 2005. 09. 26>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9.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제3조제1항제3호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① ~ ⑪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6.]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6. 4. 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 4.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4. 6.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에게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조모·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평생학습원 사용료 등4.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관람료, 문화강좌 수강료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6. 체육시설 사용료7. 초막골생태공원 사용료8. 주민자치센터 수강료9. 노동종합복지관 사용료 등10. 수리산 상상마을 사용료 등11. 미디어센터 사용료 등12.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대상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이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제3조제1항제3호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②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③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별표2의 50% 감면 대상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④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중 50% 감면란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별표4 문화강좌수강료 및 감면대상자, 감면율(제20조 관련) 중 문화강좌수강료 및 감면대상자, 감면율란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란”을 신설하고 “주1회(2시간)”, “주1회(3시간)”, “주2회(4시간)”의 감면율을 각각 “50%”로 한다.⑤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⑥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⑦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⑧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중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란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란을 신설하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생활체육”, “원어민어학강좌”의 감면율을 각각 “50%”로 한다.⑨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⑩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중 50% 감면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⑪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정비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⑥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운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때에는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원 표지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물품, 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제작 및 운영하는 콘텐츠, 축제, 행사 등에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종류와 내용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대상)① 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② 지원표시 대상은 3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6조(지원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 표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은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6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관리카드를 제출받았을 경우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금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와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군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행안전지도사의 양성 및 교육2. 보행안전 사업의 상담 및 자문3. 보행안전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4. 보행안전 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5. 보행안전 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6. 보행안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 등7. 그 밖에 보행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연계사업 지원) 시장은 보행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2. 보행안전 사업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8조(민간활동 장려)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구성)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부 칙 〈1997.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예방 및 정비, 시민 피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홍보 및 피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대부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3. 청년·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상담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대부업 예방정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