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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삭제21의2. "성능확인점검"이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22.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24. 삭제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ㆍ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7. "시설관리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8.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0.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3권과 제6권 (ICAO Annex 10 Volume 3, Volume 6)에 고시되는 시설 및 해당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및 기술기준) ①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국제규정 등에 따른다.

제5조(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 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설치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설치중에 수시로 지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전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준비)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완성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운영개시 검사의 신청)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술(electronic technology)"라 함은 전자서명의 사용,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환 또는 정보의 접속이나 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저장 또는 접속 절차(storage or access procedure)"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과 민원인이 전자 서명,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교환 또는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저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실시할 때 적용되는 이행 절차를 의미한다.3. "기술 자료 또는 정보"라 함은 민원인의 기밀(restricted), 기술(technical) 또는 독점적(proprietary) 정보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인증기관과 공유하는 인증자료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기술 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s), 공정 규격서(process specifications), 도면(drawings), 시험보고서(test reports), 분석서(analyses), 인증 계획서(certification plans) 및 적합성확인서(compliance statements) 등이 포함된다.4. "문서화된 절차서(written procedure)"라 함은 전자기술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저장 또는 접속 절차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라 함은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첨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이 된 전자적 소리(sound), 기호(symbol)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장비품 및 부품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전자기술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전자기술 활용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기술 이용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민원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증기관의 장과 민원인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2. 전자기술을 이용한 민원서류의 제출, 보관, 및 송수신과 관련된 훈령 등의 제ㆍ개정3. 문서화된 절차서의 이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및 유지 관리4.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확보5. 정보의 공유, 전자서명, 보관 등 기술적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③ 담당자는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문서화된 절차서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수행하도록 지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 민원인의 기술자료 및 정보는 정보공개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히 공개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소유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문서화된 절차서 요건) ①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인증기관과 민원인간이 적용해야할 세부적인 절차가 수록되어야 하며, 각 민원인 및 인증 과제별로 다를 수 있다.②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절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연장방법 및 주기적인 검토 요건(유효기간이 영구인 경우) 등2. 절차서 폐지방법 : 절차서 폐지 또는 개정 시 통보 방법, 절차서 폐지시 유예기간, 절차서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 등3. 절차서 폐지시 미치는 영향 : 절차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절차서 폐지 후 데이터 접속, 전송, 보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 등4. 접속, 이관 또는 보관내용 : 접속, 전송 또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범위, 전자 서명 사용 시 관련된 문서의 종류 및 전자 서명 수락에 필요 데이터 등5. 사용되는 프로세스 : 데이터 접속, 교환, 저장 방식(프로세스), 전자 서명 사용 절차, 데이터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 절차 등6. 사용되는 구조(architecture) :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격 또는 관련 상세 기술 문서 등7. 정보 접속 담당자 및 보안방법 : 접속 권한, 데이터 복구 절차, 데이터의 백업, 점검 주기, 데이터 보안 방법, 해당 보안기준에 대한 적합성, 데이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접속 권한 보장 등8. 데이터 관리방법 : 데이터에 대한 개정 관리 방법9.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제7조(업무 절차) 인증기관과 민원인 간의 전자기술의 이용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자기술 이용 의향 확인2. 담당자와 민원인이 공동으로 문서화된 절차서 개발3.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확보, 이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4.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상호간의 전자기술 이용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보관등의 이행5.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전자기술 이용 평가 및 개선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3. 학과시험업무에 관한 사항4. 실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5. 자격증명의 발급 및 교부업무에 관한 사항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7.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자격증명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부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험 및 심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2. 월별 자격증명별 응시경력 심사 결과3. 단순ㆍ반복 민원 이외의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4. 관련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5. 수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④ 공단이사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과 관련하여 ICAO USOAP 결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공단이사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점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점검 수행 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점검의 구분) 제3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점검 : 시험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2. 수시점검 :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제6조(점검반의 편성) ①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직원을 차출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관의 요건) ①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항공관계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3. 운항자격심사관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점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점검관의 의무) ① 점검관은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점검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점검실시) ① 점검관은 점검시작 전에 공단 관계직원에게 점검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관은 별표1의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시정) ① 점검반장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공단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관은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단이사장의 지원) ① 점검반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과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지도 판매가격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1. 항공지도 판매가격<img id="34664515"></img>※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항공교통본부(http://acc.molit.go.kr), 한국항공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타이 고시에 포함된 항공지도는 판매처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이동통신시설 및 항공정보방송시설과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국가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국내 항공주파수 배정 관리 및 국내외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말한다.② "ICAO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ICAO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그 지역의 회원국들의 주파수 사용 현황, 사용 협의 및 인접국가 간 주파수 사용에 관한 사전 검토와 혼신 발생 시 중재,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④ "Frequency Finder"란 ICAO가 개발한 주파수 및 2차감시레이더 식별코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파수 및 식별코드의 중복 배정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간섭 방지, 주파수 사용 전 검토자료 활용 등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항공주파수 이용계획) ① 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고할 수 있다.②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주파수 신규, 변경 및 폐지 등 항공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5년 단위 신규 항공주파수 수요서를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항공주파수 수요전망 등 관련 자료를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 ① 누구든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는 등 항공안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및 혼신원 제거를 위한 협조ㆍ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공항내 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 또는 공항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나 플라즈마 용접기 등 항공주파수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주파수 혼신을 예방하고, 혼신 발생 시 혼신원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한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신호 유인 등 혼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① 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항행안전시설에 혼간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항공주파수를 이용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인접국간의 간섭영향 등 사전에 협의하고 ICAO Frequency Finder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등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에 대해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항공주파수와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①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전파혼신이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 항공주파수, 혼신원 주파수, 혼신상태 및 발생시간 등 별지 서식과 함께 혼신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혼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직통전화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2. "데이터링크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통신망을 말한다.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관할지역내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에 의해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점 대 지점간의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행정보센터 및 접근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담당 기상관측소, 항공통신소, 관련 항공사, 수색구조조정센터 또는 관계 비상처리기관,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관제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통신은 15초 이내에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제7조(비행정보구역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관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간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을 할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필요시 데이터링크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교통량, 비행의 종류 및 공역의 구조 등에 의한 통신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보구역 내 및 비행정보구역간의 항공직통전화망과 항공교통업무용 컴퓨터 간 자동자료의 전송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구성요건) 이 지침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설치를 위한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별표와 같다. 단, 항공교통본부 및 해당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항공직통전화망이 추가 또는 철거되는 경우에 [별표]의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청회 개최 등) 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3. 기타 항공ㆍ철도안전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공청회 개최시기는 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자료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사에 필요한 시험ㆍ분석 및 발표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최일시, 장소, 진술인, 참관안내 등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15일 전에 공청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이하 "공청회 의장단"이라 한다)2.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3. 위원회가 선정한 진술인4. 사고조사에 참여한 기관5.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6. 철도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7.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사8. 철도차량 또는 장비품 제작사9. 항공ㆍ철도관련 단체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요청한 자④ 공청회 진행은 사전회의(Prehearing), 공청회(Publc Hearing) 및 사고관련 진술인에 대한 질문ㆍ답변 순서로 진행한다.⑤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공청회는 사고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⑦ 공청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전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에 앞서 사고조사단 및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공청회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전회의에서는 공청회에 참석시킬 진술인 선정, 질의범위 및 발표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③ 사전회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1. 개회사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3. 공청회 참석자 소개4.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의제 토의5. 공청회 발표자료 검토6. 분야별 진술인 선정 검토7. 기타 공청회 진행절차 등에 관한 의결8. 폐회사

제4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공청회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1. 개회사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3. 공청회 참석자 소개4. 사고조사 자료 발표5. 분야별 진술인 신문6. 폐회사③ 공청회에 참석하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 발표할 수 있다.④ 공청회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사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진술할 것을 별지 1호서식을 활용, 선서한 후 진술하여야 한다.⑤ 공청회장에 참석한 유가족, 언론기관, 변호사 또는 보험사 관계자는 공청회 참관은 가능하나 질의 또는 발표는 할 수 없다.⑥ 진술인에 대한 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사고조사단2.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3. 공청회 의장단

제5조(공청회 의장의 직무) 공청회 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공청회 참석자 선정2. 공청회 개회, 진행 및 폐회3. 공청회 일정 및 증거물 채택4. 진술인 확인 및 선서5.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6. 기타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6조(공청회 참석자의 권리) ①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②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는 진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와 관련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장소 준비 등) 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 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청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공청회 참석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역사와 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2. 공청회 진행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기 또는 속기사를 준비하여야 한다.3. 공청회 진행사항에 필요한 사무기기(전화, 팩스, 복사기 등), 시청각 장비(스크린, 빔프로젝트, 실물환등기), 현수막 및 참석기관 명패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4. 기타 공청회에 참석하는 통역사, 속기사,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통신시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망(AFTN)ㆍ항공정보교환망(AMHS)ㆍ음성통신제어시스템(VCCS)ㆍ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및 기타 항공교통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서버ㆍ단말기 및 선로 등을 말한다.2.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말한다.3.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항공통신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을 전 연도 말까지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대체경로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체경로 확보ㆍ관리)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체경로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항공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경로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통되는 전문의 수량이 적어 대체경로의 확보가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대체경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대체 통신 수단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국제간의 항공통신시설 대체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가와 대체경로 구축을 위한 협정체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회의 등에서 결정되어 여러 국가가 공동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의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항공통신시설 관 리)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통신시설 보호)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및 유지관리자의 관련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다만,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706 / 시행일: 2018070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3. 운송ㆍ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란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운영담당자"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8. "항로표지 관리운영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9. "과장"이란 동해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10. "순환근무 대상자"는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5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를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③ 운영담당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이 공석일 경우 7급 이하 중에서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④ 운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자 7급 이하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 및 운영담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 및 운영담당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지의 지정은 순환근무 대상자가 신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복수의 신청자가 발생한 순환근무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장이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2. 대상 순환근무지에서 근무한 합산기간이 적은 자3. 사무실에 근무한 합산기간이 많은 자4. 동해청 임용일자가 빠른 자

제7조(순환근무지 지정특례)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사수수료 감면신청)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리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물품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2. "장비ㆍ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을 말하며, 장비ㆍ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3. "장비ㆍ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ㆍ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ㆍ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ㆍ용품을 말한다.4. "수명"이라 함은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비ㆍ용품 취득 시 제조사가 정한 내용연수를 참고할 수 있다.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제4조(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장비ㆍ용품의 불용을 결정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타 지방청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의견조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2. 다른 중앙관서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에 관리전환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동해청 운영지원과에 물품 관리전환을 요청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주요 장비ㆍ용품에 대한 불용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청’ 소속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과장은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불용물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의 자격은 운영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자격)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항행정보시설과 시설담당, 운영담당,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자가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 시 항로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시설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또는 학계 전문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② 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고장 판단기준) ① 고장 발생으로 복구 불가능한 장비ㆍ용품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장비ㆍ용품의 고장내용이 별표 2의 판단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불용결정 승인 건의)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② 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장비사용내역서 및 사용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한다.

제11조(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및 결정절차) ①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은 별표 1 과 같다.②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운영담당자는 매년 전ㆍ후반기에 장비ㆍ용품 불용계획을 작성하여 불용심의를 건의한다.2. 심의위원은 불용 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한다.3. 간사는 장비ㆍ용품 불용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의 서명으로 불용 결정이 완결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육기관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요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10816 / 시행일: 20110819

□ 항만시설의 표시○ 부산항만공사<img id="24193754"></img>○ 인천항만공사<img id="24193756"></img>○ 여수광양항만공사<img id="24193795"></img>　□ 대상시설의 상세현황○ 부산항만공사<img id="24193847"></img>○ 인천항만공사<img id="24193848"></img>○ 여수광양항만공사<img id="24193849"></img>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③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그 밖의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2조(기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및 항만국장2.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3.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정부와 항만공사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결원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에는 제안사유·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항만공사의 사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의 사전협의·조정 등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정책과장,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각 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된다.③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지도·감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828 / 시행일: 2020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3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해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란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37조의7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항만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6. 항만보안검색장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5.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이란 항만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항만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통해 기존 항만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준한다.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시설물의 경우 항만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보통) 이하 또는 내구연한 100분의 80 이상 경과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기준변화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물동량 증가, 수요변화, 선박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떨어져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방안으로 실시한다.1. 개량: 기존 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의 대수선을 포함함2. 증설확장: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하는 것으로 구조체의 면적, 높이, 폭 등을 늘리거나 설비 용량을 증설하는 것.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3. 일부개축: 기존 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예비비를 포함한다)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의 유형별로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으며, 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④ 종합평가에 따른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성능개선사업이 유지관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제8조 (기술성 평가) ① 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을 말한다)별 미래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6항 시설물의 성능평가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시설물의 안전등급3.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28조 시설물의 안전등급4.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5. 기준변화 정도(SCR=변경기준/기존기준)6.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공학적 평가결과 등② 제1항제1호의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해야 한다.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한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2. 시설물 중요도3. 시설물 피해가 있는지4. 재원조달 가능성5. 항만이용개선 정도 등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준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②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③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4. 「도선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다.

제6조(신청공고) 위원회는 지원금의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과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하며, 유족의 승계 순위는 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11조(설립)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② 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력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력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인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인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편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기능)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나.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다.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2.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나.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다.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6조(집행기구)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③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20150309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완료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상계획 공고ㆍ통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ㆍ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제출한 지급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심사를 끝낸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근속기간의 계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급기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① 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101 / 시행일: 99991231

1. 불구속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상소기록을 송부 할 때에 항소 또는 상고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원심판결등본을 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무인2. 항소 또는 상고법원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시에 원심판결등본을 동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3. 이 지침은 1994. 1.1. 이후에 상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항소이유서에 지적되지 않고 직권조사사유도 아닌 사유를 들어 제출된 추가항소이유서에 적시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갑설" 판단할 필요가 없다.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또 항소인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등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 정신에 비추어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의 필요가 없다."을설" 판단하여야 한다.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항소심에 계속된 이상 먼저 제시한 항소이유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유를 들 수 있으며 인권옹호를 위하여서도 이를 허용함이 가하다.답. "갑설"이 옳다.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99991231

문.상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로 인한 원판결 확정의 시기에 관하여 다음 갑, 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이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및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급하여 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을설"항소를 취하한 때에 확정한다.이유:항소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확정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 후 항소의 취하까지에 있었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특히 법률관계가 신분관계일 때에는 불합리한 결과(일례로서 항소취하전까지의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등)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항소로써 다툴 수 없는 때 즉, 항소 취하로 확정시킴이 사리에 적합하다.답.귀문에 대하여는 갑, 을 양설이 있으나, 당처는 실무상 "갑설"을 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가 성능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시설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성능적합증명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 등 관련 기술기준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기술기준2.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 5. 삭제 < 2016. 4. 27. >

제5조(검사기관의 신청)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 허가증ㆍ등기부 등록부ㆍ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4. 제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안)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검사절차) ① 성능적합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류 접수 전 검사기관과 검사시간, 비용 및 성능적합 증명기준을 사전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기관의 검사 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간, 비용, 검사원 구성, 성능적합증명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를 확인하여 검사 수행이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에 당해 검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흡한 경우2.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3.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태만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각종 신고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업무)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접수 시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적합증명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은 성능적합증명 검사 신청자와 관련이 있거나, 항행시설의 생산 및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검사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검사기관 운영규정)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성능적합증명 검사조직ㆍ인원2.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4. 성능적합증명 검사 진행현황의 관리5.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6. 성능적합증명 검사방법 및 절차7. 성능적합증명 검사기록의 유지 보관8. 기술도서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9. 각종 항행시설별 성능적합증명 검사수수료 및 이의 원가자료10. 기타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적합증명과 관련된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당해 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의거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