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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5, 2005.9.26, 2019.12.24.,2024.12.18.,2025.5.27.>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받는다.[전문개정 2008.11.10] <개정 2019.12.24.>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24.12.18.>[전문개정 2019.12.24.]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받는다.<개정 2008.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09.10.15, 2012.5.10,2024.12.18.> <제목개정 2019.12.24.>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 무의탁자의 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6. 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7.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8.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10.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9.12.24.>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9.12.24.>

제10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은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전문개정 1999.6.1]

부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2호, 2009.10.15>(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부칙 <조례 제961호, 2012.05.10>(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부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도서관법」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소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와 동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구 산하기관, 민간전문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 상담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제6조의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3조(개별가맹점의 등록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구청장은 별표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대행수수료)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1. 판매대행점: 판매금액의 1,000분의 7, 환전금액의 1,000분의 82. 환전대행가맹점: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제6조(지류상품권의 환전)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개별가맹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대금의 입금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판매·환전 현황 및 할인판매보상금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별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개별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의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수수료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수수료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2023.12.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9.26.,2023.12.14.>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14.>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14.>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5. 남부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착 지원 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8.3.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 제53항 (생략)부 칙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8.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정비대상을 철거하거나 개량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에 한한다.②구청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그 정비대상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1. 정비대상의 철거2. 정비대상 철거 후 그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문화여가시설, 공용텃밭,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제4조(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빗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빗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빗물 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 재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008 / 시행일: 20141008

제1조(목적)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2014.10.0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03.22.> 이 규칙은 1991년 3월 20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94.12.28.> 이 규칙은 1991년 3월 20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산광역시남구ㆍ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1994.1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규칙 제 663호>(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남구ㆍ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1994.1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7.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문현2동장, 문현3동장을 제외한다.부칙 <2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⑤ ~ &#x2471; (생략)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4.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위임자(주관부서)란 중 “토지정보과”를 “부동산정보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토지정보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수인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수인계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1. 구청장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경찰국을 제외한다) <개정 98.09.19, 99.07.31>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09.19>4.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98.09.19>② 사무인수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수인계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09.1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00대장 및 00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09.19>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문서보존·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8.09.1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 업무담당주사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09.1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88.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98.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더불어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3,2024.10.31.>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소속 시설의 장은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02>가. 재직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6. 구청장은 동일 법인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가. 삭제<2024.10.31.>나. 삭제<2024.10.31.>다. 삭제<2024.10.31.>라. 삭제<2024.10.31.>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의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10.31.>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6. 5. 10.>

부칙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진료비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4.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남구협의회, 남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4.8.>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문고의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독서 문화 기반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지원)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4. 새마을문고운동 <신설 2022.4.8.>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4.8.>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 청사, 각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청사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9.10.14.>③ 구청장은 매년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⑮ (생 략)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281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⑧ 생략부 칙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3. “신청인” 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4. “대리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산후조리비 지원 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산후조리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산후조리비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부칙 <20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상징마크 : 별표 23. 로고타입 : 별표 34. 슬로건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구화(목련), 구목(은행나무), 구조(비둘기) : 별표 6

제5조(상징물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변경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CI(이미지통일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08.9.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폐전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환경부의「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하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 개선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남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2. 소음 발생의 분산：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해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아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의 각 호 행위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련전문가,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201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및 대행업체의 서비스 기반 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대행업체의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인력·장비·시설관리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7조(평가지침)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업체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1.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예방접종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일해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백일해: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나.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제3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ㆍ보수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5.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6.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8.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필요한 공사9.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10.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사업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원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이의신청)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ㆍ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31]

부 칙 <202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적정성 여부,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규칙 제1478호, 2022.8.9.>(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극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3. 구청장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2. 소극장 시설개선사업비 지원3. 문화예술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소극장 대관료 지원4.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지원) 구청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공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활동실적에 따라 소극장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