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2022. 7. 8., 2024. 1. 24.>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소·과장(실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의 계획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결재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과장, 담당,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12. 20 규칙 제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광양시농촌지도소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 7. 3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9. 9 규칙 제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1. 1. 31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4. 25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 26 규칙 제385호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공통소관≫ 4번란 예산집행품의에서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의 ①·②중 “15억원”을 각각 “4억원”으로 ③중 “5,000만원”을 “2억원”으로 ④중“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나. 물품의 제조·용역의 ①·②중 “4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③중 “3,000만원”을 “1억원”으로 ④중 “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다. 기타의 ③중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④중 “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5. 9. 14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 18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9. 20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2. 27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4. 8 규칙 제481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건설과 단위사무 중 제135호 내지 제137호를 삭제하고, 교통행정과 단위사무에 제105호 내지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 단위사무명 기안 결 재번호 실무자 담당 담당관,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장------------------------------------------------------------------------------------10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기안 ○단속계획 수입------------------------------------------------------------------------------------106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기안 ○지도단속------------------------------------------------------------------------------------107 노점상 잠정 허용규역 기안 ○지정------------------------------------------------------------------------------------부칙 (개정 2009.4.1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7 규칙 제5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산단개발추진단은 2011. 6. 30일까지 운영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단위사무 중 제75호 및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 단위사무명 기안 결 재번호 실무자 담당 담당관,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장------------------------------------------------------------------------------------75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기안 ○지역종합 계획수립------------------------------------------------------------------------------------76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 기안 ○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2. 총무과 단위사무 중 제192호 및 제197호를 삭제한다.3. “환경보전과”란, “도시개발사업소”란을 삭제하고, “기업투자지원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녹색성장과”란, “산단지원과”란, “산단조성과”란을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4.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란을 “문예도서관사업소”로 한다.5. “공원녹지관리사업소”란을 “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제33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09. 10. 28.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단위사무 중 제7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 │ │ 기 안 │ 결재 ┃┃ │ 단 위 사 무 ├────┬────┼───────┬────┬────┬───┨┃번호 │ │실무자 │담당 │담당관 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 시장 ┃┠───┼────────────────────┼────┼────┼───────┼────┼────┼───┨┃77 │ 시장지시사항 시달 및 추진결과 확인 평가│ │ 기안 │ │ │ │ ○ ┃┃ ├────────────────────┼────┼────┼───────┼────┼────┼───┨┃ │ 시장 지시사항 확인평가 시달 │ 기안 │ │ ○ │ │ │ ┃┃ ├────────────────────┼────┼────┼───────┼────┼────┼───┨┃ │ 지시사항 카드 관리 │ 기안 │ │ ○ │ │ │ ┃┗━━━┷━━━━━━━━━━━━━━━━━━━━┷━━━━┷━━━━┷━━━━━━━┷━━━━┷━━━━┷━━━┛2. 감사평가담당관 단위사무 중 제28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0. 1. 20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감사평가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⑦(생략)부칙 (개정 2010. 5. 12.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3. 16.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7 규칙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5.8. 규칙 제63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 7. 31. 규칙 제70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 11. 21. 규칙 제75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 2. 1. 규칙 제75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 12. 27. 규칙 제78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처리사항의 공통소관 중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⑮ 생략부칙 <규칙 제856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8호, 2021.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2.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07월 01일 일부개정 제916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개정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2호, 개정 2024. 6. 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3호, 개정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