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物) 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다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지명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등은 제외한다.2. "지명 부여 대상물"이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ㆍ지역 등을 뜻한다.3. "자연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 산맥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의 지명을 뜻한다.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5. "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6. "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를 뜻한다.7.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가.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8. "명칭 전부(前部) 요소"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9. "명칭 후부(後部) 요소"란 "OO산"의 "산"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10. "숫자지명"이란 지명에 1, 2, 3과 같은 서수를 포함한 지명을 말한다.11. "외국어지명"이란 다른 나라의 말로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IC, JC 등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2. "외래어지명"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3. "로마자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4. "의미역"이란 명칭 후부 요소의 속성을 영문으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5. "시설관리 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1. 지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강’과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에서 해당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을 따른다.2. 이 규정에서는 지명의 정비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지명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 「지명업무 편람」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5조(지명 분류 체계)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1. 자연지명은 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으로 구분 한다 다만, 해양지명은 제외한다.2. 인공지명은 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마을, 신도) 공원으로 구분 한다

제6조(소분류 항목의 체계) ① 산지와 하천의 소분류 항목과 실제 지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img id="112944139"></img>② 소분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 지명이나 특정한 명칭 후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형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③ 제1항의 소분류 항목의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1의 산지와 별표 2의 하천의 세부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제7조(기본원칙) ① 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1.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2. 지명은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라 표기한다.3.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4.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5.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6.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7.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② 제1항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2. 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3. 생존 인물의 이름은 지양한다.4.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지양한다.5.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6.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것은 지양한다.7.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양한다.8.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7조의2(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② 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 ①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1], [별표2]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②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채택한다.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명칭의 유래가 뚜렷이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채택할 수 있다.2.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지명 부여 대상물이 하나의 자연마을에 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지명 부여 대상물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 걸치거나, 해당 행정구역(동, 읍, 면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명칭 후부(後部) 요소는 역사성이 증명되거나, 현지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한다.5. 기존에 불려오던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 혼란스러운 경우,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해당 지명 부여 대상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채택한다③ 산지와 하천 지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명칭 전부(前部)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유가 공익적이라면,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유의 유래를 담거나 선호되는 고유 명칭을 수용한다.나. 문제 제기 사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다. 대안으로 제안되는 명칭 후부 요소가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기본 속성 및 부가 속성과 부합되는지 고려한다.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명들 중 제7조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나. 우선권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규 지명을 부여하는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저수지 지명 부여) ① 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3], [별표4]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②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나.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2.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 명에 일치시킨다.다.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前部)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나.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OO저수지, OO2저수지, OO3저수지"와 같이 표기한다.다. 숫자 외에 방향(상ㆍ하)이나 시간차(신ㆍ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한다.③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後部)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후부요소로‘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후부(後部)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2.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후부(後部)요소로‘호’를 사용할 수 있다.④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나.「 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⑤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는 [별첨3]를 참고하고 제3항과 제5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 저수지와 구별되는 인공못과 호수에 대한 비교개념 등은 [별첨4]을 참고한다.

제10조(도로ㆍ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 ① 예외적으로, 인공시설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철도 등과 같은 동일 노선에 있는 시설물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 져서 인접해 있는 경우 숫자를 부여하며, 지명을 부여하는 원칙은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 순서를 정하여 부여한다.2. 연속적인 일련의 숫자지명이 부여된 시설물 사이에 새로이 동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물에는 숫자지명을 부여할 수 없다.② 외국어지명은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말을 사용한다.1. IC는 "나들목"으로 하고, JC는 "분기점", IC교는 "나들목교"로 통일하여 사용2. 외국어로 오인될 수 있는 "램프(Ramp)"는 외래어로서 "연결로"로 사용3. 단, 데이터 관리차원에서는 외국어를 이명으로 사용하고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영문표기 원칙) 지명 영문표기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로마자 표기는「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2. 자연지명의 경우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인공지명의 경우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 의미역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지명을 이루는 단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본래의 영어 단어로 표기한다. 이 때, 국가ㆍ기관ㆍ기업의 명칭이 외래어인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각 국가ㆍ기관ㆍ기업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다.<img id="112949073"></img>5. 의미역을 병기할 때에는 지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 지명의 로마자 표기 뒤에 한 칸 띄어 표기한다.<img id="112944141"></img>6. 지명의 표기가 길어질 경우 의미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img id="112949075"></img>7. 지명에 들어간 숫자가 순서를 나타낼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img id="112949077"></img>8. 띄어쓰기는 로마자 표기는 붙여 쓰고 의미역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9. 대ㆍ소문자는 제8호의 띄어쓰기 단위에 따라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9113"></img>10. 표기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활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12조(자연지명의 영문표기)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4143"></img>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img id="112944145"></img>2. 독도의 영문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6.28.)에 따라‘Dokdo’로 표기 한다.

제13조(인공지명의 영문표기) 인공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교량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명칭을 제외한 모든 인공지명의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img id="112944147"></img>2. 교량의 경우에는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한다.<img id="112944149"></img>3. 지명으로 사용된 문화재 명칭은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9231"></img>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img id="112949195"></img>4. 도로명은「도로명 주소 업무편람(행정자치부)」의 "도로명 주소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img id="112949233"></img>5.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img id="112949197"></img>6.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제14조(속성의 의미역) ① 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5]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② 속성의 의미역이 제시되지 않은 지명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거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의미역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5조(기관별 역할 및 기능)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지명 정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2. 시설관리 주체로부터 지명 관련 자료를 수집3. 지형도에 표기된 지명 현황 및 고시 여부 등 파악4.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6.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이 고시되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형도와 지명관리시스템에 반영 등②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2.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검토(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 포함)3.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4. 고시된 지명을 관내 시설물 관리체계에 반영 등③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 부여 대상물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2.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고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4.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 상정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요청 등④ 시설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경우에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통합하여 실시3.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명에 대해 지명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변 등

제16조(현황파악)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 자료, 등록된 시설명칭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그 밖에 지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비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지형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17조(정비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현황파악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국토지리정보원은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비지침, 정비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18조(현지조사) 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현지조사 자료는 지방지명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보고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명위원회 운영) 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91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② 지명 심의를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시 담당 부서의 조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지명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 상정에 앞서 관리 주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명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②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별표6]과 같이 현황파악 단계, 계획수립 단계, 현지조사 단계, 지명위원회 심의 단계, 조치 단계를 거친다.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지명의 고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고시된 지명이 지도 등에 즉시 반영되도록 이를 지도제작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고시된 지명이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지명의 관리)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지명관리시스템 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규정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