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95>2.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95>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1.10.>

제3조(설치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4. 6. 25. 조2895>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2. 고성군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읍ㆍ면과의 협의

제6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1.11.10.><개정 2023. 10. 4. 조2833>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2024. 6. 25. 조2895>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제6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4.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제6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7조(위원의 선정)① 읍면장은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이하 “선정”이라 한다)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9.11.11. 조 2514>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6. 25. 조2895>⑦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신설 2024. 6. 25. 조2895>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조2895>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선정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6호에서에서 이동<개정2024. 6. 25. 조2895>[제목개정 2024. 6. 25. 조2895]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95>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24. 6. 25. 조2895>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위원이 제6조 각 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4.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신설 2021.11.10.>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그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조2895>

제12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개정 2024. 6. 25. 조2895>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조2895>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2024. 6. 25. 조2895>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개정2024. 6. 25. 조2895>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개정2024. 6. 25. 조2895>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11.10.>③ 군수는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치계획안의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고성군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

제18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해당 읍면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④ 주민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의 자치계획안<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3.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개정2024. 6. 25. 조2895>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②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③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제20조(지방자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군수는 주민자치활동, 교육 등에 참석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1.10.>⑧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4. 6. 25. 조2895>[제목개정2024. 6. 25. 조2895]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정보공개)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2024. 6. 25. 조2895]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신설2024. 6. 25. 조2895>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부 칙 <2019. 3. 27. 조24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고성읍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자치회는 기존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부칙 <2019.11.11. 조 2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에 적용한다.부 칙 <2021.11.10. 조 26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5. 조28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