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공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이사장의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0.8.13>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15.7.29>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후보자추천이 필요한 경우 새로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전문신설 2010.8.13>

제11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0.8.13>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0.8.13>

제12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8.13>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8.13>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8.13>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13>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8.13>

제23조(사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행한다.1. 별표 1의 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2017.12.29., 2021.11.24., 2024.11.6., 2025.5.14.>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3.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②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단위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① 제23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군에서의 전입금2. 그 밖의 수입 등

제28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경영평가)①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8.13>③ 군수는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8.13>

부칙 <조례 제556호, 2009. 4. 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제3조(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14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82호, 2011.12.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9호, 2012.10.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으로 한다.③~&#x325a; 생략부칙 <조례 제987호, 일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32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일부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일부개정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