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3. 9. 27.>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입소대상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개정 2016.8.5.>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개정 2016.8.5.>3.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개정 2023. 9. 27.>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8.5.>1.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2. 신고 시설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3.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개정 2023. 9. 27.>

제8조(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아동공동생활가정 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1.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23. 9. 27.>2.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 9. 27.>3.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9. 27.>4. 효과적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23. 9. 27.>5.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개정 2023. 9. 27.>6.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개정 2023. 9. 27.>7.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9. 27.>8. 아동공동생활가정 신규 설치 지원 <개정 2023. 9. 27.>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제목개정 2023. 9. 27.]

제9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574호,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3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