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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20190424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1002. 규정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호 사목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3.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이하 "수산분야"라 한다)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3.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4. 규정 제6조제4호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철거 또는 복구 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1. 주택이 반파, 소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4.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한 이후 또는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경우 등 지급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홍보담당관2. 정보공개정책과장3.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4. 안전제도과장5. 자연재난대응과장6.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되었을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ㆍ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용기준) ①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②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비수기 : 선착순2. 성수기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다. 직급이 낮은 자라. 연장자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③제외대상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2. 주말 및 연휴 : 30일전3. 평일 : 10일전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소)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2조 (기본방향)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②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구성)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복드림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기금(이하 "봉사기금"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다.

제5조 (봉사단) 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력봉사2.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지원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4. 그 밖의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

제7조 (봉사기금) ① 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② 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방향 및 연간 활동계획2.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3. 전년도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결과 보고4. 봉사기금 모금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5. 전년도 봉사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결산6. 그 밖의 행복드림 봉사뱅크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행정안전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정책과장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기획관, 정책평가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행정안전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 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협업과제 블로그, 기관간 메모보고, 기관간 공동결재, G-드라이브,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⑥ 협업정책과장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행정안전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정책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 "1. 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2. "적합성 평가절차"란 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② 이 지침 중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WTO TBT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와 우리나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삭제)

제6조(행정상 입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ㆍ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제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전 동의 방법) 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이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31

1. 목적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조 제2항 참조].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의 특칙인 규칙 제67조의3 및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같은 예규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다.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에 가.의 장애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예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제2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210

1. 목적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조 제1항 제2호 참조].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2)「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동의인의 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 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6. 「직업안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직신청

제3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 서류)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가. 주민등록등ㆍ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소득금액증명원라. 사업자등록증명마.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 병적증명서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다. 중소기업확인서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중소기업확인서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5. 소득금액증명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7. 사업자등록증명8. 폐업사실증명9. 휴업사실증명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장애인증명서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5. 가족관계증명서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해산) ① 행복청의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 중 행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②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ㆍ출신학교ㆍ재직기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사위원장은 행복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행복청장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행복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별지 제1호 서식)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예정 직위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2. 업무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3. 그 밖에 특별요건이나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②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된다.1. 전문가적 능력2. 혁신관리 능력3. 조정ㆍ통합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전략적 사고능력③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②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요원은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4. 임신부 또는 건강상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5. 만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6.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당직근무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당직근무 통보 이전에 운영지원과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과(단)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2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등의 게시)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 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과 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에서 각 1인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5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110905 / 시행일: 20110905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① 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②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부동산 취득사실 신고서)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진 매각자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공무원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행복청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위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규취득한 자에 대한 자진매각 요구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2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규취득자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③ 심사 등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 또는 기피(忌避)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무원 포상) ① 각 부서 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처벌기준 및 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각 부서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①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의 연대책임은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비위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사건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9조 (처벌의 가·감) ① 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주의처분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치한다.② 동일한 감사기간 내에 받은 2회 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 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기록유지 등) ① 운영지원과 인사 및 혁신행정담당관실 감사담당공무원은 별표5 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 : 인사담당공무원, 벌 : 감사담당공무원)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10.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1.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13.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4.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15.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② 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2항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⑥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대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 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 겸직) 제4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0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및 각 과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ㆍ단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5조(위임전결)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③ 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무) ① 행복청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다. 삭제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신청액 기준 10억원 이상)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매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단,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라.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관리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2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각 부서의 장은 제2조의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의뢰)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방법)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조치결과 통보)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계획국장2. 시설사업국장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청장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 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각 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간사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심의회에 부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국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등의 행위를 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소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건설청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은 평가 또는 건설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평가활동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②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석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주요사항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건설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라 한다)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행복청 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1.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행복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시정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5.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6. 행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행복청 자체감사 입회8.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행복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다. 우수한 공사관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또는 경제적인 시공에 기여한 경우라. 시설의 개선, 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비스개선 및 사고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마.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기한 경우다.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교통정책 수행에 헌신적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제4조(표창방법)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매년말 종무식에 실시한다.②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건설공사 준공시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이 임명하는 여성과장 1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⑥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삭제

제8조의2(표창의 특례) 표창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표창요구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기타 공적심사에 참고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이상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기를 문란하게 한자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의ㆍ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4. 건설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자7.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차관급 표창을 받은자8. 기타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1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원"이라 함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2. "행복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체육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행복청 명칭, 마크, 로그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행복청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행복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의 신청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복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체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행복청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행복청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복청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월의 기준) ①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에 포함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② 제1항 이외의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국정과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이월의 절차) ① 각 회계관서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5. 이월이유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각 회계관서가 요청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의 범위) ①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1.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 행정지원센터, 대통령기록관, 우체국 및 경찰서(지구대를 포함한다)ㆍ기상청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검찰청ㆍ세무서ㆍ국가재난대응시설 청사, 헬기장2. 국립세종도서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디자인미술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②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이란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