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6.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6.2.]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25.6.2.>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전문개정 2014.09.19][조제목개정 2025.6.2.]

제7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이란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9.19., 2025.6.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09.19., 2025.6.2.>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한다. <개정 2014.09.19., 2025.6.2.>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09.19., 2025.6.2.>1. 경산시의 출연금<개정 2025.6.2.>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 8의 처리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25.6.2.>5.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의2(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법 제22조와 영 제27조를 따른다.②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 별표 3 및 별표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6.2.]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6.2.>1. 기금운용관 : 환경시설사업소장(개정 2006.1.16, 2006.6.27, 2007.12.12, 2012.11.30, 2021.03.25.)2. 기금출납원 : 시설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1.16,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조제목개정 2025.6.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환경시설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2. 폐기물 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명 이내 < <개정 2014.09.19>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025.6.2.>[조제목개정 2025.6.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제8조의2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9.19><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6.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5.6.2.>1. 긴급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조제목개정 2025.6.2.]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2017.12.14., 2025.6.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12. 12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2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30 조례 제8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환경시설사업소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관리담당”을 “자원행정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환경시설사업소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환경시설사업소 관리담당”을 “자원순환과 자원행정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4. 09. 19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 ~ &#x32b4; 생략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5호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0.12.15.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조례 제1247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가족정책과장”을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한다.③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부시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3조 중 “자원순환과”를 “환경시설사업소”로 한다.④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종묘산업담당”을 “종묘산업팀장”으로 한다.부 칙 <2025.6.2.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금의 사용용도 및 기금의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