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5.14>1. 삭제 <2018.12.20.>2. “공설장사시설”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5.14>3. “공동묘지”란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바꾸어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1. 관할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3.05.14>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확보 <개정 2018.12.20.>3.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3.3.30.>

제4조(지역수급계획)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0.]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1.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3.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23.3.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2024.10.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타목나)③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0.2.>2.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0.2.>3.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신설 2024.10.2.>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2024.10.2.>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13.05.14>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8>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민간자본 유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제10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1조(사용자의 범위)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1. 배우자 중의 1명이 해당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2.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3.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5.14>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2018.12.20.>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설치 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3. 사용자가 제7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하고자하는 경우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0.2.><조 신설 2012.11.08>

제14조(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8.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24.10.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3.3.30.>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제목개정 2018.12.20.]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05.14, 2022. 5.12.>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17조(사용허가 등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05.14>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3.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0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된 장사시설과 설치중인 장사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기존 공설공동묘지에 설치된 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사시설로 본다.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2.11.0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5.14 조례 제 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19. 10. 10.>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동묘지의 퇴계원공동묘지의 위치란 중 “퇴계원면”을 “퇴계원읍”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2057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2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