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ㆍ출연ㆍ위탁받는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예산편성이란 국가유산청이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예산 요구, 조정, 확정 전 과정을 포함한다.② 예산빅뱅시스템이란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관의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내부 아이디어 뱅크 및 예산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③ 일반사업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전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정책 목표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한다.④ 신규사업이란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별개로 발굴ㆍ추진하여,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자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② 예산 편성 시 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 주관하에 재정성과 및 대응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청 차원의 중점관리 사업은 기획조정관과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③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위기 및 고령화 사회 대응, 기관간 협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아젠다와 청의 사업간 전략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검토 후 재조정한다.

제5조(일반사업 편성 기준) ① 일반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7조(보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전승,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② 전년도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일반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준비 상태(부지 확보, 인허가 완료, 감정평가 등)를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배정한다.④ 타 부처(부서)와 유사ㆍ중복된 사업은 사전 협의로 통합ㆍ조정 후 예산을 편성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절감된 재원은 우선순위 높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재배정한다.

제6조(신규사업 편성 기준) ①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유산청의 예산빅뱅시스템 또는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②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타 부처(부서)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 건축 시설은 기획재정부의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국고보조사업 편성 기준) ①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 부지 확보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 필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필수 행정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각종 인ㆍ허가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한다.② 계속 보조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공사기간,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③ 건물 신축, 개축 등의 시설 사업은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④ 각종 토지 매입 사업은 선(先) 감정평가 시행 후 소유자 협의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매년 시행 중인 토지ㆍ지장물 매입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공사 설계 전에 발굴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복원ㆍ정비 공사의 예산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발굴조사비만 우선 지원한다.⑥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⑦ 연차로 시행되는 계속 사업 중 당해 연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 차년도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⑧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제8조(성과 관리 및 예산 환류) ① 국가유산청은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KPI)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간 및 중장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②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조치를 취하거나 구조조정을 검토한다.③ 예산빅뱅시스템이나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혁신과 지속 가능성 확보) 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② 신규 재원 발굴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성이 낮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검토 후 재조정한다.③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승과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제10조(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강화) ① 민간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②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부ㆍ후원을 유치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한다.

제11조(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첨단 기술(예: 디지털 트윈, AI, IoT)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② 디지털 기반의 국가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공공 접근성 강화 등의 서비스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③ 디지털 전환(정보화,기록화 사업 포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 디지털 정보 담당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 ①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②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③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균형을 유지하며,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제13조(예산 운영의 지속적 개선) ① 국가유산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② 모든 부서와 소속기관은 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를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제14조(규정의 적용) ①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재정법」및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② 제7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각 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