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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2. 31.>3. 삭제 <2018. 12. 31.>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은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를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 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국제협력사업비”란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물품 구입과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새마을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구입비(신설 2024. 9. 2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9. 20.)6.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신설 2024. 9. 20.)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9. 20.)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9. 20.)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 회의)①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당 20,000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0.)

제6조(예우 및 선양)①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부칙 (조례 제2253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4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54호, 2025. 10.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사업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8.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생태관광지 지정 등)① 군수는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전반에 걸쳐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그를 표시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ㆍ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반규정 준수 등을 통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전항의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로부터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민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하여 그 발생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하거나 그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고소음·고진동 발생현장의 관리) 군수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서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진동 저감 신고사항의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 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협약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항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보고나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 소음·진동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사전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2. 대상포진: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2조 (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이체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방식에 의하여고지서 1매당 본세의 세액 30만원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2. 〃전자납세자〃라 함은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받아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3. 〃자동차세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이라 함은 등기우편료 1회 상당액을 말한다.②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준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성실납세자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람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사람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를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납부하는 사람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는 사람3. 제3조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추첨으로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2. 연간 5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품권을 지급한다다만, 기 당첨된 사람은 향후 당첨 시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를 따른다.2. “심리상담서비스”란 전문상담기관, 상담인력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위기 대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센터 또는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제공2. 응급 정서상담(위기상담) 지원 및 필요 시 외부 연계3. 집단 워크숍, 마음 건강 교육, 심리진단 서비스 제공4.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 지원5. 소상공인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의 판결·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1. 군이 원고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2.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피신청인)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② 제1항의 재판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4.11)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취하(소취하간주 포함)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1)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3. 국가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다만, 심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호 개정 2012.10.30, 호 개정 2016.4.1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30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5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3조(배부방법)① 군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 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 및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광고게재)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내용은 건전한 군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하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 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3. 31, 개정 2008.12.30, 개정2013.5.30, 개정2018. 2. 28., 2020.12.30., 2022. 9. 30., 2025. 1. 31.)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제8조의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31 규칙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행정담당6급"을 "공보담당"으로 한다.⑥~⑪ 생략부 칙 (2008. 12. 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③~(19) 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보담당”을 “군정홍보담당”으로 한다.③~&#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1384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 · 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2.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원 또는 재학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이하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소아ㆍ청소년 당뇨 환자 조기발견 사업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낙동강, 금호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 이용자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② “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제6조제2항의 감면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운항구간은 각각 별표 1과 같으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7.10, 개정 2016.4.20, 개정 2017.3.30.)

부 칙 (규칙 제1328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3호,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1호,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2호, 201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55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0.30, 2025. 7. 10.)

제2조(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군정시책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식(개정 2025. 7. 10.)3.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의 역사·문화·관광(개정2012.10.30., 2025. 7. 10.)4. 미담수범사례5. 공지사항6. 군정상담7. 생활정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2.10.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개정 2025. 7. 10.)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소식지 발행 전반(개정2012.10.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12.10.30)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3. 3.31., 2008. 12. 30., 2018. 7. 20., 2025. 7. 10.)③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 광고, 조정,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 7. 10.)④ 삭제(2025. 7. 10.)⑤ 삭제(2025. 7. 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5. 7. 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25. 7. 10.)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5. 7. 10.)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1998. 8. 31., 2025. 7. 10.)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자료수집)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삭제(2025. 7. 10.)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0.)1.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된 자2.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신설2009.7.30)(개정2012.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규칙 제178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부 칙 (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한시기구) 생략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⑨ ~(18) 생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 발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19 생략부칙 (2009.7.30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35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군이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등을 받은 군의 담당공무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군수가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중 현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 없이 판매인으로 인정한다.부 칙 (1982. 2. 9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4. 1. 7 조례 제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6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 24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9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조례 제 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9 조례 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재2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부칙 (2010.3.10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6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3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청치산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656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1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경로당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2. 시설 및 환경개선3. 관련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팜 시설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기반 시설의 조성·관리·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군수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설을 포함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군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유ㆍ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2012.6.11)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6.11)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개정2012.6.1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조 개정2012.6.11)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개정 2012.6.11, 개정 2014.10.10)(개정 2017.6.12.)

제5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2.6.11)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15.7.30)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조 개정2012.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5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17.6.12.)(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신청의 시기, 방법 및 허가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절차 및 관리,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988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어느 하나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시험수당)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에 의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6.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4.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 12. 30.)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제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8.30)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66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1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6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제1항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3.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2.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프로그램 제공3.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4. 피해자를 위한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제공5.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6.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특례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개정 2018. 7. 20.)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개정 2018. 7. 2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및 주민 등에게 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하“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2025. 6. 30.)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정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그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