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를 말한다.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ㆍ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침서 작성 등)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ㆍ평가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7조에 따른 지침서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 및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거나, 성인지 예산제 운용을 통해 양성평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소속 기관(부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 단위 기관을 말한다.2.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과 부속시설나. 심신안정 및 휴식을 위한 시설3.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 소방차량의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집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법 시행령 제3조의 정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2. 이 조례 제5조에서 제8조의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보건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용세탁관리 지원2. 매연배출설비의 설치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제6조(안전사업)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법 제2조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또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2.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의 설치·운영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신안정프로그램의 운영4. 재난현장에서의 휴식을 위한 이동식 심신회복실의 운영

제8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3. 도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제9조(급식환경 조성) 시장은 소방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에 관한 사항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관서의 급식환경 조성3. 소방관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체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활동"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하는 활동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이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관리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2. 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4. 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5.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① 시장은 물적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액(50만원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4977호, 2017.7.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96호, 2020.3.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④ 생략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80101

제2조(지급대상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에 대한 물적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3조(기록유지관리)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별지 서식에 의거 재난관리활동현장의 손실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손실현장 조사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고,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손해사정인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보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 보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야 하며,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조례 제7조 제5항의 소액(5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소액 보상금 지급 추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항 단서의 의견을 제출한 손해사정인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안 상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보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②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규칙 제2652호)③ 그 밖에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세무조사운영 규칙」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지방세 납부내역서(성실납세자에 한함)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유공납세자에 한함)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② 삭제 <2017.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6.20 규칙 제2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4. 22 규칙 제2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3호, 2017.7.10.>(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생략④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설치·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부 칙 <조례 제5536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0.,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8.10.>2. “골목상권”이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골목상권을 말한다.<개정 2021.8.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5.10.30.>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8.10.>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8.10.]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지역 활성화 지원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21.8.10.>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지원6.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지원7.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8.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1. 삭제 <2023.2.28.>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본조신설 2020.3.27.]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8.10.>[제8조에서 이동<2020.3.27.>]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ㆍ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20.3.27.>]

부 칙 <조례 제5157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12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08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12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02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 관련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사고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소방 관련 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4.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소방행정, 소방 관련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 관련 활동 및 소방행정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분야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분야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분야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 지원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 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는 등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의 비리사건으로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3. 해당 소방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소방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등)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19840111 / 시행일: 198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정 1981. 7. 1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대구광역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2.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2.10.11.>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하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하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2.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시에 소재하는 기업2. 시에서 창업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3. 법 제1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적 또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 범위)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4항의 별표 15에서 규정된 직렬별 관련학과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상은 추천일 기준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3.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개정 2024.5.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입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198호, 2015.12.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24.5.1>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3.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4.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융합 생태계 구축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활동 지원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구광역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 관련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① 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1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의 적립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4.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시설 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고, 축구장 사용료는 강변축구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등)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제출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2월 28일까지 제출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한다)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052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 700,000,000원을 이 조례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②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자본계정으로 수정한 사항은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1조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 조달방안,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1인가구 실태조사2. 1인가구 지원사업3.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하는 경우5.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7.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항

제6조(승인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점검결과는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3. 병해충 발생 신고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6. 그 밖에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하는 주민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080310 / 시행일: 2008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육동물을말한다.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마리) 이하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②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실시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 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마.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바.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사.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자.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차.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카. 그 밖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④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제1항과 같은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구민과 업소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국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성구민과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식품업계 등 1회용품 다수 배출업소의 다회용품 이용 촉진 사업2. 다회용품을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3.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2.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3. 제8조의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6.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5.30.]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2025.11.10.>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10.>

제5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7조(시범사업 실시)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③ 제2항에 의거한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5.11.10.>[본조신설 2023.5.30.]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5.30.]

제11조(관계 기관 등 협조)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202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