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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2. 강원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의 장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① 도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31.]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5.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공간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6. 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7.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6.4., 2023. 6. 9.>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1.>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ㆍ고용창출 지원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ㆍ추진4.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555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03호(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부 칙 <제5016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나.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도내의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2. “재외국민 학생”이란 영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또는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장학금 지원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2.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배포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4.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 및 배포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이들의 자녀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강원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로부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 및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 차별방지ㆍ권익보장ㆍ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3. 법률ㆍ체류ㆍ비자 상담 등 행정지원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 시책4. 주거ㆍ의료ㆍ교통 등 생활편의 제공5. 취업ㆍ창업ㆍ직업훈련ㆍ자격취득 등 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 합법 고용기업의 정주ㆍ근로환경 개선6. 보건ㆍ심리상담ㆍ재난대응 및 응급구호7. 문화ㆍ체육행사ㆍ교류활동 활성화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통합, 도민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소속 직원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의 학계 전문가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직위에 따라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3조(포상 및 우수사례 발굴)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을 외국인친화기관으로 선정2. 외국인주민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사례 공모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5751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제4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야 한다.

제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권고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7.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보충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설 개선 권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능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8조(재정 등 지원)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자(행정안전부에 다음 연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적 지원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발굴 및 확산2. 우수유출저감의 중요성 및 관련 시책 홍보3. 전문가 포럼, 공청회, 관계자 워크숍 개최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2. 정책의 점검 및 평가3.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2.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빗물 관리 또는 수자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조 요청)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이나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ㆍ군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ㆍ조사9.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제)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인증받은 시설이나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7. 4.>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4.>4.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신설 2025. 7. 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7. 4.>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4.>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4.>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개정 2025. 7. 4.>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7. 4.>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4.>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4.>

부 칙 <제4370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15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3. 7.>

제3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4., 2023. 6. 9., 2025. 3. 7.>1.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정 2022.11.4.>2. 숲 교육활동 모니터링3.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교재 개발4. 숲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심사평가② 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대상 범위는 숲 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체험 교육운영자(환경·생태), 학회 등이며 지원은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조(숲 교육 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숲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예산을 지원한다.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및 제2호에 따른 관내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1.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2. 대표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한다.3.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1. 구성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2. 3세부터 취학전 자녀이어야 한다.3.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 관련 교육이수자 등) 1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④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른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11.4., 2025. 3. 7.>⑤ 숲 교육 시설의 숲 교육에 참여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⑥ 숲 교육 시설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숲 교육 지원비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⑦ 숲 교육 지원대상 범위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부모공동체, 숲 교육 수행 비영리법인 등이며 1회 20만원 이하 및 총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5조(연구활동 및 숲교육 지원의 취소)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숲 교육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수령한 경우2.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② 연구활동 및 숲 교육 지원이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자로부터 지원비의 전액을 환수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의 숲교육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3. 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분야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산림·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3. 산림교육 및 숲해설·유아숲 지도 분야에 관한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3002호, 201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60호,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335호, 202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6.24.>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부칙 <제4186호,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1호,2019.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제고와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2.6.30.>2.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30.>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6.9.>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9.>8. “지역업체”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6.9.>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4.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7.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권장에 관한 사항8. 기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대한 포상 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유공 포상2. 지역사회 공헌 우수협력업체 공표 및 홍보

부칙 <제3610호,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9호, 2017.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2022.6.30., 2023. 6. 9.>1. 학술부문 : 율곡사상과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2. 공로부문 : 율곡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얼 선양사업, 학술대회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2.6.30.>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②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율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2.6.30.>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율곡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제3246호), 2008.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말한다.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① 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 도지사는 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ㆍ계약 등을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4. 응급의료 정책연구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5054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4.>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23.,2022.4.8.>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과거 동일대상 부문에서 수상한 자

제3조(구비서류 등)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통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 <개정 2013.10.4>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4.>② 위원은 율곡대상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 도내외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10.4.>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0.4.>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7.13.>

부 칙 <제2563호, 20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생략⑭강원도율곡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⑮~(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요청 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3195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17.9.29., 2022.10.14.>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79·3·29, 2013.7.26., 2023. 6. 9.>

제3조(세입과 세출)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79·3·29, 2006.9.29, 2013.7.26., 2017.9.29., 2023. 6. 9.>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9.>1. 급여비용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4. 예비비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 2006.9.29, 2013.7.26., 2022.10.14.>

제5조(보조조건)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26.>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 이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9., 2006.9.29., 2013.7.26.>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④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0.14.>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22.10.14.>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9·3·29., 2022.10.14.>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 내역서3. 결산 잉여금 계산서4. 대불금 의 지출 및 상환조서 <개정 2013.7.26>

제7조의2(기금의 적립)① 도지사는 이 회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그 일부를 기금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운용하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8], <개정 2006.9.29., 2013.7.26.>

부 칙 <제965호, 197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4호, 197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1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9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2호, 199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3.10.4>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제3조(적립금 조성) 조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4>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잉여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3.10.4>

제4조(적립금 관리)①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은 최대 수익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0.4>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2. 국·공채의 매입②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적립금에 편입한다. <개정 2013.10.4>

제5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의료보호수요의 증가로 해당연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6조(회계관리)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1. 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②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 2023. 6. 9.>

부 칙 <제2220호, 199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619호),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③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내지 ⑩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3. 6. 9.>1. 학술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항일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2. 공로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을 선양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의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뛰어난 업적과 인품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람과 그 직계비속 <개정 2022.6.30.>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② 이미 사망한 사람도 수상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의암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제3246호), 2008.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범위)①「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4>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과거 동일대상 부문에서 수상한 자

제3조(구비서류 등)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통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개정 2013.10.4>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②위원은 의암대상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 도내외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⑤위원은 해당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3.10.4>

제6조(간사 및 서기)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10.4>②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7.13>

부 칙 <제2564호, 20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생략⑮강원도의암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16)~(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3.>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7.9.29.>규칙<제3085호(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일괄개정 규칙), 2017.09.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3조(임원)① 삭제<2016.8.5.>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부 칙 <제3111호, 2006.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영월의료원은 이를 각각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으로 본다.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영월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각각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이 승계한다.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영월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대한 적용례)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영월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및 지방공사강원도원주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속초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삼척의료원, 지방공사강원도영월의료원의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9호(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4.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3.>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방문약료 활성화 사업 <개정 2023. 11. 3.>5. 삭제 <2023. 11. 3.>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3.>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공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부칙 <제4453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74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장학금 지급 근속 연수의 기준 및 기간계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근속 연수의 기간계산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지급정지자 조회 및 재선발)① 소방서장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전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3호, 2017.8.4.> (강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위한 서식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4호, 2021.1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9.29., 2015.11.6.>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개정 2023. 6. 9.>3.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및 신설 2015.11.6.]<개정 2023. 6. 9.>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 6. 9.>

제4조(결산보고)①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8호, 19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0호, 2015.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