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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3. “놀이터 기획자”란 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4. “놀이터 활동가”란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조성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기본계획(이하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놀이터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6. 그 밖에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한 곡성군 놀이터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3. 주민참여형 놀이터 설계 디자인4. 놀이터 유지 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⑤ 실무협의체는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ㆍ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제2항의 실무협의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2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협의체 위원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놀이터 기획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1. 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3. 그 밖에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한다.③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놀이터 기획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놀이터 활동가)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③ 놀이터 활동가에게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놀이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 당해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포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추진방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개발,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또는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곡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0.18.)

제2조(구성)① 곡성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1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4.3., 2019.10.18.)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개정 2019.10.18.)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4.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0.18.)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0.1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10.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9.10.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9.10.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10.18.)

제7조(지명의 조사) (개정 2019.10.18.)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과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1. 회의일자와 장소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과 진행상황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1 조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 된다에 제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97. 7. 30)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곡성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 2021.3.19.>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13.7.19., 2021.3.19.>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를 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9., 2021.3.1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9., 개정 2021.3.1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7.22., 2006.1.16., 2013.7.19., 일괄개정 2018.8.3.>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곡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 1내지 별표 3의 해당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구 분 ┃월가산지급액┃┣━━━━━━━━━━━━━━━╋━━━━━━┫┃4급이상 ┃30,000원 ┃┃5급 ┃50,000원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35,000원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30,000원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25,000원 ┃┗━━━━━━━━━━━━━━━┻━━━━━━┛③(폐지조례) 곡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394호(1977. 4. 28)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83. 2. 19 조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부 칙 (86. 5. 19 조9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부터 적용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93. 1. 11 조124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 22 조1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제3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01호, 일괄개정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8호, 2021.3.19.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복무선서)① 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내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81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7.12.>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07.02., 2021.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4.2. 개정 2011.12.30., 개정 2021.7.12.>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12.>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 2014.11.14., 2015.12.30. 2020.07.02., 2021.7.12.>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1.7.12., 2022.3.18., 2023.5.17.>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2.>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7. 규정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07.02., 2021.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5. 5. 19 조332)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9. 20 조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8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11. 26 조483)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1. 27 조489)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7. 16 조50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3. 23 조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6. 26 조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 25 조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5. 25 조6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82. 3. 6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6 조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 15 조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9 조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0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1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3항 중 「곡성군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6호, 2022.3.18.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3.5.17.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620 / 시행일: 201806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 과, 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14)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규50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9 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30129 / 시행일: 2003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군 산하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사회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① 위탁교육생은 군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4. 교육 이수 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연령이 낮은 자3. 하위 직급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①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하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장학금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아 수학한 해당하는 기간을 곡성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4. 교육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 9. 1.>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7. 6. 30)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5. 9. 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삭제 97. 6. 30)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 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 9. 1.>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11 규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9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4. 2011.9.22. 2012.1.20, 2012.3.13, 2012.12.17, 2013.5.24, 2013.9.25, 2013.10.28, 2013.11.22, 2013.12.12, 2014.2.5, 2014.3.27, 2015.10.8, 2016.10.13., 2017.7.17., 2017.9.26. 2020.7.7. 2021.1.6., 개정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2024.3.25., 2024.7.8., 2024.12.30., 2025.2.24., 2025.4.1., 개정 2025. 12. 30., 개정 2026. 2. 26.>

부 칙 <규칙 제1202호, 2021.3.19.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9호, 2021.7.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1.12.29. 공포>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8호, 2022.2.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37호, 2023.1.6.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3.8.25.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9호, 2024.1.8.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4.3.25.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4호, 2024.7.8.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1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2호, 2025.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3호, 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4호, 202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201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3.)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04.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4.2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04.23.)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 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4.23.)②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 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 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15.04.23.)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5.>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한 발명자 명으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5.>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② 군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5.>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가 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5.>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5.>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4. 직무발명 장려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③(특전)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은 이 조례에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아니한다.부 칙 (77. 4. 28 조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9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곡성군의회 의원4. 곡성군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20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4조(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가”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가”로 한다.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위원회 구성)①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주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7.>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9.12.27.>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곡성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곡성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이하“지식재산”이라 한다)를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나 협회를 말한다.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 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관내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경제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체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① 군수는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곡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취소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40%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 등 시설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사업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사업5.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사업6.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곡성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의ㆍ결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결정 등을 실시한다.④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부 칙 (제정 201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진료)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구성)① 곡성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지방노동관서 등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5.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6.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학교장 등 교육관계자7.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8. 법률전문가9. 학부모대표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규칙 제109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 운영중인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2조제1항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곡성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말한다. (개정 2015.12.14.)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14.)6. "사업" 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법 제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방과후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④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2. 이용 아동 급식비ㆍ간식비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 (개정 2015.12.14.)4.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신설 2015.12.14.)5. 센터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장비 (신설 2015.12.14.)6. 센터 아동학습 성과 발표회 및 한마당 행사를 위한 경비 (신설 2015.12.14.)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3. 아동복지 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2007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 시행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보증금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지침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지침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곡성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