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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ㆍ관리 등 장학사업2. 평생학습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ㆍ관리 등 평생교육사업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운영ㆍ관리하는 장학ㆍ청소년ㆍ평생교육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 및 위탁금2.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제7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검사ㆍ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평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장려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24.4.11.>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4.11.>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4.11.>6.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4.11.>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7.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4.11.>

제3조(가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2.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4.1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2024.4.11.>2.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4.11.>3. 임업관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신설 2024.4.11.>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신설 2024.4.11.>5.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ㆍ시비사업<신설 2024.4.11.>6.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신설 2024.4.11.>7.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4.11.>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개정 2024.4.11.>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자2. 예방접종 금기자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가평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직업상담사”란 직업 및 취업상담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가평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① 군수는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읍·면사무소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①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법 제2조제16호,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3. 법 제2조제17호,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3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30109 / 시행일: 201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3.1.9]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실시하는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가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평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7.4.>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7.4.>

제9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3조(관리 및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4.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3.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업무공간(개인좌석)은 현장 구매로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가평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센터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체험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등 그 실비를 말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ㆍ배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ㆍ배상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센터의 위탁운영 등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라섬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식물원과 수변정원을 말한다.2. “온실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3. “수변정원”이란 정원 내 식물원을 제외한 야외정원을 말한다.(캠핑장을 포함한다)<개정 2024.10.30.>4. “정원시설”이란 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5. “관람료”란 캠핑장을 제외한 정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30.>6.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7. “체험료”란 정원 내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캠핑장”이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을 말한다.<신설 2024.10.30.>

제4조(정원의 개원 및 휴원)① 정원은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식물원의 휴원일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① 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식물원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① 정원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ㆍ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관람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의 자동발매기로 판매한다.③ 관람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원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식물원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원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7.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등)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람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과 함께 손해를 입은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준용)①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0.30.>②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7.>(제3308호, 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5.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제1항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활용 홍보·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버스제공 등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법 제31조제2항 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부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가평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8.8><개정 2018.7.25.><개정 2022.12.30.>1.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8.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공포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신설 2014.8.8>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가평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가평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③ 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신설 2014.8.8>

부칙 <1999.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9. 조례 제1186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253호, 2013. 7.1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가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0)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12.30.(제1467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가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5.15.>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군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사업2.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3.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4. 자활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개정 2023.5.15.>4.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자활교육기관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23.5.15.>5.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단체6.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23.5.15.>7.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군수는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한다.3.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4.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20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이입한다.부칙 <202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5.19.>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등록 등)①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19.>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①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2025. 5. 19.>(제3300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7.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제5호 신설 2026.2.11.]6.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③ 군수는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2.11.>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설 2026.2.1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2.11.>② 제1항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ㆍ진료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2.11.>

부칙 <2025.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부칙 <202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5.>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8.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가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가평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개정 2025.8.25.>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25.8.25.>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8.2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8.25.>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8.25.>2. 출석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전문개정 2025.8.25.>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정 2020.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2025.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묘지 설치 예정지가 도로, 마을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있을 때2. 일반인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을 때3. 토지 3면이 높은 산봉우리에 둘려있고 오목하게 들어간 계곡형태의 지형일 때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일 때5. 묘지 설치 예정지가 인위적으로 막고 가린 시설이 아닌 자연 형태에서 시계가 차단 된 지형일 때

제3조(사용신청 등)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②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용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⑤ 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신청서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덧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개장 및 개수명령)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람이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면적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가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1.8.>3. "전동기기"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3.1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3.11.8.>④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8.><제목개정 2023.11.8.>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2. 장애인 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③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23.11.8.>

제6조(지원절차)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노인·유공자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센터에 보내며,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개정 2023.11.8.>④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를 마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명세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⑤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명세서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제7조(수리센터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1.8.>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11.8.>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센터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23.11.8.><제목개정 2023.11.8.>

제8조(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 수리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절차 등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재 대여한 회원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② 가입 후 2개월 내에 장난감 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전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거나 1회 이상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장난감 등 기증)①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려면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가평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의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소 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퇴소 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 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3. 정원 및 보수 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중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보호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 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해당 단체 및 법인의 지점 포함)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공용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5. “이용자”란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재활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실내체육관2.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3.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4.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실5. 시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재활체육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공용시설의 이용)①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2.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보호자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용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활체육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재활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