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의한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24.12.30.)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과학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일부개정 2025.12.31.)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관련분야 전공자(일부개정 2024.12.30.)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삭제 2024.12.30.>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때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예비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일부객정 2024.12.30.)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일부개정 2025.12.31.)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부칙 (제정 201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2017.7.10)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2022.05.02.)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과 예산 외 대구광역시 북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8, 2017.7.10)

제7조(공포 및 고시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전문개정 2017.7.10, 일부개정 2022.05.02.]

제8조(공포일)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0.11.28)②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개정 19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5호 일부개정 2022.05.02.)(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핸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030 / 시행일: 2008103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담당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11.30, 2004.12.30)1. 법 제24조,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0.30, 2006.10.10, 2013.4.30,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 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2.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대구광역시 보조금5.「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6.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7. 공영주차장 시설 운용 수익금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012.12.20 단서신설)1. 주차장의 설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3. 차입금 상환4.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개정 2018.10.30.)5.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2010.12.24 신설, 2012.12.20 일부개정)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적립금)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2010.12.24개정)② (2010.12.24 삭제)③ (2010.12.24 삭제)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0.11.30, 2001.11.30)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지출된것으로 본다.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3.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 실ㆍ과, 소, 관,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7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 1)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붙여 각급기관의 장이나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실·과”를 “실·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 ~ [14] 생략[15]「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팀·과”를 “실·단·과”로 한다.[16] ~ [20] 생략부칙 (규칙 제801호, 2015. 6. 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⑤ ∼ ⑧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10.10,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3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면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이나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와 졸업 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과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와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과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과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4.25)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일부개정 2023.10.4.)7. (삭제 2001.11.30)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과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1.11.3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4.2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장학생선발결과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준다.(개정 1988.10.06)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4.2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면제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와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8.10.06)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과 수학 상태통보와 장학금 지급정지나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과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나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06 규칙 제0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5.12.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02.26, 2008.6.30, 2016.12.27)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0)③ (삭제 2019.12.30)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신설 1998.11.10, 개정 1999.12.20, 개정 2008.3.20, 2014.4.30, 2016.12.2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1998.11.10, 개정 2008.6.30, 2014.4.30, 2016.12.27)

제7조의2(여비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4.30)(일부개정 2022.05.02.)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30)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11.10, 2014.4.30, 2016.12.27)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0, 개정 2008.6.30, 개정 2011.06.10, 2016.12.27)2. 제17조, 제22조,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008.3.20 개정)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8.12.1, 2014.4.30, 2016.12.27, 2019.12.3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7)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08.3.20 개정, 2014.4.30 개정)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3.23 조례 제0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04.29 조례 제0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30 조례 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1.28 조례 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0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의회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구나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 활동에 관련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대구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로 한다.부칙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필요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대구광역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6.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12.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 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05.31.)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의료 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⑨「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0] ~ [18]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12.26.)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12.26.)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③ (삭 제 2020.09.21.)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소방서장(일부개정 2022.12.26.)3.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일부개정 2020.09.2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간사) (신설 2020.09.21.)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6, 2025.5.3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22.12.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우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일부개정 2022.12.26.)① 협의회에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22.12.26.>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고,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 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사업 주체)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3.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다문화·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의 교육·훈련비2. 프로그램비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1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신설 2018.10.10]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10.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였을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제정 201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3]「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1;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이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0.3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서열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88.10.31, 2003.03.10, 2011.12.30, 2014.12.30)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03.1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31 규칙 제0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실·과”를 “실·팀·과”로 한다.제3조제1항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5]생략[16]「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팀·과장” 을 “실·과장”으로, “실·팀·과”를 “실·과”로 한다.제3조제1항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17] ~ [20] 생략부칙 (규칙 제823호, 2016.7.11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을 “단·국”으로 하고, “국장”을 “단·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 칙 (규칙 제878호, 일부개정 2019.07.01)(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단·국”을 “국”으로 하고, “단·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조사 사업2.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3.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4.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5. 공청회, 토론회 및 홍보 관련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시범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및 학생 대표4. 시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품위 손상,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협의회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제목개정 2022.10.20.)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신설 2022.10.20.>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신설 2022.10.20.>3. 창업 공간 지원<신설 2022.10.20.>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신설 2022.10.20.>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20.]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0.20.]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0.20.>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