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9., 2020.2.7.>1.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2.7.>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지역 생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6.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④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1.12.29.,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삭제 <2014.12.31.>3. 대형유통기업 대표4. 중소유통기업 대표5. 소상공인 대표6. 전통시장 대표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8. 그 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9.>

부칙 <조례 제3821호, 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8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20)~(28) 생략부칙 <조례 제4854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5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76호, 2018.10.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83>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419호, 2020.2.7.>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75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x32b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be;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