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1>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4.>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홍보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10.11>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천시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0.11>1. 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6.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7. 청소년상담지원시설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9. 지역주민대표10.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본조신설 2012.10.11]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11>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1>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0.11>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0.11>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의결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해당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2.10.11>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0.11>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2(소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2조의3(사례관리팀의 구성) 사례관리팀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2조의5(사례관리팀 회의)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김천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a;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