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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7. 6. 27.>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남북한 간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③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3. 위원회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⑤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6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3. 당연직 위원은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나. 관련분야 공무원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라.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조개정 2019.11.4.]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례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3.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4.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5.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구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의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8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및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및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례군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은 경우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복지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관련 문제 등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국외체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른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01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례군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구례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세입) 이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도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개정 2023. 1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9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3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①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는 수탁법인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의 지위도 승계된다.2. 이장을 제외한 주민은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된 명단을 읍·면장을 거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② 군수는 소득법인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소득법인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운영 및 관리)①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업무팀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8.10.29., 2019.7.26.>②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 운영하여야 한다.1. 임대사업가. 연간 임대사업 실시계획나. 임대 농업기계와 부속작업기별 임대료다. 사업 성과분석2. 순회수리가. 연간 순회수리 실시 계획나. 무상수리 대상 부품가격다. 농가당 연간 무상수리 지원한도라. 농업기계 고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마. 사업 성과분석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임대 농기계 임대료 입금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임대 신청농가 교육 확인 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임대 농기계 사용 대장(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5호서식)6. 농기계 부품 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7.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8. 농기계 수리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9. 농기계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10. 농기계 출고 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례군농기계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39호 201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7호 2019.7.26.>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6.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7.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8.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구례군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구례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중간지원조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감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구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구례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대학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및 교무담당자 각 1명 씩 둔다.② 학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지원과장, 교무실장은 대학 업무 담당 팀장, 교무담당자는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구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술보급과장2. 위촉직 위원 : 농업인학습단체장, 농업관련 전문인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 등)① 학장은 교육과목과 관련된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및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①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② 총 교육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440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례군 농업인대학 졸업생은 이 조례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3. “병해충 예찰·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등)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① 군수는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게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상 부분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상)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대상 : 1명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가. 식량작물 부문나. 원예·특작 부문다. 축산·임업 부문라.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예산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구례군민으로서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명 이상의 연서,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장이 제9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전라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구례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40811 / 시행일: 2014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구례군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3.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6. 농업정보·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연구·개발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 과학영농의 선도실천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의 추진)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교육 :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2. 현장교육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실습교육, 상설교육 등3. 실습교육 :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4. 단체행사 :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9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교육의 위탁 등)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라반, 관리동, 운동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6.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개인·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9.>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1.9.>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5.1.9.>2.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15.1.9.>3. 비수기 평일의 단체, 제2조제5호의 장기 체류자 <신설 2015.1.9.>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90호 2013. 4. 2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군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일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사항 조치2.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4.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6.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과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7. 모국방문 지원사업,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국제특급우편요금(모국) 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청년실장, 평생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가. 다문화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명나. 다문화가족 지원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8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4호 2026.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지역은 50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16. 12. 26.>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6. 12. 26.>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6.>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6.>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6.>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6. 12. 26.>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6.>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곳으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6.>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 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 12. 26.>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이·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6. 12. 26.>
구례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6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이 가능한 장소와 구례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례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례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경제활력과장, 기술보급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3. 12.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와 별지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27호 20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1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시상금의 지급)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2. “도로점용”이란 제1호의 도로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③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 :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 :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3.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1항관련 별표 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례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이상 ~ 10㎏/㎠ 미만)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단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 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2.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3조(행사 내용) 대전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화를 사용한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 부문 전시2. 국내 및 해외의 압화 예술 작품 전시 및 우수 작품 시상3. 압화 체험4. 그 밖에 압화의 세계화 등 압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대전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대전 개최요강과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활한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가.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연구관 또는 관장나. 예술·공예·디자인 전공 대학교수다. 그 밖에 압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례군 리 명칭 및 구역과 이장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 및 구역과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호 “구례군이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0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1호 2016.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4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1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계절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