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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설립·운영)①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4. 25.>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2. 4. 25.>2.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개정 2022. 4. 25.>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개정 2022. 4. 25.>4.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개정 2022. 4. 25.>5.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개정 2022. 4. 25.>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개정 2022. 4. 25.>7. 새마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22. 4. 25.>8. 새마을사업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 4. 25.>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3조,「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회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22. 4. 25.>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검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활악취” 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사업2. 생활악취 방지기술 진단 및 지원 사업3.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시장·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도 소속 노동자2.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2. 생활임금 적용대상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관련 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임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생활임금 담당 실·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출자·출연기관의 장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경상북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군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도민의 서예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3. 서예 교류 촉진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문화와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4. 서예 전시회 및 홍보·마케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7.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이행 및 개선 명령)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4.「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제4호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장·군수의 의무)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1조제2항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4.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비문화 계승·발전사업2. 선비문화 체험·연수·교육사업3. 선비문화 연구·개발 사업4.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선비문화 계승·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분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및 국가유산 전문가 <개정 2024.07.11.>3. 선비문화 관련 시·군 부단체장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선택예방접종)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대상포진으로 한다.<제목 및 조문 개정 2023. 7. 13.>1. 삭제 <2023. 7. 13.>2. 삭제 <2023. 7. 13.>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13.>1. 삭제 <2023. 7. 13.>2. 삭제 <2023. 7. 13.>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접종 기록의 관리) 도지사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의 선택예방접종 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선택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1. 도내 보건소장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본조 신설 2023. 7. 13.>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성과관리"란 도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성과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경상북도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성과관리는 도정 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리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 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성과평가의 대상과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 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 로 작성할 수 있다.④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⑤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평가구분 및 범위)①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정기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달성 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시평가는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④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도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⑤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 사업 등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⑥평가의 대상은 도 본청의 실·원·국·본부, 실·과 및 그에 준하는 조직과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으로 한다. 단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해당 업무 범위에서 평가대상이 된다.

제7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자치단체 성과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운영)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요구 등)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 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①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시정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부서·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 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경상북도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과평가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2.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일 것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을 것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③ 도지사는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도지사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 심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나.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다. 성실납세자 선정 홍보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경상북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마. 그 밖에 도지사가 성실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모범납세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간 유예(「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대·지원의 취소 및 중단)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납부 건수 계산기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추천) 시장·군수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의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4. 지방세 납세증명서5. 그 밖에 공적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선정절차)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선정심의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의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최종 선정한다.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며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같다.1. 면(마을)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패키지 개발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규모어항 개발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금”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의 소금을 말한다.2. “소금산업”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산업을 말한다.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소금제조업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등)① 도지사는 소금 제조기술 보급,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① 도지사는 소금제조업자가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전통적ㆍ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인사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거리 근무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나.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2. “숙소”란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3. “비상대기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원 조기 확보를 위해 비상대기시설로 사용하는 숙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비상대기시설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2.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입주대상자 선정ㆍ퇴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근무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보된 근무지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있는 원거리 근무자2.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원거리 근무자

제8조(지원 내용 등)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와 비상대기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가 숙소와 비상대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거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자격을 상실하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4. “지역의료원”이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7.11.>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07.11.>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07.11.>7.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07.11.>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4.1.>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1.>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경비 <전문개정 2024.4.1.>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4.4.1>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4.4.1.>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개정 2024.4.1.>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4.1.>② 도지사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직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상급식을 제공받으려는 대상자는 출동지령, 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출동 및 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2. 26.>③ 제2항에 따른 비상급식은 다른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에 따라 동일 사유로 식비(출장식비, 특근매식비 등)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상급식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26.>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① 소방기관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 등의 지급)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 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소방훈련”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화ㆍ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말한다.4. “소방훈련시설”이란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소방학교 등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3.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4.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연대회의 참가 대상,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방관서장”이란 경상북도의 시ㆍ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특정소방대상물”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5.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임무)① 지킴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근무 지시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관련 생활 불편ㆍ제도개선 등에 대한 경상북도민 의견 파악 및 보고2.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ㆍ홍보ㆍ캠페인 및 제도 안내3.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4. 소방안전 관련 위법 사항 제보 등5. 기타 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한다.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위촉한 지킴이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② 지킴이 운영 인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 예산, 소방공무원의 인원 등 소방관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지킴이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킴이는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산불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③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를 두고,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①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5조(사료관의 기능)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소방유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조사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3. 그 밖에 소방유물 수집 및 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①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②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집 금지 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1.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2.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3.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나.「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마.「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바.「소방기본법」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 소방취약계층2. “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2.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소방청사의 건립을 추진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방청사의 효율적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공무원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의 공무원3. 도시계획, 교통, 건축, 토목, 환경, 방재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 표5. 그 밖에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부 칙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민간자원”이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외의 인적자원과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북도나 관계인 소유 외의 물적자원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자원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부상자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물적자원은 제외한다.②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인적·물적 보상을 위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이란 경상북도 내 시ㆍ군 지역별 소방기관에 설치되어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의 설치)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및 대응 등에 관한 안전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체험관은 소방기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체험관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체험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수습체계 수립3. 체험교육 운영인력 등에 관한 안전교육4.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안전관리 업무)① 도지사는 소방서장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매년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험관의 담당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참가자의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질서유지3.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4.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③ 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체험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오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의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사업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단 운영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견인·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담기구를 말한다.2. 소비자단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한국소비자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청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②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 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① 시·군에는 소비자상담실을 시·군 의 소비자권익증진업무 주무과·팀(이하 ‘주무과·팀’이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되 접수창구는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민원실에 소비자상담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지정·배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구성)① 센터는 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한다.② 센터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중 공무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센터의 상담실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또는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업무 담당 중앙부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④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 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센터에 파견된 자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7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한다.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센터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시설물 확보 비용2.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3.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경상적인 소모용품 비용 등

제8조(파견된 전문가의 경비)① 파견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이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실적 보고)① 소비자권익증진 주무과장·팀장은 센터장에게 센터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실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① 소비자 피해처리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접수2.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 대한 사실확인3. 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중재4. 한국소비자원에 처리 의뢰② 소비자 피해예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상품·정보의 제공2. 부정·불량상품의 피해 사례 등 홍보3. 소비자상담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홍보

제15조(합의권고)①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처리담당자의 사실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의권고는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행한다.

제16조(합의서 작성)①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상담결과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의서는 당사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③ 센터장 또는 주무과장·팀장은 제2항에 의한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소비자상담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03. 7.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경상북도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의 소비자고발센터는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상담실로 본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34호, 2016. 4. 14.> 경상북도소비자보호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권익증진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소비자행복센터로 본다.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관련부서 지정)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경상북도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SNS 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일반 기사는 1명당 건당 5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2. 동영상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0만원으로 월 1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경상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의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8401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자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소송대리 위임 받은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10.4.19>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개정'10.4.19>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10.4.19>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3. 12. 2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82. 1. 30>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3.5.25.>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개정'88.4.29, '02.6.3, '10.4.19>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