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군포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가족단위 및 단체 활동과 여가 선용을 위한 사업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청소년전용카페 틴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2.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3.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청소년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 제공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 활동 지원3. 가출청소년의 교육사업 및 자치활동 등 복지사업 지원4. 가출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 지원5.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⑦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청소년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5.12.10.>②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10.>

제10조(사용의 제한)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청소년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 기간)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 기간은 재단의 설립 해제일까지로 한다.

제13조(운영규정의 제정 등)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 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4. 12. 10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포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군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9호>(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④ ~ ⑥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⑥ ~ ⑪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