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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조(차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7.]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4.9.26.>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을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7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9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2.31.,2021.12.30.,2022.2.2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밀양시 의회(이하 "의회"라한다)가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1. 의회 의원2. 공인 회계사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의회의원이 2명일 경우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2.2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ㆍ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2022.2.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6.8.14.> <개정 2006.8.14., 2015.11.12.>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 [제목개정 2015.11.12.]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5.11.12.]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4., 2006.8.14., 2015.11.12.> <단서신설 2015.1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6호, 200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4호, 2006.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0호,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0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2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2018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1. 경로당 시설의 건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밀양시에서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1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정부 관리 양곡 구입비5.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삭제 <2018.1.29.>

제4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97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지원 받았던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삭제 <2022.12.26.>2. 삭제 <2022.12.26.>

제5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밀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성별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3.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나. 밀양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제1호 이외의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와 관련된 중요 협의ㆍ조정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과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유치활동과 관련된 정책 관련 부서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유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 부지 무상 제공 및 임대2. 이전공공기관 등이 시설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4.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5.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6. 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7.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8.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초·중·고등학교 장학금3. 이주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주 이사비용 및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5. 지역 교육비6. 지역체육ㆍ문화 활동비 및 교통비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역 교육비는 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주 직원의 자녀에게 지원한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밀양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밀양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감면한다.③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 <신설 2025.2.27.>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된 이용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①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5.11.12.>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0., 2019.2.14.> <단서삭제 2014.11.17.>

제4조(사전공고) 시장ㆍ시의회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밀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단서 삭제 2019.2.14.>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부칙 <제934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1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5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4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밀양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밀양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밀양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밀양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공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제출)① 시장은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밀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2. 금융상품별 수익률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3.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기본이념) 경비·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지 내 노동자를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경비노동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노동자등은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등은 시장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2. 경비노동자등의 권익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3. 경비노동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4. 경비노동자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경비노동자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홍보) 시장은 경비노동자등과 입주자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매체 활용 인식개선 캠페인2. 경비노동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인권 교육 실시3.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밀양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 제1호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제1항 제2호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내용2. 해당기관 및 교육훈련기간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5. 훈련경비 부담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2. 국내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추천3. 교육훈련분야 및 교육훈련과제(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포함) 지정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성과 평가5. 기타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2. 경미한 훈련계획변경3.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제6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과정을 취득하고자는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훈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위탁교육훈련비는 대학 등에 납부한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비 지급기간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3. 관련 증명자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9.1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④ 삭제 <2019.9.1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9.1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놓아야,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밀양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이하“조례”하 한다)”를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조례”를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하 한다)”로 한다.③ 밀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외의 단서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를“「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로 한다.④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를 준용하여”를 “제4조를 따라”로 한다.⑤ 밀양시 삼랑진읍임천출장소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동사무위임조례”를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로 한다.⑥ 밀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⑦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를“으로 한다.제2조 “수당규정 제18조”를 “「지방공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수당규정 제18조”를 “규정 제17조의3”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로 한다.⑧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3조(허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한 번만 갱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1. 설계도(설비설계 일체)2. 설비 이유서3. 공사 내역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5호, 200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8호,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 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2.1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 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 율에 따르는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 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 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1. 가용 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 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 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호, 199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776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시의원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2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 피해자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보안관,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3.9.30.>

제2조(구성)①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 2020.4.23., 2021.4.26, 2025.9.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9.30.>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2.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 1명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4.23., 2025.9.30.>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5.12.7., 2008.4.7., 2012.1.12., 2020.4.23., 2025.9.30.>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9.30.>1. 밀양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밀양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7.]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23.>② 밀양시의회의원 및 시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3.>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7., 2020.4.23., 2025.9.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4.2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인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4.23.>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4.7> <개정 2020.4.23>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5.9.30.>

제10조(수당 등)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20.4.23.>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4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9호, 200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0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6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0,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등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밀양시의회 의원3. 관광 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지원 기준)①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상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관광버스, 수학여행, 워크숍: 별지 1, 2, 5, 6, 7, 8, 9, 10호 서식2. 기차여행: 별지 2, 3, 4, 7, 8, 10, 11호 서식② 별지 제11호 서식 상의 관광객 인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급 제외)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한 경우4.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5. 관광일정을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목적이 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대상)① 제7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광자원 개발에 포함되는 토지·건물·부대시설 등을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2.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숙박시설 또는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사업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사업대상, 규모,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또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밀양시 교복구입비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밀양시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1.>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류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4.2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등 지급)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1.>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내 교복구입비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365호, 제정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62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