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회계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군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법률지원”이라 함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직무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중재·조정 등을 포함한다.3.“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될 때부터, 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건을 말한다.4.“소송”이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5.“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①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재직 중이거나 전출·퇴직 후라도 재직 당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의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2.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비위 사건3. 법원 확정판결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된 경우4.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절차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지원금액은 각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소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④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① 공무원 등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제6조(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소장 사본, 소장 등 재판 관련 자료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지급결정)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한다.1. 해당 사건의 직무관련성 여부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직무3. 직무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반환 또는 환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반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승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수령한 비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⑤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제5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군산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군산시의회나.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군산시의회의장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다.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군산시의회사무국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군산시의회징수관2. 군산시의회재무관3. 군산시의회지출원4. 군산시의회물품관리관5. 군산시의회물품출납원6. 군산시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공인의 사용)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1. 깃(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18. 9. 17.>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개정 2018. 9. 17.>3. 표식의 직경은 깃(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 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1995.06.16 조례제 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10 조례제 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17.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 의회기와 제6조 의원배지는 제작·배포될 때까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사용한다.제3조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별지 서식은 본 규정의 모형을 준용한다.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산시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4. 창안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한다.② 표창장은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범위 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5. 군산시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국장에게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② 의정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 및 수집3. 사무국 인사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4.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5.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8.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민간위탁)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10. 의회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24.09.12.>1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9.12.>③ 의사운영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및 지원3. 각종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연구6.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7.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총괄8. 의회사 편찬9.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회기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의회 운영에 따른 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1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과 의회 방송기기 조작 관리13.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④ 대외협력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전 및 각종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2. 의장단협의체 운영 관리3.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4. 국제·국내 교류 기본계획 수립5. 국제·국내도시 상호 결연 등 교류에 관한 사항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8. 군산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9.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10. 삭제 <2025. 9. 1.>⑤ 홍보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2. 미디어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3. 의정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4. 시민기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 전산화 사업 및 관리7.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8. 기타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⑥ 정책지원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응답의 지원5. 법제동향·제도 등 의회 정책자료 조사 분석6. 의원 서류제출 요구 지원7.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검토8.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분석9. 예산 회계별 추이 분석 및 과년도 사업 평가 검토 등⑦ 시민봉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의회 민원업무 처리2. 진정·건의 등 전화·방문 상담 민원3. 의장에게 바란다 운영 및 관리4. 의원 정책개발(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5. 의정관련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 접수 및 처리 등⑧ 의회관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1.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속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2.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3. 전자회의록(관련자료 포함) 등록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4. 비공개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5.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2.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2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874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신설 2021.12.29.>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부 칙 (1999.01.13 조례제 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제 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제193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7. 조례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군산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4.09.12.>

제2조(범위)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2.>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급 <개정 98.11.06>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5.20., 2021.12.29.>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 소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4.09.12.>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09.12.>

부 칙 (1995.01.13 조례제 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06 조례제 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제 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2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①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14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3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02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9.0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3.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0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제10조의2 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부칙 (2011.03.02 규칙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8조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1.12.29. 규칙 제7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01. 규칙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책무)①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 교육과 국내 연수, 비교 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 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0.05>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9.>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03.06, 2006.05.10, 2008.05.20., 2021.12.29., 2022.09.0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0.05, 후단신설 2023.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03.06, 2006.05.10,2023.2.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03.06, 2006.05.10>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군산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5.20, 2023.2.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3.2.0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2.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시 본청 관련 국(과)장 1인 <개정 98.11.06>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05 조례제 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06 조례제 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6 조례제 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조례제 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제 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9.0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나 상해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9 규칙제 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5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1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규칙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3조(적용 범위)① 소송비용 지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6.3.30.>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군산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위촉)①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고문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직무 등)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등) <개정 2018. 11. 1.>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1. 군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1.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07.01>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5.>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제17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5., 2021.12.29.>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2023.07.03>

부 칙 (2008.09.1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3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0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03.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군산시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02.07. 조례 제 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04.03 조례 제2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회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③ 지정제안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6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7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창안의 등급)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부상)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100만원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3. 우량상은 1창안당 30만원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천) 의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ㆍ지방의회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에게 배정된 점수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문제목 개정 2021.12.29.>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할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군산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5.01.19 규칙제 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8 규칙제 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1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