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22.4.15.>

제2조(기금의 조성)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이자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4. 그 밖에 시장이 정원ㆍ휴양ㆍ녹색 문화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전문개정 2012.8.17]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2.8.17, 2013.11.8., 2020.12.29.>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3.11.8., 2020.12.29.>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2022.9.30.>1. 기금운용관 : 녹지농생명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 산림녹지정책과장<개정 2025.6.27.>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3576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략(17)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18)~(24) 생략부칙 <조례 제4083호, 201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230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551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4> 생략<125>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126>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465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녹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17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