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자치법규(이하 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 정의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①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22.12.1.)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1. 2.)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6.14.)

제5조(예고문 작성)①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의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6. 15)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고, 제5조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5.)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지역신문·방송·인터넷·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04.6.15.)③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지역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15.)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개정 2016.11.1.)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③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해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5. 2008.1.1. 2011.7.4.,2020.11. 2.)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실·팀·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11조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⑬ ~ <58>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⑮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㊲까지 생략㊳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11조 중 “기획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㊴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③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④ ~ &#x32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