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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2 / 시행일: 20030915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ㆍ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수도설계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2.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1.1.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2.1.1.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2.1.1.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7.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 따른다.1.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1.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img id="33156929"></img><img id="33156930"></img><img id="33156931"></img>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기준)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생활용수지역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ㆍ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2. 농업용수지역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3. 공업용수지역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6조(지정대상) 상습가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5조 1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제5조 2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조 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

제7조(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ㆍ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② 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의하여 조사한다.

제8조(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다.1. 상습가뭄지역 실태 전수조사2. 가뭄유형별 지정대상 여부 검토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고시

제9조(지정고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을 첨부하여 <별지서식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② 고시방법은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정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별지서식3>에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장기대책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2.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가뭄지역 생활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

제12조(사업비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제11조 2호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및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서식7>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해제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5>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I. 목적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표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예비사업자 결정,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보충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결정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나. 사전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및 제외사실이 확실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는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추가공표 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업무담당자는 불복절차 담당부서(심판총괄담당관실, 송무담당관실)에서 입력(통보)한 이의신청 및 소송결과를 싱크페어시스템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불복절차가 진행된 사업자의 그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매년 4월 30일까지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또한, 매년 10월 31일까지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Ⅳ.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 ①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에 의한다.③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존업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전의 보존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등기관은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대법원규칙 제1330호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대법원규칙 제1422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또는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으로의 이기(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의 경정등기는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31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6조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부과 대상자)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623 / 시행일: 99991231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65.6.23.선고65마295결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진공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화물 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승합 자동차(일반형, 특수형)의 정격 전류 100A 이하 교류발전기(공칭전압: DC 24V)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 발전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0(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차용 재제조교류 발전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3.2 kW에서 7 kW 이하의 상용자동차용 시동 전동기(공칭전압: DC 24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 전동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 전동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자동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상용자동차(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 등에 따라 승합차 및 차량 총 중량 3.5 ton 이하 화물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최종 재제조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201608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3.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제3조(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처방의약품목록은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서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다.2.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할하게 공급ㆍ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단일성분제제중 정제ㆍ캅셀제 및 좌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한다.3. 처방의약품목록에는 제형 및 성분별로 의약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기재한다.

제4조(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②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유체식 팬 클러치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소형 화물 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와 총 중량 3.5 ton 이하의 소형 특수 자동차(견인형, 특수 작업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4(상용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 적)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는 장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제4조(신청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의2(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에게 상이등급 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3. 재심 신청 방법

제6조(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3항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ㆍ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8228;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다.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라.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마.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기본요건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별표1]<img id="70618493"></img>2. 우편물 제출요건가.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나. 우편물의 우편번호별 또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8231;운송&#8231;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img id="70618505"></img>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다.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가)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나)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다)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8228;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img id="70618513"></img>라)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마)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바)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우편번호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사)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나)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다)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라)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가)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나) 일련번호, 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다)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img id="70618801"></img>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1. ①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②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img id="70618813"></img>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가. ①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②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img id="70618821"></img>나.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8228;경기&#8228;인천&#8228;충북&#8228;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7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를 말한다.2. ‘류구분’이란 니스분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류를 말한다.

제3조(상품 분류의 일반원칙) ① 상품분류는 니스분류의 상품류 대표명칭(Class heading), 주석(Explanatory Notes) 및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상품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완제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대표명칭에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비교 가능한 완제품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하고, 어떠한 유사상품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예, 라디오가 부착된 시계)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상응하는 상품 류로 분류한다.3. 원자재,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4.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통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다른 제품과 같은 상품 류로 분류한다.5.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한다.② 서비스업 분류는 서비스업류 대표명칭, 주석,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서비스업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한다.2. 임대서비스업(Rental services)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구분하고, 리스업(Leasing services)은 임대업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3. 조언,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및 상담의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이 경우 전자기적 수단(예, 전화ㆍ컴퓨터)에 의한 조언,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은 그러한 서비스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은 서비스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시: 재무상담업은 대면, 전화,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6류). 다만, 제공수단이나 장소에 따라 서비스의 목적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가 가상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예시: 운송서비스업)가 이에 해당한다.5.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통상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제4조(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① 상품명칭을 ‘용도ㆍ재료ㆍ방식ㆍ상품명칭’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 액체연료용 금속제 컨테이너).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그 관용적 표현 및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따르고 새로운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② 상품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2. " ( )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가. 해당 상품의 명칭의 의미는 동일하나 거래사회에서 복수로 표기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나. 해당 상품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해당 상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예시 : 슬립 (속옷), 토크(모자), 각반(脚絆))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보관/운반용 금속제 컨테이너)

제5조(상품 명칭)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품 류와 명칭은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과 같다.1.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2.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99991231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제27조).(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등기소의 처리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위 규정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의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2)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위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위 말소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상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4) 위의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관은 위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다. 등기의 기재 등(1) 자연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임원란, 지배인란, 사원란의 용지와 인감대지에 기재된 상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용지를 폐쇄하지는 아니함).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가. 다른 등기의 신청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5호).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다. 인감의 제출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제출 하거나 개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7조).(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의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개인의 경우에는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등기소의 처리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상업등기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다. 등기의 기록 등(1) 개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제89조제2호 ).(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아니한다.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가. 다른 등기의 신청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15호).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다.삭제(2013.12.24.제1505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 ①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②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고, 등기관이 할 증명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

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①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

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4호)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2.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3. 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1. 금융기관에 예치2. 유가증권에 투자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③ 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제5조 (자금의 차입) ①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 차입2.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급준비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① 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②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제7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1.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3.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4.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5.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6.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7. 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8.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 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9조(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에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전무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이사)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금융전문가 4인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1인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③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임한다.④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심의·의결)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보관한다.

제11조(기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및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로가 변경되는 경우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60424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2. "계열회사"란 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채무보증"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Ⅲ.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1. 파생상품을 통한 탈법행위 판단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받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만을 이전받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가.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나)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img id="151254213"></img>　　 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img id="151254361"></img>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80901 / 시행일: 99991231

문. 공탁물 중 상환기에 도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국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상환기 도래 통지와 아울러 일부 소멸시효 완성통지에 접하였으므로 여사한 경우 여사히 처리함이 가하온지요.답. 공탁자로부터 대공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시효 관계상 공탁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급속이행 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일부 시효완성 통지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자와 본안사건 주임법관에게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99991231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70.4.14.선고70다183판결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99991231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 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66.9.6.선고64다450판결)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722 / 시행일: 20200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선박시설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선박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선박시설기준안3. 동등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선박검사 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4.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선박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어선안전정책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ㆍ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어선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어선의 설비기준안3. 동등 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어선검사 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과의 관계4.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어선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인감제출은 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가 그 새마을금고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새마을금고 등기부등본, 총회의사록, 직무대행자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99991231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새마을운동 연간 해외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의 검토·조정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상호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지침 제·개정안의 검토·자문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해촉 등) ① 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② 협의회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101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가. 현행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2)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 면적에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나. 변경-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군산시 소관 매립권리(97,173.5㎡)는 매립목적이 농업 외 목적으로 변경되어 제외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현행) 379,571,142㎡ → (변경) 372,336,221.5㎡ (감 7,234,920.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773,524.5㎡ → (변경) 274,221,237.5㎡ (감 552,287㎡)-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104,700,444㎡ → (변경) 98,114,984㎡ (감 6,585,460㎡)*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양도ㆍ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7,234,920.5㎡ 제외　6. 사업시행기간가. 현행 : 1991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나. 변경 : 1991년 10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 (현행) 55,661억원 → (변경) 56,485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공구 분할)가. 현행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나. 변경: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리부지2공구, 새만금호 등)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ㆍ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등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구(工區) 구분나. 변경사항- 매립면적,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 공구 분할 등　11.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