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1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10.31., 개정 2012.5.11.>2. “재단”이라 함은 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개정 2005.10.31.>3. “기본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5.11.>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개정 2012.5.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①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3.5.1.]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1. 도 및 시·군의 출연금2. 정부의 출연금3. 금융기관의 출연금4. 기업의 출연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5.1.]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3.5.1.>)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개정 2013.12.2.>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8조(감독 등 <개정 2013.5.1.>)①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5.10.31.]

제10조(예산의 편성 <개정 2013.5.1.>)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③ 삭제 <2005.10.31.>

제11조(예산의 결산 <개정 2013.5.1.>)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개정 2013.5.1.>)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산 한다.1. 합병 또는 파산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이 해산된 경우에 도지사는 도가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한다.

부칙 <200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총회에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에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재단으로 설립되면 그와 동시에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포괄승계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전에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각 출연기관의 출연금등은 재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중 “경기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부칙 <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