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7.5.8., 2024.4.15.>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지사, 실ㆍ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등, 실무급 등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3. “부지사”란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4. “실ㆍ국장 등”이란 본청의 각 실·국·본부장과 직속기관장인 농업기술원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사업소장인 건설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장 등 2~3급 상당 직위와 출장소장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1.5., 2010.2.24., 2014.12.31., 2015.10.7., 2020.10.22.>5. “과장 등”이란 본청의 과장·담당관·단장과 사업소장 및 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국장·과장 등 4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7., 2017.5.8.>6. “팀장 등”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팀장·지소장 등 5급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5.10.7., 2017.5.8.>7. “실무급 등”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의 “팀장 등”외 실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7.>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및 팀장 등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도지사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다. 경기도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주요승인사항(임원 임ㆍ면 등)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의사결정2. 부지사 전결사항가. 분야별 도정운영 목표설정나. 장기적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실ㆍ국ㆍ본부간 업무조정3. 실ㆍ국장 등 전결사항가. 도정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나. 주요업무계획 집행 총괄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업소(3급 이상) 지도ㆍ감독마. 과단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4. 농업기술원의 국장 전결사항 : 농업기술원장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위임 받은 사무 <개정 2015.10.7.>5. 삭제 <2015.10.7.>6. 삭제 <2015.10.7.>7. 삭제 <2015.10.7.>8. 과장 등 전결사항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라. 도의 사업소(4급 이하) 지도ㆍ감독마. 소속직원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9. 팀장 등 전결사항 <개정 2013.12.31.>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10. 실무급 등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9.10.]

제5조(전결사항 등)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담당 공통적인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② 도지사 보좌 및 직속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7.31.]③ 행정(1)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31.>④ 행정(2)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7.31.>⑤ 경제부지사 담당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0.2.24.] <개정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19.7.31., 2022.7.22.>⑥ 소속기관의 공통적인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7.31.>⑦ 소속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31.>⑧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5.20.]⑨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와 부지사 또는 실ㆍ국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⑩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①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관리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도정의 통일성과 종합성 유지에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24., 2012.3.5., 2014.12.31., 2017.5.8., 2018.11.8., 2022.7.22.>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5.8., 2024.4.15.>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59호, 201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산업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 항 부터 (16)항 생략부칙 <20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31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②항 생략③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2의 경제투자실 소관을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2의 순서를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주택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농정국 소관, 보건복지국 소관, 환경국 소관, 철도항만국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 일련번호 113란 ”5급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2축산위생연구소, 북부여성비전센터, 도로사업소 포함)”를 “5급 이하 일반직(5급 상당 이하의 연구직, 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비전센터, 도로사업소를 포함)”로 한다. 별표 4의 “정무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를 “경제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로 하고, 별표 의 순서를 경제투자실 소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④ 항 부터 ⑫항 생략부칙 <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8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과 정원 중 공업6급 1명은 2013.3.24.부터, 행정6급 1명은 2013.6.26.부터 적용하고, 경제정책과 정원 중 행정6급 2명은 2013.1.10.부터, 행정·공업7급 1명은 2013.3.24.부터 적용하며, 언론담당관 정원 중 행정7급 1명은 2013.4.24.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⑤항 생략⑥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하고, 별표2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 순서 “1. 지역정책과, 2. 도시정책과, 3. 도시주택과,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5. 주택정책과, 6. 토지정보과, 7. 택지계획과, 8. 신도시개발과, 9. 뉴타운사업과”를 “1. 지역정책과, 2. 도시정책과, 3. 도시주택과, 4. 주택정책과, 5. 공공택지과, 6. 토지정보과, 7. 융복합정책과, 8. 융복합개발과, 9. 융복합재생과, 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며, 5. 공공택지과, 7. 융복합정책과, 8. 융복합개발과, 9. 융복합재생과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중 사업소 소관“8-3. 건설본부 건축시설과, 8-4. 건설본부 하천과”를“8-4. 건설본부 건축시설과, 8-5. 건설본부 하천과”로 하고, “8-3.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4. 도로사업소”를 삭제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8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과 정원 중 행정6급 1명은 2013.8.12.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⑫항 생략⑬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⑭ 항 부터 &#x246f;항 생략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별표 4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별표 7 중 소방학교 소관 및 소방서 소관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22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경제부지사”로 한다.별표 1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별표 3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을 각각 별표 5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 중 “행정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별표 4 중 경제실 소관 및 별표 5 중 평화협력국 소관을 각각 별표 4 평화협력국 소관 및 별표 5 경제실 소관으로 하고, 평화협력국 소관 중 “평화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며, 경제실 소관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별표 4 평화협력국(종전의 별표 5 평화협력국) 소관 중 1. 평화협력과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별표 5의 제목 “평화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를 “경제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로 한다.별표 5 인권담당관 및 소통협치국 소관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⑦ ~ ⑧ 생략부 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감사관 소관 및 같은 소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8의 경기도감사위원회 소관 및 같은 소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8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및 같은 소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