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개축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타법개정 2023.2.2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재정과장, 중등교육과장 또는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4.8.22. 훈156> <타법개정 2023.2.22.>1. 건축구조 전문가 2명2. 건축사 1명3. 재난·보험 전문가 1명4. 설비 전문가 1명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6. 학부모 1명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및 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축심의요청 건축물의 개축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2. 교사 재배치에 따른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3. 삭제 <2014.8.22. 훈156>4. 삭제 <2014.8.22. 훈156>5. 삭제 <2014.8.22. 훈156>② 심의대상과 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교육시설 건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1.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물가. 석조 및 조적조 건물 : 25년 이상 경과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 45년 이상 경과2. 교육시설 기능상 부적합한 건물가. 30년 이상 경과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나. 교사배치 및 건축계획상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다. 대수선비가 개축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물의 내구연한이 10년 이하인 경우 <개정 2014.8.22. 훈156>라. 기존 건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물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물이 내구연한에 도달하였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3.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재난위원회”라 한다)에서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14.8.22. 훈156>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 <개정 2014.8.22. 훈156>2.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긴급으로 발생된 재난위험 시설3. 재난위원회에서 내구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 <개정 2014.8.22. 훈156>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훈156>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제127호, 2009.6.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교육지원과장(지역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청관리국장), 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지역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또는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2.8.14>(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13.4.17>(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54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생략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6호,2014.8.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3.2.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학교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또는 교원정책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재정과장, 중등교육과장 또는 디지털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