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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제2조(사업)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1. 교육사업 : 기술·기능교육, 취미문화교육, 교양교육, 노인대학, 아동청소년교육 등(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2. 상담사업 :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3. 복지사업 : 무료예식장, 생활예절실, 도서실, 독서실 등 운영 (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4. 그 밖에 시민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1. 대강당·소강당 및 교육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술·기능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3.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4. 그 밖에 교육과정이나 무료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0.>

제4조(사용허가)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1. 대강당, 소강당, 교육장 등은 자체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공익적 행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2. 기술ㆍ기능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로 허가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ㆍ「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나. 일반시민3.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4. 삭제 <2024.5.20.>

제8조(독서실)①독서실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②소장은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자에게 독서실에서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2024.5.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임대아파트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과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9.30 규칙 제26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인원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임대아파트의 호당 입주인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9호, 201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3호, 2018.10.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40호, 202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성사업”이란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2. “분양지”란 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란 분양계약 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1. 무역센터2. 도매단지3. 물류단지4. 그 밖의 시설

제4조(유치업종 등) 단지안의 유치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2. 기반시설 공사비3. 기타 부대비용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융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용지매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4조(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시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①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3. 그 밖의 확정측량 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16조(소유권의 이전)① 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①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화국, 변전소, 경찰·119안전센터,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1.20., 2007.1.8., 2022.12.30.>1. 양도(임대)승인신청서2. 양도(임대)사유서3. 양도(임대)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4.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서5. 양도(임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0., 2022.12.30.>③ 용지를 분양받은 자 및 이를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용지를 유통단지 조성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9. 2. 27 조례 제3316호)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 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1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0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양도 또는 임대 등<개정 1999. 12. 30 규칙 제2242호>)①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1.>②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21.>1. 양수인(임차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건축물대장 1부 <개정 2017.9.29.>3. 삭제 <2017.9.29.>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③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이 도매단지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류를 당해 시설의 조합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④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직접사용 면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 12. 30 규칙 제2242호) <개정 2025.7.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30 규칙 제2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5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9호, 202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2.28.>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법관&#8231;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8231;기술사&#8231;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대학에서 법학&#8231;회계학&#8231;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8231;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28.>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2.28.>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9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32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구·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985170;시장&#985171;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등록)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민자치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3.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종합평가4.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시장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군 및 주민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3.11., 2007.7.30., 2015.3.2.>

제3조(사무소)①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12.20., 2009.8.10., 2015.3.2., 2025.10.30.>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1. 전시ㆍ컨벤션 시설 건립2. 회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ㆍ대관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5. 중소기업 지원사업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8. 교육 및 연수사업9. 광고·영상 및 관광지원사업10. 문화·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13.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2025.10.30.>14.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신설 2025.10.30.>15. 회사의 사업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 <신설 2025.10.30.>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91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구ㆍ군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대구광역시, 구ㆍ군과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②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10.30.>

제3조(처리절차)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9호, 2019.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구ㆍ군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한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운영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2.]

제2조(융자 신청)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22.>②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2.22.),>,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과 이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1.2.22.]

제4조(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①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22.>②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금고에 융자금 지급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융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2.>③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자에게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목개정 2021.2.22.]

제5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19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융자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06호, 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운영·정비3.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구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신원 확인 및 인수·보호·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후단개정 1999. 3. 20 규칙 제2213호) <개정 2024.7.10.>

제4조(가산금 징수)①제3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등록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0 규칙 제2274호]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관리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를 1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관리수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0호) <개정 2017.7.10.>

제6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3.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

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등) 조례 제3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3. 20 규칙 제2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20 규칙 제2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2. 20 규칙 제2400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20 규칙 제2630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3호, 2017.7.10.>(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91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 제107조” 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규칙 제3150호, 2024.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법」제84조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2.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3. “주택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개정 2019.8.12.>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8.12.>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9.8.12.>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4. 일반회계 전입금5.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7.29.>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0 <신설 2019.8.12.>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8호에서 이동 (2019.8.12.)>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2.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9.8.12.>3. 삭제 <2019.8.12.>4.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융자금, 보조금 <개정 2019.8.12.>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6.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7.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8.12.>③ 특별회계 자금을 주택사업을 위해 융자할 경우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2.>④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2., 2024.5.17.>

부 칙 <조례 제4409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13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9호, 2022.7.29.>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7.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ㆍ확인) 시장은 구ㆍ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청)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지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방관련 법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단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요청받은 지원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관리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0.4.>부칙 <조례 제5027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1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주택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등 품질의 점검을 위해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효율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점검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하며, 한 명의 위원이 복수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4조(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ㆍ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품질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스스로 사임한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품질점검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질점검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유부분의 점검)①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점검 대상세대는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개정 2021.8.10.>② 영 제53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점검위원에게 업무에 따른 수당 또는 여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 영, 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ㆍ감리자나 업체, 품질점검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10조(작은 도서관의 설치)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도서는 전체의 면적과 장서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소장도서가 2,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도서를 각각 22제곱미터 이상, 670권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임대주택)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8.10.]

제12조(주택 임대 정보 제공 등 지원)① 시장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로 전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2.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5. 거주지 사전점검, 계약 등에서의 전문가 동행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정보의 내용,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561호, 2021.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 또한 이와 같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612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44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중개보수)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28., 2022.10.11., 2023.8.10.>② 삭제 <2022.2.28.>

제3조(실비)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나. 해당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다. 교통비와 숙박비2. 법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계약금 등의 예치 수수료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2.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을 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5739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3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생활태도가 올바르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2. 자연과학, 문화예술,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4.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학생

제3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1.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2. 그 밖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의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에만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급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학생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외부 기관·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장학생선발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② 장학생선발위원회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외부위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학교장은 공개 심의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장학생선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회계정보과장, 교육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⑧ 그 밖에 장학생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4178호,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중 “중등교육과 장학업무담당장학관”을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증진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4327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력증진담당장학관”을 “학사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⑥ 생략
부칙 <제4414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8호,2014.10.3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②~③ 생략
부칙 <제5218호, 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회계과장”을 “융합인재과장, 체육보건과장,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학사지원담당사무관”을 “학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 ⑧ 생략
부칙 <제6192호,2024.9.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인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년창업 공간 지원2.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3.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청년창업자의 선정 등)① 청년창업자 선정 대상은 우수한 창업 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③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에게 자금지원, 청년창업센터 입주,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위원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갈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구 소속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사안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건이 종결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각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서류 제출 및 현장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갈등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갈등 조정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갈등의 조정안건 채택 여부와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갈등을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의 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요구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안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안에 대한 재심의)① 각 당사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통지된 조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제10조와 제11조의 조정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8조 제2항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조정안과 심의경위를 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모범기준)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모범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또는 주차구역 조성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한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그 밖의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의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구민건강증진사업의 참여·협력에 관한 사항4.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등)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중「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작물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11.]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