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이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2023.6.5., 2024.7.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세출의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경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경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2020.06.0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1. 가용재원명세서2.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㊶ ~ ㊼ 생략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x3258; ~ &#x325b; 생략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x3258; ~ &#x325b; 생략부 칙 <2023.6.5.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④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한다.부 칙 <2024.7.1. 조례 제1522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단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