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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주시·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운영 목적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4. 시정조치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광주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3.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5.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0조(개정 절차)①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헌장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②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기업 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관내 우수제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조달 물품, KS제품, 특허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하 “관내 제품”이라 한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생산제품 등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① 시장은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 공공기관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공사설계서 등에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치의 반영2. 관내 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3. 그 밖에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판매 및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가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 및 여건마련)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서 개최 시 관내 제품을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구매 홍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관내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증대에 노력하고, 기업, 단체, 개인에게 관내제품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 등)① 시장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및 예우대상)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한다.② 우수기업은 시에서 수여하는 표창,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 그 이상의 기관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③ 시장이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2. 시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공원 등) 사용료 감면(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함)3.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국세 및 지방세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민”이란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 가스 공급중단이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3.9.〉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개정 2018.3.9.〉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신설 2018.3.9.〉10.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8.3.9.〉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11.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8.3.9.〉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8.3.9.〉1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3.9.〉14.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8.3.9.〉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9.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시 또는 광주시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 안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1조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무추진단)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40922 / 시행일: 2014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제4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폐기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노동자 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2.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3.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사업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광주시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광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담당국장5.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삭제 <2023.12.22.>2. 삭제 <2023.12.22.>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2.22.>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2., 2024.12.16.>

부칙 <2017.5.1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2)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8.>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1명당 반기별로 목욕 및 이ㆍ미용 지역화폐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로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②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지원대상자는 이용권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2.>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1.2>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카드지급 관리대장에 카드 수불관리 및 배부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부칙 <제1305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4호,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지류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①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10〉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①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함)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8·8·10〉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복지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입장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대장비치)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정리한다.1. 시설이용신청대장2. 시설대여대장3. 사용(이용)료 징수대장4. 후원금품 수납대장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6. 비품관리대장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노인복지기금으로 광주시 노인복지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노인복지 사업의 주체로 광주시 행정기관의 장, 노인복지관련 단체의 장,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기금운용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교부신청)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① 시장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한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①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제2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 제5호 서식)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 및 서식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1.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 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한다.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① 시장은 공공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3. 노인의 날

제9조(포상)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자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5.10.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3. 광주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3>2. 하광상공회의소 대표 또는 임직원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7조제3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1.10.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⑨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ㆍ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7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성사업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6. 빗물이용시설 설치7.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① 시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 이내에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 착수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기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녹색건축물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 관내 건축사회ㆍ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등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위원회 위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10321 / 시행일: 20010321

제3조(기능)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ㆍ리단위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

제5조(부속품 및 수수료)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이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기타 필요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이하 “징수대금”이라 한다)는 농기계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징수대금은 시 금고에 계입하고 잉여금의 일부는 새마을 청소년회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ㆍ2ㆍ24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7ㆍ3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2ㆍ2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8ㆍ12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1ㆍ3〉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ㆍ3〉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15ㆍ7ㆍ24〕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개정 2017ㆍ5ㆍ10〉

제4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1ㆍ3〉

제5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ㆍ3〉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전문개정 2015ㆍ7ㆍ24〕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6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우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출하 및 소비촉진사업2. 농축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3.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16.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업17. 농업인단체의 육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나.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다.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라. 농업인의 날 등 농업기념식 행사마.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18.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농협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10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⑦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사용료 등”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광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따라 비용의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시설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할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돌봄 분야 전문가2. 돌봄 시설 대표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2021.6.28.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82)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3)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때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 조사를 처리함에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취소하거나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한 때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소매인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23.3.31.>(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비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제4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부터 (24) 까지 생략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함으로써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개설 등”이란 도로의 개설과 도로의 보수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2. “공급배관”이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며, 정압기 및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업시행 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도시가스 수요자가 없는 경우2.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비용이 도로개설 등의 비용의 20%를 넘는 경우3.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계획 및 설치)①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계획할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①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매설비용은 시의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③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한 지역은 추후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