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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합체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시ㆍ군을 말한다.5. “공간정보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말한다.6.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간정보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공간정보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분야별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6.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7.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개선 방안8. 지역 간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격차 해소 방안9. 재원의 조달과 운용계획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의 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간정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2.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인력 확보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산업계ㆍ학계, 연구기관ㆍ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①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 제공)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복제 또는 출력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④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4. “출연금 등”이란 출연금과 전출금을 말한다.5. “정산”이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등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정산검사 및 정산결과 제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을 완료하였을 때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3.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지침)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경상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조(자문단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2.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문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2. 지역경제·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도지사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898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991;(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8231;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8231;제공&#8231;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 마련6. 도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7.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 · 협력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정비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4. 마케팅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각 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2019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지원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6.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전 2항 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협조 등)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전 2항의 경우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시·군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표기하도록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4.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경상남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관련 지침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즉시 통보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경상남도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조형시설물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나. 환경시설물 :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다. 상징시설물 : 상징탑·기념비ㆍ상징물·동상 등3. “주관부서”란 경상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공공조형물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등으로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 국가, 사회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도민의 공감도4.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3. 지역 정체성 반영4. 독창성·조형성·내구성·안정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장, 관리부서장, 경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경상남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위원3.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역사·문화·예술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 현황 분석,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관리대장 작성·비치 : 별지 제3호 서식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②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및 경상남도민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3. “공공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서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4. “유휴부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현장 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3.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행계획4.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5.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6.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현황 및 발굴계획2. 해당연도 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 방안3. 전년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 현황 및 지원 결과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① 도지사는 도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③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기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3. 기술상 철거가 쉽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제8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3.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도민참여형 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모델을 우선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지분투자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업대상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시ㆍ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참여가 우선되도록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민참여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민간 주차장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① 도지사는 주차 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및 공개)①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 및 심사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2.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신규투자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일반투자사업: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다만, 지출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장려금),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나. 행사성 사업: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축제·문화·위로·위문·체육·교육·기념·국제행사·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의 사업(단, 국가주관행사는 제외)다. 홍보관 사업: 도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설치하는 사업라. 청사 신축 사업: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마.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바.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같은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예산외 의무부담 <개정 2022.1.2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남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6.7.>1.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토 및 분석 지원2.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지원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재구조화 등4.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도지사는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92호, 2019.6,7,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남발전연구원”을 “경남연구원”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남발전연구원”을 “경남연구원”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경남발전연구원장”을 “경남연구원장”으로 한다.④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재)경남발전연구원”을 “(재)경남연구원”으로 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상남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도모하여 경상남도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외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지식·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문화·제도·정책 등에 대한 지식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친선관계로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4. “친선결연”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5.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의 외교·통상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②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외국의 우호교류 또는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호교류 등)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유지하거나 친선결연을 맺을 수 있다.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④ 도지사는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관계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우호교류 등 체결절차)①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은 도지사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협약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 경우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③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지사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추진목표2.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분야별 추진계획3.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4.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5.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6.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민간부문에 대한 협력·지원 방안7. 국제통상,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2.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3.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및 교육4. 재외도민(경상남도민이거나 경상남도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교류·지원사업5. 외국이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구호사업6.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민간 등과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또는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친선결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8991;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친선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의 명칭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우호교류로 본다.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치적인 조직(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자율조정기구에 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시ㆍ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경상남도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자율조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조정기구로 본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ㆍ기술 관련 사항2.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방안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거나,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술자문 대상)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① 기술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2.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기, 범위, 공법, 금액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2. 공인회계사, 세무사3. 주택관리사4. 변호사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지원단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②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 등)①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시범단지 운영)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8.3.>

제3조(감사 요청)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 요청 외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컨설팅)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목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이하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 「공동주택관리법」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처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8.3.>② 제1항의 처분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내용과 기타 시정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8.3.>③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11조(비밀보호 등)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20160428

제2조(품질검수단 위원의 자격 등)①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자 <개정 2016.04.28.>3. <삭제 2016.04.28.>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택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의 추천 또는 도지사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검수단 위원 선정 등)①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검수위원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검수위원으로 선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의 재원 비율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6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2.11.1,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4.8.7, 2014.10.23, 2015.1.22, 215.7.2.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0.25,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3.12, 2020.6.25,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1. 집행기관의 정원 :2,457명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3.1.31, 2013.3.28, 2013.8.8, 2014.6.26, 2014.8.7, 2014.10.23, 2015.1.22, 2015.7.2, 2015.12.17.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6.25, 2020.10.8,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4,377명 <개정 2009.6.25, 2010.3.18, 2010.12.2, 2011.8.18, 2011.12.29, 2012.11.1, 2013.1.31, 2013.10.31, 2014.10.23, 2015.7.2. 2016.07.07, 2017.11.2, 2017.12.28, 2018.10.25, 2019.6.7, 2020.3.12, 2021.5.3, 2021.12.30., 2025. 1. 2.>3. 삭제 <2026.2.26.>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61명 <개정 2009.10.15, 2010.12.2, 2014.6.26, 2014.8.7. 2016.7.7,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12.29., 2025. 1. 2.>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7명 <개정 2020.12.17, 2021.5.3., 2022.8.4., 2023.6.1., 2024.1.2., 2024.7.4.>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3.18, 2014.8.7, 2020.3.12.>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6.26, 2014.8.7, 2014.10.23>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2.6, 2014.8.7, 2014.10.23>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하 “유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30.>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취업·창업 우대 등)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부위원장)①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학금 지원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③ 소방관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 기준)①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등)①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2. 장학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3.30.>1. 삭제 <2023.3.30.>2. 삭제 <2023.3.30.>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ㆍ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30.>1. 도: 30퍼센트2. 시ㆍ군: 70퍼센트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3.30.>

제12조(기금회계공무원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3.3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단 구성)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법률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파악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방안4. 공설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3.「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