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11, 2007.9.20, 2011.10.31. 2019.10.29. 2021.12.3.>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8.10. 2011.10.31. 2021.12.3.>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2.3.20. 2011.10.31. 2021.12.3.>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1992.3.20> <개정 2010.8.10. 2021.12.3.>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12.3.>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12.3.>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1.12.3.>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1.12.3.>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과 차점자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1995.6.20. 2019.10.29. 2021.12.3.>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1995.6.20. 2021.12.3.>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

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5.6.20. 2019.10.29. 2021.12.3.>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3.>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2.3.>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6.9.11, 2008.5.20. 2019.10.29. 2021.12.3.>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1995.6.20. 2021.12.3.>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1995.6.20>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19.10.29. 2021.12.3.>

제19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본조 개정 2021.12.3.]

제19조의2(조례안예고)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1.12.3.>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본조신설 2011.10.31]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친 후 본의회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1992.3.20>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1992.3.20. 2021.12.3.>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12.3.>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1992.3.20>

제20조의3(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신설 1992.3.20>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1992.3.20.><개정 2021.12.3.>

제20조의5(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3.]

제20조의6(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1.12.3.]

제22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12.3.>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3.>

제23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1.12.3.>

제25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1992.3.20>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12.3.>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1.12.3.>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1.12.3.>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2.3.>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1.12.5.>

제33조의2(7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분 이내의 발언(이하 "7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3.3.31.><개정 2021.12.3., 2023.09.22., 2024.05.01.>②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3.3.31.><개정 2021.12.3., 2023.09.22.>[제목개정 2023.09.22.]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1.12.3.>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1.12.3.>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3.>

제38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9.10.29. 2021.12.3.>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ㆍ거수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항 개정 2021.12.3.>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본항 개정 2021.12.3.>

제42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21.12.3.>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19.10.29.>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 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본호 개정 2021.12.3.>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29.>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1.10.31. 2019.10.29.>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9.10.29. 2021.12.3.>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29. 2021.12.3.>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29. 2021.12.3.>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⑤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9. 12.>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제48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본조신설 2025. 9. 12.]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9.10.29. 2021.12.3.>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0.29. 2021.12.3.>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신설 1992.3.20>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④ 위원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10.31. 2021.12.3.>

제5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명 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01.>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1..>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01.>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⑥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⑦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1.>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본조 신설 2021.12.3.][제목개정 2024.05.01.]

제5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한다.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5로 이동][본조신설 2024.05.01.]

제52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05.01.]

제52조의5(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제52조의3에서 이동 <2024.05.01.>]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3.3.31>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여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명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한다.<신설 1992.3.20>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3.>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9. 2021.12.3.>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21.12.3.>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29.>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개정 2014.8.11>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9. 2021.12.3.>

제61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2.3.20>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신설 1992.3.20>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1992.3.20>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65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2.3.20>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신설 1992.3.20>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1992.3.20. 2019.10.29.>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1.12.3.>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3.3.31. 2019.10.29. 2021.12.3.>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3.3.31> <개정 2011.10.31. 2021.12.3.>

제67조(구청장에게 대한 서면질문)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12.3.>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12.3.>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9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11, 2008.5.20. 2019.10.29. 2021.12.3.>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1>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11. 2019.10.29.>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개정 2006.9.11. 2021.12.3.>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11>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11>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3.20. 2021.12.3.>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9.10.29.>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개정 2021.12.3.>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10.29.>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개정 2019.10.29.>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9.10.29. 2021.12.3.>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6.2.21., 2023.09.22.>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9.10.29.>③ 장기방청권은 보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3.>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9. 2021.12.3.>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자2. 주기가 있는 자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0.29.>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3.>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12.]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1.12.3.>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10.29.>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개정 2021.12.3.>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 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1, 2008.5.20. 2021.12.3.>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의에 부친다.<개정 2006.9.11. 2019.10.29. 2021.12.3.>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5.20. 2019.10.29. 2021.12.3.>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의에 부친다.<개정 2006.9.11>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1.12.3.>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개정 2019.10.29. 2021.12.3.>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19.10.29. 2021.12.3.>

제8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11. 2021.12.3.>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개정 2006.9.11. 2021.12.3.>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회의에관한 규칙(조례)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0.31>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1호, 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호, 2019.10.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호, 2021.1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호, 2023.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호, 2024.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