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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07>1.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02.07>2. 의회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22.02.07>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의회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3. 상장문안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02.07.>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포상의 통제 등)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④ 지방세 등 체납자

제17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02.07>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1.12.29.>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9.17., 2021.12.29.>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정2012.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17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ㆍ 제54조 ㆍ 제5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2021.12.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2, 2016.09.2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10.02>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2.10.02., 2021.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 <개정 2012.10.02., 2021.12.29.>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21.12.29.>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 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 파악과 업무보고ㆍ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부 칙 (2000.05.17 조례제 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5 조례제 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30 조례제 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08 조례제 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조례제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15 조례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12.10.02 조례제 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1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①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군산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학업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대학생에 한한다)2. 예·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지급 대상과 자격을 갖추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해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 확정 후 장학생에게 지급한다.② 이·통장의 총 임기 중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금액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호자인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 처리되었을 경우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았을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통장 경력, 학생 성적, 이·통장 상훈 점수순으로 결정한다.④ 시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이·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01.19 규칙제 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부 칙 (2000.12.15 규칙제 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5 규칙제 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5. 조례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대해서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이차전지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6.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ㆍ교육ㆍ유치 지원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유치 및 정착 지원5. 이차전지산업 관련 세미나ㆍ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7.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등의 지정 지원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대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4.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31229 / 시행일: 200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공제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 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업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업무, 주민등록증발급 업무,신규등록, 재등록, 정정·말소신고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 의결 및 공포한 후 이 조례에 의해서가입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ㆍ연구단지 및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5.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8.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육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군산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②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8.04.>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전략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4.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추진상황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1.03.>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2.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3. 인권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인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운영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부 칙 (2013.10.01 조례제 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⑬~(38) 생략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군산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1. 군산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은 각각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1. 군산시의회 시의원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⑦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2. 시의회 사무국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시 사무의 수탁 기관5.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행위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일제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심의 대상 시 담당 부서장2. 시의회 의원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통부담) 도로(가각전제의 토지 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내 일반토지 각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통실시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한다.

제3조(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되 모든 접면장은 가각 전제 절선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05.11.>2. 1필의 토지로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 앞길이를 갖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다시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3.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이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의 1만 부담하되 표준 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4.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 때에는 별표 2의 부담너비에 별표 5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부담너비로 한다. <개정 2020.05.11.>5. 각지의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나. 도로너비가 동일한 때에는 동서방향에 가까운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한다.7.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교회 도로너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너비의 도로를, 교회 도로너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8.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에 전면도로 표준 안길이의 2분의 1거리에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그 교점에서 예각까지의 길이는 전면 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9. 표준 앞길이 및 표준안길이 라 함은 별표 3의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의 접면장을 말한다.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취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0조에 규정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2. 교부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3. 불환지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4. 상계청산 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5. 환불 및 추징 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6. 토지소유자 등 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7. 환지 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청산금의 가격)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7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하되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시송달)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② 공시송달은 신문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이자율)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납부고지서가 착오 송달되거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독촉 및 체납처분등)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30일이내의 납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 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제16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분은 공시송달할 수 있다.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2. 청구자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청산금 수령용)3.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제17조(불환지청산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의 평가)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7조에서 정한 가격 시점 현재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이용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1998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 시행지구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 관할면장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양축하금의 공제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21.04.06.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양신고 한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9.26.>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군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군산시 자연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07.03.>② 협의회 회장은 군산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한다.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펑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ㆍ여비 <개정 2017.07.03.>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17.07.03.>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운영비제외) <개정 2017.07.03.>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 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 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 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 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 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2003.07.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2003.07.31, 2017.07.03.>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3.07.31>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 위험지역이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7.07.03.>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개량 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04.27 조례제 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1 조례제 588호 군산시도시계획조례부칙제7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및토지가격평정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환지계획 및 토지가격 평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등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제5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 및 최소 안길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통지 : 9미터2. 각 지 : 12미터. 다만,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표준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 앞길이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제9조(환지 지정) 환지 위치의 할당은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1. 보통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다. 1필지 토지로서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서 여러각지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 분할로 인하여 생긴 종전 각필의 토지로서 그 환지면적이 최소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각 지가.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당한다. 단, 각지에 교부할 토지로서 규정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위의 보통지에서 지정한다.나.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구역에 걸쳐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로 지정하고 분할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환지를 할 수 있다.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 공공용지의 부지의 위치내에 있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 그 공공용지부지에 접근하여 교부한다.

제10조(과소토지의 환지)① 종전 토지 면적이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필하여 환지할 수 있다.② 환지예정지 지정후 과소 토지소유자가 청산을 원할 때에는 환지처분전이라도 권리면적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과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환지대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환지지정을 요구할 때에는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④ 환지예정지 지정후 제3항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주변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재환지지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사도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소토지로 할 수 있다.⑥ 금전청산토지는 원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11조(단위기준)①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권리면적 계산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환지의 면적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② 권리금액 및 환지평정가격 산출은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4조(보칙)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의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조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 정한 이외의 기준은 환지설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군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7.03>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03>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3>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07.03>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7.07.03>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06. 8. 4 조례제 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군산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5. “군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군산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방범대 및 연합대 차량의 구입비3. 초소 설치 및 운영비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는(또는 연합대) 사업종료 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부 칙 (2015.11.02 조례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2024.02.20.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3조(이용자의 의무) 공공자전거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여하고, 자건거를 훼손 시에는 수리비용을 부담 하고, 분실 시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약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 시장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의 어린이3.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탁운영)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1.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공신력 등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휘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지원신청)①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보증으로 하며, 연대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금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01>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매월말일로 납부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독촉장)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ㆍ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2017.04.25>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2.01>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2017.04.25>3.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경우 <신설2017.04.25>③ 채무자 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④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6.02.01> <개정2017.04.25>

제6조(융자금 관리)① 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② 기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담당과장이 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2.15 규칙제 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2.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규칙 제5조1, 2항을 적용한다.부 칙 (2016.02.01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4.25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군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5. 2. 20.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⑩ 생략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17.>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군산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시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활동은 「군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담당직원을 두고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입장료 감면2.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3. 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산시민에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6.10.31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②「군산시 금강철새 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③ 「군산시 보건소 · 지소 ·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⑤「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⑥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별표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전액감면)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