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섬ㆍ외딴곳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4. 온천행정 등 그 밖에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온천종사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