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① “광양시 공예명장”(이하 “공예명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고 시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다.

제3조(지정조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공예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해당 공예 분야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 “주소지”라 한다) 또는 사업장을 5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2.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국가무형유산, 도무형유산, 도지정 명장 등 상급기관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지정 신청 및 절차)① 시장은 공예명장 지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및 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연도 지정일 3개월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예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소재지 사업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예명장 지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양시 공예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 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명장 지정 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위승계 및 취소) 공예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지정조건에 미달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6. 공예명장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6조(명칭사용 등)① 공예명장이 아닌 자는 공예명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예명장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2. 공예명장 증서 수여3.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4.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사업2. 공예명장 활동비 지원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4. 관련 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공예명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예명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공예명장의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공예명장 보유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항3. 공예명장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예명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광양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예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공예명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예명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예명장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재인증)① 시장은 공예명장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예명장에 대해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96호, 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62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