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2015.12.3.>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8.>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5.11.,개정 2015.12.3., 2019.11.8., 20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11.,2015.12.3., 2019.11.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5.11.,2015.12.3., 2019.11.8.,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9.>②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1.,2015.12.3.>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9.>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⑤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의 사정으로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6.11.24.>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관계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13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29.>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8>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29.>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8>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과 법 제13조제2항, 법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사상소식·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12.3., 2019.11.8.,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⑫ 생략부 칙 <2007.12.10 사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사무소변경에”를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로 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⑧ ~ (31) 생략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⑧ (생 략)부칙 <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⑥ (생 략)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⑥ ∽ &#x3251; (생 략)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