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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이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3. 교육 지원사업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달성군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신중년층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7. 20.)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②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2. 청소년시설 및 가족지원시설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4.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시설은 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2.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영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및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삭제(2026. 4. 10.)5.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개정 2026. 4. 10.)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4. 10.)

제6조(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부칙 (조례 제273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6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23호, 2026. 4. 10.) 이 조례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한 채무로서 상속인인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법률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내에 그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제10조(쉼터 운영 유의사항)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비대면으로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4.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 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5.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제2호 각 목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6.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제2호 각 목의 위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역할을 부여 받은 부서 내 직원별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원 등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악성민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등의 배치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무)①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총괄하는 전담대응팀 구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전보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 유리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4.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확보5.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등)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8.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여건개선)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의 정례화 또는 상설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전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공무원 등을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 연수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1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는 공무원 등의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행위를 한 경위 및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투광기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성별·연령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① 군수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경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되,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문진 야외무대: 사문진 선착장(화원읍 성산리 소재) 일원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2. 현풍도깨비시장 야외무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공연장(현풍읍 비슬로 132길 21-1)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3. 그 외에 송해공원 주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광장 등 공연가능한 장소를 포함한다.

제3조(관리ㆍ운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09:00­21:00까지이며, 하절기(6­8월)에는 09:00­22:00까지로 하며,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3.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①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964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보화”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각각 따른다.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6.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3.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관리주체의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2에 규정된 관계 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주체의 관리를 감독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행위, 노숙 및 물건적치 등의 방지 대책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와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과의 동반출입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8. 그 밖에 시설이용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주체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으로 대리인(자원봉사원을 대리인으로 한 경우 포함)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⑦ 관리주체는 시설검사 또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안전점검 등과 관련한 업무)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제4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받은 결과에 의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검사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역할)① 담당부서는 군수가 관리주체인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다른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제4조의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업무를 부담한다.② 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필요시 담당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부담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3.“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독서상 : 책 읽기가 생활화 된 어린이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4. 그 밖에 군수가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초등학교장2. 각종 단체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

제6조(시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반기 1회 10명 이내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어린이에 대한 표창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린이 칭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개정 2025. 6. 30.)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관련 전문가3. 초등학교장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달성군의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그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그 활동과 표창대상자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창업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 행사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등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공연 등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1.10)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5.11.10)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사람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1.10)

제5조(사용·이용취소 및 사용료·이용료반환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수강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수강취소 및 이용·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9.5 제1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3호, 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91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공용부분 복도ㆍ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그 밖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구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조명, 관리동 공동시설 전기요금2. 단지 내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및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3.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증설로 지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안전처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연령·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지급2.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는 폐농약 등 수거함 설치3.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5. 10. 10.)2. 삭제(2025. 10. 10.)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0.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2. 군에 소재하면서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 10. 1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0.)1.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개정 2025. 10. 10.)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개정 2025. 10. 10.)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0. 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신설 2025. 10. 10.)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2.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기관 종사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4.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10. 10.)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입소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①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개정 2020.12.30.)②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격려금)①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군 본청 팀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0.12.3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를 말한다.2. “어린이집” 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3. “군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5. “영어 체험학습”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화상 영어 학습”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학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실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2.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사업(원어민 강사 파견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3. 영어 체험학습 개설·운영사업(학습 일정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4. 화상 영어 학습 개설·운영 사업(화상영어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수강생 관리,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5.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강생) 제3조 각 호에 따른 영어교육 사업의 수강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원아, 군민,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사업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료,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개정 2024. 4. 1.)2. 영어 체험학습의 위탁교육비3. 화상영어 학습의 수강료②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영어 공교육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사업으로써 관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2.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3. 한국인 보조교사 채용 지원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9조(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5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영어교사 방문 교육 지원2. 그 밖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2.29.)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7.12.29.)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7. 삭제(2018. 7. 2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8. 7. 20.)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 2018. 7. 20.)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8. 7. 20.)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7. 20.)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18. 7. 20.)6.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개정 2018. 7. 20.)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 7. 2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별도의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7.12.29.)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결산 보고서 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팀장(개정 2020.12.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4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방안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비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4.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