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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10.1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0.17.>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7.>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㊲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㊳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2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센터를 말한다.6. “자활기업”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4.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5. 탈수급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3.5.>6.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의 무상임대3.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0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좋은 돌봄 문화 및 좋은 돌봄 일자리의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즐거움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자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이어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9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7.>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2022.12.27.>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가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장애인 가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7.>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7.>② 삭제 <2022.12.27.>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2. 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로 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관한”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제3조(지원액 및 지원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3.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16.11.14.>3.“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 관련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삭제<2016.11.14.>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에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08.13.>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 ⑥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 중에서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함은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개정 2023.7.7.>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3.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⑭ (생 략)부 칙 <조례 제1632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07.01.>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㉔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6 / 시행일: 2009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3.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대전광역시동구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된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 채무자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등 행정 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사용료의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면제 또는 감경.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기구 및 정원)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 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개정 2015.11.09.)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5.11.09.)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7.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11.09.)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육급여(개정 2015.11.09.)2. 명절(설, 추석)위문금품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4. 긴급구호금품 지원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세상보기 체험, 중증장애인 수송사업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상해보험 가입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자중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09.)②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중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④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적인 상점가조합이나, 사업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시장·상점가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문상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매장 또는 상점가로서 주로 근대적 유통시설(대형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설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2.6.19>2. “전문상가”라 함은 시장전체 또는 일정 구역안에 일정상품 또는 일정분야 상품을 특화하여 상품을 다양화·다품목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3. “전문상가육성지구”라 함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4. “상점가”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인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5.“전문상가단지”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를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6.19>1. 구의 도심지 전통시장이 유통 기능면에서 다른 곳과 차별화 되도록 현대화·집단화·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한다.<개정 2012.6.19>2. 전통시장의 기존 기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시장 또는 상인간 통합을 추진하고 시장별 전문상가를 육성한다.<개정 2012.6.19>

제6조(상인의 의무)①전문상가 상가대표와 입주상인들은 전문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 및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전문상가대표와 입주상인들은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전문상가 추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지구 지정신청)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안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로써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1조(지정기준)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1.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거나, 연계업종에 종사하는 50개이상의 업소를 참여시켜야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시장조합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3.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문상가육성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된 상가에 대하여는 전문상가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전문상가육성·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등 공동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사업2.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사업3. 전문상가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4. 전문상가 단위이상의 진흥이벤트 및 마케팅 사업5. 연합회결성 유도 및 지원사업6. 기타 전문상가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의 작성시기, 실무부서 지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확보)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전문상가육성·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상가육성기금 설치)①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문상가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문상가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①전문상가육성위원회는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위원회는 전문상가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자문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③위원은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련인사와 관련부서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인정시장과 상인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조제1호, 같은조제2호, 제5조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2. 구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1102 / 시행일: 20091102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금을 신청하기 직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대학생 <개정 2009.11.02.>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4.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5. 융자금을 납부하는 연체 상환자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소득 주민 또는 단체 <개정 2009.11.02.>

제3조(지원기준) 제2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 500,000원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출산 지원 : 250,000원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100,000원4.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 100,000원 이하의 물품이나 유가증권 <개정 2009.11.02.>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 연체이자6.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그 연도 예산의 10% 이내 <개정 2009.11.02.>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② <삭제 2009.11.02.>③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02.>

제5조(기금의 지급) 구청장은 기금 지원액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물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그 물품이나 유가증권은 기금운용관리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0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과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0.07.01., 2021.11.15.>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기관 및 부서) 정보의 공개업무는「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21.11.15.>② 별지 제1호 공개시기의 “공개대상 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공개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실장”으로 한다.&#x2471; ~ ㉒ 생략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여권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칙 <규칙 제945호, 2021. 7. 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⑨ ~ &#x246f; 생략부칙 <규칙 제912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자치분권과”을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