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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2. 「의료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도비 보조금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출금3. 군 이외의 자 출연금4.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6.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7.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8.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9.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제5조(용도)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1. 자활기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지원1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② 제4조제2호 의료급여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2.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3.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4.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제6조(운용심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06.04. 조2645>1.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안2. 특별회계 운용계획의 변경안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을 둔다.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이관) ①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폐합하여 본 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이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사업계정,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사업계정,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를 의료급여사업계정으로 이관한다.②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및 운용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사회복지통합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사회복지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23.조2258, 2016.7.4. 조2268>부칙 <201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14. 조2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양성평등사업계정, 노인복지사업계정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고성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결산 잉여금은 고성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0. 조 2840>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산머루 체험·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머루 체험·판매와 지역 농수특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고성군 산머루 체험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판매장”이란 산머루를 활용한 체험과 판매,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한 홍보전시관, 체험장, 판매장 및 창고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체험·판매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대부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군수는 체험·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에게 대부하는 경우3.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체험·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삭제 <2015.7.28.>② 수탁자는 체험·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3조(변상금)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고성군 산머루 체험ㆍ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⑧ ~ &#x3255; 생략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마을자치지원대”란 산불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을자생단체를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3. 군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홍보 활동③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마을자치지원대 등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제6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삭제 2018. 8. 9. 조24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단서삭제 2018. 8. 9. 조2416>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개정 2018. 8. 9. 조2416>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 2018. 8. 9. 조24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 8. 9. 조2416>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18. 8. 9. 조2416>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8. 9. 조 2416>⑤ <삭제 2018. 8. 9. 조 2416>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3. 안건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5.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산사태취약지역 의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1. 국ㆍ도비 보조금2. 타 회계의 전입금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3.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4.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지원금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4><개정 2023.11.10. 조 2840>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4>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13조(감독) 군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2.04.27. 조 20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 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6.07.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조2913>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성별, 지역ㆍ업종별 대책<개정 2024. 9. 30. 조2913>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9. 30. 조2913〕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1019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조례 제2811호,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3.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구입비, 운동수강료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4. 그밖에 군수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사업 범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제4조(관리자)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고성군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4.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①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설치 업무는 법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별설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8월말까지2. 사업연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다음 연도 2월말까지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17호, 2018.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본다.제4조 삭제 <2025. 12. 22.>부 칙 <조례 제3008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조 2253>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6.2.19. 조 2253>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2.19. 조 2253>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2.19. 조 2253>

제3조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조 2083><2024.12.20. 조 2929>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신설 2016.2.19. 조 2253>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신설 2016.2.19. 조 2253>다. 문고 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신설 2016.2.19. 조 2253>라. 장 담그기.<개정 2016.2.19. 조 2253>마.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신설 2016.2.19. 조 2253>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삭제)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개정 2016.2.19. 조 2253>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신설 2024.12.20. 조 2929>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2.19. 조 2253><6호에서7호로 이동 2024.12.20. 조 2929>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 2253>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 22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2.19. 조 2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0. 조 2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2.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2.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6.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7.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5.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2.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4. 해양생물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6. 그 밖에 민간참여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제15조(교육·홍보) 군수는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인근 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의 증진)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해양생물보호구역 전시·홍보2. 해양생물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4. 위원회 운영 지원5. 센터 간의 네트워크6. 그 밖에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고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이하 “고성군지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 고성군협의회, 고성군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 새마을 운동 추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2. 2.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공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개정 2010. 12. 31 조 2007>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2. 31 조 2007>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 6. 13 조 1113>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 12. 31 조 2007>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82. 7. 2 조 684>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이하“군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조 1198>

제5조(선정)①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2.10.15. 조 2082>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② <삭제 89. 6. 13 조 1113>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매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2. 31 조 2007>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조 2007>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 일부 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1 조 1405>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2. 31 조 2007>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2. 31 조 2007>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삭제 99. 10. 9 조 1610>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0. 12. 31 조 2007>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99. 10. 9 조 1610>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장학금조례(74.3.30 조례 277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고성군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시행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2. 7. 2 조 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1. 1 조 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8. 7 조 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 13 조 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2. 31 조 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9 조 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6 조 1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7 조 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 2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 8. 7 규 499> <개정 2004. 8. 7>1. <삭제 99. 10. 9 규 885>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삭제 99. 10. 9 규 885>4. <삭제 99. 10. 9 규 885>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 10. 6 규 606>

제4조(선발)①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06>②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는 군지회장은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규 907>③ <삭제 2000. 11. 25 규 907>④ <삭제 2000. 11. 25 규 90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 5. 31 규 7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8. 7 규 4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14 규 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규 6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5. 31 규 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 12 규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9 규 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5 규 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7 규 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홍보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공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활동나. 생태관광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회의2.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판매3.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 및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3.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4. 제4조에 따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적 목적으로 공방을 이용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2. 매점 및 음료 판매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5인 이상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고성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평가·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지원 등)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사업7.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생활문화 관련업무 과장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에 도달하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거나 마른가지의 낙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나. 병충해 피해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고성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2조(지원 대상)① 고성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고성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설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6.10.＞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3.6.10.＞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6.1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6.10.＞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1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3.6.10.＞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초생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7.16, 2007.6.29, 2013.6.10., 2022.10.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동조제3항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제7조제1항중 "대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대부신청서를"로 한다.③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기초생활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f; ~ <102> 생략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0704 / 시행일: 2016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진동”이란 공사장 등에서 소음·진동을 지나치게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진동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2. 생활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등의 방지활동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 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군수는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0>

제10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 소음·진동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진동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진동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배출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사업자의 소음·진동저감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진동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진동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소음·진동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성군 선배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인 선배주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주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주민”이란 65세 이상의 고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주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주민”이란 65세 미만의 고성군민을 말한다.3. “선배주민 사업”이란 선배주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선배주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주민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주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주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요구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주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주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주민ㆍ후배주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주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주민 지원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주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0.10.12. 조2594> [제목개정 2020.10.12. 조2594]

제3조(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①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10.12. 조2594>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12. 조2594]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복지지원과장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0.10.12. 조259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수당 등에 필요한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칙 <2017.6.1. 조2333>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6f;∼&#x3259; 생략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x32b5; 생략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명부관리 및 선정취소)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12. 20. 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3.5.2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중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재래시장, 농산물,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부칙 <20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