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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예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③ 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 (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전략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2. 국내외 싱크탱크 등과의 학술교류3. 교수ㆍ강사 대상으로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연구 지원4. 기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연구센터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배분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4. 학술교류 등 연구 관련 대ㆍ내외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장 3인,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위촉한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과제 선정)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내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출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와의 연계성과 연구부문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연구과제 배분)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연구경력 및 전공 관련성, 연구 관심도, 연구자의 업무량, 원내외 협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연구과제는 원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배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외 연구자에게도 배분이 가능하다.

제7조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① 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등을 위한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센터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원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분야 및 선발인원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ㆍ장소ㆍ방법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기준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기간ㆍ장소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생 선발 등)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를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과정운영) ①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통일ㆍ북한분야 경력자 및 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교육과목 및 수료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료시험) ①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수료시험은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교육생의 강의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② 원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④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기준과 방법, 합격기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과정수료증 수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기획ㆍ평가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기획, 교육생 선발 및 평가 업무를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원내ㆍ외 전문가로 기획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외부 기획ㆍ평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②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img id="160607827"></img><img id="160607829"></img>　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ㅇ 변경내용-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변경, 신규지정<img id="160607831"></img><img id="160607833"></img>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년 연장(2025년 ⇒ 204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변경 사항 등 반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7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img id="131664215"></img>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img id="131665599"></img>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img id="131665601"></img>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img id="131665603"></img>　2. 지정기간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ㆍ레저사업 유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ㅇ 개발사업 개요- 관광레저사업: 스키ㆍ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ㆍ온욕센터ㆍ민속촌 등-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ㆍ버섯ㆍ채소ㆍ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ㅇ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 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ㆍ관광농원ㆍ위락휴양단지 등-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등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ㅇ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ㅇ 개발의 기본방향-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ㅇ 개발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가. 변경내용 :ㅇ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img id="131665421"></img>나. 변경사유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20년 연장(2025년→2045년, 시행 2021. 9. 10.)ㅇ 신규 개발사업(봉래산 명소화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1㎢)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ㅇ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중동면→산솔면, 2021. 11월 개칭)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계획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조업(반려동물 연관 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한다.1.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4. 삭제

제3조(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업체2. 삭제3. 고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4. 삭제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대체산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의 구분 : 시설자금, 운전자금2. 융자금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융자조건 이자율3. 융자기간가. 시설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나. 운전자금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융자한도액가. 시설자금 :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나. 운전자금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다. 융자한도액의 예외 : 진흥지구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소요액 범위내에서 가호 및 나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5. 융자비율가. 시설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80% 이내나.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한 1회전(평균 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 이내6. 담보가액에 대한 대출비율가. 부동산 및 기계설비 : 감정가액의 100% 이내나. 유가증권 : 평가액의 100% 이내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한도액의 100% 이내7. 지원범위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우대지원)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5호의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①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1126 / 시행일: 20091202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img id="153963349"></img>　3. 관계도면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게재, 상세지형도면 게재 생략).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2. 수액세트(A79030.01)3. 혈관내튜브ㆍ카테터(A57130.01)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6. 진공채혈관(A66070.01)7. 채혈세트(A66020.01)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9. 일회용채혈침(A53030.02)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11. 의료용가이드(A64050.01)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16. 수혈세트(A66030.01)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43133371"></img><img id="43133373"></img>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57839953"></img>③ 제1항에서 작성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1. 서류검토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7839997"></img>2.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7839999"></img>④ 전문기관이 현지 출장이나 대상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유해물질 측정ㆍ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시험ㆍ분석비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1. 출장비는 전문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2. 시험ㆍ분석 비용은 별표 1로 산정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별표2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3조(부가비용의 산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덮개 재질 및 형태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다.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ㆍ소형 및 중형 수집ㆍ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적재물별 비중><img id="157809747"></img>나. 적재함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2) 측면: 적재함 좌ㆍ우 측면 앞쪽 하단부<img id="157809749"></img>※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ㆍ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1, R-7-2, R-7-3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폐주물사ㆍ폐석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나.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다.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픔의 제조 및 가공시설ㆍ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만 해당한다]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R-2-1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R-2-2 유형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경우 또는, R-2-1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R-3-5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R-4-2 유형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6.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2-2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에 따른 R-5-3 유형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9. 폐패각(廢貝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2 유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3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4 유형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img id="98618945"></img>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3조(안전검사)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img id="98618947"></img>

제5조(사용제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규제의 재검토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문인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 ① 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②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감독) ① 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img id="157893799"></img>②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57893807"></img>③ 제2항의 인건비 소요일수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img id="157893809"></img>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대상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특성 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폐기물 특성분석을 위한 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폐기물 시험ㆍ분석 비용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부가비용 산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기간 중 사업의 변경이나 처리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③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7. 2.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본조신설 2003. 1. 22.]

제8조(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ㆍ현지조사ㆍ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고시, 2025-10-01)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img id="157566085"></img>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가. 지리ㆍ지형나. 기상(과거 10년간)다. 토지이용현황라. 인구 및 산업현황마. 도로ㆍ교통현황바. 환경현황(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나. 폐기물 처리현황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관계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바.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나. 대기질(악취포함)다. 수질(지하수 포함)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바. 소음ㆍ진동사. 기 타　7. 기타사항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809"></img>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773"></img>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775"></img>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811"></img>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img id="129836777"></img>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813"></img>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815"></img>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779"></img>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781"></img>　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817"></img>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783"></img>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785"></img>　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img id="129836819"></img>　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img id="129836821"></img>비 고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13. 재검토 기한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4.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는 각각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322 / 시행일: 20160322

제2조 (이기요건)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1. 등기기록을 폐쇄할 당시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어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사항이 누락된 경우(별지 기록례 1 참조)2.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었어야 할 경우(별지 기록례 2, 3, 4, 5, 6 참조)3. 현재의 등기기록에서 등기의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포함)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등기사항을 이기하여야 하는 경우(별지 기록례 7, 8, 9 참조)②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의 목적인 등기사항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해 선행적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이기범위) 등기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이기할 경우에 이기의 목적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그 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사항만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별지 기록례 3 참조).

제4조 (이기방법) ① 순위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②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의 취지와 어느 부동산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1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3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로부터 이기).③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이 아닌 그 전에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기록으로 바로 이기하고 어느 등기기록에서 이기하였는지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5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의 2000년 9월 19일 전산이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별지 기록례 9 참조).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1) 대상지역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2) 대상면적 : 261,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 참고)2) 오·폐수 배출량 : 1,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응집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대포천 → 검단천 → 서해(Ⅳ지역)2) 계획수질<img id="31837257"></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12,916백만원(시설용량 1,100㎥/일의 표준총사업비)<img id="31837364"></img>※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88)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가. 수집 대상지역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라. 해양배출방법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가. 폐기물운반선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다. 기술인력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사항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80416 / 시행일: 20080416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img id="31627367"></img>　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img id="31870604"></img>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1. 사업의 명칭 :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2,818,223.9㎡)- 신척산업단지(1,513,634.4㎡):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산수산업단지(1,304,589.5㎡):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ㅇ 주요 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ㅇ 오·폐수 배출량: 10,989.7㎥/일<img id="31847122"></img>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BS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2단계 시설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11,000㎥/일{1단계(운영중): 5,500㎥/일, 2단계(금회): 5,5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홍개천 → 미호천(Ⅱ지역)ㅇ 계획방류수질<img id="31847131"></img>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img id="31847136"></img>*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043-539-34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진천송두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1. 사업의 명칭 :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진천송두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송두리 271, 791번지 일원(8,904㎡)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ㅇ 주요 내용<img id="31845541"></img>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img id="31864982"></img>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5,400㎥/일{1단계:3,600㎥/일, 2단계(장래분): 1,8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저류지 → 개미절이천 → 미호천(Ⅱ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864983"></img>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21,165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5,019백만원*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진천군청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320,627㎡)·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img id="31846998"></img>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460㎥/일{1단계: 230㎥/일, 2단계(장래분): 23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석화천 → 미호천(Ⅱ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847021"></img>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충청북도ㅇ 운영자 : 청주시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img id="31847028"></img>*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41128

가. 대상지역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원(1,156,11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84.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3,000㎥/일(1,500㎥/일 ×2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신역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img id="31776546"></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안동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사업비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776549"></img>2)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img id="31776553"></img>　3)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2,695백만원(87.1%), 원인자부담금 1,881백만원(12.9%)※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6349)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50622 / 시행일: 20150622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면 적 : 206,090㎡-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40㎥/일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20410487"></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20410486"></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20410440"></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404 / 시행일: 20110404

가. 대상지역1)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및 해평면 일원(9,339,1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17.6㎥/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ㆍ침전조 →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2) 처리능력 : 51,000㎥/일(1단계 : 19,000㎥/일, 2단계 : 32,0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도중천 → 성수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638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101,444백만원(국비 : 79,748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21,696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7,17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6389"></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6390"></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79,748백만원(78.6%), 원인자부담금 21,696백만원(21.4%)-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50-634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50821 / 시행일: 20150821

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ㆍ무계리 일원- 면 적 : 752,865㎡-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8756"></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8785"></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구 분 │계 │2015년│2016년│2017년│2017년이후┃┣━━━┿━━━┿━━━┿━━━┿━━━┿━━━━━┫┃계 │7,681 │161 │1,786 │1,786 │3,948 ┃┠───┼───┼───┼───┼───┼─────┨┃국비 │5,376 │- │1,307 │1,306 │2,763 ┃┠───┼───┼───┼───┼───┼─────┨┃원인자│2,305 │161 │479 │480 │1,185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60704 / 시행일: 20160704

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면 적 : 672,155㎡-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869108"></img>※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869110"></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869111"></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6,125백만원(70%), 원인자 2,624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2 국가산업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명칭 변경('11.7) 반영 : 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 면적 : 33,872,456㎡○ 처리시설 용량 : 63,000㎥/일(증설 1단계- 13,000, 2단계- 20,000)- 증설목표년도 : 1단계- 2015년, 2단계- 2019년※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오염원 분포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계획 오·폐수 발생량 : 62,565.3㎥/일(단위:㎥/일)<img id="31831525"></img>※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63,000㎥/일-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변경없음)○ 방류수역 : 인근 서해○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 개/mL)<img id="3183152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기존) 전라북도→ (변경) 군산시※ 연계처리시설(이송펌프장, 이송관로)은 전라북도에서 설치후 군산시로 시설물 이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변경없음)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831531"></img>○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img id="31834575"></img>※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2,565.3㎥/일(단위:㎥/일)<img id="31834496"></img>※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63,000㎥/일-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인근 서해○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 개/mL)<img id="31834435"></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전라북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834261"></img>○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증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81222 / 시행일: 20081222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img id="31835624"></img>　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유입펌프장 → 생물반응조 → 혼화/응집조 → 가압부상조 → 사여과기 → 방류○ 처리능력 : 30,000㎥/일○ 처리방법 : CSBR공법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 : 군산시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1121 / 시행일: 20121121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img id="31754603"></img>※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계획 오·폐수발생량 : 382.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오·폐수 유입 → 전처리(스크린 → 호기조) →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처리능력 : 450㎥/일○ 처리방법 : 연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자체처리수→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두월천→동진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img id="31754602"></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김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총 2,500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754601"></img>○ 연간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1,750백만원(70%), 원인자 750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환경과(Tel. 063-540-3778)○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624 / 시행일: 20110624

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유입ㆍ연계처리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053-668-260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50713 / 시행일: 20150713

가. 대상지역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계열 신설) : 10,000㎥/일-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계열 신설) : 8,700㎥/일-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A2O → 3차처리시설(URC) → 방류- 오수계열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A2O → 이차침전지 → 3차(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8,700㎥/일- 1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5,800㎥/일(2,900㎥/일×2)- 2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2,9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img id="31776706"></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① 폐수계열 사업비(기존)<img id="31776709"></img>② 오수계열 사업비 (금회추가)<img id="31776713"></img>2) 자금조달계획-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산업수질팀(053-803-430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가. 대상지역1) 경북 문경시 신기동 일원(439,68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6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pH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화학적처리시설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1,600㎥/일(800㎥/일×2)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영강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801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문경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13,541백만원(국비 : 9,478.7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4,062.3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6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8014"></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8013"></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054-550-634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613 / 시행일: 20110613

가. 대상지역1)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ㆍ거촌리 및 봉성면 금봉리 일원(243,51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5.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처리수조 → 응집반응조→ 가압부상조→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600㎥/일(300㎥/일×2)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거촌천 → 내성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728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봉화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7,155백만원(국비 : 7,155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37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7289"></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7290"></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7,155백만원(10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054-679-628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0906 / 시행일: 20120906

가. 대상지역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0,73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148㎥/일- 대구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신설) : 10,000㎥/일-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처리) : 2,000㎥/일- 현풍공공하수처리장(연계처리) : 9,10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0,000㎥/일(5,000㎥/일, 단계별 × 2계열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낙동강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9762"></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2) 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32,735백만원(국비 : 22,586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9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9814"></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9848"></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27)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01103 / 시행일: 20101103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img id="31754770"></img>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처리수질 조사- 대상지역 : 동진강(단위 : mg/L)<img id="31754773"></img>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754772"></img>-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img id="31754771"></img>○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비 10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