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영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금지 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 보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기타 군 관할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당해 용수구역내 지역민중 군수가 위촉하면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군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3. 위촉위원은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3명,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4. 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반팀장 이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담당 실무자가 된다.<개정, 2022. 12. 29.>5.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② 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0.>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 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간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