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13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행정재정국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15., 2024. 12. 2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보건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개정 2015.10.8>3. 본청, 보건소 및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5.10.8>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 공유재산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5.10.8, 2016.06.3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0.25., 2021.6.30., 2022.3.28.>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매수신청)① 국ㆍ실ㆍ과 ·보건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5.10.8>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0.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3.2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8>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8>3. 공유재산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8>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공유재산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0.8>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구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 (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부 칙 <2008.07.10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라·차·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2·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가·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⑥「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1호, 202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원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