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20 / 시행일: 2022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제2조(관리책임)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1. 보건소·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6.06.10.>2. 서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2.8.2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0.>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 실·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2.8.20.>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06.10.><개정 2018.05.1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개정 2016.06.1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6.06.10.>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6.06.1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06.10.>

제16조(불용의 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6.06.10.>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6.1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6.06.1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2016.06.10., 2020.12.21.>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06.10., 2020.12.21.>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③ 제1항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청구서4. 물품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6.06.10.>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16.06.1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제28조(검수)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제목개정 2022.8.20.][전문개정 2022.8.20.]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종전 제29조는 삭제 <2022.8.20.>][제30조에서 이동 <2022.8.20.>]

제30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22.8.20.>]

제3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제32조에서 이동 <2022.8.20.>]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제33조에서 이동 <2022.8.20.>]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중요 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8.20.]

부 칙 (2006.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1호, 202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