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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2조(위원 위촉)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30.)② 위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에 안건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융자금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영업 신고증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금융자사업 신청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 미납자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6.11.30.)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확정되면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해당 직능단체대표자와 수탁금융 기관에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잔액기준 3천만원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대 8년 이내로 한다.② 대출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1.30.)③ 대출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수의 융자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2. 자부담 비율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금 상환) ① 이자는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년2회 상환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등상환 한다.②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30.)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금을 융자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융자금을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2조(채무인수) ①“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채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의 적정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여부, 신청인의 여신적격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채무인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한다.③ 인수방식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으로 한다.

제13조(사업 추진 등)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착수 10일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로부터 사업완공확인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계좌는 곡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62조제3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4.11.14.)③ 군수는 제2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기금의 융자업무 등 위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제2조(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3조(이용신청 허가)①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4.>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1조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12.27.>1. 유해한 물품·영상물을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3. 조례 제4조의 기능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9.12.27.>4. 지도교사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7조(사용료 반환청구)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 사용을 취소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8조(위탁공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센터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 모집한다.<개정 2019.12.27.>

제9조(위탁 신청자격요건) 문화센터 위탁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1.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9.12.27.>

제10조(위·수탁의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1. 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②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8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1.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문화사업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준용)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 물품과 회계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년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5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0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따라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에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이나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6.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② 제1항제6호의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14.)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 사무를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식춤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집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워원회 사무를 통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① 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아동·여성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곡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곡성군 아동ㆍ여성 업무 관련 과장과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ㆍ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2. 아동보호 관계 기관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친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와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4.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5.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곡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1.03.02.>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신설 2021.03.02.>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03.02.>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328호, 2020.4.13.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21.3.19.공포>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기능)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계획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재난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출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나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삭제 2020.02.19.>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축산과장”으로,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21호,2020.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9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신설 2010. 2. 16)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곡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7.>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3. 곡성경찰서장4. 담양소방서장5.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6.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7.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7.>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정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함께 곡성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곡성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1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22.12.27.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업체 선정)①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60116 / 시행일: 20060116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관련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은 군수가 되며, 부단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자리가 빈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때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곡성군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곡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곡성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710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급가격”이란 가스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가스요금의 루베(㎥)당 단가를 말한다.6. “검사비용”이란 가스저장시설 및 공급배관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자율ㆍ정기ㆍ외관ㆍ개방 검사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LPG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규모 및 방식3. 배분 및 선정 기준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역: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 시행지역2.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지역: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에 LPG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 시행지역

제7조(지원범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2. 가스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비용3.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소요되는 복구비용4. LPG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준보조율)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보조율은 각각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최초 기준보조율에서 매년 5퍼센트씩 차감하여 최소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2. LPG 공급 배관망 공급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도시경제과장, 해당 읍ㆍ면장, 관계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LPG 관련 전문가나. LPG 공급 마을 대표 이장 등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상정할 의안의 사전협의 및 검토ㆍ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지원4. 의결사항의 추진③ 실무협의회는 해당 마을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곡성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동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진다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정 참여)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2. 여성단체 의식향상 워크숍3. 여성단체 특색 사업4.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여성대회 참가5.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6. 그밖에 양성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곡성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19990116 / 시행일: 19990116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빌려야 한다.

제9조(관리와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99. 1. 16)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빌릴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곡성군 한해 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77. 4. 28 조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8. 29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6.1.18.>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8.>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16.1.18.>5.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과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1.18.>

제4조(피해신고)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마을리장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에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5조(피해액 산정)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②농작물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전라남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인 경우에는 유사자료를 기준(최근 년도에 공포된 자료)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8.>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삭제 2016.1.18.>4. <삭제 2016.1.18.>5. <삭제 2016.1.18.>6.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개정 2016.1.18.>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8.>

제8조(지원금의 지급)①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③인명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④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3.)⑤피해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포획단체에 구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개정 2019.4.3.)

제10조(포획신고) 제9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6 개정) ①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곡성군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7.8.10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2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곡성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건설과를 말하며, ″관리부서″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판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판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의 제거 등 관리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시설 이용 관련 안내표지판 등 설치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노숙 행위2.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 운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어르신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의료비 지원)① 군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대책마련 등)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청소년”은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한다.② 필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선출방법)① 의원 중 15명은 청소년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기회의 등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3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청소년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7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최다득표자로 선정되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정한다.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국 설치)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군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4.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 등)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곡성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3.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사용자나 수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사용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1. 신청인의 도로명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군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①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