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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ㆍ개축,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구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4.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4.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5.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6.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7.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8. 인증제도 홍보9.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5.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①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취득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적 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을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상생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4.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① 구청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3.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전통융합콘텐츠”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신설 2025.11.19.>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관련 공연 또는 전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등)5. 전통융합콘텐츠 개발 및 생산, 유통·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사업<신설 2025.11.19.>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8.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조성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장 및 부상)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1.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2.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각종 공연, 경연, 전시회 참가자 및 참가단체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 각종 법률문제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①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담관에게 해당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2조(사용신청) (개정 2021.10.15.)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관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13)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연·스튜디오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3.13)② 신청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1.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때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3.13)2. 단체간에 경합할 때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순으로 한다.(개정 2013.3.13)3. 개인간에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5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2018.7.31.)1. (삭제 2006.11.24)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절차를 연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3.13)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13)1. 만취자 및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8.7.31.)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 등 회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3.3.13)

제7조(사용료 납부) ⓛ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①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시행 이전에 회관관리부서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회관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3.13)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2018.7.31.)② 제1항을 위반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3.13)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3.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신설 2015.9.25)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신설 2015.9.25)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산구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문화주간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5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광산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광산구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광산구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2.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구 의회의원등 인사 및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삭제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부서 담당자로 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11.11, 2013.12.19)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순환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배출원을 말한다.3.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순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③ 구민은 물순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4.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5. 물순환 정책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3.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선정한 지역

제8조(투수성능의 확보)① 구청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물순환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물순환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물순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 소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물순환 업무와 관련된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구청장은 물순환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 적용, 효과 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사업3. 그 밖에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13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물순환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홍보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샵 개최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회복 활동에 대한 지원5.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 확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 등)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도적 지원 및 기본권 보장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보육·의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발굴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란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류자격 상실 등 공적인 신분등록(출생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2.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증을 말한다.4.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이하 “공적확인”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나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신원 및 생활 사실을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의 확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2. 한국어 학습, 진로 교육 등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제6조(신청 주체 및 자격)① 지원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부 또는 모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적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③ 이주배경 아동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구청장에게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지원 신청서를 신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아동의 출생 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 연월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삼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와 확인증 발급)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지원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이주배경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의무)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적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3. 교육기관 연계 및 학습지원 연계사업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②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 또는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보호에 이바지한 광산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및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측 등급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발표되는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노동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7.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세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지원4.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6.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광산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8, 2014.8.14))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출생지나 등록기준지가 구인 자 (개정 2014.8.14)나.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구 안에 주민등록주소가 있고 실거주자 (개정 2014.8.14)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신설 2015.7.27)

제2조(상의 종류 등)①구민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7.15, 2014.8.14, 2023.5.14.)1. 나눔ㆍ봉사부문2. 효행ㆍ복지부문3. 자치공동체부문4.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5. 학술ㆍ교육부문6. 지역경제부문7. 노사상생부문8. 산업기술부문9. 인권증진부문10. 안전ㆍ환경부문②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서규정 삭제 2015.7.27)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에 해당하는 자(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9.06.10, 2010.11.18, 2014.8.14)2.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 구의 명예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이 조례에 따른 공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개정 2014.8.14)4.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동일한 공적으로 구민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개정 2014.8.14)5. 고용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9.06.1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0.15, 2014.8.14)1. 각급 기관 및 단체장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4.8.14)3. 동장② 추천권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08.26, 2014.8.14, 2015.7.27)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의 구의원, 광산구청장이 추천한 국장급 2명으로 한다.(개정 '99.08.26, 2006.09.28, 2007.04.16,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 2015.7.27)2. 위촉위원은 각 부문의 권위와 덕망있는 지역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3. 위원은 해당 년도 구민상 광주광역시광산구민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4.8.14)

제11조(실비변상)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4.8.14)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080411 / 시행일: 200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던 1935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개최 등 필요한 행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 및 공동체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 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위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민주·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업ㆍ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교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7. 협의회의 설치·운영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광산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운영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산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조례는·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4.12.31.)7.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개정 2024.12.31.)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1.)1.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 등의 구조·보호)① 구청장 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2. 펫티켓 홍보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3.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4.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길고양이 관리) 구청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의 설치 및 운영3.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4.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동물보호관)① 구청장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위촉 해제,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6. 기타 필요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광산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8.7.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7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23.> , 2015. 12. 30., 2021. 2. 15., 2023. 5. 17., 2025.5. 23.>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6조(기타수가)① <개정 2003. 2. 15., 2012. 2. 22., 2012. 4. 10.> , <삭제 2021. 2. 15.>② 국민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5., 개정 2012. 2. 22., 2021. 2. 15.>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징수한다. <개정 1995. 6. 20., 2012. 2. 22., 2021. 2. 15., 2024. 11.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4. 건강취약계층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5.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광산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6.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15.>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제4조(보건진료소장)(개정 2013.4.16.)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88.09.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 등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 하여야 한다.부 칙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건진료소”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2016.5.25)2. “보건진료소장”이라 함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개정2016.5.25)3. “지도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지도감독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지도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반기 1회씩)를 실시한다.③ 지도감독은 보건진료소장의 복무점검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지원상황, 의료행위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2016.5.25)

제6조(평가)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최종평가 형태로 실시한다.② 정기평가는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