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제2조(감정) 감정의 대상은 수사 및 재판 중에 있는 형사 사건 관련자 또는 형 집행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1. 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2. 사건 단서 및 증거 수집3. 진술 능력의 평가4.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5. 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신설 2017. 3. 30.>6. 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2. 1. 3.>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직접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한 감정관을 포함해 복수의 감정관이 심의한 후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신설 2022. 1. 3.>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신설 2022. 1. 3.>

제4조 (감정 시행 및 결과 판정) ①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에서 대상자에게 시행될 개별 감정의 원리 및 절차, 감정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② 의뢰된 사안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③ 감정 전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격성 또는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④ 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2. 1. 3.>

제5조(검사실 및 면담실) ① 검사실 및 면담실은 방음, 냉ㆍ난방 및 환기 장치가 되어야 하고, 감정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녹화ㆍ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감정의 객관성과 대상자 편의를 위해 관찰실과 대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③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장소에서 감정을 실시할 경우, 결과서에 장소 상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 1. 3.>④ 심리부검의 경우 면담 장소는 감정관과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대상자가 녹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22. 1. 3.>[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6조(동의 확인) ①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감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과정의 객관성 확립을 위한 녹음ㆍ녹화 여부 확인 및 녹화된 자료의 비공개 및 보존 연한 등을 고지하고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② 통합심리분석에 동의한 경우, 각 개별 감정에 대한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7조(제척 및 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장은 감정관을 제척하거나 해당 감정관은 감정 시행을 회피해야 한다.1. 의뢰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2. 검사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3. 기타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감정의 금지)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와 진술타당도 분석 및 심리부검은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22. 1. 3.>1. 정신질환자2. 정신적 문제로 정서 및 행동이 불안정한 자3. 약물복용 등에 의해 진정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4. 주기 또는 주취상태에 있는 자5. 감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검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관찰실 입회) 대상자가 구속 또는 수감 중인 때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입회시키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및 기타 검사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과장의 허가를 얻어 관찰실에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감정 결과의 고지) 감정 의뢰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은 대상자 및 그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뢰시 유의사항) 감정의뢰시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감정관에게 문의해야 한다.3. 감정관에게 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4. 감정 일시는 감정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5.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 기관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된 질문, 방법, 절차, 도구, 검사 상황 등이 감정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판단불능일 때에만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6. 의뢰자는 검사 전 감정 의뢰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감정 당일 대상자가 심신이 안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정의) 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 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를 보유할 때 형성되는 기억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제13조(검사 장비) 검사 장비는 대상자의 심리상태 및 기억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호흡(Respiration), 피부전기반응(Galvanic Skin Response), 심장혈관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안구의 움직임(Eye Movement) 뇌파(Brain Wave), 또는 뇌영상(Neuro-image) 등의 생리반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문의시 고려사항) 의뢰자로부터 의뢰 관련 문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응대한다.1.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가급적 양 당사자를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2.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의뢰하도록 한다.3. 쟁점사실을 단순ㆍ명료화함으로써 가능한 대상자의 수와 의뢰 사안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16조(질문 작성 원칙) 대상자의 연령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질문을 작성한다.1. 가능한 단문 형식으로 간단ㆍ명료해야 한다.2.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법률적 용어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3.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들로 구성한다.

제18조(정의) 법최면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대상자가 범죄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이나 정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데 법최면을 활용하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제19조(검사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2. 대상자 법최면 전 면담3. 최면반응성 검사4. 법최면검사5. 법최면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6. 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7. 결과 분석

제20조(정의) 심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대상자의 성격, 지능, 인지 및 정서 상태, 신경심리적 기능 등을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측정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제23조(정의) 진술타당도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이란 부정확한 진술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 원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면담 및 다양한 진단 방법과 기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제24조(면담) 진술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신뢰로운 진술타당도분석을 위해 유도나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대상자의 사건에 대한 회상 가능성을 높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 또는 그 밖의 검증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제27조(정의) 심리부검이란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변사자의 자살 여부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론하는 감정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 3. 30.]

제28조(감정 절차)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변사자 주변인 인터뷰(친족 및 관련 지인 등)2. 변사자 관련 자료 수집3. 결과 분석[본조신설 2017. 3. 30.]

제29조(정의) 법인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대상자가 범죄관련 정보를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 정서적 충격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인지신경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 인출을 촉진시키는 인지적 검사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본조신설 2017. 3. 30.]

제30조(검사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2. 대상자 법인지검사 전 면담3. 법인지검사4. 법인지검사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5. 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6. 결과 분석[본조신설 2017. 3. 30.]

제31조(정의) 통합심리분석(이하 "심리분석"이라 한다)이란 법심리감정에 속한 심리생리검사, 법최면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중 감정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제32조(분석 원칙) ① 과장은 의뢰 사항을 고려하여 심리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각 담당 감정관을 지정한다.② 지정된 각 감정관은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각 감정의 운용 규정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③ 과장은 각 감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법심리학적 원리들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감정 분야의 선임 감정관 또는 연구관과 협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개정 2022. 1. 3.>

제33조(분석 절차)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심리분석 여부 결정 및 담당 감정관 지정2. 개별 감정 실시 및 결과 도출3. 개별 결과 통합 분석4. 종합 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