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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나주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3.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운영 관 리하는 전문조직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2.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3.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5. 예술적·미학적 도시경관 조성6.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7.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인력 육성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9.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0.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육성 및 지원11.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3.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질병, 장기 해위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2. 문화도시조성사업 총괄 추진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4. 문화도시조성사업 주민 교육 및 의견수렴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7.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센터의 구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②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 명하거나 문화도시조성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연임할 수 있다.④ 센터는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주시 실정 에 밝고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방법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사생의 선발)① 학사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학사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은 제외)2.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④ 그 밖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①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은 입사료 및 사용료(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의 책정은 재정형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시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입사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징수하여 학사운영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학사는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③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위원회 운영)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제4조에 설치된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임시휴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료수집의 제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3.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료 구입)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2호서식)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등)5.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제6조(자료의 임시 보관 및 반환)① 도지사는 자료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 신청 자료를 수장고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신청자가 임시 보관증을 요청한 경우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② 임시 보관한 자료를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한 경우 자료 구입 담당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③ 자료의 임시 보관과 반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자료 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ㆍ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도지사는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기증)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자료 기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자료 기탁)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하는 경우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탁자가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기탁 연장 신청서(별제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5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④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리고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0호서식)를 갱신하여야 한다.⑤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료 반환 후에는 자료 수탁 증서 및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자료평가위원회 운영)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1.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14호서식)2.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수증심의위원회 운영)①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수증ㆍ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수증·수탁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기탁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증·수탁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증·기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13조(자료 출납)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으로 한다.②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소장 자료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해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수장고 관리)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갖추고,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관리한다.④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1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자료 대여)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소장자료를 대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자료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은 소장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4. 대여받은 소장자료의 보호관리방법5. 대여받은 소장자료의 운반방법② 도지사는 소장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그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대관허가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2. 대관허가서(별지 제20호서식)3.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남동구의회다.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ㆍ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한 공단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구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4차산업 기업)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7. 이차전지 : 외부 전원으로 공급받은 전류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8.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9.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① 입사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②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7. 입사생이 학기 중도 휴학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참여 지자체간협의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44호, 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9호, 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2호, 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2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동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남동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및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후원 연계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1. 가축사육의 금지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03.08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9.27.)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전부개정 2020.10.30.]3. 삭제 (2019. 6. 28.)4. 삭제 (2019. 6. 28.)5.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020.10.30.)6. 주유소 (일부개정 2018. 3. 30, 2020.10.30.)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일부개정 2018. 3. 30)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3.9.27.)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9.27.)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3.7.)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8. 3. 30)(제8호에서 이동 2023.9.27.)(제10호에서 이동 2024.3.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남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후단 삭제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10.30.,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소유자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④ 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30.)

부칙 (2012 08. 08. 조례 제 1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8. 3. 30. 조례 제 1472호) 이 조례는 2019. 01.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738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칙 (2012. 11. 2.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라.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감정평가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4.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5. “참여 감정평가업자··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6.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8. “주관부서”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9.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추정 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 물건의 예정 가격을 말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을 말한다.11.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 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및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③ 주관부서는 공고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2. 감정평가업자 관리·운영 계획3.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위명단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②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서에 따라 순환하여 선정한다.③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참여하고자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④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낸다.⑤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⑥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감정평가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1.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조사·평가 의뢰일 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②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남동구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3.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배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관부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담당 국장2. 남동구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토지등의 평가 또는 보상업무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불성실 감정평가업자의 배제)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동안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그 배제 기간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1. 조사·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2.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가.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나.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할 것2. 건축을 위한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일 것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5.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조례 제1651호,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남동구민 중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관련 심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마술, 미술, 전시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을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육성2.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관리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관리)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관리·통제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5.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이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4. 구민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2. 구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4. 생활터 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전문가 집단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건강도시 사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구민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구성)①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1. 지역주민대표2. 학교보건관계자3. 산업안전·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이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43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271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남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동구보건소장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① 협의체 수당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발주청에서 선임한 담당공무원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4. “외부전문가”란 건축사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하며, 해당 공종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① 발주부서는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② 발주부서는 민원인 등이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표지판에 발주부서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부실공사 점검반)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실공사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점검반은 점검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점검반장은 발주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③ 점검반은 필요시 다른 공공기관 또는 타부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 부실 조사)① 점검반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② 점검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등은 부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현장의 공사 중지를 검토하며 공사 품질 및 현장 안전상 공사 중지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 부실 측정)①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 조사 결과 부실공사로 인정될 경우 점검반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에게 벌점을 주어야 한다.② 발주청의 계약부서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벌점을 받은 자에게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이후 절차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8조(건설공사 시정명령 등) 법 제54조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 조사 결과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관계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9조(외부전문가의 협조)①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의 경우 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 조사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남동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④ 신고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부실공사 신고자는 부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실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⑥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 받은 발주부서는 지체 없이 현장 보존 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제목변경 2024.12.27.)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4.12.27.)(제목변경 2024.12.27.)

부칙 (조례 제1516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6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8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