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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부화·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가금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농장 등의 조건) ①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가금의 조건) ①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수출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④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가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가금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6. 수출가금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10조(운송) 수출가금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가금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이하 "체험숙소"라 한다)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숙소를 말한다.2. "체험숙소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란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체험숙소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누리집"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조(운영기간) 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구분해 1주에 2회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공식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부산청에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정하는 기간

제5조(이용대상) ①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최대 이용인원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해양수산 업무홍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경우에는 선정방법, 이용인원,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② 선정자 선정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누리집에 게재한다.

제7조(이용기준) ① 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② 이용자의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이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③ 선정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이용취소) ① 선정자의 사유로 체험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누리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②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감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를 위해 체험숙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체험숙소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4. 부산청의 사정으로 인해 체험숙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해 입실 전까지 부산신항해양교통시설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입ㆍ퇴실 시 등대 직원과 시설물 및 물품의 파손ㆍ손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체험숙소 내 화재예방과 전기, 난방, 수도 등 에너지 절약2. 퇴실 시 실내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3. 반려동물 입실 금지4. 군부대 시설 촬영 및 배포 금지

제10조(강제퇴소 및 이용제한) ①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등대 직원 및 인근 부대원의 업무와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3. 폭음, 노래와 춤, 도박, 소란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4. 체험숙소 내 흡연5.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1.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된 이용자2. 선정자가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제11조(변상조치)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등대 시설물(체험숙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을 파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비(自費)로 변상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이용자 퇴실 시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대장관리 및 보고)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② 센터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성과 분석) 센터장은 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시행자가 체결하는 공사등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등의 공동계약)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②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④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69997"></img>

제5조(하도급) ①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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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918 / 시행일: 99991231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 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7. 9.18.등기 제559호 질의회답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216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그 순위확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위 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참조)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73. 2.16. 법정 제10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515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얻어 말소등기를 취할 수 있다.67.5.15.선고4288민상523판결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00517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 소송법의 가처분규정에 의한 이의나 기타 방도는 없다.50.5.17.선고55민상523판결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71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73. 8.29. 선고 73마657 결정가등기가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상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이 있음은 별문제이나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64.7.15.선고64마501결정)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14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명의인은 항시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고, 다만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할 원인이 있다면 먼저 이를 부기등기로 말소를 한 다음(별첨 기재례 갑구 제2번 부기1호, 2호 등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동 2번 본등기)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된 범위내에서 일부직권말소(소유권경정)되는 것이다. (동 4번부기 1호 등기).83.12.14. 등기 제5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18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행한다.1.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가등기 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도 같다.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소정의 기재사항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서면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서면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84. 1.18. 등기 제1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가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하여는 단독신청의 특칙이 있으나 실무상 공동신청으로 하고 있는 바, 가등기 기입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신청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갑설"가등기의무자를 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을설"제3취득자를 등기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을호회답)위 예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 중 어느 쪽이든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2. 4.13. 등기 제1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219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다.88.12.19. 등기 제709호 질의회답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78.10.14.선고78마282결정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78.10.14.선고78마282결정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106 / 시행일: 9999123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88. 12. 26. 공포, 법률 제4028호)이 1989.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됨)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하여야 하며, 그 경우 과세표준인 부동산가액은 그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예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과는 상관없이 그 사실상의 가액에 의하며, 가등기신청서에는 그 과세표준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소명자료(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89. 1. 6. 등기 제21호 각 지방번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9. 4. 4. 등기 제6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22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이 처리지침에 의한다.1.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권자에게 국세압류등기의 말소통지를 하여야 한다.2. 등기말소통지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진술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등기부상에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별첨의 양식에 따른 인용결정을 하고, 이의 진술기간 내에 이의진술이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직권으로 국세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가.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이후에 경료된 때나. 가등기 경료일이 위 "법정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때3. 이 지침은 1991. 1. 1.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 일자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심사한다.85. 1.22.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6.27 등기 제13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227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75.12.27.선고74마100결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613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법원의 말소 촉탁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80. 6.13. 등기 제243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4호 통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인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가 신청인으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227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75.12.27.선고74마100결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2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6) 가처분등기7) 경매신청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경매개시결정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 등" 이라 한다).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주택임차권등기 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 등.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01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경매신청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2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경매신청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다만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다만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먼저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한다.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5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경매신청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22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으나(63. 4. 28. 65마219 결정), 직권말소를 유루한 사이에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의 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85. 3.22.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428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두사람 경합되는 형식이 되나 가등기 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하므로써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5.4.28.선고65마219결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11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와 가등기 후 당해 가등기 또는 가등기전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자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소송계속중 가등기권자로부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는 통첩(63. 2. 15. 법정 제60호)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그 타당성 여부 "갑설"본 사안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뿐만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 일체의 등기라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63. 2. 15. 법정 제60호)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을설"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설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말소하던가 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 권리자로부터 촉탁법원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이유를 들어 말소신청을 하고 촉탁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을호회답)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며㈜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직권말소할 것이 아니다.68. 1.16. 법정 제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9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21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것이다63. 2.15. 법정 제5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 제60호 통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09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기입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76.3.9.선고75다1923,75다1924판결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1.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2.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이든)에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다.82. 4.13. 등기 제14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13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85.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1221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경료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7.12.21. 등기 제727호 질의회답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4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권리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78.10.14.선고75마282결정
가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526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81.5.26.선고80다3117판결)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1208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다면 그 말소등기도 함께 수리할 것이다.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1224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권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62.12.24.선고61민재항675결정)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7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갑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고 본등기 하기 전에 을이 다시 소유권취득의 등기가 되고 그 후에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을의 소유권취득등기의 직권말소를 하려고 통지를 하고 아직 이의할 수 있는 기간중이므로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갑으로부터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갑설"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의 타등기는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니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무시하고 본등기를 취득한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수리할 것이다."을설"가등기 후에 한 을의 취득등기가 갑의 본등기로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라 하더라도 말소절차에 의한 말소가 되기 전에는 등기부상 갑과 을의 등기가 경합되는 상태로서 결국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으로부터 병의로의 이전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니다.(을호회답)"갑설"이 옳다.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②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6조(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7조(가맹거래사등록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60일전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411 / 시행일: 20170411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대표자 : 박 기 영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나.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다.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관리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ㅇ 국가 가뭄정책ㆍ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ㆍ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나. 가뭄 현황ㆍ전망 분석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ㆍ월간 단위)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ㅇ 가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등 전문분야 기술교류다. 국민 체감형 가뭄서비스 제공ㅇ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ㆍ유지관리 및 고도화ㅇ 가뭄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ㅇ 국민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기간ㅇ 2022. 11. 00.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20090608

1. 가보존사건가보존사건은 「집행관규칙」제30조 및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집행관규칙」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집행완료일 다음해부터,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가보존한 다음해부터 각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건내용이 중요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보존사건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가. 보존기간이 경과한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절차는 「집행관규칙」제31조를 준용한다.나. 가보존사건 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권원과 동산가압류 집행조서는 이를 발췌하여 집행권원은 채권자에게 반환할때까지, 집행조서는 사건종결시까지 별도로 보존한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2.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3.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1005 / 시행일: 99991231

문.가사소송법 제34조에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는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가 이를 체당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취하하거나, 사건이 확정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으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가부2.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를 준용한다면 집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수수료지급 문제답.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국고가 체당한 경우에 그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하고, 그 징수는 같은법 제29조에 의하여 할 것이나, 그 징수가 사실상 불능할 경우가 적지 않겠으므로 역시 비용의 예납을 받도록 하고 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6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접수) (1) 가사사건의 사건별 부호는, 사물관할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가사 제1심 소송 사건은 "드"로, 가사비송사건(제1심)은 "느"로 한다.(2)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부의 해당 사건란의 상단 여백 및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우측 여백에 각각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는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9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9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 (재정결정의 특칙) (1) 합의부의 구성판사에게 단독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담당판사의 소속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가 이를 심판한다.(2) 합의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받은 당해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의 구성판사 중 재판장이 지정하는 판사가 이를 심판한다.

제5조 (재정결정후 사무처리절차의 특칙)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부의 사건번호란 상단 부분 및 사건 기록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각각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인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81124 / 시행일: 20081201

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의 예에 의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522 / 시행일: 99991231

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1-72, 2-187 및 2-188과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8)의 예에 의한다.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7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①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가 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② 가사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2.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외 운동경기 또는 국내외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4.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소품형 가상광고 : 실제로 존재하는 소품 또는 배경을 대체한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품 또는 배경을 노출하는 가상광고나. 자막형 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 등을 자막의 형태로 노출하는 가상광고다. 동영상형 가상광고 : 이미지, 문자 등의 모양, 크기, 위치를 변화시키는 등 상당한 움직임을 수반하는 형태의 가상광고라.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

제4조(1일 방송시간)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1일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개시를 고지하는 시점부터 방송 종료를 고지하는 시점까지로 한다.② 방송사업자가 1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오전 5시부터 정파되기 직전 마지막 방송프로그램이 종료하는 때까지를 1일로 본다. 다만, 방송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시부터 익일 5시까지를 1일로 본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 방송시간을 달리 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가상광고의 고지 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내외의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게 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막을 통해 해당 상품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거나 자막 내에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상광고의 크기 등) ①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본다.②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크기와 간접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본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①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하거나 분할,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제2조제4호 각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③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2조제4호 다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④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 송출을 위해 선수나 심판 또는 선수ㆍ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하여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영 제50조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방송되는 때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⑥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에 관한 보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도에 한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img id="154704563"></img>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img id="154704627"></img>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상자산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등)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 및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ㆍ출금 차단사실 보고2. 영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보고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영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1228 / 시행일: 20241228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보직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취하도록 한다.②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4조(직원) ① 간사는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또는 분류심사과 서기관이나 교정관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② 서기는 3인 이내로 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회의) ① 위원장이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상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전일까지 확정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자료의 작성ㆍ배부) ① 간사는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신청한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과 이유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③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와 가석방취소심사를 구분하여 심사안건을 작성한다.④ 간사는 심사안건별로 심사대상자의 성명, 신청기관, 간사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안건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 심사안건 총괄표를 작성한다.⑤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와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심사안건 명세표의 등재순서에 따라 편철한다.⑥ 간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심사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⑦ 간사는 각 위원에게 배부된 심사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제12조(심사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사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결) ① 심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④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간사, 서기 및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제15조(심의서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종류,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3. 심사안건 요지4. 심사경위5. 심의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③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