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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 육성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이음센터 및 광장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월 정기주차권”이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탁자”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운영: 08시 ~ 22시2. 무료운영: 22시 ~ 익일 08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월 정기주차권)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② 정기권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2. 입주기관ㆍ단체 상근 직원③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⑤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정기권 등록 대상자의 전출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⑥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② 별표 2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감면대상자는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요금 관리)①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그 다음날 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하 “ 장기주차 차량”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 조치 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거제시 주차위반 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 담당자2.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4.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5.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6.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시설물의 안전진단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7.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2.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3.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거제시 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2.2.24., 2025.3.20.>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동에는 통, 리 및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6.3.16., 2008.5.23.>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7., 2011.9.20., 2013.1.10., 2025.3.20.>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리ㆍ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3.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리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리ㆍ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6.3.17.]

제4조(리ㆍ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①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6.3.30., 2016.12.29., 2017.12.21., 2018.12.27., 2020.2.13.>② 리ㆍ통의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ㆍ공고한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다른조례의 개정 2022.8.11., 2025.7.10.>[본조전부개정 2006.3.17.][제목개정 2025.3.20.]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① 리ㆍ통에 이장ㆍ통장을 둔다. <개정 2025.3.20.>②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 또는 본 마을과 상당거리 분리되어 별도의 촌락을 구성하는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여 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3.20.>③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0.>[본조전부개정 2006.3.17.][제목개정 2025.3.20.]

제8조(회의)① 면장ㆍ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② 이장ㆍ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장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5.3.20.>[전부개정 2006.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8호, 200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7호, 2006.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58호, 20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9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4호, 2008.5.23.>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5호, 2009.3.5.>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1.9.11.>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4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7호, 201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317호, 2015.11.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8호, 2016.3.30.>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5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2호, 202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7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20조에 따른주민자치센터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969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9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25.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반장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86호, 2025.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리개발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351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거제시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사업3.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지원신청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ㆍ단체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평가)①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전문성과 미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3.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3.12.>1.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거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3.12.>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12.>

제15조(회의)① 삭제 <2026.3.12.>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3.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4.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등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6.3.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81호, 202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6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1호서식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농산물인 경우)5. 어업권원부등본, 어업허가증, 신고필증(수산물인 경우)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②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가공자용) : 별지 제2호서식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록서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식품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5. 원재료·부재료가 거제시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제7조(교육이수)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시장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변경)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①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은 8명 이상을 두며, 농약 안전분석, 축산, 수산, 가공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채취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3. 생산 · 유통 중인 인증품의 시료 수거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 심사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별표 2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또는「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작업장 · 업소 또는 농장,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5. 원재료· 부재료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함유하고,「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제11조(시료채취)① 심사원은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한다.②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12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는 해당 부서 로컬푸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8조에 따른 인증변경 신청3.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인증표시)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2. 인증번호, 품목(품종), 재배지, 생산해역(면허, 허가, 신고번호),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3. 무게(실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③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14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취소 등)①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정지 · 취소 통보서를 인증을 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 · 가공될 수 있도록 생산 · 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 · 팩스 ·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시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촉기한)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한은 위촉시점과 관계없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거제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4.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협의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 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거제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거제시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이나 해변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을 말한다.3.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보도계획 시 맨발 산책로를 총 보도의 최소 30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맨발 산책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거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5.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9.24. 조례 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b;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2.27, 2008.5.23., 2022.2.24.>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① 면·리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2.27., 2008.5.23.>② 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3.,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 2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거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2026.3.16.>

제2조(수여대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인사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1. 대외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거제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② 시장은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0.3.17., 2026.3.12.>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 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수여대장 기록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제5조(예우) 명예시민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 초청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전문개정 2026.3.12.]

제6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17., 2026.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7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00317 / 시행일: 20100317

제2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①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 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3.17>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 외 다른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3조(명예시민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②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전ㆍ조전ㆍ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0.3.17>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또는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개정 2026.3.12.>② 제1항에 따른 상담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3.12.>

제6조(상담방법)① 제5조의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예약한 자는 정해진 상담일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 받으며,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③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26.3.12.>

제7조(상담관 등)① 삭제 <2026.3.12.>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2.>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2.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2. 화장시설의 사용료3.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그밖에 장례 의식에 필요한 경비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시장은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Barrier Free)도시”란 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2025.11.13.>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3.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④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5.11.13.>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지역문화 연구 사업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교류사업5.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6.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7.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3.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거제시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관계공무원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임ㆍ직원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5.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1.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3.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 지원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ㆍ참가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작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개발과 자문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및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기능)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11.21.>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개정 2024.11.21.>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개정 2024.11.21.>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11.2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4.11.2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9.>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5.15. 2016.11.29.,2024.11.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07.20.>②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③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국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2023.07.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1.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삭제 2016.11.29.>② <삭제 2016.11.29.>③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6.11.29.>2.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29.>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 2016.11.29.>② <삭제 2016.11.29.>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0.1>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삭제 2016.11.29.>

제6조(중수도의 설치와 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이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② <삭제 2016.11.29.>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1.29.>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삭제 2016.11.29.>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과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중수도 사용량 감면기준을 따른다.③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0.1.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2.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납품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 사진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2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체계 운용 사항나. 사업장, 차량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라.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방안마.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있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2.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3.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