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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별재난지역”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2. “학교” 및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와 재난 당시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재난지역에서 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 및 학생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는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2.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피해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지역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및 방법)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1. 학교 피해시설 지원 사업2. 장학사업3.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 사업4.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개별 법령 및 법규에 따르되, 법령 및 법규에 정하지 아니한 지원기준은 이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제7조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01.04.]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신설 2016.01.04.]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단서신설 2016.01.04.]3. 연간 출석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때 [단서신설 2016.01.04.]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단서신설 2016.01.04.]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2학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3.>[전문개정 2016.01.04.] [단서삭제 2016.08.03.]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습할 경우 학비를 1회당 6개월분 이내로 2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8.03.]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신설 2016.08.03.]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학점인정 대상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신설 2016.08.03.]3. 그 밖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나 기관 [신설 2016.08.03.]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03.]1.「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신설 2016.08.03.]2.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습하는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아 학비를 반환받은 경우 [신설 2016.08.03.]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기간 및 절차는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전문개정 2016.01.04.]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을 이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민성금 등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4ㆍ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2014. 4. 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된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및 그 학교 재학생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6.>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이하 “직업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9.7.16.>② 직업교육과정의 명칭은 해당학교명 다음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붙여 표시한다.<신설 2019.7.16.>

제3조(조직)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교사 및 행정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실습조교를 둘 수 있다.②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행정직원 등은 부설되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및 행정직원이 겸직하고 교사는 정규교사(실기교사 포함)로 임명하며, 시간강사 및 실습조교는 설치과정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교장은 직업교육과정의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직업교육부장, 교사, 시간강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④ 행정직원은 직업교육과정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설치과정)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둔다.② 제1항의 과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해당 과정의 개강 2개월 전에 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나누되 교양과목 10%, 전문과목 90%로 하고, 전문과목의 이론과 실습은 2 : 8의 비율로 지도한다.② 수료 전 3개월부터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7.9.29.><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와 관련된 본청 소속 부서의 장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1.11.0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3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1.11.04.>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9.29.><개정 2021.11.04.>⑥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9.29.>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9.29.>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고등학교 유형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1.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간 연장)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25호,201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17.9.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⑯ (생략)⑰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⑱ ~ ㉑ (생략)
부칙 <제927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 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06.11.>2.“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06.11.>

제3조(위원회 기능)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11.>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1.06.11.>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육과정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업무 소관 부서의 장<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3.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06.11.>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 ③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6.11.>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06.11.>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수목적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1조(운영 성과 등 평가) ① 학교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하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06.11.>

부칙 <제739호,201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 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⑨ ~ ⑳ 생략
부칙 <제819호,2018.6.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97호,2021.06.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팀업캠퍼스”(team-up campus)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건축물,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캠핑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3. 팀업캠퍼스 전대(轉貸)의 관리위탁 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4. 팀업캠퍼스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팀업캠퍼스 관리에 관한 사항 <2019.11.12.>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2. 경기도체육회 소속 임직원3. 팀업캠퍼스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4.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팀업캠퍼스 관련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리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팀업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적합한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시설이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용일ㆍ시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③ 수탁자는 팀업캠퍼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④ 수탁자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년간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16.]⑤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1.3.16.]⑥ 위탁자는 수탁자의 팀업캠퍼스 이용실태(예약현황,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⑦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이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⑧ 관리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탁관리 계약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1실당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이상으로 한다.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제5조(그 밖에 필요한 시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6조(자격 및 배치 기준)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9.1>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1>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개정 2021.11.04.>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②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③ 기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그 밖에 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제8조(자격 및 배치기준) ①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자2.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개정 2021.11.04.>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하며, 학생 50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81호,2012.5.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3.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09.1.5.,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② 관리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0.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2.21., 2007.6.29.>2. 수입원 : 사업담당 사무관3. 지출원 : 사업담당 사무관4. 자산출납원 : 사업담당 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담당자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지구내의 토지 및 부대시설2.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및 부대시설을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3. 사업지구 안에서 도지사가 취득(신축 또는 매입)하는 토지 및 부대시설(건축물 포함)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 공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2.>

부칙 <200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제3191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③항 생략④경기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사업담당 과장”을 “사업단장”으로 한다.부칙 <2006.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제3260호,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⑩「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단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355호, 2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④항 생략⑤「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⑥항 부터 ⑨항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항 부터 ⑨항 생략⑩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⑪항 부터 (20)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10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⑥항 생략⑦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⑧항 부터 ⑭항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56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⑤항 생략⑥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실장”을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⑥ ~ &#x3251; 생략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세입)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1.>3. 차입금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전문개정 2018.10.1.]

제6조(기금수입의 결산) 본부의 세입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수입금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개정 2015.4.30.>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전문개정 2015.4.30.]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4.30.>5. 지 출 원 : 업무담당사무관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부칙 <2009.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팹리스 산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3. 전문인력 수급 현황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도민촉진단”이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2. 도민촉진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도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 ① 도민촉진단의 단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핵심요원 50명과 일반요원 1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위촉한다.1.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간부, 건축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건축사 등) 등을 핵심요원으로 한다.2. 장애인단체의 직원, 장애인 등 그 밖에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도민으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일반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8.>② 도민촉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장 및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① 도민촉진단은 도지사의 근무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민촉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2.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3.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4.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5. 시설 설치 주관기관(시·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③ 도민촉진단은 임무를 수행 중일 때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도민촉진단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민촉진단 단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운영계획 이행 및 예산편성·집행, 활동현황, 문서생산·보관 등을 지도·감독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촉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단원2. 도민촉진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원3. 그 밖에 도민촉진단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원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의시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도민촉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위촉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민촉진단 단원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 부문)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문별 대상 1개, 우수 1개, 장려 2개로 각 4개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상부문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1. 평생학습 개인 부문2. 평생학습 시·군 부문3. 평생학습 기관·단체 부문②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시장·군수 및 도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① 평생학습대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학습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상)① 평생학습대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를 수여한다.③ 수상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상취소 등)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2.12.30.>

부 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생학습도시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2.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주요 정책과제3.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4.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5.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 분석 및 컨설팅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정책자문3. 시·군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4. 도내 관계 기관과의 평생교육 사업 네트워크 구성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협의체 구성 등) 도지사는 효과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3. 평생학습도시 지원 관련 광역단위 정책 개발4.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류 및 협력 지원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2조(추천 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시·군으로서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부문: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계발과 학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2. 기관·단체 부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문화확산에 공헌한 정도3. 시·군 부문: 경기도민의 수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일정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1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가. 개인: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나. 기관·단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다. 시·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4.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5. 그 밖에 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수상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의2.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을 환경친화적·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12.]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3. ″항만하역사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해상화물운송사업자3. 항만하역사업자4. 국제물류주선업자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제4조(범위)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2.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3.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4.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5.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신설 2020.11.12.]6.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20.11.12.]7.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연안해상운송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신설 2020.11.12.]8. 그 밖에 도지사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정 2014.10.21.>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허가번호 등)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와 신청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서식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및 신청대상 제외)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았음이 확인 되었을 때2. 재정지원금을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3.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2.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5년간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0.11.12.]

제10조(협의)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제9조에 따른 예산 분담 등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46)항 생략(47)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8)항 부터 (53)항 생략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폐광산 지역″이라 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②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3.20.>

제3조(도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폐광산 지역 개발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 개발과 폐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폐광산 관리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 조사하여야 한다.1.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2.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3.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피해의 구제)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폐광산으로 인해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폐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사업2.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5., 2022.4.2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경기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기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4.21.>[전문개정 1975.3.25.]

제5조(표창장) <개정 2011.1.1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21.>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덕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2.4.21.>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11.1.1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을 통해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11.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전문개정 2022.4.21.]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4.21.>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2.5.11., 2022.4.21.>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06.18.]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5.11.>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도의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도 공공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및 각 시ㆍ군의회 의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22.4.21.> [단서삭제 2022.4.2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7.>

제12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전문개정 2011.1.10.]

제13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6.18.]

부칙 <197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2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 사업자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지원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담센터)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2.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3.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4.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5.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6.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7.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8.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9.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10. 폭력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11.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8조(쉼터)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12539;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12539;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12539;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12539;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12539;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12539;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12539;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12539;한파 저감 시설 설치2. 냉&#12539;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냉&#12539;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12539;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12539;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12539;한파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축수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생산·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기업”이란 경기도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 활성화와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사업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4.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행사 참가 지원사업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사업6.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사업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8.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푸드테크 인증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3.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푸드테크 인증기업)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업의 경우 제5조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업의 지정기준, 인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현재보다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4.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5. “직업트라우마”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급성적인 심리적 충격, 폭언, 폭력, 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신적 손상이나 증상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정 사용자 또는 플랫폼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하거나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의 기본방향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3. 정신건강 증진 및 직업트라우마 대응 방안4.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2. 이동형 건강상담소 또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운영3.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4. 직업트라우마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지원5. 건강정보 제공,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플랫폼 노동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제목개정 2025.10.10.]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1.6.>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개정 2025.10.10.>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개정 2022.1.6.>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신설 2022.1.6.]8.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ㆍ교통ㆍ환경ㆍ위생 등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사업 지원 [신설 2025.10.10.]9.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5.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법률 지원 등)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기에 탑재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상호작용하기 위해 구축된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 사업별 예산 및 추진 일정3. 그 밖에 도지사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지컬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 창업 지원4.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5.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안전 및 윤리 확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1.10.]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10.]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나. 제8조에 따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상황, 공동체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5조(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0.>[제목개정 2024.1.10.]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필수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 <개정 2024.1.10.>3.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5.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사업6.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0.>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2.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및 도 노사 및 노동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계, 경제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전문가[전문개정 2024.1.10.]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1.10.]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4.1.10.>]④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4.1.10.]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0.>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⑧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1.10.]

제9조(실무협의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관련 심의사항 등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시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간사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구성은 간사, 전문가 2명, 노동자단체 1명, 사용자단체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24.1.1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제9조에서 이동 <2024.1.10.>]
경기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5.19.]③ 도지사는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20.05.19.>④ 도지사는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준공되는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내 지방하천으로 한다.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기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개정 2020.05.19.>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8901;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경기도 구간) <개정 2020.05.19.>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신설 2020.05.19.]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한다.② 하천사업 준공 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한다.2.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한다.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개정 2020.05.19.>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다.

제7조(이력관리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