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23ㆍ12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계층을 말한다.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ㆍ5ㆍ1〉1. 단양군 출연금2. 단양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7.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영 제26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용도로 운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9ㆍ7ㆍ1〕

제4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제4조제2호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3.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5. 자활기업 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6.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10.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본조신설 2019ㆍ7ㆍ1〕

제5조(기금의 관리)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ㆍ3ㆍ2〉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1. 수급자나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3.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5. 제4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 기관 또는 단체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9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① 제4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1. 파산하거나 해산,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10조(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제목개정 2019ㆍ7ㆍ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2020ㆍ6ㆍ5, 2023ㆍ12ㆍ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ㆍ3ㆍ2〉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5ㆍ5ㆍ1, 2020ㆍ10ㆍ1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3ㆍ15, 2023ㆍ12ㆍ29〉〔제목개정 2015ㆍ5ㆍ1〕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1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⑦ 내지 ⑨ 생략부칙 〈2007ㆍ11ㆍ7 조례 제1858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2ㆍ3ㆍ2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44호,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2020ㆍ10ㆍ16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