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ㆍ중ㆍ고ㆍ대학을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ㆍ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경영분야>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기술분야>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3. <삭제>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ㆍ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ㆍ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5. 별표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15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정 관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4.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등)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단,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3. 용역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조건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2. 창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지도용역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제8조(창업강좌기관의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군ㆍ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교육비용의 지원)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창업강좌기관은 창업강좌 실시비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좌실시에 따른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④ 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즈쿨 운영학교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즈쿨 운영학교는 교재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즈쿨 운영학교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상담회사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