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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맑은 물”이란 음용·생활용수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질기준치의 물을 말한다.2."수질정화시스템”이란 수도사업자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수(淨水), 그 밖의 시설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3.“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100명 이상 2천500명 이하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로써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개정 2022.7.29.>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시설로써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29.>5.“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수 및 생활용수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① 도지사는 광역·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광지 등 수질검사 및 수질정화시스템의 공급계획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중장기적인 확충계획3. 소규모수도시설의 재난재해·피해복구, 비상급수 계획 등4. 시·군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재정지원과 설치장소 등5. 그 밖에 해당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③ 제1항의 추진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맑은 물 공급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삭제<2022.7.29.>③ 도지사는 맑은 물 공급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맑은 물 정보 등) ① 도지사는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② 제1항의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 중 수질분야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한다.

부칙 <제4008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8. 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마약류등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8. 1.>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등 오남용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 사업3.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집중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3. 12. 29.>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제목개정 2025. 8. 1.]

제11조(비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8. 1.>[제목개정 2025. 8. 1.]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부 칙 <제5023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1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45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2. “면허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4. “수산가공품”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수산가공품의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4. 수산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 지원2. 새로운 품종의 연구ㆍ개발 지원3. 수산동식물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지원4.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실·국·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6.9.>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개정 2023.6.9.>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22.4.8.>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10.8, 2020.5.15., 2022.4.8., 2023.6.9.>

제3조의2(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도지사 위촉·해촉·취소·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8.,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4.8.>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개정 2022.4.8., 2022.10.14.>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개정 2022.4.8.>3. 도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4.8.>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5.15.]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제3조의4(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2. 의원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본조신설 2020.5.15.]

제5조(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개정 2023.6.9.>3. 도정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명예도지사의 예우)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57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6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1,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68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자)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3.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4. 강원특별자치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에 공로가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정절차)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도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로조서 및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의 이름과 선정 이유를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1. 명예도민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2. 명예도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정한 날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2. 도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5. 그 밖의 도정시책ㆍ홍보자료 등 제공② 도지사는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도민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도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④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8조(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① 명예도민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 선정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강원도외국인에대한공로도민증수여조례(조례 제246호:68·2·21)는 폐지한다.부 칙 <7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부 칙 <9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69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03호, 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수여취소 및 명예도민 수여대장 작성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선정, 선정취소,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명예도민 선정대장 작성 등의 행위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②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6. 9.>1.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추천절차) 명예소방관 위촉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소방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자 또는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2.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촉기간) 명예소방관은 다음과 같이 위촉기간을 정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명예소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2.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23. 6. 9.>

제8조(위촉해제)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위촉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4754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③「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4>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군본청에,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3.10.4>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4·2·4, 2013.10.4>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4>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2013.10.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계획의 점검)①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강원자치도 모빌리티 개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 결과 개선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2. 제6조의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민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3조(상담 대상)① 상담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 3.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개정 2011.6.3., 2023. 3. 3.>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3. "해상운송기업"이란 무역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4. “항만하역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6.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8.>

제3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3>1. 화주2. 해상운송기업3. 항만하역기업4. 국제물류주선기업5.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9.11.8.>

제4조(재정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9.11.8.>2. <삭제 2019.11.8.>1.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개정 2011.6.3., 2019.11.8.>2.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개정 2019.11.8.>3. 무역항을 이용하여 자동차·건설기계·벌크 화물을 수출입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19.11.8.>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6.3>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① 도지사와 무역항 소재 시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6.3>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무역항 소재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3>

부칙 <제3238호,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를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3483호, 20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4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07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1. "신규화물"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화물 <개정 2020.2.14.>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신설 2020.2.14.>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과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3.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신설 2011.6.3, 개정 2020.2.14.>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 2023. 6. 9.>1. 삭제 <2020.2.14.>2. 삭제 <2020.2.14.>3. 화주ㆍ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개정 2019.1.4.>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개정 2019.1.4.>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 <개정 2019.1.4.>4. 국제항로 운항장려금·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무역항 소재 시장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 전에 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6.3, 개정 2018.7.13., 2019.1.4, 2020.2.14.>5.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② 지원금 신청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

부칙 <제2792호, 200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77호, 201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111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6호, 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2. “지역목재제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2. 지역목재 및 지역목재제품(이하 “지역목재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5.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등의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 보7. 목재체험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3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등”이라 한다)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전문개정 2025. 10. 2.]

제4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삭제<2025. 10. 2.>2. 삭제<2025. 10. 2.>3. 삭제<2025. 10. 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25. 10. 2.]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공립문학관등 등록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8조(심의회 존속기간) 심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6. 9.>[전문개정 2025. 10. 2.]

제9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학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11조(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도지사가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학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2.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3.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4.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10. 2.]

부칙 <제4452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69,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5. 2.>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5.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5. 5. 2.>]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

제5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제4조에서 이동 <2025. 5. 2.>]

제6조(공동추진)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부 칙 <제4778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92호,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5536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개정 2023. 7. 7.>

제4조(선발)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7. 7.]

제5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활동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설 활동 시 착용할 근무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4.>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7.]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부칙 <제3499호, 201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4350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90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체육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11, 2023. 6. 9., 2025. 6. 5.>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6., 2008.2.29., 2023. 6. 9., 2025. 6. 5.>1. 학술부문2. 공연예술부문3. 전시예술부문4. 전통예술부문5. 문학부문6. 체육부문7. 향토문화연구부문8. 문화산업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 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문화상의 수상 요건은 제2조에 따른 부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11., 2016.10.7.,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2. 도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등록기준지인 사람으로서 강원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문화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② 이미 사망한 사람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신설 2001.1.6., 2011.3.11.>③ 제5조에 규정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과거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1.6., 2011.3.1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총·학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언론기관의 장 및 법인·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부칙 <제1547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0호, 2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제324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강원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문화상조례”를 “강원도 문화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강원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강원도 문화상”으로 하고, 제2조제1항본문중 “문화상”을 “강원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제3465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0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79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3.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4.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5.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도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ㆍ운영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와 연결된 인턴십 사업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433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45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재능나눔사업”이란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2.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나눔에 관한 사항3.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6.30., 2023. 6. 9.>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576호, 2012.8.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31.>③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용지원)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2. 물의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7.29.>1.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2.7.2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19.11.8.> <개정 2023. 6. 9.>3. 수질·물의 재이용 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7.29.>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의 제척·회피 신청,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관계인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22.7.29.>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9.>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 및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부칙 <제3967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개정 2023. 6. 9.>2. 지속가능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아이디어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국내외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②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및 수당 등) ①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 자문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등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4조에 따른 소집 회의에 참석한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456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6.>

제3조(통행료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과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주민) 통행료 지원 대상 주민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4조의2(지원 대상 차종)①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2.6.30.]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2. 임차차량

제4조의3(지원 대상 차량의 증표 등)① 지원 대상 차량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표 발급 관리 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4.11〉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89호, 2008.9.2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39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15호,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된 차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시령 힐링가도의 통행량 증대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제4조(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①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책개발 등 자문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27.>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신설 2024. 9. 27.>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힐링가도 자동차 통행량 증대 관련 사업2. 힐링가도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3. 힐링가도 연계 중심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발굴4. 그 밖에 힐링가도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미시령 힐링가도 이용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정보망 구축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이벤트 행사 등 개최 지원4. 그 밖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업무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274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95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군부대부지 중 군부대 통ㆍ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3.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란 군부대부지 및 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제2호의 미활용 군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4. “시ㆍ군”이란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제5조(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4.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5. 공공주택 건설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7. 공원ㆍ녹지 조성8. 공공청사 건립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기본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의회 동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거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기 전2. 제1항제2호의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3.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희망자 모집계획을 공고하기 전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1. 사업의 위치. 다만, 사업 위치의 일부 지번을 인접한 지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 다만,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총사업비(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불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추진방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⑥ 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4.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적격성 조사 및 검토 결과6.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정 2023. 12. 29.>7.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 내역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시협약 예고)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명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3. 실시협약안4.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를 도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고하는 실시협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예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예고에 대하여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협약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4. 민간부문의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5.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가 변경된 경우②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결정5. 총사업비의 산정 및 부대사업의 시행6.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①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원칙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목개정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강원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9.>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부 칙 <제4593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