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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공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2.“소각시설사용자”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5. 동일분야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3.9.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전문 개정 2018.12.7.)

제4조(폐기물 처리방법)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협약에 의거 계약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7조(반입의 제한)①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4.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소각열 이용)①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소각열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활동범위 업무에 한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용인부임(기타 상용인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8.12.7.)<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공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가. 시의원 2명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1명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등)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로 전출한다.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7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1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공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을 말한다)2. 공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3. 공주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판사·검사·변호사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심의)① 협의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대책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3. 그 밖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사항② 제1항의 심의 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공주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공주시 안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한다)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3.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공주시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4조(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시민 및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치법규 등의 한글작성 원칙)①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해 제공되는 자치법규 등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한글사랑 업무 총괄2. 한글사랑 정책의 수립과 추진3.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한글작성상태와 제6조에 따른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상태에 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표창 등)① 시장은 한글사랑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글사랑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공주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전매행위 제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인등의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농인등의 가족을 포함한다) 및 보급2.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영상물 제작ㆍ보급3.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4.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5.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 등 지원)① 시장은 농인등이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수어통역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8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기”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28.)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아기의 주민등록공부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키움수당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연구· 발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4조(지원 대상)① 수당의 지원 대상은 수당신청일 당시에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② 시장은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등을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① 시장은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보호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복키움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① 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기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행복키움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공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충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인 아동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중 24개월 미만이거나 제1조의 단서에 따른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9호 2011.9.15.)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장기면 법정리명란 및 행정리명란 중“장암리”를 각각“석장리”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 6.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0. 9.2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송학1리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0697&gubun=ELISIMG" alt="img1636006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반포면 봉곡2리 관할구역란 중 “원당”을 “원당, 솔바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탄천면 법정리명 중 덕지리와 소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0699&gubun=ELISIMG" alt="img1636006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4.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의례의 계승ㆍ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4. 향교등의 환경정비5. 향교ㆍ서원의 유형ㆍ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4.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03.08.)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내 소재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3.08.)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① 조례 제5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는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상정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공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3.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임무) 공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4.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3. 그 밖에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의 홍보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총괄 업무는 홍보업무 부서에서 수행하고, 홍보대사의 활동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되, 홍보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4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 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 대피용품 비치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주시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다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화재 대피용품을 비치하는 경우 화재대피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개정 2024.3.1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개정 2024.3.15.>3.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3.15.>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장려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3.12.2.,2021.12.15.)

제2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2020. 9.21.)

제3조(민간위탁)①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수탁기관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11.7.)

제7조(처리시설 개선·보완등)①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위탁재산의 가치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부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복지향상)①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생략.제31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2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2.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2022.8.30.)

제2조(구성)①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5, 2022.8.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2.8.30.)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업무관련 공무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8.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11.15)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15,2022.8.3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2.8.30.)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2.8.30.)②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부칙 (200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⑮ ~ ㉒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생략㉚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㉛~ ㊸(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⑯ 까지 생략&#x2470;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⑰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제1538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1> 생략<102>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103> 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⑤ ~ &#x32ba; 생략
공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소음·진동관리법」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보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적용대상인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최저 3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보상금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ㆍ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기금관리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1.16., 2021.4.21.)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21.4.2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정보증을 가입 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공주시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채권·채무관리관”을 “채권·부채관리관”으로,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413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8.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기술ㆍ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컨설팅2. 청년농업인 고용3.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제7조(신청ㆍ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19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ㆍ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후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3.17.>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4.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7.>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3.17.>4.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조문 이동 2025.3.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25.3.17.>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할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49호, 2025.3.17.>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입독성”이란 화학물질이나 소독제품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흡입독성의 위험이 적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대 및 지원 방안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4.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성분, 사용 실태, 흡입독성 위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6. 그 밖에 시장이 흡입독성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올바른 소독 방법 및 환기 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 방역업체 종사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흡입독성의 위험성, 환기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이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6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주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2. 공주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3. 공주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공주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하며 방계혈족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2.12.13.,2024.9.19.>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금은 “효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일까지 지급한다.③ 효행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3.>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④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12.13.>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3.>④ 시장은 효행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12.13.>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9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4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