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8>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18>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부산광역시 남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8>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19.4.18]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8>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4.18]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제6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4.18]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4.18]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8.12.17,2019.4.18>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4.18>다. 민간기관·단체 대표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4.18>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 ~ &#x2471; (생략)부칙 <개정 2019.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을 “성별영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 제5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