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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3조 (설립등기) ?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

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

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019 / 시행일: 99991231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612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법원에 제소함은 부당하다.( 73.6.12.선고71다1915판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908 / 시행일: 99991231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가. 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230 / 시행일: 99991231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7 / 시행일: 99991231

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날인한 다음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상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99991231

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19 . . .등록번호정정" 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마.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바. 위 『나』항 및 『다』항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마』항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1993.11.26. 등기 제2962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201 / 시행일: 2025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412 / 시행일: 2017042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첨부서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정관 기타의 규약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다. 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인감증명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마. 기타 서면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가. ‘계’명의의 등기'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나. ‘학교’ 명의의 등기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다. ‘동’ 명의의 등기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6. 기타(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09 / 시행일: 99991231

법인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위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등록번호부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30 / 시행일: 99991231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99991231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지부, 지회, 지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무처리는 이 지침에 의한다.1.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의 경우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생략)87. 9. 8. 등기 제53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402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92. 4. 2. 등기 제7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113 / 시행일: 99991231

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2.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84.9.25.선고84다카493판결)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② "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정경위와 운전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리 등) 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정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운전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② 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정경위와 운전원중 선임자를 법정경위실장(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고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 (법정경위) ①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정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정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정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소속 법정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정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정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서울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5조 (운전원 및 차량) ①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운전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운전원실 차고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②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③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 각급법원에서는 운전원(전용승용차량 운전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법정경위감독의 철저(재일 77-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206 / 시행일: 99991231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번 새로운 법정경위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법정경위는 반드시 이 복무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법정경위는 법정내에서의 질서유지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그외에는 일체 잡무에 종사 못하도록 한다.2. 법정내에서의 참여사무관 등의 보조는 개정하지 아니한 부의 보조자로 하여금 보조케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3. 폐정후 청소외에는 재정하지 못한다.4. 사건관계 당사자 질의에는 응대하지 말고 담당직원에게 문의케 한다.5. 각급 법원에서는 흰 장갑을 관급한다.법 정 경 위 복 무 지 침1. 법정의 정돈 철저늦어도 개정 30분 전에 법정의 청소, 냉.난방 등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소송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정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제복 착용법정경위는 법정에서 반드시 제모 및 제복과 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않는 법정경위의 법정내 근무는 엄금한다.3. 근무자세 및 위치법정경위는 개정중에는 기립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고 법정경위의 법정에서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으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다.4. 소송관계자에 대한 친절소송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함은 물론 모든 면에 친절을 베풀도록 할 것.5. 법정경위는 폐정중에는 사무국장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76-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014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법정기간의 연장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지와 법원간의 거리가 30키로마다 1일을 가하고 30키로 미만일지라도 10키로 이상이면 1일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자 상소기록 중 이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법정 연장기일을 고려함이 없이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원심에서 상고기각 결정한 것을 당원에서 원결정 취소의 결정을 한 판례(76모58호)가 있었아오니 앞으로 법정기간(정식재판청구 포함)계산을 착오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상고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재지와의 거리'라 함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법원이 소재한 시ㆍ군의 행정구역 간의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거리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 경로 거리(예: 여객열차 운임조견표와 고속버스운행계통표에 나오는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907 / 시행일: 99991231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상고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규칙 44조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라 함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법원이 소재한 시·군의 행정구역 간의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거리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 경로 거리(예 : 여객열차 운임조견표와 고속버스운행계통표에 나오는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008 / 시행일: 99991231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신문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증언내용의 정확한 청취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법정에서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없거나, 바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16 / 시행일: 99991231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경우가. 녹음의 대상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녹취결정을 한 사건의 변론.나. 녹음의 방법(1)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사용한다.(2) 참여사무관 등은 녹음을 완료한 후 그 테이프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을 기재한 표(별지 기재례 1)를 붙인 다음 규칙 제35조 제2항규칙 제35조 제2항의 처리를 한다.다. 테이프의 활용규칙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9 및 2-90에 따를 것.라. 테이프의 폐기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테이프를 폐기하는 때에는 테이프에 붙인 표를 떼어낸 후 규칙 제35조 제1항의 처리를 하고 그 테이프를 다른 사건의 녹음에 사용한다.2. 그 이외의 경우가. 녹음의 대상(1) 모든 종류의 사건의 증인신문, 감정인의 구술진술( 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당사자 본인신문은 이를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민사소액심판사건은 제외).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공판조서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게 할 수 있다.나. 녹음의 준비참여법원사무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를 각 테이프에 부착된 지편(지편)에 기재하고(기재례 4 참조), 기일마다 아래 "다"항에 의한 녹음에 충분한 수량의 테이프를 준비하여 법정에 지참하여야 한다.다. 녹음의 방법(가) 한 기일에 2건 이상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계속 녹음을 행한다.(나)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기일의 법정록에 녹음된 증인 등의 녹음테이프 고유번호(예: 전, 후)를 표시하였다가, 재판이 종료된 뒤 기재례 4의 지편에 녹음순서대로 녹음된 사건번호 및 증인 등의 성명을 연필로 기재한다.라. 테이프의 활용위 1의 "다"항과 같다.마. 조서작성후 테이프의 처리(가) 위 "라"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테이프를 폐기한다.(나) 폐기는 기재례 4에 표시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테이프에 다른 녹음을 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507 / 시행일: 99991231

다 음1.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과 "기타의 녹음"의 구분처리."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녹음대가 법률상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나, "기타의 녹음"은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편의, 정확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행하는 경우로서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되지 아니함.송일 81-7 예규에서 녹음방식 등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를 다르게 정한 것은 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녹취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후자의 방식에 의한 녹음을 행할 수 있음.2. 법정록 작성의 철저녹음을 행할 때라도 녹음의 불량 등에 대비하여 법정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녹음대는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로만 사용할 것.3. 시설개선 및 조작기술의 숙달각급법원으로부터 시설의 개선(마이크의 고성능화, 녹음기위치 변경 등)에 관한 건의가 있으나 아직 전국 법정의 녹음장치 설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각급 법원의 자체예산으로 적의 개선하기 바라며, 담당직원들은 조속히 녹음장치의 조작기술이 숙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4. 녹음비용의 국고부담당사자의 녹취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녹음비용(주로 녹음테이프 대금)은 국고에서 지출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것.5. 녹음의 철저한 이행송일 81-7 예규2. "가"항에 의한 녹음 대상사건을 녹음장치된 법정에서 심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녹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녹음을 행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의 지연 등의 이유만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6. 1개의 녹음대에 여러사건의 녹음을 계속하는 경우송일 81-7 예규2. "다"(나)항의 방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법만으로 특정 녹음내용을 색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건마다 신문개시 직전에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진술자의 성명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테이프의 회전번호를 법정록에 기재해두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거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상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2. "증명"이란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3. "상품"이란 상거래될 수 있는 유형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4. "법정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를 말한다.5. "법정단위 접두어(이하 "접두어"라 한다)"란 법정단위의 십진배수나 십진분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앞에 붙어 새로운 의미의 법정단위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6. "비법정단위"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법정단위 사용의 의무)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1.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2. 계량 또는 광고를 할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2.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3. 수출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4.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5.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6. 정부간 국제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법정단위 외의 단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법정단위가 법정단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2.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단위의 표현) 법정단위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단위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명칭 또는 기호로만 표현하며, 형용사적 부호 또는 첨자와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2. 법정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직립체로 표현한다.3. 법정단위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암페어(A), 켈빈(K), 볼트(V), 헤르츠(Hz) 등과 같이 그 기호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그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4.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하며, 이 표현규칙은 섭씨온도(섭씨도, ℃)의 법정단위 앞에도 공백이 와야 한다. 다만, 도(°), 분(′), 초(")의 법정단위의 경우,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의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5. 접두어 기호는 법정단위 기호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빈칸 띄움이 없이 법정단위 기호 앞에 붙인다. 또한, 접두어 명칭도 법정단위 명칭의 앞에서 결합될 때 접두어 명칭과 법정단위 명칭 사이에는 빈칸이나 붙임표(-) 등을 넣지 않는다.6. 법정단위 기호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105 / 시행일: 20041201

제2조 (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 사건명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재한다.(2) 항고사건, 이의신청사건, 특별항고사건의 각 기록을 재판사건기록에 가철한다.(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3조 (1)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의 구속을 명한 경우 그 날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재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재판기일까지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필요가 있게된 때에는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위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별지 5-2와 같은 석방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4] 및 [ 전산양식 A2555]와 같이하고, 규칙 제9조에 규정된 불처벌 결정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6]과 같이 한다.

제6조 (1) 규칙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명령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7]와 같이 한다.(2) 규칙 제7조의2 단서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속 또는 형 등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집행명령을 한다. 다만, 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행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 전산양식 A2557] 첫부분의 집행관서 표시중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 재판법원의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9]과같은 과태료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올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99991231

문.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항소제기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조선 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과 같았으나 제2항으로 "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정부가기간(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이 없으므로 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교통의 편리가 보편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법정부가기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희박하고 사무 처리만 번잡하게 되어 입법론(입법론)으로는 그 제도 자체를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재정부가기간(재정부가기간)으로 개정하고 또한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법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나 현행 조문 아래서 해석론으로 법정부가기간을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 민사소송에서는 부가기간은 재정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정은 불변기간(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도 불변기간임)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도 우리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음(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60조 참조)답.적용된다.참 조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륙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

제82조 법원의 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재판소 소재지의 거리에 따라서 해륙로 2백리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 또는 단수가 2백리 미만이라도 50리 이상인 때는 1일을 가한다. 단, 해리를 10리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외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는 특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60조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125 / 시행일: 20031125

호주가 전호주로부터 호주승계를 하기 전에 그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임의분가한 겨우 제외)한 경우에, 호주는 호주승계 후 민법 제785조의 직계혈족입적 절차에 의하여 그의 직계비속장남자를 그의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호주는 직계비속장남자를 직계혈족으로 입적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2. 직계비속장남자가 다른 가의 호주인 경우에, 그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다른 가에 대한 폐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후 날인(서명·무인 포함)한다.3. 입적할 직계비속장남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의 가족은 민법 제795조에 의하여 수반하여 입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수반입적자에 대한 성명(한자성명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입적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다만, 직계비속장남자의 가족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호적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호적공무원이 위 가족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들의 현호적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한다.4.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관한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은 별지 1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덧붙일 수 있다.5. 이 예규에 의한 호적기재례는 별지 2와 같다.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상항 게시(재일 7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607 / 시행일: 99991231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번 법정에서의방청, 촬영등에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었으니 방청인 둥이 알 수 있도록 별표기재의 준수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기재의 준수사항 제3항 중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를 "감치 또는 과태료의"로 변경기재할 수 있습니다.별표법정에서의 준수사항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가.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라.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마.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2.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법 원 장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11 / 시행일: 99991231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여 단호하게 이에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에서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그 심판기일에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특히 다음 각호의 조치 또는 이를 적의 변형한 조치를 고려한다.가. 소속 법원장에게 요청하여 법정경위 외에 법정경호를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여 법정 내외에 적절히 배치하는 일.나. 피고인의 좌석과 방청석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여 방청인의 접근을 금하는 일.다.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라. 다른 사건에서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를 받은 자가 당해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방청인의 인원수를 법정의 규모에 알맞게 제한하고 방청인이 그 인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새로운 방청인을 입정시키며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일.바. 법정의 규모에 알맞는 수의 방청권을 발부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입정을 허용하는 일.사.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2. 재판장은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행위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 기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즉시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향후의 재판기일 방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일.나. 소란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그 정도에 따라 퇴정을 명하거나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일.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다. 방청인 중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가려내기 까지 모든 방청인의 법정출입을 금하는 일.라. 소란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12호 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란행위가 있은 당해기일의 조서에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일.3.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조치가. 제1항 라호 또는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후속기일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정리 기타 법정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법정경위 등이라 한다)에게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입정을 금하도록 지시한다.나. 법정경위 등이 가.호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법정에 입정하는 방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입정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다. 입정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당해 법정에 입정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다.4.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여 단호하게 이에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에서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그 심판기일에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특히 다음 각호의 조치 또는 이를 적의 변형한 조치를 고려한다.가. 소속 법원장에게 요청하여 정리 외에 법정경호를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여 법정 내외에 적절히 배치하는 일.나. 피고인의 좌석과 방청석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여 방청인의 접근을 금하는 일.다.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라. 다른 사건에서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를 받은 자가 당해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방청인의 인원수를 법정의 규모에 알맞게 제한하고 방청인이 그 인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새로운 방청인을 입정시키며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일.바. 법정의 규모에 알맞는 수의 방청권을 발부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입정을 허용하는 일.사.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2. 재판장은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행위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 기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즉시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향후의 재판기일 방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일.나. 소란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그 정도에 따라 퇴정을 명하거나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일.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다. 방청인 중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가려내기 까지 모든 방청인의 법정출입을 금하는 일.라. 소란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12호 또는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란행위가 있은 당해기일의 조서에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일.3.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조치가. 제1항 라호 또는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후속기일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정리 기타 법정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리 등이라 한다)에게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입정을 금하도록 지시한다.나. 정리 등이 가.호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법정에 입정하는 방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입정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다. 입정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당해 법정에 입정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다.4.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809 / 시행일: 99991231

별지 안내문이 녹음된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대"는 각급법원 및 순회심판소의 모든 법정에 비치하고, 정리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 전에 녹음방송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문(실로폰 4타-2초 경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 법정에 나오신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청인 여러분에게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몇가지 준수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로폰 1타-1초 경과)먼저 소송관계인 기타 일반 방청인 여러분께서 방청하실 때 지켜주셔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첫째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둘째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의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셋째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올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즉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모자나 외투는 벗어야 합니다.다섯째 법정안에서는 잡답을 하거나 웃음소리를 내거나 욕설, 고함, 노래, 구호 등으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질서없이 법정올 출입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여섯째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일곱째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안내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위 준수사항올 위반할 때에는 20 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올 수도 있습니다.(실로폰 1타-1초 경과)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올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정리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둥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소송관계인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법정에 나오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으로 입게 될 불이익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실로폰 2타-1초 경과)위에서 말씀드린 준수사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재판진행에 적극 헙조하여 주시고, 재판부나 법원당국에 알리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관제직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로폰 4타-)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70201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안내방송 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70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7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이하 "법령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방법) ① 법제지원총괄과장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법령안등을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법제지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지원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가. 지급 기준<img id="108418169"></img>나. 지급 기준의 예외(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2)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가목의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강의시간 산출 기준<img id="108418167"></img>　4. 강사여비가.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나. 강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8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이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장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량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나.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4. "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원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전용(專用) 차량: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 차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2. 일반업무 차량: 제1호 외의 차량

제5조(차량 괸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부서(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 주유 등 차량 운영의 전반을 담당한다.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별 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5조의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능률의 향상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등이 일반업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일반업무 차량의 사용)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업무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공무원등은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그 사용일 전일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목적지에 운반해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목적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목적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그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발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차량 표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전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자는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②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알려야 한다.③ 운전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① 운전자는 일반업무 차량의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시정조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3. 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제3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면접시험 방법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능력요건 심사2.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발심사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정족수)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법제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시험 성적은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선발심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시험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별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체제안심의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부상 등의 지급 금액6. 법제처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제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된다.②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및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③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