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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6.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상호교류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동의 등)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②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7.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30.>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30.>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3.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5.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여유자금을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신설 2020.12.29.>8.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2.29.>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거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지역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신설 2025.1.2.>5. “공공기관”이란「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1.2.>6.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② 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올바른 국어사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공공기관의 국어 진흥 실천방안3.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 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2025.1.2.>5.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2.>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4.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8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2. 교재 개발 및 활용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5.1.2.]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1.2.>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총괄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3. 그 밖에 시장이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개정 2025.1.2.>

제11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제2조(대행 및 대리) <개정 2002.5.24>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24, 개정 2007.5.15, 2008.6.26, 2010.1.11, 2013.7.12,2014.12.30,2020.12.29.,2023.1.6.,2024.9.12.>②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6>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리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24.9.12.>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4. 실·단장, 과장, 소장(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 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또는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5. 면장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다만, 담당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6.26>6. <삭제 2008.6.2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② 소속 직원(담당주사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장, 과장,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문서로써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24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26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7.12.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8.9.17. 규칙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29.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2.24.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미래성장국장, 행정국장 등”을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등”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06호 202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7. 귀농어ㆍ귀촌 공동체 지원 사업8.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9.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거제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3. 선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어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 현황 및 정착 실태2. 귀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6.4.9.>[제목개정 2026.4.9.]

부칙 <조례 제2024호, 2023.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3조(자격요건)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20.12.10.>1.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3.4.26., 2018.5.10.>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5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8.5.10.>

제6조(평가기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4.26., 2016.6.3., 2018.5.10., 2019.12.30., 2020.12.10.>

제7조(평가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②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8조(관계 공무원 및 간사) 조례 제4조제3항의 관계 공무원은 금고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공기업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2.11, 2013.4.26, 2013.7.12, 2014.12.30, 2020.12.29., 2025.4.24.>

제9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10조(금고의 지정 및 약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11조(약정서) 조례 제6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1.2.11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3.4.26.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12.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8.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5.3.31.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규칙 제6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10.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5.4.24.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930 / 시행일: 20170930

제2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2.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사진 2매 <개정 2017.9.30.>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cm×4.5㎝) 사진 1매 <개정 2017.9.30.>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조례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7］

제2조의3(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제2조의4(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2.12.28.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30. 규칙 제6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6조제2항제2호 중 “3센티미터 × 4센티미터”를 “3.5cm × 4.5cm”로 한다.② 별지 제12호서식의 붙임 2호란 중 “3cm × 4cm”를 “3.5cm × 4.5cm”로 한다.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5조의3(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로 본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0718 / 시행일: 201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으로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게재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 등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기업지원업무담당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원2. 시의회 의원3. 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7.18>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2.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2(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① 시장은 기업지원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기업지원협의회 소속 기업 및 기관ㆍ단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2. 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한 기업지원활성화시책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⑤ 실무위원회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8]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7.18>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4조(창업 및 경영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인력 양성)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상 및 예우)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노동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시장은 우수 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지원2.「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납부 유예<개정 2017.6.20.>

부칙 <2013.7.26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6.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거제시와 농업인등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6.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8.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 생활보장심의회가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201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영삼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록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전시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기록전시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4. 그 밖에 기록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록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7.11.9.>1. 1월 1일 <개정 2017.11.9.>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신설 2017.11.9.>3.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1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11.9.>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

제9조(행위의 제한)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기록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3. 기록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시민·관광객·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 시보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4.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5.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등의 교류활동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 재난 구호등 인도적 지원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7.11.>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4. 시의회 의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 외에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④ 위원은 제척 또는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부 칙 <2024.7.11.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영되어 온 기금 및 수익금은 거제시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3.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 등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4.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5.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 기준에는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준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故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3. 노거수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법 제13조제1항 및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준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거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시장은 노거수를 비롯해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복구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4.3.7.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노거수로서 관리해왔던 수목은 노거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거제시 내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3.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의 행사4.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복지회관” 이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상담 사업3. 노사관계 지원ㆍ홍보사업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2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감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시설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동자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할 것2.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3. 복지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4.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기부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할 것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8.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운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2.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 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소관국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환, 사고 등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4. 위원으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사업)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운영 전반2. 세탁물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3. 작업복 기본 수선

제3조(이용료)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세탁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9. 24.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5. 8.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교육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