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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광산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산구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역차별”이란 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시·군 지역 농민에 비해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3. “지원”이란 농업 생산, 경영,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가 행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 농민이 시·군 지역 농민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격차 해소와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광산구 농민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지원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첫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매년 필요시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농업 직불제, 농기계·농자재 지원, 복지, 교육 및 문화 지원 등 항목별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종합적으로 광산구 농민이 역차별 받는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책)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에 준하는 소득 보전 지원2. 실태 조사 결과 격차가 크다고 확인된 복지·교육 및 농업경영, 농기계, 귀농귀촌 등에 관한 지원 사업4. 직불금 등 국가 또는 광역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또는 국가에 예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이 경우 농업 관련 보조금 또는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농민 역차별 해소기금)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와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예산의 출연금2. 국가·광역시 보조금 및 민간 기부금3.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③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협력)① 구청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광산구 농민정책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실태조사 계획2.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및 지원 대책3. 예산 편성 방향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4. 기타 농민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 의원2.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업·농촌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그 외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다.「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단체라.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3.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1. "노인"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예비노인"이라 함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4조(노인과 가족)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과 지역사회) 광산구 주민과 지역 안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① 구청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5. 예산 및 인력6. 사업추진 성과평가7.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내용) 건강증진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7. 건강검진

제11조(목적) 노인건강관리는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제12조(사업내용)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4.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9. 4. 25.>1. 농촌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 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촌 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4.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5. 정부양곡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복합영농 기획단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4. 9. 30., 2025. 3. 12.>② 위원은 생명농업과장과 농업협동조합장, 농민대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1998. 10. 15.,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5. , 2024. 9. 30.>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6. 7. 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4.25.>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3. “행사”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기념식, 전시회, 토론회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나. 광산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 및 참여업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주민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324 / 시행일: 20200324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28)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4)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3.24)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노래연습장 포함).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마.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 업무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4)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0.3.24)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24)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0.3.2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개정 2018.11.05.)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2.24.)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3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설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5호 서식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일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지적도, 지번조서)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취소 고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광산구지회(이하 “광산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9.)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활동지원) 구청장은 광산구지회가 수행하는 법 제2조의 활동 및 행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광산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광산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광산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후원회)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광산구지회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산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산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산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3. “농촌문화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는 농촌관광 및 활동을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4. “추진단체 등”이란 농촌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구 소재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3.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촌축제나. 도농자매결연다. 참여 농촌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라.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농촌문화사업2. 향토농산물 육성사업3. 농촌 현장체험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시녹화”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말한다.2.“공동주택”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 중 3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3.“녹화보급”이란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4.“녹화재료”라 함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녹화 등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2. 수목 돌발병해충방제 지원3. 주민참여 도시정원 조성사업 등③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녹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 장소 제공2. 나무 심는 날 지정④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녹화보급활동)① 구청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② 주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주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2.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3.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4. 주민·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 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목의 실명관리)① 구청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목 실명관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실명관리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수목 실명관리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실명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1.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2. 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1. 도시녹화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녹화 지원 사업 선정3. 도시녹화 지원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4. 그 밖에 도시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공원·녹지·경관·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30., 2025.12.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3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광산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의 실시)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 3년간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다음연도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견청취 및 보고)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독서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관주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6. 지역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시민 독서 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2025.10.2.)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도서관의 폐기자료,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

제6조(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광주광역시 광산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육성을 위해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 발굴육성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활용기반 확대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드론 교육 확대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K-드론 브랜드 기업육성과 국내 드론기업 유치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스마트 영농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스마트시티 관리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12.31.)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03.21, '90.03.24, '94.01.10, '95.01.17, '95.04.20, '96.07.15, '96.10.10, '98.06.03, '99.01.16, 2002.08.16, 2003.10.16, 2003.12.29, 2005.2.16, 2007.4.16, 2007.9.27, 2008.06.03, 2010.12.24, 2015.4.8., 2018.12.31, 2019.8.8, 2020.12.31., 2021.7.14., 2023.2.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3.21)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03.24)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있었던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소지ㆍ공유ㆍ유포ㆍ유포 협박ㆍ전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증진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중독재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노선(이하“운행보조대상노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한다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인 노선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수입금 이하가 된 노선② 수송인원의 증가 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 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 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2.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액의 산출내역서3.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21.6.30.)1. 운행보조금 = 예산액 × (운행결손액/운행보조대상노선의 총 운행결손액)가. 운행결손액 = 손익분기점 - 운송수입금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중형버스, 소형버스로 구분한다.다. <삭제>(2021.6.30.)2.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 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② <삭제>(2021.6.30.)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①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보조 또는 융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③ 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 등)를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리2.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②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노선개설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노선개설손실보상금=예산액×(손실액/총 손실액)② 손실보상금의 청구·지급·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2.10, 2015.1.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3. “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4. 그 밖에 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① 구청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용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4.)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2. 일반열람실 : 07:00∼22:00(4월 ∼ 10월), 08:00∼22:00(11월 ∼ 다음 해 3월)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개정 2023.8.17.)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장덕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신가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나. 첨단도서관, 운남어린이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가능서류(건강보험증 등) 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3.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②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실 이용)① 열람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실 내에서는 조용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2. 열람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8.14.)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4.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4.)5. 그 밖에 열람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는 열람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대출기간 및 반납) 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0조(시설 사용허가)①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6.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중심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아동돌봄터에서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체계를 이루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돌봄”이란 광산구 거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아동돌봄공동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을 활용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아동돌봄 활동가”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4.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아동돌봄 공익수당”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6.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란 광산구 아동돌봄공동체간의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1.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공간 지정 및 운영 지원2. 돌봄 활동가 공익수당 및 교육, 활동비 지원3.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4. 아동돌봄 활동가의 활동 실적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조(마을아동돌봄터 지정)① 구청장은 마을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의 지정 조건과 지정방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운영 지원 등)①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아동돌봄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아동 공적돌봄의 사각지대 보완2. (조)부모, 양육자 교육 및 육아 정보 공유3. 부모와 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5. 급·간식 제공6. 돌봄활동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7. 아동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8.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육아활동② 구청장은 돌봄활동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공동체 및 활동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활동가의 경력증명서는 활동기간, 활동시간, 역할 등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양식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아동돌봄 활동가는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의 기본방향2.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종사자 및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아동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6.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험가입 및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돌봄공간 및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 아동과 아동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아동돌봄터를 운영하는 아동돌봄공동체는 연 1회 이상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광산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① 아동돌봄공동체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광산구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의 작성 상담2.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5조(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③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상담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보행자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별·단계별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세족장·쉼터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의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자2.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등에 공헌한자3. 구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① 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 구민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증 서식)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으로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7조(예우)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부여된 예우도 취소 된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추천)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28)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승진서열이 5배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개정 2012.11.28)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3.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신설 2020.7.17.)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17.)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정 건립·보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정 건립ㆍ보수 사업 지원과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복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확충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공유도시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모정"이라 함은 주민 모두가 만나고 쉴 수 있는 마을공동 소유의 건축물로써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2."지원금"이라 함은 모정을 건립 또는 보수 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마을공동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1회 모정 건립ㆍ보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연도별 건립ㆍ보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도별 건립ㆍ보수계획에 따라 매년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모정의 건립ㆍ보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모정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기준 및 조건)① 모정 건립을 위한 토지는 자부담으로 하며 미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모정 건립 지원 대상 규모는 건축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장소 선정시 재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서 마을회관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이어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은 건립ㆍ보수 공사비의 1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타 기관등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마을공동체는 선량한 관리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물을 공공에 개방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한다.1. 마을회관 신ㆍ증축 및 개보수 정비 등으로 모정 공간 확보가 가능한 마을2. 조성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주민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마을3. 기존시설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공공사업 등을 연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마을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