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4.6.28.>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8.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6.28.>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4.12.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6.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7.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사업8.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예방·대응 안내 <신설 2024.6.28.>9.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6.28.>

제19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시장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505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100>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창원지원과장”으로 한다.<101>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519호, 2020.10.1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x325b;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277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5조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364호, 2024.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