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7.12.29.>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간 격차 해소사업2.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2.31., 2023.2.24.>1. 삭제 <2015.12.31.>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4조(파견요청)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2.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3.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부칙 <조례 제3490호, 2007.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④~(43) 생략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24) 생략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교육협력업무”를 “교육지원업무”로 한다.④~(28) 생략부칙 <조례 제3918호, 201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0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17)~(35) 생략부칙 <조례 제4129호, 2013.0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조례 제 4365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40)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국제교육담당관”으로 한다.(41)~(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1) 생략(1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13)~(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1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26) 생략부칙 <조례 제4930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6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