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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859번지(1,845㎡)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번지 외 1필지(16,914㎡)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821 / 시행일: 2015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장 업무)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2.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3. 농축수산물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4. 의료제품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5.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6.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보한다.② 소장은 제4조(관장업무)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총괄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업무처리등) ① 사무소의 업무처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조의 전결 사항 및 이 규정을 따르되, 해당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계획 및 처리결과, 실적 등 보고2. 기타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20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img id="40066856"></img>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4조(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에 의하여 지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 및 위원회 개최요구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직위에 의한 경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위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의결) 각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추천국장 포함) 임용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5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사업지원과장, 금융영업팀장, 감사실장,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③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며, 그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타부처 5급이상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사업지원과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② 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③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④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428168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img id="44281688"></img>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img id="44281690"></img>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img id="44281692"></img>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방우정청 각 과장ㆍ팀장 및 실장2. 지방우정청 각 과ㆍ팀 6급 공무원 중 위원회 개최요구 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과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3항에 규정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7조(취급시간 등)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3을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계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사업지원과장, 감사실장, 각 과(팀)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① 반복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위원회 개최요구)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 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때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유지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해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결위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정한다.⑥ (삭제)

제5조(심사대상) 청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대상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승진대상자의 승진임용 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원 총 경력 및 당해계급 근무년수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보직경로 및 업무의 중요도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7조(심사절차) ① (삭제)② 위원회는 청장이 추천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승진대상자를 의결ㆍ추천한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2. 승진임용의결서: 별지 4호 서식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고시,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40101

■ 서귀포시<img id="20011490"></img>※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제주시<img id="20011389"></img>※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제주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 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제주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관서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제주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우정사업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제주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 및 위임사항) ①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각 소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1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④ 별표2에 규정한 사항은 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실)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팀,실)과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5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img id="151050349"></img>* (D+2일 이내 배달)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일특급 배달지역: 미취급　다. 익일특급 배달 곤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일 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 도외접수 2일, 도내접수 1일 추가　　 ※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취급시간: 우체국 업무개시 시 부터 아래표의 각 우체국별 접수마감 시 까지<img id="151055277"></img>　3.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2호(2025.4.1.)는 폐지한다.　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4월 15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국장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관서급 조정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정하며,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집배국은 제외한다.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총괄국장이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한다.③ 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분장사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공통 분장사무는 별표3과 같고, 공통 분장사무에 따른 세부 분장사무는 관서장이 정하여 시행하며,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②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거나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총괄국장은 관서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 세칙에 정한 과ㆍ실별 분장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한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④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7조(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① 제주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집배1과, 집배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두며, 과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우편집중국 집배1과와 집배2과에 각각 집배실을 두며,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③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집중국장은 비편제 조직(계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계장 또는 팀장은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정직공무원(우정주사보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장사무) ① 제주우편집중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② 제주우편집중국의 기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2.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 지정) ① 청장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내 복무담당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② 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①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12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 청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상담원은 처리대장의 내용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보안협의회 임무) 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보안실 대테러ㆍ보안담당관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경비과장다. 국군방첩사령부 제주공항안보사무소장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국적항공사 지점장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보안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서면협의)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보안협의회 간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대한 협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4. 기타 토의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 및 토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ㆍ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이하 공항관련업체 등"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5.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① 검사관은 다음 연도 연간점검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12월 2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일상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기간4. 점검분야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저해요소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소 제거 지시2. 안전저해요소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제8조(자료관리) ① 검사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정보공개심의 안건 담당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당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의장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제주공항보안실장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다. 국군기무사 제주공항실장라. 제주세관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지점장4. 그 밖의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150114 / 시행일: 20150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을 추가할 수 있다.3.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심사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심사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란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제4조(직무분류표 작성) ① 소속 부서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소속 부서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장표에 명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직무기술서는 별표 1의 직무분류표상 "세부직무"별로 작성한다.2. "직위정보"란에는 소속 부서ㆍ계(팀)명, 직무분류표 상의 관련 세부 직무명,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공무원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부서(팀)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직급을 기입한다.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주요 업무활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task)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나. 성과책임 :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다. 비중 :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라.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가. 주고객 :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나. 직무분야 :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를 판단하여 기록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다. 직무수행절차 :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라. 대인ㆍ대기관 접촉 : 업무 유관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조력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바. 직무수행효과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ㆍ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ㆍ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ㆍ외부의 평가ㆍ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가. 경력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나. 요구역량 :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img id="115518657"></img>다. 자격증 :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 별표 2에서 정하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마. 교육훈련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등 항공안전분야 교육훈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기입한다.바. 기타 :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할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해당직위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7조(교육훈련) 소속 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191024 / 시행일: 20191024

제2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조장 1명을 지정한다.

제3조(임무) ①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②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한다.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② 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8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는 17시50분부터 다음 날 08시 50분까지로 한다.③ 주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야간 휴게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편성) ① 청장은 매월 일자별로 청원경찰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을 이어서 근무한 후 2일은 휴무하게 한다.② 교대 근무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징계)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안전운항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당연직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청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경비함" 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제주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제주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외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제주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 및 치안 관련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제주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확고하고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2. 해양안전 및 치안, 해운, 수산 관련 전문분야에 명망이 높은 사람3.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주청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씩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제주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 소집통지, 위원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안전환경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은 각 과별 사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제5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입주신청) ① 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제2호 각 목의 배정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가. 1순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가족세대다. 3순위: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② 위원회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동거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③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거주기간)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의 종료)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1조(변상조치)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③ 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304

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img id="111427631"></img>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함.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1016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1866058"></img>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img id="31866057"></img>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제주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img id="150446511"></img>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공통)-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로 정한다.-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2) 두께 및 재질(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3) 색상(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예시)<img id="150446307"></img>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249)　6.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제주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50446659"></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조영태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다. 지정번호 : 제1호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이한영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2. "종합제품"이라 함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8.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9.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10.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을 말한다.11.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12. "포장횟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를 말한다.13.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14. "수축포장"이라 함은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15. "연성포장"이라 함은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16.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을 따른다.②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ㆍ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서 5 %를 뺀 값으로 한다.③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4.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1. 보안심사 전문기관<img id="128724225"></img>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6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