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훈련"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2. "분야"란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한다.2의2. "직종"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의 직종분류체계에 따른 직무단위(소분류)를 말한다.2의3. "과정"이란 직종별ㆍ수준별 기술 습득을 목표로 각각의 반으로 편성된 훈련모집 단위를 말한다.3. "공공직업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4. "일반직업훈련"이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5. "집체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합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6.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7. "외부출장직업훈련"이란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8.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 직업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9. "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 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0. "단기실무직업훈련"이란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 자격증 취득 보다 현장실습위주로 운영되는 6월 미만의 직업훈련을 말한다.11. "양성직업훈련"이란 수형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2. "향상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3. "숙련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 또는 향상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4. "교도작업적응직업훈련"이란 형 확정 후 이송 전까지 수형생활 및 교도작업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5. "고급직업훈련"이란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기사 이상) 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6. "자체직업훈련"이란 소장이 소속기관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7. "작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 후 해당 훈련과 연계된 교도작업에 취업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8. "취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지역사회 취업수요와 수형자의 취업의사를 고려하여 출소 시까지 지역사회 필요한 맞춤형 기술 연마와 동시에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19.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직업훈련의 구분)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직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직업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직업훈련,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 자체직업훈련, 작업연계직업훈련, 취업연계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3. 직업훈련의 기술습득 과정에 따라 단기실무직업훈련, 양성직업훈련, 향상직업훈련, 숙련직업훈련, 교도작업적응직업훈련, 고급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4. 삭제

제6조(다기능 기술인력 양성) 소장은 각종 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료한 훈련과정의 직종과 유사하거나 다른 직종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병행 선발하여 다기능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전문 기술인력 양성) 소장은 직업훈련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동일직종의 상급 자격 직업훈련 및 숙련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동일기관의 상급 및 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제9조(집체직업훈련) 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집체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집체직업훈련 수형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수형자 중에서 선발하되,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수형자. 다만, 소년집체직업훈련 수형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23세 미만인 수형자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을 갖춘 수형자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없는 수형자4. 외부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③ 삭제④ 소장은 상담을 원하는 집체직업훈련 신청자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직업훈련) ① 소장은 외부산업체 등으로 부터 직업훈련교사, 장비, 재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장은 지원직업훈련 수료자 중 지원산업체 등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는 가석방 신청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출장직업훈련) ①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외부산업체나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출장시켜 현장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장은 외부출장직업훈련 중인 수형자가 당해 산업체 등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는 가석방 신청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병행직업훈련) ① 소장은 교도작업에 취업 중인 수형자의 기술향상과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 수형자를 직업훈련 수형자로 선정하여 이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로 선정된 수형자 중에서 해당 교도작업에 관한 기능이 우수한 수형자로 하여금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작업연계직업훈련) ① 소장은 교도작업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수형자의 기술숙련도 제고를 위하여 교도작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해당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는 직업훈련과 연계된 교도작업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숙련직업훈련) ① 소장은 숙련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장래 직업희망이나 사회복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필요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 장려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숙련직업훈련 과정 내 특정 목표를 가진 취업연계직업훈련반, 기능경기대회반, 교정작품전시회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취업연계직업훈련 수형자는 해당 직종의 관련 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잔여 형기,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출소 시까지로 한다.④ 기능경기대회반 수형자는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 중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교도관회의를 거쳐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2(단기실무직업훈련) 소장은 단기실무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형기가 1년 이하인 단기수형자와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채 형기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의3(통합과정) 소장은 기초과정에서 상급과정까지 연이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양성ㆍ숙련통합과정이나, 자격취득과정에서 현장실무과정까지 연이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향상ㆍ숙련통합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훈련과정의 개발 등) ① 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 종목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② 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장은 직업훈련 만족도 결과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훈련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 습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기관별 직업훈련 수혜인원의 증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직업훈련교사의 임무) ① 직업훈련교사는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ㆍ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교사는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는 등으로 훈련의 내용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훈련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직업훈련교사는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ㆍ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직업훈련과장의 감독 아래 별도의 직업훈련 교사실을 둘 수 있고 직업훈련교사 중에서 상위 직위군, 근무경력,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 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직업훈련실장은 1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맡아 지도하는 외에 직업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학사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직업훈련교사를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의2(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 ① 소장은 직업훈련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ㆍ회의ㆍ세미나 등에 직업훈련교사가 연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직업훈련교사의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소장은 외부기관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외부강사)을 교육기간의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다.④ 직업훈련교사는 수형자 직업훈련(이에 수반하는 계호 및 부수업무 포함)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예외로 한다.1. 직업훈련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업무2.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업무와 이에 수반하는 계호업무3. 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정기적 업무⑤ 소장은 제4항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교사를 직업훈련 이외의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근무경력과 직위군의 구별 등을 참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강사 초빙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직업훈련 직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폴리텍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 출소자 고용을 위한 비영리단체 및 산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외부강사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 강사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지에서 초빙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실비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전담직원 배치) ① 소장은 직업훈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사에게 행정을 담당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직업훈련 행정전담직원은 가급적 직업훈련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소장은 직업훈련 인원, 기관 인력 현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행정전담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선정) ①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중 해당 직종 또는 분야의 상위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교도관회의를 거쳐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은 모집정원과 별도로 선정하고 모집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20명 초과인 경우에는 2명을 선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③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참가, 고급직업훈련 이수 등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도관회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고 원래 소속 교정시설로 환소하여야 한다.1. 지시ㆍ명령 및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3. 그 밖에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상황 및 의견보고) 직업훈련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23조(직업훈련계획) ① 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과정, 인원, 내용,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훈련개시 후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업훈련 실시방법) ① 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③ 단기실무직업훈련은 훈련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 검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④ 직업훈련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직업훈련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행사를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거실지정 등) ① 직업훈련 수형자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의 수용동 및 거실은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ㆍ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업훈련 수형자 거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상ㆍ책꽂이 등 훈련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 교육생에 준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제26조(교재의 대여 등) 소장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수형자들의 예습ㆍ복습에 필요한 훈련교재ㆍ비품 및 필기구 등을 지급하거나 빌려주어 일과 후 거실 내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 ①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는 교육시간에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훈련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교도작업 및 봉사활동 등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소장은 훈련 중인 직업훈련 수형자가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과정을 바꾸어 훈련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직업훈련수형자 이송) ①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훈련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훈련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받는 교정시설에 보내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받은 소장은 이송 전 훈련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편입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에 적합한 직종이 없거나 편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가 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소속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훈련취소 사유 등이 수형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29조(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자체평가) 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에게 2개월에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직업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자격검정 등) ① 직업훈련 수형자는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기술자격검정 일정, 장소, 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정 응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 할 수 있다.②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③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수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술자격 보유자 관리) ① 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기술자격 취득자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과정의 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현황과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석방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학점은행제 운영) ① 소장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훈련의 학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상 및 고급직업훈련 과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소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에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평생교육사 배치를 위해 소속 직업훈련교사에게 평생교육사 취득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운전면허증 갱신 등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 중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형기종료 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수용 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1년 미만인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③ 소장은 분기별 1회 운전면허증 보유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제36조(교정성적 반영) ① 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의 소득점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기간은 이론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 실기시험 합격자는 훈련종료 때까지로 한다.④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노력요망(양, 2점) 이하로 평가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기록의 보존) ① 소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자격증 종류, 취득일자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직업훈련에 관한 일반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생 명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경기대회 참가) ① 소장은 직업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② 교정시설 외부에서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는 개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 집행기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형기 20년 미만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1/2 경과한 자2. 형기 20년 이상 유기징역 수형자 및 무기징역 수형자는 형을 10년 이상 집행한 자③ 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④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집결훈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정시설에 집결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책임은 집결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②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의 실력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39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처우급 상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월 작업점수를 우수(우,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③ 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경비처우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④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제36조에서 정한 기능자격 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및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시 직업훈련 등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상금 등 관리)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이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9조의 보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을 예탁한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③ 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 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장비관리) ① 직업훈련의 시설ㆍ장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ㆍ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ㆍ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용 장비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시설ㆍ장비점검) ① 소장은 시설ㆍ장비 등을 등재한 도구점검부를 직업훈련장에 비치하여 직업훈련장 근무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장 근무자는 매일 시설ㆍ장비 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분실ㆍ훼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관)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보관장소에 물품의 수량을 기입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물품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실습명령)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실습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실습명령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작업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병행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재료수불) ① 재료는 실습명령부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고 수불 사항을 별지 제15호 및 제15-1호 서식에 따른 훈련재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료는 직업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직업훈련교사의 책임 아래 수불하여야 한다.

제49조(재료의 회수) 직업훈련교사는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실습제품 등의 처리) ①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②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평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이라도 변질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④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조정하고,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기증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직업훈련현황) 소장은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현황을 매월 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