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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논콩”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논에서 재배되는 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논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논콩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4. “논콩 산업”이란 논콩을 재배하거나 논콩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5. “논콩 산업 종사자”란 논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논콩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논콩 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논콩 산업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논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논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논콩의 재배를 위한 방제 사업2. 논콩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3. 논콩과 논콩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논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산자 단체 지원)① 시장은 논콩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① 시장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논콩 가공 시 발생하는 국산콩과 외국산콩 간의 가격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임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5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입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9호, 제정 1995.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함께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김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2.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5.9.30.>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6조(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4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7조(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8.>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단체·후원회 등의 출연금품4. 자체 수익에 따른 수익금5. 그 밖에 수익금 등·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연구3.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 개최6.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참여7.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김제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김제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1.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200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65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 조성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① 농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2018.9.18>② 수리부품 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③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 원가로 한다. 농가당 당일 부품대 총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④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일부개정 2021.8.23.>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 한다.② 불용결정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규칙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5. 3 규칙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9 규칙 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1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제2조(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③ 삭 제 <98. 9. 26 규칙1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규칙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스마트유통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1. 김제시의회 의원 3명 이내2.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교수 및 전문가 2명 이내3. 농민단체 대표 4명 이내4.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5명 이내

제4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1.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2. 농업기술센터 내 각 과 주무팀장과 협의회업무 팀장 등 5명 <일부개정 2021.9.17.>3. 농업관련 컨설팅 전문가 1명 등③ 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2. 협의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3. 농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4. 농정 주요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및 건의 등

제7조(회의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단 회의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단장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0.11 조례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통식품과장”을 “먹거리유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 9. 26 규칙131>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명 이내가.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나. 김제시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다.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라. 김제시 농업정책과장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김제임업협동조합장 각 1명3. 김제시농촌지도자연합회장·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장·김제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김제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08. 8. 13 규칙292>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김제임업협동조합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4.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98. 9. 26 규칙131>

제5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재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7. 3. 15 규칙270>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제6조(위원장 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0.09.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김제시 지방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3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규칙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중 “김제축산업협동조합장”을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중 “김제시생활개선회장”을 “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4호 중 “농업기술지원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김제축산업협동조합장”을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한다.부 칙 <2020.09.10. 제566호,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① 장기교육 : 김제시 지평선대학 과정② 단기교육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평선대학 이외의 교육

제3조(기본원칙)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생활)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경비의 지원)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식비, 임차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숙박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김제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법정기념일인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도농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행사위탁) 시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구성된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있다.

제5조(시상)① 제3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2. 각 부문별 다음 각 목의 1명가. 고품질쌀 생산부문나. 원예·특작부문다. 과수부문라. 축산부문마. 임업부문바.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사. 수산부문3.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명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일부개정 2023.12.19.>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7조(위원회)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4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3. 시 농업관련 단체장 및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0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상부문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①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김제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센터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용도) 지원센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농업 관련 교육·문화 활동, 회의 및 행사 개최 등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3. 농·특산품 전시 및 홍보4.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한 시설 또는 설비를 사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명칭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③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내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김제시 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직접지불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5. “지역화폐”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5.12.16.>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② 지원규모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농지의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16.>① 시장은 매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2.16.>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직접 농사 종사 여부 등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② 읍·면·동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47호, 제정 201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0호,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21.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일부개정 202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시 관내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특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5. “공동농장”이란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각 마을 특색에 맞는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말한다.6. “지역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생산등급(GAP 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개설·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내 농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제5조(직거래장터 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2. 직거래장터 이용 농특산물 판매 참여자의 모집3. 직거래장터 참여자, 소비자 대상 이용홍보 및 교육4.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5. 직거래장터 운영 위수탁자 선정 및 관리6. 공동농장 생산농산물 판매연계 및 인력육성7.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직거래장터 운영)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법인·협동조합)2. 김제시 출자출연기관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참여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 및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및 행위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② 수탁자는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0조(지역농산물 인증)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유지, 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직거래장터내의 판매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요건에 적합한 농업인과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타 필요한 서류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③ 융자신청시기는 매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5 규칙88, 일부개정 2020.11.25.>② 농업정책과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대부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15 규칙8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김제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규칙에 의거 융자된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회수하여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단, 이관되지 아니한 종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 관리부서(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 일부개정 2016.11.7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10. 제566호,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김제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3.12.19.>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활성화 지원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4.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지원5.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6.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3. 농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보조대상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민박 사업자2. 김제시에서 농촌민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3. 김제시 농촌관광과 연계 가능한 농촌민박 사업자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단순 물품 구입(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농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① 시장은 농촌민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소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업비 지원 기준 초과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으로서 농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촌민박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대상자 취소 및 지급중지)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한다.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3.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전출되었을 때4.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5. 사업기간 내에 농촌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6.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하지 않을 때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임명·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할 수 있다.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지평선 상징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식품위생법」제13조힝제14조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3.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신청 및 기간)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농협·영농조합법인·생산자조직 등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④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쌀)·과실류(포도·배·파프리카)·채소류(감자):매년 3월 1일～3월31일2. 축산류(한우):연중

제5조(심사기준)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지평선"상표 사용 농·축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으로판정한다.

제7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지평선"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8조(포장재 신청)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따라 지평선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표시방법)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② "지평선"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지평선"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지평선"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품목의 상표사용신청이 금지된다.④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받아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0.2.16>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5.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개정 2010. 2.16. 규칙 제3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21.6.24.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환수)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된 내역 또는 환수 불가능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접종대상자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2. “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 중 60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지원대상)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지급한다.1. 둘째아 이상 출생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일부개정 2023.9.27.>2. 둘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함)<일부개정 2023.9.27.>3.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일부개정 2023.9.27.>4.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1. 부모의 사망·사고(행방불명)·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2. 부모 이혼 시 대상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6조(지원신청)① 양육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2. 통장사본 (대상아동 통장 또는 부모 통장)3.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정함)

제7조(지원기준)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월로부터 60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② 전입한 아동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아동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며 익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③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2.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일부개정 2022.4.1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양육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양육비 지급시기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대상아동의 출생월로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② 양육비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5일 이후 결정 대상아동은 익월 25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대상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대상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2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양육비의 지원은 출생일이 시행일 이후인 셋째아 이상 아동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부 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10.>3. <삭제 2024.12.10.>4.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5. “졸업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졸업(대학원의 경우 수료를 졸업으로 본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지원)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1인 이상 직계존속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10.>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삭제 2016.12.5>2.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2.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제10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망, 품위 손상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13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1. 지원 대학생과 직계존속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2.10.>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삭제 2024.12.10.>4. 그 밖에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부칙 <제정 2015.10.19 조례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지원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7.15>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이하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와 도로를 파손한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5>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15>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7.15>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6.7.15>②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5>1.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개정 2016.7.15>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5>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5>③ <삭제 2016.7.15>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개정 2016.7.15>⑥ 그 밖에 부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7.15>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콘크리트의 굴착이나 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7.15>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를 명할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7조(부담금 환불) 이미 납부된 부담금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 및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손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파손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파손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2. 19 조례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2.조례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