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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 피해 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3.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 1가구당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 기간 :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고령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7조(심리 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 피해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2호의 서식의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기능)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임명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4.9.19. 조례 제2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6조의 제목 중 “조정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2.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조정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고령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경과한 날로부터 청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18.>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19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31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규칙 제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규칙 제1501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4.13.>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 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 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조례에 따른 재정보증을 맞추어야 한다.부 칙 (1971. 3.16 조례 제 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물품사용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2. 2.17 조례 제 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27 조례 제 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 운전원으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으로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 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11.11 조례 제 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7.30 조례 제 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31 조례 제 966호) ①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5. 1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3.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8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고령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정리보류5. 500만원 미만 과오납환부결정 및 감액결정6. 5천만원 미만 비과세ㆍ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ㆍ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칙 (2020.05.01.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0.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규칙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고령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 관리6.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7.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8.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5.3.6. 조례 제2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 준비) ①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을 개척하여 범국민적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①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명예위원장과 위원장 각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 5명 이내의 고문과 10명 이내의 길지킴이를 둘 수 있다.② 명예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ㆍ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 선출 후 위원장 임기 동안에는 군수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관광ㆍ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2.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장 및 임직원3. 고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4.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고문은 지역원로 및 출향인사 또는 고성 갈래길 개척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원활한 걷기ㆍ자전거 길 코스 개척을 위하여 길지킴이를 두되 길 주변 현지 거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걷기ㆍ자전거 행사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ㆍ지구의날 행사(걷기, 자전거등)등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3. 고성갈래길 개척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고성갈래길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걷기ㆍ자전거행사 또는 문화축전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명예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고문 및 길지킴이의 임기는 본인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명예위원장ㆍ고문ㆍ위원ㆍ길지킴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경우 걷기ㆍ자전거 행사 또는 문화축전 준비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실무준비위원회) 위원회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걷기ㆍ자전거 행사,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 지구의날 행사관련 사업비2. 걷기ㆍ자전거길 유지보수 및 고성갈래길 개척 사업비3.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활동하고 있는 (사)강원고성갈래길본부는 이 조례에 따라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a; ~ <66> 생략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나. 고성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2.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4.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5.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6.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성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4에이치활동 단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검사)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형간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2. “C형간염 확진자”란 C형간염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확진검사를 통해 C형간염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건강검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C형간염 확진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화쉼터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관광상품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성군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조명시설의 설치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4.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4. 농작물 피해, 수면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고성군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수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성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제3조(승인대상 및 절차)①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조례, 자체계획 및 현지여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비용부담)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시기 등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업시행방법)① 사업의 목적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가로수를 일시 가식하고 사업완료 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한다. 다만,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식하거나 제거한다.② 가로수 가치치기 등의 사업시행 방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업 소요비용의 납부)① 제4조제2항의 가로수사업을 군수가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비용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비용을 납입한 후 가로수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업비용을 반환한다.③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반환한다.④ 사업자는 사업비용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반환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업비용의 반환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용의 납부기간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10조(대체식재비의 예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일시 가식한 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하거나 이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1. 사업자는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식재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식재비”라 한다)을 군에 예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2. 대체식재비는 동일 수종·규격·수량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무원이 작성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3. 대체식재비는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4. 대체식재비의 예치기간은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5. 사업자는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6. 군수는 예치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7. 제6호에 따라 반환결정을 할 때에 고사된 가로수가 있는 경우 반환요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체 식재비를 반환할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로수의 고사라 함은 수관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거나 병해충 등의 피해로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죽었을 경우를 말한다.②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사업자는 가로수를 제거하기 전에 대체식재비를 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2. 대체식재비를 납입한 후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체식재비를 반환한다.3. 대체식재비의 산정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피해액의 징수)① 군수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 할 수 있다.③ 피해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원인자에게 제10조의 대체식재비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3항의 피해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2009.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21. 10. 15.>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30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③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등을 임명직 또는 당연직으로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제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994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 센터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통합 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교육ㆍ문화사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운영지원ㆍ특성화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가족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고성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로 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④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 4. 7. 조2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가진리 바다마루(이하 “바다마루”라 한다)”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가진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숙박시설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바다마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3. 바다마루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바다마루가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② 바다마루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10.21.]

제6조(사용허가 기간)①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②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제7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관리위탁 기간은 제6조와 같으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숙박시설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5.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6. 사용일이 지나 취소한 경우 :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73호, 2021.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③ ~ &#x3255; 생략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4.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교육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개는 3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④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관한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7.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새로 지정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미만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26호, 202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지정 각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1. “각자장(刻字匠)”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7.>2.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각자기법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각자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자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각자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전통각자 기술의 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운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장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각자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위탁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시설물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수교육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4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3.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이고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4. “가축사육 제한거리”주거밀집지역의 경계나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7.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6.25. 조288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64><개정 2024.6.25. 조2887>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64>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개정 2019. 3. 27. 조2464>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시설(이하“기존시설”이라 한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ㆍ개축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조2716>1.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단, 양계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개정 2024.6.25. 조2887>2. 개축: 주민동의 없이 가능[전문개정 2019. 3. 27. 조2464]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기존시설이 악취로 인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이전하는 축사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2. 이전하는 축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축사에 대한 폐쇄신고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를 제출할 것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할 것<개정 2024.6.25. 조2887>[신설 2019. 3. 27. 조246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27. 조 20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례 제1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부칙 <2014.01.03. 조 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28. 조 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9. 3. 27. 조24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다만,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거리는 지형도면 변경고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5. 조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5. 조2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2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286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의료법」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성별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4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4. 조2861>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개정 2023.12.14. 조2861>8.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3.12.14. 조2861>

제6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5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제7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6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7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8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제10조(감염취약계층 보호)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14. 조2861〕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제2조제2호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1.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1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조정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3. 27. 조2471>

제2조(기능)①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9. 3. 27. 조2471>2.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 3. 27. 조2471>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36. 27. 조2471>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변경 2019.3. 27. 조247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27. 조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