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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ㆍ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1. 점용 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 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8.23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3.13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4. 조례 제2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가입대상 등) 군수는 남해군민의 도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① 군수는 도민연금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군과 도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7조(예산의 전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정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 전출금의 해당 부분을 다음 지원금 예산 전출 시 정산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2. 지원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21. 4. 6.〉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보다 적어서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철회하거나 점용하지 아니하여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4.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완료한 다음 날을 기준한 해당 분 점용료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개정 2021.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8.>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삭제 <2023.3.28.>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② 삭제 <2023.3.28.>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2. 포획장소 및 시간3. 보호조치장소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3.28.>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8.>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9. 28.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3. 3. 28.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 7. 11, 2015.10.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2.>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5.10.2.>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0.2.>④ <삭제 2016. 12. 30.>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10.2.>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리동개발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0. 8. 5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0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7.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 9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0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1982. 6. 21> <개정 2005.12.29, 2012.9.28, 2021.2.2., 2023.12.5.>

부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3. 5.28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0. 4.30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197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1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14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6. 3.31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 5.14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8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진료_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2.>④ 병원은 노인성질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재난ㆍ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활동”이란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ㆍ취약요인을 발굴ㆍ신고하여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마을안전 지킴이”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의견을 수시로 수집하고,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운영계획)①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지킴이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은 지킴이의 책무, 교육ㆍ훈련 및 시기별 재난환경,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①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중에서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킴이는 그 마을의 자연과 생활특성, 구성 세대의 일반적인 사정에 밝아야 한다.③ 군수는 지킴이가 제7조의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활동)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활동을 한다.1. 재해ㆍ재난ㆍ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2.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3.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4.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지킴이는 제1항의 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1.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2.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지시 등을 통해 주문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군수는 매년 지킴이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특색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3. "민간 조직"이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4. "민관 협치"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민간 조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5. "민간전문가"란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마을의 고유한 특색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② 군과 주민, 민간 조직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민 주도 사업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2. 민관 협치조직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3.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조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마을 활동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ㆍ검토 및 실행2.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에 관한 실무3.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 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5. 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 컨설팅, 현장 점검6. 마을 공동체ㆍ민간 조직 간 교류ㆍ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사업 발굴ㆍ연계7.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마을공동체, 민간 조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이 선정한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2. 주민 역량 강화 및 교육 사업3. 마을 자원 조사 및 계획 수립 활동4. 마을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시설 조성 사업5.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민간 조직과의 협력)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직과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추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남해군 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과 주요 산책로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게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제2조 별표의 관할 구역의 마을에 설치되어 이장집무실,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부속시설”이란 제1호 마을회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3. “부속설비”란 방송설비와 에너지 효율증대 등 건축물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설을 말한다.4. “마을공동시설”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말한다.6. “개보수”란 마을공동시설의 부분적인 흠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원은 각각 마을별 하나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취락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두 곳 이상으로 형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1. 24.>1. 마을회관 신축ㆍ재축(再築)ㆍ개축: 3억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2. 13.>2. 마을회관 대수선ㆍ리모델링: 1억8천만원 이하3. 마을회관 증축ㆍ개보수: 5천만원 이하4. 부속시설 신축ㆍ재축(再築): 5천만원 이하5. 부속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3천만원 이하6. 부속시설 개보수: 3천만원 이하7.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개보수: 3천만원 이하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행위를 위한 지원을 배제한다. 다만,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다만, 재축(再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제1항제5호의 경우, 건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③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

제5조(지원신청)① 이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읍면장을 거쳐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력, 품질의 상태,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공동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자력 개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설한 마을공동시설은 마을회 소유가 되고, 건축물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의 계약과 시행, 보조금의 집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농·수·축·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제조·가공한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남해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 업무 부서장 및 팀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남해군의회 의원나.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마. 그 밖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수여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6.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7.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또는 전출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공로조서를 붙여서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 중 이순신 영상관 또는 파독전시관나.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다.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탈공연박물관라.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힐링숲타운2.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3.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4.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공로조서 및 관련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5. 3. 1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9.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다만 별표 1에 따른 문화ㆍ관광 시설물 중 이순신 영상관 또는 파독전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③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100분의 100④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감면기준의 50%감면 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남해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1. 읍면행정의 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2.>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세부선정절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의 세부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2. 1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사(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검증)3. 군민 검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4. 2차 심의회 심사(헌액 대상자 확정을 위한 본 심사)

제4조(자료의 등록)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등록한다. <개정 2015.10.2.>1.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역 등)2. 공적 관련 사진 등3. 주요경력 및 공적사항4. 그 밖에 공적과 관련된 자료② 헌액자의 공적사항 등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수정하여 등록한다.③ 헌액자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제5조(심의위원의 책무)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은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전당 헌액 시 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선으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3.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4. 무인비행장치 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6.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대회, 행사 등7.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취약계층 등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장애관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무장애관광 시설 안전 점검 방안3.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4.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5.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안전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6. 관광취약계층 등 여행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 지원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2.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종전 남해군에서 관광도우미로 선발된 사람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군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단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교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4. 지역 문화예술인협회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대상)①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는 군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군에서 거주한 자(다만, 역사인물은 예외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②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이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후보자 추천 등)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남해군의회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3. 후보자 소속 기관장4.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사회단체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 의원2. 남해문화원장3.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4.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2>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전당 헌액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게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③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4조(운영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2. 주민 참여 독려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군수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발굴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군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③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0.2.>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2.>② 위원회는 지방자차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5.10.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5.9.>②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3.5.9.>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남해군조례 제1085호, 1988년11월25일)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남해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수상인원 및 시상)① 남해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2년마다 1명을 선정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조정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상은 남해군민의 날 행사에 상패로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시상 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및 선정제외)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1.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군 소재 사업장(직장인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출향인(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행이 바르지 않아 주변이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③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 등에 허위나 과장이 명백한 경우 군민상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군 향우회 대표를 포함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3.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의 읍ㆍ면장4.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2. 이력서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4. 공적 증명서류5.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서)6. 연서 명부(제1항제4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에 한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수상후보자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수상후보자 발굴ㆍ모집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군민상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2. 위촉직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및 남해군민으로서 지식과 교양ㆍ덕망을 겸비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군민상 시상을 마치는 때까지로 하고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운영과 회의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된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간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상후보자 모집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심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표 추천인의 의견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자격 및 공적사실 확인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행정정보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남해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해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남해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민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19. 6. 18.>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의한 보험보증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8.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둥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해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한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 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개정 2025. 3. 4.>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개정 2025. 3. 4.>10.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 등)<개정 2025. 3. 4.>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개정 2025. 3. 4.>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신설 2025. 3. 4.>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개정 2025. 3. 4.>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개정 2025. 3. 4.>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개정 2025. 3. 4.>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고, 친고죄 및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4.>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5. 3. 4.>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남해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군민의 날 설정)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개최일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고, 격년제로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군민의 날 업무 부서장, 읍면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의 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2.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3.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등

제9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군에서 정하는 예산과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② 추진위원회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 회의에서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22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16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9 조례 제14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997년도에 개회한 제1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는 이 조례에 의한 격년제 개최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8.10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②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① 「남해군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 및 실무책임자3. 군 관계 공무원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분과위원회)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② 실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1.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작성2. 실무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해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유공자 표창2.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