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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3)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1)까지 및 (34)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를 “가족지원”으로 한다.①부터 (17)까지 및 (19)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와「주택법」제5조의3에 따라 성주지역 구·신 사택 거주자 중 무주택가구인 탄광근로자가 공공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광근로자“란「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3. “공공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0.30>4. “관리주체”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성주면 구·신 사택 거주자 중 탄광근로자인 무주택가구로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금액은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5. 10.30>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주체의 의무)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체자 등 지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 자격조건 상실, 입주자 의무 이행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 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② 입주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구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2.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신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임대주택 공급자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① 임대보증금의 지원 연장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관리주체에게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확약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3개월 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9.30>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3조(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3.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개정 2019.9.30>4.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사업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9.9.30>7. 관련 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점검 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 <신설 2019.9.30>8.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종전의 제8호를 제10호로 이동, 신설 2025.7.18.>9.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사업(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5.7.18.>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총 사업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2025.7.18.>1. 10세대 미만: 8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2.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천2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3.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2천만원 이하 <개정 2025.7.18.>4.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5. 100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③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3년 이내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30, 2025.7.18.>④ 삭 제 <2019.9.30>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호의 지원금을 8천만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의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2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2.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3.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5천만원 이하4. 100세대 이상: 6천만원 이하[본항 신설 2025.7.18.]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신청)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1. 사업 추진 실적2. 사업비 정산서3. 자체평가서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1. 지원내용2. 지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7.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8.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②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5.30.>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보령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2.12., 2014.4.10>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2004.4.1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삭제<2016. 6.30>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2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0>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② 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③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1.6.30.>

부 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60515 / 시행일: 20060515

제2조(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 중 재해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재해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소하천 점ㆍ사용자가 시장에게 재해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후 점용료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유수의 점용으로서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2. 지하의 유수 채취로써 점용허가시 유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면서 유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3.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시 시장이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점용료등의 납부시기는 유수사용의 익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4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반환은 감면액 범위에서 환부한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시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시 선적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11.10〉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보령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4.10>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2015.4.10>4. 잉여금에서 제1호·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중요 자산의 범위) 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1. 1건 당 예정가격이 1천500만원 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 달 20일 까지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재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년도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한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보령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부 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2.10.30.>

제2조(기능) 보령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 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7.12.20>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있다.〈개정 2008.11.10, 2012.10.30.>

부 칙 [200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64) 생략(65)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66)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91>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 중 “관리담당”을 “관리팀장”으로 한다.<92>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령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5. “SNS 홍보요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6. “외부전문가”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③ 시장은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SNS 홍보요원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SNS 홍보요원을 100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SNS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SNS 홍보요원은 시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SNS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SNS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SNS 홍보요원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항을 삭제한다.제13조제2항 중“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시정참여 및 소셜미디어”를“시정참여”로 한다.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2조(사용허가 기준 및 순위)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허가 할 때 점포(기존 굴구이 영업을 하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구분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로 하고, 자진 철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인 2점포 소유구분은 2016년 8월 17일 굴단지 재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총회 회의록에 따른다.② 시장이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이하 “천북굴단지”라 한다)의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인 1개의 유통시설에 한정하여 허가한다.1. 사업지구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2. 사업지구 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3.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휴업중이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자진 철거한 경우4. 사업지구 내외에서 자진 철거 전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이었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5.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자진철거를 위하여 협조하고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6. 추진위원회 총회 결과 1인 2점포 소유자 중 2017년 6월 20일까지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7. 그 밖에 철거기한 이후 철거한 경우8. 시에 주소를 두고 사용허가 신청한 경우③ 일부 철거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진 철거로 보지 않는다.④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명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각 호에 다수가 있어 경쟁이 될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사용허가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원형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② 원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허가 사항은 제외한다.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2. 건물 밖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거나 부착하는 행위3. 벽체 재시공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현대화 시설 및 장비 <개정 2017.7.20>2.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어장 환경 개선3. 수산 종묘 방류 사업4. 수산물 축제, 풍어제 및 어업인 대회5. 어업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견학6.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7. 수산물 박람회 참가8. 어선 안전장비 지원 및 수리 <개정 2017.7.20, 2018.9.20>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 지원 <신설 2017.7.20> <개정 2018.9.20>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신설 2018.3.30>11. 어촌 및 연안환경 보전사업 <신설 2018.3.30>12.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회관 증·개축사업 지원 <신설 2018.3.30> <개정 2018.9.20>13. 연·근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업용 미끼지원, 어획물 소형인양기, 어상자 지원 <신설 2018.9.20>14.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지원 <신설 2018.9.20>

제6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3.30>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령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장은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20.06.01.>② 시장은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수납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시 첨부하는 등 명백히 결손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6.6.30]

부 칙 <제1074호,2014.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피해자 심리ㆍ법률상담 지원사업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수요조사)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시장은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2. 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 및 전문 컨설팅에 관한 사항4. 청년스마트팜 조성과 임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관내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의 설치2.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구축

제6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3.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제7조(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을 임차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95-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63호,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②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③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2.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해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3. “부속시설물”이란 차고지에 부속된 건물(사무동,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2.>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② 공영차고지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100이며, 명칭은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12.>1.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3. 전기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4. 주유 취급 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25.5.12.>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영차고지등을 유지 및 관리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차고지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영차고지등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신청 및 위촉)①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4. 그 밖에 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의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5조(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시정 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3조(조치의 통보)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청인에게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지역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하는 기업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지원대상)①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 수가구 주민을 포함한다) 요금을 말한다.② 조례 제2조제1항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산업용전력 요금을 말한다.③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은 웅천읍,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주택당 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TV 수신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실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2. 산업용 전기요금: kw당 전기요금 기준 금액(2,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전력 100kw이내 해당액

제4조(지원방법)① 전기요금의 지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한전 간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을 한전에 지원한다.
보령시시민헌장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199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령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50914 / 시행일: 1995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3조(사업 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및 사회 희생 · 공헌자 추모행사2. 교통 및 보건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3. 이북 5도민 망향제4.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및 행사5. 경우의 날 행사 및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6.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7. 농촌일손돕기8. 장애인 체험활동9. 태극기 선양사업10. 국내·외 안보체험〈신설 2017.1.31〉11.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신설 2017.5.1〉②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차량 및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사람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시장이 모집하고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3.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제안·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3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① 시정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정모니터 총괄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시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4×6배판 16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내용에 따라 증면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국·도·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4. 문화·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 홍보사항6.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7. 그 밖에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명예기자 위촉운영)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 참여를 위해 10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⑤ 시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② 기사로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명예기자 및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민공모) ①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②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시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주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령시소식지발간규정」에 따라 위촉된 만세보령소식 편집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25) 보령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㉖~㊹(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보업무담당주사로”를 “공보업무팀장으로” 한다.⑪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3조(편집위원회 위원 구성)①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실무위원을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인사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2011.2.10)③ 실무위원은 정책기획팀장 및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1.31>

제4조(시민명예기자증 발급)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료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퀴즈 문제풀이 당첨자에게는 1만원 이내의 보령머드화장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26)(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 및 시정업무담당주사로”를 “기획업무팀장 및 시정업무팀장으로”로 한다.⑨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201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2.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업무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자문단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② 생략③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생략)(32)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담당관”을 “실”으로 한다.㉝~㊹(생략)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의견청취)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보령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3.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01220 / 시행일: 2010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 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보령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령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