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호우시 빗물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건기에 침투·저류한 빗물을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4.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2·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6. 그 밖에 도지사가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1조(홍보 등)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빗물관리 시책의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9.24.>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경기도의회 의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항 부터 제(65)항 생략(66)「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제(67)항 부터 제(76)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5] 생략[106]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7]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