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5.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4.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방범대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본 조례 시행일과 관계없이 제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구에 등록 된 경우 제8조에 지원대상으로 한다.부 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지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동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활동 및 방범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광주동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동부소방서, 동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구청과 동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협의회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 출연금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8. 국가보조금 등<신설 2011.01.20.>

제3조(사업의 범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2. 영 제22조제4호에 따른 사업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③삭제 <2016. 2. 1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제12조(기금의 결산)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1. 23><개정 2021.11.24.>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⑥ 및 ⑦ 생략부 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①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신청기금의 종류 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제5조(사업의 착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① 제2조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를 위한 대여 대상은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개인으로 하고 대여 신청 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사업자금 대여 한도는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000만원 이내이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한다.③ 전세점포 임대 한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까지이며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0조(정산서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8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① 자활기금 예치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자활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자활담당 주사로 한다.② 그 밖의 회계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관한다.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2. 자활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 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등 기증 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5.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4.8.>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 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8.>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및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16항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7.9, 2022.1.4.>②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1.3.22., 2018.7.27.>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근 생활권 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가. 화단·조각·수목·정원등·분수 등 조경시설물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쌈지공원 지원 및 장려)① 구청장은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마을자치사업으로 권고하고 장려하되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우수 쌈지공원 선정)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쌈지공원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동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동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7.4.>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4.>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80점 미만이면 부적격 <개정 2025.7.4.>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개정 2025.7.4.>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31.>

부 칙 (규칙 제791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1.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명칭)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담당 실무자를 둔다.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나눔과 공유, 미래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 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말 포함 공휴일 개관 및 대체인력 등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개관할 수 있다.②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장난감대여) 장난감 등의 대여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기간은 14일 이내, 대여 장난감은 1회 2점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연회비 및 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감해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자녀가정, 조손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2013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 이라 한다)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1. 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동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2.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한 장애인 부문 2인2. 재활 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4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재활도우미 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민상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27,2013.3.19.>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숨음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6.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1.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2. 2019년 1월 1일 이후 : 1천분의 34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개정 2018.6.5.>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개정 2020.7.1.>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② 구청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직업생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2.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 지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2. 시설입소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3. 낮 시간 동안 노동,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개정 2020.7.1.>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1.>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1.>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7.1.>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6호, 2019.6.2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제3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로 한다.1. 도시공원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19.4.8.)3. 공중화장실4. 의료시설5. 노유자시설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2.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4조와「노인복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중 이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4.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8.2.>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이다.

제4조(우선구매촉진)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3.6.30.>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익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4.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증대 협조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위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④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제2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심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안2. 기금 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개정 2008.2.20.>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발굴<신설 2008.2.20.>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20.>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8.2.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3.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17.7.7.>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7, 2008.2.2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2.20.>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등)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0.>②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 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⑭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이 이동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를 말한다.2. “이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유모차를 말한다.3.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충전기”란 “전동 보조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수리비를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총지원액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②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리전문업체 지정이 어려울 경우 소재 비영리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이동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협약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충전기의 운영)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 및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 제2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된 충전기의 상태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충전기를 설치한 곳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충전기 설치장소)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충전기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버스승강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 및 설치 된 수리업체 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 및 설치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