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의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2019.2.28., 2021.12.27., 2024.6.13.>1.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016.6.20.>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의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1. <삭제 2016.6.20.>2.<삭제 2016.6.2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6.16., 2016.6.20.>

제3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감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16.6.20.>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 기준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신설 2016.6.20.>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위촉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6.20.>1.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2.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20.>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6.20.>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6.6.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16.6.2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1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16호,2012.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4.0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6호,2016.06.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9조 중 “예산업무담당사무관”을 “예산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㉔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까지 생략⑨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예산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⑩~⑰까지 생략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