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3.3.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때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5.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①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3.9.>②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3.9.>[제목개정 2023.3.9.]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7.12.28, 2019.11.14, 2023.3.9.>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8, 2020.5.21, 2023.3.9.>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9조(공고)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ㆍ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5, 2003.12.31, 2023.3.9.>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1.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사유2. 신조ㆍ개각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9.>②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5.12.31, 2018.12.27, 2020.5.2, 2023.3.9.>③ 폐기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9.>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0.5.21, 2023.3.9.>

제12조(공인보관자)①공인의 보관자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총무팀장 6급 공무원 및 총무업무 주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이 보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한다.<개정 2000.11.23, 2015.12.31, 2019.11.14, 2020.5.21, 2023.3.9.>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9.1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비치ㆍ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각인ㆍ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각하여야 한다.부칙 (2023.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