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나. 직속기관다. 교육지원청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마. 경상북도립학교2. "기관의 소재지"라 함은 행정구역상 해당 기관이 위치한 시 또는 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재직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4. "기금"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말한다.5. "교직원"이라 함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관 내에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6. "근접지"라 함은 기존 근무지가 소재한 시·군과 경계가 닿아있는 시·군 또는 기존 임차 주택과 신규 근무기관과의 직선 거리가 50㎞이하인 곳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수입금 해당액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 소요 예상액에서 부족할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변경될 때2. 기금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될 때

제5조(사업시행절차 및 기금배정) ① 교육감은 기금의 총액, 교직원의 주거실태, 지원신청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기금을 배정한다.② 교육감은 기 배정된 기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③ 교육장은 배정된 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관리한다.

제6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1. 기관의 소재지 내 거주하는 교직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의 운용·관리2. 제1호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①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등본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소속기관장이 원본대조)4. 임대차계약대상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② 임대차계약 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을 재직 중인 기관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선정하되, 기금형편 등을 고려하여 각 호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가 있는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9.>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신설 2025. 12. 29.>2.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교직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29.]3. 해당 시·군의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단 본청은 본청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9.]4. 그 밖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29.]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금 배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현황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장이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및 송금 통지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한도액) ①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2. 29.>② 교육감은 매년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간) ① 주택임차 보증금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②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원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 상환) ①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 감액 된 주택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때2. 해당 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해당 기관의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4.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5. 지원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해당 기관의 소재지 외로 이전한 때6.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7. 그 밖의 허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8.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임차 보증금이 감액 된 때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원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기금계좌의 개설)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78조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2.27.><img id="112222405">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직명지정 관직본 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재무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교육장 또는 행정지원국장(포항)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정지원담당 또는재산관리담당(포항, 구미)</img>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② 교육지원청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사무인계·인수) 기금관리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서류, 장부 등의 목록2.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3. 시행 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

제17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수입내역부3. 지급내역부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제18조(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수입·지출 현황2. 기금운용현황3. 기금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준용) ①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③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④ 본청의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본청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하고, 각종 보고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부칙 <제555호,2009.10.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제2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 또는 관재담당”을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관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25) (생략)
부칙 <제612호,2012.6.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예산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624호,2012.12.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2호(교직원연립사택 입주자 명부), 별지 3호(교직원연립사택 입주신청서), 별지 4호(교직원연립사택 입주후보자순위명부) 및 별지 5호(교직원연립사택 주거기간연장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②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3호(해임통보서), 별지 4호(학원(교습소)의 직원대장), 별지 7호(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 별지 8호(임시교습자 해임통보서), 별지 13호(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16호(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서) 및 별지 17호(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③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2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별지 3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및 별지 4호(학력인정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④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별지 3호(문답서 작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부칙 <제625호,2012.12.3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제2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 및 제2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기관명: 교육청”을 “기관명:○○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
부칙 <제712호,2016.0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6.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과장”으로 한다.⑯ ~ ⑰ 생략
부칙 <제729호,2016.12.29.>(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736호,2017.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1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정책기획관, 유초등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제23조 중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 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776호,2019.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19조제4항 후단 중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⑦~⑰까지 생략
부칙 <제882호,2025.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