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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129 / 시행일: 99991231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송일 83-7)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서증사본을 제출케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검찰청에 보관된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법원의 재판장은 미리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서증조사기일에 출석할 때 신청할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량의 전자복사지를 지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나. 재판장은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기록중 서증으로 신청할 부분이 지적되면 서증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증사본 1통씩의 등사에 필요한 전자복사지를 재판부에 제출케 한 다음 이를 해당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여 직접 재판장에게 교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따로이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다.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을 열람(서증 조사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0121 / 시행일: 20190121

제3조(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청원경찰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지급한다.② 사용기간은 근무복은 1년, 근무모는 3년으로 한다.(별표2)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제복·제모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에 근무복과 근무모를 착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 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근무복과 근무모의 착용 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지급 등)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청원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청원경찰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 후보 부서 선발)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매년 1월, 7월 전국 검찰청 부서별로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장기 미제, 조서작성 건수, 소환 인원, 수사보고 작성 건수, 처분 건수, 생산쪽수, 처분쪽수, 인지 건수, 4회 이상 이송사건 종국처리 건수, 직구속 건수, 직수 건수, 공소유지 우수사례 건수, 의견서 제출 건수 등)를 바탕으로 포상 후보 부서를 선발한다.② 상반기 후보 부서는 2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하반기 후보 부서는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통계를 각각 반영한다.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제1항과 별도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로부터 후보 부서를 추천받는다.

제4조(심사 및 선정)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매년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반기별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하여 제3조에 따라 선발 또는 추천된 후보 부서에 대해 심사한다.②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항의 회의를 거쳐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③ 검찰총장은 우수부서 3개 부서 중 최우수부서 1개와 우수부서 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2. "코덱”이라 함은 영상, 음성을 압축하여 전송하며, 수신된 영상과 음성을 TV로 송출해 주는 장비를 말한다.3. "카메라”라 함은 영상을 촬영하여 코덱으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4. "MCU(Multipoint Control Unit)”라 함은 다자간 회의 시, 여러 곳에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대검찰청 관리자 지정)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청별 관리자를 유선 등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업무2. 화상회의 진행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3. 각급 청의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제6조(청별 관리자 지정)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작 전에 대검찰청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면조정, 음량조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①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제9조(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장소) ① 대검찰청 화상회의 장소는 8층 회의실과 14층 음향방송실,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 2층 베리타스와 6층 국제회의실로 한다.② 일선청 화상회의 장소는 각 청 실정에 따라 회의실 등에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장애처리 및 점검) ①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화상회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또는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의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찰통계사무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①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④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⑤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⑥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⑦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죄명구분)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1. 구공판2. 구약식명령3. 소년보호사건 송치4. 가정보호사건 송치5. 불기소6. 타관송치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11조(인원수통계) ①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②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①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②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1.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2. 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가. 5대 이하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ㆍ대형마트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나. 2대 이하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배지 포장요건) ①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②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ㆍ품목별ㆍ생산포장별로 롯트를 구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출용 포장 및 내수용 식물 재배포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제4조(재배지 포장검역) ① 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② 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딸기묘 : 1회1회 : 생육최성기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③ 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④ 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⑤ 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1. 수출국 검역기관은 재배지 포장검역에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2. 수출검역 시에는 자국의 수출검역 관련 규정에 의거 검역하되 한국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역한다.3. 수출품의 각 상자에는 지정포장의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② 수출국 검역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ed field : )2. 당해 식물(품목별)은 대한민국 검역 요건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These seedlings(tubers) have been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역을 받은 제2조의 식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여부 및 부기사항2.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 첨부여부3. 상자에 지정포장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지여부② 제1항의 각 호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이상이 있으면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 후 격리재배명령한다.③ 제2항 본문의 수입식물검역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1. 한국의 수입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식물은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조치 한다.2. 수입검역 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체 또는 롯트별로 소독명령하여 소독이 완료되면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 조치한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등 소독을 할 수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한다.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②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③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301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1. 부기대상고지한 사실에 관하여 조서 또는 송달보고서가 작성되는 고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지된 결정.명령.2. 부기할 자 및 시기당해 사건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결정.명령의 고지 후 지체없이 부기한다.3. 부기형식가. 양식양식<img src="/flDownload.do?flSeq=1455988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88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위치 및 날인위와 같은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재판서원본의 법원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한다. 다만, 당사자가 수인이고 그들에 대한 고지의 시기,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표시란 우측 여백에 이를 한다.4. 고지일자 부기 기준일에 대한 예규(송민 70-1)는 이를 폐지한다.5. 시행일이 예규는 1987.3.1.부터 시행한다.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결정으로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환형 통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설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갑설" 판결의 경우에 준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환형통산함이 옳다."을설" 환형통산함이 옳지 않다.답.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환형 산입할 수 있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① 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4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① 검사는 학생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항과 같이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요청 및 회신) ①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진술 및 처분) ①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교사의견서 관리 등) ①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교육청과 협의)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교사 의견서’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다 음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며, 특히 영농의 기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반정리(논두렁 바루기)및 주택개량사업 등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하여 장해를 받거나 시행한 사업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인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에 편리하도록 경계 변경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바, 토지대장정리사유(예,○월 ○일 경계 및 면적변경)로 표제부 표시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을호회답)소유자가 각기 다른 인근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의 면적이 각각 변경된 경우에는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소되는 면적의 분필등기를 한 후 분필한 토지에 대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에 합필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대장도 위와 같이 분필정리가 된 후 분필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소유자 표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에 대한 합필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견과 같이 "경계 및 면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면적 증감의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img id="42908648"></img>

제3조(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② 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③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제4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②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2. 직불금 신청 지번과 파종한 위치가 다른 경우3. 이행점검을 받지않은 경우4.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5. 이행점검 결과 집단화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903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3. 위탁기관 지정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관리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 및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10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ㆍ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당초](1단계) 2009. 1. ~ 2023. 12. (2단계) 2016. 1. ~ 2023. 12.[변경](1단계) 2009. 1. ~ 2024. 12. (2단계) 2016. 1. ~ 2024. 12.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20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ㆍ상복동ㆍ불모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0.82km2　 * 기술핵심기관 : 0.22㎢, 배후공간 : 0.60㎢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km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km2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 0.1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상남도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Fax : 044-202-6027) 및 경상남도청 산업정책과(Tel : 055-211-3043, Fax : 055-211-35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321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강제경매신청되어 경락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68. 9. 30. 68마899 결정), 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며, 저당권은 담보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경매법원은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바, 이 때 근저당설정등기보다 후에 된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며( 80. 12. 30. 80마491호 결정) 결국 가등기권리자는 경락인(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84. 3.21. 등기 제11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230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0.12.30.선고80마491결정)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03 / 시행일: 99991231

1.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한다{기재 예시:199○.○.○.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2. 등기촉탁서에는 경락허가결정 정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108 / 시행일: 9999123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미등기가건물)이나 기계기구등은 등록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시 과세표준액은 등기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매가격에 의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그 경매가격 증 미등기 부동산이나 기계기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그 구분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은 등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85. 1. 8. 등기 제1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3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이라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령에 구애받지 않는다)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제4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①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이하 "기록등본"이라고 한다)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2. 경락허가결정의 등본3. 항고장의 등본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5-2 예규에 의하여 19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이라고 주서한다.

제5조 [경매절차의 진행]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제4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각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철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제6조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면, 집행법원은 그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기록등본을 항고법원으로 각 송부한다.③ 제1항에 있어서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의 고지가 송달불능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우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기록송부기간을 준수하여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경매기록 원본이 항고법원으로 이미 송부된 후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불복신청서 및 집행법원의 의견서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송부서의 하단에 "경매기록원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이미 19 . . .귀 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이라고 주서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먼저 송부된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제4조를 준용하여 기록등본을 작성한 다음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5-2 예규에 의하여 19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작성함"이라고 주서한다.⑥ 집행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경매기록원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제7조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라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제8조 [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경매기록 원본에 첨철한다.② 경매기록을 보존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록등본이 아직 반송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올 때까지 경매기록의 보존을 보류한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821 / 시행일: 99991231

개정 민사소송법(90. 9. 1. 시행)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2. 배당금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경우의 절차가. 현 금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증명서3통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동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다.나. 유가증권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항고취하를 증명하는 서면 기타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한다.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918 / 시행일: 99991231

1. 경락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2.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517조, 제641조, 제414조 제1항, 제413조 제1항, 제368조의2 제2항)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1의 라. 및2.참조).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9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이전 신청)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설치·이전 허가)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② 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면 되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까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할 것은 아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50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공무원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64. 5. 4. 행정회보 제16호 예규, 85.12. 5. 민사 제3055호 개정<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5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5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05 / 시행일: 99991231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64.5.4. 행정회보 제16호)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등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서면촉탁의 경우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한다.3. 전자촉탁의 경우집행법원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한다.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21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기일에 집달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달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 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주사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기일에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행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 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주사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13 / 시행일: 99991231

경매 등 공매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동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84. 2. 13. 등기 제6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부등본 송부는 같은 법 제613조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그 등본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기입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제소(예고등기됨)로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므로서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이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 사항까지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은 아니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506 / 시행일: 99991231

문.1973. 3. 3. 자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570호) 제 5조의 4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이 지급확약서의 발급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경매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법인격이 있음)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자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148조 제 3항) 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로 지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중앙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2.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장 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에 의거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답.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은 각 별개의 법인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을 가진 금융기관(은행법 제 3조 제 2항)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만 동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 148조 제 3항)명의로 된 지급확약서를 법 제 5조의 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공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2. 따라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됩니다.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명예직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 5항) 전무와 상무는 정관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 정관에 지급확약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도 제 5조의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재민90-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1990.9.1.이후에 접수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각 입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진행함에는 경매.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617조의 2),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기재는, 이중경매의 경우 먼저 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 뒤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속행할 것인가의 표준이 되고(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2), 아울러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가 되는 것으로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이 비치된다는 사실은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중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1. 경매.입찰물건명세서는 송일9.2-6 예규 2-168 양식을 참조하여 적어도 최초의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한다.2. 작성된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원본은 경매기록에 순서에 따라 철하고, 그 사본 1부에 집달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평가서의 각 사본 1부를 철하여 사건별로 분철한 후 경매계 사무실등 적당한 곳에 일반인의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되, 그 장소 부근에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장소 등의 표시를 하고 경매기일별로 구분하여 비치한다.3.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은 매 경매기일마다 각 1주일 전까지 위 장소에 비치하되,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4.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기간중에는 경매기록의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만 허용한다.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05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① 피고인에 대하여,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 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송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

제3조 (목록의 비치 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목록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집행법원이 경락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과 대조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집달관의 조치) ① 집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경매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은 경매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③ 집달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경매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 ① 집달관은 경매장소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경매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경매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목록의 정리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를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②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의 기재사항에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00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기록열람의 제한가. 경매기일공고전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또는 이해관계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지한 자나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말 것.나.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것.다. 기록열람시에는 열람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할 것.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달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하고, 게시된 공고서와 동일한 서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 사무실에서의 공고서 비치가. 사무실에 비치할 공고서는 매장마다 투명비닐 바인다에 넣어 압철한 후 과장이나 차석자가 이를 관리하고 매일 공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것.나. 가능하면 위 공고서에 목적물의 사진도 함께 붙여서 보관할 것.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달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달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2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경매기록열람의 열람·등사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4)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5)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6)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97- )"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하고, 게시된 공고서와 동일한 서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 사무실에서의 공고서 비치가. 사무실에 비치할 공고서는 매장마다 투명비닐 바인다에 넣어 압철한 후 과장이나 차석자가 이를 관리하고 매일 공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것.나. 가능하면 위 공고서에 목적물의 사진도 함께 붙여서 보관할 것.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달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달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82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경매기록열람의 열람·등사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4)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5)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6)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97- )"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삭제 (1998.8.26 송무예규 제632호)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게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711 / 시행일: 99991231

문.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법원에서 재항고인(채무자)에게 경매법원의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가 경매기일을 공시송달의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채무자)에 송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65.7.19.자 65마440 결정)이 있었던 바, 본건에 대한 이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신경매를 명하여 진행할 것인지, 만약 신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락인이 지급한 경락대금의 회수 방법은.2. 본건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를 무효라 하여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도 무방한지.답.귀문의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새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속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법원에서 재항고인(채무자)에게 경매법원의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가 매각기일을 공시송달의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과 매각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채무자)에 송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65. 7. 19. 자 65마440 결정)이 있었던 바, 본건에 대한 이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새매각을 명하여 진행할 것인지, 만약 신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각대금의 회수 방법은?2. 본건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를 무효라 하여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도 무방한지?답.귀문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새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속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028 / 시행일: 99991231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주택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지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제2조(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내의 다른 경찰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안조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 ①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찰서장(이하 ‘경무관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치안행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치안 협력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경찰서를 대표하고, 이 경우 다른 경찰서장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18.5.28>② 경무관 경찰서장은 별표 1에 규정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내의 전 구역을 관할한다.<신설 ’18.5.28>③ 경무관 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7.23>

제3조의2(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 경무관 경찰서장은 같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 ’18.5.28>

제4조(치안조정협의회 설치) 1개 자치단체에 수 개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무관 보임 경찰서에 치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2. 교통안전대책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3. 풍속ㆍ성매매업소 단속 등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ㆍ사고 발생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5. 제3조제3항의 관할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7.23>6. 그 밖에 경찰서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회장은 경무관 경찰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들로 한다.② 위원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를 포함하여 각 경찰서의 과장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각 경찰서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들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무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무관 보임 경찰서 소속 경무계의 직원에게 임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18.5.28, ’21.1.22>④ 협의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8.5.28>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을 소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경찰서의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18.5.28>③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18.5.28>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제4조(심사대상자의 선정) ① 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심사 대상)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내부위원은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장이 임명한다.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경찰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2.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된 때4. 당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때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사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경미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6조(재물손괴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들 범죄로만 경합범이 되는 경우도 포함)로서 식품류, 문구류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총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회적 약자’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말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수급권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취약계층4. 보통의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건강 상태나 정신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

제3조(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경미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피해금액, 정상관계 등은 피의자의 변소, 피해자 및 고소인(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의견,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서 적극 참작해야 한다.

제6조(소년에 대한 특칙)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조사) 검사는 제4조, 제5조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또는 양형조사담당관 조사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필요성, 고의성의 정도나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측 의견 청취)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판단계에서의 조치)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요청) 검사는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미한공사의 범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