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구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임직원2.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2. 31.]

제1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5. 1. 13.)② 공무원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내용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⑤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 3.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1.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4.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21.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0.23.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5.1. 규칙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12. 31.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 1.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2. 21.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 13.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