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하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2016.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3.12.23, 2016.10.17>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종합유통 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7.>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소재지 : 목포시 선곡로 33(석현동)<개정 2012·2·6,2016.10.17>2. 명 칭 :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②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림조합 등(법 제 70조의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9·30,2016.10.17>③농수산물유통센터 심사위원회의 설치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13·9·30>④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9·30>

제7조 (위탁신청)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10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8조에 따른 이용료는 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년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9·30,2016.10.17>

제10조 (운전자금의 확보)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1조 (장부비치)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기록부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①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⑤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⑥ <삭제 2016.10.17.>

제14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①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②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제16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7.>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3·9·30,2016.10.17>③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0.17.>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9·30> <개정 2016.10.17.>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명 <개정 2016.10.17.>2. 목포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6.10.17.>3.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2명 <개정 2016.10.17.>4. 친환경농산물생산 법인 대표 2명 <개정 2016.10.17.>5.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단체 및 개인 대표 2명 <개정 2016.10.17.>6. 소비자 단체 2명 <개정 2016.10.17.>7. 기타 농산물 유통전문가 등 2명 <개정 2016.10.17.>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30,2016.10.17>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17.>1. 위촉 받을 당시의 자격·지위를 상실한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⑦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17.>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17.>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2016.10.17.>⑪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7.>

제19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④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직영(임대는 제외)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휴·폐업 허가)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업무대행)①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제목개정 2016.10.17.]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독 등)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0.17.>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2012·6·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주체가 부담 설치한 시설 등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③국고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8·13 조2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개정) 생략부칙 <2013·9·30 조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의 의한 위탁기간은 유효하다.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0·17 조3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합유통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