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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구미시 소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등록된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체육회등”이란 구미시 소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 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3. 인권 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4. 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사업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 및 교육의 시행5. 체육인 폭력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체육인 인권 헌장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체육인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종사자가 갖추어야 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2. 체육 폭력ㆍ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3.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징계 이력 확인)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에게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68호, 202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미시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2일 이상 행사를 말한다.

제4조(축제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2. 관광객 유치 온ㆍ오프라인 이벤트3. 무료 셔틀버스 제공4. 그 밖에 축제 육성 및 축제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목적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전문가3.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한 콘텐츠 기획위원회를 각 축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안건별 자문결과4. 위원별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소하천정비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8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 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3. 치유관광산업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치유관광산업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치유관광산업 인증)① 시장은 구미시의 치유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해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자문)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2.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4.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시선산출장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구미시의원 1명을 포함한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4.6.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개정 2007.07.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04호, 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정ㆍ유통축산과장”을 “농정ㆍ유통ㆍ축산과장”으로 한다&#x32b7;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정ㆍ유통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산물도매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3. 친환경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3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1.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사본3. 농지원부

제6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한다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3. 시범단지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 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농경지 개량)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의 일부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95호, 200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미생물”이란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이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목표와 추진방향2. 친환경 미생물 시험연구사업3.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4. 친환경 미생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①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②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무상공급) 시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시험용 및 실증재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3.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공급관리)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친환경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4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운영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제2조제1호의 “친환경 미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한다.1. “농ㆍ축산용 미생물”이란 작물의 생육 촉진, 농경지 토양개량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2. “환경정화용 미생물”이란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와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분류에 따른 업무 추진)① 제2조의 미생물의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1. 농ㆍ축산용 미생물 : 농업기술센터2. 환경정화용 미생물 : 환경교통국② 제1항에서 지정된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 공급 및 관리3. 포장 제작 (미생물 관련 표시사항 고려)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지원방법)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1.8.3,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④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로 사용하고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규칙 제466호, 201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00호, 20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83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09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시설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55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브랜드택시”란 지역 통합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구미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발전법」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6.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7.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되,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8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1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및 제2호에 의하여 차령을 연장한 택시는 연장한 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조례제7조의2, 별표의 차령조정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경우 기준주행거리는 별표의 개인택시는 연간 8만km, 일반택시는 연간 10만km씩을 더한 것으로 한다.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통·리장의 임무)① 통·리장은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7.3>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3>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통·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리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통·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7.3>

제4조(실비변상)① 통·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5.7.3.,2023.11.8.>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임수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4.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구미시 조례 제34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81호, 2009.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4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92호,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ㆍ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확정기준)①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통ㆍ리는 3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8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또는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구미시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및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및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51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품행이 단정한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고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갈음한다.2.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갈음한다.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2년간 시군구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 기준에 따른 득점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하여 심사하고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된 장학생 수가 제5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거나 심사된 장학생 모두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상위점수자 순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④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학기 등록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내 장학생의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부모가 통ㆍ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미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7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제3조(장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지원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4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제2호서식】1통3. 서약서【별지제3호서식】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확인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87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구미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상환)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미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11호,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0호, 2022.9.21.>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3. 폭염ㆍ한파 예방 및 피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냉난방비 지급3. 피해 예방ㆍ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4. 건강보건 전문 인력,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미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4.2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또는 팀<개정 2006.10.31, 2013.4.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개정 2013.4.24>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3.4.24, 2020.12.30>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해 사기를 북돋음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 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4.24>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제12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3.4.24>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3.4.24]

부칙 <구미시 조례 제35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59호, 200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57호, 2013.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미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5.4.2.>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3. 특별회계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5.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② 직무위임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2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3256;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4호, 20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필요한 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5.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결과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미시의회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재난 또는 노동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4.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7.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8.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ㆍ하교하는 것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1.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한 경우2.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통학차량 경비 지원을 위한 신청은 학교의 장이 하며, 통학차량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의 지원)①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 지원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 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여건 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및 자립지원 사업7.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운행대상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미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①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보다 근접한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3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5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3.11.8.>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비용의 신청)① 사업자는 행복택시운행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6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미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 육성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구미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11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73호, 20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8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비산동장 및 공단1동장의 사무는 비산동장이, 공단2동장의 사무는 공단동장이 각각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비산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89&gubun=ELISIMG" alt="img1529445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중 공단1동란을 삭제하고 동 별란 중 “공단2동”을 “공단동”으로 한다.②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20을 삭제한다.별표 21중 “공단2동”을 각각 “공단동”으로 한다.③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91&gubun=ELISIMG" alt="img1529445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중 “공단2동”을 “공단동”으로 한다.④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제4호가목 중 “공단1.2동”을 “공단동”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공단1동, 공단2동을 인용한 것은 각각 비산동, 공단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6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평1동장 및 원평2동장의 사무는 원평동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원평1동란과 원평2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93&gubun=ELISIMG" alt="img1529445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11을 삭제한다.③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원평1동”을 “원평동”으로 한다.별표 중 원평2동란을 삭제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제15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10조(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한 날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프로그램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3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를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3. 구미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4. 공지(空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