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29.>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9.>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담당부서”란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9.>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3. 삭제 <2021.10.29.>4. 삭제 <2021.10.29.>5. 삭제 <2021.10.29.>②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ㆍ자문 등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0.29.>

제5조(설치절차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6.>③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이동 2020.6.26.>1.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2. 위원의 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6.26.><2021.10.29.>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2.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0.29.>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구성한다.<개정 2020.10.15.>⑥ 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5.>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1. <삭제 2018.12.28.>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10.15.>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다. <신설 2020.6.26.>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26.> <개정 2021.10.29.>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6.26.>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0.10.15.>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 시의회 의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30.조례 제522호>(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0.15.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