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개정 2015.12.29> <개정 2022.12.15.>2.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3.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 <개정 2022.12.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15.>①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10.4.9조례1920호> <개정 2022.12.15.>

제7조(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개정 2022.12.15.>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 수업료(등록금)상당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록금)상당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②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한다.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장학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개정 2019.3.29.>2. 기금출납원: 통합조사팀장 <개정 2019.3.29.> <개정 2023.12.31.>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제11조(기금결산) <신설 2022.12.15.>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0.12. 9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1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9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③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10. 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 6. 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4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5.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