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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15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안전관리, 계약조건 이행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산불진화용 항공기 계류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항공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 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img id="155995891"></img>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규격서(과업설명서)3.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4.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품질조사원"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ㆍ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제4조(생산적합성조사 예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료 채취 할 때 뿌리와 이어진 줄기ㆍ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다.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 50g(수입품의 경우 100g)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종자ㆍ종묘 50g, 토양 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img id="27398661"></img>다. 추가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 보호구역 : 207,459㎡(31필지)‘산양’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7398752"></img><img id="27398753"></img>라. 추가 지정 사유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마. 관리단체 : 양구군(양구군수)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양구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무전동)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22-480-2325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노동부)
공포일: 20080401 / 시행일: 20080401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img id="24355944"></img>※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img id="24355943"></img>※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세부 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계획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업기술보호협회나. 대표자 : 육 현 표다. 법인등록번호 : 220-82-07563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2. 위탁업무의 내용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다.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마.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사항의 업무1)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2) 기술적 심사3) 심사결과의 통보4) 확인서의 송부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201

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최초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ㆍ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붙임참조)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61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가 있어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등과 같이 환지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산업기지개발공사가 기지개발 구역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 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절차( 위 촉진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9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그 준공인가를 환지계획의 인가로 법률상 의제하거나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위 촉진법시행령 제36조) 환지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전연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사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수반된 환지의 필요가 있다하여 귀견과 같이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인가를 받으므로써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어야만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77. 6.15. 법정 제452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ㆍ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ㆍ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ㆍ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ㆍ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지원 활성화)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 계획3. 교지확보 계획4. 교원확보 계획5. 교육과정운영 계획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③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립 인가 신청)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②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③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 전공자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비 전공자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나.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제3조(전문회사의 신고) 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재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산업디자인진흥법령 및 이 요령이나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img id="25482650"></img><img id="25482651"></img>　□ 이의신청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1호, 2016.6.8)」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0603 / 시행일: 20250603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2. 지역 내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3. 지역 내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 마련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안보업무 담당 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중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협의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이 제4조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과 협의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안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사전검토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보안협력관) ① 시ㆍ도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안보업무 담당과장을 보좌하여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둘 수 있다.② 산업보안협력관은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지역 내 산업기술보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계약 등) ①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 전기업2. 폐수처리업3.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5. 전기통신업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8. 경영컨설팅업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0. 전문디자인업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12. 전시 및 행사대행업13. 포장 및 충전업14. 직원훈련기관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17. 법무 관련 서비스업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19. 기타 금융투자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ㆍ사 단체 및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ㆍ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6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단위: 원)<img id="94367213"></img>※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img id="119720425"></img><img id="119720427"></img><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img id="94367281"></img><표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단위: 원)<img id="94367433"></img>　4. 유해&#8228;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단위: 원)<img id="94367453"></img>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가. 제1차 시험: 55,000원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단위: 원)<img id="94367457"></img>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8228;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img id="94367461"></img>　7.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단위: 원)<img id="94367465"></img>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ㆍ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설 2021. 1. 15>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img id="94367609"></img>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img id="94367613"></img>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 감면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개정 2021. 1. 15>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별 협의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말한다.2. "협력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협회로부터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안을 제출받아 참조할 수 있으며,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실종, 연락두절로 인해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거나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징계ㆍ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⑤ 위원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운영) ① 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② 장관은 산업인력의 양성ㆍ활용과 관련한 자문 회의에 산업별 협의체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산업별 협의체는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당해연도말까지 장관 및 협력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별 협의체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별 협의체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ㆍ법인 등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산ㆍ학ㆍ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③ 사무국은 산업별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상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사무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⑤ 장관은 사무국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사무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실)장ㆍ부서장급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민간위원이 보궐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공단 이사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8조의2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단체를 말하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융합 선도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산업융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영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된 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선정안 작성을 위해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장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선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①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③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심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요청할 자료 보완사항이 심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3.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요청 타당성4. 현장점검 수행 타당성5.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8. 기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의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심사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실무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실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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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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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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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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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70628 / 시행일: 20070628

1. 제정목적○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①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산업자원부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img id="5115887"></img>3. 행동지침①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한다.<img id="5115890"></img>③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를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img id="5115894"></img>④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img id="5115896"></img>4. 효력발생 등① 이 지침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및「골프등사행성오락관련산업자원부공무원행위기준에관한운영지침」에 따른다.③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 평가에 활용한다.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ㆍ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준 적용의 특례)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2. "벌크 데이터"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추출되어 하나의 파일 또는 다수의 파일들 형태로 통합된 전자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스키마 결합도"란 파일의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 정도로서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을 말한다.4.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제3조(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①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img id="144410441"></img>2.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의 스키마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img id="144410699"></img>② 전문(全文)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중 어느 하나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③ 서지 데이터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50%를 부과한다.④ 기간별, 조건별 등 특정한 데이터만을 제공받는 경우 1건당 1회 100원을 적용한다.⑤ 발간시기 및 신청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 발간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97"></img>2.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43"></img>⑥ 해외 상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Open API 제공 수수료) ① Open API 상품 제공 수수료는 호출수 월 1,0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기간에 따라 기준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며, 1년분 기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49"></img>② 신청인 또는 신청 상품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며, 동시에 해당할 경우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할인한다.1.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523"></img>2. 신청 상품수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51"></img>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4 / 시행일: 202309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60534007"></img>*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60557905"></img>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img id="160557907"></img>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img id="160557909"></img>*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재민 8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320 / 시행일: 99991231

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답.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 할 수 없다.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답.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비영리법인

제4조(전담기관의 공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12. 30.>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③ 별표 2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④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 1,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31.>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제6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②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7조(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②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 고시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8., 2013.4.19.>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관련 기관 공무원과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③ 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9.12.30.>1. 교육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2017.8.28.>3. 문화체육관광부4. 농림축산식품부5. 식품의약품안전처6. 산업통상자원부7. 보건복지부8. 국토교통부9. 해양수산부10. 산림청11.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2017.8.28.>④ 제1항의 위원 중 각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1.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가.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정 2013.7.3>2. 전문연구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가.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3. 산업기능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6.5.2., 2019.12.30.>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나.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다. 한국콘텐츠진흥원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5.31.>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8.>1.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30.>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5.18.>② 실무위원회는 병무청에서 주관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3.7.3., 2017.8.28.>③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7.3., 2019.12.30., 2021.5.31.>④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⑤ 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7조(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 및 정의) ①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img id="115426931"></img>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등 전월분의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율2. 사망만인율3. 휴업재해율4. 강도율5. 도수율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②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② 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3만원 이상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접촉기록 등 관리ㆍ보고) ①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장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및 공업연구사의 임용권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 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통상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부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