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3.12.10)5.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6.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3.12.10)7.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8.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신설 2013.12.10)9. "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구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신설 2013.12.10)10. 삭제 <2022.6.3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2.6.30.>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30.>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구민 생활과 관련된 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구민의 참여 유도5. <삭 제 2013.12.10>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총괄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3.12.10)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⑤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홈페이지를 접근ㆍ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자료는 정보화부서의 장의 총괄하에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2.6.30.>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3.12.10)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0)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제목개정 2022.6.30.]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신청 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30.>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 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제12조 (구청장과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2.6.30.>

제17조 (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8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