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당직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② 처장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① 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중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별표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아니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당직용 전화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휴대폰 및 개인 휴대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항상 당직용 전화를 수신하는 등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순찰) ① 일직근무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② 숙직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순찰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휴무)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순찰ㆍ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5.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무실 출근 등 필요한 조치 이행(재택당직근무자에 한함)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처장에게 연락ㆍ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제10조의2(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비상연락망과 직원 비상소집 대장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4. 비상열쇠 보관함과 당직용 휴대폰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이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 ① 처장(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을지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령을 통보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필수요원은 부서별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소속 부서의 인원ㆍ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③ 필수요원에는 서무담당자ㆍ통신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운영지원과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법제처 직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비상계획보좌관은 법제처 소속 예비군(동원ㆍ일반예비군을 포함한다)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재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③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ㆍ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