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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말한다.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개정 2017.11.1.>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과 가정,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2. 이북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3.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5.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1.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자유총연맹 전남 나주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 <개정 2017.11.1.>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7.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위로 행사에 관한 사항8. 이북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에 관한 사항9.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 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당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3. 그 밖에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민(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입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반입시 분뇨 및 가축분뇨 이외의 물질이 투입될 경우 감시요원이 해당 관련 실과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실과소는 즉시 업체에 법적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① 감시요원의 수당은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임금에 감시활동 일수를 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②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③ 감시요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2.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

부칙 <조례 제1818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9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개정한다.&#x3252;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을 게시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업자 선정)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한 대행업자를 1명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나주시 전역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대행자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계약)① 제3조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 처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나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246호, 2016.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나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 약사회는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④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3.4.10.>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시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나주시 소재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빈집 여부의 확인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비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민편익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축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애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비지원 기준)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② 빈집정비 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비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10조(정비지원 방법) ①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사업비 정산서2. 제1호의 사업비를 증빙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 중, 후 등을 말한다) 등 자료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정비에 소요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11조(빈집활용 및 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개축, 수리 등),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나주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5.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시설3. 그 밖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개선 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빗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빗물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수질·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의회 의원(다만, 시의회 의원은 1명에 한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빗물관리위원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46)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224 / 시행일: 20140224

제1조(설치)① 나주시 빛가람동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시·군동의 명칭관할구역나주시빛가람동종전의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동악리·광암리· 월산리·신천리 및 산포면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편입구역으로 관할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173071&gubun=ELISIMG" alt="img142173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관할구역 중에서 위 지역을 제외한다.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위치)① 빛가람 복합시설이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칭한다.②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하며, 생활SOC복합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액 감면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50퍼센트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금지)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나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소재 전문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 준수협력 등)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민간부문에 권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우수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때『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등에 따라 이를 우대하여 전라남도 등에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나주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나주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11.29, 2001.1.2, 2001.4.13, 2001.12.10, 2011.2.14., 2015.1.6., 2021.12.24.>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사무위임규칙 및 나주군사무위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9. 규칙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2.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3.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2. 10. 24. 규칙 제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4. 1. 3. 규칙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5. 10. 25. 규칙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6. 13. 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2.14. 규칙 제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나주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 별표중 소관의 교통행정과, 자치농정과를 경제교통과,농업정책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4>생략15.「나주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 별표중 소관의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16~34>생략부칙 <규칙 제765호, 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12.24.>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사무위임조례 및 나주군사무위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08.16. 조례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04. 조례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2. 조례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8. 조례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4. 조례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2. 조례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02. 조례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3. 조례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8.01. 조례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5. 조례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2항 중 별표 1의 시의회 사무국장 권한 위임사항 분야별 중자치행정을 행정복지로 하고, 별표 2의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 분야별 중 자치행정과, 세무과,회계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산림공원과, 자치농정과를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로 하며,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야별 중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명 중 제4호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하며, 종합민원과 위임사무명에 출입국 사실증명발급, 근거 및 적용법률에 출입국 관리법 제88조1항를 신설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생략18.「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2항 중 별표 1의 시의회 사무국장 권한 위임사항 분야별 중 행정복지를 총무로 하고, 별표 2의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 분야별 중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교육지원과를 총무과,세무과,회계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교육체육과,시민봉사과,경제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과,산림공원과,농업정책과로 한다.<19~87>생략부칙 (조례제1226호, 201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분야별란의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⑭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분야별란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x2471;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0., 2019.9.23.>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19.9.23.>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6.20., 2019.9.23.>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9.9.23.>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9.2.1.>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한파, 낙뢰, 지진, 폭염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2.1.>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9.2.1.> , [종전 2항은 3항으로 이동 <2019.2.1.>]③ 제1항에 따라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재산별 시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9.2.1.> ]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회공헌 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회공헌인증)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나주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2.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이용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등 운영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도ㆍ점검 및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용2.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대상 동물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12.29.>③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나주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공원녹지과장과 읍ㆍ면·동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원녹지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동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산림청장이 수립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나주시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8.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② 시장은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림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사태”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것을 말한다.2.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제8조의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나주시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란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과 평가2. 예방대책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업인 및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저장·가공 시설과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위탁료”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2.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저장 및 소포장 시설 제공3.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4.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가공업체의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산물 전처리, 소포장 등 가공사업2. 교육 및 체험 사업3. 저장 및 임대 사업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농식품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제10조(보험 가입)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료)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사용료는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사용 시간,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④ 시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지원 등)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관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 이상 분기할 수 있는 75밀리미터 이하의 주관을 말한다.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3. "1좌"라 함은 급수관 구경 13밀리미터 분기를 말한다.

제3조(청구 및 시공자)① 모관공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② 계속 투자 경우에는 1차 사업 시공자에게 시공토록 한다.

제4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말한다.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써 시공하게 할 수 있다.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제6조(투자비용 부담기준)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 한도수(13밀리미터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 투자의 경우에 분기급수자는 1차 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계속 투자에 따른 금액을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7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공사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투자비용 회수 절차)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모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투자비용의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 통지서에 공사비와 공납금을 구분 명시한다.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시 상하수도과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2008.9.10., 2018.3.9.>

제10조(모관의 관리책임)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시에 기부 체납한다.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 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을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④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월 수도 사용료의 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사무취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이를 폐지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44) (생략)(45)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656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1, 2-2, 2-33. 시화(市花)-배꽃, 시목(市木)-은행나무, 시조(市鳥)-비둘기 : 별표 34. 기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제7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22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꽃, 시나무, 시새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