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건조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조,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감리자"란 설계, 건조, 용역 등 관련 전문기술자로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장비도입사업의 감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독관의 배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독관 배치 시에는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이 1명일 경우에는 정감독관만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계약관리) ① 감독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계약상대자가 주고 받는 모든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신조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의 구매규격서를 감리자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계약서류에 기록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서류와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조공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감독관은 건조공사 진행과정에서 함정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선체구조상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⑥ 감독관은 건조공사 관련 비밀문건을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5조(공정관리) ① 감독관은 함정건조 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야별 감리자를 관리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건조 함정별로 세부건조공정계획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 받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사와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할 때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3. 시공사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제6조(검사) ① 감독관은 불합격 자재가 발생하면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양질의 자재가 입고 되도록 조치하고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주요자재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류에 표기된 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건조 중인 함정의 주요 장비ㆍ자재 제작사 검사 및 입고 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 검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인수물품을 감리자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물품의 누락, 부족 또는 변질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감리자 관리) ① 감독관은 감리자가 함정건조 공사 감리 및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1. 계약조건에 따른 감리 및 검사 업무 이행에 관한 사항2. 감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3.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② 감독관은 설계변경, 공법변경,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공정률 확인 등의 사항은 감리자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③ 감독관은 감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사업관계자 등이 건조공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배치 및 해제)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 건조사업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건조 함정의 인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 문서를 정리하여 해양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며, 문서이관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 감독관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근무방법) ①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선소 등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③ 감독관은 근무복장으로 「특수직무 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①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를 승인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장의 다른 감독관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하며, 감독관이 1명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이나 장비기획과 소속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③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 감독관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인사) ① 감독관의 소속은 장비기획과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이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장비기획과에 지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② 감독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해야 한다.③ 원활한 감독관 인사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라 전출되어 2년 이상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감독관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보고사항) ① 감독관은 매주 사업별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월간 사업공정보고서(계약상대자, 매월 말일 기준)2. 월간 사업감리보고서(감리사, 매월 15일 기준)3. 준공관련서류(계약상대자, 준공완료 시 제출)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사대금 신청에 관한 사항2. 준공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연기 또는 단축)3. 공정지연 만회대책(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 시, 사유발생 7일 이내)④ 감독관은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행정서류)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전자행정망 사용이 가능한 경우 행정망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문서등록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3. 근무상황기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감리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보안교육일지(별지 제5호서식)6. 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