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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2. 양질의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신규 유료방송 산업 분야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료방송산업발전과 관련한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운영을 통괄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2. "품질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정량적ㆍ정성적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3. "평가대상 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5. "셋톱박스(set-top box)"란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평가주기 및 방법) ① 품질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공개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2. 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3.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4. 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5.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종류, 화질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2.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문형방송 콘텐츠의 현황에 관한 자료3.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평가대상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류바지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6조(직무) ①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은 유류바지의 장비 및 인력관리, 유류 수급 및 공급(이하 "수ㆍ공급"이라 한다)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③ 소속기관의 보급계장(정비보급계장)은 유류바지의 유류 재고 및 출납업무 등을 관리한다.④ 유류바지 정장(이하 "정장"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무2. 유류바지의 유류 수ㆍ공급 및 적재량 관리3. 유류바지의 인력 및 장비 관리4.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휘 보고5.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화기엄금’, ‘금연’ 표지판 게시6.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7조(유류바지 운영) ① 유류바지는 소속기관의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다.②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유류바지의 유류를 상호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류 적재량) 소속기관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유류바지의 유류를 80% 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유류측심)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제14조(통합당직) ① 소속기관 유류바지 통합당직 근무는 평일야간(18:00~익일09:00), 주말, 공휴일에 당직함정(예비 당직함정 포함)에서 편성한다.② 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통합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유류바지 출입자 통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2. 유류바지 계류상태, 해양오염, 전기누전, 침수 등 예방순찰3. 유류바지 순찰표 작성, 일지기록 등 제반 안전관리

제16조(안전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유류바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류바지의 노후화 정도 및 균열 여부2. 이송관, 호스, 저장탱크 등의 상태3.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4.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제17조(안전대책) 소속기관장은 태풍, 해일 등 기상특보 발효가 예정되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유류바지 유류탱크 수밀문 폐쇄2. 유류탱크를 제외한 공실의 수밀문 폐쇄3. 유류바지 내 각 격실을 수시 점검하여 파손여부 확인4. 비상시를 대비한 방수작업 장비와 유류 누출 시를 대비한 방제기구 및 유처리제 비치5. 관할지역 기상상황 판단 회의에 따른 피항 조치 등

제18조(함정경량화 창고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출동 함정의 경량화를 위해 함정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을 유류바지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유류바지 창고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고 출입 시에는 출입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기록한다.가. 주간은 정장 입회하에 출입나. 야간은 통합당직 근무자 입회하에 출입2. 유류, 신나, 휘발유, 병기, 탄약 등 위험물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3. 창고 내에는 물품보관 현황판을 작성 기록 유지한다.4. 창고를 사용하는 함장 및 정장은 월 1회 창고 물품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한다.5. 창고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 잠금장치를 한다.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727 / 시행일: 99991231

유류저장탱크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유류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탱크의 높이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0.7.27.선고90다카6160판결)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전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KIPO 마일리지 부여) ①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제5조(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③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224 / 시행일: 99991231

원고 보령제약주식회사와 피고경영의 수원보령약국과는 그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을 달리함은 물론 그 고객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회사의 일반 고객이 피고경영의 수원보령약국을 원고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76.2.24.선고73다1238판결)
유사상호인 사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28 / 시행일: 99991231

"뉴 서울 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자로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바허바 사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판결이 채무자의 상호간판 "뉴서울 사장"의 위 또는 아래와 옆에 작은 글씨로 "전 허바허바 개칭" 또는 "허바허바 사장 개칭"이라고 덧붙여서 사용한 것은 비록 작은 글씨라 할지라도 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같은 사진관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기한 상호를 1958년 이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64.4.28.선고63다811판결)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3. "자체점검" 삭제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③ 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한의 연장) ① 삭제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ㆍ확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삭제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의 연령, 유아의 양육 및 생활상황,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②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아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2.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3. 유아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②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유아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집행보조자의 수당) 유아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유아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07 / 시행일: 99991231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인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실무상의 혼란과 당사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집행의 방법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2.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가. 수수료유체동산인도집행에 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한다.나. 비 용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외에 따로 유아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위 규칙 제20조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img id="124104407"></img>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다례 : 매년 4월 28일(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2. 세종대왕 숭모제전 : 매년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3. 칠백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3일(칠백의사 순의일)4. 만인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6일(만인의사 순의일)

제4조(제관의 임무 등) ① 헌관은 다례ㆍ제향의 제주를 말하며, 초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② 축관은 다례ㆍ제향의 축문을 읽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집례는 다례ㆍ제향의 진행을 맡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관리과장(관리과장이 없는 기관은 관리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집사는 다례ㆍ제향의 제상진설과 술 따르는 자를 말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제6조(다례ㆍ제향의 순서) ① 다례ㆍ제향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세종대왕 숭모제전의 경우 조선왕릉 제향의 절차를 따른다.1. 헌관, 축관, 집례 및 집사는 각각 정한 위치에 나아가 선다.2. 집례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ㆍ제향의 시작을 알린다.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충무공 이순장군 탄신 제ㅇㅇㅇ주년 기념다례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세종대왕 탄신 ㅇㅇㅇ돌 숭모제전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다.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칠백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 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만인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3. 집례가 "모든 제관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4. 집례가 "초헌관 분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초헌관은 향상 앞에 나아가 세 번 분향하고 두 번 절한 후 그 자리에 꿇어앉는다.5.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초헌관에게 전하고, 초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6. 집례가 "축관 축문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자리에서 꿇어앉고, 축관은 축상 앞에 나아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1의,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2의,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3의,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4의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읽은 후 모든 제관은 제자리에 일어서고, 초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7. 집례가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헌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아헌관에게 전하고, 아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뒤로 물러서고, 아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8. 집례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헌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집사가 제상 앞에 나아가 술잔에 술을 부어 종헌관에게 전하고, 종헌관은 향상 앞에 이르러 향로 위에 좌우로 잔을 한번 돌린 다음 잔을 집사에게 전하면, 집사는 잔을 받들어 제상위에 올린 후 뒤로 물러서고, 종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9. 집례가 "모든 제관 재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제관은 제상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기 위치에 돌아간다.② 대통령의 헌화ㆍ분향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집례가 "대통령께서 헌화ㆍ분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2. 대통령은 헌화병이 들고 가는 화환을 뒤따라 헌화장소에 이르러 헌화한 다음 세 번 분향하고 약간 뒤로 물러선다.3. 집례가 "일동 묵념"이라고 하면, 다례ㆍ제향에 참석한 전원은 묵념을 한다.4. 집례가 "바로"라고 하면, 대통령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두 자리에 앉는다.5. 대통령 부인이 다례ㆍ제향에 함께 참석할 때에는 대통령의 헌화에 동행하되, 헌화할 때에는 옆에 선다.6. 대통령 헌화 대행은 국가유산청장이 수행한다.③ 대통령이 헌화ㆍ분향이 끝난 후 집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다례ㆍ제향절차를 마친다.1.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 제ㅇㅇㅇ주년 기념 다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2.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세종대왕 탄신 ㅇㅇㅇ돌 숭모제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칠백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4.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만인의사 순의 제ㅇㅇㅇ회 제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전시관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일반공중의 문화유산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역사ㆍ고고학적 유물과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유물관리창고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된 유물(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수장고 및 기타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전시관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시관은 동법을 따른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은 전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ㆍ관리를 적정한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붙임 「동산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 요령」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2.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기(항온, 항습 등) 설치3.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4.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기 설치5.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

제5조(유물의 관리ㆍ대장 정리) ① 관리자는 소장유물 보존ㆍ관리사무를 관장하며,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를 둔다② 관리자는 유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장된 유물에 대하여 별지 1,2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관리ㆍ운영 자료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의 직, 성명 및 별지 제2호의 유물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구분) ①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③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책임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검사담당자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결과분석ㆍ전달 담당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검사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4.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① 유전자검사교육 대상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제4조 각 호의 종사자를 의미한다.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교육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수교육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종사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수한 교육으로 최초교육을 갈음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4조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1. 교육 대상 및 인원2.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4. 교육 방법 및 장소 등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지 외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수자 관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수증을 발급한다.1.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3. 교육과정명 및 시행 일시4. 교육기관명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며, 이수증 발급 형태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이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외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2.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3. 제4조에 따른 종사자 및 이수한 교육과정 구분4. 교육 이수일 및 이수증 발급일5. 그 밖에 이수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기관 및 보고자2.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과정별 이수자 수3.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된 이수자 명단4.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경우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및 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차기 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사기관이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전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정확도 평가를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휴업 기관은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③ 숙련도 평가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④ 숙련도 평가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은 전년도 현장평가 우수검사실을 대상으로 차년도 현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은 2025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평가 및 현장평가는 대한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될 수 있다.1. 서면평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또는 제1항 하단에 따른 면제되는 평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결과 확인2. 유전자검사 외부정도관리 평가3. 현장평가② 평가범주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정하여 평가한다.1. 평가범주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2. 평가범주 2: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3. 평가범주 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4. 평가범주 4: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5. 평가범주 5: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③ 세부 평가방법은 매년 1월 1일에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 대상기관2. 평가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3. 평가 내용 및 방법4. 평가 일정 등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기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기한 내에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연도 평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여부를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결과를 최종결과로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을 결과통보일로 본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평가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② 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거부기관"으로, 제7조에서 정한 사유로 평가가 연기된 기관은 해당 사유와 함께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하여 게재한다.

제7조(평가의 연기)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기관2.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 실적이 없는 기관. 단, 해당 사유로는 2회 이상 연속하여 평가 연기 불가능3.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정확도 평가를 받았던 기관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지급대상)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⑤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심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⑥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미생물분야 분과2. 식물분야 분과3. 동물분야 분과4. 정책분야 분과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에 관한 사항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간사는 자문 및 심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외부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및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116 / 시행일: 99991231

재판장은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고 있는 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법 제324조 소정의 고지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즉 원심법원)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711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3. 등기신청방법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유증의 가등기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첨부서면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유언검인조서 등①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②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 기타서면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5. 유류분과의 관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628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3. 등기신청방법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유증의 가등기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첨부서면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유언검인조서 등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기타서면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5. 유류분과의 관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20140409

1. 목적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인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①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3) 유증의 가등기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신청정보가. 소유권보존등기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나. 소유권이전등기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신청정보를 각각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제7호 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1)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5. 첨부정보가. 소유권보존등기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2) 유증자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3)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6. 유류분과의 관계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825 / 시행일: 202008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② 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협의)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문.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경매법 제4조(편주:현 민사소송법 제73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갑설: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을설: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갑설.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을설.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답.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갑설 :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을설 :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갑설 :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을설 :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답.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제개문 전 조사)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 한다)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창고,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2.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3. 임대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4.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② 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강제개문 후 조치할 사항) 집행관은 강제개문 즉시 채무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 사실에 관한 [별지] 안내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후 지체 없이 집행장소에서 나와야 한다.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제3조(물품의 유치)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관보류 물품) 휴대품을 검사하여 통관보류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휴대품 통관 보류조서(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계한다.

제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은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물품 보관자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화주의 책임에 속한다.

제6조(물품의 인계)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제7조(물품의 반송) 화주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을 즉시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한다. 다만, 물품인계 전에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가 직접 휴대 출국하려 할 때에는 보관증 또는 통관보류조서를 상환하고 해당 물품을 인계한다.

제8조(물품의 매각) 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
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426 / 시행일: 99991231

문.형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의 유치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명령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1설 : 가납명령제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유치명령제도는 허용할 수 없다.이유 :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인신을 유치함은 인권옹호상 부당하고 유치명령을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인권문제는 해결되나 그대신 유치명령의 실익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형법의 유치명령과 이른바 환형유치기간과를 연결시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액의 벌금 불완납을 이유로 본래의 환형유치기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라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니 부당하다,제 2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을 하는 판결을 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이유: 유치명령은 벌금판결 확정전에 집행할 수 있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인바 무릇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후라야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히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드시 가납명령을 하여 확정전 집행력을 부여받게 하여야 한다,제 3설 : 가납명령있는 유치명령은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고 가납명령이 없는 유치명령은 판결 확정후라야 집행할 수 있다이유 : 유치명령과 가납명령은 각기 독립된 제도이기는 하나 가납명령에 의하여 확정전 집행력의 부여를 받음이 없이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함은 집행력없는 집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제 4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확정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이유 : 가납명령은 재산적 압류를 수단으로 하는 벌금형 보전방법이므로 그 판결 확정전 집행력 부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가집행선고와 같은 것이어서 인신을 압류하는 유치명령에까지 확정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제 5설: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이유 :유치명령은 1953년 실시의 형법상의 제도이고, 가납명령은 1년후인 1954년 실시의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니만큼 유치명령은 당초부터 가납명령을 전제로하고 있지 않고 유치명령은 인신구속에 의하여 즉각 벌금형을 보전코자 하는 특별제도로서 가납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답."제 4설"이 옳다.참 조형 법

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334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200301

누리과정의 성격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1. 추구하는 인간상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가. 건강한 사람나. 자주적인 사람다. 창의적인 사람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마. 더불어 사는 사람2. 목적과 목표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3. 구성의 중점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Ⅱ. 누리과정의 운영1. 편성·운영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2. 교수·학습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3. 평가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Ⅰ. 신체운동·건강1. 목표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2. 내용<img id="43840906"></img>Ⅱ. 의사소통1. 목표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2. 내용<img id="43840908"></img>Ⅲ. 사회관계1. 목표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2. 내용<img id="43840917"></img>Ⅳ. 예술경험1. 목표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2. 내용<img id="43840919"></img>Ⅴ. 자연탐구1. 목표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2. 내용<img id="43840928"></img>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219 / 시행일: 202503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2.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ㆍ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4. "원적교"란 재입학, 편입학 등 유아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처리요령)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④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⑤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하되,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자료입력항목과 전산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②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유아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기본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수료ㆍ졸업대장번호’란에는 수료ㆍ졸업학년도 및 수료ㆍ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2. ‘반’, ‘담임 성명’란에 반,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3. ‘사진’란에는 학년도 초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출결상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 2와 같다.②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2. ‘출석일수’는 출석한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3. ‘결석일수’는 질병ㆍ기타ㆍ미인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4. ‘특기사항’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입력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에 따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검사일’은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을 입력한다.2. ‘키’, ‘몸무게’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측정한 사항을 입력한다.

제9조의2(건강검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입력한다.2.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11조(자료의 보존) ① 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유아 졸업 후 5년 동안 유치원에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12조(자료의 정정)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을 확인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③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유아의 당해 학년도 학적변동의 경우, 원적교의 원장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의 업무처리를 위해 원적교의 출결상황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전입한 유치원에 제공할 수 있다.③ 유아가 전학할 경우,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