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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위탁·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제5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무안군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①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개정 2024.9.9.)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의 고등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농어촌고등학교로 한다.다만,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통학생의 통학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2.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3.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단일노선이 있는 경우( 단, 단일노선이 있더라도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탑승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 )4. 통학관련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교통비 지원 또는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통학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3. 통학 목적 외의 용도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경우 등 지원목적에 벗어난 경우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무안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무안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2.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4.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과 군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5.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및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① 읍·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안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무안군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대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11107 / 시행일: 2011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부속품 교체, 정비,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2.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 순회하여 실시한다.

부칙 (1990.05.28조례제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30조례제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1조례제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7조례제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확기에 편중된 벼 등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무안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안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무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5.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이란 수매약정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60%가 농가에 지급할 월급(1개월)의 하한(200,000원)이상이 되는 물량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양파, 마늘, 콩 등 재배 농업인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관내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등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무안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등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1항 중 “30명 이내의 위원”을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제8조 3항 제2호 중 “9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제3호 중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제4호 중 “11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한다.
무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무안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무안군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무안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안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7. 그 밖에 투기가 의심되어 무안군수가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읍·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무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4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무안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체험시설 정비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4.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5.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무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무안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무안군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 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말한다.3.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6. 농업정보ㆍ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ㆍ통보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무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ㆍ개발3. 농산물 가공ㆍ신제품 개발 등 6차산업화 연구개발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평생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의 과학영농 선도실천 지도자 양성2.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3. 농업인대학 등 지역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4.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ㆍ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교육: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2.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등3. 실습교육: 과제교육, 경연ㆍ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4. 단체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9조(교육의 위탁 등)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1. 무안군의회 의원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2조(사실조사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예산과 인력이 절감된다고 판단될 때2.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판단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사실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서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뢰기관에 대한 감독 등)①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권한 의뢰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뢰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의뢰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에 있다.④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의뢰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의뢰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의뢰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부칙 (2011.1.3. 조례 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167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는 전남지역 외 대도시 지역에서 무안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2.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행사 추진3. 그 밖에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①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가공업체는 세부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이며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 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11.6.)

제4조(지 원)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①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고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3.11.6.)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2.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3.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5.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행복카드 및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5호를 제12조제2항제6호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무안군에 거주하고 만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②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9. 무안군에 거주하고 만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③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별표 4) 의 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14. 무안군에 거주하고 만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면제④ 「무안황토 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입장료 및 입장권) 제1항 (별표1)의 입장료 구분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자녀 가정, 면제, 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고 만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⑤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무료입장)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무안군에 거주하고 만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3조(사업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2.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3.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5.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집행·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비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8.)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군의 도로 유관과장2. 전기 통신공사 유관과장3. 한국 전력공사 유관간부4. 군부대의 유관 간부5. 경찰서 경비과장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4,7,10)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도로업무 주관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부칙 (1984.01.28조례제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4.03조례제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23조례제1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1조례제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990.11.19규칙제0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6.29규칙제09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4규칙제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4.12.30.)2. “아동양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3.27.> <개정 2025.7.14.>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5.7.14.>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 <개정 2025.7.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세 이상의 신입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4.>1.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③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지원금액)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10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2.30. 조2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3.3.27. 조2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4. 조3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무안군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ㆍ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공사 중 군수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 지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3.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관내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3.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5. 관내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다.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마.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 및 2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자원봉사자 배치)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서관, 문화계, 교육계,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무안군의회 의원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구·정원설치 경과조치) 도서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기 전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제면장이 총괄한다.부칙 (제정 2024.6.3. 조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1조의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0.)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12.30.)3. ″직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4. ″간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제3조(부담금징수)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시키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12.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12.30.)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하거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⑤ 도로파손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개정 2024.12.30.)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개정 2014.2.10)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4.12.30.)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개정 2024.12.30.)3. 그 밖에 군수가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파손자의 확인 의뢰) (개정 2024.12.30.)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파손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무안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무안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무안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 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받아야 한다.1.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무안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제5조(회원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관외대출)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권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③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⑤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대출자료의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④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을 때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다1. 귀중자료 및 고가자료2. 참고봉사실 자료3. 연속간행물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5.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규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6.3. 규13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회원증이나 도서의 대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되고 대출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④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무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①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른 「무안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5.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동일한 시설 종류 내에서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안군 도자복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자복합산업특구”란「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할구역을 말한다.2. “특구계획”이란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3. “특화산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 운영)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③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자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2. 도자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도자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4. 도자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5. 도자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6. 도자산업 실태조사7. 그 밖에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특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반영 및 조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도자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다.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무안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및 조성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비디오물 제작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