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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다.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제3조(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치)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거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리모델링 지원센터”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업무)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 정비사업의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주거 정비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3. 주거 정비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4. 주거 정비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검토 및 자문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6. 주거 정비사업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7. 주거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거 정비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9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2.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3. 통합지원센터의 물품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7조(연계 사업지원)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통합지원센터의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0.1., 2022.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6.23., 2005.12.14., 2009.10.1., 2022.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14.> <개정 2022.4.25.>

부 칙 <제정 2000.6.14. 조례 제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3.6.23.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5.12.14.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21205 / 시행일: 20121205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1. 05, 2012.12.05〉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05>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1991. 03. 18, 2012.12.05〉4. <삭제 2012.12.05>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0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조례 제1205호>(“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군포시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정 2022.1.7.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 관리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포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공동시설)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 여건,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 면적을 설치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른다.5.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 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3호>("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를“군포시 주택 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7.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위원의 위·해촉)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및 금융기관 관할지점장(지부장)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면된 날부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규모·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2.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업체 평가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업체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와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①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시장이 융자를 받은 업체의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제외대상)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3. 신청일 현재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4.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5. 휴·폐업 중인 기업

제10조(변경신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승인업체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2.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20.9.29. 규칙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포시 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대상”이란 지역 경제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우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수상받는 상을 말한다.

제3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및 특별상 3개 업체로 한다.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시상한다.④ 특별상 수상기업은 3개 업체 이내로 하되, 관계 공무원, 시의회, 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상공회의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 경영 성실도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정부 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신청)① 수상후보자는 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상공회의소장이 추천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제3항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상후보자를 추천(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6.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7.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8.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④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추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추천 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2.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실이 있는자3. 군포 중소·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자

제7조(수상 후보자의 심사)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심사한다.1. 1차 심사(서류심사) : 접수된 구비서류에 의하여 수상 적합 여부 확인2. 2차 심사(현장확인) : 1차 서류심사결과 추천(신청)기준에 적합한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3. 3차 심사(최종심사) : 1차, 2차 심사 결과를 근거로 수상후보자에 대한 기업경영 성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해촉)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업 경영 평가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 등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결정한다.1.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2. 필요시 수상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3.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또는 중단에 관한 내용은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8조(협력 및 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에 관한 사업4.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5. 중·장년의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층 업무담당 국장, 일자리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중·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군포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결정 및 절차)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담당(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0.>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 2024.12.1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8 규칙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21 규칙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8. 03 규칙 제853호> (군포시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군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04. 01, 2024.1.8.>

제2조(구성)① 군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89.4.1., 2024.1.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8.>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8.>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8.]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8.>]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8.> [제6조에서 이동 <2024.1.8.>]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7조에서 이동 <2024.1.8.>]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1.8.>]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8.]

부 칙 <1989. 01. 0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4. 01 조례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7.09>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4.07.09>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7.09>③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7.09>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14.07.09>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07. 14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 07. 09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 03. 08> <개정 2018.4.20>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7.>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3.23> <개정 2022.1.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5.3.23., 2017.9.29., 2022.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의 규정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3.23 제5조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여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 이후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부터 적용한다.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이하 “심의”라 한다)한다.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본청국장 <개정 2017. 04. 01.>2. 위촉직 위원 : 군포시의회 의원,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및 심의·제척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부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① 심의회는 부의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제정 2014. 12. 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본청국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을 “본청국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지서 교부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별도 매수로 산출하지 않는다)2.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1차 독촉장과 100,000원이상 수시분 독촉장3. 시장이 별도 지정하여 교부하는 고지서 및 독촉장

제3조(지급액)① 지방세 고지서 1매당 5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지서 1매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교부되는 고지서의 구분없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지서를 각각 별개의 매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자 지정)① 지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동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동장이 교부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대장비치)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반장 교부 송달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동장이 관장하여야 한다.③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교부송달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부대장에 반드시 수령자와 교부일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받아야 한다.④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교부대장등 인계인수)① 교부대장 및 고지서의 인계인수는 군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고지서 교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등) 교부자는 고지서를 교부할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으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생략군포시지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세무2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08>② <삭제 2018.10.0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04.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15. 규칙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 10. 08.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공개대상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반기 공개 : 예산총괄부서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2.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하반기 공개 : 회계과3.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행정지원과<개정 1998. 10. 01, 1999. 08. 28, 2006. 11. 30, 2021.1.8.〉

부 칙 <1997. 0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18)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기획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1; 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홍보기획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치행정과”을 “행정지원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총괄부서”로 한다.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제정 2015. 12. 31.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3. 생애최초 창업자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포시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품ㆍ용역ㆍ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0.2.>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① 시장은 관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종별 지역업체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역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발주 정보를 지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목개정 2024.10.2.]

제6조(지역생산품 판로 지원)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팀장4. 그 밖에 우선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4.10.2.>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지역생산품 판매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생산품 구매실적)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과 관련된 실적을 매년 조사하여 연 1회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군포시 기업포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른 실적조사 사항을 작성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 부서, 개인 및 공무원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부 칙 <제정 2024.3.19.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8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개인과 시의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지원·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2. “출연기관”이라 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3.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그 밖에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기업·소상공인·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출연기관에서 제출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소재 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수립된 출연계획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출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물가수준, 실업률, 관내 소기업 등의 보증 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 조성·출연)①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제1항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보증을 위하여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의 용도)① 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소기업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의)①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한 출연금 관리 사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예산의 편성)① 시장은 사업연도마다 출연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25.7.11.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된 출연금 등은 출연기관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교육사업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4.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활동ㆍ공연 등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종사자 처우 개선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센터관련 정보교환2. 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언론”이란 군포시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신문·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언론사를 말한다.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을 말한다.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며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으로 한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정보 콘텐츠를 발행·게시하는 경우2. 광고 비중이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3.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 지원4. 군포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5.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군포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추진주체 및 군포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