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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3.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농인이 50%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속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국어정책과 소속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4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수어통역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10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44657931"></img>※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한국수출(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img id="144656927"></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img id="144656929"></img>*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44656931"></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 주안부평지사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2. "한국어교원 활동"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3.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란 한국어교원이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실태조사"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의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3조(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실태조사의 대상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4. 실태조사의 시행 기간5. 실태조사 시 조사자 및 피조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6.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 내용)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조사 대상의 특성2. 조사 대상의 활동 지역3. 조사 대상의 활동 기간4. 조사 대상의 근무 기관 유형 및 특성5. 조사 대상의 활동 형태6. 조사 대상의 자격 취득 목적7.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결과 공개) ① 실태조사 결과는 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사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어원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나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3. 운영기관의 업무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한국유통경영학회 사단법인설립허가 (공고, 중소기업청)
공포일: 20090903 / 시행일: 20090903

1. 허가번호 : 제2009-7호2. 허가연월일 : 2009년 9월 3일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유통경영학회4.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186 국제교류센터빌딩 104호5. 대표자 : 이성준6. 사업내용○ 유통 관련 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교재발간 및 학술지 발간○ 중소유통업체 창업 및 성장 유통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유통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유통경영대상」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705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국제사법」 제6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중 혼인관련 규정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가.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때에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① 삭제(2019.07.01 제536호)②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③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나.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혼인적령(婚姻適齡)은 남자는 20세(19번째 생일의 다음 날), 여자는 18세(17번째 생일의 다음 날)이므로,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인적령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외국인인 남편의 위 1.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가. 첨부서면(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3.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4. 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5.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502 / 시행일: 20030502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 국적법 제2조 ① 1)한 자이므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인지의 방식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제41조, 동법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2. 인지신고의 절차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는 ①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가에 입적된 자의 호적등본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신고를 할 것이다. 이때 인지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 제2호)의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피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할 것이다.3. 인지 및 혼인 신고에 따른 제적·입적절차가.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를 제적한다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하여 부가에 갈음하는 모의 가(家)가 일가창립된 후, 부가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일가 창립된 모의 가에 입적한다.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한 후, 모와 혼인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부가에 갈음하여 일가창립되는 모의 가에 수반하여 입적한다.4. 유의사항외국인인 부가 호적법 제62조에 의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혼인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인지의 방식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제31조제1항, 제68조, 제77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2. 인지신고의 절차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는 ①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인지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양식 제2호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때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4. 유의사항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11113 / 시행일: 99991231

(문)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의 수리 및 기재방법과 기타 특이점의 유무(답)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리할 서류를 조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신고서에 대한 사유 기재방법은 통상의 예에 의할 것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즉시 제적할 수 없으므로 국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가창립과 동시에, 또 동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적할 수 있고 기타 절차는 특이한 점이 없다.
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231 / 시행일: 99991231

(문)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주방공부(周防公夫)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父)가 후에 인지를 하면 그 주방공부는 그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요.만약 취득하였다면 호적에 기재하는 절차는 어떠한지요.(답)주방공부(周防公夫)의 우리 나라 국적취득은 1979. 12. 14. 법무 812- 18475(70. 7. 6.)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주)에 의하여 주방공부(周防公夫)의 부(父)가 일본 당국에 인지신고를 하면 취득되고 따라서 그 인지신고의 수리증명서를 호적법 제40조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호적에 기재하게 되며 다만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것이다.(주) 법무 812-18475(1970. 12. 14.)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요지는 다음과 같다.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의 3설이 있는 바, 귀견여하.(갑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회답) 병설이 타당하다.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7 / 시행일: 99991231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85.10.17. 등기 제48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705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ㆍ 읍 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나. 양친에 관한 사항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친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양친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국적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나.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70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도 분류 절차)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img id="136546931"></img>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115 / 시행일: 20041115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인지자의 호적에 입적 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인지신고가 있을 때의 인지자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피인지자의 국적취득(귀화)신고가 있을 때(가)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기재할 사항 없음.2)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지 아니하는 경우(준법정분가)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기재할 사항 없음.2) 피인지자의 호적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친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나. 호적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양친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양자가 양친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양자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양자가 준법정분가하는 경우(가) 양자의 호적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양자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가. 국적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를 국적상실 전의 호적(또는 승계호적)에 입적기재하고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전 호적(그 승계호적)에 입적하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가) 호적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국적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국적 취득자 본인의 신분사항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시행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국적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 ①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력의 범위) ①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외발전사업) ①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②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제10조(발전공기업협력본부) ①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견의 조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02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제3304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갑설 및 을설이 있으며 을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명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원인을 법률 제3304호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로 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을설"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여야 한다.(을호회답)한국전력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에 표시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명의는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보므로( 한국전력공사법 부칙 제7조)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되 원인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4호로 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제1항의 대상자 및 공개로 모집된 자)를 심사하고 2명의 총장후보자를 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구성) ① 청장은 총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청장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청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7명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⑥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⑦ 위원회는 총장의 임용제청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장 또는 위원장이 후보자 추천 및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② 청장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방법) ① 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되, 청장은 필요시 공개로 총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며, 공개로 모집된 총장후보자는「심사위원회」에 자동으로 추천된다.③ 공개모집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담당부서에서는 총장후보자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 자료를「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저서 및 논문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3.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 1]과 같다.1. 전통문화와 대학교발전 비전2. 민주적 조직운영 능력3. 업무추진 능력4. 대학교위상 제고 능력5. 인성평가 및 결격사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서류심사 평가표는[별표 2]와 같으며, 심사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심사위원회」위원 전원합의로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선원칙 등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류심사 평가표 작성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위원이 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④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⑦ 「심사위원회」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후보자 추천) ① 「심사위원회」는 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2명의 최종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장 최종후보자 추천사유서 [별표 3]2. 기타 부속서류 등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심사위원회」위원 전원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한다.④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재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청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제청할 수 있다.⑤ 기존의 총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제12조(담당부서) ① 이 규정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③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자료 작성 및「심사위원회」 제출2.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3. 위원회의 소집 통보 및 심사결과 처리4.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090401 / 시행일: 200904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제3조(사무 등의 이관) ①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 기획재정부 차관보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3. 회의진행 사항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5. 심의·의결 결과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사 정관의 작성2. 공사의 설립등기3. 설립예산의 편성 및 결산4. 공사 예산의 편성5. 공사의 직제 및 정원6. 공사의 최초 직원 충원7. 공사의 자산·업무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안의 작성8. 그 밖의 공사설립 관련 일반 사무

제12조(준비단 조직) ① 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③ 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④ 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② 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③ 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④ 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국민기자단은 400명 이하의 국민기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한다.1. 모집대상가. 캠퍼스기자(대학(원) 재학·휴학생)나. 글로벌기자(해외 교포,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다. 시니어기자(55세 이상)라. 주부기자(55세 이하 주부)마. 전문기자(의학·과학·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전·현직 법조인)바. 청소년기자(중고생)사. 다문화기자(다문화가정 구성원) [2020. 02. 28. 개정]2. 활동분야는 기자, PD, 촬영, 작가, 아나운서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분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국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 할 수 있다.② 국민기자는 제2조에 따른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선발한다.③ 선발 후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민기자 자격을 부여한다.④ 국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국민기자의 위촉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한다. [2018. 01. 22. 개정]

제4조(교육) ① 교육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시설(세종 및 서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방송 카메라 작동법, 편집 기술, 마이크 사용법, 방송 스피치, 취재원 섭외, 협조 공문 작성, 인터뷰, 영상촬영 등 취재 및 방송제작 전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2018. 01. 22. 개정]

제5조(주요 활동 및 의무) 국민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에게 유익한 실질적인 정보, 미담, 트렌드 등 취재2. 국내외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소식 취재3.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제공4. 위 각호와 관련한 방송제작 활동 [2018. 01. 22. 개정]

제6조(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 ① 국민기자단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발된 국민기자의 해촉 및 유공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020. 02. 28. 개정]② 위원장은 방송보도부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2020. 02. 28. 개정]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0. 02. 28. 개정]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국정책방송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학교에서 방송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2018. 01. 22. 개정]⑤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심의를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0. 02. 28. 개정]

제7조(해촉) ①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타 언론사·기관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사람2. 「공직자 선거법」 상 정당의 「선거관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국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8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민기자가 제작한 리포트·프로그램 등이 방송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201709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제2조(견학대상) ① 방송견학 대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방송제작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 참석인원은 회당 30명 내외로 한다.② 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나 개인 등 방송견학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제5조(참가신청 등) ① 방송견학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KTV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방송견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경우에는 KTV 담당자에게 방문일시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송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견학을 원하는 날짜에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등 KTV 일정에 장애가 될 경우 견학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청사출입 지원) KTV는 참가신청 단체의 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다수 방문자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협조요청을 한다. [개정 2017.09.07.]

제8조(사전교육) ① KTV는 방송견학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에 KTV 안내 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방문 당일에는 KTV 국민방송 소개를 하여야 한다.② 방송견학 사전 교육에는 방송제작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해 보기 등 방송을 이해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견학코스) ① 방송견학 코스는 청사 보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로비,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중계차 등이 포함된다.② 방송견학 코스는 KTV 사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견학할 수 없거나 견학 일정이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방문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련부서) ① 온라인콘텐츠부는 방송견학 계획수립, 방송견학 안내, 접수 등 대외협력 업무, 관련부서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개정 2017.09.07.]② 기획편성부는 우수 프로그램 영상자료 소개, 방송제작부는 방송 제작 관련 특강, 방송영상부는 영상자료실 소개, 방송기술부는 방송시설 견학 안내, 운영관리부는 로비 전시물과 기관 소개를 담당한다.

제11조(인솔자) ① KTV는 방문견학 신청 단체에게 반드시 인솔자를 동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솔자에게 있고, 인솔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방송견학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진촬영) ① 방송견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촬영은 허가된 사람에 한해 허용한다. 학교단체의 경우 사진촬영은 담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생 1인으로 한다.② 홍보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 참여 사진과 단체 기념사진은 온라인콘텐츠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09.07.]

제13조(안전관리) KTV와 인솔자는 방송견학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2.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3. 각종 돌발사고 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4. 부득이한 사유(복통, 두통 등)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인솔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후평가) ① 방송견학 방문 학교 등은 방송견학 종료 후에 KTV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를 게시한 자료는 내부심사를 거쳐 상품권 등을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료는 KTV 연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7.09.11]②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개정 2017.09.11][개정 2020.08.14]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7.09.11.]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09.11]② 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2.10]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편성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3.07.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2.10]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회의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② 위원장은 예산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팀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6. .]③ 공무원인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 현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민간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방송 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의 연간 계획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가. 삭제 [2023. 6. .]나. 삭제 [2023. 6. .]다. 삭제 [2023. 6.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4.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만 1억원 이상의 전용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필수 개최5.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방송프로그램 표준제작비의 예산규모ㆍ인력의 적정성 포함)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절차) 한국정책방송원 각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

제8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 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① 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따른 심의 담당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②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업무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③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이하 "제작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소관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소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09.06.01.]④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6]

제3조(심의대상) KTV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03.26]

제4조(심의기준)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방송관련 법령2. 방송심의관련 제 규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3. KTV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별표 1호)

제5조(심의요령) 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관 심의위원"이 책임지고 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개정 2009.06.01]1. 뉴스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2. 지상파 방송과 동시 방송하는 중계방송 및 이에 준하는 특수방송 프로그램3. 생방송 또는 생중계 프로그램② 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1. 대본 : 녹화 3일전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3. 영상물 : 방송 1일전

제6조(심의결과 조치) ① "소관 심의위원"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제작자에게 지체 없이 회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1. 무수정2. 수정3. 대체② 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는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심의위원"에게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

제8조(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 ① "제작부서"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지적사항을 별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② 제1항의 심의 지적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기간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9조(벌칙)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한국정책방송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01]1.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물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을 경우2. 방송 프로그램 심의결과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방송하였을 경우3.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에 제4조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중요사항이 지적된 경우[개정 2009.06.01]4. 당해연도 기간 내에 "심의부서"의 지적사항을 누계하여 경고 3회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5. "심의부서"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6.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 주요과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7.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내 모든 부장을 포함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팀장급 직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팀장급 직원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편성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5.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③ 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6조(사업성과 평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성과급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2.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3.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승진, 근무성적평가, 정부포상 추천, 성과상여금지급, 정규임용심사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삭제④ 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담당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2005.9.5. 개정]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05.9.5. 개정]④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5.9.5. 개정]⑤ (삭제) [2005.9.5. 개정] [2017.10.16. 개정]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020.2.13. 개정]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20.2.13. 개정]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9.5. 신설]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시설’이라 함은 방송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편집실, 녹음실, 시사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2. ‘장비’라 함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등 각종 제작기기 및 부대 장비를 말한다.

제5조(임대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작시설 및 장비임대 업무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시설 및 장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9]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작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임대 절차) ①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임대 주무부서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임대 주무부서는 신청내용을 검토, 대여가 가능 할 때에는 유관 부서장의 협조를 득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승인서’(서식 제2호)를 통보한다.[개정 2008.03.19]③ 임대 주무부서는 임대승인 내역을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대여계약 체결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대여품 반출 및 시설 사용 허가를 명한다.④ 재무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임대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임대가격 기준표(별표1)에 의한다.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장기임대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가격의 50~100% 범위내에서 할인가격을 결정하여 임대료를 정한다.③ 가격표에 없는 품목을 임대할 경우 및 임대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의 발의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8.03.19]

제9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정한대로 하며, 제작 시설 사용중 발생한 촬영 및 편집 중단의 원인이 방송원에 의한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2. 한국전력공사의 불시 정전으로 인한 사고3. 방송원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제10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를 방송원의 승인 없이 임차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제작 시설의 사용시 사용한 세트 및 설치물은 사용종료 후 익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초과 일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임차인은 임차한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손·망실 및 기타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이때 주무부서는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3항의 규정을 위반시 방송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세트 및 설치물을 임의로 철거 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중지 및 취소) 임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제작 시설 및 장비의 파손, 정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위험이 있을 때2. 임차인이 제10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3.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4. 기타 방송원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능할 때

제13조(사용 후 검사)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반납(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 받았을 때 손괴·망실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제14조(임대료 납부) ①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와 반납서를 받은후 이상이 없을시 시설 및 장비사용 내역서 및 임대료 정산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통보한다.② 재무관은 임대 주무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세입징수관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다.③ 임차인은 방송원이 정한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제15조(사고처리) 임차인은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방송원의 임대 주무부서에 연락해야 하며, 주무부서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물품관리관)의 협조를 득한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긴급시는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처리) ①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임대물의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해 처리한다.②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등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해 임차인이 변상한다1. 임대물의 손·망실시 임대 주무부서의 팀장은 물품관리관과 협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상 결정을 한다.2. 임대 주무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상 내용이 현물일 때는 물품관리관에게, 현금일 경우는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3. 임차인은 변상결정에 따라 현물일 경우에는 현물, 현금일 때에는 현금을 변상기간 내에 방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1. 2008년 제정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1-558호(2021.12.29.)로 개정ㆍ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분류 개요’, ‘분류 체계 및 항목명’,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이다.　3. 고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