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1.>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 교육 실시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③ <삭제 2014.11.11>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의2(위탁방법)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공개경쟁 3회까지 선정자가 없을 시 구청장이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선정 시까지 어린이집 운영은 기존 수탁자가 운영토록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수탁자 지정, 위탁계약, 위탁기간 등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신청 및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9.15.>④ 그 밖의 어린이집 선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1.]

제7조(위탁 운영기간)① 위탁운영 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11.11.>② 신축시설의 신규위탁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의 신규ㆍ변경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수탁자 선정을 완료한다.<신설 2005.12.30, 개정 2014.11.11.>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1.11.>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1. 수탁자가 관계법규·행정지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임면한다. <개정 1999.11.10>② 그 밖에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2014.11.11.>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11.>1.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징계위원회)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2014.11.11.>② 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참석 할 수 없다. <신설 2005.12.30>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11.>1. 견책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2. 해임사유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정. 2020.10.08.>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마. 시설의 재산·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3 조례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0 조례0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2.30 조례0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4호, 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심사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5년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47호,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