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244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4조(시상부문 등)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대상과 신인상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2023.6.1., 2026.4.17.>1. 삭제<2017.7.18>2. 삭제<2017.7.18>3. 삭제<2017.7.18>4. 삭제<2012.12.28.>5. 삭제<2012.12.28.>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7.7.18>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3.6.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7.7.18>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정 2017.7.18>①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7.18>① 제4조에 따른 수상대상자는 시상부문별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의 운영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28., 2023.6.1.>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 각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8., 2023.6.1.>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제목개정 2023.6.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8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1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6.1. 조례 제2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7. 조례 제3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3조(지정기준 및 기간)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마다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과 급수공사의 신청건 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되, 별표 2의 최적임자 선정기준에 따른다.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5조(대행업자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7.26.>1. 삭제 <2021.7.26.>2. 삭제 <2021.7.26.>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 하였을 때3.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5. 1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월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제7조(보증금)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1,000만원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이행보증서)을 보증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보증금 예치기간은 대행업자 지정기간보다 2년이상 장기이어야하며, 지정기간이 만기(소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③ 보증금은 대행업자가 행한 수도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나 대행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

제8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지휘. 감독)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5. 기타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군수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의 정지)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2월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월3. 제10조에 규정한 신고를 해태하였을 경우 : 1월4.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월5.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1월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대행업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5.23 규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2 규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1 규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규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규10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규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2.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65호, 201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7.26. 규칙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의 구역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길이는 미터로 하며,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한다. 다만, 전체 겸용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0.5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한다.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하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⑥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2.30.>

제4조 (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를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12.3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26.조례 제250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30.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수돗물 수질관리를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담양군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상수도 수용가2.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 ·단체의 임직원3.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라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도는 수질검사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중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21.11.19.]

제4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담양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9.25.>1. 실ㆍ과ㆍ단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1.19.>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제목 개정 2021.11.19.] <개정 2021.11.19.>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담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9.>

부칙 이 조례는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12 조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30 조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4.4 조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7.10 조416> ① 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 이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칙 <76.10.22 조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4.18 조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6 조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8.13 조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23 조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3.10 조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9 조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6.28 조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7.8 조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5.1 조1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12 조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21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7.31 조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9.18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5 조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조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10 조 22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22.4.12.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이라 한다) 제 27조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①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다.

제4조(세입)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3.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차입금6.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산강법 각 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3.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복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4.1.15 조 17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전까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은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이 대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9호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2445호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변구역”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동복호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추진담당,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과 주민대표 2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심의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3. 주민지원사업 추진4. 사업비 결산 심의와 집행내역등의 주민 공개5.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①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2조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수변구역 포함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결정시 가구별 형평성 결여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용도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1. 직접지원사업비중 마을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농기계와 비료, 묘목 등은 담양군과 관할면에서 구입 대행 또는 농협 등을 통한 공동구매2. 기타 지원대상 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3. 기타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영산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회계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사업비 지출)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2조(착수금 반환)①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4.19.>

제16조(사업취소)①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제13조 규정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면장은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등의 유지관리)① 면장은 일반지원사업비로 설치 또는 구입한 공동시설, 기구 등의 관리책임자 2인(주민 및 공무원)을 지정하여 「국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별실적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4호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개정 2021.4.19.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규칙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생략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1. 수집·운반의 경우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담양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위의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마.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바.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보관의 경우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처리의 경우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 등에 담아 매립하여야 한다.라.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마대 등에 담아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한다.마.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및 관리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이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 한다)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3.>
담양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을 말한다.7.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을 말한다.8.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담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위반 시 군수는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담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담양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담양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99.6.30 삭제)3. (99.6.30 삭제)③ 군수는 전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99.6.30 삭제)3.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규 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3.7.10.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담양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아동 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의2(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피해아동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ㆍ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피해아동 보호 및 정보공유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위기의심 아동 보호3. 3세 아동 전수조사 및 아동관리4. 학교현장의 학대피해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관찰ㆍ상담 결과 공유5.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을 위한 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필요사항6.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유 정보 및 요청사항 공유ㆍ논의

제8조의3(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아동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관련자2. 담양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관련자3. 아동보호전문기관4. 읍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5.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학계 및 지역 전문가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4(회의 및 수당)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1.2.19.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지 않은 수목 중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 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다.1. 타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희귀나무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있는 나무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책임 및 의무)① 군수는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과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 및 소유자의 임무)①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도심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 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군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의 관리3. 외과수술, 가지치기, 시비작업, 수간주사(영양제, 해충약 등) 등의 관리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시행 전 관리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군수는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나무의 보호 등)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외과수술,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나무의 상태 및 조치 계획 등을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하며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18.12.27, 2022.11.7.>1.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2. 담양군 의회의원3. 관련 분야 대학교수4. 민간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름다운나무의 선정 및 해제 심사2. 제5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3. 기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아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① 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담양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지역의 북단에서 온대지역의 남단 가까이에 위치한 담양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은 그 육성 및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및 희망 농업인 수2. 재배면적 및 적합지역 분포3.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4. 법인ㆍ단체등 및 종사자ㆍ회원 규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기술개발 및 보급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컨설팅 등)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담양군 악취 소음 먼지 줄이기 실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대상) 조례 제10조의2에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의 저감시설 설치대상이란 “직화구이기(주방 내부 또는 외부 모두)”와 “직화조리 하는 기구(렌지 등)”, “홀(직화조리용 식탁)”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가급적 악취발생원에 근접하여 연기 등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장치(후드등)에 부착하고 이를 덕트로 이송하여 저감시설에 연결 배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입자상물질(먼지)의 처리효율이 7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처리효율이란 전단부(저감시설 흡입전)와 후단부(저감시설 흡입후)의 먼지에 대한 농도의 차이를 말한다.2. 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완료한 후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3. 측정 등 검사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한다.③ 포집가스량(배출가스량) 계산식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덕트의 직경 100Φ ~ 150Φ로 불판 개수 8개 설치시 포집속도(제어속도)를 2m/sec로 가정한다.100Φ : (0.12×3.14÷4)×2m/sec×60sec/min×8개=7.536㎥/min150Φ : (0.152×3.14÷4)×2m/sec×60sec/min×8개=16.956㎥/min④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전단부와 후단부에 각각 설치하고 입구에 마개를 설치한다.1. 굴곡지지 않고, 유속이 일정한 곳으로 선정2. 안지름은 12∼20㎝ 설치한다. <개정 2020.4.10.>⑤ 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저감시설 제조업체가 발급한 성능검사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① 군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시설 조사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감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 또는 미 설치시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행일부터 일반음식점(직화구이) 신규(변경 포함)로 영업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기능)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재난 발생 유형 분류 및 사례 수집 활용7.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과 제6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2018.12.27, 2022.11.7.>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원예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2.9.25, 2024.6.12.>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⑦ 삭제<2024.6.12.>⑧ 삭제<2024.6.12.>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6.12.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8.2.19.>

제4조(지급대상)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2218호 2015.0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제정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판매업·충전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담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읍·면 또는 공원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마을별 관리자”란 관리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단, 담양군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로 한정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신규 설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행정리 단위로 인접된 2개소 이상의 마을에서 설치 요구 시 거주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③ 5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로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관리체계 및 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한다.②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보수, 이설, 철거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마을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 등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부서에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2.22. 조례 제2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읍면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0.>② 삭제 <2023.7.10.>③ 삭제 <2023.7.10.>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23.7.10.>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재해의 극복을 위한 사용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7.1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23.7.10.>④ 삭제 <2023.7.1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② 사용자가 대부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고장의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담양군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것으로 본다.부 칙 (77.4.18 조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8.22 조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10 조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 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조 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10.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