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 및 훈련 등 이행에 적용한다.

제4조(자체점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서면점검) ① 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특별이행점검)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② 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12조(이행점검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점검실시) ① 안전원장은 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점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②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통보를 받은 운영자가 이행점검 당일까지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이행점검반은 점검실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③ 제12조에 따른 이행점검반은 이행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점검 후 조치사항)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16조(점검결과 제공) ① 안전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2. 사업장 소재지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②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고지 방법) ①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3호의 고지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한다)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시스템등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등록을 한 자는 규칙 제19조의4제2항의 각 호의 방법(이하 "그 외 고지"라고 한다) 중 하나 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③ 규칙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4. 시청ㆍ구청ㆍ군청의 누리집

제18조(시스템등록 시기)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정보를 시스템등록 해야 한다.② 법 제2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된 사항이 변경되어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정보 중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고지정보는 안전원장에게 해당정보를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제19조(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제20조(그 외 고지의 특례) 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2. 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3.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제23조(교육ㆍ훈련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 방법) ① 제23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