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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한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① 군수는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26호, 2021.10.6.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2조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곡성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4조(접종 비용 지원)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백신 종류에 따라 1차ㆍ2차 또는 3차 접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표준접종 기준에 따른 전체 접종을 1회 접종으로 본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곡성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6.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곡성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12.13.)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8.12.13.)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8.12.13.)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3.)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개정 2018.12.13.)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12.13.)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12.13.)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3.)③ <삭 제>(개정 2018.12.13.)④ <삭 제>(개정 2018.12.13.)⑤ <삭 제>(개정 2018.12.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12.13.)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 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12.13.)② <삭 제>(개정 2018.12.13.)③ <삭 제>(개정 2018.12.13.)

제10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12.13.)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12.1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제12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3.)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군민이 인식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나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군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5.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관ㆍ사회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①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① 군수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① 군수는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접근권 보장)① 군수는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과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리플릿, 전자책,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 실적 평가)① 군수는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적절성2. 추진 체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3. 사업의 성과 및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곡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7.9.)1. 곡성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12.27.)1.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시설 또는 장소2. 곡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한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 하여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곡성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곡성군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①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학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② 곡성읍 묘천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읍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40113 / 시행일: 2004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①종합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종합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종합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제9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종합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2.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5. 기타 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종합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읍·면 보건지소4. 중대본부5. 의용소방대6. 청년회7. 기타 운영위원회서 결정 시설②종합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종합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③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종합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보건지소,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청년회사무실 등 - 연간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종합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종합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관리인) ①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종합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종합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종합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6. 일일 결산7. 기타 종합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18.12.27., 2023.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11.6.3., 2023.12.27.>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기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8.12.27.)

제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3. 23 조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5. 28 조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81. 8. 18 조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1 조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 14 조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 10 조1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 1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로 보며,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를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곡성군의회 의원이나 곡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할 때②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또는 지방의회 상정 시 붙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때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정한다.④ 비용 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8.8.3.>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2.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3.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후단 신설 2017.5.10.>② 비용 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치기 전에(주민 조례안은 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곡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부칙 (제정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곡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비용3. 영호남 소방기술 교류행사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04.>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04.>1. 곡성군의회2.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04.>1. 곡성군의회의장2. 곡성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곡성군의회사무과장4.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곡성군의회 및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3.10.04.>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6.7., 2023.10.04.)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6.7., 2016.10.27., 2023.10.0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3.10.04.>

제8조의2(사고 보고)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04.>

제8조의3(전자이미지공인) 사무과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어야 하며, 등록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04.>

부 칙 1.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 최초 개원 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 3. 27 조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7 조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② 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 업무 담당을 둔다. <신설 2022.12.29.>③ 의정담당의 사무분장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1. 의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2.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3.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 복무관리4. 문서, 보안, 관인관리5. 의회청사관리, 장비·물품 수급관리6.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집행·결산7. 의회 방청, 참관 및 본회의장 질서유지8. 의회보·의회안내책자 발간 <개정,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2.31.>9. 의회 행사, 재산등록 <신설 2021.12.31., 개정 2022.12.29.>10. 의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개정,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 삭제 2022.12.29.>11. 의원 동향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개정,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12.29.>12.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종전 제 1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2.12.29.>13. <삭제 2022.12.29.>14. <삭제 2022.12.29.>15. <삭제 2022.12.29.>16. <삭제 2022.12.29.>17. <삭제 2022.12.29.>18. <삭제 2022.12.29.>④ 의사담당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1. 본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2. 의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처리ㆍ이송3. 의원 주례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운영4.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5.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6. 의원연수 및 교육7.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8.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9. 의원 의정활동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10. 의원발의 입법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의안의 검토보고2. 의안심사 <개정 2021.12.31.>3.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운영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5. 군정 질문·질의답변에 관한 사항6. 의원의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 삭제 2021.12.31.>7. 그 밖의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조례제정ㆍ개정안 입안 및 예ㆍ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개정 2022.12.29.>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한 의정자료 제공3. 의원발의 입법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08.4.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호, 2021.12.31.공포>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3.18., 2023.1.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사무과는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6.>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29., 2023.1.6.>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6.>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3.18.>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3.18., 2023.1.6.>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18.>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1.6.>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라 사무과에 둔다.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⑥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12.29., 2022.3.18.]

제6조(직원의 정원과 임면)①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② 의장은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본조 신설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 27 조 1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6. 2 조 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28 조 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4.15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에 관한 특례) 정책지원관 정원의 1명은 2022년도에 임명하고, 나머지 정원은 2023년도에 임명한다.부 칙 <조례 제2486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5급)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범위)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부군수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개정 2021.12.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3.6.21.>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8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곡성군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9.>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9.>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6.5.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5.31.>

제5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31.>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3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5.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29.>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5.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3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록색 바탕에 의회마크는 한글 의회 마크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7. 규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을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2016.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2조(윤리강령)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3.04.04>4.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3.04.04.>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3.04.04.>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곡성군 및 관련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04.04.>② 의원은 곡성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04.04.>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12조(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04.04.>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3.04.04.>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의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및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9., 2023.04.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조례 폐지)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곡성군의회 홈폐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2540호, 2023.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6.5.15., 2014.12.31.,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정활동비는 곡성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③ <삭제 2024.6.3.>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5.15., 2008.1.18., 개정 2008.12.30.>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5.15., 개정 2008.1.18., 2008.12.30., 2014.12.31., 2015.12.2.>③ <삭제 2008.12.30.>

제3조의3(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개정 2024.6.3.>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은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7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7.30.>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②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2. 27 조1333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제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지급한다.부 칙 (2008. 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제3조2 제3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7호, 2022.12.27.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3.5.23.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24.6.3.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966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곡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직무)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은 곡성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곡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