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1.>2. 삭제 <2022.10.11.>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개정 2021.11.1.>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0.31.>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12.10.>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1.>8.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9.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2.22.>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0.11.>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시 교육청 부교육감,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16.10.31., 2021.11.1.>2. 위촉직 :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1.1.>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11.1.>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7.12.27.>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 <2017.12.27.>

제21조(운동경기부 설치)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② 경기부는 단장·부단장·주무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 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 보좌3. 주 무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④ 경기인은 각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개정 2021.11.1.>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 보고<개정 2021.11.1.>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22조(경기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1. 체육지도자<개정 2021.11.1.>2. 선 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개정 2021.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1.1., 2024.12.10.>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1.11.1.>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개정 2021.11.1.>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경기인 급여 등)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1.1.>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구·군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11.1.>

제28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8.12.31.,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주민의 생활체육화운동의 전개<개정 2021.11.1.>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 <2018.12.31.>

제30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장애인체육회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목개정 2018.12.31.]

제31조(노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10.]

제33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3.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제공4.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2.>[본조신설 2021.2.22.],[제32조에서 이동<2021.12.10.>]

제34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제31조에서 이동<2021.2.22.>], [제33조에서 이동<2021.12.10.>]

제3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본조신설 2021.11.1.],[제33조의2에서 이동<2021.12.10.>]

제3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10.]

제36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1.11.1.>[제32조에서 이동<2021.2.22.>],[제목개정 2021.11.1.], [제34조에서 이동<2021.12.10.>]

제37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2021.2.22.>], [제35조에서 이동<2021.12.10.>]

제3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1.1.>[제34조에서 이동<2021.2.22.>], [제36조에서 이동<2021.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②「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따라 조성·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계약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은 이 조례 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64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43)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대구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4)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19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5548호,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57호,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26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민간단체 출연금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6227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