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 5. 25.>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7.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3. 경상북도의회 의원4. 도 사회적 경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473호, 2021. 4. 1.>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3조제2항제4호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4824호, 2023. 5. 2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