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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건강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 인증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신설 2020.4.20.)

제3조(지원대상)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삭제<2020.4.20.>

제4조(지원기준)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19.11.18.)1. 태아유형이 단태아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첫째아 25%나. 둘째아 45%다. 셋째아 이상 50%2. 태아유형이 쌍둥이이거나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인 경우 다음 같다.가. 쌍둥이 건강관리사 1명 40%, 쌍둥이 건강관리사 2명 45%(개정 2020.4.20.)나.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는 55%3. 삭제<2020.4.20.>② 삭제<2020.4.20.>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에 군비로 충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서비스 이용 영수증4. 통장사본

제6조(지원 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및 공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접수 후 처리부서(기관)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입금을 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알리고 예산을 확보 후 지원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8.12.28. 조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20. 조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관할구역) 무안군 삼향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6840/h112603/noname01_lga_lgaimg_TtcbCkhBEL4dnAIu_20101223100050972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부칙 (조례 제1995호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삼향면, 삼향면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삼향읍, 삼향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삼향면”은 "삼향읍”으로 본다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신설 2021.9.10.)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2. 무안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경비 등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5. 보조사업기간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개요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4. 보조금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5.>
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무안군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 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새마을 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① 회관 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02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② 회관은 군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사무실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등)① 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가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회관 사용자는 허가신청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다.

제7조(허가취소등) 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사용 및 임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때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회관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원상복구등)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도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4조(사용허가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만료 1일(임대 1월)전에 군수에게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1. 집회 및 강연 : 3일2. 시설물 임대 : 1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14 규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21 규9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무안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적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군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4.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무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의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위험수목의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위험 수목 실태 조사와 제거를 위해 위험수목 처리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그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조경업을 등록한 법인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기간 및 지원 내용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군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3.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대리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화 등 민원 신청 후 사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지원의 결정 또는 처리작업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 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지원 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부산물의 처리)①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부산물의 처리를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섬 공동체의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마을”이란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2. “격차 해소”란 섬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서 겪는 불균형을 줄이고, 육지 주민과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의 섬마을 중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적용대상 주민은 무안군 섬마을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활 여건 주요 분야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조사 및 주민 생활 여건 분석2. 의료, 문화, 교통, 복지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3.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운용 방안4.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5.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와 관리 방안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나 전라남도의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섬마을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정주 여건, 산업 기반 등 섬 주민의 제반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돌봄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2.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3. 교통편 확대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이동 서비스 지원4. 안전·생활·위생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5. 소득·생산·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지원6.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이해와 사업 발굴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2. “성년자”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무안군 지역화폐 ”란「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전부터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6조(지급신청)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된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3.27. 조2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무안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성별임극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감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정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이하 "성실납부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란 「지방세법」등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나. 무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무안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3. "지방세정 우수읍면"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말한다.4. “지방세정 우수마을” 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부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지방세정 우수읍면4. 지방세정 우수마을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부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등의 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단, 5년이내 1회에 한함)3.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4.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제6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무안군의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의 자연유산은 문화재청장·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무안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무안군 문화재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문화재청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은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무안군 서남해안갯벌의 탁월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무안군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무안군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무안군 소도읍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힝고시된 지방 소도읍 지역(이하 "소도읍지역" 이라 한다)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10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 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4.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업종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4.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고, 대출 금융기관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이차보전 지원 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2. 사업 계획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에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경제과장2. 무안군 의회 의원3.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무안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무안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무안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SNS 참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7.15.)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② 군수는 SNS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6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서포터즈의 역할)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군정시책, 주요사업, 행사·축제, 관광지 정보 등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제8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를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SNS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7.15. 조2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또는 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무안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1990.12.15 조1250)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 규칙」 제1조의2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1990.1215 조1250)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1988. 4.28 조109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3.18 조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28 조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5 조1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 이라함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으로써「소하천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관리청(군수)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2.10)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은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 미터의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 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을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으로,“산출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 6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개정 2021.12.2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정비법」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개정 2020.7.20.)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0.7.20.)②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7.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7.20.)

부칙 (1995.12.18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4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0. 조2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5.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1. 무안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무안군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안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54 - 6 -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용수량: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44,200㎥ 적용2. 총 공사비:용수량을 수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3.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는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괴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C × A × V × H [Q=유량(㎥), C = 유량계수, A = 누수부위면적(㎠), V = 유속, H = 시간]2.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 = A × L [Q=유량(㎥), A = 관 단면적(㎡), L = 관 연장(m)]

제3조(부담금 부과물량)①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2]에 의한 부과 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 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2. 건축물의 대지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물량은 그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단,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액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상수도협의 또는 급수 승인시 부과·징수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 승인시 부과·징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154 - 7 -②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 또는 3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2. 공설공용 급수장치.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무안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0.01 조례 제0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28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2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실장·주민생활과장·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상하수도, 환경, 화학분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③ 제2항제1호 임기는 군의원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9.01.11조례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3조례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관내 수산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라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수산업 발전 또는 수산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수산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산인 등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2. 수산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7. 양식어업의 생산 기반이 되는 시설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11. 친환경 김 양식 지원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13. 귀어·귀촌 지원14. 그 밖에 수산인 등의 소득 안정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 심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무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3.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에 의해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무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에 따른 규격의 무안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고유번호)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변경”, “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개정 2019.4.8.)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무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3.18 조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6.07 조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28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6.28 조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7.24 조1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05.06 조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01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31 조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19 조1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6 조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6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15 조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8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1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5. 조례 제21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 조례에 의하여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증지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 가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무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안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무안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무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6.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승달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3. 우수인재 발굴 육성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원의 조성·관리)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1. 무안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③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①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무안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무안군 내의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무안군체육회 및 무안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무안군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안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① 군수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군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① 군수는 관내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무안군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3.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