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화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1.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예산·인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결정 과정 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경제활동 참여)①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시설의 확충2.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2.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부 칙 (2015.12.21. 조례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봉화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봉화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4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4.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