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자치공동체사업”이란 자치공동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사업주체”란 자치공동체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기본원칙) 자치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지향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3.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4.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5.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공동체 전담부서 지정)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1조(자치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5.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6.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교류사업·컨설팅 추진 <개정 2021.7.13.>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8.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9.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10. 그 밖에 자치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포상)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시장은 자치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1.10.1.>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자치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② 위원회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4. 사업 공모 및 선정5. 사업의 분석·평가6.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7.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9., 2021.10.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공동체·교육문화·도시주택·환경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2. 주민, 전문가 등 자치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1.>② 삭제 <2021.10.1.>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5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2. 자치공동체 자원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3.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4.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5.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6.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7.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8.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0.1.>9.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형성 지원 <신설 2021.10.1.>10.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0.1.>

제2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1.10.1.>

제2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10.1.]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자치공동체 공간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 공유,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공동체 공간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마을특화사업의 추진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3. 자치공동체 활성화4. 그 밖에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③ 시장은 자치공동체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치공동체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지역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자치공동체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제30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치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종전 제30조는 삭제]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제29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21.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략)37.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7.13. 조례 제2440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후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위촉 완료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한다.제16조제1항 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자치회장)으로 한다.②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③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부칙 <2021.10.1.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치공동체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치공동체 위원회 및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