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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착용자 우대)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감면 및 제2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할 지역 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기관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소아성인병”이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말하고, “소아성인병 환자”란 청소년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강 보호·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동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이하 “건강 보호·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건강 보호·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건강보호·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체력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3. 청소년 구강보건증진 사업4.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5. 청소년 영양관리 사업 및 비만예방 관리 사업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7.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및 소아성인병 환자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건강 보호·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로 본다.

제7조(교육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389호,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유관 업계의 각종 의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주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제4조(해양문화 사업) 구청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문화체험행사2. 해양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4. 해양문화 조사ㆍ연구5.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9.15.>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1.12, 2007.9.20., 2019.7.1.,2021.2.10.〉

부칙 <1988. 5. 1 제0042호> 이 조례는 1988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2 제0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1988.12.31 조례제010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 9.11 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30 제0308호〉 이 조례는 199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24 제0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7 제0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24 제0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20 제73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7 제788호>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사무소명란의 “동사무소명”을 “행정운영동명”으로 한다.④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86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 전 좌천제1동, 좌천제4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은「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1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통합 전 좌천제1동, 좌천제4동에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1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8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 전 범일제1동, 범일제4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1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통합 전 범일제1동, 범일제4동에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1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9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7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나.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향토유산이 국가나 부산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소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나 지정하려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나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토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수리ㆍ보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향토사교육 및 협력 등)① 구청장은 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사교육의 지원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전문가ㆍ역사학자ㆍ학회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박물관ㆍ도서관ㆍ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절차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정 신청토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을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거스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용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제품의 비치)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같은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과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과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제품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제품 비치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및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용품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1. 헌혈 기념품·상품권·상품교환권·관람권 등의 지급2.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②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 및 장려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의3(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4(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의료기관 등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2.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의 관계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심신쇠약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6(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부칙 <2009.06.24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2호, 2023.4.1.>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의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473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동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4. 오염원인자 책임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 참여

제3조(환경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이 조에서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과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지원사업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사업3.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 동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업무담당 소속 국장과 부서의 장2.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환경보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차요금 감면2. 전용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및 분임자2. 제1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투광기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 투광기 설치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2. 폭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3.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횡단보도

제6조(투광기 설치방법)①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부산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⑪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및 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지역교육 프로그램와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사회적 고립등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 등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략수립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상담4. ESG 경영 우수 기관 등과 기업 발굴 및 포상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등과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및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3. 가임력 저하(생식 능력 손상 등)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약 제외)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2.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4. 가족돌봄 아동·청년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아동·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아동·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아동·청년 의료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아동·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④ 위원은 가정·복지·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인력의 보호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필수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정보제공 요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방역소독 실시 권고)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동래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복귀 지원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요구”라 한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하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7.9.]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2025.7.9.>]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5.7.9.>]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03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8호, 전부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역별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가.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재능나눔 활성화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나. 구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천 등)①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구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및「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정한 것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5. 결혼식 중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9.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7.9.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