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3. 4.)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 3. 4.]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③ <삭제 2019. 3. 4.>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운영계획2.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4.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5.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6.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종사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아동 도서 및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명령)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