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4호) <개정 2014.6.30, 202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30.>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3.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2020.5.11.>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14.6.30, 2020.5.11.>7.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8. 삭제 <2014.6.30>9. 삭제 <2023.10.30.>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3.11.10., 2014.6.30., 2019.12.24.>② 공업용수(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9.30., 2019.12.31., 2023.10.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20.5.11.>②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③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제6조의2(세대별계량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5.13., 2015.4.10., 2019.12.24., 2023.10.30.>1.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2.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3. 주상복합건물의 상가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③ 삭제 <2014.6.30>④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5.4.10.>[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5.11.>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0.6.10., 2007.6.11., 2014.6.30, 2020.5.11., 2023.10.30.>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6.30., 2019.12.24.>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5.30., 2000.6.10., 2019.12.24., 2020.5.11.>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07.6.11., 2019.12.24.>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③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1.10., 2004.9.30., 2019.12.24.>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5.11.>⑤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제목개정 2007.6.1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4.1.11., 2019.12.24.>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이 있으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급수공사비에 더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으로 하며 그 금액과 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으로 할 수 없는 공사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④ 삭제 <2019.12.24.>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정액으로 한다. <신설 2023.10.30.>

제13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전자결제로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5.30., 2019.12.24., 2020.5.11.>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0.5.11.>④ 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용 급수전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신설 1989.3.30.>, <개정 2003.11.10., 2007.6.11.,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9.12.24.>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2.24.>

제19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0.5.11., 2023.10.30.>2. 급수설비의 파손 및 누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4., 2023.10.30.>3.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개정 2023.10.30.>4.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3.10.30.>5.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3.10.30.>② 수도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5.11., 2023.10.30.>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31., 2019.12.2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개정 2019.12.24.>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4.,2020.5.11.>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④삭제<2003. 11. 10 조례 제3614호>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② 급수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1.12.30., 2019.12.2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단서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단서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11., 2011.12.30., 2019.12.24., 2020.5.11.>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9.12.24.>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12.24., 2020.5.11.>3.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4.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6. 삭제< 2007. 6. 11 조례 제3847호>7.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8.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제28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다. <개정 2003.11.10., 2007.6.11., 2015.12.30., 2020.5.11., 2023.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2023.10.30.>1. 공설공용 급수설비인 경우2. 급수중지 중인 경우3. 정수처분 중인 경우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장이 해당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3.11.10.>, <개정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전문개정 1997.7.10.]

제29조(업종의 구분)①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③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30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9.12.2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7.10.10., 2019.12.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④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수도계량기와 온수용 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단서삭제 1996.1.20., 2019.12.24., 2020.5.11.>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개정 2015.12.30.>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2.24.>② 삭제 <2014.6.30>③ 삭제 <2014.6.30>④ 삭제 <2014.6.30>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10., 2011.12. 30., 2019.12.24., 2023.10.3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1.15., 2004.9.30., 2007.6.11., 2020.5.11., 2023.10.30.>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19.12.24.>

제33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9.11.10.., 2019.12.24.>②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당초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난 체납요금은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12.24.>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전문개정 2003.11.10.][제목개정 2019.12.24.]

제35조(연체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다음번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7.10., 2017.7.10., 2019.12.24., 2020.5.11.><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949089&gubun=ELISIMG" alt="img1559490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월력일수)[제목개정 2017.7.10.]

제36조(납부고지)①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20.5.11., 2023.10.30.>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2003.11.10., 2020.5.11., 2023.10.30.>③ 전전월분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안내표시를 하고,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따로 발급 한다. <개정 2003.11.10., 2017.7.10., 2019.12.24.>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1.]

제37조(임시급수)① 시장은 건축공사, 가설건축물 축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사용할 급수(이하 “임시급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에 따라 임시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10.30.>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임시급수 대상지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제37조의2(운반급수와 요금<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① 시장은 운반급수를 신청받은 경우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신설 1981.5.30.>, <개정 2007.6.11., 2019.12.24., 2023.10.30.>② 신청인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1981.12.22., 2003.11.1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38조(수수료)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11.12.30., 2015.12.30., 2023.10.30.>1. 설계수수료 9천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9.12.24., 2023.10.30.>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4. 삭제 <2023.10.30.>

제38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①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③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39조(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3.10.30.>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07. 6.11., 2019.12.24., 2023.10.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0., 2019.12.2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신설 2014.6.30>, <개정 2023.10.30.>4.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5.8.11.>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0.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10.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제39조의2(수도요금의 할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20.5.11., 2023.10.30.>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2.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10.30.>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2003.11.10.]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의 노후 정도 또는 수돗물의 수질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023.10.30., 2024.10.30.>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2023.10.30.>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③ 삭제 <2023.10.30.>④ 삭제 <2023.10.30.>

제42조(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83.11.29., 2011.12.30., 2015.12.30., 2023.10.30.>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개정 2014.6.30, 2020.5.11.>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12.24., 2020.5.11.>3. 급수를 도용한 자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6. 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7.10.>9.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10.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6.10., 2019.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면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개정 1993.12.31., 1997.7.10., 2020.5.11., 2023.10.30.>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5.12.30., 2019.12.24., 2023.10.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10.30.>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0.5.11.]

제42조의2(포상금 지급)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5.11.>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4.>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1985.9.30.]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3.11.29., 2019.12.24., 2023.10.30., 2024.10.3.0>

제44조(과태료 등)①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24., 2020.5.11., 2023.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신설 2023.10.30.>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4.6.30>, <개정 2023.10.30.>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7.6.11., 2019.12.2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제목개정 2007.6.11.]

제46조(검침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수도법」제23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②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전문개정 2008.10.30.]

제47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1.7., 2007.6.11., 2019.12.24., 2020.5.11.>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5.11.>

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1980.1.4.]

제47조의3(소멸시효)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를 따른다. 다만,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를 따른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2003.11.10.]

제48조(권한의 위임)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41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ㆍ제21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 및 제28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4.30., 2007.6.11, 2008.8.5., 2014.6.30, 2023.10.30.>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3. 제7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4. 제8조의 공사의 시행5.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6. 삭제 <2014.6.30>7. 삭제 <2014.6.30>8. 제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9. 제19조의 수도의 사용10. 제20조의 신고11. 제21조의 수돗물의 판매금지12. 제23조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13. 제2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14.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15.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16. 제27조의 요금의 징수17. 제28조의 수도사용요금18. 제29조의 업종의 구분19. 제30조의 요금의 조정20.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21.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22. 제33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12.24.>23. 제35조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7.10.>24. 제36조의 납부고지25. 제36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26. 제37조의 임시급수27.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28. 제38조의 수수료29. 제39조의 요금 등의 감면30.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31. 제40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32.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5.11.>33. 제42조의2 포상금의 지급34. 제43조의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35. 제44조의 과태료 등36. 제4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37. 제46조의 검침업무 등의 위탁38. 제47조의 이의신청 <개정 2003.11.10.>39. 제47조의2 지방세 징수의 준용40. 제47조의3 소멸시효41. 제38조의2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신설 2007.6.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0. 14 조례 제34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6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3조·제36조제3항·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② (폐지조례)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공업용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적용받던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 (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08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 행 후 최초로 검침업무 등을 위탁할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10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격월고지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고지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제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6조의2제3항, 제14조, 제17조, 제48조제2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단 3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제5항,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000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376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0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3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741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53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 단서규정,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승인 및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수도급수와 관련된 승인·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제4조(계량기 검침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제6조(군위군의 요금 등에 관한 적용례) 군위군에 대해서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217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45호, 2025.8.1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