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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개정 2017.12.22.>2. “관학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부칙 <제1094호, 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교육기관과의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관학협력으로 본다.부칙 <제1341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제150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3.02.,2017.4.14., 2026.4.2.>② 삭제 <2017.4.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4.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4., 2026.4.2.>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2.03.02.,2017.4.14., 2026.4.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2.03.02>［제목개정 2017.4.14.］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26, 2006.6.23, 2011.01.03, 2012.03.02.,2017.4.14., 2019.03.12., 2019.12.2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2026.4.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7.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28.gif align=top>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보건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 생략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35)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983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 ~ (41) 생략부칙 <제1294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3; 생략&#x32b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건강정책과장”을 “보건의약과장”으로 한다.&#x32b5;∼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8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3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위탁 및 대행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과 같다.

제5조(비용보조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제1474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5.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17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체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5조(구매촉진)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7.8.>1.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신설 2020.7.8.>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8.>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8.>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신설 2020.7.8.>2. 관할 경찰서장 <신설 2020.7.8.>3. 관할 소방서장 <신설 2020.7.8.>4.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0.7.8.>5.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20.7.8.>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제5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8.>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0.7.8.>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마을자치과장 <개정 2020.7.8.>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과장4. 교육관련 업무담당자 등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8.>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유성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 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지하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10.12.>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10.1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6.12.27.>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항까지 생략(21)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2)항 생략부칙 <제1271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83항까지 생략부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4조(지정)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494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② 삭제 <2019.03.2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2.11.18.>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06.10>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칙 <제856호, 2009. 10. 23>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11.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186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8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1호, 2019.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7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채식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채식 실천 기반 조성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4.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채식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채식 음식점 인증)① 구청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1.12.24.>3.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660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2.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관련시설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4. 청년 창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970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1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2.6.10., 2023.2.6., 2024.6.28.>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6.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1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10.>

제6조(실무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10.>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10.>

부칙 <제 882호, 2016.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③∼&#x2470; 생략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혁신본부장”은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부 칙 <제1022호, 2022.06.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060호, 2024.6.28.> (대전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10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안전망 사업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 및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6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구,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제2조(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59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1022호, 2022.06.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4.5.24.>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안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부칙 <제703호, 2008.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호, 2009.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7호, 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9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6호, 2024.5.2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유성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8.]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1. 전액감면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22.>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2., 2021.5.14., 2022.11.18.>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40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은 종전의 위·수탁 계약 기간으로 한다.제5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420호, 2019.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2호, 202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5호, 2021.5.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7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