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 (목적)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기관) 포멜로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하 "베트남 식물검역당국"라 한다)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2주 간격으로 개화기∼수확완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대한 재배지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한 나무의 4%이상 검출 시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제조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약제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시즌 수출이 중단된다.1. 과수원 면적 2ha 미만 25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5주＋중앙부 5주)2. 과수원 면적 2ha 이상 50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10주＋중앙부 10주)④ 재배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⑤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매년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⑥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포멜로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선과) ① 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포멜로가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멜로나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포멜로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⑤ 수출용 포멜로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증열처리)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 또는 46.5℃ 이상 도달 후 4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상대습도 90% 이상)④ 증열처리의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포멜로의 포장장소는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포멜로는 각 포장상자마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되어야 한다.④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단위로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 (국외생산지 검역)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요청 서신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장소③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증열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④ 검역본부는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⑤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⑥ 국외생산지 검역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① 증열처리된 포멜로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의 내부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한다.2.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3. 기타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④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검역본부(APQA)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Prays endocarpa and Citripestis sagittiferella".)」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및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기재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 및 토양과 같은 오염물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입검역) ①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상기 "제7조제2항"과 "제7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3항"과 "제9조제4항"의 표기 또는 부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③ 제1항 및 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관련 수출과수원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3. 그밖에 살아 있는 우려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한다.

제11조 (기타) ① 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②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