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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④ 지방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봉화군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7.11.1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이에 포함한다.

부 칙 (1988.05.1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0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07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5.28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26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9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2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4. 조례 제3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000,000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관내 결혼예식 확인 서류 1부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18.>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현금 또는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63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봉화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위원회 구성 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안건 중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봉화군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자문실적, 소송사건 수임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결과 및 평가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일에 지급한다.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가 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형사 소송사건 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의견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3.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기각 결정 등이 된 경우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소취하를 포함한다) 된 경우③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한다.1.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2. 「민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부칙 (2016.04.18 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 보호를 위하여 봉화군 계란 환적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란”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을 말한다.2. “환적장”이란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농장 밖의 별도의 장소에서 옮겨 싣는 곳을 말한다.3. “운영주체”란 환적장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환적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의 계란 집하 및 출하 지원2. 산란계 농가 또는 관련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3. 환적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환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4. 그 밖에 환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등)①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가축 방역, 환적장의 경영능력 및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환적장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2. 군수의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환적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게 된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3조(휴·폐업 승인)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산란계 생산농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일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환적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환적장의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관리 실태2. 환적장의 회계운영 실태3. 환적장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사항4.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지적도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4.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3.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봉화군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봉화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시행)① 군수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현황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 추진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시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과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행기관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경영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적용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해당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및 야간·휴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등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 및 “야간ㆍ휴일약국”이란「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봉화군 관내 약국으로서,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의 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개정 2025.12.29.>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통해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4조(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25.12.29.>① 군수는 군민에게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의약품·의약외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 또는 야간·휴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약국을 지정 할 때는 운영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③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2.29.>

제5조(지정약국의 운영 및 준수사항) <개정 2025.12.29.>① 지정 약국의 기본 운영시간은 각호와 같다.1. 심야약국은 운영 시간대(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에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야간ㆍ휴일 약국은 야간 및 휴일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② <삭제><개정 2025.12.29.>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군수가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약국의 관리) <개정 2025.12.29.>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7조(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2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25.12.29.>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21022 / 시행일: 20121022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물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단지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만을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지사업비에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5, 2016.06.27., 2018.01.04.>

제3조(임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6.27>1. 영유아의 보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7.05］ <개정 2023.09.18.>

제6조(보육료 등)① 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07.05］<개정 2016.06.27>

제7조(원장 및 종사자)①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③ <삭제 2020.10.08.>［전문개정 2007.07.05］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1.04.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05.16>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2.24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의 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군수 보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9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안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봉화군 공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봉화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의회란9. 사령란10.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군수지시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공보게재 의뢰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 실·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게재의뢰한다. <개정 2013.05.16., 2023.04.17.,2025.07.17.>

제8조(조정) 기획예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07.17.>

제9조(공보비치)① 공보는 전자공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2024.12.16.>② 공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공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하여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부 칙 (1995.11.29.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05.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규칙 제149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부 칙 (1979.03.19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3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는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3. 염습, 입관, 운구 등의 장례 절차 비용4.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5. 화장비용6.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유가족, 법정대리인 등 장례 처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 처리 후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사항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봉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5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행위 및 굴착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봉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 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1.6.5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8 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봉화군공인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생략제3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 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디지털성범죄” 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 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음성인식 안심벨” 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스크린” 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① 군수는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축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제5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봉화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01.04.>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8.12.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01.04.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말한다.2.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5.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 개최)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ㆍ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3. 시티투어 운영사업4. 지역 내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6.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7.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설립 등)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12조(행정지도)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①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19조(근무시간)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활동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2.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3.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4. 문화관광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6. 그 밖에 군수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1.05.31., 2024.05.02.〉② 삭제 <2013.05.16>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제2조의2(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24.05.02.>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5.02.>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1〉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0.20, 2013.05.16〉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3.05.16>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96.12.31, '98.9.05., 2024.05.02.>

제7조(수당 등) 봉화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2013.05.16., 2024.05.02.〉

부 칙 (1993.08.11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5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09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2. 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우호협력 등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타당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8조(교류사업)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제9조(민간부분 교류 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양성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등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4.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제10조(교류협력의 파기) ① 군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파기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2016.02.25,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내.외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2. 신청기간 이후 봉화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2020.07.13.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정과장2. 봉화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인3. 관내 학교장 1인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해당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3.>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4.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3.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4.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5.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때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2.08.02,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며,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교통자원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2.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자원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