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6.3.30.>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청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8조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4.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시책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6.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7.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실태조사(이하 “연구사업 등”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12539;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3.30.>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2.10.11., 2023.5.10., 2026.3.30.>1. 청년정책책임관 <신설 2026.3.30.>2. 일자리, 창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설 2026.3.30.>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2.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청년정책 전문가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3.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센터의 설치&#12539;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2. 청년 창업지원3. 청년 능력개발 지원4. 청년 주거지원5. 청년 복지증진6. 청년 금융생활 지원7. 청년 문화활동 지원8. 청년 국제협력 지원9. 청년정책과정에 청년참여 확대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제15조(청년공간의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3.30.>]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3.30.>]

제19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3.30.>]

제20조(수당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3.30.>]

제21조(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6.3.30.>]

부 칙 <조례 제5472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일자리투자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창조국장”을“청년여성교육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x3255; 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468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