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가족친화 환경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 등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설치)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 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참여단의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제20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및 성차별 요소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5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26조(명칭 및 위치)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시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에 둔다.

제2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부칙 <2019.10.18.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69.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