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사업)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 지원2. 여성 상담과 취업알선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4. 지역 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시설의 사용)①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2.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남성 <개정 2025. 10. 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설사용자와 시설사용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출입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0. 10.>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6.23.>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4.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이후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5조(변상)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16조(강사초빙)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2023. 11. 24.>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주차시설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하고, 문화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체육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한다.②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③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 면제기준의 12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④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2. 수강료 감면 기준의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한다.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⑥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127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