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1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0.>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환경·풍속사범 등 위반행위 합동계도· 단속활동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4.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5.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6.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 의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개정 2020.08.10.)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0.>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3.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협의회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22. 11. 10.>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보존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의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8.10.)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08.10.)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② 삭제 <2022. 11. 1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③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1. 10.>]

부 칙 (제정 2010.11.0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⑩이하 생략부 칙 (2020.08.1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