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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811 / 시행일: 20100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직 공무원 : 각 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2. 대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 기관(학교)장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및 다른 법률에서 공식 직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기관(학교)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학교)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70630 / 시행일: 20070630

제4조(여비지급의 조정)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20.>

부칙 <제1577호,198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53호,1989.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81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91호,1995.1.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
부칙<제2686호,1997.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03호,2007.06.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811 / 시행일: 20100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0.08.11.>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8>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41호,1999.0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20)「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제1조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21)부터 (28)까지 생략제3조~제4조 생략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광주광역시의 지역 및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08.05.15,15.11.16.>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95.1.20>②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교과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1.20>

제3조(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5.1.20, 2001.7.2, 2005.6.15>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98.12.23>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교과별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기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종류) 학교급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교급별로 구성한다.1. 유치원분과위원회2. 초등학교분과위원회<개정 96.2.28>3. 특수학교(급)분과위원회4. 중학교분과위원회5. 일반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6. 전문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개정 2007.06.25>7. 과학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8. 체육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9. 예능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제10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학교급별로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담당장학관이 되고,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12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보고)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8호,1994.01.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죽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1996.02.28>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생략
부칙 <제229호,1998.12.23>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 ④생략
부칙 <제271호,2001.07.0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05.0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6.06.25>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③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생략
부칙 <제392호,2008.5.15>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5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규칙 일괄정비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3.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③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20, 2005.10.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20, 2004.11.20>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2.20.,2017.11.14.>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교육국장, 교육규제담당 과장(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97.12.4, 98.12.23, 2004.11.20, 2011.02.22.,2019.2.14., 2019.11.26.>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당연직 위원은 제외)<개정 97.12.4>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7.12.4>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12.4>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제1항에 의한 간사는 교육규제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23, 2004.11.20>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본청 각 실·과의 주무 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개정 2004.11.20>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99.2.20, 2004.11.20>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자치법규 및 행정명령을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42호,1996.08.20>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1997.12.0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1998.12.23>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칙 <제55호,1999.0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4.1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8호, 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④ 생략⑤「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⑧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9.11.26>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광주광역시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2. 전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업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대상학생) 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업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업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4.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3. 사업학교의 선정 및 지원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전담인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지원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③ 교육감은 사업전담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1.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2. 학교와 지역의 연계 등 교육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4.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직속기관2.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3.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 중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2.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4.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5. 재난위험시설의 철거·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6.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7.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과 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구조·안전 등 시설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긴급·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66호,2002.07.0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호,2007.05.0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⑧ 생략⑨「광주광역시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시설재산과장"을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 제451호, 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주광역시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1호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3.5.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915 / 시행일: 2016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12.7.6>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1. 학사제도2. 시험3. 입학금 및 수업료4. 사용료 및 수수료5. 교육정보화관련 제도6.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개정 2012.7.6>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이외의 조례·교육규칙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개정 2012.7.6>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6>1. 해당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7.6>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7.6>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2.7.6>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4조(예고방법) ①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중요내용을 광주교육소식지·신문·게시판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7.6>③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③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10.18., 2012.7.6.,2016.9.15.>

제8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공청회는「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12.7.6>

부칙<제3038호,2001.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5호,2012.07.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9호,2016.9.15.>(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후단 중“「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예산편성 협의)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일 3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전출액 규모가 세수 추계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정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통지된 전출액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3.1.>[전문개정 2020.3.1.]

제4조(전출시기)① 시장은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④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60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5.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홍보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5.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6.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8.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365-스터디룸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365-스터디룸이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3. “365-스터디룸”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교에 설치된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학생들의 자치학습공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방침)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365-스터디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다.1. 다양한 학습 형태에 따라 개방형 좌석과 폐쇄형 좌석 구분2. 다수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운영3. 활용 공간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 운영4.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공간 운영5. 1인석, 2인석, 다인석, 세미나실 등 학습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운영6.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여 운영

제5조(사업) 학교장은 365-스터디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과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2. 학생 중심 학습동아리 활동3. 개인별 학습, 팀별 토의·토론 학습, 온라인 학습4. 학생 자율 자기주도적 학습 등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스터디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2. 운영 방침3.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4. 운영일 및 운영 시간5. 운영 예산6. 그 밖에 365-스터디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다.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시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현황3.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2. 학교 내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운전 시 주의사항3.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교·하교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1.>5. “교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소요재원 및 예산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마스크 착용방법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563호,2020.1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은 신군부의 폭압적 조치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했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신 계승을 주장했던 일련의 투쟁과정을 의미한다.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하 ‘‘5·18 교육’’이라 한다)은 5·18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5·18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5·18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3. 5·18 교육 및 홍보 시책4.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5·18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한다.④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5·18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18 또는 5·18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시장과 협조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5·18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경비실, 별동의 조립식 건물 등)은 제외한다.1. 공립유치원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3. 공·사립 특수학교4. 공립 각종학교5. 직속기관, 교육청사6.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안전,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축 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사립학교 개축 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2.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철거 결정된 건축물3. 건축물이 4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4. 구조가 조적조, 경량철골조인 교사동, 급식소, 기숙사, 강당·체육관 용도의 시설물로서 내진보강이 불가하여 개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감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79호,2005.04.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호,2007.05.0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09.05.0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광주광역시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교육행정지원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 시설재산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25.5.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시행2.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3.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2.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3.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상담4.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각급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건강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방안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6.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출석이 곤란한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병원학교의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를 유지시켜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경제·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인력 확보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제·금융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및 사건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 · 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 ·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 · 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15.]

제6조(보수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경비를 사안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③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부가세 포함)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1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 2020. 3. 1.>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 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는 5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2023.8.1.>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3. 1.>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유로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8.1.>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3.8.1.>

부칙<제3924호,2011.4.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 종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4호,2020.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5.>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2. 의무실·체력단련실 등 건강관리시설3. 동호회 활동·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4.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4.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5.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비 지원7.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8. 통근버스 운영 및 교통편의 제공9.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수련시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 등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경연·추첨 상품 등(이하 “기념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등을 지급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25. 4. 2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015 / 시행일: 2017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업무관리시스템”이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5.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공문서통제관 지정·업무) ①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부장을 공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통제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심사한다.1. 문서생산의 필요성2. 동일·유사내용의 중복성3. 문서 및 첨부물 매수의 적정성4. 수신처 적정성5. 업무와의 관련성6. 그 밖에 공문서 감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자료집계시스템 구축·관리·이용) ① 교육감은 교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계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문서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제8조(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건수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본청 담당관·과장 평가에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문서 감축평가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2. 공문서 게시 건수3. 자료집계 건수4. 공문서 없는 날에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 등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제 결과를 본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