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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4. 기타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영업소 간의 거리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3. 영업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 개의 층에 위치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6.08.10>④ 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의 대상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② 공고는 군산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3조와 제5조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9.11.16 규칙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6.08.10 규칙 제6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는 담배업무와 관련된경험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4. 관련 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5.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3.>3. “군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제4조(대상)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1.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 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06.09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71)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11.13.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3조(지원사업)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01>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05.01>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20.05.11.>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05.01>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2.05.01>② <삭제 2012.05.01>③ <삭제 2012.05.01>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2012.05.01>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05.01>

제12조(기술 검토) 시장은 도로굴착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부 칙 (1996.03.04 조례 제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1997.12.01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5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부 칙 (2016.12.15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05.01>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개정 2012.05.01>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4조(점용료 조정)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 2015.12.15>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5.01>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05.01>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②점용료의 징수 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05.01>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2015.12.15>

부 칙 (1995.01.13 조례제 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제 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5.02 조례제 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① 군산시는(이하 “시”라 한다) 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도선운영 대상 마을 운영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에게 도선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선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⑤ 도선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도선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운송료 및 보조금을 도선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승객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과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6., 2021.0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지역”이란 군산시 주택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2. “단위사업지역”이란 보급대상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1.16>3. “수요자”란 주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위사업지역 내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01.16>4. <삭제 2021.09.27.>

제3조(신청자격)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격은 건축물 소유자(법인 제외)이여야 한다.② 신청자격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 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17.01.16., 단서 삭제 2021.09.27.> <개정 2021.09.27.>③ 주택 및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7.01.16>

제4조(선정방법)① 군산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실행품의 설계 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선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할 때에는 지역별 수요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조정·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한다.1. <삭제 2017.01.16>2.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고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개정 2021.09.27.>3.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은 지역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선정통보)①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선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산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수 있다.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5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개장 2021.09.27.>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5. 각 가구별 도시가스 사용시설 내부의 설치공사6.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 및 도로굴착 불허가 구간

제6조(이의신청)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선정지역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선정취소 후 동일지역은 2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2.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포기자가 20%초과 되는 경우 다만, 포기자가 20%를 초과하였어도 단위사업지역 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1.16>

부 칙 <2013.11.15.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16.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7.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수할 때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3. 지장 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4. 주택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 금액의 연부상환 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6. 재공공 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8. 기타 사업 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10.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업무용 또는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지(체비지)수의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매매계약)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금의 납부)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10.29>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각종 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등)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등을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부 칙 (1995.01.19 규칙제 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9 규칙제 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877호, 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도시녹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3.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4.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17.04.25>④ 제3항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를 담당하는(산림녹지과)부서의 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개정2017.04.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연구비)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04.25>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와 심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또는 기획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17.>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05.17.>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2025.11.17.>1. <삭제 2025.11.17.>2. <삭제 2025.11.17.>3. <삭제 2025.11.17.>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7.>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12. 15.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군산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201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독서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9조에 의한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과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2. “로봇산업”이란 로봇의 부품, 완제품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ㆍ제조하고 로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3.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로봇기업 육성사업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5. 개발된 로봇산업기술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6.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 개최7.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 지원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로봇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24.04.01.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71)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4.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5조(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시민의 인식개선과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군산시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3.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4.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 지원5.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6.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7. 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8.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7조(2차 피해 예방)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예방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5.>]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개선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 활동과 민주적 소통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문화 다양성 추구, 시민민주주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 (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 의원2. 미디어관련 전문가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2019.10.01.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5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지원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군산맛집”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02.15>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15>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군산맛집(이하 “맛집”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군산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환경,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감면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6. 위생용품 지원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산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5. 1.>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4.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하였을 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15, 2025. 5. 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5. 5. 1.>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02.15, 2022.12.15.>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개정 2022.12.15.>3.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5.>4.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2.15>5. 언론인 <개정 2022.12.15.>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2025. 5. 1.>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15.08.03>

부 칙 (2010.12.24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으로부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한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3.02.15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8. 5.>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업소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개정 2013.02.15>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 <개정 2013.02.15>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④ <삭 제> <2022.12.15.>⑤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5.>⑥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5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2025. 8. 1.>1. 직계가족 간에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사)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4의 재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후 제2조제6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맛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경과 시 별표 2의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서 회수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부 칙 (2011.11.15 규칙 제 493호)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정 전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관리 한다.부 칙 (2013.02.15 규칙 제 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규칙 제 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872호, 2025.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수여 자격)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군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군산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군산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유관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한다.

제4조(수여 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 후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수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산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4. 시정계획서, 시정소식지 등 발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2018.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