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15.10.8.>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1.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변전소 중 기계 등의 설비가 장치되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관한 시설물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 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8.14., 2015.10.8.>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부담금 경감률)①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3.>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범위 및 경감률 등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7.3.>

제7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7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감축활동 이행기간)①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간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개월 수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버린다. 다만, 이행기준에 실제 사용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2.30.>

제11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①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8.>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0.20.>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12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8.>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3922호,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행 중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340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561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7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5258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330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이행 중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에 따른 경감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0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감은 2020년 7월 31일 정기분 부과 기준일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4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시설물 사용승인에 대한 감축활동 이행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기간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492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