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2. “부패방지 정책”이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ㆍ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제9조제4항,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2. 강원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장③ 민관협의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시민사회ㆍ기업을 대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관협의회의 부문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2. 민간부문 의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 중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의 직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의장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가.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등)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2. 민간부패의 실태3. 기업의 윤리경영4.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제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4388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18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