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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및 정책연구위원을 말한다.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ㆍ반복적이며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사고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되, 정책연구위원의 복무관련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⑥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 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제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3. 부상 등의 지급 금액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②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심사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제안 중에서 선정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 따른 실시 예정 시기까지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 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설치)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개정 2011. 8. 12>1. 사무처 중장기 발전방안2. 자문회의 사업 및 홍보 사항3.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4. 기타 사무처 발전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8. 12>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자문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처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11. 8. 12>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②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에 규정된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지역과 :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2. 남부지역과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이 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 사무차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무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회 개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해촉)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8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사무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여론의 분석,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의 편집, 구성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여론 수렴 방법 및 분석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회의 개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및 여론분석 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간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특수자료 분류기준)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테이프·영상물 및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4조(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① 삭 제 <2010. 1. 27.>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 5. 11.>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은 기록관에서 전담하며, 기록관운영부서의 장을 정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부책임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 1. 27>②사무처장은 특수자료를 관리·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 1. 27>③특수자료중 디지털 콘텐츠는 해킹 등 외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저장매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 기관 또는 비인가 기관·개인에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 27>

제6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②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사무처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과 협의 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활용목적·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활용실적 보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5. 11.>②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사무처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사무처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월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월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사무처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② 사무차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사무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관직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지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차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차장 및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방법) ① 제7조에 의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사무처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901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회의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석부의장 또는 사무처장에 위임하여 전결 처리토록 한다.　1. 수석부의장 위임사항가.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에 관한사항1) 위원의 사직 신청에 대한 허가2) 위원의 당연퇴직 확인3) 위원의 직무 불성실, 법령 위반, 현저한 품위손상 또는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위촉 해제4) 삭제 <2003. 7.25>나. 간부위원 임면에 관한사항1) 운영·상임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2) 분과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지회장의 임면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간사의 임면　2. 사무처장 위임사항가.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사항1)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2) 방청권 발행3)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나. 각종회의의 소집공고와 통지에 관한사항1) 상임위원회의 소집공고와 위원에의 통지2) 운영위원회의 소집통지3) 지역회의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다.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여성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 자문위원 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3. 여성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① 위원회는 여성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여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제5조(예외조치) 자문위원 본인 신상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1. 장기와병,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울 경우2.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① 운영비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해당 지역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해외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본인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당 지역회의의 간사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③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관리 계좌 명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④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변동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관리) ①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⑥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청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청년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주관 청년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3. 청년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 ① 위원회는 청년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수석부의장2. 부의장(행정구역 건제순 및 이북5도, 여성, 해외)3. 운영위원4. 분과위원장5. 지역협의회장6. 상임위원7. 자문위원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3. 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제4조(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1. 삭제2. 국립묘지 단체 참배 시 의전상 예우를 협조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제5조(경비지원) ①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명의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사업 제안서(사업 개요,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무처 소관부서의 심의(타당성, 소요 예산)를 거쳐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지원액 등) 검토, 그 밖에 사업비 지원ㆍ정산ㆍ집행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표창2. 통일자문회의 국내ㆍ외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단체표창3.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이 큰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4.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각종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제3조(공적내용) ① 위원에 대한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한다.1. 평화통일기반 조성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 및 발전3. 그 밖에 국가 및 사회 발전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③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④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사무처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리자의 수령) 포상을 받을 위원 및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4조(발급) ① 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② 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3조(사업)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3.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8.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부의장) ① 지역회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른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부의장은 해당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 상임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 회의준비, 행정처리, 예산집행 등 사무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③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지역운영위원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 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협의회 지회장 및 간사 중에서 추가로 지역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④ 삭제⑤ 지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⑥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ㆍ조정ㆍ통합3.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5. 그 밖에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⑦ 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지역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역분과위원회) ① 지역회의에는 지역여성위원회, 지역청년위원회,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역분과위원회 이외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해당 협의회 소속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⑤ 지역분과위원회는 부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⑥ 부의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지명하는 지역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⑦ 위원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의장에게 보고한다.⑧ 지역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부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예산과 결산) ① 사무처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보조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행정실장) ① 해당 부의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역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실장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의장이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포일: 20090205 / 시행일: 20090205

제2조(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작성방법과 기재사항) ①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수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의사일정6. 회의중지와 계속, 개의시간 및 산회일시7. 부의 안건과 그 내용8. 의사 및 표결수

제5조(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6조(자구의 정정) 발언한 위원 또는 기타 발언자가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 ①위원 및 기타의 자가 회의록을 복사 또는 복제(발췌복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복사(복제)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복사 및 복제할 수 없다.②제1항에 의한 복사 또는 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회의록) ①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비밀문서에 준하여 보존한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중 비밀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비밀보존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이를 재분류 보관한다.

제10조(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회의록은 가로쓰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어를 병용하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한다.1. 인명 및 지명2.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3. 인용되는 외국어4. 외국어로 표기된 참고문서5. 숫자 및 각종 기호6. 각종 도면 및 사진

제11조(회의록의 배부) ①회의록은 위원 또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참고하게 할 수 있다.②비밀에 관한 사항이 게재된 회의록은 비밀문서에 준하여 배포하되 최소한의 관계기관에만 배포하여야 한다.
민형사소송서류 접수증 발급(재일 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302 / 시행일: 99991231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서류접수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수계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제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43에 의하여 그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규칙 양식에 따라 당사자가 접수증 1통을 작성제출하면 접수계 직원은 접수증 공백에 접수인을 찍고 그 옆에 발행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서명한 후 서류 제출자에게 교부한다.2. 접수증 청구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3.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창구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취지를 알린다.
밀원식물의 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ㆍ월경(越境)하거나 이선(離船)ㆍ이기(離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2. "재외 밀항사범"이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타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 ①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②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 선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주에게 뱃삯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출처ㆍ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알선책, 조력자 등 그 밖의 공범자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검거보고 및 통보) ①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자료 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ㆍ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다의인상"이란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5조(수여대상) 바다의인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여 수여한다.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조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2. 해양에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3. 그 밖에 해양 구조ㆍ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제6조(수여시기) 바다의인상은 매년 1회(해양경찰의 날 또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① 누구든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수립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7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2.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관서에 관련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바다의인상을 한 번 수상한 자에 대한 중복 수상은 가급적 지양한다.④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상장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표 2에 따른 상장을 발급한다.② 바다의인상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바다의인상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바다의인상 시상 및 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발급한 상장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과 함께 상패, 기념동판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바다의 의인 홍보)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의 의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부 민관 단체의 후원 참여2. 바다의 의인 사례를 활용한 홍보3. 그 밖에 해양 사고 예방, 구조역량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홍보

제15조(취소 및 회수) ① 바다의인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1.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발급의 취소 및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2. 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모집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2.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제7조(교육실시 및 성과평가) 교육기관은 제4조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교육성과 평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9조(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활동 자격 부여) ①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② 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2.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평가실무 담당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②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정된 평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10417 / 시행일: 99991231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판결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동 제482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51.4.17. 선고 4282민상92 판결)
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재민 63-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을 반대신문한 경우에 반대신문한 당사자에 유리한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원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갑설" 명확하게 원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원용하지 아니한 것이다."을설" 표시가 없어도 원용한 것으로 본다.답. 원용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수탁기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후보자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 ① 수탁기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 절차, 부정행위 시 조치,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자격시험 시행 후 자격시험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다.③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7조(보수교육 실시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직업윤리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10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44656875"></img><img id="144656877"></img>※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이 상 훈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사업 제외), 수소충전소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대 표 자 : 이 민 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img id="144672721"></img><img id="144672723"></img><img id="14467272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img id="144657365"></img><img id="144657367"></img><img id="144657369"></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44657371"></img><img id="144657373"></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입지혁신팀 ☎ 070-8895-7566) 및 안산시(에너지정책과 ☎ 031-481-2811)에 비치하여 열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2. 북한당국과의 협의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ㆍ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②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제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5. 운영규칙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5조(교육과정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