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하여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4. “주차장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6.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4.8.14.]

제3조(지원대상 지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2.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5.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신설 2019.1.14.]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9.1.14.>]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4.]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4조의2(스마트 주차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 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제공하고, 「주차장법」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6.1.7.>[본조신설 2023.7.18.]

제4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인접한 벽ㆍ기둥 등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8.14.]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② 제1항에 따른 보조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2.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은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0.5.19.] <개정 2026.1.7.> [후단삭제 2026.1.7.]1. 공원의 지하공간 및 유휴부지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신설 2026.1.7.]2. 주택가 인근 야간시간대에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신설 2026.1.7.]3.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 우선주차면을 확보하는 주차장 [신설 2026.1.7.]4.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하는 주차장 [신설 2026.1.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8.14.>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시·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시·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2. 도내 시ㆍ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3. 도내 시ㆍ군의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4.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계획5. 그 밖에 시ㆍ군 주차장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01.]

제13조(의견수렴 및 보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01.]

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271호,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⑫ ~ ⑬ 생략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우선순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