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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음식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맛집 지정패 교부·부착2. 지도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3. 맛의 개발 및 서비스·위생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4.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5.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원 <신설 2025. 6. 16.>6.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신설 2025. 6. 16.>7.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6. 16.>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으뜸맛집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제6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3.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4.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5.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을 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패 회수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 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3. 요리 전문가, 맛칼럼니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언론인 및 시민단체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부 칙 <조례 제3324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으뜸맛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910호, 202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따라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4.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5. 피해 대상 작물 등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 물과 햇빛 관리 등 작물의 생육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6.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m²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통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통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환수)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포획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10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2. 수렵보험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신청자격)① 목포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대중적인 프렌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②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 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재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서 회수2. 맛집 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2. “입양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양자의 의무)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제5조(지원)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2.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 및 지원한다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3개월분 납부필증(7리터용 9매)을 분기마다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다만, 일반주택 거주자가 원할 경우 분기마다 3리터용 21매 또는 5리터용 12매로 공급할 수 있다.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감면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분기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환산식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15.12.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9. 규칙1681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규칙1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지원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2. 설치 권장 대상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다.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나. 관내 초· 중· 고등학생다.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2. 의료관광 상품개발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등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 시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폐업·전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2. 제15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제15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2006·8·7, 2010·3·29, 2012·6·1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6·1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본조신설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2·12 조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3·29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81·8·26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7·19 조1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3·23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8·12·31 규1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17. 조320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3742,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3, 2012·6·1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원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한다.<개정 2006·4·3, 2012·6·11>1. 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명 <개정 2012·6·11>2.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개정 2012·6·11>3.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6·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공인회계사5. 해당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6·11>③ 의료원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4·3>④ 시장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6·11>② 간사는 해당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된다.<개정 2006·4·3, 2012·6·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원장 및 임원후보의 추천)① 위원회는 해당 의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1·6·11>② 위원회가 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2015.12.28.>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6·4·3>④ 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의료원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4·3>[본조제목변경 2015.12.28]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3, 2012·6·11>

제10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4·3, 2012·6·1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의료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4·3 조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28. 조3001>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목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에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때에는 협약 체결 전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목포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2. 자동차, 열차, 그밖에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4.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 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6. 해수욕장,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나. 3급, 4급 : 400만원다. 5급, 6급 : 200만원라. 7 ~ 9급 : 100만원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5.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6.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감면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 시설의 이용료감면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목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개정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조례 3817호, 2024.07.0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②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③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6.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의정회 (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사업인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목포시장은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30.>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12.29>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917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401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목포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3·18, 95·8·18, 98·5·18, 2002·6·10, 2006·12·18, 2008·7·28>1. 목포시 의회의장2.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3.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4.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5.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신설 2006·12·18>6. 목포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목포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3·18><개정 95·8·18, 98·5·18>

제3조(공인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목포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이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9·30>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3·9·30]

제8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개정 2013·9·30>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신조·개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3·18], <개정 2013·9·30>

부 칙 1.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최초개원일 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3·18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8·18 조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18 조1908>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9·30 조2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2.1.10.>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1.10.>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9. 4. 15.>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4. 15.>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신설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08.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6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60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한 특례) 정책지원관 정수의 2분의 1은 2022년도에 임명하고, 나머지 정원은 2023년도에 임명한다.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회의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1.12.29.>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1.12.29.>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15.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16.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별표2 서식의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12.29.>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5.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31 규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11 규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 규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25 규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1·12·29 의회규칙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목포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3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연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04.10.>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2.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4.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2022.1.10.>

제2조(범위) 목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9·12, 2008·7·28, 2009·8·3, >1. 목포부시장2. 목포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실장, 과장급<개정 2010·3·29>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12 조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8 조2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 조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0 조356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목포시의회의원배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3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별지１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전에 시행한 배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4. 13 규1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4 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전에 시행한 배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부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전문개정 91·10·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26 규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칙 <2015. 4.13 규1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08·10·20>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3·21>④ 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3.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3.21.>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3.21.>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3.21.>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21.>⑥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21.>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4.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개정 2025.3.21.>5.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3.21.>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8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제10조(연구활동기간 및 보고서 제출) [제목개정 2016.11.7.]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주제 승인통지 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③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규1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7 규1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807호, 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2호, 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 (구성)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개정 2021.12.29.>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2016.11.7>2.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 <신설 2016.11.7>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9.>

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2021.12.29.>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6조 (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8·13>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2.29.>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6·10·16 규1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3 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3·25 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6·11·7 규1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의회규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목포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운영위원장2.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이내3. 의회 홍보 업무 담당 팀장 1명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