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5.26.>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고성문화원장의 책무) 고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군의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개정 2015.11.25.>2. 지역문화(향토사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개정 2015.11.25.>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개정 2015.11.25.>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25.>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5.11.25.>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1.25.>7.「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개정 2015.11.25.>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5.11.25.>9. 삭제 <2015.11.25.>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할 수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③ 조성된 기금은 법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고성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경리·문화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2명과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역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심의·의결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성군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2.17., 2022.10.11.>1. 기금운용관 : 문화원 업무 부서장 <개정 2019.2.25., 2025.1.1.>2. 기금출납원 : 문화원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기금운용을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준용한다. <개정 2015.5.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및 제17조1항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한다.⑭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⑯ 생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예술 담당”을 “문화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72>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e; ~ <66>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5. 1.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을 “예산·경리·문화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⑪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