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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전세기 등의 투입)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①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1. 재외 동포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소요 경비 청구) ①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규정) 평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평가 규정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갖추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위생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전문성이라 함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식품안전관리 제도 관련 평가 업무 등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 평가원은 평가업무외에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의 영업관리 등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마.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의 연속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보직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평가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사.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규정을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위탁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아.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 등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2. 회계규정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나. 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실사 비용 등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경우 평가기관 운영 및 평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평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3. 시설·보안·운영 등 규정가.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한 업무, 자격, 경험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평가정보(대상·기간·평가원·평가결과 등)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라.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마. 평가원의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 등 평가원 관련 서류는 평가원 근무기간의 최근일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평가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동 서류의 관리를 위해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정요건 중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 평가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아. 그 밖에 평가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업무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③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의 신청 등)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 변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자 관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2. "품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육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및 면양육 등 기타 식육(산양·면양·토끼·사슴·말 등의 고기를 말한다)나. 원유 :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다. 식용란 :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라.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제4조(해외작업장 등록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조(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작업장의 등록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점검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점검한 점검표 또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사본(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 결과를 포함한다)2.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에 관한 인허가 서류로서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작업장 번호(식육을 생산, 취급하는 작업장 등 작업장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기재된 문서 사본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작업장인 경우 HACCP 계획서 등 해당 인증기준의 계획서 요약본 및 중요관리점(CCP)이 표시된 작업공정도 사본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작업장인 경우 위생관리기준(SSOP) 요약본 및 작업공정도 사본5. 그 밖에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또는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3조(주재관의 선발 등)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신규 파견 또는 임기 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예정공관, 직급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②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는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와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를 고루 평정해야 하며, 평정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 또는 심의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한다.⑤ 경찰청장은 주재관 추천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시 적격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주재관의 임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2. 마약, 테러 등 국제성 범죄관련 자료수집3.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5.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제6조(주재관 근무기간) ①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주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예정인 주재관과 새로 부임한 주재관은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하여야하며, 주재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주재관의 일시귀국)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이 일시귀국하는 경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귀국기간, 귀국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업무실적평가 등)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정량평가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정량평가 결과 및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계약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정결과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주재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③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실적 평가계획에 의한다.④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은 누구나 경찰주재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주재관(주재관 근무후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내근무자와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귀요청 등)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재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주재관 종합평가 결과나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 임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예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허관은 주재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행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유용한 제도조사,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개선내용ㆍ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2. 국제협력업무가. 담당지역 지식재산처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나. WIPO 주관 회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 입장 개진 및 참석대표단 지원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공무원에 대한 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가.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 절차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내 기업체에 관련정보 제공 및 안내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ㆍ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정기보고) ① 특허관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연간 업무추진실적 및 차년도 업무계획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2. 분기별 업무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③ 정기보고의 내용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시보고) ① 지식재산처 각 국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특허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② 특허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관련절차를 거쳐 수시로 해당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해당 국장은 요청내용 또는 특허관이 제공한 자료가 공유ㆍ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에게 사후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활동 중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청내 직원에게 전파한다.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기보고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시보고의 경우 각 국으로부터 사후통보를 받아 지식관리시스템(KMS)에 특허관별 정보의 목록 또는 내용을 등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제6조(특허관 보고회 개최 및 업무지원) 처장은 연 1회 특허관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재국의 지식재산권관련 동향 파악 및 특허관의 업무활동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성과목표등의 설정)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를 정한다.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한다.

제8조(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과장급 이하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해당 특허관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차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② 차장은 국장급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특허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처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③ 기존의 특허관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남은 특허관에 한정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img id="157892861"></img>③ 확인자는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④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수행과제 및 평가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특허관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⑥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1회 시에는 업무경고를 하고 2회 시에는 소환조치를 할 수 있다.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사,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ㆍ도무형유산 전수교육사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3.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 후보자는 해외 현지동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①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인류학, 민속학, 국제문화교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활동)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참여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제)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2조(지정요건) ① 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체를 15개사 이상 확보하고, 「해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업무 관련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② 해운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5. 전담인력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6. 기관이 보유한 업무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①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규정된 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정성4.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운업 연근해 및 원양노선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Ⅰ. 연근해 해운업 범위 고시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img id="163059735"></img>※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분류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열"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서열식별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서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것을 말한다.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고유의 정수를 말한다.5. "자유텍스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1. 분지형 핵산염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핵산염기 서열로서, 각 염기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등의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이상의 핵산염기 서열2. 분지형 아미노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아미노산 서열로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제4조(서열목록전자파일)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②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제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1. (분류 명칭)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1210105"></img><img id="161210107"></img>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리기술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평가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공개)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거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소속단체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4.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로서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권장 또는 추천하여 개최되는 행사5.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6.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

제3조(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장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본부 해당 실·국·본부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훈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개최 목적 및 개요2. 행사 운영 절차(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기준 등)3. 수여계획 등② 제2조제1호를 제외한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관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서식)2.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3.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등록증 사본5. 장관상장 문안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2조제2호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2조제3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의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행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신청한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3. 행사내용의 충실성, 법무행정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4.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②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등) ① 장관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는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일시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장관상 수여내역(수상자의 수상등급 및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4. 후원명칭의 사용인 경우는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등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820 / 시행일: 99991231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용지의 이송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도 송부할 것이나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이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동 목록을 정리하여야 한다.등기용지 등의 이송은 반드시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할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인계한 등기용지의 목록등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 목록용지의 말미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번호의 개번으로 인하여 종전 목록의 기재를 그대로 이용함이 불편한 경우에는 등기부 목록용지도 개제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2. 관할내의 등기구역 또는 행정구획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이나 행정구획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17 / 시행일: 20031001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 재특 85-3)",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 재특 80-1)"를 폐지한다."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특 92-1)" 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재특 82-1)" 중 "민사소송법 제689조"를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한다."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특 98-4)"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86-2)중 2.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재형 2003-10)"로 한다."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 재특 98-5)" 중 제5조 제1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92-6) 부록 제2호 서증목록(2-89) 및 증인등목록(2-90)"을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로 한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52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중 행정구역(행정구역 아닌 구획 포함)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다음의 기재례와 같이 부기등기에 의한다.다 음<img src="/flDownload.do?flSeq=1455917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17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소의 관할이 전속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년 ○월 ○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관할전속」이라고 기재한다.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 변경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변경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22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이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 서류는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등에 관할전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인계한다.(다) 위 폐쇄등기부 등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계한 서류의 목록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9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체험 운영)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10

1. 근 거「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0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 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②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②, 38①, 46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①, 38①,46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0817 / 시행일: 201108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 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②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②, 38①, 46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①, 38①,46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 인계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9

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실ㆍ국장(안전관리관, 공보관 포함, 이하 같음), 심의관(독립부서에 한 함), 담당관, 과장2.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이하 같음)의장3. 각급 법원의 국장 및 과장(종합민원실장 포함, 이하 같음)4. 지원장 및 시ㆍ군법원판사5. 지원 사무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은 사무과장)6. 지원 과장7. 등기소장

제3조 (사무인계 시기) 행정사무인계서는 담임자가 퇴직ㆍ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 작성하며,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조 (사무인계의 범위) ① 행정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의 해당사항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서명하여야 한다.1. 기구와 직능2. 연혁3. 인원현황4. 재산현황(청사시설현황, 주요비품현황 등)5. 예산현황6. 보관금 및 공탁금 현황7. 부책 및 문서철 현황8. 업무현황9. 도서현황10. 기타사항② 예금 또는 보관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입회관의 범위) 행정사무인계서에 서명할 입회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29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29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행정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② 각급 법원장, 지원장, 시ㆍ군법원판사, 등기소장은 1부를 더 작성하여 상급법원(각급 법원장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그 외는 소속 본ㆍ지원)에 송부한다.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행정박물의 수집대상, 수집방법 등 수집계획2. 각급 기관 보유 행정박물 중 이관대상 지정3. 이미 수집된 행정박물의 연구 및 활용방안 검토4. 기타 행정박물 수집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리정책과장, 보존관리과장, 복원관리과장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예술학, 미술사학 등 행정박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회의) ① 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수집대상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회의에서 제척된다.② 자문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8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행정박물 수집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신설 2015.7.31.>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임기만료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④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913 / 시행일: 99991231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 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77.9.13.선고77도2017판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제3조(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4조(약칭 부여의 원칙)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나. ○○○○등본 (약호: C295)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라. □□□증명서 (약호: C388)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시)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나. ○○○○증명서 (약호: C476)다. △△증명서 (약호: C476A)라. □□□□증명서 (약호: C476B)

제6조(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나. △△확인서 (약호: C529)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③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30813 / 시행일: 20130813

제3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제5조(자문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행정안전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126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요구)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 및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