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통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2. 취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향상 등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3.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5.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기숙사비 확충 등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구축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경제통상국장·교육인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8.4., 2023.6.1., 2024.1.2.>1. 도 소재 대학 총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2. 도내 교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도 소재 경제 관련 단체ㆍ연구기관ㆍ산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국장·통합교육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경제기업국장·교육담당관”으로 한다.⑪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388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담당관”을 “교육인재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대학협력업무 담당 사무관”을 “대학혁신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22)까지 생략(23)「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24)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