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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신청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법인의 행사로 법인 설립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의 행사로 농촌진흥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판단기준은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승인사항(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장소 등)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② 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승인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으로 위촉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이하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농촌진흥청 실ㆍ국의 해당 주무부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기획조정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과를 말한다.

제3조(활용)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사업의 수행2. 농촌진흥사업의 자문ㆍ심의ㆍ평가위원으로 활동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

제4조(위촉 분야 및 인원)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되는 분야는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국제협력으로 구분하고 농촌진흥청 실ㆍ국과 소속기관에서 각 분야별 필요한 인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촉절차) ①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필요시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활용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자로 선정된 자를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당초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명예연구관ㆍ지도관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할 때

제11조(표창) ①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사업 발전 등 공로가 뚜렷한 명예연구관ㆍ지도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세부지침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①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담당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③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5.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관련된 국장, 기타 관계자를 참석 의견을 개진케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의 안건 관계국장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임직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차년도에 신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이하 "검역협상"이라 한다)을 추진할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검역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신규 검역협상 개시 전 추진품목에 대한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장 동향,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 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장6. 수출협회, 산업계, 대학 등의 농축산물 수출 관련 전문가 중 20인 이내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6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국내 수출역량 파악 등 자료준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동물ㆍ식물 수출 검역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⑥ 위원회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지원과장 및 동물검역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대국의 검역조건 및 검역수준 등을 통한 검역 협상 타결가능성 있는 품목 파악2. 진행 중인 국가ㆍ품목의 수출검역협상 현황 점검 및 절차 촉진 방안 등 검토⑦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차년도 신규 검역협상 추진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구조, 자급현황, 구매력, 경쟁국 등 현지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제6조의 분과위원회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③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제출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과 승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③ 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동ㆍ식물 수출검역 담당자는 의결된 내용을 수출검역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3조(정책홍보 종합계획 수립)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중점홍보 추진 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 및 홍보매체3. 홍보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4. 그 밖에 홍보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 간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 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실,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소속기관 연계 홍보) ① 대변인은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 간 실무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대변인은 소속기관ㆍ유관기관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홍보 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④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콘텐츠의 공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대변인실 또는 소속기관 홍보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③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개진, 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요청을 받았을 때는 대변인실 또는 해당 소속기관 홍보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제8조(온라인 홍보)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9조(위기대응 등) ① 대변인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ㆍ축소, 왜곡 등으로 농촌진흥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설명ㆍ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각 부서는 오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언론 위기관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하면 즉각 응해야 한다.④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교육 지원)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1. (분류 명칭)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농축산식품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농축산식품산업의 분야 산업구조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 분류 신설 등　 - 특수분류 명칭 변경(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산업 구조변화 반영, 정책ㆍ법령 등 변화로 등장한 신산업 신설ㆍ세분화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204 / 시행일: 99991231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시)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청시 중앙회로 명의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1.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목적　○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　2.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기관명 : 한국뇌연구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3. 관련 업무　가.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나.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다.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라.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4. 계획수립　○ 매년 1월 말까지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5. 지정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온도특성시험)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10 ± 2) ℃에서 (60 ± 2) ℃까지, 옥외형인 것은 -(20 ± 2) ℃에서 (60 ± 2) ℃까지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내식시험) 변류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제5조(온ㆍ습도시험) 변류기를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충격파내전압시험) ① 변류기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변류기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80 ㎒ ∼ 1000 ㎒2) 진폭변도 : 80 % AM(1 ㎑)3) 전계강도 : 10 V/m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150 ㎑ ∼ 100 ㎒2) 진폭변조 : 80 % AM(1 ㎑)3) 전계강도 : 140 ㏈㎶(10 V)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3) 극성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2) 극성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마. 서어지 내성시험1) 인가전압<img id="121435557"></img>2) 극성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8조(충격파내전압시험) ① 수신부는 전원의 극이 다른 단자간 및 전원단자와 외함간에 파고치 7 kV, 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및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충격파전압을 정 및 부로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하는 경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차단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내식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노출하는 시험

제10조(온ㆍ습도시험) 수신부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상대습도 (90 ± 5) %인 조건으로 유지하며 주위온도를 (25 ± 3) ℃ 에서 (55 ± 3) ℃ 로 변경하여 4시간 노출하고 (55 ± 3) ℃에서 (25 ± 3) ℃로 변경하여 8시간 노출하는 것을 1회로 하며, 14회 반복한 후 - 10 ℃에서 16시간 지속하고 상온 (20 ± 15) ℃에서 4시간 노출한 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6조(수신부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제5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6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공고,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7.1.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7.1.4 "경계전로"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6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1.7.1.7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으로서, 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1.7.1.8 "정격전류"란 전기기기의 정격출력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2.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2.2 수신부2.2.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2.2.3 습도가 높은 장소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2.2.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2.3 전원2.3.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고기·타조식용설육·타조식육가공품 및 그밖의 타조생산물 등(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는 수출국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국, 타조사육농장 등의 가축전염병별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수출국내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기준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는 최소 3년 동안, 크리미안 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은 최소 1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 사육농장과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뉴캣슬병(Velogenic ND)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타조 사육농장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1) 가금결핵·전염성 F낭병·계두·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itidis, S. pullorum, S. typhimurium, S. galinarum)·앵무병·마이코플라즈마병·동부및서부형말뇌척수염.　4. 수출국 정부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ain influenza : HPAI)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생체 및 해체검사 당시 타조에 감수성 있는 질병의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동실·냉장실 또는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봉인지(seal)를 이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8.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식용 축산물(1) 상기 2.·3.·5.·6.에서 명기한 사항(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나. 비식용 축산물(1) 2.·3.·6.에서 명기한 사항(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3) 제품생산기간(년월일)(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0.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나.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img id="112943069"></img>　4. 수탁기간 : 고시일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 수자원시설처(042-629-3761~3) 및 아라뱃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604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id="151566715"></img><img id="151566717"></img><img id="151566719"></img>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ㆍ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707 / 시행일: 99991231

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이하 다면 등기부)의 원고는 전환사업소장이 다면 등기부 원고의 관할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가 전산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 목록과 함께 송부하고, 다면 등기부 원고를 송부받은 관할 등기소장은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전환사업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장은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다면 등기부 원고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한 법원공무원의 승진, 사법보좌관 선발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Ⅱ. 삭제(2021.04.06 제1259호)Ⅱ. 운영방안1. 적용대상 및 범위가. 승진임용○ 사무관, 서기관 및 부이사관으로 각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대상자 중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나.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포함)이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다. 기타○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평가시기○승진임용: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승진심사전○사법보좌관 선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선발심사전3. 다면평가단 구성ㆍ운영가. 평가단의 구성○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를 할 때마다 피평가자별로 달리 구성하되,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평가단은 피평가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그 비율은 각 20%, 30%,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직급별 평가단의 구분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단의 인원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나. 평가자의 자격요건○평가단을 구성하는 평가자는 평가일 현재 재직기간 3년 이상 법원공무원○다만 피평가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자로 할 수 있음다. 평가자 선정○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업무유관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4. 평가항목가. 평가항목 및 배점○피평가자의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음<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직급별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은 5급 이상은 별지 1-1과 같고, 6급 이하는 별지 1-2와 같음○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나. 점수산정○평가점수의 적정한 차이와 분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5등급 구간을 사용<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평가항목별 "보통"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반드시 전구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간만을 확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삭제(2021.04.06 제1259호)○삭제(2021.04.06 제1259호)○평가단이 부여한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5. 다면평가의 실시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다면평가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평가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나. 자료의 제공○다면평가부서는 평가실시전에 피평가자의 주요경력 등 인사자료를 평가자에 제공다. 평가실시○다면평가부서는 평가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함○평가자는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 나의인사에 접속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다만 컴퓨터네트워크의 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문지에 의한 직접평가 가능Ⅲ. 평가결과의 활용1. 다면평가 결과자료 제공○평가가 완료되면 다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2. 결과의 활용○다면평가 결과는 해당 승진ㆍ선발심사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게 원칙○다만 최근 1년 이내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다면평가 결과를 승진ㆍ선발 적격성 등 판단자료로 활용Ⅳ. 기타 사항1. 평가 제외○감사담당자나 다면평가 담당부서 근무자, 그 밖에 다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2. 평가결과의 공개○다면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다면평가부서 업무담당자가 평가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면평가자가 평가자로 지정된 사실이나 평가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경고 또는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3. 서류의 폐기○승진임용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피평가자가 퇴직하거나, 임용예정 직급(또는 직위)에 임용된 때에 개인별로 폐기○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해당 다면평가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 일괄 폐기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1. 제도 개요□ 도입 취지○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농림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근거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13.3.23)○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33조)□ 다면평가 주요내용<img id="15737727"></img>　2. 항목별 주요내용① 평가위원 구성가. 일반 원칙○ 평가위원은 직급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에 의하여 상사·동료·하위직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평가전에 선발(피평가자제외)○ 평가대상직렬 및 직급별 경력, 근무부서 등 요건을 갖춘 적격자 목록(평가위원 풀)을 작성하여 활용나. 평가대상 직급 및 평가그룹별 반영비율○ 평가그룹별 평균점수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원칙)<img id="15737728"></img>※ 반영비율(가중치)은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장관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함다. 직급별 평가위원 풀 구성○ 평가그룹별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이를 토대로 평가일 전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다면평가 단위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피 평가자는 해당 직위 및 직렬의 직급 평가위원에서 제외<img id="15737733"></img>※ 소속기관은 피평가자가 해당기관에 있는 경우 평가위원 풀 포함, 과장 승진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구분, 평가위원 풀 구성※ 국장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위원 풀에 포함하고, 과장급은 우리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포함하며, 계장급 이하는 최근 10년 이내 본부 또는 소속기관 본부(원)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 구성※ 시설직·수의직 등 평가위원이 소수인 경우 “평가대상자와 동일한 국에 근무하는 계장급·6급이하 직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On-line 시스템」전환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여부를 평가 당일 E-mail, 문자메세지, e-MIFAFF 안내공지 등을 통해 통보② 평가시기 : 연 1회 실시○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인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다음 평가 전일까지 활용- 연간 수회 승진심사가 이루어지는 고위공무원, 3급, 과장직위, 4급 승진 다면평가에 한해 적용○ 5급 승진의 경우에는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승진인원 확정 후 해당 승진예정인원 심사에만 적용- 인사여건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승진심사가 가능하므로 승진심사 전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배수 인원에 한해 다면평가 실시③ 평가방법가. 평가자료의 제공○ 보직경로, 담당업무, 학력, 전공, 교육훈련상황, 상훈, 징벌사항, 그 밖에 특기사항(직장 내 동호인회 활동 등) 등 피평가자 인사자료- 피평가자가 작성하고 소속 국·과장이 확인○ 업무추진실적 자기기술서, 우수 업무추진실적○ 실적, 능력, 태도, 리더쉽 등에 관한 평가요소 예시 목록나. 평가방법○ 평가방법 : 지식포털 내 다면평가 시스템 접속을 통한 On-line 방식으로 평가○ 평가장소 : 평가위원 근무장소○ 평가내용 :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평가목적에 부합된 평가가 되도록 함- 고위공무원, 3급, 과장 승진대상자 :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직무수행태도- 4~5급 승진 :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방법 : 등급별로 균등 배분하여 해당 점수를 부여< 등급별 배점 예시 ><img id="15737938"></img>다. 평가위원의 주의 의무○ 평가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지연, 학연, 혈연, 과거 같은 부서 근무인연, 개인적인 편견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 실적, 능력, 태도 등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라. 피 평가자의 의무○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 전화하기, 명함 돌리기, E-Mail 발송, 상급자를 통한 부탁, 담합행위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 일체 금지(위반자 명단 공개)④ 평가결과의 집계 및 공개○ 다면평가 결과는 On-line 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산 자동집계 방식으로 처리- 극단적인 평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 평가위원수의 상위 10%, 하위 10%를 집계에서 제외하여 집계- 상·하위 10% 계산시 정수 미만의 수는 절상- 무효로 판정된 경우와 평가유보도 총 평가위원수에 포함○ 평가점수의 계산방식- 합계를 유효평가수로 나눈 수치를 계산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기재- 평균점수 = 합계 / 추천위원정원 - (불참위원수＋무효위원수＋평가유보위원수＋집계제외위원수｝○ 직급별 평가점수의 가중치 부여- 평가그룹별 반영비율(가중치)에 따라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다면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⑤ 평가결과의 반영○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반영○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참고자료로 활용⑥ 소속기관 다면평가지침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직급, 직렬,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다면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다면평가대상 직급과 직렬은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명부 분할작성 직급과 직렬을 대상으로 정·현원, 객관적인 다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명부 분할직렬(소속기관 단독직렬 포함)별로 결정○ 평가대상자, 동료·하급자 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활용하되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On-line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On-line 시스템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지역본부·지원 등 소속관서 단위의 평가도입,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행정사항○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할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현행 자체 다면평가지침(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 본 지침은 각 실·국, 소속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의 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3. 실시간 비대면 수업4. 스튜디오 활용 지원

제3조(운영관리주체)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스튜디오 담당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격)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는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이 우선 이용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스튜디오의 이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정해야 한다.

제6조(이용절차) ①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스튜디오 예약 현황을 확인한 후, 이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 허가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스튜디오의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이용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제2조 각 호의 기능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설치 및 점검 이후 이용해야 한다.④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을 종료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의 이용 현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 등을 운영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ㆍ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용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스튜디오 내에서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을 하는 경우4.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5.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관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① 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③ 장비의 고장 및 분실의 경우, 동일 장비 또는 동등 기능 이상 장비로의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배상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한다.④ 현물 배상의 경우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배상해야 하며, 현금 배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배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시 이미지, 서체, 영상, 음향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치인재원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30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②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재일 92-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006 / 시행일: 99991231

1.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후 사무분담의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어 새로운 재판부가 그 사건을 처리할 때 무슨 이유로 추후 지정으로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심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2. 따라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조서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록상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1. 속행(감정서가 3개월후에야 작성완료될 예정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의하여)2. 연기(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1992.9.30.서울지방검찰청 92 형제 24358호로 접수되어 수사중이고 1-2개월내에 추가기소될 것이므로 병합심리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요청으로)3. 연기(관련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이 1992.9.30.대법원 92다2345호로 접수되어 계속중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1.「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①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2.‘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훈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파로 운영 규정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장) 다파로와 관련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가. 다파로 운영 총괄 및 제도 개선나. 다파로 신청 접수 관리다. 다파로 회의 결과 공개 및 종합관리 업무2. 소관부서(다파로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다파로 회의 참석나. 다파로 신청서 및 회의 개최 여부 검토3. 주관부서(소관부서로서 다파로 회의를 주관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다파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나. 다파로 회의 결과 업체 통보다. 다파로 회의 준비 관련 행정사항

제4조(업체신청) ① 다파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방산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회의 개최 여부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경우 일정 및 참석자를 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신청) ① 방위사업청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파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으로 본다.1.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우수 사례를 보유한 업체2.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보유한 업체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와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구성) ① 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② 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준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 개최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완료 후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다파로 신청 업체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의제) 다파로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1. 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행정정보 공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사업, 계약 등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사업, 계약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회의 결과 정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업체의 제기사항,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를 업체 참석자,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보고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한 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통보 받은 사항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파로 회의 결과를 종합ㆍ관리하고, 반기별 운영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 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1. 목적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정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업무 처리기준2-1. 일반원칙2-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존 공동주택에 인접한 나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2-1-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다.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일단의 지역2-1-3.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2-1-1의 기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2-2, 2-3, 2-4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영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2. 정비구역 지정방법2-2-1. 대상지역이 전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대상지역 안에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면 가능하다.2-2-2. 정비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의 가구(街區) 전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즉, 가구 중 일부지역만으로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일부 지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예) 아래의 경우 단독주택지 A만으로 정비구역 지정하지 말고 A+B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img id="24797294"></img>2-2-3. 정비구역은 가구 내 일단의 대지의 외곽선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예1), 지역여건 및 계획의 특성에 따라 도로중심선 및 도로 건너편 인접지 경계선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 경계선 밖에 공공공지 등이 위치하고 당해 공공공지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인접지 경계선을 정비구역의 범위로 결정할 수 있으며(예2),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정비할 수 있는 도로는 구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img id="24797295"></img>정비구역 범위 : A+B 정비구역 범위 : A+B2-2-4. 단독주택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 후 하나의 단지로 개발되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나 두개의 단지로 개발된다면 별도로 기준을 산정함<img id="24797296"></img>- A와 B가 하나의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A+B 정비구역 지정가능- A와 B가 별도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A+B로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하며 A만 정비구역 지정 가능- 가구 안 단독주택지 전부가 아닌 일부인 C 지역은 A+C로 지정 불가2-2-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호수산정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각 1호로 산정한다.2-2-6. 상가,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정비구역 지정 호수기준(200호) 산정에서 제외하되, 부지면적 기준(1만㎡)에는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나대지 상한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예1) 단독주택 195호, 공동주택 4동, 상가 3동인 경우 호수는 195임<img id="24797297"></img>예3)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의 상한면적”을 3,000㎡로 정한 경우 대상지역 안의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의 면적이 4천㎡인 경우 3천㎡로 계산함2-3. 노후불량지 판단기준2-3-1.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며,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도 동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조사 등으로 판단한다.2-3-2. 별표 1제3호나목(2) 중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 산정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구역안의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포함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1동으로 산정한다.　3. 행정사항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1002

1. 사업명칭 : 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단양군수○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3. 사업의 개요○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단양정수장을 신규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내 용- 수 원 : 남한강 복류수- 시설내역<img id="47218453"></img>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24 일원○ 수용 토지면적 :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단성면·대강면·가곡면·어상천면·적성면 급수구역○ 급수인구 : 25,397인○ 1인 1일 급수량 : 466L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금회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급수개시 예정일 : 2022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8호(2018.10.2.)와 같습니다.　8. 기타○ 관계 도서는 충북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 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9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가. 목 적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나. 개 요ㆍ 수중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정고 : EL.132.0m-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마루폭 : 5.0m-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ㆍ 어도 및 방류수문-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ㆍ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ㆍ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img id="97095439"></img>　5. 사업시행기간 (변 경) : (당 초) 2010. 9. ~ 2020. 12.(변 경) 2010. 9. ~ 2021. 12. (증 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가. 건설비용 - 단양수중보 : 60,290백만원-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변경 없음)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음)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img id="97095441"></img>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변경 없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기준 및 특례) 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하나의 개발사업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형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형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제2조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하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납부 의무자 간에 지목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한다.④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산지외 표준비용의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1. 목 적각급 검찰청의 과장 및 업무처리 주무자(7ㆍ6급 직원, 비보직 사무관)들이 각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적절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단위업무에 대한 주무자의 결재범위 확대○ 단위업무처리 결재방식의 개선○ 업무처리 관련 사후 확인ㆍ점검체제 보완○ 단위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및 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관리○ 업무처리 주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3. 세부 지침가. 단위업무의 결재범위○ 검찰사무 처리상의 모든 단위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주무자가 중간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직접 담당업무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업무에 대하여 과장이 주무자의 중간결재 없이 최종 결재한다.○ 단위업무 처리시에는 문서 또는 대장에 결재란을 설치하여 업무처리 담당자, 주무자, 과장이 실명과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결재하도록 한다.<img id="162354171"></img>나. 결재방식 개선○ 주무자, 과장에 대한 단위업무처리에 관한 보고는 단위업무담당자가, 국장(부장)에 대하여는 주무자, 과장이 직접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단위업무담당자의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면결재를 지양하고 서면결재를 채택하도록 한다.○ 결재 과정에서 감독자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위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직근 하급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중간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자 등이 담당업무 전반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주무자를 두지 않는 체제나 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단위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다.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단위업무의 성질상 매건마다 결재가 부적절한 업무에 관하여는 사후에 업무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도록하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이 필요한 업무로 구분하여 부책 또는 대장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별첨 1, 업무처리 상황 확인 점검대상 업무 참조)○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시에도 단위업무처리 담당자, 주무자, 과장의 실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인계ㆍ인수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관리○ 각 단위업무담당자, 주무자, 과장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ㆍ인수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단,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행정업무편람」제4장을 준용한다.)○ 담당자별로 단위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업무처리 개요,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근거규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상술하여 기재)를 작성하여 과단위로 비치 관리한다.○ 주무과장은 직무기술서에 의하여 담당자별로 설명(브리핑)을 듣고 그 등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직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위업무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기술서와 함께 관리한다.마. 업무처리 주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업무처리 주무자(계장)는 원칙으로 6급 또는 7급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보한다.○ 과장은 단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또는 근무성적 평정 시 주무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한다.○ 과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주무자가 바뀐 때에는 주무자로 하여금 직무기술서에 의한 업무보고(브리핑)를 하게 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업무상의 과오발생 시에는 단위업무담당 및 주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　4. 행정사항○ 각급청은 팀제 등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기사무감사시 본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감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