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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북구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SNS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SNS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SNS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해당 SNS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55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14조제1항 중 “ 및 SNS 이용 ”를 삭제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별표1의 다목 중 “SNS”를 “홈페이지”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중 최후까지 수행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1.05)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2.11.05)

제3조(공동 수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2.11.05)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1.05)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의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5.2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11.05)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1.10.)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9.3.25., 2020.5.12.)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3.25, 2020.5.12.)③ 대출금융기관은 매분기 말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13.01.10.)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보고 등)① 대출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3.25]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8조의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소상공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학계, 법조계, 금융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2.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2019.3.25) 이 규칙은 201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899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제증명발급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5.26.)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② 인증기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1.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1호,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2.)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0. 9. 22.)2.“이용하는 사람”이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3.“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운동기구, 등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숲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숲길”은 법에 따른 길로서 구청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숲길로 한다.(개정 2020. 9. 22.)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2.11.05)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구청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하는 사람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주요 산 또는 지명을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0.9. 22.)[제목변경 2020. 9. 22.]

제6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구청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22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개정 2020. 9. 22.)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개정 2020. 9. 22.)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신설 2020. 9. 22.>[제목변경 2020. 9. 22.]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22.)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개정 2020. 9. 22.)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개정 2020. 9. 22.)3. 숲길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개정 2020. 9. 22.)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개정 2020. 9. 22.)[제목변경 2020. 9. 22.]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산책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는 사람은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9. 22.)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개정 2020. 9. 22.)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개정 2020. 9. 22.)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20. 9. 22.)
광주광역시 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설·단체·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2.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습지의 가치를 교육, 홍보, 탐방,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1. 습지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2. 습지 생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3. 국립공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증진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사항

제4조(협력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계기관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활동 협력 및 지원2.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습지 관련 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3. 습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탐방 시설 조성 협력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업

제6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생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기획 및 운영2.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2.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3. 습지 관련 국립공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4. 습지 생태, 환경, 교육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주민 등6. 그 밖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제공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3. “일몰”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심의일몰”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폐지되는 일몰나.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폐지되는 일몰

제4조(일몰의 결정)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동일몰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일몰은 소관부서의 자체결정이 어려운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의 폐지 및 정비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2. 타 부서와 연계되어 소관부서 자체 결정이 어려운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장의 자체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몰시기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7. 그 밖에 심의일몰 대상 시책이 아닌 경미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자동일몰 대상 시책 등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으로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3명을 포함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가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7)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6.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6.7)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미술관의 시설은 전시실, 학예연구실, 사무실, 수장고, 교육실,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② 미술관은 전시, 공연, 교육,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과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관하여야 한다.1. 1월 1일, 명절(설·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지역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미술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술관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과 이용료 등을 미술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미술관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대관허가 및 대관료)①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②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한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 수집)① 구청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가 또는 작품 소장자가 작품 기증이나 무료 대여 등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의 이용)①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및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따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소장품 불용결정 등)①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운영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타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4. 작품 수집 및 불용 등 소장품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심의 및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라 업소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0.)1. 기금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개정 2013.01.10.)2. 휴, 폐업중인 업소나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13.01.10.)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9.7.8, 2020.6.1.)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융자사업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전에 적용한 융자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부 칙 (규칙 제872호, 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3.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북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 유인,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유형별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등 보급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 (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3. 시설 퇴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입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아동모니터링단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아동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선발한다.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2. 시설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3.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주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제3조(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지도공무원 및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동에 보호 조치 요구3. 아동복지 지도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개정 2012.11.05)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2.11.05)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개정 2012.11.05)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개정 2012.11.05)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9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4.··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ㆍ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4.][기존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 3. 24.][기존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6조(지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24.>][전문개정 2023. 3. 24.]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8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0조(비밀준수)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4.]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4.]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북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피해아동 발견과 보호)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8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쉼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