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7.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7.>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 제<2017.7.7.>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③ 군수는 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공받은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7.7.>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7.>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7.>

제4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 업체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2. 삭 제<2017.7.7.>3. 삭 제<2018.12.17.>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삭 제<2017.7.7.>② 삭 제<2017.7.7.>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7.7.>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7.>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7.>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7.7.7.>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7.7.>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7.>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7.7.7.>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10. 공원공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7.>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33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