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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 등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 · 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미 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구미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① 시장은 구미시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2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말소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준 및 절차)①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흐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②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원하는 대상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등록을 요청하는 자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 및 심의를 거쳐,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즉시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1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범위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09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8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한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말한다.2. “유급병가 지원”이란 근로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5. “외래진료”란 제4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6.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액2. 지원 방법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① 유급병가 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관 입원 치료: 13일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② 소득보전 지원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6. 입원ㆍ퇴원확인서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8.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8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0325 / 시행일: 2015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3조 심의사항중 구미시기술자문회의 심의자문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3, 2015.3.25>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 (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의 적정성7. 공사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6.13)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울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1. 도로·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소위원회

제7조(위원회 기피 및 제척)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시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통보)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의 자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자문위원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원의 확인을 받은후 심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5조(대장비치)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3호서식)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6조(회의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부칙 <구미시 규칙 제383호, 200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35호, 20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16호, 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60호, 201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미시기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19981125 / 시행일: 19981125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증,시 공동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와 같다.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ㆍ종자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농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전문 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현황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종자,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품종·종자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ㆍ종묘 지원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구미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7. 근로자 국내·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노동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상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상담소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법률상담4.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5.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권익보호, 상생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상담대상 및 방법)① 관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체결 등)①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3.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할 때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구미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기본 작업복 수선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하복 : 500원/1벌2. 동복 : 1,000원/1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0.>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0.]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탁소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0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8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45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28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①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2.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53호, 200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다.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2. “시설장”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설의 장을 말한다.

제5조(인권지킴이단 구성)① 시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인권지킴이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통ㆍ이장 등)2.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의료인3.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4.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원은 법 제51조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⑥ 인권지킴이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인권지킴이단 운영)①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인권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을 각 호와 같이 논의한다.1. 인권지킴이단 인권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2.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3.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4.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ㆍ개선사항5. 기타 향후 활동 방향 등③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의에서 논의하며, 사안이 중하고 판단될 경우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 및 해촉)① 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단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인권지킴이단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단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을 대표하고,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거친다.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구미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1. 농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및 사업자가 부담 한다. 단,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15.3.11)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구미시 조례 제408호, 200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92호, 200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08호, 200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42호, 201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미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3. “공동시설”이란 다음과 같다.가. 상하수도시설나. 조경시설다. 근로자 체육시설라. 안전시설마. 민방위시설바. 수방시설사. 유수지(遊水池) 시설아. 공공복지후생 시설자.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동시설의 관리3.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하도록 한다.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관리기관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관리하려는 농공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의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1.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제7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③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④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① 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의 기준 등)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1. 공장대지 면적 비율 60%2. 종업원 수 비율 40%②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유지비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금 징수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이내)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장 임명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과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1.>1. 농기계 정비·수리 및 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2. 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수리반은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운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3호, 2007.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7호, 2018.7.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3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등이어야 한다.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 및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로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4. 분석 의뢰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①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② 분석결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납부규칙 등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구미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분양대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타회계의 전출금, 기채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정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09.28., 2017.6.1., 2018.12.31.>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1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37호, 2017.6.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③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8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신청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 견적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6조(보조금 지급 등)①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금액을 농업기계 공급업체에 납부한 후 청구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② 읍면동장은 청구서류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8.>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20180627

제2조(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 입고ㆍ출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회원가입)① 농업기계를 임대ㆍ배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절차 등)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배달) 신청 및 임대차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및 변상)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비 변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이나 정비 또는 점검소홀로 판단되는 농업기계의 훼손은 제외한다.1. 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기계 잔존금액을 변상2. 농업기계를 훼손한 경우: 별표의 수리비용 부담

제6조(비치대장)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대장을 작성ㆍ처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1. 임대 농업기계 출ㆍ입고대장(별지 제5호서식)2. 임대료 및 배달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기술개발과 담당 2명으로 한다.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및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및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단체⑤ 공무원이 아닌 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단장은 원활한 예찰반 운영을 위해 각 읍면동에 경력이 많은 농업인을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⑦ 예찰ㆍ방제단 구성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병원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예찰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5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등 기타 부 대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의 책무를 진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구미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등)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 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2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해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농업인관련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연구, 교육,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미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지도사업)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사업)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고 보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형태 간 보급률 격차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비율 등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역”이라 함은 구미시 단독주택지역을 말한다.2. “단위사업”이라 함은 단독주택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3.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ㆍ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다만, 순수 영업ㆍ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4. “공급관(공급배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5. “인입배관”이라 함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6. “공사(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단위사업의 공사부담금으로서 「도시가스 사업법」 및 경상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중 사업 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부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격은 사업지역의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제4조(선정방법) 구미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예상 설계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통보)① 구미시는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5.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ㆍ내부공사)6. 공급배관 100m당 10가구 이하 및 주민부담금 과다지역7.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8. 현장답사 시 신청내역보다 10% 초과한 경우

제6조(공사시공)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공사는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공사(공급)계획을 구미시에 매년 3월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제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시와 시공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또는 대표자 및 신청 가구수의 60%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시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미시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미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① 공사완료 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가구별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사업의 보조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①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구미시가 공사완료 확인 후 집행한다.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좌입금하고 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42호, 200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보장과 구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구미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경북도지사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병원,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달빛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등)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북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등 지정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3. 달빛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60호,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77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