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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등"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공동전기요금”이란「주택법시행령」제6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의 신청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후 1월분 공동전기요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30항(생략)제31항「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4;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명칭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센터는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아트센터 내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디어교육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4.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대관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공간: 강의실 등2. 제작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3. 창작지원공간: 상영관, 동아리회의룸, 세미나실 등4. 그 밖의 공간: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실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3.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면제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감면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퍼센트 감면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면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0퍼센트 감면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감면10.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퍼센트 감면③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부반환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2. 일부반환 :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비는 센터 사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3.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17보병사단 507여단, 해병2사단 제1예비군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김포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김포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김포시 예술인에 대하여 김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점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제6조의 사항을 교부 조건으로 해야 한다.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제7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2.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3. 외국인근로자의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법률ㆍ노무ㆍ취업ㆍ행정 등 상담 및 통·번역 지원5.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편의 제공사업6.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ㆍ기업ㆍ사업장·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20213 / 시행일: 20120213

제2조(이용시간)①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라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조례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김포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관내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인주민단체가 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6)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삭제 2011.7.28)5.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10.2]

제5조(심의대상)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6, 2018.7.25>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18.7.25>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3.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7.26)1.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에서 의무화된 용역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3. 청소대행용역 및 시설관리운영용역 등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용역의 경우4.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용역(신설 2011.7.26)5. 공사설계 용역(신설 2011.7.26)③ <삭제 2018.7.25>

제6조(심의 요청 등)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 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3.10.2]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회부 받은 경우에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6.10.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3.10.2]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3.10.2]

제9조(용역 결과 등의 공개) 김포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용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7. 26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 2 조례 제1085호)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김포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 까지로 하며, 제15조를 제9조로 한다.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220호)(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3.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통·리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5.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2.>

제7조(포상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2.>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2.>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호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김포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김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착하며, 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경로당2. 어린이집(유아원)3. 공동구판장4. 독서실(공부방)5. 목욕탕6. 이·미용원7. 다목적 집회장8.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복지회관운영)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12.30)②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30)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장·지역유지·지역내 기업인·출향인사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약간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임무)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의 심의3. 사업계획 수립4. 시설물 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5. 관리자 선정 및 보수지급액에 관한 사항6.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7. 기타 중요사항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복지회관 관리)① 운영위원회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1. 관 장：지역내 거주자로 복지회관운영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자2. 상 담 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3. 보육교사：어린이집(유아원)아동교육 및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자격 소지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4. 경리 및 서무：경리·서무능력이 있는 자5. 관리요원：기타 관리에 필요한 자

제14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임대·사용코자하는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6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7>② 시설물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11.7>

제17조(수입 및 지출)① 수입은 임대료·사용료·복지회관내 판매이익금과 특별위원지원금·기타 수익금 그리고 시비지원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수입금은 복지회관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제19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관리 인건비2. 시설물 유지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㊲김포시동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제1조 및 제4조제1항중 “동ㆍ면종합복지회관”을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별표1 및 별표2의제목중 “동ㆍ면종합복지회관”을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등)①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로운 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확인서류 사본 1부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 통보 등)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인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가. 최초 진단기준 8주 이상 : 7백만원 이하나. 최초 진단기준 4주 이상 8주 미만 : 5백만원 이하3. 의로운 행위로 김포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 5백만원 이하

제5조(위로금 신청자격 및 지급신청)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2.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3. 신청순위가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로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 규칙 제736호, 2022.7.20.>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김포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1.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2. 김포시 이외에 주소를 두고 김포시 관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9.30)③ 삭제 <2015.9.30>④ 삭제 <2015.9.30>⑤ 삭제 <2015.9.30>⑥ 삭제 <2015.9.30>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김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4. 김포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226호)<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3.18, 2008.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2. 3.18, 2004.4.19, 2005.7.18, 2007.4.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2. 3.18)2.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2. 3.1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4.,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3.18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4. 4.19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⑯「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4. 5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9.21.>1. "예산"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022.9.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에 관련되면 재산관리부서장과 의안의 소관부서장이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22.9.21.>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의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김포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f;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원 등)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2008.1.4, 2023.7.1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13, 2002. 3.18,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018.12.31, 2023.7.12>② 김포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3.7.12>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1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1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㉔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3호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4. 1 조례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7.31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포상·격려 등을 위한 배낭연수 등4. 김포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사무국 각 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⑧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출장경비의 지급)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을 실시한 자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김포시의회 의장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