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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150526 / 시행일: 20150526

제4조(차량 관리자 임무) ① 차량 관리 총괄책임자는 담당주무(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며, 차량관리를 위해 운전원 이외에 차량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차량관리를 위한 담당주무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영 관련 업무 총괄2. 차량 배차와 승인 검토③ 차량관리담당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배차 시 차량운행자에게 안전교육 실시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관리현황 주기적 검토·관리④ 운전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2. 교육생 현장 견학 지원 및 강사 수송3. 차량정비대장 기록4. 차량 인도 시 안전운행 교육 및 지도

제6조(차량 배차 신청) ①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지 내(나주·광주) 출장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일에 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차신청을 할 경우, 배차승인요청자의 출장명령(공용차량이용) 조치 후에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차량 배차 승인) ①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운행목적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원장 업무 수행2. 현장 교육 등 교육 훈련 과정과 관련된 사항3. 업무 협의, 회의 참석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4. 장거리 운행에 따른 안전성 여부② 제1항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③ 차량 운행자가 [별표1]의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 제한 내역을 [별표2]의 운행제한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반납) ① 차량 운행자는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운행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운전원 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운전원은 해당 운행 내역을 [별지3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운행자의 준수 사항)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하면 안된다.② 차량 운행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중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 등을 위반해 과해진 범칙금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확인·점검)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을 정비한 경우 [별지4호] 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을 수리·점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지원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용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된 부분 이외의 사고는 차량 운행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전문교육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②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비밀 등 보관관리) ① 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주무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제14조(자체보안진단)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지역 설정)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에 관한 사항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ㆍ조직 및 법령관리에 관한 사항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라. 원내외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마.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바.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에 관한 사항아.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자. 복무 업무 총괄차.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카.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타. 기록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행정정보공개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하. 원내 통합성과평가 및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거.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너. 안전관리(청사ㆍ교육생)에 관한 사항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러.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머.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서.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어. 수입대체경비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저.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처. 비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다.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바.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사.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아.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자.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차. 건강보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공무원 연금관련업무에 관한 사항타.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파.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하.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가. 장단기 교육훈련계획 수립ㆍ평가나.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 개발다. 장관업무보고ㆍ확대간부회의 작성라.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마. 국내외 교육기법 연구개발바. 합동특강 편성계획 수립ㆍ운영사. 주요업무 보고자료 작성아. 교육운영심의회 운영자.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계획의 연구개발차. 교육훈련 홍보카.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운영타.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파. 교육과정안내 뉴스레터 발송 업무하. 교육훈련계획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관리2. 교육개발에 관한 사항가. 공직가치 교육 운영 및 개발나. 국내 민관 교육훈련기관 벤치마킹다. 교육 트렌드 조사 및 적용라. 다양한 교육기법 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마. 국정과제 교육개발 및 운영바. 교육훈련 워크숍 과정 등 개발 및 운영사. 청렴교육 운영 및 개발아. 수요자 맞춤형 방문강좌 개발 및 운영자. 농정현안 이슈 대응 과정 개발 및 운영차. 그 밖의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한 과정3. 역량교육ㆍ평가, 인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직자 역량 향상 교육 운영나. 공직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 교육 운영다. 공직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라. 공직자 역량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개발마. 신규 공직자 입문 교육 운영바. 역량평가위원 추천사. 공직 역량 평가체계 인증아. 공직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 퍼실리테이터 양성차. 유관기관 신규 공직자 입문 교육 운영카.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 운영타. 농정현안대응능력 향상 관련 교육 운영파. 농정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 방송장비 및 강의실(강당 포함) 관리거. 시청각 교육자료 준비4. 교학업무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나. 교육생 선발ㆍ등록ㆍ평가ㆍ수료 등 교육과정 운영다.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라. 교육생 평가 및 근태 관리마. 교육훈련 관련 설문조사바. 도서실 운영사. 학적부 관리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아. 정보화사업 기획 및 평가자. 정보화예산 및 성과관리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카. 정보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타.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하. 정보화역량 평가 및 공공데이터 개방업무에 관한 사항거. 방송장비 및 강의실(강당 포함) 관리너. 시청각 교육 교재관리 및 준비더.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러. 생활지도관 운영

제7조(전문교육과) 전문교육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 및 교육운영관리에 관한 업무가. 중단기 전문교육방향설정 및 교육계획수립 등 전문교육 관련 기획사항 전반나. 부서 성과 및 실적관리 관련 사항다. 민간인(농업인ㆍ소비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라. 교육교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마. 현장견학 대상지 관리바. 강사 DB 구축 및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사.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3.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4.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나. 교육과정 운영다.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5. 정보화ㆍ이러닝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ㆍ결과 관리나.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ㆍ운영ㆍ결과 관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등과 같은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설물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3.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4. "사용료"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안전점검수수료, 유류대 등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책임) ①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관과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물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운용관이 지고,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관리관이 진다.③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상세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사관리용역과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 ① 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2. 식당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원장이 정하는 시설물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사용에 중복이 있을 경우4.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5. 숙박만을 목적으로 생활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설 대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감면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사인 경우2.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및 나주시청의 행사인 경우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산림교육원 등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나 행사인 경우4. 나주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행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강사로 초빙된 자가 교육원 생활관 또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교육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같은 항 제2호의 식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당운영단계좌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6급 이하까지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④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③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기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주의·경고 처분) 원장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총무주무가 된다.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2013032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인터넷홈페이지"란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4. "인트라넷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교환하기 위하여 인트라넷과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5. "홈페이지운영"이란 교육원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홈페이지 등) ① 주홈페이지와 통합웹서버는 전산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② 전산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전산담당부서의 사무관(서기관)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조(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필수요건) 전산담당부서는 교육원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할 경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농축산식품교육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농축산식품업교육 서비스 제고, 교육정보의 접근성 보장,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화소외계층, 노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4.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5.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6.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7. 도메인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다.8.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부서 등)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제11조 (입력사항 관리) ①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②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삭제할 수 있다.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그 밖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③ 제2항 이외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만 공지할 수 있다.

제12조(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산담당부서는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②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는 경우 전산담당부서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요구부서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지원 등에 응해야한다.④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의 중단) ① 전산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②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과에서는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운영감시) 전산담당부서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전산담당부서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백업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 및 보관하여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전산담당부서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전산담당부서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교육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재하지 못한다.

제22조(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전산담당부서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한다.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4. 위원이 심의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3조(책무) ①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입안시부터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농식품부 소속직원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발굴하여 홍보담당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과정에 따른 홍보) ①국·과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정책과정별로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국·과장은 정책 확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정책의 내용에 따른 홍보대상에 관한 사항2. 대상에 따라 알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3. 홍보내용에 대한 예상이슈 및 비판논리에 대한 준비4. 정책발표 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③국·과장은 정책 발표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홍보주체의 적절성2. 홍보형식의 적정성3.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책자,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필요성4. 적절한 발표시기 선정 및 충분한 홍보기간의 설정 여부④국·과장은 정책 발표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언론에 적절히 보도되고 의도한 대로 여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2.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경우, 홍보전략 수정 필요성3.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수용

제5조(정책·시책 등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국·과장은 각종 정책·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홍보계획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대변인은 홍보의 필요성이 큰 주요 정책 등을 선정하여 국·과장에게 별도의 홍보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③국·과장은 제2항의 홍보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홍보 여건(농식품부, 관계부처, 국회, 언론,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중 등의 의견 및 태도에 대한 분석)2. 홍보 메시지3. 시기별 홍보추진계획④국·과장은 홍보계획 수립시 대변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⑤제2항의 홍보계획은 제9조의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 또는 실무정책홍보협의회에서 점검하고 국·과장은 수시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발표 사전점검) ①국·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3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2. 국가안보, 외교·통상 관련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3.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과 다수부처 관련 정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4.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5.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에서 협의대상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②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관련한 정책의 경우 발표내용, 시기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③대변인은 발표형식, 정책목표,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정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다.④국·과장은 주요 정책발표자료 및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홍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①대변인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 게재된 농식품부 관련 기사 중 건전비판기사 또는 오보를 발굴·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실·국의 정책담당자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된 건전비판기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오보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홍보협의회 등) ①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의 홍보방향·시기·절차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 정책홍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차관과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대변인과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이상 개최하되, 차관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농정소통시스템 활용) ①국·과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홍보계획 수립시 농정소통시스템(PIMS)에 등록된 고객에 대한 홍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국·과장은 정책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고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대변인은 농식품부 정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농정소통시스템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대변인은 농정소통시스템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국·과장에게 전달하고, 국·과장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업무협조 등) ①국·과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국·과의 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문서에 대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대변인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국·과장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국·과장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장관 또는 차관은 1급 회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범정부적인 홍보협력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대변인은 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비디오테이프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국·과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등 표준코드"란 개개의 농약등을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등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2. "농약등 바코드"란 제1호에 따른 농약등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백 및 광학적 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스캐너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형 조합

제3조(표시대상) ①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등 바코드 표시)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③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3. 16.>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ㆍ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제4조(작물잔류성 농약품목의 사용기준 설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면 농약의 적용 대상 병해충, 농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하더라도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제출받으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 3. 21., 2019. 8. 8., 2019. 8. 29., 2020. 9. 11., 2025. 7. 4.>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결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21 / 시행일: 99991231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는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이 경우 제조업자 등이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204 / 시행일: 99991231

농약관리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인업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3헥타르의 범위내에서는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과 관련하여 볼 때,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3헥타르 이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농수산부장관(위임한 경우 위임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79.12. 4. 등기 제455호 농수산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456호 통첩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증 발급) ① 교육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 통보)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지원)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제2조(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활용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2. 페로몬활용제품가. 대량포획용나. 교미교란용3. 에틸렌발생제 <신설 2012. 9. 11.>

제5조(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제품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하며,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개정 2012. 9. 11.>1. 제품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3과 같다.2. 제품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4와 같다.3. 제품의 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5와 같다.4. 제품의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5. 제품의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7과 같다.6.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검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① 제품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후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1. 이화학 분석 성적서: 이화학 분석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일 것. 다만,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함 <개정 2012. 9. 11.>2.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약효ㆍ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서 5년 이내(개별 시험성적서 별로 시험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를 1년으로 산정)의 성적서일 것 <개정 2012. 9. 11.>3. 독성시험성적서: 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4.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② 삭제 <2012. 9. 11.>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1.>

제7조(시험기준과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9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2. 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0 및 별표11에 약효ㆍ약해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3. 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2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4.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별표1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4 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1.>1.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

제8조(대조약제 지정) 농약활용기자재의 약효ㆍ약해 시험시 적용 병해충(생장조정제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말한다. 이와 같다.)별 대조약제는 「농약의 등록기준」 별표15 대조약제에 따른다.

제10조(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이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확인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 특화작목시험장을 포함한다)의 장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직권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2024.12.1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701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대가 산출)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5조(적용방법)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99991231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를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91. 5.24. 등기 제1081호 질의회답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복식수업수당)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 범위 내 업무분석을 위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정보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제8항의 경우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정보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정보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61조에 제1항제1호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정보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정보9.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에 관한 정보1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정보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정보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정보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용기ㆍ농자재,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정보16.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정보17. 「말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1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정보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의 비축농산물 입찰 거래처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관한 정보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변경ㆍ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img id="147212251"></img><img id="147212253"></img>　<img id="147212255"></img><img id="147212257"></img>　<img id="147212259"></img>　<주>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내부위원은 지원 또는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은 이ㆍ통장,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종사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등록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직급 또는 직책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삭 제)⑦ 심의회는 자문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자가 참석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등록조사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자는 해당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의신청자가 친인척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심의회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3. "성능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작업능률, 효율,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4. "조작의 난이도 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판매업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표시의무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①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농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점포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안내책자,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③ 단, 부품은 별지 서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4. 삭제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ㆍ정비를 실시한다.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ㆍ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③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이하 "유통조합"이라 한다)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필요시 해당 사후관리업소가 실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모범사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교육팀장2. 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3. 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③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교육팀장이 겸임한다.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2.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심의회에서 선정한 기종 중에서 배정 받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단,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망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