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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3.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고양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7.13.>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산업의 조사·연구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3.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4.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5.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8.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선제적 발굴 및 융합 생태계 구축 <신설 2021.7.13.>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임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및 도비 지원금,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 진흥원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운용)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② 진흥원은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회계연도는 시 일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차목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고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②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을 “고양산업진흥원장”으로 한다.③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고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고양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고양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고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지방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M”(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유용한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배양한 복합체를 말한다.2. “EM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EM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EM 배양액”이란 EM 원액을 EM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을 만든 실체를 말한다.4. “배양시설”이란 EM 원액 등을 사용하여 EM 배양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5. “교육기관·단체”란 EM에 대한 활용도를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EM 원액, EM 배양액 및 EM 홍보물품(이하 “EM 등”이라 한다)을 시로부터 제공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공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EM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EM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시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배양시설에서 제조한 EM 배양액을 관내 관공서 등에 설치된 공급시설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경우3. 하천 수질정화 등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등에서 학생의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시로부터 EM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교육기관·단체는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M 등을 제출한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EM 배양시설, EM 등의 공급사업 일체에 대하여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부칙 <2017. 3.31.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누리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①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으로 한다.②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③ 고양누리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민간업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양누리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폐선 등으로 기존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4.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5.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요금)① 고양누리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노선 여건에 따라 단일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양누리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① 고양누리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② 사업운영 재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차고지) 고양누리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과 모범운전자 선발,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양시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2.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2.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신속한 행정절차 및 주민 제안 처리 기간 단축 지원3. 제5조 각 호에 따른 통합심의 지원4.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통합심의) 시장은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3.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구산업 종사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건물 안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2. “가구산업”이란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7. 가구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2. 가구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3. 가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가구산업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2.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3.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4. 가구판매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5. 박람회 개최 및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기업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고양시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2. “충전사업”이란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소형용기 충전사업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3. “판매사업”이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4. “영업소 설치”란 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5. “인구밀집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7. “도시계획”이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8.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6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1.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2. 주택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8.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위치)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①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3. 가정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4.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6.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7.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8.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관리)① 보호시설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③ 삭제 <2024.7.2.>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7.2.>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7.2.>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4.7.2.>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때 <개정 2024.7.2.>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7.2.>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4.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4.7.2. 조례 제2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제출)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전년도 연간 운영 내역서(별지 제8호서식)3. 위원회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4. 위원회 위원 명단(별지 제10호서식)5. 회의 결과서(별지 제11호서식)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고양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 중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그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행위자의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방송통신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5.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3.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 높이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2. 인허가 접수일자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② 사전고지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공개 결정 즉시 사전고지 예고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사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사전고지 실시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에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점검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② 점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과장, 팀장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8.9.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구성하여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점검단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4조(업무) 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상태 점검2. 시공관리현황 점검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상태 점검4. 현장관리상태 점검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업무 점검

제5조(실태점검 대상 등)① 실태점검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8.9.21.>②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제목개정 2018.9.21.]

제6조의2(단원의 제척·회피)① 단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단원은 공정한 실태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9.21.]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8.9.21.>3.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단원이 제6조의2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태점검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8.9.21.>5. 그 밖에 단원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치결과 보고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0조(수당 등) 실태점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제12조(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자·감리자(시공업체·감리업체 포함)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21.]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 인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와 건축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말한다.2.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개발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고양시장 또는 고양시 각 구 구청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변경 인허가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2.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변경 인허가의 처리)① 변경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개별법령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허가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인허가권자는 제5조에 따른 심의 및 제6조에 따른 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적합한 시설적 대책 등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 인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고양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 등을 따른다.

제6조(설명회 및 의견청취)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대상지역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인허가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변경 인허가 신청 내용을 게시하고,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인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화폐 포인트의 발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이하 “징수 수수료”라 한다)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다만, 포인트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상) 시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인트의 신청)①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납부 의무자는 완납일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포인트 적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부담금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포인트의 기부)① 포인트 신청자가 포인트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인트 한도)① 포인트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전환하지 아니한다.② 포인트는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 5.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인트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4.29.]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사업 추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1.9.]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제7조에 따른 거치구역 지정·운영 시 이용자,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8.]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③ 제2항을 위반해 견인·보관 조치하는 경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0.>[본조신설 2022.4.29.]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2. 시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신설 2025.1.10.>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8.]

부칙 <2021.10.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8.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9. 조례 제2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설치)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개정 2017.9.29.>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9.>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직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0.7.10.>[제목개정 2017.9.29.]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7.10.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등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2.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생활 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9.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4.>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1.14.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기능)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민 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2. 지역주민3. 학계·언론계 종사자4. 각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관련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부칙 <2018.9.2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5. “스마트 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6.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등과 유사한 선형시설 및 산발적 공사현장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어려운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8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3.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고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제9조(제설·제빙 관리부서)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2.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22.7.12.]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①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4. 1. 9.>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⑤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7.12.>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6.]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 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2022.7.12.>

제6조의2(해임) 의회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2.]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제 비용 보상)①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결산검사 교육 등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③ 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12.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2.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9.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91030 / 시행일: 200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고양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9.26>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23 조례 제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2023.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2023. 5. 23.>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3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개정 2019.11.8., 2023. 5. 23.>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19.11.8.>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설 2019.11.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3. 5. 23.>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번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6조(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3.]

부칙 <2017. 7.1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8.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