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의 제시를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인력 양성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구정 현안사업2.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12.23.>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제목개정 2018.11.9.], <개정 2018.11.9.>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동구신문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동구신문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8, 1999.1.11., 2018.11.9.>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동구신문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8.28, 1999.1.11〉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부칙 <1988. 5. 1 제2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4. 6 제224호〉 이 조례는 구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28 제365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기준 및 평가대상 등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최초 제정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개선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까지 ⑨생략⑩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13.2.7,20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①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2.7.10, 2005.12.30, 2006.6.28, 2013.2.7> <전문개정,2021.12.23.>

부칙 <2000. 4.14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10 제0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제0666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8 제0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라.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0.10.08.>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관련 경비2. 급식관련 경비3. 국민건강보험료4. 월동대책금품5. 명절위문금품6.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3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그 밖의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 받으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부터는「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918 / 시행일: 200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9.9.18>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18>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29, 2009.9.18>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12.26, 개정 2009.9.1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9.18>5. 삭제 <2005.7.29>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2.28 제0215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6 제0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 [별표 2] 세무과란 번호1의 위임 사무명중“마,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과징”을“마, 호적과태료 과징”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중“주민등록법 제20조 및 호적법 제131조 및 제132조”를“호적법 제131조및 제132조”로 한다.부칙 〈1996. 6. 5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29 제0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918 / 시행일: 20090918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가입)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부칙 <2006. 9.22 제0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9.18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그 밖의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3. 2. 28>(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 11. 9.>(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10. 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1.6.1.]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2021.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과년도 과태료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6호,2021.6.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법률서비스”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 등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한도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한도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한도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의 피해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사업2.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3.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6.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사회참여 활동 촉진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추진 등)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특정 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9.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9.1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청구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8.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단·국·과·사업소·동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9.17., 2022.10.04.〉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신청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 4. 4 제0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2 제0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⑩~&#x2471;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3.24〉 <개정 2018.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3.24 조례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조례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1.9.20., 2025. 2. 11.>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6, 2017.9.15., 2025. 2. 11.>② 제1항 이외의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25. 2. 11.>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8.>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25. 2. 11.> [본조신설 2008.5.1.]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15., 2025. 2. 1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5.2.2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2. 1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5.2.23.>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17.9.15.> [전문개정 2008.3.6] [제목개정 2025. 2. 11.]

제6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부칙 <2005.12.30 제66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17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3. 6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9.18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국외 여행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18호 2013.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2호, 202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부칙 <조례 제1048호,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05.>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신설,2021.10.05.>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7.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8.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2021.10.05.>

제3조(책무)① 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2021.10.05.>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예술 사업) <개정,2021.10.05.>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4.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개정,2021.10.05.>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6.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사업7.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2021.10.05.>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2021.10.05.>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 환경이 취약하다고 선정될 경우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011 / 시행일: 2016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5.4.30., 2016.10.1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2022.12.1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6.10.1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6.10.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1.>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제목개정 2016.10.11.］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6.25, 2006.06.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제목개정 2016.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25 조례0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3호, 2006.06.28>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부산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서무과장″을″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6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제2조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 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20101209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동부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부산진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법조·의료·경제·학계·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 자격의 승계)①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위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지역특화 데이터”란 신속한 행정 대응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광, 도시재생, 환경ㆍ복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지역특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ㆍ관리한다.1.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련 행정 및 시설 현황 데이터2. 관광객 유입ㆍ숙박ㆍ소비 동향 데이터3.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 SOC 이용 데이터4. 환경ㆍ안전ㆍ복지와 관련된 주민 생활 데이터5. 제5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데이터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ㆍ통합화하여 관리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역특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관리,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① 구청장은 주민ㆍ전문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및 공동 분석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 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ㆍ공동 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와 안전관리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사항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 유지가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 직렬, 직급, 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 서비스 사업이 직접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및 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4.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3.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