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전략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미래전략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개정 2025. 4. 30.>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2443호, 202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0조(「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전략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인구교육가족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제1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