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8.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5>②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자격 및 위원장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을 따르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공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③ <삭제 2016.8.5>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6.8.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21.3.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8.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8.5., 2021.3.31.>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 로 본다. <개정 2016.8.5>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3.31.>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8.5>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계약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5>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② <삭제 2016.8.5>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해제)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기간은 대상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1. 영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리장2. 제1호에 따른 통·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58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3.31.]

제12조의2(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감독범위 등)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를 따른다.③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감독사항, 감독조서 제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31.]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③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4.14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