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1. 삭제 <2018.10.1.>2. 삭제 <2018.10.1.>3. 삭제 <2018.10.1.>4. 삭제 <2018.10.1.>5.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전문개정 2015.9.18]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7.31, 2018.10.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8, 2018.10.1>1.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8.10.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10.1>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8.10.1.>4. 삭제 <2018.10.1.>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⑤ 삭제 <2018.10.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3. 제2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0.1, 2024.12.6>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7.7.31>3. 재무관 : 총무국장<개정 2015.9.18>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9.18>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주사<개정 2015.9.18>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8>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9.18>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9.1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23.12.20.>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8.10.1>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6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8.10.1., 2023.12.20.>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8.10.1>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본문 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1호, 2014.10.1>(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0호, 201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무관 :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주사⑤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74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0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6;~&#x325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