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2. 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기획운영관) 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기획운영관에는 대외협력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3. 유족회,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4. 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ㆍ협력5.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 가해자와 화해업무6. 화해위원회 운영 <신설 2022. 4. 4.>7. 유해발굴 관련 업무 <신설 2022. 4. 4.>8. 과거사 배ㆍ보상 특별법, 유해발굴특별법 등 입법과제 연구9. 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조정10. 1기 및 2기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리11.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12.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13. 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14. 대 언론 홍보 및 위원회 일반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15. 지역별 홍보, 지자체ㆍ민간단체 협력16. 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17. 위원회(상임위원회 포함) 및 자문위원회 운영18. 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백서편찬19. 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20. 행정심판,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ㆍ지원21.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관련 재심, 국가배상소송 판결 수집 및 정리22.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통계 및 민원 관리 총괄23. 이의신청 등 사건의 후속 조치 총괄24. 시ㆍ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주요업무 종합ㆍ조정2.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3. 문서 및 관인의 관리4. 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5.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6.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7.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8. 위원회 자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9. 징계위원회 운영10.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조사처리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12. 계약 체결 및 관리13.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1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15.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16. 조사 및 행정기록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17.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18.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19.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20.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국) ① 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조사1국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팀을 두되,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사4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조사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5.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6.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7.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④ 조사1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조사종합계획 수립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4. 소관(법 제2조제1항제1호ㆍ2호ㆍ3호ㆍ5호ㆍ6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개정 2022. 2. 17.>

제9조(조사2국) ①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조사2국에는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및 3ㆍ15의거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 2. 17.>③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7.>5.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④ 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4. 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ㆍ6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의 일부를 다른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