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 사회적 ·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관련 단체,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교통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며 구민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환경에 위해되는 요소들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구민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을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모든 정책(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교육, 주택, 안전, 경제개발, 관광) 안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3. 구민, 공무원, 단체 등의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워크숍, 포럼, 견학 등4.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등5.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건강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 지지확보 · 참여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 추진기관 ·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업무 추진 시 실무적인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제5항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각 국장(국장급 직위 포함),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나.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다.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소)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받을 수 있다.1.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2. 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2. 기타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 장비 · 인력 지원2.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 공무원 · 단체 포상3.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법인 및 단체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건강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건강도시 활동단 등을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 및 운영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⑬부터 ㊱까지 생략부 칙 (2016.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각 국장’을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