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법령규정에 따라 강진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강진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5. 여성친화도시 조성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①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군정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모ㆍ부성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출산 준비금 및 신생아양육비2. 임산부에 대한 지원3. 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지원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평등한 가족)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등)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①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직업훈련 등 양성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단체 등의 지원)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27조(계획의 추진 등)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성 기준)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 주류화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29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① 군수는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2.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구,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3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여성 능력 계발 및 취업 지원3. 여성 취ㆍ창업 활성화 지원4. 읍ㆍ면 순회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지원5.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6.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7.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18.7.31.>8. 공동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기능)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양성평등업무 담당실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5. 8. 5.>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여성인력양성 및 여성 자원봉사 활동3.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4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3.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 운용관 : 군민행복과장 <개정 2022. 10. 6.>2. 기금 출납원 : 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0조의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 조례 제2262호, 2015. 0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진군 성평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진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진군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진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8.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3호, 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 중 “군 금고나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보유자금은 「강진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5. 8.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