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10, 2012.7.20, 2020.6.12., 2021.12.31., 2025.11.26.>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 4. 9, 2008.10.10, 2013.4.2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2.20., 2014.10.17., 2023.10.27. 2025.3.3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ㆍ소장(직속기관), 담당관ㆍ과ㆍ소장(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5.3.31.>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마.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사.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아.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3.31., 2025.11.26.>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5.3.31., 2025.11.26.>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 보고의 처리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3.3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지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사. 그 밖에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2001. 2. 20, 개정2008.10.10., 2023.10.27.>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다.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실장,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5.10, 2001.2.20., 2023.10.27. 2025.3.31.>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6.5.10., 2025.11.26.>③ 별표 1에 따른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6.5.10, 2013.4.26.>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2에 열거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업무담당자 전결로 한다.<신설 1996.5.10, 개정 1999.4.9, 2013.4.26., 2023.10.27.>⑤ <삭제 2008.10.1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4.9, 2006.12.28., 2014.10.17.,2019.12.11., 2025.3.3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9, 2006.12.28, 2013.4.26., 2025.3.31., 2025.11.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개정 2014.10.17.>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점검) 행정복지국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8.10.10><개정 2014.10.17., 2019.12.11., 2025.6.13.>

제11조(점검결과 보고) 행정복지국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2008.10.10.><개정 2019.12.11., 2025.3.31.>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1.1.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2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13., 제755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