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2.8.]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8.>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②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과정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8.>1. 인구·주택·사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신설 2022.2.8.>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2.2.8.>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2.8.]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 기준의 유지)①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20.9.29, 2022.2.8.>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한 배분

제8조(환경영향검토)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의 공개)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① 구민, 사업자, 단체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치·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2.2.8.>④ 구는 협의회의 추진과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제18조(환경교육·홍보)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는 관계전문기관, 구민, 민간단체등을 조사에 참여 시킬수 있다.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백서등의 발간)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등을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의 환경백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부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