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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의 진흥) 시장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자료·의견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광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이나 기업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3.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부칙 <조례 제1952호, 제정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3. 10. 4.>,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ㆍ실증사업 지원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5.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6. 이차전지 소재ㆍ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지원사업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5조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무원3.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4.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629 / 시행일: 20160629

제4조(추천 및 선발)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학기마다 소속 이ㆍ통장 자녀가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선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ㆍ통장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지 않는 자녀2. 장기근속자의 자녀3. 그 밖에 시장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녀

제6조(학자금)① 학자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민간단체, 해당 이ㆍ통장직장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학자금은 분기별로 이ㆍ통장을 통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선발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시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자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해임된 때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3. 해당 자녀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광양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1. 12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 9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29.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학자금의 신청)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인 이·통장은 학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 및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2015. 11. 25., 2016. 9. 21.〕

제3조(추천) 학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6. 9. 21.〉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고 학교장에게도 학자금 지급내용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5. 11. 25.〕〈개정 2016. 9. 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및 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20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21.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이·통장증 발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① 이·통장증은 이장·통장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 행사나 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② 이·통장증의 유효기간은 이·통장증 이면에 명시된 임명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 22.]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① 이·통장증에는 이·통장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이·통장증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 11. 22.]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이·통장증은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읍·면·동장은 이·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④이·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⑤이·통장증을 신규로 발급 받거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①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이·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통장증 회수)①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임기종료 또는 해임되는 경우와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이·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2.>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11.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20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29.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방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공지능 또는 윤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원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공지능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기능 등)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2. 윤리 헌장의 제ㆍ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사례 분석 및 예방ㆍ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7. 시민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윤리 관련 민원 및 제안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윤리 헌장)① 시장은 시민,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야 한다.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구증감에 미칠 영향2.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주택), 문화·관광 등에 미칠 영향3. 특정 성별 및 인구구조(계층)에 미칠 영향4. 실행전략 및 성과측정 지표 설정 등② 인구영향검토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지원시책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입세대, 전입학생 및 전입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2.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② 시장과 읍·면·동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3.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3.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시민인권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양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그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삭제 <2023. 11. 6.>⑤ 삭제 <2023. 11. 6.>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시민인권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시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인권지킴이는 읍면동의 인권촉진자로서 생활현장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교육 실시)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인권증진활동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지킴이,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2.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설치)① 시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권장)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양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보호ㆍ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병역의무자”란「병역법」제3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4.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5.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광양시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7조(행위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연구소, 학회, 협회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31127 / 시행일: 2013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광양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광양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신규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 직무)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 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침수 위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 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 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 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 하여야 한다.2. 침수 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1.12.28.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611 / 시행일: 20080611

제2조(조직구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제3조(자격요건)① 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전산요원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2.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제4조(채용방법) 센터의 직원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 한다.

제5조(임무)①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및 시설관리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3.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 지원4. 기타 자원봉사 진흥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홍보2. 교육훈련 및 상담3. 자원봉사활동의 조사·연구 개발 보급 및 평가지도4.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5. 기타 자원봉사 활동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상시 구성원수가 10명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센터에 등록한 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여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 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 가출인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4. 경찰업무 협조지원5. 환경보호활동6.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6. 14.>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2024. 6. 14.>④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모든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2조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5조(연합대 운영지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 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4. 6. 14.> [제목개정 2019.1.30., 2024. 6. 14.]

제6조(포상) 시장은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지원한 운영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㊳ (생략)부 칙 <조례 제1635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3호, 2024.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장이 지정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광양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광양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광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 각 1명씩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집중된 권한을 광양시에 이양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양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양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삭제 <2023. 11. 6.>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16. 5. 11. 조례 제1413호>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광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4. 2. 7.>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등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9. 27.]<개정 2024. 2. 7.>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②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3.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 11. 18.>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2.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제13조(자료이관 등)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도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4.12.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1.1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개정 202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2022. 2. 8.>1.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양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2.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통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가. 보건소나. 광양시 민원지적과다. 읍ㆍ면ㆍ동사무소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②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제1항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5조(설치)①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다.② 등록창구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6조(운영)① 접수창구의 책임자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창구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등록창구의 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장기 등 기증희망자와의 상담을 거쳐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8조(대상)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1.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제9조(진료비 등 감면)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면제3. 장사시설 이용료 50퍼센트 감경4.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제10조(확인ㆍ신청)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11조(설치)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3. 기증운동의 홍보4. 그 밖에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을 위한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1. 19.>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1.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2. 종교단체 지도자3. 기업체대표4.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5.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 운영)① <삭제 2023. 11. 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8., 조례 제 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와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광양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및 관련인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9. 10.>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10.>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3.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8. 1. 24.]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 하며 수량은 2점 으로 한다.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24.]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① 장난감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② 가입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 12. 30., 2024. 3. 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4. 두자녀 이상의 가정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 5. 8.>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신설 2013. 5. 8.><개정 2018. 1. 24.>

제12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부칙 (제정 2012.4.12.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5. 8.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6.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9;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978호,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7호,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급물품)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후 지급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19호, 제정 2025.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1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0.>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조력자”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장애인등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제5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30.>] [제6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6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이하 "선정보험사"라 한다)에 납부한다. <개정 2025. 4.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30.>] [제5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7조(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선정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선정보험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093호, 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5호, 일부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