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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14. 12. 16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 2. 9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4.>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14.>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6. 9. 19.>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부 칙 (2006. 7. 12.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기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10726 / 시행일: 20010726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4. 10　조례 제 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 12. 28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6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0.>1. 단수·단가스(3개월 이상), 단전(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3개월 이상)체납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중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13.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14.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15. 그밖에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15>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9.15>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17.9.15>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 9. 15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기능)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심의2. 「수산업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개정 2008.12.12., 2016.10.14.>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6.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질병, 징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 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 청취 등)① 협의회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이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간사, 서기)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6.10.14.>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5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③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주민·보은군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개정 2020.11.13.>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조문신설 2020.11.13.>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0.11.13.>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1.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1.13.>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10.23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4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20.9.11.>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 및 건강관리실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보조)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11.>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11.>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2454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0429 / 시행일: 2008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 규정한 보은군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 노인회관2.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3. 보은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요건 미비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4. 기타 군수가 인정한 노인복지 시설② 보은군 노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 지회2. 보은군 읍·면 분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단체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회관 시설 관리 운영 사업2. 시설 운영·난방비 지원3.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단,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의 신축은 지원할 수 없다.4. 시설 건강보조 기구 등 환경 개선 사업5.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노인의 날 행사 등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6. 기타 군수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신청자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대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직계혈족 또는 친족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3.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을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와 군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자 및 참여자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 등으로 구입하여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⑪~㉒ 생략부 칙 <개정 2015. 12. 09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개정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급식 및 목욕서비스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4조(이용대상)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은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증 치매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우선하여 이용한다.

제5조 (이용비용)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기관은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보은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9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추진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제목개정 2018.12.14.]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와 군보 둥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한다.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

제13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부장관 등이 시행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4.>

제16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사업체, 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8조(기관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03.13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16) 보은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17) 생략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6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농경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 농경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이란 대장간체험장, 전시실, 전망시설, 편의시설, 광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문화관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운영을 위탁(사용·수익허가) 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간 체험프로그램 운영2. 농경문화를 위한 전시·홍보3. 기념품 판매점,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① 문화관의 운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문화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09:00～18:00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등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1. 음주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고의적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사람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 시 다음의 수탁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1.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2. 전시관 또는 체험프로그램 관련 운영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변경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설치·변경된 시설·장비를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사용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등)①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9월 말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관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③ 수탁자가 문화관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에 우선 충당해야한다.④ 수탁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체험료)① 문화관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문화관의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 라 한다) 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강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험 또는 관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관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 및 체험자 또는 관람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체험자 또는 관람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감독)① 관리자는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사용자 포함)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3, 2018.12.14.>

제4조(세입)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8조(융자 및 보조)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및 채권관리 대장- 채권관리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2.14.>]

부 칙 (1988. 5. 12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2. 0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4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보은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자에게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보은군(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군 소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농어촌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3.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택시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택시비”라 한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택시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과 실태파악2. 지원액3. 지원방법 및 절차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학교에 대하여 택시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학습활동의 실시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학교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삭제 2026. 3. 13.>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①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는 지원대상자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택시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택시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국가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3. 휴학,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부 칙 (조례 제2459호,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74호, 2026.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결정, 신청, 지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4.07.11>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 한다.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③ 삭제 <2009.12.31>

제8조(수수료 및 부품대금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부속품 대금은 농가별 연 5만원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9.12.31, 2014.07.11>

부 칙 (1990. 4. 9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2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11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품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8.2.9. 조례 제247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보은군 각 실과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6.08.22, 2008. 09. 2., 2016.6.29., 2019.2.28., 2019.12.3.>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보은군 농업기술선터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익일까지 보은군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06. 12. 26)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부 칙 (1990. 4. 9 규칙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19 (생략)20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실과사업소”를 “실과단사업소”로 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17)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과단사업소”를 “실과사업소”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새행규칙제4조제2항 중 "실과사업소"를 "실과사업소단"으로 한다.⑨ ~ (17)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12.26.규칙 제1304호)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종합검정실, 가축분뇨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2. “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종합검정실: 토양성분 분석2.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3.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4.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의뢰 대상) 분석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군에 가축사육시설을 둔 농업인 등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참여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5.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6.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7.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가 목적인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석의뢰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분석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보상자료 및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8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별지 제2호서식2.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3.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종합검정실과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결과는 각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한다.②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5.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동숙소”란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공동숙소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7조(이용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이용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이용자를 결정한다.②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 등록 기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③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이용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월 단위로 매월 1일 납부하되, 중도 퇴소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소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 조치하고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소 명령을 받은 이용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3. 제10조에 따른 공동숙소 운영수칙의 퇴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운영) 공동숙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공동숙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동숙소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동숙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6. 이용료 이외에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동숙소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동숙소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숙소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②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공동숙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보은군 농업 · 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농정주체”라 한다)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보은군의회는 농업ㆍ농촌 관련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책무)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농업ㆍ농촌시책의 마련과 추진2. 제1호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법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3. 농업ㆍ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 조치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농민은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스스로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의 농정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농업ㆍ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농업ㆍ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농정주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ㆍ운용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산2.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3. 활력화 및 복지증진4.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5.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증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상황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준용)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지도ㆍ감독, 제9조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은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4. ''작목반''이라 함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공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정분야 지원사업2.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3. 원예·식품분야 지원사업4. 축산분야 지원사업5. 수산분야 지원사업6. 임업·산촌분야 지원사업7. 농촌지도분야 지원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보은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3. 군에서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8조(총액제)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1억원2. 작목반, 농업법인 3억원3. 생산자단체 5억원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3.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보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8.22., 2017. 3. 31., 2019. 2. 28., 2024. 8. 2.>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인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라.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2. 특화작목연구소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3. NH농협은행보은군지부장,·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군산림조합장4. 농촌지도자 보은군연합회장,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보은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5. 기타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심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등을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996. 5. 6 규칙 제 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13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18 (생략)19 보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중 “농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20 (생략)부 칙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1. 규칙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5.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성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2.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④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등)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2. 신청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3. 신청 전(前) 5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4. 신청 전(前) 5년내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ㆍ공기업 임직원7.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제12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

제13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 제4항에 따라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주임교수 및 교학담당 을 둔다.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관련 업무 담당 주사와 대학 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은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4. 8. 2.>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로 구성하는 보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5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③ 교육 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졸업자 우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17. 8. 11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제12조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가

제5조(지원신청)①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6조(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9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