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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6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2. 재외공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교부사무의 담당자) ① 교부 재외공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한다.②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교부절차)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④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⑤ 삭제 (2023.04.21 제622호)⑥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⑦ 삭제 (2018.06.15 제523호)⑧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징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화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2.08. 제403호)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제7조 (수수료의 국고 귀속) ①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④ 삭제 (2014.12.08. 제403호)⑤ 삭제 (2014.12.08. 제403호)⑥ 삭제 (2014.12.08. 제403호)

제8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경정허가(별지 제2호)를 받은 등기관이 등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경정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정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기록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④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를 받아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1. 목적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이 있으면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그 변경등기를 하고[기록례 2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그 변경등기를 한다[기록례 3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가)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4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기록례 5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6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기록례 7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8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3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9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으로는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원인은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표시한다.

제4조 (첨부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절차)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에 관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2. "공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와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를 게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43조의2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각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공시의 원칙)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시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정보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공지할 것2. 공시하는 항목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와 공공기관(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단이 검증과정을 거쳐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공시대상의 제외) 공시항목 자료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6개월 이하인 운송사업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① 운송사업자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실태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중에서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을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한다.③ 공시 수행기관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경우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평가항목 자료 제출방법) 운송사업자는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시 공시 수행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와 교통안전실태 부분 평가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②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③ 교통안전실태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제11조(평가항목별 가중치) ① 교통안전관리 부문 및 교통안전실태 부문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의 부문별 가중치는 70 : 30으로 한다.②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시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따른다.

제13조(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① 교통안전정보는 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되 상반기 공시는 해당연도 8월 말일, 하반기 공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공시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의 명칭, 운송사업자 등록지역명, 평가등급 및 종합 점수현황2. 제1호의 종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등가. 운전자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적격운전자 비율 점수, 입·퇴사 운전자보고 점수, 운전자교육 점수나. 차량점검 및 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점수, 차량정기검사 부적합율 점수,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비율 점수다. 운행관리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운행기록 자료제출 점수,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결과 점수라. 교통사고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점수, 산재보험요율 점수마. 법규위반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법규 위반실태 점수③ 공시 자료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수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5조(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 ①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수집,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시항목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②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 수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시 수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시·도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평가의 제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② 경영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③ 서비스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④ 서비스 평가항목 중에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종합만족도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요소별 만족도의 가중치는 요소별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분야별 가중치) 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②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3와 같다.

제1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②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2.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피해지원총괄과, 전세피해조사과, 조사지원팀을 둔다.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세피해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사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ㆍ정부 유관단체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ㆍ직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예방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5.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피해 지원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8.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 운영 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 상정 안건의 취합 및 관리라. 위원회 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마.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의 집행 및 예ㆍ결산바.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와 심의자료 등의 관리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이행10.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11.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명의견 등의 검토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 피해조사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④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2.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삭제4. 삭제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송달 등 관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에 파견된 자와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안건의 제목3. 출석한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②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농지전용 승인허가서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갑설"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할 것이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면 그 토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농지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인 만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배분, 보유하게 함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케 함은 적절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을설"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재지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을 첨부케 할 것이다.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농가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의 취득에는 어느 경우에나 예외없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볼 것이고, 또 전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농가가 현실적으로 대지화 된 것도 아니며, 전용허가 관서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권한있는 관서도 아니어서 그 허가를 농지매매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하다.(을호회답)법인이 한국학대학원 시설부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2.12.14. 등기 제45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 법원행정처장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608 / 시행일: 20180614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30167"></img>3. 지정고시일 : 2012. 1.1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28796"></img>3. 지정고시일 : 2007. 3.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5. 실효일 : 2018.01.08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28795"></img>3. 지정고시일 : 2000.01.1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5. 실효일 : 2004.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28794"></img>3. 지정고시일 : 1989.02.0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3.12.27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28793"></img>3. 지정고시일 : 2008. 5.1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5. 실효일 : 2017. 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828791"></img>3. 지정고시일 : 2009.02.0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6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면적 변경사항<img id="96129967"></img>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96146413"></img><img id="96146417"></img><img id="96146421"></img><img id="96146425"></img>　3. 지정고시일 : 2005. 1. 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신축부지 편입　5. 해제년월일 : 2021. 2.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6.1. 유통 및 공급시설6.1.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img id="96130831"></img>6.1.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img id="96146429"></img>　6.2. 공간시설6.2.1 녹지 결정(변경)조서<img id="96146433"></img>6.2.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img id="96146437"></img>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102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134134109"></img>　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2. 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206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8815515"></img>3. 지정고시일 : 1990. 8.0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5. 실효일 : 2016. 1.23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8830977"></img><img id="38830979"></img>3. 지정고시일 : 2017. 6.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5. 실효일 : 2017. 6.13.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31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4701996"></img>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293, 지목 전) 상 송전선로 미경과 및 변경 지번(산293, 지목 구거)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09. 8.2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44"></img>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45"></img>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46"></img>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47"></img>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남광주변전소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54"></img>2. 해제년월일 : 2016. 10.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362"></img><img id="30098364"></img><img id="30098366"></img>2. 해제년월일 : 2015. 4. 2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45kV 서대구-신포항 송전선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256"></img>2. 해제년월일 : 2014. 5. 2.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255"></img>2. 해제년월일 : 2015. 12. 30.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30098254"></img>2. 해제년월일 : 2016. 12. 27.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513 / 시행일: 20150513

154kV 동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19"></img><img id="24654720"></img><img id="24654721"></img><img id="24654722"></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24"></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23"></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설비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25"></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지번 착오 지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26"></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img id="24654727"></img>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206 / 시행일: 20180212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3382540"></img>3. 지정고시일 : 2008. 5.1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3382541"></img>3. 지정고시일 : 2010.02.0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3382542"></img>3. 지정고시일 : 1996.1.1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7.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33382543"></img>3. 지정고시일 : 2011. 7.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선하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1.12.07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13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변경전 : 42만4172 ㎡- 변경후 : 24만3303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img id="39020235"></img>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ㅇ 면 적 : 3,178,45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img id="42552054"></img>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구분지상권 높이 정정○ 소유자, 관계인 오기정정 및 관계인 추가4. 변경내역<img id="32678090"></img>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34"></img>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2차> (변경)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차>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36"></img>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35"></img>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38"></img>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소유자 및 관계인 오기 정정○ 편입면적 오기 정정4. 변경내역<img id="32678139"></img>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46"></img>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img id="32678147"></img>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가.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송전선로 가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사업기간<img id="32678137"></img>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121 / 시행일: 20150121

1. 사업의 명칭 :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정정사유 : 소유권 변동 및 지번합병, 소재지 오류에 따른 정정　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ㅇ 선하부지<img id="22334268"></img>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img id="22334269"></img><img id="22334114"></img><img id="22334115"></img><img id="22334270"></img><img id="22334116"></img><img id="22334117"></img><img id="22334271"></img><img id="22334272"></img><img id="22334118"></img>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27 / 시행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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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6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가능성 증가로 추후 시행(여수시 요청)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img id="111842395"></img>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7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빈)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ㅇ 대표자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img id="109080055"></img>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변 경 없 음 -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 경 없 음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변 경 없 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나. 면 적 : 2,058,307.8㎡<img id="19381388"></img>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실(?054-750-41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24

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및 공사 후 마무리 기간 확보4. 변경내역<img id="108768295"></img>　②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28호(C/H) 편입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 훼손지복구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준공검사 일정을 고려한 기간 연장4. 변경내역가. 사업시행기간<img id="108779325"></img>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③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3. 변경사유 : 용지확보 및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img id="108779315"></img>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505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고흥군지역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접속 및 계통연계, 안정적인 전력수송을 위한 고옥변전소 신설4. 사업개요가. 형 태 : 옥내형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다. 변전설비 : 170㎸ 개폐장치 × 8CCT, 25.8㎸ 개폐장치 × 19CCT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6월 (28개월)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1122번지 일원나. 면 적 : 3,777㎡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테크노벨리 1, 2단계 부하공급 및 인근변전소(팔봉)부하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함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총 0.359km나. 지 지 물 : 철탑 1기다. 전 선 : ACSR 410㎟ × S × 4C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2월 (22개월)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일원나. 면 적 : 5,330㎡(철탑부지 : 740㎡, 선하지 : 4,590㎡)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없음(사유 : 도시 외 지역)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사업의 목적 : 상주지역 내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4. 사업개요가. 형 태 : 옥내형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다. 변전설비 : 170㎸ 개폐장치 × 10CCT, 25.8㎸ 개폐장치 × 15CCT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12월 (34개월)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248-6번지 일원나. 면 적 : 4,901㎡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3. 변경사유 :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건설공사 관련 철탑 4호, 5호 지장이설 요청에 따른 철탑 이설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img id="63664003"></img>나.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1) 철탑부지(단위 : ㎡)<img id="63664007"></img>2) 선하지(단위 : ㎡)<img id="63664011"></img><img id="63664015"></img><img id="63664019"></img>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15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가. 지중선로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정정나.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반영(주택보상계획 추가)다.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 : 서해대교 지중케이블 설치구간 변경(No.5∼7 → No.5∼6-1)　4. 변경내역가. 변경내용<img id="109705317"></img>나.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img id="109704663"></img>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포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8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유수면 매립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변경　4. 사업개요- 변경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당초 : 유향열○ 변경 : 김회천　5. 사업시행기간<img id="104562839"></img>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나. 면 적<img id="104562837"></img>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8.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변경)<img id="104563311"></img>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img id="104563309"></im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901

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반영　4. 변경내역<img id="75723429"></img>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1) 교통시설<img id="75723433"></img>(2)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단위시설<img id="75723445"></img>* 간선시설<img id="75723437"></img>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 발전시설용지　[붙임 참조]2. 진입도로용지　[붙임 참조]3. 송전선로용지　[붙임 참조]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포천시)<img id="75724689"></img>(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① 교통시설<img id="75726417"></img>(3)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단위시설<img id="75726729"></img>* 간선시설<img id="75726741"></img>※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img id="75727025"></img>※ 발전시설용지내 가스공급시설(10,767㎡)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img id="75727029"></img>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① 착수예정일 : 2014년 7월②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가. 성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태 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수나. 주소 : 기정)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90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가. 목적: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와 전력 공급 등나. 개요 : 설비용량 2,100MW(1,050MW × 2기), 사용연료 석탄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나. 면 적 : 총 1,369,928㎡ (육상 1,048,314㎡, 해상 321,614㎡)　5. 변경사유ㅇ 산지복구 설계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공정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변경ㅇ 산지복구 설계기준 반영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ㅇ 건축물ㆍ공작물 설계 반영으로 인한 시설배치계획 변경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ㅇ 제작장 철거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　6. 변경내역<img id="162947501"></img>(표) 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162947503"></img>　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가.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ㅇ 단위시설<img id="162947509"></img>ㅇ 간선시설(변경)<img id="162947511"></img>(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62947619"></img>나.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1) 도로 결정(변경) 조서<img id="162947513"></img>(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62947621"></img>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img id="162947669"></img><img id="162947671"></img><img id="162947673"></img><img id="162947675"></img><img id="162947677"></img><img id="162947679"></img><img id="162947681"></img><img id="162947683"></img><img id="162947685"></img><img id="162947687"></img><img id="162947689"></img><img id="162947691"></img><img id="162947693"></img><img id="162947695"></img><img id="162947697"></img><img id="162947699"></img><img id="162947701"></img><img id="162947703"></img><img id="162947705"></img><img id="162947707"></img><img id="162947709"></img><img id="162947711"></img><img id="162947713"></img><img id="162947715"></img><img id="162947717"></img><img id="162947719"></img><img id="162947721"></img><img id="162947723"></img><img id="162947725"></img><img id="162947727"></img><img id="162947729"></img><img id="162947731"></img><img id="162947733"></img><img id="162947735"></img><img id="162947737"></img><img id="162947739"></img><img id="162947741"></img><img id="162947743"></img><img id="162947745"></img><img id="162947747"></img><img id="162947749"></img><img id="162947751"></img><img id="162947753"></img><img id="162947755"></img><img id="162947757"></img><img id="162947759"></img><img id="162947761"></img><img id="162947763"></img><img id="162947765"></img><img id="162947767"></img><img id="162947769"></img><img id="162947771"></img>　9.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7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 열원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소사벌 및 인근지구의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 공급으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사업개요(변경)가. 설비용량 : 875.4MW나. 주요시설○ 가스터빈, 스팀터빈,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변경 : 2009. 06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나. 면 적○ 기정 : 164,038.2㎡○ 변경 : 138,980.3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20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img id="100426133"></img>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가. 설비용량<img id="100426201"></img>나. 보일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라. 발전설비 추가ㅇ 태양광설비 : 태양광 5단지 건설(8.03㎿→11.53㎿, 증 3.5㎿)　5. 사업시행기간(변경)<img id="100426203"></img>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나. 면 적<img id="100426253"></img>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고시가. 도시계획시설(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단위시설<img id="100426255"></img>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2　[별항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img id="100426257"></img><img id="100426259"></img><img id="100426261"></img><img id="100426263"></img><img id="100426265"></img><img id="100426267"></img><img id="100426269"></img><img id="100426471"></img><img id="100426473"></img><img id="100426475"></img><img id="100426477"></img><img id="100426479"></img><img id="100426481"></img><img id="100426483"></img><img id="100426485"></img><img id="100426487"></img><img id="100426489"></img>[별항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1) 용도지역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img id="100427683"></img>※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00427681"></img>※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7호, 2017.1.16.」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및 용도지역 반영(2) 도시계획시설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img id="100427679"></img>②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00427677"></img>[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img id="100427517"></img>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img id="100427515"></img>[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① 시행면적<img id="100427513"></img>② 규 모-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img id="100426495"></img>(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img id="100427511"></img>(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img id="100426493"></img>(2) 전용하고자하는 산지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126-4번지 외 34필지② 전 용 면 적 : 436,774㎡? 전 용 기 간<img id="100426491"></img>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903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 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회이송수처리설비(B)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4. 변경내역<img id="132388315"></img>　5.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img id="132388293"></img>가. 장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29번지 태안화력발전소 3방류구 전면 공유수면나.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6,000㎥/hr(배수펌프용량 1,200㎥/hr, 6대)다. 목적: 방류수 배출라.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6

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지 완료된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폐지　4. 전원설비의 개요가. 설비용량 : 400MW(200MW×2기)나. 사용연로 : 국내산 무연탄다. 설비형식 : 석탄화력 발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5일원나. 면적 : 112,600㎡　6.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해제해야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8.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7

1.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변경사유ㅇ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총공사비 및 매립면적 변경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4. 변경내역<img id="121027989"></img>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1)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단위시설<img id="121029285"></img>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img id="121029383"></img><img id="121029385"></img><img id="121029387"></img><img id="121029389"></img><img id="121029391"></img><img id="121029393"></img><img id="121029395"></img><img id="121029397"></img><img id="121029399"></img><img id="121029401"></img><img id="121029403"></img><img id="121029405"></img><img id="121029407"></img><img id="121029409"></img><img id="121029411"></img><img id="121029413"></img><img id="121029415"></img><img id="121029417"></img><img id="121029419"></img><img id="121029421"></img><img id="121029423"></img><img id="121029425"></img><img id="121029427"></img>　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2)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img id="121029311"></img>(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5) 협의내용<img id="121029313"></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