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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61122 / 시행일: 2006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곡성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4.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건설과 방재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5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건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회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조처를 할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현지조사를 실시할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사용허가) ①사회복지회관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지증진 시책에 적합한 단체로 한다.⑥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전화료, 하수도, 상수도 및 냉·난방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허가증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사회복지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회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 경우에는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때2. 공익법인 및 공익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할 때3. 토지 제공자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읍 분회

제12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업무는 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구성)①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2020.07.02.)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ㆍ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ㆍ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의수립·시행)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주의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곡성군의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협조

제6조(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다만,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군과 그 인근 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으로 한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201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곡성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곡성군협의회와 곡성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곡성군지부, 직장·곡장 새마을운동 곡성군협의회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와 그 밖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위치) 곡성군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및 합강투어텔은 곡성군 옥과면 월파로 29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기능) 생태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 및 교육 수련 등 심신단련의 장3. 환경단체와 군민을 위한 환경교육4. 체험활동을 통한 수익사업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별 사업비를 투자한 수익사업(개정 2012.1.1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13)② 합강투어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3)1. 생태체험관 체험객 및 일반인의 숙식제공2. 각종 세미나 및 회의 장소의 제공3.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시설의 사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일반인 또는 환경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체결한다. (개정 2012.1.13)③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개정 2012.1.13)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학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조달)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③ 특정의 수익사업을 하는 자는 일정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생태체험관의 운영·관리비로 내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0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 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생태체험관 유지 관리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13)

제11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① 생태체험관 교육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무상 또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3)② 생태체험관 시설을 단기간 임대하여 단체연수활동, 세미나, 교육장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탁관리자가 정한 자체규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13)③ 징수된 수강료와 사용료는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강사수당)① 생태체험관의 교육훈련은 수탁관리자가 담당하되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군 예산 및 자체수입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②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① 수탁관리자가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②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감소 비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7조 제2항, 제11조제 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군수의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교육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보고 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사안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3)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입장료, 시설 이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금의 조성)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차마을특별회계의 전출금2. 일반회계의 전출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0.11.30., 개정 2025. 12. 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증기기관차(기관차 및 객차 등)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2. 미니기차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④ 위촉직 위원은 기차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④ 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의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2. 기금출납원 :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개정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1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곡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석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3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1.>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분석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1. 군의회 의원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 실·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정 2015.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군민 및 그 외의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SNS와 블로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용자 간 관계망을 통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플랫폼을 말한다.2.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3. ‘블로그’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문화, 주요정책, 군정이슈, 행사 등의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4. ‘SNS 서포터즈’란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블로그 기자단’이란 군의 주요업무와 현장 활동을 취재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군 공식 블로그와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와 블로그 계정 개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와 블로그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내용)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군민참여 보장)① 군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공식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그 밖의 오류 또는 장난성 내용 등

제9조(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②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고「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7.>③ <삭제 2024.7.17.>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신설 2024.7.17.>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24.7.17.>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신설 2024.7.17.>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곡성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土石)ㆍ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제8조(변상금의 징수) <신설 2024.7.17.>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997. 1. 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7.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곡성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곡성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취임 후 초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 공약 취지와의 부합 여부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 반영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대안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7. 법제, 조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는 경우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원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약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2.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공약 관련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②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단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한다.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그에 부대 되는 사업3. 그 밖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곡성군 수도사업의 급수 구역은 곡성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11. 7)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20.11.30)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군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6.>③ 제2항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본 자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재정 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말미암아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개정 2019.12.6.>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6.>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6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2. 관계 공무원3.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회 임기 및 임무)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 시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업소의 체계적인 침구류 관리와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시스템을 마련하고 세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에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영장업 또는 한옥체험업다.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업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위탁세탁”이란 숙박업소에서 대형세탁업체에 세탁비용을 지급하고 세탁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4. “대형세탁업체”란 세탁업으로 등록 또는 허가받은 세탁공장을 말한다.5. “세탁물 수거ㆍ배달”이란 숙박업소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대형세탁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숙박업소 중에서 위탁세탁에 참여하는 업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1.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2.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야영장(법 제3조에 따른 ‘야영장’ 중 사이트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한옥체험업3.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펜션업4.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5.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6.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7. 그 밖에 군의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박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숙박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침구류 지원사업2. 세탁비 지원사업3. 세탁물 수거·배달 지원사업

제6조(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① 군수는 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행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세탁물 수거ㆍ배달을 하지 않은 경우2. 관련 조례 또는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세탁물 수거ㆍ배달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7. 스마트팜 시설 지원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감면2.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면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 조치결과를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58호, 2024.12.3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 등에 의해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 검정색③ 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 연월일4. 인증기 인영번호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12. 4 조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2. 17 조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3. 20 조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10. 28 조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그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증지 표면 가액에 따라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77. 4. 28 조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2. 26 조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8. 14 조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2. 23 조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11 조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6. 28 조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9 조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5. 14 조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11 조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1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5 조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조1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1 조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 조례에 의하여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증지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가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등급) ①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9.11.20.>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97. 6. 25, 2010. 1. 20., 2019.11.20.>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2021.12.3.>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조례 제5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이고, 그 밖에 시장사용 휴업·폐지· 상속·사용재개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며, 시장사용·수익허가증은 "별지 제6호 서식"이다.<본조신설 2010.1.20., 개정 2019.11.20., 2021.12.3.>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가 보증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2021.12.3.>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19.11.20., 2021.12.3.>③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0. 1. 20., 개정 2019.11.20.>④ 보증금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19.11.20.>

제6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면적 시설구조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장대장을 비치 활용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77. 5. 10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82. 3. 6 규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2호,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0호, 2021.12.3.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곡성군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 관광지, 체험시설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 인근 시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등 연계프로그램을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④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4.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보유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티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51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4.7.17.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⑦ 부터 ⑧ 까지 생략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및 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및 감독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