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제2조(감정) ① 디지털분석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은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관 다수가 그 내용을 공동감정한 후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 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②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지정된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2조의2(감정서 작성) ① 감정관은 감정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뢰 감정물 현황2. 의뢰사항 및 분석방법3. 감정물 분석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내용 등 분석결과4. 감정물 및 획득 자료 반환 방법②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또는 반환)한다.[본조신설 2022. 1. 3.]

제2조의3(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1. 3.>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영상분석 감정"이란 영상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대상물의 영상처리와 판독(문자, 숫자, 기호, 형태, 차종, 색상, 상황 등) 및 대상물에 대한 시ㆍ공간적 해석(위치, 크기, 방향, 속력 등) 업무를 말한다. 또한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 1. 3.>② "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③ "생체인식 감정"이란 영상물에 나타나는 사람의 외형적 특징(얼굴, 신장 등)을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식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외 영상내 물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피사체 동일성 판단 업무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 3.>④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이란 영상ㆍ음향 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음향기록물의 음질개선, 주변음ㆍ기계음 분석, 음향기록물에 대한 편집여부, 합성 음성의 확인 및 변조된 음성의 복원, 도ㆍ감청 기기의 확인 업무와 음향정보에서 개인식별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⑤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란 채증ㆍ수집한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생성ㆍ등록하는 업무 및 등록된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과 인증 받고자하는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 간 비교를 통해 디지털증거물의 무결성을 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⑥ "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신설 2022. 1. 3.>[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5조(영상분석 감정) ① 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물, FAX물, 재촬영 영상물)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정물이 인화사진인 경우 그 원본은 필름 혹은 디지털사진파일에 해당한다.② 삭제 <2022. 1. 3.>③ 영상분석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1. 육안적 관찰시험2. 확대영상 해석3. 영상처리(화질향상 및 복원) 시험4. 영상계측시험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방법④ 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의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영상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디지털포렌식 감정) ① 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② 예비검사는 본검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1. 디지털증거물의 종류, 외관상태 및 결합상태 확인 <개정 2022. 1. 3.>2.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쓰기방지장치 설치 또는 복제를 통한 사본 증거물 획득3. 증거물의 설정상태 확인4.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증거물 사본의 해시값 생성 <개정 2022. 1. 3.>③ 본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복구, 데이터 검색, 암호 분석, 파일시스템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및 비할당 데이터 영역 분석,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한다.④ 본검사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사본의 해시값을 생성하여 검사전 해시값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 3.>⑤ 디지털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의 합성여부, DVR시스템 동영상의 편집여부 등의 감정시 원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또는 디지털영상물이 아날로그로 변환된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생체인식 감정) ① 생체인식 감정은 예비검사 및 본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2. 1. 3.>② 예비검사에서는 감정 자료와 대조자료 적부 여부, 촬영시기 및 촬영조건 등을 감정한다. <개정 2022. 1. 3.>③ 본 검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감정을 실시한다.1. 육안적 관찰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2. 영상복원 및 화질향상 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3. 특징점 검출을 통한 형태학적인 비교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4. CCTV재연시스템 및 현장 CCTV카메라를 이용한 동일조건에서 재연시험을 통한 얼굴, 신장, 체형 등의 계측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5. 3차원 스캔영상을 이용한 계측 및 중첩 비교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④ 본 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물체의 특징을 이용한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비교시험 등을 실시한다.⑤ 본 검사 완료 후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학적인 비교분석, 인물의 신장 및 외형측정, 얼굴3D 계측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음성ㆍ음향분석 감정) ① 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청각에 의한 방법2.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성문(聲紋)검사 방법3. 주파수 분석(FFT, 세기형태, 시간파형, 켑스트럼 등)에 의한 수치해석적 방법4. 물리학적 성상(性狀) 검사에 의한 방법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방법② 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에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음향기록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디지털증거물인증) ①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를 위해, 디지털 증거물의 해시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와 인증정보를 전송 및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비를 디지털과에서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②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요청은 인증된 사용자(또는 기관)에 한해 가능하며, 등록 요청시에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해시값, 사용자, 부가정보 등을 데이터 저장소에 전송한다. <개정 2022. 1. 3.>③ 요청받은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은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개정 2022. 1. 3.>1. 전일 요청받은 해시값의 제 2차 해시값을 다음날 대국민 공개의 전자문서로 공지한다. 단, 법정 공휴일 등, 요청받은 해시값을 전자문서로 공지하지 못하는 경우,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공지한다. <개정 2022. 1. 3.>2. 매주 관보를 통해 전 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하며, 필요에 따라 2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④ 보관 중인 해시값의 인증은 해시값이 동일할 경우 해시값 및 부가 정보를 표기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감정불능) 디지털분석 감정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1. 감정표본 자료가 없을 때2. 감정물에 대한 시료가 부적합할 때3. 사진합성여부 및 비디오 편집여부의 감정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때4. 생체인식 감정시 영상증거물에 수정이 가해졌다고 추정될 때 <개정 2022. 1. 3.>5. 생체인식 감정시 비교 대상의 촬영각도 차가 30도 이상일 때 <개정 2022. 1. 3.>6.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물과 비교되는 정지영상과의 연도차가 5년이상일 때 <개정 2022. 1. 3.>7. 감정물의 화질이 불량하여 감정대상 영상의 추출이 곤란할 때8.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대상인이 일란성 쌍둥이 이거나 감정물이 부패된 사체 영상일 때 <개정 2022. 1. 3.>9. 감정관들의 감정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판단이 곤란할 때 <개정 2022. 1. 3.>10. 영상판독(차량번호 및 차종)감정시 판독 대상이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일 때 <개정 2022. 1. 3.>11. 현재 영상분석의 기술개발이 미흡한 감정사항의 감정물일 때12. 삭제 <2022. 1. 3.>[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