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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전공의 수련ㆍ교육관리에 관한 사항3. 전공의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 혹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로 구성한다.③ 원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 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수련교육부서는 흉부내과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제7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공의 수련계획, 수련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2. 전공의 모집 및 자격심사3. 전공의 교육4. 전공의 복무 및 징계5. 기타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②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제3조(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선후보작품 중 입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수상후보작품 중 수상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심사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간사는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부문협의회) ① 심사협의회에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부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심사협의회에 보고 및 추천한다.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한 작품에 대한 입선후보작품 및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삭제3. 기타 심사협의회 위원장 또는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각 부문협의회의 위원은 심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구성하며, 그 부문협의회별 위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④ 각 부문협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부문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부문협의회에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나. 인력 자격 기준1) 인력 자격 유형가) 1급 유형(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나) 2급 유형(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4)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3) 서비스 제공인력가)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1. 대상지역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산42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img id="86412765"></img>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150206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ㅇ 업무명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ㅇ 위탁내용-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3. 위탁기간 : 2015년 2월 6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② 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③ 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제5조(참가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② 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6조(작품제출) ① 참가자는 직접 기획ㆍ연구ㆍ제작한 통계포스터를 제출한다.② 팀 단위로 출품하며, 1팀당 1작품만 출품한다.③ 작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④ 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삭제 2026. 3. 30.>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②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와 3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개정 2026. 3. 30.>

제8조(심사방법) ① 1차 심사는 제출된 모든 통계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1. 1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1차 심사에서는 초ㆍ중ㆍ고별로 각 39팀을 선정한다. 단, 선정팀 수는 지역별로 출품된 작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②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1. 2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최종상격은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제외한 은상이하의 상격을 결정한다.<개정 2026. 3. 30.>1.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결정한다.2. 모든 점수가 같을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④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신설 2026. 3. 30.>1. 3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⑤ 3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대상과 금상을 결정한다.<신설 2026. 3. 30.>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회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응모자와 동일 학교 교사 여부, 응모자와 인척관계 여부 등)를 검토 후 선정ㆍ위촉한다.<개정 2026. 3. 30.>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ㆍ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7조(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준시장단가를 승인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통계법」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②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3조 (기능 및 구성)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전군 급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2. 신규급식 품목의 도입3. 기존급식 품목의 퇴출4. 급식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의 제ㆍ개정5. 그 밖의 급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정책 담당과장3.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5.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고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승인한 인원③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물자관리과 급식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 (회의 개최)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 (의사 진행)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의 진행으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② 위원 이외의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안건 심의 시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안건의 의결) 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심의 안건은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직무 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리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대리참석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및 구성)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2. 급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의 사전 검토3. 급양관계관 상호간에 업무 공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급식 현안4. 그 밖에 실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급식담당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담당3. 육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담당4.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계약업무담당5.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 품질보증담당6. 농협(축협 포함) 군납단장, 수협 군납단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장이 초청한 민간 전문가8.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한 인원

제9조 (회의 개최)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회의 방식)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의사결정 결과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참고로 활용한다.

제11조 (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1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예규, 전기위원회)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상임위원, 사무국장,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팀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국무총리가 심의 요청해 올 경우에 심의한다.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2. 소방방재청장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2호와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계획관이 되고, 제2조제3호 관련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위원회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안제출) ①위원장 및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위원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서면심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서면의결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실무위원회간사는 안전대책팀장이 되고, 다만, 제2조제3호 관련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해당분야 실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⑦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분리작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를 통해 매뉴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작ㆍ배포하는 매뉴얼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매뉴얼3.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작한 매뉴얼②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장비의 손상 여부, 착용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1.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의 장비③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의 손상 여부2.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지침 또는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3. 배터리 분리작업장 주변에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차량에 "고압" 표지 부착4. 배터리 내부에서 전해액의 누출 여부④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2.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3. 배터리 운반용 장비는 폐배터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⑤ 분리작업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2.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함3.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이어야 함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작업은 안전한 회수, 해체, 보관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은 분리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 ① 고전압 전기 장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2.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ㆍ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4. 고전압 전기장치 차단스위치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템을 해제. 만일 서비스 플러그나 분리 스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② 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터미널간 전압이 0볼트 인지 확인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분리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절연처리4. 누전 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밀봉. 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에 절연 캡을 씌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5. 고전압 배터리를 분리한 후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

제4조(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2. 고온ㆍ화기ㆍ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3.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4.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5.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6.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② 전해액이 누출되는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 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5.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일정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②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13조(화재안전성능)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1.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3.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ㆍ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④ 제조ㆍ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⑧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질ㆍ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ㅇ 위치-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ㅇ 면적 : 9,826,446㎡ (건축 연면적 9,401,05㎡)<img id="158081597"></img>*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내 위치　2.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산업 육성ㅇ 지정분야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ㅇ 지 정 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ㅇ 2021~2025　4. 전문운영기관ㅇ「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도 및 배치도ㅇ 영일만 산업단지<img id="158081599"></img>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img id="158081601"></img>ㅇ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img id="158081603"></img>　6. 입주기업ㅇ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운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상담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③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④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사무분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및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2. 통신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3. 운영팀가. 기획ㆍ예산 업무 총괄나. 데이터 분석 및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유지ㆍ관리다. 상담관 교육 및 민원 대응4. 상담팀가. 신고ㆍ제보의 접수 및 상담ㆍ처리나. 상담ㆍ처리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제4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 ① 센터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8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게 상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② 파견근무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③ 센터장은 파견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상담팀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에서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해 조를 나누어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신고ㆍ제보를 상담ㆍ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제7조(책임 상담 원칙) ① 신고ㆍ제보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상담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고ㆍ제보에 관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상담 절차에 따라 완료한다. 다만,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해당 상담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파견근무자 또는 상담팀장 등에게 연결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관의 상담실적을 평가하거나 상담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담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 운영) ① 센터장은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책임자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복구해야 한다.

제11조(자료보존기간) ①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 10년2. 상담 녹취 자료: 3개월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범죄 수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목적ㆍ범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및 운영팀ㆍ 상담팀의 구성원(이하 "센터구성원"이라 한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센터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센터장은 센터구성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전기통신시설 현황) 전기통신시설 현황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제8조, 제8조의2 제2호, 제9조 제1호, 제2호,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 현황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2호)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전기통신 이용실적) 전기통신 이용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12조의 전기통신 이용실적 가운데 제출 주기가 월 단위인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은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시내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기술방식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별 가입자,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 선불요금제 가입자, 용도별 가입자, 자급형 가입자,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가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보고기한) ① 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img id="43406983"></img>② 사업자는 제1항의 통계를 보고하는 경우, 제출주기가 월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월 셋째 주까지, 분기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 셋째 주까지, 년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해 1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③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시기를 협의 하여 정한다.

제13조(통계의 공개) 제4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한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8조(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7조(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70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 "공동구축 참여 대상사업자(이하 "참여사업자"라 한다)"란 의무사업자가 공동구축을 요청할 경우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공동구축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구축 기본원칙)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참여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②의무사업자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운영)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동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③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절차)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③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2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2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④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⑤의무사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이에 참여한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⑥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⑦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의 대상지역)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11.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12.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구축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제8조(협의 대상설비) 공동구축을 협의할 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주(인입통신주를 포함한다)2. 공동구, 통신구 또는 관로(인입관로를 포함한다)3. 맨홀4. 구내 인입케이블, 기지국상면, 안테나거치대 등 공동구축 협의회에서 정한 설비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과거 5년 이내에 전기통신설비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2. 공동구축 구축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3. 의무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 ①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구축 협의 지원, 협의 이행여부 점검·관리 및 구축실적 관리2. 공동구축 대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DB구축3. 공동구축 관련 공법의 표준화 방안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4.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②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은 제5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정한다.③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사업자와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 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3."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5.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라 함은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단, 이동통신(LTE)서비스는 제외한다.6. "무선랜(WiFi)서비스"라 함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9. "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 이하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또는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② 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①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② 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902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배후공간 : 1.43㎢-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26km2-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 0.50km2-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93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지능형 태양광&#8228;에너지저장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남도청 투자유치과(Tel : 061-286-5152, Fax : 061-286-47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4조(위원장의 임면) ① 위원장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가 소속된 국의 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보직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각 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의 당연직위로 하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각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남지방우정청) 경고사무처리지침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326

1. 적용범위본 예규는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전 공무원(별정국장 및 별정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경고권자경고처분은 소속 5급이상 관서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우정청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직접 경각심을 촉구함으로써 처분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3. 경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 또는 과오에 대하여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조치가 불가능할 때다. 상급관서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을때라. 관계법령과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은폐하거나 징계조치하지 아니하고 문책의 일환으로 경고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고사무 주관경고처분 사무는 당해 관서의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5. 경고처분 요구 시 구비서류위 3항의 경고사유에 해당되어 경고권자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하는 각급관리자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경고권자에게 제출한다.○ 사고내용 조서 : “별지1호 서식”○ 본인 자필의 경위서(사유서) 및 확인서 또는 문답서○ 경위서(사유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고조사자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6. 경고절차가.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경고권자의 결재를 얻는다.나. 경고문 내용은 사고내용 또는 비위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작성 한다 .다. 경고장은 경고권자가 직접 낭독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대상자가 관내 관서소속일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에게 이를 교부케 할 수 있다.　7. 경고의 효력가.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에 이를 참작, 반영하여야 한다.(1) 차기 근무성적 평정 시(2) 각종 포상에 따른 공적 심의 시(3) 징계 의결 시나. 1년 이내에 동일 비위내용으로 2회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 내용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지 아니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가.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우 정 청 : 자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총 괄 국 : 자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9. 경고처분 결과 보고각 총괄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경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61001 / 시행일: 2016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 1항에 의해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③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img id="162957909"></img>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img id="162957911"></img>　2.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img id="162958049"></img><img id="162958051"></img><img id="162958053"></img><img id="162958055"></img><img id="162958057"></img><img id="162958059"></img><img id="162958061"></img><img id="162958063"></img>　3.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img id="162958339"></img><img id="162958341"></img><img id="162958343"></img><img id="162958345"></img><img id="162958347"></img><img id="162958349"></img><img id="162958351"></img><img id="162958353"></img><img id="162958355"></img><img id="162958357"></img><img id="162958359"></img><img id="162958361"></img><img id="162958363"></img><img id="162958365"></img>　4. 배달ㅇ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ㅇ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시행일 : 2026. 4. 1.(수)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1호는 폐지한다.　7.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 3. 31.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포함) 임용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9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예금영업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3. 서기는 별정우체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② 서류심사는[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은 60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은 30점(50점 만점)미만일 경우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또는[별표3]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④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경합되었을 때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8조(추천국장 선정방법)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③ 추천국장 운영능력은[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30점미만(50점 만점)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④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9조(시설요건의 보완) ① 지정 시 기존 우체국사의 계속 사용 계획으로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되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의견서 등 제출) 관할 총괄우체국장은 제3조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비심사하고 현지를 실사 확인 후, 소정서류를 우정청에 송부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실사조서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기술한 총괄우체국장 의견서[별표5 : 임의서식]3. "단기 및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심의대상자 발표자료)[별표6 :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