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6.29, 2010.10.1, 2018.7.17, 2021.12.27., 2024.3.2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과장,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5.21, 2010.5.7, 2012.5.18, 201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국·실·소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소속기관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6. 소속기관의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7. 동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8.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5.21, 2010.5.7, 2010.10.1, 2012.5.18, 2015.12.30, 2022.10.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소속기관의 장·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7.31, 2010.5.7, 2022.10.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8.13, 2022.10.28, 2023.7.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5.18, 2013.8.13, 2015.12.30, 2022.10.28, 2023.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2010.10.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대전광역시 중구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10.26>④ 삭제 <2012.10.26>⑤ 삭제 <2012.10.26>⑥ 삭제 <2012.10.26>⑦ 삭제 <2012.10.26>⑧ 삭제 <2012.10.26>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게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7.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9호, 199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5호, 199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 20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5호, 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4호, 200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9호, 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02.12.31> ①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619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9호,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0호, 200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200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2004.12.28> (규칙 제652호 재무회계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②(경과조치)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제8호 재무회계난 다음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공사 또는 토지 매입 │ │ │ │ │ │ ││ ├────────────────────┼──┼──┼─┼─┼─┼─┤│ │ 가. 2억원이하 │ │ 기 │ │ │○│ ││ │ │ │ 안 │ │ │ │ ││ ├────────────────────┼──┼──┼─┼─┼─┼─┤│ │ 나. 1억원이하 │ 기 │ │ │○│ │ ││ │ │ 안 │ │ │ │ │ ││ ├────────────────────┼──┼──┼─┼─┼─┼─┤│ │2.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 │ │ │ │ │ ││ ├────────────────────┼──┼──┼─┼─┼─┼─┤│ │ 가. 1억원이하 │ │ 기 │ │ │○│ ││ │ │ │ 안 │ │ │ │ ││ ├────────────────────┼──┼──┼─┼─┼─┼─┤│ │ 나. 5천만원이하 │ 기 │ │ │○│ │ ││ 8의2. │ │ 안 │ │ │ │ │ ││ 예산집행품의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항 │ │ │ │ │ │ ││ ├────────────────────┼──┼──┼─┼─┼─┼─┤│ │ 가.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 │ 기 │ │ │ │○│ ││ │ │ 안 │ │ │ │ │ ││ ├────────────────────┼──┼──┼─┼─┼─┼─┤│ │ 나.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 │ 기 │ │ │○│ │ ││ │ │ 안 │ │ │ │ │ ││ ├────────────────────┼──┼──┼─┼─┼─┼─┤│ │4.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집행과 봉 │ 기 │ │ │ │ │ ││ │ 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 안 │ │○│ │ │ ││ │ 있는 사항 │ │ │ │ │ │ ││ ├────────────────────┼──┼──┼─┼─┼─┼─┤│ │ │ 기 │ │ │ │ │ ││ │5. 임시일상경비 │ 안 │ │ │○│ │ ││ │ │ │ │ │ │ │ │└───────┴────────────────────┴──┴──┴─┴─┴─┴─┘부칙 <규칙 제661호, 2005.3.11>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대전광역시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한다.제3조각호외의 부분, 동조제6호중 “소속기관의 사무장”을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제4조 제1항중 “소속기관의 사무장”을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별표6 소속기관〈보건소〉의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규칙 제665호, 200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9호, 200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0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0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07.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3호,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07.10.4>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자치과 제5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규칙 제763호, 2008.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5호, 2009.4.28>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지적과의 제57호, 제58호중 “잡종”을 “일반”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1호, 2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5호, 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1.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본문, 제3호라목, 제4호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 “국·실·과장”을 “국·실·단·과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⑤ ~ ⑬ (생략)부칙 <규칙 제862호, 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 2013.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6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9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3호, 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4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4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1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규칙 제991호, 2019.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7호, 2019.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0호, 2020.4.27>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 1. 공통사항 제9호 예산집행품의 세부사무명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공사 또는 토지 매입 │ │ │ │ │ │ ││ ├────────────────────┼──┼──┼─┼─┼─┼─┤│ │ 가. 추정금액 2억원이하 │ │ 기 │ │ │○│ ││ │ │ │ 안 │ │ │ │ ││ ├────────────────────┼──┼──┼─┼─┼─┼─┤│ │ 나. 추정금액 1억원이하 │ 기 │ │ │○│ │ ││ │ │ 안 │ │ │ │ │ ││ ├────────────────────┼──┼──┼─┼─┼─┼─┤│ │2.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 │ │ │ │ │ ││ ├────────────────────┼──┼──┼─┼─┼─┼─┤│ │ 가. 추정금액 1억원이하 │ │ 기 │ │ │○│ ││ │ │ │ 안 │ │ │ │ ││ ├────────────────────┼──┼──┼─┼─┼─┼─┤│ │ 나.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 │ 기 │ │ │○│ │ ││ 9. │ │ 안 │ │ │ │ │ ││ 예산집행품의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항 │ │ │ │ │ │ ││ ├────────────────────┼──┼──┼─┼─┼─┼─┤│ │ 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집행 │ 기 │ │ │ │○│ ││ │ │ 안 │ │ │ │ │ ││ ├────────────────────┼──┼──┼─┼─┼─┼─┤│ │ 나.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 │ 기 │ │ │○│ │ ││ │ │ 안 │ │ │ │ │ ││ ├────────────────────┼──┼──┼─┼─┼─┼─┤│ │4.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 기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 안 │ │○│ │ │ ││ │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 │ │ │ │ │ │└───────┴────────────────────┴──┴──┴─┴─┴─┴─┘2. 별표 3의 3. 회계정보과 각 호의 세부사무명란 중 “추정가격”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한다.3. 별표 6의 1. 보건소 나. 보건소장 권한사항 제11호 예산집행품의 세부사무명란 가목 중 “예정금액 50만원”을 “ 추정금액 500만원”으로 한다.4. 별표 6의 2. 효문화마을관리원 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권한 사항 중 제16호 예산집행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6. 예산집행 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 기 │ │ │ │품의 │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 안 │ │○│ ││ │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 │ │ │ │└───────┴────────────────────┴──┴──┴─┴─┴부칙 <규칙 제1004호, 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7호, 2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1.11.1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통사항 제9호 예산집행품의 세부사무명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규칙 제103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5호, 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1호, 2022.10.28>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0호, 2023.4.28>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3호,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9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개정하는 부분과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0호, 2024.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8호, 2025. 5. 29.> 이 규칙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2호, 2025.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