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18.12.27, 2021.11.18.>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9, 2018.12.27, 2021.11.18., 2023.12.28.>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등의 지원대책4. 예비군·민방위대·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5. 취약지역 대비책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대책8.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9.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10. 통제구역 설정1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12.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별표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1.18.>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07.11.8, 2009.7.9, 2015.12.31, 2018.12.27, 2021.11.18., 2025.12.26.>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정작 또는 동원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총무새마을과장 및 안전재난과장4.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홍보실장5. 경찰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6. 소방담당간사 : 소방서 예방안전과장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8.>

제4조(임무) 의장, 위원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9, 2021.11.18., 2023.12.28., 2025.12.26.>1. 의장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다. 각종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한다.2. 위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3. 간사 <신설 2009.7.9., 개정 2025.12.26.>가. 작전담당 간사(1)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2)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3)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4)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5) 그 밖의 사항나. 예비군담당 간사(1)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2)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3)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다.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1) 협의회 및 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2)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3) 협의회 및 지원본부 토의사항 및 회의결과에 기록 유지(4)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5)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조정(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심리전담당 간사(1)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2)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마. 경찰담당간사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2) 치안상황, 첩보 및 불순분자 검문 검색 활동[본목신설 2025.12.26.]바. 소방담당간사1) 화재 및 재난대응에 관한 업무수행2) 피해복구, 구조지원, 환자후송 등 지원[본목신설 2025.12.26.]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협의회에서 작성한 「김천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09.7.9> <개정 2021.11.18., 2023.12.28.>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06.1.12, 2018.12.27, 2021.11.18.>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천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천시민방위협의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협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11.23, 2007.11.8, 2009.7.9, 2015.12.31, 2018.12.27, 2021.11.18., 2025.12.26.>1. 총무새마을과장, 문화홍보실장, 안전재난과장2. 군부대 정작 또는 동원과장3. 경찰서 경비안보과장4. 소방서 예방안전과장5.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27, 2021.11.18.>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 읍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11.8, 2013.6.19, 2015.12.31., 2025.11.13.>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6.1.12, 2007.5.10>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제12조(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2.3.3.>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폐지조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 2000.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e;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