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군위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등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의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남·여휴게실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모성 보호 및 자녀 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4. 국내·외 체험 연수 지원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7.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8.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단합대회 운영 지원10.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선택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군위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보건·후생복지 분야 등과 관련 있는 업무 관계자2. 지역 주민 중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7조(군위군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군위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