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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제7조(징수권자의 업무)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4. 공매등에 관한 사항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 ①부담금의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②고지한 부담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①징수권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①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13조(결손처분)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31>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점검확인의 실시)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1. <삭 제 2008. 9.25>2. <삭 제 2008. 9.25>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⑤ <삭 제 2008. 9.25>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18, 개정 2012.7.9, 2015. 7.31, 2018.12.20>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7522219"></img>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나주시 혁신산업단지(1-1단계 1,000㎥/일)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나주 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4501256"></img>※ ( )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558"></img>* ( )는 음·식료품제조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21088000"></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정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920"></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공주 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월미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1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8052"></img>* ( )는 음·식료품제조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746"></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img id="3320669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img id="3320647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018"></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43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논산 강경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5984"></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1단계 : 850㎥/일) 및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및 양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202"></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24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55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446"></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898"></img>※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63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812"></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872"></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679"></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img id="33207991"></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872"></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126"></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634"></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315194"></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5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945"></img>* ( )는 음·식료품제조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진천 문백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문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7100"></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대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43429"></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6890"></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20110128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5383239"></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1215 / 시행일: 20091215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5288920"></img>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51367569"></img>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img id="28000434"></img>　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img id="27977130"></img>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1007 / 시행일: 20091007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img id="114905531"></img>　2. 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img id="114905533"></img>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인구 산정방법)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자연증감 인구 : 과거 5년간 추이를 생잔모형법 또는 수학적 방법(등차급수, 등비급수, 선형회귀, 지수회귀, 대수회귀, 로지스틱회귀 등)으로 산정하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2. 개발계획 인구 : 공동주택 보급 등 개발사업에 따른 실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산정

제3조(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① 총량계획 및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총량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유역(지방)환경청2. 하수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총량과② 총량계획 또는 하수도계획의 검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유역(지방)환경청3. 국립환경과학원4. 한국환경공단5. 검토기관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4조(삭감시설 검토기준) ① 총량계획의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성ㆍ타당성 검토가 곤란한 시설은 향후 하수도계획 변경 시 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하수도계획의 변경을 마친 시설2. 향후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협의를 마친 시설② 총량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총량계획에도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삭감시설 검토체계) ① 총량계획의 승인권자는 총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삭감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하수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총량계획 삭감시설의 타당성과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오염부하량 관리) ① 개발사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완공 시기는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된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하량이 할당되어 있는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은 개발사업(2012년 이후 준공예정인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20120531

제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에서 수질측정망 시료 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하 "정도관리 치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도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수질측정망 운영계획」책자에 포함시켜 측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③ 실험실의 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한다)"을 작성 또는 수정하고, 이를 실험실에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에는 절차서 및 정도관리 목표값 등을 서술하여야 하고, 작성형식 및 관리는 기관의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에 따른다.④ 측정기관의 장은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물(기록표, 평가서)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제3조(기관 정도평가) ①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 」에 따른다.② 측정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우수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웹사이트2. 웹자료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도계통에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자가기준의 인정신청)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가기준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3. 제품의 특성, 안전성, 안정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지 않았을 때5. 성분명칭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먹는물관리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904 / 시행일: 99991231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폐)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의 농지로서 공업단지조성용지로 수출산업공단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구)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동 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67. 9. 4. 법정 제18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동지 70. 3. 16. 법정 제114호관련법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img id="125146779"></img>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분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생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급기관)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4.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5조(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ㆍ가공 등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적은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않을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 또는 단계를 말한다.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6. "감시(Monitoring)"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8.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9. "HACCP 팀(HACCP Team)"이란 HACCP Plan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영업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그렇지 않다.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별표 1의 Ⅰ.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HACPP 세부관리기준 등) ①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HACCP 팀장ㆍ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6조(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HACCP 전문가의 활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출입 공고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기관"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2. "신고 또는 고발"이란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이나 병해충 발생 사실을 전화ㆍ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3. "사건금액"이란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검찰 송치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식물방역법의 경우 해당 사건의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나. 식물방역법 해당사건의 범칙물품의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판매가격다. 범칙물품의 도매가격 또는 판매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형 처분 금액라. 과태료 부과건의 과태료 금액4. "범칙물품"이란 신고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 처분된 물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 통관하여 유통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때2.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된 때3.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때4.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범칙물품이 불법수입한 사실로 확인되어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4.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역학조사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사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조사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물감시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6.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청된 포상금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제3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8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②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③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제도 운영 지속 여부와 포상금 상향,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방식 개선과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관리 체계 및 임무) ① 검역현장 안전관리의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안전관리담당관을 둔다.1. 검역본부 : 식물검역과장(총괄)2. 지역본부, 사무소 및 예찰방제센터 :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화물검역과장, 영남ㆍ서울ㆍ호남ㆍ제주지역본부는 식물검역과장, 중부지역본부는 식물검역1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 예찰방제센터는 센터장② 안전관리담당관은 관내 검역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장비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2. 식물검역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3.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안전장비 지급 및 관리) ①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 및 기타물품은 각 호와 같으며 검역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지역본부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안전 장비 : 방독면, 가스농도측정기,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호루라기부착) 등2. 기타 물품 : 방진복, 마스크, 장갑(비닐코팅) 등② 지급된 장비는 안전관리담당관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은 식물검역관 스스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시료의뢰가 불가능한 검사(투베르쿨린 피내반응법 등)는 검역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험실 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증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검사기관은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시스템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시료에 관한 정보2. 검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3.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20150831

1. 한우 종축가. 생산능력 기준1) 씨수소<img id="21341674"></img>2) 씨암소○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나. 규격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가. 생산능력기준 : 한우 종축의 보증씨수소 기준과 동일함나. 규격기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3. 한우수정란가. 생산능력기준<img id="21341677"></img>나. 규격기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⑥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1. 선인장과2. 소철과3. 알로에속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가.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27 / 시행일: 99991231

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수표 또는 어음금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인지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담보부 가집행선고는 불가라는 취지인지 여하답.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이다.참 조민사소송법

제199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고) 제2조의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이름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15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이하 "수학여행 등" 이라 한다)용역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 등을 위해 제공하는 숙박시설, 운송수단, 식음료, 운영관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학여행 등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 관리2.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학여행 등을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발생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수학여행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 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img id="155994497"></img>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수학여행 등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사유,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삭제>3.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4.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5. 규격서(과업설명서)6.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수형인이 타인명의로 수형하는 사례가 있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모용인이 전과말소 등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동 피모용인 등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피모용인이 원심청에 직접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 즉시 피모용인의 지문을 채취한 후 소지하고 온 주민등록증과 대조하고 보존된 형사기록의 날인과도 대조하여 상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서조회에 의하지 말고 전언통신문에 의거 진범인의 복역교도소를 확인하여 동 교도소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진범인이 이미 복역을 마친 후인 경우에는 재소자 신분카드(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영구보존문서임)와 대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전과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 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24시간 이내에 전화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나. 제3자로 하여금 진정케 하였을 경우즉석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한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3. 원심청이 아닌 확정청이나 주거지 관할청에 피모용인이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심청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피모용인에게 통지할 것.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824 / 시행일: 20040901

1. 목적이 예규는 집행법원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절차 진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대상사건집행법원은 당해 법원의 주된 매각부동산의 종류 등 지역적 특수성, 매각불능시 최저매각가격의 저감비율, 매각시까지의 평균 매각기일 횟수를 고려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부동산매각절차의 진행 방식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집행법원이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이후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은 선행 매각기일에서 매각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나.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경우의 매각명령은 [ 전산양식 A3350〕에 의하여 한다.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경우의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 전산양식 A3354〕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하고, 선행 매각기일에 매각불능이 되어 두 번째 이후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후에 새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아직 실시하지 아니한 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4. 일괄 지정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횟수가. 일괄 지정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횟수는 현재 전국법원의 매각시까지의 평균매각기일 횟수, 너무 많은 횟수의 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점 등을 참작할 때 3회 내지 4회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가.항에 의하여 일괄 지정할 수회 매각기일 중 특정 매각기일 이후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매각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는 경우 잉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무잉여에 해당하지 않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까지만 지정하여야 한다(예：일괄 지정할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3, 4회 매각기일이 무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만 지정한다).5.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재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집행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가. 일괄 지정한 수회 기일 중 마지막 매각기일에 매각불능이 된 때나.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2회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거나 제2회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4회 기일을 실시함이 없이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다.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그 후 정지된 매각절차가 속행되는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3회 매각기일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그후 정지된 매각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재매각이 실시되는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2회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6. 기일의 변경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7. 매각기일의 공고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법원게시판에 의한 매각기일의 공고는 [ 전산양식 A3351〕에 의하여 일괄하여 공고한다.나. 다만, 신문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한 기일씩 개별 지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 매각기일마다 그 매각기일에 매각할 물건을 공고하되, 신문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공고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전부를 공고한다.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집행과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들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9. 기간입찰에서의 준용기간입찰에서 수회 입찰기간,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훈기금법」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해촉(解囑)은 영 제9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의료복지국장 또는 보훈문화정책관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인 위원)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2. 국방부 보건복지관3.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보훈의료복지국장ㆍ제대군인국장

제7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사실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③ 서면심의는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2. 순환자원 사용방법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③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②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폐지류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③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순환이용의 기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순환이용의 용도)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적합한 용도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점검반의 임무)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제3조(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의 목적2.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4. 점검요원5. 점검결과 평가기준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계획 통지)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 평5. 지적사항 요약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현지 시정사항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1. 그 밖에 특기사항

제9조(위임규정)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