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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5.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이돌보미 직무역량 강화 사업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① 구청장은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일시적 연계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취소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등의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개정 2023.12.20.>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2.20.>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전화 설치 및 보호조치 음성안내 구축(착신 전 안내멘트 송출)<개정 2023.12.20.>4. 공무원등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3.12.20.>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원 여부는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제13조(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3. 공무원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2. 수성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 2명 이내3. 그 밖에 민원, 노사, 법률, 의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본조 신설 2023.12.20.]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성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비상벨,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로고젝트,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밀집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안전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미리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 관할 경찰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4조(지원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행노선)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한 부모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6.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개정 2021.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1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13세 미만의 어린이 <신설 2021.12.20.>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신설 2021.12.20.>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1.12.20.>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 <개정 2021.12.20.>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신설 2021.12.20.>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신설 2021.12.20.>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12.20.> [제4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1.12.20.]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개정 2021.12.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수성구민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수성구민으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정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3.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6.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7.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행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0.]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훼손, 야영, 취사, 점화, 행상, 노점, 흡연, 음주 등)의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의 보건을 해치지 않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② 관리주체는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해야한다.<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5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본조신설 2025.11.10.]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12.20.>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12.20.>[제9조에서 이동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4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수성구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 중 “녹색성장과”를 “경제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6호 중 “위생과”를 “식품위생과”로 한다.⑭부터 ⑯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8호, 202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추진한다.1.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2.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3.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4.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위생관리 및 영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감독, 환수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 략)&#x32bd;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원칙)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4.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및 대구시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판매업소 지정)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금주·금연구역”이란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3.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음주예방과 흡연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타인의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금주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주교실, 금연교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금주·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금주·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2.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1.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와 공한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안내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안내판에는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11.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모니터링의 실시)①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모니터링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경우 모니터링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류·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 또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 또는 주류광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5호, 2024.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ㆍ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10만원 이하”를 “5만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주·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홍보 및 계도)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 또는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정신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및 안전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교육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어린이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1.9.23.>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4.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개정 2021.9.23.>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개정 2021.9.23.>3. 사회복지시설의 장, 각종 단체장 및 지역주민 <개정 2021.9.23.>

제6조(시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을 합한 기간 중 총 한 차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11.9. 조례 제897호)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②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9.23.>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삭제 2021.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9.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3. “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보도용 방호울타리”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0.>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6조의2 (어린이 통학로 하역작업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중량물 및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의 하역작업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9.20.]

제6조의3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3.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본조 신설 2023.9.20.]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2. 수시평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

제4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4.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에게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④ 시행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작성한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7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12.30.>②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4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7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상황 등 각 부서에서 작성한 지표를 수합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2. 다음 각 목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기관 및 수사기관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장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040610 / 시행일: 200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안등전기요금 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2. 관리주체 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황금동 황금제3주공아파트2. 지산동 지산5단지3. 범물동 용지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3.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협력단원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합창단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회장과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합창단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1. 지휘자: 단장의 명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가. 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 관리나. 단원의 기량 연마와 연주 지휘2. 반주자: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공연 또는 연습 시 반주3. 트레이너: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연습 지도4. 파트별 협력단원 및 단원: 출연 및 연습 시 주어진 역할 수행

제6조(자격 및 선발)① 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개정 2024.12.20.>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2.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②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20.>③ 합창단 구성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7조(위촉)① 합창단 구성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1.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 2년, 연임가능2. 단원: 1년, 연임가능② 삭제 <2024.12.20.>[제목개정 2024.12.20.]

제8조(해촉)① 구청장은 합창단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2. 합창단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3.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4. 출연 또는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5. 단원의 거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아닌 경우6.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2.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제9조(연습 및 공연)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습 및 공연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1. 정기 연습: 주 1회, 2시간 이상2. 수시 연습: 발표회 또는 각종 행사 참여 시3. 정기공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공연 가능4. 공연 프로그램 결정: 지휘자, 반주자가 협의·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로 결정[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실비보상 등)① 지휘자 및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한다.② 단원이 연습 및 공연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단복 등을 포함한다) 및 행사, 대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① 합창단 구성원은 연습 및 공연시간 이외에는 장비·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② 합창단 구성원에서 해촉되는 때에는 장비·기물 및 관급품 등을 반납 하여야 한다.③ 합창단 구성원의 과실로 장비·기물 및 관급품 등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접종을 말한다.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의료기관”이란 수성구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 종류)①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폐렴구균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인플루엔자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2. 폐렴구균: 65세 이상 구민으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따라 2회 또는 3회에 한하여 지원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나. 18세 이상 26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여성4.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지원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65세 이상 구민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대상포진가. 외국인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폐렴구균: 과거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7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수성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1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12.12.>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2.12.>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6.12.12.>7. 삭제 <2016.12.12.>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신설 2016.12.12.>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제1호에서 이동 <2016.12.12.>]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6.12.12.>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16.12.12.>]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6.12.12.>]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12.>]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2.>]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9.30.조례 제810호)<개정 2016.12.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12.>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2.>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2.>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2.>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12.>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9.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수상부문 등) ①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장애인 부문 :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개정 2022.10.11.>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별지 제1·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