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모ㆍ부성보호의 강화)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제19조(설치)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30, 2024.12.18.>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삭제 <2024.12.18.>6. 삭제 <2024.12.18.>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30, 2024.12.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8.>1.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삭제 <2024.12.18.>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30.>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18.>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2.18.>③ 삭제 <2024.12.1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8.>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27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3.1.30.> [제28조에서 이동 2024.12.18.]

제2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38조에서 이동 2024.12.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522호, 2003.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20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미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성별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촉직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성별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5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1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양성평등위원회’는 임기인 2025. 2. 9.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