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302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박물관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박물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과장’)이 겸임한다.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보관ㆍ정리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진열과 관람에 관한 사항3. 유물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도서ㆍ사진 등 각종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5.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에 입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기타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촬영 및 복제) ① 국립지도박물관 전시실 및 유물의 촬영 또는 유물의 복제를 원할 때는 "촬영ㆍ복제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및 제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촬영의 경우 년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복제의 경우 년 3점으로 제한한다. 이때 제경비는 승인 받는 자가 부담한다.1. 국가 및 자치단체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②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③ 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또는 지도 및 측량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평가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 및 간사의 역할) ① 위원은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유물의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2. 해당 유물에 대한 "유물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제2호」 작성3. 기타 유물의 감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간사는 평가위원회 회무를 보조한다.

제19조(위원회 개최) ①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22조의2(구입예정유물 선정) ① 구입공고를 통해 기한내 접수된 유물사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유물을 예비심사하며, 예비심사 후 원장은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한다.② 박물관 담당자는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사항을 매도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매도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매도신청 및 실물접수) ① 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3. 유물사진(3×5") 3매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해당 매도유물(실물)② 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제22조의4(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유물의 매도신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위반한 자의 매도신청3. 본 평가위원회 위원의 매도신청4. 기타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매도신청

제22조의5(구입결정) ① 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삭제<2014.05.>③ 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제23조(유물의 기증)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거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되, 다만 출처 및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유물은 수증하지 않는다.② 유물의 박물관 기증은 무상으로 하며,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된다.③ 유물을 수증할 경우 "유물기증서" 「별지서식 제7호」를 기증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증이 결정된 유물의 기증자에게는 "유물기증증서" 「별지서식 제8호」를 교부한다.④ 기증이 결정된 유물은 「별지서식 제8호의1」 "기증 유물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기증 유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ㆍ사진 등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수증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장이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 심의 위원회를 둔다.② 수증 심의 위원회는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③ 수증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의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③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유물의 기탁)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제24조의2(기탁증서 교부 및 수탁)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제25조(관리) ① 박물관 유물은 전시실 또는 수장고에서 관리 및 보관한다.② 박물관 수장고 출입을 원하는 자는 "수장고출입대장" 「별지서식 제11호」에 서명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과장의 승인 후 반드시 박물관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유물은 "유물대장" 「별지서식 제12호」에 등록하여 보관 및 출납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유물의 관외 반출을 원하는 자는 "유물반출신청서" 「별지서식 제13호」를 작성 및 제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유물 반출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년 1회 10점 이내의 유물을 최대 30일간 반출할 수 있다.1. 국가 및 자치단체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⑥ 반출 기한 만료시 반출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유물반환신고서" 「별지서식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 ① 관람자의 부주의로 유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시킨다.② 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③ 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