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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4. 그 밖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3.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6.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지원11.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5.2>

제2조(기능)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2019.5.2>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의2(소위원회) <본조신설 2019.5.2>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2. 공론 수렴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19.5.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8231;회피) <본조신설 2019.5.2>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 또는 소위원회로 부터 안건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5.2>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심의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2009.08.13>

제2조(위치)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5(봉곡동)에 둔다. <개정 1995.4.18, 2009.8.13, 2014.10.10>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04.18>1. 재활 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4.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3.>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개정 2014.10.10>② <삭제> <2006.10.13.>

제8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한다. <개정 1995.4.18, 2009.8.13, 2014.10.10, 2016.10.13.>

제9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4.18, 1999.12.2, 2014.10.10, 2016.10.13.>

제10조(운영비)① 복지관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3.>②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지원부담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③ 수탁자 부담금은 이용료와 자체수익사업 이익금 및 법인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보고 및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8,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①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 온라인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과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개정 2014.10.10>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40)「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공공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3.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원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 외자)을 포함한 경상남도 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2.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3. 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제품 및 재난안전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3.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8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진흥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을 경상남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표준 통신 규약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유선ㆍ무선전화, 마을앰프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ㆍ리ㆍ반장, 재해취약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을 포함한다)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6.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한 방송장치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의 연결을 권고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설립 등)①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행정 ·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해산 등기 및 청산이 종결된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도민안전본부 내 부서의 장 <개정 2022.8.4.>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를 “도민안전본부”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지원 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사업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823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898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991;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포장·가공·출납·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4. “자체비축창고”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시·군별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①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게 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9조의 비축관리기준에 따른 주요 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경상남도 내 시·군다. 경상남도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감독)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남·울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04>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45)「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6)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리증진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동력 없는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2.26.>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시 연령, 개인별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지원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 용품 지원4.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지원5.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 운영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2.26.>[제목개정 2026.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원연장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을 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5.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학교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 및 해산비6. 난방비7. 전기요금8. 장제비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품10. 원거리 통학교통비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등)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3.>

제8조(준용)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8231;이의신청&#8231;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9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8231;이의신청&#8231;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16호 2019.1.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및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 및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4.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경상남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의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4.7.4.>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경상남도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경상남도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①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②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ㆍ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제5조에서 이동 <2024.7.4.>]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7.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2. “최저주거기준”이란「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8.5.3>4.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08.0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그 밖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08.08>

제6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①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3.08.08>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시기·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안내·홍보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 중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를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미 입주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한다.부칙 <201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직대통령"이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회의 지원)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도내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0.8.>1.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과 전승사업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예술·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2.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3. 전통사찰 시설의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5.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10.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시장 등 지원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상인연합회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2.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3.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4.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5.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20.10.8.>7.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신설 2020.10.8.>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상인조직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6.> 이 조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5.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대원을 둔다.② 자율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대원은 평상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시(撤市)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② 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2.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3.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4.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8231;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8231;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