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 청소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법에 의해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 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2. 3. 8〉

제7조(평가지침)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월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8, 2024. 4. 5〉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신설 2012. 3. 8〉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4. 4. 5〉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별표 2]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2.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4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

제1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2024. 4. 5〉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5〉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 4. 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를 포함한다.〈개정 2024. 4. 5〉

제2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별표 2]에 따른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3. 8, 2024. 4. 5〉1. 삭제〈2024. 4. 5〉2. 삭제〈2024. 4. 5〉3. 삭제〈2024. 4. 5〉4. 삭제〈2024. 4. 5〉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4. 5 조례 제3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