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1조의2(적용범위) 동해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동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9. 27.>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지역 내 축제기획 및 운영3.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4.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육성5. 지역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신설 2019. 9. 27.>6.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신설 2019. 9. 27.>7.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신설 2019. 9. 27.>8. 지역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9. 27.>9. 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신설 2019. 9. 27.>10.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9. 9. 27.>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9. 9. 27.> ]

제4조의2(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2. 기부금 및 후원금3. 재단의 사업 수익금4. 기타 수익금 등 [본조신설 2019. 9. 27.]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7., 2022. 5. 20.>③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9. 27.>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7.>

제10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① 이사장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 개최할 수 있다.1. 재단 사업을 홍보 또는 평가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2. 재단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 내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등3.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행사 등② 행사 등은 시의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③ 이사장은 본조 제1항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가자에게 상금, 상품권(동해페이를 포함한다), 경품 또는 할인권 등을 시상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부칙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부칙 <202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문화관광해설사”란 동해시 (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표식)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해설활동을 위한 근무복 구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해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② 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한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대관의 범위)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6. 2.>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제3조 (휴관) 회관의 대관은 년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내에서 시설보수의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회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③관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관장이 신청서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행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정한 공연을 우선한다.2.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3. 단체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조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삭제 <2004.10.07>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전액감면1.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2.>2. 위 1호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3.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4.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신설 2003.08.02>, <개정 2023. 6. 2.>5. 동해문화원, 동해예총, 동해민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의 전시 및 공연6. 야외공연장은 관내 교육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 또는 관장이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연의 경우에는 무료 대관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②일부감면(대.소공연장, 대전시실 50%, 제1.제2 전시실 및 기타 30%)1.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08.02>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행사 및 전시 <신설 2024.4.12.>3.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2024.4.12.]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인명을 날인한다.③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1. “동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등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 10. 2.>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 10. 2.>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 및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7.5.12.>1. 시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나. 사업소물품관리관 - 사업소장물품출납원 - 각 사업소 주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취급담당자2. 동물품관리관 - 동장물품출납원 - 주무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 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1989.02.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전문개정 1989.02.12>, <개정 2010.08.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8.>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사업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복지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0.08.27., 2018.7.27.>2. 사업소, 동 <전문개정 1989.02.12>○ 사업소의 장, 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02.12>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부 칙 <2006.0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0.0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3. 생략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동해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도 지정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7.>가. 근ㆍ현대에 동해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인 것나. 동해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동해를 알릴 수 있는 것2. “동해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동해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동해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선임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동해시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동해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동해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동해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동해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동해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동해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동해시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동해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른 미세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에 대해 환경개선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동해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동해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6.>1. 문화예술부문2. 지역개발부문3. 사회봉사부문4. 학술·교육부문 <개정 1997. 2. 25.>5. 체육부문6. 효행부문7. 환경부문 <개정 2021. 6. 11.>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1.>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시민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동해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2. 11. 11.>② 기존 문화상 또는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전문개정 2011. 12. 16.]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5조(시민대상 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16.>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1. 11.>③ 동해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1.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1.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① 「동해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2. 지역개발 부문 : 관광, 수산, 상업, 공업, 농업, 건설, 시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3. 사회봉사 부문 : 사회사업,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육성사업, 사회교육, 언론계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22. 11. 11.>4. 학술·교육부문: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지역인재 양성등 교육활동에 전념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7. 10. 15., 2022. 11. 11.>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 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6. 효행부문 : 가정의 화목과 효행실적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 11. 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5. 12., 2022. 11. 11.>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 기관·단체에서 문화상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개정 1996. 6. 17.>

제3조(추천구비서류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1. 동해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사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②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③ 삭제 <1997. 10. 15.>④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 의장 및 그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1. 6. 16.>⑤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사실 여부 등의 심의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심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 8. 17., 2005. 6. 3.>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각 부문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는 수상자후보자 선정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6. 16., 2012. 3.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 9. 29., 2007. 6. 29., 2008. 9. 26., 2012. 3. 16., 2013. 12. 13., 2014. 9. 26., 2018. 8. 24., 2022. 11.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부칙 <2002.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2.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7.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다시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5. “민원보상”이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근무시간 3시간 이내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 표에 따른 처리기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1.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관계 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는 등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3.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4. 그 밖의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 등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③ 법 제25조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관내 지역 거주자: 10,000원2.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자: 20,000원 <개정 2023. 6. 2.>3. 강원특별자치도외 거주자: 30,000원 <개정 2023. 6. 2.>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 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한다.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지연 시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3. 지연보상금 총액은 30,000원 이내로 한다.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1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④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 계좌 또는 동해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제9조(확인ㆍ점검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책임)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홍보) 시장은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알리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조례」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동해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임원은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동해시장2. 동해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등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⑤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금의 접수) 재단은 제10조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확인ㆍ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성된 동해시민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동해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회윈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삭제 <2016.10.1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동 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① 지원 사업 시설물 중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중인 시장 및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시설물 등을 처분시 관리단체 기금에 재적립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물 등으로 수입 및 처분해서 적립한 기금을 재사용시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단체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수행한다.②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수입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한다.③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성 및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단체는 지원 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으로 얻어진 연간 수익금 총액 중 일정금액(30%) 이상을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③ 운영 수익금은 지역(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조성을 위해 정해진 금액2. 동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된 금액3. 동 주민과 관련한 복지사업4.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④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3항 각 호 이외에 회의 등 기타 사유로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시장이 환수한다.⑤ 시설물로 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로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잔액은 장부에 맞춰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별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관리단체 등에게 명할 수 있으며, 관리단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장은 환수조치 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는 시장에게 매년 관리물건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기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매 회기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1.05.14.>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구성)①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5조제2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3.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시 회계관련법규의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지급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조례를 적용한다.제3조 생략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3. “적립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주변지역에 배분된 당해연도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기본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기본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다년간 기본지원금을 적립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지원사업 계획안을 발굴 및 선정하고 5천만원 이하의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기본지원금 배분방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동 단위로 배분한다.1.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면적에 대한 각 동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2.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동 인구에 대한 각 동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3.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배분4.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제5조(적립사업의 신속집행)① 시장은 적립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별 적립된 기본지원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대차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적립사업에 필요한 추정사업비의 60퍼센트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2. 적립금을 빌려주는 동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적립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없고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③ 적립사업을 대차에 의해 완료한 경우 빌려준 동의 적립금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빌려온 동의 기본지원금은 빌려준 동에 우선 배정하며, 적립사업비를 재원별로 결산하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1. 징수관 : 해당업무관련국장 <개정 2018.7.27.>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3. 수입금출납원 : 경제과 에너지담당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한다.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동해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6., 2007.01.05., 2016.10.10., 2025.5.2.>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1.26., 2007.01.05.>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개정 2023. 5. 4.>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개정 1992.10.15., 2002.06.08. 2023. 5.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5.2.>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10.0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보건소수가 조례 <1980.12.15 조례 제014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2.>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2.>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5.10.2.>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 공사완공후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동해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의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부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표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보훈 관련 문화, 예술 활동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임대시설물의 운영)① 회관의 시설물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동해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2.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등)①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다만,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수탁자 자기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24.>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1. 항만·해운·물류 활성화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2. 항만·해운·물류 관련 조사·연구사업3. 동해항 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4. 환동해권 및 북방 신항로 개설 지원5. 해운·물류기업의 유치6. 환동해권 거점 도시와 항만·해운·물류 및 무역 관련 교류7.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건물·장비 임대사업 등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과 보조금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품과 보조금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날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평민속5일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서 재래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2. "사용자"란 북평민속장 개장시간중 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노점,화물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

제4조(관리운영)① 민속장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의해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민속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민속장내의 편의시설을 개설·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탁계약의 갱신은 기간종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④ 위탁관리에 대한 경비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위탁관리자 지정취소) 시장은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1. 민속장 사용자에게 정해진 관리비 이외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부당징수할 때2. 민속장 폐장이후 장내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때3.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개정 2022. 11. 11.>

제6조(관리자의 책무) 민속장의 관리자(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는 시장의 통제, 조정을 받아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2. 고객에 대한 써비스 향상을 위한 장내 질서유지 및 필요한 시설의 개설·개선3. 민속장내 거래품목별로의 합리적인 배치4. 민속장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1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5. 기타 민속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제7조(판매의 제한)① 민속장내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② 관리자는 민속장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8조(관리비 징수)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방역, 질서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비는 "별표2"와 같다.③ 민속장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에 의하고, 위탁관리자는 관리비를 월, 반기 또는 연액으로 납부하거나 청소, 방역질서유지 등 민속시장 보존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5.6.10.>

제2조(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①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2., 2025.6.10.>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배수설비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배수관은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할복 및 탈피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스크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유량계 및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12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내 사업자중에서 6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