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령 또는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동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4.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창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지역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2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㊱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㊲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