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소규모 점포간의 분쟁조정,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5.17.>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가.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 구·군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다.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라. 지역경제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마.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2.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나.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3. 지방공공요금에 관한 사항가.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나. 하수도 사용료다. 공업용수 사용료라. 도시가스 사용료마. 교통요금바.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사.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아. 주차장 사용료4.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가. 물가안정대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파악나. 주요물자의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다. 농수축산물가격 안정대책라. 관인요금의 관리마.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관리바. 유통구조 개선과 상거래 질서의 확립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정부양곡 방출에 관한 사항아. 각종 경제교육 및 물가안정 홍보활동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③ 시의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1999.6.16.,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④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1. 부구청장 및 군수(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2. 언론기관,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5. 소비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⑤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관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6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5.20., 2018.10.30., 2020.7.10., 2022.7.22.>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구·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회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0조(청문등)①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시 이해관계 당사자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② 제1항의 청문 및 자료제출요구는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통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신설 2005. 9. 30 조례 제3729호>③ 분과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12조(수당 등)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대구광역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공공요금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은 지역경제협의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제6항~제19항 (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12]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13]~[38](생략)[39]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40]~[45](생략)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⑭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 까지 생략&#x3255;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26)부터 (3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x325d;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