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개정 2023.8.4.>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전람, 각종행사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을 말한다.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8. “성인"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경로대상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3.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대상자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4조(회계 및 운영)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대수선, 개·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15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22.>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제16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하도록 하고,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22.>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2.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부칙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이용료에 관한 특례) ①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성인 4만4천원, 청소년 3만3천원, 어린이 2만3천원, 2022년에는 성인 4만8천원, 청소년 3만6천원, 어린이 2만 6천원으로 한다.② 수영장 강습 월 회원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성인 5만4천원, 청소년 4만3천원, 어린이 3만3천원, 2022년에는 성인 5만8천원, 청소년 4만6천원, 어린이 3만6천원으로 한다.③ 인동생활체육관은 철거 전까지 종전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114호)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40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8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