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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8.>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2.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3.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신설 2026.3.4.]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6.3.4.>]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8.]

부 칙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기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대상)①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4조(위촉)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경기도 홍보물(이하 “도정홍보물”이라 한다)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요청)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홍보물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정홍보물로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① 발행부서에서 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가격은 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홍보물의 판매)①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판매소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판매업자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판매대금의 납부 및 그 밖의 판매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위탁 판매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부하는 경기도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 법 제56조 위반행위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신설 2016.09.29.]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0.01.13.]②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1.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8231;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13.>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⑥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5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원조달 및 지급)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② 시장ㆍ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01.13.>

제8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본조신설 2020.01.13.]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제8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경기도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계획3.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및 지원 방안4. 가변형 일반 주차장 및 졸음쉼터에 대한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5.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현황조사)①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검토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효과평가)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난 완화,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효과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사업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를 포함한다)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시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도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기도의회 청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기관 및 단체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라 함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서면 등”이라 함은 구두·전화·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등을 의미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08.06.>)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4.11.>② 별표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2020.07.15.>③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별표1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제3조의2(소방 관련 시설 표식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쉽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2.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1.13.]

제4조(신고지역 등)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1.>1.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2.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3. 축사시설(돈사ㆍ계사 및 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밀집지역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개정 2023.4.11.>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7.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 [신설 2023.10.11.]

제5조(신고)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3.]

부칙 <20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의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2. 그라인더(grinder)에 의한 연마3. 토치램프(torch lamp)에 의한 가열4. 리벳(rivet)을 사용하는 철골조립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도장2. 염색3. 인쇄4. 우레탄 발포5.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6. 목재가공7. 방적8. 도정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부칙 <200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50호, 2019.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역2. 유독물질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지역 <개정 2022.3.1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2.3.11.>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다.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의 행동요령2. 화학물질 사고지역의 오염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11.>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의 과장과 시ㆍ군의 국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제2조제1항제2호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지역주민 대표(다만,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밖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2.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공무원4. 화학물질 및 환경경제 관련 전문가 등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이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원은 사고수습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사고수습 등에 관한 안건을 협의한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 제외 대상 자료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8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칙 <2015.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부칙 제10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날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보전 및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 <개정 2018.1.11.>①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로 하고, 환경대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 중에서 시상한다.1. 환경교육 부문2. 자연생태 부문3. 기후대기 부문4. 환경안전 부문5. 환경산업 부문6. 자원순환 부문7. 물 관리 부문② 제1항의 시상과 별도로 시ㆍ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시상한다.③ 심사결과 해당 부문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도내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2] 생략[23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34] ~ [255] 생략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이용(移用)의 범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 간에 돌려쓸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수입이자2.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여유자금

제3조(융자 및 보조대상의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한 기업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개정 2020.08.10.>3. 융자대상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4.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융자대상시설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비용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2.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ㆍ일반운영비ㆍ내부행사성의 비용3.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보조대상의 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의 범위는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의 활동실적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 및 보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융자대상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3. 공사계약서 사본4. 중소기업 입증 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13., 2020.08.1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한 중소기업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소개서3. 단체 등록증 사본4.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사본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입증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마을기업 지정서 중 해당 서류)3.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4. 환경분야의 사업추진 실적

제6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선정·통보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대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출받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 사업의 착수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상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융자대상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 15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하였거나 지원받은 사업자가 기업체명· 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①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비를 보조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78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원칙)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2.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노동 환경, 안전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3. 기업과 공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적 균형과 포용을 실현한다.4.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5.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와 책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6.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국제기준과 글로벌 정책을 준용하여 국제적 연계성과 정책 수용성을 확보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공시 등을 통하여 도내 경영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지표 개발5.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진단ㆍ평가ㆍ공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공시 및 확산 지원5.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기반 행정 도입 및 확산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8.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및 행정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및 행정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8231;제작&#8231;설치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2. “환경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8231;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경기도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경기도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경기도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6. 경기도 환경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유망환경기업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환경산업 지원기구)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환경기업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3. 환경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4. 환경기업의 국내&#8231;외 마케팅 지원5.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산업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8231;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8231;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기구를 수탁 받은 기관&#8231;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한 환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② 유망환경기업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술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8231;공립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경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필요한 환경시설의 설치·개선,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컨설팅2.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교육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환경기술지원센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기술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의거 지정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연1회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기술지원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시&#8231;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 및 신고방법)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0, 128)ㆍ방문ㆍ우편ㆍ전화ㆍFAXㆍ경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및 지급기준)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도 및 시ㆍ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2.30.>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은 피신고인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④ 중요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처리결과 통지 등)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②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08.4.28., 2012.11.5., 2013.10.8.>

제2조(중요한 환경오염행위)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중요한 환경오염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3.10.8.>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2. 환경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5.>3.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08.4.28.>4.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5.「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제3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의 당직실에 갖추어 둔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 날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제5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방법) <개정 2005.2.14.,2013.10.8.>① 포상금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 굴뚝 매연·악취, 공사장 먼지 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2.6.1., 2013.10.8., 2023.11.2.>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3.10.8., 2013.11.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13.10.8.]1. 무분별한 신고[전문개정 2013.10.8.]2.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전문개정 2013.10.8.]3.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보관표지판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전문개정 2013.10.8.]④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0.8.]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이나 문자서비스로 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3.10.8., 2023.11.2.>

부칙 <20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65호, 201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7.18.>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 [신설 2025.7.18.]6.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7.18.>]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12539;단체&#12539;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12539;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8.]1.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보조장비3. 감시용 카메라(CCTV),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4.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화 대응 장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 시 외기와 인접한 구역에 설치 <개정 2025.7.18.> [후단신설 2025.7.18.]2.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전문개정 2025.7.18.]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5.7.18.]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신설 2025.7.18.]6.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신설 2025.7.18.]7.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점검 [신설 2025.7.18.]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7.18.>]

제9조(매뉴얼 제작&#12539;배포)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도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2.5.11.>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효 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2012.1.1 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2.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지원과 환경조성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6. 국제문화예술 교류7. 지방 향토사 연구8. 도 문화 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위치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5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5.5.1.>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5.1.>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와 관람료)① 재단은 제3조제8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제외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22.4.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10.31.>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바다의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바다”란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해양 및 연안 지역을 말한다.2. “경기바다 브랜드”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 홍보 등을 위하여 섬과 바다, 바닷물의 움직임 등을 형상화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로서 그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3. “해양관광자원”이란 경기바다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원으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바다 및 경기바다 주변의 자연·생태 환경나.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바.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전략 및 목표2. 경기바다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경기바다 브랜드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경기바다 관련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BI) 관리 및 활용 사업2. 경기바다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3. 해양관광자원 기반 구축 및 개선 사업4. 경기바다 운영 자문에 관한 사업5. 경기바다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6. 경기바다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범사업)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확산 및 홍보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및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를 따른다.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미래학교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미래학교의 유형을 개발하고,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미래학교 추진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기미래학교 교육과정 및 공간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4.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미래학교 교직원 정책(인사·연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기미래학교 공간정책에 관한 사항4. 경기미래학교 예산·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활동가4.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생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기미래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미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 및 연수)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미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의 실시 또는 연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외부기관 협력 지원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미래학교 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경기미래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파견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다.⑤ 센터는 경기미래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⑥ 센터는 미래교육 학습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3. 사회복지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4.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5.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6.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7.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8.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전문개정 2019.11.12.]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재단은 제4조제8호에 따른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하 “극저신용 대출사업”이라 한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2. 대출상환 관리3.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4.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5.7.]

제4조의3(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① 재단은 제4조의2에 따른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2. 연체 발생 시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3.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재단이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위촉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도의회의원2.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신용회복, 개인회생, 서민금융지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5. 그 밖에 경기도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5.7.]

제4조의4(극저신용 대출사업 의회보고) 재단은 해당 연도의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7.]

제6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7.>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부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387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