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행업체 평가”라 함은「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3.9.30)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공무원 등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폐기물관리법」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9.30)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 및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2.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3.9.30, 2022.12.26.)1.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인 이내2.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3. 기타 사회적 덕망과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0.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평가대상업체 임직원과 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3. 해당업체의 평가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14조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9.30]

제1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관련 부서장 및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9.30)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업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30)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10.30.)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9.30)

부칙 (제정 201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