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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담양학을 진흥하고 담양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군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담양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담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담양학”이란 담양군과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4조(담양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학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담양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담양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담양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4.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담양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담양학 진흥사업) 군수는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담양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담양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4. 담양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담양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 사업6. 담양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담양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담양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담양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담양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담양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행정국장과 담양학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담양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담양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탁)① 군수는 담양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2. 1. 7.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 전문가의 교류와 학술대회, 포럼 등을 통하여 대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나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의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대나무산업발전을 위한 포럼·학술대회·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2.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활동3. 국내외 대나무 산업의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제4조(지원절차)① 대나무관련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담양호권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가마골지구, 추월산지구를 말한다.2. “가마골생태공원”이란 담양호권관광지 중 가마골지구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가마골생태공원이 산간 계곡의 지역 특수성과 일몰 시간이 빠른점 등을 감안하여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절기 : 3월∼10월, 09:00∼17:30 (관람시간 18:00)2. 동절기 : 11월∼2월, 09:00∼16:30 (관람시간 17:00)

제5조(입장 제한 및 퇴장)① 관리자는 입장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을 통제 할 수 있다.1. 지진, 폭설, 폭우, 태풍, 계곡물 범람 등 자연재해 발생시2. 시설물 설치나 공사 등으로 입장객 불편 초래시② 관리자는 입장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차량, 오토바이(4륜포함), 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진입하려는 자2. 음식물 반입, 취사ㆍ캠핑 도구, 튜브(어린이용 튜브제외)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는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자

제6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 가무, 퇴폐적인 행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3. 야생 동ㆍ식물, 토석, 수목(어류 포함) 등을 포획ㆍ굴취ㆍ반출하는 행위4. 취사, 야영, 수영, 물놀이, 텐트(그늘막 포함)설치 행위5. 흡연, 상행위 및 쓰레기 등 오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6. 관광객들의 상차림을 통한 음주ㆍ가무 및 음식물 섭취행위7.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ㆍ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8. 그 밖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변상조치)① 군수는 입장객 등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가마골생태공원 및 추월산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위탁 업무, 위탁 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7.25 조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 조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15 조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1 조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6 조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6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5 조1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15 조17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가마골야영장관리사무소"를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동조 동호"가"목"가마골야영장 및 담양호권관광지"를 "담양호권 관광지"로, "다"목 "야영장시설"을"담양호권광지시설"로,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조관련) 중 "담양군가마골야영장관리사무소"를 "담양군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로 한다.부칙 <2009. 4. 8 조190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담양군담양호권관광지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중 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신설한다..“「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부칙 <2009. 9. 30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1호, 201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2호, 2017.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5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7. 조례 제2881호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03.05.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09.19. 조례 제3033호>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나무숲은 생태·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을 기본이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2. 개발행위 시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 유지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적인 가치 보전·관리4. 그 밖에 공익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나무숲”이란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2.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나무숲 보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대나무숲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대나무숲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나무숲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3. 그 밖에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전검토)① 군수는 대나무숲이 편입되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또는 인가·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할 때는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의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나무숲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7.>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나. 산림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다. 산림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라. 그 밖에 군수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21.11.19.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3.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비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책무 및 사업)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나무공예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2. 대나무 공예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대전 개최3. 대나무공예품의 전시ㆍ판매 지원

제4조(공예대전의 개최)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하 “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예대전의 요령과 절차는 군수가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공예대전의 공고) 군수는 공예대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 ·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참여방법 및 접수기간2. 작품의 출품 규격 및 제한사항3. 심사계획, 결과발표 및 시상계획4.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계획5. 그 밖에 공예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은 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1. 주된 재료가 대나무가 아닌 공예품2. 국내외에 이미 전시 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모방품3.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입상한 작품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5. 미완성 또는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6.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예대전 심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공예대전 작품 접수 마감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우수작품 시상)① 군수는 공예대전 심사결과 우수한 자(이하“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② 공예대전 시상부문은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작품 반출)① 출품된 작품의 반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려상 이상 입상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 귀속된다.1. 낙선작품 : 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2. 전시작품 : 전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② 군수는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 중에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때는 시가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지원)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예대전 우수작품의 개선 및 상품화 사업2.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규 공예품 개발 사업3. 대나무공예품 전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대나무공예의 육성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군수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1.4.5.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2019.4.15>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방향) 군수의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9.4.15]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지도3.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9.4.15>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4.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대안교육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 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5]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그 밖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담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3.9.25.>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활동”이란 담양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담양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1. 수해, 화재, 악성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담양군 도로 관리 심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하되,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1. 군의 도로업무 관련 실·과장2. (주)KT 유관간부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4. 군부대의 유관간부5. 경찰서 유관간부6. 기타 도로관련 유관기관 간부7.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8. 군수(군부대를 포함한다)가 추천한 도로굴착 관련 지역주민9.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1인10.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 제972호 담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0 조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3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3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07.31>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31>3. "직접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07.31>4. "간접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07.31>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신설 2015.0731>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07.31>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2018.8.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7.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④ 부담금은 공사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설 2015.07.31>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설 2015.07.31>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신설 2015.07.31>⑤ 도로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31>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페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5.07.31>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5.07.31>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0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2207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2020.11.13.>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7.12.20.>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에는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11.13.>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④ 삭제 <2020.11.13.>

제7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과태료의 부과)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제117조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0.11.13.>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및 규칙) 담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77.4.18 조례 제486호)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0.11.19 조례 제1243호) 및 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90.11.19 규칙 제644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98.5.1 조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조1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008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조 2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4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28.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담양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담양군수(이하힝군수힝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담양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10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란(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 또는 지정하고, 응급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3.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담양군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① 군수는 담양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3. 직장과 지역의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및 지원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다문화가정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지역 서점·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유기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가·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2. “공공진료소”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한 담양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 진료기관을 말한다.3.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4조(공공진료소 업무 등)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소에 두고,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와 이·미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② 공공진료소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진료 및 이·미용의 대상)① 공공진료소의 진료 및 이·미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개정 2023.9.25.>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담양군수에게 동물등록을 한 동물을 말하며 실외 사육견은 제외한다.

제6조(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관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이·미용 및 청결위생 관리, 입양상담, 입양 대기견 건강검진 및 내장형칩 시술, 중성화 수술2. 제5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3.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행정기관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4.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진료 및 예방접종5.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입양 대기견 중성화 수술의 경우 입양 대기견이 3개월령 미만이거나 수의사 판단하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공진료소를 방문하여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수납 등)① 군수는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진료비 및 이·미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 3개소 이상 실비 평균가로 적용한다.③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동물의 소유자는 진료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감면) 군수는 진료비 및 이·미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의 진료비 및 이·미용료의 전액 감면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70퍼센트 감면 <개정 2023.9.25.>

제10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6.30. 규칙 제1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2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담양군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내용이 「담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담양군, 담양교육지원청, 지역 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7.03.03>2. “동물장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3.03>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군수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3.03>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3.0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위치하는 경우.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3.03>가. 삭제<2017.03.03>나. 삭제<2017.03.03>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지역4.「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의한 경우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7.03.03>1. 자연취락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말한다.2.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3.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4.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개정 2017.03.03>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각목에서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2.「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4.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생태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03.03>3.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5.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6.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03.03>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삭제 97.10.24)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4개월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 97.10.24)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년2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년2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규칙 제46호 담양군리개발위원회규칙은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4.18 조4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규칙 제46호 담양군리개발위원회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80.8.1 조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26 조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5.12 조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 조1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담양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담양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예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이상의 군민중 20인이상, 군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5조(심사위원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명예 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히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1. 담양군의회 의원 2명2. 담양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3. 기타 담양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시과 덕망이 있는자

제7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엥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연계4. 읍장·면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등)① 군수는 공개모집하거나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증과 다른 서식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주민 등에게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사업비 및 활동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담양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 때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2.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일련의 장례절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담양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2. 운구비 및 화장비용, 납골시설 안치료3.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공영장례 처리가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4.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인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2. 업무와 관련한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4.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배치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담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예술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4 .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별표 1】과 같다.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3. 전통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활동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2019.7.15>1. "담양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9.>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의 지원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공연·집회에 관한 사무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5. 기타 일반행사 및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2024.4.19.>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 한다.<신설 2024.4.1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제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사용 신청할 때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허가 신청할 때6.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공익상 필요성이 긴급 발생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6.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2.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7.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09.9.30>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2009.9.30>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개정2009.9.30>②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④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 하고 잔여 사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제11조(관리)①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9.>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4.19.>④삭제<2024.4.19.>⑤삭제<2024.4.1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조명변경 2019.7.15)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신청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삭제(2019.7.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민회관관리운영조례(1991. 12. 4 조례 제131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9.30 조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5.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9.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절수설비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① 건축주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 공간을 말한다.2. “지원”이란 운영비, 냉난방비 등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1. 담양군에 소재할 것2. 65세 이상 노인 회원이 5명 이상일 것3. 최소 사용 공간 10㎡ 이상일 것4. 상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할 것

제4조(지원 신청)① 미등록 경로당의 대표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로당 명칭 및 소재지2. 회원 명부3. 시설사진(내·외부)

제5조(지원 방법)①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등록 경로당 지원에 준한다.② 지원금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필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후 관리)① 지원을 받은 미등록 경로당은 매 반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