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 4. 6, '06. 5. 4, '08. 1. 10, 17.3.2., 2020. 3. 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00. 4. 6>③ <삭제 2024. 4 .1.>

제3조(월정수당 지급)<개정'00. 4. 6, '06. 5. 4>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96. 4. 8, '00. 4. 6, '02. 5. 2, '06. 5. 4>②월정수당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00. 4. 6, '06. 5. 4, '08. 1. 10,17.3.2., 2018. 12. 31.>③ 월정수당은 매월 경상북도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00. 4. 6, '06.5. 4>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 4. 1.]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출장 및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97. 3. 17, '08. 11. 6>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500,000원과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한다.<개정'00. 4. 6, '04. 1. 5, 2024. 4. 1.>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개정'00. 4. 6, '06. 5. 4>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96. 4. 8, '00. 4. 6, '02. 5. 2, '05. 9. 1, '06. 5. 4, '08. 1. 10, '12. 1. 5., 2014.12.29.>② 당해 월정수당 지급월의 의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97. 3. 17, '02. 5. 2, '06. 5. 4>③<삭제 '06.5.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는 그 지급사유가 1995년 7월 8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칙 (199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2호 및 제4조 제1항 1호와 2호의 “의회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제5조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으로 한다.제13조중 “〔별지 제2호서식〕”을 “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제15조중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5)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