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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4.)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14.11.14.)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곡성군의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4. 곡성군을 대표하는 자5. 곡성군을 대표하는 노동관서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 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잃을 때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곡성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③ 협의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20113 / 시행일: 201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곡성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따라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2. 곡성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서 필요할 때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서 필요한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1조(관내기업 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ㆍ수출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체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의 공장 운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수렴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 간의 협력관계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기반 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 관리3. 근로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 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3조(지원 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연1회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4.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장이 폐쇄되었을 때5. 청소년보호법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년 기준 3년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곡성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9.7.9.)

제4조(지원내용)①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착미생물"이란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3. "농업미생물"이란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을 말한다.(이하 "미생물"이라 한다.)4.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배양실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공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배양에 필요한 재료를 배양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한다.⑤ 군 농업인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⑥ 군수는 배양재료를 확보한 후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인에게 유상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6.12.30.)

제9조(무상공급) ①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2.30.)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30.>②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삭제 2016.12.30.>

제10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제9조제1항과 관련한 토착미생물 배양장비 이용료와 미생물 가격(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기술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② 대금은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③ 대금 납부관련 회계 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곡성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1. “농업” 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2. 식재료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개정 2015.8.17.)

제4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공동 급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대상마을 선정 시 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업관련 토양, 퇴ㆍ액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시험ㆍ연구하거나,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시험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 중 종자를 제외한 다른 물질에 대하여 분석대상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4.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분석 등의 의뢰)①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소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처리)① 제3조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의뢰순서에 따른 순차적 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장해 등 긴급성을 요하는 의뢰 건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정 순서를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정책 및 유해물질 분석의뢰 건의 경우 제2항의 사항보다 우선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등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등을 거부할 수 있다.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 시료가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시험 등의 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서 등 발급)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ㆍ발급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성적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③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2. 곡성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제11조(검정업무 관리)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ㆍ보안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정대상 및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곡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3. 농업기계 안전 교육4. 개인보호장비 및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군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방제대상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5.>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5.>7.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개정 2024.3.25.>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개정 2024.3.25.>다.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그 산하단체로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9.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①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3. 20.>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0.>

제5조(보조율)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하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신기술 보급·시험연구사업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70퍼센트 이하

제7조(총액제)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하 “총액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군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2.25., 2024.3.25.>1. 개인은 3억 원 이내 <개정 2024.3.25.>2. 농업법인은 10억 원 이내 <개정 2024.3.25.>3. 생산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25.>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③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최초로 지원받은 사업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각종 직불금, 가축 질병·작물 병충해의 예방 및 방제사업, 종자 보급 및 개량사업, 품종 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9조(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개정 2024.3.25.>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개정 2024.3.25.>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개정 2024.3.25.>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개정 2024.3.25.>③ 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21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67호, 일부개정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8호, 2021.2.25.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9호, 202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농지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誘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곡성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촌유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곡성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3. 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5.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7. 농촌유학 활동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곡성군 농 ·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620 / 시행일: 20180620

제2조(판매품목)①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② 수익 증대와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 운영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지 아니한 인근 시군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조(휴무일 및 영업시간)① 직판장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곡성군 농·특산물직판장(상행선) : 매주 화요일2. 곡성군 농·특산물직판장(하행선) : 매주 수요일② 직판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까지) : 09:00 ~ 20:002.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 28일까지): 09:00 ~ 19:00

제4조(종사원)① 조례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직판장에는 종사원을 고용한다.② 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제에 고속도로 기본통행료를 합산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인부사역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종사원의 신규 채용은 “곡성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준하며, 별표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고용한다.

제5조(판매방식) 판매는 수탁 및 매취방식으로 운영한다.1. “수탁방식”이라 함은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 “매취방식”이라 함은 관리자 책임 하에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판매가격)① 판매가격은 원가와 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인근 시장가격 제품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1. 장기체화재고 발생2. 상품성저하 예상 등 판매가격 인하 추진이 필요한 때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4. 판매 알선 등 가격인하 필요성이 있을 때

제11조(재고조사결과 과부족 시 처리)① 재고조사 결과 품질저하, 판매 불가능 및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액은 손실 처리한다.2. 1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 부족액은 종사원이 판매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재고조사결과 과잉분에 대하여는 수익 처리한다.

제13조(판매대금의 관리)① 직판장 운영에 따른 판매대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18.6.20.>② 판매대금은 판매장부에 의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수납하며, 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전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운영자금으로 직판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한도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④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7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3.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의 보호·지원6. 건강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8.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10.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행사지원 등11.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지원사업 교육 및 이수자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곡성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원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가. 부군수나.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장다. 외국인정책지원업무 담당부서장라. 교육지원청·경찰서등 다문화가족 관련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다문화가족·아동 관련 단체 및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 구성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가족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게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9호, 전부개정, 2023.5.17.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과 위탁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곡성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돌봄센터 위탁ㆍ운영)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11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및 군 소속 공무원, 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4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4.>1.“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10.4.>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53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23.10.4.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곡성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2.31.>

제6조(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발행시기)① 공채는 군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내준다.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 또는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제7조(공채증권 발행)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도장을 찍어야 한다.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3. 발행의 목적4. 수취인 및 공사명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도장을 찍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계산하고 원금상환 시 지급한다.③ 상환 만기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더럽힘,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없어진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제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군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11. 7)1. 한국통신 곡성전화국 유관간부2.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3. 군부대의 유관간부4. 경찰서 유관간부5. 기타도로 관계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 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 또는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1, 4, 7, 10)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4. 4 조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 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1.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출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다.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시행규칙 재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2.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0.>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0.>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12.30.>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30.>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삭제 2020.12.30.>③<삭제 2020.12.30.>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뒤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충전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미용업소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신설 2020.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5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본다.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④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6.>

제5조(점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법」 제63조 또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9. 25 조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7. 25 조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8 조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9. 29 조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5. 19 조75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84. 2. 4 조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9 조106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본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93. 1. 11 조1251)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14 조127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7. 11.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08.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1,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와 과태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3.>1. “사업자”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곡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7. “환경개선비” 이란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정된 지역 내 담벼락 노후 또는 균열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노후 담벼락 개선비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한다.8.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 구역,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1. 가스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공급관 설치비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5. 특별공사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1. 보조금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노후 담벼락 개선에 투입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2. 단, 환경개선비는 제2항제1호의 노후 담벼락 개선을 실시한 이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보조금사업 추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교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5. 23.>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23.>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환불 등)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2 조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 검토 시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가로수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뇌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5조(비용부담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12호,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