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제46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고용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9.>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개정 2025. 12. 29.>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사항5.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개정 2025. 12. 29.>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 기관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8조의2에 따르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본 조례의 100분의 5라 함은 20인 기준 1인을 말한다.

제7조(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고용관리 기술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개정 2025. 12. 29.>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개정 2025. 12. 29.>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사업장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사업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필요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제13(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