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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2. 유관기관 관계자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체육학계 전문가③ 제2항 제1호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자격취소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체육지도자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그 외 처분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2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체포·호송 등 장비란 수갑(일반수갑, 엄지수갑, 강력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가스분사기, 액체분사기,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 삼단봉, 그물총, 방탄복, 방검복, 호송용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 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② 제1항의 장비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도주의 우려가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③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전자충격기,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5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전 주의사항)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체포·호송 등 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장비 관리규정(대검 예규 927호)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1. <삭제 2009. 9.10>2. <삭제 2009. 9.10>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6조(지정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0조(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규칙 제30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4조(훈련기준)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9. 9. 10.>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수사실무교육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9급 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수사실무 평가대상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임용 후 2년을 경과한 9급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합격자는 제외한다.③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소속 부ㆍ과장이 요구하는 경우 6ㆍ7급 수사관에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육내용) ① 교육과목은 실무이론, 사례연습으로 한다.② 각 과목별 교육내용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실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1. 실무이론 : 형법, 형사소송법2. 사례연습 :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영장 및 조서 작성 연습 등

제8조(평가시기) ① 실무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중에 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사전 공지하되, 평가시간은 평일 09:30～12: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평가는 전국청에서 동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범위) ① 평가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무사례 연습으로 한다.② 평가문제는 실무에서 주로 처리하는 사례 위주로 출제하여 평가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③ 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공지할 때 평가 범위를 예고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실무사례 연습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② 객관식 평가 문항은 4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출제하고, 주관식 평가 문항은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을 제시하여 의견서(죄명, 범죄사실 등), 각종 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케 하는 사례연습 유형으로 출제한다.③ 과목별 평가 문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1. 객관식 평가는 형법 10문항 10점, 형사소송법 10문항 10점으로 한다.2. 주관식 평가는 사례연습 1문항 80점으로 한다.④ 실무사례 연습 주관식 평가는 청별 사정에 따라 수기 방식 또는 PC 등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운영) ① 평가 관여직원들은 출제 문제가 평가 대상자들에게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장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2인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 외 대검찰청 소속 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과 소속 검찰연구관,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출제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을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문제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문제 선정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의 오류를 점검하여 문제를 선정한다.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용 문제지를 검찰내부통신망(e-pros) 보안메일로 각 청 총무(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⑥ 각 청은 평가 실시에 필요한 장소 확보, 감독관 및 채점위원 지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⑦ 각 청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 감독관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그 중 선임자는 6ㆍ7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⑧ 대검찰청은 실무평가를 실시한 직후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한다.⑨ 각 고검 및 지검(관내지청 포함)은 평가 후 2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별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 ① 각 청은 수사실무 평가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포상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하고, 청별 평가응시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1명,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3명, 50명 이상일 경우 최우수자 5명으로 한다.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자, 장기재직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포상방법은 격려금 차등 지급 또는 3일 이내 포상휴가 등 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④ 각 청은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포상함으로써 성적우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외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사역량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4조(평가의 활용) ① 대검찰청 및 각 청은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공무원성과평가 시 우대2. 청내 희망 보직 근무기회 우선 고려3. 표창대상자 선정 시 우대② 대검찰청은 필요한 경우 일선 청의 성적우수자 우대 조치 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불참자 및 부정행위자 등의 제재)각 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평가에 불참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제재를 가한다.1. 불참자 : 공무원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과2. 부정행위자 : 휴일당직 부과, 타청전보 등 인사 조치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에 출품물을 출품한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추천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2.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이상을 수상한 자3.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4.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5.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이상을 한 자

제4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①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중에서 우수한 출품물에 대하여는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정부24’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지원"이란 제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신청 지원"이라 한다)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처리"란 제3호에 따른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1호의 신청 정보 접수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처리"라 한다)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5.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정부24’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통합 신청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제5조의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제공기관별 상세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신청 접수) 접수담당자는 서비스별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을 통해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수혜자 정보, 서비스 이용 정보 등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 지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 처리 접수처는 서비스 처리기관이 되고 접수담당자는 접수처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처리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격정보 확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통합 처리) 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에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② 통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서비스별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입력하되,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 시 복수의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신청 결과가 확정된 즉시 신청 상세정보 및 심사 결과 등을 지정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다음 순위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정보 처리 등) ① 접수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 사항을 확인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③ 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생추"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의 갓 부화한 새끼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종계장 등의 조건) ①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②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초생추의 조건) ①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④ 수출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초생추를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5.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8.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10조(운송) 수출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30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15】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310 / 시행일: 20150310

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설, 간이 휴게시설의 면적은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을 위한 시설 면적○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의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5,000㎡이하로 한다.-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 : 12,000천원○ 불경운초지 : 9,392천원○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img id="155022223"></img>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830 / 시행일: 99991231

환지 계획에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금전청산으로 환지지정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촉탁을 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 수필지에 환지 토지 1필지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종전 토지 1필지가 환지 촉탁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환지경정 촉탁을 할 수 있다.84. 8.30. 등기 제364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2002110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122 / 시행일: 9999123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8228;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1) 특별시장&#8228;광역시장&#8228;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8228;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2)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계획&#8228;도시설계&#8228;건축 등 분야의 이론 및 실무경험 여부,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경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3)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가급적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기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야 한다.(4)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최소한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을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5) 총괄계획가 및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4.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1) 총괄계획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촉진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한다. 총괄계획팀은 총괄계획가와 (1)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3) 관련 분야 전문가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8228;협조하며, 담당공무원은 총괄계획가에게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계획팀에 대한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지원업무를 전담한다.(4) 총괄계획팀의 운영기간은 총괄계획팀 구성 이후부터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계획팀에게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조정&#8228;자문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5) 총괄계획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들을 다루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5. 총괄계획가의 업무(1)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한다.(2) 총괄계획가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3)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4)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5)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초 수립된 촉진계획 변경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6)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총괄계획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7) 총괄계획가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총유물과 보존행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527 / 시행일: 99991231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다47 판결)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 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주 JCT∼낙동 JCT」 구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기도 하남시)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낙동JCT∼북여주JCT」 구간　(경북 상주시 낙동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자.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 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차.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 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901

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공고,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10527 / 시행일: 20110527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09 / 시행일: 99991231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신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동규칙부록 제35호 양식)상의 "귀 소관 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이상이 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 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그룹을 구분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규모, 수요 또는 용량2. 기반시설의 중요도3. 기반시설의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4.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결과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1. 점검진단등의 구분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수준에 포함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세 단계 이상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20 / 시행일: 99991231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152조 제2항,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표 제19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이상이 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 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2항 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38호) 별표 제8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송서 관리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1. 변화된 수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송부하는 추송기록의 접수 및 인계에 관한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시사항가. 추송서의 접수사법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서류 등의 추송이 있을 경우 사건과(또는 사무과) 담당자가 접수한 후 ‘추송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나. 추송서의 처리1) 추송기록을 접수받은 송치 접수 담당자는 추송기록을 각 부별 또는 각 검사실별로 분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 해당 추송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검사직무대리 포함, 이하 같음)실 소속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수령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3) 위와 같이 추송기록을 수령하는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송서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 등을 하여야 한다.4) 다만, 추송기록으로 인하여 구속 피의자나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석방하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송기록 접수 담당자는 즉시 해당 추송 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실로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추송기록을 인계받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즉시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경우 직접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되, 공소제기 검사와 공판관여 검사가 상이할 때는 공판관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동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6) 불기소 또는 이송된 사건일 경우는 검사가 검인을 한 후 기록관리과(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 인계하거나 해당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7) 초범을 이유로 소추가 유예된 사건일 경우 추송서에 의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는 담당검사는 사건재기여부를 결정한 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예규 제499호(2009. 11. 2.) 검사실별 추송서 관리부 비치는 이를 폐지하고 별첨 추송서 관리대장을 사건과(또는 사무과)에 비치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추송서 관리대장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별첨 : 추송서관리대장 서식　5.【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08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다 음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나. 판결서의 원본이 제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추완상소기록에 편철하되 그 판결서가 제본되어 있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19 . . .추완상소로 인하여 상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할 것.2. 추완상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하급심판결서의 확정표시 이래에 추완상소의 결과를 표시할 것.가. 상소심에서 추완상소가 적법한 상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1)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판결(이하 하급심판결이라 한다)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완상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2) 추완상소가 기각되어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완상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완상소로 인하여 19 . .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나. 상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완상소중 화해(또는 인낙, 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상소장 각하명령, 상소각하판결 또는 추완상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3. 판결이외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다 음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나. 판결서의 원본이 제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추완상소기록에 편철하되 그 판결서가 제본되어 있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20 . . .추완상소로 인하여 상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할 것.2. 추완상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하급심판결서의 확정표시 이래에 추완상소의 결과를 표시할 것.가. 상소심에서 추완상소가 적법한 상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1)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판결(이하 하급심판결이라 한다)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완상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2) 추완상소가 기각되어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완상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완상소로 인하여 20 . .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나. 상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완상소중 화해(또는 인낙, 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상소장 각하명령, 상소각하판결 또는 추완상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3. 판결이외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1221 / 시행일: 999912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로 족한 바, 일부 법원에서는 위 서류외에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또는 동의서까지 제출케 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직된 업무처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기록과 자료 제출)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별지 제1호서식2.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 별지 제2호서식3. 수리업자 : 별지 제3호서식4. 삭제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이외의 대상에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과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 기록과 자료 제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시에 전체 사용기록을 제출2. 사망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인 경우 사용기록을 매 반기별로 반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가. 실리콘겔인공유방나. 인공엉덩이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1.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2. 위해의 심각성에 관한 사항3. 소재파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인증 취하, 중대한 이상사례 미발생 등 사유로 추적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의 지정기준 등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매 3년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3(지정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가. 실리콘겔인공유방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너. 보조 심장장치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머.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버.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서.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어. 윤상 성형용 고리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처.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커.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터.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퍼.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허. 이식형 척주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고.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노.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도.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로. 척수이식 배뇨 장치모.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소.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오.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조.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초.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코.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토.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포. 인공 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저출력 심장 충격기나. 고출력 심장 충격기다. 호흡 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축사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3.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한다)4.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5. 공사시행상의 적정성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7. 재료선택, 공법선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도면작성 및 시공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전반에 관한 사항10.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축산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경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ㆍ축산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2. 건설ㆍ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ㆍ축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축사표준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축산표준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5일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안건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6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어야 한다.② 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사료를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며, 계약농가가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는 사료 제조업자 등이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사료를 계약농가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비치하고,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③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조회사, 사용한 주요원료의 명칭 및 등록성분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새끼가축의 다리가 균형이 잡히고, 관절이 정상인 것2. 가금(家禽)은 부리가 오염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살모넬라 등의 감염이 없을 것5. 가금은 종축이 씨알의 부화일로부터 육계 64주령, 토종닭 68주령, 산란계 72주령, 오리 78주령 이상이 경과하여 노화된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병아리·새끼오리가 아닐 것.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돼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결과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을 것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종축장, 부화장, 종축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⑥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절 등을 통해 이동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며, 가금(家禽)의 새끼가축이 계약농가에 공급 된지 7일 이내에 폐사율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출하가축의 기준) ① 계약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출하 전 절식(絶食)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금은 출하가축의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을 절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도계중 유해성 세균 오염 등 손해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② 출하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가축의 출하 전에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2. 출하가축은 외상, 골절 또는 멍 등이 겉모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업무2. 평가실시계획의 수립3. 평가전문기관의 선정 및 사후 업무관리 등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 권한 증표의 발급 신청 및 회수ㆍ폐기 등5.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6. 평가업무 관련 예산 및 정산7. 평가업무 관련 개선사항 발굴8. 그 밖의 평가 및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평가실시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의 일정과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2.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3.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③ 평가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평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⑤ 평가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⑧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현장평가단의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전문기관은 현장평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등급결정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등급결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img id="158482433"></img><img id="158482435"></img><img id="158482437"></img><img id="158482439"></img><img id="158482441"></img><img id="158482443"></img><img id="158482445"></img><img id="158482447"></img><img id="158482449"></img>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2. 노새3. 당나귀4. 토끼5. 꿀벌6. 오소리7. 지렁이8. 관상조류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