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Ⅰ.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무총장의 권한을 당해업무 주관 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Ⅱ. 인권사무소 업무 및 처리절차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개정 2022. 6. 21.>가. 진정의 접수1) 인권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문서, 구술,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제11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의 진정은 진정처리시스템상에서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관할 인권사무소로 발송하고, 진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등의 원본은 지체 없이 우편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관할 인권사무소로 발송한다.<개정 2018.7.25., 2021. 3. 15.>나. 인권상담업무1) 인권상담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 민원업무1) 민원에 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2) 삭제<2010.8.12>3) 삭제<2010.8.12>라. 삭제<2008.9.1.>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개정 2022. 6. 21.>가. 구금ㆍ보호시설 면전진정 업무1)소장은 관할구역의 면전진정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장계획을 수립, 시설관계자에게 면담일정을 통보한다. <개정 2022. 6. 21.>2)면담 후 진정을 접수할 경우 출장자는 당해 인권사무소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진정인에게 현장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3) 출장자는 출장 후 면전진정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된 진정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 6. 21.>4) 소장은 신청자의 면담신청 철회서를 보관한다.5) 삭제<2022. 6. 21.>나. 구금ㆍ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ㆍ관리1)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개정 2022. 6. 21.>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1.>가.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검토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할 소장에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즉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필요한 구제조치 방안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위원회가 권고한 긴급구제조치 사건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장은 소장에게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조사부서의 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4.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업무가.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할 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그 확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인권정책과장은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인권사무소 관할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소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다.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5. 위원회의 조사 지원업무가.조사부서의 장은 신속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나. 삭제 <2022. 6. 21.>다. 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가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6.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개정 2022. 6. 21.>가.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행위 및 장애차별행위(집단진정, 시설사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단,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한다.1) 국가기관(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경찰을 제외한 수사기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 경우는 제외한다)2) 지방자치단체3)「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전문개정 2022. 6. 21.]나. 소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다. 소장은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업무를 시행한다. <개정 2022. 6. 21.>라. 소장은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7.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업무가.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관련 업무1)소장은 관할구역 특성에 맞는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2)소장은 관할구역의 중요한 인권현안 및 실태, 인권단체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인권정책 수립 및 지역 인권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실태 및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6. 21.>3)소장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ㆍ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인권사무소에 위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소장은 관할지역 인권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원회 후원, 재정지원, 축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삭제<2008.9.1>나. 인권교육 관련 업무1)소장은 관할구역의 인권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인권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 선정, 교육방법, 강사풀 구성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 및 인권교육운영과장(이하 ‘교육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2)소장은 관할구역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3)소장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서의 장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사, 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서의 장은 가능한 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4)소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결과 및 관할구역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을 모니터링 하여 교육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5)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및 소장은 1) 내지 4)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5.>6) 군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이 지침에서 교육부서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2. 6. 21.>다. 인권홍보 관련 업무1)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은 관할 소장이 담당하고 중요한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협력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다.2)소장은 중요한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홍보협력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3)소장은 1) 내지 2)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Ⅲ. 인권사무소 운영에 관한 기타업무1.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업무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한다.1) 진정상담ㆍ접수처리상황(필요시)2)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동향 및 실태 등 <개정 2022. 6. 21.>3) 기타 주요업무처리상황 등 <개정 2022. 6. 21.>나. 해당 부서장과 소장은 가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업무가. 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직을 수행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조하여야 한다.나. 소장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3. 직원채용 및 내부업무분장가. 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의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소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을 실시한다.4. 회의참석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ㆍ시달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 기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5. 연간업무계획 수립 및 소관 부서 주요업무의 처리 등가. 해당 부서장은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시 인권사무소와 연계할 사업을 사전에 당해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나. 소장은 연간업무계획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다. 위원회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지침, 계획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 해당 부서장과 소장은 가 내지 다의 내용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출장소 업무 및 처리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등「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19., 2021. 3. 15., 2022. 6. 21.>　　V. 시행일 <제115호, 2022. 6. 21.>이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