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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다.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체 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지도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② 이용요금은 이동거리 중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35%이하로 한다. <개정 2025. 6. 23.>③ 통행료와 주차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6조(차량운행 시간) 휴블런스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2.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장은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 방법)①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②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건강약자가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운행일지)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차량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유지 관리)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4호서식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③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휴블런스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이용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센터에 즉시 통보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월 2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5.25)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8.10.10.)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9.02.15.)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2.10.14.)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가.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 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2.15.)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0.14.)
광주광역시 광산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ㆍ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② 모든 구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구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4. 14.>[제목개정 2025. 4. 14.]

제3조의2(조성·원칙)①구청장은 구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광산구 걷는 길을 조성한다.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본조신설 2025. 4. 14.]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구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ㆍ역사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③ 구청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구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정보망구축, 전문인력양성,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휴블런스 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력이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용 전 과정에 함께하는 일을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해 제2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휴블런스 차량”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병원이동을 지원하는 건강약자을 위한 이동편의차량을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휴블런스 차량 운행)① 구청장은 건강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휴블런스 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휴블런스 차량 운행지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1호에서 각 3호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등)①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의 이용대상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①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 이하 금액으로 한다. 단, 취약계층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광산구보와 광산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구청장(제9조의 규정에 따른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휴블런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휴블런스 사업의 운영2.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 및 운행3. 휴블런스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휴블런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건강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수 없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 포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수익금 활용방안,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휴블런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19.>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9.>

제10조(현장 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1.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2.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②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19.>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3. 그밖에 허가권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3. 경계선지능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경계선지능인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산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산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2. 직업교육훈련 사업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다. 동4. “계약부서”라 함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6. 5. 2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그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개정 2025. 5. 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5.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8조(업무협조)① 심사부서의 장은 공사종류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기술직렬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계약심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2호에 의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동 규칙에 의해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광산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생략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종합 계획은 관리책임부에서 총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별 해당부서에서 수립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6. 방문간호서비스 및 휴블런스센터 운영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9.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2조(위촉) (개정 2019.02.15)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②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나,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행할 수 있다. (신설 2019.02.15)③ 구청장은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02.15)

제3조(위촉 제한) (신설 2019.02.15)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에 대한 청렴서약과 제9호제2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소송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5.)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구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및 그 밖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수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5.)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소송 수행 등의 직무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제5조(임기) (개정 2019.02.15.)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 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 등이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19.11.5.)

제6조(자문절차) (개정 2019.02.15)① 구의 각 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제7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을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5. 구정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개정 2019.02.15.)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선임할 수 없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 (신설 2019.02.15)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등 사건에 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9.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참작하여 별도 보수약정에 따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별표 기준 외에 각 300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9.02.15)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등 (개정 2019.11.5.)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등 (개정 2019.11.5.)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등 (개정 2019.02.15, 2019.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선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촉 현황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1. 공동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5.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6.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31.>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의회 의원 1인과 유통ㆍ마케팅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1. 고려인 주민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제8조(지원사업)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9.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10.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11.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념행사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5. “공론화”란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갈등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촉직 위원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공갈등 예방·조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3.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5.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단)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참여단의 규모 및 구성 방법은 해당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16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해당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협의결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 및 제한 권고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나.「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청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관내 공공기관에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6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광산구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③ "매점"이라 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16.)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구 공보,신문,방송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6.)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5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2006.0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5.10.29)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이용) 구청장은 유휴공간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이 우선 신청 단체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언어를 구민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함과 아울러 한글을 우선 사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언어"란 구 및 구 소속 기관이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과정에서 생산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언어(법규, 공문서, 서식, 안내문, 보도자료, 누리집·누리소통망 게시물, 간판·표지판, 민원 응대 등)를 말한다.2. "행정용어"란 공공언어 중 법규·문서·서식 등 행정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관례 용어를 말한다.3. "쉬운 한글"이란 전문용어·외국어·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언어를 말한다.4. "광산구 표준행정용어"란 행정용어 중 이 조례에 따라 심의·조정되어 구 전 부서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권장 용어를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① 공공언어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1. 정확·명확성: 의미가 분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표현 사용2. 간결·일관성: 짧고 쉬운 문장과 용어의 일관된 사용3. 포용·존중: 차별·편견 표현 지양, 사람 중심의 서술4. 쉬운 한글 우선: 필요 최소한의 외국어·한자 사용, 불가피한 경우 병기 시 설명 제공5. 법정 지명·공식 명칭 준수: 법령·고시에 따른 명칭 우선 사용② 구는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한글 사용을 촉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점검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5년마다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심의 체계)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의 작성·운영)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이하 "용어집"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한다.② 용어집에는 권장 용어, 지양 표현, 용례, 비고(근거·주의 사항)를 포함할 수 있다.③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검·개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지원)① 구청장은 신규 임용·전보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부서별 공공언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성 지침·점검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개선 제안 및 정정)① 구민과 공무원은 어려운 용어 사용, 차별적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정정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포상) 구청장은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구민 등, 전문기관, 기관·단체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 안내문, 간판·표지판 등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1. 디지털 자료(누리집·누리소통망·전자문서 등)는 즉시 또는 차기 개편 시 반영한다.2. 인쇄물(홍보물, 홍보 책자, 홍보 전단 등)은 재발주 시 반영한다.3. 간판·표지판 등 물리적 시설은 안전과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2∼3년 내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