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제2조(종자분쟁조정 범위)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쟁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 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⑤ 분쟁조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제8조(대표자 선임)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수의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1. 조정안의 수락2. 조정신청의 취하3. 제17조 및 제18조의 조정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4. 대리인의 선임④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조정기일 지정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피신청인 경정)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경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정이 허가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일은 변경허가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본다.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피신청인 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피신청인에게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할 수 있다.1.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때2.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유통한 때

제11조(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조사와 진술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정기일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쟁조정안의 작성) 협의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로열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제15조(화해권고) ① 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② 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③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불성립)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