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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10.>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 등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점용료등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4.10.10.]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점용료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0.10.>② 점용료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5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

부 칙 (규칙 제3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4.10.10.>부칙 <규칙 제769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5호, 2016.6.1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7.7.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덕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2017.12.2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

부 칙 (조례 제 1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 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8호,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소관 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危害)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등)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대덕구민 및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이라 한다)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ㆍ안내 실시3.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쓰담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담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3.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4.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2.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648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㊿ 생략<51>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2>~<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제9조(비밀준수 등)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행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378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㊿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51>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㉟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후환경과장”을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한다.<65>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8.>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8.>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25.6.27.>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민간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팀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61>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62>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아이스크림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2022.9.30., 2024.2.16.>1. 삭제 <2024.2.16.>2. 삭제 <2024.2.16.>

부칙 <조례 제935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8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8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1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ㆍ운영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동장의 의견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내표지)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종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부 칙 <제 1767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672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 생략<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4>~<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 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기생충란 검사, 소독, 교체, 보충, 뒤집기 등)4. 청결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기생충란 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