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등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9.30.>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전문개정 2022.9.30.]

제12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부칙 <조례 제1303호, 201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생략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⑲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55>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㉛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18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4.3.29.>(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