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2023. 3.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7, 2023. 3. 10〉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 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4.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전문개정 2023. 3. 10〕

제4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0〉〔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3. 10〉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제목개정 2018. 11. 7〕

제6조(보훈단체 예산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또는 전적지에 대한 순례비 등의 예산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제목개정 2018. 11. 7〕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0. 8, 2015. 4. 3, 2017. 11. 10, 2018. 11. 7, 2021. 3. 12, 2022. 3. 2, 2023. 3. 10〉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매월 10만원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15만원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제9조(지급 대상자)①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11. 7〉②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1. 7〉〔제목개정 2018. 11. 7〕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신설 2023. 3. 10〉④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10〉

제11조(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2. 9. 18, 2018. 11. 7〉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제목개정 2018. 11. 7〕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전문개정 2023. 3. 10〕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전문개정 2023. 3. 10〕

제14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제목개정 2018. 11. 7〕

제15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1. 7〕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제목개정 2018. 11. 7〕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 수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3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전까지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2. 9. 18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8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215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7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