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3.>1. 부구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하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교부 결정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전결로 하고,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 <개정 2022.9.13.>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구의회와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9.13.>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2.9.13.>③ 회계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28.>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신설 2020.12.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2.7.1 규칙 제2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개정 1993.3.5 규칙 제251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5.7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8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6.10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6.10 규칙 제2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4.8.2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4.12.26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30 규칙 제35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개정 1996.2.29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10.30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4.30 규칙 제39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개정 1998.9.21 규칙 제404호)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규칙등의 개정)생략부 칙 (개정 1998.9.21 규칙 제410호)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 사용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10.10 규칙 제41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 사용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개정 1999.2.10 규칙 제42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초지)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8.31 규칙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0.1.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10 규칙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1.5.30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1. 10 규칙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06.5.22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6.20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20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30 규칙 제6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4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59조, 제61조, 제9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3조 중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제130조 중 “행정지원과장”를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⑧생략부칙 <규칙 제745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22조, 제2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5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30조, 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47조, 제48조, 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59조, 제61조 중 “안전행정과장”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8조, 제69조의1, 제70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23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제130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1호 2015.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 11. 29시행)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6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9조의4 제2항, 제65조의2,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91호, 2017.5.30.>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1-2호서식 결손처분표 중 “「지방세법」제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21-3호서식 결손처분표 중 “「국세징수법」제86조제2항,「지방세법」제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32-1호서식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중 “「지방세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33-3호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통지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제5항”으로 한다.공지사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로 한다.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818호, 2018.11.26.>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3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은 폐지한다.제4조(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별표1서식 구본청 사무전결 기준 중 “「재무회계규칙」준용”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7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2.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⑥부터·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