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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5.10.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5.10.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15.10.30>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10.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전문개정 2015.10.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실적, 구정 기여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입주단체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운영ㆍ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보훈회관은 연중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③ 공적업무로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12.16, 2019.7.15.>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에 따라 계산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6.27, 2009.12.16, 2019.7.15.>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6, 2019.7.15.,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99.7.31,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9.12.16, 2022.12.15., 2024.12.10.>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7.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목개정 2022.12.15.]

제9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99.11.20, 2003.6.27, 2009.12.16, 2019.7.15.>② 간염검사, 엑스레이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88.11.1, 2009.12.16, 2019.7.15.>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5.]

제11조(추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전문개정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부 칙 <제32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호, 198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호, 1988.10.10> 이 조례는 1988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호, 1989.12.15> 이 조례는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호, 199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0호,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6호,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호,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5호, 200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8호, 200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4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0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의 자기인식 증진교육2. 자녀의 발달 단계별 이해와 부모역할 교육3. 부모의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자녀양육 기술교육4.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와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8.1>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8.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등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④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4.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416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ㆍ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ㆍ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2014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의 철거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빈집정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6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3.25> 이 규칙은 1991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 5>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28>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서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8호, 200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74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청소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③~⑪ 생략부칙 <제850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2.1.13., 2022.8.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3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호, 198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호, 198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호, 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17호,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다른 조례의 실·국 및 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440호,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9호, 199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2호,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27호, 2004.6.22>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실과란중 "재무과"를 "자치생활과"로 한다.②∼⑥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44호, 2005.1.29>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1],[별표2]의 실과란중 "자치생활과"를 "총무과"로 하고, "총무과"를"문화관광과"로 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②∼⑥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한다.별표2중 "사회복지과"를 "생활지원과"로 하고 다음란에 "복지서비스과"를 신설하며,"여성의 집"을 "여성센터"로 "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를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생 략)부 칙 <제70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774호, 2008.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2항 중 “서구의회 사무국장”을 “서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 3의 수임처란 중 “구 의회 사무국장”을 “구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 제810호,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96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하고, 별표 2 중 “복지서비스과”를 “가족행복과”로 한다.② ~ ⑦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위임자(주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⑥~<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967호,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제10호라의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02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임자(주관부서)란 중 “청소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별표 3 위임자(주관부서)란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③~⑨ 생략부 칙 <제1122호,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1.6.1.> 이 조례는 2021. 6. 1.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1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7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2.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5.>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2. “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대 피해·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학대 피해·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피해보상능력이 없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7.1.>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1.7.1.>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7.1.>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제8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7.1.>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159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2. 구의회 사무과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8.10.3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발굴 및 육성,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및 관련 유관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시설운영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지역연계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이하“사회적 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3조(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낙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 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①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방안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 간 업무·비용·책임분담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2. 해당 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3.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사방사업법, 토지이용규제법 등)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산림과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사업·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 2018.12.31., 2025.7.1.>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산림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사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제7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칙 <제974호,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07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22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585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녹지과장”을 “해양산림과장”으로 한다.③~④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엠블럼, 상징서체(로고타입): 별표 34. 휘장: 별표 45. 서구찬가: 별표 5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부칙 <제887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⑩ 생략제5조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097호, 2016.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2. 충무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16(토성동5가)3. 서구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50번길 6(부용동1가)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제한)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등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244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지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나. 병충해 피해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의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생활주변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생활주변방사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현장탐사 등)①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②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④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및 대응 결과 수치는 분기별로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 대여)①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8.9.2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관할구역 조정)① 서구 서대신동2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1가 중 163-11번지, 164번지, 165번지, 166번지, 167번지, 168-1번지, 186-1번지를 편입한다.②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③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2가 중 558-3～558-6번지를 편입하고, 부용동2가 중 90-1～90-9번지, 91-1～91-4번지, 91-6번지, 91-10～91-14번지, 91-18～91-20번지, 91-22번지, 91-23번지, 91-25～91-27번지, 91-33～91-37번지, 92-1～92-8번지, 92-147번지, 92-149번지, 92-181번지, 92-182번지, 92-184～92-186번지, 92-213번지, 92-215번지, 93-1번지, 93-25번지, 93-28번지, 93-29번지, 93-113～93-115번지, 93-179～93-182번지, 93-224～93-227번지를 편입한다. <신설 2018.9.21>④ 서구 서대신동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중에서 제3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신설 2018.9.21>⑤ 서구 서대신동2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1가 중 190-1번지, 190-3번지, 191-1 ~ 191-3번지, 193-1번지, 193-3번지, 193-4번지, 194번지, 194-3번지, 194-5 ~ 194-18번지,194-20 ~ 194-22번지, 194-25 ~ 194-40번지, 195-3 ~ 195-23번지, 196-1번지, 196-2번지, 196-4 ~ 196-15번지, 196-18번지, 196-27번지, 196-29번지, 196-30번지, 196-34번지, 196-37번지, 196-53번지, 197-4번지, 197-5번지, 198-2~198-5번지, 198-9~198-15번지, 198-17번지, 198-27번지, 198-31번지, 198-33번지, 198-35번지, 198-38~198-41번지, 198-43번지, 198-46번지, 198-50번지, 199번지, 199-1번지, 200번지, 200-1번지, 229-8번지, 229-44번지, 229-50번지, 229-52번지, 229-53번지, 231-14번지, 231-16번지, 231-52번지, 231-53번지, 231-55번지, 231-57번지, 231-58번지, 272-12번지를 편입한다. <신설 2020.12.15.>⑥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 구역 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신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