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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2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품질전문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4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신청방법)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1. 삭제 <2014.10.22>2. 삭제 <2014.10.22>3. 삭제 <2014.10.22>4. 삭제 <2014.10.22>가. 삭제 <2014.10.22>나. 삭제 <2014.10.22>다. 삭제 <2014.10.22>라. 삭제 <2014.10.22>5. 삭제 <2014.10.22>③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1. 농업인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4.10.22>③ 삭제 <2014.10.22>

부칙 <구미시 규칙 제420호, 200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87호, 201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51호,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93호, 2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2.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3.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실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포상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4.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단, 발굴 활성화를 위해 13호, 21호, 22호 및 24호는 제외한다.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6.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7.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영아 일시보호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4.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5.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제4조(위원의 해촉)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4.>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14.>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4.>

제6조(공고 및 고시)① 시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첨부서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구미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미시민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한 사람을 우선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미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79호, 1997.10.21> 제2조 제2항중 "고아면"을 "고아읍"으로하여 "선산읍" 다음에 삽입한다.6.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2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명칭"란의 "고아면보건지소"를 "고아읍보건지소"로, "소재지"란의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관할구역"란의 "고아면 일원"을 "고아읍 일원"으로 하여 "선산읍" 다음에 삽입한다.7.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조례 제12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중 "소재지"란의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하고 "대방보건진료소, 구운보건진료소"를 "서부보건진료소" 다음에 삽입한다.8.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조례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중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한다.9.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조례 제7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농지관리위원정수중 "구분"란중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선산읍" 다음에 삽입하고【별표2】농지임차료상한중 "구분"란중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하여 "선산읍" 다음에 삽입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303호, 19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45호,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63호,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68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41호, 2012.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4호, 2017.6.9>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1차지역 부분준공 인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601&gubun=ELISIMG" alt="img1529446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4항~제11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80716 / 시행일: 200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4백만원 이하다. 5급~ 9급 : 2백만원 이하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장ㆍ구미시의회 의원ㆍ구미시의회 위원회가 구미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재원조달 방안4. 작성자 등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목개정 2025.5.7.]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구미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 [제7조에서 이동 <2025.5.7.>]

부칙 <구미시 조례 제904호,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7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미시장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구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 권장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설치하며 소속 직원에게 응급장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점검2. 응급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3.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6.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 안전과 응급의료 이용 시 편의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2010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조사 하기 위한 구미시의정회(이하"의정회")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2)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7.02)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신설 2007.07.02)③ 의정회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개정 2007.07.02)④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07.02)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07.02)1. 시·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홍보2.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장의직무등)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활한다.(개정 2007.07.02)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07.02)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02)

제8조(운영위원회)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07.02)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회장과 부회장,간사는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7.07.02)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7.07.02)

제8조의2(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의정회는 구미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02.12)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6호,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91호, 200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25호, 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6.4.>

제3조(위촉)①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4.>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5.6.4.>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외 형 : 무궁화 형상2. 중 앙 : "의회"자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 <개정 2026.3.1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③ 의원은 교부받은 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

부칙 <구미시 규칙 제1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12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의회 규칙 제42호, 202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7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미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1. 구미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구미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구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6.4.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95호, 2026.4.1.>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8., 2022.1.12.>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6.>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

부칙 <구미시 규칙 제2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58호, 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5호, 2008.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24호,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37호, 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구미시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합리적으로 부여하되 복지점수 부여 기준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⑤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⑥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 시 기관 간 이중 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ㆍ현근무기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⑦ 연도 중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추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 상담실, 건강지킴이실 등 건강증진시설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심리 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 관리ㆍ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4. 직원 휴양 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7.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8. 임신 축하 편의 용품 등 직원 임신ㆍ출산 장려 지원9.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발생 시 조화 및 물품 등 장례 지원10. 우수ㆍ모범ㆍ적극행정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11.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12.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4.6, 2023.10.4.>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4.6, 2023.10.4.>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22.4.6, 2023.10.4.>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근무상황, 성과관리, 복무 등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10.4.>

부칙 <구미시 조례 제330호,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8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과장(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6.15>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2.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08.08)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3.5.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3, 2022.1.12>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7호,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68호, 2001.1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6일로 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95호, 200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57호, 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97호, 200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2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6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10호, 202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21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범위)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4.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칙 <구미시 조례 제4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7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며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4.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우호교류 협약 및 자매결연 협약을 거치기 전에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위촉)① 의장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 통번역,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면 그 직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③ 의장은 위촉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협약해지)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합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2. 교류협력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기대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4.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3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03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74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2022.1.1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3조에서 이동 <2022.6.15.>]

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2호, 2006.11.3> 제93조(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5호, 2008.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25호,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30호, 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의정 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0.7.8> [전문개정 2018.6.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6.2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6.29.]

부칙 <구미시 규칙 제5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13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17호, 2020.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등)①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5.8.>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2. 보조활동비: 300,000원② 삭제 <2023.4.5.>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5.7.>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7.>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5.>]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4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5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1호,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5호, 202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6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표결방법)①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다.②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③ 표결은 의장의 표결 선포로 시작되며,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른다. 이 경우 투표(찬성, 반대, 기권) 시간은 30초 이내로 한다.④ 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결과로 처리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⑤ 표결의 종료는 의장의 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의원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우선 배치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자문대상업무와 분야)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15>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2. 입법활동, 의안심사,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 <개정 2022.6.15>3. <삭제 2022.6.15>4. <삭제 2022.6.15>5. <삭제 2022.6.15>6. 기타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안 <개정 2022.6.15>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5.6.4.> <단서 삭제 2022.6.15>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5>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대학의 교수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6. 기타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자문인의 직무)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①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20, 2022.6.15, 2025.6.4.>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324호,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92호, 2013.12.2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11호, 202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87호, 202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가 자문인의 잔여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하며,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문가 자문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