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산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삼"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16.조례 제1429호) <개정 2015.4.15>2. "인삼산업"이라 함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된 인삼의 재배·가공·유통사업 및 인삼진흥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인삼의 선양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인삼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16, 2009.11.13.>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인삼진흥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과장과 인삼관련 단체 임직원 및 인삼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인삼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③ (삭제 1998. 4.16.조례 제1429호)

제12조(기금의 지원 대상사업)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1. 인삼 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 사업2. 연구 사업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3. 인삼 제품 개발과 생산 지원 사업4.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5.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 사업6. 인삼 관계 전문 인력 육성 사업7. 그 밖에 인삼 사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4.15>

제14조(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①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 지원을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4.15>② 사업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사업비 지원)①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1.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 등의 연구 사업2. 인삼 관련 연구소의 시설과 운영 자금3.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 사업4. 관내 학교 인삼 관련 학과 장학 사업5. 그 밖에 인삼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1. 인삼류 제품개발과 생산 지원 사업2.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⑤ 제1항의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4. 8. 2.조례 제1314호)② 기금운용관은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인삼약초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개정2023.12.20.>,<개정 2025. 4. 30.>

제18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1.15.]

부 칙 (조례 제1286, 1314, 1390호, 제1429호,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금산군인삼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관리하여야 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⑧ ～ ⑪ (생· 략)제3조(경과조치) (생· 략)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생략제65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6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생략&#x32be;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유통정보팀장“을 ”인삼홍보마케팅팀장“으로 한다.제5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89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0조(「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전단 중 “인삼약초과장”을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인삼약초정책팀장”을 “인삼약초진흥팀장”으로 한다.제2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