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9.>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9.][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6. 9.]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2020. 6. 9.] <개정 2024.6.25.>

부칙 <규칙 제1123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남해군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 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법73조”를 “「지방세징수법」제22조”로 한다.②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5호, 202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