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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계절 레저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저"란 여가시간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놀이·오락·취미·체육· 교육 등으로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시간을 말한다.2. "레저산업"이란 레저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4. "레저스포츠"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육상·수상·하늘 등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하며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5. "체험"이란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의미하며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6. "체험관광"이란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고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맞춤형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레저산업 육성방안3.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및 체험 관광지 개발(조성)계획4. 레저스포츠 스쿨(학교) 및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군수는 레저용도의 공공시설 및 용지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마을회 포함)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허가)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2.10.21.>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 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레저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레저스포츠 단지, 체험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레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4.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사(대회·축제 포함) 추진·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행ㆍ재정 지원 관련사항 심의·선정5.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행·재정 지원)① 군수는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발전과 연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책(사업) 발굴·추진, 각종 대회·행사·축제 등의 유치 및 개최·운영사항2. 그밖에 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레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확충, 인·허가 지원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및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행·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기관·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동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8. 지역 레저산업 육성 심의에 관한 사항②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제5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부 칙 <조례 제2524호, 2020. 11. 2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250분의 10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⑥ ~ &#x3255; 생략
고성군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레저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5.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오호! VR 해양모험관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7.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죽왕면 동해대로 6090-22에 둔다.2. 봉수대 해변레저 체험장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3. 오호! VR 해양모험관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과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2.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이 위치한 해당 마을회나 해수욕장 등 주변시설 운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체험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체험시설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체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제8조(시설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국 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고성군민2.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④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미이용분 전액을 반환한다.1. 강풍, 우천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반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입장)을 못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휴장일) 체험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고 공휴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을 휴장일로 한다.2. 설ㆍ추석 당일3. 폭우, 바람 등 기상악화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입장 거부 및 퇴장)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환자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체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30명(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20명)”을 “30명”으로 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415343&gubun=ELISIMG" alt="img1524153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마을 공동체 조성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82.4.6>②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어촌계장,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90.7.9, 2006.12.29>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06.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6.8.13, 88.5.7, 2006.12.29>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리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6.12.29, 2020.2.5.>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읍 ·면장이 위촉한다.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 ·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8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개”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가축에게 위해를 가하며,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마당개”란 소유자가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키우는 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관 함양과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국가와 고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성군의회 의원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안락사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결정을 위하여 고성군 유기동물 안락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복지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업 관련 부서장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중성화사업 등)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관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야생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① 군수는 야생개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생개로 가축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2.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3.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5.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제17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고성군 리·반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구획기준) 리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리는 3개 반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0.]

제6조(반장의 편의 제공) 군수는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3. 군정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간행물, 일간지 등 신문구독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전문개정 2026.4.10.]

제7조(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고성군새마을반설치조례(고성군 조례 제405호 1979. 7. 11)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에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6. 4.15>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88.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1.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반장 임기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반장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4.4.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0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부 칙 <조례 제858호, 1984. 8.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1호, 1988. 5. 2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19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3호, 200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6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1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0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0.7.9, 2012. 12. 11, 2021.3.24., 2021.12.17.>

부 칙 <개정 2000.8.4> ①(시행일) 본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지적, 전산주민등록 등 공부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현내면의 리명칭중 제진리를 저진리로 다르게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적(지적도,임야도, 구토지 ·임야카드대장, 부책식대장, 토지 ·임야대장), 전산주민등록 등의공부상 리명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진리로 한다.부 칙 <62. 4.24>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5.29> 이 조례는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3.12.12>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23>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토성면 아야진리의 분구리명 및 구역중 "아야진7리" 및 "아야진4리일원"을 각각 삭제하고, 토성면 아야진리의 이장정수 "7"을 "6"으로 하며,"아야진리" 다음에 "금화정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읍 ·면명 │ 리 명 │ 이장정수 │ 분구리명 │ 구 역 ┃┠─────┼─────┼─────┼─────┼──────────┨┃ │ │ │ │ ┃┃ 토 성 면 │ 금화정리 │ 1 │ │종전 아야진7리 일원 ┃┃ │ │ │ │ ┃┗━━━━━┷━━━━━┷━━━━━┷━━━━━┷━━━━━━━━━━┛부 칙 <200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8호,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8. 5. 28 조 103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88.5.25 조 1037>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5. 조 2082>6. 리방위 및 리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이장의 부의한 사항 <개정 94. 12. 20 조 139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 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인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88. 5. 28 조 1037>⑥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인원의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94. 12. 20 조 139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0 조 1398>

제7조(사업 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80. 8. 6 조 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1 조 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8. 23 조 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7 10 조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 28 조 1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2. 20 조 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지보수)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 및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개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4.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해 마을회관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2. 사업 대상 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제6조(사업의 신청)① 마을대표는 마을회관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 등)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 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38호,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과 고성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ㆍ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3. 지역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 등라.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마. 그 밖에 먹거리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먹거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수여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이하 “수여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2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군내 공공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읍면장2. 10명 이상의 군민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 조2490]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상 수여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의회에 통보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5조(예우)①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② 군수는 명예군민을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③ 명예군민에게 군내 관광지와 박물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제목개정 2019.7.1. 조2490]

제6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1. 공ㆍ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9.7.1 조249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조1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8 조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9. 조 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24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대상자)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 인사(군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로 한다.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복지 증진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5. 그 밖의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제3조(추천)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및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으로 추천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6.>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조(수여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와 명예군민패(이하 “군민패”이라 한다)를 수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발급한다.② 수여 시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수여시기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행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등)① 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을 관련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민 초청 군정 설명회 개최2.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에 초청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면제4. 군 명의 연하장 및 군정시책·홍보자료 발송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문과 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등으로 자문·협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취소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민증서와 군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입장료에 한함)제8조제2항 중 명예고성군민증 소지자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② 고성군민 또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종사자에게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전역증 및 그 밖에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이하 “맛터”라 한다)란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또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가공품 등의 판매, 전시, 홍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맛터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생산품 또는 가공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3.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나 마을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갱신 등)① 시설물 사용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법 제21조에 따르며, 관리위탁은 영 제19조를 따른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탁자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고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고성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9.9, 2004.6.1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③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23.5.26.>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을 선발하고 기관별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15, 2014.5.30., 2022.1.7.>1. 본청: 3명 <신설 2014.5.30.>2. 직속기관ㆍ사업소: 1명 <신설 2014.5.30.>3. 읍ㆍ면: 1명 <신설 2014.5.30.>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9, 1983.12.31, 2005. 3.14, 2014.5.30., 2026.4.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5.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고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고성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제3조중"고성군인사위원회"를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고성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으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규칙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74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성경찰서 산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고성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회장, 수석운영위원, 총무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고성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③ 그 밖에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고성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2. “지역목재제품”이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지역목재 및 지역목재제품(이하 “지역목재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유통·보관·이용·가공 지원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5.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등의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7. 목재체험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10. 그 밖에 군수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과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펠릿”이란 원목 등으로 만들어진 톱밥을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2.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이란 고성군 죽왕면 짱고개길 165에 설치한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제품의 가격결정)① 생산된 목재펠릿은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제품화한다.② 제품의 가격은 국내 목재펠릿 생산업체 2개 업체 이상의 판매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5조(제품의 공급)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목재펠릿 이용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등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무인비행장치등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3. 무인비행장치등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4.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ㆍ수탁관리)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도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및 타 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수교육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선발)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 조의5를 따른다.

제5조(활동)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활동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5일 이상 18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활동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사 활동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여비3. 해설 활동시 착용할 활동복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6. 해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 제작7.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부 칙 <조례 제2571호, 2021.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거진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자가 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하면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승인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사용일(예매개시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인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가능한 유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행사 종료일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유무 및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읍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카드2. 비품대장3. 기타 문화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장부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제5조(직무교육)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성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2880>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2014.03.31. 조 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2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성군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성군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4>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지역문화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신설 2018. 11. 15. 조2434>8.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신설 2018. 11. 15. 조2434>9.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에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업무 관련 부서장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때

제13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5. 조2434>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개정 2018. 11. 15. 조2434>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4.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5.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15조(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보건소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④ 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5. 2. 13 조 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0 조 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조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 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x32b5; 생략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 요청(검토)서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정수배정 요청(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한다.

제13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5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소관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1. 본 청·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복지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