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위원회 구성)①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0ㆍ12〉②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2020ㆍ10ㆍ5, 2023.12.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광주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ㆍ10ㆍ1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0ㆍ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2. 삭제〈2015ㆍ10ㆍ12〉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③ 삭제〈2015ㆍ10ㆍ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4.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 회의는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와 해당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①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③ 삭제〈2015ㆍ10ㆍ12〉④ 위원회는 심의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자문대상)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2. 총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3. 광주시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4.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5.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20%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공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술자문 대상 공사는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14조(자문요청)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또는 설계 설명서2. 현황조사,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수리모형시험 성과표3. 제설비의 용량과 규모결정산출서4. 사전 자체 심사자료5. 제구조 단면과 규모결정 산출서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7. 공법, 기기·재료 등의 산정검토서8. 그 밖에 설계기준,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⑤ 제13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사항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1.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2470;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x247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x2472;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x2473;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미래전략사업본부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5c;까지 생략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기술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⑪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