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17, 2007.11.12, 2018.11.2., 2021.4.9.>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2.17, 2001.1.8, 2004.6.12, 2022.10.2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실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나. 실, 담당관, 과,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라.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 법규에 의한 신고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전문개정 2021.4.9.]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22.10.2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1.8, 2021.4.9., 2022.10.21.>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4.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21.4.9., 2022.10.21.>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10.7.12, 2022.10.21.>

제7조(전결사항 보고 등<개정 2010.7.12>)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4.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7.1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개정 2010.7.12>)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7, 2010.7.1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1999.1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0.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1.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0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1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6호, 2020.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4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통사항의 13. 보조금 교부 및 집행란 중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란과 다. 보조금 집행품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단 위 업 무 기 안 결 재담당자 담 당 담 당 부서장 부군수 군 수13. 보조금 교부 및 집행가.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1)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결재2) 추정금액 2억원 초과 기안 결재나. 보조금결정 통보 및 교부 기안 결재다. 보조금 집행품의1) 공사·토지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금액 10억원 초과 기안 결재2) 제조·구매·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금액 5억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금액 5억원 초과 기안 결재3) 경상경비, 기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결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안 결재라. 보조금 정산 및 일반관리 기안 결재부 칙 <규칙 제127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2호, 2022.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0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 5.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