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ㆍ9ㆍ27〉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 성평등의 촉진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③ 여성발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1. 교육실 및 강의실2. 회의실3. 전시실4. 상담실5. 보육실6. 삭제〈2021ㆍ12ㆍ31〉7. 식당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기능)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4ㆍ6〉1. 여성의 경제력 향상ㆍ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생활문화교육 및 각종 교양강좌 등 교육사업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5. 삭제〈2018ㆍ4ㆍ6〉6. 삭제〈2018ㆍ4ㆍ6〉7. 그 밖에 여성과 가정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무원) ① 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9ㆍ27〉③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6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제목개정 2013ㆍ9ㆍ27〕

제7조(사용허가 등)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단,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 그 밖의 교육 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개정 2013ㆍ9ㆍ27〉②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고급)ㆍ기술교육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③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고,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 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비, 제3조의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ㆍ9ㆍ27〉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9ㆍ7ㆍ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제목개정 2013ㆍ9ㆍ27〕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한다.4. 삭제〈2021ㆍ12ㆍ31〉

제11조(이용제한)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21ㆍ12ㆍ31〉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5. 군수가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경우6.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손해배상)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9ㆍ27〉③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에게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전문개정 2013ㆍ9ㆍ27〕

부칙 〈2004ㆍ10ㆍ28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7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