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곡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21.7.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꿈키움마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별표 1] 입장료 감면 기준 중 장애인 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장료 감면 : 100분의 50- 대상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②「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자녀(청소년만 해당한다)③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⑤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⑥ 「곡성군 압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⑦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곡성 아트 빌리지 이용료 중 시설이용 입장료 구분란의 “소인, 장애인, 경로자, 국가유공자, 군인”을 “소인, 장애인, 경로자, 국가유공자, 군인,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⑨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⑩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⑪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의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한다.⑫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ㆍ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⑬「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진료비 감면 기준 중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감면율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