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이용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2. "평가대상자"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제품군"이란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형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②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순환이용성 평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4. 영 제8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대상 제품등 선정 및 알림, 평가 결과 통보5.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안 마련 및 통보,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6.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적합성 검토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2.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 목록3.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4.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분석5. 5년간의 연차별 제품군 평가 일정6. 제품군별 평가방법7. 순환이용성 개선 등 기대 효과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제품군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조사 및 분석2. 폐기물 선별장, 재활용 사업장 등 현장 조사 및 분석3.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4. 제품등의 순환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 조사 및 분석5. 제1호부터 제4호를 고려한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목록의 작성6. 개선 용이성 및 기대 효과 등 평가대상 제품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조사 및 분석7. 그 밖에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조사 및 분석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전의 평가계획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제품등 및 평가대상자2. 해당 연도의 순환이용성 평가 일정 및 방법3. 해당 연도의 홍보ㆍ교육 계획4.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집행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평가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대상자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4.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5.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하여 영 별표 1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제품등명ㆍ모델번호ㆍ연도별 생산량 및 그에 준하는 정보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에 관한 정보4.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5.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6.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7.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탄소배출 영향 및 저감 개선에 관한 정보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③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중 대상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단종 결정되어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거나 평가대상자와 협의하여 후속제품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등명2.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3.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저해요소4. 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원인5. 시험분석 결과(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6.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문헌7. 그 밖에 평가대상자가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개선 권고안 마련)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4. 순환이용 저해요소별 개선 권고 사항5. 개선 기간6. 그 밖에 개선 권고 사항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자료

제11조(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 권고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의 검토 절차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개선 권고 확정 및 통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개선 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개선 권고 사항을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2. 통보받은 개선 권고 사항3.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4. 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세부 추진일정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누락된 내용 등에 대해 평가대상자에게 15일 이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의 중단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다시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현장 확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정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조 사업장 확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한 조사 등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 여부 판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판정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개선 권고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선된 제품등을 시장이나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부하는 경우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행실적 확인보고서의 작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 정보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 및 개선 권고 사항3.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4. 현장 확인 결과5. 전문가 자문 결과6. 개선 권고 이행 여부 판정결과 및 그 사유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확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평가대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4. 개선 권고 내용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제20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당해연도 제품군 선정2. 당해연도 평가대상자 및 제품 선정 기준, 제품군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검토3.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4.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5. 평가대상자의 개선권고 이행 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 사유서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질ㆍ구조 전문가2. 평가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폐제품의 수거ㆍ운반ㆍ선별 사업자3.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활용 사업자4. 평가대상 제품등의 설계 관련 국내ㆍ외 전문가5. 평가대상 제품등의 안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산업계 전문가

제21조(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 의견의 반영 여부2.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 여부3.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소속 유관기관 임직원2.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 결과, 개선권고 내용, 이행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⑦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순환이용성 평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평가대상자의 영업 등에 관한 정보, 평가대상 제품등의 기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