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문화관람실,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한 주민이용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4.15>2. "사용자"란 문화관람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3.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관람실 사용료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 <개정 2015.4.15>

제5조(관리운영)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1. 소속공무원과 보조요원2.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3. 그 밖에 필요한 인원 <개정 2015.4.15>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5.4.15>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제8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4.15>5. 삭제<2005.8.30>② 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5.4.15>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50% 반환<개정 2005.8.3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국가, 지방자치단체(군)가 직접 사용할 때2.「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신설 2006. 12. 29>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4.15>

제1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탁)① 군수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관련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1. 11. 22.>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취소)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제19조(정기휴무) 문화의 집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공휴일 <개정 2019.11.15.>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② ~⑥(생략)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10조(「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1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