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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②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지휘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도의 공조제보

제4조(구성) ① 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② 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④ 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⑤ 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수사본부와의 관계) ① 수사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사본부장은 정보 등 그밖에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수사본부장은 정례 또는 수시로 수사상황을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을 말한다.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위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바로 아래 공무원"이란 직제 등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해양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ㆍ경비국장ㆍ구조안전국장ㆍ정보외사국장ㆍ장비기술국장ㆍ해양오염방제국장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③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④ 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총괄부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안전총괄부장을 두지 않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③ 안전총괄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④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안전총괄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⑤ 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⑥ 삭제

제6조(관ㆍ국장ㆍ과장 등의 직무대리) ① 기획조정관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② 담당관ㆍ과장(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7조(직할단장ㆍ직할대장 등의 직무대리) 직할단장, 직할대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해양특수구조대장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등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8조(직무대리의 지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제9조(직무대리의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과 동등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직무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리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④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해양경찰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⑤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사람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

제3조(지급범위)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 ① 참고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해야 한다.1.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종료한 때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감정서, 번역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위촉받은 임무의 수행을 마친 때② 제1항에 따라 비용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사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허위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0801 / 시행일: 2020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하는 해양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서④ 그 밖의 소속관서는 해당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양경찰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해양경찰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맡거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토지 등기부 등본2. 토지대장3. 지적도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의결·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⑤ 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2. "항공기"란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3. "계획정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제4호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ㆍ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ㆍ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예비품"이란 함정ㆍ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관계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제5조(예비품 관리의 총괄) 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예비품 지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제8조(예비품 목록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연간계획 등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이 포함된 연간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 확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예비품의 확보ㆍ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5. "채증자료방"이란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CORMS) 내 채증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채증반 편성 및 임무)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④ 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채증반 운용) ① 채증반은 사진ㆍ동영상 촬영담당 및 신변보호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여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③ 삭제

제6조(채증계획)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장소, 상황개요, 인원 및 현장규모2. 채증요원 편성현황, 장비사용법 교육 및 장비점검 이상유무3. 중점 채증사항 및 활동상 유의점4. 그 밖의 돌발사태 대비 등 필요한 사항③ 채증계획 보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비공개(목록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자체 보관한다.

제8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② 중점적으로 채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집단행동 등의 현장 및 장소 특정이 가능하도록 주변 항ㆍ포구 등 전경2. 단계적 진행사항3. 주최, 주동, 선동자, 주요장비 및 선박4. 흉기, 화염병, 각목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장면5. 인적, 물적 피해 상황6. 현수막, 선동ㆍ선전물 및 그 밖의 특이사항③ 운용책임자는 상황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중복 채증을 피한다. 다만, 필요시 합동으로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채증사실 고지) ① 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② 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제11조(채증자료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채증장비의 사용) 채증요원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채증장비 관리)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10.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2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제2호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장 주재 별도의 심의로 위원회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과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해양경찰관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함정"이란 대한민국 우방국 함정 중 군함을 제외한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경비함정을 말한다.

제3조(호스트십의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외국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경우 호스트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국가 외교적 차원의 공식방문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의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임무수행을 위한 방문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호스트십의 임무) 호스트십으로 지정된 함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함정 입출항 시 선박통제, 항로안내 등 선도호송2. 항만규정 및 통신수단 안내, 유류 수급, 문화 체험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락관 파견3. 함정 상호방문, 함상 만찬, 함정공개 행사, 체육 대회 등 친선행사 지원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외국함정과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201 / 시행일: 20220201

제3조(헌장의 가치와 역할) ① 해양경찰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조직의 독자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② 헌장은 직원에게는 「해양경찰법」 제2조 및 제14조 등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와 헌장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제4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해양경찰의 임무 및 역할을 표현한다.③ 본문은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실천목표 및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다의 수호자: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바다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깨끗하고 희망찬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굳건한 책임감을 의미한다.2. 정의의 실현자: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공권력 사용과 준법정신 수호, 임무수행에 대한 투철한 공직관을 의미한다.3. 국민의 봉사자: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 수준의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의미한다.4. 해양의 전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완수 의지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의미한다.

제5조(헌장의 실천) ① 해양경찰청장은 헌장가치를 구현하고 해양경찰 직원들이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해양경찰 직원은 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가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헌장의 활용범위)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기관 내부의 공식행사와 각종 간행물 발간 시 등에 헌장을 활용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헌장의 개정) 해양경찰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표인단 구성 : 각 해양경찰기관의 현원 비율에 따라 추천을 받아 300명 이상 400명 이하로 헌장개정 대표인단을 구성2. 헌장개정 : 대표인단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3. "실무자"란 해양과학기지의 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 등 조사원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활용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체류연구자"란 해양과학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체류자"란 관리자, 실무자, 체류연구자, 유지관리사업 참여기술자 등 해양과학기지에서 업무를 위해 머무르는 자를 말한다.

제6조(해양과학기지의 운영)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1. 해양과학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측장비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ㆍ점검2.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등을 확보3. 삭제② 체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과학기지 운영시스템, 전력시스템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해야 한다.2. 교대근무 수행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체류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4시간 이하의 단기체류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용수, 전원, 숙박시설, 연구공간 등 기본시설2. 해양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해양누리호 등 선박운항3. 체류자 지원을 위한 관리자(또는 실무자) 공동체류

제8조(안전관리) ① 관리자 및 실무자는 체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별표 1의 체류자 안전수칙 게시 및 체류자 안전매뉴얼 비치2. 체류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시3. 응급사고 대응 및 긴급대피를 위한 유관 기관(해경 등) 협조체계 유지② 실무자는 체류 중 안전관련 사고발생 시 제1항제1호의 체류자 안전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③ 관리자는 체류자에게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 부착,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제6조(학회등록비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회 참가에 필요한 학회등록비 등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게재료 등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 게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② "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

제4조(조사자료등 관리)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조사자료목록(이하 "조사자료등"이라 한다)을 관리한다.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2. 영 제14조에 따라 국민등으로부터 수탁된 조사자료3.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등이 제출한 조사자료목록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시료(試料) 그 자체 등 전산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목록 요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사자료등 제공) ① 조사자료등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제공은 자료 성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한다.③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자료 및 조사자료목록은 공개자료로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료제출 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040819 / 시행일: 2004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해양정책과장2. 연안계획과장3. 안전정책담당관4. 해운정책과장5. 항만정책과장6. 어촌어항과장7. 어업정책과장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평가를 수행한다.1.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사항2.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주요정책3.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평가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30125 / 시행일: 20130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보직"이라 함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무인표지 정비원"이라 함은 관내 무인표지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등대직 공무원을 말한다.3. "충전실·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장비용품 관리, 원격감시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소장"이라 함은 6급 직원으로서 옹도 및 안흥 관리소에 대한 전반적인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5. "주무관"이라 함은 소장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단, 동일직급의 경우 현 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

제4조(순환보직) ① 순환근무 주기는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무인표지 정비원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순환근무해당 당사자는서로간의합의 시 순환 근무기간을 해양교통시설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등대직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순환보직 시기) ①순환보직은 1년 6월이 경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 보직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③ 소장은 공휴일에 대한 비상 대기근무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비상호출 신호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연속하여 순환보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 근무지 배치일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배치일이 같을 경우 현 직급 임용일을 순서로 한다.2. 동일근무지에서 2인 이상 순환보직이 발생 시 3월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제6조(순환보직 특례)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① 삭제 <2023. 1. 12.>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1. "해양기상관측장비"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2. "해양기상관측부이"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5조(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② 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제6조(자료처리기) ① 삭제 <2023. 1. 12.>②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③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④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⑤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7조(자료구조) ① 삭제 <2023. 1. 12.>② 자료구조(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2.>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②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 10., 2023. 1. 12.>[제목개정 2016. 12. 9.]

제9조(계류장치) ① 삭제 <2023. 1. 12.>② 계류장치(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 12.>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제4조(정밀평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③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의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란 제2호 이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나. 선박이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다. 수리해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중손"이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해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란 2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란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조(징계원칙)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6조(징계 기준) ①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운항저해의 경우에는 그 저해의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때에는 중손으로, 48시간 미만인 때에는 경손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안전저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 감면)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행위를 한 해양사고관련자는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없다.

제8조(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제6조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여객선이나 위험물운송선박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의 운항 중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전문적인 판단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과실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3.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4. 시설물 손상이나 해양오염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5. 구조작업 등 극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6. 해양안전심판으로 인하여 승선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7. 원인이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9조(징계의 집행유예)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제10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고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모터보트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4. 수면비행선박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1.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img id="111342223"></img>　3. 서해 갯벌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까지 별표 1의 ‘서해 갯벌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갯벌 및 하구라. 지형도: 별표 2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웅진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시흥 갯벌, 대부도 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화성 매향리 갯벌, 가로림만 해역, 신두리 사구 해역, 보령 소황사구 해역, 서천 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진도 갯벌, 보성벌교 갯벌, 순천만 갯벌) 및 주요 하구(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4.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남해 도서연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다. 설정범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까지 별표 1의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2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추자도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통영 선촌마을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5. 동해안 생태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다. 설정범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까지 별표 1의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3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 및 주요 생산성 우수 해역(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　6.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가. 설정유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및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연안생태계 중추생물 해양포유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까지 별표 1의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4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해역), 백령도 주변해역, 풍도 주변해역,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안마도 주변해역, 안좌도 주변해역, 우이도 주변해역　7. 기후변화 관찰축가. 설정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나. 설정목적: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다. 설정범위: 이어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이어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까지 별표 1의 ‘기후변화 관찰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반경 10km안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5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과 이어도 주변해역, 거문도 주변해역, 홍도 주변해역, 독도 주변해역　8.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3조(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사업계획서3. 인력 보유 현황4. 전문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요청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ㆍ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에서 공고한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3.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지정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9조(신규 협력사업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2.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3.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③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결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타당성 조사) ① 전문기관은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국 현황2. 경제ㆍ정책ㆍ기술적 타당성 분석3. 협력사업 개요 및 수행계획4. 그 밖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사업 평가) ① 전문기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추진할 경우 평가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지정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해양수산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7일 까지로 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리비2. 붕장어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829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해양수산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해양수산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해양수산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해야 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02 / 시행일: 2020120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ㆍ수산정책과장ㆍ해운정책과장ㆍ해사안정책과장ㆍ항만정책과장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의 감사실ㆍ팀장 중 장관이 위촉하는 2명나. 대학에서 해양수산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사람 또는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직위의 사람다.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해양수산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마.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 위원장이 지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감사청구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감사청구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개회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