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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50만원2. 고등학생: 80만원3. 대학생: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인 통장에게 일시에 지급한다.② 본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을 기준으로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환수)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ㅍ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개정 2009.2.5. 2018.1.29.>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8.13.>2. 유리병류 <개정 2009.9.25.>3. 캔류 <개정 2009.9.25.>4. 고철류 <신설 2009.9.25.>5. 플라스틱류 <개정 2009.9.25.>6. 폐의류 <개정 2009.9.25.>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9.25., 2021.8.13.>8. 요구르트병 <신설 2009.9.25.>9. 종이팩 <신설 2003.9.8, 개정 2009.9.25.>10. 1회용 비닐봉투 <신설 2003.9.8, 개정 2009.9.25.>11. 스티로폼 <신설 2003.9.8, 개정 2009.9.25.>12. 폐형광등 <신설 2004.4.26, 개정 2009.9.25.>13. 필름류포장재<신설 2004.4.26, 개정 2009.9.25.>14. 전지류<신설 2009.2.5, 개정 2009.9.25.>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2.5, 2009.9.25.>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2003.9.8, 2018.1.29.>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03.9.8>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의 배출일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3.9.8, 2009.2.5.>3.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5.>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①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660ℓ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3. 분리된 재활용 집적소의 규모는 1세대당 0.1제곱미터로 하되 단지 내의 최소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9.5.24.>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8, 2018.1.29.＞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9.>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18.1.29.＞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9.>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8.1.29.>2. 그 밖의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8.1.29.>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는 단체명,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8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 8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26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5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25.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9.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1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9호,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지”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지를 말한다.2. “폐지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폐지 수집 일수, 수집량,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2. 폐지 수집을 위한 장비(손수레 등) 수선이나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폐지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5.24.>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8.11.>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9.2.5.>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24.>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4.>

제12조(업무의 위탁등)① <삭제 2009.2.5.>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319호, 1993.10.2) 제9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부 칙 <95.5.22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8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4.15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8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5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5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1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개정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201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4조(급식 경비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래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 방법3. 그 밖에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제8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심의사항부칙 <개정 2011.5.4.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래교육청”을 “동래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생 략)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아래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7조(지원한도)①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호 : 10만원 이내2. 제6조제2호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방법 등)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생한 손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1. 구의회 의원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3.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4.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5.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6. 주민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부칙 <제정 2012.9.20.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동래구와 동래구의회 및 동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어통역)① 구청장은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의공공행사, 행정등의 절차,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동래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합창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ㆍ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② 합창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2.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 (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관련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다만, 선발된 단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중학생까지 자격 유지3. 여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

제7조(단원 등의 위촉)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전형위원회)① 구청장은 단원 등 위촉 시 전형심사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4.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1호, 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 중인 단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8호,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동래구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6. 그 밖에 동래구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정된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장 개정안을 당해연도 12월까지 작성해서 이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②헌장총괄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①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통보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30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29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8.7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27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5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4.26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26 조례제686호> 이 조례는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5.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개정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지원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ㆍ지원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4.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제2조(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2.3.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개정 2012.3.23.>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3.2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3.3.27.>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3.3.27.>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3.>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같은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2.3.23.>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2.3.23.>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참관하지 못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다. <개정 2012.3.23.> <개정 2023.3.27.>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7.>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보안유지) <개정 2012.3.23.>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80호, 개정 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2호, 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4.7.>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3.4.7.>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7.>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3.4.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3조에서 이동 2023.4.7.]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③ 구청장은 재난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재난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4.7.>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화재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리비 지원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실제 처리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통장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100만원 이내2. 반소: 60만원 이내3. 부분소: 4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4. 법 제1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에 의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는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신청기한을 기산한다.②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6. 구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 청취)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85호, 제정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능”을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3. 화재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지하주차장 내 설치 시 외기와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3. 제6조제1호 및 제2호까지 이행에 필요한 비용4.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9.26.>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제목개정 2025.9.26.]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교육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② 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분·개발하여야 하고, 온·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 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2.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사항3. 교육수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항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범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 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12.3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9., 2023.9.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1.11.19., 2023.9.27.>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1.19.,, 개정 2023.9.27.>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17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89호, 개정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을 말한다.4.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디자인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5. 3. 5.>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4.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미래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