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1.5.>1. 구미시추모공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2.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3. 구미시공설묘지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4.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1호서식5.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8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4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③ 시장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우선 사용범위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5.>1.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2.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망 당시 구미시민5.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장한 유골6. 관외 거주 사망자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6조(숭조당 사용원칙)① 숭조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5.>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7조(개장 신청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숭조당에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유골함의 재질 등)① 숭조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1. 사각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2. 원형 모양은 가로, 세로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1.5.>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ㆍ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 수리2.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4.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5.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6.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7.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8. 조례 제18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9. 조례 제25조에 따른 숭조당 사용기간 연장허가10.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허가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현황 보고)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수탁자는 숭조당 안치 현황, 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부칙 <구미시 규칙 제594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07호, 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70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35호, 202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구미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미시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7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기능)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성별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구미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52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㊺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시설2. 비영리민간단체3. 특수교육관련기관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7.>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3. 교통 관련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7.11.17.>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2024.3.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연간 25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⑤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872호, 201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75호, 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비용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리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1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미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설치 및 존속기간)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미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장학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①장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재단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재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미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미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 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부칙 <구미시 규칙 제361호, 2005.1.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330호) 및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293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시장이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난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구미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의 폭력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소집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심의 포함)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회의록 작성 등)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서면심의 포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심의수당: 70,000원/건2.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

부칙 <구미시 규칙 제728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80716 / 시행일: 200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미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2021.12.29.,2023.11.8.>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2. 등록 장애인가구3. 한부모가족 가구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단, 21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가구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③ 관계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 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2호, 2007.4.26>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46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74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89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보험료 지원기준)① 보험료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② 소액납부가구가 전입 시에는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지원시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로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구미시 규칙 제419호, 200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06호, 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9>

제6조(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감액, 중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9>[제목개정 2016.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935호,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90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신청한 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3. “월동 난방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동절기”라 함은 1월, 2월, 3월, 11월, 12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재가 가구로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개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이때 결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일이 된다.

제6조(지원제외)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중 해당사항이 생길 경우 익월부터 지원 중지한다.1. 보장시설수급자2. 중증장애인의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3. 중증장애인의 관외 전출,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시4. 중증장애인의 수급자 중지 또는 장애정도 결정변경 등 자격변동 시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난방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처리ㆍ수거 지원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4.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5. 자원봉사자 지원 등6. 그 밖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자체 인력ㆍ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읍면동장이 요청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8조(적극행정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적극행정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적극행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지원)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89호, 20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원활한 심의·의결 지원을 위해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2. 국민신청제에 따른 접수 민원의 부서 자문 요청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5. 기타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사안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책임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교수·사회단체·기업·복지관련 종사자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사업2.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5.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사업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8.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9.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개입10. 정신건강사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사업계획 검토2. 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3. 보건소와 협조 사항 등에 관한 협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42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본다.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이력의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701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정책연구위원회의 분과의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9.>1. 미래도시분과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2. 행복도시분과 : 미래교육돌봄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3. 활력도시분과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위촉 시 관련 업무의 실·국장의 추천으로 정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과업을 정한다.② 특별정책고문은 활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 특별정책고문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특별정책고문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및 자문료 등을 청구한다.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자문·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 등에는 실비(교통비 등)를 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66호, 202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00호, 2024.6.1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미래도시기획실, 경제산업국”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첨단산업국”으로 한다.제3조제2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미래교육돌봄국”으로 하고, “평생학습원”을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우리시 및 인접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발주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822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처음 입찰공고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30109 / 시행일: 20130109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미 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실시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58호, 2009.10.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구미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22호, 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7조(공포 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16, 2021.12.29)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10.16)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호, 199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