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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삭제 <2026. 4. 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심리상담기관과의 연계2. 진료비, 약제비 지원. 이 경우 지원한도는 1명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3. 2시간 이내의 휴식시간 제공. 다만 피해가 큰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4. 법률상담 제공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조치7.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

제5조의2(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7.]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식시간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③ 삭제 <2026. 4. 17.>

제7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1. 민원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희망하는 보직으로 변경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한다.[본조신설 2026. 4. 17.]

제9조(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삭제 <2026. 4. 17.>2. 삭제 <2026. 4. 17.>3. 삭제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전문개정 2026. 4. 17.]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4955호, 2022.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88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9.19>2. “협약서”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023. 6. 9.>

제3조(재정부담)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간 재정부담 비율은 해당 지역 감면대상 시·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② 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손실금액 중 각 시·군별 부담금에 대하여 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의 20일까지 속초시장, 홍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시장·군수는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달의 30일까지 고지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세대당 세대원 감면카드 등록은 4명 이내로 한다),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9.19>② 조례 제7조에 따른 감면카드의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를 변경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5.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면카드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감면대상자의 감면대상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 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면대상자는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단체 및 법인 폐업 시와 영업용 택시 면허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자격 무효처리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시장·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 정지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 정지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 정지

부칙 <제2840호, 2009.11.20> 이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969호, 201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1호, 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2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부칙 <제4739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9.>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2.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3. 자문위원회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제5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4573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강원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개정 2023.6.9.>4. 강원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개정 2023.6.9.>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제비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3.6.9.>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②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의 일부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3.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칙 <제48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3. 6. 9.>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③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조비는 제5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사망진단서 및 유가족 증빙서류 1부6. 화장(매장을 포함한다) 증명서 및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④ 생활보조비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결정 및 통지)①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대상자 관리)① 생활보조비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3. 수급자가 소득의 변경이 생긴 경우4. 관련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43호, 2022.4.8.>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개정 2023. 6. 9., 2023. 8. 4.>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개정 2023. 6. 9., 2023. 8. 4.>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4.>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4.>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개정 2023. 6. 9., 2023. 8. 4.>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8. 4.]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부칙 <제4448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1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02호, 202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4. 부지 및 시설 명세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8. 1.]

제3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4. 부지 및 시설 명세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전평가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8. 1.]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4.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3. 위원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3874호, 201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56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5639호, 202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평가 접수기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하반기 사전평가 신청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반도체 재료 제조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작2.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응용 제품 생산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6.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2.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7.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정착지원8. 반도체산업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지원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3.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도지사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305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 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6. 기타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부칙 <제4742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반려식물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3. 반려식물사업자 경영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반려식물 병원, 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3.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진료비의 표시) ①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③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31.>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전문개정 2015.2.27.]

제2조(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2015.2.27.>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②삭제<2007.6.1>

부칙 <제834호,1975.9.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3호,2000.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호,2007.6.1>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3호,2015.2.27>이 조례는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2.23]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고등학교"라 한다)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일수로 한다. <신설 2024.12.27.>[전문개정 2015.2.23.]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② 방송통신학교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2.23]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3>②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5조(입학 등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3>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3>[제목개정 2015.2.23.]

부칙 <제514호,2006.9.8>이 규칙은 200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5.2.23>이 규칙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원대상 농업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연도 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농지) ①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의 상한은 농가당 40,000제곱미터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의 구역에 있는 농지[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농지법」제34조와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이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가 의제(擬制)되는 농지를 포함한다]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4.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된 농지[다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시장·군수가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5.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7.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불리보조금을 받은 농지

제5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직불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호 자격의 위원이 고루 구성되도록 하며,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시행지침에 따른다.1. 농지 소재지 읍·면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제6조(직불금의 산정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산정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직불금은 해당연도 밭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한)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되면 신청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면 등록된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면 해당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3.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4.「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5.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부당이득금)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고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완납할 때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사후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지의 모양과 기능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밭 농업 이용 가능여부의 인정2. 조례 제5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결과 통보3.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의 지급4.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5. 규칙 제9조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

부칙 <제3081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장은 협력학교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5.2.23.] <개정 2023.6.11.>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정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7조(협력학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방송통신학교 업무 담당과장, 방송통신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5.2.2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 모집 홍보2. 교육과정 운영3. 협력학교와의 협력4. 그 밖에 현안 과제[전문개정 2015.2.23.]

부칙 <제176호,2006.9.8>이 규정은 200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5.2.23>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밭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밭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강원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4. “밭농업”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밭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2.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타 지원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선정) ①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불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직불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4143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백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나.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고용 형태 및 인원 기준을 충족할 것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백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백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백년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백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백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원) 도지사는 백년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백년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4685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31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취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제3조(시행계획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본다.제4조(지역 이전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센터”란 용도별ㆍ지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통합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단말기(OBE)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의 속도ㆍ가속도ㆍ방위각ㆍ교통사고상황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6.30.>3. “버스정보안내기”란 버스의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대기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통합센터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호환하기 위하여 통합센터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이용할 경우 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센터의 기능) 통합센터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버스운행정보, 기록정보 등을 통합 관리ㆍ운영2. 버스운행정보의 분석ㆍ가공 및 제공3. 버스운행정보 및 위반사항(결행, 단축, 경로변경 등) 통계자료 관리4. 운수종사자 위험운전(과속, 급출발, 급정거 등) 분석 및 관리5. 운행정보, 기록정보, 분석ㆍ가공정보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통합단말기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통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버스운행정보와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버스정보안내기 운영)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운행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터미널 또는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버스정보안내기에 송출하는 내용의 설정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보존)① 통합센터에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장된 정보의 백업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백업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백업된 파일의 보존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업무위탁)① 도지사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연계ㆍ호환과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칙 <제4058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2.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5.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6. “벤처창업자”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7.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적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별표에 따른 기술기반창업 업종을 말한다.8.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9. “주관기관”이란 벤처창업 투자 관련 사업 추진, 사업비의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0. “투자조합 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창업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벤처창업자 지원 및 단계별 투자 방안3. 벤처창업자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4. 벤처창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5.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6.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벤처창업자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기반창업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2. 기술기반창업 자금 연계 지원3.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보유기술 거래 지원, 창업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4.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6. 벤처창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벤처창업자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8.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개정 2023.6.9.>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② 주관기관 지정 및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출연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벤처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벤처창업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2. 그 밖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벤처창업자 육성·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3. 그 밖에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개정 2023.6.9.>2. 금융 또는 경제·경영 전문가3. 벤처창업 투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7.>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부 칙 <제4695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80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9, 2013.10.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10.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4>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10.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4.>

부 칙 <제2562호, 20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2.10.14.>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우대)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395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