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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남동구 체육회를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체육시설 종사자2. 남동구의회 의원3. 그밖에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023.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녀양육가정”이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을 말한다.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3.9.)3. “출산장려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섯째 이상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8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 (개정 2019. 6. 28., 2021.12.23.)1. 셋째자녀 1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2. 넷째자녀 3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3.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전문개정 2017. 12. 22, 2018. 12. 21., 2021.12.23.)4. (신설 2018. 12. 22.)(삭제 2021.12.23.)②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8. 12. 22.)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0.12.28.)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7. 12. 22., 제2항에서이동 일부개정 2020.12.28.)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1.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일부개정 2017. 12. 22.)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23.3.9.)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2.)

부칙 (조례 제1393호, 2017.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018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부칙 (조례 제1452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019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751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76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59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고대응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남동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지역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동구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4.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5.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7.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의뢰, 지원체계구축, 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 등) (일부개정 2023.3.9.)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자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3.3.9.)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역보건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3.9.>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0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67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8.8.)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남동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의 제작·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단,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 사용신청에 한함)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라.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마을”이란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와 협력해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통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41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자녀 중 종전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녀와 나머지 다른 자녀도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후순위로 조정하여 선발한다.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2020.12.2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3. 규칙 제 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9. 규칙 제 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9.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1.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1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15.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2호,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ㆍ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남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3.9.27.)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3.9.27.)(제목변경 2023.9.27.)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5조의2(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② 남동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신설 2018. 12. 21.]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설치납부금액 (전부개정 2023.9.27.)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3.9.27.)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23.9.2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3.9.27.)

부 칙 (2008. 12. 26.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02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제46조ㆍ제47조 및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 11. 15.)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11. 2. 17, 2016. 2. 19., 2019. 12. 27.)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12. 27.)7. 특별회계 지출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음식물자원화담당 (개정 2019. 12. 27. 2023.9.14.)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2024.11.7.)

부칙 (2009. 4. 17.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 1. 30. 규칙 제8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같은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16.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청소과장”을 각각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재활용담당”을 각각 “자원순환담당”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규칙 제1126호, 202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5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⑦ (생략)
남동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7.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통장 및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물품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IT(정보기술)ㆍBT(바이오기술)ㆍAI(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5.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6. 푸드테크를 통한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농장 운영 등 지역연계 활용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푸드테크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위생ㆍ음식문화 개선 교육4. 푸드테크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남동구의회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조문 전부개정 2022.10.06.)

제4조(적용대상)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무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일부개정 2022.10.06.)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0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제명변경 2022.10.06.)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일부개정 2022.10.06.)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06.)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06.)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제명변경 2022.10.06.)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남동구 표창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6. 28.)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일부개정 2020.9.25.)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표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22.)

제9조의3(표창취소)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표창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② 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공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표창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6.28., 2025.12.22.)② 삭제 (2019.6.28.)③ 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제12조제4항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19.6.28.)④ (제12조제3항으로 이동 2019.6.28.)[제목 개정 2019.6.28.]

제13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9.6.28.)

제16조(표창의 기록 및 사실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5.12.2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5.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556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센터 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16호,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앞에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삭제한다.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53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남동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3. 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경비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나 발전 등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신설 2022.10.06.)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2.10.06.)5. 한부모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연계 (제3호에서 이동 2022.10.06.)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2.10.06.)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0.06.)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06.)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ㆍ정수시설 및 송수관ㆍ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 12. 24.)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03. 9. 2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4.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에서부터 공급자가 설치하는 계량기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 29.)③ 시설의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의 부담은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계량기이후부터 이용시설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해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해수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해수사용료는 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해수공급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해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지방세법」및「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부 칙 (2003. 11. 7.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29.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15. 7. 10.)(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국비·시비·구비·자부담금액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업) 남동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부개정 2024.12.27.)

제3조(재정)① 행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4.12.27.)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84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28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1988. 5. 1. 조례 제 33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31. 조례 제 95 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10. 조례 제 135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29. 조례 제 16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26. 조례 제 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1. 27. 조례 제 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1. 27. 조례 제 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4. 25. 조례 제 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 28. 조례 제 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8. 조례 제 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7.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13.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4.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18. 11. 5.)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94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9호,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