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구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을 예측ㆍ분석하여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주요시책으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구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3. 시민단체 대표4. 언론인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예방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170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4)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