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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2.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SNS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SNS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SNS 서포터즈(이하 “SNS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SNS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전문개정 1990.11.6]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외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3.10, 2005.9.26>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활동비 및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활동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10.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0.8.13〉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7.8.>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2021.10.26.>(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구 수입증지로 받는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부 칙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계관리)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삭제 <2021.10.26.>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구본청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인영번호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4.5.31.>1. 구 본청, 보건소 : 사용부서의 장2.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의 장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제4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동주민센터의 장”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281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의 장.⑥ ~ ⑧ 생략부 칙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구 수입증지로 받는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보건소, 도서관 및 사업소”를 “보건소”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2472; ~ 제42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해 배출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3.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주거·의료 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4. 연차별,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② 구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 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유·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구의 국장급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7년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해야한다.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되면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유한 숙련기술 관련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및 창업 지원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④ 구청장은 장인이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남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면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남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옮긴 경우3. 제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6.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설치·운용2.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3. 공공기관 주관·주최 행사 현장해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008 / 시행일: 2014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8.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삭제 <2022.12.19.>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② 삭제 <2022.12.19.>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2. 삭제 <2022.12.19.>

제6조(적용제외)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놀 권리를 포함한다.3.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다. 그 밖에 어린이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4. “관리주체”란 놀이공간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및 법령·조례·계약 등에 따라 놀이공간을 관리할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全)분야에서 놀 권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시설 등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12.1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 한다.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ㆍ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놀이공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대상)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장려금의 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②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 및 구청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아토피질환 의료비 등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제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겅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구 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남구 내 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남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남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3. 남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낙상사고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 등)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자에게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 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3.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4.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부 칙 <202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 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통학로 중 정해진 노선을 동행하며 지도ㆍ안내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6.4.8.>

제3조 (구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시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5.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학부모회, 교통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에게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4.8.>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부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시책의 특성상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단계별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각 단계별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책 사업비 규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2호에 준하여 실시 할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남구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