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 4. 8.>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1. 4. 8.]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1. 4. 8.]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1. 4. 8.]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과 방지)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시책 마련<개정 2021. 4. 8.>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개정 2021. 4. 8.>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신설 2021. 4. 8.>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1. 4. 8.][종전 제2항을 제1항으로 이동 2021. 4.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8., 2021. 12. 23.>[종전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1. 4. 8.][제목개정 2021. 4. 8.]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21. 4. 8.>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종전 제3호를 제1호로 이동 2021. 4. 8.]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종전 제4호를 제2호로 이동 2021. 4. 8.]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종전 제5호를 제3호로 이동 2021. 4. 8.]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종전 제7호를 4호로 이동 2021. 4. 8.][종전 제10조를 제9조로 이동 2021. 4. 8.]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를 제10조로 이동 2021. 4. 8.]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8.]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4. 8.>

부칙 <2018.5.3.,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부 칙 <조례 제1822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21. 12. 2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한다.3.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