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산광역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N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3조(관리)① 구청장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소재 해당동에서 시장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토록 한다.② 시장의 질서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번영회 구성 또는 관련자를 지정 관리토록 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16. 11. 04.]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신고로서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1. 사용지2. 점포 개수 및 평수3. 판매할 상품4. 사용기간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할때도 또한 같다.[제목 변경 2016. 11. 04.]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6. 11. 04.]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4.>1.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때2. 2개월이상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제8조의 배상금 납부를 태만히 한때3.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 유지상 유해할 행위를 하였을때4. 외래품 또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을때5. 시장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6.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때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1평(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이 사용할때에는 별표2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15.10.26.>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시장 사용허가 폐지를 신고한 경우

제15조(준용규정)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6. 11. 04.][제목 개정 2016. 11. 0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조례 제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3.5.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971호, 2016.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2016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9조(공설시장 개장일)①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1. 사덕시장 : 매월 1,6,11,16,21,262. 덕두시장 : 매월 4,9,14,19,24,29일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공설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규칙 제4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구”라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민간단체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1. 생활 속 윤리의식 함양, 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국민운동 사업2.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3.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4. 지역 내 환경정화,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공인의 비치)①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 2, 3, 4민원실 전용 등으로 표시한다.②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민원실 또는 현장민원실등에 비치한다.

제3조(공인의 관수자)①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지원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해당 민원처리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 2024.7.1.>② 중계민원전용 공인관수자는 부산광역시 소관은 그 소관 부서의 장, 구 및 동소관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제6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의로 발간한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②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중계민원 및 즉결민원으로 한다.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0.1.11>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원지원과장과 협의 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인 민원지원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지원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기획실에서 전자 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25 규칙 제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29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1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828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생략)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의 “민원봉사과장”을“민원지원과장”으로 제8조제1항의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원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0.>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4.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음영향도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소음대책지역 주민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란 김해국제공항(이하 "김해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2. 공항시설 사용료3.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4. 그 밖에 구청장이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이 경우에는 구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12 규칙 제4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및 통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및 통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2.30.>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20.7.1., 2021.7.1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1. 삭제 <2011.12.30.>2. 삭제 <2011.12.30.>③ 삭제 <2001. 10. 6 조례 제490호>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7.13.>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 2021.7.13.>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 2021.7.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4.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5.11 조례 제642호, 개정 2011.12.30.>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5.11 조례 제642호, 2011.12.3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0.7.1.>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1.>③ <삭제 2011.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1.1.1, 2011.12.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30., 2020.7.1.>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7.1.>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30.>

부 칙 <2001. 10. 6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1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3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0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구관리방조제)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여 공익 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 및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2. 교통 및 보행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3. 교통경찰 보조 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개정 2010.12.31, 개정 2011.06.01, 개정 2024.7.1.>2.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4.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7.1.>

부 칙 <신설 2008.12.31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각각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⑯ 생략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도시개발국장”을“안전도시국장”으로“기획감사실장”을“기획실장”으로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99991231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 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일반열람실: 07:00～22:002. 자료열람실: 09:00～18:00 (단, 일요일은 09:00～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3. 자료의 점검·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휴관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근무자의 요청 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5. 무단집회, 면회 장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 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4.>

제10조(자료의 관외대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및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② 관외대출자료는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2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2. 훼손, 파손 또는 오손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부 칙 <규칙 제730호, 2018.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58호, 2020.5.2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840호,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청구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환수한 경우 포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해 대상자가 사고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시책과 행사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식3. 지역소식과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4.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조례ㆍ규칙의 공포나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보의 발행업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2. 유료광고의 게재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보 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① 구보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 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 받거나 수집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명예기자)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청소년기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기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2. 구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⑤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 청소년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다만, 청소년기자가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4.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⑥ 구청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9.]

제11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2.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3.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4. 그 밖에 과대 허위광고 및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등② 구보에 광고를 의뢰한 경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게재 및 광고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제12조(경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1275호, 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9명”을 “10명”으로, 제5조제2항중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을 “총무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발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보는 인쇄발간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호외: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2. 부록: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배부방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 2025.7.1.>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3. 각급 기관ㆍ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4. 출향인사, 관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에 관련인② 구보의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광고게재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구보 편집위원회 회의 후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④ 광고는 접수순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한 경우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 1과 같고,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7.1.>② 장기 광고 계약 시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1. 12개월 이상 계약: 20퍼센트2. 6개월 이상 계약: 10퍼센트3. 3개월 이상 계약: 5퍼센트

제8조(명예기자증)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고, 명예기자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명예기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명예기자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이 있었던 자는 광고게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8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사업소”를 삭제한다.⑧~⑫ (생략)부 칙 <제848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51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제859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으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부 칙 <2005. 12. 30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20 규칙 제5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06조 제3항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 칙 <2008. 6. 30 규칙 제568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6호,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제621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63호, 2014.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0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778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827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0.1.>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개정 2010.1.11>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0.1., 개정 2026.3.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3.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

부 칙 <200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6호, 2026.3.31.>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2.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 게양일)① 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6. 그 밖에 국기 보급 및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국기 게양 관리)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서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1.16.>

제3조(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제4조(시설운영 및 휴관) <개정 2016.1.1>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시설 개장시간, 휴관 및 이용수칙 등2. 시설이용료, 이용방법 등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1. 1월 1일, 5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4. 일요일 <신설 2016.1.1>5.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6.1.1>① 단체나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비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절차) <개정 2016.1.1>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제 <2019.10.16.>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9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0.11.16.>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삭제, 2023.12.28.>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① 국민체육센터를 수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6.>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 <개정 2016.1.1>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2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

제13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다음연도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적과 제12조에 따른 인수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1.1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4호, 2016.1.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4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5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근로자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장소, 시설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 관련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2. 산업안전ㆍ직무능력 및 고용 관련 교육3. 근로자의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및 상호 교류 촉진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3.>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7.3.>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설치 및 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이하 “기술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① 구청장은 기술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2.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술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교통, 녹지ㆍ공원, 토목, 하천수리, 부동산, 도로ㆍ공항, 문화ㆍ관광 등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기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기술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기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기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7.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7.13.>③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2.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센터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3. 수시대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②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유료·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 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에는 센터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