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거하여 광양시가 설치하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2025.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7. 2.>2. "농산물수출물류센터"라 함은 수출농산물의 공동 선별·포장, 예냉, 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류비절감,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운영주체”라 함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출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류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개장 및 운영)① 수출물류센터는 연중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개정 2025. 7. 2.>2.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의 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류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출물류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위탁신청)①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기타 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출물류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요구조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조건,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6월과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연 2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금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 금액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수출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 클레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당해 수출물류센터의 일반현황, 수출·내수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따라 보전한다.③ 제2항의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는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2분의1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를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 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휴·폐업 허가)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때에는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6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출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등)① 시장은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농산물의 수집·수출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④ (생 략)⑤⑤「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로 한다.⑤⑥ ~ ⑤⑧ (생 략)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