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25>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3. <삭제 2016.9.20>4. <삭제 2016.3.25>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6.3.25>

제6조(시책의 분석, 평가 등)①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계 및 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주시와 소속기관에서 생산, 보급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부·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립 <개정 2016.3.25>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4.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인사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11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 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제14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7.4>

제15조(국제협력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과 국제협력강화,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는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제1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5>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5>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 법인ㆍ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5>4. <삭제 2016.3.25>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5>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5>7.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9,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국장, 양성평등업무과장 및 시의회 양성평등업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6.3.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담당 주사로 한다.

제19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26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3.25>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3.25>2. 제1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개정 2016.3.25>4. <삭제 2016.3.25>5. <삭제 2016.3.25>6. <삭제 2016.3.25>

제28조(기금의 운용 ·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사용은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제29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3.2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기금지원의 결정 취소 등)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주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9. 경주시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3254; 생략&#x3255;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6;부터&#x3259; 생략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 생략④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주시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⑤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473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30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