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3.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갖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과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안건 심의)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과장과 납세자보호관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백만 원 이상의 사항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 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과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과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이 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2. 세무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제23조(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충민원과 별도로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1.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2.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를 필요한 경우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세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정 등)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2.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세무과장의 의견2. 사실확인 결과 등3.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47호, 2017.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ㆍ감사원장ㆍ충청남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한다.④~⑧<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