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지역축제”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흥우주항공축제2. 고흥유자축제 <개정 2023.9.26.>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축제의 운영)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장료 징수 및 감면·무료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사 개최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흥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흥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기본계획(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 추진방법, 핵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예산심의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축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9.26, 2025. 3. 17.>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1.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3. 17.>2.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 3. 17.>3. 축제, 문화관광분야 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25. 3. 17.>4. 문화, 예술, 체육,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3. 17.>5.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제5호 이동 2025. 3. 17.>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 불참한 경우3. 위원이 장시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17.>③ 삭제 <2025. 3. 17.>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17.>②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3. 17.>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촉직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 3. 17.>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단체에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위원회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4. 축제 사후 평가 및 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제16조의2(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축제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③ 추진위원의 임기, 해촉, 추진위원장의 직무,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① 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예산을 말한다)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축제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확정된다. <신설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9조(결산 및 평가)① 위원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② 축제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④ 삭제 <2025. 3. 17.>

제20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2.>

부 칙 (2018. 12. 27. 조269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9. 26. 조3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 2. 조3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 17. 조3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흥군 축제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