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3.>1. "자체감사"란 기상청(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청장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차장 직속으로 둔다. <개정 2024.8.5.>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자격 및 임용)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5.>②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신설 2024.8.5.>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되지 않는다. <개정 2018.4.3., 2024.8.5.>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승진임용의 경우3. 휴직의 경우4.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공공감사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목개정 2024.8.5.]

제6조(감사담당관의 임무)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법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개정 2018.4.3.>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용) ① 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공무원을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제9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청장은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감사담당자는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1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8.5.>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5.>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5.>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 청장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2025.7.23.>

제12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3., 2018.4.3., 2019.6.25. 2024.8.5.>1. 제16조의3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제24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3.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4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건 중 변상명령 및 징계ㆍ문책 처리와 관련한 사항 또는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제46조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6.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7.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주요사항[제목개정 2019.6.25.]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를 대표한다. <개정 2024.8.5.>② 삭제 <2024.8.5.>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8.5.>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소집한다. <개정 2019.6.25., 2024.8.5.>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6.25.]

제1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① 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2017.3.23., 2017.6.28., 2019.9.9., 2021.10.13.>1. 본청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의 소속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1. 청장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등2. 청장이 임원의 일부 또는 모두를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기관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 또는 대행계약사무

제15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6조(일상감사)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삭제 <2019.6.25.>③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9.6.25.]

제16조의3(사전컨설팅 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6조의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의 목적인 경우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이 판단한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④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⑤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공개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6.25.]

제17조(부패위험성 평가) 감사담당관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요청) ① 본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본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생략 및 중복감사 금지)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1조(감사주기)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2024.8.5.>② 2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을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위임) ① 청장은 기상청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고 지도ㆍ점검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청장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대행) 감사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다른 사정기관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8.5., 2025. 10. 31.>

제2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27조(감사업무의 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6.11., 2024.8.5.>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된다.④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제목개정 2024.8.5.]

제28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1.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4.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5.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6.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8.5.>

제29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반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 및 기상청 정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8.5.>1. 각종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할 것2. 감사는 감사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것3.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4. 적발된 각종 비위사실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5. 감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6. 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정상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8.5.]

제3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당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8.5.>⑤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행정제도가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반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안을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자료의 확보)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반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8.5.>

제35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5.>[제목개정 2024.8.5.]

제3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8.5.>1.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공공감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본청은 보조ㆍ보좌기관을 말한다)에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8.23., 2021.10.13., 2024.8.5.>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ㆍ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경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6.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주의ㆍ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5.>⑤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속한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청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24.8.5.>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8.5.>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 1개월 안에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⑦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조치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보고서에 조치계획서등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⑧ 감사담당관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⑨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 등에 앞서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3., 2024.8.5.>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4.3.>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통상적인 처분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4.3., 2021.10.13.>1. 감사결과 징계 및 경고, 주의 등 처분요구의 적정성 여부2. 처분요구에 대하여 피 감사기관에서 제출한 재심의신청 심의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의4. 기타 당초 처분요구가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이거나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심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19.12.24., 2021.10.13., 2025.7.23.>④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신설 2018.4.3., 2024.8.5.>⑤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19.12.24., 2024.8.5.>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4.3.>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8.4.3.>

제39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담당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상청 본청과 관련한 특정사건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청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8조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43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5.>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3. 삭제 <2019.6.25.>4. 삭제 <2019.6.25.>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⑦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⑧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⑨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개정 2019.12.24., 2024.8.5.>⑩ 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4.>⑪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12.24.>

제40조의2(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본조신설 2019.12.24.]

제41조(고발)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42조(변상명령) ① 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의 임ㆍ직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재심의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5., 2025.7.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8.5.>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18.4.3., 2019.6.25.>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4조(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①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서에서 감사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당초의 처분요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38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23.>② 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처분요구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3.>③ 감사담당관은 제43조제1항의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45조(처리독촉)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삭제 <2024.8.5.>

제4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감사결과보고 후 1개월 이내 기상청 홈페이지 및 업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제14조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조사) 기관명2. 수감(조사)일시 및 기간ㆍ장소3. 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4. 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제49조(상벌)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수감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 등을 게을리 한 경우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3.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제5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