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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등록창구로 넘기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미만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제3호의 위로금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홍보활동으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 및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제3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2.9, 조례 제 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22.]

제2조(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2.>1. 보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나. 보은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 2025. 9. 2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심사 기준표 평균 심사 점수가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다만,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에 대하여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5. 포상 및 표창 수여 등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3조(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설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류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3. 그 밖에 보은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② 체험장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보청대로 1158-17 일원에 둔다.

제4조(체험장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종료 후 군수가 직접 체험장을 운영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료)①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험장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부 칙 <조례 제2675호, 2020.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체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0.>1. “장수노인”이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삭제 <2021.12.10.>2.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7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2호,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면 보은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보은군에 귀속된다.

제10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군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편리한 안전한 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3.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보조기기 이용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보험 가입)①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 및 건강관리실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행사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7.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및 보조)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⑥ 다만,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애인복지법」,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보은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2006.12.18.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가. 보은군 장애인회관나. 보은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다. 보은군 수어통역센터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2. 10.>가. 사단법인 보은군 지체장애인협회나. 사단법인 보은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다. 사단법인 보은군 농아인협회라. 보은군 장애인단체연합회마. 그 밖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설 2023. 2. 10.>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시설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2. 10.>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4.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 복지 등)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0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202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이동장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 이동장비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 이동장비”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장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수리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수리업신고를 필한 사업자 <개정 2018. 3. 2.>3.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장비 수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 발급2.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업체에 수리의뢰서 제출3.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장비 교부4.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5.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6.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에 수리비 지급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정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과다·이중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장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지정업체는 적극 응해야 한다.④ 수리완료 후 교체된 부속품은 관계공무원의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1호, 2018. 3. 2.>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지원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 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보은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등 학대 우려가 있는 지적·자폐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층상담 실시)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혹은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유관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보은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말한다.2. “활동지원인력”이란 제1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51205 / 시행일: 20051205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 ～ 10.15)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은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 12. 5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제957호,1999.9.10)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1031호, 2003.4.18)은 이를 폐지한다.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0201 / 시행일: 20130201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부 칙 (2006. 5. 26.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보은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보은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보은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은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의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규칙 제1381호,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 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보은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㉒ 생략부 칙 <조례 제2770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실무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편제는 별표 1과 같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4. 8. 2.>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 단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다.1. 행정총괄팀2. 상황총괄팀3. 모집·배치팀4. 활동관리팀5. 활동지원팀6. 수송지원팀7.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⑤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체제)① 단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난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계획 협의에 따라 실무팀 운영 및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재난현장의 피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실무팀에 관련된 사회단체 소속인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3호,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4조(저공해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 군수는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 기간)①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유예2.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예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차기 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재연장2. 제2항제2호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5.>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 11. 24.>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시한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지원시기)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공단이 제출한 보험료의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1.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4.]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부 칙 (조례 제2331호, 2016.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7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를 말한다.4.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2. 자동차소유자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4. 관계공무원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말소 등으로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18. 12.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보은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처리부서의 지정)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05. 12. 21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2.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2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 간 상생발전과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이품보은”이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한 누리집을 말한다.2. “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군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이품보은에서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정이품보은 또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 “정이품보은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정이품보은군민증”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정이품보은에서 발급받는 등록증을 말한다.5.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ㆍ탈퇴ㆍ이용방법ㆍ규제ㆍ분쟁의 조정 등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6. “정이품보은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요식업ㆍ숙박업ㆍ체험마을 등으로서 정이품보은에 등록한 후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①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이품보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군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사람은 정이품보은에서 별표와 같은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정이품보은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관을 정하고 정이품보은에 게시하여 정이품보은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업2. 정이품보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정이품보은군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4.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정이품보은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지원 및 관리6.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군 자매결연지와의 서비스 제공 협의 및 추진7. 정이품보은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증가를 위한 사업자와 업무제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2.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ㆍ체험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3. 가맹점 할인 제공4. 군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5. 군 주관 공연, 문화행사, 축제 등에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행사에 초청, 입장권 할인 등6.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7.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가맹점의 선정 및 지원)①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맹점 지정 표지판, 배너 등 제작ㆍ설치2. 각종 할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종량제봉투, 필요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공공요금 일부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5. 그 밖에 정이품보은군민과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안 안전대책)① 군수는 정이품보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이품보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미리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정책의 실명 공개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수행자의 범위) 정책수행자의 범위는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5. 10.>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2024. 8. 2.>1. 기획감사실장2. 경제정책실장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⑥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0.>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신청된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개가 결정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의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에서 제외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정보의 공개로 이해관계자의 대립, 비공개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공개가 결정된 사업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북도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

제8조(중점관리사업의 선정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사업 내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사업의 공개 및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중점관리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책 참여자 변동내역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① 군수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8호, 2022.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3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19.12.3.>1.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제안서를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제출2. 직무제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를 해당 제안자가 제출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0.>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② 접수된 제안이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바목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제안서를 그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신설 2012.06.01>

제4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배점은 별표 1의 배점표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창안등급은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인 별표 2의 심사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와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4조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2항의 상여금 지급은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1.03.04 규칙 제11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6. 01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19930105 / 시행일: 19930105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그 규칙이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9. 27　조례 제 2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　4. 10　조례 제 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0　조례 제 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5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