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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의 활용)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서포터즈 회의에 참석한 서포터즈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SNS 민원)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 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NS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SNS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69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20718 / 시행일: 2012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18)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개정 2012.7.1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이 취하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전문개정 2012.7.18)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29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역할)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의 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이하 “물가모니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제8조제1항에따라 재정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구미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② 시장은 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4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미시 물가모니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구미시 물가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로 본다. 이 경우 구미시 물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점부터 산정한다.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② 토석, 자갈, 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소하천정비법」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호, 199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등을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부당이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점용료등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해당연도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2.29.>② 점용료등을 납부한 후 폐천 및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부칙 <구미시 규칙 제128호, 1995.1.1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48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등을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이 규칙에 따른 점용료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수도사업소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1.>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6.09.13, 1998.09.28, 2003.10.11>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구미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구미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장이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구미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그맥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지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목개정 2019.11.11.]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41호, 199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315호, 199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02호, 20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26호, 200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1.>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시장은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을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52호,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98호,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제2조(기능)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2026.2.4.>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1., 2026.2.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9.21., 2026.2.4.>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 수요자(여성 단체 대표 포함)3. 수도 관련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구미시의회 의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6.2.4.>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4.>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6.2.4.>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4.>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4.>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26.2.4.>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1.11.17., 2026.2.4.>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4.>

부칙 <구미시 조례 제350호, 1999.3.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구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92호, 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84호, 20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과 보안관리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5. 그 밖에 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추진단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무 사항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 등으로 실무추진단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참여 활성화)① 협의회의 활동 촉진을 위해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미시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3. 스마트도시 관련 설문조사 및 행사, 프로그램 등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공모 당선자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미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구미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시행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현직 공무원, 시의원, 통ㆍ리장은 제외하며,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결과 조치)①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조례 제1444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2.>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6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80호, 201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7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와 구미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미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7호, 2021.6.2.,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4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60314 / 시행일: 20060314

제3조(시장대상자)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1. 수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조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때2. 산불진화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하여 화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때3. 축대, 제방 등의 붕괴 우려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4.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5. 기타 위의 각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5조(장의심의위원회)①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의위원회)① 시장의 장의를 준비·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대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시장 심의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3. 기타 공적입증서류 1부

제3조(장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1. 구미시 부시장2. 구미시 국장3.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5. 구미시 공무원 단체 대표6.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장의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10.01.07)

제5조(장의심의회의 및 심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시장 대상자 결정은 장의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인의 친지와 구미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의비용 지원 범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 한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의용품 일체 “단” 통상관례적인 물품과 가격으로 한 한다.2. 장의 의식에 소요되는 차량의 임차료3. 노제에 소요되는 비용4. 상여 임차료 비용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장의비용 청구 및 지급)①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 청구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의용품 구입 계산서.2. 차량의 임차 계약서3. 노제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계산서4. 상여 임차료 영수증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된 영수증② 장의심의위원회에서는 장의비용 청구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채주에게 지급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91호, 200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67호, 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국·소장(4급)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 종사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은 필요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6.4.1.>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행정사무 간소화, 시책일몰제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5.「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등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3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90호, 2026.4.1.>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접객업 등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2. 제3조제3호 따른 영업은「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3.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지정된 기간까지

제5조(적용제외)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11.13.>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6조(영업제한)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옥외영업장 운영을 금지한다. <개정 2024.11.13.>1.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그 외 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행정조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45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21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구미시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자2.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6. 신용조사의견서(수탁금융기관 발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자금대출)①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④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대상자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 취소(폐쇄)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630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생애를 재설계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① 시장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신중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1. 당연직: 신중년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가. 구미시의회 의원나.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구미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미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유관기관ㆍ단체”란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선산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기술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유관기관ㆍ단체의 장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4.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ㆍ홍보에 관한 사항2.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 등)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쌀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 등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내 쌀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쌀을 구매하는 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 등 소비처에 대하여 구매가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ㆍ교육, 물품 지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