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한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민은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육수당)① 시장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로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보호자는 제4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 또는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양육수당의 처리 절차)① 시장은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영유아와 관련된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미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양육수당 보호자의 의무)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는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1.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2.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불명 등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4. 영유아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제8조(양육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한 경우2. 영유아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5. 영유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6.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7.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양육수당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제8조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8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5.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 있는 경우② 시장은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육수당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5조에 따른 양육수당의 신청의 접수ㆍ지급2. 제6조에 따른 점검을 위한 서류 확인 및 조사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급중지 및 취소(환수를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5745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수당의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까지만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영유아에 대하여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지원금 환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의 결정을 받고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 결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취소 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제5조(꿈나무사랑카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 개정규정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제6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제7조(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11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5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10조 개정규정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6358호, 2024.12.2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의해 개정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② ~&#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