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15, 2007.09.21., 2023.04.17.〉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1.09.27., 2023.04.17.>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05.13., 2023.04.17>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1.09.27., 2023.04.17.>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다른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첵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작성하여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6.24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3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2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1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0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8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부 칙 (2005.09.15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2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1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0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9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8 규칙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봉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붙임 재정과란 제9호라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2011.05.26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규칙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7. 규칙 제1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