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임명한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급자"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공사관리관"이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4조(설계지침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국장을 말한다)은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품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설계자의 임명)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의 준수사항) ① 설계자는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적용, 수량계산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②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상대상물건 유무와 민원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설계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사목적,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설계변경 포함)해야 한다.④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의 준공검사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관련비용 등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8조(자료조사) ①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현황조사가. 항만의 이용현황나. 기존시설과의 접속되는 구간의 조사다. 배후지역 조사(배수계획, 지하매설물, 도로 등)라. 설계대상 지역의 참고자료(기상 및 해상현황 등)2. 재료조사가. 석재 매립재 및 골재원의 위치, 거리, 상태, 매장량나. 주요자재 구입지 및 견적에 필요한 사항 등3. 여건조사가. 작업장, 자재적치장의 위치 및 거리나. 용지, 지장물 및 어업권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4. 측량가. 지형측량나. 종ㆍ횡단측량다. 수심측량 등5.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② 설계자는 제1항제4호에 의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① 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설계 시 시설관리자(국가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장관, 지방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공사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ㆍ승인할 수 있으며, 준설토 투기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투기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심사)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소속 직원 중에서 설계도서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심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 및 설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설계자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심사자의 보완요구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방침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사감독) ① 발주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도서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불필요ㆍ중복 공정이나 불합리한 자재의 사용 및 불분명한 부분 등이 없도록 하고, 이를 발견 시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공사감독자 및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가 각각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공사 지도ㆍ감독) ① 발주청은 관할 공사현장에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현황2.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공사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3. 각종 품질시험 실시 현황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제14조(재해예방) ① 발주청은 기존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기존 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피해조사 결과는「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관할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시행 통보) ① 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준공표지판 설치) ① 공사 준공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각종 주요구조물의 최종 시공연도에 설치한다.② 공사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잘 보이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18조(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수공사 또는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사고보고) 발주청은 공사 시행중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설계ㆍ시공 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사고(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대장) 발주청은 단위시설(안벽인 경우는 선석으로 하고, 외곽시설 및 물양장인 경우는 표준단면이 서로 상이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시설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이 완공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등 주요도면2. 단위(1m)당 주요 자재표3. 완공사진

제24조(공사기록대장) ① 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면 란에 기재(복잡한 구조물은 별도 도면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참여기술자를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를 하여야 한다.1.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2. 단연도 계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제27조(실명기술자의 범위) 실명기술자의 범위는 계약공사별로 실제 참여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이상 그리고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공종별 책임기능공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와 잠수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실명제 시행방안) ① 발주청은 실명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참여기술자의 실명 등을 공사기록대장 및 공사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모니터링의 시행) 발주청은 지역주민의 숙원, 요청사업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 또는 도서지방, 오지 등 건설사업관리ㆍ감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사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제30조(모니터링요원의 위촉) ① 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②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모니터링요원의 역할) 모니터링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주민불편사항2. 환경오염사항(비산, 먼지, 소음 등)3. 부적절한 시공사항4. 낙석, 산사태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6. 공사와 관련 필요한 사항

제32조(수렴의견의 조치) ①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① 발주청은 기존 항만시설을「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원상복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행상태2. 시설물보수 및 관리상태3. 시설물안전 보수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확인4.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

제36조(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7조(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① 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국유재산 관리 및 인계ㆍ인수) ① 공사 시행 시 준공결과에 따라 신규 취득하여야 할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부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② 공사가 준공 또는 부분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매년 준공된 부분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가(假) 인계하고 운영개시 전까지는 불법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