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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란(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장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택 10호 이상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5. 그 밖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미공급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2.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3.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5.23)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3)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4.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5.23)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23)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3)④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③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3)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6.5.2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의2(공동위원회)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5.23]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16.5.23]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5.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4. 13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 5. 23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 2024. 3. 4.)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3. 4.)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 3. 4.)3.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옥상,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24. 3. 4.>]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 등의 텃밭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4. 3. 4.>]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방법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4. 3. 4.>] [제6호에서 이동 <2025. 3. 4.>]6. “친환경소재”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 3. 4.>] [제7호에서 이동 <2025.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2025. 3. 4.)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2.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 3. 4.>]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4.)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상자텃밭을 보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8. 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4.>]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제6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7조(교육)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제7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제8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8. 12.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4.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3. 4. 조례 제190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ㆍ스마트농장”을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제7조(종전의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2.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지급)①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2.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 및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연구사업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12.)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12.)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ㆍ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12. 11.)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1. 조례 제189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4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 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동친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17)~(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각각 “아동친화과장”으로 한다.⑭~&#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탐색·관리·이해·통합·소통·평가·창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실, 체험공간,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 또는 수강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서디지털체험센터2. 달서디지털창작센터3.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2.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디지털 제작 관련 프로그램ㆍ사업 개발 및 운영3. 디지털 소외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관리5. 그 밖에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및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입장 및 체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등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4.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로봇 관련 공모사업5. 로봇특화거리 및 지역의 조성6. 로봇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7.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8.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9.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0.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1. 서비스로봇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12.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로봇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로봇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매체 등을 말한다.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미디어 유통 및 보급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미디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3.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4. 미디어 체험시설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운영2. 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운영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부구청장,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다.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6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3. 마을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역사보전4.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3. 사업의 분석·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설치)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호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11.]

제1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ㆍ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1. 5. 11.]

제1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외국인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포함), 기업체 대표 및 1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명예구민 스스로 포기한 때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③ 삭제 <2021. 9. 23>④ 삭제 <2021. 9. 23>⑤ 삭제 <2021. 9. 23>⑥ 삭제 <2021.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3. 7. 11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안전행정국장⑥ ~ ⑨ (생략)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사업소장 포함)”을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포함)”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자치행정국장⑦ ~(26) (생략)부 칙 (개정 2021. 9. 23.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5. 5. 21)

제2조(추천)①「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부서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5. 5. 2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1)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 10. 4)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5. 21)1. 승진임용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4. 1. 21)［제목변경 2015. 5. 21］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5. 5. 2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2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7. 9 규칙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2. 21 규칙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10. 22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장제1절 제목·별표 2의2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중 “첨단문화회관”과 “첨단문화회관장”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첨단문화회관장”을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으로 한다.⑬ ~ (17) (생략)부칙 (개정 2014. 1. 21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⑫ (생략)⑬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보건소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사업소, 동”을 “동”으로 한다.⑭ ~ (17) (생략)부칙 (개정 2015. 5. 21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사 및 산하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2.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달서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조성·육성 전략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가.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나. 주변 건물의 색상다. 간판 등의 광고물라.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 문화예술 공연시설,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나.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다.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라. 그 밖에 해당 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4. 각 거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5. 각 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문화예술 행사)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의 거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문화관련 시설의 수선비 등2.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개최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비 등3. 문화의 거리 내 환경개선 및 관련 문화시설의 설치 등4. 그 밖에 각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데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구의회 의원2. 소속 공무원3.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조경 관련 전문가5.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2.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비 등을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개방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구청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구청장이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3.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4. 관리주체 부담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2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준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3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달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포함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적용범위) 달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2. 29, 2021. 12. 13)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2. 달서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5.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6.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 3. 4.>]9. 해산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4. 3. 4.>]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4. 3. 4.>]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1.)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5. 10. 1.)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0. 1.)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4.)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 10. 1.)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12. 29)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2월말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7조의2(정보공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3. 4.)1. 재단 조례와 정관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3.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4. 감사결과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6. 세입ㆍ세출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와 결산서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 수의계약 내역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24. 3. 4.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1.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3.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