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청년”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청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정책추진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참여단)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군위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제1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5.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삭제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