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복무 선서)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3.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사항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 및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기여한 경우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의회의 위상을 높인 경우3. 지역의 재난·재해의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린 경우⑧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4. 30.)⑨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⑩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다.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5. 4.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2. 3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1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30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0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제2조(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5. 2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 6월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있으며,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9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1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2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4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9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2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9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제3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조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063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