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제4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1.>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5.1.>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신규 지정 신청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개정 2024.5.1.>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개정 2024.5.1.>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공주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7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5.1.>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4.5.1.>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부 칙 <조례 제1627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유산”으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향토문화유적, 근대건조물”을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향토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적”을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18조제2호 중 “유적”을 “유산”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부서의 장”을 “문화유산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2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로 하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4조 중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유형”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관련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를 “관련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③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의거”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조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9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④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를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재 업무 소관 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 전문가”를 “문화유산 전문가”로 한다.⑥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⑦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⑧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로 한다.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한다.제2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지정·등록문화재”를 “지정·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본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을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활용”을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문화재 업무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⑩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 중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9조제2항 “문화재·도시계획·경관 전문가”를 “문화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로 한다.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등록문화재와”를 “등록문화유산과”로 한다.⑪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⑫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⑬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의 제목 “대상 문화재”를 “대상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본문 및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별표의 제목 중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유산 관람료”로 한다.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⑮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x246f;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별표 2 구분 문화복지국장 6번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도지정유산”으로 한다.&#x2470;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x247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x2473;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x3251;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및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x3252;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한다.제5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x3253;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x325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구역”를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x325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별표 25 및 별표 26의 표 제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별표 25 및 별표 26의 4) 중 “문화재, 공공시설”을 “문화유산, 공공시설”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받는 문화재”를 “받는 문화유산”으로 한다.&#x3256;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x3257;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x3258;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x3259;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