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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 (해외연수자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농업부분에서 소득향상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자와 후계농업인·영농4-H지도교사 및 인솔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해외연수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 작목은 경종, 축산, 원예, 기타 농업관련된 부문으로 한다.④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 작목별로 연수단을 편성하여 선진국을 연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해외연수 경비지원)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대상자의 연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5급상당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해외연수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학자금지원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자녀 및 영농4-H회원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과성적(평균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학과성적증명서 1부2. 학교장 추천서(4-H회원) 1부3. 주민등록등본(세대주를 달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9.10.15.>③ 제1항의 자녀학자금의 지원은 1가구 1자녀로 하되, 매년 11월중에 지급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금 신청서를 학습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학습단체행사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회 수리중에 수리요청을 할 수 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하여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반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융자금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명품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에 대하 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2015.6.1>

제9조 (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지원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자치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1지역1명품)에 대하여는 그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 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5.12.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401 / 시행일: 2017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후계농업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5. “고령농업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3.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4.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지원5. 농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컨설팅 지원6. 농업인 등의 생산품 판로 확보 및 지원7.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2.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65379;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2023.2.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3.>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2.23.>

제4조(지원대상)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본조개정 2023.2.23.]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조성과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성과 및 신기술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사업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7.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2.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3. 도시ㆍ농촌 상생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훈련4.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교육훈련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다크 투어리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방안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2. 당뇨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계획 수립 지원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4.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조사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6. 농업인안전보험 추가 지원7.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4.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5.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7.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대상과 지원보험료의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1.>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와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2.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건강관리비 월 20만원 이내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2.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3. 입금통장 사본4.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3.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4.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부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65378;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65379;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일항쟁기 유적”이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일항쟁기 중에 일제의 침략전쟁 및 강제동원 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3.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일항쟁기 유적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3.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기념 또는 추모사업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쌀 가격의 안정 및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아침식사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수요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에 대하여 아침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을 받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5. “신용회복 지원”이란 제1호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용범위)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3.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3.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 시마다 매번 신청하여야 한다.③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며 1명당 한 번만 지급한다.

제6조(우선 지원대상)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사람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많은 사람

제8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학자금대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2.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이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3.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보건의료 사업 및 응급 구호사업5.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신청 등)① 적십자사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기간 도로망의 개선 정비등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2조(발행한도)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개정 2008.10.31, 2015.7.1., 2023.11.10.>

제3조(지방채의 종류 등)①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하고 액면가액은 증권액면금액으로 한다.②지방채의 액면의 발행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11.10.]

제5조(지방채의 소화 대상과 방법)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중기포함)의 신규·이전·이관(전입)등록 시 차량에 첨가하여 소화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지방채 소화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0·4·13,93·5·17,2012.7.10., 2023.11.10.〉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3.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재산4.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개정 2023.11.10.>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2.7.10., 2023.11.10.>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개정 2012.7.10., 2023.11.10.>9.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ㆍ수행하는 법인(다만,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정당법”을 “「정당법」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2023.11.10.>10. 정당법에 따른 정당<개정 2012.7.10>1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개정 2012.7.10., 2023.11.10.>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12.7.10>

제9조(이자지급)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6퍼센트 복리로 계산하고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0·4·13., 2023.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1980년 7월 19일 광주시조례 제985호(이하“본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다만 본 조례에 의하여 소화된 공채의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준한다부 칙 〈82·5·14〉 이 조례는 198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7·5〉 이 조례는 공무원 자가운전시행일(1982년 4월 1일)로부터 소급 시행한다.부 칙 〈8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4·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 칙 〈9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5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5.8.6.>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설치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5. 공사시행 예고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8.6.>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5.8.6.>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신설 2025.8.6.>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요청)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8.6.>② 위원회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6.>③ 교통소통대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6.>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 및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11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6.]

제12조(원상회복 및 복구계획)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3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③ 시장은 교통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6.]

제13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8.6.]

부칙 <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발행한도)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2007.1.1,2008.10.31, 2015.7.1, 2023.11.10.>

제5조(발행방법 및 기간)① 지방채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의 해당공사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고 발행총액이 공사비(도급액)를 초과할 때에는 시공업자가 초과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12.7.10>② 제1항에 따른 발행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008.10.31, 2012.7.10, 2015.7.1>

제7조(원리금 상환)① 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2007.1.1,2011.5.13, 2012.7.10, 2015.7.1, 2023.11.10.>②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여 단리로 계산하고 상황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③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④ 원리금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재교부)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되었거나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② 제1항에 따라 재교부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②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증권의 기호 및 번호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3.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4. 지방채 발행의 목적5. 지방채 발행총액6. 지방채 발행년월일7. 지방채의 종류8. 지방채의 이율9. 지방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방법10. 지방채의 시효소멸③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3조(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①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방채 발행액:33억원2. 10,000,000:20매3. 100,000,000:31매②1990년도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0·12·29〉1. 지방채 발행액:40억원2. 1,000,000원권:100매3. 10,000,000원권:100매4. 100,000,000원권: 29매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신설 93·10·2,개정 93·12·30〉1. 지방채 발행액:32억원2. 100,000원권:100매3. 1,000,000원권:100매4. 10,000,000원권:309매

제4조의2(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①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연리 8.5%의 단리로 계산한다.②제3조제3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3·10·2〉1. 아시아자동차∼계수마을구간: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8.7.>2. 시외터미널∼하남공단진입로 구간: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제7조(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3.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5. 지방채증권의 이율6.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7. 발행기간8. 지방채증권의 매출대상 및 기준10. 업무취급기관

제9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에서는 매일 발행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 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①지방채의 분실,도난,멸실,훼손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방 채의 재발급을 할 수 없다.②제1항의 지방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재권판결을 받지아니하면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제12조(지방채증권의 처분)①지방채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다만,미발행된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마감 즉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다.②지방채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13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 발행,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시 금고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성 미달지역의 현황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공개의 방법)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1. 관보 또는 시보2. 광주광역시청 또는 도시공사 홈페이지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방법② 공개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개할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2.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련된 아래 세부 사항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 <개정 2023.11.10.>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

제5조(공개에 따른 의견 표명)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②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시장은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권고)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행지역의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위원회와 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수탁 신청)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③ 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④ 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19.10.15.>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실명관리 신청) 조례 제46조제5항 수목의 실명관리 참여를 원하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을 실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99. 8. 6, 2010.6.30, 2015.7.1, 2018.5.1., 2023.11.10.>

제3조(채권의 등록)①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5.1., 2020.8.3., 2023.11.10.>②채권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2023.11.10.>［본조신설 99. 8. 6］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8.5.1., 2023.11.10.>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한다)를 등록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2.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2018.5.1.>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②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①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한다.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복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5, 2004.1.1, 2018.5.1.,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의 채권의 개정이율은 이 조례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의 채권의 개정이율은 이 조례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8.3.>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3조(채권의 등록기관)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0.6.15>

제5조(매출절차)①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과 별지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 한다. <개정 2018.5.1>②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6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을 매출한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8.5.1., 2025.10.23.>

제7조(매입확인증 징구)①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때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해당 계약에 의한 대금 및 분할대금을 청구할 때. <개정 2006.3.15., 2025.10.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8조(발행원부의 비치) 시 금고에서는 채권발행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매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2. 채권의 금액3. 채권의 이율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12조(중도상환)①채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1. 채권매입 사유가 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2.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출점에 중도 상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4조(채권상환공고) 채권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시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상환대상 <신설 2018.5.1.>2. 상환금액 <신설 2018.5.1.>3. 상환조건 <신설 2018.5.1.>4. 상환일 <신설 2018.5.1.>5. 상환장소 <신설 2018.5.1.>6. 청구시 구비서류 <신설 2018.5.1.>7.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 <신설 2018.5.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5.1.>

제18조(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제2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3. 지방채 발행 수입금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5. 수탁사업 부담금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1.10.>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개정 2023.11.10.>8.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 <개정 2023.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6.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신설 2018.1.1>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2018.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산ㆍ부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자산과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된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회계가 포괄 승계한다.<개정 2008.1.1>부 칙 <2008.10.31 조례 제3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5.>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적용배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적용배제는 같은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7.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개정 2019. 7. 1.>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공동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61598;가스&#61598;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61598;개량4.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61598;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8조(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기술·인력·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3.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등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3.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2. “역세권”이란 사업 시행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1. 준주거지역2. 준공업지역3. 상업지역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1)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중심 상업지역을 말한다.2.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물의 준공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무형 문화유적, 기존수목,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 변경2.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4.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3.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 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 포함)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 기간 동안 혁신지구 내 범죄 예방 대책

제11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나. 업무 수행 능력 및 감정평가 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4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