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2.>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2.>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2.>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대표 등 <개정 2018.12.12.>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8.12.12., 개정 2025.10.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3.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12.12.]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12.]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12.>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12.>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1조(시설 및 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2. 목욕탕3. 기타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단서신설 2018.12.12.>

제13조(관리인)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운영)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개정 2018.12.12.>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 및 임대료로 한다.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사용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별표 2 단기사용료기준을 적용한다.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2.>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2.>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1.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917.10.1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수탁한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2.>

제23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12.>③ 삭제 <2018.12.12.>④ 삭제 <2018.12.12.>

제24조(위탁관리)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의 위탁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3.>[전문개정 2018.12.12.]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의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1.>제2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86호, 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4; (생략)&#x3255;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6;~&#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