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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로 구성되어 학교,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이하 “학교스포츠클럽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2.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4.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전문스포츠클럽 운영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 ①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각 항목의 상태를 말한다.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점검 계획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5.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다음연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2. 제4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3. 제9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4. 학부모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6004호, 2019.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5호,202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언어순화운동”이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한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지원대상 사업 및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3.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사업이나 학교의 선정을 위한 신청 등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 또는 별도 식단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6조(시범·연구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연구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3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 또는 장학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부산광역시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부칙 <제4858호,2013.5.15>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⑫「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남북한 상호 문화에 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의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4. 계기교육 및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 운영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행·재정지원3.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정책의 분석·평가4.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2.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해양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2.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4.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5.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6.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523 / 시행일: 2018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3.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5.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의 지원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7.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8. 학교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2.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3. 학생 상담 운영 지원4.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발굴·전파5.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폭력 예방 등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주요사례2.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3.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관할 연수기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단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및 전문상담인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전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3.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5. 기본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환경동아리 및 환경체험활동의 지원 등 활성화3. 지역특색교육과정인 해양환경교육 지원4. 에너지 절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및 신재생 에너지 교육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0.>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6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2.20.>1. 학교환경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2.20.>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신설 2023.12.20.>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3.12.20.>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0.>

제8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지정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③ 제1항에 따른 학교는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특색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계획)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5조에 따른 특색사업의 추진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색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색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2.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3. 구강 보건 관리 사업4. 그 밖에 학생 건강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별도로 관리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색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또는 특색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색사업을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특색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타법개정 2023.2.22.>

제2조(시설의 이용) ①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개정 2012.5.23>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학생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23>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개정 2017.9.27. 조5645>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5.23>

제3조(이용료 등 납부) 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②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 이용료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②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등 납부)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23>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5.23>1.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2.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2.5.23>4.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5.23>

제6조(사용료 면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23>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2.5.23>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5.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부칙 <제3633호,2000.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65호,2012.5.23>이 조례는 2012.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5호,2017.9.27>(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환자”로 한다.
부칙 <제6114호, 202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0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문화회관장”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기준 (제3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기준 (제3조 관련)”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5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5조 관련)”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사이버도박”이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4. “선별검사”란 도박중독이나 사이버도박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하 “도박예방교육”이라 한다)”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습권 보장)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게 진로·진학을 포함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호)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고충처리 및 선수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관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이하 “영양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2조(운영시간 등)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사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제3조(휴관일)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휴일2. 매주 월요일② 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타법개정 2023.2.22.>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② 위원회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90호,2013.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1.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㉒ 생략㉓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한다.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사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확보 및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해마다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2.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3.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③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운영2.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3.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운영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6.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②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나 담임교사의 요청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검사 및 전문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내 공립·사립 학교와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조7560>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적응력 증진 및 학업지속력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역할 및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2. 위탁학생의 기초학력 신장3. 위탁학생의 생활교육 및 진학·취업지도 지원4.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5.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6.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15호,2014.3.26>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0호,2018.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3호,2023.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제2조(위원회 구성) ①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②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교육감(이하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개정 2017.6.14. 훈172> <개정 2019.2.15.>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2.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자 12명③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제4조(간사장과 간사) 간사장은 예산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1. 10. 27 훈90>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개정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개정 2019.6.28. 훈181> <개정 2023. 2. 22.>

부칙 <제74호, 1996.5.6>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호, 1999.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01.10.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 2002.7.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0.6.16>이 훈령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간사장과 간사)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칙 <제143호,2012.8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3.4.17>(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15.4.1>(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총괄서기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72호,2017.6.14>(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79호,2019.2.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제4조 전단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 2019.6.28> (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97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이란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 시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범위3. 추진 절차 및 방법4.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체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3.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제5조제4호의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2.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3.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4. 그 밖에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구입 시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헌혈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②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솔자”란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6. “인솔교사”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7.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포함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해마다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안전관리 대책 및 지원체계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3. 그 밖에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답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 ① 학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운영지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차.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기타보조인력은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보조인력은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개선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2.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②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나.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3.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4. 그 밖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3.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제8조(위탁 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실태 점검 등)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해마다 기관의 화장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이용자 의견조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실태 점검 및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의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476호,2016.11.9>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9호, 2019.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실의 시설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실 또는 화장실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이하 “화장실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5.17.>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7.>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7.>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