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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행ㆍ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 등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별표 1에 10호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의 업무와 역할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사회복지 분야2. 행정 및 법률 분야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5. 토목, 건축,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3조(지원대상사업)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3.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남원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시민 등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2014.11.14.>(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삭제 <2024.10.2.>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1. 주민등록표 초본2. 장애인증명서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신설 2024.10.2.>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신설 2024.10.2.>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10.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 연령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5.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6. 삭제<2019.7.12.>7. 삭제<2019.7.12.>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6. 2. 12>1. 노인세대 <개정 2016. 2. 12>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 <개정 2016. 2. 12>4. 삭제<2019.7.12>5. 삭제<2019.7.12>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9.7.12>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 2. 12>

제7조(조사)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② 시장은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6. 2. 12>1. 대상이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2. 12>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6. 2. 12>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6. 2. 12>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6. 2. 12>② 삭제<2019.7. 12.>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17.>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남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6.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보험료 <신설 2021.12.17.>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제6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남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5. 글로벌 정책연수 공무원 선발 시 저연차 공무원 우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저장강박 의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2. 전기자전거 안전 보험 지원 사업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① 시장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천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남원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1.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감사 및 인사부서장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남원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남원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원 2명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시민 및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2. “전통혼례 지원”이란 남원시에서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통혼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예비부부2. 결혼기념일(은혼식, 회혼례) 등 특별한 추억을 체험하고 싶은 부부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부부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혼례 예식 활동에 필요한 물품2. 전통혼례 예식 진행 인력 인건비3.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비용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지부중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시 본청은 남원시 민원과로 하고 읍·면·동은 각 읍·면·동사무소 명의로 하며 인감은 시 본청과 읍·면·동 각각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한다.<개정 1998.11.21, 2006.12.28>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 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남원시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6.>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시 본청은 종합민원팀장으로 하고 읍·면은 민원업무 팀장, 동은 주민생활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7.7, 1998.11.21, 1999.10.29, 2012.11.16., 2023.10.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ㆍ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남원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기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2.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보건, 농림, 산업 분야 등 관련단체에 속한 사람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정하고,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또는 장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3.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차상위계층확인서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5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1.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괄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담당부서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위촉 해제)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남원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남원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5, 2012.11.16>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023.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 전송(FAX)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제5조(심사기준 등) 심사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1ㆍ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7.7.14>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4>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심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4>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힌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14>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은 그 채택결정 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드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5.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남원시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17, 2012.11.16>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11.16]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지원신청)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 운영,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5.9.>3.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입법평가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5.9.>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신설 2025.5.9.>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당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2.>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제2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소요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4.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3. “화재”란 시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4. “화재폐기물”이란 제4호의 화재에 따른 연소재 및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5조(지원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3.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인 경우4.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판명된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용 환수)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2.11.16.,2015.6.30.>

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5.6.30.>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6.30.>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신설 2015.6.30.>10. 그 외 수입 <개정 2015.6.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6.30>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4. 도시교통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6.30.]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2024.12.18.>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1.6.30> [종전 제5조를 제6조로 이동, 제5조 신설 2015.6.30.] <개정 201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남원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3조(사용의 범위) 소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피아노,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제4조(사용시간) 소극장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사 용 구 분 기 준 사용시간 비 고-------------------------------------------------------------------------------공연장, 부대시설, 전시실(로비) 오전 08:00～12:00오후 13:00～17:00야간 18:00～22:001일 8시간 기준-------------------------------------------------------------------------------

제5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4. 기타 소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신청 및 사용료 등)① 소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18.>2. 시가 주최 또는 주관ㆍ후원 및 협찬하는 행사,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제7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소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2. 50퍼센트 반환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① 소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관리와 도난·분실·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사용자 및 관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위탁관리)① 소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④ 소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관 지휘·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협약)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8조(손해배상) 소극장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