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18, 2000·2·7, 2006·5·15, 2007·12·31,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2·2, 2022.1.10.>② 의정활동비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95·8·18]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07.08.>② 월정수당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15]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2·3·18, 95·8·18>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4.07.08.>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94·9·10, 95·8·18, 2000·2·7, 2004·2·2, 2006·5·15, 2011·10·17, 2024·4·16> [전문개정 2019.1.28.]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2·7, 2005·9·12, 2006·5·15, 2007·12·31, 2008·12·29, 2014·12·29, 2015.12.21, 2017.1.2, 2017.6.5> [전문개정 2019.1.28., 2022.12.19.]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0.>① 삭제 <2019.1.28.>② 삭제 <2019.1.28.> [전문개정 2019.1.28.]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97·4·21>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관내라 하더라도 섬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4·9·10] <개정 2021.12.27.>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6.5, 개정2024.07.08.>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7.0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07.08.>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07.0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95·8·18, 96·8·19, 2006·5·15, 2017.6.5, 2022.1.10.>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92·3·18 조1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7·1 조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0·15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9·10 조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8·18 조1766>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3·8 조1793> 이 조례는 199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8·19 조1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4·21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7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5·18 조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 조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12 조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5 조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31 조2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항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29 조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항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0·17 조2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조2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조2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 조308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5. 조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225호, 2019.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및 제8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539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59호, 2022. 1. 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12호,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62호,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794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