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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삭제 2023. 3. 20.>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벼락·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 발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그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이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이 내습할 때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내수배제 불량 및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또는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 대지의 승고,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해당 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제5조(표지판 설치)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해당사항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1. 침수위험지구 등: 침수위의 높이를 표시한 별표 1의 표지판2. 붕괴위험지구: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표시한 별표 2의 표지판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다음 각 호의 지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험지구 등: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나.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완공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라.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2. 붕괴위험지구: 제외되는 해당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나.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라.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2호가목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서는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사무국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성참여를 고려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 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1.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0.8.18.>4. 자율방범대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 및 구성된 방범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5조(「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1조 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금산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의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충청남도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①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의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 12. 29.>②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부칙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1조(「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제2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수록사항)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25. 4. 18.>1. 군 조례2. 군 규칙3. 군수 훈령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개정 2025. 4. 18.>

제4조(발간)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연 2회씩 발간한다. <개정 2015.3.30>

제5조(배부)① 법규집은 각 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도내 각 시·군,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기획예산과장은 법규집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부 칙 (규칙 제5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산 법규집의 최초발간은 1964년 7월 말일 현재로 하여 1964년도 내에 하여야 한다.부 칙 (규칙 제131, 320, 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37, 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③(생략)④「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중“기획정보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내지 ⑬(생략)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까지 생략⑨ 「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9조(「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의 개정) 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금산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 이라 한다)”을 “금산군 자치법규집”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규집”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수”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제3조 중 “자치법규집”을 “법규집”으로 한다.제5조제1항 전단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2조(운영기준)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금액은 7천만원 범위 이내로 한다.② 대여금의 상환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장려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증장려사업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3.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4.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금산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검토를 거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5.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신청 등)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봉안당 내부ㆍ외부 환경정비는 물론 봉안당 안에 안치된 유골을 정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안당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② 군수는 봉안당 사용을 신고 수리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사용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③ 제2항에 의한 사용신고증명서를 봉안당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

제4조(유골 인도)①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유골 인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유골 인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자 중 봉안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당 사용자 환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제5조(봉안카드 및 유골 안치 현황부)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봉안(유골)카드(별지 제5호서식) 및 유골 안치현황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부 칙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금산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금산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산군 지정금고(이하“군 지정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3.30>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 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계좌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금산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이며 경제적인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산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충청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책무) 금산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단장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부 칙 <조례 제2353호, 2021.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산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 1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산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ㆍ소집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ㆍ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ㆍ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2. 조건부 협의: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3. 검토서 재작성: 검토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간사)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검토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1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4;까지 생략&#x3255;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제26항 생략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금산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각종 기념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및 불우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개정 2019.5.30>1.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을 추모·기념하는 사업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사용자동차”란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6. “전환”이란 대ㆍ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부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을 따른다.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설치자”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자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설치자는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자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금산경찰서, 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 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19.11.15.>2. 제1항의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5.>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주를 말한다.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세대2.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신설 2019.11.15.>

제5조(지원신청)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상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중단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험료 지원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10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전까지 일괄 지급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 등을 매달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장애의 종류별·정도별, 성별 재활시설2. 종합정보실3. 홍보 및 상담실4. 복지시설 운영 연계 및 지원실5. 그 밖의 편의 및 부대시설

제4조(휴관)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토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보수·수리 등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경우에는 군 및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변경·조정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이용자 및 이용제한)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및 그 가족2.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군 소재 복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부칙 (조례 제2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금산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조(「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이하“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군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교수로 구성 한다. <개정 2015.4.15>② 자문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교수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자문교수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자문교수가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자문교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4.15>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문교수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② 자문교수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자문교수에게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관광, 인삼농림, 경제건설, 복지환경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12. 29.>⑤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금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금산군 공무원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회전에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당일 평가시작전 참석위원으로부터 평가위원의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금산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20.11.16.>② 평가위원의 평가분야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주관적) 평가분야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종점수는 각 평가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달청 계약체결요청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금산군에서 선정한 예비평가위원을 조달청에 예비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20.11.16.>

부칙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4.15.>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8.5.30., 2015.4.15., 2022.3.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5.4.1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7.9.29., 2022.3.30.>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85, 775, 844, 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3조(「금산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으로,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제7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