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5.26 규872, 2005.9.23 규976, 2008.4.11 규1010><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개정 2022. 1. 13. 규 1242>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5.01.23. 규 11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읍면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담당관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처리5. 읍면장의 전결사항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마. 이장 임명 및 리행정 지도감독(중요사항) 등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9.4.8. 규1189]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5.01.23 규 1115>1. 본청 담당관ㆍ과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02. 4. 17 규 931><개정 2009.12.28 규 1033> <개정 2015.01.23 규 1115> <개정 2019.4.8. 규1189>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2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09.12.28 규 1033> <개정 2015.01.23 규 1115>3. 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15.01.23 규 1115>4. 삭제<2008.4.11 규1010> <개정 2009.12.28 규 1033>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9.4.8. 규1189>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제목개정 2015.01.23 규 1115>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 6. 10 규 804> <개정 2015.01.23 규 1115> <개정 2019.4.8. 규1189><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9.4.8. 규1189><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위임전결규정(훈령 제10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2. 16 규 7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11 규 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0 규 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 제9조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고성군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실과의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③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제2호“직할시장”을“광역시장”으로 한다. .④고성군자체감사규칙 제3조제2항,제9조제1항“내무과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내무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⑤고성군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3조“내무과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내무과”를“기획감사실”로 한다.⑥고성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호, 제8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5조,제26조,제27조, 제28조, 제29조,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제1항“기획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30조제2항“내무과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96. 9. 20 규 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30 규 813>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1 규 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2. 31 규 8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읍면사무전결처리규정, 고성군민원사무처리위임전결규정, 고성군읍면탄원사무처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10. 8 규 8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5. 26 규 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76 규 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22 규 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규 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3 규 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27 규 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1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10 규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규1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5 규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3. 규 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1. 규 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0.규 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8. 규1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0.규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규 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7. 규 1254>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규 125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⑦ 생략부 칙 <2023.12.29. 규 126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5. 11. 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