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2.18., 2010.3.19., 2016.10.5., 2020.10.7.>

제2조(납부고지 등)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8.12.]

제3조(징수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의를 하고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8.12.>[전문개정 2010.3.19.]

제4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1.13., 2010.3.19.>[제목개정 2010.3.19.]

제5조(분할납부의 고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할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 : 분할납부 승인 시2. 제2회 납부고지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전문개정 2010.3.19.]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대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4.8.29.>② 공제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감정평가된 용지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지비는 공시지가로 하고, 시설비는 전년도의 평균도로시설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산출한 추정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0.3.19.>[제목개정 2010.3.19.]

제7조(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된 분할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변경납부를 고지하고,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9.]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3.19., 2020.10.7.>1. 도가. 징수관·재무관 : 교통국장 <개정 2001.11.1., 2006.11.13., 2008.7.3., 2014.9.24., 2015.3.6. >나.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정책과장[전문개정 2020.10.7.]다.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사업담당 과장[전문개정 2020.10.7.]라. 지출원 : 특별회계 사업담당 사무관 [신설 2020.10.7.]2. 시·군 <개정 2008.2.18.>가. 징수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부담금 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08.2.18., 2020.10.7.>나.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개정 2008.2.18., 2020.10.7.>

제9조(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② 도지사는 전년도 부담금의 징수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의 별표에 따른 교부금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교부금을 공제하고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징수율은 별표의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0.5.]

제10조(규칙 등에 따르는 예)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0.10.7., 2021.12.31.>[제목개정 2008.2.18.]

부 칙 <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983호,200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의개정)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03호,200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중 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나목중 “교통과장”을 “광역교통기획단장”으로 하고, 다목중 “교통시설담당사무관”을 “광역교통기획담당”으로 한다.② ~④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39호,2005.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⑫ 생략⑬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8조 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광역교통기획단장”으로 한다.부 칙 <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29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① ~⑩ 생략(16)「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가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 으로 한다.(17)~(18) 생략부칙 <20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59호,201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생략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나목중 “교통과장”을 삭제한다.⑩ 부터 (16)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2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적용특례) 제15조제1항 단서 중의 개정규정과 별표 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나목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 교통도로과장"으로 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657호,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징수율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을 해당 연도로 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996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