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도상가”란 도로 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대신 지하도상가나. 대구역 지하도상가다. 범어 지하도상가라. 두류 지하도상가마. 반월당 지하도상가바. 봉산 지하도상가2.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 부분을 말한다.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제5호의 사용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리인”이란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인”이란 관리인으로부터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ㆍ수익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6.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ㆍ공조실ㆍ화장실ㆍ휴게실 및 관리실 등을 말한다.

제4조(점포의 사용ㆍ수익)① 관리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포를 사용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③ 사용인은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관리비ㆍ연체료 및 변상금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 산정은 영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③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따로 정한다.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ㆍ수익 권한의 양도 등)① 사용인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ㆍ수익은 사용인의 사용ㆍ수익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용인의 의무)①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에 파손ㆍ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3.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7. 그 밖에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제9조(사용ㆍ수익의 종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 권한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사용인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2. 사용인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을 종료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인이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2. 사용인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하는 사용ㆍ수익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 및 그 갱신 등은 영 제1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247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 ① 대구광역시가 그 관리ㆍ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로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의 시행자와 점포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최종 승계받은 자(이하 “종전 수분양자”라 한다)로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자2.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종전 수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영업하기로 결정 한 자. 다만, 일정기간 내 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해당 사용ㆍ수익 기간 동안의 사용료율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일 전 3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연 1천분의 202. 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일 전 5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연 1천분의 253. 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일 전 7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연 1천분의 304. 그 밖의 경우: 연 1천분의 35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1. 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해당 점포를 분양받은 자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분양권 취득일2. 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대받은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권 취득일3. 제1호의 분양권 또는 제2호의 임차권을 승계받은 자의 경우: 관련 계약서상 해당 권리의 승계일4. 그 밖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