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에 따른 중요한 계획수립2.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3.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추진4.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 추진5. 그 밖에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대학교 이전 등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논산시의회 의원2. 시 관련 공무원3. 국방관련 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교수4.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급5.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 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 논산시의회 의원, 시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방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방산업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개정 2022.12.20.><개정 2024.5.30.>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설명과 의견제시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2.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시장에게 보고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2.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 요청3.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의뢰②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 및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33호, 2015.1.2,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간사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을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장”으로, “서기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업무담당 주사”를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⑤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장,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 업무담당주사”를“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장, 미래발전 사업단 국방협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생략)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를 “경제문화국 국방도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제문화국 국방도시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47호, 2022.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방도시과장”을 “국방산업과장”으로 하고, “국방도시과”를 “국방산업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 국방산업과장”을 “국방산업과장”으로, “경제문화국 국방산업과 업무담당주사”를 “국방산업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x325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