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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4.3.27.>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탈북가정청소년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3.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4. 탈북가정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5. 탈북가정청소년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부칙 <제5589호,2017.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26호,2024.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3. “안전승하차 구역 등”이란 학교 내외부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구역 등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및 보행공간이 차량공간과 완전히 분리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 내 안전승하차 구역 등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4.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0.11.>5.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퇴직교직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제8조(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5 훈153>

제2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4.15 훈153>2.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4.15 훈153>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격 및 추천기준) ① 응시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 이라 한다)해당 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추천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2.23. 훈159> <개정 2019.2.15.>

제5조(시험의 방법) ①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2. 성적증명서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4.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141호,2012.2.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4.4.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4.12.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9.2.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④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3. 특수외국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등 인력 지원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구입·개발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생교육기관 이용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4. 실험·실습비5. 교재·교구 구입비6. 환경개선비 <신설 2023.12.20.>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416호,2021.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 및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8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20호,2023.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교육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기관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이용기관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을 부산광역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② 이용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발생되는 대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등 개수·보수 사업2. 대규모 재난·재해로 인한 폐교재산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4.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5.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6.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의2(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2.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개정 2025.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1.>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3. “폐지예정학교”란 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8.13.>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 활용에 관한 사항3.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인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활용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3.>⑦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자치구·군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관계 전문가4. 교육감, 해당 폐교재산 관련 교육장 및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등<신설 2024. 2. 21.>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폐교재산 관리·활용(대부·매각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5. 폐교재산 활용계획6.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조5872>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칙 <제5590호,2017.6.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72호,2019.2.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⑧ 생략
부칙 <제7222호,2024.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폐교재산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교재산활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81호,2025.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4.9.25. 조7437>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신설 2022.7.6 조6695>

제3조(지원대상)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1.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2.7.6 조6695>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개정 2022.7.6 조6695>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 학생이 입학·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 또는 체육복업체를 착용시기 6개월 전에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7.6 조6695>,<개정 2024.9.25. 조7437>③ 교복 또는 체육복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해당 품목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조6695>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825호,2018.11.14.>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5호,2022.7.6>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7호,2024.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종사자”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실개선지원단)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급식실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여 구성한다.1.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팀장 및 실무자2.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3. 관내 학교 행정실장4. 관내 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5. 기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실무자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기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⑤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지원단은 해당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장 환기시설의 개선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조리장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개대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신설 2018.2.7. 조5721>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식단표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4. 제1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5.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6.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9.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납품업체별 계약 현황 <신설 2018.2.7. 조5721>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76호,2014.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4호,2016.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1호,2018.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교육감은 고정형 정보처리기기(CCTV)의 성능 및 보안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기본적 책임을 진다.2. 학교장은 해당 기기의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책임을 다한다.3. 교육감은 제1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조치 방법8.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 구역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및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5.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6.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평가 및 개선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관계 공무원3.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담당 교사 또는 강사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그 밖에 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행사③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 취약계층 등 학생지원)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환경 취약지역 거주 학생과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6456호,2021.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5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구성원”이란 단위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3.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4. “교육환경보호권”이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및 제7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운영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제도 중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3.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평가서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환경보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법에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4.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학력취득에 관한 상담3.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2. 학교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정고시 등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보5.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10조(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또는 업무 담당 과장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대안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1. 해당학교 학생 1명2.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2명3. 해당학교 교직원 2명4. 해당학교의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5. 교육·안전관련 전문가 2명④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의 습득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학교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1.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3. 학교산림교육 관련 교원 등 연수 참여 지원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학교산림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상담”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2. “전문상담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나. 학생 상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등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상담사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3. 학교상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상담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상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상담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역량 강화 및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또는 연구 결과를 학교상담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건축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3.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석면 모니터단)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학교의 장 또는 교감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3.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4. 공사 감리인5.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6.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모니터단은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모니터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실질적으로 편성·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성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성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4.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따른 성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 성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모 성교육)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성교육 운영2. 담당교사의 연수 등 역량강화3.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운영4.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사양성5.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동아리 등 활동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3. 담당교사 연수 운영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숲과 학교텃밭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수목 등이 있는 곳을 말한다.3. “학교텃밭”이란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식물이나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4.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텃밭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숲·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4. 학교숲·텃밭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학교숲·텃밭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숲·텃밭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로 조성할 것2.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3. 학교숲·텃밭 조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목이나 식물 등을 선정하여 조성할 것4.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농약이나 제초제는 살포를 금지할 것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숲·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학교숲·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학교숲·텃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숲·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