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3조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개정 2016.8.1., 2022.8.12.>1.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2.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통·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2. 5. 3, 2016. 8. 1., 2022.8.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5조 (통·반장의 임명·해임)[제목개정 2022.8.12.]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8.1>②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12.>③ 삭제 <2022.8.12.>

제6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5.22, 2016.8.1>1. 반장의 지도감독과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4. 각종 사실 확인5.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신설 2015.4.8>6. 통·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1. 반상회 개최지도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2. 반상회 참석권유3. 행정시책의 통보4. 반민 요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5. 그 밖에 반운영에 대한 협조[종전 제3항에도 이동, 2016.8.1]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제9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8.1., 2022.8.12.>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8.12.>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7., 2018.12.24., 2022.8.12.>②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8.1>③ 구청장은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3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8.10 제998호>④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교육훈련, 화합행사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8.1>

제11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1>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③ 자원봉사자 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8, 개정 2016.8.1>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부칙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 220, 318, 526, 57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통장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통장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통·반장은 이 조례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획정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중 총무과 소관부서 일련번호 2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4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6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39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3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