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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또는 각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9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개정 2012.12.3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야여 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12.31)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실장의 입법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0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9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자치법규정보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수록사항)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1. 조례2. 규칙3. 훈령·예규4. 그 밖의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분권 운동, 마을자치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공익활동단체”란 시에 소재를 두고 실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자발성·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①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3.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4.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5. 마을자치회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4.5.30.>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공익활동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3.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4.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7. 공익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8.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9.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6호, 2024.5.30.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호 중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한다.② ~ ④ 생략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운영기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② 이 때 운용재원은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적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임대지원 시 1억5천만원 이내, 구입지원 시 3억원 한도에서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한다.(개정 2020.9.10.)② 시설·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개정 2020.9.10.)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0.31)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자활기금 대여 대장(별지 제8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부칙 (규칙 제404호, 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11.30.>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5호, 201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7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5.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비용2.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3. 국유지·공유지의 우선 무상 임대4.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5. 시장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 중인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중인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및 법인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고용승계)① 수탁기관은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고용 승계된 인원 및 현 근무 인력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면직 사유 발생시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논산시 자활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3.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20조 및「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게 협의체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37호,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논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정ㆍ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6.20.>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25.6.2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6.2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2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5.6.20.>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6.20.]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20.>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논산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 등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제 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 등록 대상은 미취학(단, 장애인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③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① 대여수량은 1회당 미취학 자녀 1명당 2점까지로 하고, 대여기간은 28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료는 무료이며,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④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1조(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6. 1가정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논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심의·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의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접수 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보건소와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2. 봉안시설 양지추모원 사용료 면제3.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자원연계 및 심리상담4. 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이용료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장기기증 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85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②「논산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논산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 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렵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4.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기능)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16.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신설 2016.10.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1029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논산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2. 장애인 의료 재활3. 장애인 교육 재활4. 장애인 직업 재활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7. 장애인 재가복지8. 장애인의 체위(體位)향상과 관련한 사항9. 장애인 관련 행사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이용 제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친 경우2.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용 7일 전까지 복지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직원 복무관리, 상벌, 보수 및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6.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학계 전문가라. 법조계 인사마.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 지원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①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 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카페”란「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4조(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① 장애인 카페는 논산시청(이하“시청”이라 한다)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장애인 카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카페 운영 : 커피, 음료 등 판매2. 홍보전시관 운영 : 관내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및 판매3.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재「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인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보수 등) 장애인 카페의 종사자 보수 등 카페에 관한 지출은 수익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카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카페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효성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직원의 파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① 장학회는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장학회는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③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장학회의 임원 등)① 장학회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②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③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④ 장학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 및 결산 등)① 장학회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장학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논산시장장학회에 출연하여 승계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논산시장학금지원조례에 의해 조성된 논산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 기간전이 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 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금고에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② 시의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1998. 2.2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논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개정 2023.10.10.>2.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정 2023.10.10.>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호 신설 2023.10.10.>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장소의 이ㆍ통장 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④ 시장은 제2조제3호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호 신설 2023.10.10.>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 (책무) 논산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논산시 소속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 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37호,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5. 이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논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논산계룡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논산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논산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