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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급액)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3.7.10., 2023.12.11.>1. 보훈명예수당 : 월 100만원 <개정 2019.2.28.>2. 사망위로금 : 100만원3.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0.7.10., 2023.7.10.>4. 의료비 : 연간 150만원 범위 내 실비 <개정 2023.12.11.>② 제1항제3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0.>

제4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하며,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7.10.>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 제8조의 지급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지급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해당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제5조(지급 중단 및 회수)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전출한 경우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4. 그 밖에 수당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6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①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0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8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97호, 2023.7.1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17호, 2023.12.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및 그 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군, 법인, 단체 및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8.10.>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10.>3. <삭제 2023.8.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② <삭제 2023.8.10.>[제목개정 2023.8.10.]

제4조(국기의 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개정 2023.8.10.>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② <삭제 2023.8.10.>③ <삭제 2023.8.10.>④ <삭제 2023.8.10.>

제5조(국기 보급사업)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② 국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0.>[제목개정 2023.8.10.]

제6조(국기 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10.>② 국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0.>[제목개정 2023.8.10.]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0.>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제목개정 2023.8.10.]

제9조(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0.]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①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5.2.>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6. 그 밖에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8231;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상 지역 및 사업의 내용)①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 공적개발원조 대상 국가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재외동포 거주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사업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개발협력사업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4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83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62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2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2.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및 구·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시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및 누리집(홈페이지)상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의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시 소속 직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시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이 조에서 “명칭 등”이라 한다)을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지 않은 명칭 등은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 및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 조사와 평가) 시장은 시 공공기관,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 또는 실적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보전 또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대구광역시와의 민ㆍ관ㆍ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부대,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부대를 의미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장병에 대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등 체험행사2.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군장병, 시민 및 학생 등 참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 ·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항공사·호텔·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15.3.2., 2016.12.30.>② 삭제 <2024.8.12.>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제목개정 2015.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9.10. 조례 제3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76호, 개정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군위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삭제>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의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1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2333호,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대한 고시(1980. 6.4 고시 제9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자는 1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1974년 10월 7일 조례 제29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1.09 조례제0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9 조례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8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위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심의·의결한다.1. 군민의 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사회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군위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군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및 「군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군위군 건축 조례」제7조의제2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3. 29.]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4. 3. 29.]

제3조(선임방법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4. 3. 29.>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③ 위원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 2024. 3. 26.〉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08.2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8.22>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 <개정 2022.08.22., 2024. 3. 26.>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개정 2022.08.2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2.08.22>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08.22>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2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22.08.22>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08.22>3. 재무제표 <개정 2022.08.22>4. 성과보고서 <개정 2022.08.22>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08.22>6. 금고의 결산 <개정 2022.08.22>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29.>

제8조(검사협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18, 2022.08.22., 2024. 3. 29.>

제10조(수당의 지급) <개정 2022.08.22>① 제4조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 의원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8.22>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제11조(수당의 계산) <개정 2022.08.22>① 제10조의 수당은 제4조 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2.08.22., 2024. 3. 29.>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3 조례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27 조례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4 조례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조례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8 조례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3조 (생략)부 칙 (2022.08.22 조례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240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2.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5. 독거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모든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3. 29.>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위촉)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군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2.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 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 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4. 계약(협약을 포함한)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4. 「변호사법」 제16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5.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6.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또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여 체험·학습활동 등을 하며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2. 진입도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지원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협의회 설립기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본청(읍·면 포함)2. 의회사무과3. 보건소4. 농업기술센터

제3조(협의회 사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잭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3. 군수가 제8조에 따라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③ 군수는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국외연수 지원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6.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7. 설과 추석 명절 시 상품권 또는 선물 제공8.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축하 격려품 지급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10.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11. 군 시책사업 홍보 및 공무원 체육행사를 위한 피복 등의 지원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13. 주거 안정 등의 지원14. 휴양시설 이용 등의 지원1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19호, 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63호, 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75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9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