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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무주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2조의2(책무) 무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

제3조(예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각 호의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 칙 <제2625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조치명령 및 폐차 권고)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무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1.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자동차2.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건설기계

제4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부 칙 <조례 제2358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된 보험료가 월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하 “보험료”라 한다)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4.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초까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납부기간 중에 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① 군수는 부담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 생략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무주군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무주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 및 교통 등의 복지2.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관람 등3.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4. 국내 선진지 프로그램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관계 공무원 위원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21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군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제1항은 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라 한다)을 지원한다. 다만,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속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무주군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례 제2조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3.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3조(지원의 반환)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2. 지원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3.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무주경찰서 및 무주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② 시장 내 점포를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장 점포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시장명, 판매상품3. 사용목적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5.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계획서③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2.>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⑤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4.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6.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점포의 위치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④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화재공제 가입)① 사용자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징수하여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자) 시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5.>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발생 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허가가 끝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760호,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최초로 갱신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 중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를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후단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제2793. 2025.1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등ㆍ초본 및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②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군수의 의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중장기 종합계획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4. 예산 편성현황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6.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8. 도시 기본계획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10.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15. 국가유산 지정 현황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1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제6조(비용의 부담)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2523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8호, 2024.5.17.>(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 및 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등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의 접수, 배부 및 처리현황 관리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3. 정보공개 관련 직원 교육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③ 처리부서는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24.6.24.>

제5조(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읍ㆍ면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정보공개 처리절차)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의 관련성과 직제를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영 제11조에 따라 무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무주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간사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③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205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⑪부터 &#x3251;까지 생략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①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2459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 심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해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서류 보완)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심의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 결과의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 수록 저장매체 1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7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민 또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등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제안 총괄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접수된 제안의 심사2.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군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제안 내용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시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 또는 부상을 지급한다.② 채택제안의 등급과 등급별 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822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조례·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02>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9.28.>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7. 7. 2 조례1460>

제6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공포번호를 부여하되, 대시기호를 넣어 구별되게 표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26 조례1190>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8. 20 조례986,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7.3.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77. 4. 12조례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7 조례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8. 20 조례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 .5 16 조례1047>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26 조례11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96. 1. 17 조례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2 조례1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4호, 2007.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3. 전산개발용역, 임상연구용역 및 그 밖의 단순 설문조사 용역4.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 등의 적정성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총괄부서의 장2.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역 총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군수는 용역기간 동안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 결과의 평가)① 군수는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용역의 공개)①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용역의 계약 체결 내용2.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3. 용역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과제 담당관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3.]

부 칙 <제2460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제2671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개정 2010. 4. 26 조례1901>

제2조(권한의 위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901, 2023.7.11.>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7.11.>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3.7.11.>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1>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 17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8 조례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6 조례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8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및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2023.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2. 25 조례1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70813 / 시행일: 2007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호>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②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③ 주민자치회에는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④ 주민자치회의 장소는 회의 및 토론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⑤ 주민자치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3조(회의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공지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개정 2000. 3. 15 규칙856>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전달 <개정 2000. 3. 15 규칙856>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77. 4. 12 규칙256]9. 군정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토론회 등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리·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은 회의개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② 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원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2 규칙256>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83. 12. 27 규칙412>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마을총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77. 4. 12 규칙256>② 마을총회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6. 6. 28 규칙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77. 4. 12 규칙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7 규칙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규칙561>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5 규칙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무주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7.>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7.>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②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8.12.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2.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3.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4. 그밖에 예산과정에 관하여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본조 신설 2018.12.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관계 공무원[본조 신설 2018.12.17.]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 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본조 신설 2018.12.17.]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제1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16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①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제18조(지원 및 수당)①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7.]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4.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20.11.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2. 6 조례1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2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2009.4.20, 2013.3.4., 2024.1.2.>

제2조(지원대상 업체)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와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20.11.2., 2024.1.2.>1.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2. 산업단지 입주업체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개정 2009.4.20 규칙966>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개정 2005.8.11 규칙91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09.4.20 규칙966>[제목개정 2024.1.2.]

제3조(지원 신청) 지원대상 업체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운전자금 융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전문개정 2024.1.2.]

제6조(융자조건 및 상환)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고, 사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99.11.18, 단서신설 2009.4.20 규칙966, 개정 2013.3.4., 2020.6.15., 2020.11.2., 2024.1.2.>②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99.11.18, 2013.3.4., 2016.12.1., 2024.1.2.>③ 융자금리 중 0.5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1퍼센트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16.12.1., 2020.11.2., 2024.1.2.>④ 융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다만, 처음으로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연장신청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 18 규칙846,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20. 6. 15., 2024.1.2.>⑤ 삭제<2013.3.4.>[제목개정 2013.3.4.]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팀장,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자가 된다. <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15.2.11., 2018.10.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 18 규칙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규칙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1 규칙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20 규칙9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규칙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⑩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3.3.4 규칙103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1 규칙1075>(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민생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2016.12.1 규칙110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규칙 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투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⑫ ~ ㉕ 생략부 칙 <제1152호,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조건 및 융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융자조건 및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1162호, 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1호,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군민의견 수렴ㆍ공감대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20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1. 지명업무관련 담당 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무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군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㉟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 ~ (63) 생략
무주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무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속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2. 26 조례1344, 2013.8.7., 2021. 12. 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8.10.5.>1. 영 별표 9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2.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3. 삭제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1. 12.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92. 12. 28 조례1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2. 26 조례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52호, 201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부칙 <제2305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22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하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의 여비 지급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