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7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진단 및 지원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대응 교육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전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3. 3. 1.]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1. 1. 1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전문개정 2023. 3. 1.]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3.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1.>

제13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3. 1.>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3. 1.>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 3. 1.>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3. 3. 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3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36)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x32be; ~ (95) 생략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생략&#x325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56;~(79)생략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