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안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라 함은 무안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⑤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상황에 따라 조기출근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11.18.)⑦ 농기계 처분기준은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구년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9.11.18.)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점검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③ 농업용 굴삭기,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및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④ 사람이 타고 다니는 주행용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신설 2019.11.18.)

제8조(임대기준 및 출고기간)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임차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 일때는 작업 완료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③ 임차인은 본인이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④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차를 할 수 없다.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신설)

제9조(임대료)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9.11.18.)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승인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현금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9조의2(임대농기계의 운반)① 군수는 농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② 사용자는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의 운반 시 발생하는 운반료는 사용료 산정에 포함한다.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한다.⑥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수입금)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2. 농기계의 유지보수3.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

제11조(임대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할 때2.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호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4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2. 전액반환가. 임차인이 농기계의 출고 전 임대차계약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만 출고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를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10.12.)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제13조제1항의 임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농기계사용임대신청서의 사용조건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2117, 2013.6.14. 신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16.12.26. 조 2264호)(개정 2019.11.18.)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위원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 8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2117, 2013.6.14. 개정)4.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관장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주무관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제18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2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2.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조2117, 2013.6.14. 개정)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결산에 관한 사항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4. 삭제(조2647, 2019.11.18. 개정)

제2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과, 전년도 임대료 징수·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할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3. <조2117, 2013.6.14.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14. 조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2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 별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