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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공문서”란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이하 “공문서”라 한다)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말한다.5.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비효율적인 공문서의 감축을 위해 각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의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기능과 공문서 처리방식 등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의 양 감축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담당자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 직무교육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역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엄격하게 문서를 통제하여야 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정성5. 업무와의 관련성6. 그 밖에 공문서 감축과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③ 공문책임관은 문서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경우 문서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6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는 핵심사항을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한다.② 각급 기관에서는 공문서의 붙임문서를 1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10쪽 이상일 경우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게시하여 교직원이 단순히 열람 또는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활용) ① 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구두·메모·전화보고) 각급 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업무포털시스템의 메모·전화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2.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3. 각종 동향과 행사 보고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접수된 공문서를 생산한 각급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은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를 매년마다 설정·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감축 성과를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공문서 감축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 건 수2.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 건 수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면제)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도내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2. “학교”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0.7.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③ 교육감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2020.7.15.>

제5조(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자제에 관한 계획<개정 2020.3.17.>2.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3.17., 2020.7.15.>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17.>

제7조(사용기준 등)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정확히 안내한다.<개정 2013.8.12., 2015.2.27. 조4853, 2020.3.17.>

제8조(유전자변형식품 표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 제조, 납품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7., 2020.7.15.>

제9조(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성 식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3.17.>

부칙 <제4451호,2012.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4호,2013.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 ⑱ 생략
부칙 <제6512호,2020.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0.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 기숙사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숙사 운영 제반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숙사 운영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6. “통합관제센터”란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의 주관 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532호,2020.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0.10>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관리 목표 및 방향2. 학교 수돗물관리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4. 학교 저수조 관리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를 하여야 한다.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먹는물 관련 분야 전문가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5.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3.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ㆍ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5.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6.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2.27>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9>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3. 경기도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⑥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7조의2(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 ① 교육감은 미래 민주시민으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855호,2015.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6호,2016.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2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9호, 2026.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8>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18><개정 2025.10.10>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과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8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04.>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개정 2021.01.0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1.0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1.01.0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신설 2021.01.0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지원2.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도구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1.03.16.>

제11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354호,2019.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4호,2021.0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1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경기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4. “학교숲 활성화”란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숲에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6.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체육” 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AI, 자동화로봇, 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을 의미한다.2. “스마트체육교육” 이란 제1호의 스마트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결과를 의미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스마트체육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스마트체육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4. 스마트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체육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스마트체육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교 체육교사 중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3. 스마트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2.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비용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네트워크4. 스마트체육교육 자료 개발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스마트체육 및 스마트체육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을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신설 2023.10.11>3.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개정 2023.10.11>4.“공기정화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11>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대책<개정 2023.10.11>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개정 2023.10.11>4.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5.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개정 2020.11.12.>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12.>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의 설치)<개정 2023.10.11>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개정 2023.10.11>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3.10.11>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개정 2023.10.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개정 2023.10.11>3.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05.20.><개정 2023.10.1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10조(공기정화설비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필터의 원단 제조업체 또는 필터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해당 필터의 시험성적서2. 필터에 각인 또는 필터의 포장재에 표시된 필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점검일자 등 점검내역을 기록 관리한다.[본조 신설 2020.11.12.]<개정 2023.10.11>

제11조(유해물질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필요 시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실내 도색 시 사용한 도료에 표시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2. 실내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3.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여부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항의 점검은 전문 해당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0.11]

부칙 <제6173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2호,2020.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4호,2023.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스프링클러설비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7. “피난구조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8. “초기대응물품”이란 학교 화재 시 빠른 대응에 필요한 방연물품, 화재감지기, 화재유형별 소화기 등을 말한다.9. “경보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경보설비’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우수한 기능을 갖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소방시설 관리기준2. 학교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원인불명 화재 감축4. 학교 전기·소방 및 기계 등 설비점검5. 그 밖에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8조(피난구조설비의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공동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2. 구조대3. 미끄럼대4. 완강기5. 그 밖에 피난구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② 학교장은 제1항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초기대응물품)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발생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기대응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10조(경보설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경보설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를 신규 또는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의 기록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③ 화재·폭발 위험이 큰 급식실, 과학실, 실습실, 필로티, 주차장에는 실제 화재 여부를 정확히 감지하여 감지누락 또는 비화재 경보를 줄이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발화·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감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3조(기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4.7.18>

부칙 <제5878호,2018.3.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⑥ (생 략)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⑳ (생 략)
부칙 <제8166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생략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욕설 및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개정 2025.12.31>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행사)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교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2. “학교 용역 노동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와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3.16.>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용역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② 교육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③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21.03.16.>④ 교육감은 노동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제6조(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2.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란 정규 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 등의 책무) ① 학교장 등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확보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생 안전 대책과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의무) ①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학생은 선생님 등 관리자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하며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심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9시 이전 등교 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사항2.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3. 그 밖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잘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우편물”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3. “택배물품”이란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되는 물품을 말한다.4. “수취함”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무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관련기관”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 등을 취급하는 우체국, 택배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각급 학교에 외부인에 대한 학교 출입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학교 상황에 맞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수취함 설치) ① 학교장은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수취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취함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3.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4. 학교안전지킴이 교육·연수 계획5. 학교안전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6. 학교안전지킴이 상주시설, 활동복, 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7. 학교안전지킴이 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및 전년도 조사 결과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① 학교장이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의 업무 또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호)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학교 내 공간 중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건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교육공동체”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이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휴공간 활용 기본방향2. 유휴공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3. 유휴공간 현황 및 사용 실태4.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5.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활용) 학교장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1.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에 필요한 공간2. 학생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공간3. 교직원의 연수, 회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 개선 및 지원) ① 학교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가 학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안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회로 교육규칙으로 정한 대회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부상)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위촉한다. <개정 2025.9.1>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⑧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②표창장·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포상대장 관리) ①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②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봉사활동"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능)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2.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5.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 학년별 단계에 맞는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평가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의제,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교 봉사활동 계획, 봉사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317호,2019.8.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기존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 협력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3.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학교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청 및 교육정보기록원은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감의 홈페이지 지원 시책에 협조한다.③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및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3.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 등 학습 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4. 주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②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10. 연습성, 장난성의 글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발굴·제공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05.02>③ 학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05.02>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중·장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7. 학교가 학부모 대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교육8.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② 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25.05.02>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학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부모교육 기본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2.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3. 그 밖에 학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제3조에 따른 학부모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9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학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및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