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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산업에 적용한다.<개정 2007. 5. 4>

제15조(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청) 시장·군수가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신청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제16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적용) 도지사, 시장·군수 및 시행자가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승인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17조(민간개발자의 카지노사업 참여신청) 민간개발자가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카지노사업참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카지노사업 계획서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3. 사업이익의 지역환원계획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카지노사업 참여 민간개발자 추천시 고려사항) 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개발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카지노사업계획의 타당성2. 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3.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4.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계획5. 기타 카지노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카지노사업 참여 지역주민법인의 범위) 특별법시행령 제13조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법인은 지역주민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21조(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①시장·군수는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한 분야별 취업희망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취업희망자 명부 작성시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2. 탄광이직노동자 및 그 자녀 <개정 2020.5.15.>3. 진흥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4. 당해 시·군 주민

제22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신청)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안의 농공단지를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체산업 지원대상자의 추천)①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업지원대상자추천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11호, 199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6호, 199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6호,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 2020.5.15. (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3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석탄 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으로 본다.3. “경석 사토장”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 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 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 경석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 경석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 현황2. 석탄 경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석탄 경석의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석탄 경석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석탄 경석이 산업원료 등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석탄 경석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판매업자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7.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에 관한 사항8.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2.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유지ㆍ관리 사업3.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② 도지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관련 민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첨단ㆍ혁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과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5.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등 연계 강화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2.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3. 푸드테크산업 창업 지원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5. 푸드테크 제품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6.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푸드테크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 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6.9.>

부칙 <제4696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의 수립ㆍ시행2. 픽시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및 안전요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3.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2.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3.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안전사고 관련 통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운행 방지 및 위험성2. 픽시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 및 예방 방법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전거 이용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농약을 기본 품목으로 하며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② 지원 범위ㆍ단가ㆍ방법 등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6. 9.>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4.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5. 근무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과 확산7.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조사·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3. 심리상담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지원계획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984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8호, 2023. 6. 9.>(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기준에 충족되도록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8.27.]

부칙 <제494호,2005.7.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07.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5.8.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교 환경분야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⑥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개정 2023. 6. 9.>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개정 2023. 6. 9.>②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1.3.>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개정 2017.11.3.>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7.11.3.>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7.12.28., 2013.7.26.><개정 2023. 6. 9.>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개정 2017.11.3.>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13.7.26.>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7.26.>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1.3.>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2875호, 2001.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2. 28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12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4. “교사”란 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5.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6.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사와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6.11.〉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2.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2. 학생회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3. 학생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사항4.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계된 사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6. 그 밖에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⑥ 영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⑧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11.〉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③ 교직원회의 임원은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③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알린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18.12.28., 2023.6.11., 2024.6.7.>③ 위촉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6.24., 2023.6.11., 2024.6.7.>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교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6.11., 2024.6.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4.>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2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24.>

부칙 <제3702호,2013.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5호,2016.3.25>(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1호,2018.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각각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⑥생략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6., 2023.6.11.>

제2조(징수금액)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3.16., 2017.11.9., 2023.6.11.>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0.23., 2017.11.9., 2019.8.2.>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6.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② 영 제90조제1항제7호 중 공립의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7.11.9.>③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2017.11.9.>④ 삭제 <2021.1.29.>

부칙 <제522호,2007.2.22>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종전의「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35호,2007.12.28>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0.3.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2호,2014.10.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7.11.9>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9.8.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1. 1. 29.>
부칙 <제850호,2021.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2.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란 제1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시·군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1.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2.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3.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각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 등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이 소속 단위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 궐위 시 보궐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1.〉

부칙 <제4335호,2018.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9호,2023.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024. 3. 29.>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도지사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이 제공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9.]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도지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3. 29.>]

제9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29.>]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4. 3. 29.>]

부칙 <제4214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76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6.11.>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5. “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습 선택권 보장)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②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 선택권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④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습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2.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3.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부칙 <제4061호,2016.8.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5. 8. 1.>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2.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3.6.9.>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개정 2023.6.9.>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제목개정 2025. 8. 1.]

부 칙 <제4518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36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날, 추석, 대보름날, 단오, 동짓날 등을 포함한다.3.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한복입기 권장)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강원자치도 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복 관련 교육 및 홍보2. 한복 관련 문화행사, 학술ㆍ연구 행사 등 지원3.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4. 그 밖에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6. 5.>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2. “조모” 또는 “조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5. “조부·모 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6.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부자가족 또는 조부·모 가족을 말한다.8.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9.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26., 2015. 10. 8., 2025. 6. 5.>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6. 5.>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4.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5.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 외로 전출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7.26>

부칙 〈제3288호,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9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82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 및 완료신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수신고를 받은 건축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대상자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941호, 201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9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우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는 것나.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는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서 사육되는 것1) 한우농가2) 생산자단체3) 한우 수정란을 통해 한우를 생산하여 사육하는 젖소농가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되는 것2.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강원자치도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강원자치도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우와 관련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개량과 육성2.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생산기반 확대3. 강원특별자치도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개선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판로 지원 확대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축 등록ㆍ심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사료의 생산ㆍ구매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5.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6. 한우경진대회 개최 관련 사업7.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8.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882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92호, 2026. 4. 17.> 이 조례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4.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지원신청)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와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4946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난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23. 6. 9.>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한다.4. “생활안정비”란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1. 전년도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2. 해당년도 유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예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1. 배우자 및 직계비속2. 직계존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비2. 생활안정비3. 명절위문품비4.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수송차량 임차료<개정 2023. 6. 9.>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7.29.>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받는 세대는 유가족 지원을 제외한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2.7.29.>

제7조(지급신청 등)① 학비, 생활안정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생활안정비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부칙 <제4158호,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1. 학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2. 생활안정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지원)3. 명절위문품비: 학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에게는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유가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와 유가족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4조(실행기관)① 해난어업인이 사망·실종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거주지가 선적항과 다른 동해안 6개 시·군내 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③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동해안 6개 시·군 외의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6개 시·군 내 전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 1순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 거주지와 중복지원 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거주지가 확인된 유가족 중 학비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비와 장학금 수령여부,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 확인) &#10112; 학비, 생활안정비 및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학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지원대상 세대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도지사”가 최종 확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시·군에서 유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유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유가족이 다른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재학 중 형사처벌, 퇴학 등 학교 내 징계, 휴학의 경우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089호, 201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방향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4.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안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2. 해안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3. 해안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4. 해안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해안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문화 콘텐츠ㆍ상품의 개발ㆍ관리 사업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사업. 다만 제4조제2호의 시설 운영 사업은 제외한다.2.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해양문화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사업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