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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45호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전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2. “보유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보유단체”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4. “전수교육조교”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의 전수교육 및 재현2.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3.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4.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홍보 및 선양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제8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지원된 장비,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21.)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생략.제36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7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15호, 2022. 2.28.)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⑧ ~ &#x3259; <생략>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생활문화진흥 및 활성화 사업4.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5.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7. 시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관리8.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9.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문화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2. 4년제 대학 문화관련 학과 교수3. 문화관련 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4. 법학자, 법조인, 공인회계사5.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 후보의 선정·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1646호, 2019.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은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③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설립 최초의 위원회는 시에 설치하고, 시장은 위원 4인, 시의회에서 위원 3인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조 (예산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과천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지원사업2.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3.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4.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6.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과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과천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과천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 하기 위하여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공공기관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행사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행사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과천시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0.>②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축은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2. 반려 또는 방범용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③ <삭제 2025. 10. 10.>④ <삭제 2025. 10. 10.>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과천시보 및 과천시 누리집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대상 면적 미만의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와 유해해충과 수질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부 칙 <조례 제2132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한구역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과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천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예외)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3. 삭제 <2020.5.6.>

제9조(회의록 보존)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천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ㆍ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2022.11.1.>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22.11.1.>1.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2.11.1.>2. <삭제 2022.11.1.>3.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자. <개정 2022.11.1.>②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2022.11.1.>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 별표 2 제3호가목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2022.11.1.>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거나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개정 2015.6.30.)[조제목 변경 2022.11.1.]

제5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1. 처마 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육묘장과 종묘배양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 2023.11.24.>2. 작물재배사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2.11.1.> [본조신설 2015.6.30.]

제7조(토지의 분할)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2.29.)

제8조(대지의 조경)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8. 조례 제1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2022.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09.28)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09.28)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09.28)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09.28)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09.28)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때로 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7.09.28)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8)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ㆍ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09.28)2.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ㆍ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8)

제7조의3(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8)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과천시 건축 조례」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0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3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과천시의회 의원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2016. 3. 31,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과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과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청구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검사,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 산정은 별표 1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에 있어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일비 등의 지급)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시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과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추진 전략2.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계획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과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과천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7.29]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과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29, 2006.12.28)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의 징수를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3.2, 2005.7.29)(개정 2006.12.28)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0. 3. 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3.2)

제6조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본조신설 2020.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3.2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7.29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2.2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조례의 개정)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원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삭제한다.제2조중 제6호, 제3조중 제6항, 제4조중 제6항, 제5조중 제8항, 제6조제1항중 제3호,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과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4.12.>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4.12.>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14)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4.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4.12.>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3. [조제목 개정 2023.4.12.] <삭제 2023.4.12.>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4.12>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23.4.12.>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개정 2023.4.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10.14)1. (삭제 2019.10.14)2. (삭제 2019.10.14)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1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4호,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7.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3. <삭제 2024. 11. 27.>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부 칙 〈조례 제1643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은 2019년 3월 13일 이후 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24.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위촉 및 임기)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을 포함하되,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이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사.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자문에 응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하이거나 자문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업무)①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3. 시 소속 직원의 정당한 공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자문ㆍ소송 수행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사항5. 노동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한 사건의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① 시장은 변호사 등에게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② 월 2건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변호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자문실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ㆍ승소사례금과 제5조의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7조(변호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활동비(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호활동비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또는 공소 제기된 피의 사실이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2. 제기된 민사소송이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변호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속 직원이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직원은 변호활동비를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소송을 당하였거나 고소ㆍ고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변호활동비 지급 세금계산서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④ 소속 직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포함한다) 해당 직원은 시가 지급한 변호활동비(고문변호사 선임비용 포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962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변호사 등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 칙 <조례 제2086호, 202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3.> [전문개정 2005.12.1]

제2조(위원의 정수)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31, 2005.12.1., 2022.12.2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22.12.23.>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1.12.27., 2022.12.23.>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5.12.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1., 2022.12.23.>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12.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12.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 2023.12.28.>

제7조(결산 검사 사항)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2.12.23.>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05.12.1., 2022.12.23., 2023.12.2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부칙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2.4.1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4.12.31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1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업무지정)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나. 시스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다.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바. 공간정보자료 제공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현업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0.8.18]

제3조(관리책임자)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②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10.8.18.>

제6조(자료의 갱신)① 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며, 현업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현업부서는 도형자료의 갱신이 완료된 후, 각종 대장의 속성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백업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25. 7. 8.>

제8조(자료의 제공)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전문개정 2003.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29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8.18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3호, 2025.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갈등” 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앙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과천 관련 주요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 란 시에서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ㆍ시의원ㆍ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기능)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조정협의회 활동 지원 등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구성 및 운영)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3. 시민단체 회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4.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등)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②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⑧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3.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