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2.1.27.>

제2조(기능) 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1. 시·군 상호간 분쟁 사항2.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 사항 <개정 2000.03.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2.10.04>⑤ 위원장과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00.03.0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3.0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8, 2009.8.13, 2014.10.10>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0.04>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3.8, 2012.10.4, 2014.10.10,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후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x3253;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227)까지 생략(27)「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28)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