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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이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10.>1. 제1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2. 제2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3. 제3순위: 대천4동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4. 제4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거주기간)① 공동홈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입주계약 등)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공동홈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③ 시장이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시장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계약(재계약 포함)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증액이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8조(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제9조(유지 보수 등)① 공동홈에 대해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사업지원)①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으로 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삭제 <2023.12.20.>

제3조(농지임차 지원)①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세대당 최고 100만 원 이내로 하며, ㎡당 정액으로 산정하여 실비를 지원한다.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택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지원대상: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이내3. 지원방법: 매매(임차)계약서, 주택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임시거주시설 지원)①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보령시로 귀농어·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②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시장이 지정하는 선도 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어업인나. 지원액: 가구당 400만 원(80만 원×5개월) 이내다. 지원방법: 귀농어업인이 선도농어가와 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농어가에서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월 단위로 지원2.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한 귀농업인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귀어가ㆍ귀어촌정착과정 수료자 중 시장이 영어정착을 인정한 귀어업인나. 지원액: 가구당 50만 원 이내다. 지원방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 시 지급

제7조(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①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른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보령시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가.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전부 확보하여야 한다.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2.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백만 원 이내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③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직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부 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소관 부서에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통보 및 반영)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활동 지원 사업2. 국내 및 국제사회의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3.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4.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근로자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긴급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제ㆍ관광ㆍ금융ㆍ소상공인 등 분야별 전문가3.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시설의 운영)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6호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이란 용두해수욕장의 백사장, 휴양림 등 욕장 내 관광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22.4.11.>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관 누리집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4. 30., 2016. 5. 2., 2026. 4. 10.>② 삭제 <2022.4.1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 2026. 4. 10.>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ㆍ교육ㆍ회의 등 <개정 2026. 4. 10.>2.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개정 2026. 4. 10.>3.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 2022.4.11.>② 다만, 제1항의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10.>

제6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 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한다.2.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5.2>

제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취소 절차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의 지시에 불응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1.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시정토록 명한다.2. 시정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예정일 7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세입보증금 및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손실보상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1. 삭제 <2022.4.11.>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4.11.>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2.4.11.]

부 칙 [1996-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 계약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3. 규제정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0>

부 칙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19) 생략(20)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1)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04.20.>

제3조(시설의 운영)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2. 숙박시설3. 식당4. 주차장5. 야영장6.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3.30, 2022.04.20.>② 삭제 <2022.04.20.>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1. 보령시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2. 보령시 관외지역 기업체 근로자3. 일반인②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2>

제6조(사용료)①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9.30. 2016.5.2. 2016.8.10.>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토록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2022.04.20.>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3.30, 2022.04.20.>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6.5.2>6.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전액을, 제3호의 경우는 취소 일자별로 차등을 두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제9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보령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2022.02.10.>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2.10.] <개정 2022.02.10.>

부 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9.2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2.>

부 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사업소 포함)의 6급 이상 공무원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0.12.30.>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부서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설계 등 자문대상공사)①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보령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1.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2020.12.30.>2. 총 공사비가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0.12.30.>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4.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0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문요청)① 제7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 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자문을 요청 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자문요청자료3.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 결정에 필요한 자료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20.12.30.>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변경 설계서2. 설계 변경 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서 필요한 자료 <개정 2020.12.30.>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소집 시에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⑥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⑧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부 칙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70>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20>1. 변경 전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2. 변경 전 총 공사비가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3. 변경 전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시 본청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12.30.>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30.>1. 토목: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토목)직 공무원2. 건축: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건축)직 공무원3. 전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전기)직 공무원4. 기계: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기계)직 공무원5.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해당 공종 관련 공무원 <개정 2020.12.30.>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0.>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자문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자문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2.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3. 해당 자문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0.>4.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0>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0>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4. 기술(변경)자문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0>5.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0>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0>7. 조치결과서(별지 제7호서식)8. 자문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0.>1. 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2018.5.10., 2020.6.30, 2022.12.20,2024.07.10.>2.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3.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 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5.10.>

제8조(회의)①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㊴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6)까지 및 (28)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42), (44)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그린리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란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기후변화 동아리·단체 육성 및 연결망 활성화5.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그린리더) 양성6. 그 밖에 기후변화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①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①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23.09.20.>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이용자는 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3. 그 밖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중지 요청을 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의「긴급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보령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시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 결정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전협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6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7조(수목의 기증)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의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령시 넝쿨강낭콩”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을 말한다.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시가 보령시 넝쿨강낭콩에 대하여 「상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제3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 설비에서 넝쿨강낭콩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위원회를 둔다.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나. 강낭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다. 보령시 넝쿨강낭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품질관리)①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지속적 품질관리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홍보)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확대하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생산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820 / 시행일: 20190820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② 지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그 밖에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3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보령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4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3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등)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해설 및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1.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노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0.>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3.9.20.>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1.9.30.>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신설 2022.4.20, 2023.9.20.>4. "교통카드"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21.9.30.>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0.>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시장이 발급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다른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도내 다른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제7조(이용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에 따라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사목 및 별표의 제4호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교통카드 신청)①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하여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3조(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5,7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부 칙 [201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0.>1.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신설 2021.8.30.>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신설 2021.8.30.>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ㆍ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2호의 시설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본조 전부개정 2020.12.30.]

제6조(이용자의 범위)①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30.>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운영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12.30.] <개정 2023.12.20.>

제9조(운영보조)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30.>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제목 개정 2020.12.30.>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20>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개정 2021.8.3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이용일 및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및 사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가. 이용 및 사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20.12.30.]

제14조(주지의무) <제목 개정 2020.12.30.>① 복지관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시설안내 및 준수사항 고지와 안내문 게시 등 주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9.9.30> <개정 2020.12.30.>② 삭제 <2020.12.30.>

부 칙 [2006-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경로효친 사상 앙양 등을 통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이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중 직계존속 70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3. “효도수당”이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 노인 가사 서비스2. 노인 돌봄 서비스3.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4. 노인생활(재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6. 어르신 자서전 제작7. 노인 건강 복지 사업8. 어버이날 행사9. 노인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10. 노인 생활체육 활동11.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1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13.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14.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제7조(지회 지원사업)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노인의 날, 노인주간 등 노인행사2. 노인 자원봉사활동3. 노인교실(대학) 및 경로당 관리4.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생활체육 촉진(지회장기 체육행사 등)6. 노인지도자 양성7. 지회 운영 및 읍면동 분회 관리에 관한 사항8.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도 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대회 출전 지원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10조(효도수당 지급 원칙) ① 지급기준일은 효도대상자가 70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② 지급시기 이후의 신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제13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효도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의 사망, 가족 구성원의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보령시 장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2.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3.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①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국내외 견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2.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고 열의 유입·유출 방지에 탁월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을 받은 창호·단열재 교체3. 에너지 관리공단이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4. 옥상 조경이 아닌 지붕이나 옥상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조성하는 지붕ㆍ옥상녹화(이하 “지붕녹화”라 한다)5. 빗물이용시설 설치6. 폐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3. 지붕녹화는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③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등록한 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양식, 제출 방법, 지원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