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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업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2.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동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4.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한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시의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시)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계획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환계획이 있을 경우 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개정 2018. 7. 31〉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회 의원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18. 7. 31〉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시장 및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규정)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공무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권고) ① 시장은 광명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업무구분)① 민간위탁 업무 담당 부서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총괄관리ㆍ감독2.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2.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4. 수탁기관 관리ㆍ감독 등

제3조(민간위탁 동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탁 신청기관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하며 동일한 최고점,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체결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수탁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고,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평가)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업무평가 시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업무평가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0조(회계감사)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인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사무편람 승인)①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이 접수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승인 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8, 2019. 9. 27〉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2019. 9. 27〉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6. 8, 2019.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8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장이 발급한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19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9〉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부칙 〈2002.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 조례 제1645호,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사회복지과란 중 제3호란은 삭제하고 제4호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과태료”로, “「광명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0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1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민원토지과”로 하고, “징수과, 노인복지과”를 “세정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⑥ 생략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3.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가.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나.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다.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트구축, 지역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직화라.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전문개정 2020. 6. 19〕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96. 10. 11〉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전문개정 2010. 3. 26〕

제7조(운영경비)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22〉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403호, 1986. 11. 1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8〉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2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3. 3. 10〉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3.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 3. 10〉1.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10〕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3. 3. 10〕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3. 10〕

제13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ㆍ도비 보조금, 시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ㆍ지역사회의 협업·연대·혁신·네트워킹을 위한 시민참여형 복합문화 거점공간인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포용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2. 사회적경제 교육·체험·전시·판매·문화 등 공간 제공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4.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및 연대 촉진5. 주민자치ㆍ시민사회ㆍ중소상인ㆍ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6.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및 광역 등의 연계사업 추진7.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이하 “시설 등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3. 시민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또는 행사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시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1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7 조례 제3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명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4. 삭제〈2010. 3. 26〉5. 기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6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19. 9. 27〉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1. 시 소속 노동자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노동자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5〉1.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노동자2.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노동자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6. 25〉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6. 25〉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국장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性특)이 10분의 6이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1.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1. 생활임금 산입범위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 9.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광명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3. 26〉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3.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3. 26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명시민”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광명시민을 말한다.3.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광명시민을 말한다.4.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광명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국ㆍ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18. 7. 31〉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 중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성과시상금 신청자에게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4. 26〉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⑤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⑥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26〉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2020. 5. 15〉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자동 매칭되는 국·도비3. 동일 성과물의 부상으로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4.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5.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6.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8.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제목개정 2019. 4. 26, 2020. 5. 15〕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4. 26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 분야’의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은 2020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19. 6. 25〉1. 직장: 광명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성실납세자 등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2조제1호 직장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장이 추천한다.2. 제2조제2호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동장이 추천한다.

제4조(선정)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하되,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5.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항제5호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배제) 제2조에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4항 1의나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2조(선정 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직장 및 개인 : 인증서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2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규칙 제1208호,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광명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文解敎育)”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등”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해교육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2.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3.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및 육성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이 문해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에 앞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문해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사업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3.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옥상 방수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만을 지원)4.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 사업5.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전유부분의 시설은 제외)6.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지·보수 사업

제6조(지원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2.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3.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검검 결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긴급 보수 필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이 광명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 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심사위원)를 제외한 정량적 평가 항목의 총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2배수 내로 지원 후보를 선발한다.②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원 후보를 대상으로 별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① 지원 대상이 된 관리주체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 필요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3항에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진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등)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