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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공급받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시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이 지역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① 시장은 유지ㆍ보수를 시행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물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설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될 때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5조(구성)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3.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당진시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당진시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시 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로 한다.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1.1. 조례 제2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6.4.15.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10.29.>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점·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 고 그 다음연도 점·사용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를 납기 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점·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허가 잔여기간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② 점·사용료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점· 사용료 반환의 경우는 제1항과 같다.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1. 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사용장비(선박 및 기타 필요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비지원은 수난구호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부칙 <제정 2017. 12. 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능) 당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의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4.7.15.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제3조제4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문을 작동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2. 수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강우 예보 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당진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사.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시식·할인 등 마케팅 행사 <개정 2025.10.15.>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위탁신청)①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 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 서 식” 의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최근 3년간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7. 기타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의 신청에 따 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 호 서식” 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통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유통센터의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 등은 유통센 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 며 수탁기관 선정에도 이를 조건에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조례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 발부로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 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 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 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당진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다.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 지원라.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마.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바.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아.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수산인 육성 지원자.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2.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나. 어촌 및 수산인 복지시설개선사업다. 어촌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라.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마.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바.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3. 수산업관련 기업 및 단체(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입주 및 투자유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기업 등의 수산업 관련 생산ㆍ제조시설 지원나. 기업 등에서 생산ㆍ제작한 수산물ㆍ수산식품 등의 판매ㆍ홍보비 지원다. 기업 등의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4.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수산종자 방류,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나. 미래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 구제 지원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나.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다.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행사 개최 및 참여라.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6.30.>2. "전자수입증지란"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5.6.30.>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전문개정 2021.3.3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시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3.09.30 조례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3. 3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①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3.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비당원확인서(별지 제4호서식)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6.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8. 그 밖에 위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한다.③ 자문위원은 행정 및 각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⑦ 자문단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견청취)① 단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 신청서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한 사유 등)① 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경우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고,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① 위원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당진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3.30.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1. 30. 규칙 제308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10.15.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사회윤리와 봉사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지역 발전과 당진시 위상 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당진시민대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제2조(수상부문) 당진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1. 지역발전·환경 부문2. 사회봉사 부문3. 경로효친 부문4. 산업경제 부문5. 문화예술 부문6. 교육·체육 부문7. 특별공로 부문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08.30.>

제3조(후보자 추천)①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2.12.15.>②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당진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공로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7.30.>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훈·포장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제2조의 수상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8.0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을 수상자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부문별로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부문별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④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공적내용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2.12.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8. 08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③ ~ ⑧ (생 략)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53> (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㊽ (생 략)㊾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㊿~<51> (생 략)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8. 30.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제8조제2항 중 “서무팀장”을 “서무후생팀장”으로 한다.⑩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1. 07. 30.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사진(상반신 탈모 명함판) 2장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6. 기타 공적 증빙 자료 1부

제3조(심사기준)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발전·환경 부문 : 농어촌개발, 관광산업육성 등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사람2. 사회봉사 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3. 경로효친 부문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건전 사회기풍 증진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4. 산업경제 부문 : 지역산업 발전, 지역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5. 문화예술 부문 :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보전·전승, 창작활동을 통한 우수 작품 발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지대하거나 우수한 업적으로 시명예를 드높인 사람6. 교육·체육 부문 : 교육 및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거나,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국내·외 경기활동을 통하여 시의 명성을 높이는등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7. 특별공로 부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진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개정 2012.08.0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08.13.>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훈·포장을 수 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 람

제4조(심사결정)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문별로 1명씩 수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한다.② 심사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병행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심사하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을시 수상자를 결정한다.③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①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수상대상자 추천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 내용 등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08. 08 규칙 제104호>("당진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생략)⑩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⑪(생략)부칙 <개정 2021.08.13. 규칙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안전보장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당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도로 시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을 포함한다.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망이 발생한 사고로서 익수, 낙상, 추락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고로 한다.5.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기관을 말한다.6.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란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가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피해 신고는 피해를 본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직접 신고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바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4. 제14조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개정 2024.4.30.>

제12조(자료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제13조(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범위, 지원금액 한도 및 지급 절차 등 위로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①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한다.

제16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① 위로금을 받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위로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제3조에 따른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인 경우

부 칙 <제정 2023.11.15. 조례 제117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단, 시행 당시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5.15. 조례 제1354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및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12.13.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전문가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지휘ㆍ감독)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당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8.14.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8.12.28. 규칙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0.5.15.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당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5. 31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 08. 14. 조례 제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9.30.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심의·결정하기 위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제2조(구성)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담당관·직속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심의·연구·조정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2.12.15.>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30.>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5항에서 이동 2021.7.30.> <개정 2022.12.1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5.>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조정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5.>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⑥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 <53>(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51> (생 략)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1.7.30. 조례 제938호>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 &#x32b9; 생략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환경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③~&#x3259;(생략)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당진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일몰시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7.30.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제정 2017. 11. 15.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정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에만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각종 행사 중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마.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의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관련부서 승인공문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당진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성장산업”이란 당진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신성장산업)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1. ICT융합,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산업2.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3.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4.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5. 위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제7조(지원 범위)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10조(신성장산업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자문에 따른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다만,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함) 또는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6.2.27.>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당진시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 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 매입 임대주택ㆍLH 전세 임대주택)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지원한다.2. 지원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초본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4. 혼인관계증명서5. 임대차계약서 사본6.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8.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③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⑤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⑦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8.14.>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12.1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라목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02.27.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둔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4조(임무)① 아동위원은 당진시 아동업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4.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12. 30.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 방법 등)① 법률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때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