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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23.9.27.>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2023.9.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1. 지역주민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전문가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만료전 결원이 발생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7.>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9.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9.27.>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9.27., 2025.7.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부 칙 <1997. 1. 7.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3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룰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5.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정해진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지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당해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정한 사무분장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구청장 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삭제 98. 9. 1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명부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29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6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7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3조(지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2. 종량제봉투 배부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280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지역 내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8.7., 2021.9.27.>1. <삭제 2021.9.27.>2. <삭제 2021.9.27.>3. <삭제 2016.12.30.>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3. 그 밖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6. 12. 30.>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 12. 30.>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종전 ①항에서 이동 2016. 12. 30.>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종전 ②항에서 이동 2016. 12. 30.> <개정 2021.9.27.>④ [제목개정 2016.12.30.> <삭제 2016. 12. 30.>

제5조의2(사망위로급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9.27.]

부칙 <2013.1.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3호, 2014.10.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8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2. 청렴 관련 설문조사, 공모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선정된 개인 및 단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와 강서구의회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 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이하 “구청사”라 한다)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다. 보건소라. 동행정복지센터2. “부대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3. “불법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어 실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의회에 대하여 각각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청사방호ㆍ관리)① 청사방호ㆍ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구청사가. 총괄책임자: 총무국장나. 방호책임자: 총무과장다. 시설관리책임자: 재무과장2. 구의회: 의회사무과장3. 보건소: 보건소장4. 동행정복지센터: 동장② 총괄책임자는 청사방호ㆍ관리를 총괄한다.③ 방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3. 경찰ㆍ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사항 검토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사 내 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3.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제5조(방호대원)① 청사방호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원으로 구성한다.1. 구청사: 당직근무자, 그 밖에 방호책임자가 지정한 직원2. 구의회: 구의회 소속 직원3.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해당 소속 직원②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③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사 질서유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1. 위험물질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유발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휴대한 자2.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청사 내에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자5. 불법시위 목적의 도구를 소지한 자6.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②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물의 무단 설치, 변경 또는 훼손 행위2. 업무 목적 외 체류하는 행위3. 불법시위 또는 이를 위한 도구의 사용 행위4. 위험물의 무단 반입 행위5.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 행위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출입제한,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의 조치를 구두 또는 별지의 문서로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경찰 또는 소방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내의 강당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인”이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7.1.]

제4조(사용신청)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인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0.7.1.]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1. 이 조례ㆍ규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7.1.]

제6조(사용료)①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② 제1항의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구청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전시회, 공연ㆍ문화예술행사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2.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 잔여기간 일수의 50퍼센트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전문개정 2020.7.1.]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 천재지변이나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9.12.31.]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0.7.1., 2025.7.1.>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0조(사용의 중단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7.1.>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시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1. 만취자, 소란행위자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5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활성화, 주민 주도 및 참여 확대, 협력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체 복지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2. 캠페인, 활동모임, 회의 등 지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과비, 활동여비 등)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6.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청소년 문제나 통합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751호, 2019.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824호, 202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검사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8.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③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2.1.,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2016. 12. 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면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2026.3.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3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호, 201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3호,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2호, 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4., 2020.7.1.>1. 기본시설 : 강당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1.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2. 조례 제8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와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삭제 2020.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30 규칙 제5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전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 12. 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9. 6.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2016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단, 강동동장은 제외),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1.1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6.>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구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7. 1. 7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부칙 제10429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 93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파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3.12.27,2017.12.04., 2022.1.31.>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20., 2012.8.1., 2013.12.27,2017.12.0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8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2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3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20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2항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1호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강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3항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6항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733호, 2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1호, 2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8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2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5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6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 중 “천가출장소”를 “가덕도출장소”로,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946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1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주민센터 운영”을 “행정복지센터운영”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1051호,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2호,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7호, 2021.3.31.> 이 조례는 2021. 5.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8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2호, 2024.12.1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9.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5.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전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5.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5.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2. 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구청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 사용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3.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309호 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 또는 전자처리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관리하고,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 계좌)에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한다.

제5조(수탁 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2. <삭제 2023.12.28.>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8.>1.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부칙 <제638호, 2012.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9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8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