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9.10.14, 2022.1.12>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10.14>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10.14>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6.15>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2.1.12>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신설 2019.10.14> <개정 2022.1.12> <삭제 2022.6.15>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2022.6.15>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구미시 및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5>②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본문개정 2019.10.14> <종전 제6조제1항에서 이동 2022.6.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8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1. 구미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구미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구미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개정 2022.6.15>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6.15>

제9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사임 권고 거부 <개정 2022.4.6>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구미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2.6.15>5. 의원이 구미시와 계약체결 <개정 2022.6.15>6.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56호, 2006.10.31>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제7조(특별위원회) 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07호, 2009.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와 제6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5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의원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6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09호, 202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