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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 금융·주거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회 지원에 한함)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1회 지원에 한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법률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의 보호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25.11.14. 조례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5.6.30.>2.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있는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5.6.30.>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5.6.30.>4. <삭제 2020.6.26.>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 자료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제5조(재조사 요청)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사용·수익허가자 선정)① 당진시 공설시장 공유재산(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며, 입찰의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신청자 중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또는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갱신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① 사용·수익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설시장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사용·수익허가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3.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4.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5. 사용·수익허가자는 위생·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6.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있어 안전 등의 이유로 점검을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7. 그 밖에 시장이 공설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및 폐업은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익허가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공설시장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 발부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설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8.30. 규칙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당진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운용 등)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등(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 하여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3.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2. 분야별 현장전문가3.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연구기관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7조(분과) 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한다.1. 자치행정분과 <개정 2014.12.05.>2. 경제항만분과 <개정 2014.12.05.>3. 농업환경분과 <개정 2019.4.30.>4. 도시건설분과 <개정 2019.4.30.>5. 보건복지분과 <개정 2014.12.05.>6. 교육문화분과 <개정 2014.12.05.>7. <삭제 2014.12.05.>② 분과는 위원회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05.>③ 각 분과의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특별한 사안이 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 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2. 06. 08 조례 제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있었던 전문가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2.05. 조례 제 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위원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미래기획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9.4.30. 조례 제 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설장비”란 소형 제설기, 차량 부착형 제설기, 트랙터 및 제설용 부속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제설 차량은 제외한다.2. “자원봉사자”란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설장비의 관리)① 제설장비의 총괄관리·감독은 도로과장이 한다.②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가 되며, 장비의 보관·점검·운영을 관리한다.③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 및 반입 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설장비는 제설 목적 외로 임의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설장비 운영)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로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①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사항)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3. 제설장비의 수리 및 유지 관리비4. 자원봉사자의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 경비5. 안전장비(야광조끼, 안전모, 방한복) 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행태 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8.>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당진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선순위자 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 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50%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7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9.30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6.15.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3.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9.3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2.15.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4.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사업7. 그 밖에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20.5.15.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및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3. “감독공무원”이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업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

제6조(감독 수행 기준)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 및 중요한 공정에 관한 일정을 정하거나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④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⑤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참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와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4.7.15.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기능) 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시 반영해야 한다.1.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2. 노인 및 장애인등을 위한 복지증진3.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활증진5. 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타운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타운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타운의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타운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11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타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2조(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 기준)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명시된 주민참여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2.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업자. 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한다.3. 인허가 단계에서 당진시장이 추진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는 사업자4.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형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사업자

제4조(참여 유형)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자기자본에 지분 출자하는 방식2. 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매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3.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

제5조(개발이익의 용도) 조례 제8조의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참여주민 이익 공유2. 마을공동체 공공복리 사업3.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향상 사업4.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외부 자문5. 기타 당진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6조(개발이익 사용 확인) 당진시장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개발이익 사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 20명 이내2. 지역회의 추천 : 14명 이내3. 시의회 추천 : 7명 이내4. 그 밖의 추천 : 9명 이내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선정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2.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당진항서부두과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3. 건설교통항만분과위원회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5.08.07. 규칙 제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산업환경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항만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을 삭제한다.②~⑩ (생 략)부칙 <개정 2018.12.28. 규칙 제22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홍보정보담당관”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시립도서관, 서울사업소 소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도시국”을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부칙 <개정 2019.12.30. 규칙 제24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을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으로 한다.
당진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당진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2.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복제)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 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그 사유 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신·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 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의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당진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1.10.29.>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1.10.29.>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15.>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1.15.> <개정 2021.10.29.>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1.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1.15.>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1. 1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5.12.15.>

제2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방능력 A급 2단위 이상의 소형식 수동 소화기 1개 이상 설치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10.15.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제3조(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등)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6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21.10.29.>② 영 제23조의1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견인대장 등)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 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상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상담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4.3.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 <개정 2024.3.29.>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4.28.>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실비 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3. 수입원 : 관리팀장4. 지출원 : 관리팀장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개정 2023.11.15.>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① 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우선 적용한다.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5.>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9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생략)⑧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도사업소 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⑨ ~ ⑪(생략)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생략)⑦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⑨(생략)부칙 <전부개정 2021.9.30.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규칙 제347호, 당진시 만나이 통일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하수도사업)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②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당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2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29.>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29.>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10.29.>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29.>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29.>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개정 2021.10.29.>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3. 수입원 : 관리팀장4. 지출원 : 관리팀장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개정 2023.11.15.>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① 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우선 적용한다.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5.>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생략)⑨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⑩ ~ ⑪(생략)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⑧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생략)부칙 <개정 2020.11.30. 규칙 제27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9.30. 규칙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규칙 제347호, 당진시 만나이 통일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115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를 담당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조퇴·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ㆍ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31>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7.1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및 별정직(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삭제 2023.8.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08.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8.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7.08.30.>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개정 2015.09.3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8.30.>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 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8.3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삭제 <2021.12.30.>

제2조(월 지급 한도액) <개정 2021.12.30.>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근무지 내 출장여비 1일 상한액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개정 2021.12.30.> <개정 2023.8.14.>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신분으로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에 “별표 1” 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은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30. 규칙 제20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3.1.13.>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3.1.13.>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1.13.>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규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3.>1. 규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30. 규칙 제20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규칙 제359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