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삭제 <2025.7.14.>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4.>

제6조(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농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개발, 홍보방안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3. 사회적농업 추진점검 및 평가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동물을 말한다.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유성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0.>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신설 2023.7.14.>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7.14.]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7.14.]

부 칙 <제1653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79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9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조사ㆍ발굴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성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③ 노동안전보건지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17.6.9.>2. 구기 : 별표 2 <개정 2017.6.9.>3. 문장 : 별표 34. 구슬로건 : 별표 4 <개정 2017.6.9.>5. 캐릭터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7.6.9.>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등③ 상징마크, 캐릭터, 구슬로건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슬로건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2017.6.9.>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9.］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9.］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구청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6.9.］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9.］

부 칙 <제731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구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903호, 201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0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6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7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6.10.19.>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결과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225호, 201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6.]

부 칙 <제1603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9호, 202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의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919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제9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법령 기준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①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ㆍ근무복 제공ㆍ후생복지시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점검이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0.6.]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 2021.10.6.>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9.>[제목개정 2019.4.19.]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9.4.19]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6.>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7조(사무의 위탁)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9.>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19.>

부칙 <제1347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8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8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구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0.>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7.11.1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1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0.>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09>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2017.11.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2.2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7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소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요금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12.2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요금의 분납) 조례 제5조제2항의 점용료등 요금의 분납은 연간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분납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다음 연도분 납기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9.12.20.>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용료등 부과·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 증빙을 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② 증지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가)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변경 설치 및 폐기 시 설치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그 다음날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30, 1993.10.27, 1999.06.25,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1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5호, 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1.>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성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2.11.>2.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2.11.>②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⑤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2024.9.30.>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03.04] <개정 2024.9.30.>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12, 1997.08.08, 2003.02.07, 200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2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 및 생활용품”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사고가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것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6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와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통보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 허가증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4.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또는 시설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서②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기간은 사용 시설의 관리주체가 승인한 기간 또는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ㆍ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