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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8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보령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제1호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3.29.>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4.10>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2015.4.10>4. 잉여금에서 제1호ㆍ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④ (폐지조례)「보령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재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업무)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재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이용시설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수의 처리2. 재이용시설 및 부대시설(정수설비, 저수조, 배관, 유량계, 펌프, 전기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3. 법 제1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4. 하수처리수의 유량 계측 및 확인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6. 재이용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재이용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한 날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납입고지서로 고지한다.②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수량은 재처리수 계량기를 통해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로 사용수량을 정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④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보령시 학교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7. 제7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8.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7.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원범위)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 서비스2. 교육지원 서비스 :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두드림 심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진로교육 활동, 경제활동 참여 등)4. 자립지원 프로그램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5. 특별지원 서비스6. 건강증진 서비스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및 보령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령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보령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상담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신청자에게 농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2. 자유민주주의 수호 합동 위령제3.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자 결의 행사4.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 <신설 2018.12.28.>5.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신설 2022.12.20.>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란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5. “광장”이란 노을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갈매기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021.5.10.>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광장 사용 승인)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의 행사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5.1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7. 광장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제7조(징수 위탁관리)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5.10.] <개정 2023.9.2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령시 해양낚시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양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인에게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보령시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 <개정 2020.6.30.>1.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선촌항 해상 일원 <신설 2020.6.30.> <개정 2024.11.11.>2. 보령시 장은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해상 일원 <신설 2020.6.30.> <개정 2024.11.11.>3. 보령시 육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신설 2022.9.13.> <개정 2024.11.11.>

제3조(적용 범위) 낚시터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부서 등) 낚시터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해양정책과2. 보령시 장은 해양낚시터: 보령시 해양정책과3. 보령시 육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수산과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1. 11.>]

제6조(시설의 사용) 낚시터의 사용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직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11.>]

제7조(시설의 사용료)① 제2조에 따른 낚시터의 사용료 기준은「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에 앞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사용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1. 11.>]

제8조(시설의 사용 허가)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사용권을 교부 받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11.>]

제9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여 낚시터를 사용할 때2. 보도 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낚시터를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11.>]

제10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낚시터의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시설물 등을 직접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삭 제 <2019.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11.>]

제11조(관리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신청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후단삭제 2024.11.11.>③ 낚시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1.>]

제12조(위탁 계약)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단체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위탁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수탁자와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1. 11.>]

제13조(위탁 사용료)① 낚시터의 위탁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협약에 따른 사용 수입액과 원가산정에 따른 낚시터의 관리·운영비용을 상계 처리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11.>]

제14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낚시터에 대한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삭제 <2020.6.30.>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1.>]

부 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보령시 해역을 말한다.2. ''해양단체''라 함은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령시장은 해양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 및 항구 정화활동2. 항구 내 장비 지원3. 해양발전 세미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대천해수욕장2. 무창포해수욕장

제4조(개장기간 운영)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개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①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 가능 시간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6조(금지행위 등)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2.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3.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4.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해수욕장 관광객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11.>5.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①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보령시의회의장3. 각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개정 2022.12.20, 2024.07.10.>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윈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준용) 사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부터 (47)까지 및 (49)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각 국장”으로 한다.①부터 (17), (19)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3. “해양산업”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정보)과 그 밖에 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방재,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금융 관련 산업 등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령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관 지자체 해양수산분야 발전계획 수립시 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해양산업 육성)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해양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2조제3호 업무와 관련된 국장·실장·과장·사업소장2. 보령시의회 의원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정책팀장이 된다.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2.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3.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유치)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신축 또는 임대2.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이전비용 및 이주지원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3. 국공유재산 임대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4.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제12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 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해양문화의 발전 등)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관련 국제행사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4. 그 밖에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15조(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 증진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4. “해양환경도우미등”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보령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6.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도우미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도우미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환경도우미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2.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이나 장비 등 구입ㆍ운영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6.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지급방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①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서비스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2018.10.30]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특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의 아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보령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2. 예산지원 부서명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보령시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2. 시정 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이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방법)①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하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개한다.② 정보는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시가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청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2. 심의의결서3. 심의의결대장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향교·서원·사우가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보령시 향교·서원·사우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4. “향교·서원·사우전통문화(이하 “향교등전통문화”라 한다)란 향교·서원·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등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2.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문화예술교육사업3.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사업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의 경우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향교등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다.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현수막을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보령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3.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5.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 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보령시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시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시는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제5조(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제8조(지원중단)① 시장은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등)①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보령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보령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등)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시장은 보령시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8조(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임무) 보령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9.>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9.>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농ㆍ수ㆍ특산물 및 기업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9.>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1. 시의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보령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1. 시의 공무원 3명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8. 2. 9.>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8. 2. 9.>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7조(홍보대사에 대한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⑭ 생략⑮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6)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⑩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화장시설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보령시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시장은 화장시설에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3. 관리사무실4. 주차장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4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① 시장은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행정복지국장, 경로장애인과장<개정 2024..07.10.>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화장시설 설치지역 거주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4.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6.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지역주민 등 지원)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6), (38)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0.>

제3조(지급 대상)① 화장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2.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3.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개정 2024.4.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3. 삭제 <2020. 2. 20.>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具)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6조(신청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2. 화장증명서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5. 신청인의 통장 사본6. 개장신고증명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설 2020. 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4.30.>] <개정 2020. 2. 20.>

제7조(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9조(지급현황 관리)① 시장은 화장장려금의 지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지급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장을 한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화장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9.13.>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3.>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시장은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9.13.>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2.9.13.>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9.13.>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9.13.>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2.9.13.>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로부터 보령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하는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