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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당진시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읍면동 및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대여 사업 대여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하며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 또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영리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시책3.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당진시 공유경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정 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에 홍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진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4. 제13조에 따른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대한 심의5.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6. 공유경제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7.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8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3. 30.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 11. 14.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면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① 책임관은 공인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당진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당진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4.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 구축)① 시장은 당진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당진시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전담인력)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구성)① 당진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 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20.5.15.>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2. 2명의 위원은 당진시의회 의원 1명과 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6.15.>1. 당진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2. 당진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당진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12.1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06.15.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5.15.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당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2조(당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당진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생략)⑳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㉑ ~ <53>(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㊳ (생 략)㊴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㊵~<51> (생 략)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교복”이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 생활복 등의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교복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 지원 방법 및 절차3. 사업 시행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요건) 교복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2.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나.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다. 시외 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1.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보하고, 교육기관이 제출한 인원에 따라 각 학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2.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②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 지원을 아니하거나, 차액만을 지원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25. 4. 1.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2.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3. 글로벌 인재 육성4.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5.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교육, 취업 지원6.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①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본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② 지역대학 대상 사업은「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초·중등학교 대상 사업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실무협의회)① 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특구 사업의 발굴·사전협의·검토·조정 등을 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해제되면 이 조례의 효력은 실효한다.제3조(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유효하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2. 돌봄교실 운영 지원3.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4. 외국어교육관련 지원5.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ㆍ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ㆍ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역점시책사업4.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5. 대응투자사업6.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ㆍ설비, 교육활용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0.30.> <단서삭제 2021.4.30.>② 각급 학교의 장은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교육장을 통해 충청남도교육감의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단위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30.>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8.14.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10.30.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1.4.30. 규칙 제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당진시민의 날 <개정 2024.2.15.>3. 그 밖에 당진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4.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

제5조(국기선양 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정 2024.2.15.>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2.15.>② 시장은 국기게양일 등 가로기 게양을 위해 민간업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③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2.15.>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8조(국기 게양 관리)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② 시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당진시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ㆍ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10.29.>4. “보훈단체”라 함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4.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5.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등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제6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신설 2025.4.1.>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입장료 감면4.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5. 상하수도 요금 감면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기능)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2.29.>2.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7.12.29.>3. 당진소방서 해당 실무과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4.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개정 2017.12.29.>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5.>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4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교통항만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㉑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교통항만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㉒ ~ ㉓(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 략)㉛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건설과장4. 도시재생과장㉜~<51> (생 략)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와 교통관련 단체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회관”이란 당진시 운수종사자 및 교통 관련 단체의 복지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설,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6.30.>2.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교통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교통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교통회관 사용허가) <조제목 개정 2025.6.30.>① 교통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교통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교통회관의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허)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운수관련 종사자 단체나 교통관련 봉사단체 이외의 개인, 단체 등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사용하려는 단체에게「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교통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교통회관 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회관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교통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의 법령에서 교통회관 시설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3. 삭제 <2025.6.30.>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9.9.30.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9호,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팀장이 대리한다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의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7.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1. 30. 규칙 제308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정비2. 규제의 등록ㆍ공표3. 규제의 신설ㆍ강화4. 규제 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ㆍ반영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규제 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규제 개혁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1.1.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6.4.15.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40915 / 시행일: 2014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당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2. 시정조치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4.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ㆍ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장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즉시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시설의 운영)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생활체육실2. 다목적강당3. 전산교육실4. 취업교육실5. 음악영상실6. 사무실7. 도서관8. 상담소9. 그 밖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11월~2월은 21:00)로 하되, 토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8조(휴관)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일요일 <개정 2021.2.26.>2. 임시휴관일: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2.26.>3. 운영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당진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세부시설을 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 및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2조(위탁 및 협약 등 체결)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위탁 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세부시설을 임대운영 할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및 임대 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관리, 운영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 서식”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 서식”3.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2.26 규칙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금연홍보활동(개인, 단체, 금연구역시설 등)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활동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0.28.]

부칙 <제정 2013.06.28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28 규칙 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7.30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0일 이후 시행한다.
당진시기 및 문장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시ㆍ읍ㆍ면ㆍ동기)① 당진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 및 읍ㆍ면ㆍ동기(이하 “시기 등”이라 한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기 등이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기 등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시기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5조(문장)① 시의 문장(엠블렘)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의 증여)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시(읍ㆍ면ㆍ동)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읍ㆍ면ㆍ동)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읍ㆍ면ㆍ동)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읍ㆍ면ㆍ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전부개정 2024.7.15.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2.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자치안전국장, 징수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5.14.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폐지)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을 “자치환경국장, 징수과장”으로 한다.① ~ ⑩(생략) ⑫ ~ &#x32b9;(생략)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자치환경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①~⑩ 생략, ⑫~&#x3259; 생략
당진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중·장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담당관 · 과·직속기관·사업소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제8(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장·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사항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정책단위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조에 의하여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 예산을 사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가능성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 읍·면·동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분기시행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사업 소장 및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작성 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 한다.

제19조(예산배정계획)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제21조(운영계획의 수정 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제23조(심사분석의 책임)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②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자체심사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시 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④ 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분석의 종류)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중·장기계획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단 중간분석을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제26조(심사분석 요령)①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시간4. 실적 대 표준5. 실적 대 효과6. 예산 대 지출② 분석절차는 진도, 경제성, 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에 의한 시단위의 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및 중기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 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후에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8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등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가 작성한 현장 확인서를 참고하여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9.30.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및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제2조(민속축제일)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4일 이내로 정하되,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큰줄 제작 등의 행사는 별도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3조(줄다리기 행사)① 줄다리기 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와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이하 “대외행사”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축제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하며, 사전행사는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줄제작 등을 말하고, 본행사는 민속축제기간의 행사를 말한다.③ 대외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제외한 줄다리기행사를 말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2. 국가무형유산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회원 <개정 2023.11.15.>⑥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 개정 2023.11.15.>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보조금 등 지원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사무국의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외행사 등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을 위한 사항

제10조(사무국의 설치)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줄다리기 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축제 및 대외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축제 및 대외행사 참여 등에 필요한 행사비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검사 등)①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02. 14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때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당진시 공보 및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