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6.6.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06.11, 2008.11.10, 2011.2.10, 2014.12.22, 2020.6.30, 2021.6.30.>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8.11.10, 2011.2.10, 2020.6.30, 2021.6.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6.30.>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6.30.>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1.6.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11, 2021.6.30.>(개정 2006.12.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사용 <개정 2021.6.30.>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목개정 2021.6.30.>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21.6.30.>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6.30.>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6.30>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⑲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⑳내지 ㉑생략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6) 생략(17)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18)내지 ㉔ 생략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⑮항 내지 (18)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4) 생략(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36)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략)(38)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행복나눔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㊴~㊹(생략)부 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㊺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㊻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8)까지 (40) 생략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