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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1684970"></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변경내용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적용범위 조정-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 석장리 유적 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1)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跡)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보호구역 130필지 95,811㎡(보호구역 30필지 18,243㎡ 추가 지정)<img id="103770071"></img>3) 추가 지정 사유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공주 석장리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면서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30,562㎡(1필지 519㎡ 추가 지정)<img id="103770073"></img>3) 추가 지정 사유ㅇ 홍산현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다. 사적 「부여 가림성」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2) 지정사항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2필지 조정 및 추가 지정 1,280㎡)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img id="103770057"></img>3) 추가 지정 사유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가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img id="103770001"></img>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img id="103770075"></img>다. 사적 「부여 가림성」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img id="103770077"></img>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ㅇ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당초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57필지 46,251㎡- 조정 후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증 43필지 31,317㎡)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지정- 당초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없음- 조정 후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20필지 8,316㎡(순증)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공주 석장리유적」- 2019년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추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ㅇ「공주 정지산유적」- 정지산유적 방문의 출발지로서 &#65378;정지산유적 정비계획&#65379;과 &#65378;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65379;에 따라 방문객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 공산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img id="66781497"></img><img id="66781585"></img><img id="66781591"></img>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고시, 금융정보분석원)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적용된다.가. ~버. <삭제>②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제3조(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 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금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1. 고 시 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1) 대상문화재 :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122필지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123필지 308,929㎡, 보호구역 224필지 232,595.4㎡(보호구역 224필지 232,595.4㎡ 신규 지정)<img id="105636641"></img>3) 추가 지정 사유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연접한 금성동, 교동, 웅진동은 송산리 고분군과 지맥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축분을 포함한 백제고분이 확인되면서 송산리고분군과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백제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나.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1) 대상문화재 :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蹟)」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번지 일원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218,155㎡, 보호구역 507필지 711,636㎡(보호구역 507필지 711,636㎡ 신규 지정)<img id="105636643"></img>3) 추가 지정 사유ㅇ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왕궁리유적 주변 보호구역 신규 지정구역은 세계유산 완충구역, 고도특별보존지구로서 당해 문화재와 더불어 정책적이고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유적 원형과 경관 개선, 회복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ㅇ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63) 280-3145 / 팩스 (063) 280-2539- 주소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주소 :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범위가.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img id="105628985"></img>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11401664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101102401"></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안건 심의 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의료제품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안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회의 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해당 심의 내용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의 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회의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참고인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의견청취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1. 추가자료 입수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련된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또는 참고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img id="140647221"></img>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말한다.

제3조(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업체2. 대상제품3. 명령의 내용 및 사유4. 명령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4.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5.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6.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제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일일 생산 또는 수입량4. 일일 판매량(국내/수출)5. 재고량6. 향후 일정별 생산ㆍ수입 계획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결과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개선조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업체2. 대상 제품3. 조치 내용 및 사유4. 조치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4.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5.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임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③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를 보조하는 공관 내 행정직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교육담당자)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외교부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사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2.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증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교육내용)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723 / 시행일: 201807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1021 / 시행일: 20201030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형 9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27 / 시행일: 999912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이 종전에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법은 선거범으로 본다'에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1997. 11. 14. 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중인 사건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공판기일에 분리하여 심리한다고 고지하고, 별도의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며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판결문으로 선고하되 형만을 분리하여 선거범에 대한 형벌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나누어 정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별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2. 제1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3. 판결서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등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5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2. 특별사절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적용대상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상기 제3조를 준용할 수 있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 속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조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준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출장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할 수 있다.③ 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양자접촉 또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내역 보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여행 결과 공유) 외교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여행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문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제공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예규)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기구의 구성) ① 법무부에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로 구성한다.③ 조사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을 둔다.

제3조 (조사단장 등) ①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는 감찰관실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중에서 감찰관이 지명한다.

제5조 (조사단의 업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의뢰한 피조사자의 허위등록여부조사 및 그 결과 통보2.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위임받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3. 기타 등록재산사항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제7조 (사건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제8조 (조사명령) ① 조사단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을 받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조사의뢰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피조사자 등의 출석요구)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서)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단장은 그 사유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8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조사관계사항의 조회)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조사의 촉탁) ① 피조사자 또는 관련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공조수사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조사결과 통보) ① 조사단장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제18조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 보고) ① 검찰총장이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승인을 받는다.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526 / 시행일: 99991231

1. 사유신고의 요건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특별한 경우동일한 채권액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참조)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다만,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⑥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⑦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2. 사유신고 시기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공무원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예외적인 경우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되거나 공탁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때(2)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증명된 때3. 사유신고를 할 법원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사유신고를 할 법원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어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공탁소 관할법원의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나.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701

1. 사유신고의 요건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나. 특별한 경우(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3)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③ 삭제(2015.12.09.제1062호)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⑤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⑥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2. 사유신고 시기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예외적인 경우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2)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3)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4) 삭제(2020.05.27 제1225호)(가) 삭제(2020.05.27 제1225호)(나) 삭제(2020.05.27 제1225호)(다) 삭제(2020.05.27 제1225호)(라) 삭제(2020.05.27 제1225호)삭제(2020.05.27 제1225호)3. 사유신고를 할 법원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나.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공탁관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공탁관이 「민사집행법」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재단을 포함한다)이 공탁된 이후에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01201 / 시행일: 20101201

제3조 (물품의 관리)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②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1. 물품취득원장(별지 제1호 서식)2. 물품처분원장(별지 제2호 서식)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4.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5호 서식)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609 / 시행일: 99991231

1. 제출생략되는 증거서류는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현금불출 관계서류로서 공탁금의 경우는 지급결과통지서 및 영수증(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청구서 및 영수증〔예산행예 제16호(69.10.29.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예규통첩으로 정한 서식〕임.2. 제출생략되는 금종은 공탁금의 경우는 공탁금 전부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위 예산행예 제16호 예규로 정한 경매금, 민사예납금, 보증금, 기타 중 경매금, 민사예납금(송달료 포함)에 한함.따라서 공사하자보수보증금이나, 집달관 임명시 납부한 집달관보증금 등의 환부영수증은 종전과 같이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3. 계산서 제출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그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작성 제출할 것( 계산증명규칙 제15조 및 제51조 이하 참조).4. 증거서류의 작성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임을 유의할 것.생략부분이 있는 증거서류의 처리방법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예산행예)에 준할 것.5.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및 동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위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에 정한 바에 따를 것.6. 이 제출생략사항에 관하여도 현지검사의 대상이 됨에 유의할 것.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99991231

문.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서(확정 일자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달의 편의상)채무자표시 외에 괄호하고 소관처를 병기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가 송달된 경우에만 유효한 양도통지가 된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을설:위 공탁금회수 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법무부장관에는 송달되지 않고 소관처인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의 효력(대항 요건의 구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답.을설 중 "송달"을 "도달"로 바꾸어 보고 "을설"이 옳다.
공탁물출급ㆍ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614 / 시행일: 99991231

1. 청구서작성 안내공탁공무원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나. 청구서 기재요령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2. 승인기준공탁공무원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다.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라.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마.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3.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가. 청구서의 처리공탁공무원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나. 공탁기록의 처리공탁공무원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1212 / 시행일: 201212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ㆍ폐기 허가신청) ①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① 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제7조 (매각대금의 공탁) ①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④ 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9조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816 / 시행일: 99991231

문.1. 민사법 중 공탁법에는 공탁물품에 대한 세분 명세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변질, 변색등으로 상품 및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서식과 기타 병충해등으로 감량 발생이 용이한 각종 양곡류도 공탁할 수 있으며 인가보관업자의 수탁보관가능 여부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공탁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관하게 되는 바 화물의 공탁기간은 몇년이며 위1항과 같은 양곡류를 공탁하였을 경우도 관계서류 보관년한과 같이 10년간을 공탁 및 보관하여야 하는지요.3. 창고보관업자가 위와 같은 양곡류를 공탁화물로서 수탁 보관하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내용물의 변질, 변색 (정조 "벼"포함)과 서식 및 병충 해 둥으로 인해 발생한 감량과 사용가치 상실에 대한 부책한계는 여하4. 현재 공탁 화물로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류(정조)에 대한 창고보관업자로서의 처리 대책5. 기타 공탁 화물 관리에 대한 참고 사항을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답.1. 귀문 1의 경우, 공탁물의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탁공무원이 하는 것이며, 공탁물품을 보관할 지정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부류에 속하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지점의 보관 정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보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2. 귀문2의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는 공탁관계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고, 공탁물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3. 귀문 3의 경우, 공탁물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탁물품의 변질등에 대한 책임올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법률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4. 귀문 4,5의 경우 공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 회수, 기타 공탁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인 창고업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법제165조, 동 제67조 및 민법 제490조, 경매법 제4조에 의하여 최고절차를 취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을 창고업자 명의로 공탁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021 / 시행일: 99991231

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에 의거한 당행(편주:한국은행)의 미교부 징발보상증권의 공탁업무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상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당행이 미교부 증권 및 현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이 수리된 후 징발재산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이나 사무착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발견되어 동공탁서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성명" 및 "공탁금액"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2. "공탁금액" 및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의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떤 것인지3. 반대급부를 제시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4. 상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중에는 미등기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행은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한 미교부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할 때에 당해 공탁물의 수취인을 지정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되는바 이 경우 공탁공무원이 위의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규정되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공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5. 이와 같은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이 수리된 후, 재산소유자가 확인되어 공탁사항 중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어 정정 청구서를 제출할 시, 공탁공무원은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서 당해재산의 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국방부장관이 당행에 이의 정정 사항을 통보한 "매매 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으로도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답.1. 제1,2항의 경우 공탁이 수리된 연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여사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으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4호)(편주 :현 제32조 제2호 참조), 귀문 제1항에 직시한 바와 같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 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2. 제3항의 경우는 공탁법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함과 같은 것은 불가하며,3. 제4항의 경우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을 경우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이라 할지라도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실체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여할 바 아니므로 공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4. 제5항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한 후 채권자를 확지하였을 경우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401

1. 청구서작성 안내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ㆍ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나. 청구서 기재요령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ㆍ공탁금액ㆍ공탁자ㆍ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2. 승인기준공탁관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나. 삭제(2013.03.13.제954호)다.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라.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마.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3.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가. 청구서의 처리공탁관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나. 공탁기록의 처리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공탁사무의 위임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304 / 시행일: 99991231

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은 미교부된 징발보상증권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동 제13조에 한국은행이 공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 국채 대리점에 동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원에서의 공탁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답.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공탁은 국채사무 취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국채대리점에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는 없고 공탁자는 한국은행이어야 하며 다만 공탁서 제출은 공탁법 제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동 제20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99991231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사본 교부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에 의한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보아 공탁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1124 / 시행일: 99991231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이 공탁자로서 미교부 증권(또는 현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물이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리된 연후 공탁서 기재사항 중 착오가 있음이 공탁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행에서는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송부한 "매매계약서(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 공문을 갈음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발행대장상의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당행이 발행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공탁서상에 옮겨 적을 때에 당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하여 착오 기재된 공탁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행 명의로 그 이유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1. 공탁서의 기재사항 중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등의 표시 기재부분을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착오가 명백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그러므로 그 착오가 공탁자인 한국은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명자료로서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을 첨부(원본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되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9999123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개인일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 및 피공탁자 성명 기재란에 예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상기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등본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한다.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 방법) ①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③ 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④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류의 보관 등) ① 공탁관이 제2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다음부터 “결정원본”이라 한다)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각 2부),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② 제1항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제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①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② 제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

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①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②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719 / 시행일: 99991231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 의하면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바,2. 공탁법 제9조에 의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당행(편주 : 한국은행)이 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하고 미징발자로 부터 반대급부 이행증명의 발급의뢰가 있어 동 증명을 발급한 후 상당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동 공탁물이 출급되지 않았을 때 당행이 동 공탁에 수반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나. 만약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실시해야 한다면 공탁물 출급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및 공탁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서 " 한국은행은 공탁한 증권중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자인 한국은행이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증권의 상환기 도래후 지체없이 그 상환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위 증명을 발급한 증권의 출급여부에 대하여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사실조회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1. 목적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1)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2)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라. “가항 2)” 및 “나항 3)”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1)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2) “1)”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나)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제1조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호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 (증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의 통지 등) ①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조 (선고기일의 변경과 고지) ① 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③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②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가. <삭제>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지 기록을 인계받아 공소제기 일자순으로 그 당일의 형제번호순으로 등재토록 할 것.다.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판관여 검사가 기록을 계속 또는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본 관리부의 등재에 누락 내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특기, 기록관리검사가 날인하여야 하며 동 비고란에 관리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그 주무과에 관리책임이 있다.라. 기록을 관리하는 검사가 전출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 사유로 후임검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인계할 때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하고 그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마. <삭제>　3. 공소제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1회 공판이 없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 이기하고 주무과장이 ‘몇 년도 이기’라고 비고란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ㆍ기재하고, 동 양식을 출력하여 담당자가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별첨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수록 생략　5.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항명칭 관리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려는 공항명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① 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ㆍ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명 사용이 곤란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표 도시, 지리적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1. 대표 도시명(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5. 도서명6. 그 밖에 공항명칭으로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소재지+대표도시", "공항인접 2개 도시" 등 2개까지 지명 병기를 허용할 수 있다.④ 공항의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⑤ 공항명칭을 변경하더라도 ICAO 지명약어 4문자 코드 및 IATA 공항코드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ICAO와 IATA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명약어 및 공항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이하 "준공확인고시"라 한다)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확인고시 6개월 전까지 공항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항명칭을 준공확인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공항운영자는 준공확인고시에 표기된 공항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표기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신청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항운영자에게 공항명칭의 변경을 신청(이하 "신청지자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 등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2. 공항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공항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변경절차) ① 신청지자체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공항명칭 변경신청 내용(당초, 변경) 및 사유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서류3.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4.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집행계획서② 신청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③ 공항운영자는 신청서류,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국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 편의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2. 주민의 반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3. 그 밖에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제반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항 경쟁력 저하 등 공공성 측면에서 변경의 이점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④ 제3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후에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공항명칭을「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 후속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지명약어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변경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신청지자체는 공항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공항명칭의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ㆍ안내방송, 장비, 시스템 등의 설치, 정비, 교체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한다)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청사, 구내도로 등 공항결정구역 내 시설 소유ㆍ관리자, 항공사 등으로 부터 제반 비용을 제출받아 신청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그 외 소요비용은 신청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소유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제3조(유형별 구분)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1. 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2. 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3. 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4. 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5. 전력·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6. 항공등화시설7. 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

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제3조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 공항시설의 관리그룹, 관리수준, 점검진단 등 실시방법, 관리등급의 지정 및 유지관리 목표등급 설정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

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①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