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3.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는 사업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일자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일자리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6.>③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일자리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 일자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부 칙 〈조례 제1650호, 2019.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9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