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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1. 노인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2. 노인 공익활동사업3. 노인 역량활용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등)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사업2. 교육3.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175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이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이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나 현재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노인”이란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단,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및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2.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등록사항이나 매매계약서 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생산 연도에 따른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또는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을 포함한다) 운영자가 소유한 노후 농기계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법 제9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된 제조번호로써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등)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경우2.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의 지원 단가가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지원 단가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지원대상이 2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⑤ 지원대상은 소유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신청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모두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이하 “신청 노후 농기계”라 한다)의 제6조에 따른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업소에서의 시운전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제조번호 유무3. 신청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4.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신청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지 여부

제6조(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업소(이하 “폐기 지원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제1항에 따른 폐기 지원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접하거나 대구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활용하거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중형 이상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지원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폐기 지원업소는 신청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1.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3.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4.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관리 대장 등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 노후 농기계를 입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2. 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신청 노후 농기계에 대해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업기계인 경우4. 신청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제조번호와 관리시스템상 제조번호가 다른 경우5. 그 밖에 이중 지원이 의심되거나 제조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것을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입주기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입주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비용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전항들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 유무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⑤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5. 제8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044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그 입주기업체 지원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그 인가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5.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되, 필요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경영주②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1. 부부 모두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3.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인 경우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2. 신청연도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3.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신청 등)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및 홍보, 성과의 평가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담당 국장, 농업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농업기계의 조작·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기계수리교육장(이하 수리교육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수리교육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1.농업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개정 2014.12.30)2.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수리 및 정리 (개정 2014.12.30)3.임대농기계 정비수리 (개정 2014.12.30)

제4조(부품대 징수) 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정비수리 및 교육 시 소요된 농기계 부품대금은 1개월을 단위로 농가당 동일기종 1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10,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5.9, 개정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과 특산물, 임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농산물 등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되 는 농수산물, 특산물, 임산물나. 군 관할구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업체가 생산하 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3. “해외마케팅”이란 국내에서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하거나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무역사절단 등을 파견하는 등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정보를 수집·제공하며, 법에 따른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와 식품산업 종사자 및 농산물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수출 촉진·확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등 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반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달성군 수출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한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생산·수출을 위하여 전문가(업체)에 대한 컨설팅 의뢰2.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3.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위한 포장재 구입과 유통·물류비의 지출4. 국제 품질인증 획득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역사절단 파견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3. 해외바이어 등 초청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 판촉행사 개최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해외마케팅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 수출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칙 (조례 제3213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하기 전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01110 / 시행일: 200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10)

제2조(경비부과 등)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0)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농지개량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9. 28 조례 제 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9 조례 제 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신청 농가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2.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따른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으로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2.“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농업인 등”이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 농촌자원 현황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 지원)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품질 검사 등 지원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7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등의 지원)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농업관련단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4.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등을 구입·소비하거나 여가 생활·활동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분야를 이용·체험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촌생활자원 분야“란 농촌의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말한다.(개정 2018. 7. 20.)7.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8.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역량개발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9.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포함하여 달성군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8.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9.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원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원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나. 특수학교(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다.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3. “입학준비금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학준비금품의 지급(개정 2024. 4.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3. 사용료 등의 감면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개정 2024. 4. 1.)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4. 1.)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ㆍ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4. 4. 1.)

제6조(지원기준)① 입학준비금품액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1,000L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9조(대장비치 등) 읍ㆍ면장 및 보건소·보건지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민법 제45조 등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2.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5. 평생교육 관련 사업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제5조의 재단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동일 대상에 대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임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원의 여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이사회 등)① 공익법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재단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구의 설치)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정관 및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출연)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 및 군 등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5 조례 제 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⑤~14생략부 칙 (전부개정 2008.12.30 조례 제 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5.29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1.8.1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4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공연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ㆍ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2.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③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및 전시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자는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5조(사용취소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의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7.11 규칙 제1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9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2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6.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전시실 운영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1.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창작공간 입주자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 예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창작활동 지원금2. 작품집 출간 비용3. 군수가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용만을 징수한다.②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공간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공간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구성)①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통틀어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4명(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임용 등)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재임용에 적용할 평가기준 등은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④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⑤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1.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인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임용2. 단원의 해임 및 징계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3.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3세 이하이며,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해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최근 6개월간 경기 성적 및 훈련 참여율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유소년축구단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유소년축구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7. 단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고, 군수가 지침으로 정하는 군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유소년축구단 단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달성 한일우호관(이하 “우호관”이라 한다)”이란 교류역사 전시실, 영상실, 특별전시실, 충효예절실, 편의시설(관리사무실, 화장실)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우호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우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우호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3. 기타 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우호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개정 2020.7.10.)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개정 2020.7.10.)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우호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우호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우호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② 군수는 우호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삭제 2014.10.30)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우호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30)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14.10.30)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삭제 2014.10.30)

제11조(변상조치)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념품 판매장 등의 설치운영)①군수는 대구관광명품·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수집 대상 유물은 김충선장군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② 우호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기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우호관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우호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우호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⑥ 우호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① 군수는 우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호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사성김해김씨 문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칙 (조례 제2246호,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0호, 201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관람료 징수)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② 당일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표본 기증)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표본의 관리 등)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표본 출납)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학예사의 책임으로 한다.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9.)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개정 2017.12.29.)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개정 2017.12.29.)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개정 2017.12.29.)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29.)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개정 2017.12.29.)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정 2017.12.29.)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7.12.29.)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다. 매장면적측정방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29.)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개정 2017.12.29.)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7.12.29.)3. 자동판매기.(개정 2017.12.29.)가.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달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30)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생략부 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달성군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6. 달성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7.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활동 사업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달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되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달성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달성군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 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하 본조에서 “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서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을 원활히 수 행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을 수탁자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