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3. “사용자”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1. 거점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거점시설 운영 개선과 후원에 관한 사항3. 타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거점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거점시설 수탁자의 장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거점시설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용 시간) 거점시설의 사용 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ㆍ수탁 협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휴관)① 거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거점시설의 점검, 유지·보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0조(사용신청) 거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 장소2. 사용 목적과 사유3. 사용 기간(시간명시)4. 사용 예상인원5. 사용 목적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비의 개요6.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제21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사용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신청자가 제2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23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였을 때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5.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시정의 목적 등을 위하여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시에 주소를 둔 단체 등이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12.30.]

제25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12.30.>

제26조(행위의 제한)① 거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행위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특정 종교ㆍ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12.30.>

제27조(사용자의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