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8.>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이하 “장기기증희망자”이라 한다)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을 말한다.6. "인체조직기증자"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라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보건소장 및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2.23., 2025.10.1.>1.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4. 김해시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지급액 결정 등)<개정 2018.11.23>5. 그 밖의 장기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014.10.24, 2016.12.26, 2018.11.23)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ㆍ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하고,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기 위한 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2018.4.27, 2018.11.23, 2020.10.8.)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시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장 이용료 면제 및 봉안료 50퍼센트 감액(개정 2018.11.23)4.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개정 2018.11.23)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예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3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2. 제1항제4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는 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23)④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1명에 한하여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김해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시장은 위촉된 김해시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②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③ 「김해천문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자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68호 2016.12.26>(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방문건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⑫ (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조례 제1169호 2016.12.26>(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8.4.27>>(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생략)부칙 <조례 제1353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x246f;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77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②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③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와인터널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인 경우 와인터널 입장료의 50%를 경감한다.④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인 경우 입장료의 40%를 경감한다.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 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 본인 소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⑥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로 등록된 사람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8조(「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 및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한다.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10.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