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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 “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그 밖의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5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시책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컨설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기존 긱 호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1.9.23.>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개정 2021.9.23.>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시설의 설치 지원5.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신설 2021.9.23.>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1.9.23.>② 구청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이나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9.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2.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교육·상담·지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별 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센터가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되,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조손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의 아동7.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8.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비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지도·점검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0.>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9.2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3.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장4. 수성대학 총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4.10.>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삭제 <2024.9.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수성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2.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2.28.)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8.)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2018.2.28.)

제13조(홍보 등)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2.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2.28.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7.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사고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30.>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구청장 <개정 2021.4.30.>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1.4.3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1.4.30.>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른 팀장(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7.20.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1.4.30.>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4.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1.4.30.>② 단ㆍ실ㆍ과(보건소, 동을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ㆍ실ㆍ과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개정 2021.4.30.>③ <삭제 2021.4.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10. 8. 규칙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 8. 20.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1999. 8. 28.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3.10.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구광역시수성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실·단·과·팀”을 “실·단·과”로 한다.제3조제2항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 칙 <개정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근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근무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자를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사용료 입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2. 야영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처리4. 야영장의 청결 유지관리5. 사용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 처리6. 야영장 내 시설물 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부한 시설사용권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시설사용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한 부분은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제8조제1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실 환경개선 사항,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취업역량 강화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 출연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① 구청장은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시 청년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자, 출연 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부칙 <조례 제16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호, 1992.8.3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호, 1993.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호, 199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7호, 1995.12.29.>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호,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5호,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5호, 19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2호,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호, 200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호,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호, 20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6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3호,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주민센터 업무개시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16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제 중 “각 주민센터”를 “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ㆍ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동주민 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0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85호,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4호, 2022.11.10.,「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개정규정은 해당 신청사 업무개시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제도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 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근로 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및「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로 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법정 임금, 주휴수당 등 청소년에게 정당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 권익 개선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근로 권익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 구성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활동(이하 ‘개선활동’)을 하는 ‘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함께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③ 개선활동 지킴이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당사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 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 권익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 권익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자립 지원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5.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7.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행위를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6.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7. “학교지원단”이란 각 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징후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8.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CYS-Net의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역할)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 제1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다.② 센터는 위기 등 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을 수행하며 위기청소년 발견, 서비스,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1. 비행영역: 청소년 폭력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2. 후기청소년 영역: 군장병·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 지원3. 진로·인성 영역: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4. 계층, 지역특성 영역: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르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7조(채용)① 직접 운영 시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관계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후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1.5.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위탁운영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와 센터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센터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 명시할 해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센터장(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 청소년 지원단의 단장3.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담당 장학관나.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담당 부서의 장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마.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자.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①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학교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내 각급 학교의 교사 등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센터장(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학교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 방안과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④ 학교지원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운영)① 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의 4개 하부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센터장(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회는 각 하부지원단의 단장과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⑤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제8조의 단원은 위원으로 본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수성구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계획서 등)① 센터장(팀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팀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여성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 현황, 수요 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제4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29.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 흡연, 인터넷 게임, 도박, 성, 폭력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성구민을 말한다.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생애 맞춤형 경제ㆍ금융교육2. 경제ㆍ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3.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소수청소년”이란 근로 청소년, 탈북·다문화가정 청소년, 장애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0.11.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수성구의 청소년 활동 참가자들을 격려하거나 활동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와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모집 홍보4. 차기 대구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추천5.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6.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남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다른 성별의 부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다른 1명을 제2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제8조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수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1년으로 하며, 공개모집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연임위원은 6명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0.11.10.>③ 공개모집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위원 정수에서 제8조의 추천 예정 인원수를 제외하고 선발한다.④ 위원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20% 이내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소수청소년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10.>⑤ 공개모집에서는 위원을 학교별 2명 이내에서 선발하고, 소수청소년은 4명 이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20.11.10.>

제8조(위원의 추천)①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 대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②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남녀 각 1명을 추천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뢰한 청소년 단체의 장은 남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위촉의 해제)① 위원이 임기 중 수성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개정 2020.11.10.>2.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의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20.11.10.>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 제2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0.11.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최초의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다음의 사항은 위원회의 활동목적,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 및 규모2.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협조 요청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사무직원의 규모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내용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지원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이 조에서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지원2. 노인체육강좌 운영 및 지원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1. 상시근무직원의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지켜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2.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3.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