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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및 휴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연수기관)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연수 모집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관에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시장은 연수 대학생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방법)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 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대상자의 선발은 연수기관의 수요를 고려하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차상위계층(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특별전형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고용신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2. 본인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9.10.14)3. 재학증명서

제6조(실비보상금의 지급) 실비보상금은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고용일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3.12.28.>

제7조(고용의 중지) 연수생이 연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1.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개정 2023.12.28.>2.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고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0호, 2021. 5. 31.>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과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과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를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을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66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과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1.>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ㆍ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2., 2025. 1. 1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0. 22.>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 10.>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 1. 10.>7.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 1. 10.>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13.>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개정 2018. 10.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 지정인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7.6.13.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0.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87호, 2025.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862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적용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26)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2.26)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2.26)3. (삭제 2015.2.26)4. (삭제 2015.2.26)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5.04, 2019.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282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2.26)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부칙 <1990.10.18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규칙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201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5.04)2. “원인자” 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5.04)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0.23)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3)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04, 2014.10.23)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이 불합리한 차도 및 보도 표층복구공사는 간접손궤부분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23)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0.23)⑥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4.10.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5.4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5. 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3.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3.)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개정 2015.11.1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공사기간, 공사구역,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①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제안 및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11.13.)2. 업무담당 부서장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3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11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4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3. 조례 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과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청정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2. “해당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20가구 이상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3.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①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및 공사완료시 보조금 등을 정산한다. (개정 2014.12.31)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④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보조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1.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2.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2.31)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개정 2014.12.31)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주민동의서6. 토지사용승낙서7.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31)1. 법령 및 조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7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1.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4.12.31)5.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4.12.31)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생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말한다.가.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 및 학습텃밭나.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2. “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생태농업기술”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5. “생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6.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7. “학습 및 교육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가. 어린이집 및 각종학교에서 학교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농업용 텃밭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8. “시민농장”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생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로서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9. “농사체험농장”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유지에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10. “경작인”이란 단체·시민 등이 직접 경작 및 운영관리 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생태농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학습텃밭의 지정3.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4.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시생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과천시의회 의원3. 관련공무원4. 도시생태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2. 상자(옥상)텃밭의 보급 지원사업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4.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과 지원사업5. 도시농부학교의 운영과 지원사업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생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도시생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시, 농업 관련·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생태농업영농인은 도시생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23.>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과장과 도시계획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포함해서 구성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6.23.>2. 관내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21.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21.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되는 법정 동명중 신도시 건설사업시행중인 제4차지구 및 잔여지구는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 시행공고가 완료되어 신지번이 부여되는 날로부터 변경되는 동의명칭을 사용한다.부칙 <개정 88.4.3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5.27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과천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중 갈현동, 문원동의 구역(관할 법정동)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93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7호, 2025. 4. 22.>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위원회 운영)①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동 회관 소재지 관할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28.>④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동 회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 회관 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동 회관 관리운영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2.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 2. 10., 2023.12.28.>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② 수탁자가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제세공과금 부담금액은 계약면적을 건축총면적으로 나눈 후 부과된 공과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조제목 개정 2023.12.28.] <개정 2023.12.28.>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일반운영비2. 관리인건비3. 자산취득비4.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5. 그 밖에 시장이 동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문원동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2호, 202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9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제5조(입소 대상자)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②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처분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2.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천시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2. 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28.)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3조(보고)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8.조례 제1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거를 둔 국가 무형유산 및 경기도 무형유산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2. 해외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 지원 및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및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수당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그 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존 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 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의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과천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1. 신청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 보유자로부터 6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은 별표2와 같다④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공연 및 전승활동비 지급은 별표3과 같이 한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6호, 2024. 4. 19.>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5개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1조(목적) 과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자문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 공연 평가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6.22]

제2조(기능)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결정한다.(개정 2007.6.22)1. 문화예술의 진흥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토요예술무대에 관한 제반사항(개정 2007.6.22)3.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에 관한사항4. 예술공연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사항5. 문화예술공연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6.22)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예술, 학계, 언론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및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예술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공연평가 등)① 위원회는 문화예술공연의 평가를 통하여 공연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6.22]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에 참석하여 활동 또는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6.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6.22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 및 예총 소속단체의 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ㆍ소개 및 보존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27.>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5.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신설 2024. 12. 27.>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2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중수도 계획 및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4.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 의무 및 권장 대상)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④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권장 대상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물 재이용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② 계량기 주변에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계량기의 파손,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

부 칙 <조례 제1757호, 2021.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제2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5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3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2. 과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절수설비 설치 등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임무) 과천시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공연의 객관적인 평가2.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3조(구성 및 임기)① 평가위원단은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은 각각 30명과 6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해촉)① 전문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위원은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평가위원단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가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 손상 등 평가위원단 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활동을 2회 연속 불참할 경우5. 평가 진행시 공연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경우6.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③ 평가위원단 위원 중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평가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평가위원증과 평가위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한다.③ 평가위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단의 위원은 임기종료 또는 해촉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평가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 평가위원단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1. 전문위원은 1회당 40천원(개정 2009.12.31)2. 일반위원은 1회당 20천원3. 위원이 희망할 경우 활동보상금 대신 자원봉사 실적이나 시 주최 행사 공연 우선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처리) 평가위원단은 행사 시작 전 등록부에 등재 후 평가를 시작하여 행사종료 즉시 평가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과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한 때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출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31 규칙 제70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5명 이내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위촉직 위원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등)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휴대용 보호장비(특이민원의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이민원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항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법률상담2. 의료비3.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제8조제1항제3호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등 결정2.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권고3.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개정 2023.10.6.>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 <개정 2023.10.6.>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6.>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 개정 2023.10.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과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협의회는 시의회가 업무 및 감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과천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과천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3.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4.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