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9.11.8.,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윤리강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

제13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4.]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4.]

제1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 ·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 ·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0.6.25.>[종전 제16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제19조(윤리심사 및 징계)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9. 27., 2026. 2. 27.>1. 삭제 <2026. 2. 27.>2. 삭제 <2026. 2. 27.>3. 삭제 <2026. 2. 27.>4. 삭제 <2026. 2. 27.>5. 삭제 <2026. 2. 27.>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부칙 <제3134호, 2006. 6. 3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8호, 2007. 11. 9.>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5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01호, 2010. 6. 25.>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한다.부칙 <제4188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52호, 2019.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7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90호,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98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74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