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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수상자)① 수상자는 지역경제,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포함)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별한 공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별상을 선정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한 자2. 제3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2.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심사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수상후보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당해연도 시민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절차)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에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 청취2. 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제18조(수상 취소)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하기 이전 또는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새마을문화상조례（77. 2. 11 조례 제724호）는 폐지한다.부 칙 〈87ㆍ10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것으로 본다.부 칙 〈89ㆍ4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ㆍ4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ㆍ6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체험관) ①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등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등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직장인 및 시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ㆍ공간의 개선ㆍ확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4조(시민여론조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② 시장은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년 내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포함)는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사방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직접(대인)면접조사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4. 우편조사5. 표적집단면접조사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② 시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3. 표본의 크기4. 피조사자 선정방법5. 응답률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7. 표본오차8. 질문내용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2023.11.10.>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5.3, 2012.7.10., 2023.11.10.>1. 전·현직시장, 시정원로 자문위원<개정 2010.5.3>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개정 2010.5.3>3. 국내외의 민주·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신설 2010.5.3>

제3조(대상자결정 등)①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실·국장 4명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명 등 9명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3.11.10.>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광역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제목개정 2020.12.15.]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10., 2020.12.15.>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 2022.11.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개정 2023.11.10.>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1.10.>②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3.7.22, 2014.9.1, 2015.7.23, 2018.7.24>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현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도록 시민의 날을 정하여 그 날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도록 시민의 날 기념 의식과 이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광주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이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7조(사업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홍보, 인력양성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세미나 등3. 민&#12539;관 네트워크 구축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ㆍ설문조사 및 시민제안 등 <신설 2022.12.14.>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022.12.14.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및 마일리지, 특별 행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14.>[2022.12.14. 제목개정]

제9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편성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위원구성은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는 3분의1 이하로 한다. 그 외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자료 등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갈등조정을 위한 시민참여)① 시장은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토론 등의 실시)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④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⑤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8231;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참여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4. “리빙랩(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①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2.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4. 리빙랩(living lab) 사업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7.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신설 2024.2.23.>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2.23. 종전 제7항에서 이동>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실시, 유지 및 관리,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광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축구단”이란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인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의 육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권장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신설 2014.6.30.>2.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3. 시민축구단 경기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14., 2025.12.10.>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나.「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2.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3. “시민참여”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공익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시민참여수당”이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수당 시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또는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2.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3.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활동5.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ㆍ복지ㆍ체육 분야의 공익 증진 활동6. 문화예술 진흥,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ㆍ관광 분야 공익 증진 활동7.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 분야 공익 증진 활동8.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활동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시민참여수당을 거부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및 지급계획 수립2. 시민참여수당 기획, 시행, 연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할 공익활동의 선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시민참여수당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4. 시민참여수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참여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시스템 구축&#12539;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민참여수당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사용예약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1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해당연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개정 2025.10.23.>②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연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간과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2. 공연장내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공연장 내에 홍보물을 걸어 붙이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5.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6. 공연을 위한 피아노의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민회관 공연장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4조(시민회관의 기능) 시민회관의 활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제공2. 청년 일자리창업 제공3. 시민의 교육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활동 공간 설치) 시민회관 내에는 시민활동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1. 시민의 문화와 여가를 증진하는 문화공간2. 광주지역 고유성을 살린 청년 창업공간3. 시민의 교양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공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민회관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회관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창업관련 행사3. 그 밖에 시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민회관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회관 내 창업 및 시민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회관 내 청년 창업기업 및 단체의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7.6.15>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5.1.1,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3. “식품사업자”란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식품산업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2.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3.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4. 식품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지원5. 식품산업 국제교류 및 무역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품사업자 또는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心停止)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 등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인 학생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심리지원사업의 추진4.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나이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개정 2024.8.7.>2. 심리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5. 심리지원 대상 발굴6.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2. 심리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4.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권역, 위치 및 조직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3.“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시장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28.>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동&#8231;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구성)① 아동&#8231;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서 선출된 아동&#8231;청소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② 의원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선출방법)①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8.10.15., 2021.12.15.>② 광주광역시 거주 9세부터 19세 미만의 아동&#8231;청소년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9. 7. 1., 2023.5.30.>③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④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8.10.15> <개정 2019. 7. 1.>

제4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이 임기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의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단이 심사 후 수리한다.③ 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다. <신설 2018.10.15>

제5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개정 2021.12.15.>② 부의장 선출시 15세 이하 후보자와 15세 초과 후보자가 모두 출마한 경우에는 연령대를 분리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2023.5.30.>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6조(의장단의 역할)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제별 위원회는 4개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구성한다.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로 진행한다.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상임위원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① 의회의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15.>② 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신설 2021.12.15.>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9조(의안 제출&#8231;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출 또는 발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 심의)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8.7.>

부칙 <201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등)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지원포럼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4. 재산5. 회원6. 임원의 정수·임면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기능8. 사무국9. 지원포럼 해산 및 정관 변경10. 그 밖에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5. 그 밖에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①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①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포럼에게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지원포럼은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① 지원포럼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포럼의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4.26.>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말한다.2. “안전감찰 업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감찰 업무(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③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토론회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5.3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5.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약 권고)① 시장은 제6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이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저감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기준, 신청 절차, 지원액, 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악취 민원이 다수인인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등이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수습활동 자문협회 및 이재민 지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형사기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점검,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2.11.4.>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0.12.1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2.1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1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 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치 않다. <개정 2020.12.15.>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