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교원”이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3. “교원복지”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원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원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원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육아 휴직수당2.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3. 급식비4. 국·내외 자격연수·직무연수·연구대회5.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6. 휴양시설7.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2. “졸업 예정 유아”란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치원 폐쇄 사유서2.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3.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폐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교육감은 폐쇄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쇄 시기)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해 자문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졸업 예정 유아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절차에 따른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의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감에게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감사 등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쇄 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부칙 <제798호,2020.8.27>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23.8.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9.12.26.>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구매 금액·품목 등 구매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28.>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1항의 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관평가 및 표창)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부칙 <제3705호,2015.11.5.>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8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5호,2019.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기”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2. “표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3. “문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청기) ① 청기는 사용목적, 장소 등에 따라 정식기, 게양기, 약식기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정식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③ 게양기는 청사에 국기와 함께 연중 게양하고,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한다.④ 약식기는 각종 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증2.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 (휘장의 증여) ① 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①배지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②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③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④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부칙 <제539호,2008.12.22>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12.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 “교원학습공동체”란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수업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지원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5.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일상점검은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6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설비 종류별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3. 지열 설비 펌프 가동 상태 확인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통행로를 말한다.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학부모·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도급계약에 따른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도급계약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각 기관의 장에게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정보공시) ①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도서·벽지 학교”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내 도서지방 또는 벽지에 위치하여 지리적 제약으로 급식 운영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2. 추진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3.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5.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2. 운반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응급대응 교육3. 운반 도중 식품의 온도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4. 도서·벽지 학교를 위한 맞춤형 급식운반 체계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급식시설 개선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3. 운반급식 차량 운용4. 도서·벽지 학교의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및 급식재료 운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급식 차량 또는 운송 수단의 확보 및 개조2. 기상악화, 재난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3. 식재료 신선도 유지 및 위생 관리를 위한 포장·보관 장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 등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지원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부칙 <제4748호,2022.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4호,2025.7.14>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교통안전교육”이란 어린이가 이동을 위해 도보, 차량, 이륜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의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기당 3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교육2. 학교 급별 교육3. 그 밖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활용) 교육감은 매년 공신력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실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전문 강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체험형 위탁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된다.

제8조(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2. “급식실”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2. 급식실의 신축·이전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 방안4. 그 밖에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5284호,2025.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3.>7.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3.>

제5조(안전점검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3.]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입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3.]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부칙 <제3945호,2017.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1호,2019.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3.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2.]

제7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 선발 요강은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4. 응급처치교육 예산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발의·제안 또는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1.>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협의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8., 2024. 7. 11.>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부칙 <제3317호,2012.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예산담당부서”를 “예산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⑪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4676호,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1호,2024.7.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장은 학생의 국적, 언어, 문화적 특성, 학급·학년 구성, 밀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3.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 학습·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마련4.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부모 대상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 교육2. 비이주배경학생 학습 보완 프로그램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4. 이중언어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 배치·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5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신설 2017.10.16.>2.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16.>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리방안4.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6.>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3.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4.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6.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710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8호, 2017.10.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 또는 대학교수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위원) ① 제10조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를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각 심의회 위원은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인정심사)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9.>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수수료) 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③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다.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87호,2015.9.2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8호,2020.5.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도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매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2. “이용자”란 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기자단”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2. 공익목적의 캠페인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 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실명제를 원칙으로 할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10. 연습성, 장난성 글인 경우11.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5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 또는 우수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568호,2021.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자단과 서포터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개정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4. 학생 자살예방 교원 연수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하 이 조에서 “캠페인”이라 한다)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 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 학생, 목격 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2. 교육감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하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5.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 및 인문학 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인문학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문학 교육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4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인문학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4.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간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시·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