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개정 2025. 4.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개정 2012.04.2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위임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 2009.06.30>(개정 2020.12.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09.06.30>(개정 2020.12.28.)다. 일반 인 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위임전결대상 사무)①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권자가 위임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위임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위임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9.19.>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실장의,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 7.12.29.)(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제7조(위임전결사항의 보고)① 위임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논산시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위임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8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경과조치)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7호, 2013.7.22)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본청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99호, 2013.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3호, 201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장”을 “희망논산추진단장”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②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③ 논산시 자체 감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논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⑤ 논산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30일”을 “60일”로 한다.⑥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하고, 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0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6호, 2017.11.10.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논산시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img src="/flDownload.do?flSeq=163600715&gubun=ELISIMG" alt="img1636007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실·단장, 담당관, 과장”을“실·단장, 과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2호다목 중“국·단장, 담당관, 과장”을“국·단장, 과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중“실· 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실·담당관·과장”을 각각“실·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실·단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단장, 실·담당관 과장”을“국·단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단 장,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각각“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516호, 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3호, 2019.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5호, 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20.12.28.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실·단장, 과장, 소장”을 “국·실장, 과장, 소장”으로 한다.제3조2호다목,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호, 같은 조 나목 중 “국ㆍ단”을 “국”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국·단, 실·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국·단·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70호,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3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8호, 2022.9.19.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599호, 202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6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1호, 202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4호, 2025.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2025.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9호, 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