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5.4.15, 2022.10.7.>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고리원전주변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1>

제3조의2(감시기구의 의무) 감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ㆍ감시 목적으로만 사용2. 환경조사ㆍ감시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ㆍ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3.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것[본조신설 2025. 5. 14.]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공표.2.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3.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4.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5.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6.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7. 감시센터장 및 센터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8. 그 밖의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5. 14.>

제5조(위원회구성) <개정 2006. 12. 26.><개정 2015.4.15>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2.11>1. 주민대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5명 (장안읍 3명, 일광읍 2명) <개정 2022.4.1.>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4인 <개정 2015.4.15, 2018.8.27., 2019.3.6., 2022.10.7.>3.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직원 1명4. <삭제 2018.8.27.>5. 전문가 3인, 그 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11.2.11><개정 2015.4.15>④ <삭제 2011.2.11>⑤ <삭제 2011.2.11>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는 4촌 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4.15>

제7조(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고 그 외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5.4.15>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신설 2015.4.15>5. 그 밖의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11조(회의)①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25. 5. 14.>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2.11>⑥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환경방사능조사평가) 위원장은 감시센터의 방사능측정결과를 매월 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원전주변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오염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감시센터의 기능) 감시센터는 직책별 직원 업무분장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4.>1.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조사 평가 <개정 2025. 5. 14.>2.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관련자료의 수집 및 통계 <개정 2025. 5. 14.>3.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수준 파악 및 평상준위 변동 이상치 발견 시 지자체, 의회 및 원전 사업자에 통보 <개정 2025. 5. 14.>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 <개정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15조(감시센터장의 직무)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 및 직원의 복무를 지휘ㆍ총괄ㆍ감독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14.>② 감시센터장은 제14조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2.11>

제17조(자료등의 요청)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요원의 감시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요구 및 시정건의, 시설공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예산운용)①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0.7.>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은 별도의 위원회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③ 감시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1>

부칙 <제 215호, 재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235호, 개정 1999.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64호, 일부개정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1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801호, 일부개정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연임 포함)부터 적용한다.제3조(감시센터 직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자격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11호, 일부개정 2018.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연임 포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1072호, 일부개정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일광면, 일광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일광읍, 일광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일광면”은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한다.부칙 <조례 1298호, 일부개정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37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