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1.31,2006.04.28,2007.12.31, 2011.12.20,2022.1.13.>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30, 2011.12.20., 2024.5.20.)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개정 2024.5.20.>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9.01.30, 2011.12.20) <개정 2024.5.20.>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은 매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9.01.30.) <개정 2024.5.20.>

제3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6.02.13, 2000.01.31, 단서 삭제 2000.01.31, 2006.04.28,2009.01.30., 2024.5.20.)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04.28,2009.01.30., 2024.5.20.)

제4조(여비 지급기준) (개정 2009.01.30)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5.2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11.12> <신설 2024.5.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1995.7.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02.13 조례제0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7 조례제0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17 조례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6.30 조례제0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31 조례제0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07.30 조례제055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0 조례제05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조례제0586호 )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0 조례제06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28 조례제06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04.10 조례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제07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9.01.30 조례제07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개정 2010.12.30 조례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1년 1월분 부터 지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6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7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11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8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1.1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0 조례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1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2.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3.12.14.)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