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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20140611

제2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제시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위원은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심의기피를 승인하여야 한다.1.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업무나 용역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2.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2. 간사 및 서기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요청한 자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심의 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간사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을 유인물 등에 따라 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조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 한정하여 심의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을 통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새만금개발청 건축허가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허가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 등의 해석·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새만금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2. 새만금개발청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새만금개발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의 지위를 득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청렴서약)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부패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①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예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80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만금개발청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새만금개발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청장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사 대행 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요원은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의2 (당직근무자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23조의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④ 긴급사태 발생 시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실(관)ㆍ과장은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춰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와 같다.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의16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소명자료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새만금개발청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책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혁신행정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마.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청장 명의로 별지 서식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현황 공개) 운영지원과장은 제4조 각 호의 부패행위로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등 징계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적발에 의하여 징계처분 한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은 우리 청 내부 홈페이지에 이를 우선 공개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20130912

제3조(관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새만금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새만금개발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지원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고객지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조사하여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부서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시 별지 3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3조(동호회 구성) ① 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동호회는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종교모임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으로 구성할 수 없다.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4. 활동계획서5. 동호회 퉁장 사본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시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연도 중에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2. 연말지원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등을 연말에 평가하여 활동비의 일부 지원3. 우수활동비 :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제7조(수시지원) ①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연말지원) 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동호회 통장사본②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③ 지원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우수활동비 지원)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조정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새만금개발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 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6.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2. 위촉직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활용 또는 발표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민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정보민원담당관실 담당 사무관과 처리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 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40429 / 시행일: 20140429

<img id="19860075"></img>　<img id="19860061"></img>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층별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ＯＯＯ과 ＯＯＯ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상황 발생 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ＯＯＯ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 0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2. 민원 접수 처리 기준○ 민원은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사실을 SMS(단문서비스), E-mail(전자우편)로 즉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딱딱하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SMS, E-mail로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분기 1회 이상 자료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분류·이송(소관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는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서비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불만족을 제기하였을 경우○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되면 인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고객께서 민원처리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객의 평가결과는 담당자의 성과평가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고객께서는 일반국민의 급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오니 질의하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관 내에서 처리 가능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www.kasdi.go.kr)(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번지<img id="19860080"></img>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804

제2조(심사사항)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7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사안이 긴급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절차)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복무 관계 법령을 따른다.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3.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경우4. 인건비, 법정경비, 긴급소요,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5.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새만금개발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예산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국장 등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 및 과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및 과장은 당해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 대변인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5조(위임전결) ① 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③ 새만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①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새만금청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마.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 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바. 그 밖에 회계·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통보)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조치결과 통보)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00831 / 시행일: 2020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또는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관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개발ㆍ투자유치 등의 사업추진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2. 투자, 개발, 관광, 해외, 신산업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새만금 지역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대상 기업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회의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회의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단 회의는 새만금청장 및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관계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자문단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분야별 자문위원) 분야별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련분야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위원 중 일부위원이 타 분야 자문위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1. 투자분야 : 새만금 투자, 금융, 홍보 등 투자유치 정책 부분의 자문2. 개발분야 : 용지별 사업추진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종합개발계획과 용지별 사업계획 간 조정,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용지별 관련 산업 육성, 환경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문3. 해외분야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문4. 삭제5. 문화예술관광분야 : 새만금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 개발계획 등 관광활성화 관련 자문6. 신산업분야 :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산업에 관한 자문7.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자문위원

제7조 (간사 업무 등) ① 새만금청장은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문단별로 새만금개발청 소속 간사부서를 둔다.② 간사는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① 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수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표창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건설적ㆍ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다. 우수한 공사관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또는 경제적인 시공에 기여한 경우라. 시설의 개선, 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 및 사고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마.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새만금개발청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새만금개발청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다. 새만금개발청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새만금개발청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기한 경우다. 그 밖에 내외국인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사업수행에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기여한 경우

제4조(표창방법)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매년 말 종무식에 실시한다.②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그 밖에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건설공사 준공시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 관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⑥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그 밖에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삭제

제10조(표창요구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4. 업무를 소홀히 한 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그 밖에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2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81022 / 시행일: 201810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새만금청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하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청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및 감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청장의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및 감사5. 그 밖에 새만금 사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처리 등) ①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등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변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2.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무관3. 지출관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10. 전 각 호에 열거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1. 전 각 호에 열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도 가능하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회계법」 제7조 규정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 규정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규정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규정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의 물품출납공무원10.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의 물품운용관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규정의 채권관리관12. 「국유재산법」제27조2 규정의 국유재산책임관13. 「국유재산법」제28조 규정의 국유재산관리관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② 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관직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와 같다.④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리)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17. 7. 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관광단지1지구 개발게획 변경 승인 : 2017. 11.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7호)○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415-1137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200101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img id="58317261"></img>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