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7., 2003. 1. 13., 2015. 10. 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3., 2020. 10. 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1. 4. 15., 2014. 12. 30., 2015. 10. 2., 2018. 12. 17., 2022.12.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5조(수입)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지출)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5. 10. 2., 2018.11.19.>② 제1항에 따라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15. 10. 2.>

부칙 <조례 제340호, 197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호, 197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호, 197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6호, 1982.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4호, 19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2호, 19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1994.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남해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343호 201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354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세출로 한다”를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부칙 <조례 제2717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남해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외 형 : 무궁화 형태2. 중 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글자체는 서울남산체3. 색 상 : 무궁화 및 “의회”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4. 표식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깃발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남해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및 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② 의회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와 함께 게양 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16.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5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6 의회규칙 제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0호 2022.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제2조(법정대리)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2. 20.>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3. 사무과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0.>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부 칙 <2021. 12. 22. 부칙 제3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22.12.20.>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02.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02. 09., 2022.12.6.>1. "업무추진비"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02. 09.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2.6.>

제2조(범위)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7.7.4., 2016.9.23., 2018.10.11., 2022.1.11., 2022.12.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3.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1.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0.11.>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1.>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14.8.25>2. 기획ㆍ행정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2021. 02. 09., 2021. 8. 9.,2022. 10. 11.>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ㆍ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2026. 2. 20.>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산업ㆍ건설위원회가.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11.>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1.>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직인1. 남해군의회의장2.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남해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남해군의회사무과장별표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 : 의장직인 규격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2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30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9.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5.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4.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1.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02. 09.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08. 09.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1.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8.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0.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② 의원이 부득이하게 간담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간담회 주제별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남해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결정 및 효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1. <삭제 2022.1.11.>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4.1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22.1.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2>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2, 2022.1.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4.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4.1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4.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에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2, 2022.1.11.>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4.28, 2013.4.12.>2.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2013.4.12>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4.1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13.4.12>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4.12>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1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2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2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1.11.>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제4조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6.>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남해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에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남해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7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남해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8. 9.>② 삭제 <2018. 12. 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남해군의회규칙 제26호, 2018.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남해군의회규칙 제28호, 2018.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5.>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6., 2023.12.5.>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9조의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5.]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2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07.12.14, 2017.3.14., 2022.3.14., 2022.12.6.>

제2조(의정활동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14.>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3. 14.>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9.1.15, 2017. 3. 14.>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제8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영 제3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7. 3. 14., 2022. 3. 14., 2022.12.6.>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남해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남해군 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14.>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

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4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5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3. 14.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4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3. 1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71호, 202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6호, 2024.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원의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3. 안건심의와 관련한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의장은 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이 남해군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입법ㆍ법률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남해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6.>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6.>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는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6.>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6.>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장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각각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이 된다.

부칙 <2001. 5. 15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0.>1.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0.>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의회 의장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0.>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0.>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22.12.20.>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20.>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0.>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22.12.20.>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3조(당직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시설·환경,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제5조(재택당직근무)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의회의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근무 요령)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복무선서)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남해군의회”로 본다. <개정 2025. 4. 1.>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

부 칙 <조례 제2598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생일이 지난 공무원의 생일특별휴가(2025년도에 한한다)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1개월 내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00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202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또는 사회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0.>1. 의회 발전과 지역개발 및 농업,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 12. 2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원 또는 기관단체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포상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의원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남해군의회규칙 제30호, 2020.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22.12.20.>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4., 2008. 10. 22., 2011. 11. 22., 2022.1.11.>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2015. 12. 28., 2020. 12. 8., 2022.12.6.>

제3조(회기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20. 12. 8., 2022. 1. 11.>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개정 2022.12.6.>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2.12.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12. 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9., 2015. 12. 28.>

제5조(회의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12. 28., 2022.12.6.>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12호, 2007.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6호, 2007. 1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7호, 2008.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② 「남해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1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3호, 202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4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8.7>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8.7, 2015.10.2.>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0.2.>5.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6. 12. 30.>6. 그 밖에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3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6. 12. 30.>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5.10.2.>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7>④ <삭제 2016. 12. 30.>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 조례 제1019호, 2006.8.7, 2015.10.2.>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조례제1019호, 2006.8.7, 2015.10.2>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도우미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4조의2(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12. 30.> [본조신설 2006.8.7]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관련된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8.7,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2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4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7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4. 조례 제2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2025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적용한다.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5., 2015. 10. 2., 2016. 12. 30. , 2018. 8. 1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초에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2020. 11. 24.>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15. 10. 2., 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 11. 2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8. 17.>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2. 장학생이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2호, 1986. 12. 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1989. 12. 1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1991. 10. 14.>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1993. 6. 3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1998.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19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00.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8.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0. 11. 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0호, 1990.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2호, 2000.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2호, 2015. 10. 2.>(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4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3호, 2020.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6.21> <개정 2005.12.29> > <개정 2011.4.15, 2022. 3. 14.>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9, 2005.12.29, 2012.9.28, 2015.10.2., 2021.2.2., 2022.12.6.>

부칙 <1961.10.1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63. 1.28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 2.23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1. 3. 8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6.18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1. 6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8.10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1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3. 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31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 9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 9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3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21 조례 제14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 남해군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별표 (리 명칭과 구역)중 서면 "23"을 "22"로 고현면 "23"을 "24"로 남해군반설치조례 별표(남해군반의 명칭과 구역)중 서면 서상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고현면 행정리별란중 "이어" 다음에"풍산"을 삽입하고 반수를 "1"로 반명은 "풍산"으로 하며 합계 반수를 "476"으로 한다.부칙 <2005.12.29 조례 제17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리 명칭과 구역)중 남해읍 "30"을 "31"로 하고, 「남해군 반 설치 조례」 별표(남해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남해읍 유림1 반수 "13"을 "11"로, 반명 "1-13"을 "1-11"로, 유림2란 다음에 현대란를 삽입하고 반수를 "2"로, 반명을 "1-2"로 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8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2.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3.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3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