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 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또는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내부위임규정과 괴산군내부위임규정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12. 30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1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1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31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7 규칙 제112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2. 21 규칙 제1124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괴산군사무의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별표”의 “권한재위임사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④ 내지 ⑨생략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24 규칙 제11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균형발전과” “농정과”를 “개발촉진과”로 한다.부칙 <2009. 10. 9 규칙 제1195호>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괴산군사무의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권 한 재 위 임 사 항---------------------------------------------------------------------------------------------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지역개발실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8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2.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의변경과 같은 법 제3조.제9조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 같은 조례 제28조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따른 같은 법 제17조수수료의 징수 같은 조례 제28조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위반에 같은 법 제10조대한 조치(정비명령,현장정비) 같은 조례 제28조5.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9조안전도검사(수수료) 포함 같은 조례 제28조6. 위 허가.신고사항중 제외 대상가. 신고사항중 2개 읍면이상에걸치는 민원나. 허가대상중 다음 광고물. 옥상간판.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지역개발실 2. 농지전용신고 같은법 제37조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3.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제18조--------------------------------------------------------------------------------------------1.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지역개발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 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재무과 1. 도세 징수 사무 충청북도세조례 제10조가. 제증명 발급---------------------------------------------------------------------------------------------③부터 ⑦ 생략부칙 <개정 2013. 12. 27.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5.5.29.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1294호,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실”을 “지역개발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10) 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지역개발과”를 “균형개발과”로,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한다.별표2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한다.(11)부터 (19)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2.10.19. 규칙 제13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