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3. “제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4. “피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수사 및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5.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징계의결의 요구, 민ㆍ형사상 피소의 경우에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은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보호ㆍ지원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를 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람(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징계절차 및 소송사건의 확정시(고소·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포함한다) 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비용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사람2. 제2조제5호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지원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2.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5. 신분증 및 통장사본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7.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면책결정 통보서 등(해당자에 한함)8.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해당자에 한함)9.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지원범위)① 제4조제1호의 사람에게는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제4조제2호의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5백만 원 이내2.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각 심급별 1천5백만 원 이내③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급)① 소송비용은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⑤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회수 등)①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유예의 경우 포함)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4. 지원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여부5.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직원 중 직제상 선임국장(선임국장이 후생복지업무국장일 경우 차순위 국장이 된다), 후생복지업무국장, 북구 고문변호사 2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법률전문가 각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시 자동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서기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기피·회피 신청이 있은 경우에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회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범위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