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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고양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양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고양·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 의원2. 판사·검사·변호사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하천네트워크"란 고양시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2. "하천네트워크 회원"이란 고양하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이란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보호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한 각종 하천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회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3. 하천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등4.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경비 [전문개정 2015.6.5.]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 하천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5.6.5.]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5.]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자문 등의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고양하천네트워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대한 사항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고양하천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5.]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 략)31.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환경친화사업소장”을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2조(사업의 범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범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따르는 사업, 마이스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3. 11. 17.>

제3조(세입)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0.1.>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나. 담보제공명령다. 일시금지급명령라. 이행명령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개정 2021.10.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개정 2021.10.1.>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5조(지원기준 등)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20. 8.11.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유적”이란 고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 9.21.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2. (생략)63. 제5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주거 및 환경개선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3.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지원4.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5. 상담 및 정보제공6.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11.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개정 2021.7.9., 2024.5.17.>12. 미혼 한부모가족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족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생계비 지원(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최대 3년, 지급기준일은 매월 1일) <신설 2021.7.9.> <개정 2024.5.17.>가. 삭제 <2024.5.17.>나.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다. 의무조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 대상자13.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다. <신설 2024.5.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9.>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9.>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9.>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1.7.9.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부모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양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고양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5.3.11.>6.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5.3.11.>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1.>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신설 2025.3.11.>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신설 2025.3.11.>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신설 2025.3.11.>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신설 2025.3.11.>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신설 2025.3.11.>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3.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18.5.25.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적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분류된 중요문화유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시설물”이란 사적지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3. “행주관람차”란 사적지 내에서 관람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동력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관람시간 등)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문화유산 활용 등)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5.17.]

제7조(체험료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교육 과정의 종류, 시간 및 체험료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행주관람차 운영 등)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주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기상 악화로 행주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행주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등)① 행주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행주관람차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행주관람차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행주관람차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 운행 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조건 등) 시장은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시설물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관람객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4. 고성방가, 소음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흡연, 음주, 취사 행위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7.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록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향토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한다.②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고양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고양시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고양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3. 그 밖에 헌혈 및 보건의료 관계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3.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7.13.]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7.13.]

부칙 <2019. 4.30.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고양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길이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인 고양시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충시설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독립운동관련 시설과 국가수호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선양사업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 관리3. 현충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5. 그 밖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입장료 및 관람시간)① 현충공원 내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원 내 주차장 이용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현충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현충공원 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제7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현충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현충공원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현충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④ 현충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ㆍ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지도 감독)① 수탁자는 현충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① 수탁자나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고양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3. (생략)64.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임무) 고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대상 및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한시적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 활동을 수행할 때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대상자는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통행료 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항상 소지해야 한다.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11. 17.]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8.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신설 2023. 11. 17.>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1. 17.>1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3. 11. 17.>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지설 <신설 2023. 11. 17.>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홍보)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2.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신화환”이란 재사용하지 않은 생화만 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 및 보급2. 화훼의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선진화3. 화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지원4.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지역 꽃축제 활성화 지원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7. 화훼문화의 진흥 및 생화ㆍ신화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비촉진)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해당 연도 박람회에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8.5., 2020.9.29.>

제2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신고의 접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1.]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7.11.>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장하는 배출업소가 아니라도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인 경우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ㆍ상수도사업소ㆍ구”를 “시ㆍ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11.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①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굴뚝 매연, 악취, 공사장 먼지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7.6.7.>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③ <삭제 2017.6.7.>④ 조례 제2조제2항의 “적절하지 않은 경우”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5조(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2. 물고기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3.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②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 12. 규칙 제824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7.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23., 2026.4.7.>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6.4.7.>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개정 2025.5.23.>3.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비용 <신설 2025.5.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2.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7.>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별표 12.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별표 2 <개정 2026.4.7.>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7.>② 시장은 제1항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5.23.]

제9조의2(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23.]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7.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2.1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개정 2017.2.10.>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2.1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7.2.1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 가정”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7.2.>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4.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5.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제목개정 2024.7.2.]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8. 조례 제179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노인복지과 위임사무 제1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4.7.2.>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고양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2.>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2.>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7.2.>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7.2.>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조직 및 정원)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6.4.1.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양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연구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고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사목 중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연구원”으로 한다.②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연구원”으로 한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사업 범위는 토지매입, 단지조성 및 사업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①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융자금3. 지방채 발행 수입금4. 분양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 일반회계 전출금3. 융자 상환금4. 지방채 상환금5. 그 밖의 경비

제4조(회계 간의 자금전용)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분양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사업의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고양시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활성화 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2. 민주ㆍ평화ㆍ통일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시3. 전시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관리4. 그 밖에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전시관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단체관람)① 학교, 단체 등에서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전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학교에서 단체관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음주나. 흡연다. 큰 소리를 내는 행위라. 음식물을 먹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무기류 또는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다.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및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고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