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서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3. “성 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3.12.26.>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개정 2023.12.26.>3. 지역사회 안전 증진<개정 2023.12.26.>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23.12.26.>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23.12.26.>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은 제외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정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4조(여성·아동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아동안전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개정 2023.12.26.>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제목개정 2023.12.26]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참여단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제24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5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6.>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6.>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5. 16., 2023.12.26.>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6.>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0, 조례 제1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⑧ 생략부칙 <2022. 5. 16, 조례 제14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③~⑨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