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관리책임)①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06. 5. 4>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06. 5. 4>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 5. 4>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 1. 13., 2022. 9. 2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2022. 9. 22.>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2.>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89. 1. 30, '90. 5. 14., 2022. 9. 22.>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 6. 18>③분입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제목개정 2022. 9. 22.]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 1. 30, '06. 5. 4>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90. 5. 14, '06. 5. 4>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06. 5. 4>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당해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의2(물품의 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 9. 22.]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서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89. 1. 30>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9. 1. 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개정 '89. 1. 30>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89. 1. 30>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89. 1. 3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 1. 30>1. 동일 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89. 1. 30>2. 동일 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 <개정 '89. 1. 30, '99. 1. 14>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92. 6. 18, '95. 1. 13, '06. 5. 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 1. 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제21조(일시보관)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06. 5. 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기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 <개정 '89. 1. 30>4. <삭제 '95. 1. 13>5. 도서대장 <개정 '89. 1. 30>②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9. 1. 30, '92. 6. 18, '95. 1. 1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89. 1. 30>

제25조(장부의 작성)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6. 5. 4>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06. 5. 4>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 1. 30., 2022. 9. 22., 2023.5.25.>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1. 30>[제목개정 2023.5.25.]

제29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32조(인계의 절차)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삭제 '89. 1. 30>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2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본조신설 2022. 9. 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