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고양시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② 고양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권리)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3.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5. 장애인식개선6. 장애유형별 지원 계획7.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1조(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를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2. 장애인식개선 사업3.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가.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의사소통지원나. 평생교육 지원다.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라.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마. 재활 및 발달 지원바.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아.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차.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갸.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4.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가.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나. 돌봄 및 휴식 지원다. 상담과 교육라.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마.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바. 지원 전문 인력 육성사.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장애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3.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4.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1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통합 운영)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센터와 제2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발달장애인센터의 장(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선임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통합ㆍ운영하는 센터의 장이 된다.

제26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7조(센터의 업무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센터, 발달장애인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고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5.4.18. 조례 제2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3.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5.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6.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7.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제24조에 따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