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4. 10.>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축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신설공사: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7. 개조공사: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신설 2010. 12. 30.>8. 수선공사: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9. 철거공사: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치 설비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조례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7. 2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1.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0. 12. 30.>2.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5,000원 <개정 2010. 12. 30.>3. 제17조제1항의 계측기 시험수수료: 검정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개정 2010. 12. 30.>

제6조(공사비 환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산 후 초과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1월이내에 환불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

제7조(공사의 시공등)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1. 옥내 배수설비공사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④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0. 12. 30.>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승인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고흥군에 귀속함과 동시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사용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한다.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업무상 중대한 행정청의 처분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5.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6.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7. 기타 조례 및 규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고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0.>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2. 제빙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기타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1. 부근약도(지적도 등)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3. 공사현장 도면4. 오수배출량 계산서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제14조(사용료 고지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의 납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수시로 고지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②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를 대용한다. <개정 2009. 4. 10.>③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 사본②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10.>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⑤ 농업·생활용 병행 지하수 이용자와 가정용 지하수·상수도 병행이용자는 지하수 사용량을 1인당 월 4㎥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 6. 28.>

제18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므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 입주서류(주민등록표등)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고흥군 수도급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자

제19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배수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② 당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0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를 거쳐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하여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1)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처리방법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10.>

제21조(연체금의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22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3. 불출수 등으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가사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5. 삭제 <2023. 11.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면을 받은자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 11. 7.>⑤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 1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ㆍ조손가족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23조(이의 신청)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취소 등의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건에 대하여는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과오납입이 발생할 때에는 미납된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이를 미납된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였을 시는 그 내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으로 하되,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입된 연도의 징수금으로 한다.④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표지 및 증표)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제27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의 계약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8. 규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규1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되었거나 접수되어 처리중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6. 7. 25. 규1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25. 규130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6. 규1350 고흥군 조례규칙 중 어려운 한자용어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2. 규13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7. 규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