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1.][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2조(아동학대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달서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18)~(23) 생략부 칙 (개정 2025. 7. 11. 조례 제1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심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