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등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5.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설명회) 군수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환경개선 등2.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양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기환경분야 환경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11.7., 2023.9.25.>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22.11.7.>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11.15. 조례 제2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1;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7호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