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각종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0.29.]

제4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훈련ㆍ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안전도시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6.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8.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9.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도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물품, 유가증권 (온ㆍ오프라인 상품권 포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안전도시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2. 안전도시 관계기관과의 상호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국제안전도시 지정ㆍ등재ㆍ협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 조성관련 각 국장ㆍ직속기관장과 당진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2.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당진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2. 당진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간 역할 조정ㆍ협력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중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당진시 소속 공무원 중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3.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장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분과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특정 분야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만을 심의할 때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생활안전 분야2. 재난안전 분야3. 교통안전 분야4. 산업안전 분야5. 보건안전 분야6. 취약계층안전 분야7.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무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2. 해당 분야별 유관기관ㆍ단체 간 협력ㆍ역할 조정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안전도시사업 발굴ㆍ방향 조정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사업 추진5.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이 위임한 사항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으로 한다.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당진시 소속 공무원 중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팀장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