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축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21.4.19., 2024. 5. 1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건축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본항 신설 2015.12.31.]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1.]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2.31.>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4.1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19.>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1.4.19.>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 층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완화하는 경우. 이 경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31조의 분할 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15.12.31.>6.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2.31.>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2022.12.2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19.>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등에 한정하여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⑥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제7조(기능)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1.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5. <삭제, 2021.4.19.>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등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9.>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본호 전문개정 2015.12.3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4.19.>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9.>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15.12.31.>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22.12.20.>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개정 2022.12.20.>5.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1.4.19.>6. 건축물의 층수변경의 경우 배치·입면 및 형태 등의 변경 없이 위원회 심의 등 및 건축허가를 받은 층수 이하로의 변경 <개정 2021.4.19.>

제7조의2(심의 등에 관한 기준)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 등을 생략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9., 2022.12.20.>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9.>④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 등의 요청시는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21.4.1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③ 삭제<2015.12.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21.4.19.>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9.>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21.4.19.>④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4.19., 2022.12.20.>

제11조(전문위원)①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 조경, 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②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4.19.>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9.>[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5.12.31.]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등의 제출서류는 별표 4와 같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등의 제출서류는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3. 삭제<2015.12.31.>4. 삭제<2015.12.31.>5. 삭제<2015.12.31.>6. 삭제<2015.12.31.>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 등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필요한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2025. 2. 7.>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9.>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 이 경우 관계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운영ㆍ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2.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③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4.19.>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19.>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21.4.19.>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19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19.>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6.12.7.>, <개정 2022.12.20., 2023. 9. 20.>

제21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9.>3. 삭제<2015.12.31.>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20.>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6. 삭제<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4.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개정 2021.4.19.>5. 농어업인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로 된 가설건축물(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4.19.>6.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에 한정한다)로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층을 포함한다),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 외벽까지의 폭이 3미터 이하(독립형일 경우 기둥간격이 3미터 이하여야 한다)인 경량구조물. 다만, 외벽을 설치할 경우 외벽의 설치면적이 차양시설 면적의 2분의 1 이하라면 외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20.>7.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외벽이 없는 정자, 원두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3. 9. 20.>8.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3. 9. 20.>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3. 9. 20.>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조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본항신설 2015.12.31.]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1. 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12.31.>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신설 2015.12.31.>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5.12.3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 <신설 2021.4.19.>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21.4.19.>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개정 2015.12.31., 2021.4.19.>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신설 2015.12.31.>3.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12.31.]④ 삭제<2015.12.31.>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31.>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1.4.19., 2023. 9. 20.]

제23조(현장조사업무대행 수수료) <조명 개정 2021.4.19.>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5.12.31.], <단서 삭제 2021.4.19.>1. 삭제<2015.12.31.>2. 삭제<2015.12.31.>3. 삭제<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지급한다.<신설 2015.12.31.>

제24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2. 건축사[전문개정 2015.12.31]3. 건축분야 기술사[전문개정 2015.12.31]4.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신설 2015.12.31.>5.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6. 건축사보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7.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8. 2년제 전문대학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9. 고등학교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26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4. 삭제<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12.31., 2022.12.20.>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개정 2015.12.31.>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필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해당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 <개정 2015.12.31., 2022.12.20.>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20.>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1.4.19.>2.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21.4.19.>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촬영소, 발전소, 영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12.31., 2021.4.19.>④ 군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안에 퍼걸러·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20.>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31., 2022.12.20.>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2.31.>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2022.12.2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28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등)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0.>[전문신설 2021.4.19.]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은 예외로 한다.1. 건축물의 대지가 세 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가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2. 건축물의 대지가 세 개 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31조(대지의 분할 제한)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22.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제32조(맞벽 건축 기준 등)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 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1.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중의 아파트가 아닐 것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로서 같은 층수의 건축물에 한정함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9., 2022.12.20.>1. 삭제<2015.12.31.>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5.12.31.>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5.12.31.>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③ 삭제<2015.12.31.>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2. 준주거지역: 4배 이하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개정 2022.12.20.>

제35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개정 2022.12.20.>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12.20.>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 공지 등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4.19.>②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이 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9.>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개 공지 등은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공개 공지 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3. 공개 공지 등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7조에 따라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군수가 인정하는 의자·퍼걸러·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후단신설 2023. 9. 20.]1. 용적률의 완화: [1+(공개 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준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1+(공개 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22.12.20.>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0.>[본조신설 2015.12.31.]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12.20.>3.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4.19.>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0.>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0.>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③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1.4.19.>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개정 2021.4.19., 2022.12.20.>2. <삭제, 2021.4.19.>3.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개정 2021.4.19., 2022.12.20.>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9.>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전문신설 2021.4.19.]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2. 위반사항을 시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전문신설 2021.4.19.]⑦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전문신설 2021.4.19.][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비율 등)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개정 2022.12.20.>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개정 2022.12.20.>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등으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7.]

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0조에 따른 강화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3. 9. 20.]

제4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재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50/1002.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설치 및 시공 여부 검사비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및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조사ㆍ점검비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5.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6. 「건축물관리법」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보상비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3. 9. 20.]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3. 9. 20.]

부 칙 (2009.6.22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제226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1조의2 및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5조(대행수수료의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6조(건축지도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305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73호, 2021.4.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신설 규정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2015-759호, 2015. 10. 28.>에 따른 대상건축물로 한다.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37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3. 9. 2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2822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2) ~ (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