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 지급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청구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입장료등의 징수를 위해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이용권)을 발행한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진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 허가)① 시설물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용 허가서를 통보한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31., 2022. 5. 31.>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3호,201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6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입주 대상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가구 <개정 2013.12.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설 2018.11.23.>3.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개정 2018.11.23.>

제4조(입주 신청 및 추천) 입주 희망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자 명단〔별표 1〕2. 서약서(소정양식)〔별표 2〕3. 입주 신청서(소정양식)〔별표 3〕4. 일반건강진단서5. 읍·면장 추천서〔별표 4〕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1. 임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2.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3. 그 밖에 기본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다.(보일러, 싱크대, 물품 보관 창고)4.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도로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등) <개정 2018.11.23.>①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8.11.23.>②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쓰레기처리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③ 입주자는 무상임대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후(시설물 관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운영에 관한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퇴소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2.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3. 공공요금 6개월 이상 체납 한 경우4. 전염병 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부 칙 <2009.11.1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시각·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근무복 구입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배치)① 군수는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4.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5.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부 칙 <조례 제2412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0. 1. 1.>

제3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삭제<2020.1.1.>4. 그 밖의 수입금5. 삭제<2020.1.1.>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8., 2020. 1. 1.> <개정 2024. 12. 26.>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본조신설 2020. 1. 1.]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 5. 21., 2013. 12. 11.>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21.,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예진흥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1. 1.>1. 기금운용계에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1. 16.,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사회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의 전문가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예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199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199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00.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6호, 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4호, 200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82호,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0호, 2024. 12. 26.>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기능)①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3.12.1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강진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08.21>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7. 13.>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22. 10. 6.>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1.>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대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8.21, 2013.12.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386호 1992.06.19)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강진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1997.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주요 회의 및 간담회에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통역포함) 등 군정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4.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여 5급공무원 상당액 여비를 지급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 수당의 단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43호, 제정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민원의 의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①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의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2회 받은 소속기관 등이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의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경정) ① 소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 ① 소통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 준영구2. 심의·의결 관련문서 : 준영구3. 일반문서 : 3년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강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업무보정, 전보 등 인사조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애국, 애족, 애향의 기풍을 진작하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날) 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08.09>

제3조(운영)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민속, 문화예술, 체육행사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29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3.>

제2조(구성)①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5.14., 2025. 2. 7.>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4명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4명의 위원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5 조례 제2198호, 2001.0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민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각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끌어 갈 리더와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진군민 자치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대학 설치) 강진군민 자치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은 녹색농촌관광, 한우, 농업CEO, 이장, 여성, 음식문화, 학부모 성품, 독서문화, 그 밖의 대학 과정을 둘 수 있고, 필요 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학 과정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3조(조직 등)① 자치대학의 각 대학에는 학장, 과정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주임ㆍ지도교수와 조교수 및 교육행정담당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학장은 교육 및 대학 과정 분야 전문가를 군수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③ 과정장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1.>④ 주임ㆍ지도교수는 종합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군수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⑤ 조교수는 대학 관련자(수료생)나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하되, 학장이 임명하며 학사과정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2.11.>⑥ 교육행정담당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하며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운영위원회)① 자치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1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1.>1. 학칙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2.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및 상벌에 관한 사항5. 후임 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학장 또는 운영위원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3.12.11.>8. 그 박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⑤ 당연직 위원은 각 대학의 과정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3.11.6.>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2.11.>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12.11.>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12.11.>

제5조(그 밖의 위원회) 교수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6조(강사 등)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학장이 세운 교육과목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3.12.11.>③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7조(수당 등)①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교수 및 강사에 임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8조(교육)① 각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각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 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③ 효율적인 각 대학 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0조(상벌)① 각 대학의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포상 및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각 대학의 수료생에게는 과정별 기준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수료 및 유급)① 각 대학의 수강생은 수업일수 등 별도로 정한 수료 기준을 통과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수료기준 미달자는 수료를 유보하며 학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부 칙 <제정 2008.12.04. 조례 제20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중인 대학 등 규정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12.11. 조례 제2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 중인 각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6.30, 2005.12.01, 2013.12.11.>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0.07.06, 2005.12.01, 2013.12.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원봉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5.12.01,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1. 심의안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개정 2012.06.14>2. 위촉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3.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이 갈음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01>④ 제3조제6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위촉한다.<신설 2005.12.01>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 실·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3. 실·과·소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5. 주관 실·과·소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6. 민원·제도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개정 2005.12.01>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민원담당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2005.12.01>④ 주관 실·과·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 및 제3조제6호의 민원·제도개선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2012.0614>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은 관련 실·과·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개정 2012.06.14>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1993.06.30>

제6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제가를 득한 후 회신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자와 주관 실무과 서무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2007.05.07, 2012.06.14>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규칙 제73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06.30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9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06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01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2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강진군 여론 수렴2. 강진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강진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강진군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강진군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다낚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2., 2025. 10. 13.>1. "바다낚시"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유어 행위를 말한다.2. "바다낚시터"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바다낚시자"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자를 말한다.4. "바닷가"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5.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하 는 구역을 말한다.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낚시기반시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4조(바다낚시자의 책무) 바다낚시자는 최고·최적의 조건을 갖춘 바다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류방류 및 바다낚시터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밑밥 사용실태 등 바다낚시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결과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보전, 어장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

제5조의2(낚시통제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수면관리자,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강진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는 경우 제외)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④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출입로 등 주요 지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하여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6조(교육)① 군수는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시 낚시행위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행위 승선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교육 이수자에게는는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지도원 위촉)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명예지도원 임무)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주민 계도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지도

제10조(밑밥사용)① 바다낚시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밑밥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명예지도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밑밥사용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집 및 검사)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밑밥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밑밥을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제12조(검사결과 조치)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밑밥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군민의상 주요공적내용) 군민의 상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 내용으로 한다.1. 지역사회봉사부문가.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유공자나. 주민숙원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개정 2015.12.28.>다. 상공분야 개발유공자라. 군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사람마.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바.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사. 그 밖에 지역사회개발, 봉사부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5.12.28.>아.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이 인정된 사람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2. 교육문화부문가. 교육자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높인 사람나.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 공헌하여 전형적인 스승상이라 추대받은 사람다.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이 있는 사람라.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마.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3. 체육진흥부문가.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다.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라. 체육활동 및 후진양성에 공이 큰 사람4. 충효도의부문가.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나. 경노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사람다. 많은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라. 그 밖의 모범가장으로서 시범가정을 이룬 사람5. 농어업부문가. 농업, 수산, 축산, 산림분야 개발유공자나. 농어업의 진흥발전 및 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다. 새로운 농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서류)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주민등록등본 1부5. <삭제 1994.06.24>6. 회의록 또는 20명 이상 주민의 연서 1부<개정 2015.12.28.>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적심사는 공적내용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2.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개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에 비중을 두고 심사3. 대내외적으로 이 고장을 대표하고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공적과 인물에 착안 심사4.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 등 공적이 이 고장에 미친 효과를 감안 심사5. 공적이 물량적으로 현저하더라도 사생활에서 다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과 여론의 대상이 된 자의 확인 등 선별심사<개정 2015.12.28.>6. 사망한 후보자의 추서 가능

제8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① 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선발내용을 일절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에게는 군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3.12.11.>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24 규칙 제7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강진군사무위임규칙 "별표 2"의 읍·면소관 위임사무중 "1.호적등·초본", "3.신원증명" 및 "12. 호적제적부 등·초본"을 삭제한다. 강진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의 각종시험의 구비서류의 종류중 "4. 신원증명서 1부"를 "4. 신원조회서 1부"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요령 제3호 구비서류중 "(3) 신원증명원(임용후보자 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군·읍·면장 발행) 1통"을 "(3) 신원조회서 1통"으로 한다. 강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규정시행규칙 제6조중 "3. 신원증명서 1통"과 "별지 제1호서식"중 "3.신원증명서 1통"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05.03.24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6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둑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3.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10.17.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의를 거쳐 선출한다. 다만, 본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한다.<개정 1997.07.03, 2013.12.11.>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1997.07.03>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7.07.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06.10 조례 제 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07.02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16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6.05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4.3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1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01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1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6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6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31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1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04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5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지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민주화운동(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한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계승사업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계승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2.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중 희생자 추모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희생자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위원회)① 군수는 계승사업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계승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2. 지원사업의 점검 및 결과반영3. 모범사례 발굴 및 제안4. 군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군수는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나. 군에 거주하는 계승사업회원다. 군 소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강진군의회의원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4.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5.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 등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승사업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구성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위원회의 예에 따라 운영하며, 그 의결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때4.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비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9조(준용) 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지급3. 「강진군 포상 조례」: 제7조의 표창

부 칙 <조례 제2560호, 202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운용관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부서장2. 지출원·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2.28.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진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진군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제2조(기능) 강진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1.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2.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수립3.그 밖의 협의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4.삭제<2009. 9. 25.>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9조(수당 등)① 협의회 위원 중 군 소속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② 군수·군의회의장·부의장·부군수는 협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 3. 16.>1.대 상 : 위원회 위원2.범 위 : 수시 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3호, 2005.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0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3호, 201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범대”란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읍ㆍ면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강진군 방범연합회”란 강진군 각 읍ㆍ면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예방 및 보호활동3.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활동5.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활동

제5조(구성과 역할) 방범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읍ㆍ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야간순찰 간식비, 피복비, 소모품비 등)2. 방범연합회 봉사왕 선발대회 지원 경비3. 초소 설치 및 보수에 수반되는 경비4. 그 밖에 방범연합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포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고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변경)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진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 「경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설치 된「강진군 경관 조례」제12조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되, 강진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강진군보 또는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강진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4. 사회복지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8조(구조금 등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2. 구조금 등을 받은 후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3. 구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관계기관 협조)①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등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 단체의 대표는 상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군수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부 칙 <제정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개정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개정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