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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사사무관 또는 인사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2. 파견전입 적격 여부3. 파견 기간의 적정성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② 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③ 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 ① 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ㆍ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9조(파견 정기심사) ①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인사발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대검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검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뢰도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다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1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6

1. 사업의 명칭 :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　　나. 개 요 : 비상방류관로, 비상방류 밸브 교체 및 방류밸브실 재건축　4. 준공내역　가.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ㆍ 비상방류관로 교체 (D 1,500㎜, L = 87m)　 ㆍ 비상방류밸브 교체 (D 1,500㎜, 2개)　 ㆍ 비상방류밸브실 재건축 (B 7.4m × L 9.7m × H 12.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일원　나. 면 적 : 501 ㎡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img id="160156493"></img>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5,91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ㆍ 국 가 : 5,918백만원　10. 토지세목조서<img id="160107557"></img>　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1016 / 시행일: 99991231

문.당행 (편주:한국은행) 대전지점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2항에 의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시 일부 공탁공무원은 동 청구대상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증명의 제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행은 국채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당첨 국채증권의 종류 기호 및 번호를 공고하고 있으므로 어떤 국채가 상환되는지 여부는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함.2. 상환대상증권의 추첨은 당행이 행하는 것이므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청구자인 당행이 동 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다시금 증명토록 함은 증명을 이중으로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3.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는 피공탁자의 채권을 계속 확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공탁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상환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이익이 없음.답.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자는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발보상증권인 경우에는 그 소명 방법에 있어서 당첨을 공고한 관보 호수와 날짜 등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 (상환금 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란)에 기재하여 상환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소명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315 / 시행일: 99991231

문.1. 당행(편주 : 한국은행)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행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공탁청구서 및 부속공탁청구서 원본, 부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2. 그러나 일부 공탁공무원은 상기 대공탁 및 부속공탁서 외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탁서 원본올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당행의 견해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은 최초공탁에 따른 부수절차에 불과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도 대공탁 및 부속공탁시에 공탁서 첨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공탁서 원본 첨부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4. 또한 당행은 최초 공탁 완료후 국방부에 공탁서 원본을 송부하기 때문에 동 원본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올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대공탁은 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올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며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④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교육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6.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심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중 제2조 제3항 1호 내지 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3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④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추진단의 업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5.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7.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8. 통합신공항 공항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에 관한 사항10.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11. 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1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13.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체) ① 단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실무협의체 운영 시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조(파견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제5조에 의해 추진단에 파견된 자와 제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20170426

1. 고 시 명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8호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Site, Daegu)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라. 지정면적 : 3필지 14,678.7㎡*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　3. 지정사유○ 대구 경상감영지는 대구 경상감영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 결과 감영지가 확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을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4호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3. 지정사유ㅇ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며, 5~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87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 전화 053-665-4326/ 팩스 053-665-4329- 주 소 : (우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관광자원개발과(침산동)- 홈페이지 : http://www.buk.daegu.go.kr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929 / 시행일: 20150929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ppm)- 1시간평균치 : 0.07이하o 이산화질소(NO2, ppm)- 1시간평균치 : 0.09이하, 24시간평균치 : 0.054이하, 연간평균치 : 0.024이하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o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리-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택시 보급-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청소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확대-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o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추진-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염색공단 열병합발전 대기방지시설 확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불특정 비산 배출원 배출저감 관리(클린로드 운영 및 도로세정차량 보급)- 사업장 TMS 확대 구축 및 사업장 배출원 저감관리 강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확대 및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등o 환경저부하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o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관리- 옥상공원화 및 벽면녹화 사업 활성화- 도심 녹지축 구축 및 완충녹지 확대 조성-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건천 제로화 및 하천 복원 추진- 대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 해소를 위한 바람길 조성o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 도심대기자동측정망 확충과 재배치 및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관리기반 구축- BIS(Bus Information System) 연계 대기질 전광판 운영- 광역 대기오염관리 협의체 구성o 시민참여 유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방안 및 차 없는 날, 거리 확대지정 운영- 시민, 산업체 교육 및 홍보,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녹색생활 실천 유도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img id="21840774"></img><img id="21840775"></img>다. 투자계획 총괄<img id="21840776"></img>　4. 행정사항가. 대구광역시장은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나.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주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ㅇ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2363 / 팩스 053-662-2159- 주소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일원다. 면 적 : 1,211,451.8㎡(특구내 지역)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4. 8 ~ 2014. 12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img id="21127303"></img>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9.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41)나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053-803-60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7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면 적(변경)- 기 정 : 541,186㎡- 변 경 : 541,336㎡(증 150㎡)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산ㆍ학ㆍ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기 정 : 541,186㎡- 변 경 : 541,336㎡(증 15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img id="151258671"></img>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img id="151258647"></img>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img id="151258649"></img>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img id="151258709"></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img id="151258737"></img>○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img id="151258739"></img>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529 / 시행일: 20180604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번지(총 1필지)다. 면적 : 기정 8,508㎡ → 변경 8,135㎡(감 3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나. 성명 : 경산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　4. 토지이용계획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용도의 구분 착오로 인한 변경<img id="34828772"></img>　5. 재원조달계획 (변경)<img id="34828773"></img>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053-810-66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경산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9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다. 면 적 : (기정) 146,354㎡ → (변경) 147,254.7㎡, 증 900.7㎡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가. 경산시에 폭넓게 갖춰져 있는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대구ㆍ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여,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통해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나. 빠른 시일 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ㆍ모색하고,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와 연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 조성하고자 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4. 6. 30.　7.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없음)<img id="140910799"></img>※ 미지원, 지원 구분은 관할 지자체(경산시)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 나뉨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가. 토지이용계획<img id="140910733"></img>　나. 업종배치계획<img id="140910735"></img>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img id="140910737"></img>　라. 업종배치계획<img id="140910739"></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595),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4-880-2431),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10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 19.448㎢ → 변 경 : 19.779㎢(증 0.331㎢)(변경)<img id="158878389"></img>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별첨(변경)　 ㅇ [별첨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변경분)(1:1,500)　 ㅇ [별첨4] 대구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64),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053-803-6591), 경산시 기업정책과(053-810-515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대비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4조(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제7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입주자의 부담) ①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② 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 단위별 서열 연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② 위원회는 9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단위별 평정 조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의결 및 자료제출)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 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 ~ 익일 09:00 로 하며, 주말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20: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편성 및 명령) ①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편성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외부출입문, 각 사무실 방범, 방호, 화재예방 등 기타 보안상태 이상 유무 점검2. 착신용 전화 전환 및 해제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항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5.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② 당직자는 청사 내 보안상태를 순찰점검한 후 e-사람 시스템-보안점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등록하며, 각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과명)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택근무 시 당직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대구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등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4.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5. 비상근무 발령시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인원 또는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3조 (물품관리 공무원)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지정한다.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제4조(인계인수)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관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 (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사. 기술검수 입회요청2. 물품출납공무원 (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6.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 대학(대학원)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대구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제4조(실습승인 및 협약체결) ①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은 제3조의 제출서류를 현장실습 지원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부서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대학원) 또는 개인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붙임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사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대구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업2.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3. 기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 왕피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및 위촉 위원 50명 내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왕피천환경출장소장, 보호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행정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동ㆍ식물ㆍ자연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민간단체, 기타 등으로 한다.④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는 보호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1(소위원회) 제3조 제④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가 참석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왕피천 관리위원회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생태보전팀장이 된다.2.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관리위원회는 자연관리팀장이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회 의결)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구성된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기획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7인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2인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 장비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9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단 및 출장소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00503 / 시행일: 20100503

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img id="31681371"></img>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img id="31681372"></img>　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차를 거쳐 활용※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의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Ⅰ. 분쟁조정 의뢰기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칙적 의뢰대상다음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9조(상품 수령거부ㆍ지체의 금지),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와 관련된 분쟁사건나. 그밖에 가격ㆍ수수료율ㆍ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과 관련된 분쟁사건　2. 임의적 의뢰대상법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①그 분쟁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되거나 ②위 1.의 원칙적 의뢰대상에 해당하는 분쟁사건과 함께 신고ㆍ인지된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예외사유위 1. 2.의 의뢰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다. 당사자간 분쟁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

제3조(수의계약)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지원2.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연구 추진 계획 수립3. 기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문

제4조(구성) ① 연구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단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직 연구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연구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2급 또는 3급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② 연구지원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당연직 단원으로 한다. 단원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지명단원과 추천단원으로 구성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③ 단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간사 1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하고, 전문위원은 과학원에서 정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연구지원단을 대표하고 연구지원단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 당연직 단원, 지명단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단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은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검토ㆍ조정ㆍ평가 등의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추천단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연구지원단 분과 구성 및 업무분장) ① 연구지원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배출시설 분과: 사업장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분야 등 조사ㆍ연구2. 도로이동오염원 분과: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교통수요 관리 분야 등 조사ㆍ연구3. 비도로이동오염원 분과: 건설ㆍ농기계, 선박ㆍ항만 및 공항 관리 분야 조사ㆍ연구4. 생활오염원 분과: 도심 및 농업ㆍ농촌 오염물질 발생원 분야 조사ㆍ연구② 제1항에 따른 분과는 분과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은 해당 분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연구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연구지원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의무) ① 단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용 등을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대기오염도 검사기관<img id="161205693"></img>　2.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가 배출계수 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정3. 조사방법 표준화 업무4. 대기배출원 조사업무에 관련된 사항5.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자동차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등급 결정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검증7. 기타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기공학연구과장 및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대기공학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부서(대기공학연구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2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통계 자료로서 확정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01208 / 시행일: 2010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력 관리 및 표기) ①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②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③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④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이력 기준) ①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②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③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④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이력 변경)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제5조(재산정 및 추이분석) ①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②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③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공기반 밀폐공정"은 로의 진공도가 용해공정 동안 10-2mmHg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