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2조(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용신청)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신청이 없는 시간대일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 이후라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수성구 산하(유관)기관에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의2(시설 사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4.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2.10.]

제5조(강좌 수강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수강생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 후 인터넷 및 방문 접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8조(수강료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2022.2.10., 2024.6.20.>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 및 가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제2항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6.20.]

제1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해당분야 전문 지식이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② 강사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1. 정기강좌: 공개모집.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별모집을 할 수 있다.2. 수시강좌: 특별모집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위촉 후 강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2.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강사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4. 소속 평생학습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다음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총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가. 강사로서의 품위손상나. 경솔한 언행다. 부정행위라. 심각한 민원발생5.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허위 출석체크, 대리출석자 수강 방치 등)6.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7. 그 밖에 강의를 하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강사 위촉기준 등)① 강사의 위촉기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와 면접을 통해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사 지원자는 2개 평생학습센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정(반)수는 2개 평생학습센터를 합해서 6과정(반)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4조(강사의 재임 제한)① 강사는 같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최초 위촉 후 총 6년을 초과하여 강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2022.2.10.>② 강사 스스로의 포기, 제11조제4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촉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도 2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0., 2022.2.10.>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강사를 위촉하기 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1.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2. 지원자의 자격 미달로 합격자가 없는 경우

제15조(강사의 지원 제한) 제11조제4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위촉기간 중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음 4년간 평생학습센터 강사 모집 시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12.30.>

제16조(강의시간)①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1. 50분 이상 60분 이하 : 1시간2. 100분 이상 120분 이하 : 2시간3. 160분 이상 180분 이하 : 3시간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과 같이 계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좌 특성상 많은 인원과 연강을 하여야 하는 가곡교실 또는 노래교실(고산·수성사랑·두산노래교실 포함) 등의 경우 90분 이상 120분 이하를 2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① 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삭제 <2020.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 센터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강사는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07.0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위촉된 정기강사의 위촉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