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30>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거제시 본청의 실ㆍ단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면ㆍ동 <개정 2013.8.30,2023.1.6.2024.2.22.>나. 거제시의회사무국<개정 2024.2.22.>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개정 2024.2.22.>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개정 2012.3.30.,2024.2.22.>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개정 2024.2.22.>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3.8.30>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신설 2013.8.30>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3.8.30>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3.8.30>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3.8.30>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3.8.30,2024.2.22.>사.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13.8.30>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신설 2013.8.3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3.8.30>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3.8.30,2015.11.24.,2024.2.22.>다. 일반용역 : 가목과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3.8.30>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개정 2013.8.30>4. 공사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3.8.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30>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3.8.30.,2024.2.22.>2. <삭제 2013.8.30>가. <삭제 2013.8.30>나. <삭제 2013.8.30>다. <삭제 2013.8.30>3. 도의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신설 2013.8.30>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8.30>6. 상품권,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사업 <신설 2013.8.30>7.「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신설 2013.8.30.,개정 2024.2.22.>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3.8.30.,개정 2024.2.22.>9. 계약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3.8.30>10.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8.30>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30>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부칙 <2010.3.30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30.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부 칙 <2024.2.22.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바목의 개정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