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의회사무국다. 직속기관라. (삭제 2014. 10. 10.)마. (삭제 2013. 2. 28.)바. 동 주민센터사.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아. 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 2024.4.1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제4조(제외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 11. 15.)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 (2011. 4. 22.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8. 규칙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출장소의 장”을 “실·과·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출장소장 및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ㆍ출장소ㆍ동”을 “직속기관ㆍ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등”을 “실ㆍ과ㆍ직속기관 등”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출장소·동·공단 또는 실ㆍ단ㆍ국ㆍ과”을 “보건소·사업소·동·공단 또는 실ㆍ국ㆍ과”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호제마목을 삭제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1호 및 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사업소, 출장소 및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국·단장”를 “실·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의회·보건소·출장소·동”을 “의회·보건소·동”으로,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출장소장ㆍ동장”을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으로 하며, 제16조제4호 중 “출장소·동”를 “동”으로 하고, 제16조제4호가목 중 “출장소장ㆍ동장”을 “동장”으로 한다.부칙 (2013. 8. 21.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0.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의 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1항 중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하고, 제2항 중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를“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사업소, 동)”을 “보건소 또는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각각의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호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동 주민센터”를 “보건소·동 주민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라목(사업소)을 삭제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구의회·직속기관”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1호, 2024.4.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