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용어의 정의 등)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②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및 책무”는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면개정 2014.04.30.]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14.04.30.>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4.04.30>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4.04.30>

제5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개정 2014.04.30.>)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지역유선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개정 2014.04.30.>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4.04.3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1. 군 : 경제과 <개정 2025. 4. 30.>2. 읍·면 : 민원팀 <개정 2025. 4. 30.>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개정 2014.04.30.>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개정 2014.04.30.>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4.04.30.>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개정 2014.04.30.>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개정 2014.04.30.>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의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30.>

제18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4.30.>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개정 2014.04.30.>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04.30.>1. 택시 요금, 주차 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뇨 수집 및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개정 2014.04.30.>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04.30.>③ 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04.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30.>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근로자 대표,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0.7.29><개정 2014.04.30.><개정 2019.6.28., 2021.6.30.>, <개정 2022. 12. 29.>

제20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04.30.]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30.>

제2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5.4.15>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30.>

제25조(의견청취·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6조(수당 등)① 삭제 <2022. 7. 4.>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지도단속)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개정 2014.04.30.>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ㆍ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개정 2014.04.30.>3.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해 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개정 2014.04.30.>

제28조(공표)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금산군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제17항(생략)제18항「금산군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중“복지여성과장, 환경보호과장”을“사회복지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제19항(생략)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농림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 칙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장, 환경자원과장, 농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생략제44항 「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제4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생략제55항 「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환경자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제5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39조(「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실”을 “민원팀”으로 한다.제40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