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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2조(지원대상)①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4.4.>1. 목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3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개정 2016.4.4.>2. <삭제 2016.4.4.>3. 그 밖의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6.4.4.>②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개정 2016.4.4.>2. 일회성 행사 사업3.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의 설립 기념행사4.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1. 사업계획서2. 신청인의 정관 <개정 2016.4.4.>3. 신청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지원·활동 실적 <개정 2016.4.4.>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신설 2016.4.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조례 제34조에 따른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4.4.>1. 사용 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사업의 수행 능력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자부담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5조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1. 양성평등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4.>2. 양성평등 기금교부(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4.>3. 양성평등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4.>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4.4. 규16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약물오남용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ㆍ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목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2년 연속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이 단절된 항로를 말한다.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야간ㆍ증회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6.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7.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여객선사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항중인 항로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감가상각비5. 그 밖의 운항경비③ 시장은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하여 운항손실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2. 연륙교 연결,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으로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3. 수송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때

제7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8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10조(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2.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6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조사(ARS)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 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 공개)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① 임대아파트는 여성 근로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을 위해 목련아파트(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둔다.② 생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5,552평방미터)이며, 42,9754평방미터형 120세대의 세대 당 내부구조는 침실 1명용 1칸, 침실 2명용 1칸,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로 구분된다.③ 복지시설의 규모는 지상 4층(1,378평방미터)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

제4조(업무) 임대아파트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생활관 입주 허가 및 입주자 관리2. 에어로빅실(명화감상실) 운영3. 근로자 상담실 운영4. 휴게실 운영5. 근로자 도서실 운영6. 근로자 취미실 운영7. 강당 겸 예식장 운영

제5조(사용 대상자)①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과 통근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에 공실이 발생할 때는 관내 거주 1인 여성에 대해 전체 세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시킬 수 있다.②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 관내 및 인근지역 근로자로 하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①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한 자2. 전염병 질환자3.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용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사용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2. 입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4.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가한 자5. 퇴사한 자. 다만, 입주 기간 중 퇴사하여 구직을 준비하는 자는 제외한다.6. 사용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7.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②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3.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4.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원상회복)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3798호, 전부개정 202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 위탁 및 입주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제11조제3항의 위탁 기간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입주 중인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입주자로 본다.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1. 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재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3.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②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생활관 입주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1. 관내 여성 근로자2. 인근지역 여성 근로자3.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4.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관 공실 발생 시 관내 거주 1인 여성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호수를 결정하여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개별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③ 생활관 세대별 입주 인원은 1세대(호실) 1명으로 한다.<개정 98·2·9> <개정 21·9·6>

제4조(입주허가 기간)① 제2조제1항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우선순위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입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관 입주허가 계약)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입주허가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 확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관 입주 보증금)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생활관에 입주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⑤ 생활관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7조(생활관 사용료)① 생활관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9조(공공요금 등)① 공공요금·정화조청소비·승강기검사 및 점검료 등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검사 및 점검료는 3층 이상 입주자만 부담한다.<개정 98·2·9>② 지정된 금액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③ 1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자치회 자율운영)① 생활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 입주자 보호 및 청사청소·관리를 할 수 있다.② 구성원은 입주자 전원으로 하고, 자치운영 사안은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16 규1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9 규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1·9·6 규1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계약서 적용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1875호, 2024.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시장은 (이하 “시장”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제11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목포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목포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신치료·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정과 변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정책 제안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③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취업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편의제공과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여성장애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결과와 장애인의 성별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목포시장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①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3900호, 2025. 6. 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생활보조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조례 공포하는 달까지의 기간 중,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10.>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부칙 〈2018. 2. 5. 조3163〉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89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97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 ·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3조(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2.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3. 용역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4조(심의대상)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3.>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신설 2019.12.23.>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신설 2019.12.23.>3. 사업비의 전액이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12.23.>4.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신설 2019.12.23.>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설 2019.12.23.>

제5조(심의절차)① 제3조에 의거 용역사업 심의는 별표1에 의거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의사항을 별표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 규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규1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4 규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781호, 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위촉)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해촉)①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90525 / 시행일: 20090525

제3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수선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동성 비품 및 간판 설치비용 등은 제외한다.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2. 건물의 전면, 주출입구 및 창문, 외벽수선 및 영업에 필요한 실내 마감공사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으로써 영업에 필요한 건축내부시설 및 설비의 보수 또는 변경

제5조(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임대료의 지원은 신청 업체의 영업 행위가 3개월이 경과한 후 4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신청일 1개월 전부터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지원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1개월 이상 비어 있지 않은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3.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4. 건물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5. 임대한 상가에서 직계존비속간 상호 인계·인수하여 영업하는 경우6. 기존 입주자가 폐업하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상가에 재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7. 기존 입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브랜드로 상호만 변경하여 내부 수리하는 경우8. 상호변경 없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자만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후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평면도 등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 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④ 완료 신고서 제출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⑥ 공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착공 전·중·후 사진 및 건물 전면 및 내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각 1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재팬ㆍ차이나타운의 구역은 다음 각 호로서 별표2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1. 무안동 6-6번지(현 결혼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무안동 8-28번지(현 행복한 이벤트)에 이르는 도로변 인접상가(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구역 제외)2. 무안동 4-1번지(현 로베르타)와 무안동 9-1번지(현 SK텔레콤), 무안동 5-36번지(현 광성슈퍼)를 연결하는 삼각형 구역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목포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아동·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중대한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말한다. <개정 2026. 3. 30.>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지원 및 교육2. 심리적 외상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5. 심리지원 대상 발굴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목포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7.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중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최종처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매립에 의한 처리를 말한다.

제4조(반입허용 일시)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일중 06: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일중 07:00～15: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일요일은 모든 폐기물 반입을 할 수 없다.

제5조(반입수수료)① 반입수수료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②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제7조(시험의뢰)① 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의거 시험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13·6·19, 2019.1.3.>② 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별표3)을 위반 초과 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건설폐기물 반입) 조례 제2조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2.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처리된 것)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부 칙 제6조 제1호, 제2호중 “야간에만 배출(목요일 야간에는 배출금지)”를 각각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로 한다.제6조 제4호중 “목요일 야간에만”을 “일요일에”로 한다.부 칙 <2003·5·26 규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중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⑮ (16) (생략)부칙 <2019.1.3. 규1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목포시환경시설관리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⑪ ~ (생략)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일반음식점,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위생등급이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평가에서 2등급이상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황색등급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모범음식점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 우수업소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지역대표 음식 발굴·보전 및 보급·육성사업3. 위생영업 청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기능경기대회, 연구 개발 및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에 전시할 조각 작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6·11>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조각 및 조경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6·11,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조각공원내 전시작품의 교체에 따른 작품의 수량, 초대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조각공원의 전시작품에 대한 동선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11>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4. 시설 또는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개정 2012·6·11>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② 조각공원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등) 제11조에 따른 이용객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조각공원의 시설 또는 조각 작품을 훼손하거나 멸실을 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 조23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 략)[47]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48]～[50](생 략)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5b;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x325c;~생략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 개정 2017. 12. 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5. 8. 3.>1. 변호사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5.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6. 시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설 2015. 8. 3.>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8. 3.>

제3조(위원의 임기)①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3.>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3.>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 8. 3.>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수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담당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8. 3.〉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1. <삭제 2015. 8. 3.>2. <삭제 2018. 8. 13.>3. <삭제 2018. 8. 13.>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3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3. 조3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