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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전시·판매·홍보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시·판매·홍보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1. 거창사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관련기관ㆍ생산자단체의 대표자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18호 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2. 마운틴코스터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개관)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 운영사무실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주차장: 면제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부 칙 (조례 제2865호 제정 202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2호 일괄개정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개관 및 휴관)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짚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창군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4. 국가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기능)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5. 키즈카페, 북카페 및 치유센터 등 운영(2024.12.31. 2026.3.25.)6. 정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상품 개발, 제작(호신설2024.12.31.)7.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호이동 2024.12.31.)

제3조(휴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다만 수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2024.12.31. 일괄개정2025.3.26.)② 창포원의 임시 휴원일은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2024.12.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창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2024.12.31.)

제4조(입장 및 운영 시간)① 창포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창포원의 시설별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열대식물원, 주차장 : 9:00~18:002. 치유센터: 10:00~17:00 (2026.3.25.)3. 키즈카페, 북카페: 10:00~18:00(입장 마감시간 17:00)4. 자전거 대여소가. 11월~2월: 9:00~16:30나. 가목 외의 기간: 9:00~17:00(조전부개정 2024.12.31.)

제5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변경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장권 등)①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나 전자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②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③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④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조신설 2024.12.31.)

제8조(관람차 운행구역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창포원으로 한다.② 관람차의 운행 노선 및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조신설2026.3.25.)

제9조(관람차 이용요금 등)① 관람차 이용 요금은 1회에 2천원으로 한다.② 관람차 이용 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다.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 어린이라. 65세 이상인 사람마.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 100분의 30 감경: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조신설2026.3.25.)

제10조(관람차 이용 제한) 관람차 이용 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창포원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조신설2026.3.25.)

부 칙 (규칙 제1326호 제정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5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9호 일부개정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3. 천적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4. 천적을 이용한 체험ㆍ탐구ㆍ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1. 매주 수요일(2025.3.26.)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7.7.)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항전부개정 2021.7.7.)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④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2021.7.7.)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7.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등 편익시설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3.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7.7.)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9.7.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7호 일부개정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5호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3.26.)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1.7.7.)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제목2021.7.7.)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타조례개정 2025.5.7.)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2024.2.7.일괄개정)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제1호도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2021.7.7. 타조례개정 2025.5.7.일괄개정 2025.9.24.)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1.7.7. 2022.12.28.)

제6조(입장료 등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2021.7.7.)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호삭제 2021.7.7.)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항신설 2021.7.7.)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조신설 2021.7.7.)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부 칙 (조례 제2572호 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30호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5호 일부개정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2.12.28.)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02호 일괄개정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501

제2조(입장시간 등)①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2021.7.7.)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성수기: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2022.12.28.)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3조(입장료 등 세부기준)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15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할인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행할 수 있다.1. 국내외 사정으로 위축된 경기회복이 필요할 경우2. 거창군 축제 등으로 관광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할 경우3.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족단위 방문자”란 18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가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④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할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 2021.7.7.)

제4조(휴관일)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2021.7.7. 2022.12.28. 일괄개정2025.3.26.)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7.7.)

제5조(입장료 판매 등)① 힐링랜드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예약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예약 등)①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임을 입증해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①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 보수나 동절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신설2022.12.28.)

제7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사전예약)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신설2022.12.28.)

제8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다.②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힐링랜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힐링랜드 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조신설 2021.7.7.)

부 칙 (규칙 제1289호 제정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7호 일부개정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9호 일부개정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제2조(법인격 및 명칭)연구센터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괄개정2022.8.10.)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 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일괄개정2022.8.10.)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시책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협력4.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타조례개정2025.5.7.)5.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오2025.5.7.)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센터, 거창경찰서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74호 제정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①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2.31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2.3.)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개정 2008. 1. 14)5.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6.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타조례 개정 호신설 2021.7.7.)5.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타조례 개정 호이동 2021.7.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학계,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부칙 (1996. 08. 30 조례 제 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9. 19 조례 제 14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거창군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부 칙 (2000. 07. 19 조례 제 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658호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역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책무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3. 강길, 둑길, 등산로4.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현황 및 전망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5. 거창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ㆍ운영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거창군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5호 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2016.11.23.일괄개정2021.12.29.)

제2조(위원의 정수)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9. 3 조례 제1330호)(2016.11.23.)(2023.11.2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7. 12. 1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2016.11.23.)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92023.11.29.)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 12. 17)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2021.3.24.)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거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6.11.23.)② 거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권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2016.11.23.)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2016.11.23.)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1.23.)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조 전부개정 2016.11.2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12. 17)(20163.11.23.)

제13조(지급기준) 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 15만원을 지급한다.(조전부개정 2021.3.24.)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73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11 조례 제 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3 조례 제 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8 조례 제 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9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4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7호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일부개정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3호 일부개정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및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024.12.31.)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가. 읍: 10명나. 면: 7명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조전부개정 2024.12.31.)

제4조(지원 범위 등)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2024.12.31.)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2024.12.31.)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항신설2024.12.31.)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12.31.)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12.31.)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인쇄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2022.2.3.)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타규칙개정2024.3.20.)바.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엔지니어링:「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괄개정2022.2.3.)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3.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사업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물품(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협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문화유산 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타규칙개정2024.3.20.)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심사대장을 갖춰 두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71호, 2010.12.08,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조례 제2809호 제정2023.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2.11.30.)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2.11.30.)

부 칙 (조례 제2493호 전부개정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6호 일부개정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대학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2.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외의 다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군수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2.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2. 사무소건축비3.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이전 비용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사비용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 및「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등)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2. 금융상품별 수익률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 할 수 있다.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5. 공동주택 지붕ㆍ내벽ㆍ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6. 노후 소화ㆍ피뢰설비 교체 공사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ㆍ통신설비 정비공사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9. 수목의 가지치기 등(호신설 2025.5.7.)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호이동2025.5.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사업예정기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부 칙(조례 제2944호 일부개정 225.5.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015.12.10)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삭제 등 '18.3.28.)

제4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전에 군 공보,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항삭제 '18.3.28.)

부칙 (제정 2013.6.12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약만료일까지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2277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8호 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