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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말한다.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제3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ㆍ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토양의 보관)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1. 토양오염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윤활유 및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로서 침수 우려가 높아 해당 부지에서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역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5.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경우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어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7. 삭제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정화계획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면적 : 8,206㎡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폐쇄ㆍ철거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오염토양 정화와 병행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ㆍ처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오염정화 후 원상복구)6.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사업의 정의)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이하 "공영버스"라 한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하며, 군이 편입된 광역시와 도를 말한다)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의 결정) 사업대상은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명령노선을 포함한다)2.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3.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②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 및 운행회수ㆍ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① 자동차의 등록은 사업주관기관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자(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의 범위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의 종류 및 사용연한) ① 공영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도로상태, 이용객수등 지역여건상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그 사업구역을 2개읍ㆍ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제7조(사업구역 및 운행계통) ① 공영버스의 사업구역은 읍 또는 면의 단일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도로개설 형태, 지역간 교통인구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운영주체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등) ①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결과 이 지침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가 사업주관기관이 발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처분, 인ㆍ면허처리요령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일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의 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수립을 제외한다)를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집행 실적보고 및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익년도 운영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삭제 <2024.2.23.>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삭제 <<2024.12.30.>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2024.12.30.>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는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배기시설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맵(On-Map)"이란 수치지형도와 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을 중첩 하여 전자문서(PDF, Po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말한다.2.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 등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면을 말한다.4.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제4조(좌표계 등) ①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를 따른다.② 좌표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온맵에 중첩된 정사영상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다.

제5조(작업절차) 온맵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르며 축척별 세부 작업절차는 별표1과 같다.1. 온맵에 필요한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2. 온맵 제작에 앞서 좌표제거, 레이어 정리 등 지도편집 및 축척별 해당 정사영상 해상도 등을 설정한다.3. 축척별 도식설정 작업을 수행한 후 각종 수치지형도, 지도, 정상 영상 등을 중첩하여 전자문서(PDF)로 전환하고 이를 저장한다.4. 전환된 PDF의 각 객체별 레이어를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따라 정리한다.5. 레이어 정리가 완료되면 PDF데이터를 압축하여 온맵으로 완성하고, 압축ㆍ저장 작업 이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제6조(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계획서 작성) 온맵 제작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작업지역(모델) 색인도2. 작업예정공정표3. 참여기술인력 명단4. 보안관리계획 등

제8조(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 ① 수치지형도에서 좌표와 관련된 객체 및 레이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다만, 정사영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치지형도에서 레이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객체가 있을 경우가 해당 객체를 적합한 레이어로 변경한다.③ 지형도의 난외사항(범례)과 수치지형도의 레이어 코드를 일치시킨다.④ 정사영상의 해상도는 축척별로 별표3과 같이 변환하고 축척별로 도곽 면적에 상응하도록 정사영상을 조정한다.

제9조(도식설정) ① 1:5,000 축척의 경우 별표4에 따라 도식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1:25,000 축척 이하의 경우,「지형도 도식적용 규정」을 따른다.② 지도내에 별도의 도곽으로 구성된 삽입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삽입도 내부에 인덱스를 추가시켜야 한다.③ 온맵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자를 끼워 넣는다.1. 정사영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항공사진이 없습니다."를 적어 놓는다.2. "항공사진 촬영일시와 지도 제작 일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온맵의 정사영상과 지도의 내용이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 놓는다.3. 정사영상 바탕에 투명무늬(워터마크)를 추가한다.④ 용지크기는 별표5 축척별 용지크기에 따른다.

제10조(온맵 제작) ① 전처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지도 및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PDF파일 포맷으로 저장한다.1. PDF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최초 PDF포맷으로 저장할 때 다운샘플링 또는 영상압축 등으로 PDF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작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② PDF로 변환된 레이어를 "교통", "건물" 등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로 정리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한다.③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작업하여 온맵을 제작한다.1. 다운샘플링은 하지 않되, 압축 방법은 JPEG2000 방식에 따라 제작한다.2. JPEG2000 압축 방법은 품질은 중간이상, 타일 혹은 바둑판의 크기는 256으로 설정한다.④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7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04432853"></img>※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 연결 활성화,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체계를 구축을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ㅇ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효율화ㆍ안전화하고 혁신지원 및 복지, 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역량 극대화 도모ㅇ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유해가스 배출 감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img id="104431461"></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img id="104431463"></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04432861"></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 울산산단혁신팀 ☎ 070-8895-7887)에 비치하여 열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장,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과 위원장이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이 공동 간사가 된다.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문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기술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1. 배출권2. 상쇄배출권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1. 자금의 공여2. 손익의 분배3. 채무보증4. 담보제공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②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제3조(지정신청) ①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ㆍ결제 시스템(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ㆍ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②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평가자문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ㆍ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④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⑦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의견서는 제9조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소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기관의 명칭2. 지정기관의 소재지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4. 지정일자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img id="158261813"></img>※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6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13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시공사실의 통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4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6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①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②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③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④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①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③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기획총괄팀) 기획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심사분석나. 연구사업 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종합 조정다.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심사분석라.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고시·공고에 관한 사항사.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아. 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종합 연구보고서 발간, 발간자료와 학술정보의 수집·관리·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직·인사·복무가. 센터 운영규정,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상훈·징계 및 인사관리라. 공무원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마.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바. 출장·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사. 기타 제증명 발급3. 재정·용도·경리가. 중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획 수립나. 예산 배정 및 결산, 세출예산 지출업무의 총괄다.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라.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정수 및 수급관리마. 각종 계약업무바.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사.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업무자.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4. 서무·보안·민원가. 관인관수나. 보안업무다.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라. 차량배차 및 관리마. 예비군·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바. 회의실 운영관리사. 방호·방화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주요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가.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 추진나.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다.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모형개발 및 전략수립 지원라.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관한 국제동향 조사·분석마. UNFCCC의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및 격년갱신보고서(BUR) 작성에 관한 사항6. 기타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정보관리팀) 정보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장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가. 연도별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정·발표다.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IR) 작성·발표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IR) 지침 작성·발표3.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계획 수립·조정나.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지정·고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유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계수DB 등재4. 온실가스 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UNFCCC(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I) 및 과학자문회의(SUBSTA), IPCC 전문가 회의 등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제협상 및 전문가 회의 참석나.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 구축5. 국가 온실가스 통계위원회 및 통계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6.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공개위원회 운영 등 목표관리제도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9. 부문별·목적별 온실가스 통계분석결과 및 일반 온실가스 정보제공1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11. 배출량 산정·보고 및 관련 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12.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13. 업체별 이행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합성 평가 등 명세서 관리에 관한 사항15.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신청 시스템, 배출권등록부, 상쇄등록부, 명세서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6. 배출량 산정·보고·인증에 관련 조사·활용

제6조(감축목표팀) 감축목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지원가. 추세추계배출량(BAU) 재설정 연구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감축목표 수립 연구다. 단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감축목표 수립 연구2. 온실가스 감축모형의 개발 및 운영3. 온실가스 감축모형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가. 감축기술종합 DB구축 (관계DB연계)나. 비용-편익 경제성 분석 관련 DB구축4.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목표설정 및 제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목표설정지침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6. 감축목표와 관련 국제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가. 자발적 감축행동(NAMA)의 검증 등 감축부문 국제협상 논의에의 대응7.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활용8. 업체별 할당을 위한 공동작업반,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대상 및 추천) ① 올해의 발명왕은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특허기술상 수상자 등 실제 발명가 중에서 선정하며 기업체임원, 단체장 등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및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 센터 등의 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③ 포상을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서(별지 1호 서식),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공적현황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방법) ①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허기술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전문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5인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③ 심사위원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발명ㆍ특허의 권리화 및 사업화 활동, 발명개발 업적의 탁월성, 발명활동으로 인한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별지 3호 서식의 평가항목 및 별표 1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조(선정기준) ①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후보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올해의 발명왕 증서 수여) ①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매년 발명의 달(5월)에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올해의 발명왕 증서를 수여한다.②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우수발명전시회 참관 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는 올해의 발명왕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가 위 제5조제2항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제7조의 "우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5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img id="94009041"></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나. 면 적 : (당초) 2,280㎡ → (변경) 3,076㎡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가. 2018년 ∼ 20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인천시, 옹진군)에 의거,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 각각 무상으로 귀속한다.<img id="94009055"></img>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옹진군에서 점용사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4)(변경없음)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31231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3. 지정연월일 : 2003. 12. 31.4. 지정목적?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img id="6163986"></img>?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면적 : 68.4㎢? 경위도 좌표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① 북위37도36분13초, 동경126도19분11초② 북위37도35분10초, 동경126도18분27초③ 북위37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32초④ 북위37도33분41초, 동경126도20분35초⑤ 북위37도33분12초, 동경126도22분09초⑥ 북위37도33분20초, 동경126도23분13초⑦ 북위37도32분23초, 동경126도24분00초⑧ 북위37도31분40초, 동경126도23분53초⑨ 북위37도29분01초, 동경126도18분43초⑩ 북위37도26분59초, 동경126도13분59초⑪ 북위37도30분31초, 동경126도12분25초⑫ 북위37도33분31초, 동경126도14분04초⑬ 북위37도35분57초, 동경126도17분38초⑭ 북위37도36분18초, 동경126도19분01초<img id="6163938"></img>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11

1. 사업의 명칭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로 물안보 확립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img id="95837215"></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나. 면적 : 10,462㎡　6. 사업시행 기간가. 2019년 ∼ 202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8. 공시송달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환경부”가 행하고, 매수되는 토지 등은 “완도군”으로 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62-370-1277)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해역 및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3.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완도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1529663"></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내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자격심사와 승인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 숙소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으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② 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가.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나.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장기인 직원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라. 공무원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③ 연고자라 함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임무)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비품의 관리 철저2.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3.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입주자는 위원장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거 및 퇴거명령)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임무) 간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1. 직원숙소의 비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의 이행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시된 사항의 이행3. 기타 직원숙소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④ 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②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수·인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img id="105406575"></img>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익산 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ㆍ추진중 (‘10.7.30)　5.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063-859-453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비용) ①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고시, 완도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1529629"></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257mm×364mm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090827 / 시행일: 200908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2.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화·홍보 및 생태관광 관련 사항4. 기타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2. 지역주민 대표(마을이장, 당연직)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위촉직)4. 왕피리 마을주민 대표(위촉직)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123 / 시행일: 99991231

1. 한국인 여자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남자와의 혼인의 경우도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할 것이다2. 한국인 여자가 거행지(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등본)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외교부 내에 외교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외교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외교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외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외교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업무를 보조할 부단장을 호선(互選)할 수 있다.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외교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간행물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 (간행물의 등록) ①각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전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③50페이지 미만의 단순 홍보용 소책자 등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에 대해서는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발간등록번호 표기)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 (간행물의 납본)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립중앙도서관 (2부)5. 국회도서관 (10부)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2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각 국장, 국립외교원 기획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백서 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2. 백서수록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사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교백서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관, 과장, 기타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④ 백서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백서의 내용중 타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한다.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타부처에서 발간하는 행정 백서의 내용중 외교부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활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 국장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①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②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20190904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img id="45800660"></img>○ 외교관 및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외교관은 공관장(대사, 공사, 대리대사)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통칭※ 외교직원은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직명(diplomatic rank)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학·경제·재정·교육·문화·공보·조달 등 전문부서에서 파견되어 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attache')들에 대해서도 외교직원의 지위가 통상 인정됨-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로서, ①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③21세 미만의 자녀, ④21세 이상의 자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⑤26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한국 내 정규 교육기관에 정규(full-time)로 재학 중인 자를 말함○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 및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이란 외교사절의 사무 및 기능 직무에 종사하는 행정보조원·비서·타자원·통역원 등을 말함○ 공관의 노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공관의 노무직원이란 공관의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견국이 고용한 자를 말하며, 운전원·청소부·요리사·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 공관장의 관저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이라도 공관장 개인이 고용하지 않고 파견국이 고용하면 노무직원으로 분류됨※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고 면제특권이 없는 개인 사용인과 구별됨○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영사관원과 영사기관의 사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영사관원은 영사기관장(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 사무직원은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명예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명예영사관원이란 외교통상부의 ?주한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명된 영사관원을 말함○ 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사관원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img id="45800664"></img>○ 면제특권 대상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지체없이 피의자 및 범죄사실 등 사건 발생 상황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도 이를 통보○ 위 보고를 받은 검찰청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검찰청(형사1과) 등 상부에 정보보고　<img id="45800668"></img>가. 신속 처리○ 면제특권 대상 범죄는 외교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나.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확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면제특권 대상자인지 여부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서면으로 각 확인한 후 그 증빙서류를 기록에 편철- 면제특권의 포기는 파견국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공관장 명의의 서면 형식이어야 함- 신분의 확인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상 급박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사보고 등 형식으로 기록 편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분 확인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사건 처리다. 사건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 피의자(신분 포함), 범죄사실, 처분결과 등을 공문으로 대검찰청(형사1과) 및 법무부(국제형사과)에 보고○ 대검찰청(형사1과)은 보고받은 사항을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img id="45800709"></img>○ 본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의 사망, 친족상도례,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령의 개폐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형사미성년자, 친족 등에 대한 범인은닉ㆍ증거인멸 등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　<img id="45800711"></img>○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지휘 등을 통해 관내 사법경찰관리들에게도 본 지침을 주지시켜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본 지침 내용 외에 면제특권자 조사 시 유의사항, 체포 또는 구속 시 통보, 공소제기 시 통보 등은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법·검이 821-222, 1977. 5. 4. / 법·검이 01129-399, 1993. 4. 30.) 참조　<img id="45800714"></img>○ (시행일) 이 예규는 2019. 9. 4.부터 시행한다.○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외교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각호에 따른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조정기획관(간사), 인사기획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 및 직급별 대표(총 2명 이내)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의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조정 (관련 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 재원의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예산 등으로 조정 배정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추가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7.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8.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은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다.② 추진단은 총액인건비 운영을 위한 수당 조정, 절감재원 활용 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 계획) 추진단은 매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원 절감 방안, 재원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의도적 절감 노력이 요구되거나 재원 활용 소요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부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 절감)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제10조(재원 활용)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