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 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6. 10.>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6. 10.>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6. 10.>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 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0.]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6. 10.>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0.>

제16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6. 10., 2024. 10. 3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봄).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0.>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6. 10., 2024. 10. 3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⑧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⑨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6. 10.>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부 칙 <조례 제132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2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0항은 시행일 이전에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은 4월 말일까지 생일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