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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2.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공개내용)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공개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제9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지급일시, 수량 및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적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한 건에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적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보공개범위)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제11조(교육ㆍ점검)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전용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이하 “희망창작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희망창작소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 협력구조 마련 및 민관협치 구현2. 여성의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희망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 확산2. 일자리, 주거, 교육,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연계3.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4. 여성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6. 여성관련 시설 및 현황 등 서비스 정보 자료 구축7.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등)① 소장은 여성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한다.②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③ 희망창작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여성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대표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31.>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희망창작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1. “영유아 및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말한다.3. “디지털기기 중독”이란 디지털기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디지털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기기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관련 예방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동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돌봄기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2. 경로당 등 사회복지 기관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단체②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활동 아이디어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③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을 맡길 경우의 필요 경비④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마을강사를 육성할 경우 사업예산⑤ 제③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② 모든 구민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개정 23.6.30.>

제3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 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3.6.30.>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8.1, 2012.1.31, 2014.7.23., 2017.7.27.>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둘 수 있는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4.>

제4조(단원 모집)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구보 또는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 2매(전자파일 가능) 1부.[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0.14.>]

제5조(전형위원)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은 심사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전형위원은 심사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본조신설 2022.10.14.][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0.14.>]

제6조(전형방법)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면접 심사로 구분한다.② 서류심사와 실기·면접심사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③ 실기·면접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14.][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0.14.>]

제7조(위촉장)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10.14.)[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0.14.>]

제8조(위촉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4.)[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4.>]

제9조(월액수당)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14.)[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해당 조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예방접종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마.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 비대상 외국인

제5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1. 대상포진: 평생 1회2. 인플루엔자: 연 1회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여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지역 내에서 장소의 변화 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래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6월말, 12월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오래가게 지원)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2. 오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오래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4. 그 밖에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오래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3항 제3호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래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주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②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③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주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고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① 구청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④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접근권 보장)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제공한다.② 구청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추진 실적 평가)① 구청장은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예산 집행의 적절성4. 추진 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② 구청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광주광역시 동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3.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영업”이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영업을 말한다.2. “위생업소”란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3. “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4. “영양사 및 조리사”란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제3조(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영업자 및 단체2. 위생영업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3.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등 위생 관련 자격증 단체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2. 위생 관련업의 기술개발 지원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ㆍ내외 관련업 견학5. 식품안전성 확보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6.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8. 감염병 예방 안심식당 지정 및 맛집 식당 발굴ㆍ육성9.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광주광역시가 아닌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립지원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구청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2.11.30., 2022.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종전 20ℓ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사용 중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4. “지역행사”란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6.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7. “자연공원”이란「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 상인조직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구청장은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계도·점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7. 「하천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8.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시기(이하 “제한기간”이라 한다)를 제한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먹이주기의 제한) 누구든지 제한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먹이주기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절차)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범위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지정 날짜마. 계도기간바. 제한기간사. 제한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한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먹이주기 제한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관리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 교육2.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를 위한 사업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응급관리요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작스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1.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7.7, 2011.01.20., 2017.7.7., 23.12.15.>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삭제 2011.01.20>②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4.7.7, 2011.01.2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7., 개정 23.1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9.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0402 / 시행일: 2012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구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2급 : 5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3백만원 이하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9, 2009.7.9>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11.9, 2008.8.2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9.>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8.8.20.>4.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2.8.1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청인및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11.9.>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7.9.>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전자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부 칙 ①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 공인은 구청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①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② 세부적인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나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구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의정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정참여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③ 의정참여단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빛고을1번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14.>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2명을 추천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정참여단은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참여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해촉)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참여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③ 의정참여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의정참여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참여단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적 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동구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및 기와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배지는 의원등록 후 교부한다. <개정 2010.07.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부 칙 ①위 각조 각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장·기·배지등 제작상의 요령과 패용 및 사용등에 관례에 준한다.②(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15.>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회문장, 의회기, 의원배지 등은이 규칙에 따라 새로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