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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수산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해양수산 업무관련 행사2. 해양수산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해양수산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해양수산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승인과 소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소관부서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련한 중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9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118 / 시행일: 20170118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제3조(등급 부여 및 절차)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5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ㆍ배양한 자원을 말한다.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5. "생체조직"이란 해양동식물을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집단을 말한다.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7. "보유량"이란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별 최소 보존수량을 말한다.8. "계대배양"이란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배지로 옮겨서 세포의 세대(世代)를 계속 이어서 배양하는 방법을 말한다.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제3조(분양용도 및 절차)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승인 신청서 및 분양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분양신청은 해양수산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책임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분양승인신청서를 분양승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⑤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에서 분양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분양으로 추진한다.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은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분양한다.

제4조(분양승인의 기준 심사) 책임기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분양자원의 보유량 기준2. 시험ㆍ연구 및 교육용 목적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4. 분양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5. 분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6. 1회 및 연간 분양승인 수량7.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작성항목 누락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중복

제5조(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 ① 제3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기관은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②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2. 영 제19조제2항의 서류

제6조(자원의 재분양) 제3조에 따라 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인수 후 분양자원의 이상(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재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수일 기준 7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보유량의 기준) ① 보유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희귀종 등 확보가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종별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3점2. 배양체: 미생물 3점, 미세조류 1점, 해양동물플랑크톤 3개체, 해조류 1점3. 추출물: 3점(각 20 mg)4. 생체조직: 3점(각 20 mg)5. 표본: 3개체(군체) 또는 3점②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보유량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분양을 제한하고 영구보존을 해야 한다. 단, 배양체의 경우 계대배양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경우 분양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 책임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각 호와 분양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성과(논문, 특허, 기술 이전 등)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및 기준)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제5조(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기준 및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지정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점검 결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재지정)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적합한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된 사안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④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1.>1. 생물·생태학분과2. 분자생물학분과3. 유전·육종분과4. 생리·독성·사료영양학분과⑤ 특정 논의사항에 대한 토의 및 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두어 심사자료 준비, 회의 일정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 (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회정족수에 포함시켜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소속분과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④ 접수된 검토의견서를 정리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⑤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선출)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③ 투표 결과에서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명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위 2명의 획득한 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3.6.11>

제6조 (위원장 역할) ① 위원장은 원장의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기타 일정을 조정한다.③ 삭제 <2015.10.16.>④ 위원장이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재 시 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11>⑤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①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3회 이상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3. 이해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6.>②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제9조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② 삭제 <개정 2013.6.11.>③ 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신고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관련 위원은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11.>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① 원장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40223 / 시행일: 2014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2. 성적 우수분임

제3조(시상방법 등) ① 교육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 시상은 우등상은 상장과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우수분임에는 시상금(품)을 지급하며, 시상금(품) 및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④ 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영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교수요원들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준비, 기록, 기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의 신설 ·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 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30324 / 시행일: 201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의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5조(차량운용 관리)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가입)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 지급 절차)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퇴근 후 차량관리)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용 차량운행) ①차량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②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직원통근 및 강사초빙시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③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④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제11조(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수리 등) ①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②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제15조(차량수리 절차) ①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품 휴대관리) ①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제19조(운전원의 수칙)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30324 / 시행일: 2013032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제5조 (입주자 결정)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1. 상위 직급자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30324 / 시행일: 20130324

제4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과별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②"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② 교육지원과 도서실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관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제공 지원3. 도서실 비품 및 도서 관리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제3조(자료의 범위) 도서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한다.1. 교육생 및 교수요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 및 참고도서2.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보고서4. 인재개발원 발간물 및 다른 교육 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조(자료의 수집)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② 구입자료 구매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구입: 연 2회2. 수시구입: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증자료는 도서 대장에 기증자의 주소, 성명 및 기증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藏書印)으로 인재개발원 소장표시를 하고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② 자료의 주제 분류는 한국 십진분류(K.D.C)에 따른다.③ 도서실의 도서 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제7조(열람 자격) 도서실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2. 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외부 강사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권(종) 이하로 제한한다.② 대출 기간은 15일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15일 미만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수료 1일 전까지 반납해야 한다.③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며, 대출자료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9조(질서 유지) ① 도서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실내 정숙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 금지4. 그 밖에 열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도서실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대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의 퇴직, 전출, 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인재개발원 교육생의 교육 기간 종료에 따른 신분이 상실할 때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장은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③ 반납독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②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대출자가 변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하고, 그 장을 "원장"이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육운영과장2.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③ 간사는 교육지원과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등 예산 집행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것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할 것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할 것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집행할 것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117 / 시행일: 2017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장의 책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③ 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방호원 등의 업무) 방호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의 소방활동)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위소방대는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인재개발원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구내식당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본원칙)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6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다음 날 10시까지 퇴실해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시설물 사용자는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④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해양수산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하는 경우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3.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와 침구 세탁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경우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30324 / 시행일: 20130324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 개발원 교육지원과장2. 위 원가. 개발원 :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어업인교육담당나. 국립수산과학원 : 운영지원과 서무관리담당다. 영양사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5급이하 직원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대의 결정 및 식당종업원 인건비 기본안 결정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소집·운영2.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에 부의3. 식당운영실무단 지휘·감독

제6조(위원회 감사) ①감사는 개발원 교육지원과 학사정보화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운영과 청렴관리담당으로 한다②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③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④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실무단 구성 및 임무) ①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회계관리원, 조리장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장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 회계관리원은 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실무단장가. 식당운영 업무총괄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다.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라. 물품구매 계약마. 식당시설관리바. 식당 조리원 채용사. 직원 및 교육생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아.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 처리 등2. 영 양 사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나. 식자재등 물품구매 업무(보조)다. 물가조사라. 식자재 검수마. 식당운영일지 정리바. 주요 물품수불관리사.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관리아. 식자재 재고관리자. 조리원 지도감독3. 회계관리원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라. 직원 식권 수불정리4. 조리장가. 급식조리 총괄나. 식자재 검수다. 식당위생관리라. 조리원 관리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제10조(영양사, 조리원 채용·보수) ①식당 종업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영양사·조리사 및 조리원은 매 1년 단위로 보수를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②교육생이 많을시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 할 수 있다.③상시근무 조리원 및 일용직 조리원에 대하여 설 및 추석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상시근무 조리원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①합숙교육이 있을시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06:30 ~15:30까지로 한다.②비합숙 교육시는 08:30~17:30까지로 한다.③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시에는 ①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물품의 검수) ①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하여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②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식당 관계직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 실무단장이 임명하며, 주1회 이상 검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④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 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별도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②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코자 할 시에는 사전 실무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4조(회계절차)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②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실무단장이 담당한다.③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회계관리원이 담당한다.

제15조(수입·지출 결산보고) ①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②수입·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전년도 이월액2. 당해연도 수납액3. 당해년도 미징수액4. 당해연도 집행액5. 차년도 이월액

제16조(회계서류작성) ①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회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영양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실무단장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②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수가 확정되는 대로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장으로 하여금 식대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관리) ①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실무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식당운영 협조) 개발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비품·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mafhi.nhi.go.kr)를 통해서 공지한다.②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정 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인정시간 기준) ①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담당강사와 협의로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제7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사이버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교육생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②수강신청 후 교육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제9조(진도관리)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 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여야 한다.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종류) 교육의 평가를 위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②수료평가(종합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한다.③과제물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한다.④학습참여도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다.

제15조(운영요원 구분) ①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②사이버총괄관리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설, 사이버교육운영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정보화교육담당자로 한다.③담당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교육기간 중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④과정운영자는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사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3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4.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5.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①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안건 중 실국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3조 (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건 관련 과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개회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보고자)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정책관)이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실·국에서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보충 설명)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314 / 시행일: 20170314

제5조(순환전보)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⑤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③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주의·경고 처분) ①「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2조(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청취 및 논의2.분야별 서비스 수칙(이행표준) 제정·보완 권고3.기타 서비스 수칙에 관한 사항 검토·논의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당연직(5명) :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위촉직(4명) :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운항관리자, 동해항만하역협회 관리과장,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동해지부 과장,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장③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며 향후 인명변동에 관계없이 각 소속 동 직책 해당자가 그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이 찬반여부 등을 결정한다.②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제6조(간사의 직무)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제3조(시료의 채취방법) 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현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시료의 채취방법을 따르되 해저면 부근의 깊이에서 취수한다.② 취수관을 통하여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취수관의 체적만큼 양수한 후 취수펌프장에서 채취한다.③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시험의뢰자가 의뢰한 해당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료채취기) 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과 영양염류(질산성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하여 채수하여야 한다.②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료용기) ① 시료용기는 조사항목에 따라 미리 산(酸)으로 세척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용기는 사용 전에 미리 초순수 0.1 노르말 염산용액 또는 초순수 0.1 노르말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료는 용기에 넣기 전에 동일한 채취시료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낸 뒤 시료를 담아야 한다.

제6조(시료보관) ① 채취된 시료는 즉시 분석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각 조사항목의 시료 보관방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관한다.②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보관에 관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판관의 연수교육) ① 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⑤ 삭제

제4조(조사관의 연수교육) ①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②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④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⑤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조사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본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해양안전심판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원의 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수석조사관, 조사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원 수석조사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관실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둔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자문에 응한다.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대비ㆍ대응 및 방제 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2. 과학적인 방제 및 제도개선 등 해양오염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해양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2.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5. 삭제6. 삭제7. 삭제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방제제도 및 기술 등 방제정책 분야2. 오염물질의 확산 및 환경영향예측 분야3. 선박ㆍ해양시설의 구조 및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분야4. 해양오염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분야5. 삭제6. 해양오염 관련 법률 및 보험분야7. 위험ㆍ유해물질(HNS) 대비ㆍ대응분야8. 신유형물질 및 미래재난 대비 분야④ 분과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이 없을 때3. 해당 직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양경찰청장등 또는 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의 대응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등 또는 분과위원장은 전문분야별 기술지원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지원ㆍ자문)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삭제>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 ① 제복은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기타제복(점퍼, 비옷, 파카 등) 및 그 부착물과 부속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 2와 같으며, 부착물과 부속물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이 규칙의 별표와 같다.③ <삭제>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복의 차림)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1. 근무복: 근무모, 견장, 지휘관표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단, 넥타이 및 넥타이핀의 착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2. 기동복: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

제6조(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2. 기동복가. 방제정에 근무할 때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할 때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7조(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평상시 근무할 때나.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2. 기동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훈련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의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성능시험 및 제70조에 따른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학계, 전문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5조(검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②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③ 검정기관은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별표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제7조(시험의 의뢰)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자체 보유 중인 장비로 성능시험 및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