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별표 4,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29.><개정 2013.10.1><개정 2022.1.7., 2024.12.30.>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07.10., 2024.12.30.>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 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29.>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2019.7.1.>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4.12.30.>

부칙 ①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조례 제11호 담양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76.5.3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5.8 조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4.25 조5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38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80.7.1 조64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15 조6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제증명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칙 <82.3.10 조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5 조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7.31 조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담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5호)부칙 <83.11.25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0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84.11.19 조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그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85.3.18 조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4.6 조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85.5.31 조977>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 7. 8 조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 1. 6 조1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 2.24 조1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89.4.18 조11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90.10.19 조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5.15 조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1.5 조1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5 조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1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조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 조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0 조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12 조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 담양군의회 조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 30 조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1939>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5호, 20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3호,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6호,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제248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7.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