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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 위생업소”란 친절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좋은 식단 실천업소2. 우수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 지원 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ㆍ교육사업4.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5. 우수 위생업소 지정표지판 지원 사업6.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2.>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1. 사업자등록증2. 지방세 납세증명서3. 주민등록표 초본

제7조(지원의 제한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이 조례 및 다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부서 과장, 위생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897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면적 기준)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5.11.11.>2.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3.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ㆍ통장과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③ 시장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멧돼지: 10만원(마리당)2. 고라니: 5만원(마리당)3. 까 치: 5천원(마리당)

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개정 2022.2.9.>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9.>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2.9>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2.>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

제3조(피해조사)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2.]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작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4.2.>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4.2.>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보상단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27.>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퍼센트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1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1.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명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원음식”이란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2. “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남원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명인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2. 남원음식의 개발ㆍ육성ㆍ지원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3. 그 밖에 남원음식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식품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대상)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남원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0년 이상 조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음식업주 등 3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식 조리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절차 등)① 명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신청자가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식ㆍ품평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인 인증서, 인증패 및 현판 교부2. 대표축제 음식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3. 시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4.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5. 홈페이지 구축비 또는 영업시설 증ㆍ개축비(1회에 한하여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6. 명인의 전문교육 및 전수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7. 그 밖에 남원음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그 후 5년 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지정 취소)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2.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3. 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4. 명인이 지정 당시의 품목을 조리하지 아니할 때5.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5조(명칭 사용의 금지)① 명인이 아닌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유형물의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5조(지원)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2.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의2(영업장소의 선정)①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1. 주변의 동종 식품판매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지역2.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붙임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① 도통동 관할구역에 월락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1.15, 2017. 7. 14>② 화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생면 정송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수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에 식정동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월락동 관할구역에 이백면 척문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11.15>③ 주생면 관할구역에 화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신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화정동 관할구역에 신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7. 14>④ 주천면 장안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7. 7. 14>⑤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 12.11.>⑥ 주생면 내동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금지면 창산리 관할구역에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용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20.10.19.>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신설 2021.3.26.>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2.10.19.>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① 월락동 관할구역중 도통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월락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1.15, 2017. 7. 14>②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중 화정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산면 수덕리 관할구역중 주생면 정송리 관할구역에 편입한 대산면 수덕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식정동 관할구역중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에 편입한 식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중 월락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이백면 척문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11.15>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7. 14>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7. 7. 14>⑤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 12. 11.>⑥ 대산면 풍촌리 관할구역 중 주생면 내동리에 편입한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금지면 상신리 관할구역 중 금지면 창산리에 편입한 금지면 상신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정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용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0.19.>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신설 2021.3.26.>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2.10.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도사업소 위치란중 "월락동 104-3"을 "도통동 574"로 한다.②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도통동사무소 위치란중 "월락동 129-91"을 "도통동 554"로 한다.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17.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과 제2조제3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읍·면·동 별로 개최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민의 날(이하 “면민의 날 등”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읍·면·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발전협의회 등”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민의 날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발전협의회 등에게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신청)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면민의 날 등의 행사 개최일 2개월 전까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7.28>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의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는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11.30>③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7.7.28>

제11조(예산계획)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7.7.28>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7.7.28>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삭 제 <1997.7.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 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반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8>② 시장은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10>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12.31, 2012.11.16, 2016. 2. 12>

제2조(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ㆍ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ㆍ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004. 12.31, 2016. 2. 12>

제3조(기금관리공무원)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10.5, 1997.7.28, 1998.11.9, 2004.7.5, 2004.12.31, 2006.12.28, 2009.1.30, 2012.11.16, 2016.2.12.2023.12.18.>② 삭제 <2004.12.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1. 재무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개정 2016. 5. 13>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 10. 5, 2004. 12.31, 2016. 2. 1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제7조(대불금상환 등)① 수급권자가「의료급여법」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2004. 12.31,개정 2016. 2. 12>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8조(독촉 등)①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4. 12.31, 2016. 2. 12>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004. 12.31, 2016. 2. 12>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4.12.31, 2012.11.16, 2016. 2. 12>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3>(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개정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남원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9.>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9.>1.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3.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4.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5.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6.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8>

제5조(재원조달)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자체수입(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및 해당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남원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24.6.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비용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자매결연 교류행사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9.>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를 포함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4.>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명칭에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14.>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9.>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원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정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기획실장 또는 재정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9.>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남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2. 공무원 글로벌 정책 연수 지원3.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7.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8.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10.18.>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남원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3.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원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지하며,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표지한다. <개정 2015.8.7.>3.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달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게양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고, 별표4의 교부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

부칙 <2008.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남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타 기관(남원시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된 때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2.2.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 23.>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9.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11.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1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3. 본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4.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1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2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9.27.>(규칙 제501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부 칙 <2019.12.11.>(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안전경제건설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하고,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부 칙 <2022.2.9.> (규칙 제697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남원시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8.12.27.]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12.27.]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2.27.>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12.31.>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