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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도로ㆍ교통을 담당하는 관내경찰서 소속 공무원4.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4.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주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군민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 체계를 말한다.4.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신고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5.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공공요금(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 월세 및 관리비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주체 등)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② 발굴주체 외에도 군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희망나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군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위기정보 제공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시작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희망나눔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지사각지대 군민 중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13조(발굴 활성화)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발굴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굴주체자가 신고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이 신고한 경우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④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인재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20>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의 임직원, 법무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0>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25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　　　 부　　칙 (2004.12. 7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24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14.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개정 2022.1.13.>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개정 2022.1.13.>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1.13.>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1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30227 / 시행일: 2013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제2호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부문"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군의 사무 등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군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군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군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군수는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군수는 군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군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1.「고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 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11조(취업촉진 노력) 군수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2. 빈집을 개량(수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및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2.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원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1.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한부모가족,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2. 동네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매매, 임대를 위한 정보제공에 활용한다.

부 칙 (2023. 2. 23.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령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위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01. 1.31 규칙 제10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관이처리하며, 종전에 군수가 한 처분은 읍·면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6.29 규칙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부 칙 (2001. 3.14 조례 제1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5.24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의회동의)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전에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하“위탁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탁사무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위탁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의장이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공증을 마친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한다.② 수탁기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등)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직인의 사용)① 군수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고령군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사무의 감사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탁부서와 함께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고령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4,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령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1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9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144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ㆍ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라.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사. 담담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3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 증명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31.>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가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상단에 실무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⑤ 시행문서에는 반드시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31.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15 규칙 제1336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7.12.15 규칙 제1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규칙 제1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2. 규칙 제1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200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사항 중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고령군수는 고령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구역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된다.
고령군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군사의 발간완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사 원고의 심사4. 기타 군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과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2007.6. 29> <개정 2012.6. 29 , 2019.3.2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보조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6.>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6.>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6.>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신설 2025.3.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6.>2.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6.>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3.6.>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3.6.>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3.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실장, 도시과장＜개정 2012.6.29><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시·도와 시·군·구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 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2.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①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4. 위탁받은 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고령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군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고령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고령군 내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3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8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고령군 지역주민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고령군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고령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고령군협의회, 고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령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고령군협의회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8>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개정 2013.11.8>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11.8>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11.8> <개정 2015.12.29>1.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연수2.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3.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새마을회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4.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②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3.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개요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사 일정 및 내용2. 단수 일정 및 내용3. 군민에 대한 홍보 방법 및 내용4.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또는 작성해야 한다.1. 해당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원인자확인서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 체납정리 및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통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자는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한다.

부 칙 (2025.5.13. 규칙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민원처리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6.29>1.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업무2. 경로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업무3.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 수리와 현장기술교육4. 농업기계의 읍·면 리별 순회수리5.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산간오지마을 중점 순회

제4조(시설 및 장비) 가로등, 전기, 난방기,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용 크레인 장착차량과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① 가로등의 신규설치·이전·수리는 매년 1월에 선정된전기공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한다.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 보일러 고장수리는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순회 및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실시하고 전선교체 등 복잡한 수리는 군 본청 전기직공무원을 윤번제로 협조 요청하여 수리를 한다. <개정 2007.6.29>③ 농업기계 수리는 본부반과 순회반으로 편성하여 내방농기계 수리와 읍·면 리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는 매년 1월중에 계약체결하고 부품은 전기공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며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정산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전액 무료 지원한다. <개정 2007.6.29>③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를 징수하며 수용자가 부담한다. 단, 부품만 판매할 때에는 재료비를 징수하지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매립시설)이라 하고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② 위치는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에 의한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재사용·재생이용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고령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 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⑤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연간 법인은 1천만원,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와 세정정책에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 방법)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고령사랑상품권 지급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 고령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세계유산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분야관련 전문가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05.16.>5. 가야고분군 지역주민 대표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2024.05.16.>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산정책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유산센터 등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기관 및 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주거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령군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6.11.14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