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개정 2022.12.12.>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등의 지정)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 및 그 소관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시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12.>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2.>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제목개정 2015.12.30.][전문개정 2015.12.30.]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⑥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30.]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5.12.30., 2016.12.21., 2022.12.12.>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5．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6.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취득ㆍ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8．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09.7.10., 2013.11.11., 2014.12.22., 2018.10.30., 2019.12.24., 2022.12.12.>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 <2024.8.12.>[제목개정 2015.12.30.]

제6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을 갖추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전문개정 2019.12.24.][제목개정 2022.12.12.]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8.10.30.>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8.10.30.>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8.10.30.>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30.>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12.>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2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본조신설 2022.12.12.]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30.>[제목개정 2022.12.12.]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는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17조(사용료 면제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 2024.8.12.>[제목개정 2022.12.12.]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시 및 구ㆍ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3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8.10.30., 2022.12.12.>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10., 2022.12.12.>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2.12.]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22.12.12.>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12.12.]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12.30.][제목개정 2022.12.1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2009.7.10 조례 제4056호))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8.10.30., 2022.12.12.>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8.10.30., 2022.12.12.>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8.10.30., 2022.12.12.>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2018.10.30., 2019.12.24.>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8.10.30., 2019.12.2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8.10.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1. 사업계획(제안)서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12.>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의 준용(개정 2009.7.10 조례 제4056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조건, 사용료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1., 2014.12.22., 2018.10.30., 2022.12.12.>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22.12.12.>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25조의2(수의계약 또는 특정인에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과 명품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본조신설 2014.12.22.][제목개정 2022.12.1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11., 2015.12.30., 2016.12.2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대부·매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6.12.21., 2018.10.30., 2022.12.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제목개정 2022.12.12.]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임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0., 2015.12.30., 2018.10.30.>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1.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3.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27호>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2.>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1., 2018.10.30.>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4.12.22., 2018.10.30., 2019.12.24., 2022.12.12.>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2. 삭제 <2016.12.21.>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재산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7.「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8.「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9.「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ㆍ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4.12., 2022.12.12.>[전문개정 2019.12.24.]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건물 대부료의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의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2019.12.24., 2022.12.12.>④ 삭제 <2019.12.24.>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2.12.12.>⑥ 삭제 <2019.12.24.>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09.10.12., 2013.7.10., 2013.11.11., 2018.10.30., 2021.4.12., 2022.12.12., 2024.8.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 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0., 2018.10.30.>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9.7.10., 2015.12.30., 2022.12.12.>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12.22., 2022.12.12.>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5.20.>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4.12.>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4.12.>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4.12.>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2.12.12.>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8.10.30.>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12.>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30.>[제목개정 2022.12.12.]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은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8.10.30., 2021.4.12., 2022.12.12.>[전문개정 2008.12.3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22.12.12.>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2016.12.21., 2018.7.2., 2024.8.12.>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개정 2021.4.12.>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개정 2021.4.12.>③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1., 2016.12.21., 2018.7.2.>④ 삭제 <2021.4.1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8.10.30.>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30.>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6.12.21., 2018.7.2., 2018.10.30., 2018.12.31., 2022.12.12., 2024.8.12.>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②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6.12.21., 2018.7.2., 2018.10.30.>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8.10.30.>2. 시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때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8.10.30.>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8.10.30.>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기업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1.11., 2018.10.30.>5.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④ 영 제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6.12.21., 2018.7.2., 2022.12.12.>⑤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38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8.7.2.>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 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8.7.2.>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3.11.11.]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0., 2009.7.10., 2013.11.11., 2018.10.30., 2022.12.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3. 시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4. 시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할 때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0.11.>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2018.10.30., 2021.4.12.>4.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27호>5.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6. 삭제 <2015.12.30.>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27호］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달성군, 군위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1.11., 2019.12.24.> <개정 2024.8.12.>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12.22.>10.「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1.>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8.10.30., 2022.12.12.>

제43조(공유임야의 처분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시장은 시, 사업소(직속기관, 원·본부를 포함한다)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청사의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①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2.12.12.>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30.>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숙소"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19.12.24., 2022.7.22.>

제51조(숙소의 구분) 숙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1급 숙소：시장 숙소2．2급 숙소：부시장 숙소 및 이에 준하는 숙소3．3급 숙소：시설관리에 필요한 숙소, 그 밖의 숙소 등[전문개정 2022.7.22.]

제53조(사용책임) 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숙소 관리대장) 시장은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숙소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숙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제목개정 2022.7.22.]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소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숙소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숙소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숙소 관리비의 부담) 숙소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숙소에 한정한다)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1급 및 2급 숙소에 한정한다)4. 삭제 <2022.7.22.>5. 삭제 <2022.7.22.>6. 삭제 <2022.7.22.>7. 삭제 <2022.7.22.>8. 삭제 <2022.7.22.>[제목개정 2022.7.22.]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51조에 따른 숙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2.7.22.>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숙소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숙소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

제59조(인계인수 등)①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라 숙소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숙소 관리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숙소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1. 숙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숙소관리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숙소를 사용하는 도중에 숙소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숙소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7.22.>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2.12.12.>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2018.10.30.>[제목개정 2014.12.22.]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1., 2016.12.21., 2018.7.2., 2024.8.12.>1. 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21., 2018.7.2.>[본조신설 2013.11.1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10., 2022.12.12.>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6호)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8.10.30., 2022.10.11.>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8.10.30.>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③영 제8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은닉재산의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공유재산의 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30., 2018.10.30., 2021.4.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사용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7.10 조례 제4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호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3. 30 조례 제4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생략)(3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38)~(48)(생략)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6.7.12. 제27328호) 시행일(2016.7.12.)이전에 발생한 대부료&#8231;매각대금&#8231;교환차금&#8231;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반환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74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97호, 2018.12.3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생략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제38조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④ 생략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265호, 2019.5.20.>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77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8231;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44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51호, 2021.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료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796호, 202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83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2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9조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2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29조제7호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 “사용·수익하게”를 “사용허가”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7조제3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⑩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2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⑪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0조제2항 중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허가””로 한다.⑫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허가””로 한다.부 칙 <조례 제6174호,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