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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건당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20.06.29.>③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인근 유사 용도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점용료등을 산출하되, 점용 및 사용 토지가 여러 필지의 인근유사 토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 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개정 2020.06.29.>④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정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감면)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②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9.04.1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를 하는 때나 허가처분 공문을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5.>③그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4.15.>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4.15.>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9.29, 2009.04.15.>1.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때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때<개정 2009.04.15.>3.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2조(점·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점·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하여 사전징수한다.

제3조(점·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점·사용료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점·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①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을 1일 1회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17.06.3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①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계기 등의 사용)①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영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징수한 증지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무인발급기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2>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환불 및 폐기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와 같이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20.10.0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07.>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보조금<개정 2020.10.07.>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10.07.>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20.10.0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07.>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산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특별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18.07.27.>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1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0%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⑤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4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2.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5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무기구)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9.01.11, 2004.01.05>1.시험출제위원2.시험채점위원3.면접 및 실기시험위원4.문제편집 및 편찬위원5.문제선정 심위의원6.시험감시위원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동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5. 동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비/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사익의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중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특례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1, 2021.12.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기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삭제(2003.8.6.)4. 삭제(2003.8.6.)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개정 2003.8.6.)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요청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시민중 10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9.29., 2003.8.6.)

제1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단서삭제2000.10.12)(개정 2004.09.24, 2008.03.21, 2021.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 내지 제17조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5., 2024.7.10.>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의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2.03.1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7.01., 2022.03.15.>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15.>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22.03.15.>]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3.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㉗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㉘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시행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위원의 역할)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개정 2014.08.06.>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개정 2014.08.06.>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개정 2014.08.06.>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삭제>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위원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과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6.>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8.06.>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8.06., 2019.05.15., 2020.10.07., 2024.12.31.>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2020.10.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㉙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아동복지담당과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아동청소년팀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12.31.]

제5조의2(피해아동 보호조치)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31.]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5.12.31.>]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아동복지 업무 관련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5.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2025.12.31.>]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5.12.31.>]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25.12.31.>]

제12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5.12.31.>]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에서 이동<2025.12.31.>]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출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지정 및 운영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관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물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1.10.>]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1219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삭제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73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2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가 없을 경우 타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또는 오랜 기간 국외출장·파견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4.>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㉗항까지 생략㉘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재난업무담당주사가”를 “재난예방담당이”로 한다.㉙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대국민 홍보 계획6. 그 밖의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 요원3.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4.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회원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9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2. 인명 구조 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환경정화 활동7.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담 TF 구성ㆍ운영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3. 상황보고체계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대국민 홍보계획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상황보고)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전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22.11.22.>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