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제2조(감사)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계룡시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개정 2017.2.28.>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2008-09-22> <개정 2011.11.7>, <개정 2015.3.10.>③ 감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신설 2015.3.10.>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3.10.>]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5.3.10.>]⑥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5.3.10.>]<개정 2017.2.28.>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목 개정 2017.2.28.>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① “감사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08-09-22>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8-09-22>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본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2008-09-22><개정 2017.2.28., 2022.11.10.>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2008-09-22>, <개정 2022.11.10.>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09-22>, <개정 2022.11.10.>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계룡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008-09-22>,<개정 2015.3.10.>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0.>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7〕

제9조의2(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시행 방법) <제목 개정 2017.2.28.>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10.>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시행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7〕,<개정 2022.11.10.>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3"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4"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11.11.7>

제11조(선서방식)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2.28.>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10.>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어줄 수 있다.

제13조(증인 등 실비지급)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2008-09-22>,<개정 2022.11.10.>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1. 계룡시의회 의원2. 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3. 계룡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4.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참고인

제16조(배제와 회피) <제목 개정 2017.2.28.>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보고서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행정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7.2.28.>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21조(과태료 부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9.10.>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1.11.7>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11.7>

제22조(고발)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11.7>

제23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회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8-09-2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1.7>, <개정 2022.11.10.>

제2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1.11.7>, <개정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22 조례제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부칙 <제353호, 20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1호, 201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0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