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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실감미디어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 사업2. 실감미디어 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3. 정보통신·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분석4. IPTV 글로벌방송관련 사업5.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6. 시설·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8. 그 밖에 센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② 센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사업에 관한 사항3.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4.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센터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조성) 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2.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4.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지도와 예산·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생략·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생략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8.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주시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⑥부터⑩ 생략
경주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 유지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과 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생활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 등을 포함한다.2.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란 주민주도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발굴과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2. 건강실천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3. 건강관리 사업 제안과 건강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건강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제공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주민주도 건강생활실천운동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건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건강지원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712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 9. 20., 2017. 7. 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2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주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0.>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 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9.2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9. 20.>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909 / 시행일: 2020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9>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6]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경주시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16>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 <2018.11.16>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6>③ 삭제 <2018.11.16>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6>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4의2.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4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8.11.16>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8.11.16>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16>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11.16>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11.16]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84호,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4.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5.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6.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7. 의료지원 사업8.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9. 고려인 주민을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위촉)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사전심사를 거쳐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16.9.20>②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해당 심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한 경우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6.9.20>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9.21.>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④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하여 제1항의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제4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경주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5.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경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운영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3. 분만 산부인과 응급진료시스템 지정·운영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운영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경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5.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6.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7.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8.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②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경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경주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2,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또는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92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의2.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경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공고 방법은 게시공고로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소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으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봉안당의 명칭은 경주시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9.20>② 봉안당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 41번지의 1에 둔다. <개정 2016.9.20>

제3조(관리 등)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6조(사용자) 제5조에 따라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1. 경주시내 거주자2. 외국인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7조(무연고 유골 등) 경주시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분묘의 유골 및 경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사용료 등)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6.9.20>② 제3조에 따라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수수료의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9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9.20>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법령, 조례 등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6.9.20>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자2.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공원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입장거부 퇴장명령등) 시장은 공원 구역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 취한 자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3. 기타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3조(출입제한)①시장은 사적, 식목, 조류, 기타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구역을 정하여 차량, 우마차 및 일반인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학술조사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제1항의 제한구역에 출입코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행위제한) 시장은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2. 취사 및 화기취급행위3. 악기류에 의한 연주등 가무행위4.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인(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읍면동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직인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되,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④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하는 공인을 별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각인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민봉사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제8조(공인대장)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이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신조·개각·폐기 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5. 3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민봉사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시민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9>

제13조(공인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시는 당해 업무 담당과장, 직속기관ㆍ본부ㆍ사업소는 서무업무팀장, 읍ㆍ면은 총무팀장, 동은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98.11.14, 2003. 12.31, 2007.10.31, 2017.9.29>② 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9.29>③ 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 대행자가 공인 보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 한다. <개정 2017.9.29>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경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인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3.>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경주시 청렴감사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청렴감사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17. 5. 26., 2021.7.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⑥부터&#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526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 또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제2조에 따른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4.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5.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산업기술 진흥ㆍ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 정보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등)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가. 첨단ㆍ지식기반ㆍ탄소산업나. 부품ㆍ소재산업다. 신성장동력산업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4.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혁신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2.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3.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나노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수탁기관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협조 등의 요청)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명칭) 경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하 함은 경주역 관광안내소, 터미널관공안내소, 불국사관광안내소, 김해공항 관광안내소, 서라벌 관광정보센터, 신경주역 관광안내소를 말한다.<개정2005.10.262012. 6.1>

제3조(업부)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긴급구난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및 자료 제공2. 관광정보 전산망과 각종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보완및 관광정보 수집3. 각종 홍보물의 배포, 기록유지, 재고관리4. 관광불편신고 접수및 관광관련 통계 작성5. 기타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① 안내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경주시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2004.4.26, 2010.8.4, 2018.2.23>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북관광협회 등그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내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⑪ 까지 생략⑫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⑬부터 [17]까지 생략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2.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시정 권고 및 요청3.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② 제1항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2.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3. 해당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4. 기타 해당 안건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관광환경 조성지원 및 제7조의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약자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③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1.13.]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어린이ㆍ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사업3.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및 시 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2.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1.13.][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3.>]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9조(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및 구성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경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경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