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봉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5.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7. “개전”이란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폐전”이란 수도 사용자 등의 급수설비를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입주 전까지로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군수로부터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에 대한 정산 조치를 한다.③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 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군수에게구두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 지정)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②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대한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2. 급수설비의 수선, 철거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3. 지방상수도의 신설·확장공사, 마을상수도의 신설공사에 대하여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른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대한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5.14.>②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신고)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8.05.14.>

제20조(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11.14.>③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4.>

제22조(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삭제 <2018.05.14.>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 손료만 징수한다.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1. 수도 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이하 “기본요금”이라 한다)과 별표 3의 급수설비 손료(수도계량기와 급수관 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요금의 감면) <개정 2023.04.17.>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7.13., 2023.9.18., 2022.11.14., 2026.4.2.>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3.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4.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사회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7.「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토속음식점11.「봉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인증업소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05.14.]

제26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업무용 수도사용자중 전년도 매월 사용량이 가정용 기본 10톤 이하의 소규모 수용가에 대해서 가정용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당해 연도 매월사용량 중 10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익년 1월에 기존 업종으로 변경된다.<신설 2022.11.14.>

제27조(요금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그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③ 군수는 상수도가구 분할 신청가구가 변동이 있을 시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변경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11.14.>⑤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4.>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 방법)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납부 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수도 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고지(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6.4.2.>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이 있는 경우 미납액 누계를 그 달의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35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개정 2023.04.17.>가. 급수관 구경 32mm까지 :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2. 제29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32mm까지 : 1,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원

제34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에 따른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정수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2. 급수를 도용한 사람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9.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6.4.2.>

제37조(급수설비의 철거)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삭제 <2018.05.14.>

제37조의2(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군수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8.05.14.]

제38조(수도 관리자의 의무)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손괴행위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에 따라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행위자의 손괴확인서 징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제40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그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39조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5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5.14.>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4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42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43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3조를 따른다. <개정 2018.05.14.>

제45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괴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 신청)① 사용요금과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부 칙 (2016.02.25. 조례 제2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부하여야 하거나 납부할 시설분담금은 개정규정 제3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부 칙 (2018.05.14.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제5호 규정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14.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2. 조례 제3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