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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위원회 구성인원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5.>1.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5명 이내2.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3. 조례 제10조제4항제3호(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②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모집 홍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금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의 해당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임무수행 능력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의 업무분야별 4개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2024.7.1., 2025.7.1.>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2명～13명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행정동인 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칙 <규칙 제864호, 201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7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부칙 <규칙 제974호, 2024.7.1.>(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③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88호, 2025.7.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를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로 한다.②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20150317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7.>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9.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3. <삭제 2005.11.4.>4. <삭제 2020.11.27.>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6. <삭제 2020.11.27.>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② <삭제 2005.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20.11.27.>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24.7.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1.6.17.>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속하는 세입금(주ㆍ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859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974호, 2024.7.1.>(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안전도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9.>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9.>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0.5.29., 2025.11.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1.7.>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1. 지명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5.11.7.>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유래 및 변천과정과 지명 중 복합호칭 지명, 명칭오류 지명(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진행순서, 상정안건,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9,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2호, 2016.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8호, 202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19990213 / 시행일: 199902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 과, 보건소, 도서관, 동, 의회사무국(이하 "부서"라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각급기관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야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받아야 한다.〈개정 1999. 02.13〉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200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19990213 / 시행일: 1999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표지판: 2천만원2. 운영표지판: 6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따른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3. 기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의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부칙 <조례 제1625호,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09.3.23>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1.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2009.3.23, 2015.2.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1.「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2.「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신설 2009.3.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된다. <개정 2007.7.1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04.10><삭제 2007.7.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04.10, 2009.3.23>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4.10>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14.4.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23. 조례 제9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2013.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제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5.2.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부칙 <조례 제1206호,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4.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505 / 시행일: 2017050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쉼터 등「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17.05.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0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2.01.>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2.0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제목개정 2017.02.0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7.7.16>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7.02.01.]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16., 2015.10.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연계운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와 연계 운영한다. 단, 본위원회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01호, 201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지역축제”란 금정산성축제, 정월대보름행사, 구민체육대회, 회동호 가을빛 축제, 라라라페스티벌을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역축제 참여 유도)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2. 지역축제에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4.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참여한 업체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75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공론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지역현안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장기 미해결 사업과 정책과정에 여러 기관의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2.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② “공론화”란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업의 관리)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한다.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민·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 과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의에 관한 사항3. 토론회·설명회·포럼·세미나 등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도시계획, 경제, 보건·복지, 환경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2. 학계, 언론계,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협의를 통해 정하여 임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정책현안에 따라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실비보상)①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실비보상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직무대리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9.05.13., 2021.6.17.>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08.13>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6급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13, 1998.10.01>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0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01>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이란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이라 한다)에 두는 지도자와 소속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전국대회‘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 ①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경기부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단원의 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11.>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우수선수의 발굴 및 지도육성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라.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2. 코치 : 감독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지도3.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 체육관련 교육 및 행사 참가③ 감독은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1.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2. 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단원의 채용) ① 단원은 구청장이 채용한다.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7. 예산감축 등 경기부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8.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이 정한다.1. 시합이 없는 비시즌의 경우2. 선수의 건강문제 등으로 합숙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절기 해외전지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및 우수선수 영입)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경기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임대료, 숙소공과금, 장비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상해실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부칙 <조례 제1310호, 2019.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각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 ~ · (생 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3.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4.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5.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6. 각종 진로교육 정보수집 및 제공7.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3조(지정 및 취소)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09.29.>1.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설 2022.12.15.>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2.15.>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참전명예수당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15.]

부칙 <조례 제1074호, 201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0, 2008.9.25., 2016.10.27., 2020.8.3., 2021.12.17.>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20, 1997.04.10, 1998.10.01, 1999.09.22, 2008.9.25, 2011.12.26., 2016.10.27., 2020.8.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26)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1)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2)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4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5호, 2008.12.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5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보건소의 위치 중 “부곡동 78번지”를 “중앙대로 1777(부곡동)”으로 한다.별표 2 금정도서관의 위치 중 “청룡동 산 30번지”를 “금정도서관로 33(청룡동)”으로 하고, 금정문화회관의 위치 중 “구서동 481번지”를 “체육공원로 7(구서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금사동 545-22번지”를 “반송로490번길 47(금사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부곡동 282-32번지”를 “동부곡로19번길 50(부곡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장애인복지관 소재지 “서동 502-4”를 “서부로 77(서동)”으로 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 소재지 “서동 502-4”를 “서부로 79(서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전단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각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8.05.08.>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금사동”을 “금사회동동”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320호, 2019.08.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27., 2016.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1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아니 된다. <개정 2016.6.10.>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07.8.27., 2016.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2016.6.10.>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8.27.,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27>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7.8.27., 2016.6.10.>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8.2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환수한다.<개정 2007.8.27., 2016.6.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820호, 2016.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15.9.2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0.09.30, 2007.7.16, 2015.9.25.>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9.2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9.25.>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25.>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개정 2015.9.25.>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개정 2007.7.16>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7.16, 2015.9.25.>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개정 2007.7.16>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0.0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9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금정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창구 등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