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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②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분야별 추진과제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ㆍ제안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생활인구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의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구교육) 구청장은 구민이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적합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의 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의 인감관리자 및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4.9>

제3조(보험의 가입)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명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4.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안전의식 체험교육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디자인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남구의회3. 남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4.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5. 남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남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행위 및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일체에 관한 심의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구의회 의원 1명2. 소관 업무 담당 국장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분야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2.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3.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 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1.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사자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마.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에 동참하고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법인의 주소가 남구에 있는 피해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사업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위령공간조성에 관련된 사업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업4. 기타 구청장이 피해자 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광주광역시남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및「광주광역시남구 사화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㉒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파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4.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산하여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1. 20주 이상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지원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현,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6.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7. 태아보험 지원(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8. 임산부 영양제, 임신 및 출산 관련 용품 등 지원9. 임산부 교통비 지원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12. 남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13.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이내 예산범위에서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남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 및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30.>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남구청의 책무) 남구청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남구청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구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 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위촉)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9>② 자문법무사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4. 10〉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9>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손해배상)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재난 업무 담당 부서에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으로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의결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5.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란 자원봉사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동네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자들(캠프지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센터)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되,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에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사무와 재산상황 등을 검사,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직접 검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센터 장의 선임 등)① 센터 장의 선임은 영 제14조에 따르되, 구체적인 선임방법과 세부적인 절차 등은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센터가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3. 자원봉사캠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센터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캠프)① 구청장은 지역 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캠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간병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 시 이에 따른 비용을 1인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1.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청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3,500시간 이상 봉사 실적이 있고, 광주 남구 봉사활동 50건 이상인 사람② 간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05.19.][시행일: 2023.5.19.] 제13조의2

제15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7호, 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캠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66호, 2023.5.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광주광역시 남구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29.>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제정·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②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제1항의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 자치법규 등의 부패영향평가는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제654호, 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남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862호, 2015.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연합회와 방범대에 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제1523호, 2023.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주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기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회의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상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803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②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 바목을 신설한다.바.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3.30., 2021.12.30.>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3. 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5.3.30.>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3.30.>3.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6.30.>

제8조(준용) 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7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1.>

제3조(구성)①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담당 과장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지정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의 심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7.31.>1. 신규 지정 :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 7. 3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제627호, 202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호, 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직업생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2.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 지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2. 시설입소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3.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3.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상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 정책개발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지원·연계3. 장애인대상 범죄 신고 체계 마련4. 장애인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운영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교육사업등)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대상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