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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①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학자금 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위험가중치는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5.11.5>②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된 주택저당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한다.<개정 2014.12.26, 2015.11.5>③공사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업무보고서 등) ①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제7조(수시공시) ①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2.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채권유동화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파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채권관리위탁계약, 담보부사채신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4. 기타 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③공사는 규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1. 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2.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등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계획 등4.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등5. 규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④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99991231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1. 9.22. 등기 제444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62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5조는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바 공사가 토지금고로부터 승계한 재산 중 토지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승계토지등의 등기부상 명의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등기함이 없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을호회답)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4조에서 공사는 토지금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하고 있었으므로, 귀견과 같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금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특별히 귀공사 명의로 승계를 위한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귀공사 명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79. 6.26. 등기 제22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ㆍ익산ㆍ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5호)나. 사업위치 및 규모<img id="157858539"></img>다.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라. 사업추진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취소사유재고시를 통하여 선정된 단독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어 사업 진행 불가　3. 기타사항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img id="158067351"></img>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기존시설 철거(단위: ㎡)<img id="158067353"></img>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 백만원)<img id="158067355"></img>※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1,455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1,446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9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6,656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ㆍ영주 캠퍼스) 복합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img id="158077289"></img>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기존시설 철거(단위: ㎡)<img id="158077291"></img>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 백만원)<img id="158077309"></img>※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856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814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42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14,050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3. 추진일정가.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4. 기타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2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img id="39854958"></img>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기존시설 철거(단위: ㎡)<img id="39854968"></img>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백만원)<img id="39854976"></img>※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사업설명회○일시: 2019. 1. 10(목) 14:00○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본관동 4층 시청각실나.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19. 1. 18(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19. 2. 1(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19. 2. 20(수)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19. 3. 2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2019. 2. 13(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2019. 4. 17(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4. 기타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13

1.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가. 회사명 : 참기술인 주식회사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수서동, 로즈데일빌딩)다. 대표자 : 하승훈　3. 사업개요가. 사업시행지역 및 규모<img id="40547230"></img>나. 실시계획승인일 및 공사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19.02.07.(목)○ 공사기간 : 착공일(2019.02월/예정)로부터 540일다. 시설종류 및 용도○ 시설종류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공학관(2개동)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기숙사(1개동/식당 포함)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공학관(1개동)○ 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img id="33021716"></img>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단위: ㎡)<img id="33021719"></img>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대체시설 설치(단위 : ㎡)<img id="33021725"></img>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백만원)<img id="33021727"></img>※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사업설명회○ 일시: 2018. 1. 10(수) 14:00○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본관동 세미나실나.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8. 1.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8. 2.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8. 2. 20(화)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8. 3. 23(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18. 2. 13(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18. 4. 17(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ㆍ청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img id="158067101"></img>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기존시설 철거(단위: ㎡)<img id="158067103"></img>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 백만원)<img id="158067105"></img>※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693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670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23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11,836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무역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711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독기관 등)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② 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5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7조 등에서 정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의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

제6조(감독 시 고려사항)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② 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그 밖에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39조, 제4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할 수 있다.③ 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감독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제11조(개선계획 제출) 조합은 제10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이행 권고·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 구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국해양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이하 "IOC"라고 한다)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라고 한다)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ㆍ조정,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정보 관리3.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기후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한국해양학회장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과학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 또는 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1.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2. 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3. IOC와 PICES 회의 참가 준비 및 결과보고4.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연차운영보고서 발간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③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팀) ①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제5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제6조(국산화관리부장) ①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제8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의 정원 등) ①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②「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205 / 시행일: 99991231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 구구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사항이 각기 달라 등기사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별첨 예시대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한다.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216 / 시행일: 99991231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 구구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사항이 각기 달라 등기사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별첨 예시대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한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독일 통일 이전 동ㆍ서독 관계에 관한 사항2. 독일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관한 사항3. 한국과 독일 간 통일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4.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한국측 위원은 한반도 통일 및 독일 통일ㆍ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③ 한국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락담당관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간부급에서 선정한다.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a)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보의 교환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훈련과 기술지원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6조 ：교환 방문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

제7조 ：일반 조항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0107 / 시행일: 200501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원본을 송달하는 방법)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제3조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다음 첨부한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검사로부터 수령한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201310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관련 남북회담에 대한 협상대책 수립3. 북한 및 주요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정세 및 동향 분석4.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업무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홍보업무

제3조(구성) ① T/F팀은 팀장 1인, 간사 1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② T/F팀장은 통일정책협력관이 되고, T/F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겸임하고, T/F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T/F팀은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정책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회담1과 등 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T/F팀장은 다른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① 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② T/F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분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조) ① T/F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T/F팀의 임무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T/F팀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T/F팀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50127 / 시행일: 2005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의 업무) ①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등의 임명 등) ①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②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④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징수) ①원장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②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한방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기타, 보건복지부)
공포일: 19991229 / 시행일: 19991229

1. 목 적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에 관한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가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 임용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한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 60%? 면접시험 20%? 한의과대학 성적 20%나.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 50%? 면접 및 실기시험 30%(면접 : 15%, 실기 : 15%)?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20%　4. 면접 및 실기시험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임용시험의 면접?실기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점하여야 한다.　5. 한의과대학성적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시행 수련한방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한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수련의근무성적가.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배점비율 중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은 일반수련의 과정을 수련한 해당 한방병원장 발급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한 한방전공의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한방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을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 A등급：90점이상? B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50점이상 80점미만라. 위 “다”항의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마.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이수자에 대한 근무성적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바.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은 필요한 때 위 “마”항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을 해당 한방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제2조 ：협력활동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정보의 보안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적 사항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3. 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제6조 ：발효 및 종료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대표하여 대표하여[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이을 이용하십시오.]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99991231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 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9.11.11.선고69다1374판결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06 / 시행일: 99991231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의하면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영문 공문서양식에 관하여는 이미 1967.6.17 형사 제61호로 각급법원에 이를 송부하였으나 그 송부한 영문 공문서양식 중 중복되는 양식을 통일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다시 송부하오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2.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둥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후 별첨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등)은 하지 아니한다.3.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단, 별지 영문 공소장의 표지 양식을 참고할 것).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실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궁중음식2. 사찰음식3. 약선음식4. 의례음식5. 전통병과6. 전통주7. 한국 발효음식8. 한국 식문화9. 한식 관련 자격증10. 한식 관련 취·창업11. 한식 메뉴 개발12. 한식 스타일링13. 한식조리14. 향토음식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과목에 대하여 세부 메뉴·품목별로 운영중인 과목(예 : 밥류, 국류, 찌개·탕류, 장류, 반찬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과목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한약재2.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수입하는 한약재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입되는 북한산 한약재

제4조(수급조절대상한약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의 생산ㆍ연구 및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4명으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수출입, 한약규격품 제조ㆍ유통, 소비 관련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전문개정>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3.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4.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전문개정>5.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1명②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2. 수입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배정3.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4.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5. 기타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수입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와 그 근거, 수입량 및 배정방법2. 수입할 필요가 없는 한약재와 그 근거3. 수입여부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한약재와 그 검토내용4. 유통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5. 농가 보유량 확인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6.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유도에 관한 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9조(유통가격 등의 조사) 위원장은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수급조절한약재의 유통가격과 생산량 등 수입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제10조(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 위원장은 한약규격품 제조 및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내생산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ㆍ공동구매와 수매 등 적극적인 수매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조절 등)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유통가격의 조사 또는 농가보유량 확인 결과 가격안정 등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약재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농가보유한약재에 대한 출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요청한 위원회는 출하된 한약재의 수매를 알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 출하협조 요청 후에도 한약재의 가격이 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한약재로 간주하여 신속히 후속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 및 배정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901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60501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10101

1. 적용대상가. 대한민국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나. 영국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 기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12.24.)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나) 영국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3-가-1)-가)-(2)에 따른 영국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2) 전자파적합성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나)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영국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나. 영국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영국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5. 보칙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나. 시험소 현황 공고국립전파연구원장은 3-가-1)-가)-(2)의 영국이 통보한 영국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다. 관련 서류의 언어영국의 공급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6.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옥 건축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ㆍ방부ㆍ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규칙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양해각서체결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서명) (서명)[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img id="58119739"></img>* 세부목록 [붙임1], [붙임2] 참고나. 등록 사유ㅇ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자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 단원들의 편지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은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로 총 7점이며, 상해에 있는 김구와의 연락 상황·거사 준비 상황 등 단원들의 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전환을 이룬 역할을 하였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비밀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중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에서 ‘김영구’는 필적과 편지 내용의 정황 상 ‘유상근’으로 추정되며,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다. 또한 ‘김정애’는 ‘김구’ 또는 관련자로 추정된다ㅇ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유상근, 이덕주, 유진식의 이력서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에는 이들의 출생지, 이름, 학력, 경력 등 상세 신원 내역이 담겨 있는데,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체포된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밀스럽게 추진된 그들의 활동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ㅇ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은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건들이다. ‘이교재 위임장’은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常駐)대표로 임명하고 있으며, ‘상해격발’은 이중광을 국내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문건들은 독립운동가 간의 연락과 조직운영 및 군자금 확보의 내용 등을 담고 있어 1930년 전후 임시정부가 국내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을 운용하려던 상황과 특파원 밀파 절차를 추정해볼 수 있게끔 해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ㅇ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1년에 경북 달성에 거주하다 사망한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의 유족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종류의 문서이다.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독립 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수령해온 문건들이며,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문영박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한 문서이고, 특발은 문영박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에게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건은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ㅇ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는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임시정부로부터 수령해온 문건들로,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과, 사망한 독립 운동가에게 조의를 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들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였고, 그 실행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국가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