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삭제6. 삭제

제3조(대응 범위)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나. 삭제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상황실의 업무)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ㆍ개정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장을 보좌한다.② 상황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ㆍ관리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4. 상황실의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감염병위기관리모듈의 운용ㆍ관리④ 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2. 삭제3. 상황실에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청장이 지정한 업무

제8조(근무방법 등) ① 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3. 삭제4.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종합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별표의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비상소집) ① 종합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대체휴무)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및 「근로기준법」제56조,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등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3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삭제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종합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황실운영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조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운영팀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