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3.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3. 지역사회 안전증진4. 가족친화 환경조성5. 여성존중 및 인권보장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접근성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4.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4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여성참여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북구의회 의원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7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구 추진사업 모니터링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 참여활동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