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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복합문화센터부지 및 건축물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구분된 시설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센터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기본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종교의 포교, 노동 및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4.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반환

제13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및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나주시 협의회,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나주시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3. 기타 시장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② 새마을운동 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2. 기타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2015.4.10.>「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 한다.④부터 ㉚까지 생략
나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나주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3.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생태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및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환경분야 소관 담당국장나. 환경분야 소관 담당과장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분야 소관 담당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활동대상자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심의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제1항에 따른다.2. “관리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한다.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으로 포함된 생활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덜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시 각 품목의 배출지침에 따라 배출장소의 수거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을 준수하여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제7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나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시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민, 시민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2.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5. 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2. 생활문화시설 운영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6.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7.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지원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관련 사업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시장은 위원의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나주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6.>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1.6.>1. 공공노동,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6.>1. 나주시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 업무 관련 실국장, 인사 업무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6.>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23.1.6.>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결정액2. 생활임금 적용대상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10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반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시기 등)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2.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되었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4. 신고자가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5. 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나주시가 아닌 경우8.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25.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 기준)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B형간염 : 기초 접종 완료 시까지4.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지원 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시장이 지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시민 (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3. B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시민 (단, 과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B형 간염 기초 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제4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에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③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④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나주시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 중 일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①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 지원 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할 수 있다.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된 나주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2. “성년자”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나주사랑상품권”이란「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합산하여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6조(지급신청)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된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30호, 2022.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사항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림(지목 임야)과 기타 지목에 주택이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연접지역이나 기울림이 없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2.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불편 수목3. 농경지,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해가림이나 낙엽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의 우려가 있는 수목4. 아파트,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5.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 인접의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6. 위험수목 처리 이후 벌채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 지급나. 유공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또는 표창 수여다. 시 주관 각종 행사·시찰 등 초청 예우라.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마. 시 누리집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

부칙 <조례 제694호,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27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3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행사 개최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절차는 해당 시설의 대관 절차가 규정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나주시 소도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나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지방 소도읍지역(이하 “소도읍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46조제1항 및 「나주시 건축 조례」제24조에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제4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10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3.)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19950105 / 시행일: 199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또는 나주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2조(위원회 구성)①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맡은 분야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5.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생략73.「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제4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74~87>생략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7. 1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6.01.11.>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② 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업무에 정통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10214 / 시행일: 2011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수질검사 및 공표,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평가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강구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③ 위원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희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8.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9.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나주시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4. 수소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5.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방안6.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발전시설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8.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9. 전문인력 육성 방안10.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수소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8.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9.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10.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1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나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청정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기반 조성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지원3.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5. 수소융합에너지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2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6. 그 밖에 시장이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6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2.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5. 연구시설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및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나주시(이하“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동인증기: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제5조(계기 사용)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해당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인영번호② 시장이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계기 관리)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더러워지거나 망가져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별표 2에 따른 소인을 하고, 그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② 금성시 명의로 조제된 증지와 나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통합 나주시로 개칭하기 전에발행한 증지(나주군 명의로 조제된 증지)의 전 잔량은 폐기한다.부 칙 (2001.7.2. 조례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20. 조례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부칙 (2011.2.1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2016.2.1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1호, 202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나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관광을 의미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주시 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을 의미한다.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7.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참여 여건 마련에 관한 사항11. 국가·광역 데이터 표준과 나주시 스마트관광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통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필요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단일 종목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대회 경기종목”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3.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 설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2.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설치·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시의 스포츠마케팅 관련 담당부서의 장, 나주시체육회장, 나주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2. 위촉직 위원 :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②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하게 미리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지훈련 지원)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 교통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일부 지원3.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4.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유치지원 및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로 한다.1. 대한체육회2. 대한장애인체육회3. 전라남도체육회4.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5. 나주시체육회6. 나주시장애인체육회

부칙 <조례 제1031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