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① 군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07.06.]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개정 2015.07.06.]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5.07.06.>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고성군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촌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2021.7.5. 조 26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7.06.>1. 고성군의회 의원2. 하수·수질·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06.>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7.06.>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06.>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2012.07.0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6. 조 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4. 조 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5. 조 2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체육진흥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59;∼&#x3259; 생략부 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관광지사업소장”을“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