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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공동주택 및 감사사항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의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의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에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경비·미화 용역업체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리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 보조금2.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연계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관련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주요 현안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교류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2. 공동주택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3. 공동주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6월, 12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제10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①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4조(점검시기 등)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구청장은 품질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기간 등을 정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점검기간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점검단의 구성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등)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점검반의 운영)① 점검단장은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1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구청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 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유품정리”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2.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유품정리는 북구 거주자에 한한다. <개정 2021.3.24., 2023.2.1.>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유품정리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5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④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8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9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2. 구 또는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6.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의 적법성과 필요성,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1>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8호, 202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1.12.31.>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6.24., 2021.6.4.>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6.2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전문개정 2015.7.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15.7.23.>2. 삭제 <2015.7.23.>3. 삭제 <2015.7.23.>4.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5. 삭제 <2015.7.23.>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3., 2015.7.23.>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3., 2015.7.2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9.13., 2015.7.23., 2020.6.2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7.23.>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2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201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2007.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11.8.3.>(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부칙 <조례 제963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4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2호, 2021.6.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5조(역할)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북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조례 제1095호 201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4.7.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5. 관광진흥 함양 교육 및 캠페인 사업6. 관광 관련 공모전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1. 관광 설명회, 간담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3. 관광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참여자 및 당첨자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삭제 <2024.1.31.>

제6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와 홍보2. 관광 정보 등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4. 관광불편신고 접수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등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4. 관광투어 상품 개발 및 운영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안내소로 본다.부칙 <조례 제1665호, 2024.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4.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1. “고령운전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고령운전자표식)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별표의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고령운전자 중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부칙 <조례 제1242호,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3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3.9.25, 2018.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4.12.6>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19.5.29>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부산북부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관련 부서의 장다. 교통유관단체의 장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8>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8, 2018.10.31>② 삭제 <2018.10.31.>

부칙 <조례 제874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2012.5.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034호, 2013.10.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⑩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176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의 범위 등) 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1. "안전증진"이란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위험군 가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제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가족 등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LP가스 시설 개선, 안전시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용품 등2.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범위)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보의 배부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구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항 이외에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2.7.27, 2024.12.6>

제5조(협찬광고)① 협찬광고의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체 게재면의 크기는 5단 37cm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찬내용, 기간 등을 정하여 광고게재 예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협찬광고를 의뢰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반드시 물품이나 상품권이어야 하며, 그 관리는 구보 발행 주관부서장이 한다.

부칙 <규칙 제926호, 2020.6.24> 이 규칙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 소통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⑥~⑩ 생략부칙 <규칙 제1004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5.29.>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전문개정 2021.6.4.]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신고의무) ① 삭제 <2019.5.29.>② 법 제84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납기)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부칙 <조례 제93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33호, 201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포가축시장"이란 살아 있는 개, 닭, 오리 등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을 도축ㆍ판매하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정비지역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2. "폐업상인"이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의 도축ㆍ판매업을 하는 자 중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3. "환경정비"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을 도축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정비를 촉진하고 폐업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폐업상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상담, 교육2.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금융자 이차보전3. 그 밖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폐업상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폐업 또는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2. 환경정비지역 내 공유재산 상가 계약③ 폐업상인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폐업상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폐업상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1. 당연직 위원 :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소상공업 분야 관계자 등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x325d; 생략부칙 <조례 제1785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설 상가"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내 지상1층, 지상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점포"란 부설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부설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폐업상인 또는 폐업상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지원사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우선 입점대상) 구청장은 부설 상가의 최초 입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상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 점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기능과 점포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4조의 의한 사용인은 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 양도 제한 등)① 사용인은 점포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잔여기간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본인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3.6.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2005.6.28, 2019.5.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7호, 200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736호, 2005.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23.6.7.>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