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5.5.8.>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복지국장 <개정 2018.10.11.>2. 위촉직 위원 : 관할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다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06.13, 2017.12.26., 2025.11.13., 2026.3.27.>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의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해 현황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④ 시장은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책사업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남양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5.17 조례 제 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이 예산 지원한 지원센터 및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06.13., 조례 제111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x2473; 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평생교육원장”을 삭제한다.㉘ 생략　　부 칙 <조례 제1911호, 2021. 12. 2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한다.3.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5.11.1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여성아동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507호, 2026.3.2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6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