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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0.1.25, 2021.2.1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9.27, 2006.12.8, 2013.9.25, 2019.7.1, 2020.6.3, 2021.2.10, 2024.12.6, 2025.3.5>② 삭제 <2021.2.10>③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서 선임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회계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7.1, 2021.2.10>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2.10>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제5조(우수사례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0>② 감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7 규칙 5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12.8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0호, 2010.1.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의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2012.5.1 규칙 제771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④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2013.9.25 규칙 제795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을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3)~(23) 생략부칙 <규칙 제943호, 2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⑩ 생략부칙 <규칙 제1015호, 202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①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제5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0호, 200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규칙 제608호, 200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1호, 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4호, 200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1) 생략(22)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청소행정과”를 각각 “자원순환과”로 한다.(23) 생략부칙 <규칙 제937호, 2020.12.1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7호, 2024.12.1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27>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4.22>2. <삭제 2014.4.22>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16>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6>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1.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9.27>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4.22>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7>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신설 2014.4.22>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7>

부칙 <조례 제856호, 2008.7.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지정 및 상표사용)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품의 품목 및 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상표사용 가능 품목(품목별)은 우수생산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정하여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상표의 표시모형 및 방법)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시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기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처리)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 또는 품목별 관리부서에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①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조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우수생산품 지정 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비용(검사비를 포함한다) 및 상표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북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원전) 및 재난안전·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3.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구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긴급 보호·의료·상담 연계 및 초기대응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 위기영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3.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 및 관련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물품지원·홍보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5. 관련단체에 제4조의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5조제3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또는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지급대상자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연 2회 이내 지급하고, 지급액은 1인 1회당 5만원 이내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 단, 수당 지급 시 지급금액, 종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구민의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용품의 공유·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위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아기침대 등 유아의 양육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2. “공유·나눔 사업”이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아용품의 공유 또는 나눔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관련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유아 및 아동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공유·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구민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공유·나눔 사업) 구청장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용품의 수집 및 소독에 관한 사업2. 유아용품의 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유아용품의 공유·나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이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유아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광고계약)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각 1부씩을 갖추어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10일전(쓰레기봉투는 5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①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②북구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북구신문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③쓰레기봉투의 광고색상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정하여진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규격은 후면 광고시 전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고, 전면광고시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④그 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②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2.9.25., 2022.4.15.>③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제6조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5조(광고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구신문 광고료 : 별표 12. 쓰레기봉투 광고료 : 별표 23. 그 밖의 광고료 : 광고게재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전문개정 2022.4.15.]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①광고료는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부과한다. <개정 2022.4.15.>②광고주는 광고계약일로부터 광고게시 전일까지 광고료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5, 2009.1.2>

제7조(위탁업체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광고수주를 위탁할 경우 광고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6.24., 2023.11.8.>

부칙 <규칙 제526호, 2001.3.15.>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북구전광판광고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북구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②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02.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4호, 2014.9.17.>(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20.6.24.>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 (생 략)부칙 <규칙 제964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3.11.8.>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 () 제3조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장난감 등 영유아의 보육 및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2. “재사용(Reuse)”이란 유아용품을 수리·세척하여 본래의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폐기되는 유아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유아용품의 수거 및 선별 체계 구축·운영2. 수거된 유아용품의 세척ㆍ수리ㆍ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활동 지원3. 폐유모차 등을 활용한 어르신 보행 보조기 등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4.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링된 물품의 대여, 판매, 보급5.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부 칙 <2001.5.10 규칙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20 규칙5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 칙 <2004. 2. 27 규칙 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30 규칙 616> 이 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4.13 규칙 665> 이 규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4호, 2008.8.1>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호, 2009.5.28>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11.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서식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4호, 2014.9.17>(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4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0) 생략(21)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및 별표 4 중 “청소행정과”를 각각 “자원순환과”로 한다.(22)~(23) 생략부칙 <규칙 제1002호, 2024.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삭제 <2021.10.6.>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8.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9.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10. 「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영업신고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29.>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4. 응급장비 설치 안내표지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9.>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9.>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공무원 및 통ㆍ반장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2024.10.23.>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전용 수거용기”를 “전용용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2.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2012.5.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소관부서는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9.13, 2002.9.25, 2005.8.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2.9.2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9.2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3.3.13, 96.6.12, 98.12.30, 2002.9.25, 2003.9.27, 2003.12.20, 2006.12.8, 2007.7.31, 2012.3.12, 2020.6.3, 2024.12.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6.12, 2002.9.25, 2005.8.1, 2015.9.18>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9.13, 96.6.12, 2002.9.25>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도(생 략)부 칙 <2003. 12. 20 조례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2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8 조례 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터 ④ 까지 삭제⑤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89호, 2018.12.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 생략(27)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8)~(33) 생략부칙 <조례 제1649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⑩~&#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공무원으로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4.>③ 삭제 <2026.2.4.>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부칙 <조례 제152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2호, 20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국·전문위원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대체휴무, 당직 및 비상근무 후의 휴무, 지각, 조퇴,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112 / 시행일: 20141112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8. 25, 2006.7.14>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장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특별위원장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98.11.25, 2006.7.14>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8.25>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 <신설 2006.7.14>

제11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부 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의회최초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14 조례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2 조례1087>,(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12.31., 2023.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152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회 차원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의 회의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② 토론회의 성격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의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③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의회안은 의장이 정한다.④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전문)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4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5. 깃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5.2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배지양식)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2.>② 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등록순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3.5.2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5.22.>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 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3>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의회규칙 제40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7.14, 2020.9.25, 2021.12.2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7.14, 2020.9.25>②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5.3.19>③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의원 재산등록,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ㆍ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시설, 방송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 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의장 업무보좌,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8. 의원 교육, 국내연수 및 국외출장 관련사항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7. 회의장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9.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5, 2006. 8. 3, 2008.1.14, 2014. 4. 18>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개정 2006.8.3>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6.8.3>5. 위원회 주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운영<개정 2006.8.3, 2020.9.25>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6.8.3>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9>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8.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분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 7. 25>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2호, 201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2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21.12.23.>(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1호, 202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4호, 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7.14, 2007.9.13., 2021.12.31., 2023.6.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6.7.>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6.7.14>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6.7.14>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6.7.14>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7.14>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1>[제5조에서 이동 <2021.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서무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7.9.13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152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7.>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①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된 수당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