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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목포시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국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목포시 및 소속 행정기관2.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자문범위)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자문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전문가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기타 의회운영 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6.>③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6. 16.>

제7조(고문료)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사항의 내용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9·30 조 제2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임기까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905호,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고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목포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2.1.10.>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7., 단서 삭제 2018.12.17.><개정 2022.1.10.>

제3조(회기)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5. 10. 20.>

제4조 (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2025. 10. 2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10·2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10·24, 2025. 10. 20.>③ 삭 제 <2009·2·23>

제5조 (의회운영)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결산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7·28, 2009·2·23, 2018.10.8., 2022.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7·28, 2009·2·23, 2018.10.8., 2022.1.1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10.>

제6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신설 2022.1.10.>

부 칙 <2006·10·16 조23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7·28 조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23 조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4 조3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8. 조3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3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356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47호,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40412 / 시행일: 200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및 의회운영에 대해 자문·지원을 받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회는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의회의 의결사항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2. 의정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회의개최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최종적 지휘 및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3916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지원인력의 신분)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중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한다.

제3조(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지원인력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13 규1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의회규칙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가 있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3.>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활동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의정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목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비스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편의 지원가. 시의회 편의시설 보강나.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나. 시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의 제공 등3.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인력 제공가.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나. 이동보조 등의 지원다.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라.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마.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4 의정활동지원인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인에 대하여 1인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여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인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259호, 2019. 6. 3.>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목포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계획 등에 의한 공무국외출장2. 목포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은 목포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향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6. 1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목포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지침」 및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서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리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10·26>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2·3·2>

제6조(청원서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개정 92·3·2>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92·3·2>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 해 의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26 규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2 규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25 규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1·12·29 의회규칙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결혼장려 지원범위)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지원2. 제1호에 따른 행사 참가커플이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결혼축하기념품 지원

제3조(결혼축하기념품 지원절차)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결혼 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결혼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청첩장 원본 1부2. 예식장 계약서 사본 1부3. 혼인관계증명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혼일에 지급하거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목포사랑상품권 등 지급<개정 2010·12·27., 2021.6.7.>2.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지급<개정 2010·12·27., 2021.6.7.>3.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목포사랑상품권 등 차등 지급 <신설 2021.6.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27 규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16호, 202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징수된 과태료,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목포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2. 목포시의회3.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시가 주관하는 사업·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요청하는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안을 요청하는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 사용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1. 시 공무원2.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환수조치 및 공제)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비슷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00906 / 시행일: 2010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①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2. 협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일 때

제4조(사업 조정신청 등)①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3. 이사회의 사업조정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4.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조정당사자에 대하여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정통지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정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2019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통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목포시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처리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 1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되,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사·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목포시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 조례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목포시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전시물의 구입)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기증)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출납)① 전시물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물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박물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제운영)① 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3. 관람료 무료4.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목포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목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한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목포시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목포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이 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 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 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5.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지구인 용당지구, 북항지구, 하당 지구(석현뜰 제외)내에서 건축 행위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5. 붕괴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절개, 절토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재해위험요인의 대책을 수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3조 (센터의 직원배치)①시장은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전산요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소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교수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사회복지사(1급)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행정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사회복지사(2급)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행정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전산요원은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위촉 및 해촉)①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지도자 및 전산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②센터 직원의 위촉 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 : 55세 이하2. 민간지도자 : 50세 이하3. 전산요원 : 35세 이하③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제6조 (위촉 구비서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7.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직원의 임무)①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장과 전문지도자, 전산요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②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직원과 시설 및 운영비 관리등 전반업무의 총괄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③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자의 지도2. 교육훈련 및 상담3.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④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센터의 문서수발 및 전산처리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제8조 (직원의 처우)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소장은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지방공무원 6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년 300일)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②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제10조 (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9. 목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 칙)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위탁 계약으로 별도 정한다.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