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영 제106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6.1.>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30.>1.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30.>10. 공원 공사 <신설 2016.12.30.>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16.12.30.]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부 칙 <조례 제688호, 제정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14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 및 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 칙 <조례 제1334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