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3.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융자대상)①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지역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0.12.7, 2023.1.1>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금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위군에 사업장을 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금 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거치 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1회 원리금을 균분상환 하여야 한다.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대체재원 및 이자차액 보전)① 군수는 융자금이 부족하여 대부가 어려울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융자금 대부 이율과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금리의 이자차액은 특별회계로 보전한다.

제19조(중복 융자의 금지)①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②「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반환)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결손처분)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25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0.1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손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군위군 통합쟁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 “농정과장”을 “산림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21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