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전문개정 2020.5.29.]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5.29., 2025.5.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개정 2020.5.29.>2. 매 회계연도 첫날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3. 구청장이 처분한 정리보류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 <개정 2026.4.7.>4. 삭제 <2026.4.7.>5.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 <신설 2026.4.7.>6.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세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의 사무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2025.5.23.>[제목개정 2025.5.23.]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5.23.>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에는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록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4.5.17., 2025.5.23.>[본조신설 2020.5.29.]

제7조(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구인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등 신청일자ㆍ선정 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⑤ 선정 대리인의 신청, 결과 통지 및 지정사건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5.29.], [전문개정 2025.5.23.]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5.23.>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17., 2025.5.23.>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5.23.>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5.23.>[본조신설 2020.5.29.], [제목개정 2025.5.23.]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부칙 <2017.7.11.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④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0조”로 한다.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⑥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5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⑦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⑧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으로 한다.⑨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7.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