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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개인정보정책국장ㆍ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⑥ 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보호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보호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2. 혁신기획담당관3. 운영지원과장4.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5. 조사총괄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법령의 해석ㆍ운용 등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5. 그 밖에 보호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3. 시민단체 임직원4. 언론인 및 법조인5. 기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자문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호위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호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주관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조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조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③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 조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조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청원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처리부서의 장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불납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불납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불납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제12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4조(관직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지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처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처장 또는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보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4.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제1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4. 개인정보 보호 기술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①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임면 통보 서식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보고서) ① 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② 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③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④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⑤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⑥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5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⑦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 양식 외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③ 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2. 파산이 취소된 때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삭제(2017.05.12 제165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목 적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ㆍ재질검사 수수료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가. 시행일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교통안전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3. 교통안전교육의 수료 요건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 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해당 경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③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7조(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51211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706 / 시행일: 99991231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의 시행(1992. 6. 15.)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함에 따른다.1.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을 첨부한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2.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가 적용되므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한다.3.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사실 관계확인원에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업무처리 지침(92. 6. 24. 건설부 도시 30311-1061) 참조.92. 7. 6. 등기 제14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227 / 시행일: 99991231

1987.2.27 대법원규칙 제959호로 공포된 법원사무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심사건부호는 재심대상재판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하도록 하였는바, 재심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재」를 삽입할 뿐이다.(예, 민사 항소심사건에 대한 재심사건부호는 「재나」인 바, 이 재심사건에 대한 재심도 「재나」이다.2. 현재 진행중인 재심사건번호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사건부호만 변경될 뿐 그 재심사건번호에 연번으로 계속된다.(예, 민사 항소재심사건이 87사500이었다면, 87.4.1. 이후 접수된 사건은 87재나501이다.)3. 부동산경매 등 사건번호는 현재까지 진행된 번호에서 마무리하고, 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사건진행번호는 1부터 새로 시작한다.(예, 87타경1, 87타기 1).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923 / 시행일: 99991231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85. 10. 1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소정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통지서 서식을 별첨과 같이 제정 송부합니다.통지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5988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88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2.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3.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4.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20160830

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104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ㅇ 지정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2호ㅇ 문화재 명칭(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한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영문)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ㅇ 문화재구역 : 446,189㎡(세부내역 붙임)ㅇ 지정사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웅장한 규모와 다양한 동굴생성물, 동굴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음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 710-6972 전송 (064) 710-6989- 주소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 481-4989, 4991 전송 (042) 481-499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4501308"></img>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제3조(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①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것으로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정료 이외에 보정서에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1. 12. 16.>가. 삭제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삭제 보정하는 청구항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청구항의 수나. 추가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를 합산한 청구항의 수다. 삭제 및 추가하는 청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각각 이를 가감하여 남은 청구항의 수 <개정 2010. 6. 29., 2021. 12. 3.>3.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ㆍ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2021. 12. 3., 2021. 12. 16.>4. 삭제 <2021. 12. 3.>5. 삭제 <2021. 12. 3.>② 디자인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2. 3., 2021. 12. 16.>③ 상표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2.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품류를 보정하는 때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3.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상품류의 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3. 7. 1.>

제4조(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①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청구항의 수 등의 기재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의 청구항의 수는 6항2. 1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8항3. 1항이 추가되고,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7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9.>(하기 표 참조)

제5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2020. 12. 21.>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1. 고 시 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9호나. 문화재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Geoyeol Fortress, Geochang)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 45-2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경상남도 거창군　3. 지정사유ㅇ 거열산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으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중 최대규모임.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의 구조가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신라 석성 축성법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ㅇ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5-940-3430 / 팩스 055-940-3409- 주 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홈페이지 : www.geochang.go.kr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유족으로 결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시행세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으로 정한 자가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도 첨부서류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타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 제52항)에 등재누락 및 재제누락된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다음 비고란에 “등재누락 건수, 재제누락 건수”를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1209 / 시행일: 20201215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연초댐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img id="88387525"></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img id="88387521"></img>　6. 급수구역 (변경없음)-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7년 1월 ∼ 2020년 12월- (변경) 2017년 1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88387193"></img>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5-639-2120)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 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사실상 대행시키면서 대외적 권한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위임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인정 업무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의 기준·규격 인정 등 및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4. 「식품위생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업무5. 「식품위생법」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심사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업무6. 「식품위생법」제18조제8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

제4조(보고 및 조정)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④ 신소재식품에 관한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6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이하 "원재료 검사"라 한다)하여야 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1.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ely)2. 한속단(Phlomis umbrosa Turcz)

제3조(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① 원재료 검사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아목에 따른 품질관리실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원재료 검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서 검사 대상으로 정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받아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시험방법)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1107 / 시행일: 20141107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7.22.>

제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22.>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개정 2024. 7. 22.>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9세 미만인 경우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25. 4. 23.>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의 역할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무국 직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3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자,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설명을 위해 참석한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