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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광주광역시 남구청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② 구청장은 정화조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청소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인쇄하여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4.9>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4.9>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9>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4.9>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881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8호, 2023.2.23.>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2.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3.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4. 도시공원 출입 금지. 다만,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6.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착용7.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호흡조사 측정불응 금지8.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을 관련 기관(경찰서장 등)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며 주차장 표지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필요한 비용)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질서유지)①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25.7.31.>

제3조(금주구역 지정)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5.7.31.>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5.7.31.>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5.7.3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신설 2025.7.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5.7.3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제2호에서 이동 <2025.7.31.>], <개정 2025.7.31.>8.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5.7.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31.>[제목개정 2025. 7. 31.]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6호, 202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과태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시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막아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가. 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의 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12.2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전단의 반경 외로 이설, 폐쇄 등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앞면 보도를 포함한다.)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현장점검)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0조 전단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2. 구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이동 <2023.12.29.>]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4.]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2.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③ 참여자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13.>1. “걷는 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4.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ㆍ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ㆍ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3.]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본조신설, 2023.10.13.]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ㆍ역사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구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맨발걷기에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 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1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2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지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단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의2(설치) 경로당 시설은 노인의 용이한 접근과 피난을 위해 가능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4.]

제9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운영비2.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노인복지 업무소관 국장,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관련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지원계획2.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 자원조사 및 개발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로당노인회 운영)① 구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이하 “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노인을 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13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금지행위)①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5조(관리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의 비품 지출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1505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산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13.4.9., 2015.3.30., 2017.6.9.>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9., 2015.3.30., 2017.6.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3.4.9>② 의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15.3.30.>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4. 12. 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4.9>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3.3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5.3.3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5.3.30. 각 호 개정 2016.11.7.>1. 결산개요2. 세입 · 세출의 결산3. 재무재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 제<2017.6.9.>

제8조(검사협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2015.3.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3.4.9., 2015.3.30.>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3.30.>나. 변호사ㆍ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ㆍ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5.3.30.>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삭제 2015.3.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② 삭제 <2017.12.29.>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 <개정 2017.6.9., 2019.10.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경계결정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2019.10.8.>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9.>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20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08조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3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3조(계획수립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초조사 등)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3.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3조(선임)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후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 그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 2021.5.10.>③ <삭제 2021.5.10.>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2.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6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4.1.><단서신설 2019.4.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4. 남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제5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5.10., 2022.3.30.>1. 자치법규의 제정 ㆍ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2. 구청(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3.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하여 중요서류의 검토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제9조(자문기록부 및 사건기록부 비치)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 후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2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2019.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03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21.5.10.>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남구 및 남구의회”를 “남구”로 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에 두는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의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한다.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부칙 <제1370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위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하 "영상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1.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로 2(칠석동) <개정2013.4.9>2. 주요시설가. 1층 가상체험관나. 2층 전시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영상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가상체험관 및 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한다. <개정2013.4.9>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개정 2015.3.30.>2. 영상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상관을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영상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시시간부터 관람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①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와 부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부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일부를 감면 및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12.10], <개정 2013.4.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개정 2015.3.30.>2. 영상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2013.4.9>3.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4.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5.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급6.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급7.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사용료의 70% 환급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0.12.10, 개정 2013.4.9>② 관람ㆍ이용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에서 판매한다.③ 관람권은 일반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 <개정2013.4.9>1.「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15.3.30.>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5.3.30.>3.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 4.9>5.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6.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7.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3.30.>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10, 2013. 4.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9>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3.4.9>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3. 4.9>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4.9>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영상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영상관 내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① 영상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영상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관리는「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13조(준용) 시설 관리운영 및 관람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0호,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0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 ④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채취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① 골재채취 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② 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2. 도자 기사 및 조수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③ 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30.>④ 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라. 광주광역시 남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협업”이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협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협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협업 추진과제 및 방법3. 협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4. 그 밖에 협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업의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2. 지역 내 일자리 창출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진흥4. 에너지ㆍ환경ㆍ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5.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ㆍ청년 관련 정책6. 재난ㆍ안전 관리7.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업 사업의 발굴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나. 제4조 각 호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성과평가 및 환류)① 구청장은 매년 협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② 협업 추진성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련 평가 결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나.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구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구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