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논산시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16.10.31)(개정 2020.9.10.)5.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을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을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안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 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17.12.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실·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담당관·과장”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담당관·과장”을“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실·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56호, 2020.9.10.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572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