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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경기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 중 국·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3. “산림보호·관리 협약”이란 산불감시, 밀렵 및 임산물채취 등 불법 감시 행위,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 등 통합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주민과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3.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법인·단체 육성과 지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5. 산림보호구역 내 경기도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활동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및 공공·민간 일자리 발굴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5. 산림소유자에 묘목·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6. 산림 분야 교육·치유·문화·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보호·관리 협약)① 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에 대하여 경기도 산림 정책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따라 산림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합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등)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림 관련 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사·평가)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하여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식목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식목활동 캠페인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하는 경우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식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산림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산림자원의 현황과 특성3.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4. 산림자원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업2. 산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3. 산림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4. 산림자원의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5. 산림자원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6.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2.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개인산주,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탄소흡수량을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아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시 산림의 생물다양성,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자가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2. 도내 기업의 산업관광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3. 산업관광지 방문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4. 산업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산업관광 만족도 조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관광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6.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동전환의 지원)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2조(안건의 제출 등)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출석 등)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설명)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제안 시·군의 관계공무원이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장 이탈 등)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상황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활동기반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집을 말한다.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7.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8.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9. “인프라”란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문화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10.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11. “노후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을 말한다.12.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생활성화 계획, 인프라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형 재생활성화계획사업 및 인프라 구축계획사업2.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사업3.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사업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신설 2025.8.12.]5.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8.12.>]6.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발전전략 과제 수립 등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5.8.12.>]7.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8.12.>]8.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5.8.12.>]9. 문화콘텐츠 개발·확산·홍보·행사 개최 지원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5.8.12.>]10.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5.8.12.>]11. 그 밖에 법 제2조제17호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5.8.12.>]

제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8231;자문을 받아야 한다.1.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조정 등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산업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 사업4. 산업 디지털전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공모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2.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등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2014.1.14., 2023.3.8.>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6.>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출석 등)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의 실무자4. 제안·보충 설명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사람②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제6조(제안설명)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간사 또는 서기가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4.>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10조(회의장 이탈 등)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0.9.7., 2011.8.16.>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8.16., 2014.1.14.>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16. >③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록) 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상황 <개정 2014.1.14.>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0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0112 / 시행일: 2015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5.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1. “산업혁신 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산업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2.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협의회의 운영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2.>

제3조(협의회 운영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산업 집적도, 산·학·연 협력기반 등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같은 업종 및 연관산업 업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하되 참여기업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에는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12.]② 협의회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③ 협의회는 운영규약(회칙을 포함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목적사업, 기능, 재정운용, 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④ 제2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시·군(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제5조(협의회 지정요건) 도지사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제4조의 구성요건 충족2.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3.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4.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 등

제6조(협의회 지정신청)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1. 협의회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전문개정 2015.1.12.]2. 사업계획서 (사업개시연도 기준 3년까지의 사업계획)3. 협의회 규약(회칙)4. 시장·군수 추천서 [전문개정 20151.1.12.]5. 주관기관 지원계획서② 협의회 지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과학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조(주관기관)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지원기관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② 주관기관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 운영 등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일련의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의 활성화2. 산업군 내 유기적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3. 동종산업의 핵심기술, 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4. 기업활동의 규제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② 협의회는 기술개발, 입지정책 등 경제·산업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건의는 도 주관부서 실·과장의 사전검토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8조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1. 과제기획을 위한 경비(용역비 등을 포함한다)2.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비, 전문가 수당3. 공동협력 및 기술교류 등과 관련된 직접경비 등② 협의회 소재 및 관련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상황 보고)① 협의회는 연간 활동실적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운영비 집행결과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5.1.12.>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상황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산지전용허가기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4. “표고(標高)”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의 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 제1호에 따른다.5.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8.12.]

제4조(허가기준)① 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다목1)가)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8.12.]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5.8.12.]②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3호가목2), 가목3) 및 나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8.12.]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4. 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및 평가5. 직업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6.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7.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8.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9.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10.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1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4.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전문개정 2020.07.15.]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산후조리비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8231;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30.>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대한 특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후조리비신청을 받는 날까지 출생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과 영아의 출생등록일 중 더 늦은 날을 신청일 현재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권리금에 관한 분쟁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3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위원과 위원장으로 호선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 및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①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분류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상가”란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여러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3. “배출표기제”란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에 배출자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는 상가의 대표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 체계를 홍보하고, 시·군에서 배출표기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배출표기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배출표기제 운용의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무선식별방식(RFID), 바코드 등 배출표기제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배출표기제 도입 시·군의 도민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배출표기제 도입·운용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범지구 지정)① 도지사는 배출표기제 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범지구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범지구에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표기제 운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배출표기제 관련 기술 구축2. 배출표기제 우수 사례 포상3. 배출표기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4. 배출표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방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배출표기제 지정 상가의 상인2. 시ㆍ군 담당공무원3. 해당 분야의 전문가③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배출표기제를 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배출표기제는 배출자의 상호·주소 및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원순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특정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ㆍ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권영향분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24시간 체인점, 전통시장 등(이하 “소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상가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3. “지역상권 과밀업종”이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상태일 것으로 평가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1.8.10.]

제3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권영향분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도내 모든 시ㆍ군의 상권영향분석을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거나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권영향 분석 실시에 따른 지표, 방법 등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 분석 결과에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의 입점현황의 분포도 및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제6조(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중소상인 관련 단체의 임원2. 대규모 점포 관련 단체의 임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7.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개진 및 권고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1.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 관련 시ㆍ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②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및 일비지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하는 경우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상권영향분석 활용)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칙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7] 생략[118]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9]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사회·경제적 활력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 및 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안전, 문화·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우호교류협약”이란 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안전, 문화·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확대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상·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전문개정 2019.3.1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시책 추진 등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 확충 지원) 도지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추진 시 우선권 부여2.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가점 부여3.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민생활 편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수원관리지역 발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법령 개선 건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확대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관리)① 도지사는 시·군이나 상·하류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책협의체의 설치)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하류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3.]

제8조(정책협의체의 기능)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08.06.>1.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3.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연구·공동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3.13.]

제9조(정책협의체의 구성)① 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1. 경기도의회 의원2. 시·군의 부단체장3. 경기도 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시장·군수가 추천한 주민5. 그 밖에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3.13.]

제10조(자문) 정책협의체는 정책현안 연구 및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3.]

제11조(실무협의회 등)① 제8조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3.13.]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7.17.]3.“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3.>1. 농림업용 취수시설 [신설 2019.3.13.]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이하의 시설.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후단신설 2020.11.12.]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7.4.12., 2024.3.20.>1. 도서관, 주민운동장2. 주민자치센터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09.29.]5.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신설 2017.4.12.]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전문개정 2015.07.17.]

부칙 <201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경기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경기도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4.29.>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경기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4.29.]

제5조(지원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6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부칙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6)항 생략(27)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8)항 부터 (53)항 생략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행정자료의 작성·검색·분석 등에 활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운영 기준)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의 보안체계 마련 및 민감정보의 기밀성 유지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공지능윤리 준수3. 인공지능의 오·남용 방지 및 책임성 확보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2.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성능 및 품질관리3.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4. 경기도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및 품질관리

제7조(인프라 구축)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정망 보안 강화2. 데이터센터 확충3. 내부 클라우드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산 인공지능 모델 및 반도체(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다)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소관 부서나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4.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을 말한다.2. “경기도 생태관광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기도 생태관광지(이하 “생태관광지”라 한다)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시ㆍ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보전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 생활물류시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지원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시설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2. 도로변 유휴부지3. 고가교 하부4. 환승센터5. 그 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

제5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① 도지사는 시·군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경기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생활물류 쉼터)①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4.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할 때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한 창업의 지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2.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 [신설 2016.06.07.]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