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의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타규칙개정 2022.11.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 규칙 및 행정기구 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3.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12.30.>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부서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수성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항 중 “실·단·과·팀”을 “실·단·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5호 및 제7조 1항 중 “국·실·단·과·팀장”을 “국·실·단·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팀”을 “국·실·단·과”로 한다.⑧ ~ ⑭ (생략)부 칙 <2020.7.20. 규칙 제90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⑤ (생 략)부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2호,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규칙 제947호 2022.11.10.)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