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하“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다.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연구·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 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② 군수는 군민으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주민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專業)·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8. 주민교육, 훈련, 모니터링, 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9. 복지, 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 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 해양, 도서개발, 관광, 농수축산물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1. 고창군의회 의원2. 환경·해양·관광·생태계·농수축산물 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실·과·소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구성)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ㆍ관ㆍ과ㆍ소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8조(역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2. 홍보계획 수립 추진3.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 부착기준안 마련4.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5.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6.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 조성7. 농수축산물 특화품목 개발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8.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 및 소득작물 보급9.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①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와 사업운영 등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고창군의 행정사무는 제외하되 고창군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직)① 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의사결정을 하며 공무원이 센터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적합하도록 행정·연구·사업·교육·주민 및 국제협력 등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센터 조직체계의 구성 및 운영2.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교육·연구·홍보·이용 사업의 추진3. 유네스코 MAB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4. 국제 네트워크 조직 및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5.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 전략 추진6.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추진

제23조(평가)① 관리센터는 계획된 역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정부회계 기준)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재원)①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고창군 일반회계 재정자금과 국비, 도비, 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센터 기능의 위임)① 군수는 대학교의 연구소,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문기관 등에 관리센터 기능의 일부를 위임·위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임·위탁 사무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국제협력의 강화)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 관심사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2.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 훈련, 환경교육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로고의 활용)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별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성별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또는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시 성별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등의 장려) 군수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제31조(주민지원)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8.19>1. 주민 참여사업 :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ㆍ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사업, 정화활동사업, 홍보 사업 등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제32조(지원사업의 취소 등)① 군수는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관리센터, 고창군,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해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한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31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2항 까지는 생략한다.「23」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4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5.08.19 조례 217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