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2. 2. 22,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0. 7. 15., 2021. 7. 14.>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행정자치국장, 감사위원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부산광역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군 의회의원 및 구·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나.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라. 임원을 부산광역시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제9조(간사 등<개정 2012. 2. 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2.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5조(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총괄감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부 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자치관”으로 한다.②~(5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⑫ ~ (36) 생략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 (32)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76)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⑤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