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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4. 시내ㆍ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6.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7.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교육 등의 지원 사업9. 여객자동차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10. 여객자동차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11.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1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차등 지원)①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기능)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위촉하는 자가 된다.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2.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4. 시의회 의원5. 여성인력 업무와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4.>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에 5인이상 7인이내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보 및 보고)①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해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9>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9>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종사자의 복무)① 종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② 시립어린이집원장은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8조(종사자에 대한 전보)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영유아의 퇴소) 제9조에 따라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어린이집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임면된 시립어린이집 종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201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책임)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1. 삭제 <개정 2021.12.30.>2. 삭제 <개정 2021.12.30.>

제7조(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6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의2(종사자)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19조(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위탁방법 및 절차,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위탁기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소관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변상조치)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3.6.1.>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특별활동 프로그램, 발표회 등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7조(포상)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으로 본다.부칙 (20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d;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발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김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1.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1.13.>1. 기획예산실장, 균형개발과장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원도심재생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지증진 사업)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2. 요양보호사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음식점 지정의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우수음식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우수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육성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우수음식점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음식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우수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우수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개업 후 1년이 지난 업소 중 음식점의 맛, 위생 및 청결, 식자재, 서비스 및 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1.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시장이 우수음식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③ 시장은 우수음식점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을 선정하여 현지방문 등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다.⑤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⑥ 우수음식점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음식점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우수음식점 인증서 및 표지판 회수2. 그 밖에 우수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우수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음식점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우수음식점 인증서 발급 및 표시판 부착3.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4.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②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하여 우수음식점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집 홍보책자를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4>1. 우수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우수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우수음식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우수음식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수음식점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위생단체의 임직원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부칙 (2020.5.21)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의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6. “위생단체연합회”란 제5호에 따른 위생단체의 연합회를 말한다.7. “대표음식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대표음식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식품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5. 대표음식 육성사업6.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지 체험7. 위생단체연합회 사업 지원8.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우수업소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 사업자 및 사업장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가 심사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4.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관련 경연대회 등 시상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천시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소 또는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절차 등)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으로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우수음식점 선정 사전 평가표와 별표 2의 우수음식점 선정 현지평가표에 따라 사전평가 후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③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라 제작된 우수음식점 지정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① 우수음식점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업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4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사실을 영업자에게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7조제1항제3호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우수음식점 지정의 특례)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제6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 또는 우수음식점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거나 인증한 업소는 제외한다.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운영 : 개관일(화요일∼토요일) 08시∼18시2. 무료운영 : 유료운영 시간 외,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입차부터 출차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입차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당일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②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에 출차한 것으로 보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③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한다.④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1.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2.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3.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② 제1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

제7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에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2013.6.19, 2020.9.1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축산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위생과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19]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①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한다.2. 수수료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3. 수수료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부과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능력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④ 시장은 단독주택의 위탁처리비는 운반거리·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4.>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례 제14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8조(수수료 등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12.31, 2020.9.17.>1. 삭제 <2020.9.17.>2. 삭제 <2020.9.17.>② 조례 제 11조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 30리터 이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읍·면·동번영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읍·면·동에 번영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1.14.>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체육·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시장, 읍·면·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읍·면·동정협의회에 관한 사항9. 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10. 지역 안정대책 사항11.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12. 향토교육 및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13. 리·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14. 기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80인 이내로 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읍·면·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② 위원장은 당해지역출신 시의회의원이 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위원장을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읍·면·동장, 지서·파출소장, 농협장, 우체국장, 학교장,예비군 읍·면·동대장, 위촉위원은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그 지역의 실정에 밝고 주민신망이 두터운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참석시킬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일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06.2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9.09.02, 2005.06.2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과 대불금, 부당이득금(초과진료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5.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6.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때에는 협약 체결 전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위원위촉)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9조(위탁관리)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07.11.8, 2019.11.14, 2020.11.19.>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19.>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1.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김천시에서 그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특별위로금의 지원)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사자의 유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2.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가. 1급 ~ 2급 : 1천 5백만원 이하나. 3급 ~ 4급 : 1천만원 이하다. 5급 ~ 9급 : 5백만원 이하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④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1.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②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③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부칙 (2020.5.21)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김천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김천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예산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삭제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김천시 의정동우회(이하 “회”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2.10.13.>

제2조(구성 및 운영)①본 회는 김천시의회 전직 김천시의원(이하 “전직의원”이라 한다) 및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현직 김천시의원(이하 “현직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13.>②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김천시 내에 둔다.③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13.>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3. 구성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삭제<2022.10.13.>]

제4조(임원 및 직무)①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간사 1명②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2.10.13.>③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3.>[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2022.10.13.>]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10.13.>1. 전직의원 중 회장을 선출2. 현직의원 1명, 전직의원 1명씩 각각 호선으로 부회장을 선출3. 회장이 간사를 지명[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2.10.13.>]

제6조(운영위원)①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②현직의원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22.10.13.>③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④운영위원회는 본 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개정 2022.10.13.>[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2.10.13.>]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본 회는 김천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3.>②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0.13.>[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2.10.13.>]

제9조(회의소집)①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0.13.>②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③ 분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개정 2022.10.13.>[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2.10.13.>]

제10조(재정)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회원의 회비2. 회원의 찬조금3. 이자수입 및 기타②본 회의 재정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2.10.13.>]

제11조(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개정 2022.10.13.>1. 각종 회의 개최 경비2. 기타 운영비[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13.>]

제12조(회계)①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②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③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3.>[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0.13.>]

제13조(준용)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2.29, 2022.10.13.>[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2.10.13.>]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종류)① 공인은 김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7.2>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1. 김천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김천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둘 수 있다. <개정 2020.7.2>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의 규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비치·사용한 공인으로서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각하여야 한다.
김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103 / 시행일: 20151103

제3조(사용표지의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 자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안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로 3/5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배지교부)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1.12.3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25>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5>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3.2.24.>1. 행정복지ㆍ산업건설 전문위원 중에서 1인이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4.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안 작성 지원2.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3. 예ㆍ결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4. 의원의 질의 자료의 제공5. 의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본조신설 2021.12.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 1. 1부터 적용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해 김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김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 요구의 기간 및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8>[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2021.12.3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개정 2026.2.26.>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5, 2021.12.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시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6.2.26.>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6.2.26.>6.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 <신설 2026.2.26.>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신설 2026.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제식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5.12.1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0.12.30, 2015.12.18>③신분증의 분실·파손·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김천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부칙 (199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