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담양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청·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산림정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1. 군 의회 의원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 정 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중 재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회의 및 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1.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행정·재정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실적보고 등)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2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의 취소·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381호, 2017.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