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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30704 / 시행일: 201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6. 치매노인을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의 운영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9.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제9조(건강진단 등)① 도지사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노인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8.3.>1.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2. 성인 문해교육3. 직업능력 향상교육4. 인문교양교육5. 문화예술교육6. 시민참여교육7.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8.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육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의 추진방안4. 노인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4. 노인교육 교재 개발5.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16호 2019.1.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및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 및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전단 중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4.>1. “노인”이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2. 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2. 4.>

제4조(지원내용) <제목개정 2025. 2. 4.>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2. 4.>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2. 4.>］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 2.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8.13>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신고의무자"란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의 요건과 전문인력 및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하여야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 학대피해노인의 예방, 보호 및 치료 의뢰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사람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개정 2014.10.10>4. 노인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연계)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 일반인, 잠재적 상담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인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학대 지킴이사업단을 활용하여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노인의 상담·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시설급여 및 관리운영비에서 도는 100분의 17을, 시ㆍ군은 100분의 83을 각각 부담한다.2. 재가급여에서 도는 100분의 10을, 시ㆍ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운영)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1항에 따라 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5.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기여의 종류ㆍ규모 협의 지원 등6. 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조사, 순환용 주택 확보 및 운영7.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8.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가. 총괄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나. 정비사업 내 주민 협의체와의 협력 방안다. 최근 5년간 유사 정비사업 관리 실적(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서면동의 시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掌)을 찍어야 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나. 동의서의 내용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주요 업무 범위를 명시할 것3.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4.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시기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

제9조(비용의 보조 및 융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법 제2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교부금3. 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③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시ㆍ군별 정비사업 비용의 보조 및 융자2.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비용3.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단지 조성 지원 비용4.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④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2.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부서의 장3.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전문지식의 자문2.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도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1.4, 2014.10.10., 2024.1.2.>1. 도의회의원2. 노인복지기관의 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장3. 노인복지 관련 대학교수 및 변호사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42)「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3)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37)까지 생략(38)「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39)에서 (41)까지 생략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법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으로 구분한다.2. “노후 옥내급수관”이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을 말한다.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을 말한다.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5.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更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6. “공사비”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5조(지원대상)①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1.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개량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3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④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우선 지원)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6.>④ 그 밖에 개량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4.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소유자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①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3. 그 밖에 도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에너지평가사가 작성 또는 검토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의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 소유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 장려2.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작물)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작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1. 식용 작물2. 풋거름 작물3. 조사료 작물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한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지”란 산림(임야), 농지(농경지, 과수원, 목장 등), 도시공원, 비건폐지(open space : 운동장, 유원지, 하천, 습지 등)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2. “녹화”란 산림, 공원, 녹지 등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3.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써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가. “광역녹지축”이란 중심녹지축 및 주녹지축과 경계녹지축 중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녹지를 말한다.나. “중심녹지축”이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도·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녹지를 말한다.다. “주녹지축”이란 도의 행정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녹지를 말한다.라. “경계녹지축”이란 전라도지역과 남해안 수변지역의 녹지를 말한다.마. “부녹지축”이란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한 녹지를 말한다.4. “보호수”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등으로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 이 경우, 녹지 밖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14.10.10>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옮겨심기가 불가피한 경우 우수한 수목을 선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주민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녹지축 설정)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광역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광역녹지축의 반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광역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녹지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녹지축의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2.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3.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우선 적용4.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의 설치5.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10조(보호수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수가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수목의 재활용 등)①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녹지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로 인하여 제거되는 수목의 생육상태 및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 주변 녹화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등 녹화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의무적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녹화 등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녹화의 장려)① 도지사는 녹화를 장려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녹지 보전 및녹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브랜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RORO)의 도안과 해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참여농가 등 신청 및 선정절차)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브랜드 상품으로 출하를 희망하는 참여농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농가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상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상표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표사용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허가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상표사용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 직거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8. “유관기관ㆍ단체”란 경상남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 및 포상4. 경상남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경상남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②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경상남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경상남도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실적을 해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 및 시ㆍ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경상남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0조(상생협력사업)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주요 농산물 현황 및 주산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3. 조직화·계열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방안4.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체계5. 유통·저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 계획6.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7.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장·선별·가공 등 유통·건조시설 구축 및 설치 지원2.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수급 및 가격안정 지원4. 품종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자를 말한다.5.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설ㆍ운영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교육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4.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행사5.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운송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 및 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어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9.>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4.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5.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3.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 및 관련 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및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수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농업심의회”라 한다)와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수산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6.12.29.>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어류 등의 가공사업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5.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 단위의 식품가공업 단체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가 해당 가공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심의회 및 수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6.12.29.>② <삭제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7호, 2013.10.31>(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5)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인의 자긍심과 도민에게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고, 이 날의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6.12.29.>2. “수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04>가. 농수산물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나. 농수산물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다.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자라.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2.10.04>

제6조(시상구분 및 선정기준 <개정 2012.10.04>)① 제5조에 따른 수출탑은 생산농어가는 1십만불탑·3십만불탑·5십만불탑 및 1백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백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백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는 5십만불탑·1백만불탑·3백만불탑·5백만불탑·7백만불탑 및 1천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천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천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동일한 수출액에 대한 수출탑의 중복 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20, 2012.10.04>② 수출탑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수출탑 해당 금액 이상을 수출한 업체(농어가 및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9.>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10.04>1. 정부포상 추천2. 국내외 시찰3.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의 우선배정

제7조(수상신청)① 수출탑 수상신청을 하려는 수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1. 경상남도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개정 2012.10.04>3. 농수산물 수출 및 납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기록물 등) <개정 2012.10.04>② 제6조에 따른 표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유공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11.04, 2013.01.31, 2016.12.29.>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9조(수상자결정)① 수출탑 수상자는 관계공무원의 신청서류 확인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2.29.>② 표창 수상자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10조(포상 <본조신설 2019.9.26.>)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농수산물 수출촉진 <개정 2012.10.4, 2019.9.26.>)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12.29.>1. 농수산물 수출기반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12.10.04>2.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12.10.04>3. 수출 농수산물 유통ㆍ물류비 지원 <신설 2012.10.04>4.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신설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2025. 1. 2.>, <제목개정 2025. 1. 2.>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각목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②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도지사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 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1. 기획조정실장2. 해양수산국장3. 농정국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내다. 농어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명 이내④ 삭제 <2025. 1. 2.>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ㆍ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4.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④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

제9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62)「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63)부터 (69)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지급대상 등)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작지와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단, 도내 경작지가 없는 자 중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50㎞ 미만인 경작지도 포함한다)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6.4.2.>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ㆍ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삭제 <2026.4.2.>5. 삭제 <2023.3.30.>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삭제 <2026.4.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③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6.4.2.>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하거나 선정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전기재해”란 농어업인의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2.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2. 전기재해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복구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 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수산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 학습단체”란 도지사가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3. “수산기술보급사업”이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기술보급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3. 농어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농어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영농·영어와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2. 선진농업기술 및 수산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3. 농어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영어 활동 지원4. 농어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5. 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6.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7. 농어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8.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어업인 학습단체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사업 및 교육)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 위원회)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인정요건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건강장수 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마을 인구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인 마을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 50퍼센트 이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건강장수 활동 관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제4조(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강장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2. 학습사회 활동 촉진사업 : 시니어교육, 동아리 활동 등3.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4.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5.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6.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2. 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3. 노후 숙박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4.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 2021.9.30.>5.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신설 2021.9.30.>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