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1. 종전의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5.4.15>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4.15>

제3조(융자대상)①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5.20><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3.4.30><개정 2015.4.15>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3.4.30>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확인)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소득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 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삭제 <2005.8.30>2. 삭제 <2005.8.30>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금산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5.4.15>5.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신설 2005.8.30>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감면조치 등)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1. 당사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였을 때2.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일 때3. 그 밖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감면조치 일부터 5년 동안 관리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조치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

부 칙 (조례 제1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소관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④(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 칙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7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