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축산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22.>3.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6.22.>4.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5.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6. “축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6.22.>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①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가축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3.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4.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5.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에 관한 사항7.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8.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9.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항10.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11.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지원대상)① 시장은 관내에 축산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2.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문신설 2022.6.22>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2.6.22>1. 시의회 의원2. 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5. 축산분야 전문가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90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x32bd;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624호, 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