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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2.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4. 국민, 학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5.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반영할 것

제3조(법제기준의 개정 등) ① 법제기준은 제4조에 따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의 개정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에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1. 처장 또는 차장이 검토를 지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법제기준 관련 개정 의견 등이 제안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국민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4. 그 밖에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법제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5. 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지원국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2. 경제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3. 사회문화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4. 법제지원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5. 법령정비과장6. 법령해석총괄과장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① 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법령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4조(회의 등)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의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법령정보책임관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소협의회 개최 후 결과를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법령정보책임관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법령정보 생산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 원칙)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① 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②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③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주된 용어로 약칭)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보기]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제7조(외래어 사용) 법령 제명에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에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법)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제8조(약칭 제외 단어 등) ① 법령 제명 중 "기본", "특별", "특례", "임시조치" 및 "특별조치"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ㆍ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재난법)② 법령 제명 중 "설치 및 운영", "설립ㆍ운영", "지정 및 운영", "보건안전", "안전 관리", "운동", "지원", "진흥", "증진", "보호", "보전", "조성", "개발", "활성화" 및 "사업"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③ 법령 제명 중 "등" 및 "에 관한"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보기]ㆍ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법)

제9조(특정 사건 관련 제명)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 다만, 다른 특정 사건 관련 제명과 유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사건명 외의 부분도 활용하여 약칭한다.[보기]ㆍ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호법)ㆍ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2조(설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현행 법령 제명 약칭의 대상 법령 선정, 대상 법령 약칭화에 관한 사항3. 법령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4. 향후 제정 법령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령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법령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③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19 / 시행일: 99991231

1. 직권말소가.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동법 제235조 내지 237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나.등기공무원이 위 가항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법 제235조 제1항의 통지를 함과 아울러 해당 등기부의 명칭란 상단과 인감표의 여백에 "직권말소 통지중, 등본 및 인감증명 발급 중지"라는 부전을 붙여 등기부 등·초본이나 그 법인의 인감제출자에 대한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예(例)(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받는 조합( 대법원 95.2.3. 선고 93다23862 판결, 96.1.26.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심신수련회"등과 같은 임의적 단체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예(例)(1)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3) 도시재개발법(95.12.1.개정된 후의 것)제13조에 의한 재개발조합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1. 직권말소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8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나. 법 제78조부터 법 제80조까지의 규정은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법 제7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제78조의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진술한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2) 삭제(2025.01.02. 제1818호)(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1)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4)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음)(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사업자협회 및 주택임대관리업자협회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총칭한다.2. 부조리관련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말한다.3.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라 함은 신고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무ㆍ검찰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및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법무ㆍ검찰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6. 행동강령위반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신고접수 절차) ① 부조리관련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조리관련 신고서’를 작성한다.② 신고사항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조리관련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밀보호) ① 부조리관련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② 법무ㆍ검찰공무원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이유로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대상) ①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2. 내부 공익신고를 한 사람

제10조(신고기한) 보상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제11조(보상금등 지급심의)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법무부 감찰관은 부조리관련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금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보상금 등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법무ㆍ검찰 감찰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법무부 내에 법무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법무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법무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법무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법무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에서 임명한다.②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 중에서 새로 위원을 임명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토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2. 토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기타 공정한 토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②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제출)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③ 감찰담당공무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의안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회의일시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송부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 토의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중요 토의사항별로 1명의 전담위원을 지정하되, 특정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③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감찰담당공무원에게 당해 토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④ 전담위원은 회의진행시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⑤ 전담위원은 토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찰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서류등은 당해 회의종료후에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1. 중요 감찰ㆍ감사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2. 중요 감찰ㆍ감사사건 대상자의 혐의유무에 대한 감찰관의 보고내용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정리를 위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제8조(권고방식) ① 위원장은 회의당일 간사로 하여금 토의안건중 법무부장관에게 조치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정문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제1항의 결정문에는 소수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한계) 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법령상의 권한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사항) ① 간사는 회의종료후 토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요지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회의결정문, 회의록 기타 회의관련 검토문건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한다.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Ⅰ. 목 적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동 규정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른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방형직위 운영1. 개방형직위의 지정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라 감찰관,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ㆍ신경과장 및 대구소년원ㆍ광주소년원ㆍ대전소년원ㆍ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Ⅲ. 공모직위 운영1.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가.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홀수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다. 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의 추천(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가급적 민간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친ㆍ인척관계 등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 또는 응시자는 위원회에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마.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한다.바. 간사는 법무부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 위원회의 직무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형식요건(서류전형)심사시 만장일치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고,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라. 위원회는 어학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위원에 의한 직접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3. 위원회의 기능가.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나. 장관은 "가"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다.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운영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 예정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고,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 요건 간의 배점 비중 등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장관이 정하는 시험계획에 의한다.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5.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Ⅳ. 기 타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상시기)①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④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④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영위원회)①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①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3.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img id="100518083"></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 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찰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권한 있는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찰담당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찰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권한 있는 부서에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③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에 대한「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한대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 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법무부 감찰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부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하여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경우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탁의 인가(조건의 부과를 포함한다)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3.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공익신탁의 교육·홍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6. 언론 또는 홍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7.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④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인가와 그 취소, 감독 등에 관한 자문의 대상이 된 신탁(이하 이 항에서 "해당 신탁"이라 한다)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수익자, 사용인, 신탁재산관리인 및 보관수탁관리인(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위탁자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신탁에 관하여 위탁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신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및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0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회의 운영)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④ 교정본부장 등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국외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국외훈련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실·국장급, 위원은 과장급, 간사는 사무관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00419 / 시행일: 2010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분석2. 국제거래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해당 법률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3.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가4.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5. 연구보고서 발간6. 국제거래규범 관련 세미나 개최7. 사단법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8. 기타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정부대표의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연구위원 중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할 자(이하 ‘정부대표’라고 한다)를 선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연구위원 중 적임자를 선발할 수 없고 정부대표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위원이 아닌 자를 정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② 정부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구위원의 전공, 관련 분야 저서·논문 실적, 전문지식, 실무경력, 국제회의 참석 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 ①국제거래규범 성안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1개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범과 관련된 후속 규범의 성안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1. 의제의 성격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2.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및 회의 주도그룹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파견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정부대표의 의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④ 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 회의) ① 연구단은 1년에 2회 정기 보고회의를 개최하며,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연구단의 회의는 연구단장이 주재한다.③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연구위원은 연구단 활동을 통해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종합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연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개최지를 이탈한 경우3. 연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연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연구단회의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4조(기의 규격 등) 법무부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2. 법무부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금실의 부착) ① 깃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6조(깃봉) ①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②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그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깃대) ①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② 법무부기를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직경을 2.5센티미터, 길이는 180센티미터로 하고 그 재질은 철강으로 한다.

제8조(게양) ① 법무부기는 법무부장관실, 법무부회의실,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② 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③ 법무부기를 국기 외의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게양 위치는 [별표 2]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왼쪽이 차순위, 법무부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법무부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④ 법무부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된 자료를 말한다.2. "귀중도서"라 함은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서 법무심의관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3. "대외비도서"라 함은 법무심의관, 발행자 또는 관계기관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존과 직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의 상호 교류, 협조 및 정보의 교환3.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의 납본)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디지털 파일을 법무부 도서관 및 법무연수원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부책, 인장의 비치) ① 도서관에는 다음 부책을 비치ㆍ사용한다.1. 귀중도서대장2. 대외비도서대장3.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② 도서관에는 다음 인장을 비치ㆍ사용한다.1. 등록인2. 측인3. 기증인4. 귀중도서인5. 대외비도서인

제10조(등록인 등의 날인) ① 유형의 도서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에 있는 표지)의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위가 인쇄되어 있을 때에는 부근 여백에 날인하고, 인영(印影) 안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기재한다.2. 측인은 도서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3. 기증인은 등록인의 하부에 날인하고 수증 연월일과 기증자를 기재한다.② 등록인, 측인, 기증인은 청색을, 귀중도서인, 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제11조(정리 과정) 유형의 도서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도서자료에 소정 인장을 날인하고, 접수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입력한 다음 서가에 배열한다.

제12조(귀중도서 등의 정리)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귀중도서대장, 대외비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한 후 도서의 등록인 하부에 귀중도서인 또는 대외비도서인을 날인하고 해당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16조(도서자료의 보관) ① 유형의 도서자료는 도서관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② 유형의 도서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간행물, 참고자료, 서화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① 도서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직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② 도서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심의관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열람자 준수사항) ① 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도서관리 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퇴실시킬 수 있다.

제21조(대외비도서의 열람) ①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에 등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③ 대외비도서는 필기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제22조(대출) ① 도서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열람ㆍ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고, 소요 비용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②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인에 대한 동시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제23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법무심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대외비도서3. 참고자료 기타 대출을 제한하기로 지정된 도서자료② 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대출도서자료의 반납) ① 대출 받은 도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③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도서자료를 반납하도록 한다.④ 도서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⑤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법무심의관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 대출ㆍ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배액으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심의관의 폐기결정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1. 불가항력인 이유로 분실, 훼손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도서자료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낙장, 파손되어 다시 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도서자료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별개로 입력되어 있는 도서자료를 관리상의 필요로 합본, 제본한 도서자료② 제적된 도서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항목) ①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③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복지점수의 정산) ① 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ㆍ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단체보험 사전선택)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②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③ 각 운영기관의 장의 협의를 통하여 각 운영기관의 다음연도 보험항목을 통일할 수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 중 법무실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정안 확정 등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기초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초위원회, 검토위원회) ① 위원회에 민법 개정시안 및 위원회 안건의 마련을 위한 기초위원회와 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 및 안건의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기초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검토위원회에는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무부 이민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정책ㆍ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3. 고용, 인구, 외교, 가족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5. 이민정책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6. 주요 정책현안 등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③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민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법학ㆍ경제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법조인ㆍ전직공무원ㆍ언론인ㆍ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이민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5. 지역의 이민정책 수요에 밝고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청년단체 등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안건 선정, 연구 및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고 분장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8조의2(연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 사항 중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연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과 관련된 정책연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를 말한다)에 연구자 또는 자문단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연구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10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만, 반복민원의 성격,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등 법질서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2. 외부위원 :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민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민원인등의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 ① 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40321 / 시행일: 201403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⑤ 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③ 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40721 / 시행일: 201407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산하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예산집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단체장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단체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단체장 후보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② 위원 또는 단체장 후보는 제1항의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단체장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②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④ 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⑥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