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5.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제3조(기금의 조성)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30억원 이상 적립되었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25.5.12.)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4.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사업5. 농·축·수산업 경영자금6.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지원(개정 2025.5.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2.>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5.5.12.]

제5조의2(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2. 그 밖에 시장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12.]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지원방법 및 신청)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보조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5.12.)② 융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융자·보조대상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의 경우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 3천만원, 법인 및 단체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 한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3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