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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가 제2조제4호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포시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군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군포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군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군포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제7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10. 제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7조에 따른 군포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군포시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군포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군포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0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포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3.23>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3.23>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써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삭제 <2015.3.23>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3.23>7. 삭제 <2015.3.23>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①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때에는 법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3.23>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굴착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3.23, 2018.4.20>③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기울기의 산출은 별표3에 따른다.<개정 2015.3.23, 2018.4.20>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3.23>⑥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3.23><본조제목개정 2015.3.23>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본조제목개정 2015.3.23>

제6조(원인자 색출)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물 찾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②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동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할 수 없는 경우 군포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동물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군포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3.>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3., 2022.1.1.>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입점자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이거나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대상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5조(공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3.>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9.12.13.>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1.1.>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2.1.1.>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등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의2(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하는 경우2.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이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1.]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4.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의 사업장 및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5.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3.>

제9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의 공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2.1.1.]

부칙 (제정 2009.11.02 규칙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12.13. 규칙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규칙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0323 / 시행일: 2015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3>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15.3.23>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5.3.23>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신설 2015.3.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3.23>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할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개정 2015.3.2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3.23>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목개정 2015.3.23 제6호에서 이동>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 때문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재배하는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군포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다. 도시농업 및 친환경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3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생태감수성 증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텃밭”이란 시가 조성하거나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한 작물 재배 공간을 말한다.2. “생태교육농장”이란 생태적 농사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3. “참여자”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4. “운영협의체”란 사업 운영의 자문·협의·평가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환경 교육,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생태텃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2.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3. 국비·도비 공모 대응 전략 및 재정 확보 방안4. 시민참여 확대와 마을 기반 생태공동체 지원방안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 구축

제4조(사업) 시장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부지의 확보 및 조성2. 참여자를 위한 생태텃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생태텃밭 운영 교사, 시민강사 및 활동가 양성 교육4. 창의적 체험활동, 유아 생태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5. 운영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6. 유관 부서 및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정 및 운영 유형)① 시장은 적합한 유휴공간을 도시텃밭 또는 생태교육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시텃밭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개인형2. 가족형3. 공동체형4. 학교·기관형③ 시장은 유형별 특성과 대상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 및 지침)① 시장은 도시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1.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절차2. 이용료 부과 기준3. 이용 기간 및 관리 책임4. 농약·비료 등 친환경 기준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협의체)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다.1. 참여자 대표2. 마을활동가 및 교육전문가3.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4. 관계 공무원② 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자문 및 평가2.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3. 참여자 간 분쟁·민원 조정③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텃밭 운영비, 강사비, 농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수 참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및 홍보)① 시장은 마을단체, 학부모회, 다문화가정, 노인세대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절별 생태텃밭 교육 프로그램(예: 봄-모종심기, 여름-수확, 가을-김장체험, 겨울-퇴비만들기)을 운영할 수 있다.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 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2. 독서 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4. 독서 관련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 네트워크 참여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칙 <제정 2013. 11. 0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독서 운동 계획 수립 및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 칙 <제정 2022.12.14. 조례 제2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폐지한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하며, 모든 가축·반려동물·야생동물을 포함한다.2. “동물복지 교육”이란 시민 및 동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홍보·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① 동물복지 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원아 및 교사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3. 군포시민4. 군포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5. 군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교육 추진계획)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복지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및 비전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방안3. 교육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4.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운용 계획5.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6. 교육 이행 및 효과 모니터링 지표7. 그 밖에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군포시교육지원청 등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오프라인 교육, 체험활동,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한 소양교육2. 반려동물의 올바른 행동 교정 및 예절 교육3. 동물 학대·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교육5. 인수공통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6.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이해,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및 가축·실험동물 복지 등 포괄적 개념 교육7.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 존중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동물복지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2. 교육 목표 달성도 및 효과에 대한 평가3. 교육 개선 사항 및 추가 수요 조사4.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및 캠페인)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세계 동물의 날 등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2. 동물복지 관련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3. 동물복지 및 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4. SNS·미디어·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시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6.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7.4. 조례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6 조례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9 조례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6 조례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5 조례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6. 27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3. 13.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관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포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군포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1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군포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기본원칙)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군포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4.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성별, 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8. 학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9.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10.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4.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5.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교수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후보자추천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등 초청강사로 초빙3.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 시정 홍보책자등 송부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및 예우도 취소된다.

제6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사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기타 필요사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ㆍ제10조의3 및「양성평등기본법」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하나로 직장 내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5.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 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6.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군포시 본청 및 산하기관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지하철역, 공원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12. 31.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군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이라 함은 예술성, 여가성, 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2. “문화관광 콘텐츠”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관광 및 학계 인사3. 공공기관4. 언론, 종교 및 경제계 인사5. 시민단체, 사회단체 인사6.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부서장, 서기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문화관광 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7.9.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포시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2. 지역문화예술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ㆍ문학캠프,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4. 전국 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예술대회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6. 종교문화축제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8.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9.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15. 12. 31]

부칙 <제정 2015. 10. 12.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3.17.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090810 / 시행일: 2009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2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상 필요한 때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때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 10: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9.08.10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문화연구소 <개정 2013.12.31>2. 향토사료관(전시실, 수장고 등) <신설 2013.12.31>3. 작은 도서관 <개정 2013.12.31>4. 교육운영시설 <개정 2013.12.31>5.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개정 2013.12.31>6.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 <신설 2013.12.31>

제4조(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 사업2.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4. 향토사료관 운영5. 문화원사내 작은 도서관 운영6.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7.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관리)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포문화원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0>

제7조(사무의 감독 등) 시장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문화원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 15일까지는 날자 계산하여 반환하고, 16일부터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교육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4조(수입의 사용 등)①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운영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사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문화원사 운영수입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연도에 관한 적용례) 문화원사를 최초 수탁 받는 자에 대한 회계연도는 2011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26) 생략
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안내표지판 등의 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각예술 관련 업종2. 음악 관련 업종3.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4. 공예품 및 지역 상품5. 공연장 및 전시장6. 그 밖에 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9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포시 물가 관련 보고·자료제출 명령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5. 9.14.>②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 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 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이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5. 09. 14. 규칙 제783호>("군포시물가관련보고ㆍ자료제출명령검사권한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