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2.23.)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9.10.10.)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 2.23.)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1.10., 2015. 2.2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2.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30.>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2.23., 2018.12.31.)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2018.12.31.)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2. <삭제 2019.10.1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2018.12.31.) [제목개정 2015.2. 23.)

제14조(업무) 구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2.23.)1.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개정 2015. 2.23.)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8.12.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 2018.12.3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개정. 2018.12.31.)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8.12.3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 2.23., 2018.12.3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개정 2015. 2.23., 2018.12.31.)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8.12.31.)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8.12.31.)

제1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당해 소속공무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23.)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23., 2022.6.30.>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2.23.)④ 수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2022.6.30.>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5.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5. 2.23.)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 2.23.)⑤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⑦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2.23.)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3.2)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23.)②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개정 2015. 2.23.)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 임면 등)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23.)②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수탁자가 임면하고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제목개정 2015. 2.23.]

제2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 2.23., 2018.12.31.)1.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 (개정 2018.12.31.)2.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5. 2.23., 2018.12.31.)3.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18.12.31.)4. 교재ㆍ교구비 (개정 2015. 2.23., 2018.12.31.)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 2.23., 2018.12.31.)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8.12.31.)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 2.23., 2018.12.31.)8. 삭제.(2018.12.31.)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5. 2.23.)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2.3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18.12.31.)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12.31.)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0조(예산 및 결산)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

제31조(보고 및 명령)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제32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료)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수탁자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34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0.11.01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구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횟수제한에 관한 사항은 재위탁 시부터 적용 한다.제4조(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x2471;이하 생략부 칙 (2015. 2.23.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 한다.부 칙 (2016. 5.30.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2017.2.28까지)으로 한다.부 칙 (2017. 3.2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개정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0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