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2.9)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 서구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 및 동주민센터(개정 2012.2.9)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2.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2.9)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그 밖에 서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2.9)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의무) 녹색제품의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2.2.9)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1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2.9)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2.2.9)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한다.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9)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14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2.9)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구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2.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16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2.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17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9]

제18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2.2.9] <개정 2020.7.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9.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