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4.4.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제목개정 2024.4.3.]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2016.6.9., 2024.4.3.>1.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2.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내 환경 관련 단체 등의 지원4.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5. 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6.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7.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8.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9.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9., 2024.4.3.>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2.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2024.4.3.>

제12조(사업의 수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6.9.]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06.09., 2024.4.3.>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제16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4.10.10, 2016.06.09.>1. 존립기간의 만료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3. 설립허가의 취소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재원을 출연한 시·군을 포함한다)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습지 등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8호, 2014.12.26>(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6.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사업, 정관, 이사회 운영, 직원 임명, 사업수탁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폐합되는 기관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재단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폐합되는 기관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되는 기관에 재직하던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은 재단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 범위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제규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