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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임명직 위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임명 또는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예방ㆍ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에 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통괄한다.

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기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동 규정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동 규정 제9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및 평가가.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나. 검진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진 도구 등다. 검진 항목 경제성 등 효과 분석라.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 문항 등 검진기관 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2. 검진 서식, 검진 결과 판정 기준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관련된 사항 검토3. 국가건강검진 관련 매뉴얼, 검진 도구 등 개발4.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5. 국가건강검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검토

제3조(구성) ① 질 관리반의 반장은 만성질환예방과장으로 한다.② 질 관리반은 사무국 및 4개의 전문분과로 구성한다.1. 사무국2. 검진항목평가분과3.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4. 검진기관평가분과5. 검진효과평가분과③ 사무국 외 각 전문분과별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기술분과는 검진분야 또는 검진항목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전문분과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진 관련 의학(내과, 가정의학,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 등) 전문가2.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분야의 전문가3.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4.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검진 전문가5.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전문분과 위원장은 전문분과를 대표하는 자로서 전문분과별로 둘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분과 위원의 임기)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무국) ① 전문분과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작성한 회의록을 전문분과 위원에게 공람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은 전문분과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 ① 전문분과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질 관리반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② 전문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검진항목평가분과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전문분과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과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질 관리반 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제7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과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은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질병관리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청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운영지원과장·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②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그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1022 / 시행일: 20201022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①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질병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제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질병관리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0조(자문료 지급 및 자문결과 평가) ①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사건등의 위임)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④ 간사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제6조(고충심사청구)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답변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담)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4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심사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그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급 공무원, 2명 이상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장관표창 이하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내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국립검역소의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총괄하여 구성·운영한다.3. 동일한 포상에 심사 대상이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각각 추천되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비공무원 또는 공무원 추천 훈격 중 상위 훈격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사임,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 국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 · 연구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구비서류) 제5조에 따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의 상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4.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소관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근로자 위원은 책임·선임·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각 1명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둘 이상의 근로자가 입후보하여 득표수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한다.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5.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질병관리청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용도담당 5급 공무원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정보화물품은 정보통계담당관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운영지원과장,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청장이 지정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2. 연구직 국장,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질병관리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7. 기타 질병관리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해촉)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2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 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한다.), 소속기관 및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적용한다.② 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에 따른 기관간 협조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청 :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본청으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질병관리분야 기업체 임직원6. 질병관리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 방첩대책) ① 방첩담당관은 해외 출장단 방첩 교육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내) Wi-Fi 활용 자제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② 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각 국·관의 장,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각 국·관,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가 속한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예산·재정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서의 사무관·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급 이하 공무원2. 연구사3. 한시임기제공무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국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장이 임명한다.③ 질병관리차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6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차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 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1조(관리감독) ①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등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별표 1]이 정하는 권한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질병대응센터장이 관할구역 내 기관 간 6급이하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중 질병관리청 전체 정ㆍ현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신규임용, 시험실시권은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임용결과의 보고 등)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2. "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대상)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뢰 절차 등)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뢰 방법 등) ① 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제7조(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처리기간) ① 시험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3조(연수대상) 연수대상자는 연수신청 당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기획과를 통하여 연수 희망부서와 연수 분야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계획) ① 제4조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희망 부서에 지원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인원, 분야,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수계획보고를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신청자에 대한 연수여부 결정2. 연수생에 관한 연수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3. 연구지도관의 선정4. 기타 연수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수결과 보고)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벌칙)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친 연수생에게 연수부서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소속3. 연수기간과 연수내용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연수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부서장은 연수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수생은 연수 시작 전까지 연수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연구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차장, 위기대응분석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 만성질환관리국장, 건강위해대응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질병관리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삭제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국ㆍ관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2.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없도록 원시자료 중 일부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말한다.3.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이하 "가공 원시자료"라 한다)를 통해 통계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5. "산출물"이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6. "소관부서"란 해당 가공 원시자료를 보유 중인 질병관리청 내 부서를 말한다.7.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심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가공 원시자료의 활용 방법 또는 해당 연구의 합목적성나.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간의 적절성다.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가명 처리의 방법 및 가명 정보 보호 방안라.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금지ㆍ중지 또는 그 범위의 제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1. 해당 전문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람③ 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방법2. 제공 가능한 정보의 목적, 범위 및 그 보유 기간3.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가공 원시자료의 이용 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승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2. 보유한 가공 원시자료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4.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②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가공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6.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7.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기8.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안내하는 지침 준수②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2.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3.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4.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상반응검사"란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한다.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이상반응검사 의뢰) ① 의뢰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이상반응검사 항목)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와 같다.

제5조(이상반응검사 절차) ① 의뢰자는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검사대상물과 함께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뢰자는 검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의뢰자 및 수송전문업체는 검사의뢰를 하거나 검사대상물을 수송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수송전문업체는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대상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8조(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 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2. 검사대상물과 별지 제1호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 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검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O년 OO월 OO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질병관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제6조(위촉연구원) 청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대상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질병관리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한 후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 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보호)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 받아야 한다.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제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긴급사용승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의료제품의 종류 등 대상품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제품 긴급사용 승인 요청서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