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3.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④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 및 제4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자막(1일 5회, 10일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제5조(외국자본의 출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같다.③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과 같다.④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또는 승인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9. 경영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제12조(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4. 수신료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② 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③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8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① 영 제5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

제19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한다.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제2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③ 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다.

제21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2. 소비자보호단체3. 여성단체4. 청소년관련 단체5. 변호사단체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8. 노동단체9. 경제단체10. 문화단체11. 과학기술 단체12. 인권단체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14. 물류ㆍ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25조(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