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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규제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는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홍보3. 홍보자료 고객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의 활용5. 시 홈페이지 게시

제7조(헌장의 개정)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1. 고객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2.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소속 각 부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따른 접수나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있는 시 소속 각 부서의 부서장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우대)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2024. 12. 23〉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별표 1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2(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 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제8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1〉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전문개정 2012. 3. 8〕〔제목개정 2014.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2. 3. 8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제3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금연지도원)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제목개정 2014. 12. 31〕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22 규칙 제131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광명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4.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5.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6. 불법 사 금융 접수 및 처리 사항7.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8.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통합돌봄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 8. 30, 2021. 6. 10, 2025. 10. 2, 2026. 4. 1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시의회 의원 2명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4. 그 밖에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광명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시장은 광명시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예납금2.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③ 제2항제1호, 제2호는 법원의 파산, 회생, 면책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같은 항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1. 6. 10 조례 제27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2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26. 4. 17 조례 제338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복지정책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기반기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대학의 해당분야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12. 2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1. 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환급3. 법 시행령 제70조의11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사용〔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본조신설 2018. 12. 21〕〔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하며,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포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및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기준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3.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4. 기본사회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주거ㆍ정보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 연구시설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 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담당 부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기업 지원 정책의 연계, 상담·컨설팅 제공, 민원 접수·관리, 관계 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공장 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 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조사, 처리 방안 검토 및 협의, 관계 기관 연계 등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되, 수용이 어려운 중요 사안이나 기관·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은 원스톱 처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 현장 방문, 인터넷·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처리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의 신속한 조정·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사례 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위기”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 “시민의 탄소중립 사업”이란 광명시민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하는 것을 ‘탄소중립 사업’이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흡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4. 그 밖의 수입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12. 2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흡수 사업 및 활동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 지원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5.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6.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교육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금용기관 융자 이자차액 보전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후위기 대응 업무 담당 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보고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 지원”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사유와 조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1. 10〉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9.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1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가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 1가구 포함)15.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16.「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17.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18.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2.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제 거주지를 조사·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1. 생계비2. 난방비3. 전기 요금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명시의회 시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분야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기본계획은 「광명시 노동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위원회는「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0. 3. 25〉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노동자에게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광명시 관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센터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담2.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2.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자4.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자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광명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3. 2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2019. 9. 27〉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5. 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2. 광명시 고용경제업무 담당국장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4. 지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5.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9. 27〉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광명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1. 노사관계협력위원회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3. 일자리창출위원회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사관계협력위원회는 노사민정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ㆍ해결 등 활동을 지원한다.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는 고용차별 모니터링, 고용차별 예방활동과 고용평등문화 확산 등의 활동지원을 한다.3.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보한다.〈개정 2019. 9. 27〉② 시ㆍ관계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19. 9. 27〉

부칙 〈2016. 1. 1 조례 제214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노인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협약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노인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한 광명시 노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위원회 설치·운영)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노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6.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2022. 8. 2〉② 위원은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60세 이상자로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12〉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2. 8. 2, 2024. 7.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 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4. 7. 4 조례 제311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3조(광명시의 책무)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1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별 학부모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5.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업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신청)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주기 및 지급액)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간 협력)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농지소재지의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어민 자격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2009. 3. 2, 2014. 8. 22, 2015. 9. 30〉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9. 8. 2〉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②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 9. 27〕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부칙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승인사항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승인 및 납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7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최) 광명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다만,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대상 : 1명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생산부문나. 농ㆍ수ㆍ축ㆍ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및 개발부문라.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부문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광명시민으로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연서·동자치센터 유관단체장·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시장이 위촉하되,「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등)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