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장 총괄1. 목적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2. 적용범위이 규정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업무수행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적용함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시약 판매업 신고1. 관련규정가.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나.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2.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ㆍ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다.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이하 "보관ㆍ저장업"이라 한다.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3. 영업허가기관가.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3)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상 주사무소 소재지)(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예1)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전주,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 :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특례(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3) 보관ㆍ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ㆍ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 서류 및 타법 검토가. 제출서류(1)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2) 첨부서류(가)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면제 사업장은 제외한다) 1부(나)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부(다)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마)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만 첨부) 1부(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①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②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③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나. 신청서류 검토(1)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확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3) 후견등기부(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확인(5)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6)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7)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8) 타법령 검토(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소관 기관에 확인하여 영업허가 신청인과 지방환경관서에 통지※ 필요시 사업장의 인ㆍ허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수도법」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국가수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나) 지방환경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협의 내용 등을 소관 부처(부서)로부터 확인※「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이 통지한 내용을 참고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의 경우 지방환경관서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img id="158252209"></img>※ 사업장(사무실)의 소재지 변경 또는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한다.(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정 가입 여부 확인(「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5. 현지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가. ‘영업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취급시설,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 주민 보호 및 대피 계획 등 확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영업허가 요건확인이 가능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운반업 등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교부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교부(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번호를 부여<img id="158252211"></img>(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란에 기재<img id="158252213"></img>(3) 취급시설 현황에는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4)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급하는 제품명 또는 이를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취급량 및 중간생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img id="158252215"></img>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내용 입력·관리7.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가. 변경허가 대상(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변경허가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 중량(톤, ㎏), 면적(㎡)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업종별로 기 허가받은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전체연간취급량을 기준으로 산정(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img id="158252217"></img>(나)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중 CAS 번호의 변경은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img id="158252219"></img>(다) 제조업 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임(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가)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동일한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시범생산인 경우는 제외한다.(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마) ㈎ 부터 ㈐까지의 경우는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이며,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한다.<img id="158252221"></img>(5)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영업 허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별도의 폐업 신고 및 신규허가 불필요)(6)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증가로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게 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나. 변경신고 대상(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기존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생산하려는 경우, "시범생산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는 경우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img id="158252223"></img>(3)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로서, 변경사항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반차량 교체 또는 변경으로 차량의 종류나 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이며, 용량이나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재사항 변경(5)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다. 변경허가서 및 변경신고서 제출시기(1)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2) 시범생산인 경우는 시범생산을 시작하기 전(3)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변경완료일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4)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라. 제출서류(1)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가 내역서, 시설위치도 및 신·구 비교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나) 허가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인 경우,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라) 기술인력 변경시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대표자 변경신고 시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신고당시 변경된 대표자와 변경된 임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적합통보를 받은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바목) 시범생산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등에 관한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검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고, 검사결과서는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4) 영업허가증 원본※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마.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1)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 교부※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예)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img id="158252225"></img>(2)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내용 입력·관리※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화관법 민원24’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허가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8.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1) 신고 대상(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받은 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외 용도로 판매·사용 등 취급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사용업 등)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이며, 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 제출 서류(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1) 대상(가)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2) 변경신고서 제출시기(가)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3) 제출 서류(가)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의5호서식(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원본※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4) 신고수리 기관: 영업허가기관 참고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1) 별지 제47의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교부(가) 다음의 방식으로 신고번호를 부여<img id="158252227"></img>(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확인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img id="158252229"></img>(3)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시약 판매업 신고내역 정리※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화관법 민원24’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허가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내용 및 방법(1) 고지 내용(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나)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고지 방법(가)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 정보 요약서 제공※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나)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다)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최초 연결시 팝업 또는 구매시 팝업 등으로 고지하여야 함마. 기타 사항(1)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2) 시약 판매실적보고(다음년도 8월 31일까지)(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9. 민원처리기한 : 민원처리기한은 별표 1과 같음　제3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1. 관련규정가. 법 제20조나.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2. 허가 및 신고 대상가. 허가 및 신고 대상 : 제한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나. 면제 대상(시행령 제10조)(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허가·신고가 면제되나, 제조·판매 등 다른 유형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허가·신고 대상임<img id="158252231"></img>(2) 연간 100㎏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일한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예정인 유독물질의 합이 100㎏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수입한 모든 유독물질을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img id="158252233"></img>3. 제출서류 및 검토가. 제출서류(1)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2)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에 제한물질 성분·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3)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MSDS자료, LOC(Letter of Confirmation), 성분내역서 등나. 검토사항(1) 신청서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가)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영업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나) 증명 서류의 제한·유독물질의 성분·함량을 확인(2) 수수료 납부 확인(가) 부과기준 : 유독물질 또는 제한물질 품목별로 부과4. 허가증 및 신고증 교부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제2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고증 교부(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신고 번호를 부여<img id="158252235"></img>5. 수입변경허가 및 수입변경신고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1)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대상(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함량이 변경된 경우(나) 허가받은 수입예정물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2) 제한물질 수입변경신고(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가)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함량이 변경된 경우(나) 신고한 수입예정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사업장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되는 경우(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변경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시기(1)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 변경사항 발생하기 전(2) 제한물질 수입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3)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제출서류 및 검토(1) 제출서류(가)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다)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라) 유독물질(제한물질) 수입신고증(허가증) 원본(2) 제출 서류 검토(가)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나) 수수료 납부 확인○ 부과기준 : 유독물질 또는 제한물질 품목별로 부과라.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1) 변경허가증 및 변경신고증 교부 : 별지 제22호, 제26호 서식(2)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증명 번호를 부여<img id="158252237"></img>(3) 허가·신고 사항은 업체별로 통합하여 기재(변경허가증, 신고증 뒷면 부착)<img id="158252239"></img>※ 수입예정량은 연간 수입예정량으로, 매년 허가·신고한 수입예정량 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음6.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및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가. 허가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년나.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다. 금지물질 사용·판매계획서 검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7.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1)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업무처리 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 요건승인번호를 관세청에 전송(2) 연간 수입예정량 증가 등의 사유로 허가·신고증 갱신 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여 요건승인번호 재발송　제4장 제한물질의 수출승인1. 관련규정가. 법 제21조나. 시행규칙 제18조2. 승인대상 수출물질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1)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업무추진3.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가. 제출서류(1)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2)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출자 책임보증서(3)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출통보서(영문 2부)(4) 물질안전보건자료(영문 2부)※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나. 신청서류 검토(1)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납부 확인(가) 해당물질에 대한 당해연도 최초로 수출하기 전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나) 해당물질의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제한물질 여부를 기재할 것(2) 수출자 책임보증서 확인(3) 수출통보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별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4.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가. 해당물질별 최초 수출전에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 1부(MSDS 자료 첨부)를 송부(1)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대하여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나.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서 교부5. 수출승인서 교부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승인서 교부(1)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img id="158252241"></img>(2) 정보시스템에 승인내용 입력6. 수출승인 변경신청가. 변경신청 대상(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또는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역’에 기재한 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또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함(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예정량’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가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한 양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나. 변경승인 신청시기○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다. 제출서류(1)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가 내역서 및 신·구 비교도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3) 수출승인서 원본라. 신청서의 처리(1)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 교부(2) 정보시스템에 승인내용 입력예시) 2. 변경사항<img id="158252243"></img>　제5장 유해화학물질 관리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가. 관련규정(1) 법 제24조, 제25조(2)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신고(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업허가 대상은 매 1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은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며,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수시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의 내용과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참조다.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가위험도는 매4년, 나위험도는 매8년, 다위험도는 매12년, 위험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통보일로부터 매12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참조(3)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설치·정기·수시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가. 관련규정(1)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2)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까지(3)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4조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 중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관련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정을 확인하여 승인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의 실적보고 관리(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과 영업자의 실적보고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무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2)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허가 및 신고 사항과 수입허가·신고자의 실적보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자,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3) 실적 미보고 영업자, 실적 없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실제 휴·폐업 여부와 유독물질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3.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가. 수입자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통관내역) 및 수입신고·허가 현황을 비교하여 수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장 행정사항1. 규제의 재검토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