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3.>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삭제 <2023.8.3.>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3.>② 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3.>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4급 공무원3. 경상남도 거주자 중 지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4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3.>[제10조에서 이동 <2023.8.3>]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위원회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3.8.3>]

부칙 <1981-11-19> 조례 제 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7-13> 조례 제 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3> 조례 제 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9-18> 조례 제 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조례 제 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09> 조례 제 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 조례 제 32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조례 제 328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4> 조례 제 3477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4> 조례 제 35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 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조례 제 374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⑤「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