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2. “청소년”이란 군 관내 거주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3.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기초교육(정책화 과정 및 정책수단 등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2.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정책기초교육을 이해하고 수료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2.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등)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군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의장단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또는 문화위원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5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지원단)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1.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2명(기획행정위원회 1명, 산업경제위원회 1명)2.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을 두는 경우, 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의원배지 등의 지원2. 국회 또는 다른 지방의회 등 선진지에 대한 견학 활동3. 부모 등 군민의 방청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의회 홍보4. 다양한 의제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군의회의 지원)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및 반영)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활동 실적인정)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창안대회)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성군 어린이·청소년 정책창안대회(이하 “정책창안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책창안대회는 학교별로 별도로 개최한 교내대회를 통하여 최우수 및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수상자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교내대회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소정의 정책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안한 정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참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별 정책창안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책창안대회에 입상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의 수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정책창안대회의 수상작이 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공모전의 수상작인 것으로 확인될 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정책창안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은 제5조에 따른 정책기초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⑦ 군수는 효율적인 정책창안대회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