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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21.10.22.> >

제2조(위원회 운영)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 심의·의결 내용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ㆍ전통음식 육성 시책 등 지역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집중 지원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8.12.21.>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0.11.12>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 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위탁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한다.③ 삭제 <2018.12.21.>

제8조(자금대츨) <개정 2014.03.28>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삭제 <신설 2005.04.29, 2006.4.28, 삭제 2014.03.28>④ 융자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설 2010.11.12>

제10조(사후관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1. 기금관리부(별지 제8호서식)2. 기금징수부(별지 제9호서식)3. 과년도 미납금 납부내역(별지 제10호서식)4.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서식)5.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1호의2호서식)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기금징수부에 수입내용을 구분하여 총괄 수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출부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개정 2005.04.29, 2010.11.12, 2018.12.21.>

제13조(납기결정) 제1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납절차)①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해당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에게 지체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의1의 귀속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한다. <개정 2005.04.29, 2010.11.12>

부 칙 <제567호, 200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3호, 200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6호, 200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8호, 201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3, 2014.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7호,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4호, 2021.10.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줍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줍기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3. 쓰레기 줍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레기 줍기 활성화 행사2. 쓰레기 줍기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1. 쓰레기 줍기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줍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줍기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10.12.>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2.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3.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4호, 201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6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4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19.>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1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목개정 2025.12.19.][제6조에서 이동 <2025.12.19.>]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제7조에서 이동 <2025.12.19.>]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2.19.>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19.>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9.>[제목개정 2025.12.19.][제8조에서 이동 <2025.12.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0.10.12.>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유성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2021.11.16.>>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2.17.]

부칙 <제1042호,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5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5.15.>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 등5. 삭제 [전문개정 2021.10.6.]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08.09., 2025.5.15.>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5.>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3.08.09>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9. 지역주민대표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5.15.>④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5.5.15.>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15.>

제9조(간사)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15.>② 간사는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6.>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례관리팀) <개정 2013.08.09>①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안전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2025.5.15.>②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3.08.09., 2025.5.15.>③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08.09>④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3.08.09>⑤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지역연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3.08.09>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5.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9호,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7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ㆍ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792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② 삭제 <2021.11.16.>③ 삭제 <2021.11.16.> [제목개정 <2025.2.12.>]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11.16.>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개정 2021.11.16.>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2.]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12.>]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부 칙 <제871호, 20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0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0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1.10.6.>

제2조(아동위원의 자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6.>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10.6.>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10.6.>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4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제2조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7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1.10.6.>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21.10.6.>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6.>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0.6.>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신설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12.18., 2021.10.6.>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18., 2021.10.6.>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0.6.][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10.6.>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6.>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6.>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0.6.>]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 2025.5.1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18.>

부칙 <2004.10.13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8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9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1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사.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등의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비2.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법률상담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7조(지원방법)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2.>

제5조(위원장)①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삭제 <2026.4.2.>2.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6.4.2.>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320호, 201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4; 생략&#x32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 유성구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56;∼제83항까지 생략 &#x3252;부 칙 <제2241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이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5.>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1.1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11.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1.1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전문개정 2019.11.15.>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1.1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1.15.>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9.11.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1.15.>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15.>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2019.11.15.>

부 칙 <200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및 저해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안전교육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3. 성인지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대표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2220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11.>]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12.> [제3조에서 이동 <2020.12.11.>]

부칙 <제1172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60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2호,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 배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장소)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기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꿀벌 질병방역 대책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에 등록된 양봉농가2.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성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성분검사, 교체, 보충, 뒤집기 등)4. 청결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5.15.>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목개정 2025.5.15.]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14.］② 제4조제4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부 칙 <제844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2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0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개정 2023.11.10.>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0.>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3.11.10., 2025.7.14.>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7.14.>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1.10.>]

부 칙 <제149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3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삭제 <2025.7.14.>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흡연, 음주, 가무, 노숙,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 <개정 2018.11.6.>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5.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2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및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부칙 <제1167호, 2015.12.30.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8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5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를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영양과 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6.4.2.>

제4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7.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959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239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