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②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기획실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4.1.30 규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4.4.30 규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4.1.15 규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4.6 규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7.10.1 규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8.4.26 규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9.5.2 규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3.2 규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6.19 규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7.3 규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28 규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6.29 규302) 이 규칙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7 규429)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0.7 규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6 규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8 규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4.3 규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6.5 규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3.13 규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6.1 규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6 규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9 규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8 규6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15 규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23 규7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31 규7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칙 (1993.6.14 규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4 규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20 규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5.8 규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27 규8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6.4.8 규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21 규8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4 규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8 규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8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6 규9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5 규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0 규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3 규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8 규1027) 이 규칙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30 규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8조 내지 70조의 수입 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에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8.12.22.규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4.규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9.규1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6. 규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부칙 (2016.1.18. 규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31. 규1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8.27. 규1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1. 규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규12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6.8. 규1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무안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의 예산집행 품의 사항을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의 내용으로 한다.부 칙 (2021. 6. 30. 규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명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국장,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7조 본문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무안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실·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3조 본문 중 “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부군수의 전결 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단·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실·단·과·소장의 전결 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2. 실·단·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팀장의 전결 사항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제4조제1항 중 “실·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국과소”를 “실·단·과·소”로 하고 “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③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의”를 “실·단·과·소”로 하고 “국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제2호 중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을 “실·단·과의 순위에 따른 실·단·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부칙 (개정 2023.11.6. 규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