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1.11.17.,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11.9., 2018.7.11., 2021.11.17., 2024.12.26.>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 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4. "산학관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6.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8.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기간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9.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0.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11. "공동창고설치"라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12. "시장시설개선"이라 함은 시장·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13.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14.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비추어 자원·기술·인력등에서 현실적·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시의 출연금2.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차입금등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②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21.11.17.>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기금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5.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6. 기타 지역특화산업등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016.11.9>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11.18>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11.9>

제9조(협조융자 및 이차보전)①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하"협조융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와 일반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은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시장이 매년도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2016.11.9>>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2.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3. 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4. 창업투자회사5. 삭제 <2024.12.26.>6.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12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등)① 시장은 운전자금의 융자선정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② 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③ 삭제 <2016.11.9>

제14조(이차보전 절차)①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5% 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에 융자를 받은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가동조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1.6.29.>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제15조(융자대상)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2016.11.9, 2024.12.26.>1. 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추진 중소기업자2.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관할지역 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및설비이전사업추진 중소기업자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공공기관을 우선한다)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4.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 포함)5.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및 점포시설개선사업자6.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서를 설립하는 자7. 창업투자회사8.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9.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자10. 삭제 <2024.12.26.>1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12.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13.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16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등)① 시장은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②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16.11.9>

제18조(지원대상) 시장은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해결과 정보화·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내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본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본조신설 2016.11.9][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1.9>], <개정 2021.11.17.>

제22조(업무의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등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제20조에서 이동 <2016.11.9>][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1.9>]

제23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6.11.9>][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1.9>]

제24조(사후관리) 시장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16.11.9>][종전 제24조는 삭제 <2016.11.9>]

제25조(위탁사무에대한검사등)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정한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6.11.9>][종전 제25조는 삭제 <2016.11.9>]

제2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소기업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3. 구미시의회의원 2명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1.9]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11.17., 2024.12.26.>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본조신설 2016.11.9][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11.9>]

제2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6.11.9][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11.9>]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제27조에서 이동 <2016.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362호, 1999.6.28>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폐지조례)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3)(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업체의 이차보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76호, 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93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7호, 2018.7.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9호, 2018.7.11.>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제27조제1호 중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6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6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6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