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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821 / 시행일: 202008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모니터링 기관”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모니터링 방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계획)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2. 해당 모니터링의 대상 및 규모3. 해당 모니터링의 실시 시기 및 기간4. 해당 모니터링의 방법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모니터링 결과보고)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2. 모니터링 내용, 결과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6.>1. "전자무정액영수증"이라 함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말한다.2. "정치후원금센터"라 함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대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발급ㆍ발행 및 교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후원회관리자"라 함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 등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회관리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이하 "선거2국장"이라 한다)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한 후원인의 인식2. 암호화 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방지3. 원본 여부의 확인4.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회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후원회관리자에게 정치후원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제5조(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 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 선거2국장은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 한다)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제7조(정치후원금센터 관리) ① 선거2국장은 효율적인 전자무정액영수증 발행 및 교부 등과 보안장치의 보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ㆍ연계ㆍ운영하는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후원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② 선거2국장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누출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제8조(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 ① 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② 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여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③ 선거2국장은 제2항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교부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1.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2. 후원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분 했을 때3.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때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99991231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아 래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사본을 공보처(신문과)로 송부하고 동 송부서는 각종통지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84. 2. 9. 등기 제58호 문화공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84. 2. 9. 등기 제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20171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종결일’이란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사기일을 말한다.2. ‘조정조치종결일’이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위한 마지막 조정조치기일을 말한다.3. ‘조사완료일’이란 가사조사관이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사보고서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정조치보고서를 재판부에 인계한 날을 말한다.4.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함)을 말한다.가. 명령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나. 명령이 있는 날부터 6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조정조치명령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②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 등) ①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전산양식 C1819)].②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③ 가사조사관은 매년 5월 말 및 11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완료조사명령에 관하여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전산양식 C1820)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 제출)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전산양식 C1821)를 제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송치하는 관서는 주무관청에 입건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후 기록표지 비고란에 별표 2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주인(朱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 ① 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자동 입력된 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재판의 확정과 통보)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재판결과통보가 필요한 사건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를 3부 작성하여 담당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하고,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보관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재판결과 통보일자 등을 입력한다.

제6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이 회신되면 즉시 관련 사항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입력한다.③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0일경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제7조(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① 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1. 목적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 한승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 김진숙-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대표자 : 김창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108 / 시행일: 99991231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120 / 시행일: 99991231

문.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자가 각령 제1678호 (63.12.14.) 일반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갑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바, 사면은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어(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재심청구의 대상인 당해 확정판결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판결 없는 재심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을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구제절차인 바, 사면에 의하여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판결 없는 재심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갑설"은 형식논리적 법해석으로 재심제도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구제라는 근본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면된 원판결은 실효되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원판결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 사면법 제5조 후단)에서는 원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면에 의한 판결실효의 효과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재심의 경우는 원판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심에 의한 권리구제를 인정하여야 함이 정당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답.재심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참 조사면법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img id="22586137"></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85 일원, 459,220㎡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img id="22586162"></img>※ 2013 상수도통계. 끝.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7

1. 사업명 :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된 무양정수장 폐쇄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기존 도남정수장을 확장하고, 배수지 및 도·송·배수관로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북 상주시 매호리, 도남동, 만산동 매호취수장, 도남정수장, 만산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4744052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22.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47440532"></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054-537-55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1. 사업명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삼계정수장~구산동(연지공원) 구간의 노후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계급수구역(김해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 9개 동지역)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5600923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8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사유지 불포함　9. 인가 내용 : 송수관로 복선화<img id="156009235"></img>※ 관계도서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9

1. 사업명 :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밀양시장(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교동 취수장이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내에 위치함에 따라 취수시설을 제내지로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밀양시 교동 일원(면적 3,252㎡)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63350329"></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6년 ~ 2027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7년※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일정에 따라 급수시작일 변경 가능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취수시설 이설(시설용량 16,000㎥/일)<img id="163350331"></img>※ 관계도서는 밀양시 상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401

1. 사업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포항시장(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포항시 북구(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남구(연일읍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5990880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3.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img id="69094021"></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8

1.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창읍 급수구역에 깨끗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2520725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3년 10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23년 10월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125207289"></img>　10. 관계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11

1. 사업명 : 명동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 일원(명동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7904387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3. 10.-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79043877"></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23

1. 사업명 :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범어정수장을 용량변경(Q=50,000㎥/일→37,500㎥/일)하고, 향후 신도시 정수장과 시설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51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1904151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기존 시설용량을 고도정수처리용량(Q=37,500m3/일)에 맞춰 시설용량 변경<img id="119041733"></img>　10. 관계도서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23

1. 사업명 : 신도시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산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맞춰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8-4 일원(신도시정수장 내)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1904145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4○ 급수시작 예정일 : 2025. 01.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119041449"></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13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진주시장(경남 진주시 동진로 166(상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진주시 제1ㆍ2정수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2132507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정수장 현대화(제1정수장 폐쇄 및 2정수장 증설), 판문1배수지 증설, 관로 확장 및 신설<img id="121324719"></img>　10. 관계도서는 진주시 수도과(☎055-749-68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14

1. 사업명 :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용호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창원시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수도시설간 비상연계 공급망을 설치하여 비상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급수구역, 진해급수구역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6110165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6 ~ 202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8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송수관로 L=5.8㎞, 가압장 2개소(Q=166,000㎥/일, 25,000㎥/일)<img id="161101653"></img>※ 관계도서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붙임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조서 1부. 끝.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20

1. 사업명 :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감계1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감계2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을 신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배수지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5-1번지 일원 (A=8,225.6㎡)○ 가압장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1-1번지 일원 (A=1,50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77177985"></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1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77177989"></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3.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여 올 경우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21 / 시행일: 99991231

다음 사항을 관하등기공무원에게 시달하여 앞으로 이 지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1.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법무사와 그 사무원 등)은 등기부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등기소내의 열람석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2. 등기부에 기입을 완료하기 이전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82. 6.21. 등기 제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주:법무사의 출입은 허용된다(86.11.15 등기 제549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가. 정정나. 변경다. 기타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1) 정정(2) 기타(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4) 재판서(5) 추후보완(6) 부활(7) 말소(8) 주민등록번호통보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1) 기타1(2) 추완(3) 보완(4) 본적신고(5) 호적정정(6) 구기재례(7) 미변환(8) 호적편제(9) 분가(10) 제적(11) 혼인무효(12) 입양무효

제3조 (가족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특정등록사항란의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2. 특정등록사항란의 사망한 자녀

제4조 (기본증명서 중 제외사항) 기본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기아발견법 제52조에 의한 작성2. 인지가. 인지나. 종전 성ㆍ본 유지다.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3. 친권?후견4. 미성년후견5. 실종선고취소가. 실종선고취소나. 부재선고취소6. 국적취득가. 귀화나. 국적취득다. 국적회복라. 수반국적취득마. 국적판정바. 국적선택7. 성ㆍ본 창설 및 변경가. 창성나. 성ㆍ본 변경8. 개명9. 가족관계등록창설가. 가족관계등록창설나. 취적10. [모의 본적] 또는 [모의 국적]11. [부모혼인일]

제5조 (혼인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2. 이혼한 경우 ‘혼인’ 및 ‘이혼‘3.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4.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조 (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2.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3.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4. [양자의 국적], [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5.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입양취소’2. 친양자가 파양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3. [친양자의 국적], [친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4.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제8조 (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 ① 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가 말소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다.② 해당 사건명이 아닌 다른 사건명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예컨대 ‘이혼’ 사건이 ‘혼인’ 사건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말소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기록한 후 누락된 사건을 새로이 기록한다.

제10조 (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건, 이하 같다)의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정할 부분에 수정, 추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는 사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② 사건명이 ‘기타’이고, 그 내용이 개명, 창성, 성ㆍ본 변경, 성명의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인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의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사건에 변동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제2조 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어 다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정정대상이 된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다시 기록한다.

제12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이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127 / 시행일: 99991231

1. 일본국 정부는 우리법원이 적법한 외교경로를 거쳐 일본국 관할 법원에 촉탁한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그 판결을 위한 심리의 전제가 되는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이 일본국 관할공무소에의 촉탁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일대한민국영사에 의하여 실시된 사건의 판결 등 재판서정본을 일본국에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본국 관할법원에 송달촉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2.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국에 대한 송달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송부의뢰서에 그 사건에 관하여는 일체 영사송달을 한 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기재를 반드시 부기하기 바랍니다.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01 / 시행일: 99991231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국내토지에 대한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협의서에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85. 4. 1. 등기 제185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6)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소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제3호(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소위원회 회의)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심의는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면담하고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③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국가로부터 경비보조나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자격조건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123 / 시행일: 99991231

1. 한국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와의 혼인성립요건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방식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한국에서 혼인을 거행하였다면 일본인 남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일본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2. 만약 혼인거행지가 일본국인 경우라면 한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할 것이며 부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거행지를 한국으로 보아 일본인 남자에 대하여 우리 나라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따라 신고할 것이다.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60936089"></img>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개월)(변경) 2025. 9. 23. ～ 2026. 6. 22. (9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축)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62373957"></img>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 2026.5.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810 / 시행일: 99991231

1.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제외)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1항에 따라 일본국 관할법원에 이를 촉탁할 것.2.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할 것.3. 일본국의 외무성과 법원이 송달의 촉탁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고, 그 밖에 우리나라의 외무부와 주일대사관에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재판기일의 지정에는 위 처리기간을 고려할 것.4.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서류의 송달촉탁은 일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기타 촉탁에 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1012 / 시행일: 20101012

2010년 5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6월 3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8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3.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령 제624호「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하여 일본의 호적에서 제적된 시점이 만일 지난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1948. 5. 1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유효기간 중의 신분행위였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의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가인 일본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일시인 1949. 8. 23.은 대한 민국의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공포된 1948. 12. 20. 이후의 행위로서 새로운 국적법의 적용에 의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그 효력이 이미 당연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사람은 우리 나라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절차의 허가를 얻어 국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예외없이 한국 국적이 없다고 보아 이혼만의 당연효과로서 복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한다)"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상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법인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절차) ①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의 직원 외에 사무처 산하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6

한솔제지(주) 등 3개사는 2017년 6월 8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7월 10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13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5월 21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3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4월 26일 최종 판정에서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684호「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5. 22. ～ 2018. 7.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05 / 시행일: 99991231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용익물권의 등기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용익물권의 등기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 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04 / 시행일: 99991231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99991231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 공동피고인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록을 소년부로 송부할 수 없어 송치할 소년과 관계되는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때에는 소년부 송치결정도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41조, 동 제8조 제2항).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결정원본을 소년부로 송부하고 그 등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13 / 시행일: 19991213

1.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현금에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관한규칙에 의한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 이외의 조정위원수당 등 수시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3. 이 예규는 1996.4.26.부터 적용한다.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1. 중국

제3조(운행구간)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①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②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08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81.9.8.선고80다2511판결)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08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81.9.8.선고80다2511판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702 / 시행일: 2004070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③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 ①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②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제3조(평가 기준)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제4조(선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증빙서류 사실 여부 확인, 근로복지ㆍ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사로 진행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선정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img id="153996205"></img>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131 / 시행일: 9999123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 사건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예1 : 채무자 김 갑 동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하사, 군번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군무원 ○급, 순번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예2 : 채무자 이 을 서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참고 :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예3 : 채무자 박 병 남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참고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의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계도한다.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01 / 시행일: 9999123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 사건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소,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예1: 채무자 김 갑 동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참고:소속부서 육군 ○○부대 하사)예2: 채무자 이 을 서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참고: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예3: 채무자 박 병 남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참고: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의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계도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701

1. 부담금 경감기준「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id="35051421"></img>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id="35051440"></img>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재민 83-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826 / 시행일: 99991231

일부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공탁을 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금액의 보증공탁을 명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전소송에 있어서 손해담보로서의 보증(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 제715조)은 보전처분의 특성인 신속성, 잠정성으로 말미암아 부당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보전처분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입힐지 모르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는 결국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의 유무, 그 정도여하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도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보증공탁없이도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명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야 된다는 뜻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바로 생계유지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가압류신청의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정신을 충분히 참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28 / 시행일: 99991231

회사가 장구한 시일에 걸쳐 휴업상태에 있었던 혹은 그동안 이사선임행위가 없었던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 전항의 경우라 함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64.4.28.선고63다518판결)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411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도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72.4.11.선고72누86판결)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121 / 시행일: 20210121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ㆍ군ㆍ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 및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ㅇ 임대등록주택 정보 정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 생산　 ㅇ 등록 임대사업자 및 시ㆍ군ㆍ구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ㆍ시스템 이용 상담을 위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전담 콜센터 운영　 ㅇ 법ㆍ제도 변경사항 적용, 임대사업자 의무준수ㆍ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90619 / 시행일: 20090619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1.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정읍첨단과학(RFT)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다. 면 적：187,348㎡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가. 명 칭：광주첨단(2단계)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다. 면 적：250,778㎡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3.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가. 명 칭：대구테크노폴리스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상리, 유곡리 일원다. 면 적：54,523㎡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4. 영천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영천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다. 면 적：250,000㎡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5. 창원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창원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일원다. 면 적：229,794㎡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Ⅱ. 지정상세내역<img id="13329703"></img><img id="13329704"></img><img id="13329705"></img>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1. 적용범위이 고시는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가격(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나. 수선유지비(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6(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8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금액라.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마. 자기자금이자(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의무기간이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나.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img id="157447353"></img>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