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신청시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 2021.7.1.>1. 정기대관- 상반기: 직전년도 9월- 하반기: 당해연도 3월2.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50일 전. 다만, 회관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1부.4.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5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용여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4조(신청변경)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변경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5조(계약금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본시설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 후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외수입 전산 통합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다.1. 정기 및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전2.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3. 제2조제2호단서조항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가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여야 하며, 잔여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익성 있는 공연물이란 순수예술(양악,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관람물을 말한다.② 순수예술 개념이 불분명한 공연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ㆍ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행사)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7.04.01>③ 시장은 제2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0조(무대기술회의)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회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고,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연장비 반입ㆍ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2>2.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물 부착 등)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첨 또는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홍보물 게첨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료관람 공연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7조(관람료 면제 및 정산)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차상위 의료 급여특례 대상자3. 소년소녀가장4. 보육료 지원대상자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9.12.13.>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04. 01.><호번호 변경 2019.12.13.>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는 정산하여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프로그램참여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②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③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생업예술인, 회관 문화회원 등에게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제19조(운영 등)①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 또는 휴강 등은 천재지변, 전염병, 회관의 중대한 시설적 문제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되, 시장은 참여자 및 수강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강된 프로그램은 추후 일자를 정하여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② 시장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개정 2013.12.12, 2021.7.1.>

제20조(강사비)① 프로그램 전문가 및 강사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강사비는 관련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경력 및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책정한다.<개정 2021.7.1.>② 시장과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를 보관한다.<개정 2013.12.12, 2017.04.01, 2021.7.1.>[제목개정 2021.7.1.]

제21조(참여비 및 수강료 환불)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참여비 또는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참여비ㆍ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② 삭제 <2021.7.1.>[제목개정 2021.7.1.]

제2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06.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1. 04.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06. 05 규칙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09.22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7. 04.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별표는 사용신청서의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8. 1. 5.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13.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7.1.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