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 2019. 11.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1. 징수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3. 경리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2. 7. 15, 2007. 6. 27,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4. 분임경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5.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6. 채무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 6. 27, 2009. 4. 27.)7. 지출원 : 교통행정담당 (개정 2002. 7. 15. 개정 2012. 11. 2.)8. 수입금출납원 : 세입관리담당②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직무위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1. 2.)(개정 2019. 11. 15., 2024.11.7.)

제3조(세입)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2024.11.7.)

부칙 (1993. 9. 7.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6.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2002. 7. 15.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7.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 (생략)②「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09. 4. 27. 규칙 제7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논현동 주민센터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중 “주차관리과장”을 각각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 11. 2.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30. 규칙 제8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같은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55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