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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7.1>1. 심한장애 : 100만원2.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15.12.11>(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343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구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시행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차등지원 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제4조(지급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42호,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에서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에서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906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구청창,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2. 위촉 위원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1. 정기회: 연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ㆍ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7>

제5조(운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4.10>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7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6.1.27, 2019.4.10>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6.1.27, 2019.4.10>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2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여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부칙 <조례 제876호, 200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북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북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기술자"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5명 이내로 장인을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③ 구청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구청장은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6.4.>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ㆍ보존ㆍ계승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구의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4. 공정ㆍ품질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및 명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2. 구에서 편찬ㆍ발행하는 홍보책자에 홍보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사람당 100만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인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1.6.4., 2024.12.6>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술전승과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인의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1338호, 201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 생략(28)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29)~(33) 생략부칙 <조례 제1468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5;~&#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그 밖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에게 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고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개정 2018.12.19>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장학금 지급사업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19>

제6조(임원)① 장학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12.19>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③ 삭제 <2018.12.19.>④ 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19>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8.12.19>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2.19>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9조(출연금)① 구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회 설립을 위한 최초 기본재산 출연금은 창립 총회 결과 구성된 이사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10조(지원·육성 및 자료제출등)① 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1조(통합 운영)① 구에서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 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8.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99.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도 장학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부산광역시북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에 통합 관리하되, 기금은 1999년도 장학사업 완료 후 인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통합운영) ① 구에서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8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칙 <2005.3.21, 규칙 제6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10.12.30>(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삭제 <2020.10.7>3.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구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7]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①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한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20.10.7>②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난예방조치)①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③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604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과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안건별 지정위원에 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의 소집: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통지2. 서면심의의 요청: 서면심의 요청일에 심의안건 통지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지정위원·사업시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회의를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별 심의의견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그 결과서를 작성·보관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칙 <규칙 제1019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9.4.10>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2019.4.10>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10>

부칙 <조례 제910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삭제 <2019.4.10.>부칙 <조례 제1088호, 2014.12.1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308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주류캔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2.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구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거·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는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운영 실적 및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2,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29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전문개정 2025.1.31.]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5.1.31>[제목개정 2025.1.31.]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31.]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12.5.]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2.5.]

제4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5.12.5.]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필요 경비 일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설 공사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3.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과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항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5. 민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다자녀가정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생 대응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조례 제1791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구민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6.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7. 자살예방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한 입원 치료 후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의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이용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