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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공인의 창업, 정보교육 및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6. 17., 2014. 5. 12., 2020. 10. 19.>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육성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사업5. 그 밖에 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부칙 <제1094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및 비가리개”를 “비가리개”로 한다.부칙 <제1180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0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706호, 2020. 10. 19.>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휘장 : 별표 34. 심벌마크(서구마크) : 별표 45. 캐릭터(서람이) : 별표 5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색상, 규격, 응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서·시설·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③ 휘장은 구 행정에 공헌한 자, 외국사절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보관한다.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3조제5호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2. 주요사업 및 행사3.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제2267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서구협의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구지부)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제1682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구청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ㆍ출입도로 포장 운영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1970호, 20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 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전략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31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기획홍보실장,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48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14)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일자리경제실장”을 “미래전략실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㉛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㉜∼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포함하며, 처리중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제외한다.)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3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는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평가대상업체”라 한다)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업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 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 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9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전 및 보급, 문화학교운영5. 전통문화의 국내 ·외 교류6. 기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70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1. 제품설명서 1부2. 상표의 크기 및 표시방법 시안서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1부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7. 품질 인정서 사본 등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2. 품질 인정서 사본 등 그 밖에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안전성확인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수분함량, 그 밖에 유해성잔류물질의 포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안전검사 합격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7>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목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조사·평가하여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③ 위원회에서는 상표의 사용권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심의할 때에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표사용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평가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품목 평가기준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추천) 위원회에서는 품목별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평가 결과서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9.7>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②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③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품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7>1. 시정, 보완조치 : 간단한 보완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승인 취소 : 시정,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시정·보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용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시판 제품과 출하중인 제품에 부착한 상표 표시 및 포장용기 등에 미리 인쇄한 상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① 상표는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품질표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하며,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게, 생산년도, 유통기한, 생산자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품목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상표는 사용신청 크기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7. 5.>1.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31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8)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 기획공보실장”을 “복지산업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08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4)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 기획홍보실장”을 “주민복지국장,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생략㉙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㉚∼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1. “소셜미디어”란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소셜기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3. 주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성, 음란물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소셜기자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② 제1항에 따른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③ 소셜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기사,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산·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④ 구청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소셜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⑤ 그 밖에 소셜기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12.>

제7조(소셜기자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경우 소셜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무보수ㆍ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즈는 구정 홍보에 관심 있는 서구민 중에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주요 정책 및 행사 등 홍보2. 구 공식 SNS 활성화에 관한 활동3.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협조4. 그 밖에 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0.]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부칙 <제1308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1호, 2023.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소셜기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셜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60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20080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개인 중 매년 체납사실 없이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기준)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8.>1. 성실납세자 :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우대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다. 1년간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2.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 공무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ㆍ민사 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를 납기로 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② 점용료 납부 후 하천 등이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점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7.30.>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국 통일도안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지 자동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인영과 전자수입증지는 별도의 금액, 규격,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제7조(증지의 사용)① 증지 사용은 첨부된 증지의 액면금액과 납부할 소정의 수수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지면과 증지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인증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8.7>② 증지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인증기등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인증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8.7>② 인증기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8.7>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③ 인증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며,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증기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2021.7.30.>⑤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주기적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3. 일일 수입금 정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 관리<개정 2010.11.15 제1045호><조 제목개정 2012.8.7>

제9조(무인발급기 준비금)①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 전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일일 평균 사용액 이상으로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무인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5.9.25]

제11조(증지 판매대금 및 인증기등의 정산)① 제3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인증기등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인증기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여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5.9.25]

제12조(출납 기록)① 증지취급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판매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

부 칙 (조례 제595, 605, 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판매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발행,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1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8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2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8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2017.12.18>②토지가격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되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④하천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8>②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18>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18>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 4. 6.>③구청장은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18>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18>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18>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6.22, 2017.12.18, 2020. 4. 6.>

부 칙 (조례 제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516,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4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7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홍보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582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7호,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거.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제6조제2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20080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단,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액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87호>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 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20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단체장3. 기금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장4. 식품위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계관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주민복지국장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위생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팀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자

제7조(융자 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57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 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한 것으로·본다.제3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본다.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으로 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6조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0)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1. “신중년층”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11조(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중년층 노후준비지원사업 자문2. 노후준비대상자 발굴 및 사례 의뢰3. 노후준비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교육5. 노후준비 관련 행사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9>]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노후준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사업 업무담당자3. 노후준비 4대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된 자4. 노후준비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에 소속된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와 관련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9>]

제13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신중년 노후준비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9.]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9.>]

부칙 <제1820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8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197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