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 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1호에 따라 편성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을 수행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4. “연구경비”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제4조에 따른 등록일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해당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연구단체의 간사(이하 본 조에서 “간사”라 한다)는 대표자가 해당 연구단체의 나머지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대표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고,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간사는 대표자를 보좌하여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대표자는 제3조에 따라 구성한 연구단체를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서류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등록여부를 결정, 처리하고 그 사항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따라 연구경비를 신청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로 등록여부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⑤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1개의 연구단체에 이미 소속된 의원이 제5항에 따라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소속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에 대한 신고로 변경 전의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변경에 대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전의 연구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경비의 지원)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에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비 신청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경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의장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안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하고, 의장은 이 통보 결과에 따라 연구경비 지원여부를 결정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경비 지원여부 등 통보서에 위원회의 통보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가 당초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의회는 연구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서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등 심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에 지원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비)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3.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연구활동비로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다.

제12조(연구경비 등 집행 제한)①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경비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상의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 보고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연구단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단체에 연구활동 경과 또는 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시 의장이 첨부를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064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의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연구경비 지원 접수 및 심사 요청3. 제7조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