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시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4. 기타 수입금 및 성금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3. 기타 수입금 등③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나주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5.1.6., 2018.3.9., 2018.10.5.>

제6조(기금의 운용)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2. 전통문화의 계승과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3.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②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④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의 기획예산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3.,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0. 7. 15.>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3. 사회각계각층의 직능 대표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48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05호, 1998.9.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446호, 2001.10.29.>「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⑧「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을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생략24.「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기획예산실장,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25~87>생략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㉜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