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3.>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3.>3.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5.3.>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6.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및 동부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3. 삭제 <2025.7.9.>4. 삭제 <2018.5.3.>② 삭제 <2018.5.3.>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11.11.03. 조례 제99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남양주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2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②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③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④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면제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6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등록자와 기증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남양주시 보건소”를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풍양보건소”로 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㊲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5.3.,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1호, 2024.12.2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동부보건소와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풍양보건소”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9호 중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②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전체시설의 감면대상란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를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③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6호 50%감면의 감면대상란 가목 중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록자”를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별표 1의2의 제2호 50%감면의 감면대상란 사목 중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를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④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7호 중 “기증등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를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