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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②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③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④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료 산출) ① 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② 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출한 재산가액이 전년도 재산가액보다 16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6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③ 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⑤ 별표1의 건축부지면적 중 지상건축부지의 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선상건축부지 면적은 선로 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부지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⑥ 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⑦ 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⑧ 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⑨ 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 (영업료의 산출) ① 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3. 장기임대의 경우<img id="140977941"></img>③ 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 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②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③ 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④ 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성능개선"이란 철도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철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신규설치 등을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5.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검토 대상 선정)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3. 시설물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외에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유형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제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기후, 환경, 안전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서비스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에 따라 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의 제고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정 철도시설을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인 성능개선사업에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한다.1. 제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8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경제성 평가) ①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책성 평가)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관리그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는 철도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및 수요 또는 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 및 별표3을 따른다.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6.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관리그룹의 구분)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1. 제1그룹 : 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2. 제2그룹 : 일반 간선철도(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등)와 광역철도(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수인선, 경춘선 등), 민자철도(공항철도, 신분당선 등)3. 제3그룹 : 제1그룹과 제2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정선선, 평택선, 대구선 등)4. 제4그룹 :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비계획적ㆍ일시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는 철도(교외선 등)

제4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시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제5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 E등급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시행령 제60조의4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에 관한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제1호의 규정 이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인력의 육성과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가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 별표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라목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에 따른다.

제4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명서2.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컨테이너수납검사증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제1항제2호가목을 포함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①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①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투자공시 기준) 철도운영자는 최근 3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상의 안전투자를 계획한 금액(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과 실적,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철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철도안전종합계획 작성 당시 안전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따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공시 항목) 투자공시의 대상이 되는 철도안전투자는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교체 비용, 철도시설 개량 비용,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안전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7조(투자공시 절차) 철도운영자는 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투자공시 자료를 공시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공시 표준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들이 투자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공시 표준서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투자공시를 실시할 수 있다.② 투자공시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9조(산출 기본원칙) 제5조에 따른 철도 안전투자 계획은 철도사고ㆍ장애 발생 현황, 시설ㆍ차량의 노후도, 교육과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철도 안전투자 실적은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0조(철도차량 교체 비용)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② 철도운영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철도차량의 차종별 기대수명, 자체 차량 교체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교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 중 노선 신설, 운송량 증가 등에 대응한 투자실적은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시설 개량 비용) ①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 기대수명, 기관별 자체 시설 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 개량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2조(안전설비 설치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설치예정이거나 설치한 안전설비를 감안하여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설비는『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선로, 노반, 교량, 터널, 철도역사, 건널목에 설치되는 안전설비를 말한다.

제13조(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안전투자 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②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는 철도 안전전담 조직에 소속된 인력과, 『철도안전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제15조(철도안전 홍보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예정인 안전홍보와 안전교육 사업을 감안하여 홍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6조(기타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차량의 정비 등에 사용되는 장비 중 기대수명을 도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철도관제설비 및 철도보안설비의 구축과 개량투자와 관련된 계획과 실적, 안전정보관리시스템(철도차량ㆍ시설의 이력관리시스템, 철도사고ㆍ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을 말한다) 구축ㆍ개량비 및 기타 철도안전과 관련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기타 비용을 산출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3.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ㆍ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② 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의 판정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①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5조(검사기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검사를 위한 시험선로)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제8조(검사신청)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609 / 시행일: 2014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범죄수법·수사제도 및 범죄 기사·지식자료 수집과 내사·미행 또는 감시활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② 범죄수사활동비는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와 강도, 절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증거수집 및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③ 수사지원비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참작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사건발생 현장출동 및 범인수색비2. 피의자 호송경비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4. <삭 제>5.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 회의시의 경비

제3조(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① <삭 제>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⑤ 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0.9.10>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철도경찰대 제표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1. 철도경찰표지2. 현판3. 안내판4. 사무실 표지5. 청사 간판6. 전면 간판7. 돌출 간판8. 디지털 간판

제3조(철도경찰표지) ① 철도경찰대 청사(지방철도경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철도경찰대센터 및 철도경찰대출장소(이하 "철도경찰관서"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간판 등에 철도경찰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철도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 또는 직접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한다.

제4조(현판) ①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위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철도경찰대 청사의 현판은 동판으로 하고, 그 밖의 철도경찰관서는 목판이나 동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찰대 청사 내에 위치한 철도경찰관서의 현판은 동판으로 한다.③ 현판은 현관출입구 좌측(건물 안에서 볼 때 우측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판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안내판) ① 철도역사, 광장 등에서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게시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게시하는 안내판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청사 간판) ① 철도경찰대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철도경찰대 청사가 위치한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제8조(전면 간판) ① 철도경찰관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전면 간판은 별표 6을 따른다.② 제7조의 청사 간판 외에 청사 출입문 상단에 전면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하거나 디지털 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간판등에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돌출 간판) ① 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여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제10조(디지털 간판) ①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②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미션, 슬로건, 특별방범활동 알림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소속하에 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③ 센터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1. 관할 구역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2. 관할 구역내 범죄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3. 범죄수사ㆍ조사업무와 즉결심판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4. 문서ㆍ공용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투석예방 홍보 활동 및 가출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6. 관할구역내 테러예방활동7. 철도경찰대센터에 소속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철도경찰대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1일 여객 이용량이 1만명 이상이고 범죄 다발지구(연간 범죄발생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역을 말한다)인 경우2. 환승역 및 노선분기역 등 철도치안 전략 거점지인 경우3.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사건발생시 인접 철도경찰대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초동조치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4.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는 테러취약 중점관리역)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3.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4.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③ 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관)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술보증기금2. 중소기업진흥공단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확인실시 등) ① 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①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②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9

□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전문양성인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는 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수계획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2. 강의매체 활용 및 강의역량 강화　 3. 모의수업 실습　 4. 교육 진단 및 환류　 5. 그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조의 첨단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이 1ㆍ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입학과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한다.3. 대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중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신입학 정원 대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전형을 말하며 편입학전형은 제외한다.) 모집인원에서 감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편입학여석이 부족할 경우 제2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인원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상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정원변경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원(이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다른 학과(전공)의 정원에서 감축한다.2.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하되, 신입학정원과 결손인원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3. 대학원은 전년도 결손인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차년도 입학정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증원된 입학정원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발인원을 감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 만큼 감축나.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의 2분의1 만큼 감축(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ㆍ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 정원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ㆍ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연구지원단지 :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839번지(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 집적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 면적 : 9,370,241㎡　 - 연구지원단지 : 33,241㎡　 - 집적단지 : 9,337,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반도체산업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201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국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청국장 제조업」 중 낫토*를 제외한 청국장 제품을 생산ㆍ 판매하는 사업*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전ㆍ포장 과정 이후에 발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마.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ㆍ판매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이때, 직접생산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해당 연도의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3)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A)에 OEM 납품하던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후 대기업등(A)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대기업등(A)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연 단위 납품받은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1. 정책개발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개발2.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청년의 의견청취 및 고용 실태조사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정책개발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위원장이 된다.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청년단체의 대표자, 전문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정원외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⑥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1. 시설기준-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가. 인력 배치기준<img id="114814501"></img>*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나. 인력의 자격기준1) 제공기관의 장가) 의료인나)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다)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2) 제공인력가) 서비스유형 A형(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3) 임상심리사(4) 청소년상담사(5)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나) 서비스유형 B형(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2) 임상심리사 1급(3)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다)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120 / 시행일: 99991231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금전 등의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가액을 30억원으로 보아 그 1/3을 당해 소송의 소가로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에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병합된 각 청구별로 먼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①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 운영기관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ㆍ시정요구ㆍ약정해지 또는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방부차관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무청 차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2.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방산업계, 군납업계, 군 건설업계 등)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병역명문가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청렴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민관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직무감찰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의 전출ㆍ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궐위시,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업무 대행자 등을 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방부 감사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된 실무위원이 공동으로 된다.④ 실무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렴옴부즈만’은 지식재산처의 심사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청렴옴부즈만은 청렴ㆍ투명행정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요청받은 지식재산처 직원은 청렴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청렴옴부즈만은 대표청렴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렴옴부즈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처장이 위촉한다.1.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지식재산처업무 관련분야의 전문가

제6조(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의 심사ㆍ심판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ㆍ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권고2. 정보화사업, 각종 용역 및 시설계약사업, 물품구매업무 등 주요 예산사업의 부패 취약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권고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4. 청렴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5. 청렴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6. 기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의에의 참여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청렴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청렴옴부즈만) ① 청렴옴부즈만의 활동 중 청렴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둔다.②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청렴옴부즈만회의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 청렴옴부즈만회의의 협의 및 청렴옴부즈만의 해촉, 활동결과의 공포 등 주요 결정사항은 청렴옴부즈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처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당해 심사 및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② 청렴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제3자가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겸직금지)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1조(직무수행 방법) 청렴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청렴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처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2. 지식재산처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을 처장에게 권고하는 경우3. 특허고객의 고충ㆍ건의사항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4.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공표 및 비밀유지) ① 청렴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위촉기간은 물론 해촉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각 청렴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필요할 경우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대표청렴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주재자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분청인 경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 및 그 지휘계통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사전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청문주재자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 선정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2호에 의한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시상의 명칭과 종류) ① 시상의 명칭은 '청백봉사상'이라고 칭한다.② 이 상의 종류와 시상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 매회 1명 이내2. 본상 : 매회 16명 이내

제5조(추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천한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하고자 할 때는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및 방법) ①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3. 민원을 항상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4.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5.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는 공적 서류심사, 현지 확인, 공개검증(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공동시행기관에서 3명, 후원기관에서 1명을 추천받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집행위원회는 청백봉사상 운영 및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청백봉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상 및 부상)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2. 본상 : 1인당 300만원 이하

제13조(시상의 취소)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의 허위 또는 과장 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청백봉사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