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7, 2017. 8. 21, 2021.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7, 2014. 8. 1, 2017. 8. 21, 2021. 8. 11.)1. “금고”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21)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7. 8. 21]3. “특별회계”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7. 8. 21]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7. 8. 21]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8. 21)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신설 2017. 8. 21]

제4조(금고의 지정)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8. 1, 2017. 8. 21, 2021. 8. 11.)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21, 2017. 8. 21)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2013. 7. 22, 2017. 8. 21)1. 삭제(2013. 7. 22)2. 삭제(2013. 7. 22)3. 삭제(2013. 7. 22)4. 삭제(2011. 9. 7)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9. 7, 2013. 7. 22, 2017. 8. 21, 2021. 8. 1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구의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1. 9. 7)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7)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7, 2017. 8. 21)1. 구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1. 8. 11.)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2013. 3. 4)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②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를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8. 11.)

제11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

제12조(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4. 8. 1, 2015. 4.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9. 7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구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3. 7. 22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8. 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4. 21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금고 약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 약정은 종전의 약정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구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 8. 11.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구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