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기금의 조성)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6. 28.)1. 구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1., 2024.7.1., 2024.11.7.)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직접융자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7. 31.)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1.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9. 6. 28.)2.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개정 2019. 6. 28.)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기업지원처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신설 2015. 7. 31.)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5. 7. 31.)⑤ 위원 중 기관의 장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후단 삭제 2019. 6. 2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융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수립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규모, 한도액,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과의 융자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9. 7. 31.)1. 유망 수출업체2. 유망 중소기업 지정업체3. 벤처기업체4. 첨단산업체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6. KS, ISO 등 표준규격 또는 품질인증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및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6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체결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⑤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1.)

제2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① 구청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23조(선정취소)①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3. 휴·폐업 중인 업체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제18조제3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5.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 3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6.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5. 7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19. 9. 27., 2024.7.1.)부칙 (조례 제1323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x3252;『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19. 9. 27.)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9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0호, 2024.11.7.)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