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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범죄예방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 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22.)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0. 10. 1.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8. 3. 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생태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2. 식생 현황3.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환경조사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제7조(서식지 보호)① 구청장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필요 조치 등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3. 데칼4. 유리블록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인공구조물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남동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양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보호 및 육성·보급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동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4.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5.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6.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관한 사업7.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훈련 사업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 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3.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①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평가)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상황 등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의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②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상대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 등 주요내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62호,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

제4조(지원활동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5.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 (신설 2023.8.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일부개정 2023.8.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일부개정 2023.8.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23.8.3.)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남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자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08. 12. 26. 조례 제 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6. 조례 제 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4. 조례 제 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구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세대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현황2. 세대별 1인당 월평균 소득3. 주거사항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세대원 소득 포함)5. 세대원구성(노동능력자 유무)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보조금)① 보조금은 영세노점상 자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구체적인 보조기준ㆍ보조율 및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융자금융기관과 협의한다.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제2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0.2.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28.)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일부개정 2020.2.28.)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1. 15.)④ (삭제 2020.2.28.)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하고,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2.28.)

부칙 (2001. 6. 8.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제1026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심의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남동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국민 제안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마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를 통해 신원을 보호받으며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 또는 적절한 보호환경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연계3.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4.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절차 안내5. 사례관리 및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6.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7. 보호조치 결정된 보호출산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를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유아 대상 산림체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4. 유아 숲 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 숲 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체험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체험원과 연계한 유아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5. 유아 숲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사업3. 친환경 공공사업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지정 날짜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인단체 등록 서류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2. 음식문화거리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조례 제1800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구월동 문예길음식문화1번가, 운연동추어마을, 소래포구신도로횟집거리, 구월동 로데오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6;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7.2.)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1.7.2., 2022.8.4.)

부 칙 (제169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3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f;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교육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남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동구 관내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관리자가 제9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남동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사상자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4.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사상자 예우)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3. 남동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부 칙 (조례 제2165호, 2025.5.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세출”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 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남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제6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ㆍ보관ㆍ운반 및 처리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