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3., 2021.7.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23., 2022.12.22.>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팀장이 한다. <신설 2013.12.23> <개정 2018.12.24., 2022.12.2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6.26, 2013.12.23., 2021.7.30.>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 2009.6.26 제990호>4. <삭제 2009.6.26 제990호>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7.30.]

제12조(기능 및 구성)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②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따라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제13조(위탁 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영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제14조(이용료 징수ㆍ면제)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 이용료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2025. 4.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본조신설 2021.7.30.]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2018.10.8.>1.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3. 산업단지 지역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제목개정 2013.12.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제17조(운영관리)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21.7.30.>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제18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확대운영)①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②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30.>]

제19조(보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30.>]

제2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30.>]

제21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1. 7. 30.>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4. 어린이집 냉ㆍ난방운영비5. 센터 설치ㆍ운영비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7.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각종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8호,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7호, 2014.11.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6호, 2015.9.2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1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9)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8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4호, 2025.4.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