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등의 공개)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공보 및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12.7.)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6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6.3.)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4.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6.3.)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4.6.3.)2.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의 5급 이상 실ㆍ단ㆍ과ㆍ소장(신설 2024.6.3.)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6.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의 공유재산 무상 이관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7.>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4.(삭제 2020.1.13.)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3.)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9.4.8.)② 간사는 회의시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심의사항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8.24.)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22.8.24.)1. 취득의 경우 : 10억원2. 처분의 경우 : 10억원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신설 2022.8.24.)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개정 2022.8.24.)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3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2.19.>,(개정 2024.6.3.)(개정2026.4.6. 제3072호)

제25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2022.8.24.)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8.24.)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27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8.24.)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개정 2019.7.1.)③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의한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9.7.1.)(개정2022.8.24.)

제2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8.24.)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8.24.)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3.27.>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3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교환차금의 납부)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개정 2019.4.8.)

제3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제3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18.2.19., 2020.1.13.>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1. 제3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3.27.>

제3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3.27.>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2024.6.3.)⑤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2026.4.6. 제3072호)

제39조(토석채취료 등)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광석.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의 광석, 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관련 허가 및 반출 등의 절차는 「산지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27., 2020.1.13.>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개정 2020.1.13.)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개정 2020.1.13.)(개정2022.8.24.)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개정 2020.1.13.)(개정2022.8.24.)3. (삭제 2020.1.13.)4. (삭제 2020.1.13.)5. (삭제 2020.1.13.)④ (삭제 2020.1.13.)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4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24.)(개정2026.4.6. 제3072호)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3.)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7.3.27.>③ 제27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7.1.)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8.24.)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8.24.)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3.27.>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22.8.24.)1. <삭제 2017.3.27.>2. <삭제 2017.3.27.>3. <삭제 2017.3.27.>

제44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22.8.24.)②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1.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2026.4.6. 제3072호)2.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2026.4.6. 제3072호)3. 연간 대부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12월 이내 12회 분납 (개정2026.4.6. 제3072호)③ 영 제32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제45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년 월 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제4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3.27., 2018.2.19.>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7., 2018.2.19.>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제4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내의 재산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5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ㆍ「건축법」ㆍ 제57조의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할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5.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27.>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27.>7.「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0.1.13.)(개정 2020.12.7.)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2020.1.13.)

제5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ㆍ사업소, 읍ㆍ면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제56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군수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8.2.19., 2024.6.3.>

제6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삭제 2024.6.3.>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 3급 관사 :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관사 등 <개정 2017.3.27.>

제61조(관사의 면적기준)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4.6.3.)1. 단독주택 : 250㎡2. 아파트(전용면적) : 85㎡(개정 2024.6.3.)

제6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6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3.27.>

제6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4.6.3.>3. <삭제 2024.6.3.>4.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24.6.3.>5. <삭제 2024.6.3.>6. <삭제 2024.6.3.>7. <삭제 2024.6.3.>8. <삭제 2024.6.3.>

제67조(사용료의 면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9조(인계 인수 등)① 제6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제7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7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7., 2018.2.19.>1.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2026.4.6. 제3072호)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2026.4.6. 제3072호)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2026.4.6. 제3072호)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제3호에서 제4호 이동 및 개정 2026.4.6.)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3.27., 2018.2.19.>

제7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3.27.>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7.>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9.>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7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3.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군유 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 재산 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8.06.01 조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14조및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19.7.1. 조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3 조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 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조림목적으로 대부분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부칙 (1990.12.15 조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2.26 조13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부칙 (1993.12.30 조13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의 일반회계의 소관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부칙 (1994.06.27 조13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4.12.05 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27 조1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30 조1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0 조155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부칙 (1999.11.1 조159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년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7.23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22 조1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1.17 조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7 조18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8 조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6 조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 조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6 조2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2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7. 조2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9. 조23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 조2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24. 조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제1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②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③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④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⑤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목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부 칙 (2024.6.3. 조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6. 제3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