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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 및 주민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 감경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6.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09.9.21, 2016. 11. 23.>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8.7.27.>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7.>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21.>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②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써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ㆍ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제2호사목 및 제8호가목5) 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위탁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구청장이 식중독 또는 감염병 발생이 확인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식품위생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영업 신고 등)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 종료일을 폐업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장애인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법률에 따라 실종자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 예방 대책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사항4.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5.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지원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5조의2(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조문 신설 2021.6.30.]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위탁)① 구청장은 기부식품 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자원순환 주민참여 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이라 한다)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 참여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포인트”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부여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및 포인트제를 운영하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및 사용기준,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및 소멸기준)① 구청장은 포인트제 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③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2.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운영의 주체)① 구청장은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 외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 지원)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 설치를 위한 시설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그룹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2.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2.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3.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준비 청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인성교육 사업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2.10.14.]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5.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생활 및 교육 지원6. 인권·권리 옹호 및 법률 지원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9. 자립준비 청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10. 그밖에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2.10.14.]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3조(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계장이 된다.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2.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구청장은 제5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①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6. 5. 31.>

제3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동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1. 사업 공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4. 회의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사업심의 등)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가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및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16. 5. 31.>②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6조(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3. 마을 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4.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0조(기록유지)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연구회 구성)① 조례 제21조의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 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회장직무)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제14조(기록유지)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5조(분과연구회)① 마을 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등)①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을 아시아음식문화지구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 및 문화전당과 연계한 음식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광주광역시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이하 “음식문화지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회”란 음식문화지구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음식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주변 상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의 구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을 일정한 블록으로 나눠 존을 지정하고 구역별 유치업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요식업 육성지원,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외국음식점’이라 한다) 유치 등 권장업종 지원사업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5. 음식문화축제, 전시, 공연 등 상권 홍보사업6. 상인대상 교육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권장업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규모, 대상,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③ 사업비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건물 리모델링 시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권장하는 건물외관, 간판, 디자인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7.3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단, 동구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7.9.>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5.4.11, 2008.8.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해촉 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7.>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3.6.3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 발생일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년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4. 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3.19, 2014.7.22., 2020.12.24.>.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기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환경위생과장, 경제과장”을“경제과장,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④부터 ㉚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34호, 2020.12.2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환경청소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ㆍ수직선 등)를 표시ㆍ설치하기 위해를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 · 조사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②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단축시킬 수 있다.②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7.24.>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고, 분실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93.1.5.>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며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송비를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 784호, 2023.2.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재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각급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201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