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과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3>1. 구청장 <개정 2009.06.26>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9.06.26>3.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9.06.26., 2020.6.19., 2021.9.10.>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국장 및 실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06.26., 2019.5.27., 2020.7.8., 2023.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5.27., 2020.7.8., 2023.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8.10.26, 2009.06.26. 2019.5.27., 2023.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2019.5.27., 2023.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5.27., 2023.2.6.>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국장ㆍ실장ㆍ과장ㆍ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3, 2019.03.12., 2019.5.27., 2020.7.8., 2023.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기구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10, 2009.06.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 내지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조제2항 단서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⑧ 내지 ⑫ 생략부 칙 <2009.06.26,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⑮∼&#x2470; 생략부 칙 <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1호, 2020.6.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④ 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국ㆍ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과ㆍ센터”를 “실ㆍ국ㆍ과ㆍ센터”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국장ㆍ본부장ㆍ실장ㆍ과장ㆍ센터장ㆍ팀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ㆍ센터장ㆍ팀장”으로 한다.⑤ ∼ ⑪ 생략부 칙 <제1009호, 2021.9.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국ㆍ과ㆍ센터”를 “실ㆍ국ㆍ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센터”를 각각 “실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국장ㆍ실장ㆍ과장ㆍ센터장ㆍ팀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ㆍ팀장”으로 한다.⑥~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