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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고흥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및 관리2. 치매 조기검진3.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5.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등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8.4.>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부 칙 (2021. 9. 24. 조2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인령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7.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친환경축산업 육성) 군수는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군에서 조성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방제사업비5. 축산물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7.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특별지원) 군수는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제5조(지원제외) 고흥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4. 기타 타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 1. 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1. 6.>1. 위 원 장: 부군수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3. 위 원: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축산단체 대표,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5. 1. 6.>③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그 밖의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5. 1. 6.>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x3256;~&#x32b4; 생략&#x3255;「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고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섬 관광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조성한 체류형 민박시설로서「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이하 “민박시설”이라 한다)의 보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박시설”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민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운영”이라 함은 관리주체로서 민박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민박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이라 함은 민박시설의 전체를 사용허가의 절차를 통해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자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5. “위탁운영”이라 함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통해 민박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민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0. 12. 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 12. 7.>

제6조(사용허가)① 민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조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민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민박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박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지 및 민박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전염병 질환자3. 시설관리 책임자 등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자4. 고성방가 또는 질서문란 행위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②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박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양도의 금지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제12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를 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4.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민박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5. 28. 조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22. 조2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7. 조2819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8.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00913 / 시행일: 2010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1997.7.14., 2009.4.10.>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1998.9.7., 2006.8.2., 2009.1.9., 2010.9.13.>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 기획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개정 1997.7.14.>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6. 그 밖의 통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과정)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할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조사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정리)① 각 실과소 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을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과 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소 담당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차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7.7.14.>② 법무통계담당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997.7.14.>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 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규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 규1099)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규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고흥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제4조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5조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감사법무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9.30., 2025. 12. 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1997.9.29.>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1997.9.29., 2025. 12. 5.>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1997.9.29., 2020.8.3.>4. 군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중 군정유공공무원 <신설 2020.8.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9.29., 2024.9.3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개정 1997.9.29.>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개정 1997.9.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30.>② 군수는 포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③ 군수는 제5조제4호의 포상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3.> <개정 2024.9.30., 2025. 12. 5.>

제9조(포상절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2.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군민 <개정 1997.9.29., 2024.9.30.>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4.9.30.>③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4.9.30.>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9.30.>① 포상대상자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인구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12. 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9.3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12. 5.>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그 증서를 분실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3.17. 조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조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9.23. 조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7. 조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279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2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조3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5. 조3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한파”란 매우 심한 추위로 인하여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고흥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부녀회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이하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① 예수·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⑤ 예수·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고흥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이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제2조(지원방법)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 및 관리체계는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흥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은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7.25., 2026. 4. 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고흥교육청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제5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6. 4. 7.>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식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영수증)를 함께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교, 유치원 또는 식재료 공급업체(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집행결과 정산)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제7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흥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흥군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국가유산청장·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한국의 갯벌」2단계 확장등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개정 2024. 5. 17.>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고흥군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5. 17.>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국가유산청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5. 17.>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7.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7.>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 5. 1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한국의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및 사무국을 고흥군에 유치할 경우 사무실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흥군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고흥군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7. 조3076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3.>2.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3.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4.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이라 함은 우리군의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을 주민,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마을을 말한다.6. "전원마을"이라 함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써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2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포함한다.

제4조(심의대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4.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토록 요청한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최대 2천만원2. 한옥 대수선의 경우 : 최대 5백만원③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4.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③ 이 조례에 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은「고흥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7.25. 조26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간협력기구”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흥군 관내·외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간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 해상풍력 개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민간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 임무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1.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주요 안건 심의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사례 학습, 전문가 설명회·공청회 추진2.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가.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및 풍력자원 기초조사 참여·검증나.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의견 제시3. 어업피해보상 및 수산업 공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어업피해 조사 관련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보상 기준 등을 합의 도출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존 대책을 수립나. 타 자치단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로 인한 고흥 어민의 어업피해와 그로 인한 보상 및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공동 대응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가. 민관협의회 수립의 시기와 방식 및 참여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나. 민관협의회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제5조 (민간협력기구의 구성)① 민간협력기구는 어민,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공무원),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② 구성원의 수, 구성원 선정 방법, 기구의 체계, 임원의 수, 회의 소집, 의결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①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4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민간협력기구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사례금), 여비, 기타 실비 변상액2. 민간협력기구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학습 비용3.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해 민간협력기구에서 요구한 조사, 연구 등 과업수행(용역) 비용4. 그 밖에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④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지원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 (보고 및 지도·감독)① 제6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협력기구 활동 결과를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판매장, 식당, 야외공연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1의2. 글램핑 기반시설(전기,수도,데크, 정화조 오수연결관)을 말한다.(신설 2019.7.3.)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료"란 공원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5.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시설사용)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 비수기에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1.)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② 군수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등)① 기존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위탁계약 등)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ㆍ운영권의 허용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위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부 칙 (2013.12.30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4.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3. 조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 조273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에 따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6.10.15. 조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7.26. 조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부 칙 (2023.11.30. 조3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 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해창오마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그 밖의 용지,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해창오마간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점용 또는 일시 경작에 따른 수익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시설물등의 관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물 점용 및 조성농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사용허가 및 임대계약)①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물 및 간척지내 조성농지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지체 없이 농지기금에 의한 조성 토지의 매각 준칙에 의하여 군수와 일시경작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해창오마 간척사업 시설물 및 간척지 내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6. 2. 25.〉1. 경작사용료 부과는 간척지 조성 농지를 지내, 지외로 구분하여 지내(개답지역)는 21농지등급을, 지외(개답구역제외)는 17농지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수확량을 사용료 부과기준액으로 한다.2. 간척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요율은 제1호 기준 수확량의 10퍼센트 상당액을 사용료로 하고 시설물등 그 밖의 용지 점·사용료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간척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당해연도 정부 추곡 2등품 매입가격(정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일시 경작지 수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6. 2. 25.〉2. 일시 경작지의 점용 및 사용이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일 때3. 생보자 또는 이에 준한 극빈자로서 사용료 납부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 납부 통지) 군수는 사용료를 결정 부과하였을 때에는 납입액·납입기한·납입장소 등을 납기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용액 상당액의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8조(사용료 납기) 사용료 납기는 매년 12월1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 추곡가 확정에 따라 결정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를 별도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의 신청)①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내부공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용자가 사용료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3. 이 조례에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개답비 등 그 밖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이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 2. 25.〉

제13조(조사위원 위촉)① 군수는 사용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76년 1월1일 현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일시 경작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9.20. 조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5.30. 조1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향교 ·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 서원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4.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에 필요한 정비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 · 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향교 ·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2. 고흥군의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 · 단체 대표자4.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혈액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흥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2., 2026. 4. 7.>

제2조(임무)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2.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7.>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2.>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2.>④ 명예홍보대사의 임기는 명예홍보대사의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한다. <신설 2019.2.22.>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4. 그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활동비 및 특산물 제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2.22. 조2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1.9.24.>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1.9.24., 2025. 12. 5.>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흥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5. 12. 5.>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9.2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12. 5.>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9.24.>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신청방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9.24.>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삭제 <2025. 12. 5.>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1.9.24.]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1. 삭제 <2021.9.24.>2. 삭제 <2021.9.24.>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2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5. 조3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자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고흥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