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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가스요금2. 교통요금3. <삭제2000.11.20>4. <삭제2000.11.20>5. 주차 요금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여성참여 30%이상)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 1. 7>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2000.11.20, '06.12.28, '07.12.31, '09.4.23, '11.5.30,17.3.2>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의원, 경영.회계관계전문가, 근로자 및 시민.소비자담체대표(총위원의25% 이상 구성)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1.7, '00.11.20>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0.11.20, '06.12.28>④제2조제1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개정 '00.11.20>

제8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물가대책담당과장·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0.11.20,'06.12.28>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이 없는 한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00.11.20>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0.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7 조례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 3. 2>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지사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실수요 검증)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1. 경상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류산업의 육성&#8231;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4. 국제물류의 촉진&#8231;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경상북도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국의 실&#8231;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 및 인접 시·군&#8231;구의 시장&#8231;군수&#8231;구청장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물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2.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3. “물 분쟁”이란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간의 충돌 및 갈등을 말한다.4. “민ㆍ관 협의체”란 물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용도와 분쟁 사안별 특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관 부서는 달리할 수 있다.1.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도민의 생활환경, 수생태계,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관리 현안이 제기된 경우

제5조(민ㆍ관 협의체의 기능)① 민ㆍ관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합의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해소 및 물 공급 체계 개선2.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3. 물 분쟁 예방 및 중재 방안 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ㆍ관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물 분쟁 조정이 공식적으로 신청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 간 의견 조율과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6조(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민ㆍ관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 물 분쟁 지역 내 주민3. 도내 환경ㆍ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4. 수질, 수생태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5. 물 분쟁 지역 내 시ㆍ군의 수자원, 환경, 물관리 등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6. 물 분쟁 관련 도 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관계 공무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민ㆍ관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 분쟁의 이해관계자가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신청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무 지원 및 경비 지원)① 민ㆍ관 협의체의 사무 지원은 물 분쟁 관련 도 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도지사는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 비전 및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 정책 추진 상황 및 현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5.23., 2023.5.25.> <후단삭제 2025.12.29.>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사회 인사4.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4156호,2019.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6호,2019.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0호,2023.5.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오수·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의 재이용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의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① 도지사는 「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 발굴)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도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물 재이용의 중요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3. 물 재이용 시책의 홍보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산업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산업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 제조업, 튜닝 등 자동차 소재·부품업과 관련한 산업2.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나. 도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도, 시·군과 지원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3.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미래자동차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3. 미래자동차산업 도내 실태조사4. 미래자동차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5.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2.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험·인증,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3.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4. 유망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5. 연구&#8231;기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단지 조성6.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대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정부 또는 도가 보조한 기관 및 법인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ㆍ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전략과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의 핵심과제를 말한다.2. “정체성”이란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정신문화 유산을 말한다.3. “협력사업”이란 도의 미래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북 정체성의 정립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도 정체성 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작품 제작ㆍ전시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ㆍ교류 지원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5.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 8.>②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1. 8.>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2. 경상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도내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1. 8.>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2. 국내외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ㆍ유치3.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4. 미술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5.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참여를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1. 8.>

제6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경상북도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8.>]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8.>]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8.>]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이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7.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를 말한다.8.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9.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1. 어린이 : 13세미만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9. 5. 30.>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3. 군 인 :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9. 5. 30.>4. 일 반 : 19세이상 65세미만인 자를 말한다.5. 단 체 : 2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6. 관람료 : 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19. 5. 30.>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구정,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개정'10.4.19>2.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개정'10.4.19>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10.4.19>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10.4.19., 2019. 5. 30.>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한다.<개정'10.4.19>④도지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체험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체험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제4조(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10.4.19>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신설'10.4.19>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신설'10.4.19>

제5조(관람료 등)①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0.>②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③관람권은 일반, 청소년·군인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5. 30.>④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개정 2019. 5. 30.>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개정 2019. 5. 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개정 2019. 5. 3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개정 2019. 5. 30.>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개정 2019. 5. 30.>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9. 5. 30.>9. 삭제 <2019. 5. 30.>10.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신설'10.2.25>11. 임산부 <신설 2014.4.21>12. 장기 기증자 <신설 2014.4.21>②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

제8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9. 5. 30.>1. <삭제'10.4.19>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미만의 어린이3.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6. 기타 전시품의 보호,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해 도지사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제한)①관람자는 체험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물고기를 놀라게 하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손, 이전시키는 행위②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

제11조(편의시설)①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체험관 개관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163호, 2010. 2. 25.>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경상북도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5. 안전요원 배치6.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1.>

제2조(기능)①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9. 1. 21.>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개정 2019. 1. 21.>5.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개정 2019. 1. 21.>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1.>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 1. 21.>②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 21.>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9. 1. 21.>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9. 1. 21.>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개정 2019. 1. 21.>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의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 21.>

제5조(회의)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 1. 21.>

제6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 21.>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민원실무심의회)①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21.>②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 21.>③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⑤ 도지사는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⑥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9. 1. 2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참석하여 진술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경상북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1993.2.26 규칙 제2033호) 는 이를 폐지 한다.부 칙 (개정 '93.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5.04.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7. 7.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의 심의·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2019.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③위원은 12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의회의원중 2인2. 도 본청 관련 본부장 또는 국장 6인<개정'06.12.28>3.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인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 사안은 해당사업의 과장, 담당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개정'06.12.28, '09.4.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말한다.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경상북도회의(이하 “경북회의”라 한다) 운영 지원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경북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경북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③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도민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인사와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도민헌장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2. 도민헌장안 작성3. 도민헌장안 심의 및 확정4. 기타 도민헌장 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민헌장제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도민헌장제정·공포일까지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육성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4.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유치, 창업ㆍ보육 및 시험·인증6.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말한다.

제4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4. 반도체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6.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2.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교육 지원3.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5.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경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도지사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3.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인력 양성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2.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2.30., 2014.7.7., 2021.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7.>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밖에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7.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2.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전문개정 2021. 11. 1.]

제5조(세출)①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전문개정 2024.05.23.]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교부하는 금액: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교부하는 금액가. 2024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나. 2025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다. 2026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5라. 2027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도 자체사업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2021. 11. 1.>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개정 2014.7.7.,2017.10.19>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7.>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7.7.>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신설 '17. 10.19>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6.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개정 2014.7.7.>7.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민간 위탁사업 <개정 2014.7.7.>8.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금 <개정 2014.7.7.>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4.7.7.>

제6조(출자 및 경영)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시②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2.“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3.“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근무방법 등)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명예직인 무급 및 비상근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의 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복, 신발, 완장 등의 개인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독관 지정대상) 명예감독관 지정대상 사업은 도 본청과 사업소가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원상복구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및 지정배치)①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관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요구 하여야 한다.②추천을 의뢰 받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은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추정사업비 규모에 따라 1인 이상 5인 이내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는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감독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와 함께 발주관청에 추천한다.④발주관청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과 발주관청의 관계)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성·준공검사, 관련기관 및 대표자 회의 시 등 참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별 통보하고 불참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명예감독관은 사업 착수 일부터 준공 일까지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한 필요의견은 발주관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업무담당관에게 상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업무)①명예감독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의 편입용지 보상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의견 조정2. 공사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부당시공 적발4. 기타 당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역할②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제공)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과 명예감독 제도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용역설계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상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③명예감독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발주관청은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실설치 등 사무기기 지원)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내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제공 할 수 있다.②발주관청은 당해사업의 현지여건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과 사무집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실과 제반 사무기기를 동시 사용토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발주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은 후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명예감독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알게 된 당해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조리에 관여 하였을 경우3. 신병치료 등 1개월 이상 명예감독 수행이 곤란한 경우4. 기타 명예감독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거나 발주관청의 공사를 고의로 방해 하는 등 감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발주관청으로부터 명예감독관으로 기 지정된 자는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통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② 삭제 <2016.10.24.>

부칙 <제691호,1975.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호,1998.11.2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3840호,2016.10.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30.>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6.06.30.>1. <삭제 2016.06.30.>2. <삭제 2016.06.30.>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며, 이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0, 2014.6.16., 2016.06.30.>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08. 12. 29, 2014.6.16., 2016.06.30.>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한다. <개정 2016.06.30.>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6.30.>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6.06.30.>

부칙 <제512호,2006.9.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36호,2008.10.3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⑤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17호, 2016.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