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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정 현장견학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환경 관련시설 등을 군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 “견학 안내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란 참가자 인솔, 대상지 안내, 그 밖에 견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참가신청) 공개모집을 통하여 견학 참가를 신청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홈페이지 신청과 군청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의 추천<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2. 그 밖에 방문과 우편 접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방법 등)① 군수는 매월 운영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② 견학 실시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운행, 도우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군정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과 관련된 생활, 환경, 문화, 관광 등 지역정보2.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칙 (2013. 3. 29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화군 군정 현장견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으로 한다.· ~ · 생략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강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과ㆍ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2.1.11., 2024. 5. 16., 2025. 4. 23.>

제3조(법정대리)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1. 부군수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부터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1. 6., 2019. 7. 1., 2024. 5. 16., 2025. 4. 23.>2.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과·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3.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읍장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의 부읍장·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부　　칙 (1971. 1. 5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28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10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5.28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7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4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27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7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18.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규칙 제1412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⑮ 생략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행정복지국장”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과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장”을 각각 “국장·과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읍장·면장"과 ”부읍장·부면장“으로 한다.⑩ ~ &#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1508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조례 제1545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4. 주유소5.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촉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수당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조례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② 해촉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강화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강화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군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부 칙 <조례 제2525호, 2020.6.2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강화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4;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화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지원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강화군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지나치게 많은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7.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9. 아동과 함께한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11.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와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31.>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31.>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 <개정 2025. 12. 31.>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5. 12. 3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還收) 결정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2249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사업시행자”란 란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입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의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 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책임과 의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강화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移植)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수목의 상태, 수세(樹勢)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枯死)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25. 12. 31.>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개정 2025. 12. 31.>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알아볼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9.3.31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 변경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9.9.19., 2020.2.17.>

제3조(사업) 복지관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1.14., 2020.2.17.>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2.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3.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교양, 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0.2.17.>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1.14>

제4조(공무원)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제5조(시설의 이용 등) 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0.2.17.>1. 강화군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0.2.17.>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4>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2.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

제7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2.17.>② 수영장 사용료는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2.17.>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2.17.]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복지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3. 이용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변상)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기본 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중에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20.2.17.>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임대)① 군수는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② 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③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를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채용하거나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부 칙 (2003. 1. 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4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19.9.19.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2호, 2020.2.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등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강화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라.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연령·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2.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경로행사 등)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저소득노인 등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노인단체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2.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3.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

제14조(운영공개 등)① 회장은 매년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회장은 매년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수입금과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지출내역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활동 등의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지원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지원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21.10.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⑪ ~ ⑫ <생략>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사업소, 읍ㆍ면2.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5. 12. 31.>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5. 12. 31.>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 12. 31.>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개정 2025. 12. 31.>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과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1.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25. 12.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군수는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칙 (2009.3.31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2조(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노인 교육실2. 경로식당3. 취미교실4. 물리치료실5. 공동작업실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1.11.18>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연장)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정 2022.10.31.>2. 그 밖에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0.31.>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7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8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사업 착수 지정일까지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 할 때2. 승인이 없이 시설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할 때 <개정 2022.10.31.>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1.18, 2022.10.31.>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지 예정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③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전문개정 2022.10.31.>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 변경 및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신설 2022.10.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2.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기존 제3항에서 이동>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1.18>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1.18, 2022.10.31.>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1.11.18>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18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규칙 제1517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체결된 위탁관리운영협약은 이 규칙에 따른 위탁협약으로 본다.
강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99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이 있을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을 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6. 24.>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업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및 시설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危害)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강화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화군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과 같다.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심의회)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강화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5. 6. 24.>1. 식품가공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에 대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에 대한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223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기능)① 농업기계 수리센터(이하 " 수리센터"라 한다)는 부속품 대체, 정비 및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개정 2016.3.11., 2020.01.01.>② 수리센터 수리는 섬 지역·오지마을 등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순회 또는 방문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 2., 2016.3.11., 2020.01.01.>③ 삭제<2016.3.11.>④ 삭제<2000.12.2>[종전 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제3조(수리장비 및 시설) 수리센터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춰 놓고 순회 수리 및 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종전 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제4조(관리)① 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20.01.01.>② 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농기계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20.01.01.>

제5조(부품대금 등)① 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필요한 부품은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7>, <개정 2016.3.11., 2020.01.01.>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1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2. 중형농기계(이앙기): 10만원 이내 <신설 2020.01.01.>3.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그 밖의 소형농기계): 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③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농업기계수리확인서(이하 "수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출반폐쇄기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00.12.2., 2003.4.17.>,[전문개정 2016.3.11.], <개정 2020.01.01.>⑤ 부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리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수리한 농기계의 등록 소유자와 수리확인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제6조(농기계수리점 지정)① 군수는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1회 거짓 발급 시: 서면경고2. 2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1개월3. 3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3개월4. 3회 이상 초과 시: 직전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전문개정 2016.3.11.]④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6.3.11.>

제7조(수리확인서 발급)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제8조(소재 불분명 및 훼손)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소재 불분명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 2020.01.01.>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2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17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5호,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0호, 202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공공장으로 농산물의 가공ㆍ제조ㆍ보관ㆍ포장ㆍ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한다.3. “졸업자”란 지원센터에서 최대 5년 이내의 창업보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군에서 졸업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졸업자가 농산물가공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건축비 지원2.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구입비용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가공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창업보육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창업보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창업보육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51호 2021.12.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어업생산성 향상과 강화군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2.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간)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6. 24.>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강화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6. 24.>

부칙 (2015. 2. 27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유기 가공 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5.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6. 기타 전통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명품이거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은“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 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의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성 기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 사용 신청의 처리절차)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농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2. 수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녹지과 담당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2”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①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의 제한 및 과거위반여부 확인 과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의 생산관리 기준, “별표4”의 품목의 사용기준과 제6조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 승인)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상표 사용권 승인시 30일 이내에 “별표 5”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② 사용승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처 리 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신청 및 기간연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①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상표사용은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의무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출하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징구하여야 한다.
강화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1.>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5. “대상마을”이란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① 읍장·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삭제 2020. 1. 1.>

제6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② <삭제 2020. 1. 1.>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 1.>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 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재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부 칙 <조례 제2308호, 2016.12.3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01.0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강화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 ·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화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어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의 범위는 강화군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2.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강화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어촌유학센터”란 유학생 및 부모의 농어촌생활 중 지역사회 연계 및 적응을 위해 돕는 지원조직을 말한다.5.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강화군 농어촌유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3. 농어촌유학 관련 전문가4. 농어촌유학 활동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허”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 명의로 출원ㆍ등록ㆍ관리 되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2. “특허기술”이란 어떤 기술의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3. “실시”란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허출원 대상) 특허출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2. 군의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연구 결과물3.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군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제5조(특허관리)① 특허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에 따라 출원ㆍ등록된 특허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되어 출원ㆍ등록된 특허② 특허의 취득 및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다.③ 공동의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은 공동의 특허권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특허기술의 실시)① 특허등록을 추진한 부서에서 특허기술 실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 기간 종료 후 특허실시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②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실시견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9조제1호에 따라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가를 받은 자는 군과 계약 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④ 계약서에는 해당 특허명, 특허실시료, 특허실시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실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특허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계약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특허실시 허가 여부, 실시기간, 실시료 등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 감면에 관한 사항3.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대한 우선 실시권 부여에 관한 사항4. 계약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이 된다.③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4. 1.>1.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관련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등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특허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2767호,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