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임무)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교육규칙과 기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적정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경상북도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말한다.<개정 91. 3. 25, 2008. 11. 27,2014.6.16>

제4조 (수업일수의 감축신청)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선택한 해당 수업일수 유형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제5조 (휴업일)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확정된 휴업일이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1. 27>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제6조 (휴업일의 수업등) 휴업일에 수업을 하거나 수업일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미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회, 학예회 기타 연간 행사계획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교장의 직무)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학교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 및 학교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직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장의 직무로 위임된 사항② 교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교무를 분장할 수 있다.③ 교감이 2인 이상인 학교의 교장은 각 교감이 담임하는 직무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장의 직무대결등) ① 교장의 유고시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교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가 대결하고, 기타 사무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실장이 대결한다. <개정 2008. 11. 27., 2015.8.27.>② 교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휴직 기타 관할청의 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질병 등 교장의 유고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고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실장)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행정·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전산··공업·시설·보건 직렬란 중 최상위 계급인 자가 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2025.12.29.>

제13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교육계획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목표의 달성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유급) 학교에서 학생의 평소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학년 과정의 수료나 졸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을 그 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다.

제20조 (징계)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한 경우에는 교장은 당해 학생의 성명과 학년, 징계의 종류와 사유 및 징계일자를 학기말마다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산회계사무) ① 교장은 학교의 예산을 공개하여 교직원의 소관업무의 예산에 관하여 알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장은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나 물품의 검수 등에는 관계 교직원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제26조 (장부등) ①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학교에 관한 법령2. 학칙3. 교직원의 명부·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4. 교직원 발령대장 및 인사서류철5. <삭제2008. 11. 27>6. <삭제2008. 11. 27>7. <삭제2008. 11. 27>8. 학생의 입·퇴학 서류철9. 학교교육계획10. 재산목록, 도서·기계기구 및 교구목록11. <삭제2008. 11. 27>12. <삭제2008. 11. 27>13. 공문서의 수발과 처리내용을 기재한 부책 및 공문서철14.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교장 또는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2호·제4호(교직원 발령대장에 한한다)·제8호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기타의 서류는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보존한다. <신설 2008. 11. 27>

제27조 (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 교직원명단2. 공인목록3. 제장부 및 서류목록4. 각종회계세입·세출현계표(예금잔고증명첨부)5. 각종회계채무확정조서6. 각종비품 및 소모품(도서 및 교재교구 포함) 현황7. 학교재산현황8. 미결사항조서9. 현안사항조서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분교장의 교무)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초·중병설로 설립된 분교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무(인사업무 제외)를 통할한다.

제29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중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 1. 17>

제34조 (분교장의 교무)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보직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며, 교무 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간단한 사항으로서, 교장이 미리 지정한 사항은 분교장의 보직교사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97. 8. 13>③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교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조신설 91. 3. 25>

제35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초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제36조 (휴업일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1. 27]

제36조의2 (수업일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11. 27]

제36조의3 (준용규정)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은 유치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교장은 원장, 교감은 원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91. 3. 25, 개정 2008. 11. 27>

제37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특수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부칙 <제218호,1985.10.1>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5. 10. 1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북도공립고등학교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9호,1989.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1991.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1996.2.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408호,1997.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8.8.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상북도립학교중·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주임교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부서의 보직교사로, 사무관 또는 사무주임은 행정실장으로 본다.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제3호 “서무직원”을 “행정직원”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제4호 “기술학교”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별표1 관서의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정관직란중 “사무관 또는 사무주임, 사무직원”을 “행정실장, 행정직원”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별표1 관서의 도급경비사무취급자 지정관직란중 “사무직원”을 각각 “행정직원”으로 “사무주임”을 “행정실장”으로,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한다.제10조제3항중 제2호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제96조제1항중 “사무직원”을 각각 “행정직원”으로 하고, “사무주임”을 “행정실장”으로 하며,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한다.제103조제1항중 제64호의 3서식 및 제64호의 4서식의 “사무주임”을 각각 “행정실장”으로 하고, “주임교사”를 각각 “보직교사”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표 관서의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중 “사무관 또는 사무주임, 사무직원”을 “행정실장, 행정직원”으로 한다.④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1호”로 한다.⑤ 경상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기술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34호,2000.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08.11.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교장은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나 물품의 검수 등에는 관계 교직원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회하게 할 수 있다.제32조를 삭제한다.⑧ 생략
부칙 <제622호,2012.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②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686호,2015.8.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