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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단, 명예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구체육회 및 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남구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남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나.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다.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 서기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품”이란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2. “영유아”란 5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품2. 자녀 양육·돌봄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4.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품 지원)①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출산장려금품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타당한 사유로 출산장려금품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④ 출산장려금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3. 제3항의 경우 증명서류⑤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2.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한다.

제6조(자녀 양육·돌봄 지원)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1. 영유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육아서비스2.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 등3.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양육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가사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일·생활 균형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배출 등 가사서비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1. 종량제봉투 무상지급2. 자녀 생애 첫 여권발급 축하금 지급3.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4. 문화·여가생활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5.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물품 배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20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맞춤형 공간정리수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리"란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공간정리 의심가구"란 주거공간을 정리정돈 못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공간정리 의심가구에 대하여 생활방식에 맞는 효율적인 생활공간 구성 지원 및 교육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5.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8.11.>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 구민 <개정 2023.9.27.>2. 치매환자 및 그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한정한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8.11.>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2.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등)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여가생활을 위해 도시의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07.09.>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 경작자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구 도시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2.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07.0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5.07.09.>3. 제6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07.09.>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4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4.12.29]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목 중 "(보조금의 지원)"을 "(지방보조금의 지원)"으로 한다.제17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⑮ (생 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남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2.2.8., 2024.10.31.〉

제3조(통·반 획정기준) 통·반 획정은 자연마을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25, 2018.3.1>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5.25>2. 통은 5개반으로 구성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4.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관리<개정 2004.5.25>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파악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신설 2009.6.10>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6.10>

제8조(회의)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또한,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4.5.25]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3.1>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삭제 <2024.10.31.>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개정 2025.10.2.>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31.]

제14조(실비변상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통장에게는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1.>[제목개정 2024.10.31.]

부 칙 <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03.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08.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제5조(통·반장의 위촉)의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통ㆍ반장 위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3.9.18.,2024.10.31.>1. 통장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2.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③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만료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4.10.31.>⑥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⑦ 삭제 <2024.10.31.>⑧ 삭제 <2024.10.31.>⑨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3.17.][제목개정 2024.10.31.]

제2조의2(통·반장 해촉)①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2. 통·반장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3. 통·반 개편 등으로 해당 통ㆍ반에 통ㆍ폐합된 때4. 통·반장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5.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통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임기 중 2회 이상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7.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8.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9. 해당 통·반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경우② 통·반장의 해촉은 후임자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통·반장 해촉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31.]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동장·통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4.10.25>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처리사항6.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8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58호, 2023.9.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기간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서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구 토박이”란 직계 2대 이상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방법)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직계 2대 이상이 남구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남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제4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①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남구 토박이 증서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⑥ 토박이증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2. 남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남구 토박이 소개3. 남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토박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개인사용료 감면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남구 토박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남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67237&gubun=ELISIMG" alt="img1633672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남구 토박이의 소유 차량 1대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15.7.16>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삭제 <2015.7.16>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7.16>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라 정한다.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 (이하 “민간 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삭제 <2003.7.25>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1994.9.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직할시남구조례 제309호, 1994. 3. 29) 제1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4.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별표 1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4호, 2004.2.24>(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14조제1항 별표[과태료부과기준]중 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제2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0.30〉1. 골판지류 <개정 2021.9.15.>1의2. 골판지류 외 종이류 <신설 2021.9.15.>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9.15.>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 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660ℓ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함)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3. 신축 아파트인 경우 분리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집적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삭제 2015.7.16.>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인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6.>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년월일6. 회원수7. 기타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5.7.16.>2. 기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15.>④ 재활용 민간단체는 제1항의 신고사항 변경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부칙 <95.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안전사고 예방 대책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3. 그늘막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종사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5. 플랫폼 종사자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6. 플랫폼 종사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 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상황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재난발생 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검사체계 마련 및 안전 정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과장)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과장)3. 남구의회 의원4.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부 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제5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2항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한글사용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글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과 구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3. 제7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조사 업무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제2항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⑮ (생략)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홍보 담당 부서장”을 “공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⑩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름철, 겨울철 냉ㆍ난방비(각 2개월간)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기관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5조(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2.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3. 해수면 상승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취약지역 조사, 분석2. 재해지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및 분석3. 해수면 높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4.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토지 이용 및 공간 이용, 도시기반시설 조성5. 연안저지대 행위 제한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도입6. 침수방지를 위한 방파제. 방조제, 방벽 등 설치7.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민 홍보 및 교육8. 기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등의 신청·교부·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해양보호구역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7.7.>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4.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의 소속 직원 <신설 2023.7.7.>6. 그 밖에 해양생태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3.7.7.>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제척의 원인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④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⑥ 그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제51항 (생략)제52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3항 (생략)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ㆍ보조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게시물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ㆍ보조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ㆍ보조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