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구성)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3. 6. 9.>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개정 98.9.9., 2005.3.5., 2012.7.13., 2013.7.26., 2017.9.29.>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1.14.>1. 삭제<개정 2018.7.13.>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3. 시ㆍ군의료급여사업의 조정 <개정 2017.12.29., 2022.10.14.>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26., 2017.12.29., 2022.10.14.>5. 삭제 <92.1.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2.10.14.>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90.10.12., 2013.7.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3.20., 92.1.14., 2013.7.2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2.1.14., 2013.7.26.>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2.3.20.>④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92.1.14., 개정 2022.10.14.>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 요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도지사2. 시장·군수3. 지정 의료기관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82.3.20., 98.9.9., 2012.7.13.>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3·20, 2007.5.4, 2013.7.26., 2023. 6. 9.>

부 칙 <제1147호, 197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0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48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3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6호, 199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44)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9조 중 "생활보호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45)~(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