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이란 구미시 박정희로 107(상모동) 일원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박정희대통령 생가2.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3. 보릿고개 체험장4. 박정희대통령 동상5. 그 밖에 구미시가 관리하는 주변시설물

제3조(관리 및 운영 범위)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가 및 주변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박정희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3. 제1장제1조(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시장은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및 시설물의 출입구 등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대상 시설물, 휴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단,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하므로 제출 불필요)2. 사업계획서 1부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생가 등 주변 시설물 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련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적격심사와 생가 등 주변시설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 역사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2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담당계장(주사)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제25조(준용) 생가 등 주변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1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생가 등 주변시설물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종전의 위·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날부터 산정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제25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