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기초로 구 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남구 아름다운 가정상 심사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18> [제목개정 2019.4.18]

제22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정책수립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 조성)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모·부성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출산 장려금2. 임산부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⑤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①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삭제 <2021.3.11>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1>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36조(여성친화도시)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다.

제3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제3조(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제26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262호, 2019.4.18>(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2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