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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8.>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어업 등을 말한다.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3호부터 제17호에 따른 어업자 등을 말한다.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5. “어업경영체”란 어업인 등과 어업법인을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7. “어업인 등”이란 어업경영체, 어촌계(어업계), 생산자단체, 기타 수산물 생산단체를 말한다.

제4조(수산업 및 어업인 등의 육성 · 지원시책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3. 우수한 어업인 등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4.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사업5. 어업인 단체 등의 능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제5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나.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다. 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라.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마.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바. 수산물 안정성 강화 지원사.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2.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촌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지원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지원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지원바. 효율적인 어촌 조성을 위한 어항 및 관련 시설·장비 설치 및 개선지원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4.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어업 육성·지원5.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창업 촉진 및 우수한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지원

제6조(지원의 신청 등)① 어업인 단체 등이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 ·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ㆍ교양 교육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ㆍ기능 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거나 특별 초빙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강좌별 교육기간인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당해 교육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신설 2008. 9. 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3.5.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4호, 2013.1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4호,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0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가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 기본 발달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비군이 통지받은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내에서 훈련장까지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0.10.12.>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0.12.>1. 휴·폐업의 경우2. 건물전체가 사용중지한 경우3. 건축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제7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부칙 <전문개정 2008. 7. 31 규칙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98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13.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770조, 202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8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생략)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 칙 <제836호, 2024.9.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3.31.>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3.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6, 2017.3.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3.31.>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998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0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8. 11. 23.>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선임국장이 된다.<개정2008.6.30 규칙 제567호, 2011.6.27, 2014.10.2, 2018.5.25, 2018.11.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11.23.>1. 당연직 위원: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장,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운영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과장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을 제외한 직제순의 선임과장으로 한다. (단, 여성과장이 없을 경우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기획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로한다. <개정 2018.5.25, 2018.11.23.>② 자체위원회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30 규칙 제567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강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도시산업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산업국장“을 ”복지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671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복지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 ⑪ <생 략>부 칙 <제733호, 2018.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강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1. 7.2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 1, 2011.7.25, 2013.11.1., 2020.5.20.>② <삭제 2005. 12. 1>③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안을 규격용기에 표시한 후 지정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2020.5.20.>④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3.1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20.5.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이하 “수거전표”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조항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②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기관명과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6조(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쓰레기봉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으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5.12. 1, 개정 2011.7.25, 2013.11.1>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

제8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지급기준은 세대당 월 5리터 4매 또는 월 3리터 7매로 한 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08.7.31> <개정 2009.04.17, 2011.7.25,2015.8.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 <개정 2010.1.11, 2011.7.25, 2015.8.7.>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5. 12. 1]

부 칙 <2001. 4. 14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30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1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8 제554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0호 2008. 7. 31>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2호 2009. 0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7호, 201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호, 201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호, 2015.1.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1호,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9호, 202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8.12.3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⑧ ~ &#x246f; <생 략>부 칙 <조례 제10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ㆍ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5.30., 2010.1.11., 2015.12.23., 2022.1.13., 2022.4.1.>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7, 2015.12.23.)

제3조(선임방법)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3.7)②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0. 3. 7)

제4조(대표위원)①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00. 3. 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0. 3. 7)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3. 7)

제5조(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3. 7)

제6조(자격)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2.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②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제8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7, 2016.8.12.)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0. 3. 7)②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제11조(수당 등)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② 검사위원이 결산업무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15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0. 3. 7, 2015. 12. 23.)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3.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신설 2000. 3. 7)③ 의장은 결산의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신설 2000.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 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17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0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2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7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23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3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12.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0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2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4.9.24.>3.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 한다.(신설 2016.8.12)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8.1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2)(개정 2024.9.24.)

부 칙 ①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강서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직할시강서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17 조례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 조례 제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8.12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4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변동등록을 해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7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 12. 04>3. 색상 : 무궁화 색상과“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04>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 12. 04>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정면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31.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04.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2024.12.18.>

제4조(전문위원)①의장 및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12.18.>②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8.>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4.12.18.>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1.1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11>[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8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7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에 보한다. <개정 2008.10.28>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등 제공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문,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본회의 및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N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8.10.28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9.24.>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4.>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4.>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97. 5.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5.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7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및 과장급 <개정 2000.3.7.>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5.30.,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그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0.3.7.>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14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7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5명 이내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기획문화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 등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관광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복지경제도시위원회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삭제, 2025.1.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 내에서도 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2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9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7호, 2023.12.13.>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7호, 2024.7.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③~⑧(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6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마목으로, 마목을 바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다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관광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1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0.1.11>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 8. 8)<개정 2006.9.8.2010.1.1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용한다. <개정 2006.9.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8. 8) <개정 2006.9.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8. 8) <개정 2006.9.8>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8.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1.11, 2017.10.1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구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8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호, 2015.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④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9.]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27.>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3.27.>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9.9.>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2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는 제5조로 이동 <2021.12.21.>]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1.>]

제6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1.>]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1.>]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1.>]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호, 2021.12.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호, 202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호, 2024.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그 밖에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입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2. 전직 의원3. 5급 상당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1.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 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6.3.31.>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3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31.>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3.31.>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315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9호, 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임기 중인 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인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 이 조례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인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