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2. 8. 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0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0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 9. 15., 2014. 6. 27.>3.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1. 9. 29., 2014. 6. 27.>② 사무인계인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8. 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등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5. 12. 24., 2016. 12. 2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국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장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2. 24., 2016. 12. 2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담당관, 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4. 6. 2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4. 6. 2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해시 내에서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2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부칙 <2014.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