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4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0, 2017.6.1., 2022.10.12.>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2.>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6.1., 개정 2022.10.12.>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2.10.12.>⑥ 재산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2.10.12.>[제목개정 2022.10.12.]

제6조(공유재산심의회)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1., 2022.10.12.>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3.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0.12.>5. 삭제 <2022.10.12.>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1>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1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11, 2020.2.6>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11>4. 삭제 <2020.2.6.>

제6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총무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10.6.>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6.1>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7.6.1>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6.1>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6.1>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2.10.12.>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1>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2.6>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3.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4. 삭제 <2020.2.6.>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11]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1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3.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10억 이상의 매각대금에 한정하여 구 의회 승인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11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7.6.1.]

제12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2022.10.12.>1. 사용 목적 및 기간2. 사용료 및 납부방법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5. 사용허가의 조건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6., 2022.10.12.>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삭제 <2020.2.6.>[제목개정 2022.10.12.]

제12조의2(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0.12.]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ㆍ기간, 사용료와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2022.10.12.>④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6.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20.2.6>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명세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③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정 2015.12.11>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개정 2015.12.11>

제1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0.2.6., 2022.10.12.>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ㆍ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7.6.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대부료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ㆍ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3. 사립학교(초ㆍ중ㆍ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12.20>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개정 2015.12.11, 2020.2.6>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항 이동, 2013.12.20, 2020.2.6>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6.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가 사용하는 경우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7. 삭제 <2020.2.6.>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2.6>⑦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제21조(채광물의 채취료 등)①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6.1, 개정 2020.2.6, 2020.12.16>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0.2.6>④ 삭제 <2020.2.6.>⑤ 삭제 <2020.2.6.>

제2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2.6.>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건물과 토지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1.10.6.>

제23조(전세에 의한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6, 2020.12.16>

제24조(대부료의 납기)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삭제 <2017.11.1.>③ 삭제 <2017.6.1.>④ 삭제 <2021.10.6.>

제26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0, 2017.6.1, 2020.2.6, 2021.10.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7.6.1, 개정 2021.10.6.>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2. 100분의 75 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3. 100분의 50 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6.1, 2020.2.6>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6.1, 개정 2022.10.12.>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2.6, 개정 2021.10.6., 2022.10.12.>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10.6., 2022.10.12.>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10.6., 개정 2022.10.12.>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2.6>[제목변경 2022.10.12.]

제27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2. 대부 계약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료율 및 대부료7. 대부료 납부일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2.6., 2022.10.12.>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2.11>4.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 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1>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1>

제3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 2020.2.6>1.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6.1>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2. 삭제 <2015.12.11.>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 청사 등의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7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39조(합동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0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7.6.1>1. 구가 소유하는 공동주택2. 공용임차주택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제41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2.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관사운영비 부담)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5. 공동주택 관리비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인계인수 등)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의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9조(물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물품의 구분)①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ㆍ중고품ㆍ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제54조(물품 매입등의 심사)① 물품관리관은 제53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제5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제56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6.1>

제62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일시보관)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이 제64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66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① 구청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6>1. 삭제 <2020.2.6.>2. 삭제 <2020.2.6.>3. 삭제 <2020.2.6.>4. 삭제 <2020.2.6.>5. 삭제 <2020.2.6.>6. 삭제 <2020.2.6.>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2.6>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2.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4.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6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같은 물품의 총량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0.2.6, 2020.12.16>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0.12.16>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제6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9조(장부)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1조(물품관리 검사)①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③ 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관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제목개정 2022.10.12.]

제72조(검수)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18>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5.12.11>

제73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①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①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11, 2020.12.16>

제7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부칙 <조례 제994호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제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4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048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0호, 2015.9.18>(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32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45호, 2015.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중 “담당 또는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③ ~ ⑬ 생략부 칙 <조례 제1209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14)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동장 또는 사업소의 장”을 “동장”으로 하고, 별표 중 “실·국장실, 실·과장실”을 “국장실, 실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15)~(33) 생략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가목 서식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실"을 "실ㆍ과장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서식 중 "국장실, 실ㆍ담당관ㆍ과장실"을 "국장실, 실ㆍ과장실"로 한다.⑥~⑧ 생략부칙 <조례 제1562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