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7.)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5.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8.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ㆍ 청소년 지원 사업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10.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11. 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문개정 2017.12.8.)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4. 2014.12.15. 2017.12.8.)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7.12.8.)2. 청년인구정책과장 (개정 2017.12.8. 2018.12.7.,2024.11.15.) <개정 2026.2.26.>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7.12.8. 2018.12.7.,2024.11.15.)4. 건강관리과장 (개정 2017.12.8.,2020.11. 2.)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7.12.8.)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7.12.8.)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개정 2017.12.8.)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개정 2017.1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7.12.8.)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8.)

제13조(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7.12.8.)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2018.12.7. 2018.12.7.)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업 (개정 2017.12.8.)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8., 2020. 9.21.)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공주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스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7.)

제16조(구성 등)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별 분회의 회장이 되고, 시장이 위촉 한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3. 감사 1명4. 총무 1명③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④ 읍ㆍ면ㆍ동 분회는 읍ㆍ면ㆍ동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한다.(본조 신설 2018.12.7.)

제17조(협의회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 국외 교류ㆍ교육 및 연수 사업2.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ㆍ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3. 협의회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 신설 2018.12.7.)

제18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8.12.7.)

제2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8.1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주시가 위탁운영 중인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을“사회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㉚ ~ <58>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⑨ ~ ㊸ (생략)부칙 (조례 제1152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생략.제35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6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08호, 2018.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된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㉒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㉓~<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까지 생략㉖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강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㉗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x325e; ~ <103>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를 “인구정책과장”으로 하고, 제3호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b6; ~ &#x32ba; 생략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인구정책과장”을 “청년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