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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금산군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이 기관의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 6. 30.>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 6. 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3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부 칙 <제236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4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금산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금산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장 단합 행사 지원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9. 임신 직원 및 근무 취약자 편의용품 지원10.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④ 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금산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의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8., 2022.03.3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차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장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금산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76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본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 이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③ 감사장과 공로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30.>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1. 당연직 위원: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과장2. 위촉직 위원: 시민ㆍ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회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 6. 30.]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6. 30.>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6. 30.>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6. 3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5. 6. 30.>⑨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당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5. 6. 30.>

제13조의2(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제14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 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표창의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1. 표창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표창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시 지급한 표창종류의 장 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등 표창권자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종류의 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9호, 202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6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21. 12. 31.>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토요일·공휴일이거나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선진지역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 할때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8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5. 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각종 홍보자료 안내 [신설 2025. 5. 9.]5. 재난 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신설 2025. 5. 9.]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5. 5. 9.]7.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4. 15.> ,<제4호에서 이동 2025. 5. 9.>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개정 2025. 5. 9.>⑤ 이장이 사퇴,해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석(결원)이 되었을 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장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9.]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3. 12. 20.>④ 전국이통장중앙회 금산군지부의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제7조(사기진작) <제6조에서 이동 2025. 5. 9.>①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3. 국ㆍ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3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 만료 또는 본인 의사로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 운영 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장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 5. 9.]

부 칙 (조례 제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리·동장 근무수당 지급규칙(규칙 제28호, 1963년 1월 10일)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0호, 2023. 12. 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민(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인 사람을 이장으로 할 수 있다.④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마을이 신설되거나 분리된 1년 미만의 마을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선출 및 임명)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재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마을회는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⑤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로 선출할지,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며, 마을자치규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해임 및 직무정지)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3.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등의 사유로 해당 리 주민등록상 세대의 3분의 2 이상 연서하여 읍·면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업무상 배임 등 이장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직무대행)①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임기 만료,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의 최고령 반장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최고령 노인회장 순으로 이장 직무 대행자(이하 “직무대행 이장”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② 직무대행 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읍·면장은 직무대행 이장에게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산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 및 직무정지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직무대행 이장을 임명한 경우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5.20, 2009.05.2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05.5.20, 2015.4.15, 2016.6.1>2. 품행이 단정하고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한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금산군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금산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개정 2000. 5.20, 2005.5.20)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5.5.20)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5.26.> <개정 2015.4.15>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4.15>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1. 보호자가 이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삭제 2005. 5.20)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2호, 제1416호,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628호,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 <개정 2015.3.3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2010.12.31., 2014.07.30., 2022.3.30.>

부 칙 (조례 제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금산군 조례 제2호 금산군 (동)리장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4, 129, 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197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1,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1, 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7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3조(「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을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91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8호, 202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6호,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치대첩의 역사를 보존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이치재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이치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이치대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치대첩 전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이치대첩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3. 이치대첩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4. 이치대첩의 의미와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이치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6. 그 밖에 이치대첩 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기반 조성을 통해 금산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체계) 인공지능기술 관련 업무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구체적인 실행 및 적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① 군수는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군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군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군민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증 취득 지원)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이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료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안대책 마련)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개인 또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및 관련 정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2.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
금산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개정 2015.4.15>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5.4.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지원대상자)①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16. 8. 16.)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전문개정 2024. 11. 20.],[단서삭제 2025. 9. 10.]② 삭제 <2024. 11. 20.>

부 칙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규칙 제1259호 규칙 제1259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290호, 2024. 11. 20.> 제8조(「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①「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16. 8. 16.)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다만, 전입세대 환영상품권은 2022. 1. 1.부터 금산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10호, 2025.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매년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및 공휴일을 말하며,“주말 등”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前) 날을 말한다.3.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그 밖에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그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해당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예약)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시설의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제11조의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②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비수기 평일에 한한다.1.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군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다. 단체(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라. 장기체류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징수방법)① 사용료는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②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2. 시설의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그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준용) 사용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및「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1887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3조(「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4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대상자는 우리군에 식품 제조업이나 가공업 신고를 한 사람(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 수시신청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제3조(신청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인삼약초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품질인증제품 심의)① 품질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심사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시 품목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① 조례 제7조제2항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인증마크는 정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2.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출하 및 스티커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정성,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생산·유통과정에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대광고 나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5.3.30>
금산군 인삼·약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및「인삼산업법」제3조에 따라 우리군 인삼·약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인삼·약초 가공 및 생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30.>2. ‘인삼·약초’란 인삼(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포함)·약초와 그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3. ‘바이어’란 금산 인삼·약초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국으로 수입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4. '수출협력기관‘이란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마케팅(국내·외 마케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산·관·학 협력단 및 수출협의체 등을 말한다.5. ‘유통단속기관’이란 금산군과 부정인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 및 수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금산 인삼·약초 마케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금산군 인삼·약초 마케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마케팅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3. 바이어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대표, 임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을 배제한다. <개정 2014.10.30.>

제4조(마케팅의 범위)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1. 국제식품박람회, 국제 식품전, 수출상담회 참가사업2. 우리군에서 기획 및 주관하는 판촉전, 세미나, 국제인삼교역전 등3.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 <개정 2014.10.30.>② 금산 인삼·약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특수시책사업③ 바이어 발굴 및 지원 사업

제6조(사업의 시행 등)① 군수는 마케팅 추진을 직접 또는 수출협력기관에게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수출협력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참가신청)① 마케팅 추진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 인삼·약초 마케팅 참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가 신청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참가 기업의 선정 등)① 마케팅 추진대상 기업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업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참가 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및「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인증 받은 기업2.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국제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해당 국가나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및 자격을 갖춘 기업. 다만, 국내 마케팅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리콜 및 보상 서약서 포함)가 가능한 업체3. 최근 1년간 인삼·약초의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수출면장에 의함)4. 그 밖에 행사의 목적상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제9조(마케팅 추진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마케팅 추진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마케팅 추진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1.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의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또는「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9조의 품질인증 취소에 해당 하는 경우2.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 되어 부정인삼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유통단속기관에 의해 부정인삼 유통에 대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10조(마케팅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마케팅 참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임차료(부스, 행사장, 차량, 기자재 등), 통관비, 통역료 등 순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항공료 및 숙박비, 식비 등 개인 체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바이어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3항의 바이어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바이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바이어 선정을 위한 공고를 30일 이상 하여야 한다.1. 최근 1년간 수출면장에 의한 금산 인삼·약초 수입실적(물량, 금액 기준)2. 국외 현지 전문 유통판매점 확보 수(휴점일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30.>3. 금산군과 협약(MOU를 포함한다) 등을 체결한 바이어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사항② 군수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 또는 초청할 수 있으며 항공료, 숙박료 등 시장조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백삼·태극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마크”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7.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인삼약초가공품 관련단체 대표·학계 또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품질인증 제품의 지정이나 취소 등의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제품 지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으로 지정한다.② 품질인증 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시 품목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다.②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품질인증 기간)① 품질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2.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지정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인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은 상표등록출원 결정일로 한다. <개정 2012.07.20.>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금산군 인삼하우스(이하 "인삼하우스"라 한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3조(기능) 인삼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활동2.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3. 금산관광정보 및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안내4.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금산인삼·약초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활동 등 <개정 2015.4.15>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2. 인삼·약초관련 기념품 등 금산군을 표상하는 관광 기념품.3. 다른 시·도와 외국의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등의 비교 전시. <개정 2015.4.1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산품과 인삼·약초 제품 및 상품.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20조(「금산군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금산군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등에 대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말한다.2. “감사부서의 장”이란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3. “집행부서”란 제3조의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ㆍ단 <개정 2023. 1. 12.> ,<개정 2023.10.10.>,<개정 2025. 4. 18.>나. 군의회 <개정 2023.10.10.>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면

제4조(실시원칙)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경우 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ㆍ시정 방안이나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시기)①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별표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일상감사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제8조(감사결과 송부 및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효과)①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는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칙 (규칙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 폐지) 「금산군 일상감사 실시지침(금산군 예규 제28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까지 생략⑦ 「금산군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ㆍ과ㆍ단”을 “담당관ㆍ과”로 한다.제8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75호,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2025. 4. 18.> 제7조(「금산군 일상감사 규칙」의 개정) 금산군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제8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비고’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 관계없이 전용주차장 및 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2.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를 포함한다)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마.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임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 등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림관리 기반시설 지원사업3. 산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4. 임업 및 산림경영에 관한 행사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임업 및 산촌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