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6조(기금의 계정별 용도)①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2.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3. 다문화가족을 위한 장학금 지원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1.4.>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4.]③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3.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6. 청소년교류의 지원7.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또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2.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전문가3.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4.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가5.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민간 전문가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및「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1조, 제41조 및 제56조”를 “제11조 및 제41조”로 한다.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제3장(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②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1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제3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제43조제5호를 삭제한다.제5장(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③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89호, 2024. 1. 4.>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