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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6.>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 광역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 농도”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6.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전파)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전파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2026. 4. 7.>1.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2.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제12조(구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구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20호, 201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7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여권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요구서(별지서식)에 심의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377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7)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 중 “민원담당 주사가”를 “민원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7)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56호, 2024. 12. 20.>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배치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성희롱, 인격모독, 협박, 욕설, 무고,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기물파손, 위협, 흉기·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3. “전담대응팀”이란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ㆍ면담 권장시간 설정5. 민원창구 투명 안전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멘트 송출)7.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처리를 지연ㆍ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ㆍ일시적 출입 제한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지원2. 법률상담 지원3. 소송 관련 비용 지원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바른사회 만들기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나라사랑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28.>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서구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3.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 등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방과후 활동지원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5. 그 밖에 법에 따른 지원사업 및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2.28.]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복지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2.28.>[제8조에서 이동 <2025.2.28.>]

제10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2.28.>]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2.28.>]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200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1.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2.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등2.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4.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나. 그 밖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2020.7.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6.>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0.7.6.>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2020.7.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4.21, 2020.7.6.>

부 칙 (규칙 제549, 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9호, 2014.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7호,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9, 2016.4.11., 2023. 3. 8., 2025. 4. 9.>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4.11., 2023. 3. 8.>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7.1, 2019. 10. 28.>1. 각종 증명 발급 <개정 2005.5.19, 2024. 9. 27.>2. 유료접종2의2. 검사3. <삭제 2017.7.10>4. <삭제 2025.2.28>5. <삭제 2025.12.22.>③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8.>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다.<신설 2025. 4. 9.>

제3조 (진료비의 감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6.4.11., 2023. 3. 8., 2023. 12. 28., 2025. 12. 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소지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 3. 8., 2023. 10. 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개정 2012.6.11>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국가,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05.5.19, 2016.4.11>5.「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6. 삭제 <2023. 3. 8.>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5.5.19><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16.4.11>[제목개정 2025. 12. 22.]

부 칙 (조례 제53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28, 771호, 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부칙 <제1136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2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1호, 2016.12.19>(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중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각각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로 한다.부칙 <제146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4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8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1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4호,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③ (생략)제3조(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9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1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2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9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4.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201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제1409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50)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 제1049호>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2.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11.15., 2021. 3. 17.>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1. 3. 17.>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구청장은 공사 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측정 및 심의에 관해서는 발주부서 및 신고센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서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18>④ 대전광역시 서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12.18］

부 칙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13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9)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服藥)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주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라.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 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지원2. 뷰티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3. 뷰티산업 문화행사 개최 및 교류 지원4.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6.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20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1. “청년”이란「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4조의 전단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비영리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2.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3. 비영리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청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722호, 2020.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9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지원협의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2017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2012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4.2.10.,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 2014.2.10., 2021.12.2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0>

부 칙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9, 85, 104, 375, 419, 465, 475, 52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2호, 제846호, 제921호,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별표 2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한다.별표 3 소관부서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생략)부칙 <제1229호, 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생략)(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64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916751&gubun=ELISIMG" alt="img1479167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⑫∼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5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별표의 재난지수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서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서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서구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서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 가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구 의회사무국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시설과 구 소재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유기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부칙 <제2001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2.>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서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제목개정 2025. 12. 22.]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