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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사업2.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ㆍ낙찰 등의 수집 정보 제공과 이에 필요한 관련 교육4.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5.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6.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5.15.)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 수출 증진 사업 등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4.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5.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인증 지원 사업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사업7.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8.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신설 2020.5.15.)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판로촉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2.27.)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당초 제9호에서 이동 2020.5.15.)(제10호에서 이동 2023.12.27.)1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 제10호에서 이동 2020.5.15.)(제11호에서 이동 2023.12.27.)

제7조(재산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을 위한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제8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조례 제1330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제168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란 남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 · 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5.)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남동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264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17.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남동구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의견의 반영)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의 의견 중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은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의견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남동구의회 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심의요구 등)① 구청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3.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부 칙 (제1700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설치 및 운영)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스포츠단··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구2. 야구② 종목별 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구 : 남동구 유소년축구단(이하··축구단·이라 한다)2. 야구 : 남동구 리틀야구단(이하··야구단··이라 한다)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③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훈련장소)①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야구장,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을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대회개최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31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1. 삭제 <2019. 7. 12.>2. 삭제 <2019. 7. 12.>3. 삭제 <2019. 7. 12.>4. 삭제 <2019. 7. 12.>5. 삭제 <2019. 7.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③ 삭제 <개정 2019. 7. 12.>

제3조의2(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7. 12.]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임용)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의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④ 임용된 감독ㆍ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

제3조(면직 및 징계)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신설 2026.2.6.)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ㆍ감독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2.6.)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1.「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6.2.6.)5. 선수단원 모집·선발 또는 운영 시 뇌물수수 등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6.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6.2.6.)(제목개정 2026.2.6.)

제4조(수당 등의 지급)① 감독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7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② 코치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제5조(선수의 모집ㆍ선발)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남동구 리틀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 탈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2.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5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대회 참가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운영경비)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1. 운동용품 구입비2. 선수훈련지원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규칙 제1045호, 2020.12.4.)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감독ㆍ코치ㆍ선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입단한 것으로 보며, 감독ㆍ코치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규칙 제1089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7호, 202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1호, 20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시술비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남동구 지역조직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4. 노사관계 행사로써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사업5. 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구청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인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521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② 구청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조례 제183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의 교양·취미활동 사업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제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4.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수탁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지원)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따른다.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9.)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25호, 2017.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89호, 2023.6.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장료)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1. 남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입장료 반환)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2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나.「농지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720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0>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3.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6.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센터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 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결산) ① 센터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이용 편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남동구에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 및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지원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사실조사 의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9. 23., 2019. 6. 28.)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9. 23.)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0. 7. 3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까지는 75세 이상, 2024년까지는 70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5.4.)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대상자 선발)① 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6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3조(활동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3.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4.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때에는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조례 제1820호,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 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구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6.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빙방지 포장)① 구청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작업구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공사 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708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연계,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신체적·정신적·사회적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도박중독자 조기발견·상담 등 중독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남동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추진전략과 목표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3.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지원사업4.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13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8.)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2. 임대요건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3. 임대기간 :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 11. 16. 조례 제 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x2470;항까지 생략&#x2471;『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⑭항까지 생략⑮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x246f;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8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9>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