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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향상,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①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은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로 산정한다.②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3.29 규칙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안등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안등 전기요금 산정은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월단위 납부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 효과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룡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계룡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894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수당 지급금액 등)① 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②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③ <삭제>④ <삭제>③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9.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근무수당 지급은 공포일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62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7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9.2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8호, 2023.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4조에 따라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시관, 사업소, 면·동(이하 “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① 담당 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② 관계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 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실장,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8조(의회보고)①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2.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② 총괄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익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제9조(직원 능력함양)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330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국장”을 “실장, 담당관”으로 한다.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원권2. 1,000,000원권3. 10,000,000원권4. 100,000,000원권5.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원권은 “가”로, 1,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원권은 “다”로 100,000,000원권은 “라”로, 1,000,000,000원권은 “마”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계룡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공자 및 개발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이 경우, 개발된 토지로도 상환할 수 있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 원리금은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계룡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산업단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4. 상ㆍ하수도등 도시기반 편의시설사업5.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조직)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 (출자)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 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경영평가)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또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룡시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생산을 위한 창업 및 제작2. 전문인력 및 취·창업 인력 양성3. 공예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5.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6.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및 판매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제5조(우수공예품 지정)① 시장은 계룡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계룡시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계룡시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실장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1.25.>

제6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3.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7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우선 구매)① 시장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별표 1〕의 시 상징물(시 심볼마크, 시 마스코트)을 붙일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시장이 지정한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8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실장”으로 한다.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계룡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대형승합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구체적 기재)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⑥ 탑승 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가능하다.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①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신고서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⑥ 시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보완의 요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명소 또는 캐릭터 등 관광자원을 내부와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인쇄물 및 미디어 등의 자료를 말한다.4.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4조(관광개발과 진흥사업 및 홍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유휴자원 등의 관광자원화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3. 관광상품 개발4. 관광객 편의 증진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 사업7.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8. 홍보물, 기념품 및 관광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배포와 같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10.>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축제 및 홍보관 참석자2. 관광상품 및 관광이벤트 참가자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단체관광객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2.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4.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내소 운영)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3.1.25.>

제9조(관광안내원의 활용)① 시장은 각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3. 홍보물 등 배포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5.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8.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916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관광업무 담당 과장”을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기능)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도로·건설, 도시, 교통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 <개정, 2023.5.10.>2. 계룡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논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5. 논산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03> <개정 2012. 6. 12.>

제2조(구성)① 계룡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2., 2021.11.10., 2023.12.1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개정, 2021.11.10., 2023.12.11.>2. 2명의 위원은 계룡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2.1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1.11.10., 2023.12.1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3.12.1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룡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6. 1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6. 12.>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 6. 1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6. 1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6. 1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 10. 12.>1. 계룡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계룡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6.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7-03 조례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6.12 조례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2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00420 / 시행일: 201004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 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며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문화사업 및 통일안보 행사2.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3.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4. 기타 보훈단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훈 선양사업

제7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2. 호국,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시설건립 및 전적지 순례 등 각종 사업3. 회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익사업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반영할 수 있다2. 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2.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3.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4.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계룡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계룡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민의 날과 그 전ㆍ후일2.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4. 그 밖에 계룡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계룡시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의 국기선양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구내식당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ㆍ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9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계룡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계룡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직속기관, 사업소, 면 · 동 주민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룡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계룡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계룡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1.25.>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79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계룡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을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승인서를 함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2.20.>4. 삭제 <2024.12.2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수당 등)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612호, 2017.9.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촉진 지원)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기업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여 시장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제12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13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및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2.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594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기업ㆍ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기업지원을 위하여 처리 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12.1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24.12.17.>4. <삭제 2024.12.17.>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6.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대하여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모양과 크기, 관리기준,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08.10.>②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 장소는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 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3. 흡연 장소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 할 수 있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 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에 대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17.>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8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2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2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계룡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계룡시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12.11.>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조례 제517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