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4., 2024.6.5.>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담당관·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이 각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4.6.5.>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재무담당관, 의회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4, 2024.12.31., 2025.12.31.>②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2024.6.5., 2025.12.31.>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담당관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2.11.18, 2025.12.31.>③ 재무담당관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4, 2025.12.31.>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2024.12.31.>⑥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임차 및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4.12.31.>⑦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인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3.17.>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3.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제6호 중 “담당관·과”를 “실·담당관·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국장,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제3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회계책임관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재무관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분임재무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총괄기금관리관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통합지출관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같은 표 제1관서 중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를 “보건소, 도서관”으로 한다.별표 2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별표 5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⑦ ~ &#x3253; (생략)부 칙 <2022.11.1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실ㆍ담당관ㆍ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별표1 중 “보건소,도서관”을 “보건소”로, “세입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세입업무담당실장”으로, “지방세업무담당과장”을 “지방세업무담당부서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별표2 중 “보건소 도서관 동”을 “보건소 동” 으로 한다.별표5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x2472;~&#x3255; (생략)부 칙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5호,2025.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담당관”으로 한다.⑩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