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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그 소속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18.>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4.12.18.>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8.>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이내 <개정 2024.12.18.>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0,000원이내 <개정 2010.1.11, 2024.12.18.>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0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란 18세 이하인 대상자를 말한다.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소아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3.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4.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2.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당일 자정까지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날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④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10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1년이내에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과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 및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와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0.1.11>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 부터 매년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2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용·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감면2. 재해로 인한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비율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②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서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수료 납부용으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인영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3. “수입증지인영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각종 제 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 인영기기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자수입증지의 문양은 구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와 관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인영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ㆍ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 2025.7.1.>

제5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건수, 금액 등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결산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 수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 칙 <제1204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의 “사업소”를 삭제한다.⑤~⑧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6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사업소”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스마트팜 시설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2. “스마트 안전도시”란 재난·안전과 관련된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3. “스마트 안전서비스”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4. “기상안전”이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미세먼지, 악취 등 기상 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5. “범죄안전”이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6. “보행안전”이란 보행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7. “화재안전”이란 건축물 화재, 산불 등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8. “스마트통합안전센터”란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강서구청 내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7조(스마트통합안전센터)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통합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안전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관련 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제공3. 안전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④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 안전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안전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용인력을 두며 적절한 정원을 유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1. 시설·장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인력(이하 “시설인력”이라 한다)2.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이하 “운영인력”이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운용인력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⑧ 안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통신망은 설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망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여 무선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규 정보통신망 도입 시 시설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및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방송시스템이나 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분야 등)①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의 적용분야는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②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별적 또는 융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1. 클라우드 시스템2.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3. 빅테이타 분석4. 인공지능5. 드론6. 기반 플랫폼7. 모바일·웹 기반 시스템8. 유·무선 방송 시스템9. 고정·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10. 영상감시시스템11. 각종 센서 시스템12.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실시계획의 수립 시 구청장 명의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의견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협조체계)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시설(물)을 안전센터로 연계 또는 통합하고 유사시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 및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상황실과 관련 운영 설비2. 통합관제센터와 관련 운영 설비

제13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집합교육, 서면평가, 모의훈련, 연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1.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육·훈련③ 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및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3.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고도화 방안5. 운영조직의 구성③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에는 스마트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외 스마트도시 일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15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7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6.>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면공지”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대지내 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6.>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관내 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전면공지내)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옥외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하되,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우려나 계절적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20.6.16.>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앞뒤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3. 교육 지원 사업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5. 건강증진 지원 사업6.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통·반장, 유관단체원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 안내 및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30.>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 교사3. 사회복지사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업무담당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강서구의회2. 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청, 법원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그 밖에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역연대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활동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연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 간사가 겸한다.④ 사례관리팀장은 활동결과를 다음 지역연대 회의 시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지역연대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담당 국장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4.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장6.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가족6.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8.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9.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2.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4.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494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6. 0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안내문 게시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제1443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방향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2. 유아교육3. 방과 후 아동 돌봄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19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 인권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 및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육ㆍ보육지원)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ㆍ보육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2. 양육ㆍ보육지원 서비스 제공3.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양육ㆍ보육 인프라 구축4.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부부 및 아빠 육아지원5.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손자녀 양육 서비스제공6. 그 밖에 양육ㆍ보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양육 및 보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서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0.1.11>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등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모래시설 환경유해인자(중금속, 기생충란)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위생 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 검사·안전진단)에 관한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단,「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부칙 제986호,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05-16호로 지정(승인)받은 어장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05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