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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2. 신고·보호 및 치료의뢰3. 해당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4.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5.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0.10.)1. 기본방향과 정책추진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개정 2018.10.10.)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필요한 정책2. 교육 및 홍보3.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기관과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생 사회문제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발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11.19.>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2.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5.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신설 2025.1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1.19.>

제5조(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9.>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가 조치3.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5.11.19.>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6조 제1항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제8조(안전관리 시설)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19.>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19.>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 지침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3.)3. 건축물, 교량·터널 등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3.)4.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3.)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8.13.)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1.8.1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자문단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범죄예방 활동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구청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는 비용지원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무인시설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25)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신고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2.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6.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명·치안·안내 체계 강화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 협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주민단체, 예술인,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관광 관련 민간 주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4.15.)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실태조사) (개정 2024.4.15.)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구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2. 프리트 패턴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5.)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5.)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24.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정리기록장”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둥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문서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언장, 정리기록장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9.30.)1. “어린이집”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가. 보육나. 보호자와의 상담다. 그 밖에 관리 운영 등 업무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2. 각 분야별 안전 확보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 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 4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냉ㆍ난방연료 지원2. 액화석유가스 배관, 가스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공동체 추진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 제2항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3.“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광산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산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정부시책사업2. 육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도입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착 지원)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군 문화교육 실시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완화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9.30.>2. “운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센터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인문·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3.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사업4.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5.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사업6.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7.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8. 아이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9.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전염병이 있는 사람3. 음주 행위자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생리용품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시설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광산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산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2.“현창사업”이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관·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을 말한다.3.“현창사업 대상자”는 광산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5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제3조(예산 지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역사문화 인물의 현창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현창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현창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역사·문화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역사·문화·예술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사회·법률·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광산구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역사,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산동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경계로부터 1km 범위 이내에 위치한 광산구의 관할지역을 말한다.3. "복지사업"이라 함은 도로, 농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공동출하장 등의 마을공동시설 조성사업, 장학기금사업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순수익금"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금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상환금, 장기수선충당금, 연산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을 제외한 광산구의 순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재원)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 제4호의 순수익금에서 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주변지역의 지원)① 구청장은 연산동체육시설의 원활한 조성·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복지사업의 지원은 구청장과 주민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간)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순수익금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다음해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단, 지원기간 산정에 있어 주변지역 지원 개시이후 순수익금이 없는 회계연도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이 확정되면 해당 주변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민 등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지원받을 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접수기한은 부득이한 경우로 접수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모,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0.12.24, 2011.11.11, 2023.5.17.)1. 각 국 국장(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 중 1인3. 관련업무 부서장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3.5.17.)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3.5.17.)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성, 타당성, 지원액 등에 관한 적정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지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 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13. 6. 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10년, 3∼5년, 1년, 반기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14.>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란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4., 2018. 7. 31., 2025. 3. 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제5조(공표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변경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조례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③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④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이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입주민들의 복지 증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기관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4. “사회활동 촉진수당”이라 함은 입주민이 제8조에 규정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지급되는 현물 지원 서비스로 지역상품권 등으로 전환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려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현2. 입주민의 자활 촉진 및 건강권 강화3. 입주민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입주민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2. 입주민 지원의 기본 방향3. 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4. 입주민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5. 입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6.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7.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8.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9. 그 밖에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회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할 수 있다.②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형(리더십, 인문학, 인권, 사회, 안전 등)2. 마을정비형(환경미화, 방범, 경관조성 등)3. 마을봉사형(문화행사보조, 급식지원, 안부살핌 등)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회활동 촉진수당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한 입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주민의 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3. 돌봄 인력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4. 주거 환경 개선

제11조(마을건강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ㆍ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이하“마을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건강센터”는 입주민의 각종 질환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마을건강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구 소재 어린이집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삭제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선목표 및 방향2. 현황3. 신호기 및 안전표지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개선 및 재정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고, 제10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18.2.2)2.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2)

제2조(위탁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2)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전염병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접종일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제5조(업무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제 4조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예방접종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개정 2012.2.22)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광산구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수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사업수행기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를 의미한다.

제3조(사회활동 촉진수당) ①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입주민의 건강권 증진과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지원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인력, 환경,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익형 일자리 참여 입주민은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조(촉진수당 지급) 구청장은 참여자들에게 1인당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인 경우에 한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의 누락 및 행정적 착오 등의 사유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 할 만한 사항

제5조(지급방법) ① 사업 수행기관장은 참여자들의 활동사항 등의 실적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여 다음 달 7일이내 참여자에게 촉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참여 신청)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입주민의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한다.2.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한다.3. 구청장과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마을건강센터 운영) ① 마을건강센터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적 운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을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2. 입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건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4.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구청장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