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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3)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1.3)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3)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5.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을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3,2020.06.09.>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3)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20.06.09.>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조례 제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04.18.>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2.>2. 시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2.>② <삭제 2017.04.18.>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04.1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정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04.18.>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 <개정 2012.6.18, 2017.04.18.>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2012.6.18,2017.04.18.,2022.12.2.>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2.6.18, 2017.04.18.>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7.04.18.>

제6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18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1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요금의 징수)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6.>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 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6.>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7.08]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개정 2010.07.08>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0.07.08>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10.07.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7.0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6.5.> [전문개정 2010.07.08]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08, 2017.12.14>② 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7.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07. 08.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4; 생략부 칙 <2023.6.5.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단”으로 한다.②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정수과장”으로 한다.③~④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7>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7.17>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8.7.17>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개정 2023.12.6.>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난이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 등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2조(마을택시 지정 및 대상마을) 마을택시 지정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운행하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방법)① 마을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된 마을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횟수) 마을대표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결정하고,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및 이용실적 등 여건을 판단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택시요금 영수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마을택시 운행손실보상금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③ 마을대표자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① “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무인발급기번호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예)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경산시·군에서 발행한 증지의 잔량에 대하여는 동 조례제4조의 각 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일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에 의한 증지의 소인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 칙 (1999. 6. 1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6 조례 제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1. 1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7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2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1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30. 조례 제1266호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214 / 시행일: 20170214

제2조(대관접수) ①정기대관은 분기별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이 비어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나 경상북도 및 경산시(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연중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정기대관 접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접수한다.1. 1/4분기(1. 1. ~ 3. 31) : 전년도 12월 1일2. 2/4분기(4. 1. ~ 6. 30) : 3월 2일3. 3/4분기(7. 1. ~ 9. 31) : 6월 1일4. 4/4분기(10. 1. ~ 12. 31) : 9월 1일③ 대관신청은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2.14.>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2.14.>

제5조(사용료 납부) ①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시민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행사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2.14.>

제7조(상설프로그램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삭제 <2017.2.14.>2. 매주 목요일 : 시민 노래교실 운영3. 여름방학기간 :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 영화상영4. 삭제 <2017.2.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14.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05.09.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경산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각각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부칙 <2017.06.13.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6.2.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부칙 <2016.05.09.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12.15.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9.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산시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8호가목5)에 가)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목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23.9.26.]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23.9.26.>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 <개정 2023.9.26.>3. <삭제 2023.9.26.>4. <삭제 2023.9.26.> [제목개정 2023.9.26.]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경산시 내에서 약취·유인되거나 사고·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2023.7.1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7.19.>②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3.7.19.>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7.19.>④ <제6항으로 이동 2023.7.19.>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7.19.>1.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다.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 또는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7.19.> <개정 2023.7.19.>⑦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7.19.>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제5항제2호다목의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19.>2. 기금의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6>3. 그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9.>4. <삭제 2023.7.19.>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7.1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7.19.>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23.7.1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9.>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안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기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7.19.>

제11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19.>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과장 <개정 2023.7.19.>2. 기금출납원 : 식품안전 담당 주사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호 중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8.4.26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9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기능)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재난업무팀 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㉒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방재업무담당 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㉓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업무담당”을 “안전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㉝ ~ ㊼ 생략부 칙 <2024.12.31. 조례 제155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관리업무담당”을 “사회재난업무팀”으로 한다.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문화활동 시책2.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① 시장은 효과적인 안전문화 진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언론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2.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3. 영상물, 인쇄물 및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②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관련 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 란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모범·등급제 지정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4. “외식거리” 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영업자2.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및 위생업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 등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위생물품 지원사업2.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3.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4.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우수음식점 발굴 육성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5. 위생업소의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지역축제, 요리경연 대회, 이·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개최 지원6.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3. 관계법령 또는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있다.

부 칙 <조례 제1383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사업으로 본다.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20200101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압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290/h112603/20191204_171731_lga_lgaimg_mf7Y0tZjz@yrSQCM_20191204171752969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

부 칙 < 2019.12.05. 조례 제117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압량면, 압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압량읍, 압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다음에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삽입한다.②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표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다음에 “압량읍”을 삽입한다.③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관련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보건지소” 다음에 “압량보건지소”를 삽입한다.④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중 “압량면 사회복지회관”을 “압량읍 사회복지회관”으로 하고, “진량읍 복지회관” 다음에 “압량읍 사회복지회관”을 삽입한다.⑤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시장명칭과 위치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하양읍 공설시장” 다음에 “압량읍 공설시장”을 삽입한다.⑥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보육시설 현황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한다.⑦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1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다음에 “압량읍”을 삽입한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3.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산시에 등재되어 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및「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임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농·임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7.9.28>2. <삭제 2017.9.28>3. 해당연도에 피해보상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9.28>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9.28>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임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8>

제15조(포획 포상금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산림녹지팀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⑩ ~ ㉗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㉑ ~ ㊼ 생략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경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12.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2.31.>3.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시와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르신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교통카드 발급)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별표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3. 애완동물의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방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과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경산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4.12.31.>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환승 요금의 지원<개정 2024.12.31.>3.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에 의한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금 지원4. 버스 ·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설치·운영 사업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른 운임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 결손액의 보전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31.>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등은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차등 지원)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제2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과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산시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5.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3.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10.1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23.5.18., 2025.7.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8.>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2023.5.18.>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7.12.14., 2023.5.18.>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14>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2017.12.14., 2023.5.18.>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3.10.12 개정 2017.12.14.,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3.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8 규칙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2 조례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4 조례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8.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시행기준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0.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00114 / 시행일: 20000114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의 보증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　　부　 칙 (2000. 1. 14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3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생리용품 지원 금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