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 2023. 11. 1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5.>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의 청소상태, 인력 및 장비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4.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 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평가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10.>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1.10., 2024.11.5.>

제6조(평가지침)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대행업체 <개정 2024.11.5.>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11.10., 2024.1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11.5.>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개정 2024.11.5.>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0.>1. 청소·환경분야 민간전문가 4명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3명3. 주민 3명4. 관련공무원 2명②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2023. 11. 10.>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개정 2015.12.29., 2019.2.1.> [제목개정 2015.12.29.]

제13조(구성 및 위원 위촉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9., 2023. 11. 10.>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 11. 10.>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2.1.>2. 청소·환경분야 전문가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 11. 1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 2023. 11. 10.>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1., 2023. 11.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1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1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1., 2023.11.10., 2024.11.5.>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20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등)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5.>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대행계약의 해지 및 영업정지 등 대행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서 작성)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1. 10. 조례 제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6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연도별 판매가격은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제20조 중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별표 1 제2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②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③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④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자원순환과] 제1호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로, “같은 조례 제17조”를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같은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