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한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② 안건의 양식은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 09. 15.>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제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6. 5. 16.>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6., 2022. 09. 15>

제11조(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2. 교육훈련에의 불응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12조(승진)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승진후보자의 범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16., 2017. 1. 23.>1. 삭제 <2017. 1. 23.>2. 삭제 <2017. 1. 23.>3. 삭제 <2017. 1. 23.>4. 삭제 <2017. 1. 23.>5. 삭제 <2017. 1. 23.>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16.>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③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이 가점 실적이 있을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④ 확인자는 가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기간 중 5점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제15조(경력평정) ①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②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2021. 1. 21.>

제17조(징계처리) ① 관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중징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 23.>② 징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되 공무원 징계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이 우선한다. <개정 2017. 1. 23.>

제18조(성과급 심사) ① 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16., 2022. 5. 26.>② 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단위로 지급 할 수 있다.③ 성과급 심사를 위한 특별실적평가기준 등은 과학관의 실정에 맞도록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성과급 심사 등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는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직관리) ① 관장은 인사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관장은 인사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21. 1. 21., 2022. 5. 26., 2024. 4. 16.>② 관장은 임용령 제45조제3항 또는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1. 1. 21., 2022. 5. 26.>

제21조(교육훈련) ① 관장은 매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재개발계획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2. 09. 15>② 교육ㆍ훈련계획에는 직무교육, 개인능력개발교육, 직장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포상휴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2022. 09. 15>1. 장관이상의 표창 수상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4.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② 관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공무국외여행)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 2017. 8. 1.>② 제2항의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과ㆍ팀)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해당 과ㆍ팀)3. 출장명령(운영지원과) <개정 2012. 8. 21.>

제24조(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5조(임기연장기간) ①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2.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초 2년으로 임용하고 3년 연장②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기제공무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임기연장기준) ① 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2. 성과계획 대비 주요업무추진실적3. 근무태도③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근무성적평가일로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관장은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임기제공무원 임기연장) ① 관장은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별표1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 및 임기연장기준은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근무실적 등에 대한 심의기간은 최초임용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