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Ⅰ. 목 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성과계약평가 개요1. 평가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연구관지도관○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4호이상 계약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과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여 성과계약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2.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 평가단위○ 업무특성과 평가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① 본부지원부서, ②본부사업부서, ③1급지방청, ④2급지방청, ⑤국립공고으로 구성되는 5개의 평가단위를 설정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항목·비중, 평가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평가4. 평가시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1회 평가- 다만, 5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시기에 등급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실시가능　Ⅲ. 직무성과계약평가 절차<img id="78971317"></img>1. 직무성과계약 체결가. 직무성과계약의 개념○ "직무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나. 계약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성과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연초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탄력적 체결 가능○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계약의 효력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다. 계약 내용○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성과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 장관은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또는 조직단위의 각종 부서운영,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음(1) 성과목표 설정○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성과목표"로 설정○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상하위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차관 성과목표 : 부의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목표로 설정- 실국장급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 과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2) 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성과지표" 설정(3) 실행계획 설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설정- 성과목표별 또는 성과지표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라. 계약 체결 방법○ 성과계약 체결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하향식 계약 체결-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직무성과계약 완료○ 장관은 계약내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바.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연도 중 전입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 승계하는 경우 평가자와의 면담과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지표 등 수정 가능2. 중간점검가. 개념○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업무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및 지표 수정을 위한 자체 점검나. 시기○ 해당 연도 7∼8월중 중간점검 실시-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다. 점검 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등을 중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중간점검표 작성- 평가자는 중간점검표에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하나를 선택) 등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점검의견 기록- 목표나 지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사유 기록3. 최종평가가. 평가시기○ 해당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나. 평가기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간 비중,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정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다. 평가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실시-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중간점점표, 평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 실시○ 최종평가서 작성-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능력에 대해 상사평가의견을 기재-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 결정-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의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 평가결과의 확인-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 관대화 또는 엄격화로 인해 최상위 등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함- 권고를 받은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라. 최종평가시 유의사항○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img id="78971321"></img>마 직무성과계약 평가의 예외○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 밖의 사유’ 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포함○ 파견자의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전보자의 경우-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또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전보시점에서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 이관-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시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 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연중 직무성과계약 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직무성과계약 평가 실시4.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성과목표 및 지표 검토 등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는 성과급운영위원회로 갈음함- 위원회는 직무성과계약의 평가단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관련 사항을 결정,- 성과목표지표의 도전성 및 적정성, 관대화엄격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기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확인자에게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요청5. 평가결과의 공개가. 결과 공개 의무○ 평가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나. 공개시기 및 기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 등 직무성과계약 평가 완료후, 평가대상공무원이 본인의 평가결과 공개 요청○ 평가담당부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정하여 고지6. 이의신청가. 개념○ 평가자의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가자에게 제기-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나. 이의신청 시기○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평가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다. 이의신청 심사처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Ⅳ. 평가결과의 활용가.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직무성과계약 평가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 인재추천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고위공무원의 경우 연속 2년 이상 직무성과계약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 실시나.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는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