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19.3.1., 2019.11.15.>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 <개정 2019.3.1.>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신설 2019.3.1.>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9.3.1.>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 10. 02, 2019.3.1.>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 10. 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이 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 10. 0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10. 02.>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 전문인력 보유부서와의 협의, 전문 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54호, 2012.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ㆍ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제12조의2 중 “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를 “공사”로 한다.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일상감사의 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3억원 이상 사업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천만원 이상 사업제14조(일상감사의 요청)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5조(일상감사의 시기) 일상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50%가 되는 때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25% 및 75%가 되는 때제16조(일상감사의 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공사 여부2. 주요 구조부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6.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제16조의3(보고 및 처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제785호, 2014. 10.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1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7호, 2019.1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