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① 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그 밖에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통역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지명) ① 단장은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6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② 통역인 업무 수행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전년도 통역인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의 출장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② 통역인은 통역업무 수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를 어업지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역인이 승선한 해당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통역인이 승선할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 지휘ㆍ감독하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1일 2만원의 식비를 통역인에게 내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내게할 수 없다.⑤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침실 배정 및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⑥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⑦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⑧ 통역인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역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업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ㆍ홍보 관련 통역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제8조(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① 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② 한중 교류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1일당 300,000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내 출장의 경우 시작일 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 또는 하선일까지2. 국외 출장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③ 외국인 구속사건과 연관된 통역업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비 및 출장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통역인이 거짓으로 통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2. 통역인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3. 통역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제10조(보험) ①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 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③ 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않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책임진다.

제11조(보안 및 지명해제)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지명 해제 할 수 있다.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3. 거짓사실을 유포한 자4. 그 밖에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업무평가)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지명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③ 단장은 통역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가 우수한 통역인에 대하여 추가 통역 업무 기회 부여2.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에 대하여 업무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 통역 업무 지정(배정) 제한3.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으로 3회 이상 해당 될 경우 지명 제한④ 제3항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평가 결과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경비함" 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5. "함ㆍ정장"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함ㆍ정장을 말한다.6.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다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안전총괄부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따르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서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 및 치안 관련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서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해청장이 위촉한다.1. 시민ㆍ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해양경찰 관련 일반 국민2. 해운ㆍ수산ㆍ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고객대표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서해청장(소속서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해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또는 서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해청장이 지명한다.④ 분과회의는 각 위원장 또는 서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가. 물리적 평가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2. 물리적 평가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가. 손상 상태<img id="158110815"></img>나. 비산성<img id="158110817"></img>다. 석면 함유량<img id="158110819"></img>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img id="158110821"></img>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img id="158110823"></img>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img id="158110825"></img>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한다.가. 유지 보수 형태<img id="158110827"></img>나. 유지 보수 빈도<img id="158110829"></img>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가. 사용인원 수<img id="158110831"></img>나. 구역의 사용 빈도<img id="158110833"></img>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img id="158110835"></img>　제2장 위해성 등급<img id="158110837"></img>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img id="158110839"></img>[작성예시]<img id="158110841"></img>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4장 조치 방법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img id="158110843"></img>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img id="158110845"></img>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img id="158110847"></img>※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제5장 존속기한 설정1.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20010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img id="158110877"></img>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Ⅰ. 일반사항1. 목적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련 근거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환경부고시 제2012-72호)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액상 형태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img id="158253193"></img>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가. 수입 통관 단계<img id="158253195"></img>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img id="158253197"></img>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위 허가 이전 단계<img id="158253199"></img>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img id="158253201"></img>　Ⅳ.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성능평가"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 한다.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15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산장치"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 따라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2. "수급정보"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말한다.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5. "중계 소프트웨어"란 전산장치로부터 집계된 수급정보를 암호화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전산보고 신청) ①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산보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산보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석유사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중계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 ①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 받은 석유사업자는 전산장치에 전산보고가 가능하도록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석유사업자의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중계 소프트웨어의 훼손·분실 또는 전산장치의 교체 등으로 재설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전산보고 희망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보고의 내용 등) ①전산보고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급정보의 내용과 배열순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정보는 별표 2의 규칙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전산보고의 방법 등) ① 전산보고 석유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성된 수급정보를 해당 전산장치에 설치된 중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한다.② 수급정보 보고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보고기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난 날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③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보고(인터넷 등) 또는 서면보고(FAX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정보 등의 활용) ①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제8조(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보고 장애 등의 통보)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수급정보 데이터의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석유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 2026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②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 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과 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각각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③ 석유정제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반출물량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501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ㆍ용제ㆍ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ㆍ품질부적합ㆍ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제11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ㆍ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1. 시행일자　ㅇ 2026년 4월 10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img id="163375295"></img>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img id="163375297"></img>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호)」는 폐지한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ㆍ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2. 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③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2. 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3. 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④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ㆍ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ㆍ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ㆍ기준에 대하여 자료분석ㆍ현지조사ㆍ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1.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2.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탄광업자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나.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2.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가. 지원 대상물량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나. 지원 단가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img id="139830807"></img>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가. 제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감축계획서의 제출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제외)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가.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나. 신청기관 : 공단다. 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4. 감축지원금의 지급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행정사항) 1.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연도부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 대비 5% 미만인 당해에만 적용한다.3.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둔다.②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ㆍ기획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ㆍ조사국장 및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③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ㆍ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 25., 2010. 12. 16., 2014. 12. 30., 2019. 6. 5.>④ 간행물발간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선거기록보존소장이,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019. 6. 5.>

제3조(간행물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정책의 목표달성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교육 또는 안내ㆍ홍보자료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의 간행물(CD등 파일형태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12.>② 각급위원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2.>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50면미만의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2. 상급위원회에서 시달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하여 내용의 변경이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간행물발간심의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4조(심의안건)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발간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및 발간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제명, 내용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간행물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삭제 <2009. 6. 15.>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제6조(결정사항의 이행)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 관리)ㆍ「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4조(간행물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간행물 발간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간행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④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20090211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 9. 12.>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약간인으로 하되, 선거사무ㆍ국민투표사무ㆍ정당 및 정치자금사무ㆍ일반행정사무등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1.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3.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9. 12.>③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④ 고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12.>

제7조(협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소관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제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등) ①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소속 감사2과(이하 "감사2과"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감사2과 소속 감사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 위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후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감사청구사항의 확인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2.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의2(청구인의 의견진술) ①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감사청구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보고 또는 감사과정에 참고한다.

제5조(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간사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내용, 감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간사는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개최일시, 안건 내용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선 직제순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감사실시 등 결정) 위원회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각하등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이전 감사청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제8조(결정사항의 통보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감사2과에 통보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수 있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사2과로 한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제2조(위원회기의 규격등) 위원회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7., 1999. 1. 20., 2018. 1. 15.>1. 기면은 아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 중앙은 무궁화, 무궁화속에 "선거"자를 표지한다.3. 무궁화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표지속 원의 직경은 무궁화표지 직경의 2분의 1로 한다.4. 무궁화표지의 색채와 "선거"자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0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하며, 깃봉을 높이 5센티미터로 할 경우, 변은 1센티미터와 2센티미터로 한다.6. 깃봉과 깃대의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7. 위원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① 위원회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실 및 위원회 건물에 게양한다.② 위원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③ 위원회기를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 왼편에 위원회기, 국기의 오른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④ 위원회기를 실내에 게양할 때에는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⑤ 위원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배지의 구분 및 제식) ① 위원회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배지(이하 "위원배지"라 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배지(이하 "공무원배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5. 9. 12.>② 위원회배지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한다. <개정 2018. 1. 15.>1. 무궁화모형 : 15밀리미터1의2. 무궁화모형 테두리 두께 : 0.5밀리미터2. 원형 : 7.5밀리미터3. 원형테두리 두께 : 0.4밀리미터4. "선거"자 : 5.5밀리미터5. 재질 : 동ㆍ주석 합금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한다.6. 위원회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1999. 1. 20.]

제7조(배지교부) ① 위원배지는 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교부하고, 공무원배지는 임용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99. 1. 20.]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ㆍ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의 관리ㆍ운영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정하고, 조직행정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5., 2021.8.25., 2022.12.19., 2023.12.26.><img id="158924885"></img>④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 담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소요판단 및 배정요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최초 전입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4. 출ㆍ퇴근 관리 등 복무상태 확인5. 휴가, 면담 등 신상관리6. 운영부서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확인 및 감독7. 그 밖에 각종 행정업무처리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선거 절차사무관리 보조2. 정당ㆍ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보조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감시ㆍ단속 사무보조4. 공명선거계도ㆍ홍보사무 보조5.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의 확인ㆍ조사사무 보조6. 선거장비 보수 및 용구ㆍ용품관리사무 보조7. 그 밖에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의 처리

제5조(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조정) 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3개월 이내에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ㆍ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 조정전의 복무기관에 복귀하도록 하고 일일복무상황부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④ 복무기관장은 근무지가 조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지의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의 제공과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복무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관계서류 비치 및 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복무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지급)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서 정한 표창규정을 준용하여 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복무기관장이 표창을 할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한 때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복제지급 및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할 때는 그 대표자가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변경 선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총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 연구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과 직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공인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임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⑤ 그 밖의 필요한 임원이나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활동)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연구자료의 발표 및 토론2.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개최4. 활동성과물의 발간5.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총회는 회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개정2. 회장의 선출3.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제2조(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①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ㆍ소속위원회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채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전면의 성명기재란은 흰색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각급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각각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그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05. 12. 29.>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제3조(법정대리)각급위원회 직원의 궐위,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87. 12. 24., 1990. 9. 19., 1991. 9. 30., 1993. 1. 27., 1996. 5. 1., 1998. 10. 22., 2001. 11. 27., 2004. 3. 12.,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 2010. 1. 25., 2012. 12. 21., 2014. 3. 21., 2014. 12. 30., 2017. 4. 17., 2019. 6. 5., 2024. 11. 29.>1.삭제 <2004. 3. 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3장에서 규정된 실의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3.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하며, 감사관 또는 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서 규정된 과(이에 상응하는 센터ㆍ부ㆍ소ㆍ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5. 선거연수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탐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팀의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9.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10.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 상위서열의 직원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4조(대리의 특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대리할 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12. 29.>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를 말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2021. 6. 29.>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연수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2014. 3. 21., 2015. 8. 4., 2017. 4. 17.>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한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 전부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2.>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2005. 9. 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재형 9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99991231

제3조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접수 통보]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다음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경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참여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그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소장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 송무국으오 송부한다.1.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인 모든 선거범죄사건2.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아닌 선거범죄사건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위반사건3. 그밖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끄는 선거범죄사건 또는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취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선거범죄사건②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소장 사본의 내용을 [별표 1] 중요 선거범죄사건 접수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지방법원 및 지원(단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한다.

제4조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판결결과 통보]①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별로 [별표 2]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 송무국으로 송부한다.②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양형자료표 및 판결문 사본의 내용을 [별표 3] 중요 선거범죄사건 판결결과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에 통보한다.

제5조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①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전신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 3월이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한다.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016 / 시행일: 9999123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선거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위 각 선거법위반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불구속의 구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8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차장이 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③ 위원은 정치학ㆍ역사학ㆍ법률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및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④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8. 12. 4.>⑤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해당 편찬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4.>1. 편찬의 기본방침ㆍ서술범위ㆍ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3. 기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4.>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3. 2. 14.>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13. 2. 14.>[제목개정 2013. 2. 14.]

제7조(간사등)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 2. 14.>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선거기록보존소장 및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3. 2. 14., 2014. 12. 30.>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제목개정 2013. 2. 14.]

제8조(조사ㆍ연구의 위탁) ① 위원장은 동 편찬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ㆍ연구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ㆍ연구등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작성ㆍ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당한 연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위원회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본조신설 2013. 2. 14.]

제10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 4] 수당기준표 중 중앙위원회위원에 상당하는 정액에 의한다. <개정 2013. 2. 14.>

제11조(편찬실무단)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무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편찬실무단을 둔다.② 편찬실무단은 단장과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시기에 2 이상의 사료를 편찬할 경우 20인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③ 편찬실무단의 단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찬실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2. 14.>④ 편찬실무단의 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⑤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편찬실무단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