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직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여행을 하는 경우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6., 2023.5.2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이 적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6.>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상심의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 및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의회 협력업무 담당”을 “의회 협력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 <66>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