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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마.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사회복지사,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신과 운영 성과를 이어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모집)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는 때에는 인원, 기간 등을 기재한 모집 안내문을 인터넷매체,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응모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추천)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위원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각계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광명시의회 의장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4. 관내 시민사회단체장③ 신규 위원에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줄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 위촉)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7. 11〉1.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1명4.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5.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6. 관내 환경관련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명7. 시민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5명8.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②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근로계약 체결)① 사무처 직원등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 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② 사무처 직원등 근무실적 평가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제10조(근로계약 해지) 사무처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투명성 확보)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및 사기진작)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 및 직원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국내외 시찰,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1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② 시장은 필수업종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2〉

제4조(적용대상) 시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3. 2〉1. 시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종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3. 2〉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1. 토 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시설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종말처리장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신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1.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ㆍ납부장소ㆍ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시행자 지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4. 10. 17〉

제8조(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9. 12. 20〉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ㆍ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제9조(감면)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22, 2019. 12. 20, 2023. 11. 29〉1. 전액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10세제곱미터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②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2〉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전문개정 2011. 4. 15〕

부칙 〈2008. 5. 6 규칙 제936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 4. 15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규칙 제109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22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9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약 및 지원)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3. 12〉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2. 광명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담당 경찰 공무원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광명시의회 의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삭제〈2017. 3. 12〉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경찰서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초등학교 학부 폴리스, 중학교학부모 폴리스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속한 초, 중,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광명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4. 16〉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수준)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 지원 사업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1. 2회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2. 입소자가 시설정원의 10인 미만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0, 2025. 4. 7〉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7 조례 제3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고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자율방범 활동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7. 그 밖에 광명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6조(준용)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부칙 〈1983. 2. 16〉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1. 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6. 30〉 이 조례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7〉 이 조례는 199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 5〉 이 조례는 199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6. 5 조례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철산1동 1통1반ㆍ철산2동 1통1반 관할구역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345927&gubun=ELISIMG" alt="img1573459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8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할구역 적용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 제32533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2. 4. 15.)에 의하여 2022. 4. 15.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3.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4.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5.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6.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상기준)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2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개정 2016. 6. 22, 2025. 3. 7〉1. 삭제〈2016. 6. 22〉2. 삭제〈2016. 6. 22〉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제6조(지급절차 등)① 민원처리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②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부서에 보상금(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③ 민원처리부서는 연2회 보상금(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토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

제7조(주민 홍보)①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43)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과 제3항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44) 부터 (79) 까지 생략부칙 〈2012. 8. 8 조례 제186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6. 6. 22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31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장”를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민원여권과장”를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5. 3. 7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 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③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4〉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의 관계자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광명시의회 의원4. 광명시민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2024. 7. 4〉

제14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③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광명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간지원조직”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과 다양한 시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관협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의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④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로부터 적절한 자율성을 지니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⑤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치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각종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례 등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2. 시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 사업3.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4.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활동 참여 촉진 및 확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안 심의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표준적 운영체계 및 방식 개발ㆍ권고3.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 협력 증진4.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5.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권고6. 그 밖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2. 광명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협치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분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5.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식견을 지니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2026. 3. 25〉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5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임무) 광명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시장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관계자로서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공지(空地)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견인조치)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가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종류)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피해주민이 방화자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98. 9. 23, 2015. 7. 3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98. 9. 23〉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07. 3. 28, 2017. 6. 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98. 9. 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대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1982.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3. 28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0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2. 추정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6과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7에서 이동 2024. 10. 25]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부칙 〈2020. 12. 22 규칙 제124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한다.부칙 〈2021. 12. 23 규칙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한다.부칙 〈2023. 5. 16 규칙 제1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규칙 제12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의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로 한다.부칙 〈2024. 10. 25 규칙 제1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3조(기능 및 업무) 무형유산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전수 교육2. 전통문화 공연 및 행사 추진3.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ㆍ발굴 및 홍보4. 전통문화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무형유산전수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① 시장은 무형유산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전수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무형유산전수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무형유산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무형유산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을 해지해야 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이사회)① 원부자재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조직·기구, 정관의 제·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② 원부자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③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와 임면,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원부자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2. 거래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3.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4.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위임·위탁사업5. 원부자재 관련 인증 사업6. 기타 원부자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②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④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도 원부자재센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원부자재센터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부서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원부자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종류 및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실무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기타 원부자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재산의 조성)① 원부자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기타 수익금② 광양시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 중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교부를 요청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에 설립된 광양 국제 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제3조(시 예산 지원조건)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시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대응 지원하여야 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 (생략)㉝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㉞ ∼㊳ (생략)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의 해”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을 말한다.2. “방문의 날”이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시를 홍보하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운영 기간)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기간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광양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방문의 해 및 날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사업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함양 사업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5. 광양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7. 그 밖에 방문의 해 및 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3.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조례 제2245호, 제정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발행대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9. 19.>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제6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가맹점을 재등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는 가맹점의 재등록을 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22. 9. 19.]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②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③ ④ 삭제 <2022. 9. 19.>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5.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 요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장은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의 양도·양수에 다른 사람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①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1.5.4., 조례 제1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6. 1.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5. 3.,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