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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암모니아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이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개정 2009.11.25>2.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3.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한 사람 <개정 2009.11.25>4.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교육, 회의, 문화ㆍ관광ㆍ복지ㆍ체육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11.25, 2014.12.31>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신설 2014.12.31>6.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시 주관업무 지원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신설 2014.12.31>7. 농ㆍ축ㆍ어업인, 재래시장 상인,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09.11.25, 2014.12.3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31>8. 산업ㆍ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제13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시설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2014.12.31, 2022.2.23.><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31>9.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다른 지역 우수 노사문화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31>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보상금(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2014.12.31>③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관,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촉) ①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제2조(구성)①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2.0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강릉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2.08.>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08.>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2.08.>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2.0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2.08., 2025.10.1.>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194호, 2017.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추천구비서류) 「강릉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3조(수상자 심의결정)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개별 순위를 매긴 후 각 위원의 순위를 합산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7.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부칙 <규칙 제558호, 2015.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7호, 202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4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삭제 2022.5.25.>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보안상 출입 금지 통보를 받은 자5. 중환자 또는 감염병 자 <개정 2016.11.16.>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7. 복장과 용모가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주는 자8. <삭제 2000.07.03>② 관장은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4.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5. 애완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1.22.>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운영의 위탁) ①「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민속관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때2. 수탁자가 민속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4호, 201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2.5.25.>(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르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자료 및 향토문물을 수집·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수집2. 소장품의 보관 및 진열3.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정리 및 조사·연구4.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①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민속관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6.4.19., 2022.11.7.>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민속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⑨ ~ &#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민간인근로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강릉시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7.13., 2024.6.12.>② 삭제 <2024.6.1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단체장, 대학총(학)장, 각급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 기관·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7.13.>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제7조(시상 및 시상시기)① 시민대상은 연 1회 강릉시민의 날에 상패로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수상자 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7.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④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7.13.>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5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공식행사 초청2. 시 홈페이지 등 공적 홍보3.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4. 경력사항에 따른 각종 교육강사 추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본조신설 2024.12.31.]

제16조(수상의 취소)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1.]

부칙 <조례 제1063호, 201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상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강릉시민의 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7호, 202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5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후생복지·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보급, 교육 연수, 심리상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민원업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후생복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21107 / 시행일: 20121107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개정 2012.11.07>1. 인감 관련업무2. 본인서명 관련업무 <신설 2012.11.07>3. 주민등록 관련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가족관계 등록 관련업무6. 차량등록 관련업무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8. 그 밖에 민원담당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조례 제505호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36호, 201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릉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강릉시 민원콜센터(이하“콜센터”라고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 민원상담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 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 시설

제8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958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⑫~&#x32b8; (생략)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강릉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강릉시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강릉시민대상 시상3.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4. 관광지·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전문개정 2018.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4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릉시민축구단 운영2.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3. 지역 연고 정착을 통한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원·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7.>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직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410호,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0727 / 시행일: 2016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③ 회계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66호, 2016.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8.>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3.28.>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제목개정 2018.3.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 강릉경찰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1. 강릉시의회 의원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릉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58호,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강릉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 ~ ㉚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1.12.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9.23, 2011.12.2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28>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2.2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2.28>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28>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1호,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3.27.>

부칙 <조례 제1039호, 201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복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6.13］

제2조(설치)①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0.11.>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2.06.13>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삭제 <2012.06.13>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삭제 <2012.06.13>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1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17.10.11.>② 삭제［전문개정 2012.06.13］ <2017.10.11.>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6.13］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06.1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2.06.13］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2.06.13>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시 적용할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4.3.27.>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2.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시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된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①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보호시설 설치2. 보호수 생육공간 확보 및 정기적인 주변환경 점검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부동산평가업무 주관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밟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1021 / 시행일: 2020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릉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10. 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1.>
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수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6.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를 끝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대학생, 사회초년생,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예술인 창작공간 사용자, 청년 창업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단,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협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 관리 등)① 시장은 빈집이 확인될 때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02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나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예에 의한다.부 칙 <199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허가 신청한 경우와 허가·신고를 받고 건축중인 경우 종전의규정에 의한다.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동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와 제4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2.사용승인 전까지의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 칙 <200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1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7호를 삭제한다.②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회계과란 중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를 “시유재산 대부허가”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릉시 면·동에 접수(신고)된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4.6.12.>2. 삭제 <2024.6.12.>3. 삭제 <2024.6.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전문개정 2011.10.12］ <신설 2024.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3. 지원 내용4.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험수목의 제거2.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림 인접 주거용 주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공공기관 관리 지역3.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산지(농지) 전용부지, 신축 주택 등 허가지 경계목 및 사면부 수목, 건축 준공 후 10년 이내의 주택5.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6.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7.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 입목8. 소유자 부동의, 지적불일치지역, 소유자 불명지(미등기 등)9.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4.1.>3. “산림인접관리구역”이란 산림과의 거리, 과거 산불 발생 이력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6.4.1.>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6조(산불방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산림인접관리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