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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문경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인력의 확보)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사회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①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5.19.>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5.19]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문경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의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3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6.6.7.>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① 실행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6.7.>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 시의회의원2명,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출장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 경제담당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⑤위촉위원은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7.>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과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 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지원 사업3.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4.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운영지원5.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제13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벤처농업인 포함)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14조(지원절차)①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유통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13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또는 실천가능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 여부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31.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5호, 2020.5.1.>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하는 자는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⑥ 생략
문경시 친환경미생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連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理化學性) 개선 유용미생물 연구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유용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유용미생물 연구5.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 할 수 있다.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시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시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문경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 등 민간 통일운동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지역의 통일안보단체 활동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 및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안보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2.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통일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통일안보 관련 출범식 및 중앙·도 단위 전진대회2.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가치관 확산과 대시민 안보의식을 위한 통일 강연회 및 현장 참여 교육3. 통일안보단체 화합 도모 및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4.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평화 통일 관련 공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비용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①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문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2.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사업3. 택시쉼터, 복지회관 등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개정 2024.5.8.>4.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등 지원 사업5. 출·퇴근길,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6.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7.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8.>]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정 대상 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았거나, 농업ㆍ축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특산물 생산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협회의 임직원6.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지정취소)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산물로서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5. 지정된 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 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6조(품질관리) 시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 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족한 생활SOC를 설치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정보제공시설2. 공용 생활SOC 시설3. 편의시설4. 교육지원시설5. 창업지원시설6.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4조(시설의 사용)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2.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3.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의 주민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7.>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7.>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위촉직 위원총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할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의(開議)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① 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문경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문경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27.> ]

제1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찾아가는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본조 신설 <2023.12.27.> ]

제19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제20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本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법령, 및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1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시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강당2.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3. 취미교육실4. 기술교육실5. 보육시설(어린이집)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사용신청)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②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강당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2.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저소득층세대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3.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용시간)① 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오전: 09:00∼13: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7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6.22. 규칙 제552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규칙 제56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문경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4. 문경시의회 의원 : 1명5. 감시단장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문경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98. 1.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7.>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함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98. 1.15>② 공적심사위원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과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13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관 시설”이란 강당, 상담실, 자원봉사실, 교육실, 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소득층 시민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2. 시민의 기술, 취미교실 및 교양교육3. 시민의 자원활동지도4. 기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5. 평생학습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6.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7.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8.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9.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10.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11.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12.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익법인 및 시민단체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 사용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2.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강의 개시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강좌 개설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강사)① 시장은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문경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옥외작업노동자 등 문경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문경시에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ㆍ통장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마. 그밖에 문경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방 및 대응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2.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용품 보급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경시푸른문경21” 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경시푸른문경21”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기업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문경시푸른문경21”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4.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및 환경정책 제안5. 기타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업무추진

제7조(구성)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문경시푸른문경21”의 실천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장(일자리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10, 2010.10.6., 2012.12.31., 2016.1.1., 2019.1.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10.6>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사무국장1인 및 감사1인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⑤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맞추어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내역과 당해연도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1. “문경시푸른문경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 6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문경시푸른문경21추지뉘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에너지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네크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후단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2. 문경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문경시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처분배심제”란「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 처분의 적정성 및 양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배심제 대상)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 중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배심제 신청 및 실시 결정)① 처분부서의 장은 사전 통지 시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는 배심제 신청기한 내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처분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처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배심원단의 구성 등)① 시장은 배심원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1.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한함)이 된다.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관리 한다.④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배심원단은 심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며,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의견서를 포함한 심의 결과 및 의견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