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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가족기금”이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2. “여성가족 관련 사업”이란 여성의 권익 보호,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등 촉진 사업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3. 가족지원 사업4.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5. 여성·가족 교육 사업의 지원6. 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7. 여성·가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기금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 의원 2명3.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사업 관련 전문가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준용)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제4조(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전문개정 2020.11.12.]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8729;보급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개정 2008.7.25.>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08.7.25.>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개정 2005.2.21., 2020.11.12.>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신설 2020.11.12.]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7.25.>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여성가족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여성가족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0조(행정지원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5.11.>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13조(운영 규정 <개정 2020.11.12.>)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4조(준용)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0호사목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②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본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강화 및 리더십 제고에 관한 사항5.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산업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경력단절 요인 및 연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2.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3.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지원4. 국내외 학술·연구 교류 활동 지원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 지원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경기도 내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절차를 완료한 단체를 말한다.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기·비정기 조직적 연계를 의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시·군 연계 공동 사업 발굴 및 공모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2. 제6조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3. 기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③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권익 증진 단체와 시·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1.>②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5.>③ 위원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고, 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6.1.>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6.1.][제목개정 2023.4.11.]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4.1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3.4.11.>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4.11.>[본조신설 2016.10.5.]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를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4.11.>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10.5.]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23.4.11.]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4.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4.11.>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1.>

제6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3.4.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1., 2024.8.29.> [단서개정 2023.4.11.]

제9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의 방법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연 1회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3.4.11.] <개정 2025.6.9.>②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은「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50호,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리더”란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3. “경기도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개 가능한 경기도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4.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접근 및 활용)① 도지사는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등재·제공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기도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물(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 나혜석홀, 회의실2. 공유플랫폼(스튜디오, 영상회의실, 영상편집실, 공유오피스), 여성커뮤니티 공간[전문개정 2025.10.31.]

제3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소장은 대관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대관 및 연장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센터 시설물의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알리거나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장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0.31.]

제4조(퇴관조치)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때 <개정 2019.8.14., 2025.10.31.>2.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9.8.14.>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9.8.14.>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5.10.31.>[제7조에서 이동 <2025.10.31.>]

제5조(소지물의 제한)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5.10.31.>[제8조에서 이동 <2025.10.31.>]

부칙 <2015.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준) 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2. 인건비3. 시설기자재 설치비4. 교육훈련경비5. 관리비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경)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여성인력개발협의회”란 경기도 내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여성인력 개발 관련 공공기관 장2. 여성경영인 및 경제단체 대표3.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4. 경기도의회 의원5.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4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4.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내용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3.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성기준)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3.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4.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5.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제9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9조의2(여성참여의 확대)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뱅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9조의3(성별영향평가 등)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안2.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3. 도시계획, 주거단지 조성, 도로, 교통체계 등 광역 단위 정책 개발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여성친화도시 또는 양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 중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와 관련하여 출석, 의결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협의체의 활동에 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여성폭력ㆍ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위험에 놓여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이하 “공동대응체계”라 한다)”란 경기도와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 등 유관기관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공동대응체계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5. 여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민간ㆍ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①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도지사는 도 정책수립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학대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여성장애인 지원 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장애인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여성장애인의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여성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6.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7.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8.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9.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2.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3.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 모성보호 사업4. 여성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병원진료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5.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6. 여성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7.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 [신설 2023.1.2.]8.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 [신설 2023.1.2.]9.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1.2.>]10.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3.1.2.>]

제9조(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2. 여성장애인 학대 피해자 심리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도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4.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5. 영아 대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6.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현황2.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3. 영아 전용 공간 현황4. 영아 보호자 및 전문인력 등 현장의 수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영양&#721;식생활 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7.18.]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1.]6.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개정 2025.7.18.>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개정 2025.7.18.>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연계 <개정 2025.7.18.>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목개정 2025.7.18.]

제6조(역량 강화 연수 등)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본조신설 2022.4.21.] [제목개정 2025.7.18.]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3.>

부칙 <2016.2.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271호,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6. 영화ㆍ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도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3.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4.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5.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6.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등 영화ㆍ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8.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제영화제)① 도지사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2. 국내외 영화 제작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

제7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1.2.>]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3.1.2.>]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1.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1.2.>]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제10조에서 이동 <2023.1.2.>]

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시설,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25.1.20.]

제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표준접종시기 내에 중복접종을 받은 경우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경기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8231;의료 서비스 제공5. 문화&#8231;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8. 도내 영주귀국주민단체 활동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예산낭비신고센터)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제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⑤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성과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2.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영 제51조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거나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①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도지사는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 위원을 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2025.7.18.>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감시단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8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2011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제2조(위촉위원)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7.]

제3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7.]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8.7.3., 2011.4.7.>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1.4.7.>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4.7.>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7.>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329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④「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부터 (18)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29호,20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2.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전문개정 2020.07.15.]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4.]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9.1.14.>]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신설 2019.1.14.]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신설 2020.07.15.]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1.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6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11.>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1.>

제8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15.>

부 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