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환경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1.2>2. "보행환경"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11.2>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5.11.2>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보행우선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8조의2(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1.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활동4. 그 밖에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10.04.07. 조례 제9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부칙 <2015.11.02.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