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금산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인삼약초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2. 인삼약초산업의 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3. 인삼약초산업의 분쟁해결과 관련법 개정 건의 및 홍보4. 부정 인삼약초 근절을 위한 사업 수행5. 그 밖에 인삼약초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군민안전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 인삼약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9.6.28., 2021.6.30., 2022. 12. 29.>,<개정 2025. 4. 30.>④ 위원장은 인삼약초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지원) 군수는 금산인삼약초 홍보 및 부정인삼약초 근절과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 인삼약초과장”을“인삼약초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 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⑮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7항까지 생략제68항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6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생략&#x32bf;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인삼약초과장, 안전총괄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지원과장, 군민안전과장, 인삼약초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인삼유통팀장”을 “인삼홍보마케팅팀장”으로 한다.제5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8조(「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인삼약초과장”을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한다.제19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