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갈라지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제 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수요자의 급수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3.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 사용가구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가구

제9조(급수 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를 하려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한다.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선박 등 급수설비가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운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3조(공용 급수전의 관리)① 공용 급수전과 선박용 급수대행자는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급수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급수대행자는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5. 10. 2.>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의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③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며,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량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2.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3. 습기ㆍ물거품ㆍ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한 후 다음달에 정산한다.

제16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계산)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수도사용자의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2.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고의적인 손상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고르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 청구하려는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계량기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① 지하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한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4. 11. 12.>②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사용요금등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ㆍ교육시설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4. 4.>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3.>③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의견을 확인ㆍ검토 후 감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0조의2에 따라 수도요금의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을 할인한다.[본조신설 2024. 11. 12.]

제21조(수도요금 납부 고지 및 독촉장 발부)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과 관계없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 할 수 있다.④ 수도 사용자등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4.>⑤ 제4항에 따른 자동이체 요금은 매월 말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신설 2019. 4. 4.>

제22조(증표) 조례 제21조제2항,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보수, 조례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8호, 2015. 7. 6.>(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2호, 2015. 10. 2.>(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9.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20. 2. 6.>(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20.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