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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유산”이란 경기도내 다음 각 호의 유·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가치가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1. 유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어업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2. 무형적인 것: 농어업활동과 관련된 농어업기술, 전통지식, 농어업문화, 사회조직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각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고유한 특성·다양성을 향유·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지역 주민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농어업유산이 농어촌관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목적2. 농어업유산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3.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추진방향4. 지역주민 주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자원의 고유성, 차별성, 정체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어업유산의 신청절차, 지정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2항의 농어업유산 평가에 따른 농어업유산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경기도 농어업유산 업무담당 부서장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2. 농기계, 농기구, 농촌생활용품, 사진 및 고서 등 농어업유산 수집 사업3. 농어업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고 농어업유산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유산에 대한 관리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 교육·훈련 사업2.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3.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사업4.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사업5.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6.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7.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보호 사업8.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 지원사업9.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 시설 지원사업10.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11.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 사업12.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지정한 인력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고용인력 창출) 도지사는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어업고용인력으로 유입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비농어업인

제10조(홍보 및 인식개선)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도시자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한 인력지원센터2. 공공형 계절근로센터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6. 그 밖에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자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단서신설 2025.3.12.]1.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전문개정 2025.3.12.]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3.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5.3.12.>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2025.3.12.>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25.3.12.>5. 그 밖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5.3.12.>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전문개정2025.3.12.]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신설2025.3.12.]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3.12.> ]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 및 어가로 한다.1. 경기도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2.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제7조(복구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어가의 복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응급복구용 차량 및 복구 관련 장비 임차 지원2.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철거 및 복구 지원3. 가축 출하 지원 및 폐사축 처리 지원4. 경작 및 수확 불능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추가지원5. 그 밖에 농어업재해 복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③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도지사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3. 농어업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4. 농어업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가 및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 예방 활동”이란 기후 위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 및 어가(이하 “농어가”라 한다)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대책)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절별 또는 재해 유형별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2. 재해 예방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절차3.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계획4. 그 밖에 재해 예방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ㆍ수산 양식용 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사업2.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재해 예방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재해 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법2. 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방법3. 농어가 대상 재해 예방 정보의 제공③ 도지사는 교육 및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계 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2.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예방 활동에 대하여 이미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생산활동”이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작, 사육, 양식, 채취, 사후 관리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4.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5. “전기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① 농어업인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은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전기 안전교육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재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절별 또는 유형별 대책(이하 “전기재해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4. 전기재해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6. 전기 안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시설의 전기 안전 점검2.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및 임대비용 지원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대응 교육 및 캠페인4. 전기재해 사례 조사 및 분석5.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발생 시 농수산물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피해를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의 유형 및 특성2. 농어업시설별 안전관리 지침3. 전기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4. 관계기관 및 긴급 연락 체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ㆍ갱신하고, 농어업인 및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2. 전기재해 예방 또는 피해 복구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11.04.>2."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 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04.>가. 읍ㆍ면의 전지역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조(기능)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5.02.28>③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④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촉위원은 교육ㆍ농어촌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제9조(실무협의회)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교육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① 시ㆍ군의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부칙 <제663호,2012.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⑤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교육정책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⑳ ~ ㉖ 생략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4. 기타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6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여 교육을 받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4.>3. “농어촌유학 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자격 기준은 제3조의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에서 정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 및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4.]

제3조(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4.>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어촌유학 시설 확충사업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에 대한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26.3.4.]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어촌유학 활동가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어촌유학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2. “일·휴양연계”란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근무지 외에서 업무와 휴양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3. “일·휴양연계산업”이란 일·휴양연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참여기관”이란 일·휴양연계를 위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서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일·휴양연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농어촌 일·휴양연계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사업2. 농어촌 일·휴양연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3.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5.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6.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7.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연계)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사업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4.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체험농장 사업5.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휴양연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휴양연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 일·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및 관리2. 농어촌 일·휴양연계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3. 농어촌 일·휴양연계 시설개선 상담 및 홍보4. 농어촌 일·휴양연계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5. 그 밖에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시범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00419 / 시행일: 20100419

제3조(자금 대여 및 관리)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금의 상환과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채권관리대장2. 농어촌주택개량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자금 운영)① 자금의 대여 이율, 대여 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①「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3.5., 2018.3.30.>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3.5.>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사항에 채권관리부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ㆍ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대여약정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5., 2013.6.7.>② 제1항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부칙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84호, 201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93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 중 의회사무처 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주택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주택정책과장”을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8231;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지원금의 신청)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2. 거짓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3. 제7조에 따른 현장 수요조사 결과 및 분석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5.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사업추진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4. 다른 기관과의 공동협력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자문 사업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7.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개인정보 취급)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3.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4.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 수요조사 및 정책개발2. 농업기계의 구입, 공동이용, 임대, 보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3. 농업기계 관련 기술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4. 농업기계 폐기, 해체ㆍ재활용 및 방치 기계의 처리 지원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3. 농업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4.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5.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과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3.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부 칙 <200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체험관광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4.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5.>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6.12.16.>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5.>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하나의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개정 2013.8.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로 한다. <개정 2014.4.2.>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및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어린이등의 참여 지원)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어린이등”이라 한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어촌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어린이등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③ 도지사는 4세 이상으로서 유치원이 아닌 기관 또는 가정에서 보육중인 어린이 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어린이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2013.8.5.>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② 도지사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어촌 중에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③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부서와 농어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9조(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8.5., 2014.4.2.>② 도지사는 사업을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감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부 칙 <200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⑮항 생략⑯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항 부터 (53)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안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축산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에 관한 사업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보급에 관한 사업4.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경기도의 농업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경기도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용허가 잔여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규정한 사용료의 요율로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예찰·방제단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5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총괄대책반과 병해충평가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원 부서장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9. 병해충 발생 밀도 및 피해정도 평가10.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9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①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등)① 도지사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2.30.>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④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69]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0] ~ [255] 생략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기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품목을 특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1.15.]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 중 경기도 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 계획수립)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3.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 선정기준4. 시범사업 성과측정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제6조(시범사업 심의ㆍ자문)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변경2.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 선정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호에 따라 시범지역 선정 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면의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주민(이하 “비교주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①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범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의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은 현금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④ 비교주민의 선정은 시범지역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 주민에게 현금, 지역화폐, 상품 등의 사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비교지역 주민 사례금품 지급 등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신청서류) ① 이 조례에 따른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6.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지역 주민과 비교주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본소득 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시·군의 재정부담 등) ① 도지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경기도와 시ㆍ군의 재정분담 비율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접수 공고 시 도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시범사업 신청 접수 및 농촌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평가 등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평가와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 주민(비교주민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한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사회 발전과 경기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체험농장”이란 경기도 내 농촌에서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 설비,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산 과정과 농업 관련 지식, 기술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기도민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및 사업을 말한다.3.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란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농업의 가치를 느껴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 체험농장에서 실시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작물의 특성, 재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5. "체험농장협의회”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체험농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자2. 체험농장협의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방법은 체험농장 규모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험농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2. 체험농장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체험농장의 수, 운영실적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촌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6.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7.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 지원사업3. 농촌체험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4. 농촌체험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5. 체험농장 홍보 지원사업6.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체험농장의 가치 및 방향2. 농업 자원의 발굴 및 활용3. 체험농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교육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뇌병변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4.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 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완대체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1. 의료비 지원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14.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3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시 채움”이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폐기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등의 용기 또는 비닐 포장 없이 세제, 화장품 등의 내용물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빈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시 채움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2. 다시 채움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3. 다시 채움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2.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다시 채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 문화 촉진을 위하여 다시 채움 상점의 운영자, 재사용 용기의 제조자, 재사용 용기에 담을 내용물의 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과 다시 채움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4., 2017.12.29., 2018.1.11., 2018.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8.1.11.>[본조신설 2016.02.24.]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8.1.11., 2018.3.20.>[본조신설 2016.02.24.][제목변경 2018.3.20.]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본조신설 2016.02.24.]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부칙 <200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4일부터 적용하되, 동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HCHO)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2006. 4. 3., 경기도 조례 제3493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계획 [신설 2022.3.4.]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3.4.]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8901;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