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2009.5.29>

제3조(임용권자)①시장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2011.1.27>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1.1.27>

제4조(임용자격)①법 제31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없다.<개정2011.1.27>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1.1.27>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따른다.<개정2011.1.27>

제5조(임용절차등)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요구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곤장한다.<신설 2012. 5. 23>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공공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2011.1.27><개정 2012. 5.23>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 5. 23>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5. 23>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무성적및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신설 2012. 5. 23>④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 5. 23>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 5. 23>

제8조(근무상한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2011.1.27>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2011.1.27>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개정 98.11.14><삭제 2012. 5. 23>1.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별정직공무원이 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2009.5.229><개정 2012. 5. 23>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할 수 있다.<개정2009.5.29>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 못한다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09.5.29>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98.11.14><개정2009.5.29>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5.29, 2011.1.27>

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201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자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 30일에,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퇴직한다.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정의 제8조제3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힌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간내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