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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3조(남북회담문서의 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제4조(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평화교류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이 된다.④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이 된다.

제6조(예비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② 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3) 해제 면적ㅇ 현 토지대장 지적면적 : 95필지 1,280,558㎡- 해제 면적 : 1필지 1,104㎡ㅇ 해제 후 면적 : 94필지 1,279,454㎡나. 해제사유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70.5.26)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다. 관리단체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2.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홈페이지 : http://www.nyi.go.kr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824 / 시행일: 20150824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을 것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⑦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1. 고 시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2호나. 문화재 명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유곡리 746-1 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3. 지정사유ㅇ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팩스 063-620-6707-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20180913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4) 추가 지정 사유ㅇ 최초 지정 이후 2017년까지 추가 지정된 북성벽 구간 중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중간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함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jb.go.kr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063-620-6173/팩스 063-620-6707- 주소(우 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5.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토지조서ㅇ 문화재구역(14필지/1,770㎡)<img id="57567573"></img>ㅇ 문화재보호구역(23필지/5,158㎡)<img id="57567525"></img>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220101

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38599336"></img>※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375713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549199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img id="27431555"></img>나. 변경 사유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변경 전 : 6개 광구<img id="26419817"></img>□ 변경 후 : 4개 광구<img id="26419820"></img>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img id="26419841"></img>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변경 전<img id="26419844"></img>□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변경 전<img id="26419858"></img>□ 변경 후<img id="26419861"></img>※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② "배차"란 남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용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 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배차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강료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7. 그 밖에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행중의 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② 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운행시간 및 주유ㆍ충전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제13조(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① 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운행거리,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인사발령에 따라 소멸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식비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식대공제) 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② 수리, 인사이동(전출, 전입), 파견, 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9조(운영비용) ①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부식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②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남해단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0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② 운영지원과 급여 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ㆍ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② "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③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제3조(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기준)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②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절차) 센터에서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센터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 기관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②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③「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의 방지)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단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관서의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서무담당으로 한다.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에는 당해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물품운용관이 된다.

제7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단장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훈령,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급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급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3.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남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5. "독신자"란 근무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의 계장 및 노조대표 2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의 재ㆍ개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④ 입주기간 중 관사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② 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1호) 및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자격상실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음주난동, 기물파손 등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2. 입주 및 퇴거 서류룰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숙소에 입주ㆍ퇴거한 자3.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④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시기 및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인계ㆍ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서약서(별지 제2호) 및 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③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2. 물품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3.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여수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남해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남해단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중국어ㆍ일본어 등 외국어 통ㆍ번역 능력을 갖추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으로부터 위촉 또는 지명된 자를 말한다.2. "승선통역인"이란 통역인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참고인 또는 증인"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자격) 통역인의 위촉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또는 일본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기타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2. 중국ㆍ일본 등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홍보 통역3.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외국어선 승선조사 통역4. 어업협정 및 국제협력 관련 통역5. 문서ㆍ영상ㆍ음성 등 외국어 번역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역 및 번역

제5조(운영) ① 통역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단장에게 제출한다.1. 통역업무 이행계약서(별지 제1호서식)2.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4. 승선생활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② 승선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시점부터 하선 시점까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승선통역인은 해당 선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선장은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3.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⑤ 단장은 위촉된 통역인에게 제3조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해당 업무를 정지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범위) ① 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통역ㆍ번역료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2. 참고인 또는 증인 일당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3. 승선통역인 통역 일당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준단가) ① 통역료 기준단가는 시간당 40,000원(1일 최대 400,000원)으로 한다.② 번역료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30,000원2.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40,000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A4용지 1매당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④ 승선통역인의 통역 일당은 각 호의 기준으로 정하되, 그 기준단가는 제10조에 따른 당해연도 외국어 통역인 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1. 출장일수는 출장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또는 하선일)까지로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통역업무 수행 중에 위반선박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별도의 통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승선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역 일당에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포함된다.⑤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청구) ① 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지급원인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운영계획) 단장은 매년 외국어 통역인 등 관리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1. 전년도 통역인 등 운영실적 및 평가2. 당해연도 통역인 등 인력풀(Pool), 위촉 및 운영계획3. 당해연도 통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4. 제8조제5항에 따른 승선통역인 일일 기준단가 책정5. 기타 통역인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단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img id="44503196"></img>나. 고시내용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외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614 / 시행일: 20220614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해양사건의 과학수사에 관한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2. 해양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3. 해양과학수사 장비의 개발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지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지방청장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 이란 안전총괄부장을 말한다.2. "과장" 이란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3.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 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과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남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해양경찰서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1. 해양경찰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외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 위원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위원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②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④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남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남해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해양안전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5. 해양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주관부서)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②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61119745"></img>

제2조(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② 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img id="161119757"></img>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2. "납북자 가족”이라 함은 납북자의 친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3. "귀환 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납북자를 말한다.

제4조(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제5조(통보 및 서류제출) 통일부는 납북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18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결과 납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고가족에게 납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북자 명단 공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또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9999123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위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탁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77.11.8.선고77다1162판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①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2개 이상 설치한다.② 법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배당의 특례)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받은 대상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대상사건 또는 먼저 배당된 대상사건의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에 대상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상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임시적 업무 처리) 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대상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때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는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부공익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며, 중요사안 신고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포상을 추천한다.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하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수품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내부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공익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공무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소속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인센티브) 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내부고발을 통하여 비위적발 시 성과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40603 / 시행일: 201406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② 책임자를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복무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신고 및 접수)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 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교육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야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기관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방지 등이 현저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포상 및 보상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