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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민은 강원자치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 10. 14.>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2. 10. 14.>6. 자살예방센터 운영 <개정 2022. 10. 14.>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정 2022. 10. 14.>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공헌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7.13., 2022. 10. 14., 2023. 6. 9.>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8조(자살예방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3. 6. 9.>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8231;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0. 14.]

부칙 <제353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3조 (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2. 단체훈련 등을 통한 심신단련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고취를 위한 교양강좌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 (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1. 연수인원2. 교육과정, 연수과목 및 교육내용3.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6.17., 2018.7.13.>③ 도지사가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결산 보고)① 수탁자는 학습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9조 (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인 사람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6.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개정 2023. 6. 9.>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1.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개정 2013.7.26>2.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8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부칙 <제3333호 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강원도 자연학습원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35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742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재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발사업 등의 제한)① 조례 제7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한다.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칙 <제3981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94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2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로 본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처장 1명 <개정 2024. 6. 7.>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6. 7.>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6. 7.>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7.>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4. 6. 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7.>]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4. 6. 7.>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6. 7.>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개정 2024. 6. 7.>2. 연합회 운영 <개정 2024. 6. 7.>3. 회계감사 결과 <개정 2024. 6. 7.>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7.>]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7.>]

제10조(예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비용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3.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활동 비용[본조신설 2024. 6. 7.]

부 칙 <제3609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제4968(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28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강원자치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3조(책무)① 강원자치도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② 강원자치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12조(경비의 지원)① 삭제 <2023. 11. 3.>② 도지사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8.7.13.>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개정 2018.7.13.>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13.>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15.11.6.]<개정 2023.6.9.>

부칙 <제3556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9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0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6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12조제1항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024. 11. 1.>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4.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6.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강원특별자치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개정 2023. 6. 9.>9.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 <신설 2024. 11. 1.>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4. 11. 1.>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3.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391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429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3. 9. 27.]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383호, 2010.3.12>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37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관한 사업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1.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2.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도지사·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체계)①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자발성, 소요경비 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한 마을을 선별하고, 해당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되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0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 시·군에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95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항4.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5.9.>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3.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5.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 교육 교류 사업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의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24., 2022.7.22., 2023.6.11.>

부칙 <제3634호,2013.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9호,2015.4.24>(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 하고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5조(지원범위)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 2023. 7. 7.>6. 삭제<2015.1.2>

제7조(진료)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과 함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진료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3570호, 2012.7.13>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9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 제5074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잠수어업인증 또는 도지사의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잠수 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잠수어업인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잠함병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상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⑦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진료기관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비의 청구)①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비의 지급)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진료비의 반환)① 잠수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잠수어업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및 시장&#8231;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잠수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

부칙 <제2910호, 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74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3.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4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 11. 3.>]

부칙 <제4428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81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통계 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권익 보호)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4619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40호, 2025. 08.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부칙 <제4413호,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77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2.“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제4조(지급신청 등)①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3.7.26.>②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5조(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26>

제6조(지급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3.7.26>1. 수혜자가 사망 또는 도외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부 칙 <제3107호, 2006.3.1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3232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85세 이상 장수노인"을"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2023. 6. 9.>

제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3.>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22.12.23.>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5.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운영)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 등)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2의2.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신설 2022.12.23.> <개정 2023. 6. 9.>2의3.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신설 2022.12.23., 2023. 6. 9.>3.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②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3.>

제9조(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개정 2022.12.23.>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개정 2022.12.23.>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개정 2022.12.23.>③ 도지사는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53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3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81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지급신청 등)①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③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이 작성·제출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0.4>④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조사시 또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수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4>

부 칙 <제2732호, 2006.6.9>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개정 2023. 6. 9.>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수수료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교육)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521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또는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으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5.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5조의2(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5.6.]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의원 및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에의 참여 독려4.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등에 대한 이용편의시설 설치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3. 6. 9.>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활치료)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4715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6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사항4. 취업 후 적응지도5.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4. 3. 29.>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 직업훈련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29.>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ㆍ군 및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3. 29.>

부칙 <제4478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78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이라 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2.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8.5.>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교통약자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제7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개정 2022.10.14.>② 삭제<2016.8.5.>

제9조(사전검사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5., 2023. 6. 9.>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2. 장애인·노인·여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사전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0.14.>④ 사전검사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제10조(사전검사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검사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제12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5.>② 삭제<2016.8.5.>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3. 6. 9.>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② 삭제<2016.8.5.>

제15조(실비보상) 사전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5.>

부칙 <제3575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