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보급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7.22. 2016. 6. 22., 2018.7.27., 2021.7.13., 2024.12.31.>1. 동구의회 의원 1인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인3. 동구 관내 사업자 대표 3인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 간사는 에너지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우리 구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본 조례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폐지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⑬부터 ㉚까지 생략부 칙 <2016. 6. 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인문환경국”을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12.3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