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2007032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재산조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10.27>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6조(회의록)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토론내용5.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 제4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④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조사기록 표지의 국가귀속의결일란의 "(의안번호 호)" 옆에 "(○년 국귀 제○호)"라고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7. 3.23.>

제8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조사대상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기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②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의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③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의 출석과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제10조의3(특별위원회) ①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③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10.27>

제11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②상벌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