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4.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5. “문자해득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기관이나 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등록·지원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의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군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6.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에 대한 제6조에 따른 기능이 종료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설치 및 지정)①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9.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운영 등)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등의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 수탁자에게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제11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2. 협의회가 의결로써 평생학습관의 지정 취소를 요구한 때3. 그 밖에 군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중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을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19)~(28)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한다.⑨~(29) 생략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단장”을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⑭ 생략부 칙 (조례 제2722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