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나. 주민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 예규 작성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 지원 대책라.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동구의회 의장2. 동구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동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동구 지역의 국가정보원 관계자5. 대전동부 경찰서장6. 대전지방보훈청장7.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8. 대전동부 소방서장9. 동구 재향군인회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 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안전총괄과장가. 협의회 운영 총괄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 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 신고 조직 정비 및 주민 신고 훈련2. 심리전 담당: 기획홍보실장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 계몽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⑥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①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본부”라 한다)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이하 “지원 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상황실은 상황실의 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실장은 지원 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4.12.31.>③ 지원 반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각 지원 반의 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각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 ㆍ과 ㆍ 소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본부의 장이 정한다.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③ 군·경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동부 경찰서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교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② 제1항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 망의 조직라.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제11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 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같은 규칙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6급 또는 총무담당자”를“총무담당자”로 한다.⑥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⑭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⑭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