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상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수 있으며,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2. 작은도서관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이용인원,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0조(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은 휴관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의 대출)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5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1.12.9.>1. 작은도서관의 관할 동장2.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21.1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지도ㆍ감독)①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