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자연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업무 및 재해예방 관련(건축, 건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변경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제842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