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단·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⑤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 337호, 전문개정 2008.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381호, 일부개정 2010.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7호, 일부개정 201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436호, 일부개정 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461호, 일부개정 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외의 부분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부군수"를 "징수관 : 교육행정국장"으로,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을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으로, "재무관 : 부군수"를 "재무관 : 교육행정국장"으로,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를 "총괄채권관리관 : 행정지원과장"으로, 같은조같은항같은호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실·과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국장, 실·단·과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를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조같은항제3호를 "실·단·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한다"으로 하며, 제123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자주재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87호, 일부개정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전부개정 2017.12.15.>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전부개정 201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9호, 전부개정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23호, 전부개정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