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 5. 25]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6.>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7.1.>1. 구청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2. 소관 국·소장 및 기획실장 <개정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0.7.1, 2022.5.16.,2024.7.5., 2024.12.26.>3.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2.5.16.>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7.1.]

제16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구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구민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

제17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20.7.1.]

제18조(관계 전문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7.1.>]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0.7.1.>]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종전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0.7.1.>]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0.7.1.>][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1.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⑦ ~ ⑭ 생략부칙 <2013. 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⑤ ～ &#x246f; 생략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2020. 2. 20, 조례 제1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7.1,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6, 조례 제14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4개”를 “5개”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2024. 7. 5,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혁신국장”으로 한다.⑤~⑩ 생략부칙 <2024.12.26,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