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중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1, 2014.7.14, 2015.1.19., 2018.3.20., 2019.1.11., 2023.5.23., 2025.1.10.>1.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 또는 인근 시·군에 있는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5.1.10.>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1.10.>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5.1.19., 2023. 5.23., 2025.1.10.>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9., 2019.1.11., 2025.1.10.>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익증대 계획의 심사 <개정 2025.1.10.>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0.>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1.10.>

제4조(성과금 등의 지급규모)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10.>② 위원회는 예산절약의 성과 및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른 직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부칙 <2012. 2.17.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규칙 제88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생태국장"을 "민생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 7.14. 규칙 제90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2. ~ 4. 생략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9.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국장, 교통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실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3.20. 규칙 제99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사무분장란의 제31호는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1 . (생 략)12.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민생경제국장,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감사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감사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법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 및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각각“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5.1.10. 규칙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