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군기 : 별표 23. 문장 : 별표 34. 휘장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군의 새(郡鳥), 군의 꽃(郡花), 군의 나무(郡木), 군의 곤충 : 별표 67. 군민의 노래 : 별표 78. 군민의 헌장 : 별표 8

제4조 (심벌마크)①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사용한다.②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시설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위촉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5조 (군기)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군의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7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캐릭터)①캐릭터는 별표 5와 같이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캐릭터는 군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리)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변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징물별「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3. 군수는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군이 후원하는 경우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다.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③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상징물 관리위원회)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상징물의 사용 요율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군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3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2. 기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3.5.1, 2015.2.11., 2018.10.5., 2024.6.24.>1. 심벌마크 : 기획조정실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군민의 노래, 군민의 헌장 : 자치행정과3. 캐릭터 : 태권문화과4.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관리 : 재무과5.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6. 군의 곤충 : 농업기술센터7. 기타 목적에 의해 개발된 상징물 : 해당 부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규칙 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②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104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폐지되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는 2015.12.31까지 한시 운영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마케팅팀”을 “마케팅전략팀”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1075호, 2015.2.11.>(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4조제2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제4조제3호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제4조제5호 중 “민생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마케팅전략팀”을 각각“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②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실”으로 한다.② ~ ㉕ 생략부 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관광”을 “태권문화”로 한다.②부터 &#x3251;까지 생략
무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무주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무주군 새마을지회 운영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정산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무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자료의 제공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주침공간2. 다목적홀3. 마루교실4. 큰소리방, 작은소리방5. 학습실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은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신청)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문화센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이용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 순서에 따른다.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의 면제)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8.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세대의 부모 및 자녀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보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위원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영 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무주군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지원조례」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9.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3. 로타바이러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8개월 이하의 영아

제5조(접종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2607호,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1.1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 2020.11.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16.] [제2조에서 이동 <2020.11.16.>]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6.>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12.16.> [제3조에서 이동 <2020.11.16.>]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1.16.>]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1.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6.>]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부칙 <조례 제2137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무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⑲ ~ <97> 생략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6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ㆍ개인ㆍ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3.>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등2. 우수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군세 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법인등가. 법인: 5천만원나. 개인 및 단체: 300만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2. 우수납세자: 군세 납부액, 군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법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2.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등과 관련한 내용 적극 홍보3. 군이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3년간 면제5. 군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및 지원

부칙 <조례 제2192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4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운영원칙)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양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제5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양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무주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양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침서 등)① 군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및「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참여)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군금고”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무주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2.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3.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제4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안전ㆍ환경보호ㆍ에너지 절약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2.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자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 ① 군수는 제6조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대출금리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사업자 휴·폐업 여부, 사업장 이전, 원금상환, 이자납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분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범위) 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범위는 업체당 연 최대 1천2백만원으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및 제한)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청년 소상공인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616호, 2023.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 및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②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정, 판결의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건 관련 기록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나 공무원 단독으로 수행하여 대응한 결과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낸 경우에는 법제부서장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1.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2.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법제부서장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③ 삭제 <2022.10.17.>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2017.3.13.>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19,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3. 신청사건 1명당 150,000원 이내4.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② 제1항의 포상에 있어서 행정, 재정 또는 무주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법제부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조례1119>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2. 25 조례1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3. 13 조례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20.11.16.>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11.1>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표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모래·자갈 등의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한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1.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써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1.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1.16.>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2022.1.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토지의 점용허가 및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1. 조례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7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금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하천점용 위치내의 금강 구간과 동일하며,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별표 2에 따른 하천점용지점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는 중간 접안할 수 있다.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따른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제4조(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① 무주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가로 2.7cm 이내, 세로 3.0cm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검은색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15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를 “○○○○실과”로 한다.&#x3252;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을 총괄관리하며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① 군수는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이하 “공약사항 등”이라 한다)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에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사업화 및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 등의 취지를 반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2. 공약사업의 법적ㆍ정책적 타당성3. 총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4. 임기 내 실행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서의 실행가능성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거쳐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제9조에 따른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고 총괄부서에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한다.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 달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① 배심원단은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군수가 위촉한다.② 배심원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배심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배심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배심원단의 심의·자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2024.6.14.>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군민3. 상하수도과장4. 그 밖에 수도 관련 분야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5.2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규정은 삭제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무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상수도담당”을 “상수도팀장”으로 한다.<94> ~ <97> 생략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63) 생략부 칙 <제2703호, 202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상하수도과장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하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2조(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2019.12.16., 2023.12.13.>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삭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1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7.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①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318호, 2018.12.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민과 방문객에게 생태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숲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원칙) 숲길 조성과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기존 자연환경과 마을길, 임도 등 원형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2.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숲길과 연계하여 조성할 것3.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지향할 것4. 숲길의 지속 가능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것

제6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숲길 조성 및 신규 구간 개발2. 기존 코스의 유지보수 및 보완3. 생태ㆍ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숲길 관련 홍보, 출판, 교육, 관광 콘텐츠 개발5. 기타 숲길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무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4.7.9 조례1678, 2023.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9 조례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1774>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무주군시험수당지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무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㉔부터 <97>까지 생략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5. 위생등급 지정업소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가 주소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2025.8.25.>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삭제 <2021.5.11.>사. 삭제 <2021.5.11.>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삭제 <2021.5.11.>

제4조(제외대상) 제2조제4호 아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8.25.>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규칙 1084호, 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0호, 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7호, 2025.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무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4. "시설개선사업"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5. "육성사업"이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6. "대여"란 군수가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관련 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생관련 업무과장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6 조례1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위생관련 업무담당”을 “위생관련 업무팀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㊷ ~ <97> 생략부 칙 <제2686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등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비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기능)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군수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3. 삭제 <2021. 11. 10.>4. 삭제 <2021. 11. 10.>5. 삭제 <2021. 11. 10.>6. 삭제 <2021. 11. 10.>7. 삭제 <2021. 11. 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0.>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전문개정 2021. 11. 10.]

제6조(제척 등)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1. 10.]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1. 11.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㉗ ~ <97> 생략부 칙 <제2512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의 임무) 무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1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인구의 기준은 연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무주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협의회 구성)① 무주군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㉖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5c; ~ (63) 생략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제1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