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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1. 청각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어통역 유자격자 등 수어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2.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어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어통역인이 될 수 없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수어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5.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어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6. 기타 수어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① 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② 수어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③ 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어통역인의 지정) 검사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어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어통역인의 의무) ①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수어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어통역인은 영상수어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⑤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 외에 일체의 수어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어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수어통역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청각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수어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수어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수어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어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청각장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기타 해당 사건의 수어통역인으로서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① 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②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수어통역 수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수어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1) 보상금 기준 및 산정<img id="124257225"></img>2) 기준에 대한 해석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ㅇ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의미함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포괄방식"은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ㅇ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7. 참고사항ㅇ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ㅇ 교사·강사·대학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img id="124257437"></img>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1) 보상금 기준 및 산정<img id="124258205"></img>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2) 기준에 대한 해석ㅇ "수업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검사를 대행하는 주체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거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요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검사기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검사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검사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계약서류가 불분명하여 검사대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이 없는 등 납품검사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방법 등의 결정) ① 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대행검사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26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에 따른 이화학시험 생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사 중인 물품의 봉인) ① 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상 봉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봉인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물품을 대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선납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에 따라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및 설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된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급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2. 급식에 관한 기준 영양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각 수용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지방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수용자에게 급식할 영양섭취 기준 내에서의 식단 선택과 그 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선택된 식단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사항

제3조(구성)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과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용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소는 7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이 된다.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수용기관의 복지과장(지소는 복지 교감)이 된다.

제10조(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20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7필지 13,520㎡ㅇ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299필지 26,915㎡ㅇ 조 정 후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문화재 보호구역 466필지 40,435㎡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홈페이지 : www.gg.go.kr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제5조(안전성)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1(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소집 및 결과) ① 회의는 년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1/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20190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1. 수입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조사2. 수입 혈장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장 제조업소 실태조사3.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5. 수입 한약재(엑스제 포함)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6.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7.「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8. 기타 관련 규정등에 의거한 수익자 부담 현지 실태조사 등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등) 출장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출장시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착용 시기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사정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피복관리 및 운영) ① 소장은 매년 자체 피복 수급계획 수립 시 소모성 피복(러닝셔츠, 팬티, 양말 등)에 대하여는 소요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량을 계상하고, 그 외 평상복, 모범수형자복, 임산부복 등은 지급 대상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량 이외에 1착을 교체분으로 계상한다.② 러닝셔츠ㆍ팬티, 겨울내의, 양말, 운동화 등은 착용을 희망하는 수용자에게 선별적으로 공급하고, 환자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피복상태 분류확인 및 불용결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관급물을 지급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준수여부 및 임의 처분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④ 관급 또는 자비구입 의류 및 침구는 수용자 상호간 수수하거나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용자 출소 시에는 피복류를 철저하게 회수하여야 한다.⑤ 교체된 회수복은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세탁을 한 후 잘 건조하여 규격별로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피복의 규격별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해당연도 피복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1월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① 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의류 및 침구의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고현황, 마모정도, 소요 예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하는 등 피복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 ① 물품관리담당자는 노후 피복ㆍ침구류 등의 불용 결정시 피복상태의 분류확인 및 폐품여부 심사를 강화하여 폐품처리를 최소화 하고, 특히 각 부분(예를 들면, 매트리스의 경우 내용물과 커버)별로 상태를 파악한 다음 낡지 않은 부분은 재활용하여 신품구매비용과 보철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② 출소자가 남기고 간 자비구매 담요ㆍ피복은 회수하여 세탁과 보철을 한 후 관용물 편입절차를 거쳐 수용자 침구류 및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14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을, 나머지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4. 등기기재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재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1)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등기필증의 작성방법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등기원인증서가 한 장인 경우 등기공무원은 신청서 조사시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함)을 합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제3조(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수학점 산정방법 및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21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을, 나머지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4. 등기기재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재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1)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등기필증의 작성방법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등기원인증서가 한 장인 경우 등기공무원은 신청서 조사시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함)을 합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4. 등기기록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록은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1.주)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2.주)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삭 제(2011. 10. 11. 제1363호)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9항 및 제20항 참조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7946967"></img>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4274553"></img>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1. 적용 지역 및 식물대한민국 수출을 위하여 재배된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Anthurium), 칼라테아 속(Calathea) 및 파초 속(Musa)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가.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로서 온실의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피복된 시설이어야 한다.나. 흙을 포함하지 않은 재배물질(피트모스, 암면, 폴리페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4.”항의 방법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무발생 양묘장으로 입증되고 네덜란드 식물검역당국(이하 “NVWA”라 한다)에 대한국 수출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시설이어야 한다.라. NVWA는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하 “APQA”라 한다)에 양묘장 목록의 변경시 수출 양묘장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마. 모든 식물의 표본은 수출 양묘장에 입고되기 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무감염이 증명된 식물만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배양묘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바. 수출 식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으로 증명된 모본식물 또는 조직배양묘로부터 번식되어, 수출 양묘장에서 수출되기 전까지 재배되어야 한다. 등록된 양묘장 간에 식물은 이동할 수 없다.　4. 수출 양묘장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발생 증명NVWA는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표본조사를 통해 당해 양묘장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Naktuinbouw 등 관련된 기관을 적절히 감시감독 하여야 한다.가. 표본 조사 시기Naktuinbouw에 의해 모든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6개월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나. 표본 채취 및 선충 분리 검역(1) Naktuinbouw 또는 NVWA 검역관은 수출 양묘장내 모든 기주식물에서 각 구획별로 뿌리표본을 채취하여야한다.(2) 각 구획별로 모두 5세트의 뿌리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하며, 각각의 뿌리표본은 세트 당 무작위로 선택된 60개의 식물체로부터 식물체당 1g 이상의 뿌리를 채취하여야 한다(구획 당 총 300개의 식물체로부터 300g이상의 뿌리 채취).(3) 채취된 뿌리표본은 공인된 실험실로 보내져, NVWA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선충을 분리한 후, 공인된 실험실의 진단전문가에 의해 동정 되어야 한다.(4) 모든 검역 결과는 역추적 및 검역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APQA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기록되고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다. 검역결과에 따른 조치(1)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양묘장이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2)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은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APQA에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 명-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일자-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식물(3)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이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선충이 발견된 구획 내의 모든 식물 및 재배물질이 제거되고 재배용기 등이 소독되어 박멸되었음이 확인되고, “4.가. 및 나.”항에 따른 검역을 통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4) NVWA는 동 양묘장을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할 경우에 폐기&#8228;박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선충 검역 결과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하며, APQA는 동 양묘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출검역 및 증명가. NVWA는 대한국 수출 식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역하여야 한다.(1) 등록된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식물여권 확인)(2)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제병해충 부착 유무(3) 흙 등 오염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나. NVWA는 상기 “5.가.”항의 검역결과 합격된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에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번식용 식물은 등록된 양묘장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합의한 요건에 따라 재배되고 관리되었으며,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se plants for propagation were cultiv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greed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in the registered nursery, and are not infected with Radopholus similis)”　6. 포장의 표시가.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의 포장상자 바깥 면에는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은 최소포장단위별로 품목명, 수량 및 등록된 양묘장 명(등록번호 포함)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거나 내재하여야 한다.　7. 수입검역가. APQA는 당해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한다.(1) NVWA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상의 부기사항 기재여부(2) 포장상자의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최소포장단위별 표찰 유무(3)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된 화물인지 여부나. 상기 “7.가.”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다. 수입 검역 과정 중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살아있는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NVWA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네덜란드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의 수입 및 검역을 중지한다.(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 및 통보한다.　8. 기타사항가. APQA는 필요할 경우 NVWA와 협의를 거쳐 네덜란드 수출검역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확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네덜란드측이 부담한다.나. 재배물질에 식재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다.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한&#8228;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로서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표본 추출 및 검역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나. 검역 방법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다. 검역 증명(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제5조(포장장소 및 봉인) ①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②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③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③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이하 "SIVAP"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 생과실(이하 "한국 수출용 단호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단호박 수출재배지(이하 "수출재배지"라 한다) 및 수출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SIVAP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수출재배지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종자 파종 전2. 수출선과장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 수확 전② SIVAP는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수출재배지에 대한 우려병해충 관리) ① SIVAP는 별표의 우려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재배지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한 수출재배지에는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이하"Xcc"라 한다) 무감염 종자가 사용되어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해 수입 종자를 사용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그 종자는 Xcc 무감염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squash seeds were harvested from parents plants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또는 "The squash seeds have been tested and shown to b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④ SIVAP는 해당 수출검역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⑤ 수출재배지는 Xcc 무발생이 유지되어야 한다.⑥ SIVAP 또는 SIVAP가 인증한 기관은 단호박 재배기간 중 별표 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세부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별표 우려병해충에 대해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 실시2. 별표 우려병해충 발생 시 약제 방제 등 적절한 조치 이행3. Xcc 감염이 의심되는 수출재배지는 식물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SIVAP가 지정한 공식 실험실에서 정밀진단 실시4. 정밀진단 결과 Xcc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당해시즌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SIVAP는 수출이 중단된 수출재배지 정보를 APQA에 신속하게 통보⑦ SIVAP는 예찰 및 방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한 선과, 포장 및 보관은 SIVAP에 등록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② SIVAP는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2.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과실과의 동시 선과, 보관, 혼합 선적 여부3. 잎, 줄기,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여부③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으로 침지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④ SIVAP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한국 수출용 단호박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⑤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당 2% 이상(최소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Xcc 이외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처리 하여야 하며, Xcc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재배지는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단호박 생과실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squash fruits in this consignment ar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④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SIVAP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SIVAP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IVAP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⑤ SIVAP는 수출 검역을 받은 단호박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오염물질 및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제5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역추적 정보 표기 여부3. 제6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봉인 여부②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③ 수입검역 결과 Xcc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재배지산 단호박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언급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출 첫 시즌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지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 측에서 부담한다.③ 단호박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APQA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③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⑤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③ 선과 과정에는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세척 및 브러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선과 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선과하지 않은 과실 및 선과 시 제거된 과실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⑥ 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ㆍ재배지ㆍ재배자ㆍ선과일자ㆍ수출검역 상황ㆍ수출량을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⑦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검역) ① 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③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되어야 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④ 제5조제7항의 표기 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생과실 및 포장상자,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이 발견되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⑤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참여기관) 아르헨티나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이하 "오렌지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5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① SENASA는 재배 중 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과수원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Septoria citri 감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제7조(선과) ① 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③ 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③ 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⑤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SENASA는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컨테이너 봉인상태4.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여부②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④ 수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 발견 시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⑥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처리 및 시설조건)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img id="100658019"></img>②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③ 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④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⑥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및 표시사항) ① 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③ 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④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시설의 검사) ①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CFIA가 항상 연간생산이 시작될 때 1년에 한번 증명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② CFIA는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CFI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증명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IA는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시설의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제7조(증명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열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된 건초는 CFI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이 선적화물은 CFIA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90℃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헤시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 (회사명, 회사주소, 시설번호)"["THIS SHIPMENT IS FREE OF HESSIAN FLY (MAYETOLIA DESTRUCTOR) BASED ON HEAT TREATMENT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90 DEGREES C AT A HEAT-DRYING FACILITY DESIGNATED BY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AND FACILITY NUMBER)"]2. 열처리 일시3.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제8조(수입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② 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③ 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④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ICA는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10월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① 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④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증열처리) ①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③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④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⑤ 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⑤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30일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공식서신을 통해 초청하여야 한다.③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측은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요건의 이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식서신을 통해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의 2%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ICA는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3.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재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포장상자의 봉인상태 및 해상 컨테이너 봉인상태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에 따라 수입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선과장에는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한다.⑤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망고스틴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ㆍ포장ㆍ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②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나무에서 직접 수확한 것 중 과숙하지 않은 분홍색에서 밤색(망고스틴 색상표 0번에서 3번)의 생과실에 한하며, 낙과 및 상처가 있는 과실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스틴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함께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화물의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 하여야 한다.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스틴은 각 포장상자 마다 태국 식물보호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⑦ 선박 화물의 경우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① 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②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후 세부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8323133"></img>

제7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공식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화물당 2%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살아있는 한국의 별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한국과 태국의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비기주 조건이 유지되었음」2.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제6조제2항의 훈증소독 처리 세부사항3. 봉인 번호 :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 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7조제3항의 부기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5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제5조제6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④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⑤ 수입검역 시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과실이 혼입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⑥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수출시즌 동안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여비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는 연속적으로 3년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