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부서”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기능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4. 시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5.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ㆍ지원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거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4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2.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 제공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거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3.05.11.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