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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경기도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3. 국가·도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경우 종전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8231;국&#8231;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8231;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8231;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② 관계 실&#8231;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8231;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③ 주관 실&#8231;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부칙 <201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5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부칙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영향분석주기) ①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한다.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08.03., 2023.1.2.>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8.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광역자활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경기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공동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1.2.>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3. 다음 연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도 및 시·군 공공구매(조달)시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전문개정 2015.08.03.]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3.1.2.>③ 도지사는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④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제6조(광역자활센터)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3.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개정 2015.08.03.>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7.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서로좋은 가게)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설 2015.08.03.]8. 자활사업 우수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신설 2015.08.03.]9.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광역자활기업 인증) <개정 2015.08.03.> ① 도지사는 2개 이상 시·군의 자활기업 연합구성에 대하여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광역자활기업은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③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교부 시 경기도 인증브랜드(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8.03.]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2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요건 <개정 2016.01.07.>)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1.07.>1. 시장&#8231;군수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하고, 2개 이상 시·군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할 것[전문개정 2016.01.07.]2.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명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3.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광역자활기업 참여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수급자 인원에 합산 <개정 2015.3.6., 2016.01.07.>4.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 <개정 2016.01.07.>5.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6.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0퍼센트 이상 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

제3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신청 및 절차 <개정 2016.01.07.>① 제2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1.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개정 2015.3.6., 2016.01.07.>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구성원 명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4.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정관이나 규약6. 사업현황 및 계획서7. 그 밖에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광역자활기업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6.01.0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및 별표의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제4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개정 2016.01.07.>)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6.01.07.>)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1.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2. 국·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5. 신기술·신제품 개발비 지원6.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7. 그 밖에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6.01.07.>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활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1.07.>

부칙 <20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5.17.]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8.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3.5.17.>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전문개정 2017.8.7.]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신설 2017.8.7.]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8.7.>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5.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신설 2023.5.17.]6.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신설 2023.5.17.]7.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신설 2023.5.17.]8.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제5호에서 이동 <2023.5.17.>]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8.7.]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3.5.17.>

제7조의2(연구용역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7.]

제8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8.7.]

제9조(후원활동의 장려)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3. 지원 신청방법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① 작은축제를 총괄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4.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받는 축제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작은축제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작은축제 평가단)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확인·검사·조치)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도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4.10.>8. 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신설 2018.4.10.>9.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4.10.>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4.10.>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2. 작은 학교 초·중등학교장 각 1인, 학부모 대표 2인 <개정 2018.4.10.>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개정 2018.4.10.>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4.10.>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10.>

제13조(주민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에의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③ 작은 학교의 장은 작은 학교 시설을 인근 주민의 평생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돌봄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인증기관”이란 돌봄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3.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4. 돌봄인증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돌봄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1.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2.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제6조(돌봄인증 신청)① 도지사는 돌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돌봄인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돌봄인증 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여 기관의 종류에 맞게 돌봄인증에 필요한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한다.1. 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을 위한 심사 지표2.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제8조(인증심사)① 도지사는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검증 등 심사를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인증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인증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돌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돌봄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유효기간)① 돌봄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돌봄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3. 개인운영기관의 대표자 변경4. 기관의 소재지 변경5. 기관의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11조(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인증서 및 돌봄인증패 발급에 필요한 사항2. 돌봄인증기관 내 시설개보수 지원3. 돌봄인증기관 내 보장구, 편의장비 등 지원4. 돌봄인증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5. 돌봄인증기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증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취소)①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돌봄인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돌봄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계획의 수립2. 인증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3. 돌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돌봄인증 사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의 사고·궐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 보험, 장기요양, 인권, 의료, 소방, 식품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2. 그 밖에 관련 학계, 기관·협회의 동등 자격 추천자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도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3.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4. 종교단체 지도자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2.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명나눔 주간)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기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활성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에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개정 2019.10.0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0.01.>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3.3.6.] <개정 2024.5.16.>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3.6.]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3.3.6.>]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3.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개정 2024.12.31.>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도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4.5.16.]1.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2.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3.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을 말한다.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인 장루·요루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루·요루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사업2.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장루·요루 장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사용한 장루·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1.10.]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4.1.10.>]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0.]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2.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지원3.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0.]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제7조에서 이동 <2024.1.10.>]

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8988;건축법 시행령&#8991; 제3조의5와 같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61598;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및 재인증)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며,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지연”이란 특정 연령에 이루어져야 할 운동기술, 언어, 인지, 사회ㆍ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4.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지연을 보이며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7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장애아동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3.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권역별 거점기관과의 연계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4.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5.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6.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7.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8.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9.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지원10.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ㆍ개입 서비스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2.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3.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을 위한 연계 및 홍보4. 장애 관련 정보제공 및 가족 상담, 교육 지원5.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6. 장애아동의 사례관리7.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현황과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의 사업으로 본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경기도 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11.2.]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05.19.>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6565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①항 생략②항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중“「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제3조(경과조치) 삭제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37)항 생략(38)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9)항 부터 (53)항 생략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경기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기도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6조(편의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데 필요한 지원[전문개정 2024.1.10.]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1.10.]6.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1.10.>][제5조에서 이동 <2024.1.10.>]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10.>]

제8조(비밀유지)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24.1.10.>]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2016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였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또는 단체5. 그 밖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인 대표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홍보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①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3.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인 사람5.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5조(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3.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사업4.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 · 운영에 관한 사업5.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대상 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8231;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 &#8231;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