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 · 처리 · 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 · 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 · 세액 · 소속연도 · 세입과목 ·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징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10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 ·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거제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및「거제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56조제3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②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③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별표중 세무과 전결대상 사무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와 제32조제1항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제1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으로 한다.제2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을 “「지방 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97호 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중“「지방세법」제26조의”를 “「지방세기본법」제73조의”로 한다.⑤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별표1중 세무과 권한재위임 사무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4.8.20. 규칙 제 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거제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7.6.2.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②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③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21.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