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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4.9>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관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자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③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정책노동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농업대전환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 2024.06.27.>③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편성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09.4.23>⑥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2801호, 2015.05.2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산유통국장”으로,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3062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ㆍ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와 공급 계획2. 고용 실태 및 주거 등 근로 환경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각 시ㆍ군의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 의견 수렴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제3조 지원 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고용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2. “어학연수생”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3.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4. 생활ㆍ법률 상담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6. 경북의 정체성 강화 교육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로움”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시자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로움 척도의 개발)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척도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3.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3.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2.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요트 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2. 요트학교 설치·운영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요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2.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도지사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3. “공동브랜드 상품”이란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부착ㆍ유통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2.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개발2.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관리3.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4.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용 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브랜드 관리)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해 보완ㆍ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 정지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00708 / 시행일: 99991231

제2조(지정신청)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1" 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2" 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05.8.1>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8호(2009.12.18)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3" 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1, '10.7.8>

제3조(지정서 교부등)①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대상품목에 대하여 는 "별표4" 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②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농산물메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상표사용중지)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별표5"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상표사용중지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①도지사가 제5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밀검사) 경상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릉군민”이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가 울릉군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를 말한다.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로 울릉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울릉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운임과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5. "재정지원금“이란 「해운법」제4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대상)① 운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승선일 기준 30일이상 경과한 울릉군민2. 제1호의 울릉군민이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승선하는 경우의 차량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에 소재한 항(이하 “울릉항”이라 한다)과 국내 연안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2.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제1호의 노선을 포함한 독도리 동도 부두와 울릉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제5조(재정지원금 분담)① 재정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담하는 도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일정액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군수에게 교부한다.② 여객선사는 지원 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③ 여객선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할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④ 여객선사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재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국가에서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지원율은 조정하여 시행한다.부 칙 (200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설치·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2. “방사선비상”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비상을 말한다.3. “방사능재난”이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능 재난 및 피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2.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도민의 안전 확보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4. 정부, 인근 시·군, 원자력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5.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수렴6. 방사능재난 방지 교육 및 훈련7. 방사능방재에 관한 연구개발8.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검증 등)① 도지사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할 수 있다.1.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2. 원자력시설로 야기되는 환경오염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1.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고장·사고 등 관련 공문서2. 각 시설에서 발생한 비정상 상태에 관한 문서 및 자료3. 그 밖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제7조(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도지사는 방사능재난 시 도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4. 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5. 피해자 추모 사업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전해체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인재육성”이란 원전해체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3. “관련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전해체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제4조(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4. 도내 관련 산업과 연계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염·해체 및 철거 공사, 해체 폐기물 운송·저장·처분, 부지 및 환경 복원, 방사능측정 및 분석, 해체 엔지니어링 등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2. 4차 산업, 로봇·철강·건설자재·환경 분야 등 원전해체산업 관련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재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전해체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등의 사업2. 원전해체산업 관련 해외 교류협력, 전시회, 마케팅 참여 지원 등의 사업3.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문, 교육 지원 등의 사업4. 그 밖에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 및 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원전해체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를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사업)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원전해체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 사업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인증제도)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인증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연구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7.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5.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951127 / 시행일: 99991231

제3조(일비등)①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10.31, '95.11.27>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10.31>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경상북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북도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북도노동위원회실비 변상규칙"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76.01.14 조례제715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06.09 조례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17 조례제822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04.06 조례제835호) 이 조례는 1977년 3월 25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03.29 조례제942호)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03.14 조례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1.30 조례제12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3 조례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조례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7 조례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3. “유아교사”란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4.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유아들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유아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산림교육지역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유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유아 산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유아 산림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도내 유치원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3.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유아숲지도사 등의 양성지원)①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림교육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아 산림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해당업무 담당 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유아 산림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4. 관련 예산 확보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현황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 치료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해수욕장에서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시인 위촉ㆍ운영)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상북도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9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조정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⑦ 분쟁의 조정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3.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4.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5.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경상북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3749호, 2016.2.15.>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3.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발굴2. 은둔형 청소년 조사ㆍ연구3. 은둔형 청소년 조기 개입ㆍ긴급 구조4. 은둔형 청소년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5. 은둔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은둔형 청소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은둔형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입양”이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5.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분양ㆍ기증)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4. 분양ㆍ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도지사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ㆍ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등록비용2. 중성화수술비용3. 동물예방접종 및 질병 진단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양자당 연간 2마리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호시설 지원)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2.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3.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409 / 시행일: 2012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 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1의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12.4.9>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소상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은 제외한다.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12.4.9>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12.4.9>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12.4.9>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12.4.9>③도지사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12.4.9>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12.4.9>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12.4.9>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대형유통기업 대표3의2. 준대규모점포 대표 <신설'12.4.9>4. 중소유통기업 대표5. 소상인 대표6. 전통시장 대표 <개정'12.4.9>7. 시민단체 대표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①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12.4.9>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12.4.9>②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12.4.9>

제6조(대형 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개정'12.4.9>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12.4.9>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 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12.4.9>④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소상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해마다 발표하여야 한다.<개정'12.4.9>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 확대를 통해 경상북도 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지역 내 특색 있는 음식문화 등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산업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고유한 음식 문화나 도내 특산물, 특화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음식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3. 도내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2. 수요자 맞춤형 음식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3.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4. 음식관광 관련 실태ㆍ수요 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소방공무원4. 도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지원2.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통계 관리 및 평가지원3.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4. 응급의료 등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5.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지원단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⑤ 도지사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단의 운영을 의료기관, 응급의료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⑦ 도지사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법 제4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3. 응급의료 치료 활동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의 계획”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한다.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대학교(이하 “지역대학교”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 관련 민ㆍ관ㆍ산ㆍ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등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 비율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때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2.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교육부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나.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2. “의료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료취약지에 설치하는 「의료법」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환자의 진료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3.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4조(의료기관 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위탁운영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료비)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탁 등)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위탁재산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취약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인공신장실취약지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2.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에 설립된 의료원을 말한다.3.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4.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8. “도서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있는 섬을 말한다.

제4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2.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③ 도지사는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행이 불가능한 의료취약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리콥터를 상주시킬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의 지원사업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