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0.11.12.><개정 2025.10.10>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20.11.12.>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④ 보조기관이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분교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분교장 전용 학교장 직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6조(새김)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0.11.12.>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하며,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에는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3.04.07>③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 전용 직인에는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날인한 다음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재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르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는 본청(재무관리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 또는 행정과)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0.11.12.> <개정 2023.04.07>⑥ 공인은 해당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개정 2020.11.12.>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실(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보관 및 관리책임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교육감·부교육감의 직인 :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총무담당,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운영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2. 민원사무전용 직인가.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운영지원과 민원봉사담당(북부청사 민원업무담당자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나. 민원사무전용 교육장 직인 : 민원사무 주무담당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 해당 국의 주무과 주무담당4. 각급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회계담당공무원 본인 <개정 2020.11.12.>5.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 직인업무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6.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장의 직인 : 해당기관의 총무부(과) 또는 행정실 책임자7. 각종위원회의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12.15.>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제2244호,1992.4.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관인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2년 월 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다른 법규의 폐지)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관인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789호,1998.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호,1999.1.15>(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002호,2000.5.16>(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388호,2005.4.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①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로 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하며, 제2부교육감 민원사무전용에는 “제2부교육감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③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 전용 직인에는 “제2부교육감담당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제4조제1항 본문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정」”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단서중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으로 한다.② 내지 ⑨ 은 생략함.
부칙 <제3654호,2007.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1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5호,2013.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 ~ ⑱ 생략
부칙 <제5444호,2016.1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9호,2020.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0호,2023.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