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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2.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권리 및 책무)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4.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5.2.25.>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4.>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등)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2.25.>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명부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 계획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이하 “게시판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 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감사반에 배치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7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6.4.>②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 사실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배임,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4.> <개정 2025.2.25.>

제10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4.>

부칙 <20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한다.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실시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2. 시설 수리·보수비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4. 탈취제, 방향제 등 약품구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와 전망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⑤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4.>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마.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4조(부조리의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신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 심의)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보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0.8.4.>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3.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5. 신고내용 이외에 조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부칙 <20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①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부서에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자문3. 현장 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③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12.10., 2025.4.22., 2025.8.5.>1. 우수, 효행,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등의 비용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10.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11.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2. 우수 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13.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3.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구매 및 관리4.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근무 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 ·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의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주변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거나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말한다.3. “방음시설”이란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5. “특정장비”란 특정공사에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3.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장 생활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4조(공사 시행자의 책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부산진구의 생활소음 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에 관한 사항4. 부산진구 주민의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진구의 조용하고 평온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 참여와 이행에 관한 사항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장비가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5시) 이후에 생활소음을 배출하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 또는 중지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 때문에 발생한 생활소음에 대하여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저녁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에 주민의 정신 건강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생활소음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 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기간)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교부한다.②공수의가 사망, 질병, 가축방역 동원 및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수의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유기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가 해촉된 때에는 해촉일에 해당되는 당월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 위촉된 공수의에게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이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때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 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빈소마련3. 화장비용4.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례 지원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동장·이웃주민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의 관리)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8조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0203 / 시행일: 2015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10. 1>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개정 2012. 10. 1>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10. 1>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2.3.>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규정은 1990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것으로 본다.부칙 <2012.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48호, 2015.2.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출납원 및 분임자”를 “출납원 및 분임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④ ∼ ⑤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1.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산진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역할)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부산진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28호, 2024.4.3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10.>1.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2.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3.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4.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라.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 관련 단체의 임직원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삭제 <2022.11.1.>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만5천원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14.]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부칙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등 납부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부칙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4.>

부칙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9. 8, 2008.10.31>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6. 삭 제 <2004. 7. 9>7. 삭 제 <2006. 9. 8>8. 삭 제 <2004. 7. 9>9. 삭 제 <2004. 7. 9>10. 삭 제 <2004. 7. 9>11.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2.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13.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1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15. 삭제 <2007. 8. 27>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7.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19.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제3조(안건심의)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24.12.20.>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실·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실·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14., 2024.12.20.>③ 소관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분기 1회 그 운영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08. 7.10., 2024.12.20.>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4.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8.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5호를 삭제한다.부칙 <제659호, 2008. 7.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별표 2의 처리과정도표 중“기획감사실”을“기획조정실”로 한다.②∼⑩ (생 략)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를 “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별표 2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19”를 “20”으로,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②~&#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 관리)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9.>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9., 2025.10.29.>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0. 1.29>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29.]

제5조(부산진구보훈회관)① 구청장은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3년의 범위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③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보훈단체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29]

부칙 <200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선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4.>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2.>1. 문화·예술·체육·관광·경제·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2. 자매결연 도시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민간 교류를 위하여 공용 시설의 사용과 교통 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과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 부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국외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구청장은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에게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산진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에 의한 실·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2, 2012.10. 1, 2022.12.02., 2024.12.10.>③당연직위원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12., 2024.12.10.>④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3.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담당과 직원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7.10., 2024.12.10.>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07호, 2008. 7.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을“기획조정실”로 한다.③ ∼ ⑦ (생 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5호, 2012.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 ⑭ (생 략)부칙 <제1492호, 2022.12.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 ⑩ (생· 략)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x3259; (생 략)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실·과)직제순”을 “과 직제순”으로, “국(실·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담당과 직원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②~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