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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0129 / 시행일: 20160129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 :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7조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2.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 : 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4. 기타 : 참고사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2.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3. 자유발명 설명서 : 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 사본

제7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특허법」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제8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0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29.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9. 규칙 제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예식 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인의 존엄을 위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예식 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신청인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청인등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기금의 대상)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 청사, 보건소, 문화·체육·교육·건강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3. 설계·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용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1. 기금관리관: 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장3. 기금출납원: 소관 부서 업무 팀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등)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한 기금으로 보고 이입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9.12.20.>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① 규정서식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의 범위에서 직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과 합의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 (개정 1996. 8. 30. 규칙 제391호)(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한 후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정보통신과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0.>④ 공인 사전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 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88. 10. 8. 규칙 제56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10. 8. 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7. 18. 규칙 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8. 30.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3. 10.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와 어긋나게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건 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민간 화장실 등에 관리자(법인·단체·개인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자의 협조)①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6.1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6.12.>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1995. 8. 17. 조례 제326호)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3. <삭제 2021.3.30.>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신설 2011.12.12. 조례 제859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6.1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3.30.>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3. 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그 임기 내로, 구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1.3.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1995. 8. 17. 조례 제326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7.11.30 조례 제667호)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3.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6.12.>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 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21.3.3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12.> [제목개정 2017.6.12.]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30 조례 제667호) <개정 2017.6.12.> <개정 2021.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 8. 17.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1. 30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12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2. “관광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3. “위탁판매점”이란 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구에서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념품 제작 예산액2. 제작할 기념품 종류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품 판매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구청장은 위탁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정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판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판촉활동)① 기념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가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판매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②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념품의 폐기)① 보관, 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정신적 불편함, 여의치 않은 상황 등의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4.20.>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0.>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탁)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4.20.>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3.30.>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5.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과 시설 등을 활용해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4조(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구청장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1.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개정 2021.3.30.>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마케팅 사업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안내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성못 관광안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06-1번지2. 모명재 관광안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3(만촌동)④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객 휴게시설 제공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4.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의 시설<개정 2021.3.30.><개정 2022.12.20.>2.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련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사진·기념품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2.12.20.>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에 따라 관광진흥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3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6조(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관광자원·행사의 홍보·안내,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시설과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7; ～ &#x32bd; (생 략)부 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1.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개정 2018.10.30.>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0.3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개정 2018.10.30.>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3.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신설 2012.11.9. 조례 제898호)4.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5.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⑤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조례 제817호)⑥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8.10.30.>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제9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통안전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5.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법령을 지키면서 통행해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제목 개정 2023.5.3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시민단체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5.30.>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5.30.>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5.30.>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5.31.>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31.>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5.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21.5.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㉔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심의)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2조(구기)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구기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12. 30.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5. 10. 조례 제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해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 전반의 신뢰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석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4조(회의 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2.> <개정 2017.8.10.>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7.8.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7.8.10.>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2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0.>③ 위원은 조례 제4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22.>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6.8.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795호, 2016.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1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1. 지역발전 부문 : 지역경제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2. 사회봉사 부문 : 헌신적인 봉사정신이나 효행 등 따뜻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사람3. 교육문화 부문 :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 깨어있는 삶터 조성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또는 20명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10.3.10. 조례 제792호)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7. 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3. 10.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5조(게재사항)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2. 구정 및 의정소식3. 공지사항4. 구민 의견·글·상담5.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10.>

제6조(자료수집)①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각 부서장,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19.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2.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③ 위원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수성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10.>1. 구정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2. 구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의 적정성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4. 그 밖에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월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8.12.10.>② 간사는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8.12.10.>

제19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1. 구정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개정 2018.12.10.>2. 구정소식지 퀴즈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8.12.10.>3. 구정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명예기자 등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9. 16.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10. 1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2.12.1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5.11.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④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국가유산업무 주무국장과 구의회 의원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25.11.1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리보존 대책을 강구한다.<개정 2025.11.10.>1.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2.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지정 요구사항3. 국가유산의 소개, 안내책자, 제반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0.>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연구조사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4호, 2022.11.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5.11.10.>(「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하여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공약 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② 공약사업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행,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④ 주관부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항의 경우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공약사업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이하 “자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행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 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구획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주차구획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규칙 제70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2. 1.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② ~ ⑭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0.>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24.5.30.>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2.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5.30.>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