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말한다.2. "가산금"이란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강제징수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징수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8. "과오납금"이란 해당 업무의 신청 취소,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에 위탁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0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 등 관련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10의3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산정기준의 변경) ① 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제6조(협조) 징수기관은 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고지ㆍ부과)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부담금 또는 체납액 부과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8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③ 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독촉 등)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이 발송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금의 부과) ① 영 제156조의4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 총액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산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그 처리결과 통지일까지2. 징수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로 징수유예 신청일부터 징수유예 종료일까지

제14조(강제징수)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체납액의 강제징수 결정, 결손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부담금의 정산)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2.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3. 법령ㆍ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고, 영 제156조의2제6항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잔여 납부분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