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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과 목포시의회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3.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고 한다)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목포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목포시 시정과 목포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6.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7.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8.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9.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목포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11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지정·고시) 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①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형 한옥 민박사업으로서 한옥민박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등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목포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 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 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6. 그 박에 목포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이 크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4. “해양환경지킴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해양”란 헤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목포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822 / 시행일: 2016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지·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2. “보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해양환경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2. 해양환경 행사의 개최3. 해양환경 정화활동4. 해양환경단체 지원·육성

제5조(행사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환경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해양환경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풍력 관련 대형 구조물의 제작·선조립·하역·물류관리 지원2. 선박·항만·단지 모니터링·유지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4. 해상풍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5. 해상풍력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향상 지원6.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7. 해상풍력 산업·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8.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배후시설 등 지원9.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지원10.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 지원11. 센터 내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활동12.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3. 전라남도 및 목포시 출연기관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 및 내용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목포시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센터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2. 그 밖에 센터의 운영·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입금의 관리)① 관리 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 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산업 시설 조성2.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3.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목포시의회의원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기관·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9·30 조180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21 조18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 목포시청·동사무소소재지의 구분 “양동”을 “남양동”으로 한다.부 칙 <99·3·15 조1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5 조2386>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5 조2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별표]를 별지 [별표]와 같이 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목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접수·안내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③ 시장은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표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해야 할 행정정보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측정 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 조사 결과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8.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11.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치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15. 행정심판 재결 결과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7. 공청회 결과 보고서18.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기는 별지〔별표〕와 같다.<개정 2013·6·19>

제4조(심의회의 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② 간사는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세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에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비밀누설 금지를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별표〕”를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⑥ ~ (16) (생략)부칙 <2015.11.23. 규1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규1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목포시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3. 도로변 사유지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③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목포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제2조(설치)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② 삭제 <개정 2025. 6. 1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구성방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6. 16.>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16.>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14·5·26 조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91호, 202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사항)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임무) 목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외 활동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관리)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홍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12.19.>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차량″이란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 및 그 밖의 장비를 말한다.2. ″홍보차량의 사용″이란 홍보차량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홍보차량 사용(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요금)를 말한다.

제3조(홍보차량 제원)① 이 조례의 홍보차량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9.5톤저상 초장축트럭 1대2. 발전기60KVA(키로볼트암페어) 1대3. 방송장비, 편집프로그램 1식4. LED(엘이디)5M(미터)×3M(미터) 1식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홍보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협찬광고 및 캠페인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③ 홍보차량 사용(이용)신청자가 동일 기간 내 다수일 경우 사용목적, 기간, 수혜대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한다.④ 홍보차량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 장소, 용도,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차량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을 때2. 홍보차량 및 부대장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3.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자가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될 때 또는 사용 중 차량훼손 등의 위험을 끼친 사례가 있는 자4.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될 때5.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홍보차량 허가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허가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사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다툼의 소지를 제공한 때② 시장은 국가행사, 전국규모행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사용하게 될 경우와 홍보차량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②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전에 시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 또는 이용 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이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① 국가행사,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지방의공익적행사 등 그 사용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퍼센트,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퍼센트, 장기사용은 1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는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손실, 구조변경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가.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피해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원: 최대 200만원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크기 3*6m 기준)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2. 피해지원금 지원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81229 / 시행일: 2008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와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 목포시(이하“시”이라 한다)소속 환경미화원으로써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④ 융자금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자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횟수 제한) 환경미화원자녀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 4회2. 3년제 대학 : 6회3. 4년제 대학 : 8회4. 6년제 대학 : 12회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② 미화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융자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융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2조(학자금 융자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부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신상변동 신고 등)① 학자금을 융자 받은 환경미화원은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융자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3호 서식 중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⑪ ~ (16) (생략)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목포사랑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전용주차구획”이란「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3. 목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확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목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4.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91호 202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55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란 무안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 공항활성화 사업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3.)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3. 공항시설 사용료4.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운영한 여행사5. 그 밖에 군수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에 따른 기준 및 조건, 지원금의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66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0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나. 무안군의회다.「무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3.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부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우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다회용기의 지원)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등에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5·18 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무안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민주명예수당 : 월 7만원2.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③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전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5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무안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3. 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ㆍ처리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