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1201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직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국가인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대리, 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5조(인력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채용원칙) ① 국가인재원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가인재원장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채용권자) ① 국가인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가인재원장으로 한다.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절차)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②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③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⑥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구비서류)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②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 시 공무직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 등의 정년퇴직, 사망,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②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인재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채용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직의 직위 승진)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19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17조(신분증)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③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④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가)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등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국가인재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전보) ① 국가인재원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인재원 진천과 과천 캠퍼스 간에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②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 진천과 과천 캠퍼스 간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수)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공무직 등의 기본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26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국가인재원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 등의 월 보수를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②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사회보험의 가입)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9조(퇴직급여)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④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30조(의무) ① 공무직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직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겸직금지) ① 공무직 등이 국가인재원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국가인재원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인재원장은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명하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연장근로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직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4. 배우자의 출산 : 1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③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⑥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⑦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⑨ 공무직근로자 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41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ㆍ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42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3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②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4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시설직, 환경미화직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한다.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③ 국가인재원장은 제1항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휴직)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8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국가인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인재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국가인재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징계의결 요구) ① 국가인재원장은 제5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ㆍ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때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3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인재원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7조(집행) ①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제척)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재심청구) ① 국가인재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국가인재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2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3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국가인재원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행사 등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② 공무직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국가인재원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