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소장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소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의 표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