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7. “임시 거주지”란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게스트 하우스”를 통칭한다.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과 실습 체험 농장을 말한다.나. 게스트 하우스 :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의 방을 말한다.

제3조(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3. 임시 거주지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과장,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2025.4.14.>2. 위촉직 위원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나.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농촌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2.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ㆍ이사비ㆍ자녀정착금 지원3.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이사비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 건축물대장5. 건물등기부등본

제11조(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임시 거주지의 입주신청)① 임시 거주지에 입주하려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① 제13조에 따라 임시 거주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시 거주지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거주지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제16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신설 2023.10.18.>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정산,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일로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23.10.18.]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5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