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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1. 2. 8.>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2.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21. 2. 8.>]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2. 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2. 8.>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2. 8.>]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개정 2021.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2.8.>]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두천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2. 동두천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3.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자치행정국 소관 : 자치행정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사전정보공개 등)①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정보 공표목록”이라 한다)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부칙 <1994. 4. 21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 14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칙<1998. 7. 16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 17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8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5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⑫생략⑬동두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조제5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내지·생략부칙 <2015.9.30.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8. 6.>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2021.6.30., 2025. 8. 6.>1. 가정병상지원비: 최초 추천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등 기타 질병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5. 8. 6.>2. 응급후송비: 응급후송비 영수증 <개정 2025. 8. 6.>3. 자립촉진비: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기타 취업자격유지확인서 <개정 2025. 8. 6.>4. <삭제 2025. 8. 6.>

제3조(선발)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선발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2009.10.30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0. 규칙 제11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6. 규칙 제1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시의 중ㆍ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3.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4.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보건, 복지,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호선된 의원이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5. 17.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2. 4., 2024. 7. 3.>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협상계약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3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3. 7. 31.>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3. 7. 31.>6.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조제5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순서의 위원을 해당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결과 같은 수로 선정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선정(예비 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하는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4.>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4.>

부칙 〈2008. 7. 10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0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규칙 제122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서”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제안실무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부칙 <2013. 5. 16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②생략③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실·과·소·원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④내지&#x3251;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31.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두천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중인 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관운영 및 기술적 내용의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4.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효성ㆍ타당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제3조에 따른 청년 <신설 2022. 11. 28.>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신설 2022. 11. 28.>아.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2. 11. 2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동두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4. 주택가격 및 임대료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6. 가구의 구성 및 소득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설 2022. 11. 28.>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11. 28.>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17. 1.31., 2022. 5. 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2002.9.27, 2005.12.30, 2007.11.15., 2017. 1.31., 2022. 5. 10.〉

부칙 <2000.6.7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27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동두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2017. 1.31.>

제2조(권한의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31>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 27., 2011.7.25., 2017. 1.3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3. 삭 제 <2011. 7.25>4.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사항 <개정 96. 4. 19, 2001. 7. 27> <개정 2011.7.2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3. 12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19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7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5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 2. 8.]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8.]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15.5.2>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2.5.>

제4조(포인트 관리)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 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⑦ 생략⑧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가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⑨내지· 생략부칙 <2018. 2. 5.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2조제6호제다목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동두천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양쪽 주택의 소유자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내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안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영수증을 확인하여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사후 유지관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5년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3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7.1.31.>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12.31>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8. 도로교통법 제161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2.31>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7.1.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2.12.31>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7.1.31.>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개정 2005. 1. 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8.>

부 칙 <1990. 9. 22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1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31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③~⑩ 생략부 칙 <2023.11.22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부칙 〈2005. 12. 5 조례 제12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2. 11. 14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동두천시주택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7. 9.25.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승인을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① 동두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시장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5.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35조에 의거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2. 중장년의 사회 공헌 및 참여 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사업4. 중장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에 대한 교육 사업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사업8. 그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9. 4. 4., 2017. 1.31.>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31.>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7. 1.31.>3. 삭제 <2017. 1.31.>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 1.31.>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부칙 <1894. 4. 3 조례 제3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4호를 삭제하고 제25호를 제24호로 한다.부칙 <1989. 4. 4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담당관·과 및 보건소·사업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5.5.2>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장용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 4. 30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⑮생략·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내지·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③ 삭제 <2019.8.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2.>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 9. 18.>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8.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3. 9. 18.>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22.] <개정 2023. 9. 18.>

부칙 <1998. 8. 1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5. 1 조례 제1165호>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칙 <2008. 4. 4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7. 2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22.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1.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8.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17. 1.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2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6. 12.,2018.1.8.>

부칙 <1992. 11. 3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1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6. 7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1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9. 23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14.,2017.12.4.> [전문개정 2011.10.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3. 11. 14., 2011.10.17.,2017.12.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실·과·소, 동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 12. 4.>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4> <개정 2011.10.17>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규칙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4 규칙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규칙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제23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2.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31.>1. “전문기관”이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2. “수탁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

제4조(대상사무)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 소관사무 중 계획·수립 등 시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협약체결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관련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당해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13조(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지연에 대한 시민운동2.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3. 미군공여지 반환촉구 및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활동4.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5.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시민운동 및 활동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8.>③ 위원은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④ 고문은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d; 생략　&#x325e;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3. 4. 1.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8.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 11. 1.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8.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쌍방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7.1.31.>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기능)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31.>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31.>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31.>

부 칙 <1998. 1. 19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시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장과 자율상권조합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두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동두천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6.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주민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상생협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2.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3.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협의체 지원신청)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력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