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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年數)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학위수여)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6조(입학자격)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2. 국민관광 진흥사업 3. 관광자원 개발사업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19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위탁경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교육부)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총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2024.3.12>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2024.3.12>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80424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1024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 <2017.10.24> 8. 삭제 <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한국국방연구원법 (법률, 국방부)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7조(업무협조)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외교부)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5의2. 삭제 <2025.1.21> 6. 삭제 <2025.1.21>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외교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출연금의 교부) ①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20180921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부의 출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재단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그 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단 감사(監事)의 의견서 4.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金)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218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20.2.18>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컨설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교육부)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90619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경찰청)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