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작물경영: 작물의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유통활성화로 고소득 작물육성에 기여한 사람2.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기술개발ㆍ보급, 친환경농업의 실천확대,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수출ㆍ유통: 수출 농수산물의 생산, 해외 시장개척, 가공ㆍ포장ㆍ판매 등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사람4. 축산발전: 축산물 생산비 절감, 고품질ㆍ안전ㆍ친환경 축산물 생산, 가공ㆍ유통의 활성화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5. 미래농업육성: 4-H활동, 농업전문 교육ㆍ기술 습득을 통하여 농촌 정착과 고소득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에 기여한 35세 이하의 농업인6.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ㆍ관광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1차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등) ① 1차 심사는 제2조의 수상부문별 업무담당 과장 및 실무자들이 추천권자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심사한 후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의 일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와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46호, 199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등중개정규칙(제2558호), 20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3호, 2004.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9호, 201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8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소집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2차 심사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이 소집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5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8231;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삭제 <2023. 7. 7.>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도내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① 도지사는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원 교육업무과장, 미래농업교육원장2. 위촉직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농업인단체 추천인, 생산자단체 추천인, 대학교수, 연구기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개정 2019.11.8., 2023. 6. 9.>④ 협의회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산 등 교육전반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 조정 및 심의를 하며 협의회 운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제6조(농업인 육성교육)① 도지사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제7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2.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4.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048호, 201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91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2.11.4.>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제1호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개정 2022.11.4.>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 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하 “도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개정 2023. 6. 9.>

제4조(구성) ① 도 예찰ㆍ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1. 삭제<2022.11.4.>2. 삭제<2022.11.4.>② 제1항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 과 기술정보반을 둔다.<개정 2022.11.4.>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11.4.]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개정 2022.11.4.>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4.>

제6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개정 2022.11.4.><개정 2023. 6. 9.>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개정 2022.11.4.>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 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 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2.11.4.>③ 식물방제관은 도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 찰·방제단의 장비, 보조인력 운영, 식물방제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개정 2022.11.4.>③ 도지사는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4.>

부칙 <제3860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6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5.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6.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7.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8.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실시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5.>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4. 치유농업,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1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1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3.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업인력의 제공나.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을 원활히 하는 행위다.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1. 농업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시ㆍ군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사항5. 농업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7. 농업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10.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 지원이 시ㆍ군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10. 2.>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개정 2023. 6. 9.>2.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3. 민ㆍ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4. 농업인력 신자원 발굴 모델 개발 및 보급5. 시ㆍ군과 외국 도시 간 MOU 체결 지원6. 농업인력에 대한 농작업 및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7.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8. 농업인력 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ㆍ배포9. 농업인력 지원 관련 정보의 통계자료 작성, 관리 및 제공10. 농업인력 지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목개정 2025. 10. 2.]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번기(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 지원 사업2.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사업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육, 숙소 등 설치 운영 사업4.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지원) 도지사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부 칙 <제481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76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행정부지사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경찰청,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라. 강원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마.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관련 단체 지원 행사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제5763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3. 시ㆍ군별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4. 불법촬영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제6조(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 5. 2.>[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759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48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5619호, 2025. 07. 0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우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태아·다자녀가정”이란 다태아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출산과 입양을 불문한다.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3. “다자녀 우대카드”란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2. 대학 등록금 지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다자녀 우대카드 발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개정 2023. 6. 9.>2. 다태아·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것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27.>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①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일로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한 명패를 제작하여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에 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명패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목개정 2023. 6. 9.]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태아ㆍ다자녀가정2.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의 선정기준, 포상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4939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34호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51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2. 감액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 반환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개정 2022.6.30., 2023. 6. 9.>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운영과 위탁관리)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④ 야외공연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시설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도지사는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6.30.>

제14조(지도와 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26.>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 20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개정 2022.5.6.>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2.5.6.>3. “경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22.5.6.>5. “오존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22.5.6.>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5.6.>②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5.6.>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한다.<개정 2022.5.6.><개정 2023. 6. 9.>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본조신설 2022.5.6.]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5.6.]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도시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3. 6. 9.>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5.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5.6.>

제8조(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에 따라 제7조의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5.6.>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5.6.]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 ① 삭제<2022.5.6.>② 삭제<2022.5.6.>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5.6.>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의 원활한 운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2.5.6.>1. 삭제<2022.5.6.>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개정 2022.5.6.>3.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5.6.>

제12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5.6.]<개정 2022.5.6.>

부칙 <제419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8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물림농어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교육 및 육성 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4.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방안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선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자치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사업2.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3.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축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1.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개정 2023. 6. 9.>

제4조(행정체험 등)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를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의 연수부서 및 지역, 인원 등을 적정·배분한다.

제4조의2(수요조사)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강원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3(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원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대학교에 제출하고, 대학교는 접수한 신청서 등을 강원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4.]

제5조(대상자 선발)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각 호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3순위: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을 우선하여 선발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 8. 4.]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하여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8조(신분증 등)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연수기간 중에 신분증 발급과 연수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분증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포상,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3999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95허, 202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중 생활임금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3602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2. 농업ㆍ환경ㆍ관광ㆍ물류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4.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에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2. “모기지 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6. 강원특별자치도민 일자리 창출<개정 2023. 6. 9.>7.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개정 2023. 6. 9.>8. 기타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개정 2020.7.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20.12.31., 2023. 6. 9.>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항공사업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258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81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4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도로부속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도로등”이란 제1호의 도로 및 제2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3. 도로등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도지사는 도로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도로등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도지사는 도로등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부속물별로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로등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ㆍ검토사항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접수 및 이송)① 누구든지 도로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등을 관할하는 사업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465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기타 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건설기계ㆍ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② 장비의 정비·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소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한다. 단, 응급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소장은 계약에 따라 개인 및 기관·단체에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③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관련공사를 도급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수급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장비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2022.6.30.>② 제3조제3항의 수급공사비에는 장비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의 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6.30.>③ 1일 장비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비운반용 장비는 주행거리에 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7조(사용료의 정산) 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2714호, 199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23.6.9.>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명예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개정 2023.6.9.>

제4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2.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9.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10.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한다.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법 제23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2.6.30., 2023.6.9.>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부칙 <제3982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운영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1. 도로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2. 재해긴급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3. 장비 사용 및 공사의 수급시행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사용계약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비사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1. 장비 인계인수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2. 사용료등 비용에 관한 사항3. 고장수리 및 현장정비에 관한 사항4. 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4>②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문서로서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도급공사를 수습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신청 및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4>

제5조(사용갱신) ⓛ소장은 장비사용자의 작업장사정이나 작업량 변동으로 장비를 연장사용하게 할 경우 신청(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였을 경우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장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사용갱신승인통지서로 갈음한다.<개정 2013.10.4>③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자의 원에 따라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6조(장비투입 및 회수)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④제3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설, 추석, 국경일 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10.4>

제7조(도급공사의 신청) ⓛ장비를 사용하여 도급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3.10.4>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서 등을 기술검토 하여 공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납입고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장비사용계약 성립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②장비사용료 등은 공사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정산)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1. 장비사용중 천재지변·기후조건·장비고장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의 공제2. 장비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장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공제3. 장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을 시간당 사용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4. 1일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시간을 시간당 장비사용 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기간을 공제한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90호, 199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점용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점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용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도로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제9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심의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도 소속 공무원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⑤ 자문회의 회의는 매 분기의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원상회복)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징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2704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5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강원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설방재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제3454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0호, 2017.9.29.>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2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터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물을 말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터널일 것2.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의 터널일 것. 다만,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있는 지방도의 터널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2차사고 예방)①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ㆍ장비 현황2.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3. 도로터널 사고관리체계 구축4.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5.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력 및 장비 확보) 도지사는 안전점검 시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군이 보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ㆍ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ㆍ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5033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5574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