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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501

제3조(공연 및 운영계획)① 예술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고,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② 예술단 총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급여월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예술단 총감독과 비상임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수당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직무)수당, 출연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29.>② 직책(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총감독과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③ 공연에 참여한 총감독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객원 단원에게는 구분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의 지급단가를 선정,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29.>④ 예능연구보조수당은 직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악장, 수석, 부수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⑤ 조정수당은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3.29.>⑥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⑦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29.>⑧ 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제7조(호봉획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3.29.>1. 상임단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2. 초임호봉은 별표 5의 경력환산을 기준으로 하되 동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3. 상임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4. 상임단원의 정기승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외부출연 수입금)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공공기관·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는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50퍼센트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29.>

제10조(예술단원의 전형)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②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요액에 상당하는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제10조의2(전형위원)①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고 단원 정기평정 및 승급(호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본조신설 2024. 3.29.]

제10조의3(전형방법)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별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할 수 있다.② 감독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전형의 시기, 인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6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5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9. 규칙 제506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6.28.>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2019.1.4 제정 제1026호> 이 조례는 2019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2조(발행)① 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편찬구분과 그 순위)①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읍·면·동 행정란10. 기타란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사란 :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입법예고란 : 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4. 고시란, 공고란 :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5. 읍면동 행정란 : 읍·면·동의 고시·공고 사항6. 기타란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市民葬)으로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2. 재직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장(市民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광주시의회의장2. 광주문화원장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집행위원)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제12조(장례기간) 시민장(市民葬)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20.10.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⑧ ~ &#x325c; 생략부 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9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4.15. 조례 제1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임무)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ㆍ3〉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편찬 및 발간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ㆍ1ㆍ3〉③ 상임위원회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ㆍ1ㆍ3〉

제5조(회무)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11, 2015ㆍ3ㆍ2, 2022.8.24., 2023.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5ㆍ2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2ㆍ16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문화관광담당 업무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16) 내지 (28) 생략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21) 까지 생략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8.24., 2024.7.1.>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ㆍ5ㆍ15〉

부칙 <2017.7.10. 조례 제8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15.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2>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7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광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가)에 대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4.16.>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2.2.1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치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광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광주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4.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삭제 <2021.11.11.>4.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5.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2. 주택 전월세자금의 대출이자는 최대 5회 지원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의료지원비를 말한다.3. “아동”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0.조례 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3. 아동학대 주요 사례4.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전화 설치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주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에서 제안한 지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2.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①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기능)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삭제 <2023.12.22.>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삭제 <2023.12.22.>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삭제 <2023.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3.12.22.>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부칙 (2017.7.10. 조례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1)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기능)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ㆍ1ㆍ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ㆍ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ㆍ3〉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되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4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6 조례 제1546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4.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5.2.26. 조례 제1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2.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3.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5.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이와 연결되어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연결도로(지적공부 또는 현황 상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 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위원회의 기능)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ㆍ1ㆍ3〉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 재난관리 업무담당 국장2. 광주경찰서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소방서장, 광주시 지역관할 군부대장〈개정 2020ㆍ1ㆍ3〉3. 광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4.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지역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0〉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군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주군안전대책위원회의 결정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시안전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본다.부칙 〈2010ㆍ11ㆍ10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에·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별지 제2호서식의·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ㆍ철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10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3.1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23.3.31.>(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 여성농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평가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2.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2. 여성농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3. 여성농어업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대체인력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