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회계책임자) 원장은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재원운용관 : 원장2. 재원출납원 : 사무국장

제8조(수입 및 회계관리 등)①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각각의 재원을 수입 종류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이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2024.11.7.)

제10조(보조금 지원)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1조(보조금 신청 등)① 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③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12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①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① 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중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이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9.)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원장은 대여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①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4. 회원의 회비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원장은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ㆍ공채 및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1. 구청장이 추천하는 구 소속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명 이상2. 남동구의회 의원 1명 이상 (개정 2019. 6. 28.)3. 그 밖에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27조(결산 및 보고)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출연금의 반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구의 출연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문화원이 해산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2004. 11. 23. 조례 제 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문화원에 지원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⑤항까지 생략⑥『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②항 생략부터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④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0호, 2024.11.7.)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