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학·관 협력체계의 새로운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발전시켜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형일자리”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11.10.>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3. “참여기업”이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4. “참여학교”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1.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규모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3. 참여기업의 발굴, 선정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①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적합한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참여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장 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고용에 필요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3.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 실·국장과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참여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3. 참여학교의 교직원4.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2.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원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재산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3663호,2009.01.0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 재단"은 이 조례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0호,2023.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변경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의 임원과 임기 및 재산 등은 이 재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괴산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괴산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교육사업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2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②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④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괴산군,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계 기관 지원ㆍ단체 협력 등 )①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3. “폐업 축사”란「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전부제한구역(녹지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축산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일 전 기준,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을 말한다.4. “폐업 축사 정비”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업 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업 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폐업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철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 축사(부분철거 지원 제외)2. 그 밖에,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 상 위해가 발생되어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7.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자.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괴산군내 지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시설설치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8호>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① 대행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8호>

부칙 < 2008. 5. 16.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9.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일시적 사업 추진과 긴급 현안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협의 등의 위원회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② 각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75호>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 괴산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202호 1971. 9. 20) 괴산군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제146호 1969. 5. 3) 괴산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 규칙(제155호 1969. 5. 15) 괴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정(제185호 1971. 8. 16)은 폐지한다.부 칙 〈1976. 3. 11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4. 2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 19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15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5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8.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12.29.>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제10조(간사)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2015.6.5.조례 제2197호,2019.6.28. 조례 제2453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61)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62)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55)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강관리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56)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하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5.12.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괴산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괴산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4.5.31. 조례 제2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를 삭제한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걷기사업”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괴산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③ 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0호>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 까지 생략(62)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경찰서장 또는 괴산군수”를 “괴산군수”로 한다.제3조 중“경찰서장 또는 군수”를 “군수”로 한다.제5조제2항 중“경찰서장과 군수”를 “군수”로 한다.(63)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6. 14 조례 제2116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2021.3.26., 2022.10.19., 2025.12.19. 조례 제3019호>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괴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2025.12.19. 조례 제3019호>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3.2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2013. 6. 14 조례 제2116호>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17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31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6 규격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1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14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4) 까지 생략(35)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별표 2 중“국내여비정액표”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36)부터 (9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69호,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예식장 및 종교시설, 전통혼례장,여성회관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2. “결혼한 자”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이용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용 장려금은 결혼자 남·녀에게 각각 1,000,000원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1호>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타시설 이용시 증빙서류 첨부)3. 혼인관계증명서 1부4.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부정수급 장려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부칙 <2014.12.26. 조례 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0.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7 조례 제2327호,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괴산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라 함은「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산 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 지도ㆍ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3. 기타 계곡수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

제5조(정수 및 위촉)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을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의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 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및 정화활동2. 계곡수의 상태와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시설물의 훼손 및 기타수질오염원 발견 즉시 군수에게 신고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계몽활동 등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① 명예감시원은 제7조에 의한 단속 활동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ㆍ단속신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지도ㆍ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 해촉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증의 발급 및 회수시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개정 2023. 12. 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가 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지적확정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2) 까지 생략(63)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64)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 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를 괴산군 고문변호사(다음부터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⑤ 군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3. 위촉기간 중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가. 불변기일 경과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행정심판·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다.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② 제1항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다만, 화해·조정은 제외한다.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2. 10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④ 제3항의 반납 금액은 해당 업무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조례 제2543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1. 10. 14 조례 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군 소속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지원 및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부 칙 <2018.5.29. 조례 제2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부 칙 <2020.10.30.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6. 천적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명부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제5조(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 변경2.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4.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현대화 사업2. 경영 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부 칙 <2021.5.21.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조례 제2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2.26.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7호>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괴산군수는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하는 때에는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괴산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②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한다.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 까지 생략(37)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38)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군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괴산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1989. 4. 14 조례 제1205호〉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ㆍ읍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1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31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 까지 생략(38) 괴산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39)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5.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5.9.26. 조례 제2988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5.1.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⑦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괴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등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와 관련된 중요 협의·조정 사항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괴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5. 의료·체육 시설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