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1. "유통센터"라 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과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관내 농산물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관외 농산물 취급 가능) <개정 2018.12.21.>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3.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방법)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위탁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시설 및 용도)① 유통센터는 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운영자는 시설물 관리·농산물 수집·집하·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농산물물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정기 또는 필요 시 소속직원이 유통센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영관리사항을 지도·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01.29> [전문개정 2018.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30.>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경제진흥과장ㆍ회계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가. 김제시의회 의원나. 김제원예협동조합장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김제사무소장마.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바. 수탁경영대표사. 농업인단체대표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8.12.21.>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9.17., 2025.4.1>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운영방법·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제13조(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1,>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3. 기타 농업관련단체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 허가한다.⑥ 시장은 사용허가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등)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 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 따라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입독촉고지서를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③ 임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8.12.21.>

제17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장이 공익 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09.24.>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제19조(관리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인적 피해에 대하여도 김제시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0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유통식품과장·농업기술지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지평선마케팅과장·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5항 중 “유통담당”을 “농산물관리담당”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819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x2471;「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30 훈령 제249호 김제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위명칭 및 직급 변경 등의 경과조치) 담당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김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제6호 중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하고, “지평선마케팅과”를 “유통식품과”로 한다.②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공공디자인담당”을 “도시재생디자인담당”으로 한다.③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재난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④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⑤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⑥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208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유통식품과장”을 “먹거리유통과장”으로 한다&#x32b2; 생략부 칙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