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2.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등기예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85조 및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의한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의 제정에 따라 이 예규를 폐지함3.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등기예규 제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165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4. 망 호주의 모의 재산상속권(등기예규 제72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252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5.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85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6.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10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7. 6. 15 선고 67마439 결정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증축 전?후의 건물의 동일성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7.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등기예규 제112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현행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7호)에서도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8.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등기예규 제115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9.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등기예규 제122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8. 5. 7. 선고 67다2917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128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11.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등기예규 제133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12. 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등기예규 제143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구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및 제58조, 구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에 있던 “공동인명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13.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등기예규 제14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1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등기예규 제149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등기촉탁서 양식을 예규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양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15.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등기예규 제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05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412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함16.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등기예규 제163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민법」 제272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며,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17.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등기예규 제166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도2716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18.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등기예규 제185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질의회답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폐지함19. 말소청구의 대위(등기예규 제186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888, 1889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0.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등기예규 제193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등기예규 제192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함2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 종료와 선순위 전세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99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889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2.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등기예규 제215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등기예규 제22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제2항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함24. 예고등기의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231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예고등기말소의 소송절차에 대한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150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5.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233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예고등기 말소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선례(등기선례 7-382)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26.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등기예규 제240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경정등기 절차규정과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7호)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27.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등기예규 제263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8.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예규 제277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29.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등기예규 제28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30. 등기신청의 접수효과 발생 및 등기 완성시기(등기예규 제303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마262 결정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부동산등기법」 제6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관의 날인이 누락되는 문제는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3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33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78. 12. 18. 선고 76다381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현행「민사집행법」제244조는 위 판결 선고 당시 「민사소송법」제577조와 달리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등기업무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이를 폐지함32.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37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80. 12. 30. 선고 80마491 결정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442호)에 위 예규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33.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391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34. 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420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서에 부동산표시가 기재되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납세지 위반이 발생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함35.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 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교부 여부(등기예규 제425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근거규정인 구 「부동산등기법」 제111조가 개정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36.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기예규 제467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등기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37.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등기예규 제511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제5호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함38.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등기예규 제516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건물 등기부의 한글화를 위하여 1984. 4. 6. 제정한 예규로서 그동안 한글화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39.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등기예규 제547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등기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40.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 통지(등기예규 제582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총괄청에 통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폐지함41.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 한계(등기예규 제58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동시신청한 경우에만 원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42.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 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652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 등의 기재에 대한 근거 규정(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43.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658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5항으로 입법화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44.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 촉탁 신청(등기예규 제663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가처분 취소판결의 재판형식이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의 개정에 의해 ‘결정’으로 변경되었고, 「민사집행법」 제302조의 “가처분 취소판결에는 ~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4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등기예규 제6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46.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말소(등기예규 제665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대법원 1988. 4. 28. 선고 87마1169 결정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442호)에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47.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등기예규 제675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각종 등기부의 한글전용에 따라 1970. 2. 5. 제정한 예규로서 그동안 한글화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48.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 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등기예규 제682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49.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등기예규 제827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관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중복등기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3호)”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함50.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등기예규 제864호)은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현행 실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교합인 날인에 대한 기존 예규를 폐지함51.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78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및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함52.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87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부동산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필요 없게 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