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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김제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3.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종합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구성)①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5.11.19> <일부개정 2021.07.1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5> <일부개정 2021.07.15.>2. 2명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김제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02. 12. 18 조례425>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일부개정 2015.11.19>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일부개정 2015.11.1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김제시 소속 5급이하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2.12 조례565>2. 김제시의회 소속 5급이하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2.12 조례565>3.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5.11.1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김제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위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일부개정 2015.11.19>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일부개정 2015.11.19>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일부개정 2015.11.19>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일부개정 2015.11.19>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시 다음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5.11.1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김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7. 12. 12 조례565]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21.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2. 18 조례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12. 12 조례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일부개정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각각의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1. 삭제 <일부개정 2022.4.15.>2. 삭제 <일부개정 2022.4.15.>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례 제12조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4.15.>1. 시장은 관광호텔과 그 밖의 숙박업소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3. 시장은 여행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4. 철도 관광상품 등을 이용한 관광객 현지투어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3.>5. 교육을 목적으로 김제를 여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 체험비, 숙식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5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와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4. 지원금 신청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412호, 일부개정 201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86호, 일부개정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599호, 일부개정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김제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중학교는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교육경비를 교부받은 학교의 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1. <삭제 2025.4.1.>2.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3.12.23., 2025.4.1. >3. 기획감사실장4. 도시과장<일부개정 2023.3.30.>5. 건설과장6. 교통행정과장<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27호 2015.02.16>7. 김제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8. 김제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9.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3)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7)「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27호 2015.0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직위명칭 등의 경과조치)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제복지국장6. 교통행정과장&#x2471;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광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2. 관광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3. 관광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4.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의 관계 인사5. 관광약자 대표 인사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김제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19.,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2. "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3. "보훈단체"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제시지회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4. "참전단체"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김제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7, 2025.6.30.>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3. <삭제 2025.6.30.>4. <삭제 2025.6.30.>5. <삭제 2025.6.30.>6. <삭제 2025.6.30.>7. <삭제 2025.6.30.>8. <삭제 2025.6.30.>9. <삭제 2025.6.30.>② 삭제 <2019.1.30>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3.07.25, 2018.12.21, 2021.9.17., 2022.12.19.>④ 제3조제1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8.7, 2022.12.19.>⑤ 제3항의 수당 및 제4항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9.>

제4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19.>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후 1년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07.25>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3>

제5조(수당지급)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급대상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호·제2호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2.조례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5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8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30>제2조(무공수훈자의 기존 승계 유족회원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유족회원의 경우에는 기존 승계 유족회원은 모두 수당지급대상자로 인정하되, 해당 유족회원의 사망 시에는 수당지급대상자격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1.30.]부칙 <제1214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수당지급대상자의 배우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8.7. 조례 1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김제시 조례 제1214호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시행 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되, 수당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적용 한다.부 칙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1인당 지급액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의 “1인당 월 8만원”을 “1인당 월 9만원”으로 하고, 미지급분에 한하여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726호, 개정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일부개정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지급액)①「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3항의 수당 : 월 11만원 이내(시비) <개정 2024.12.24.>2. 조례 제3조제4항의 사망위로금 : 20만원(시비)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도비 등 재원을 달리하는 지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8호, 개정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70919 / 시행일: 20070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 상의 예우 실시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 지역출신 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6. 공훈선양·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 등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비용 일부 지원3.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4.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5.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지원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김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김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 소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김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4 / 시행일: 19950204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ㆍ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김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를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8.10.>

제2조(기능)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일부개정 2012.8.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2.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2021.9.1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3.12.23., 2019.1.30., 2023.3.30., 2025.4.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2.8.10.>④ <삭제 2012.8.1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2.8.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1.29. 조례 제81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제873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2)「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9.1.30. 조례 제1212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9.17.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30.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주유소 : 해당 시설의 경계선 안5.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하 한다)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11.09 규칙4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김제시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6.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7.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다. 그 밖의 시의 과학기술진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기업친화 지역 조성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 구매 시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사업2. 기업의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3.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4.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6.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7. 뿌리·농기계·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8. 특장차 산업발전을 위한 특장지구 업체 성능시험비 지원사업9. 그 밖에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기관 등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시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2. 연구기관의 시설·장비구입 등 기반확충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3. 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4.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또는 연구원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제8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모범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 기업 및 기업인, 모범근로인상 시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김제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으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6.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지원사업의 심의3.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가스·전기요금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의 학업·취업준비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거상태가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에서 생활하는 경우9. 질병 및 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10. 주소득자와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김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70528 / 시행일: 2007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4. 우수교사 지원사업5.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제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타 수입금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①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급수대상)①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숙박업소·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1. 설계수수료(수입증지)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필요 시에 한정함) 1부3.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일부개정 2016.6.10>

제5조(공사비 선납)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이 정하여 발부·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삭제>②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③ 급수공사 준공 후 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제7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제8조(제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장치 사용개시·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3. 온천수 사용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으면 정상회전한 최근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2016.6.10>

제12조(납부고지)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일부개정 2016.6.10>② 온천수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1.03.16.규칙 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6.10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장2.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김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5. 시 관계공무원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210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김제시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김제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8. 10.>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나.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경업소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구입비(이하 “노인 목욕비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관내 협약된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드는 지원대상자에게 연 60천원을 1회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6조(배부방법)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고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2조제2호의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지원금액은 당해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업무협약 등)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2.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4.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5. 그 밖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제5조(사무위탁)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한 경우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2009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 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김제시 의회3. 김제시에서 출연한 기관, 단체, 재단 또는 기업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재단,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이나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