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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7.8.]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8.]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7.8.]

부칙 <제1301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36호, 20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95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1.3.26.>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전문개정 2021.3.26.>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문개정 2021.3.26.>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설 2021.3.26.>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신설 2021.3.26.>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3.26.>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친선(자매)결연”이란 구가 국내외도시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자매)결연에 앞서 구가 국내외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과 이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유성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5. 친선(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친선결연 등의 제의)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도시와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국내외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8조(의회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친선결연 체결)① 친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② 제1항의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3. 그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1.12.24., 2023.2.6.>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3.2.6.>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②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3.>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5, 1997.08.08, 2000.2.3, 2003.05.21, 2005.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제96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대전광역시유성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ㆍ본부의”를 “국의”로, “국ㆍ본부장이 대행하며, 국ㆍ본부장”을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ㆍ본부의”를 각각 “국의”로, “국ㆍ본부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 칙 <제1002호, 2021.4.2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7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과ㆍ센터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센터ㆍ사업소”를 “실ㆍ과ㆍ사업소”로, “실ㆍ과ㆍ센터ㆍ사업소장”을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한다.③~⑫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5.14.>4.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5.14.>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25.5.15.]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 설ㆍ추석 명절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5.14.>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지원 <신설 2021.7.16.>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제9조(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6., 2024.5.17., 2025.5.15.>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신설 2021.11.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2021.11.16., 2022.11.18.>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설 2021.11.1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설 2021.11.16.>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25.5.15.> [본조신설 2021.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14.>]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4.>]

부 칙 <제797호, 2008.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 체육관 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약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약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부 칙 <제1625호, 2021.5.14.>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8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9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8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8.>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부서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18.]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9., 2021.6.1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9.>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1.6.18.>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4호, 2018.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9호, 2020.6.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5호, 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04.15.>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04.15., 2024.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견제출의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702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⑭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그린카드의 사용)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그린카드의 사용 중지)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93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그린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2017.7.1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18.,2017.7.14.>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14.>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4.>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4.>［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3.,2015.12.18., 2016.7.1.,2017.7.14., 2024.6.28.>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2017.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민원봉사실장" 을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 으로 한다.② 내지 (29) 생략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 (41) 생략부칙 <제1137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⑩ ~ &#x2472; 생략부칙 <제1308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그 밖에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유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성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유성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159호 2015.12.3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세원관리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1호, 2017.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제955호, 201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9호, 2020.6.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1호, 2020.6.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④ 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인권 실태 조사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관리사업”이란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2.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4.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5.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6. 예산 및 인력7. 사업추진 성과평가8.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7. 건강검진사업

제11조(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저소득ㆍ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3.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6.>

부칙 <제1117호, 201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0., 2016.10.19.>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1.10.,2016.10.19.>[제목개정 2020.10.12.] [전문개정 2020.10.12.]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0>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2.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3.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4.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10>

제4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제6조(이용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01.15, 2014.01.10.,2016.10.19.>1. 알콜중독자 등 시설 또는 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4.01.10>2. 평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자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신설 2014.01.10>

제7조(운영) ⓛ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01.10.,전문개정 2016.10.19>>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14.01.10>1. 삭제<개정 2001.1.15>2. 삭제<개정 2001.1.15>3. 삭제<개정 2001.1.15>4. 삭제<개정 2001.1.15>

제9조(재산사용)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1.01.15, 2014.01.10>

제10조(손해배상) ⓛ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② 삭제 <2016.10.19.>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2014.12.19.>

제12조(감독)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3)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229호, 201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8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9호, 2024.2.1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070호, 2014.02.2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6)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6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유성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용)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노인체육 진흥사업)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2.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7.14.>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부 칙 <제872호, 20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5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구청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지원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4.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확산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 지원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농업용 에너지 비용의 지원6.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7.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9.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10. 축산시설 현대화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11. 곤충산업·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13.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구청장은 농촌 소득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4.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5.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6.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7. 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컨설팅 지원8.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 육성) 구청장은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향상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물의 유통ㆍ물류시설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2. 농식품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지원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브랜드 개발 지원4. 식품 제조·조리·체험·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등 식품분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20.>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1.>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부칙 <제1119호, 201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4호, 2018. 12. 21.>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3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보건·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10.2.>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5.10.2.][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0.2.>]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0.2.>]

제1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10.2.>]

부 칙 <제1025호, 2013.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3; 생략&#x3254;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3255;∼&#x32be;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x3252; 생략부 칙 <제2178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리기 활성화”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달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달리기 인프라”란 공원 및 하천변 달리기 코스,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2. 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3. 달리기 축제 및 대회4. 그 밖에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7.11.24.］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 장소가 구분되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1.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료를 받는 시설라. 지상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1.24.>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에서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또는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의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계산대의 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정된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