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관리)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2.28., 2022.9.30.>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일)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조례 제4333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생략(11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2)~(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⑦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87>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8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4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