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6.>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광고의 비용)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0.>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x32b1; ~ &#x32b8;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③ ~ (62) 생략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