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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기관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2.1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해양보호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2.13.>3.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4. 해양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4.2.13.>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4.2.13.>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200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31.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2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9. 30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천제1동의 관할구역중 373 내지 375, 산166의1, 산166의6번지, 산166의9, 산166의13, 산166의14,산166의16, 산166의26, 산166의30, 산166의 31을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1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2.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발주사업 관련분야를 전공 한 자 <개정 2020.4.10.>4. 1년 이상 발주사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등에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자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부서장이 판단한 자④ 발주부서장은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 위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은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⑥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미리 정한 위원회 인원수만큼 예비위원 등록대장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고유번호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정해진 발표 순서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개별적으로는 답변과 설명을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또한 위원장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서로 다른 제안서 제출자가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③ 채점집계표상 작성자는 서기, 검토자는 간사, 확인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9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작업실: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설치된 개인 작업 공간2. 공동 작업실: 창작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 공간3. 무지개 집: 입주 작가가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2. 전시, 학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3. 국내ㆍ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예술촌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사용)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타인의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입주 작가가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 50퍼센트 감액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수탁자 선정과 재계약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기구·정원·장비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2.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3. 그 밖에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사하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4.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의 입주 작가 선발 및 입주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주 작가 모집)① 구청장은 입주 작가 모집 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 시설 현황2. 입주자격 및 기간3. 모집인원 및 분야4. 입주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 기간)①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 기간 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시설 사용신청)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접수 및 결과 통지를 공문으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예술촌의 위탁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촌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체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거나,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발생한 경우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ㆍ보상금ㆍ손해 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지원 서비스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3. 임시거처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보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  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 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투명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신고사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인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5.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22. 12. 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5.13>2. 제1호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 5.18.>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22. 12. 2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 지출원”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칙 <2016.9.23,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3조(효 헌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 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하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교육자료(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허가 등)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면 설치한 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따른다.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람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⑤ 수탁자 공모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평가)① 시장은 해마다 별표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206 / 시행일: 2019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6>

제2조(적용 범위<개정 2019. 2. 6>)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2. 6>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개정 2019. 2. 6>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개정 2019. 2. 6>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개정 2019. 2. 6>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6>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타당성 심사)①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시설의 지역적 균형과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타당성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제2항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⑤ 시장은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⑥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① 시설의 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을 해마다 보조금 최초교부 신청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공시)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청장은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8조(고객헌장)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1. 기본임무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절차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제9조(시설의 평가)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9. 2.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6>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6>

제10조(보조금의 차등 지원<개정 2019. 2. 6>)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당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타당성 심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3.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 ~ (28) 생략부칙 <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물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2. 범죄피해 우려자3. 사회안전약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반려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2025. 12. 10.>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부칙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부칙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70호, 202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5. “유아숲터”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6. “유아숲체험시설”이란 유아 숲 교육에 활용되는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5호에 따른 유아숲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 사업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숲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유아숲체험시설 규모 및 인력 기준)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1.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유아숲체험원: 5천㎡ 이상나. 유아숲터: 5천㎡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2. 유아숲체험시설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나. 유아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아 대상 숲 교육 활성화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8231;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 12. 31.>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물정책실장”을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81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개발‧운영 사업2.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3.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5.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6. 산림복지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고용 사업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림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54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방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3.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4.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을 말한다.5. “보호시설물”이란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철탑·변전소·송전선로 등 전력시설, 군사시설,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마을,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6.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시설물 주위 산림에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7.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제5조(방지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계획(이하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대책3. 산불발생 현장 주변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계획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5.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방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통계2. 산불취약지역의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3.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① 시장은 산불취약지역에 보호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렵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2.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산불취약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대책 운영 지원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및 구·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2. 인접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산림탄소흡수원 현황 및 관리방안3. 산림탄소흡수량 및 산림탄소상쇄 목표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효과적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강화 및 확충 사업2.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전·복원 사업3.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4.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사업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산림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시민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①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산불진화 장비 지원방안6.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산불방지 지원 등)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③ 시장은 산불방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7조(홍보·교육 등)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3.>]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5.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해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에 대하여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직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석 및 전망2.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의 지정과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업종·직무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관련 계획 또는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8. 노동자의 창업 촉진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367호,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