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전문개정 2013.1.1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0.]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0.]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1.16][제2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0.>]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6.10., 2023.4.12.>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3.4.12.>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삭제 <2017.11.15.>[전문개정 2013.1.16][제3조에서 이동, 종전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3.4.12.>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6>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1.16 신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종전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6>[제5조에서 이동, 종전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0.>]

제8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제6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0.>]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개정 2023.4.12.>[제7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4.12.>[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4.12.]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4.12.>②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시 소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3.1.16, 2017.11.15.］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2.>⑤ 시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0.>]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16 제9조에서 이동］[제10조에서 이동, 종전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6.10.>]

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16 제11조에서 이동］[제12조에서 이동, 종전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6.10.>]

제15조(수당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23.4.12.>.［본조개정 2013.1.16 제12조에서 이동］[제13조에서 이동, <2020.6.10.>]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13.1.16 제13조에서 이동][제14조에서 이동, <2020.6.10.>]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본조신설 2020.6.10.]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2.>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5.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6.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신설 2023.4.12.>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신설 2023.4.12.>8.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신설 2023.4.12.>9.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설 2023.4.12.>10.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신설 2023.4.12.>11.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3.4.12.>12.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신설 2023.4.12.>13.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개정 2023.4.12.>1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47호, 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1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5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