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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31)<개정 2021.12.10.>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2.7.30)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10.>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 분야 및 방법, 직무 범위의 제한, 직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7.30 조례 제0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31 조례 제0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중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중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중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기타 중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중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중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실비)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 <개정 2021.12.10.>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개정 2021.12.10.>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 <신설 2021.12.10.>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개정 2021.04.28)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21.04.28., 2022.8.1., 2023. 12. 20.)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04.28., 2023. 12. 20.)5. 삭제 <2023. 12. 2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31 조례제0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0 조례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⑧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한다.⑩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범죄, 자문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자문위원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5.19)② (삭제 2011.5.1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5.19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22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9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 의장은 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3. 12. 2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0.]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부 칙 (2021.12.10.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구두 승인 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이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5.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3.5.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1.1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13.9.30, 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9.12.10>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9.12.10)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1.12.10.>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9.30, 2016.5.2>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③ 삭제 <2019.12.10>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7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0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30510 / 시행일: 2003051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드높임 (개정 2020.12.10.)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감사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회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0.)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6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적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2. “블로그기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블로그기자 등)①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경품의 제공)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사업2. 자립에 필요한 안정적 주거·생활 등의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4. 3. 8.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3. 아동·여성·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4.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점검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6.2.11·조례·제1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2. 30.>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정 2025. 12. 30.>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품의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관대·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0.]

제12조(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중부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대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23] 제4조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단·과·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20)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줄 수 있다.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610 / 시행일: 20130610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①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연 2퍼센트2.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 1퍼센트② 상환금 및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자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상환)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적립금 관리대장3.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출납부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대구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중구 각 동 주민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가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④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채점하고,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회의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4. 9. 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개정 2024. 9. 30.>4.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