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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3.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등)① 제6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③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따른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치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급식, 청소, 경비, 콜센터,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재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서구 필수노동자 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3. 필수노동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4. 15.>1. 삭제 <2025. 4. 15.>2. 삭제 <2025. 4. 15.>3. 삭제 <2025. 4. 15.>4. 삭제 <2025. 4. 15.>5. 삭제 <2025. 4. 15.>6. 삭제 <2025. 4. 15.>7. 삭제 <2025. 4. 15.>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4. 15.>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4. 15.>1. 삭제 <2025. 4. 15.>2. 삭제 <2025. 4. 15.>3. 삭제 <2025. 4. 15.>4. 삭제 <2025. 4. 15.>5. 삭제 <2025. 4. 15.>6. 삭제 <2025. 4. 15.>7. 삭제 <2025. 4. 15.>

제9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균등한 기회 제공)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1.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2.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3. 구청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4. 구청장이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3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3. 법 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어통역 지원)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 및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 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제고 및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대회, 안보현장탐방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최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개정 2018.8.20.>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개정 2018.8.20.>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8.8.20.>

제8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4.]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국어책임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개정 2018.8.2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8.20.>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4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광주광역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12.21, 1994.07.01, 1997.06.16, 1998.03.11, 1999.09.01, 2001.01.06, 2001.05.102001. 07.31,2002.12.30, 2005.06.03, 2011.9.26, 2016.08.10, 2018.11.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2)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01)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이 조례는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03) 이 조례는 200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6)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10.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5. 미혼모·부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중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아하 "총괄부서"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 이라 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에 정보공개장소 확보와 이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 질 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접수·안내창구 업무를 운영한다. <개정 2019.3.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서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4. 조례 제6조에 의한 당해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 를 말한다)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7.1>② 제1항의 주요공개 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5.21.>②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5.7.1>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 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결제일을 말한다. <개정 2015.7.1>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후 공표한다. <개정 2015.7.1>

제7조(공표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2. 수탁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구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보 : 광주광역시 서구 새소식 제작부서2. 인터넷 :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상정 부서의 장은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6.25>

제13조(회의록)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게시 수수료
광주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 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0.>③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5. 5. 27.>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5. 5. 27.>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신설 2025. 5. 27.>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3. 삭제 <2025. 5. 27.>4. 삭제 <2025. 5. 27.>5. 삭제 <2025. 5. 27.>6. 삭제 <2025. 5. 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7.]

제4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개정 2025. 5. 27.>2.「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 5. 27.>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27.>4.「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5. 5. 27.>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5. 27.>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5. 5. 27.>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5. 5. 27.>8.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신설 2025. 5. 27.>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5. 5. 27.>[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5. 27.>]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5. 27.>]

제6조(홍보등)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7.]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7.]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주택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이내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전액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소유주인 경우 : 소유주와 임차인 각각 50%지급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동장이 대신하여 신청할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대상)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7.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 적용사업장8.「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구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5.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나.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다.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개인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조정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등)①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충전인프라 구축비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일부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서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1.12.20.>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3. 12. 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9.>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0.10.>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23. 12. 2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1988.05.01 조례제002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806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024. 6. 2.>1. 부구청장：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2.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3. 실·과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865호, 2020.4.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7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드림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짝수달마다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1. 가족 내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2. 신청일 기준 제1호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의 가족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함께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수당의 지급·중지·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등)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화장비용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장비용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 노인의 화장을 치른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화장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화장비용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효드림수당,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889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특례)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0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업무 보조 및 구조ㆍ구호업무의 보조,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광주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