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나.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마.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바.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사.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아.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자.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차.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파.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강화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3.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11 조례 제18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6.4 조례 제181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제4항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5.11.11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15 조례 제18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및 5항중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를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로 한다.부 칙 (2007. 7.13 조례 제190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중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한다.부 칙 (2008. 2.20 조례 제192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친환경농수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수산녹지과장”을 신설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11.12 조례 제1947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1.11.14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2110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수질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재난수질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재난총괄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행정과 안전재난총괄담당”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⑭ ~ &#x3252; 생략부 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⑩ ~ &#x246f; 생략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x2473; ~ &#x325c; 생략부 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⑦ ~ ⑨ 생략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33호 2022.12.20. 전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제명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