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천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기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4. 그 밖에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등(국ㆍ도ㆍ시비 보조 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 등”이라 한다)를 둔다.② 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③ 감사관 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해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4. 보조금감사 : 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주기) 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3. 보조금감사는 매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제6조(자료 제출 요구)① 감사관 등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감사관의 유의사항)①감사관 등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 등은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감사계획의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보조금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3.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보조금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200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자치법규를 제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을 투명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 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 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8.14>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산하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8.14>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등)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 타 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김천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 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 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 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수 청구 된 대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균형개발과장이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와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3. 정부의 보조금ㆍ융자금4.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대지보상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지장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지장물 철거보상금,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제2조(설치) 김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025.10.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과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3과 별표4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0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0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02.>② 삭제 <2025.10.02.>
김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1. “장애인”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21>1.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제7조(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1>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5.5.21]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 할 때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5.21]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④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김천시의회 의원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전검사요원 구성)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3.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7;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4>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4>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9>③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8.4>②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 ·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4>

제10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8.4>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6.8.4>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을 김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감독)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4>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8.4>

제12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14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한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8.4>③ 삭제 <2016.8.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지급 결정 또는 지급 시점에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장수축하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100세를 초과한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첫 해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다목적 강당, 식당2.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장소 제공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회관의 사용허가 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6조제3항을 거부할 때

제8조(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회관운영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③ 회관의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또는 용역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74> 생략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융자할 수 있다.②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김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시장은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2.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ㆍ훈련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604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평생교육원장과「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2.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25>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전문적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25>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5>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22.3.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⑤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11.13.)<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김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김천시장 및 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김천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김천시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김천시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민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 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3.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7.7>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7.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7.7>③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 과·소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7>④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7.7>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미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김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위촉이 해제될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7.7>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요할 때 <개정 2011.7.7>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⑩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김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시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3.7.6.>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시장은 매년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②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153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교육비5. 해산비ㆍ장제비6. 긴급지원비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실시)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ㆍ이의신청ㆍ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필요한 경우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효율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금과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조(융자의 종류) 융자의 종류는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① 자립지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김천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인 세대로 한다.③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한 세대로 한다.④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그 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융자대상 여부를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융자신청자, 연대보증인, 전세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입주보증금의 융자 등)① 전세주택계약은 시장 명의로 한다.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③ 융자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제9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ㆍ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 등)① 입주보증금은 계약서상 입주보증금 범위에서 세대당 영구임대아파트는 2백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은 4백만원 이내로 융자한다.② 융자는 무보증으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무이자로 한다.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연대보증인의 설정가.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는 김천시민 1명2.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정기적금 가입 등)① 융자신청자는 효율적인 자립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2년.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2. 월납입액: 5만원 이상. 다만, 전세입주보증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융자신청자 연명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지) 시장은 융자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스스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2.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3. 입주보증금을 받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4. 김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5.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6. 제12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1년에 총 5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자립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전세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해지 및 융자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3년(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16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융자신청자가 자립지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 이내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융자신청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 또는 관계기관에 변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2.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융자 신청)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세주택 입주보증금가. 월세임대차 계약서나.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다. 전세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라. 전세입주희망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가.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별지 제5호서식)다.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라. 채권양도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생활안정자금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다. 재정보증서(별지 제10호서식)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마. 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② 융자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근저당권 설정 등)①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② 근저당권 설정은 시장 명의로 한다.

제4조(전세주택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세주택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① 전세주택 입주세대는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세주택임대 해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라 해지 통보하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자 관리)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자금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나. 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21호서식)2. 전세주택ㆍ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22호서식)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의 정기적금 납입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융자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에 따라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계약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의 경우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의 명도)① 시장은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① 융자신청자는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2.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부칙 (2020.4.29>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2.10.13.) <규칙 제596호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3조(운행구역) 전동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내 일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운행시간)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9:30 ∼ 17:30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동절기 운행중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관공서·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추석3.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6.3.23.>1. 국내·외 사절단과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6. 미취학 아동7.「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8.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준수사항 등)①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운행장소, 이용료,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③ 전동관람차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요원 배치 등)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요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조례 제1527호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