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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모양은 별표 1과 같다.1. 심벌마크2. 슬로건3. 브랜드(brand)4. 캐릭터5. 구조(區鳥): 왜가리6. 구화(區花): 장미7. 구목(區木): 은행나무8. 전용서체 3종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는 상징물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최종 결정된 상징물은 특허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ㆍ홍보ㆍ확산 등)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하여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⑤ 사용자는 이 조례의 목적 또는 협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사용승인한 상징물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수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수성구협의회, 수성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수성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수성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하여야 한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수성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6. 법 제28조에 따른 수성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9.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국장을 포함한 수성구 소속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2.20.>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등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20.>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2.12.20.>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동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지방세”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말한다.2.“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3.“유공납세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및 협력사업을 맺은 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12.20.>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선정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으로 한다.2. 제3조제1호의 경우 지방세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1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2. 제3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30., 2026.3.3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1.3.30.>

제8조(특례보증 대상)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재원 등)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대출을 지원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6.3.30.>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6.30.>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30.>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3.30.][조번호 개정 2026.3.30.]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3.30., 2026.3.30.>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⑦「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⑧ ～ (생 략)부 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은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0.6.3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30.>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20.6.30.>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 4. 8. 조례 제09호) <개정 2020.6.30.>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20.6.30.>4. 신청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6.30.>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4. 8.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24.11.11.>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내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11.11.>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11.11.]

부 칙 <전부개정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점용 등에 따라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수성못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화동산무대: 지산하수처리장 상단(두산동 499-4번지)에 설치한 무대2. 수상무대: 수성못 북편(두산동 516번지)에 설치한 무대3. 울루루무대: 수성못 동편(두산동 660-3번지)에 설치한 무대4. 포켓무대: 수성못 동편(2개소), 남편(1개소)에 설치한 수변데크 및 남편(1개소) 무대5. 그 밖에 수성못 주변 중 공연가능한 장소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야외무대의 용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화동산무대: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단체별 3시간 이내2. 수상무대: 영상음악분수 관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문화ㆍ예술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3. 울루루무대: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우선 사용4. 포켓무대: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ㆍ예술공연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팀별 3시간 이내5. 운영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음. 다만,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의 운영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09:00～21:00까지이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가. 하절기(6～8월): 09:00～22:00나. 그 밖의 기간: 09:00～21:30

제4조(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 사용허가)①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공연기회의 균등과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상화동산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여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대관횟수는 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하며,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2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③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서로 정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포켓무대 사용허가)① 사용허가는 월별로 실시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전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무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지점, 사용기간 등을 지정하여 공연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용일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별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별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 기반조성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을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교육관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미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SW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각종 미래교육 체험활동 지원 및 전시관 운영3.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4. 미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미래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전시·체험실2. 스마트교육장3. 다목적실감미디어실4. 야외 및 옥상광장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8조(휴관일)① 미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① 미래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영리·정치·종교 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래교육관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미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그 밖에 수강료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 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 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료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받을 수 있다.⑤ 수당·여비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유·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2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 논의를 위하여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소속으로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1. 스마트도시 공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 및 개선을 위한 사항3. 기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목적 달성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주민의 참여 등)·①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② 수성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23.5.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3. 12.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안전” 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 내역과 결손처리 내역을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하며 해당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9. 2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7. 6.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 7. 26.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1999. 3. 2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부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현금으로”를“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로 한다.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2.6.11.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 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를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5.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야시장 음식점영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별표 1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들안길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2. 수성못 인근 별표 1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수성못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전문개정 2024.9.20.]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옥외영업장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9.20.]

제7조(행정조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 지원액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3.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심리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30.>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11.1.]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심의하기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21.11.1.]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전문개정 2021.11.1.]

제7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1.1.>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1.>⑤ <삭제 2021.11.1.>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47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인 자는 남은 임기동안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3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5.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6.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7.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서로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③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이 경우 동별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18.2.28.]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8.)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1.9.23.>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①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2.28.)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9.30.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2.28.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은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5.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수성구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발굴2.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ㆍ양성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1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식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