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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1908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img id="33665048"></img>※ 비고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① 인터넷 홈페이지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위판장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②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1. 고 시 명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3) 조정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정구역 8필지 3,111㎡ / 보호구역 19필지 11,753㎡4) 조정 지정사유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하여 지정함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수)　2. 조정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산청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ㅇ 산청군 문화체육과 : 055-970-6412 / 팩스 055-970-6409- 주소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img id="64480059"></img><img id="64480063"></img>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1. 목적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ㆍ범위 및 연계 산업단지<img id="121627767"></img><img id="121627769"></img>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ㅇ 조성 목적- (산학융합 거점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산학융합 촉진지원)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 해당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ㅇ 특화업종<산학융합지구별 특화업종 현황><img id="121628031"></img>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ㅇ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산업단지 특화업종과 연계성이 높은 대학의 학과, 학생, 교원 등을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산학융합지구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계획><img id="121627775"></img>ㅇ (기업연구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기업연구원이 상주하여 연구개발　5.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ㅇ 산학융합지구별로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공용장비 집적 등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배치-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대학 강의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실험실,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기타 학생 복지시설, 행정실(학과사무실), 비즈니스솔루션센터 등 설치-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연구 공간, 기업홍보관, 회의실 및 휴게실 등 지원시설 설치- (고용장비) 대학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등 공용장비 집적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img id="121627777"></img>ㅇ (중소기업 역량강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산학융합 R&D, R&D기획 및 관리 컨설팅, 애로기술해결, 기업연구관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ㅇ (현장맞춤형 교육) 대학(원) 재학생 대상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R&D인턴십 등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ㅇ (근로자 평생학습)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비학위과정 직무교육, 고교생 현장교육,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등 추진ㅇ (기타 수행사업)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및 R&D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사업 기획·관리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제공·평가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 중개 △산학융합지구 회원관리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밸리 사업 지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 계획<img id="121628033"></img><img id="121628035"></img>　8. 산학융합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img id="121627779"></img><img id="121627781"></img><img id="121627783"></img>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②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가. 설립목적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3. 임원의 이력서 1부4.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② 삭제

제4조의2(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가. 변경목적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제2호 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4.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5.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제5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ㆍ자회사(설립 예정 기관 포함) 등의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9조(설립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2. 삭제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삭제② 법 제36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건강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시 건강관리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 소재지 및 명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승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2.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 장소3. 강사 확보 계획4. 교육비 및 산출내역5.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6.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8.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9. 자체 교육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10. 교육 이수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교육비)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⑥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실시방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업자는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첫 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연간 교육실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연간 교육계획을 당해 년도 최종 회 교육완료 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 교육 실시계획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일 이후 첫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 교육계획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게시하고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수정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② 제1항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재검토기한까지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시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재선정 지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산후조리업자"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를 말한다.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판정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3. 평가지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 신청 및 접수)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일정을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등) ①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전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표 등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심의하여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 판정기준은 별표1에서 규정한다.1. A등급 :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기관2. B등급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3. C등급 : 평가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기관④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산후조리원을 평가 미수료기관으로 분류한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및 운영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산후조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이의신청) ① 산후조리업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산후조리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산후조리업자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평가 미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2. 제7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구분 및 유효기간의 설정: 2026년 1월 1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2.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제3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2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제6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 사실의 기록ㆍ열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발급된 신고증의 말소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증의 효력)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의 신고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증이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2. 신고증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3.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4. 삭제

제8조(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ㆍ수리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피해 :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 살처분 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로 인한 물건 피해 : 소각 또는 매몰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6.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으로 인하여 출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2. 보상금 신청의 사유3. 피해의 규모4. 그 밖에 피해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보상금의 평가 기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2.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 차액 : 진료비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평가하고, 출하가격 차액은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에서 실제 부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을 뺀 금액3.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 :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로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출하가격의 평균 금액과 이동 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 부터 1개월간의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또는 실제 출하금액과의 차액 중 그 차액이 적은 금액4.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살처분 명령일 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5. 물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설물의 잔존가액6. 그 밖의 평가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제5조(보상금의 평가 방법) ① 어업인으로부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살처분 등의 처분을 한 행정청장을 말하며, 이하 "행정처분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행정처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평가 명세서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심의) ①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장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려는 경우, 행정처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2.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대한 검토3.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4. 기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어업인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보상금이 적정하게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2. 제1호 외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항법) ① 선박은 별표 1에 따른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② 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③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1. 대상지역 : 천안시, 아산시　2. 대상시설 : 천안, 아산, 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img id="46883761"></img>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img id="32926906"></img>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014 / 시행일: 99991231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한다.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99991231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한다.3.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부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송부한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749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49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616 / 시행일: 99991231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함께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3. 삭제(1996.10.14 송무예규 제497호)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813 / 시행일: 99991231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등기공무원은 1987. 9. 1. 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 31. 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 (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2. 주식회사가 1987. 8. 31. 까지 자본금액을 오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그 자본금액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를 위 기일까지 완료하고 그 조직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기일 경과 후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3. 해산간주회사의 해산등기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할 것인바, 해산사유는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 상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유한회사의 경우)으로 한다.4. 해산간주회사의 인감부 해당란에는 [해산간주]라는 색인표를 붙이고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5.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할 수 있으나 등기부초본은 발행할 수 없다.6.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거나 제2항에 명기한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에서 표시한 색인표를 제거한다.7.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나 그밖에 1987. 9. 1. 이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87. 8. 13. 등기 제4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말한다.2. "대상회사"라 함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당해 회사를 말한다.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5. "부과금액"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7. "대규모상장회사"라 함은 법 제542조의12제4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소정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③ 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조정금액) 조정금액은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금액) ①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부과금액의 하한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제63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다수의 위반행위) ① 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② 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119 / 시행일: 99991231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88.1.19.선고87다카1295판결)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830 / 시행일: 99991231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등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함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76. 8. 30. 법정 제5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7 / 시행일: 99991231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 중 "법인의 등기를 할 때"라 함은 법인등기만을 뜻하고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028 / 시행일: 99991231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지점 명칭)표시를 하여야 한다.(주 1)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 내서하고 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주 2)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이나 아니된 것임을 막론하고 "분사무소" "출장소" 또는 "간이예금취급소"등은 편의상 "지점"으로 통일하여 표시한다.(무교동간이세금 취급소 - 무교동지점)(주 3)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주 4)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주 5)저당권 또는 근저당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의 경우에는 취급지점의 표시를 할 수 없다.76.10.28. 법정 제7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313 / 시행일: 99991231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등(예○○지점, △△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주 1)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주 2)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주 3)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주 4)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상생협약 표준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당사자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3조(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①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차 기간 조정)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①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②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제7조(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제8조(사후관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해사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② 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 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 승선실습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과 78/95 STCW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916 / 시행일: 99991231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 항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014 / 시행일: 99991231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 항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116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한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상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2.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별지 양식을 말하며,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대출하더라도 송부기간 준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만일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직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소송기록의 표지위에 붙이고 소송기록을 위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위 검찰청 직원에게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4.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5. 검사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소속된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한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상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2.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4006]을 말하며, 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대출하더라도 송부기간 준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만일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소송기록의 표지위에 붙이고 소송기록을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4.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5. 검사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상소기록의 목록작성 요령(재일 6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1125 / 시행일: 99991231

1. 종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민, 형사 상소기록의 "색인비라"는 상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할때 필요한 부분을 쉽사리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사실은 대개가 기록의 목록에 의하여 기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급법원에서는 상소기록을 정리하는데 이 "비라"를 붙이느라고 많은 노고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상소기록의 송부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2. 그러므로 이와같이 별 효과도 없는 "비라"첨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목록의 작성을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상소심의 심리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며 상소기록을 신속히 정리 송부하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 형사, 가사 및 행정소송사건의 종국시 기록목록을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아 래가. 기록목록은 증거목록으로부터 접수연월일 순서에 따라 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조서, 송달보고서, 상소장 등을 낱낱이 표시할 것이며 장수의 표시 및 비고란에 제출자의 성명표시를 명확히 할 것.나.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하되 심급(법원명)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다. 서증, 증인.감정인신문조서, 증인.감정인의 성명 및 그 장수 등 표시와 같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말고(예시1, 2)증거목록용지의 기일 및 장수표시란을 넓게 인쇄(예시 3,4,5)하여 사용하고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상하로 두개 이상의 란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라. 서증, 증인등 목록 및 증거목록을 작성하면서 고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잉크가 번져 그 내용이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며 특히 장수표시의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4. 이 예규는 1989.1.1.부터 시행한다.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020 / 시행일: 99991231

민사사건 기록을 하급심에서 상소심에 또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에 송부 또는 반환하는 경우 개개의 기록을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법원에 수건을 동시에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1개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것이 실무취급 편의상의 예인 바, 이 경우 기록이 분실된 때에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에 의한 소송기록송부내역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동법원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단, 대법원에는 종전과 같이 송부기록 영수증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일 9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014 / 시행일: 99991231

소송기록을 하급심에서 상소심에 또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에 송부 또는 반환하는 경우 개개의 기록을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법원에 수건을 동시에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1개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것이 실무취급 편의상의 예인 바, 이 경우 기록이 분실된 때에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에 의한 소송기록송부내역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동법원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단, 대법원에는 종전과 같이 송부기록 영수증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508 / 시행일: 20130711

제2조 (기록목록) ①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ㆍ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②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제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한다. 상소심은 제1심의 기록목록에 당해 법원표시를 한 후 계속하여 목록을 작성한다.③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별도로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제3조 (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①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제출된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소송기록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②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소송관계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상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체없이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으로 추송한다.

제4조 (상소기록 송부내역서의 사용) ① 하급심과 상소심 사이에 여러 소송기록을 1개의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경우 기록분실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송부내역서( 전산양식 A2220)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같은 법원에 비치ㆍ보존한다.②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소송기록송부내역서를 철하여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5조 (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 ① 민사ㆍ형사ㆍ행정ㆍ특허ㆍ가사 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함께 송부한다.③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의 항소법원 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 다음에 제1심 보존용 재판서 정본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다만 1심과 2심의 재판서를 동일한 법원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3항의 보존용 재판서 정본에는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서 원본을 전자문서나 전자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재판서 부본(제1심 재판서 부본 포함)과 제1심 보존용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상소기록 송부기간)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제7조 (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 ①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완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을 항소(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②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 이외의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에는 제1심 및 항소(항고)심 보존용 대법원 재판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 반송한다. 다만, 재판서를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그 정본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심 법원의 조치) 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서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제7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때 재판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송부서( 전산양식 A2231)를 작성하고, 재판서 원본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재판서송부용봉투( 전산양식 A2232)를 사용한다.③ 제5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항의 경우가 아님에도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이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작성한 후 제1항ㆍ제2항의 조치를 한다.④ 제2항의 송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영수증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발송일자를, 항소(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영수일자를 각 전산등록한다.

제9조 (기록송부서 작성) ①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선고 후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에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을 위하여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할 때에는 상소기록의 표지 앞에 기록송부서를 철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송부서 전산양식 A2223, A2224,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전산양식 B4001, B4003].② 상소기록을 인계 받은 재판장은 상소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이 전문재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의 사건유형란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재일98-3)의 전문재판부 유형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 다만, 사건이 전문재판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반을 선택한다.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 중 당해 상소심의 사건란 아래에 별지 예시와 같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한다.2. 상급심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화해조서등에는 환송(이송)전 당심 사건번호, 환송(이송)한 상급심의 법원 및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소로 불복신청을 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관계(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조서에 위 제1항의 예에 준하여 확정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예시;「확정사건 ○○고등법원 88나234」)를 기재한다.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절차에서 위와같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가.항을 준용한다.다. 재심절차의 상소심에서 위 가.항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예에 의한다.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19 / 시행일: 99991231

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 중 당해 상소심의 사건란 아래에 별지 예시와 같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한다.2. 상급심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화해조서등에는 환송(이송)전 당심 사건번호, 환송(이송)한 상급심의 법원 및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소로 불복신청을 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관계(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조서에 위 제1항의 예에 준하여 확정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예시;「확정사건 ○○고등법원 88나234」)를 기재한다.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절차에서 위와같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가.항을 준용한다.다. 재심절차의 상소심에서 위 가.항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예에 의한다.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대상) 상소자문단의 자문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무기체계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2. 소가(訴價) 100억 원 이상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주요 방산비리로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조정관의 건의를 받아 10인 이내의 상소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상소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①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준수사항)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그 밖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자문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③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채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법 제65조제1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27조에 따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 및 제6조의 경정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①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09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21 / 시행일: 99991231

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② 실종선고에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부칙 제25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 민법 제28조) 등기부의 기재는 구법시행 기간중의 일자를 원인일자로 하고 상속원인은 신법의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등기부상으로 보면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원인과 상속비율)한 것 같이 되어 처리의 착오로 알기 쉽게 되므로,③ 위의 각 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식 및 등기부기록례를 별지주) 예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2항, 제43항 및 제47항 참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501 / 시행일: 99991231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주) 기록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7항 참조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1. 목적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나)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가) 경정등기의 가부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20117 / 시행일: 20120117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03 / 시행일: 99991231

(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 부담하는데 불과할 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은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64. 04. 03. 선고 63마54 결정)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831 / 시행일: 99991231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0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202 / 시행일: 9999123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 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91. 2. 2. 등기 제2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