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시설”이란 백운제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4. 12. 31.>4. “이용료”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①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4. 12. 31.>1. 초록기운공원가. 물놀이터나. 계절초화원다. 잔디마당라. 광장마. 산책로바. 주차장사.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2. 백운만찬공원가. 캠핑장나. 삭제 <2024. 12. 31.>다. 삭제 <2024. 12. 31.>라. 잔디마당마. 다목적광장바. 친환경놀이터사. 생태수로아. 주차장자.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3. 백운제둘레길가. 산책로나. 포토존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와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물놀이터 : 10:00 ∼ 17:002. 캠 핑 장 : 14:00 ∼ 다음날 11:00②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③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마공원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물놀이터 이용료 및 캠핑장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며,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시장은 캠핑장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사유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31.]

제10조의2(수탁자의 관리의무 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3(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4(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의무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테마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테마공원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2.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요금 징수 및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1.]

부칙 <제정 2018. 4. 2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중 물체험장의 체험료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③ (생 략)⑤④「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3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④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