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오는 보령시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유산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자연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연유산 중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무형유산 중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2.13.>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 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2.13.>3. “보유자”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4. “보유단체”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13.>

제3조(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2.13.>2.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과 해제3.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4. 보호시설의 설치와 철거5.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환경 보존6.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보존·관리7.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13.>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2.13.>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2.1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제목개정 2024.2.13.>① 시장은 국가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형의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향토유산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절차 등) <제목개정 2024.2.13.>①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1. 유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개정 2024.2.13.>가. 사진나. 그 밖의 각종 증명서류 등2. 무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개정 2024.2.13.>가. 전문가 등의 추천서나. 사진다. 그 밖에 각종 대회 입상 자료 등 증명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무형의 국가유산만 해당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의 무형유산에 대해서 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④ 제3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나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지정하거나 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보(市報)와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해제 등으로 고시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고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따라 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보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2.13.>2. 향토유산으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4.2.13.>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2.13.>4. 그 밖에 향토유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2.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1.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2.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거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향토유산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2.13.>5.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6. 그 밖에 보유자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2. 그 밖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1.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2. 그 밖에 보호시설의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정 해제의 고시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인정”은 “인정 해제”로 본다.

제17조(관리자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향토유산 보호·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향토유산 보호·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관리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4.2.13.>③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읍·면·동장이 관리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1. 향토유산에 지정 현황, 관리자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13.>2.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 <개정 2024.2.13.>

제19조(점검 및 조치)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기록하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부 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의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향토유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으로 본다.부 칙 [2024. 2. 13.]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