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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4조(사용승인)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 등)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의 사용료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사·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괴산군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내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① 기숙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2024. 9. 27. 규칙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2024년 8월 23일 이후 입주한 농촌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괴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추진을 말한다.3.“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말한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이내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및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의 전 지역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치유·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군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괴산·증평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휴양마을은 숙박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지역사랑상품권 관리대장 1부(별지 제2호 서식).3. 상품권 구입내역 1부.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대장 1부(별지 제3호 서식).5. 숙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한함) 각 1부.6. 휴양마을 통장사본 1부.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3. “농·특산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4. “전시판매장”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전시판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2.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3.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⑤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용료)① 전시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특산품의 홍보·전시·판매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부 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22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5)부터 (20)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 까지 생략(13)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를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로 한다.제3조제2호 중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를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로 한다.(1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3. 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사용료 등”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2.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6. 공공요금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2.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아니한다.④ 제2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단, 제2항제1호 라, 바목은 제외한다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2.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실제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와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부칙 <제정 2009.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9년 7월 1일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 른다. 소매인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개정 2014.11.21.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제3조(사실조사 의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인력이 절감될 때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필요한 때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협약체결 등)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① 「도로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총괄 부서장이 된다.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괴산군 소속 도로 업무담당 공무원2. 괴산군 관내 군부대 소속 도로 업무담당 간부3. 괴산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간부4. 괴산군 관내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4조(심의대상분야) 심의회 심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2.「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분야3.「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4.「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분야5.「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설비 분야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수송관 분야7.「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관 분야8.「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수송관 분야9.「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 수송관 분야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지)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괴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40101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①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등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 단가를 적용한다.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를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5호)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8호>④ 도심지 내외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신청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8.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0) 까지 생략(71)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로 한다.(72)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③ 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④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3조(지원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9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3.12.6., 2017.6.2., 2019.11.8., 2020.12.12.18., 2022.12.12.,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4호., 2025.12.26. 조례 제3034호>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방법)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9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부칙 <제정 2012. 12. 28 조례 208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6.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2.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2. 조례 제2706호 >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4호 >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년간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9. 15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26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27 조례 제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1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3. 12. 3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28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31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1 조례 제1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 6. 1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9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조례 제1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1999년 8월 9일 이후 분부터는 이를 반환하되, 과오납금의 반환시 연8%의 이자를 지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223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교육2.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3.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목적 행사의 개최4. 드론 영농기술 보급5. 농업용 드론 활용지원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 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8. 20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 20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5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11. 21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197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9. 15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197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7. 6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1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2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7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9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5.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29.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기능) 괴산군립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2.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서의 지원 공연3. 괴산군을 대표하는 대·내외 공연 및 행사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도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합창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부여되는 임무에 대하여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5조(선발 및 위촉)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음악에 실력을 갖춘 사람2. 지휘자와 반주자는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한 이유없는 출연 또는 연습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3조(외부출연수입금) ⓛ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및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 중 시상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괴산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1.6.25. 조례 제26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괴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리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리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사항4. 리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동방위 및 리동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소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 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 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리개발위원회 회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9. 11. 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 4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 5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 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대내·외적으로 괴산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 자5.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6. 그 밖의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과·소장 포함),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이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② 추천 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대상자 위촉) 괴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괴산군명예군민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그 결과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기능)① 명예군민 대상자를 선정·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군민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2.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해촉 여부 심의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 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4.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5.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군의 농·특산물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촉)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괴산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에서 해촉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분야에 다음을 삽입한다.행정3. 괴산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괴산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제5조부칙 <2012. 6. 8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중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분 야 별 ㅣ 위원회명 ㅣ 근거규정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행 정 ㅣ 1.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 ㅣ 괴산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 2.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 ㅣ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ㅣㅣ 발명보상위원회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 3. 괴산군수탁기관선정심의 ㅣ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 ㅣㅣ 위원회 ㅣ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 4. 괴산군명예군민선정심의 ㅣ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ㅣㅣ 위원회 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11)까지 생략(12)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13)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0. 9. 25.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괴산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15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 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 을 한다.

제5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탐방객이 요청시 성실하게 해설 하여야한다.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2호>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3.1.4.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0.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5.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연합회 또는 그 지부·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협회 및 그 지부·지회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7) 까지 생략(58) 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지방재정법」을 따른다.(59)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괴산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① 괴산군수 (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라 괴산군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군민의 호응도와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1. 화실 및 서도원2. 화랑 및 필방3. 도자기 전시 및 판매4. 토산품 및 민속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괴산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구성)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문화예술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⑤ <삭제 2022.12.2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5. 그밖의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8)까지 생략(49) 괴산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0)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보존활동 지원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4.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5. 재단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5. 감사 및 직원에 관한사항6. 제3조 사업에 관한사항7. 공고에 관한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9.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한다. <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군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4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승계한다.부 칙 <2014.8.14.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8) 까지 생략(59)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한다.(60)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 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사업소는 사업소의 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다.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의 주무팀장(사업소는 주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사업소는 물품담당자)3.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4. 군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은 해당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본청가. 행정복지국장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16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3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주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팀장이”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주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팀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9.19. 규칙 제1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괴산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① 이 조례는 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군수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로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기획가, 총괄관, 자문관 등 업무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보수기준)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는 지역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