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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사업소ㆍ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자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0708 / 시행일: 2013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4.05.12, 2013.07.0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92.12.02, 2013.07.0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보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07.08.>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07.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6.05.21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02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12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7.08.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삭제 2000.10.12>3. <삭제 1994.06.24>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1997.07.29>6. <삭제 1999.07.29>7. <삭제 1997.06.26>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5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6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9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7. 25., 2022. 5. 31.>

제2조(정원의 총수)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3. 11. 28..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5. 1. 24.>1. 집행기관의 정원 : 667명 <개정 2012. 01. 03., 2012. 12. 27., 2013. 07. 25., 2014. 10. 20., 2015. 12. 28., 2016. 12. 29., 2017. 12. 27., 2018. 8. 28. 2020. 1. 1., 2020. 2. 25., 2020. 7. 1., 2020. 12. 30., 2021. 4. 7., 2022. 1. 1., 2022. 7. 14., 2022. 12. 22., 2025. 1. 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6. 12. 29., 2022. 1. 1., 2022. 12. 22.>3.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3명 <신설 2022. 7. 14., 개정 2025. 1. 24.>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4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2024. 12. 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4.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사람<신설 2004.04.07.>

제3조(지급구분)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10<개정 2004.04.07>2.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과년도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100분의 5<개정 1993.07.15>3. <삭제 1993.07.15>4. <삭제 1993.07.15>5. <삭제 1993.07.15>6.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8.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 규정을 준용<신설 2004.04.07>9.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신설 2004.04.07>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1993.07.15>③ <삭제 1993.07.15>④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제3조의2(심사위원회)① 지방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04.04.07>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04.04.07>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① 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② 제안방법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06, 2004.04.07, 2013.12.11.＞

제4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4.04.07>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5조(대장비치)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4.04.07>②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성실 납부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신설 2004.04.07>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6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5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07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2. 2., 2023. 3. 30.>

제2조(구성)①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9. 18., 2013. 12. 11.>1. 공무원(부군수, 관계 과단소장) 5명 이내 <개정 2025. 2. 7.>2.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 전원3. 지방재정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주민 5명 이내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 8. 2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 12. 11.>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7. 8. 21.>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1997. 8. 2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8. 21.>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9조 삭제부 칙<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3호, 1993.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9호, 1997.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2002.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2002.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제2조(위원회 구성)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구성 등에 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6.12.29., 2023. 2. 2.>① <삭제 2016.12.29.>② <삭제 2016.12.29.>③ <삭제 2016.12.29.>④ <삭제 2016.12.29.>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가 발생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부 칙 <조례 제1966호, 2006.08.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강진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강진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그 내용을 지방위원회에 통보하고, 지방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강진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진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강진군 지속가능성 평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강진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강진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강진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강진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강진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7항”을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③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5”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으로 한다.④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⑥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9.>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진군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강진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2.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3.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삭제 <2015.11.05.>6. 삭제 <2015.11.05.>7. 전문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여 시행 할수 있다.8. 건설업체의 장비가격 담합과 불성실 시공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권장할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 산업체는 각종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5조(위원회 구성)① 강진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2.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설발주부서과ㆍ과장 4명 <개정 2012.06.14, 2013.07.25.>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2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2015.11.05., 2022. 10. 6.>

제6조(위원회 기능) 지역건설산업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제3조에 관한 사항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기타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14, 2013.12.11.>

제2조(시범지역의 요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1. 행정이동을 대항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2. 교통이 편리하여 전시 또는 지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3. 지역의 여건이 입지적 또는 자원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

제6조(시범지역의 육성)① 선정된 시범지역의 육성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육성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1. 지역민의 협동 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2. 생활 개혁(의ㆍ식ㆍ주)3. 경지 확장과 토지 이용도의 증대4. 적지 적작 재배의 관리5. 유축 영농의 촉진 및 자급비료 증산6. 가용 자원의 효율화 증대7. 경영체제의 협업화8. 그 밖의 자조사업② 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육성 세부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0.31>

제7조(업무관장)① 시범지역의 육성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1998.12.31>② 제1항의 지도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우수 지도 공무원 중 1지역 1인을 배치한다.③ 지도원의 정수임용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16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23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4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1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4호,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11. 6.>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제2조(기능)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개정 2013.12.11.>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ㆍ보건의료관련전문가ㆍ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4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5. “상권 전문관리자”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 관리 · 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 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강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원 및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자율상권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강진만들기를 위해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안전한 강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5. 회의록 작성·보존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강진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 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행정지원)① 강진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강진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3.12.11.>

제2조(대행및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신설 2002.05.20, 개정 2007.06.28, 2012.06.14, 2013.12.11., 2022. 5. 31.>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12.11.>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 2012.06.14>3. 본청의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 소속원 중 상위 현직급 임용순, 최초의 임용순에 따라 팀원이 대리한다. <신설 2007.06.28, 2012.06.14>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2.06.14, 2013.12.1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인의 표시)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사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다.②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수, 읍면장직무대리규칙(규칙 제80호)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11.08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198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26 규칙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03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0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20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2. “차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차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차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① 군수는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차 재배,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사업2. 차의 품질향상 및 강진차 브랜드 개발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설치 지원4. 차 연관 제품 개발 지원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6. 야생차밭 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7. 고품질차(녹차, 야생차, 발효차, 청태전 등) 생산시설 지원8.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9. 그 밖에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차 및 강진차 품질관리 지원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3. 강진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4.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진차 포장재 지원2. 강진차 학교급식 지원3. 강진차 관련 제품 전시·판매장 및 시음 체험 지원4.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5. 차 품평대회 개최 지원6. 강진차 홍보지원7. 강진야생차 문화축제 지원8.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차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군수는 차와 차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진차 예절경연대회 개최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3. 강진차 명인·명품 지정 지원4. 그 밖에 차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군수는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③ 군수는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상하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강진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군수가 착한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0.20.>

제2조(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8.4.6. 조례 제2374호>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처로 등록된 배우자

제3조(지급대상자)①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07.03. 2018. 4. 6.>②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8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 유족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액)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참전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1.11>

제5조(수당지급기준)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한다.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1.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4. 6.>

제8조(수당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4.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은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1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및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나.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활동 평가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4.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ㆍ평가)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이하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공직자 등은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강진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강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협의회)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강진군 청소년 업무담당, 강진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강진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1. 6.>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력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포함)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사무소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자의 위촉 시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3.11.04, 2013.12.11., 2022. 5. 31.>

제2조(위치)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진 군 청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강 진 군 청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진 읍 │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 강 진 읍 │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동 면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 군 동 면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칠 량 면 │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 칠 량 면 │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구 면 │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 대 구 면 │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 량 면 │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20 ││ 마 량 면 │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암 면 │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 도 암 면 │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 전 면 │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 신 전 면 │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 전 면 │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 성 전 면 │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작 천 면 │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 작 천 면 │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병 영 면 │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 ││ 병 영 면 │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옴 천 면 │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 옴 천 면 │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3.11.04, 2011.10.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62년 10월 1일 제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4.2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3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04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2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9. 12.>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 (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하게 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 (지급)①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7.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5호, 2023. 9.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진로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사업3.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4.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학교교육 연계사업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7. 그 밖에 창의·인성·진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둔 청자업체 및 도예가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청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자업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2. “청자협동조합”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3. “도예가”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갖추고 주된 청자문화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자문화산업”이란 청자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산업을 영위하는 청자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청자협동조합 및 군수가 인정하는 강진군에 정착 예정인 도예가로 한다.

제4조(청자산업 육성·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자업체, 청자협동조합, 도예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처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7호, 202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