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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제4조의2(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화물의 집화ㆍ분류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제4조의3(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제5조(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② 위ㆍ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①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직접운송 인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항법) ① 선박은 양도와 녹도를 통과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의 유속, 선박의 조종성능 등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속력과 안전한 속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 된다.② 부선을 예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녹도에서 진입할 때 녹도에 근접하여 우측으로 통항해야 한다.③ 예인선은 부선을 2척 이상 예인하면 안 되며, 명량수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항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④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3조(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리계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소별로 대표자 1인을 두되, 입주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3. 숙소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하며, 여분이 있을시 우리청 소속 직원 중 진도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② 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가. 진도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나. 무주택 기간이 최근부터 장기인 직원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라.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③ 연고자라 함은 진도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을 비연고자라 한다.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 일부터 2년으로 하며, 2회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도서벽지나 오지 지역을 감안하여 집을 구하기 어려울 시 또는 숙소가 비었을 시 관사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장은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숙소배정) 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아리랑빌라 9세대② 배정실수는 숙소 이용현황과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총무를 통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무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입주자는 숙소운영위원장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및 퇴거명령)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숙소관리비 등외 공동요금④ 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총무가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③ 총무 또는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계·인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등)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② 직원숙소 퇴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각 서(별지 제3호 서식)④ 직원숙소 입주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⑤ 직원숙소 호실별 물품목록 대장(별지 제5호 서식)⑥ 공공요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⑦ 기타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36018683"></img>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20110908

제2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퇴원주무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제2항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의뢰"란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3.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진료의뢰ㆍ회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간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중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중계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유지ㆍ보수2. 중계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4조(중계시스템 이용) ①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5조의 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있다.② 송신요양기관은 수신요양기관 접수 전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수신요양기관에게 접수 취소 요청 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수신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보완요청을 받은 송신요양기관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④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요양(의료)급여의뢰ㆍ회송서의 상태변경(접수, 거절, 삭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방식)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②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③ 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정보"란 개인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ㆍ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교류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문서의 양식을 말한다.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7. "교류객체등록번호"라 함은 진료정보 교류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교류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진료기록요약지) 진료기록요약지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3에 따른다.

제8조(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① 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② 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2. 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가. 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나.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3. 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가.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나.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

제9조(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식의 생성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관리는 별표6과 같다.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과거사정리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따른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과거사정리작성신청건수"와 "과거사정리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 기본실무교육 및 심층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양성 대상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존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매년 총 15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①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술조력인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2년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2. 출산ㆍ질병치료ㆍ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②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진술조력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진술조력인 교육생의 선발 및 교육과정 전반2. 진술조력인 지원 사례에 대한 관리와 검토3. 기타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단의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그리고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간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준수사항)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② 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② 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③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2.>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등)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1. 각하 <신설 2023. 9. 22.>2. 인정 <신설 2023. 9. 22.>3. 불인정 <신설 2023. 9. 22.>

제4조의2(각하결정)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세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① 당직실은 위원회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되, 운영지원담당관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 6. 4.>②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시간 등) ①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당일 21:3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6. 4.>② 당직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퇴청하지 않은 직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청하지 않은 직원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하고 퇴청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퇴청하기전에 보안장비를 작동 후 퇴청한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파견포함)자는 임용 또는 전입(파견)일로부터 7일간2.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 등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때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3일전까지, 그외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전까지 당직근무를 교체하여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을 마친 익일 정상근무시간 시작전까지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발생한 상황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인계ㆍ인수하여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③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담당관ㆍ과ㆍ팀의 최종퇴청자는 각 담당관ㆍ과ㆍ팀의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1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12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연락 및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건물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4. 보안업체에 연락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한 후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 정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 발령 종류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② 비상근무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108001891"></img>③ 제2항의 비상근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1. 6. 4.>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소속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국ㆍ담당관ㆍ과ㆍ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거나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취급 주무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각 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담당관ㆍ과ㆍ팀 주무담당(사무관 이상)을 말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제9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진실규명 신청 접수2.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3. 다음 각 목의 기초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가. 각 시ㆍ군ㆍ구별 관련사건 발생여부, 사건배경, 발생일시,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피해 현황나. 사망자 명부, 부역자 재산처리 현황, 4ㆍ19 직후 피해실태 조사 및 신청서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실태다. 사망원인 명시내용, 사망일자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호적기재 사항라. 위원회가 의뢰하는 사건의 신청인4. 기타 의장이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그 밖에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07. 8. 21., 2009. 12. 15., 2010. 7. 27., 2021. 6. 2.>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안제출) ①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의장 및 위원들에게 회의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7. 27., 2021. 6. 2.>③ 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③ 회의록의 내용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1013 / 시행일: 2021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관2. 조사1국장3. 조사2국장4. 대외협력담당관5. 조사1과장6. 조사5과장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사업의 여건 변동 등 규모, 물량, 설계,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전용ㆍ이월ㆍ이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ㆍ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ㆍ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합의사항 등)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ㆍ조정 한다.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직무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ㆍ휴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1. 목 적업무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사 기능으로써 예방 지도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실시근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3.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분야<개정 2021. 7. 6..>가. 대상기관 : 각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나. 대상업무분야○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 1건당 추정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1건당 추정가 5,000만원 이상※ 제외사항o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o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교육비 지급o 각종 행사시 임차료o 전산조직구성에 따른 기기 도입 관계　　4. 분야별 감사중점사항가. 물품구매제조 및 시설공사분야○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여부○ 필요성, 규모시기의 적정여부○ 계약방법, 절차의 적법여부○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나. 용역설계분야○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여부○ 당해 사업계획의 필요성, 규모시기의 적정여부○ 용역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여부○ 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　　5. 감사실시방법 및 형태가. 감사실시방법○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당해 업무에 대한 여론수집, 기타나. 감사실시형태<개정 2021. 7. 6..>○ 대상업무분야 중에서 당해 부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의 일상감사요구 의뢰에 의거 실시　　6. 감사실시절차가. 감사의뢰 및 처리(1) 감사의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감사부서에 문서로 의뢰하되 일상감사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2) 감사의뢰서의 처리○ 감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뢰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일상감사가 끝난 문서는 그 문서 전면 우측 상단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2호서식)을 표시하고, 동표시로 간인하여 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문서로 의뢰부서에 통보나. 감사의견 제시(1)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감사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2)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3)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다.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감사의뢰부서에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당해 업무처리 즉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감사부서에 통보　　7. 감사의 효력가. 감사의견의 반영○ 감사의견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나. 사후감사생략○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다.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책임○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주관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 감사부서의 장은 위법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일상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 타○ 감사부서는 감사의뢰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9. 시행일자<개정 2021. 7. 6..>○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070724 / 시행일: 20070724

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자문회의 내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③간사는 자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① 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별지서식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③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 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증 및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제4조의2(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① 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② 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④ 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⑤ 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증 등의 반납) ① 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단위부서의 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증인 등 출석요구) ① 위원장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선서의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라 그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감정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70조에 따라 그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②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증인 등의 변호) ①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그 밖에 증인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검증실시 통보서) 위원장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1. 고 시 명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86408763"></img><img id="86408771"></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img id="108836029"></img>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07 / 시행일: 99991231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7. 삭 제(2011.10.11 제1376호)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013 / 시행일: 99991231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1. 목 적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하며, 법령상 비공개 여부,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처리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 <개정 2022. 6. 21.>　2.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및 제4장의2(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에 따른 사건조사기록으로, 진정사건, 직권조사사건 기록 과 법 제24조 및 제50조의4에 따른 방문조사 기록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3. 적용대상다음의 경우에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국회에서 요청하는 진정사건기록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가. 당사자나 관계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정보공개의 방식을 준용함)나.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한 처리다.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제출라. 기타 위원회가 관련된 각종 쟁송사건에서의 사건기록 등 자료제출여부의 결정　4. 문서의 이관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신청 내지 협조문서 등을 받은 부서의 장은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이관한다. 다만 즉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　5. 시행일이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204 / 시행일: 99991231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1. 목 적「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ㆍ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img id="162036151"></img>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최소 기본 규격으로 하되, 설치 장소,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최소 기본규격의 1/3 범위 내에서 크게 할 수 있다.○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진정함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특이한 모양 제작을 금지하여 진정함이 장식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진정함은 ① 시설의 건물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나누어진 건물에 각각 설치, ② 시설 내에 층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나누어진 층에 각각 설치, ③ 같은 층의 경우에도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에 설치○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좌측 또는 우측에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보호ㆍ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표시와 진정 안내문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잠금장치의 설치 및 진정함의 관리○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지정된 시간에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하거나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는 등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한 후, 확인한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시설의 장은 대체자로 하여금 진정함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진정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과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진정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붙임 3과 같은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내 위치한 시설의 경우 인권사무소의 주소가 표기된 봉투를 비치한다.　　7. 진정함 설치 통보○ 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는 경우, 진정함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시설의 장 명의로 작성한 문서의 형태로 우편,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발령 이전에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진정함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진폐고시임금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폐업무 처리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제3조(지정결과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점검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항법) 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③ 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5조(정박금지)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박을 금지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1.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4분 07초2.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3.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4.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제6조(피항선박 안전조치) ① 피항선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해야 하며, 정박 중 항상 인근 정박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박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② 피항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VHF)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인근 선박의 호출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③ 피항선박은 육상의 구조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박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피항선박은 주묘(走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묘로 판단될 경우 묘쇄(錨鎖) 연장, 재투묘, 추가 투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⑤ 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2. 큐열3. 리슈만편모충증4. 톡소포자충증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예규, 질병관리본부)
공포일: 20090508 / 시행일: 20090508

제5조(기능) 병원체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병원체자원 분양, 보존, 수집 및 개발② 병원체자원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정보 제공③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제반 지침 표준화④ 병원체자원 보존, 관리 관련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⑤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관리 및 네트워킹⑥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지원 강화 및 신설은행 확보

제7조(운영위원회) ①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④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은행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② 병원체자원의 기탁, 등록 및 분양에 관한 사항③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③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윤리적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7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자문위원 위촉기간과 동일하다.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은행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예규, 질병관리본부)
공포일: 20080314 / 시행일: 20080314

제2조 (수련과정 및 분야)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제3조 (수련대상 및 자격) ①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수련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속대학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한 자2. 인턴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총·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제4조 (지원신청)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제5조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수련생의 지도) 수련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련신청자에 대한 수련여부 결정2. 수련생에 관한 수련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3. 연구지도관의 선정4. 기타 연구수련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구지도관의 임무)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수련 비용)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 (벌칙)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연구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본부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