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논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10.>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10.>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10.>4. 삭제 <2024.9.10.>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4.9.10.>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4.9.10.] <개정 2024.9.10.>

제7조(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4.9.10.]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지원)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10.]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9.10.> [제8조에서 이동, 2024.9.10.]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10.]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10.]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기능)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일정 확정2. 행사 추진계획 입안3. 행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행사 예산 심의5. 행사 보조금 집행 및 결산검사 등6. 그 밖에 행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연도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상황실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실은 필요에 의해 상설 운영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12조(재정)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8.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9.10)(개정 2018.12.31.)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9.1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이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개정 2015.9.10)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신설 2015.9.10)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신설 2015.9.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② 보증보험증권을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5.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⑥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조제2항·제18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⑦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⑧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논산시(분임)경리관”을 “논산시(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무단횡단 금지시설·중앙선(울타리)(이하“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 하여야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 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하여야한다.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논산시의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벽·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택시”란 시내·농어촌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5.30.>2. “마을 대표자”란 「논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 이·통장을 말한다.3. “효도택시 이용권”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버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30.>4.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운행지역) 효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4.5.30.>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3. 그 밖에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의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2. 효도택시 이용권 소지자 <개정 2024.5.30.>

제5조(운행방법 및 운행구간)① 효도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② 효도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효도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③ 효도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요금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근거리의 버스 승강장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한다.

제6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효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도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②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택시 이용권 사용 시 양도·양수 자에 대하여는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효도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1186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6호, 2024.5.30.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위하여 동고동락”을 “위하여”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란”을 ““효도택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발행한 동고동락”을 “발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확정한 동고동락”을 “확정한”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이하 “효도택시”라 한다)”를 “효도택시”로 한다.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효도택시 이용권 소지자④ 생략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 미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의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효도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7.22.>

제3조(이용대상)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제4조(이용방법)① 효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효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제5조(운행구간)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개정 2024.7.22.>

제7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효도택시 사업자 선정)①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효도택시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2.>②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효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도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③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는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7.22.>

제9조(사업자의 청구) 조례 제8조에 따라 효도택시 운전자(업체)는 비용 청구시 효도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며(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시장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7.22.>1.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효도택시 운행내역 <개정 2024.7.22.>2. 효도택시 이용권 (지급용) <개정 2024.7.22.>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부 칙 (신설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6호, 2024.7.22.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 중 “위해 동고동락”을 “위해”로 한다.제3조 본문 중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따른 동고동락”을 “따른”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을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고동락”을 “해당”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 동고동락”을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으로 한다.제6조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제8조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 선정)”을 “(효도택시 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을 “효도택시 운행”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지정”을 “효도택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을 “효도택시 운행”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선정”을 “효도택시 선정”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를 “효도택시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전자”를 “효도택시 운전자”로, “청구시 동고동락”을 “청구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1.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효도택시 운행내역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지정 신청서(제8조 관련)”를 “효도택시 지정 신청서(제8조 관련)”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에”를 “효도택시에”로, 같은 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를 “효도택시 사업자”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제9조 관련)”를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제9조 관련)”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첨부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내역(제9조 관련)”을 “효도택시 운행내역(제9조 관련)”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제9조 관련)”을 “효도택시 이용권(제9조 관련)”으로, 같은 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을 “효도택시 이용권”으로 한다.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2013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행 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효행상 수상자가 부모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4.30)7.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여 효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가정 발굴 포상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등 관련 기관·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2.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13.4.30)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표창)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30)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수상자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2. 제2조제6호에 따른 효행대상자 중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표창수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효행장려 시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실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건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논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한우”란 논산등록우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 이상 논산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2. “논산등록우”란 논산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 혈통, 고등)된 한우를 말한다.3. “한우농가”란「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자·등록자로서 논산시에 주소 및 축사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4. “논산한우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논산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논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논산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논산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논산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논산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2. 논산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3. 논산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4. 논산한우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 방안5. 논산한우의 안전 유통망 확충 방안6. 그 밖에 논산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혈통관리 및 개량)① 시장은 논산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논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기반 조성) 시장은 논산한우 생산기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 축산 장려)① 시장은 친환경 논산한우 생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육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 향상) 시장은 논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정성 강화2. 육질, 증체 개선을 위한 사양관리브포그램 개발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논산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쇠고기 이력관리) 시장, 한우농가, 생산자단체는 논산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체계 구축)① 시장은 논산한우의 효용가치 제고와 한우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한우농가는 논산한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관리)① 논산한우고기는 논산암소한우고기, 논산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한다.② 시장은 논산한우고기의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논산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통관리를 위한 한우등록,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3.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면역강화제, 시설·장비 지원4. 조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사업5.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 증체율 향상제6. 한우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사업, 계통출하 장려금7. 논산한우 유통·가공·판매망 구축, 제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8. 한우농가, 유통사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9. 청년·후계 한우농가 육성 사업10. 그 밖에 논산한우 보호·육성·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논산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논산한우관련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조건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주요사업) 고흥군유통주식회사(이하 “고흥군유통㈜”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의 촉진2. 농수축산물의 수탁 및 매취ㆍ비축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4. 그 밖에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고흥군유통㈜에서 행하는 사업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군수는 고흥군유통㈜이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흥군유통㈜으로 출하하는 농가ㆍ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2. 연간 사업계획, 직원의 채용,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에는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추진계획ㆍ결과 등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이행이 힘든 경우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흥군유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2.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대표이사 계약 체결 당시 정한 매출 목표액 하한에 미달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의한 감사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 내용을 감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보고)① 고흥군유통㈜의 대표이사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보고 기일은 보고사항 별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매월2. 그 밖에 고흥군유통㈜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 매분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은 군수가 특정한 사업과 분야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다.③ 군수는 경영 현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고흥군유통㈜이 지역 농ㆍ수ㆍ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나 공익적 경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제6조제3항에 의한 감사결과 경영부실 또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과 고흥군유통㈜ 정관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2016. 12. 23. 조2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081112 / 시행일: 200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영광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231 / 시행일: 201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하여 「상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1.>1. 농ㆍ축ㆍ임ㆍ특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수집, 분산, 배송, 가공 및 판매사업2.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입 사업3. 상품의 규격화, 등급화, 소포장 개선, 저장, 신선도 유지 관리업무4. 상품의 질과 위생에 관한 지도사업5.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대형직판장, 대리점 및 레저, 쇼핑산업 개발7.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생산가공품 등의 판매사업8.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9.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10. 위 각 호의 부대사업11. 그 밖에 농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목적2. 상호3. 본점의 소재지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5. 1주의 금액6.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7. 사업에 관한 사항8.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9.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③ 군이 당초 출자한 금액 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분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1.> ［제11에서 이동 <2017.12.3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간사)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12.1.>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 품질준수 각서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가. 품질준수 각서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라.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인증대상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2.1일~2.28일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2월과 9월 각 1개월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담당업무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축산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품목 담당 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1. 농산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2. 농산물 : 기술지원과 <개정 2008.3.14>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4. 임산물 및 가공품 : 산림과②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1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4 규칙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9.23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7.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1호, 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단양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재원의 규모ㆍ조달과 분배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특성 등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경제적 안정ㆍ자립지원 사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3. 생활환경 안전지원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사업2.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4·19혁명 기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당시 단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군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단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단양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단양군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가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사용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4.「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경로당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③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④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지원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과 보안등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그 밖의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별표 12. 조명등주 간격·산출 산식: S = F×U×N×M / W×K×L [ S=간격(m),·F=광속(㏐),·U=조명율,·N=조명기구 수량, M=보수율,·W=차도폭(m),·K=평균조도환산계수, L=평균노면휘도 ]3. 등주 배열: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별표 2의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② 육교등 및 교각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4항제2호의 도로조명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③ 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2. 3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④ 설치 지역별 가로등·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의 기준 휘도 및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별표 32.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별표 4⑤ 가로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ELB)를 포함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ㆍ학원가 및 공원 주변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가로등 설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①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등 설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설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2개 이상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가로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리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거리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거리등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가로등 정밀안전점검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제11조(전기료 등 부담)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가로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폐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로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1. 가로등의 주변 토지경작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2. 가로등 인근의 조명으로 거리등의 기능이 적은 경우3. 80m 이내에 2개 이상의 거리등이 있는 경우4.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거리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2. 전력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때: 전력요금 부담조치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과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4. “가구”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算定)하지 않는다.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ㆍ15〉1. 가정에서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5.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7. 일부 제한구역에서 사육가능한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축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④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신설 2016ㆍ1ㆍ15〉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과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1. 축종은 소, 염소, 닭에 한함2.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3.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제목개정 2016ㆍ1ㆍ15〕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1. 가축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2.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예방하고 축사의 청결 유지3.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단양군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부칙 〈1977ㆍ4ㆍ10 조례 제42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1972ㆍ10ㆍ12 조례 제2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9ㆍ2ㆍ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3ㆍ15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2ㆍ15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9ㆍ19 조례 제2922호,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4조 중 “출장할 때에는”을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으로 한다.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ㆍ저속의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공원,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거리공연 관리 등)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②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중보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단체 임직원이나 주민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변경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2.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부 칙 〈1996·11· 6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누구나 찾아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서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 등을 포함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체험,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4.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2. 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 공존·공영을 지향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2.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 기준4.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사업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갈등 해결 및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2. 주거환경 및 주민 공동시설 개선3. 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5.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6.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7. 학습·교육·교류 등 주민역량강화8.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평가대회9.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주민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③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검토 및 결정)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2. 추진 조직의 적정 여부3. 경제·문화·복지·환경 활동 등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4.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 여부

제11조(사업평가)① 군수는 단계별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시행할 마을을 선정한다.② 사업을 평가할 때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단양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2ㆍ31〉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만들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의료법」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7.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0.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함으로써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절주 등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단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별·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포상)① 군수는 걷기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별표와 같고 보관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④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개정 2023ㆍ10ㆍ6〉

부칙 〈2000ㆍ2ㆍ22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2024ㆍ3ㆍ29〉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제목개정 2020ㆍ3ㆍ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3명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당선 횟수(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대표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12ㆍ2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9ㆍ1ㆍ12〉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0ㆍ3ㆍ2〉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전문개정 2009ㆍ1ㆍ12〕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삭제 2009ㆍ1ㆍ12, 개정 2024ㆍ3ㆍ29〉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4ㆍ3ㆍ29〉〔제목개정 2024ㆍ3ㆍ29〕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ㆍ1ㆍ12〉〔제목개정 2024ㆍ3ㆍ29〕

부칙 〈1988ㆍ6ㆍ10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4ㆍ24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ㆍ1ㆍ1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6ㆍ14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3ㆍ29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