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명하는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래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⑦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⑧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⑨ 동 방재단원은 동래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의 대표가 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무)① 방재단은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 지원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등)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분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등)①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②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③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숙박비,식비,일비 등을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3. 제복,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필수경비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1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4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동 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자문)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0호. 전부개정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