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2. 더봄학생(“더봄학생”이란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장애학생을 말한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의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인권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소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9명 이상 21명 이하의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하 “인권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경찰공무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3. 장애학생의 학부모4. 그 밖에 성교육,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인권지원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4조(인권지원단의 직무) ① 인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치원·각급학교 및 거주시설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현장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등 지원 및 사후적 조치에 관한 사항3. 장애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권지원단은 직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인권지원단 협의회) ① 인권지원단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권지원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현장지원 활동 일정 및 인권지원단원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인권지원단 활동 방법 및 피해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5. 학생·학부모 및 교사 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지원단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7. 협의회간의 지원 또는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권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기관별 인권지원단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청은 대전특수교육원장, 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권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2025.12.26.>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9.12.27.]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인권지원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인권지원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제7조(인권지원단원의 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권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6조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지원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권지원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12.27.]

제8조(인권지원단 자문위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권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지원단의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12.27.]

부칙 <제4740호,2016.6.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상설모니터단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또는 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으로 본다.
부칙 <제5406호,2019.1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본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