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유·초·중·고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7.7.>② 시민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사· 연구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 방 상담·교육 및 홍보3. 성ㆍ연령 등 생애주기 및 가구형태ㆍ자살수단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개정 2024.5.17.>4. 자살위기대응 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신설 2024.5.17.>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자살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③ 시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살예방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4.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5.17.>5. 그 밖에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3.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경찰청·소방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5.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6.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자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6.28.]

제7조(자살예방센터)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7.12.29.,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부칙 <조례 제4032호, 2012.2.24.>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47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6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5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략<112>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11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0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7>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