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9. 21, 2018. 11.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2.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5.「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6. 불법 주ㆍ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7.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 수익금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반환금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1.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4. 그 밖에 주차 관련사업

제4조(적립금)①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특별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①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②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 9. 21, 2018. 11.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지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 6. 11. 조례 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1. 1.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촉 및 해촉)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의 무료 법률상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000분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요문서 심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에 관한 중요문서를 생산,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절차 등의 적용 적정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중요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2. 13)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경리관이 행하는 계약은 제외)2. 허가, 인가, 특허, 승인, 기타 민원사무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행정행위로서 중요한 행정처분3. [삭제 2017. 2. 13]4. 기득권에 대한 직권 제한, 변경, 박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

제3조(심사절차)① 소관 부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1. 5. 9, 2017. 10. 23., 2025. 12. 26.)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상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된 중요문서는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민원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민원은 1일 이상)을 두고 심사 의뢰하여야 하고, 심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③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 당해 문서에 “의견붙임”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제5조(심사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2조 각 호의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제6조(제재) 제2조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하자있는 행위를 하여 구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청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다. (개정 2005. 10. 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하여”를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관하여”로 한다.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중 “자치법규·중요문서”를 각각 “자치법규, 훈령·예규”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제7장의 제목 “중요문서 심사”를 “훈령·예규 등의 심사”로 한다.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2. 소송·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제33조제1항중 “중요문서”를 “훈령·예규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법무팀장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 “중요문서 심사대장”을 “심사대장”으로 하고, 동서식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1. 5. 9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7. 2. 13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0. 23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요문서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제5조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별표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5. 12. 26. 규칙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요문서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확인평가팀장”을 “의회법무팀장”으로, “청렴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렴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청렴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 ~ ⑪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삭제 2023. 8. 11.>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3.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심의안건 소관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24. 3. 4.)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관리주체는 미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1.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지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8. 11.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4.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0611 / 시행일: 201806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의 부서, 보건소 및 동(이하 “산하기관”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13. 7. 11, 2014. 1. 21)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18. 6. 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24)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산하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7. 9 규칙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2. 21 규칙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장제1절 제목·별표 2의2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중 “첨단문화회관”과 “첨단문화회관장”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첨단문화회관”을 “웃는얼굴아트센터”로 한다.⑪ ~ (17) (생략)부칙 (개정 2014. 1. 21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보건소,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보건소”로 한다.⑪ ~ (17) (생략)부 칙 (개정 2018. 6. 11.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1. 12. 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12. 1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4. 4. 9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 10. 21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2023. 4. 3.)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2023. 4. 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본조신설 2008. 10. 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2013. 7. 22, 2014. 4. 11, 2016. 12. 30, 2023. 4. 3.)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8.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5.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8. 10. 1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1. 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3. 7. 22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4. 3.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4. 1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20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4. 4. 11 규칙 제 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2.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3.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공공기관 등의 유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5. 22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1. 조례 제1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4. 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1)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4.1)1. 당연직 위원 : 국·과장급 공무원 중 3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업무 관련여부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 대표 등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2016.4.1 삭제>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8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4.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 19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 4. 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8. 11.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0. 23)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0. 23)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23)[전문개정 2015. 7. 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로 한다.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⑥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 12. 3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3. 2, 2003. 1. 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 12. 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8. 11.)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개정 2025. 8. 11.)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제5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홍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 7. 13)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2.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0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6. 7. 13. 조례 제 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등) (개정 2024. 3. 4.)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2.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신설 2024. 3. 4.)5.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신설 2024. 3. 4.)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제7조에서 이동 <2024. 3.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한다.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12. 30)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공인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달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 및 조례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4.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② 교육은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2. 신고 접수 및 상담3. 피해자 보호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심의위원회 구성)·①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설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조사심의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④ 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제11조(피해자 보호)①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③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성서경찰서장,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장4.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5. 남대구세무서장6. 서대구세무서장7. 대구공업대학 총장8.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 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③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성서경찰서 및 대구달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3.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8. 9. 21., 2021. 7. 12.]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8. 9. 21.)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수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 7. 12.)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지역물가 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에 복무규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10조(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관리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2015.12.31.,2026.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026.3.3.)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3. 삭제(2026.3.3.)4. 삭제(2026.3.3.)5. 삭제(2026.3.3.)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21., 2015.12.31.,2026.3.3.)② 삭제(2015.12.31.)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1. 삭제(2013. 5.21.)2.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26.3.3.)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① 삭제(2013. 5.21.)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6.3.3.)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21.)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삭제(2013. 5.21.)② 삭제(2013. 5.21.)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5. 21.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3. 3.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내의 급식시설을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종사자 지원방향 및 지원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① 구청장은 급식실에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 시 발생되는 조리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방법)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기관,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참여자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특기사항,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모집인원은 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