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검진 사업”이라 함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수행하는 암정밀검진 및 뇌혈관검진을 말한다.2. “진료비감면 사업”이라 함은 진단, 처치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3. “기장군민”이라 함은 건강검진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 중인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4. “이주민”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

제3조(지원대상) 다음 건강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로 한다)중 건강검진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로 한다.1. 기장군민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나.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2. 이주민 : 기장군 장안읍 고리ㆍ효암리ㆍ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일부개정 2014.2.28><전문개정 2015.7.28>

제4조(지원구분) 제3조에 따른 검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10.25.>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3.10.25.>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개정 2023.10.25.>라.「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0세 이상인 자 <개정 2023.10.25.>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10.25.>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40세 이상 보호대상자 <신설 2014.2.28> <개정 2023.10.25.>2. 검진비용 감액지원 대상자 : 40세 이상인 자<일부개정 2015.7.28., 2023.10.25.>

제5조(검진항목)① 암종합검진(이하 “암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뇌혈관검진(이하 “뇌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뇌검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 이상의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0.25.>

제6조(사업공고 및 대상자 신청)① 군수는 매년 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장군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검진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검진대상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민은 장안읍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9.8.5.>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14.2.28>

제7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년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한다.1. 군수는 검진대상자가 많을 경우 별표3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검진대상자 총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8.5.>2.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9조(감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3.「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③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진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검진대상자의 동점자에 대한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3. 진료비감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증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 원전정책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7.2.17, 2022.12.22., 2024.11.15.>② 당연직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2명,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2.28>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위를 상실하거나,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11호, 개정 201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3호, 개정 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7호, 개정 201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민의 적용례) 제3조의 이주민은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장안읍 고리에 1971년 3월 19일 고리1호기 기공식 이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부군수를"를 "창조경제국장을"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원전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⑤~⑫ 생략부칙 <규칙 제519호, 일부개정 2017.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2호, 일부개정 201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일부개정 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