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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23.5.10.>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이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3. 실ㆍ과ㆍ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담당관의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5.20.> , <개정 2023.5.10.>4.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따라, 과 직제가 있는 경우는 과장이 대리하고, 과 직제가 없는 경우는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5.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6. 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5.1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5.20.>

제4조(대리의 특례) 대리하게 하는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 있는 자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대리의 수 등)①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와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3호, 202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10.>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 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계룡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가격 안정유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5.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5.7.10.>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7.10.>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제6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부칙 <조례 제926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3.2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4-10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제2항중 “면·동사무소”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개정 2009-04-20 조례제2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 ③항 생략④「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기관명중 “남선면사무소”를 “신도안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⑤항 ~ ⑦항 생략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남선면(南仙面)”은 신도안면(新都案面)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9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를··면·동의 사무소에··로 한다.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5. “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제6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1. 삭제 <개정 2025.11.20.>2. 삭제 <개정 2025.11.20.>

제4조(지원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개정 2025.11.20.>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다만,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개정 2010.1.29, 2011.11.7.,2015.6.10. 2017.9.29. 2018.12.31., 2019.12.20., 2023.9.20.> <개정 2025.11.20.>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연 10만원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개정 2025.11.20.>3.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2018.12.31.> <개정 2025.11.20.>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8.12.31.>

제4조의2(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①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면·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2010.1.29> <개정 2025.11.20.>③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 [본항신설 2010.1.29] <개정 2011.11.7> <개정 2025.11.20.>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25.11.20.>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2.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5.11.20.>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개정 2023.9.20.> <개정 2025.11.20.>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정애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4호, 2011.11.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4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6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25.11.2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3.12.11.>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公簿)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고의 또는 상습적(같은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법을 위반한 자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6.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92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제8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 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조직 및 구성)① 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② 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③ 시장은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의 운영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12.1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연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호,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성, 폭력, 담배, 알코올,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계룡시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및 보조)① 시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① 계룡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을 위한 강사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체육지도자 우선 위촉은 계룡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계룡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제안, 토론 등 참여 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ㆍ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계룡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계룡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계룡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5. 치매조기검진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3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택시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협력체계)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410 / 시행일: 20210410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계룡시의회 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5. 통일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무6.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보급 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 ㆍ 청소년 ㆍ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우선하여 적극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심 또는 상업지역의 대규모 건물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조정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청소2. 시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연정화활동3.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배출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 19시 부터 다음 날 01시 까지. 단, 토요일 01시 부터 일요일 19시 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2. 재활용폐기물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부터 다음 날 07시 까지 <개정 2021. 5. 20.>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은 지정된 일시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2. 사회복지법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면·동장은 매 분기 1회 감면 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매월 1인 당 60리터에 한하여 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배부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③ 면·동장은 수수료감면 사항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등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의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에게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활폐기물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규칙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시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06-12-07 규칙제8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활폐기물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사용 및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38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시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부칙 <계룡시규칙 제298호, 202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1. 소각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2. 매립시설: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3.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

제4조(민간위탁) 계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동일 분야 계룡시 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민간시설을 포함한다)을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계룡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룡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08.10.>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문학 포함)·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및 기관·단체장<개정, 2019.12.20.>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포상은 제13조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2. 추천 여부 심사(계룡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개정 2018.7.10.>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0.>④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8.7.10.>⑦ 제5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⑧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사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하되, 소속직원 포상은 인사팀장이 간사가 된다.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대장)① 포상을 받은 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8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62호, 201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3호, 2024.12.1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9항 중 “서무팀장”을 “행정팀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계룡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개정 2023.12.11.>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1. 「건축법」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및 세입자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①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계룡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계룡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안정된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023.3.20.>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23.3.20.>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①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0.>② 수당은 보호자가 아기의 주소지 관할 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3.20.>

제5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의 사망, 주소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3.3.20.>6. 아기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은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3.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76호, 2018.10.31.>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3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9.11.20. 기준으로 만 24개월 미만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2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8>

제2조 (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 동ㆍ이장정수)①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별표1과 같다.②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06.11.14><개정 2012. 10. 8>,<개정 2018.8.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0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1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3.2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1-14 조례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1-10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호, 201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4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두마면 중 왕대2리, 입암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352645&gubun=ELISIMG" alt="img1583526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670호, 201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두마면의 농소2리 1반의 관할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란에 842번지~921번지, 산86번지~산98번지를 추가한다.부칙 <조례 제793호, 2020.10.3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8호, 2022.9.3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0호, 2023.5.1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1호, 2023.9.2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25.11.2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택시”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3.20.>2. “이용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는 재정형편 등에 따라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3.3.20.>3. “카드”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3.20.>

제3조(운행방법 및 요금지원)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해당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일자와 시간, 장소의 운행계통 등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개정, 2023.3.20.>②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자 이용요금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시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4조(카드 발급 및 사용) <개정, 2023.3.20.>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행복택시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배부한다.<개정, 2023.3.20.>③ 신청서를 받은 면·동장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분기별 사용 한도는 12회로 한다.<개정, 2023.3.20.>④ 면ㆍ동장은 분기별 카드 교부, 취소 등 변동 현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⑤ <삭제, 2023.3.20.>⑥ 카드의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3.20.>

제5조(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의 택시사업자(일반 및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6조(손실보전금 청구)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영수증 혹은 정산금액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행내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3.20.>

제7조(카드 양도ㆍ양수 금지) <개정, 2023.3.20.>① 이용자는 시가 교부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3.20.>② 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8조(요금지원 중단 등)① 시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3.20.>② 제1항의 요금지원 중단 및 환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5호,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4호, 202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3.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시장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ㆍ오손(汚損)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3.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3. 치유의 숲 근무일지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룡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산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③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향토유산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5., 2023.12.11.>

제8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면·동장(이·통장포함)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 관리)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지정 사항 및 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경고판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계도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5호, 2020.11.1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향토문화유적담당과장”을 “향토문화유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24.5.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룡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계룡시의회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인근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6.30.>② 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이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5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임무) 계룡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동영상 제작 참여 활동3.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 특산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대상)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4조(위촉 및 위촉기간)① 홍보대사는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의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