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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119항공대의 편성·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① 경상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 한다)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②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③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④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제외한다),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19특수대응단장2. 119항공대장3.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6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위원장이 선임한 2명(조종사 1, 정비사 1)3. 간사: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담당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심의절차)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4호, 2022.7.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소방감사과장, 방호구조과장”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으로 한다.③에서 ④까지 생략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공동생활가정"이란 1인가구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인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2.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3. 1인 창조기업 관련 기반조성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7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나. 경상남도의회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8.3.>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업 중 도가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3.>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5.>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2.15.>⑤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제목개정 2024.2.15.]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경상남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6.3.>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65안심 병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사업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제공 대상)[제목개정 2025.9.30.]①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30.>1. 65세 이상인 사람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5조(사업의료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지원대상 의료기관(이하 “사업의료기관”이라 한다)이라 지정하고, 도 및 해당 시ㆍ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9.3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③ 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9.30.>

제6조(사업의료기관 지원)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간병인 인건비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사업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사업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④ 그 밖에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간병인의 관리)① 사업의료기관은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 사업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사2. 간호조무사3. 요양보호사4.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5. 사회복지사6. 물리치료사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사업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으로 간병인 관리를 한 경우4. 시장·군수가 지정취소 요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11조(지도&#12539;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사업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환수)[본조신설 2025.9.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30.>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48)까지 생략(49)「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0)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사업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20405 / 시행일: 2012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조치2.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시장ㆍ군수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면서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시장&#8231;군수의 요청이 없어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8231;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ESG경영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계획3.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경영 홍보 및 교육2. ESG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3. 그 밖에 도지사가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2. "조명기구"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의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도가 에너지절약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도지사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비율이 높은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도지사는 민간부문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알선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보조금 등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7조(추진협의체)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장 등)① 도지사는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시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될 경우 구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10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 인증신제품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966호, 2021.6.3,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로 한다.②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로 한다.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노동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8231;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3.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2. 기타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경상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0.6.11.>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경상남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경상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11.>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8조(자금 회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11.>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및 고령군(이하 “공동설립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다.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이사회 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계승을 위한 심화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공동설립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무원 파견)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경상남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4. “공공시설 이용”이란「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별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③ 다른 조례에 따라 입장료 등의 감면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의 감면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장료 등의 감면) 공공시설의 장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에 관계 없이 가족단위 관람객 모두에게 입장료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 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전망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사람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6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액비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4., 2023.8.3.>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12.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사항2.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방안3.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전망4.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제6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조치)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8조(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감정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지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도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4. 경상남도의회 의원④ 삭제 <2023.8.3.>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2.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3.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기관별 매뉴얼 작성,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남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을 위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기관 등에 위반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3.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6. 위원의 제척 등 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은 경상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궐위된 경우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7조(관계인 등의 진술권)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지표에 따라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신체, 정신, 사회, 환경 등 도민의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2. 국내&#8231;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3.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8231;활용4.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상남도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 제안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지사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위원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제2조(설치 및 기능)①「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2.>1. 도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도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법령 및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도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도 보건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1999.10.11, 2010.11.4, 2014.10.10, 2017.11.2.>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7.1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1.2.>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7.11.2.>

부칙 <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2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실시)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4.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10. 육교 위, 지하보도ㆍ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1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곳

제9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

제13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1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을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경상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과 그 밖의 자로부터 품질시험·검사의뢰가 있을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품질시험·검사능력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① 제2조에 따른 발주청과 그 밖의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사업소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시공 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사 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시료를 채취·봉인하여 사업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직접 인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사업소장은 품질시험·검사실시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동시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시험의 종류와 방법)①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의 종류는 품질시험, 품질검사시험, 의뢰시험으로 한다.② 시험의 방법은 특별한 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의 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비치)① 발주자는 공사설계 및 시공공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품질시험 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품질검사시험 등)① 사업소장은 경상남도와 시·군 및 사업소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점검 및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의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공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공사시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시험·검사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 산정)① 품질시험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는 사업소장이 정한다.② 품질시험 수수료는 별표 2의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의 노임단가 및 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10>③ 품질검사 실시의 소요 비용은 건설공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경상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경상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현장조사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2023.8.3.>1. 장비 운반차량에 필요한 경비2.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개정 2014.10.10>

제3조(징수방법)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의뢰 신청서에 적힌 의뢰자로부터 징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21.8.5.>1.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품질시험·검사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21.8.5.>2.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신설 2021.8.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