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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1. 소방청 : 운영지원과장2.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3.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③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각 소속기관의 심의회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③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3.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소방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소관 사업이 본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②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으로 지정하고, 실무담당관은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등 역할) 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 ① 공공데이터 개방요구 자료 중 중요자료(비밀, 개인정보 포함 등)의 개방요청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품질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정보통신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으로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품질관리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방 또는 제공요구 사항에 대한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2.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3. 소방청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사항에 있는 문서 또는 자료4. 그 밖에 국가정책 미결정 사항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자료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가.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직원 교육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제9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라. 개별 업무부서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마.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제외 사유 발생시(중복, 서비스 중단 등) 대상 목록 제외 요청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1.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2.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3.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창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추천관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심의 요청권자)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② 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2.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3.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4.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⑤ 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 설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7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각 표창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요청) ①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정)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성적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결정은 제1항의 전단과 같다.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한 것에 대한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소방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이행기준에 따라 소방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 사항 등

제7조(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부서(둘 이상의 부서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서를 제안 추진 부서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사 불가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채택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제안이나 소방ㆍ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소방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작성하되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3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2. 우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3. 우량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채택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소방령 이하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등)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3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④ 제3항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에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부서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층별 2개 이상 임의부서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24시간 근무부서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 등의 비치)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①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발령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며,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실시한다.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6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발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소속기관에 전파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ㆍ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기준"이란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제4조(입주 대상자) 입주 대상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2.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3. 육상재난총괄대응을 담당하는 비상근무자4. 소방청장이 업무 특성상 주거용 재산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인사명령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대상자가 없어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 날부터 최장 90일까지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입주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입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주거용 재산 내·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제11조(인계·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ㆍ역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②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ㆍ판단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2.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5.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고대책회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2.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대책본부 운영 보고) ① 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① 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1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2. "소방청 캐릭터"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영이, 웅이, 일구를 말하며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3.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4. "사업자"란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관리) 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소방청 대변인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련사업)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활용 홍보 및 수익사업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련 사업②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소방청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상징물 및 캐릭터를 변형하여 소방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소방청 관리부서의 장이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소방청장은 소방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속기관별로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본청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7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8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0조(관리감독) ① 소방청 감사담당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소방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소방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소방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소방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경영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한다.④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국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하)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4. 삭제5.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정부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규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 중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소방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는 원격영상회의(위원, 안건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자체규제심사 의견서) ① 자체규제심사를 한 경우 위원은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위원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기타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인정하는 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2.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3조(대상자) ① 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대한 소방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① 소방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소방청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청장 및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④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집행위원회) ① 소방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집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3.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 포함)4. 소요재원 확보 방안(예비비 등)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③ 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관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한다.3. "팀장급"이란 과장 외 소방령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소방경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훈령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결재의 운영) ① 기안 및 결재는 실무급, 팀장급, 과장, 국장, 차장, 청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소방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소속기관의 경우 선임부서) 소속 주무 소방령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2. 소방정책과3. 소방분석제도과4. 화재예방과5. 화재대응조사과6. 소방산업과7. 119구조과8. 119구급과9. 119생활안전과10. 장비기획과11. 항공통신과12. 중앙소방학교13. 중앙119구조본부14. 국립소방연구원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소방청의 장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분과위원회2. 119대응분과위원회3. 화재예방분과위원회4. 장비기술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10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ㆍ국장이 선임한다.1. 자문할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2. 그 밖에 자문할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③ 전문위원은 국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은 전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개최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소방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5. 그 밖에 소방 안전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소방청 등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신고ㆍ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14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방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소방정)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된다.④ 제5조4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인 경우에는 당연 해촉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사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위원장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