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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수성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정책 심의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22.12.20.]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2.12.2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2.20.>[제2조에서 이동]

제2조의3(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① 구청장은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2.12.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12.2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2.2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2.12.20.>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2.12.20.>3. 직무 불성실,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2.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0.>②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 두 사람 모두를 말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2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2.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2.2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개정 2022.12.20.>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12.2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11. 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⑥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의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⑦ ～ (16)(생략)부 칙 <개정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취지·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9조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와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수성구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한 교류가능 도시와의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 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11.>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홍보 및 계도)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각종 특정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출납·사용·보관하면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적용) 특정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 규칙 제942호>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놓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7조(출납)① 금권등은 직제 관련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납대장을 각각 갖추어 놓고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게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1.11.] <개정 2019.11.11.>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 서식의 변경, 금권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록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9.11.11.>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2. 13. 규칙 제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0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⑤ (생 략)부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2호,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09.30.>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30.>1. 영 제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귀속분 <개정 2019.09.30.>2. 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위임수수료3.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출연·보조·융자금4. 일반회계의 전입금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09.3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30.>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5.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09.3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의 명단을 온라인이나 일정한 장소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2. 기부자 예우 및 지원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인증)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소식지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성구의회 의원2.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관련 공무원3.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성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성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의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6.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후위기 대응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및 관련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 및 녹색성장 추진2. 온실가스 감축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게 하는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분별·연도별 이행대책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참여형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16조(채식의 날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채식실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월 1회 채식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월 1회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하천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구간 내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 및 취사행위는 허용한다.<개정 2019.11.11.>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모든 낚시 행위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11.>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목 개정 2019.11.11.]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제7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 국장ㆍ본부장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② 기금관리 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4. 구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5. 기금의 운용 및 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 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권한을 규정된 곳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6.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③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27조의3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장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상담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4.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상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상담소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상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상담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소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5.31.>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4조(주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개정 2021.5.31.>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31.>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31.]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5.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부족,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6. “주생계수단”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의 농경지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2.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3.29.>1. 삭제<2024.3.29.>2. 삭제<2024.3.29.>3. 삭제<2024.3.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9.>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 보육 및 교육 지원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10. 일자리 및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11.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서비스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2. 위촉직위원 : 수성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3.29.>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명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노인상담소」로 할 수 있다.

제3조(설치)① 상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수성구청”이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② 조례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노인요양병원 등을 말한다.③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2. 업무용 사무실3. 상담소장 1명,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 2명

제4조(상담소의 지정기준 등)①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성구청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③ 제2항에 따라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을 받은 수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상담소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인력 및 사업계획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게 해야 한다.④ 수성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인상담소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수성구청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노인상담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노인상담소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상담소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처벌 받은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① 수성구청장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의1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상담소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상담소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피상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피상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다. 그 밖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피상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9조(예산지원 및 등록)① 수성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성구청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소 지정의 갱신, 변경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2. “대상자녀”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셋째 이후의 자녀를 말한다.3. “첫돌축하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출생 신고한 대상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4. “입학준비금”이란 대상자녀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5. “보호자”란 대상자녀의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면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의 부, 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첫돌축하금2. 입학준비금3. 수성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첫돌축하금 대상자녀는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수성구로 등재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그 보호자는 수성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입학준비금 대상자녀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자녀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금액 및 시기) ①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 되는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제7조(첫돌축하금 지원신청 등) ① 첫돌축하금 신청인은 대상자녀가 생후 1년 되는 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첫돌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첫돌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한다.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2024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위기상황 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위기상황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지원3. 위기상황 훈련실시 지원 및 지도·점검4. 위기상황 매뉴얼·훈련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매뉴얼·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인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 번호 삭제 및 개정 2023.9.2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주유소(가스충전소)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 경비2.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경비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관리)①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회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6호)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6호)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2.12.>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12.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1., 2025.9.22.>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1., 2019.4.1., 2021.5.31., 2025.9.22.>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또는 구역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에서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가리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11.>② <삭제 2021.5.31.>[제목개정 2025.9.2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6조(점용료 감면)①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7.12.11.>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를 적용한다.<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점용 신청 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11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1., 2021.5.31.>1. 시 수입: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2. 구 수입: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제12조(징수교부금) 제11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7.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6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삭제 2021.6.30.>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③ 위원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④ <삭제 2021.6.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① <삭제 2021.6.30.>② <삭제 2021.6.30.>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④ <삭제 2021.6.30.>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구청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① 보도정비에 따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명의 위원으로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소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심의회 회의)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③ 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 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제10조(회무의 처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1.6.30.>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현황(서명)3. 심의안건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