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나머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4.12.27.〉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재직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 <2014.9.17.>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및 병합2. 직제와 정원의 개정 및 폐지3.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이 없어지거나, 정워 초과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27.〉② 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직급별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초과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같은 직렬의 바로 위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27.〉〔조 제목 변경 2024.12.27.〕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직급별 정원보다 인원이 초과된 직급의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과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재직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593호,2010.11.18>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14.9.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