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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예산 집행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또는 수시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한다.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3. “수정예산안”이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4.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제4조(예산안의 공개)① 시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5조(예산서의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개한다.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예술인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②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 복지 증진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5.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6. 예술인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제6조(예술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예술인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2.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정책4.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대상5.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정책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업무 국장과 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장애예술인 2명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시킬 수 있다. 다만,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온 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3.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이란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인가·지정된 시설을 말한다.4.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 마을 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정책은 아이와 아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아이돌봄 사업)①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2. 아이의 건전한 놀이·학습 등 돌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4.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에게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5.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2. 음식문화 개선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3. 시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4. 그 밖에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3.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시에 거주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4. 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2. “입양자”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양자의 의무)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제5조(지원)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제비3.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목표 및 조성전략3. 재원 조달 방안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부칙 <2024. 1. 9. 조례 제2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해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등에 배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당 연도에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가구에 한정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2.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8조(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포획에 드는 재료 구입비2. 피해방지단 구성원의 수렵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획보상금의 지급대상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에 한정한다.③ 피해방지단은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방지 서약서3. 포획물에 관한 증명자료[날짜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가 나오도록 촬영한 포획물 사진 등을 말한다]

제10조(환수 등)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개정 2018.12.18.>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삭제 2018.12.18.>3. <삭제 2018.12.18.>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수질검사 신청)① 제2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채수담당 공무원과 신청자의 참여 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하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수수료는 제4조의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고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권장시설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28.>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ㆍ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 입안 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12.28.>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36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법제업무”로 한다.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제5장(제16조)을 삭제한다.②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6.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조(세입)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2. 국·도비 보조금 반환3.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17.>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7.>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8조(시효완성정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시효완성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목개정 2023. 11. 17.]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203. 11. 17.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의료관광전문인력이 의료관광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의료관광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고양관광정보센터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통역서비스 제공2. 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관리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5.11.10.]

제5조의2(의료관광홍보대사의 위·해촉)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국가 출신 또는 해당국가 언어가 유창한 사람 중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양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의료관광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국가와의 의료관광관련 교류 지원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문4. 기타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시장은 홍보대사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질병, 업무태만 등 원활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업자, 전문인력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관광, 문화행사,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3. 의료관광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4. 편의제공,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5. 의료관광 마케팅 대상국가에 대한 국제나눔의료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5.11.10.>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0.>

제7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3.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운영 <신설 2015.11.10.>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알리고 개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시장 및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양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양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고양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고양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고양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 4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30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신설 2024. 1. 9.>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제목개정 2024. 1. 9.]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3.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용차량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 1. 9.]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8.>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 12. 8.>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3. 12. 8.>

제3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2. 4. 29., 2023. 12. 8.>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신설 2023. 12. 8.>③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29.>④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

부칙 <2015. 2. 23.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5.23.>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 안건의 설명을 위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전문개정 2011.9.27]

제2조(비용)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7., 2020.9.29.>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4., 2022.1.11.>1. 고양시의회 의원 <개정 2022.1.11.>2.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2.1.11.>3.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0. 3. 7., 2007.12.14., 2020.9.29.>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 3. 7>

부칙 <1994. 9.14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7.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4.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27.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범위)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개정 2015.1.9>2.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 <신설 2021.12.28.>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5.1.9., 2017.2.10., 2023. 5. 23.>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7.2.10., 2023. 5. 23.>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常勤)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1.12.2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부칙 <2014.10.21.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양시 부시장"을 "고양시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2호 중 "국장"을 "실장, 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 2.10. 조례 제183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고양시장의 보조기관 중”을 “고양시”로 하고, 같은 호 중 “과장급”을 “과장, 단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2.28.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 략)&#x325c;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제2조(구성 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격심사안·징계요구안을 회부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 이를 심사한다.

제4조(윤리심사 요구 등)① 의장은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요구 및 심사회부의 시한은 회의 규칙 제83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이하 “윤리심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등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등)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와 통고)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5조(규격·서식 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4.11.>

제6조(발급)①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② 신분증과 제1항에 따른 발급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제7조(재발급)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제8조(반납 등)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서식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11. 의회규칙 제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신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의정활동비 등)①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11.>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5.17.>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307만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고양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2.10.][전문개정 202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10.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