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지침, 법무부)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Ⅰ. 목 적「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내지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0호)에 따라,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 거○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8조의2, [별표 1], 부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50호)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Ⅲ. 적용대상 공무원○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Ⅳ. 기본 방향○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조성 강화-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정착으로 부내 학습조직화 촉진○ 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제도 구축- 부처지정학습, 필요 교육훈련기준시간 설정 시 직렬별 특성을 반영　Ⅴ. 세부 시행지침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반영가. 기본원칙○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ㆍ승진시험응시ㆍ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나. 파견자, 휴직자, 타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교육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파견, 휴직 중 수료한 교육이 있는 경우 0시간 처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전보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전보로 보지 않음다.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라. 정직, 직위해제, 강임 및 강등된 자의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 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마.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인사ㆍ교육훈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차관이 전결 가능)이 결정함- 법무부(교육훈련 주관과)는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함* 검찰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예외인정 결정 시 대검찰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예외 결정 및 협의를 하여야 함바.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 12.)에 의해 전환된 자의 처리○ 일반직공무원 전환자(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2013. 12. 12.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자는 기능직공무원 당시 당해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일반직공무원 전환 후 해당 직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설정 및 내용○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상시학습체제 적용 첫 해인 2007년 70시간을, 2011년부터는 매년 90시간을, 2020년에는 연간 60시간을, 2021년부터는 매년 80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수※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축소되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업무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하여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60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수* ’07년(70시간) → ’08년(80시간) → ’09년(90시간) → ’10년(90시간) → ’11년(90시간) → ’12년(90시간) → ’13년(90시간) → ’14년~’19년(90시간) → ’20년(60시간) → ’21년~(80시간)* 자세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별표 1에 의함○ 단, 일반직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이수하도록 함※ 일반직공무원 전환자 중 신설된 직렬(운전, 방호 등)로 전환되는 자는 매년 80시간을 이수(2020년은 60시간을 이수)○ 4급(복수직)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포함)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40% 이상을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이하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10년(30%) → ’11년(40%) → ’12년(40%) → ’13년(40%) → ’14년~(40%)* ‘부처지정학습’의 대상 및 요건은 별표 2에 의함- 검찰ㆍ마약수사ㆍ보호ㆍ교정ㆍ출입국관리직렬(이하 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20% 이상을 법무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직무관련 교육과정(이하 ‘필수교육’)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다만, 국외위탁교육 파견기간이 속해있는 연도에는 당해연도의 필수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함)* ‘필수교육’은 ‘부처지정학습’에 포함됨* 검찰직 5급, 6급, 7급 승진을 위해서는 위 필수교육 중 ‘5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 ‘6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 ‘7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을 각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img id="125211307"></img><img id="125211309"></img>3.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인정시간 및 증빙자료 : 별표 2, 3에 의함○ 각급 기관의 인사·교육담당부서(이하 ‘인사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인정 됨*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인사담당자는 별표 2, 3의 학습종류·인정범위·인정시간·증빙자료를 필히 확인나. 인정시간 시효 : 당해계급에 한하여 계속 유효○ 다만, 별표 2에 의한 학습종류별 연간 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한 실적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되지 않음○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다만, 필요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참조<img id="125210969"></img>다. 교육훈련인정기준 적용특례(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자격증인정기준(별표 5)을 포함한 교육훈련인정기준 (별표 2)을 검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다만, 자체 인정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4. 개인별 「자기계발계획」 수립가. 연간 자기계발계획 작성○ 각 개인은 매년 1월 말까지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규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11월 1일 이후 임용·복귀 등을 한 경우와 자기계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나. 부서장의 지도 의무○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자기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부서장 확인은 ‘e-사람’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5.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실시○ 소속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교육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계약체결 대상인 부서장과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부서장에 대하여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참조<img id="125211345"></img>○ 성과목표 선정대상자인 부서장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목표를 선정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6. 교육훈련 실적관리가. 인사담당부서의 실적관리○ 교육훈련실적 입력 절차 : 별표 4에 의함- 소속공무원의 모든 교육훈련실적을 ‘e-사람’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함* 각급 인사담당부서에서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 인정(법무부 본부는 교육훈련 주관부서가 인사담당부서임)*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송되는 경우는 예외- 법무부(본부) 및 대검찰청 인사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속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까지도 입력할 수 있음○ 부서장이 확인·인정한 교육훈련실적이 인정기준(별표 2)의 어느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실적입력 요청을 반려하여야 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 시 필요 교육훈련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나. 교육을 주관한 부서장의 실적관리○ 교육훈련실적 확인 및 입력요청 :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은 그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을 하여야 함다. 부서장의 소속직원 실적관리○ 교육훈련실적 인정 및 입력요청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인의 개인학습 등에 의한 교육·학습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학습실적이 교육훈련 인정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실적을 인정 또는 반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입력을 요청하여야 함* 학습자 본인(서무담당 포함)이나 부서장은 ‘e-사람’을 사용한 교육훈련실적 인정신청이나 결재가 불가함○ 현업근무 등으로 인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인정 신청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인정 신청할 수 있음○ 부서의 규모가 크거나 교대근무 등의 업무 여건으로 인하여 부서장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실적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실적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교육실적을 ‘e-사람’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담당부서에 있음○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자 등(기관장 또는 상급부서장을 말함)이 관리함*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기관장(선임과장에게 위임 가능)이 관리함라.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처리함○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사이버학습 이수 시 하루 8시간 초과 이수할 경우, 실적 불인정* 「한국양성00000」의 ‘양성00과정(9시간)’을 1일 만에 이수한 경우 실적자체 불인정* ‘사이버외국어과정(45시간)’을 5일만(’09. 1. 1.~’09. 1. 5.)에 수료한 경우 실적 불인정(40÷5=9, 1일 8시간 초과로 실적자체 불인정)마.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인사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Ⅵ. 행정사항1. 필수교육 지정법무연수원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 등 수립 시 직렬별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수료통보 시에도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명시)2. 교육훈련실적 관리인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전년도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이관받아 보관하여야 함3. 지식마일리지 통보정보화담당관은 매년 7월과 익년 1월에 반기별 법무샘 지식마일리지를 산출하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법무샘 지식마일리지 산출 시 ‘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로 봄(2007. 11. 1.부터 최초기산)* 대검찰청은 법무부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ePROS 마일리지를 교육훈련 인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산출 대상기간은 대검찰청에서 정함)4. 본부 각 과 협조사항법무부 본부 각 과는 소속 부서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으로 실·국 주무과에 제출하고, 실·국 주무과는 취합 후 교육훈련 주관부서로 제출　Ⅶ. 부칙1. 이 지침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5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은 2020년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시부터, ‘6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검찰직 6급이하 정기인사시부터, ‘7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은 2025년 2월 1일 이후 검찰직 6급이하 정기인사 시부터 각각 적용한다.2. 2010년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행정관리담당관실-523, ’10. 1. 14)에 의하여 인정한다.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393, ’08. 1. 16)에 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을 인정하고,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1398, ’07. 2. 7.)에 의하여 인정한다.4. 이 지침을 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을 ‘교육훈련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