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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의 뜻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구의 정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구청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2조(입ㆍ퇴관)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입ㆍ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 6. 19.>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입 관: 07:00나. 퇴 관: 22: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입 관: 08:00나. 퇴 관: 21:00② 제1항의 입ㆍ퇴관 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매주 금요일(어린이도서관, 월평도서관)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6. 19.>

제5조(대출 및 반납)① 대출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관내대출자료는 퇴관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③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9.>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약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 관외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도서관 행사 문자 안내 또는 사물함 이용 등 시설사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이용기간까지 관리한다.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및 별지 서식의 반납요청서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28.]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단,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2. 대출 자료를 분실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변상한 날을 반납일로 기산하여 연체된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본조신설 2021.5.28.]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관외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해외 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 원의 관외대출 자료2. 제8조에 따른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대출 자료[본조신설 2021.5.28.]

부칙 <제979호, 2016.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5호, 2019.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2호, 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6호, 2022.12.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5호, 202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전에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운영 방법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5.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제1040호>

제3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9.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0.12.23, 2017.9.29.,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 2017.9.29>②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9.29]

제5조(수당 등) 대전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지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과장 ”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48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7)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구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4.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5.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6.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7. 기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618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8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3., 2022.1.7.>

부 칙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9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후 5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호,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③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위치란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1208번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07번지“로 한다.④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비고란 제2호가목 중 “둔산동, 월평동, 탄방동, 삼천동”을 “둔산동, 월평동, 탄방동”으로 한다.부칙 <제1013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077호, 2011.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267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7호, 2016.10.31> 이 조례는 201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2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5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3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9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계획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9.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032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LED 가로등, 미세먼지 전광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 스마트 안내시스템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쉼터,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시설4.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등(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4.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5.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8.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 설립 등)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1개의 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각각의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해당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등2. 제6조의 주민협의체3. 제8조의 사업추진협의회4.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부칙 <제1743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전문개정 2023. 8. 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7.>]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8. 17.]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7.>]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독서 시설의 마련 및 시설 개선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4.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행사 개최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6. 지역 독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7. 독서소외인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부칙 <제1658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6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5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주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역량 함양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상담ㆍ안내 지원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5.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체험 및 활용 지원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2.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지원 및 이용 편의 개선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대면 지원 등 대체수단 제공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3조(지원범위)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4조(지원방법)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본조신설 2021.4.16.]

부칙 <제1390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2)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48호, 2021.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의 회복2.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공동체의 책무)①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 지원7. 마을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역사보전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 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①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을공동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4.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및 관계자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경험, 식견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사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1007 / 시행일: 20091007

제3조(명예구민증 등 규격)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유형별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구민증(내국인) : 별표 12. 명예구민증(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표 23. 기념패 : 별표 3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헌액 대상자 자격)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1. 서구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으며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2. 나눔, 기부, 자원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3.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자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1. 서구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2. 제3조제2항제2호의 공적과 관련 있는 분야 기관 또는 단체장3. 후보자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제5조(추천구비서류)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공적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설명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참고자료2. 명함판 사진 2매

제6조(헌액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공적 등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구의회 의원2.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3.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자로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헌액자 예우)①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구의 공식 행사 초청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3. 서구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은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헌액 취소 등) 구청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부칙 <제2131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6호, 2024.12.20.>(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12.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4.12.29>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2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04. 4.26 규칙 제662호>

부 칙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3, 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⑫ 대전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을 “담당관,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사업소ㆍ동”을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⑬ 대전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장”을 “실·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⑬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57호, 2023. 11. 15.>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이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안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3.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목재교육,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목재 문화행사5.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목재제품 생산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ㆍ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ㆍ교육활동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7.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위원회)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4. 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총인원은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통상협력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제2조에 의한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8. 3.>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957호, 2008.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사.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ㆍ제작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주요 시책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4. XRㆍAIㆍVRㆍ메타버스 등을 접목한 신기술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개발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ㆍ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8.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4.3.9, 2013.6.17.>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4.3.9 조례제717호>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3.9, 2013.6.17.>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3. 주차요금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6, 2013.6.17.>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3.9, 2013.6.1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2020. 8.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9, 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생략)부칙 <제1181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2)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를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15)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825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8.>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나.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4. “물순환 회복”이란 도시화로 인하여 물순환 체계가 훼손된 부분을 건전한 물순환 체계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주민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에 우리구 빗물관리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청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물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순환 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저영향개발 및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 7. 12.>

제7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①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PH, EC 및 온도 등을 포함한다)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저감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국제 물관리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445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3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2호, 2023. 7. 1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장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③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