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등)① 도지사는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지원가.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나.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5. 그 밖에 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재원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6조(구상에 대한 반환 청구 등)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① 시장ㆍ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신고를 받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ㆍ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ㆍ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ㆍ군수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이름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원인제공자가 피해주민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의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1조(환수)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8을 삭제한다.부칙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