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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3조(공포방법)①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6.)②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6.)③ 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6.)

제4조(공포대장 등의 관리)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규칙 등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6. 의회규칙2022-4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2.18.>3. 기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12.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의2(허가절차) <신설 2023.12.28.>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12.18.>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2.18.>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③ 삭제 <2023.12.18.>④ 삭제 <2023.12.18.>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2022.1.6. 의회규칙2022-3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8. 의회규칙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고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신청)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의회는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③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④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사용2.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의정활동과 청소년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4.9.30., 2025. 8. 7.>② 제1항의 회의 운영 계획은 매년 1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②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3., 2024.9.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 2026. 4. 6.> <단서규정 삭제 2023.5.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2.17., 2023.5.2.>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2.> <개정 2023.12.27.>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1.13., 2023.12.27., 2024.9.30.> <단서규정 신설 2023.5.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6., 2021.6.29., 2022.1.13.> <단서규정 삭제 2023.5.2.>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고흥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9.3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고흥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921호, 2005년 6월 7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1.9. 조2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조2013)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28. 조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조2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2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7. 조2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89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 조2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3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조3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7. 조3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7. 조3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고흥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고흥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16.5.25.>① 이장은 리(里)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5.25.>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5.>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6.5.25.>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6.5.25.>3. 마을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5., 2026. 4. 7.>4.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 <신설 2016.5.25.>5. 기타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번호이동 2016.5.25.>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5.>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7.>④ 삭제 <2001.6.19.>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기양양)① 이장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주요산업현장 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제169호, 1967년 8월 14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7. 조1102)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15. 조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19. 조1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5. 조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장학생의 자격)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4조(추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읍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 학년마다 선정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고등학생 : 학기별 30만원2. 대학생 : 학기별 50만원

제8조(장학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이 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7.9.29., 2025. 12. 2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9.>

제9조(지급의 정지)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9.>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1. 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2000.8.8.>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0.8.8.>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0.8.8.>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7. 조1103)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0. 조126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7. 조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9.17. 조13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8. 조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6. 조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9., 2009.4.10., 2025. 12. 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1.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2.마을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 임기 개시 전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③ 삭제 <2025. 12. 5.>

제3조(임명절차)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2.1., 2017.9.15., 2025. 12. 5.>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1.5.>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개정 2020.11.5.>3.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개정 2020.11.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6.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③ 제2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④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20.11.5.)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5.>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5.>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09.12.1.]

제5조(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계획에 의거 직무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1.]

제6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 12. 5.>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12. 5.>[본조신설 2009.1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이장임명및복무규칙(규정 제398호, 82년 3월 2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5.9. 규 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3. 규6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규9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9. 규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 규1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5. 규1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를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부 칙 (2017.9.15. 규12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장인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0.11.5. 규13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5. 규1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4. 규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14. 규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6.규10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규1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및「고흥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고흥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1.6.>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 설치)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효율적 수립,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에는 기획실, 인구정책실, 사업관련부서 등이 참여하고, 인구정책실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주관한다.③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과 외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29.]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① 군수는 고흥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2023.05.02 조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3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

제4조(비용지원)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고흥군 소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본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5.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7.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8.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6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10조(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및「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군수는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고흥군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가 접수되면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고발한 경우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5. 3. 17.>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부 칙 (2016. 12. 23. 조2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9. 조2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 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2. 고흥군의회3. 군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군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행위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 의원2. 군 공무원3. 학교, 연구소, 협회,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고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23.8.4.>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4.>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8.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된 경우에는 처분시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고흥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흥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3. 미아(迷兒)·기아(棄兒)·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2. 순찰대원 야식비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부 칙 (2013.12.30.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간사는 복구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③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고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고흥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흥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고흥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고흥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고흥군과 고흥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협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1. 지방자치, 분권 등의 관련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의 학자2. 군수가 고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⑤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4.>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2.14.>1. 위원 및 고문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2441. 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2615.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