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의원 연구활동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3의2.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9.>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신설 '13.11.11>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3.11.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시까지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12.5.31>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2.5.31>

제13조(연구단체 운영)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12.5.31>⑤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12.5.31>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간)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12.5.31>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연구용역)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역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이하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③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 1. 9.]

제18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예산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12.5.31., 2020. 3. 30., 2024. 2. 19.>② <삭제'12.5.31>

제19조(연구활동비)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12.5.31>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09.4.23>③ (폐지규정)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입법정책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2020. 11. 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96호, 2024. 2. 19.>(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