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 12. 16.>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및 학부모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3. 2. 1., 2024. 8. 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타당성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보조금 신청기한을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03.13 조례 제19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⑪ 내지 (17) 생략부칙 (개정 2010. 06. 30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2. 01 조례 제2127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⑤~㉒ 생략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9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