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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2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분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①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단, 구청장이 여건상 관내 목욕업소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 동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동에 인접한 관외 목욕업소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이용권의 사용)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관외 목욕업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에 명시된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권의 정산)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시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시설 전기 안전 점검 및 관리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구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분임 채권관리관이 된다.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의 융자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과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 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조례 제3조제2항 1목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환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29 규칙 제411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관련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2024.11.14.>

제2조(회원증의 발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발급 신청서에 의거 회원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8.4.6.>②제1항의 회원증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수강신청)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시설에서 시행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 2018.4.6.>

제4조(자원봉사관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10.12.31>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③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5조(시설이용료 등의 면제·감면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면제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등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7조(위탁운영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8조(위탁운영신청)①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 2024.11.14.>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최근 법인 재무제표4. 수탁운영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수입ㆍ지출계산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8.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9조(위·수탁계약체결)①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①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8.4.6.>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2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제6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5호, 201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자금운용)①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③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제7조(융자 및 보조)①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②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주택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이율<개정 2010.1.11>·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6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29 조례 제409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27.>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지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소매인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5., 2021.9.27.>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5.13.>6. 삭제<2010.5.13>

제8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② 삭제<2010.5.13.>

부칙 <제591호, 2009.11.01>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8호, 201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칙 <제737호, 2019. 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예방접종 위탁)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을 말한다.② “대체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③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말한다.

제3조(대체교통수단 운행마을 선정)① 대체교통수단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할 수 없는 마을2.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에서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지정)①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②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5조(대체교통수단 운행방법 등)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거주자와 대상마을 방문자로 한한다.② 대체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방법 등은 마을대표자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간에 협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받고자 하는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역 여건 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기피할 경우, 일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②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탑승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가 허위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로 한다. (단,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건은 제외)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21.9.27.>1. 삭제 <2021.9.27.>2. 삭제 <2021.9.2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1.9.27.>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6., 2025.12.18.>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3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223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위원회)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구청장이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친환경 농업 또는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라.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체험ㆍ교육장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3.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5.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6.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7.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8.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ㆍ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5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8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호, 2010.8.4.>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7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9호,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넓은 지역, 적은 유동 인구 등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마을버스업체 운송적자가 심각하여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마을버스통합관리제”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강서구가 공동으로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의 운송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3. “통합운송원가”라 함은 마을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4. “운송원가”라 함은 운행실적을 통합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산출된 원가로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총 운송원가는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별 운송원가 및 기타 노선관리관련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말한다.5. “재정지원금”이라 함은 통합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의 부족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환승할인·개선명령·적자노선관련 기존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길의 발굴·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11.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단·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31., 2025.1.1., 2025.7.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2. 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5.1.1., 2025.7.1.>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31., 2024.9.24.>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1.21.][전문개정 2019.11.21.]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강서구(산하기간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19.11.21.]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2호, 2022.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한 모범공무원수당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834호, 202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의 “사업소장”을 삭제한다.제4조제2호의 “사업소”를 삭제한다.⑨~⑫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51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동에”를 “사업소·동에”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발급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3.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4. 납세자의 날 표창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질서 유지 활동2. 교통질서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정리,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그 밖에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③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2. 지역문화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 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ㆍ안전 교육 실시 여부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다.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4. 고용안정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라. 그 밖에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①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별표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 1단지, 최우수 1단지, 우수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단지 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③ 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8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상 선정단지: 500만원 범위 내2. 최우수 선정단지: 300만원 범위 내3. 우수 선정단지: 200만원 범위 내4. 고용상생 모범단지: 300만원 범위 내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순찰대 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

부칙 <제887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지원)① 주민 또는 구 소재 주민단체는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2호, 202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의 6호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7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