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6. 2.>②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 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개정 2024. 6. 2.>1.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 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과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24. 6. 2.>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반영 등) 구청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정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 [본조신설 2024. 6. 2.]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2.>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7.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8.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4. 6. 2.>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0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 있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 6. 2.>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운영)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개정 2024. 6. 2.>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