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해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0518 / 시행일: 20100518

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1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09-9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가격약속을 수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3월 31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7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9월 1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6월 20일 의결하고, 2019년 7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령 제750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80516 / 시행일: 20080516

제1조 정의(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1)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2) 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3) Akzo Nobel (Asia) Co., Ltd.(4) Akzo Nobel Chemicals SPA(5)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6) Akzo Nobel NV(7)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8) 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9)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10)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11) Akzo Nobel Engineering(12) Akzo Nobel Amides Co., Ltd.(13) 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14) Akzo Nobel K.K.(15)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16) 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17)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18) Kayaku Akzo Corporation(19) 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20) Keum Jung Co., Ltd(21) 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22) Nippon Kayaku Co., Ltd.(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img id="5568156"> </img>(다) 위 (나) 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라)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마)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농도),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제출일자 ： 2008년 4월 17일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를 대리하여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80522 / 시행일: 20080522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다. 요청대상물품-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Zibo KT Ceramic Co., Ltd(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 재심사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업체：지보케이티세라믹나. 조사사항：조사대상업체의 덤핑률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2008년 5월 22일나. 조사결과 제출：2008년 11월 21일 이전(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월 연장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세법시행령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연장가능)4. 기타 행정사항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시기바랍니다○관련기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연락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2150-4423, FAX：503-9233)-담당업무：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조치○관련기관：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연락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전화：2110-5573, FAX：504-4817)-담당업무：덤핑률조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2017년 8월 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0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8년 7월 19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령 제695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1029 / 시행일: 20101029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 사 사 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중국의 “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 “동지아(Shandong Dongjia Group : 구,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Exp. Co.)",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Baihe Chemical Co., Ltd.)", “비오티오(Shanghai Biotio Imp. & Exp. Co., Ltd.)” 등※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 : 2010년 10월 29일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img id="6048938"></img>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6

한국선제(주) 등 4개사는 2017년 6월 26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8월 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14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13일 관보를 통하여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3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6월 12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4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령 제688호「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201806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가금육제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뉴캣슬병(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열처리가공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 적합한 곳을 선정(열처리가공장은 5.의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한 시설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금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마.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바. 수출축산물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하며, 당해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사.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 관련규정을 따른다)을 초과되어서는 아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아.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 열처리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나.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과 가열처리후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원료의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에는 원료보관·처리·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라.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가열처리후의 검사·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마.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 및 가열처리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탈의실·화장실 설비가 각각 있어야 한다.바. 열처리시설의 바닥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가 쉽고 불침투성인 재료로 만들어 지고,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축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상기 2. 내지 4.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중량(3) 도축장·가공장(또는 열처리가공장)·보관장의 명칭, 주소(4)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리방법·컨테이너 봉인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회사명)(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한민국 수의당국에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9

제일씨엔피(주)는 2020년 3월 6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 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5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1월 21일 의결하고, 2021년 3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3일 기획재정부령 제852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20170907

제일씨엔피(주)는 2016년 8월 5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9월 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6-12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3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6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7월 20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7년 5월 19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6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령 제634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43101969"></img>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14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주)는 2021년 2월 26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1년 4월 2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12월 16일 의결하고, 2022년 1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0616 / 시행일: 20100616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나. 요청일자：2010년 4월 26일다. 요청대상물품-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 관계사”, “진징그룹(Jinjing GroupCo., Ltd.) 관계사”,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등※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덤핑률 조사대상 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2010년 6월 16일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행정사항-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img id="6049203"></img>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10524 / 시행일: 20110524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다 음

제1조 정의(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Ltd, Beijing Qinchang Glass Co.,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mpany Limited, Nanjing Yuanhong Glass Ceramic Glaze Co.,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Glass Co.,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Terra Photovoltaic Co.,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Ltd, Weihai BlueStar Import and Export Co.,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Ltd, Shaanxi Bluestar Glass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Huada (HK)International Limited를 말한다.(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제2조 최저수출가격(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img id="7048349"> </img>(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제출일자 : 2011년 3월 22일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를 대리하여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0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1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나. 요청일자 : 2014년 9월 25일다. 요청대상물품-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03.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 사 사 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리자오 자홍‘),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 (‘쇼와 덴코’) 등※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11월 24일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img id="18751058"></img>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0518 / 시행일: 20100518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다 음-

제1조 정의(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img id="6049083"> </img>(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라 연동시켜 결정한다.(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한다.(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법무법인 해우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130 / 시행일: 99991231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중국 당국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중국 유관기관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한국인 남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20190829

(주)필맥스, 삼영공업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및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18년 6월 18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8월 2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5월 23일 의결하고, 2019년 6월 14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령 제747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15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2호「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역민간환경단체2. 지역대학교수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제8조(실무작업반 구성) ① 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② 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하 천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img id="158005385"></img>나. 생활환경기준<img id="158005387"></img><img id="158005389"></img><img id="158005391"></img><img id="158005393"></img><img id="158005395"></img>비 고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img id="158005397"></img>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나. 생활환경기준<img id="158005399"></img><img id="158005401"></img>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설치)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② 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①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② 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제6조(중증장애인 확인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비진료대상자"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을 말한다.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4. "사례관리"란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국비진료대상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보훈병원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하며 상병,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상병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2.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3. 의료기관 방문 처방ㆍ조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원내 조제 받거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제5조(사례관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중복투약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② 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병원 진료)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가입자등이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 대상자의 진료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례관리 등 세부사항) 사례관리,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지도, 초과 약제비 환수 및 지정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친환경모빌리티담당관, 권역협력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광역 시ㆍ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대기환경관리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확정ㆍ관리 및 이전ㆍ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2.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14.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15.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7.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8.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19.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환경친화형 도료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1. 특정경유자동차, 노후경유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2. 항만ㆍ선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ㆍ공정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24.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25.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사무차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관리) ① 지방청 관사는 지방청장, 관리소 관사는 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③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1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격)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지방청 직원 중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신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이 공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입주기간) 지방청 관사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장, 기획운영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2. 6급 이하 직원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없을 경우 퇴거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0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사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임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한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4조(평일의 당직근무) ① 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2. 당직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최종 퇴청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6. 착신전환 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일 정상출근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 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5조(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공휴일 등의 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수행상황 및 당직함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전화를 수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대기 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공휴일 등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③ 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의 예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직 및 숙직근무의 사무실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당직근무의 유예) ①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2.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산림보호팀(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만 유예한다.)4. 운전원② 제6조의1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당직근무의 유예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신규임용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임용월까지 당직을 유예2. 신규임용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임용월 다음월까지 당직을 유예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기획안전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임수입징수관 등)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②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및 관리소 각 팀장으로 지정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중부지방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중부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영상자료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완", "보류",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단, 심의 의결시 "보완"은 적합으로 보며, 보완 및 보류로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류", "부적합" 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팀장급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상위 또는 최하위 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진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② 지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장을 지방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1. 지 방 청 : 기획운영팀장2. 소속기관 : 국유림관리소장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창구는 지방청 및 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분장을 통하여 담당자를 둔다.②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로 문서를 이송하여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③ 해당 처리부서에서는 처리 기간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문서관리 등)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지방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제9조(정보공개 결정 통보)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을 포함하여 주무급 이상으로,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방청장이 별도로 위촉하고, 간사는 운영지원주무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속기관은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중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② 지방청장은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1. 중부지방산림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 한다.2. 중부지방산림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승진심사 업무와 소속 6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대우공무원 심사를 관장 한다.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4.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5.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6. 5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중부지방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7.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과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주무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⑥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1인, 운영지원팀장을 간사로 하며 팀장급은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⑦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제9조(인센티브 부여) ① 지방청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기관(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관(부서)는 기관 포상과 예산지원시 우선 배려하고 개인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부여, 근무희망지 우선전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