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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 타당성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부담의 적정성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5. 공모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보령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1.10.>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4.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의회 소속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10.>5.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시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무용 차량 신청)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행사 또는 사업 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5조(지원 절차 및 결정) [기존 제5조 삭제,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 10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의 지원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무용 차량 지원 5일 전까지 지원 가능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④ 차량관리부서는 시 및 의회의 공무용 차량 신청과 이용자의 지원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시 및 의회를 우선하여 배차한다. <개정 2025.11.10.>⑤ 차량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1.10.>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0.]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1.10.>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1.10.>2. 공무용 차량에서 음주, 흡연, 노래, 춤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5.11.10.>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교육훈련”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취득과정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분야별 과정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3. 교육훈련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4.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5. 교육훈련 경비의 부담6. 교육훈련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2.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ㆍ추천3. 교육훈련 분야 및 과제(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 성과평가5. 그 밖에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하고,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협의2. 경미한 교육훈련계획의 변경3. 교육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 등의 경우

제6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석·박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2.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무원4. 대학 등의 합격 통지를 받은 공무원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에 매 학기 실제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을 교육훈련비로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한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만 지원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등록한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제35조 별표 2 및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교육훈련계획 등에 따라 행한 행위는 종전의 교육훈련계획 등을 따른다.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 (지원범위 및 시기)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의 지원 대상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입회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1.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4. 증거 자료② 시장은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결정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소송비용 신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개정 2026. 2. 10.>3.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90828 / 시행일: 1999082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령시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령시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및 출장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018.9.20>2. “후생복지제도”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1. 보령시의회 의원2. 실무수습직원, 청원경찰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4. 공중보건의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령시 공무원 등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판기, 모유수유실 등 편의시설2.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2. 편의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모유수유실 등) 운영지원3. 콘도 이용권의 확보·운영4. 모범·친절·우수·효행·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경·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 2025.9.10.>5. 행정종합 배상공제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 지원6.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사망조의금 지원7.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8. 직장체육 및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9.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개정 2025.9.10.>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국내·외연수 및 기념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구성 등)①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3.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2. 그 밖에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회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건축과장2. 기금출납원: 공동주택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5. “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24.05.20.>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무연고 시신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6. 4. 10.>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제4조의2(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지원)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6. 봉안당 안치료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8. 특수청소비용 <신설 2024.05.20.>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5.20.>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05.20.]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보령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3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일: 2021. 6. 23.]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 2023.5.1.>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12.20, 2024.07.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행정복지국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4.07.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피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 ② 및 ④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입장료”란 시설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나. “체험료”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관광시설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관광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비(재료비, 강사료 등) 범위에서 체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5.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이 소속 학교의 지도교사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2. 제1호 이외의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ㆍ파손할 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광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민간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 촬영의 피해자

제8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2. 보령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 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삭 제 <2026. 4. 10.>4. “관광상품” 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4. 10.>5. “관광기념품” 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31〉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납부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개정 2026. 4. 10.>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본조전부개정 2026. 4. 10.>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개정 2026. 4. 10.>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초청 홍보 여행, 도장 찍기 여행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에 참가한 경우2. 국내ㆍ외 관광홍보행사, 축제,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우3. 시 누리집, SNS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ㆍ외 방문 또는 초청 외빈의 방문이 있는 경우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6.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등 관광정책수립에 협조한 경우7. 그 밖에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1.31.>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부 칙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5.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항시간)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9.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4. 해상택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보령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④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⑤내지 ㉔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농지담당주사로”를 “농지담당 팀장으로”로 한다.<68>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삭제 <2020.2.20.>②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 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00.>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ㆍ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4.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5.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의 지원사업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① 각급 학교내 5천만원 이상의 시설투자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처음 학교자체사업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따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ㆍ증축)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5.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6. 최근 3년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은 예외7.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지출증빙서류 사본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입생은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10호 및 제12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개최, 기념일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 선양,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 <개정 2015.12.21>7. 시 주관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개정 2015.12.21>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신설 2015.12.21>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보훈단체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사업 <개정 2015.12.21>3. 보훈단체 장비 기능보강 사업 지원 <개정 2015.12.21>4. 보훈단체 활동 편의성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 사업 지원 <신설 2015.12.21>5.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 등 <신설 2015.12.21>6. 보훈단체 회원관리를 위한 지회장 활동비: 매월 10만 원 <신설 2025.7.18.>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감면3. 다음 각 목에 따른 생업 지원 <개정 2021.12.30.>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신설 2021.12.3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신설 2021.12.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1.12.30.>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7. 5. 10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문예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②「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③「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④「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포함」)⑤「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별표 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 비고 제1호중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차량, 국가보훈대상자 차량”으로 한다.⑥「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해당된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차량과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제1항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의2.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게 월 2,000원을 감면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령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보령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보령시의회 청사3.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면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3.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0>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보령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2025.9.10.>1.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2. 교통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①부터 ③까지 및 ⑤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보령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 시 향토유산을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 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시에 소재하 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홍보)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보령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14.11.10,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1. 삭제 <2014.11.10>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20.9.29.〉3. 삭제 <2014.11.10>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20.9.29.>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0, 2020.9.29.>②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8.11.10, 2014.11.10, 2020.9.29.〉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법 제84조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개정 2020.9.29.>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0.9.29.>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9.29.>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1.10, 2020.9.29.〉

제17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2. 임대주택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보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본 조례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행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본이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출자 · 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문화교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문화새마을”을 “문화교육”로 한다.①부터 (51)까지 및 (53)부터 (64)까지 생략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보령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내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가입대상)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5. “환경오염피해”는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및 도지사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사격장 운영에 따른 간접 피해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3. 주민 복지증진 사업4.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5.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7.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8.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3.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있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0.>1. 에너지환경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 2023.9.20,2024.07.10.>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3.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5.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해야 한다.③ 신규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에너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①부터 (43), (45)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의 하나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이란 소규모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궁촌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충남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궁촌동 1, 2통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란 공동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공동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2.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일 것3.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내에 직계 존ㆍ비속이 없을 것4.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없을 것5. 무주택자일 것6. 60세 이상일 것 <개정 2023.9.20.>

제4조(화재보험 가입) 시장은 공동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관리비 부담 및 지원) 공동홈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3. 공가의 전용부분 유지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