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제2조(기금의 조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4.7.>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1.2., 2017.4.7.>1.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육성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4. 불우노인 재가복지사업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8. 그 밖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9.1.2., 2017.4.7.>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9., 2006.08.17., 2017.4.7., 2020.10.8.>③ 삭제 <2017.4.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12.29., 2009.1.2., 2017.4.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1.2.,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7.4.7., 2022.12.16., 2025.6.27.>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1998.12.27., 2009.1.2., 2017.4.7.>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4.7.>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7.>

제10조의2(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0.8.11., 2009.1.2., 2017.4.7.>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1., 2017.4.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9.7.26., 2022.12.16., 2025.6.27.>1. 기금운용관 : 어르신장애인과장2. 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3. 삭제 <2009.1.2.>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4.7., 2021.7.30.>

부칙 (조례 제321호, 제396호, 제424호, 제499호, 제698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8호, 2011.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⑪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㊾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을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트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㊿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01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㉚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㉒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③~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56>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㉝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㊴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 기획홍보실장”을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으로 한다.제5조제4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x32ba; ~ <77> 생략부칙 <조례 제1964호, 202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