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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19세 이상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6. 28.>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구성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또는 정신보건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7. 12. 2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2022. 8. 18.>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마다 1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면제 등)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27., 2019. 6. 26., 2021. 1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서 같다)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1. 조례 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9. 27. 조례 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19.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 6. 7., 개정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평가”란 광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양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제6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시기2.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입법평가의 방법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 의원2. 자치법규 관리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입법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교성지"(이하 성지 라 한다)라 함은 초기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과 순교지 등 역사의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2. "종교유적 발굴"은 성지와 관련된 각종 유물, 사진 등 사료를 조사 ·수집,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3. "성지 조성 보조사업"은 성지 조성( 종교유적 발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조하거나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4. "성지 조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성지 조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종교성지조성· 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삭제(개정2010.8.25.조례 제1026호)④ 삭제(개정2010.8.25.조례 제1026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성지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성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성지의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4. 성지 조성의 민간위탁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성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6. 기타 성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시가 위임하는 사무

제10조(성지 조성 사업 등)① 시장은 성지조성 및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1. 성지 조성에 필요한 유물, 사진 등 사료 조사 및 수집비2. 성지의 보존·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비3. 성지 조성 각종 용역 및 시설사업비4. 성지 조성과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성지 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등 경비6. 기타 성지 보호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1조(성지 관리)① 성지 관리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또는 성지 관련 종교단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성지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보호하여야 한다.② 성지 조성 및 보호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시장이 매입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지 주변과 진입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친절한 안내와 여행상담 등으로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성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소유자 등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지의 보존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따로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성지 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성지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성지 보호·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소 설치)① 성지 순례자 및 방문객에 대한 안내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성지 순례자 및 방문객의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2. 홍보 및 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3. 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성지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7.>

제1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부칙 (개정 2010.8.25.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관한 사항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㊳ (생략)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5., 2021. 11.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8. 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1. 8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4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1호, 2021. 11. 1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611 / 시행일: 2008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5. 11. 15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5. 15 조례 제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민원사무중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8호 내지제12호로 한다.[별표 3]의 민원사무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기동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ㆍ운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 직원을 순환ㆍ배치하거나 전담반(task force를 말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동처리반을 설치할 때에는 불편사항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④ 기동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무)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100만 원 이하로 한다.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긴급한 가사도움서비스 제공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뭇가지 치기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20만 원 이하로 한다.7.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불편사항

제5조(임무수행)① 기동처리반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시 전역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여 파악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② 기동처리반은 제1항에 따라 불편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해당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불편사항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파악된 그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재료비 부담)①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독거노인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행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전담반은 불편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관련 각종 대장 등 기록ㆍ관리2. 분기마다 기동처리반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실시3.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운영)①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 부담과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㉑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㊳ (생략)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0. 9. 25.>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제4조(융자결정 통보) 시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5조(사업추진 및 융자금수령)①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완료 가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완공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거래 약정체결 즉시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와 그 밖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삭제 <2020. 9. 25.>③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④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5.>

제7조(사업자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득기반 조기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시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 9. 25.>

제10조(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를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제12조(기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및 광양시소득증대사업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 시행이전에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6. 21 규칙 제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4. 20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1. 27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 12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7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2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⑧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2조(강사 선정 등)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해당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로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거 선정된 강사는 계약서 작성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 이용제한)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한다.1.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3. 관련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자치센터 관리·유지상 매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②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전항의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료)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2의 금액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선납으로 하며, 수강취소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7조(이용시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 이용시간은 09:00~22:00(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은 위탁운영의 대상·범위·위탁방식 및 수탁운영자 관리 등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인근 2개 이상의 자치센터의 공동 위탁을 실시 할 수 있다.④ 기타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탁운영자의 업무)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의 업무는 조례 제5조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 취미강좌2.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 청소년기능교실 등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어린이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일탈행동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원봉사활동 육성 및 수료자 중심으로 동호인 결성5.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복지 사업 추진

제12조(수탁운영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치센터사무 위탁운영시 주민교육·지역실태조사·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와 시설장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한다.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의 인건비는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광양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다른 복지시설의 직원보수지급요령을 준용한다.④ 읍·면·동장은 수탁운영자에게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 1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2.18.>

제15조(주민자치위원 선정)①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7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후보자중 재적위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선정한다.② 전항에 불구하고 2차투표까지 2/3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조례 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20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1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ㆍ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및 시설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안전ㆍ위생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대상지 선정 계획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계획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놀이터를 개선 또는 정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2. 업무 담당 공무원3.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4.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ㆍ디자인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7. 조경 분야 전문가8. 광양시에 거주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9.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가구주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그 밖에 광양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과 물품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①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③ 제2조제2호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추진 목적과 방향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4. 소요 예산5. 사업 홍보계획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75호, 전부개정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지원 중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체를 말한다.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3.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벤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벤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7. 2.>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발전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벤처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5. 7. 2.>2. 기금출납원 : 벤처지원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5. 7. 2.>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60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2.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3. 「광양시 주ㆍ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과태료 감면, 취소 등 처리 필요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견진술 및 심의 절차)①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2조(지원대상)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제3조(대상업체 선정)① 제2조의 지원대상업체 중 추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창업 사업계획 및 공장 신설승인을 득하여 설립중인 업체2. 수출품 생산업체3. 지역특산품 생산업체4.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기술특화업종(특허·기술, 규격 품질인증획득)을 사업화 하려는 업체5. 부도기업 인수업체6.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7.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2. 기타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체③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대상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실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사용조건) 조례 제3조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창업자금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제조업에 한한다.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1.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추천 시효)①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의 융자 추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융자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는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2.>② 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납입·원금상환 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2018.1.24.>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① 융자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

제8조(지원업체 점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사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6. 5. 17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7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중장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구직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3. 중장년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4. 중장년 문화·여가 지원사업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6. 생애 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① 시장은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양시 중장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3.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중장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장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장년정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회의와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당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업체)① 지원 대상업체는 관내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대상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융자금의 추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창업자금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제4조(융자·지원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2.>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협조 요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연리 5퍼센트 이내에서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금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22.>4. 기타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지원중인 이차보전금 지원업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 개정 2007. 2. 7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 (생략)㉘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㉙∼㊳ (생략)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1., 2023. 10. 4.〉

제2조(구성)①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③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원 6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3. 10. 4.>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 5. 1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 5.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4.>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0. 4.>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광양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2016. 5. 11.>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 및 광양군지명위원회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11. 25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24.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개정 2016. 5.1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1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5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629 / 시행일: 20160629

제2조(안건 제출 등)①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할 안건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안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업무담당부서는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제3조(안건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작성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등 변천과정을 첨부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지명과 관련한 필요 자료의 제출을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결과 통보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813 / 시행일: 20080813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광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30.>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2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1997. 6. 4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4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광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⑩ ~ ⑮ (생략)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2. 광양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4.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대상기관은 생산시설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 가격, 품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해당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촉진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관내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및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2. 의료업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7. 장려수당)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5., 2018. 1. 24.>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광양시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의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6.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및광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9. 20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7. 3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6. 5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시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본조신설 2013. 9. 2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4. 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9. 25., 2022. 4. 6.>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7. 2.>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22.>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여비조례 및 광양군여비조례로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5.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1호, 개정 202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