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24.6.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8.4.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4.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07.01.,2017.12.322., 2018.4.27., 2025.7.14.>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4.27.>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8.4.27.>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8.4.27.>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과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8.4.27.]

제7조(공인대장)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전문개정 2018.4.27.]

제8조(인영의 보존)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08.08., 2019.03.12.>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전문개정 2018.4.27.>③ 삭제 <2018.4.27.>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주무팀장, 동에 있어서는 총괄팀장 또는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보관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신설1998.10.26>, <개정 2011.01.03. 2016.5.31., 2018.4.27., 2019.03.12.>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신설 1992.07.18. 개정 2018.4.27.>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7.>[제목개정 2018.4.27.]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제목개정 2018.4.27.]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본조신설 2018.4.2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5, 1990.06.01, 1992.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동조제2항·제7조·제8조·제11조제1항·동조제2항 및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중 ＂시민과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서무담당주사＂를 ＂주무담당주사＂로,＂주무 또는 총무담당직원＂을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⑨ 내지 (29)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중 “운영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중 “운영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 주사 또는 주무담당주사”를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으로 한다.별지 제4호 서식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⑭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1040호, 2013.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⑤부터 (22)까지 생략부칙 <제1194호, 2016.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본문 중 “구민봉사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1336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3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을 “총괄팀장 또는 주무팀장”으로 한다.&#x3251;∼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⑦ ~ (52) 생략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