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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갑질 행위자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인격권 보장과 청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다.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라.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타인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심리지배(가스라이팅),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사. 그 밖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실행방안 등 세부 계획3.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4.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의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외부망을 활용한 의회 전용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 신고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의 구술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갑질 신고 내용을 신고자에게 읽어 주어 확인받고, 신고자로부터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갑질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와 분석3. 피해자와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조치)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2.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법률 지원4.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 유지)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암시해서는 안된다.

제9조(징계 등 조치)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관리자 및 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 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명 이내의 변호사(「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6. 2. 27.>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③ 의장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6. 2. 27.>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쟁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2.12.23.>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3.>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부칙 <제2514호, 1996.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5호, 2006. 9. 29.>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0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75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근무상황부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② 공무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하여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기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할 것 <개정 2023. 4. 25.>2. 제1호 외의 출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할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하려는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55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의 사람은 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1. 의용소방대 임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사람2.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거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3.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사람

제3조(장학생 정원) 소방서별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4조(장학생 추천)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이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은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2년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③ 대원의 가족 중에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의 다른 가족은 다음 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④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이 있는 경우 그 장학생 수만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②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①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에게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장학생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정지)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1. 대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제2290호, 1992.3.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③ (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군에 편성된 1992년 예산은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다.부 칙 <제2336호, 19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0호, 1994·10·12>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1호, 199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2호,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57호, 200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2호, 2006·5·12>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11호,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36호, 201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26호, 2021.7.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62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② 근무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③ 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에 대해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발생현황2. 민원ㆍ문서 처리현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6.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외부인의 무단 침입,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 및 강원특별자치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주무부서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관리한다.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4. 비상열쇠 보관함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 2023. 4. 25.>6. 당직명령서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부 칙 <제56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호, 2026. 4. 3.> 이 규칙은 202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부 칙 <제482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별표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명예퇴직예정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10조(조기퇴직 신청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2.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인원2. 지급신청기간 및 조기퇴직예정일3. 지급방법 및 지급일4. 그 밖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정원이 초과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57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2. 가산징수 금액3. 납부 기한[전문개정 2023. 5. 1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12.>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9.>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9.>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 5. 12.>

부 칙 <제482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의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 중이거나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027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 중이거나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030호(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6. 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3.6.>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개정 2023. 6. 9.>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개정 2023. 6. 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2.>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3. 6. 9.>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부칙 <제2195호, 1991.3.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각인 및 교부)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제2292호, 199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3호, 200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15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한다.② ~③ 생략부칙 <제3646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규 등에 의한 서식 및 인쇄물 등은 공인을 재등록한 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2조(공인의 글씨체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제5조에 의하여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50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경비) 교섭단체가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24. 9. 27.>1.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부 칙 <제520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ㆍ변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97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2· 27>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2·27>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시군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23. 4. 2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제2호, 1991.12.2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호, 1999·2·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호, 2015.4.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본 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2.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5. 그 밖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①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제11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1.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5. 그 외 기본 이념 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ㆍ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제15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도지사ㆍ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제4149호, 2017.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2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자치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3. 6. 9.>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2.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개정 2023. 6. 9.>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해촉)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3. 6. 9.>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3. 6. 9.>2. 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9.>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4998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각 관,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직무성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하고,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2.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인원2. 지급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3. 지급방법 및 지급일4.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의장이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에 비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58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1.12.31., 2023.6.9.>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4.10.10., 2023.6.9.>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0.10>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3.6.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2023.6.9.>

부 칙 <제2671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218호),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제3401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한다.제5조 중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378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41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91호(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대리) 사무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23. 4. 25.>

제4조(지정대리)① 사무처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부칙 <제54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의회의 (전자)문서ㆍ간행물ㆍ홍보물ㆍ관리물품 등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3. 의회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4.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과 같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누리집ㆍ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조합하여 제작한 콘텐츠 등을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작하거나 의정소식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 관리)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경우2.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3.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소지가 있는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6.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7. 성별ㆍ인종ㆍ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누리집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 해촉) 의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SNS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SNS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SNS 서포터즈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예산지원)①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지사, 부교육감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5.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및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ㆍ본부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직원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2217호, 1991.4.3>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6호, 19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218호),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제3249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부 칙 <제482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21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수당)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82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57호(2022.3.4.),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규칙”을 “의회규칙”으로 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기본이념)① 교육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습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의장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의장은 의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방법3.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역량 분석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6개월마다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해야 한다.③ 그 밖에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비용 환수)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등)① 의장은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4854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 방향2. 교육연수의 내용 및 과정 편성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참여 방법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연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입법ㆍ지방재정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의회와 의장의 책무)①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5조(적용제외 대상) 의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 방법 등)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2.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5. 우편조사6.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7. 그 밖의 조사 방법②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④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청에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은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의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8호, 199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호, 1991. 10. 10.> ①(시행일)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칙 <제2974호, 21014. 11. 7.>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 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교육”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계획 수립)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① 의장은 인권교육을 연 1회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원은 인권 존중 의정 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