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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과장, 소득개발과장,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토종농작물 전문가,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5.19.>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등이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 201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7. 그 밖에 군수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제5조(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통일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통일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가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23.4.12.>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10조(포상절차 등)① 각급기관, 단체장과 군의 담당관, 과·소·읍·면장 및 산하단체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3.4.12.>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부칙 <197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부칙 <199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가평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읍·면장”을 “담당관, 과·소·읍·면장”으로 한다.부칙 <2023.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②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③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④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⑤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⑥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⑦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⑧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⑨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⑩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⑪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⑫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⑬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포상시기)① 「가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개정 2008.11.25>2. 군정시책유공자 표창 : 월 1회3. 우수졸업생 표창 : 년 1회4. 친절공무원 표창 : 월 1회5. 연말정기표창 : 년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2.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선임 여성 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9.8.17,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22.12.30.><개정 2025.6.18.>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및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7.12>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경우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에 있는 경우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9. 규칙 제1186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253호, 2013.7.1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1)까지(12)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상업무 담당주사”를 “포상업무 팀장”으로 한다.(13)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경제과장”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30.(제1467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8.>(제1520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을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9>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9>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가평군의 조례·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가평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9>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9>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 <개정 2017.1.9>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개정 2017.1.9>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1.9>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9>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7.1.9>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개정 2017.1.9>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가용 재원명세서2. 원가계산서 <개정 2017.1.9>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9>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9>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부칙 <2004.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20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ㆍ점검 계획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군수가 냉ㆍ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이용이 쉽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ㆍ난방장비 수선,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리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4조(지원방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5조(지원체계) ①군수는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비용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한다.④군수는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④교육장은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품비 지원신청, 집행결과 정산 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 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 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 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가평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3.9.13.>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3.>3. “교통비”란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7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접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비 지원 검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③ 군수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비 지원신청서와 교통비 지원 검토서의 구비 서류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교통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9.13.>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2.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0.>(제3356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평한우”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5. “우량암소”란 가평한우 중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8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80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6.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7.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8. “한우개량시술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정액등처리업 또는 법 제12조의 수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 인공수정, 수정란 생산 및 이식 등의 한우개량시술이 가능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가평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평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2. 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및 보상금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5. 가평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우개량시술자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평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평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가평군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가평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가평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5.16.>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1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제319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향토음식”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평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가,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 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임기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향토음식점으로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가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2)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4.9.>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9.>3.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4.9.>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9.]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25.4.9.>③ 군수는 헌혈활동 또는 헌혈권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

부칙 <2008.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 데크, 관리동,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캠핑장내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9.>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1.9.29.>

제6조의2(위약금 면제) 관리·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1.9.29.>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나.「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성수기 제외)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3.>(제3071호,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간에 협약을 맺어 청평양수발전소 상부저수지 일원에 대한 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이하 “양수발전 소”라 한다) 상부저수지(이하 “호 명호수”라 한다) 내에 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방) ① 개방지역은 고산식물원, 준공탑, 팔각정 등 호명호수 주변으로 한다.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출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수발전소가 협의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야간개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력배치 등) ① 호명호수 지역의 시설경비와 출입자의 안전관리, 관광안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임무) 가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가평군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7.>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6. 7. 25>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22.12.7.>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18><개정 2018.11.5.>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2009. 7.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가평군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91208 / 시행일: 20091208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 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4. 그 밖에 가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장기적 안목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가평군이 출연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성적”이란 입학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재학생의 경우 최종 2개 학기 총 평점의 평균 성적,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 공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일 수를 단축할 수 있다.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영병의심자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입사신청)① 향토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에 군수 및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 결과 입사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원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이 미달할 경우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가평 소식지,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9조(선발기준)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주며, 대상별 가산 점수는 별표 3과 같다.가. 관내 초·중·고 졸업생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까지 포함)<개정 2021.8.4.><개정 2023.9.13.>다. 자원봉사 우수자② 선발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서로 선발한다.

제12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사람은 당연 퇴사해야 한다.

부칙 <199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제2913호,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1호,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가평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조문 개정 2022.7.13.>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7.13.>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2.7.13.>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5.>④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⑤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2.7.13.>

제7조(환수)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조문 신설 2022.7.13.>

부칙 <2004. 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②(장려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가평군의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지원 등)①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①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군정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가평군 환경정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명예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5.><개정 2026.4.20.>

부칙 <202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6)부터 (122)까지 생략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2007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공·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보직에 관한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 훈115>

제3조(행정조직) ①공립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 시설 또는 공업 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6 훈114> <개정 2007. 4. 1. 훈115> <개정 2007. 6. 29 훈116>

부칙 <제79호, 1998.6.24>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공·사립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부장으로, 공립 각급학교의 서무책임자는 행정실장 또는 행정과장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훈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른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립 각급학교의 "주임교사"는 "부장"으로, 공립 각급학교의 "서무책임자"는 "행정실장" 또는 "행정과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호, 2006.12.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2007.4.1>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립학교 행정과의 행정과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정실의 행정실장으로 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호, 2007.6.29>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행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교육감 소속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본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서 해당 과에서 추천하는 경우4. 그 밖에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의 제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단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행사나. 교육적 의의를 가진 인천광역시 규모의 행사다. 단체의 본부 및 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라. 학생 등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케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마.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제3조(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2. 행사계획서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4.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5.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6.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7. 기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2.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① 우등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교사, 학생 구분)3. 우등상 수여 내역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5. 행사 진행 사항6.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등) ① 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청에의 적용)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연구 단지 육성(RD혁신지원센터)과 해양, 신소재 산업, 정보 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강릉과학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9.25.>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릉 과학일반 지방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의 확보 및 확대3.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4.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5.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보육6.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7.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8. 시험생산 지원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9.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10. 시험, 인증 등의 지원11.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 체계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촉진12.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획·평가13.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14.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건물·장비 임대사업 등1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16.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신설 2024.9.25.>1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9.25.>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재산출연 등)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시장은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강릉시조례 제498호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 및 강릉시조례 제499호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77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단오제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40217 / 시행일: 2004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하" 단오제"라 한다)를 향토고유의 축제로 승화시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오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단오제의 선양과 발전에 관한 사항2. 단오제 예능전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오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4. 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나. 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강릉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2. 강릉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3.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4. 강릉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5. 기타 단오제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사용)①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 한다.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 사업 및 관련 공연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제7조(사용료)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③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가.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나. 7일~14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70% 반환다. 1일~6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50%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개정 2024.9.25.>2.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6.7.>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단오제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관람료)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④ 계약서상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3호, 2024.9.25.(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