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품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0. 3. 25〉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24. 11. 12〉〔전문개정 2004. 3. 10〕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20. 3. 25〉

제7조(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단서신설 2013. 10.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개정 2020. 3. 25〉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04. 3. 10〕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15. 11. 5, 2016. 9. 26, 2017. 12. 29, 2019. 8. 2, 2020. 11. 6〉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9. 광명시 주민중「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단, 의과진료에 한한다)10.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11.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20. 11. 6, 2024. 11. 12〉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2005. 9. 23〉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5. 삭제〈2004. 3. 10〉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0〉〔전문개정 89. 12. 23〕〔제목개정 2020. 11. 6〕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다음 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0. 3.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 6. 9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1982. 10. 19 제정 조례 제18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23〉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23〉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19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7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8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0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3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의2.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6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