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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신설 2020.12.15.>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15.>]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금정구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를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4. 사회ㆍ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 관련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실비지급)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금정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30., 2021.11.5.>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21.11.5.>

제3조(재정보증)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30., 2021.11.5.>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내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 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208 / 시행일: 2017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8>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8>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2. 8>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3. 영 제70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4. 영 제70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5. 영 제70조의5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고지6. 영 제70조의6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7. 영 제70조의7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8. 영 제70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9. 영 제70조의9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독촉10. 영 제70조의10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11. 영 제70조의11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5.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①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작성·관리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다만, 구·군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5.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6.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7. 시민참여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9. 그 밖에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관의 운영 등)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의 업무)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5.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6.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7.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8. 기록물 서고 및 기록전시관의 관리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세부 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①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을 달리하여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기록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은 승계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한정하여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남겨 이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이력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 기관에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의 기록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3.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4. 시장의 연설문·메시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5.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6. 시장의 국제교류 활동 기록7. 그 밖에 시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② 시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 및 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활용)①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관의 운영 등)①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시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의 과·담당관·팀 및 사업소(이하 “처리과”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ㆍ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부산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본청등”이라 한다)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열람·대출)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 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제6조(열람·대출의 제한)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7조(기록물평가심사관)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대사와 별지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의한 폐기 심사를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을 기록물평가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 10. 12>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사관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부산광역시 자료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국"을 각각 "실·국·본부"로 한다.⑫ ~ ⑬ 생략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요건)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창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2. 창업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3. 매출액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른 창업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3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 신청서에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1. 핵심기술력 보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2.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인 기업3.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제5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내 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평가, 전망2. ESG 경영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ESG 경영 인증 지원과 인증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4. ESG 경영 보고서 작성 지원5. ESG 경영 인증 및 선도 지원6. 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3. 1인 가구의 건강관리 사업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5.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6.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2.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7조(교육과 홍보)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학업 등 교육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1.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3.3.5, 2018.11.2.>1.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개정 2013.3.5>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2013.3.5>3.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다음의 거리 이내 <개정 2013.3.5>가. 소, 말 : 300미터 <개정 2013.3.5>나.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5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0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외의 구역이라도 민원발생과 주민의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③ 공동주택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은 새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5, 2018.11.2.>

제4조(적용배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5, 2018.11.2.>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개정 2013.3.5>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10두 이하 <개정 2013.3.5, 2018.11.2.>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13.3.5, 2018.11.2.>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가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3.3.5>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개정 2013.3.5>

제5조(지형도면의 공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형도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

부칙 <조례 제 526호, 제정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3.12.>② <삭제 2021.3.12.>부칙 <조례 제720호, 개정 20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7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5호, 개정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군수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개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회의록 열람 및 서명)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전용·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해당 읍·면장 및 이·반장에 대한 서면 통지2. 해당 읍·면 게시판을 통한 게재3.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기장군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을 명칭 사용지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② 계약서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 증진 사업)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이용자 등 군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장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 홍보, 환경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가. 희망 개인·단체 및 공연가능 개인·단체 육성·지원나.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다.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2. 재능나눔 활성화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나. 군 소재 관련 단체의 발굴·육성 및 지원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등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전문가4.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46호, 제정 199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64호,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① “건전한 음주문화”란 기장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기장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②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기장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27.>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 971호, 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3.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 지원사업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7.>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제목개정 2019.5.7.]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7.>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5.7.>1. 경로당 시설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 포함)<개정 2015.12.14., 2019.5.7.>4.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6. 경로당 중식비<신설 2015.12.14., 개정 2019.5.7.>7.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신설 2015.12.14>8.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비<신설 2019.5.7.>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12.14, 2019.5.7.>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2019.5.7.>

제6조(지원 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로당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7.]

제7조(지원 제외)① 환경개선 사업과 비품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누수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경로당은 신축(매입),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9.5.7.]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7.>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제6조에서 이동 <2019.5.7.>]

제9조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5.7.>1. 경로당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19.5.7.>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3.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5.7.>[제7조에서 이동 <2019.5.7.>]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9.5.7.>1.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5.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5.7.>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19.5.7.>[제8조에서 이동 <2019.5.7.>]

부칙 <조례 제604호 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 847호, 일부개정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2.>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모집)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군수는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노인급식위원회)① 군수는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848호, 제정 2015.12.1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