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동장, 각급기관ㆍ단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7호서식)4.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5.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조례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동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수상 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동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시설 내 잔류세균 등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4.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법 제 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해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5.0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한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5>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10.02.>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07.10> <개정 2015.10.02.>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01.05>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0.0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6. 동해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경영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7. ~ 9. 생략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따라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동해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장,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재정지원 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2. 법 제50조제2항 각 호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시장이 정한 노선으로 한다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자손실액 산정)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② 적자손실액은 산정용역 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해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동해시ㆍ공공기관·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의 진출 지원 사업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5.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7. 제8조에 다른 업무의 위탁운영8.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양 증진과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5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른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동해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동해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동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체육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동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 등에게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4. 안전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6.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 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의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요원에게 완장,모자,어깨띠,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사업)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래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제목 개정 2024.7.12.]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해시(이하 "시"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3.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개정 2024.7.12.>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제목 개정 2024.7.12.]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 지원 사업 <개정 2024.7.12.>3.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교육·홍보 <개정 2024.7.12.>4.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탐방·견학 <개정 2024.7.1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12.>2.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7.12.>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6.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방관리과장, 경제과장,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5., 2022. 8. 5., 2024.7.12., 2024.12.27., 2025.6.10.>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동해시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정족수를 더 중하게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2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부칙 <제2439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 교육 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관련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동해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유아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동해시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위임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8. 5.>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8. 5.>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8.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이면 시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동해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8. 5.>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8. 5.>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는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2. 8. 5.>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2024.7.12.>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 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 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4.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 신청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견학 기간 및 일시)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의회사무과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9.15, 2007.03.02, 2015.10.02.>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의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10.2.>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6.02> <개정 2015. 10. 2.>③ <삭제 2015. 10. 2.>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10.2.>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10.2.>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5.10.2, 2016.10.10.>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의장2.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8.08.22>3.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8.09.15>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동해시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동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관리)① 공인은 업무팀장이 관리하되 서무업무 담당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3. 6. 2.>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7조(날인위치)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개정 2020.3.13.>②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③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2020.3.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폐기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2020.3.13.>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3.13.]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부 칙 <1998.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이 조례는 동해시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③(폐지규정)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의회인장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질의,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동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2. 허위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기관에 이미 제출한 사항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되,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의 처리)① 의장은 접수한 민원을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접수한 민원이 동해시청(이하 “동해시”라 한다) 등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으로 제기된 민원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받은 동해시 등 소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처리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동해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0427 / 시행일: 20150427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동해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7>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동해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 의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4.27>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7>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3과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4.27>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동해시의회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의회보의 종합기획·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의회보 발행 전반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29>②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제8조(실무소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③실무 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원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15>

제10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위원장으로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료수집)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유관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동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동해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2021.12.24.>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4.>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12.31>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12.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7. 7.>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7. 7.>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 7. 7.>4.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 7. 7.>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 7.>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7. 7.>④ 삭제 <2023. 7. 7.> [본조신설 <2021.12.24.>]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동해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04월 15일(시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제2조제2항제3호,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및[별표]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②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동해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동해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동해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② 특별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정 2021.12.24.>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③ 의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④ 제3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6>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의안 및 의사진행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 제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⑥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8. 8. 24.>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개정 2014. 10. 10.>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4. 10. 10.>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해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제4조(보상심의회의 의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18. 8. 24.>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3. 12. 13.>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 12. 13.>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내의 법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우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5., 2007.6.29., 2013.12.13., 2014.10.10., 2024.7.12.>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부칙 <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와 훼손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② 의장은 신분증이 반납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③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의원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 즉시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6.>

부 칙 <1992.06.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