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화학물질 담당과장, 소방서장2. 위촉직 위원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기업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동두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3조(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화학사고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등

제15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지역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2. 사업장 관계자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7.11.22.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