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설치)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2.12.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군의회의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10. 10.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조례 제2453호,2020.6.26. 제2524호,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9호>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2.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5. 2. 21 조례 제1803호, 2007.1. 5 조례 제1873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173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21 조례 제180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혁신기획단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생략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17)부터 (19)까지 생략부칙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괴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⑤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⑨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⑪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⑧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9)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　(42)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 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ㄴ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유기농정책과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과장”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