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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남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873호, 201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⑩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동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책 활성화 등)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기념품, 상품권 등을 시상금ㆍ홍보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2. 다자녀 관련 공모에 주민이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부 칙 <조례 제1479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0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1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3의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7.9.15.>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7.9.15.>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신설 2010.5.1.>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0.5.1>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1.>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삭제 <2010.5.1.>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0.5.1.>[제목개정 2010.5.1]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 칙 <제654호 제정 2009.11.5>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동구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4.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조정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제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ㆍ활용ㆍ개방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의 정비)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하여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긴급정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9.15.>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화분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③ 이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분할납부,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한다. <개정 2018.11.9.>

부 칙 <조례 제928호, 2013.1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리·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도서회원)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② 도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등록한다.③ 책이음회원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대출 등)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회원에 한정하여 한 사람당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④ 관장이 장서점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한 사람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⑤ 관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의 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 사용)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12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공요금의 징수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② 위탁관리 시설물의 고장 시는 위탁운영자가 즉시 수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주차요금 지원)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1.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 1층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것2. 주차시간이 9시부터 18시 사이일 것②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시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2.14.]

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6.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7.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부서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는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40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텃밭의 조성 및 보급2. 도시농업 체험활동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농자재 보급4.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5.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7.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1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차입금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차입금 및 이자 상환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6.7.>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부칙 <조례 제1157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3.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호 중 “계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⑫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025 / 시행일: 2011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7.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8.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30 조례0307〉 이 조례는 199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24 조례0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7 조례0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관련 교육 장소제공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6. 그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동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

제7조(안전 및 시설 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지기사무소”란 낙후 단독주택지역 등 주거취약 지역에 주택 내 유지·관리 수준의 간단한 수리 등 각종 주민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 대상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마을지기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에 마을지기, 만물수리사,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지기사무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마을지기사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마을지기사무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마을지기사무소의 기능) 마을지기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1.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수준의 간단한 주택 내 수리·수선 서비스 지원2. 공구대여, 무인택배함, 팩스·복사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3.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탁서비스 지원4. 65세 이상 어르신의 차량이동 지원5. 마을환경개선 지원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다른 주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1. 회의(Meeting)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3. 컨벤션(Convention)4.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3.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사업)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5.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정비 및 관리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개최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498호, 2024.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먹는물공동시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②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구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② 구청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5조(제한 및 금지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3. 약수터 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4.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애완동물, 취사, 목욕, 음식판매 등)5.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201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나.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다. 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2. “내·외빈”이란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 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08.>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등)①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용)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대우가. 각종 소식지 배달나. 동구 방문 시 행정·재정 편의 제공 등2.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로 초빙② 제1호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예우 부여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8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65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4.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일정 구역을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해당 거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이하 “문화관광 거리”라 한다)”란 그 지역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거리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 조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문화관광 거리 지정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2. 역사,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관광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 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부칙 <조례 제1549호, 2024. 11. 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제4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6.]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ㆍ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17.9.15.> [제5조에서 이동 2014.11.26.]

부칙 <2008.9.19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5호, 201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 제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2014.11.3., 2017.9.15., 2024. 12. 2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단·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0.04.>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2.28., 2014.11.3., 2017.12.28.>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2. 24.>②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4.11.3.>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3.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전문개정 2014.11.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6 규칙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3.2.28>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6호, 201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7.12.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2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⑨~&#x2471; 생략부칙 <규칙 제947호, 2024.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 · 배치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3.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