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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2026. 4.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개정 2023.07.10.>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③ 삭제 <2026. 4. 10.>[제목개정 2023.07.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3.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8.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부 칙 <제1369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6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8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장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616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3.11., 2024.05.20.>1.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3.11.>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개정 2019.3.11>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개정 2019.3.11.>

제7조(감사장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1.>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0.8.10>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 10명 이상과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2019.3.11.>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제13조(포상의 제한)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05.20.>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제목개정 2024.05.20.]

제13조의2(포상의 취소)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84호,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1호, 202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1.12.20.>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22. 2021.12.20.>

제5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9.22>②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0.>④ 구청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1.12.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19.10.10. 2021.12.20.>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조제4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1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12.11.20.> [본조 개정 2021.12.20.]

제2조(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12.30][전부개정 2011.8.1] <개정 2012.11.20. 2021.12.20.>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21.12.20.>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 개정 2021.12.20.]③ <삭 제 2021.12.20.>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본조 개정 2021.12.20.]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0.]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본조 신설 2021.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개최한 당해연도의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일수에 포함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7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83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정책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정책4.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5.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정책6.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7.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②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인구교육)① 구청장은 남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생활여건 개선2. 생활인구 확대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또는 전문 교육·조사·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인구정책 사업3. 인구교육4. 인구정책을 위한 행사와 홍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신·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출산가정”이란 의료기관이 임신사실을 확인·진단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생아 및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허가 및 등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가사서비스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임신·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5. “이용료”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가사서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가정② 제1항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가사서비스 지원의 신청은 임산부 본인,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류는 신청인의 기준으로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임신사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또는 산모수첩 등4. 통장 사본5.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6. 그 밖에 위기가정, 우선순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서비스 선정 및 지원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청구 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② 이용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가사서비스 지원·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가 제1항의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부 칙 <제1605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불한 이용료부터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설날·추석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전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여비로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 수당 <개정 2019.10.10.>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규정된 경비2.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 및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③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4. 경찰서장에게 교부받은 신고증 사본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56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 활동 단체” 및 “자율방범 활동 단체 연합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2. 자전거이용 주민의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방안3.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4.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②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공청사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④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작은문화공간”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다.1. 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1. 지정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2. 지정 갱신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된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심사표를 기준으로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시가. 복지용구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1나. 복지용구 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2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시: 별표 3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0.>

부 칙 <제851호, 202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지정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제909호, 2024.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심사기준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정심사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935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갱신심사기준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노인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제1543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 12월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ㆍ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이 선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2. 통상의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6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0.>

제8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81103 / 시행일: 2008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1. 구청장이 임명한 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을 점검할시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7.10>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부터 &#x32bd;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 등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 등 기증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7.21. 2018.7.2.>

제5조(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1.6.30.>6.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1.6.3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6.30.>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부칙 <2016.7.21.>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⑤「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143호,201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 략)④「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생 략)부 칙 <제133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장애인재활지원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일자리 제공 및 적응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3.“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 및 체력단련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④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보고)①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 한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 략)⑥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터 &#x3255;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