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5.>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공용재산을 이용하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15.>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5.>1. 삭제 <2022. 12. 15.>2. 삭제 <2022. 12. 15.>3. 삭제 <2022. 12. 15.>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5.>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범죄피해 등 상담 <개정 2022. 12. 15.>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2. 12. 15.>② 구청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15.>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 등 외국인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 12. 15.>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외국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에 따른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구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2. 15.>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12. 15.>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 12. 15.>

제16조(명예주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주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명예주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주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 략)&#x3251;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부터 &#x3255; 까지 (생 락)부 칙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