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함으로써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오염방지와 환경오염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북구청 공무원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체험 텃밭보급 및 교육사업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