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가. 자연적 인구 증가 및 사회적 인구 증가 등을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지원 정책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마.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인구유입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2. “자연적 인구증가”란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인구를 말한다.3. “사회적 인구증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인구를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등)① 강원자치도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강원자치도 소재 기관ㆍ단체ㆍ기업은 인구소멸 대응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관한 강원자치도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강원자치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2. 자연적 인구, 사회적 인구, 생활인구 증가 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4. 지역소멸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5. 인구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7.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구 유입촉진과 유출방지가. 결혼, 임신ㆍ출산, 보육ㆍ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나. 귀농 및 귀촌 장려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라. 주거 및 생활안정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ㆍ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사.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2.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3. 도민 인식개선, 인구관련 정보수집ㆍ제공 및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결정한다.1.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7.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8.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의 구성)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 관련 업무 실ㆍ국장,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및 강원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인구소멸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인구소멸 대응 추진사업 부서의 장2. 교육, 일자리, 보건복지, 주거, 귀농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문화예술, 체육, 관광등과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3. 인구소멸 방지 및 인구와 관련된 전문가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도민

제12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추진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4. 인구증가 지원 시책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강원자치도 내 학생 및 청소년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6.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7.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③ 도지사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2. 출산장려 캠페인3.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4.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22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도민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519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