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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2016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사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법조계·경제계·언론계·교육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6.8.>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5.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8.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3.6.8.>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공인의 비치)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실별로 제1, 2, 3, 4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제3조(공인의 관수자)①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00.11.25, 2005.12.30, 2011.1.25., 2019.6.27.>②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관리책임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4조(공인의 관수)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인증기에 부착된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

제5조(공인의 사용)①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 및 중계민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2.11.20, 2008.12.31., 2109.6.27.>

제6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담당부서에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② 전자공인의 관리책임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관수및취급규정(훈령 제27호, 1995. 3. 2)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규칙 제27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각각“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종합민원과”로 한다.⑩ ~ ⑬ 생략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전단 중 “사업소ㆍ부서”를 “부서”로, “종합민원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⑥ ~ ⑬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주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 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5. 관광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 진흥 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삭제 <2026. 2. 1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 2. 12.>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2.>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① 구청장은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3. 스탬프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ㆍ관의 갈등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구청장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4.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공사

제6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 등 추가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공일 7일 전까지 사전예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예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사전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5조의 사전예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4.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조의2(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5.29.>1.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29.>1.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1.1.25.,2016.2.19., 2018.2.1., 2020.5.29., 2020.6.25., 2024. 10. 10.>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개정 2020.5.29.>3.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방호과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29.>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9.>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 <개정 2020.5.29.>다. 교통안전공단 주례자동차검사소장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0.5.29.]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5.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5.2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4) ~ (31) 생략부칙 <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 략)(7)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8) (생 략)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 ⑪ (생 략>부칙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생 략)&#x2470;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1;(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06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을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 07:00∼22:002. 자료실가. 화요일∼토요일: 09:00∼18:00나. 일요일: 09:00∼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자료 정리, 시설 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일과 그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산도서관 통합웹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는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책이음 회원이 된다.

제5조(자료의 대출)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상구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9. 12.>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ㆍ수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1 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6.12.>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253호, 202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이하 “구립예술단”이라 한다)의 각 예술단별 구성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단원의 모집)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모집인원ㆍ방법,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을 15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4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단원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단원등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각 예술단별 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의 학부모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다시 선출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본 1,2호 신설 2021.5.31.]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97.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3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칙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도분에 한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필요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8.>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제출 등)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주관 실장ㆍ단장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④ 안건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결정사항을 심의요구 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5호, 2022.12.8.>(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실·과장"을 "국장·실장·단장·과장"으로 하고,제8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1.>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2026. 3. 31.>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3.9.21.>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3.9.2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6. 3. 31.>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3.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3. 3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31.>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본조신설 2023.9.21.]

제6조(수당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3. 31.>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6. 3. 31.>3. 잘못 지급한 경우 <신설 2026. 3.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1.>[본조신설 2023.9.21.]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6.28.>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6.28.]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0.5.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6.28., 2020.5.29.>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5.29.>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 <신설 2020.5.29.>3.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5.29.>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2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8.2.1., 2018.6.28.>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팀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4.>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7.6.2.>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⑧ (생 략)부칙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9.29.>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9.29.>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9.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9.29.>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9.29.>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상구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정 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구청장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우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프로젝트 사업,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외국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 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6.30.>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6.30.>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9.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사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강사)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 ·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4.>1. “노거수(老巨樹)”란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거수의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2. 노거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거수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거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노거수의 지정)① 구청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14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거수 확인·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09번지 일원 주례2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외에 임시 이식된 수목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2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6.27.>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③ 제4조에 의한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이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은 사상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4.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 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부칙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생 략)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를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⑬ ~ ⑬(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