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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6. 김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6.>② 입법ㆍ법률고문은 김해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부칙 <조례 제1057호 201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3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은 김해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채용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또는 시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 및 허가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요청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출장의 심사 요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출장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에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밖에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김해시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9.>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4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4.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김해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포상의 취소ㆍ환수)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제2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2.6.1]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1)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7, 2019.4.5.)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 7. 29, 2012.6.1, 2019.4.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5. 15, 2015.06.05, 2016.04.15)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15, 2005. 7. 29, 2009.2.26, 2012.6.1)② 의장은 김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개정 2007.11.1, 2019.4.5., 2021.12.31.>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③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02. 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 7 조례 제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략)⑮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41조”를 “법 제47조”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5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16)～(22) (생략)부칙 <2009. 2.26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7호 2014.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2호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김해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고정식 경사로는 법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바닥재질 및 마감 등을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가능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의 의무)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도로점용 허가)① 시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연구단체,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③ 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3.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의 교류 활성화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스포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장학생 선발은 이·통장 한 명당 한 자녀에 한정하고,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선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의 총 인원이 장학생 선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1.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1학년 1학기) : 전체 대상자2. 대학생(1학년 2학기부터) :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이 4.5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4.3점 만점 기준 2.3점 이상)인 사람. 다만, 복학생은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학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되,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김해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중·고등학생)2. 성적증명서(대학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718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김해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4.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6.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일본군위안부(성노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향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일자리 담당 국장, 출산ㆍ복지 담당 국장2. 김해시의회의원3. 인구정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구정책 사업지원)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2. 일자리ㆍ주거 등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4.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6.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1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17조의2(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3.]
김해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과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청사를 말한다.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4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③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제7조(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양육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입양아동 양육수당3.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으로 결정 후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연한 아동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관한 영수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영수증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2.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급중단)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급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양된 아동도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본다.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 간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7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8조(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5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0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김해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1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200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3.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4.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5.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6.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7. “고상식(피로티 구조)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시장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수립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①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재활용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분리 수거가 쉽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③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집 보상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집 보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재활용사업자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조ㆍ융자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활용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자원 재활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재활용 업무 관련 공무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장기체류ㆍ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의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상정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김해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로 한다.

제3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4. 연합대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대 및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해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은 시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2.>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고기간)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입법안의 복사)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45조를 준용한다.

부칙 <2001.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9.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입법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88호, 2023.11.2.>(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야 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군차 문화의 보급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군차”란 김해시 장군차나무 자생 서식지로부터 번식된 장군차나무의 잎으로 제조한 차를 말한다.2. “장군차 문화”란 장군찻잎의 다도, 역사 등 장군차를 비롯한 장군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방향 및 목표2. 장군차 문화의 발굴ㆍ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3.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장군차 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군차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군차 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시장은 장군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군차의 우수성 홍보에 필요한 경비2. 장군차의 제조 방법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3. 장군차 문화의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