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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4>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11.14>

제5조(비용의 부담)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4>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3.2.21]

제6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본조신설 2023.2.2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2.21>]

제7조(지원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2.21>]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4>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1.14>]

제9조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11.14>]

부칙 <조례 제1081호,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17.>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2. 중구 관할 군부대의 장3. 중구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4. 중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5. 중구 관할 경찰서장7. 중구 관할 교육장8. 중구 관할 소방서장9. 중구 재향군인회장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의 비상근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1. 총무담당간사 : 총무업무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담당 과장⑤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4.12.12, 2022.8.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중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지원본부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구청장 소속하에 본청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0.28>1. 본청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다.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마.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바.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2. 동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다.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한다.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② 구청장은 지역군부대에서 지역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3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7>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순찰활동의 실시

부칙 <조례 제980호, 201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다목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72> ~ <7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예탁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수령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02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형태의 골프를 말한다.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파크골프 시설로서 경기장,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파크골프장 설치 및 확충2.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파크골프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파크골프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3.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사업4. 국내외 교류 및 스포츠 관광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가족 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용 보호장비2. 혹서기·혹한기 및 우천 시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및 신발3.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계)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욕구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0.11.8>

제3조(포상금 지급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2.12.14>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③ 무단투기 등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시중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14>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위반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접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위반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11.8]

제4조(신고방법)① 무단투기 등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④ 신고는 기후환경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8.12.28., 2024. 10. 22.>

제5조(불법봉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① 불법봉투 제작이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게는 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포상금의 지급 및 신고방법 등은 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26]

부칙 <규칙 제634호,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5호, 2006.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07.10.4>(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5호, 201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5호, 2017.7.10>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개정 반영을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1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⑪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6. “재난도우미”란 구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율방재단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3.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용품 보급3.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중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자료의 구입)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진 각 1매② 관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2.23>

제3조(자료의 기증)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기증유도자에게는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3>③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2016.2.23>

제4조(자료의 기탁 및 반환)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기탁자는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76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규칙 제932호, 201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9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개정하는 부분과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계획3.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규제 정비의 요청)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비 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 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장의 답변이 ‘기존규제의 존치’일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기반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4. 효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의약 문화 조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추진사업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사업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한의학 교육 및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문화 중심 한의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한의약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3. 한의약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15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생략)&#x3256;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7;~&#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행복이음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중구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협력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조례 제868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⑰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신청)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선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배심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1532호,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⑧~⑮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 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헌혈추진협의회)①「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4(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5(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6(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7(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9(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15]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7호, 200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홍보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ㆍ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23.7.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2. 유사ㆍ중복으로 제작되는 홍보물의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4. 제작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전심의 의무 등)① 발행부서에서 50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③ 발행부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가격)①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판매방법 등)①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②~⑮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주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4.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9.6.27, 2003.8.7, 2007.10.4, 2015.7.16>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7.12.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책임을 받는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3.8.7>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호, 198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7호, 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2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2조의2(효 헌장)① 대전광역시 중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9>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10조(장려금의 지급신청 등)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로 입금한다.③ 장려금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제3조의 효의 달에 지급한다.

제11조(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5호, 2013.10.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⑰ (생략)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재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교육적·사회적·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실태조사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3. 중도장애인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프로그램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8.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