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동수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하며 중앙협의회 개최시 해당 분기의 정기회의는 중앙협의회로 갈음한다.② 협의회는 노사 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국립농업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4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