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Ⅰ. 목 적<img id="161209631"></img>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ㅇ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 19621)　2. 적용대상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ㅇ 기능직 공무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Ⅲ. 기본 방향□「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운영 지침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1 준용)<img id="161209603"></img><img id="161209605"></img><img id="161209607"></img>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과에 신청하여야 함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연 단위로 설정함 (별표1 참조)-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ㆍ변경 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ㅇ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 중심으로 필수교육과정 운영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음<img id="161209609"></img><img id="161209613"></img>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8조의 2)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재개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행정기관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시행령 제8조의2)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8.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ㅇ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 및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img id="161209611"></img>　9.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ㅇ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일 또는 학위 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학기별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ㅇ 신규 채용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 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ㅇ 기본교육(승진ㆍ신규과정) 등 장기교육 이수시간이 해당 연도의 ‘부처지정학습’ 필수의무 이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지정학습으로 처리ㅇ 워크숍 T/F활동, 정책현장방문 등은 실제 학습과 관련된 시간만 인정(OT, 이동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은 제외)ㅇ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워크숍ㆍ세미나ㆍ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표 또는 토론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지정학습으로 인정ㅇ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 처리함　10. 실적 교육훈련시간 등록 및 이의제기ㅇ 부처주관 교육실적은 정보화시스템이 지원 되는 범위에서 인사과가 일괄등록 처리하고, 실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이 인사과에 수정요청ㅇ 그 외 일괄등록이 어려운 교육의 경우, 개인이 e-사람에 직접 입력하고 교육이수여부 및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ㅇ 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Ⅴ.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