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24.5.17.>

제2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불법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31.>

제3조(신고)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0.10.>②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19.10.10.>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③ 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9.10.10.>⑤ 기타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6.7.11.>

제5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9.10.10.> <개정 2024.5.17.>1. 신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19.10.10.>, <제1항에서 이동 (2019.10.10.)>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개정 2016.10.31.>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6.10.31.>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31.>③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0.10.>, <제2항에서 이동 (2019.10.10.)>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0.31.>, <제3항에서 이동 (2019.10.10.)>⑤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4항에서 이동 (2019.10.10.)>

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0.11.>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6.10.31.>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10.31., 2020.3.10.>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31., 2019.10.10.>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⑤ 심사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개정 2016.10.31.>[제목개정 2016.10.31.]

제9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조례 제5396호, 2020.3.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지방소방위”을 “소방위”로 한다.③~④ 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