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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15.>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독서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3조에 의한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5.15.>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활용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0., 2018.11.05., 2019.08.14.>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06.20., 2019.08.14.>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보상에 대하여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우선순위와 매수규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8.14.]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08. 6. 20>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신설 2015.9.25.> <개정 2019.08.14.>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5.9.25.>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개정 2008. 6. 20, 2015.9.25.>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9.25.>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8.14.>3.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8. 6. 20., 2019.08.1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08.14.>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8.14.>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08.14.>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7.11.9., 2019.08.14.> [제목개정 2019.08.14.]

부 칙 (2004.10.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8호,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제2조(구성)① <삭제 2020.8.25.>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25.>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25.>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20.8.25.>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8.25.>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0.8.25.>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제7조의2(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이상,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미만,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8.25.>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규칙 제890호, 2020.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규칙 제905호, 202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1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운용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8.11.>

제3조(운용규모 등)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58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2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ㆍ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11.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외 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본조개정 <2022.6.30.>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6.30.>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 및 실·단·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⑦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금정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금정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금정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장애인 보조원)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3.5.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융자의 신청)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동장은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6.30.>

제3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① 제2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동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2.6.30.>]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45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1.05.>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귀속분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05.>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7. 차입금8.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전부개정 2011.12.26.>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개정 2018.11.05.>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개정 2018.11.05.>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개정 2018.11.05.>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개정 2018.11.05.>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개정 2011.12.26., 2018.11.05.>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1.05.>

부칙 (제909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7호,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08.20.>

부칙 (제939호, 2009.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18.08.20.>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2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장소 등)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 사진, 영상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5.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2.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지원대상자와 지원액)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9.27.>

제4조(지원의 시기와 방법)① 보험료는 매월 납기일 전에 지원하되,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인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② 공단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신청하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구청장은 매월 공단이 신청ㆍ통보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앞서 지원대상자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세대 구성, 보장서비스의 자격 확인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913호, 2008.10.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2019.9.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4.7.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97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포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또는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0.>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삭제 2026. 2. 10.>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5.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6.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타구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개정 조례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평가 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200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05.10, 2005.05.09, 2008.5.1>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단, 신청접수·교부·수수료징수는 제외) <개정 2005.05.09, 2008.5.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1>3. <삭제 1995.08.25>4. 법 제37조제6호와 제 7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5. <삭제 2005.05.09>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그 처분이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5. 1>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03.07)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20121010

제3조(사용신청 등) 자치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 관리한다.② 일부 이용자의 장기 독점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고, 수료제를 실시하여 수료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역문제 현안 해결 및 지역특색에 맞는 공모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다.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장은 매월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제출한다.④ 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강사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해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단, 동장은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등록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 한다.③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한다.1. 자치회 강사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2. 자치회 강사 등록카드 : 별지 제12호서식3. 자치회 강사 및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13호서식4.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5.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동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③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회 회계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한다.

제10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활동비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4. 솜씨자랑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제12조(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연간 운영계획 : 별지 제21호서식2.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15조(위원 위촉 등) 조례 제17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위원의 공개모집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동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사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제17조(회의소집) 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4.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5. 주민참여 구정평가제 운영계획6.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7.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8.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9.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4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8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