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17ㆍ9ㆍ26〉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③ 삭제〈2016ㆍ9ㆍ28〉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2. 상ㆍ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3.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등)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6. 가압장ㆍ환풍시설7. 배수지8.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삭제〈2015ㆍ7ㆍ24〉2. 삭제〈2015ㆍ7ㆍ24〉3. 삭제〈2015ㆍ7ㆍ24〉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6ㆍ9ㆍ28〉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의 비고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와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④ 삭제〈2016ㆍ9ㆍ28〉⑤ 삭제〈2016ㆍ9ㆍ28〉

제6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6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ㆍ9ㆍ29]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① 제5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의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6ㆍ9ㆍ28〉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① 제8조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2. 삭제〈2016ㆍ9ㆍ28〉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제목개정 2016ㆍ9ㆍ28〕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ㆍ9ㆍ28〉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5.「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제목개정 2016ㆍ9ㆍ28〕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신설 2016ㆍ9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9ㆍ28 조례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ㆍ9ㆍ26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ㆍ9ㆍ29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