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적용 범위) 광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2019. 12. 20, 2024. 12. 23〉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2. 광명시 시민회관ㆍ오리서원ㆍ문화의 집ㆍ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ㆍ기형도문학관 및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관리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연구7.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8. 역사·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9. 삭제〈2019. 12. 20〉10. 삭제〈2019. 12. 20〉11. 광명예술극장 운영관리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2019. 3. 2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6〉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3. 26〉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3. 26〕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중인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부칙 〈2018. 2. 27 조례 제2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3. 26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