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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마을기금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마을공방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마을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제27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 할 수 있다.③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방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담당자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담당자는 참여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서를 등록한 마을공동체가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거주민의 경우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2. 재전입자의 경우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3. 신규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①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④ 마을담당자와 관련 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관련 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 마을자치연금 수급자 과반수가 참여한 마을공동체 회의에 부쳐 결정된 안대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고창군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군수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5 조례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조례 제290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① 공설묘지·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사용자의 범위)①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2021. 5. 17, 2023.5.10>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2.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 수상자3. 행여 사망자

제6조(사용기간 및 기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묘지사용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사용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1. 20, 2016. 11. 4>

제7조(개장 등 명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묘지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경과 후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개장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묘지사용자는 30년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매장시 일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5. 12.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3.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을 수상한 자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분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묘지사용 허가한 것으로 본다.다만,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대한 관리수수료 납부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이 규칙 제8조 제1항을 적용한다.부 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20 규칙10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4 규칙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규칙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7 규칙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0 규칙 제1216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규칙 제1274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군수가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자(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등)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 수칙은 별표 1과 같다.④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등)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2.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 다만, 야간 개장의 경우에는 20시까지 연장 가능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으며,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나 안전을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위험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여름철에 운영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등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고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6.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 권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 영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3.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54조 제1항 제3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시킬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 사업을 말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을 포함한다.)3.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사업별 소관 국·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별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법 제9조의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받아야 한다.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 사업비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3.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③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고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고창군 여론 수렴2. 고창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고창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창군 반상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회의 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6. 6. 25>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76. 6. 25>③ 삭 제 <99.12. 3>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83. 12. 28>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77. 4. 18]9. 그 밖의 사항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 또는 그 밖의 군정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12. 3, 2010. 2. 25>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6. 6. 25>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8>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77. 4. 18>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77. 4. 18>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6. 25 규칙247> ①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훈령 제80호 고창군마을총회의날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7. 4. 18 규칙266>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28 규칙403>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2. 3 규칙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 규칙116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협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군민의식 개혁 사업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도덕성 회복 및 법질서 지키기 운동나. 환경정화 국토청결 캠페인다.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불우이웃(가정) 돕기 운동6. 읍면 사회단체 및 학교 순회교육과 선행ㆍ효행ㆍ봉사 사례 발표 글짓기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7. 영호남 자매결연 및 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본 건물,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휴게실, 폐수처리시설, 수·배전반설비, 부속토지 등과 관련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설치·운영되는 법인화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창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2. 고창군 농산물 유통 및 식품원료 소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반가공 및 전처리 산업 육성 지원3. 김치산업육성 및 발효식품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4. 농산물 가공ㆍ창업 지원, 시험제품, 판매용제품 개발 지원5. 중간지원조직, 민간자생조직 등 육성 및 지원6. 가공 및 편의식품 판매, 휴게시설 운영 등 방문객 편의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② 군수는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센터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발효 및 식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련 업무 부서장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식품 가공사업자4. 중간지원조직 대표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식품 관련 기관ㆍ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발효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중요도 및 신속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발효 및 식품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위원의 기피·회피)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주민행복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노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이설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3.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4.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4.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소재한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시설물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0712 / 시행일: 201607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고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2.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시계획·건축·환경·산림 관련 공무원2. 관내 경찰서 주무과장3.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4. 경관·조경·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여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7. 제9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2. “3대”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4.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②「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분의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1실에 한함.③「고창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7.「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④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1실에 한함.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13., 2025. 5. 15.>

제4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복합레진(전구치부)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제1항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전문가불소도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치과진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총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0>1. 치아홈메우기 : 치과방문진료수가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치과방문진료수가 1/6악당3. 전문가불소도포 : 치과방문진료수가 × 1/2악당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보건소 1일 의과 본인 부담금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제6조(수질검사·시험 의뢰)① 보건소에 수질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따라서도 가능하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질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28>④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⑤ 제6조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⑥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고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2017. 6. 20, 2021. 12. 29, 2023. 10. 13.>1.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6.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8.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9.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신설 2023. 6.27.>10.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물리치료, 골다공증 검사 포함) <신설 2023. 10. 13.> <개정 2024. 7. 15.>11. 그 밖에 고창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부 칙 <2014. 4. 28 조례 2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 25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부 칙 <2023. 6. 27.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716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4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80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6. 조례 제287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조례 제289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20320 / 시행일: 2012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따른 고창군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선출된 임원을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고창군 보도구역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 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② "횡단차도" 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압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③ "원인자" 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0. 3. 19>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5.12>② 제1항의 공사 시행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05. 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l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l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0. 3. 19>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한 것이 없는 것을 학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때 발생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제l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 10.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6 조례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9 조례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17 조례 2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2. 그 밖에 국가 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등)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통지서를,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운영 및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수탁기간 또는 입주기간 중에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물품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군에 거주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해석 및 구체적 정의는 모두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3. “노인가구”란 65세 이상인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5.12>4. “급여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9.5.12>5. “탈수급 차상위계층”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선정 제외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2.30] <개정 2016.1.8.>

제4조(급여의 종류) 복지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비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정 2008. 08. 08>3. 그 밖의 군수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6조(급여 중지)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대상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호 신설 2010.12.30]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중지한다.[이항 신설 2010.12.30]

제16조(지원내용)①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월 3개월 이내의 체납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 지급내역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지원한다.③ 지원시기는 매월 10일 이내에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8 조례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0 조례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9 조례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4. 조례2158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2016.1.8 조례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245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96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5조(신고요령)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지급요령)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2023. 8. 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규칙 제1219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