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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시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과 나이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3. 본인의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혼인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06호, 2024.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2430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상근무)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7.1.>② 휴가일수 및 그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2.7.1.>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③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ㆍ가중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7.1.>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2022.7.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무주군청원경찰징계규정(1980. 7. 24 훈령 제19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7호, 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영아를 입양신고 하면서 주소지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거주 기간을 확인한다. <신설 2022.4.22.>③ 제2항에 따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4.22.>④ 삭제 <2022.4.22>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② 자녀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22.>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개정 2022.4.22.>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4.22.]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1.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이하 “신청대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③ 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단)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보호자 및 지원대상 자녀를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2.4.22.>1. 삭제 <2022.4.22.>2. 삭제 <2022.4.22.>3. 삭제 <2022.4.22.>②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4.22.>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㉖ ~ <97> 생략부 칙 <제256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2조(지원대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로 하며, 2018년 3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 축하 첫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란 출생신고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말한다.2. “개설 축하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기준)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무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무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과 무주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홍보2.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3. 고향역사 및 지역바로알기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문화행사 등의 참여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출향인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치유농업 업무담당 과장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을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 축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가. 유기농축산물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가. 자연농법 :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자급자족형 유축복합 영농으로 자원순환을 이루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무화학비료, 무경운 또는 천경을 통하여 작물의 생리주기에 맞는 농법나.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다. 유기농법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농법4.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5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5.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7.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이 권장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2.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9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성과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17.>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부 칙 <조례 제2217호,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람은 개정된 이 조례에 따라 신청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무주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8.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9.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무주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무주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1.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 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치매협약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정밀검사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절차)①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진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신청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군수에게 신청한다.

부 칙 <조례 제2375호, 201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절차와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지원 대상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가 표시된 지역의 주택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침수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보 및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4조(휴관일)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나. 1월 1일다. 설날 전날, 설날라. 추석 전날, 추석2. 임시 휴관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거나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천재지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이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1.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2. 술에 취한 경우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493호, 202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서 농업유산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성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2. “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으로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 품종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수립에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채종·관리·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작물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과 지원3.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4. 토종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방안5.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군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보존·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토종농작물 종자증식 및 채종2. 토종농작물 종자 발굴·보관·보급사업3. 토종농작물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연구개발·지도사업4. 토종농작물 홍보 및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과 토종농작물 관련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채종포·전시포 사업2.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단체 육성사업3. 토종농산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4.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존·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토종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695호, 2024.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차령만료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중에서,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1.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란 무주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마케팅팀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3.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직책이 있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③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 (63) 생략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예탁의 신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예탁하는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예탁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7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해당 회계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투자유치위원회)① 무주군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산업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를 둔 경우에 한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 9.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며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②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분가동등록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전 보조금 중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 보조금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이전 보조금은 본사의 대지·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제12조(성과금의 지급기준)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수강신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 또는 시설중이거나 본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0.>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삭제 <2021. 11. 10.>3.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설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0.>1. 군의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7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3. 육영사업②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③ 삭제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한다. <개정 2021. 11. 10.>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과 같다. <개정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해당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51>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해당업무담당”을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52> ~ <97> 생략부 칙 <제2515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 적상면 구리골로 218-70 일원에 두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시설2.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4. 그 밖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대시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2.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운영을 위해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환경정화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라. 노인 단독 가구,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5. “재난도우미”란 무주군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농산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및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사업4.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폭염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용품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4.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톱밥배지를 버섯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고버섯배지센터”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톱밥배지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재배농가”란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표고재배시설하우스 등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제6조(제품의 가격결정) 군수는 배지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8조(운영방법)① 배지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 경우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산림조합2. 군 관내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3. 표고버섯배지 생산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4. 그 밖에 배지센터 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배지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손실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배지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설치)①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관련 전문가3. 식품관련 업계 대표4. 언론인5. 요리 전문가6.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경우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무주군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③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3조(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3. 각종 행사시 향토음식점 이용 권장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시책에 따른 위생용품 등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무주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㊷ 무주군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㊸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59) ~ (63) 생략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향토음식을 신청한다. <개정 2023.12.13.>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사전심사와 향토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향토음식심의회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⑤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2년마다 점검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증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0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준 마련 및 주민홍보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① 헌옷수거함은 차량의 통행상 불편 등 군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헌옷수거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 11. 26.>(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5.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③ 군수는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무주군이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