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금산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5.15> , <개정 2025. 4. 30.>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7.5.15> ,<개정 2010.7.29>,<개정2012.03.30.>,<개정 2019.06.28.>,<개정 2022. 12. 29.>,<개정 2024. 12. 10.>,<개정 2025. 4. 30.>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⑤ 관계지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5.4.15>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5.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6.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동 간행물의 조정심의9.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7.9.29]11. [삭제 2007.5.15]12.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13. [삭제 2007.5.15]14. [삭제 1991.12.13 조례 제1228호]15.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6.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5>17.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18.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19.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20. 가정의례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사항21. 군지편찬에 관한 심의사항22.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3.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2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5. 군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민사, 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30]2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5, 2017.5.3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1, 300, 331, 373, 652, 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82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22호, 제1165호, 제1197호, 제1228호, 제1382호,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 략)<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장”을 “과·단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1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34조(「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전단 중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소장ㆍ과장”으로 한다.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조 생략제2조(「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부군수가”를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로,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소장ㆍ과장”을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제3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