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3. “운영주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또는 공간을 임차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 및 취급품목)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및 관련 사업2. 경기도 수출농산물 관련 지원사업3.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4.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사업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품 방지 및 최소한의 상품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③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ㆍ가공ㆍ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운영주체에게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취급물량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운영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법 제70조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5. 농산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신청 및 선정)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제 등)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1. 도지사와 운영주체 간 체결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의 해제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사무소)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센터사용료)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이하 “센터사용료”라 한다)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운영주체는 도지사가 고지한 기한 내에 분기별 센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납부받은 센터사용료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농업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자금의 확보)① 운영주체는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으로 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운영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갖춰야 할 장부)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선지급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할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등)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친환경농산물 수집ㆍ포장ㆍ가공 등 물류활동,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곳을 직접 연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 및 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증대시키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물류체계 개선,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하 “출하자”라 한다)은 자신의 출하물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하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반입물품의 제한)①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되는 물품 중 법령에 따른 소지 또는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위해한 물품 등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안에서 거래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성 검사)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농산물은 별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한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⑤ 안전성 검사의 대상과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유지관리 등)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한다.②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④ 운영주체는 위탁기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장비 등을 잃어버린 경우 지체 없이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의 변경 금지)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및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도지사는 운영주체와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도지사와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1. 제10조에 따른 센터사용료2. 통합물류장 등 물류시설 사용에 따른 공동시설 사용료, 사무실 및 창고 등 임대공간 사용에 따른 임대료, 전기 및 수도 등 사용에 따른 일반관리비3.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도ㆍ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5.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공간의 대관료 및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료와 재료비 등6. 도지사가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 물량에 대하여 운영주체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친환경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쓰레기 줄이기 및 하역장 기계화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집행) 도지사는 운영주체와 입주업체가 제23조 및 제24조에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와 입주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휴ㆍ폐업의 승인)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휴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업자ㆍ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폐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대행)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이 부적절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감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거래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운영주체의 회계 등에 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주체에게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 판매 등 유통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