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가축질병, 저수지,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정부청사 관련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대 국민 재난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주관 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실장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가. 삭제나. 삭제4.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주관 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담당관을 보좌하고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가. 삭제나. 삭제5. 수습본부 상황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ㆍ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 및 주관부서는 별표 1-1, 1-2, 1-3, 1-4, 1-5와 같다.(예시)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유형에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재난의 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재난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경계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에 재난 발생상황 보고(통보)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1. 가축질병 관련 재난: 방역정책과장2. 저수지 관련 재난: 농업기반과장 또는 농업시설안전과장3.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 유통정책과장4.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계정책담당관5. 정부청사 재난 : 비상안전기획팀장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당직근무자(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중인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발생 시 지체 없이 소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 등에게 통보(보고) 하여야 한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발생 시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2. 한국마사회3.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문책요구) 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