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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란「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동료상담”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자립생활가정”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사전준비 서비스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8.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9. 김포시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 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생활가정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6.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 받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6조(지도감독과 조치)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시장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한 긴급수리 및 방문수리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⑬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전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7.2.>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한다.4. 삭제 <2021.7.2.>5.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1.7.2.>6.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7. 삭제 <2021.7.2.>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7.2.>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개정 2021.7.2.>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개정 2021.7.2.>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개정 2021.7.2.>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2.>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7.2.>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7.2.>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비용 지원)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김포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 7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4>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담당관ㆍ과ㆍ소ㆍ의회ㆍ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②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휴가의 절차)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부서 및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근무상황부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3.12.30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⑧김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5.7.1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방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 원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12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0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0.18 조례 제1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2025.7.14.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 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3.>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5.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4.25)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4.25)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25)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ㆍ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5)

제6조 (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25)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4.25)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8.1.4)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제9조 (수령권의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5 규칙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에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김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 대한 통보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 상정)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에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김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2. “관학협력”이란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교육기관과의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관학협력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2016.3.9 전부개정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8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담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생산시설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998.10.13)②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1998. 10. 15)③ 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6.3.9)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 외과ㆍ정신과ㆍ치과ㆍ한방과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3.9)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및 제한)①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할 수 없다.[전문신설 2016.3.9]

제4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16.3.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9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913 / 시행일: 20170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조제목 개정 2017.9.13>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계약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3>3. <삭제 2017.9.13>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3>

제3조 (업무대행계약)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13>②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조제목 개정 2017.9.13>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9.13>

제5조 (계약의 해지)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②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13>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9.13>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13>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13>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9.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3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와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① 각협의체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협의체: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전부개정 2016.5.17,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2.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 초기창업자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김포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및 한부모 가정 아동3.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5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5.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통합적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종사자 처우 개선비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의 조사와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때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장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관·군이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됨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김포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김포시, 주둔 군부대, 김포시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군 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나. 지역주둔 군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다. 모범 장병 및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티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라.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마. 외출·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바.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2. 군부대 주변(영내는 제외)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3. 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군부대 행사 참여4. 그 밖에 민·관·군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모범장병 및 포상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1;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의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포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소방서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김포경찰서가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으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김포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6>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0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6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1항에 따른 감독신청인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결과 통보 등)①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제3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추천인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1. 가격2. 위생·청결3. 공공성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소모품 지급 등3. 종량제봉투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소 대표자의 책무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대표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청년기업 인증)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②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김포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포시의원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9;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김포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8;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