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촉진 지원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대책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6.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8.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자리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 또는 법률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취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직업훈련 등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4. 그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활용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미취업자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취업교육훈련을 받는 미취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취업 희망자 지원 등)① 시장은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2.7.>1. 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개발2.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3.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5.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6. 고용, 직업, 노동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제20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및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5102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로 본다.제4조(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지원센터로 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87>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88>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⑩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