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03.1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3.1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되, 계약체결 외 기타관서의 계약 업무는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03.1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3.03.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3.03.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3. 실·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 교부결정 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구 의회와 그 밖의 관서에서 집행품의를 하는 경우,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03.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개정 2023.03.10.>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7조(지출의 절차)① 일상경비 등의 교부범위는 훈령 제48조 규정에 의한다.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ㆍ용역을 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03.10.>

제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현장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② 공사ㆍ용역 검사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한다.③ 물품의 검사(수)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신설 2023.03.10.>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3.03.1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3.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03.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칙 <1993.2.26>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칙 <1998.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제1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징수1계장"을 "징수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각 계장"을 "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서무담당계장"을 "서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경리주무자"를 "경리담당직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의정계주무자"를 "의정담당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분임징수관-세입담당계장"을 "분임징수관-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회계담당계장"을 "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경리관-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의회사무국장"을 "경리관-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계장"을 "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경리주무자"를 "경리담당직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계장"을 "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계장직제가"를 "6급 직원이"로, "주무자"를 "업무 담당자"로, "서무담당계장"을 "서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 중 "동 사무장"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를 "지정한 것 중에 회계관직이 불분명한 경우"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주무계장"을 "서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하며,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의회사무국 │지출원이 없는 청힝소│├──────────┼──────────┤│보 건 소 │ │├──────────┼──────────┤│대덕문화전당 │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5-1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1호서식]중에서 "계장"을 "담당"으로, "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⑫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칙 <199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별지서식은 현재서식이 소진될 때까지 병행 사용한다.부칙 <19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⑥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8조제2항·제122조제1항·제12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별표 1중 대덕문화전당란을 삭제한다.⑦ 내지 <img src=/newlaib/img/char/35.gif align=top> (생략)부칙 <200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6.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2조제1항, 동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동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동조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 제19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 제20조제1항, 동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동조제2항, 제28조1항, 동조제2항, 제29조제1항, 동조제2항, 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 동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동조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93조, 제130조제1항, 동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제45호서식, 별지 제45-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1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⑨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칙 <200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5항 통합계약 운영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부칙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22호, 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 략)⑤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타목 중 “재무업무담당”을 “재무업무팀장”으로 같은 호 파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같은 호 하목 중 “서무업무담당”을“서무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마목 중 “의정업무담당”을 “의정업무팀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사목 중 “재무업무담당”을 “재무업무팀장"으로 같은 호 아목 중 “세입업무담당”을 “세입업무팀장”으로 같은 호 자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라목 중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로 같은 호 마목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같은 호 바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제77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 략)부 칙 <제837호,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8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②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부 칙 <제899호, 2023.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