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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귀농인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인의 자격은 지원하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위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제3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2.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 지원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 한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지원사업신청서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나.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8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귀농인 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60세 초과 65세 이하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귀농인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09.30>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활력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09.30., 2015.12.4. 2019.5.9. 2020.12.7, 2023.1.1., 2023. 12. 28.>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2.07.20,2014.09.30>⑤ 제3항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09.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2014.09.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07.2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이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20 조례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9.30 조례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제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경제과장”을 삭제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11호, 2023. 12. 28.,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4호 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대상 규제 내용의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와 권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2. 군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4.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6. 기업의 유치, 지원ㆍ관리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2.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법무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기타 관련 전문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회의 개최 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2. 신규 시책 발굴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3.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군위, 소보 권역2. 효령, 부계, 산성 권역3. 우보, 의흥 권역4. 삼국유사 권역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 권역별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역별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역 간 통합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통합회의의 의장은 각 권역별 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1. 각 권역별 중요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2. 군수가 요구할 경우④ 통합회의의 경우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위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부 칙 (2014.09.30 규칙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4. 3. 29.>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14., 2024. 3.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중요시설 등에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군위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4호, 202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문장)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위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2.17 조례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군위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1.15.>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위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개장 및 휴관)① 사랑과 나눔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사전에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사랑과 나눔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랑과 나눔공원의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간이 휴게실 등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①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랑과 나눔공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하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2017.11.15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위군의회 의원4. 군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장과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주민의견 수렴 등)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주민 회의결과2. 주민동의서3.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② 군수는 사업 최종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① 주민지원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한다.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면에서 직접 집행한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라.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마. 그 밖의 낙동강수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공용물품 등은 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3. 면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적정성, 추진 사유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면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비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0조(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환)① 면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와 단위사업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노인교육시설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사업 및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운용 계획4. 그밖에 군수가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복지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위치한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노인취미여가사업 등 사회교육사업2. 노인의 후생복지사업3.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및 건강증진사업4. 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5. 기능회복훈련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22.08.22>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부 칙 <조례 제2007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제5조(독거노인 등 급식 지원) 군수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해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군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등 지원2.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수당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등 경비 지원3. 사고 예방 교육
대구광역시 군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1.「대국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면2. 군위군의회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 외에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2. 관내기업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녹색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여야한다.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목표 실적량 또는 달성률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 사항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공고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운영은 제4조부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6. 생략7. 「군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8. ~ 9.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2.7>

제3조(세입·세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0.12.7.>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6, 2020.12.7., 2024. 3. 29.>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3.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회계간 전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부 칙 <제2058호, 202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1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등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수행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사업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2263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임대 및 농작업 대행)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의 “농업인 단체” 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단기 임대기간은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장기 임대기간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농기계의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임대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납기일 초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임대제한2. 농기계 임대기간을 1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반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임대제한3.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6개월 임대제한4.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1년 임대제한5. 농기계 임대기간을 4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구 임대제한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초과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완료 확인 후 임대한다.

제5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작업 대행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3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자체 또는 공동선별하여 중ㆍ하품을 제외한 상품과 특품에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고,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조례 제6조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년이상 영업을 한 자또는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지침」에의거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접수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는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품목별 관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 한다.

제6조(사용기간)①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의 상표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1월전까지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서의 재교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ㆍ훼손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지정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8조 및 조례 제14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자료제출의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상표 사용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로 한다.⑩ ~ ⑪ 생략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5.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생산자조직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 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5. 그 밖에 관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민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지급 대상)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10조(지급 절차)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급 중지)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2. 군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3.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호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탁)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ㆍ거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경비부과등)① 이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리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 조직운영한다.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09.10 조례제0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5 조례제0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1 조례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