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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목포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면적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계도기간마. 먹이주기 금지기간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2015.12.21>

제3조(지원대상)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8·7·28, 2010·12·27., 2019. 6. 3.>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28>

제4조(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7·28>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8 조2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7 조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5.12.21 조2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2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3조(보험료 부과자료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부과자료를 매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5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부 칙 이 규칙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규1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목포시 소재 업소로서 가격·품질·위생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현지 심사 후 지정여부를 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2.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공3.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물가모니터 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친절도 등 점검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2. 17. 조3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19. 조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20.5.25>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4·10, 개정 2018.5.8., 2020.5.25.>1. <삭제 2013·4·10>2. <삭제 2013·4·10>3. <삭제 2013·4·10>

제4조(지원사업)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1·12·26, 단서신설 2013·4·10, 개정 2015.12.21, 2018.12.17., 2020.5.25., 2022.4.11.>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1·12·26, 2020.5.25.>3.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 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설,추석) 각 5만원 지급 <본조신설 2022.4.11.>4.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 <신설 2025. 6. 30.>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19.>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2.4.11.>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5. 25.>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서삭제 2013·4·10>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2.4.11.>② <삭 제> <2022.4.11.>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 후에 지급돤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조2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2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3·4·10 조2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1 조2962>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8. 조3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202〉 이 조례는 2019. 1월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2호, 2020. 5. 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67호, 2022.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614호, 2022.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94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 교육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업계획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한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목포음식 명인·명가3.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으뜸맛집4.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2조제1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목포시청년정책위원회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6. 청년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 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① 시장 또는 지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2.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상하수도요금 또는 지방세 감면3.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4. 시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목포 청년쉼터 다락(이하 “다락”이라 한다)”은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 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목포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입주자”란 다락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다락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다락 운영 및 유지·보수 등③ 시장은 다락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다락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2.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공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4.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 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5.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다락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②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용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대여)① 물품 대여는 제5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시설 내 물품 및 기타 전산장비 등은 사용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물품 대여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입주자 선정의 취소)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입주자의 의무)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시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시설물 시건 및 건물 전반 청소·관리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협조

제17조(입주자 지원)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이 백분의 육십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란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통ㆍ교류,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구직알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이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ㆍ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업무 수행과 청년의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지원기준 및 방법, 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방법)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시장은 청년ㆍ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8.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9.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10. 그 밖에 청년ㆍ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 운영사업 평가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년ㆍ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년 및 창업,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2. 시의회 의원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목포시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를 따른다.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2.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 지원계획(“기본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 실태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등 지원5. 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 · 문화 · 복지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 대상 청년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2조(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9·30 조1806>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21 조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2 조1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조24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12·26 조2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4·10 조27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13.12.23 조28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16·6·7 조303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22 조303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3 조31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3. 조3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822 / 시행일: 201608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목포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6.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목포시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목포시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목포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2.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3.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업무 또는 근로개선 지도업무 담당과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7. 노동관련 전문가 또는 노동관련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자8. 그 밖에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 중 부시장과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간사는 목포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취소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 인권센터 임무 등)①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 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1877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일괄개정, 2024.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 (감경대상)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처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8>

제3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감경기준은 1999년 8월 20일 이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처분 된 자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감경 처리 할 수 있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5>

제3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5·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5>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목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4조(지급)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5·2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5>

제5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9·5·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5 규153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신고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0·9·8, 2012·6·1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8. 3.>2. <삭제 2015. 8. 3.>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 8. 3. 조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목포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8.10.>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길이)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공포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8.10. 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36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② 전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7>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의 자동발매기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 회원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03·9·22, 2008·7·7,2024·3·11>④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2024·3·11>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전용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제3조의2(강사수당) 시장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물 관리 외에 해당종목 분야 발전을 위해 강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체육지도자에게 강습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1>1. 1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선발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60%를 수당으로 지급2. 2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내 각 시·군대표로 전라남도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40%를 수당으로 지급[본조신설 2012·1·16]

제4조(관람권 검인)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03·9·22>

제5조(검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7·7>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1·7 규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5·30 규8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2 규1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7 규1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5·17 규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2·1·16 규1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신설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1869, 202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