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정기평가”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4. “수시평가”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5. “부서의 장”이란 도 본청의 실·국·본부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01.10, 2014.10.10>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기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2월 마지막 날 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실·국·본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2. 자치단체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5>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2.15, 2019.12.26, 2020.12.3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8.1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3호, 2020.12.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⑥「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⑦「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⑧「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