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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바.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 높이2. 인·허가 접수 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시 및 해당 이·통장에 서면 통지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나.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5조(대여사업자 협조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공용 주차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가 통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 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보령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완 요청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수칙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의 환경피해과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령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해체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 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2.20>

제3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대문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별표의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보령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 착수신고)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자,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④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⑤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원안 의결: 원안대로 가결2. 조건부 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3. 재검토 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4.20.>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④ 삭제〈본조개정 2009.04.10,2019.7.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04.20.>1. 삭제 <2019.7.2>2. 삭제 <2019.7.2>3. 삭제 <2019.7.2>4. 삭제 <2019.7.2>5. 삭제 <2019.7.2>② 삭제 <2016.6.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04.10>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04.10>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4.10, 2022.04.20.>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비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일비지급기준에 관하여 제13조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액은 70,000원으로 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보령시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보령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ㆍ과나. 직속기관 및 출장소다. 읍ㆍ면ㆍ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02.13.>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 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4.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 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공사)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등”이라 한다)을 공사 설계에 포 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6.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그 밖의 공사는 2억 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인 경우3.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 자체에서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 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7.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8.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상품권, 유류,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공법 적용 및 자재,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와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④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13.]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1층)2. 관리사무소(1층)3. 전시실(1층, 2층)4. 기획전시실(2층)② 해양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칼 귀츨라프 작품 전시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공간 제공3. 그 밖에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해양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①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고성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게시사항) 해양문화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자의 준수사항3.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사용요금표4. 관람시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허가)①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공연장(1층)2. 기획전시실(2층)②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일부 제한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제12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4. 상행위 등 해양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설치물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설비의 설치 또는 홍보물의 설치ㆍ게시 및 배포2. 해양문화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 설비를 부착할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비영리단체 및 보령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근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독사등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공공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3.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5.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장치 설치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수업료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며 시에 주소를 둔 1학년 및 2학년 학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해당 학교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아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 한 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해당 학교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해당 학교장은 매 분기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025.5.12.>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025.5.12.>1. 70세∼74세: 연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3.9.20, 2025.5.12.>2. 75세 이상: 20만원 상당의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개정 2023.9.20, 2025.5.12.>

제6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5.5.1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2.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개정 2025.5.12.>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삭제 <2025.5.12.>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것을 안내ㆍ지도할 수 있다.

부 칙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 지원대상자에게도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②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자문범위)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2.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3. 시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 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90903 / 시행일: 1999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2.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감정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인회계사 및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8.10.30.>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조(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제5조(법률자문 절차) <개정 2018.10.30.>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고향사랑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200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보령출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문하여야 한다.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2. 보령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품 홍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사항4. 민간단체 및 국내외 도시 간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정 현안 및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 시장은 보령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국내·외 관계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공무원,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00명 이내2. 시정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30명 이내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7조(회의소집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단지 시장의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③ 시장은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3.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4. 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6. 수입금출납원: 농정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 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령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조(자료제출 요구)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3조(개방의 확대)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평가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보령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③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약사의 의무)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한 의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및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시설 등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3. "표지판 등"이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설치·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5.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건립비용 공개 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2.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②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조형물별로 표기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조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조형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준공일시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일원에 조성하는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07.10.>④ 위원장은 사업에 따라 공동위원장(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1. 에너지과장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4. 사업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5. 지역 주민대표6.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사업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계획에 관한 사항5. 사전입지 컨설팅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에너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①부터 (8), (10)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란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是正)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점검대상 시설)①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설계과정, 시공과정과 준공 이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점검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가 목의 위촉직 점검요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점검을 위하여 시에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둔다.② 점검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1. 임명직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1명나. 시설물 관련 기술직 공무원: 토목, 건축 각 1명2. 위촉직가. 보령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보령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보령시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점검요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임명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출 받은 검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0811 / 시행일: 20140901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둔다.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등 품질인증 및 영업인허가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삭제 <2014.8.11.>③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개별생산자가 농·수·축·임·특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청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조(처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포장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2조(조정신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지원신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써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인 연명부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자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2조(감사의 요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 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령시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은 입주자와 노동자 상호 협약을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0천 원 범위 내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