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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고대상) ① 법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2.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3. 관련시설의 신설·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5.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6.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원장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보고체계 등)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보고시기 및 방법)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현재상황·예견되는 문제점·조치계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대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동향 관련 사항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4. 애로 및 건의사항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동향”이라 함은 소관 교육 관련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법무연수원의 활동·업무 중 법무부 소속 기관에 확산·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9조(보고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③ 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원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41202 / 시행일: 20141208

1. 목적이 지침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무가. 전문·연구위원의 의무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연구위원은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무부 내부 각종 복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나. 근무시간과 휴가전문·연구위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 업무 인수인계(1) 전문·연구위원은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법무심의관실 직원의 참여 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 또는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연구위원과 근무기관 직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복무지도감독가. 법무심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위원의 근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연구위원에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5조(해임 또는 해촉)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6)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나. 법무심의관은 정기 점검 결과, 전문·연구위원이 직무명령 위반이나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임 또는 해촉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근무성적평정가. 전문·연구위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가자 : 담당 검사(2인 이상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검사)(2) 확인자 : 법무심의관라.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4.0), A-(3.7), B+(3.3), B(3.0), B-(2.7), C(2.0), F(0)의 등급을 부여하되 전문·연구위원 전체의 평균평점이 ‘3.7 ～ 2.7’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 복무상황표 작성 시 당해 기간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A 또는 A-등급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기간 중 2회 이상 견책 등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C 또는 F등급을 부여한다.바. 근무상황평가보고서 근무실적평가란 작성시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종합평가에 따라 A는 탁월, A-는 우수, B+, B, B-는 보통, C, F는 미흡으로 표기한다.사. 법무심의관은 근무상황평가보고서를 평가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아. 평정결과는 전문·연구위원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자. 평정결과 2회 이상 C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차. 평정결과가 우수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인사관리가. 근무평정 결과 C 이하의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나. 근무평정 결과 최우수로 평가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내부 포상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50428 / 시행일: 201505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주요 홍보 현안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으로 한다.③ 전략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이 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법무정책 홍보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법무정책 홍보업무 관련 실·국·본부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법무정책 홍보 이행사항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차관은 전략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무정책 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 정책기획단 검사, 대변인실 검사, 기획조정실 기획검사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대변인실 검사가 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소관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각 실·국·본부장은 소관 주요 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시기와 구체적인 홍보수단 등이 포함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각 실·국·본부의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매월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①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통해 심사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20인을 합한 인원 수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분리하여 심의한다.

제10조 (심의회부의 특칙)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31일자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조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조정ㆍ삭제된 내용을 반영한 심의대상자 명단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직무역량평가 과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등) ① 교육원장은 직무역랑평가 과정의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원장은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수료자 명단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미수료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임용후보자 선발절차를 면제하고, 재수료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자료 제공) 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진심사 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6조의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② "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리 등) 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원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관리직공무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② 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중 선임자를 법원경위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량관리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 (법원경위) ①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원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원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원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소속 법원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원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원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리직공무원 및 차량) ①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관리직공무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차량관리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②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 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③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 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 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송달실시기한 등) 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제5조 (송달실시시간) 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 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305 / 시행일: 99991231

1.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요건가.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나.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편주 현 제3조 제1항 참조)의 정년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의 퇴직일을 말한다.다.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에 1급으로 승진된자는 제외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수당지급액의 산출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하고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심사절차 등 사유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3. 수당지급 신청의 절차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라.수당지급신청서 작성요령(1)별지 서식중 ⑦란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위 서식중 ⑨란은 해당사유란에 ○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기재한다.(3)위 서식 중 10란은 수당지급신청 개시일로 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기재한다.(4)위 서식 중 11란은 퇴직 희망일자를 기재하되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5)위 서식중 12란은 14란의 산출결과를 기재한다.(6)위 서식중 13란은 11란의 퇴직일로 부터 란의 정년일까지를 계산 기재한다.(7)위 서식 중 14란은 신청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의 1/2×규칙 별표의 배수=수당지급액을 기재한다.(8)위 서식 중 15란은 인사담당자와 연금담당자가 서명날인 한다.(9)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수당지급 심사대상가.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5. 수당지급 심사기준가.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공상퇴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나.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질병(부상포함)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별표 8에 정한 바에 의한다.다.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적 구분은 일반직 서열결정 기준(인사행예 제11호, 1981.7.27)에 의한다.6. 수당지급의 절차가.수당은 수당지급신청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나.소속기관의 장이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지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수당의 지급일은 지급대상자가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고 제9조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7. 수당지급 결정의 효력가.수당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규칙 제9조에 정한 기간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 수급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다.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8. 기타가.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계획 통보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1일로 한다.나.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당지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법원행정처장은 이 지침과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 계획 통보시 그 조치내용도 통보하여야 한다.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5960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60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1. 목 적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엄숙히 다진 후 복무에 임하도록 함에 있음.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3. 복무선서 시행가. 공무원의 복무선서는 임명장을 수여할때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한다.나. 동시에 수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어 다수인이 함께 선서할 때에는 그중 대표자가 선서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선서의 자세만 취한다.다.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표의 선서문 1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4. 선서문의 보관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선서문은 선서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5. 경과조치가. 이 지침은 1991. 1. 21.부터 시행한다.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한 선서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다. 인사제603호(81. 11. 20)공무원복무선서 시행지침 및 인사행예 제20호(83. 12. 9)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122 / 시행일: 202001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3. “각급 기관장”이라 함은 각급 법원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 (토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①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③ 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장처리업무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④ 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자명단 작성) ①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실 근무를 겸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토요민원실 근무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기강 등) ① 토요일과 연계한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자의 대체휴무) 각급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중요직무 추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인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지원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제4조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의 추천 등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 추천2. 중요직무급 지급기간 내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중요직무 변경ㆍ해제 요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중요직무 선정 및 변경) ① 법원행정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직무를 선정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하거나 추천 직무 수보다 적은 수의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2. 운영계획 준수 여부 관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30 / 시행일: 99991231

1. 법관대법원장 및 대법관 :(가)－사법연수원장 및 고등법원장 :(나)－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다)－지방법원 부장판사 :(라)－고등법원 판사 :(마)－지방법원 판사 :(바)－2. 일반직(법원사무직류)관리관(1급) :1－이사관(2급) :2－부이사관(3급) :3－서기관(4급) :4－사무관(5급) :5－주사(6급) :6－주사보(7급) :7－서기(8급) :8－서기보(9급) :9－:10－3. 기능직, 고용직4. 법원사무직류와 다른 직군, 직렬, 직류의 일반직 및 별정직에 대하여는 법원사무직류 일반직에 준한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②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3조 (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의결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3.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②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1. 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에 관한 지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20 / 시행일: 99991231

법원공무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함으로써 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방지,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법관 및 일반직원이 해외여행후 귀국시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경우의 선물이나, 가족선물 또는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최소한의 물품외에는 귀국시에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 해외여행선물을 빙자한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수수행위가 없도록 할 것2. 각급 법원장은 아래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을 산하 법원공무원에게 주지시켜 해외여행자로 하여금 본건 지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고위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 전체 법원공무원 사회에 파급되도록 조치할 것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1. 목 적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시간낭비,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한다.2. 적용대상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각급 법원에 소속된 법관 및 일반직공무원의 해외여행자와 해외파견 교육자.3. 반입물의 한계등가. 반입물의 한계(1)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물건(2) 본인의 가족에게 줄 선물(3)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물건(4) 해외 장기파견 교육자의 체재지의 일상사용 물품나. 위 반입물일지라도 최소한의 물품에 한한다.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229 / 시행일: 200502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원밖 서증조사가 채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 전산양식 A1705)를 발송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3. 신청인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지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4.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

제3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① 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④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⑤ 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② 신청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붙이는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이게 하고,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서의 작성) ① 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조서( 전산양식 A1665)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증조사조서는 색지조서( 재일 2003-10 참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증조사조서와 제출된 서증 사본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아니한다.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에 기록보관법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문서송부촉탁신청인,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관기록(소송계속증인 기록포함, 이하 같다)의 열람을 허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2. 신청인 등이 촉탁법원(수소법원, 이하 촉탁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부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한다.3. 신청인 등으로부터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그 인증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되 송부서에 위 수수료액 등을 부기한다(별지 문서송부서 예시 참조).4. 보관기록의 열람과 보관기록 중 송부할 문서의 지정을 신청인측 변호사 사무원등에게 허가하거나, 송부할 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촉탁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5. 해당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촉탁법원에 통지한다.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3 / 시행일: 99991231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에 기록보관법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문서송부촉탁신청인,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관기록(소송계속증인 기록포함, 이하 같다)의 열람을 허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2. 신청인 등이 촉탁법원(수소법원, 이하 촉탁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부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한다.3. 신청인 등으로부터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 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그 인증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되 송부서에 위 수수료액 등을 부기한다(별지 문서송부서 예시 참조).4. 보관기록의 열람과 보관기록 중 송부할 문서의 지정을 신청인측 변호사 사무원등에게 허가하거나, 송부할 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촉탁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5. 해당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촉탁법원에 통지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20140214

제2조 (종류와 제식)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대법원보안관리대 기, 고등법원보안관리대 기, 지방법원보안관리대 기 및 지원보안관리대 기로 나눈다.②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사용하는 휘장과 제식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 (기의 위치 및 관리)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 사무실 및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②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휴대용 보관함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받침다리 및 휴대용 보관함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반납 및 처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1. 법원보안관리대가 해체된 경우2. 법원보안관리대가 개편되어 명칭 등이 변경 된 경우3.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오손, 망실 보고)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 기가 오손되어 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망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 받아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고 체계 및 책임) ⓛ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4조 (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 (수시보고) ⓛ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위ㆍ집회 및 기자회견2. 청사 내ㆍ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③ 최초보고는 사건ㆍ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제2조(용어정의) ① "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침해소송정보"라 함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법원이 심판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③ "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3. 1>

제6조(심판정보 등 통지) ① 심판정책과장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특허법 제164조제3항(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표법 제151조제3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ㆍ전용사용권을 이유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 본안의 소에 대한 사건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 또는 약식명령이 있음을 통지 받은 경우와 관련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양식제1호]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2017. 3. 1>1. 등록된 후 청구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 상표취소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인 경우2. 무효ㆍ상표취소심판 및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제외하고는 소송 및 심판의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② 재심, 이의신청,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소송 등 통지서 접수) ① 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제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침해소송사건번호, 법원명, 접수일, 소제기일, 당사자, 등록번호 등 소송정보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2010. 6. 29>② 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종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접수일, 소종결일, 종결(재판)결과 등을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제8조(심판정보의 통지구분) ① 심판정보통지는 침해소송제기통지서 접수 입력일을 기준으로 접수입력일 이전 심판정보와 접수입력일 이후의 심판정보로 구분한다.② 심판정책과장은 접수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이미 있거나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양식 제1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고, 종결시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며, 침해소송사건 접수 전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어 있을 경우 [양식 제1호] 및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17. 3. 1>③ 심판정책과장은 접수입력일 이후 새로운 심판정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보관리대장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새로운 심판청구 또는 종결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관련정보(심판청구통보 또는 심판종결통보)를 모아서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제9조(소송정보의 활용) ① 심판정책과장은 접수ㆍ입력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주심심판관에게 침해소송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② 주심 심판관은 침해소송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의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개정 2016. 9. 1>③ 심판정책과장은 매월 1회 침해소송관련정보를 종합하여 [양식 제3호]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0. 12. 21>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022 / 시행일: 99991231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송일 83-7)과 관련하여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기록 보관법원의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서증조사를 하는 법원(이하 "서증조사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형사기록보관법원의 주무직원에게 서증조사 대상기록중 서증으로 신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사하도록 지시하고, 동 주무직원은 당사자로부터 기록등사신청을 받아 기록을 등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서증조사법원에 교부할 등사문서 1통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등사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등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형사기록이 서증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부를 위하여는 당해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케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한다.나. 위의 등사문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81-2, 83-2)에서 정한 "등사문서입니다"라는 홍색 고무인을 찍지 아니한다.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12 / 시행일: 99991231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 83-7)과 관련하여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기록 보관법원의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서증조사를 하는 법원(이하 "서증조사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형사기록보관법원의 주무직원에게 서증조사 대상기록중 서증으로 신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사하도록 지시하고, 동 주무직원은 당사자로부터 기록등사신청을 받아 기록을 등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서증조사법원에 교부할 등사문서 1통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등사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등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형사기록이 서증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부를 위하여는 당해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케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한다.나. (삭제 1999.06.12 제723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한다.

제5조 (가스분사기 소지신고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에서 사용할 가스분사기를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총포소지 허가 또는 총포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무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전파법상의 중앙(지방) 전파관리소에 허가 및 사용신고 또는 폐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기간 등) ①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②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제복은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기간중에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로 본다. 다만 깃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등 부착물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 대원은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장구를 근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전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고 새 근무기관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다.

제8조 (착용수칙 등) ①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③ 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

제9조 (착용기간) ① 제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춘추, 하, 동, 춘하, 추동, 춘추동복을 착용한다.1.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복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단,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 동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4. 춘하복(임신부복)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5. 추동복(임신부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6. 추동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까지7. 춘추동복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② 각급 기관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장구 등 관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장부 등 보존기간) ①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은 준영구 보존하며,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는 근무 또는 복무기간 종료 다음해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타 기관 전출의 경우 제1항 후단과 같다.

제12조 (변상) 제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재민 6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618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경매절차를 함이 여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경매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참 조민사소송법
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6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매각절차를 함이 여하답.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07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매각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참 조민사집행법

제106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가.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가.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 공장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가. 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가. 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118 / 시행일: 99991231

1.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문서는 기록에 가철할 것이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2.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송부된 문서를 열람하게 하여 그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게 하되, 위 인증등본은 바로 서증사본의 성격을 겸하게 되므로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시킬 필요가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입니다.3. 일부 법원에서는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위 인증등본은 송부자에게 반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306 / 시행일: 99991231

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3. 6. 선고 87마15 결정)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627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85. 6. 27. 등기 제31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331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주)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07항 참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범위)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해야 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범죄

제3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 ① 군검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급 부대의 장은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국방부장관의 처리) ① 국방부 장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관리관 등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검찰단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결정2. 해당사건을 관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결정④ 국방부장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결정을 하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관할하도록 한 경우, 결정서에 그 취지를 적고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보낸다. 소관 검찰단에는 그 결정취지를 통보한다.

제5조(기소결정 후의 처리)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국방부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이를 보통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보내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사건을 수사하거나,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첩해야 한다.

제6조(취소신청 심리절차의 수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취소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경우 그 심리절차의 수행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소관 검찰단장(고등검찰부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원 일반직 서열 결정 기준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27 / 시행일: 99991231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서열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현직급 임용일자순2. 차하위직급 임용일자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순.3. 호봉순.4. 연령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 (장의의 구분) ① 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1. 사법부장2. 각급기관장② 제1항 제2호의 각급기관장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제3조 (장의대상자) ① 장의대상자는 현직에서 사망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소속으로 보고, 法院 외의 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하는 자는 원 기관의 소속으로 본다.

제4조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① 장의대상자로 정할 법관·법원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 ①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서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④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⑨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⑩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의식, 경호, 재무 및 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8조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별표 1 내지 4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도서관규칙」, 「직무대리에 관한 내규」 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직무대행자, 직무대리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장의기간등) ① 장의의 기간은 사법부장의 경우 7일 이내, 각급기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장의의 절차, 의식 등은 일반 관례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의비용) ① 장의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상 소요 항목 및 금액 등 장의비용의 대강을 통보·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보·보고 및 승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장의비용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5의 장의비기준에 준하여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③ 제1항의 승인, 예산·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배정될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장의절차) ① 대법원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사법부장에 준하여 장의절차를 진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그 밖에 장의의 명칭, 장의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205 / 시행일: 99991231

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제 1항 소정의 죄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는 그 본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단서에서 (1) 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3) 병역법위반 사건을 각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에 의한 사물관할의 특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1) 내지 (3)의 각 법조의 형량이 특별입법에 의하여 가중된 죄의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2. 따라서 형법 제332조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 제 1 항 위반 사건과 병역법위반죄의 가중처벌 법률인 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본문 소정 기준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3. 이와 배치되는 1974. 9.5. 기획조사 제606호 병역법위 반등의 범죄처 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 히답은 폐지함.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제2조 (일상감사 원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무관이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회계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제4조 (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일상감사 의뢰) ① 재무관은 추진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재무관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에 의하여 그 조치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 (이용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은 사법부전산망의 게시판에 개설된 ‘제도개선 건의함’(이하 ‘건의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제3조 (건의함의 관리·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건의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의함 운영 주관부서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담당부서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조직심의관실과 조직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건의함의 홍보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나. 의견 등에 대한 접수·전달·답변 요구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한 건의함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과 같이 담당부서를, 그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담당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사무관 이상의 담당자 지정나. 답변자료 검토다. 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제4조 (의견 등 처리) ① 건의함을 통하여 게시된 의견 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감독하에 건의함 운영팀이 처리한다.② 건의함 운영팀은 운영관리자와 법원행정처 각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며, 각 실·국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운영관리자는 의견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된 의견 등을 해당 실·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④ 각 실·국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관리자로부터 의견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전달받은 의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게시판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의함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의견 등에 관한 채택, 불채택 결과 고지, 관련 계획의 진행상태 안내, 유사 의견 처리결과 안내 등 간략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각 실·국의 장(기획조정실 소속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실·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게시한다.⑦ 운영관리자는 해당 실·국 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된 의견 등을 종결처리한다. 의견 등이 하나의 실·국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함과 동시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등에 관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게시 방법) ① 건의함의 이용자는 게시글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 실·국장 앞으로 송부된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은 공용이메일 주소로 전달하고, 운영관리자는 이를 건의함에 이관하되 ‘비공개’로 게시한다.

제6조 (유의사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의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의견 등은 처리되지 아니한다.1. 건의함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2. 주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고충처리사항인 경우3.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법원통계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2.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완료현황 메뉴의 ‘완료’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3.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 과장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마감관리 메뉴의 ‘마감’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제3조 (부정기 보고방법) ①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제4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방법) ①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② 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9

제3조 (감사대상기관) 수시회계검사 대상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

제4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실시 통보) ① 검사관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② 수시회계검사는 실시 7일 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검사관의 권한) 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검사보고) 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요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호의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1. 시정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2. 개선요구: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3. 권고: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통계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809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계표의 규격과 양식) ①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각종 통계표의 양식은 부록 제1호와 같다.③ 통계표가 전산으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으로 출력되는 규격과 양식의 통계표를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법인격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11 / 시행일: 99991231

농지 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상 농가란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은 농지를 매수할 수 없다.76.5.11.선고75다1427판결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2. 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법의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의학 분야 교수 등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각급 검찰청 사건 감정 및 협력) ①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감정,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감정에 응할 수 있다.② 위원은 각급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ㆍ감정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자문 및 감정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