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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61600;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6조(관리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설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념관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등) ① 기념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반환) ① 운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기념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3.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남구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주민참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0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ㆍ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기준)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이하 “안전 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는 15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이동·보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무단 방치로 이동·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질서유지)① 거리공연자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②「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부 칙 <제1198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 략)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부터 &#x3255;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12.10.>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5. 그 밖의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주민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0.12.10.]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0. 2020.12.10.>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 개정 2020.12.10.]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재131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음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제목개정 2025. 7. 1.]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1.]

부 칙 <제1271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5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팀, 상담ㆍ사례관리팀, 교육지원팀, 문화ㆍ특성화팀 등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할 대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과 관련,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계약 체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위탁 및 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3. 수탁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3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345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안에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 칙 <제1218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 략)⑪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부터 &#x3255;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육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용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2.6.30.>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7.29, 2017.12.13. 2022.6.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6.30.>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2017.12.13. 2022.6.30.>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2.6.3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6.30.>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6.30.>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6.30.>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6.30.>1. 결산 개요 <개정 2022.6.30.>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6.30.>3. 재무제표 <개정 2015.6.1. 2022.6.30.>4. 성과보고서 <개정 2022.6.30.>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22.6.30.>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22.6.30.>7.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3.> <제6호에서 이동 2022.6.30.>② <삭 제 2017.12.13.>

제8조(검사협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2.13. 2022.6.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7.21, 2014.2.28. 2022.6.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채무”를“부채”로 한다.부 칙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3호, 202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7.2. 2020.7.10.>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7.10.>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하나의 제품으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7.10.>9. "제설·제빙"이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10.>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7.10.>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7.10.>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부확인 중심 사업2. 생활지원 중심 사업3. 심리적·정신적 지원 중심 사업4. 사후관리 중심 사업 :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446호, 2023.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 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구성원의 수만큼 첨부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 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555호,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의2 및 제9장(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스트레스 프리존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에게도 스트레스 프리존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써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충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2018.7.2.>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평가·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1.>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142호, 2018.7.2.> 제2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터 ·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0.11.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0.11.3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④ 삭 제 <2020.11.3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9호, 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노인으로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을 제외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례지도사 배치2. 제물상, 차례주, 제례용품(향, 초, 국화 등)등 장례예식용품3. 상복대여, 빈소사용료4.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신청인 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2.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ㆍ배포3. 불법촬영 예방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등<전문개정 2022. 12. 15.>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0.>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대덕문화전당·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은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3.30. 2010.12.30. 2020.3.2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기관별│공 인 종 류 별 │관 수 자 │├───┼─────────────────┼─────────────┤│구 청│· 구청장 직인 │공인담당자(총무과 6급) ││ │· 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민원담당자(민원봉사과 6급)││ │· 민원실 분야별 전용 구청장 직인 │민원실창구담당직원 ││ │· 기타 공인 │공인담당자(각 부서별 6급) │├───┼─────────────────┼─────────────┤│사업소│· 사업소 전용 구청장 직인 │공인담당자(6급) ││ │· 사업소장 직인 │공인담당자중(6급) ││ │· 민원실 전용 사업소장 직인 │민원담당직원 │├───┼─────────────────┼─────────────┤│동 │·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 │공인담당직원 ││ │· 동장 직인 │공인담당직원 ││ │· 민원전용 동작 직인 │민원담당직원 │└───┴─────────────────┴─────────────┘⑦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칙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의 관수자란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⑥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