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2.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②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3.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761호,201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관, 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8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로, “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㉘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각각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⑨~⑰까지 생략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