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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120424 / 시행일: 20120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SO/IEC"라 한다.)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에 따른다.

제4조(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①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2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원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적합성평가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숙련도시험명2. 대상시료3. 시험항목4. 실시기간5. 연락처②시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료 등) ①원장은 모든 참가 시험기관이 공통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원장은 참가 시험기관이 동일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침서를 작성하여 참가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숙련도시험 개요2. 시료와 함께 제공된 물품의 목록 및 수령확인, 전달방법3. 시험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4. 시험시료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5. 세부시험절차 및 방법

제7조(숙련도시험의 실시) ①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지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시험기관은 시료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시험기관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시료의 전달은 시험지침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④시험기관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참가 시험기관간 공모할 수 없으며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험 결과보고) ①시험이 완료된 시험기관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①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계처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3528)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다.③제2항의 통계처리 결과에 따른 수행도 평가방법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행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참가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등)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원인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인 및 분석결과2. 시정조치 내용3. 재시험 결과 또는 비교시험결과 등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증빙자료4.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조치한 내용②시험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원장은 시정조치 결과확인이 필요하거나, 시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숙련도시험 참가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①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처리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험절차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2.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시험시료의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4. 숙련도시험 결과판정에 관한 사항②제1항의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방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 요소를 말한다.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변위의 한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포일: 20100615 / 시행일: 2010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상임위원 제수당)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규정) 상임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20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9조(비상임위원의 대우) ①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②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개정 2011.9.7.>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개정 2011.9.7.>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31.>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삭제 <2011.9.7.>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7.5.31.>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5.31.>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제7조(회의록 정정)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11.9.7.>② 삭제 <2011.9.7.>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7.>④ 삭제 <2017.5.31.>⑤ 삭제 <2017.5.3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 제 <2014.3.10.>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나. 「방송법」제31조에 근거한 방송평가위원회다. 「방송법」제35조에 근거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라. 「방송법」제35조의3에 근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마. 「방송법」제35조의4에 근거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바. 「방송법」제35조의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아. 「방송법」제76조의2에 근거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의 직무윤리 및 제재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고시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책임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위원은 위원의 직위 또는 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각 위원회별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직무윤리책임관) ① 각 위원회의 직무윤리책임관은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직무윤리책임관은 소관 위원회의 직무윤리 교육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둔다.1. 고시 제5조제7항에 따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2.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3. 고시 제9조의2제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고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장이 제1호에 따른 확인, 승인 및 인정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방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 함)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3. 형벌 등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회의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자문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7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① 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5., 2016.12.28.>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15.>[제목개정 2014.1.15.]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도 프로그램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3. 생활정보 프로그램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②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4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접합부의 규격) 방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외관)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 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수구의 본체ㆍ접합부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2.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1조(표시)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4. 호칭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2. 14.>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①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방역관리 책임자로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교육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시ㆍ도지사는 교육 실시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가축 방역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가. 「가축전염병 예방법」해설과 운영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해설과 운영2. 가축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가. 주요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다.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운영마. 가축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제4조(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방염도료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모니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로뮴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의 합은 0.1 질량%{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0.06 질량%{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2.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유분 포함)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4.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5. 암모니아를 3 질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6. 할로겐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img id="121430047"></img>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30159"></img>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30161"></img>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202203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3. 이해관계자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그 부동산 취득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3조(주식취득 제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9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 ① 제3조에서 정하는 제한대상자를 포함하는 모든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③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제5조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1항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승진·진급, 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2. 제한대상자가 「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으로 제한대상 주식이 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②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법무부장관(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조치결과 보고) 제한대상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식 자진매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부장급 2인을 공무원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2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년을 임기로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파트리더)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청장이 징계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 위원장은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개최통지를 위해 징계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비행건명, 비행사실의 요지 등을 명시한 내용을 준비한 후 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제상 최상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징계사건 또는 조사사안에 있어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서 통보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타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②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대통령훈령)」 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방위사업청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헌장게시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 「민원처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② 기업민원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한 고객은 방위사업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고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객지원센터 및 감사관(공직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각 국(부)·과(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라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8조(멘토 자격요건)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과·팀에 1년 이상 보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제9조(멘토의 역할과 임무) ① 청 내·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②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조언③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등 소개④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⑤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 상담 등

제12조(재검토 기한)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기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 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경우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조정하는 경우(관련지침 제·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6.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주요직위’(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보직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부서 및 원가관리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급 직위와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급 직위에 대한 정기 전보 시에는 각 부서에서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보직자격기준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단,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무군) ① 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

제6조(보직자격기준) ①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에 보직되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한 해당 직위의 보직자격은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따른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에 의한다.③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보직자격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보직절차) ① 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조정 심의시 별표 4 서식의 보직자격 기준 충족현황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직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직안 청장 보고 시 첨부한다.

제9조(보직 경력요건) ①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자는 본청과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각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상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이 요건에 의한 대상자 부족으로 팀장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② 사업단에서의 근무경력은 사업관리본부의 경력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격증에 의해 특채된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각 해당분야인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와 전산분야의 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삭 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이하 ‘신청부서’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기각’이란 신청부서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의견제시’이란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6. ‘반려’란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되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전컨설팅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ㆍ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선례 또는 유사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②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5조(사전컨설팅 신청 전 상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 전에 감사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제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2. 다수의 기관과 관계되어 있고 관계기관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4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를 따른다.③ 전문가 자문 방법은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전컨설팅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는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컨설팅의 효력) ① 신청부서가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팀 편성 및 정원) 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③ 삭제 <2011.6.7>④ 제1항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편성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팀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삭제

제3조(팀별 기능 및 팀원 사무분장) 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의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③ 삭제④ 삭제 <2011.6.7>⑤ 소속기관의 각 팀원별 사무분장은 소속팀장이 정한다.

제4조(팀의 설치장소 및 팀원의 근무장소) ① 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202308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방위사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④ 소관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④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방위사업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2. 소속기관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표 제2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지정) ①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②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제13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2.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 적기조달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청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절차) ①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② 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제9조(비밀보호)부터 제11조(정치적 중립)까지의 의무를 위반 경우3. 위원이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등의 운영) ① 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은 방위사업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