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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30.>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내)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5.30.]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5.30.]

부 칙 <조례 제147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0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야 한다.1. 주차공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4. 그 밖에 구청장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공유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관련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7123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및 단속지원 공무원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20.>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2.「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5. 대구광역시의 교부금6.「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7.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징수금 <개정 2020.6.30.>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29.>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적립금)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1.26., 2023.12.20.>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9.14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자금전출에 대한 의회동의는 본조례 의결로 갈음한다.부 칙 <개정 2018.11.26.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3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3.20.>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삭제 2023.7.10.>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0.>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0.>1. 지명업무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의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2. 지명의 변천과정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18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 2018.11.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08.12.1)

제4조의 2(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7.10.30, 개정 2020.6.30.)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98.06.20)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20 규칙제0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규칙제0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8.11.26.>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규칙제0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일어나는 다음의 일을 처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화재·도난 등 청사 사고 예방2.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3. 그 밖에 청사관리 및 업무상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조사휴가는 별표 4와 같으며, 구청장은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일5.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10일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④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과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5일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 1항에 다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증장애인 응급보호)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2008.12.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0.10, 2014.2.28>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1.03, 2003.10.10, 2014.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2.28 조례제0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11.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0.10 조례제0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1, 2021.3.10, 2023.4.20.>③ <개정 1998.11.30, 2013.7.1, 삭제 2021.3.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1.3.10.>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28, 개정 2021.3.10,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16.12.30, 2023.4.2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 2013.7.1, 2016.12.3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21.3.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2016.12.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21.3.1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6.12.3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11.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5.30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6.1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1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7호,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554호, 2023.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업무 담당 국장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1.8.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12.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 규칙제0680호>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6.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12.>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국·실·과장급 공무원 2명, 전문분야 교수 2명, 구의원 4명, 분야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05.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원은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5.2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3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2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7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⑪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2015.3.3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0.>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3.30.>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개정 2015.3.30., 2022.5.20.>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57호, 2008.12.30>(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2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01호, 201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22.5.2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9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2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9.>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29.>3.“센터의 장”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의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6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6>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동부경찰서장이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1. 구청장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3.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장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장6. 대구준법지원센터장 <신설 2018.11.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0.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업무담당 과ㆍ팀(계)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동부경찰서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31.>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6.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4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 및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보건소의 소속직원 중에서 직제규칙상 사무의 순위에 따라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1.31.>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1.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31.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로ㆍ진학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진로ㆍ진학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ㆍ제공3. 진로ㆍ진학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4. 학교교육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5.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6.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의 위탁ㆍ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등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 등을 현지실사 및 평가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서비스 조사2.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8.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 등)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3.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ㆍ감점의 점수를 부여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설문 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2022.2.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1.24 조례제0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5.18 조례제0165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7.18 조례제0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1.06 조례제0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5.01.16 조례제0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6.21 조례제0372호) 제2조 별표중 "서호동 12-2" 를 "서호동 14-1" 로 한다.부칙 (개정 1998.09.21 조례제403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1998.09.21 조례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0 조례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조례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31 조례제0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0 조례제0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2013.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3호, 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1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대상 및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3. 지방채 발행4. 기금 운용 수익금5.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3. 설계·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4.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관이 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교육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도시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1. 기금관리관: 기금 설치담당 부서장2.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팀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법정임금, 노동시간 등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사업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사업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항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6조(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이하 “노동인권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지킴이 구성·운영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합 지원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민간단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99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부터 &#x32b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