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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21., 2023.10.27., 2025.3.31.>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2018.5.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3.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4.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5.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문화”를 말한다.6.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7.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9.25.>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9.25.>1. 지명업무 관련 담당국ㆍ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②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25.10.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2013.7.2.2018.12.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13> <개정 2025.10.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2., 2018.4.6., 2018.12.13., 2025.10.17.>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남원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3.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감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사항 등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4.8.5.>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2.7.2., 2013.12.12., 2014.5.2., 2014.8.5., 2015.6.25., 2015.11.11., 2016.5.13., 2018.12.27., 2019.10.21., 2021.1.29., 2021.6.28., 2021.12.31., 2022.7.6., 2023.1.2.>1. 총정원 : 1,174명2.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14.5.2.>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3호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②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4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5.> 이 조례는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25.> 이 조례는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부시장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하위 규칙 등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201502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2.10.>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남원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5. 주차요금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2.10.>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관련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1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사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13조(물가조사원) 남원시장은 지역물가 관리품목 취급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물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제14조(조사원의 역할)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2.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3. 그 밖에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2.10.>

제15조(조사원의 위촉 해제)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조사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2.10.>

제16조(보상)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4조의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은 잔여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2017.2.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7.2> [전문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2025.4.14.> [전문개정 2017.10.13.]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0.13.,2019.12.11., 2025.4.14.> <개정 1998.11.9> [전문개정 2017.2.10.] ,

제3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7.2,2017.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1.9, 2012.7.2> [전문개정 2017.2. 10] ,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2.10>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0.9.21,2017.2.10>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7.2.10> [본조신설 200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x2471;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부 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개정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10.13., 2021.5.4.>

제2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7.10.13.]<개정 2021.5.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3., 2021.5.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10.13., 2021.5.4.>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3., 2021.5.4.>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5.4.>1. 지역주민·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5. 삭제 <2017.10.13>6. 삭제 <2017.10.13>7. 삭제 <2017.10.13>8. 사회복지 담당국장<신설 2021.5.4.>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3>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7.10.1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13>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13>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10.13.>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3.]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8, 2012.11.16,2017.10.13.>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7.10.13>

제10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단서조항 삭제 2017.10.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협력 추진계획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3. 대학협력 사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2. 남원시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 촉진)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으로 한다. 다만, 지역언론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청년, 인구 등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2. 시 발전을 위한 교육(NIE 등)·조사·연구의 제안(설문 또는 연구용역 등)3. 그 밖에 시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4.>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나.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의 개최결과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지역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지역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지역축제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7.>④ 시장은 해당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지역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3.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4.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5.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본조신설 2025. 4. 14.]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회의와 별도로 축제관광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기능)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해당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족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4.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아동 급ㆍ간식비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6.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킬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㊹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남원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3.12.18.>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시 [별지 제3호서식]2. 사용시 유의 표시 [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시 [별지 제5호서식]⑥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8.>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2.17.>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물품

제9조(역량강화)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개정 2023.7.12., 2023.12.18.>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남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2023.12.18.>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82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2.10, 2020.3.27., 20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별표)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표중 죽항동사무소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쌍교동사무소란은 1995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4.10>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3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1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 영 조례 제3조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 복지센터”로 한다.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제2조 본문 중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같은 사람이「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 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 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청년정책 업무 팀장 <개정 2023.12.1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