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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대구광역시·군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그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20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제3조(환경계획 수립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 이 조례 시행 시 시행되고 있는 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2.“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개정 2022. 12. 30.)

제11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3조(신고대상)①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4.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행위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7.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제4조(신고방법)①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 기자 신고, 환경단체신고 및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②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9.19, 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제5조의 징수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된 징수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여부·부과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5.10.12)② 사업 시행자는 제5조제3항제2호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전항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0.12)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26 규칙 제 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규칙 제 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0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1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정보증 설정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한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의 내용으로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할 때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 시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본직 외에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하는 직에 대한 재정보증은 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제3조제2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다.4. “후계농업경영인단체”란 후계농업경영인이 설립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2.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등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확대5. 그 밖에 농업 생산활동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2. 청년 농업인 고용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2.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학습관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②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ㆍ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학습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무(亂舞)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달성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학습관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2. 시·도 공동협력사업(어젠다)3. 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의 공동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0.30.>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10.30.>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위원회에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시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0.30.>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2. 위원회 등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⑤ 시장은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30.>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3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ㆍ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과제발굴단,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대구광역시 대구ㆍ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광주시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공동협력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책사업의 유치2.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의 유치3. 국내외 기업 또는 시설의 유치4.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장과 광주광역시장(이하 “광주시장”이라 한다)이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11.1.>[제목개정 2021.11.1.]

제4조(업무보고) 시장은 달빛동맹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2. 달빛동맹과 관련한 기금의 조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개정 2021.11.1.>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신설 2021.11.1.>3.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제2호에서 이동(2021.11.1.)>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신설 2021.11.1.>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호에서 이동(2021.11.1.)>, <개정 2021.11.1.>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각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개정 2021.11.1.>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21.11.1.>1. 대구광역시장2. 광주광역시장3. 대구시와 광주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문화 및 경제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1.11.1.>④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1.1.>② 부위원장은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11.1.>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개정 2021.11.1.>③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개정 2021.11.1.>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관계기관 등의 참여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

제15조(수당 등)① 위촉직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17조(협력관의 파견)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달빛동맹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54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달빛동맹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발행)① 대구문화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10.>② 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신설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3조(게재사항)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2024.5.17.>1. 문화예술 행사일정 안내2.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소개3.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4. 문화예술 상식, 미디어 문화 및 해외문화정보(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5.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8.10.>

제4조(편집위원회)① 대구문화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문화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③ 위원은 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14.9.5., 2023.8.1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0.>1. 종합기획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3. 그 밖에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0호)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10.>②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8조(자료 등)①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산하기관·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편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10조(광고)① 대구문화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매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② 광고료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③ 효율적인 광고수주를 위하여 전담요원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전담요원에게는 광고수입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조례 제4349호), <개정 2023.8.10.>1. 국가 또는 시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하는 경우2. 시 또는 시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3.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생략)[32]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33]~[45](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5조(광고료)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② 삭제(2000. 6. 30 규칙 제2257호)③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의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게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3.8.10.>

제6조(신청등)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11. 7 규칙 제1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01호,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2조(위치) 대구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번지에 둔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요양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3.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제4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3.10.>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4.1.11.> 이 조례는 198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2.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5.17.>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8.11.>]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8.11.>]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8.11.>]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5.8.11.>]

부 칙 <조례 제5352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38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중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설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출근·등교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시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민간기업3.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상황, 기온변화,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1. 기상청의 대설특보 예보 및 발효되는 경우2. 전일 대설로 인해 다음날까지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당일 오전 7시까지 3센티미터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는 시점에 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1. 오지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2.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이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을 운행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의 80퍼센트이하인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반기별로 당해 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행사실 기록부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① 노선별 손실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노선별 손실보조금 ＝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 －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노선별 보조기간중 총운행대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와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 및 조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원가 : 매년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서 발표한 1일1대당 평균운송원가2.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하여 노선별로 발표한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3.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6조(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이상의 사업2. 융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교부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61598;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대구광역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6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448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83호, 2022.12.1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 “사용·수익하게”를 “사용허가”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국내산 쌀 및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2. “대학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대학 생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목표3.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단6. 지역농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연계 체계 구축 방안7. 전년도 아침식사 지원 사업 성과 분석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의 순위 및 지원금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학교,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 소속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2. “청년연구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원생, 대학 소속 연구원 등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시의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여건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청년연구자의 현황 및 특성2. 인구 및 대학 입학 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장기전망3.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4. 중장기 재원확보 및 투입 전략5.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의 헙업 및 지원 체계7.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연구자 현황 및 실태분석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연구자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추진 실적의 성과 및 개선 사항5. 연차별 재원투자 계획6.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연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목표의 설정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발굴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년연구자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년연구자 관련 분야 대학교수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청년연구자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2. 청년연구자 주거지원3. 청년연구자 문화향유 지원4. 청년연구자 교통편의 지원5.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청년연구자 취업지원6.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개정 2017.10.30.>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사무위임)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대책 수립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043호,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다른 공사 등”이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파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로 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4. “직접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을 말한다.5. “간접 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등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부담금은「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의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증감된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0.11.>1.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2.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시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기준 산출 등)① 부담금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와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2.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파손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도로파손 복구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럭, 차도블럭, 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③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제8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손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조치) 파손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할 때에는 시장이 복구를 시행 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굴착 등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공사의 범위)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사전검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변경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 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증가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심의안건 송부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34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1. 삭제 <2020.10.5.>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3. 삭제 <2020.10.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② 삭제 <2020.10.5.>[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② 삭제 <2015.7.10.>[제목개정 2020.10.5.]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전문개정 2017.7.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0.10.5.>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0.]

제8조(징수의 위임 및 교부금)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제9조에서 이동 <20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 7. 21 조례 제3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생략)(45)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건설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46)~(48)(생략)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5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3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77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의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3. 65세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4. 국가유공자5.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내 보행로에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인가신청 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②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③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④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⑤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3조(입장권)① 입장권의 발급은「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② 단체 입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5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6조(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공원사용자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입장회수권(별지 제12호서식)등의 검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7조(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8조(장부의 비치) 공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입장권 등의 수불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1. 입장권 수불대장2. 각종허가증 발급대장3. 관람권 등 검인대장4. 사용료 등의 감면대장 [제목개정 2025.5.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1호, 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