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 서식) 사건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2.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3.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4. 출석요구서5. 출석요구서6. 출석요구서7. 참고인 출석요구서8. 참고인 출석요구서9. 참고인 출석요구서10. 피의자신문조서11. 피의자신문조서12. 진술조서13. 진술조서14. 진술서15.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16.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17.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18. 영상녹화 동의서19. 수사사항 조회20. 수사자료표 송부21. 압수조서22. 압수목록교부서23. 압수물총목록24. 실황조사서25. 증거보전청구26. 권리고지 확인서27. 체포영장청구28.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29. 영장반환30. 체포ㆍ구속 등 통지31.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32. 접견 등 금지 지휘33.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34. 피의자 석방35. 피의자 석방 통지36. 긴급체포서37.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38. 현행범인체포서39.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40.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요청41. 석방지휘42.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43.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44. 구속영장청구(사전)45. 구속영장청구(사후)(체포영장)46. 구속영장청구(사후)(긴급체포)47. 구속영장청구(사후)(현행범인체포)48. 의견서49.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50.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51. 구속기간 연장신청52. 구속기간 연장통지53.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54.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55. (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56.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57.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조회58. 수감지휘59. 수감통지60.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재수용 지휘6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6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6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6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6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6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6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6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6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70. 증명서71.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72. 검증조서73. 증인신문청구74.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75.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76.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77.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78.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79.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80. 부재기결정 통지81. 공소장82. 재감인 기소통지부83. 공소장(약식명령)84. 정식재판청구85. 공소취소장86. 불기소 이유 통지87. 사건결정결과 증명서88. 이감지휘89. 재정신청통지서90.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91. 구속취소 청구92. 피고인 석방통지93.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94.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95.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96.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97. 심판신청ㆍ요청98. 기피 등 신청99. 열람ㆍ등사ㆍ서면 교부 신청서100. 열람ㆍ등사 신청서101.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102.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103.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104. 공판기일 변경신청105. 공판사건기록관리부106.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107. 증거신청108.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109.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110.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111.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112. 조회신청1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1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15.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116.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11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118. 변론의 병합신청119. 변론의 병합신청120. 변론의 분리신청121. 변론재개신청122. 가납판결청구123.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124. 배심원 등 해임신청125.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126. 배심원 설명요청127.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128. 상소권포기ㆍ취하서129. 상소권회복청구130. 비약적 상고장131. 항고ㆍ재항고장132. 항소ㆍ상고장133. 항소ㆍ상고이유서134.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135. 재심청구136. 의견서 제출137.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138.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138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139.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139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140.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141.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14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14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144.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145.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146.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14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14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149.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150.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15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15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15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154.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15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15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15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15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15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16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16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16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16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16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16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16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16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16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16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17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17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17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173.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174.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지175.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17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17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178. 폐기결과보고서179. 몰수부대청구180.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181.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182.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183. 등기등록 말소촉탁184. 등기등록촉탁185. 추징보전청구186.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187.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188.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189.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190. 강제집행정지청구191.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192. 영상물 촬영 신청서193. 영상녹화물 사본청구194.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195. 확인서196. 확인서197.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197의2.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198. 삭제 <2025. 3. 10.>199. 공판카드200. 공판사건기록관리부201. 심야조사 신청서202. 심야조사 요청서203.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요청서204. 총 조사시간 초과 조사 요청서205. 범죄인지서206. 불기소사건재기서207. 내사사건 수리208. 진정사건 수리209. 내사사건기록210. 진정사건기록211. 조사사건 수리212. 조사사건기록213. 수사기록214. 증거기록214의2. 수사사건기록 <개정 2023. 8. 22.>215. 자료제출요청서216. 수사개시여부 회신서217. 수사처검사 범죄혐의 발견 통보서218. 확정사건기록 등 인계서

제3조(서식의 변경) 제2조의 서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자구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