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구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마다 점포, 장옥, 노점을 구분하기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9. 2. 10., 2001. 1. 10., 2018. 7. 31.>1. 점포, 장옥, 노점의 구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 10.>2. 고유번호는 "도표1" 내지 "도표3"과 같다.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시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2.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허가시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장옥)추첨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삭제 <2001. 1.10.>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별지 제10-1호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삭제 <2025. 5. 23.>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필요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시장의 명칭, 점포별, 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8.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포·장옥 추첨)① 시장사용 신청자중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② 점포별·장옥별로 판매할 품목은 제한없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포별·장옥별 판매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1조, 제22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할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 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등을 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점포 상인과 협의후 시설 사용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시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이내에, 보증금은 시장공개모집 신청 또는 시장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경우를 말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없이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상속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의 개시일등)① 송정·비아시장 사용자는 정기 개시일에 개장하여야 하며 우산·월곡시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매월 1일2. 신정(2일간)3. 설날(3일간)4. 추석(3일간)② 시장의 개장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21: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20:00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업무위탁)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 질서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물의 유지관리(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제17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점포별, 장옥별로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허가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장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산구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허가받은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