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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11.10.>1.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5조(의장등의 임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⑯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5조(사고조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신설 2023.11.1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2023.11.10.>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신설 2023.11.10.>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신설 2023.11.1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설 2023.11.1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신설 2023.11.10.>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설 2023.11.10.>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신설 2023.11.10.>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3.11.10.>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신설 2023.11.10.>11.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신설 2023.11.10.> [제3조에서 이동 2023.11.10.]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3.11.10.]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3.11.10.>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개정 2023.11.10.> <제4호에서 이동 2023.11.10.>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에서 이동 2023.11.10.]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1.10.]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10.>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신설 2023.11.10.>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11.10.>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10.>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 참여규모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수성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해체공사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제목 개정 2022.10.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10., 1994.9.27., 2018.4.20.>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10.>③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4.10.,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20.>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10.11.>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친자 또는 형제 자매 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0.11.>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8.4.2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10.11.>[제목 개정 2022.10.11.]

제11조(수당 등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유일·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제목 개정 2022.10.1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 4. 10.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9. 27.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4. 20.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4.1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원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24.6.28.>(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지원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의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 등에서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3. 인턴취업 지원4.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5.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개선 사업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설치하여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06.30.] <개정 2023.11.10.>

제4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1항제1호 중 경로당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되 지원 대상 미등록경로당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0.6.30.> <개정 2023.11.10.>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및 정부 양곡구입비 <개정 2020.6.30.>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30.>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06.30.]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0.6.30.>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0.6.30.> [제4조에서 이동 2020.06.30.]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06.30.]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3.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방식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① 구청장은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인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변호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직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①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2. 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특별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송비용 특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11.11.>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1.>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9.11.11.>4. “장애인의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1.>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1. 공공시설: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2. 공공건축물: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등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④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공개시 기존에 공개한 비용에 추가하되, 그 내용이 구분되도록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안전관리사항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구민이 표지판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되, 특히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 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간사)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12.20.>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조정의 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목 개정 2019.12.20.]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조정비용)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수성구청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②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회의록 비치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4조(지원 신청)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내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① 건축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주체가 참석한 해당 현장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이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이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지원금의 지급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공사계약)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2.31.>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결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3. “공공지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③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3.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요원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①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지원한다.가.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나.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지원다.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14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15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5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16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관련 자료를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1. 제15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사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문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점검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2.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5퍼센트 이상일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③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세대수는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④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⑥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시 점검 항목에 따라 적정 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 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절차)① 구청장은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점검일시, 내용,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② 점검반은 품질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점검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사건별 5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3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변호사 계약서 사본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전담 조 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19990320 / 시행일: 1999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