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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 교육)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1. “손자녀돌봄수당”이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9.22.>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구ㆍ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손자녀돌봄수당 지원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류ㆍ협력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관리협약 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광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광학산업”이란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고글 등과 눈 관련 광학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을 육성ㆍ고도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광학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2. 안광학산업 현황 및 전망3. 안광학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안광학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 안경 브랜드 발굴 및 육성2. 안경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3. 안광학 제품 시험평가, 규격인증 지원4. 안광학 분야 연구개발, 제조기술 및 상품화 지원5. 안광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안광학 분야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7. 안광학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8. 안광학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5.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④ 시장은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 연 1회 이상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대상은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540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대구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5;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8. 야간관광 안전사고 예방 활동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보건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6. 3.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개정 2022.10.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12539;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12539;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2. 꿀벌 신품종 육성&#12539;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12539;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201

제2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①「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수와 명칭은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지 아니한다.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별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여성일자리, 보육, 아동, 안전, 일가정 양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제안,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0.11.>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대행자(부위원장 등)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추천)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통2. 추천인 명부(별지 제4호서식) 1통(시민 연명으로 추천 시 해당)3.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통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통5. 이력서 1통6. 공적증빙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심사 예정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구성한다.

제14조(자료 제출요구 등)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목련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3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4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4.5.17., 2024.10.30.>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4.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0.30.>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0.30.>6.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통합무임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도시철도·광역철도·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영기관(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7.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8. “통합무임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임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0.>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통합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 시 제8조에 따른 내용을 어르신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0.>

제7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어르신의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운송사업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5852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2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내버스·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4조에 따른 통합무임교통카드는 다음 표의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5085591&gubun=ELISIMG" alt="img1450855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2조의2(시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교육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30.]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0.>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공휴일2. 삭제<2021.8.10.>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10.>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8.10.>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4.10.30.>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7;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614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04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장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 속한 자치구·군의 장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놀이기구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내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보건위생 조치5.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20.]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0.>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본조신설 2025.5.20.]

제7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6조에서 이동 <2025.5.20.>]
대구광역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의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2.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3. 역, 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곳

제9조(보호구역의 공표)① 시장은 매년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 등과 같은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972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8231;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재정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면허를 받아 1년 이상 운행한 결과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의 70퍼센트 미만인 노선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2. 한정면허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면허신청자가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운송사업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된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정지원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3112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4조(적용 범위)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및 소속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2. 시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4. 그 외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여론조사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제외 사업)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항 각 호의 여론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등)① 시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신설 2019.12.30.>5.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19.12.30.>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19.12.30.)>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8조(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여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여성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차별적 행위의 시정)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89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65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④부터 ⑥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2.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1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등)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관련 교육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5.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회복 사업(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76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33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규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 현황 분석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 기술 및 경영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3. 농산물 가공, 전자 상거래 등 창업 지원4. 국내외의 교류 활동 및 현장 견학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 지원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농번기 돌봄 및 보육시설 지원3. 미혼모, 장애인의 자립 지원4. 취미ㆍ교양 강좌 등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6. 여성맞춤형 창업지원사업7.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8.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492호, 2020.10.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 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관련 학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5353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공공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임대보증금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② 읍·면·동장은 제출서류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⑤ 시장은 지원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2.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3. 고시원&#8231;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6. 국가유공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입주자의 선정 통보)① 제2조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는 시 홈페이지 등의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임대주택 입주)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임대보증금의 상환은 지원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월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의 산출은 천원 단위까지로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첫 달의 상환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2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상환이 완료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과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시비로 지원된 보증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 결과를 다음 해의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월 상환금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65381;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방안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투기 및 소각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 동·호수의 변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및 규모)① 지원금액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②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대행자에게 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상환)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상환방식, 분할상환금의 연체에 대한 처리 등 상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원된 보증금은 지원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799호, 2022.7.29.>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 증진 및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편집실, 회의실, 운영사무실,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2. 영상ㆍ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3. 영상ㆍ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4. 영상ㆍ미디어 관련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2.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단서ㆍ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창작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65세 이상인 사람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사.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아.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이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4. 이용자가 시설ㆍ장비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 신청한 경우②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3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2 반환4.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이후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