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경상북도 내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과 제10조의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2.29.>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및 시·군,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5.>5.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6. “교육거버넌스”란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경상북도와 시·군,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7. “마을문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에 기증한 자료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 및 협력체계 조성2. 지역별 교육거버넌스 구성3.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학습망 구축4.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5.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7.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자원봉사활동8.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 확대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협력체계 지원)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2.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에 따른 도서관 <개정 2025.12.29.>3. 마을문고4. 경상북도 내 시·군 및 관계 기관, 지역 사회

제6조(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2.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3.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상담 지원5. 마을 주민 교육, 조직 및 정보망 구축·운영 지원6.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협동조합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훈련, 상담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행정분야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활동2. 교육사업의 수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3. 학생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활동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11조(경상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마을교육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지원2. 제5조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체계 지원3.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5. 제8조제1항 각 호의 교육협동조합 지원6.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업평가의뢰7. 그 밖의 교육감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후단삭제 2025.12.29.>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3. 경북미래교육지구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344호,2020.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2호,202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