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참여부처"란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사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주관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를 말한다.4. "책임연구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공모에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운영)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기획 및 예산 운영나. 본 사업 참여부처 연구과제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정리다.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라. 사업에 관한 타 부처 및 국회 업무, 관련 국제기구 협력마. 사업 운영위원회, 실무자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사. 사업 내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② 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부처들과 협의하여야하며, 각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각 담당부서장)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중 위원을 지정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제8조3항의 실무자협의회장을 이에 보한다.③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가.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연도별 추진 사업내용 및 예산(안)다. 사업 내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주요 추진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라.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연구과제 변경 등의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⑩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7호)」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실무자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조정을 위하여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참여부처별 관련 부서 2인 이내의 R&D 실무공무원으로 한다.③ 실무자협의회장은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하며,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④ 실무자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실무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⑦ 실무자협의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가.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사업 내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⑨ 실무자협의회는 협의ㆍ조정사항 중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연구과제 기획 등에 걸쳐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여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2~5인의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④ 자문위원은 참여부처의 대표로 주관부처의 장이 위촉하며, 주관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위촉된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연속 불참석 또는 서면 검토요청 시 의견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참여부처에 통보되며 참여부처에서는 해촉된 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⑦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된 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자문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⑨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비 예산 범위 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의 준거) ① 본 사업 및 사업 내 연구과제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질병관리청장)의 승인, 확정이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처가 대표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의견 수렴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 시 본 사업 연구과제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사업 내 연구과제의 제안서(RFP) 준비 시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 및 취합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참여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③ 취합된 제안서 중 실무자협의회에서 후보 제안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제안서를 심의ㆍ확정한다.④ 각 위원회는 주관부서를 통해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배제)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시, 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① 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부처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참여부처 간의 협약은 주관부처 소관 규정에 따라 체결한다.

제13조(사업 결과의 공개) 주관부처에서는 각 참여부처로부터 취합한 사업 및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원문, 관련 데이터, 초록 등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자료 중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집 균주 등의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 및 수집 균주의 항생제 내성(균) 정보, 유전학적 정보, 논문, 특허, 진단법 등의 무형적 성과물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