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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성평등가족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산하기관은 성평등가족부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결손처분 3. 부실자산의 정리 4. 융자금의 감면 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효과) ①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제2조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⑦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평가단 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외의 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②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국유재산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회계업무 보조자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2.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대리직의 임면) 제4조부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출장, 교육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6조(기구개편 등) 성평등가족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제4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17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9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5. 소송사무의 보고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총괄관의 소송지도) ① 소송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의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1. 5천만원이상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제소 또는 응소2. 상소, 항고, 재항고의 포기시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4. 기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사본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소이유서 등의 사본1부를 변론 또는 제출기일 10일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제2항의 보고서류의 작성내용 및 요령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증거불비와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② 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가 해임 또는 변경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5일전에 미리 작성 준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일시에 법정 출석하고 소송수행상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한다. 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달받거나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3. 소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4.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③ 제2항의 보고시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에는 소장 사본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에는 그 사본3. 소취하,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에는 상소장,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이유서 포함), 강제집행기록 또는 판결확정증명 등의 사본④ 제2항의 보고시에는 제3항의 서류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사업 개선 대책4.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와 회의 결과 전달5.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7. 예산회계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 목적과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상감사 원칙)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물품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건당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2.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 과제3.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4.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5. 다수인관련 민원 사항 및 그 밖에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사항6. 장ㆍ차관이 지시한 사항이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해당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2.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4.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5. 사업추진 과정상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결과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후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해 일상감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규제 정부입증 책임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4.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차관과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2.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성평등가족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관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 회의시 내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 ① 안건 소관 부서는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국무조정실실 규제정화보시스템 입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관련 담당 과장 또는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한다.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겸임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의 실시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지원반)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② 평가지원반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위원장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유연근무 형태 중 원격근무제의 일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택근무 신청 등) ① 재택근무는 최소 1일 4시간 이상, 최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부서장이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④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택근무 승인 및 해제) ① 부서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 수행에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한 업무인지 여부2. 자율적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돌봄 등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4. 원격근무에 적합한 장비 및 프로그램(GVPN, 한글, Excel 등) 설치 여부② 재택근무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3.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③ 재택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ㆍ소통 저하 등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재택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① 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복무관리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재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를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된다.③ 재택근무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소통수단(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을 통해 근무 중에 부서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제7조(출퇴근) ① 재택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초과근무) ① 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해당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자는 긴급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평등가족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외부 국어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홍보담당관관2. 혁신행정법무담당관3. 여성정책과장4. 청소년정책과장5. 가족정책과장6. 권익정책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은 국어 관련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성평등가족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4. 성평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6. 기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명칭기능 및 주관부서ㆍ간사는 별표와 같다.② 사안별로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장관 및 위원장이 정책분과별 조율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분과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제8조(회의결과 작성ㆍ관리) 해당 분야 실ㆍ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에는 (분과)위원회명, 일시, 장소, 안건, 회의내용, 참석위원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이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감사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 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제1항의 의견서 작성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ㆍ경고ㆍ불문처리 등 관용조치 할 수 있다.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4. 그 밖에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②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① 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ㆍ권고 및 감사요청3. 감사관 직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 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④ 감사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시행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사관 회의 및 대표감사관) ① 감사관의 활동 중 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함.)를 둔다.② 대표감사관은 감사관 중 호선하거나 장관이 직접 지명하고 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표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⑤ 회의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며, 감사관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담당관은 회의결과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보ㆍ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 ① 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용역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중인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 금지) 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비밀 엄수) ① 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성평등가족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성평등가족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성평등가족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② 감사인사담당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8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①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사건번호란 밑에 치료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치료명령 청구를 받은 피고인 성명 우측 여백에 ‘치료명령’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항의 예에 따라 정리한다.③ 제2항의 경우 형사단독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치료명령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여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보호관찰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재판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항소심에서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판결확정과 송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0]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 ①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 전산양식 B1232-1, 전산양식 B1232-2, 전산양식 B1232-3]를 사용한다.②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명령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

제5조의2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①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3]를 사용한다.② 기록표지 고무인 날인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결정고지와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3]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2.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이라 함은 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를 위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검사에게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3. ‘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 법 제22조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이하 이 모두를 ‘치료명령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적용한다.② 법 제4조의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당해 성폭력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4조 (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1.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신청받은 경우2. 법 제22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제5조 (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제6조 (사건수리의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약제○호"로 표시한다.

제8조 (결정) ① 검사가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2. 기각②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2. 불청구

제9조 (청구 결정) 검사는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서」에 의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명령 청구서」에 의하며, 위 각 서식을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각ㆍ불청구 결정) ① 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②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제12조 (재판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의 보존) ①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판결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기록 폐기 등의 사유로 판결선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에서 보존한다.② 치료명령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 만료일이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기록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과 합철하거나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정문 보존기간)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 결정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결정문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항고제기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사건수리ㆍ처리ㆍ집행ㆍ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1조(목적)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① 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②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 후보자 명단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3조(의견 조회 대상)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수사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조의 후보자 중 전문가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조회 대상 이외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피의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4조(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①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전문가 후보자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성폭력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수사과정 참여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조회 절차) ① 검사는 피해자 등의 연령, 성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전문가 후보자 중 의견조회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③ 검사가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구속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④ 검사는 전문가로부터 회신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방법) ①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등의 조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기타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등과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③ 검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견조회 내용)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기관의 피해자 등 진술 조사에 대한 의견가. 조사과정의 적절성나. 사건 조사에 있어서의 질문 구성다.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관여의 적정성라. 조사시 피해자 등의 행동마. 조사과정의 분위기바. 조사과정과 조사 이후의 피해자 등의 상태사. 보호자 혹은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2. 진술 내용 평가가. 진술내용의 신빙성 관련 의견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3. 피해자 등 관련 사항가.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나. 피해자 등의 행동 평가다. 피해자 등의 진술 능력라. 피해자 등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경과, 예후 및 예상치료 기간바. 피해자와 보호자의 관계사.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아. 기타 피해자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4. 기타 사건과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

제8조(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법 정증언)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정신ㆍ심리상태, 치료경과, 행위자의 반사회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②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진술능력 등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③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심리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증언)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자문위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자문위원과 전문가를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업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2. 수탁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중림동, 센트럴플레이스 3층)　3.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201904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 간 약정각서(2019. 1. 21.)」에 의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orld Vegetable Center Korea Office, 이하 "WKO"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원예원은 WK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WKO 소장과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과 관련 부대시설② WKO 소장과 직원들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포장관리 포함), 농기계, 실험실, 기자재 등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ㆍ기능) ① 위원회는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ㆍ관리2.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의 기술적 사항 검토3.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 동향 파악 및 대응4.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5.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 활동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6.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개발7.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지역목록의 모니터링8.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② 직위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1. 국가유산청2. 유네스코한국위원회3. 국가기록원③ 개인위원은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② 항의 기관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정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ㆍ제출) 위원회는 규정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의 열람과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화물관리인"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⑦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⑧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2. 보세사 채용현황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제12조(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