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라 함은 지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국가기준점, 국토위성정보 등을 말한다.2. "제공"이라 함은 공간정보를 사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및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유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제4조(제공방법) ① 공간정보는 인쇄물, 간행물, 전산매체 수록,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원장은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시스템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결정) ① 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② 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보호) ① 제공자료의 저작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제공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공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ㆍ권리 및 사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③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보안) ① 제공자료를 사용하는 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11조(관련법령의 이해)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시행규칙 제17조(지도 등의 간행심사)2.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3.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4.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5.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금지)

제12조(무상제공의 목적) ① 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2.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제작한 공간정보 중 파일형식의 자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오프라인 무상제공 대상) ①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정보의 무상 제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에 의한 관리기관2. 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수령방법) ① 원장은 전송용량 제한,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간정보의 수령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저장매체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공간정보의 제공) 원장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간행된 공공측량성과 등에 대하여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민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제공) 원장과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은 원장과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① 원장은 사용자가 공간정보 생산ㆍ관리ㆍ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판단 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발ㆍ건의2. 공간정보 산업 역량강화 방안 제안3.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기술자문4. 기타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제20조(공간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