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문학관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2.>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2.>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문학관 등록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5.9.2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마다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학 진흥 등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