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처리결과”의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2. 지침 제4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3.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이행기간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여부4. 지침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처리결과”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5. 지침 제4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금액 적정성 등 심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등의 관련부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3.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련 부서 담당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자② 상기 2호 내지 4호의 외부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2조에서 규정한 심의·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기술보호과에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증거자료 등 기타 필요사항③ 안건제기부서는 간사와 위원회 일정을 협조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위원회 시작 전에 재 배부한다. 이 경우 위원회 안건은 위원회 종료 후 회수한다.⑧ 위원회 진행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⑨ 심의·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청)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렴서약제 및 비밀준수) 방위사업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유지·관리) ① 안건제기부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위원회 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위원회관련 자료를 연도별, 위원회 횟수별로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