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2024. 9. 24.>[제목개정 2015.3.30.,2024.9.24]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12.20, 2021.5.25.>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3.30, 2021.5.25.>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5.25.>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제목개정 2015.3.30]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신설 2017.12.29> <개정 2019.12.20, 2022.11.15.,2025. 12. 26.>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2022.11.15.,2025. 12. 26>[제목개정 2015.3.30]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5.>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2024.7.5.>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신설 2018. 5.18, 2022. 4. 8.>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2024.7.5.>[제2호에서 이동<2018. 5.18>][제목개정 2024.7.5.]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개정 2018. 5.18>

제13조(감면신청 등)①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를 따른다. <개정 2015.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5.1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12.31,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2.1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5,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7.7,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3.30,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제3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6.28,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7. 5,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1619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