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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지급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3. 지원요건 및 지원 제한내용4.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처분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계획 신고 및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2. 과거 처분받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제5조(부정행위의 조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반환명령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금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해당 처리사항과 반납금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1.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5. 2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2. 지정 기간: 2026. 2. 13. ～ 2027. 2. 12.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1. 지정지역: 인청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2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보수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2. 보수지급지침가.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대법원규칙 제1070호:이하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89.6.17. 공포. 대통령령 제12734호: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별표 9의 2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나.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령 별표 9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다.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1종 고용직공무원 2호봉 내지 10호봉이었던 자)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할 것.라.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별표 9가 개정될 때까지 동표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할 것(개정령 부칙 제5조).도표3. 시행일1989.6.21.4. 참고사항개정령(대통령령 제12734호)에 대하여는 89.6.17.자 관보 110면 이하를 참조할것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법원공무원규칙등의 개정(19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으로 고용직(1,2종)의 직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등을 마련하는데 있음.2. 특별채용 절차등가. 특별채용요건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임용예정 기능직직무분야에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고(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2)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할 것(3)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 (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법원공무원 규칙 별표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1,2종)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 한다.나. 특별채용방법(1)특별채용시험에 의하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방법에 의하며 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보직관리기준의 참고로 한다.(2)면접시험에는 감독자의 근무상황평가표 (별표 2)등을 참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3)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회는 고용직 채용시에 실시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다. 임용일자 및 임용등급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앞으로 기능직의 정원이 배정되는 일자에 해당분야 (별표1참조)의 기능직(10등급)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 호봉획정방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마. 인사기록카드 작성인사기록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사기록카드 전면의 “임용·자격·면허시험”란에 “1989... 기능직(직류)특별채용시험합격”이라고 기재하되 반드시 해당직류를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3. 현 경노무고용직(사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현재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에 대한 위의 특별채용(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 특례규정)과 병행하여, 1989.6.21 현재 재직중인 경노무고용직공무원(사환)에 대하여도 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근무경력이 3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분야(자격증 미소지자는 대부분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러나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이에 관한 특별채용절차등은 위 제2항(가의 (3)은 제외)에 준하여 처리한다.4. 현원감소시 충원방법현 1,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감소될 경우에는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채용, 충원한다(직류별 채용).5.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가.사무보조원중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시에는 타자직무수행능력외에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능력이 있는자를 우선 임용한다.나.전산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 타자 및 조무직류의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 업무를 겸무토록 한다.6. 폐지지침인사제9호(83.5.6)정리원 임용동결, 인사제87호(89.2.23)타자원의 신규임용에관한지침 및 인사제218호(89.5.16)경노무고용직(사환)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2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img id="144560279"></img><img id="144560281"></img><img id="144560283"></img><img id="144560285"></img>[주]1.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 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②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③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이 영이외의 적용 등)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71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90123 / 시행일: 20090123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6조(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가 강의를 행한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② 별표의 강사료 지급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삭 제 <2022. 4. 29.>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4. 3시간 초과: 4시간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ㆍ계획 및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ㆍ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수사처검사 등 수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중요 비위사건2. 의원면직을 신청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제3조(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대상자의 비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처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③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감찰관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처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과반에 이르렀을 때의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인권감찰관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권감찰관은 위원장에게 제1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담위원은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해당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 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④ 전담위원은 해당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서류 등은 해당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감찰관의 의견진술) ① 인권감찰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인권감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진술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감찰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인권감찰관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비위행위자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사명)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수사처검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 및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정실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사건의 회피) ①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해당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②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관계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인종, 민족,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수사처검사는 항상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수사처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수사처검사는 다른 수사처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수사처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수사처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수사처검사는 수사사항,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에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 ① 수사처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수사처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④ 수사처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휘ㆍ감독) 수사처검사는 그 사무실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장의 조치)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처장은 사안에 따라 부부장검사를 참석하게 하여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의 부장회의 및 확대회의(이하 "부장회의등"이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부장회의등 구성) ① 부장회의등은 처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은 차장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② 부장회의는 처장, 차장, 수사부장,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구성하고, 확대회의는 부장회의에 부부장검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8.>③ 수사기획관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7조(소집 및 심의 등) ① 수사기획관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부장회의등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② 부장회의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상급자에게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두로 의견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의제기 검사와 해당 상급자는 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사전에 부장회의등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⑤ 부장회의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제8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회의등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① 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④ 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제10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①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③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장의 대행) 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공수처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1. 수사1부장2. 수사2부장3. 수사3부장4. 수사4부장5. 수사기획관6. 인권수사정책관7.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는 공수처 검사(2명 이상인 경우 부부장검사 사이의 순위는 근무 시작일이 빠른 순서로, 근무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수처 검사 중 임용일(연임된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 선순위자. 이 경우 임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② 차장에게 사고(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된다.③ 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해당 검사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3조(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 ① 위원장(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2명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3명을 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인사발령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와 달리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청구 등)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청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하고, 해당 공수처 검사 역시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도 차순위자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청구한다.⑤ 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제5조(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부속서류를 심의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조(징계혐의자 출석요구) ①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②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③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④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피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⑥ 위원장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의결을 하는 때의 임시 위원장은 출석 위원 중 호선한다.

제8조(징계결정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 자문2. 공수처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회계 자문3. 회계 관련 계약서, 의견서 등의 검토ㆍ작성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①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 공인회계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 공인회계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고문 공인회계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 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수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자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② 고문 공인회계사는 담당사건ㆍ회계 자문이 고문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614 / 시행일: 20220614

제3조(수사중간통지) ①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②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① 수사처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수사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수사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인사ㆍ국제협력ㆍ대변인실 담당 부서장(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 포함) 중 3명 이내 및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사처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수사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위등 보고) ①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등이 중대한 경우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저지른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등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비위등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②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범죄사건 처리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처리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제8조(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처 공무원 중 수사처 검사에 대한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과 그 외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2. 경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경우3. 주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4. 인사조치: 비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③ 징계등의 처분과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등의 기준에 따른다.1. 징계등의 처리기준: 별표 1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 별표 2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5.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6

제10조(지휘ㆍ감독자의 책임) ①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5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왼쪽 가슴(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인권감찰관2. 처장이 사법제도 또는 언론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이상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 또는 공수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6. 2.>④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6. 2.]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처장은 위원회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심의대상사건의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② 대변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4조에 따라 사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대변인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피ㆍ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3. 6. 2.>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의견서 등) ① 대변인 등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대변인 등은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원격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의결)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원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심의ㆍ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장검사 또는 소관 부장검사가 지정하는 검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장검사 또는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으로 구분한다.② 공용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및 수사업무용(이하 "업무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6.>1. 전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처장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용 : 압수ㆍ수색ㆍ검증, 체포ㆍ구속 및 과학수사 등 수사 활동과 그 밖에 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개정 2021. 5. 6.>3. 삭 제 <2021. 5. 6.>③ 공용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5. 6.>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능률의 향상ㆍ차량운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수사처 소속 공무원, 파견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2.]

제5조(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공무원등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각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 등 내부망을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승인을 운전원 등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

제7조(차량 표시)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에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특수장치 등) 업무용 차량을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1. 수사처 공무원등과 피의자ㆍ피고인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 <개정 2022. 11. 2.>2. 경광등ㆍ사이렌ㆍ비상표시등3. 인권보호 또는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9조(운전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등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차량 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①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신설 2024. 7. 25.>

제4조(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수사의뢰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구속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공수처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피조사자의 자살ㆍ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3. 폭행, 난동: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⑤ 검사는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칙안의 입안 시 유의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규칙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2.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4.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표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3조(의견조회) ①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법예고) ① 처장은 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처장은 관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6.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7.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④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1.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2.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⑥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제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5.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의 축소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대변인·운영지원담당관 및 과학수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장보험2. 선택기본항목: 의료비보장보험③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레저·문화생활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해당 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②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한다. 다만,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 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③ 자율항목은 수혜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신청하여 공제받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 단위로 적정히 배분·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사용 등) ①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을 거쳐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물품 관리업무 직원을 말한다.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수사처의 각 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실 서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제9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과 함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실 책임자(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및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감독하여야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제3조(담당업무) 민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업무의 운영ㆍ관리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4. 민원 이송 등 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5.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제4조(민원실 비품 및 문서 등)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고소장ㆍ고발장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2. 별표의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3.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에 게시한다)4.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자료

제5조(민원 처리 결재 및 상황보고) ① 민원 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민원실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화민원 처리) ① 민원인의 전화상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민원실에 운영한다.② 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운영한다. 다만 전화상담 신청 빈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제8조(방문민원 상담) ① 민원실 근무자는 적극적이고 예의바른 태도로 방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②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실 근무자의 우대 등) ① 6개월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② 민원실 근무기간 중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공무직근로자가 민원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 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④ 민원실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①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ㆍ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③ 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업무 자료송부) 각 부서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업무편람 등4. 그 밖에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14조(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부서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장검사의 임용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이하 "부장검사"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3조(부장검사의 보직 범위)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1.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 <개정 2023. 12. 18.>2. 수사기획관3. 인권수사정책관4.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조직

제4조(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 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장검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신규임용2. 부장검사가 아닌 기존 수사처검사 중에서 전보

제5조(부장검사의 신규임용) 처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장검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장검사로 추천을 받아 수사처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6조(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부장검사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정보2. 수사처 재직기간 및 주요 경력3. 그 밖의 주요 법조경력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 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파견) 처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있는 부장검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에는 부장검사를 전보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파견된 부장검사는 제3조제4호의 직위를 겸임하게 한다.

제9조(부장검사 직무대리)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임용하지 않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부장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③ 처장은 제2항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부장검사의 임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