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0.12.1, 일부개정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9, 일부개정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규칙 제68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⑲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사목 및 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제70조,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2013.6.13, 규칙 제70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및 마목 중 “총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2013.9.23,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규칙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5.12.30,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규칙 제77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11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77조제4항 및 제119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2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6.9, 규칙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72조, 제73조제4항, 제7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5.18, 규칙 제834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9. 12 .20., 규칙 제87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1.9.17., 규칙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6.15, 규칙 제9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징수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 12. 23, 규칙 제9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징수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경제문화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