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4. 10. 10., 2021. 12. 24.,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1. "직무"란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0., 2021. 12. 2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 4. 1., 2006. 6. 22., 2008. 1. 10., 2014. 10. 10., 2021. 12. 24., 2022. 8. 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0.>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10., 2014. 10. 10., 2022. 7. 1.>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0., 2022. 7. 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 10. 10.>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별표 2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0., 2022. 7. 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0. 4. 1., 2006. 6. 22., 2014. 10. 10., 2022. 7. 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1., 2006. 6. 22., 2014. 10. 10., 2022. 7. 1.>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0.>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08. 1. 10., 2014. 10. 10.>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8. 1. 10., 2014. 10. 10.>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4. 10. 10., 2021. 12. 24., 2022. 8. 5.>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4. 10. 10.>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0. 10., 2021. 12. 24., 2022. 8. 5.>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0.>1. 시의회의원 1명 <개정 2014. 10. 10.>2. 시 본청 관련 실·과장중 1명 <개정 2014. 10. 10.>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4. 10. 10.>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4. 10. 10., 2021. 12. 24.>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0., 2024.7.12.> [제목개정 <2014. 10. 10.>]

제9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0. 1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4. 10. 10.>

제10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4. 10. 10.>

제11조(위원장의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0.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 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0.>

제12조(보상심의회의 회의) <개정 2014. 10. 10.>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0.>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10.>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제13조(보상심의회의 간사) <개정 2014. 10. 10.>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10.>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보상금의 지급은 그 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