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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청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7. 사업화 자금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 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2.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4.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6. 센터의 운영규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 의원 1명2. 창업지원 전문가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2069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5.26.]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② 제1항의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5.26.>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착한가격업소”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구리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지원을 받는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8호, 2019.12.20.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를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19호,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정보 제공3. 청소년의 활동 및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실내 집회장2. 강의실 및 자치 활동실3. 문화적 감성 함양 시설 또는 특성화된 수련 활동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① 문화의 집은 청소년 전용 시설로 운영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② 문화의 집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재단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시설 이용 및 대관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시간)①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시설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능력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④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또는 연구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전문가 직업훈련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6.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구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을 구리시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7]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①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 5. 7>③ 감경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7>

제3조의2(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5. 7>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삭제 <2014.5.7>3. 이의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삭제 <2014.5.7>6.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7. 삭제 <2014.5.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7. 규칙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 보호법」제58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079호, 2023.9.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6.>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3조(설치·운영)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성문화센터의 위치는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으로 한다. <신설 2020.11.10.>③ 시장은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제4조(기능)①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6.>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3.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장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6.>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2.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문화센터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성문화센터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위원회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제목개정 2020.11.10.>)① 시장은 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③ 시장은 위탁 또는 관리대행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10.]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탁 또는 관리대행의 경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1.10.>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한다.3. 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성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4. 성문화센터에 지원된 운영비는 성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5. 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 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8조의2(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6.>]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성문화센터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6.>]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9조에서 이동 <2024.12.6.>]

부칙 <조례 제1724호, 201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0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3호, 202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9.6.>1. 청소년 교육관련 공무원2. 보건· 의료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생보호자4.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또는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9.6.>

제5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구성)①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16.>1. 구리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개정 2021.9.16.>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9.16.>6. 청소년 쉼터의 대표자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6.>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9.16.>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16.>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6.>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간사와 서기)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27.>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2.27.>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6.]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6.>] [전문개정 2021.9.16.]

부칙 <규칙 제 845호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0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개정규칙에 따른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개정 규칙에 따른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11호, 202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구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6.]

제2조(적용범위) 구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6>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전문개정 2020.10.6.]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사업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10.6.]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6>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6>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제18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6.]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법,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6.]

부칙 <조례 제174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에 일체의 법률관계 등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34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6.5.9>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정의)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구리시청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4.22.>

제5조(자격기준)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도자가. 경기지도자 자격증 1ㆍ2급을 소지한 사람나.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다.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라.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2. 선수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 중 2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22.>

제7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제8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5.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4.22.>7.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8.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11조(급여 등의 지급)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④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2.>

제13조(인권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① 시장은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2.]
구리시청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구리시청 청사 본관 및 별관을 말한다.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장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5.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6. “출입증”이란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 또는 수시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7.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8. “업무 담당자”란 민원인 등이 방문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구리시와 계약한 근로자를 말한다.9. “출입증 관리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말한다.10. “출입증 사용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출입증 관리부서에 출입증을 신청한 구리시 행정기관(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출입시스템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업무구역에는 출입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개방구역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전자식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1. 개방구역 : 청사 본관 1층(민원실 및 대강당) 및 별관 1층, 2층2. 업무구역 : 청사 본관 1층(기계실), 2층, 3층, 4층, 5층, 6층 및 별관 3층, 4층, 5층

제4조(민원상담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찾아가는 고객만족행정과 효율적인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은 민원상담실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한다.③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 등이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 등을 접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인 등이 업무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한다.

제5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① 시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민원안내소에는 민원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④ 시장은 청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출입하는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출입증 관리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문증 및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업무공간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⑥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출입증 사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5조제4항 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4. 제6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5. 출입시스템의 사용 방법 등 안내7.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민원상담실 안내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6.30>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로 한다. <개정 2014.6.3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개정 2014.6.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6.30>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14.6.30>)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6.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신설 2014.6.30>

제7조(포상금의 예산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연습사용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종 사용료 등을 사용일 2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조례 제7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2. 구리시 관외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3. 정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행사4. 유치원,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5. 기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 및 기업에서 하는 행사② 개인 연습사용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우선 사용한다.

제5조(개방제한) 조례 제8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기장 전용사용으로 연습사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 수용시설로 지정된 때

제6조(사용제한)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예약 등을 목적으로 한 때2. 참석 인원수가 체육시설 등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때3. 경기장의 경우 취학전 아동 등의 행사로 인해 시설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제7조(입장 거절 및 퇴장) 조례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염병성질환자 <개정 2012.4.30>2. 체육시설 등의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4. 전용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자5. 술에 만취한 사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제8조(관람권 등)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5. 어린이 관람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관람수입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1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구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3.>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인”이란 구리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 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하며, 체육 관련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체육 관련 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때는 체육인과 구리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1. 구리 유채꽃 축제2. 구리 코스모스 축제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축제협의회)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축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자원봉사 분과’ 등 기능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9.>1.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9.>1. 축제 업무담당 국장, 축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관련 단체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3. 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무대연출, 축제기획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9.]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결과를 시 축제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등)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 개최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각 분과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행사의 위탁 및 대행)①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주체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이나 대행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축제의 입장료 징수 등)①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장 내 유료관람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관람 구역, 입장료의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은 협의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4.6.][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6.4.6.>]

제16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축제 장소의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한 축제 관람객에게 납부 금액의 범위에서 쿠폰, 교환권,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 등의 축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6.>③ 제2항에 따른 축제 상품권의 사용처, 지급 기준 및 금액, 유효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4.6.>[본조신설 2024.3.29.][제15조에서 이동 <2026.4.6.>]

제17조(입장료 등의 정산) 축제 추진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및 축제 상품권 지급 내역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6.]

부 칙 <조례 제1815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8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1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2호, 20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공공기관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시 소재 협동조합5. 행정안전부 지정 시 소재 마을기업6. 보건복지부 지정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단,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라 할지라도 이용자 컴퓨터로 시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의 이용자는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 교육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안 및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① 시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제9조(보안대책)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①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이하“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구리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6.>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시의 홍보사절로서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2. 훈련에 필요한 여비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시 청사2. 시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5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2조(정의)①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3.>②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구리시 택시쉼터2. 소재지 : 구리시 동구릉로200번길 29-21(인창동) <개정 2021.4.23.>

제4조(운영)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 등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23.>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3.>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3.>④ 시장은 여성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고려한다. <개정 2021.4.23.>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과 설치납부금액 납부횟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설치비 및 부지 매입비 산정)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부지 매입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조례 제17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납부금액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92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통.반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30528 / 시행일: 20030528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 해촉시에는 이를 즉시회수하여야 한다.②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신분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 6. 18]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96. 6. 18>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여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등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② 여반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2. 생활 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③ 삭제 <개정 2003.5.28>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반적부 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평가한다. <개정 2003. 5. 28>② 평가는 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③ 동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하여는 시장명의의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2003. 5. 28>④ 삭제 <2003.5.28>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예탁증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예탁금의 이자)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회계 및 기금별 예탁 지분율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정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융자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운용사항)①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 중 당초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등에 포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부 칙 <규칙 제1011호, 202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7호, 2021.11.12.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② ~ ⑤ (생 략)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6.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익 보호 지침 등)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지침(이하 “권익 보호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급·적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 보호 지침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권익 보호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단체 지원)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기관에 한정한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관리 지원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사례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4.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5.1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