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4. 8. 20., 2022. 1. 1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0.>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16. 7. 25., 2024. 11. 13.>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3. 9.>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3.>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2016. 7. 25.>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환경정책과, 보건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2. 23., 2006. 9. 29., 2007. 3. 23., 2008. 9. 4., 2009. 11. 13., 2010. 10. 28., 2015. 1. 5., 2016. 10. 31., 2017. 9. 15., 2019. 7. 3., 2021. 3. 26., 2022. 12. 22., 2024. 11. 13., 2025. 8. 7.>3. 산업건설위원회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6. 7., 2006. 9. 29., 2008. 9. 4., 2009. 4. 10., 2010. 10. 28., 2013. 6. 28., 2017. 9. 15., 2019. 7. 3., 2020. 6. 26., 2022. 12. 22., 2024. 3. 14., 2025. 8. 7.>[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②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8. 20.>

제5조(위원의 임기) <개정 2009. 11. 13., 2014. 8. 20.>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9. 29., 2014. 8. 20., 2022. 1. 13., 2024. 11. 13.>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3.>② 상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개정 2014. 8. 20.>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24. 11. 13.>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14. 8. 20., 2022.1.13., 2024. 11. 13.>④ <개정 2022. 1. 13.> 삭제 <2024. 11. 13.>⑤ 삭제 <2022. 1. 13.>⑥ 삭제 <2022. 1. 13.>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본조신설 2022.1 . 13.]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4.>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③ 보임 또는 개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11. 13.>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맡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② 제1항의 선임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임하여,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선임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선임하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8. 20., 2023. 5. 31., 2024. 11. 13.>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 5. 3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1. 13., 2014. 8. 20., 2023. 5. 31., 2024. 11. 13.>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24. 11. 13.>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4. 8. 20.>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09. 4. 10., 2014. 8. 20., 2024. 11. 13.>④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ㆍ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4. 8. 20., 2024. 11. 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8. 조1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음선임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의장 선출 후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8.20)부 칙 (1994. 4. 12. 조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18. 조1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8. 조1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개정 2014.8.20.)부 칙 (1996. 3. 9. 조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6. 조1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9. 조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9. 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4. 조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30. 조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3. 조1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5. 조1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조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14. 조1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3. 조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조2013)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4. 조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191)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3. 조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28. 조2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조2260)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③ 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④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⑦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⑧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⑨ 고흥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 8. 20. 조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위원회위원장”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16. 10. 31. 조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15. 조2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3. 조2724)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26. 조 2020-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26. 조2790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과”를 “관광정책실”로 한다② 고흥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③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④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행정과장,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 3. 26. 조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②~⑨ (생략)부 칙 (2021. 9. 24. 조 20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289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토지과, 공정허가과,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과”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농업축산과, 미래산업과,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우주항공추진단, 경제산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팜사업소”로 한다.②~&#x32b4; 생략부 칙 (2023. 5. 31. 조2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4. 조3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1. 조3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3. 조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7. 조3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