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전문개정 2018.4.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19.11.11.><개정 2023.5.30.>[제목 개정 2023.5.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4조(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증명 등은 신청 인원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별표 1의 기준(통, 건, 필지, 시간, 척(隻) 등)에 따라 징수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8.4.20.>][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 5 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29., 2018.4.20.><개정 2019.11.11.>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제6조에서 이동 <2018.4.20.>]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개정 2019.11.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개정 2019.11.1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개정 2019.11.11.><개정 2023.5.3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23.5.30.>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3.5.30., 2018.4.20.>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8.4.20.>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 조례 제830호)<개정 2023.5.30.>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23.5.30.>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5.3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4.20.><개정 2019.11.11.><img src="/flDownload.do?flSeq=138758895&gubun=ELISIMG" alt="img1387588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개정 2005.5.10., 2018.4.20.>[제8조에서 이동 <2018.4.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8758903&gubun=ELISIMG" alt="img1387589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 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6호(문화체육관계) 제31목부터 제34목까지의 신설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9.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6. 1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5. 29.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 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를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9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