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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0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3. 1부터 적용한다.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07. 13> 이 조례는 1999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구역의 세부변경 내역)용당동546의5는 용호동179의11로, 용당동546의15는 용호동179의12로, 용당동546의14는 용호동179의13으로 변경한다.부 칙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내용 중 대연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하고, “우암제1동주민센터”를 “우암동주민센터”로 하며, 우암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통합 전 대연제1동, 대연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은「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3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세부 추진계획3.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4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헌혈센터ㆍ헌혈버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공 장소2. 구 산하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5조(헌혈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해 구민에게 헌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6조(헌혈자에 대한 예우ㆍ지원)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포상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한 헌혈자 홍보4.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추천한 의원2.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⑮ (생 략)부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내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제6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이용자” 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와 관리 운영) 구청장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등 권장)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에게 화재안전용품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시설에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필요한 구입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용품 사용 등 교육·홍보)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등이 화재 안전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7>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남구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4.7.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7.17>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7>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7>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17>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4.7.17>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의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3.9>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17>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제9조(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7>[제목개정 2014.7.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 1일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이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원 신청)① 화재피해주민은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거주지 통장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총괄 담당 부서장2. 소방관서 재난예방 담당 부서장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5.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충전시설 설치 등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차량을 구입·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18조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22.12.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21, 2018.3.1, 2022.12.19.>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2.12.19.>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19.>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22.12.19.>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22.12.19.>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2.12.19.>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5.12.21>(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중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효행 교육 장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 사상을 높이는 것 및 연구 개발사업2.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가.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나. 3세대이상 「효」가정지원사업다. 기타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사업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통행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②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기준)① 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1. 요금소를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을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과한 경우2.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제한한다.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22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3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시 특성에 맞는 노동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노동권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센터 담당 부서의 장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노동자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5. 노동권익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업·단체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군수, 공단 및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제4조(사용신청)①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에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 9. 2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4.1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3.>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요양·재활에 관한 사항4. 노숙인시설의 지원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의 일자리 및 고용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7.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8. 민간단체와 시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6.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사회복지위원회 조례)<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사회&#8231;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노무형태와 노동문제에 대해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1.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4.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③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④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⑤ 시는 구&#8231;군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주소를 시에 둔 사람2. 거소를 시에 둔 사람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시에 둔 사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6조(종합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형태, 계약조건, 노동형태, 노동환경, 보수지급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②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3.>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구&#8231;군 공공기관의 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④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 7. 3.>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제9조(기관·단체 지원)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8231;단체&#8231;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7. 3.>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8231;훈련 등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시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 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7. 3.>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① 노사민정(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부산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3조(구성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9. 7. 10.>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2.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1, 2018. 9. 19>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3. 실업 및 고용 대책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4.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5. 삭제<2018. 9. 19>6.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사무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① 시장은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5. 7. 9.>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제목개정 2025. 7. 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사업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9.]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③ 제1항에 따라 노인교육 사업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9.>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제목개정 2025. 7. 9.]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0. 1.>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8231;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51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8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2023. 7. 5.>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이하 “노인보호”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의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4.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4. 1., 2026. 2. 25.>1. 노인보호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23. 7. 5.>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홍보, 노인인권교육6.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7. 삭제 <2023. 7. 5.>8.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4.]

제7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의 입소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전문개정 2023. 7. 5.]

제8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제9조(홍보 등)<2021. 3. 24.>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보호에 따른 활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보호봉사활동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 3.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부칙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88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7.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1.>]

제7조(참여자 보호)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8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5.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09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3.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4.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5.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6.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8.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