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인사 및 보안②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ㆍ운영③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④ 물품의 구매 및 조달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⑥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⑦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⑧ 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⑨ 식품조사처리업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⑩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⑪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ㆍ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⑫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⑭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⑮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6>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18>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19>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20> 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 등의 관리업자 및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6조(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조사ㆍ평가②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조사ㆍ평가③ <삭제 2017. 4. 5.>④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⑤ 식품안전사고 등의 신속조치 및 위기관리⑥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⑦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⑧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⑩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 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⑪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ㆍ폐기관리⑫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⑬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⑭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⑮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16> 식품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점검<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19>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20>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평가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검증 및 의무적용작업장 사후관리②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③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④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⑤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⑥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⑦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⑧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⑨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⑩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⑪ 유통관리대상 수입 농ㆍ축ㆍ수산물 사후관리⑫ 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ㆍ감독⑭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식품등 중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8조(의약품안전관리과) 의약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ㆍ원료물질취급자ㆍ화장품제조판매업자ㆍ화장품제조업자등의 지도ㆍ단속②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③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④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⑤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⑥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⑦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⑧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⑨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⑩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⑪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⑫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⑬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⑭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⑮ 화장품제조업ㆍ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16> 화장품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17> 화장품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18>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19>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조사<20>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21> 의약품등 및 화장품의 실태평가제 운영<2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23>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24> 마약류 양도 승인<25> 조직은행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제9조(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료기기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② <삭제 2022. 10. 14.>③ <삭제 2022. 10. 14.>④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⑥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⑦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⑧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⑨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⑩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⑪ 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⑫ 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⑬ 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⑭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⑮ <삭제 2022. 10. 14.>

제10조(수입관리과)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신고수리② 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③ 부적합 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 등 사후관리④ 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검사 및 신고수리⑥ 영업자 등 교육ㆍ홍보⑦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⑧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⑨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⑩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⑪ 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 검사 통계⑫ <삭제 2016. 6. 15.>⑬ <삭제 2016. 6. 15.>⑭ 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 영업등록(신고) 관련 신규ㆍ변경ㆍ지위승계ㆍ재발급ㆍ폐업⑮ <삭제 2022. 10. 14.><16> <삭제 2022. 10. 14.>

제11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식품ㆍ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② 의료기기의 검사③ 식품ㆍ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④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⑤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⑥ 식품ㆍ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ㆍ연구⑦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⑧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⑨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⑩ 수산물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⑪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⑬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⑭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⑮ 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16>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제12조(식품기준분석과)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수입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②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및 미량영양성분(비타민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③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중금속류 및 벤조피렌 검사에 관한 사항④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무기성분에 한함)에 관한 사항⑤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⑥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⑦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⑧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제13조(수입식품검사소)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② 수입 식품 등의 수거③ 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④ 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⑤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⑥ 영업자 등 교육ㆍ홍보⑦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⑧ 수입식품등 검사통계⑨ <삭제 2017. 4. 5.>⑩ <삭제 2017. 4. 5.>⑪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