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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8. "부분주소"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 중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를 게재하는 방식과 제8호의 부분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①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① 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2. 별지 제2호 서식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6. 디자인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로 하고, 해외 주소는 국내주소의 시ㆍ군ㆍ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공사용 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사시행 협의)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ㆍ협의하려는 때에는 공사용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②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 및 철거ㆍ운반비 비용(도로통행료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용 항로표지가 표준형 부표로 제작ㆍ설치된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양ㆍ점검해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시도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부표의 본체), 장비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2.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공사용 부표류(시도의 부표류 포함)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 수급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공사 시행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3.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에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7조(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 ① 부표관리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공사용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해야 한다.② 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보관 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각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해당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③ 부표관리청장은 공사용 부표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유현황을 전산화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비품 보유) ① 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표류 예비품 수량은 각 소속기관별(시도 제외) 전체 공사용 부표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부표류를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④ 삭제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ㆍ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제4조(임황조사) 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숲의 나이)ㆍ수고(나무 높이)ㆍ경급(나무 지름 크기)ㆍ축적(나무의 부피 합)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설계ㆍ감리하여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단계는 축적 조사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5. 기타 산림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ㆍ변경인가ㆍ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ㆍ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ㆍ굴취(나무뿌리 캐내기)ㆍ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및 교육)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는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41112 / 시행일: 201411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① 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그 다음 분기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② 공소시효가 장기 및 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 모두를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 ① 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사건의 특성, 배정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배정 절차는 각 청의 재배당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 ① 사건을 배정[재배정을 포함한다]받은 검사실에서는 즉시 각 사건 기록 표지에 <별지 서식2>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표(이하 ‘점검표’ 라고 한다)를 부착한 후 ‘주임검사’, ‘배정일’, ‘공소시효(장기·단기) 완성일’,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3>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사건 기록 검토 보고)를 작성하고, 재기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서식2> 점검표에 날인하여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기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 재기서의 재기 사유 란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 주문변경 필요’라고 기재한다.③ 다음 사건 중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기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가 집행 불능으로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구속영장 청구한 후 체포영장으로 전환한 사건 포함)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과 같이 현장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피의자의 도주 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3.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대질조사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4.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주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

제5조(재기 사건의 처리) ① 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가 제1항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통신자료 확인, 소재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여전히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주임검사는 기록 내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자 수사자료표, 다른 사건기록의 지문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사자료표를 새로 작성하고, 송치서에 지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제6조(처리 결과서 작성 등) ① 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② 주임검사가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2.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및 체포영장 반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후속 조치) 사건과장은 <별지 서식5>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이하 ‘처리 결과부’라 한다)를 당해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판단계에서의 조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위장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와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지문 등을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보완한다.

제9조(사건 처분 시 유의사항) ①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② 검사가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증거는 갖추어져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6>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③ 제2항의 경우 불기소장 표지의 좌측 상단에 <별지 서식7>과 같이 ‘공소 제기 적극 검토 사건’ 고무인을 주인하고, 비고란에 ‘공소시효 임박시 재기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장) ①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부장검사(부장검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부장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지청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② 사건과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사무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해진 경우 동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도 동법 제2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형사소송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는 동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의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하여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참 조형사소송법

제262조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제265조 생략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1973.1.25 본조개정)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하여 다음 어느 설이 옳은지요."갑설" 공소제기전 피의사건의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가환부할 것이고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의 압수물은 동법 제133조에 의하여 법원이 가환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그 압수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을설"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가환부결정을 할 것이나 예단배제의 원칙을 채택하는 한 법원은 압수조서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는 무엇이 압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없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검사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답."을설"이 옳다.참 조형사소송법

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9조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의 압수) 제109조 내지 제112조(수색, 군사상비밀과 압수, 공무상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 1항 본문 제 2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 제 118조 내지 제135조(영장의 제시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집행에 관한 제한, 증명서 교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조사에 관한 주의)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132조 내지 제134조(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나. 동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품신하여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것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죄명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대검예규 제1493호를 개정하여 2026. 3. 13.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가. 각칙관련 죄명표시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나. 총칙관련 죄명표시(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2) 공동정범ㆍ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가. 각칙관련 죄명표시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나. 총칙관련 죄명표시(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2) 공동정범ㆍ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가. 정범ㆍ기수ㆍ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가. 정범ㆍ기수ㆍ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가. 정범ㆍ기수ㆍ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가. 원칙「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한다.나. 공범ㆍ미수(1)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 교사 또는 ㆍㆍㆍ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2)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14 / 시행일: 99991231

각 법원에서는 공시최고등 공시사항을 일간지에의 공고시 공시최고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각 사건마다 광고내용 전부를 따로 따로 공고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공고비의 인상요구, 공고내용의 중복, 업무의 번잡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은 공고례(주:1989.6.2.자 서울신문 서울가정법원의 공고, 게재생략)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109 / 시행일: 99991231

문.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공시최고의 공고는 신문지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동법 제460조에 의하면 제권판결 역시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신문지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히 규정한 바 없는 바, 주간신문지에 위 각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사심판규칙 제66조)의 공고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지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칙 제22조), 형사피고사건의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지의 지정에 관한 규칙(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에서도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을 모두 일간신문지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시최고의 공고도 일간신문에 한정함이 타당하다.을설:민사소송법이 특히 신문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간신문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주간신문지를 지정하여도 무방하다.답.갑설의 근거로 하는 규칙들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형사보상법 제24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도 갑설과 같게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81210 / 시행일: 20090101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목록 생략 등) ①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331 / 시행일: 99991231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그가 소유하는 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입주계약규정 등에 위 처분제한사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정내용을 등기할 수는 없다.90. 3.31. 등기 제651호 질의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21 / 시행일: 999912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등의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를 얻거나, 같은 법 제37조, 제45조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위 공장용지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월요일, 1월 1일2.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극장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② 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9. 기타 극장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극장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 및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극장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6.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7.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를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극장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연계약서 : 별표12. 창작계약서 : 별표2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4.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3. 판매계약서 : 별표3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공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공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용위원회는 연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심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사무국) ① 공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별표 1의 기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삭제>③ <삭제>④ 사무국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심의신청 등) ①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 등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신청, 심의 및 심의결과 처리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비용) ① 공용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심의비용청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비용,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심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심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1. 제4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개인연구자의 심의 비용 지원3.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4. 제9조제4항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5. 기타 공용위원회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⑤ 사무국은 심의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심의비용의 현황과 운용실적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당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1. 원상회복 예치비용<img id="26054077"></img>　2. 예치비용 납부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513 / 시행일: 99991231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등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2. “공사”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관리 또는 공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설치 등의 일반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문화경관, 지형·지질, 수리·수문 및 재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공원자원 보전·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등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4.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 수목 및 초본류 등의 훼손은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 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고,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당해 공원의 식생 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7. 시설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 등의 규모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재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료는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돌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구조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적용되는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의 자연자원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노후 또는 용도 폐지로 철거될 것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3. 구조물 설치가 없는 공사를 할 때에도 향후 원상복원에 대비하여 복원이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색채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색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원색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급적 밝기가 낮으며 반사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①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③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99991231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80. 7.22. 등기 제306호 학교법인 한영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공유물분할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12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키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72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갑설"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을설"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을호회답)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321 / 시행일: 99991231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422 / 시행일: 99991231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에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대법원 1965. 4. 22. 선고 65다268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농림수산부)
공포일: 19910301 / 시행일: 19910301

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5. 매립면적 : 12,570헥타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09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1. 11. 0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15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1-3호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잼버리 2공구 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4,069,526㎡ㅇ 기간 : 2021. 11. 15. ~ 2023. 12. 31.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610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3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ㆍ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3,444㎡ (운영 시), 5,055㎡ (공사 시)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610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4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963.5㎡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610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5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210.14㎡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 케이티 김제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공유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21 / 시행일: 9999123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위에 인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85. 3.21. 등기 제159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또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을"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하여 저당권을 "갑" 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되는 때의 등기 방법은 "을" 지분에 대한 저당권일부 해지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함이 타당하다.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020 / 시행일: 201510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14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시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시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 시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5분의 2"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10분의 3"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00709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시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시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 시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 시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5분의 2"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10분의 3"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202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202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2) 위 (1) 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 및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4. 다른 등기에의 준용(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 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930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0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67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67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2) 위 (1)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 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와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4. 다른 등기에의 준용(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2.27. 등기 제39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9.30. 등기 제21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603 / 시행일: 99991231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한 것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85. 5. 3. 등기 제28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120 / 시행일: 9999123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1. 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법 제16조 제4항 및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판결등본에, 법 제18조 제6항, 제1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등본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각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 갈음한다.4. 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한다.87. 1.20. 등기 제1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23

제2조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①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6조 (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99991231

1.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가. 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나.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 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 연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 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4. 분할등기촉탁의 심사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5. 등기필정보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는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이다.6. 기록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록은 별지 기록례에 의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29 / 시행일: 99991231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개시 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 촉탁서에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종전의 지침(87. 1. 20. 등기 제18호) 제1항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정시켜야 한다.2. 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1필지의 공유토지(위 제2항에 나온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중 일부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토지의 등기 용지에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의 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87. 6.29. 등기 제3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520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착용수칙) 공익근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외에 청사밖에서 제 항의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익근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 추동복: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2. 하 복: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반납 및 변상)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2. "출연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4. "공익법인 사후관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사전상담 직원"이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이하 "사전상담"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집중되어 처리기한 내에 상담결과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사전상담을 신청한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사전상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신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1.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2.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제5조(대리인) ①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법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리인은 신청법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신청대상)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상담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2.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관련 없는 질의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4.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제9조(보완요구)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상담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반려)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5.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6.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제56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포함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제12조(사전상담 결과의 제공)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상담 결과의 효력) 신청법인이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사전상담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1. 목적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수용의 등기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1)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나. 대위등기신청가. 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4)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서 등본(재결서 주문에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을 첨부하여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2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토지등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등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306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4) 기타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3. 수용의 등기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나. 대위등기신청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