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ㆍ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2조(개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

제3조의2(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9.8> <개정 2019.7.12.>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9.8, 2008.5.30., 2019.7.12., 2022.1.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 11. 0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2.5.1., 2019.7.12.>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9.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3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5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8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 규정은 2006년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5. 3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6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7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31.>② 삭제<2026.3.31.>③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6.3.31.>④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3.31.>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3.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3.31.>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5.10.1.>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및 국내 탐방 지원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6. <삭제 2025.10.1.>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ㆍ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급10.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11.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12.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에 따른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243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1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2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3.31.>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개정 2024.3.26.>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개정 2024.3.26.>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4. 1.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2. 삭제<2025.10.1.>3. “입학지원비”란 학생이 학교 등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학습지원비”란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이하 “학습지원비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5.10.1.>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이하인 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활동의 지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 금액 등)① 학습지원비 등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은 소요 경비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0.1.>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382호, 2024.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492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 개정 규정은 2025년도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사업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수수료"라 함은 구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한 자연발생유원지내의 공공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들어감을 말한다.5. "공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의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을 출입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6.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 거주자"라 함은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상시 거주하는자(직계존비속포함)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① 구청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②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수수료의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수수료는 구청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수수료의사용)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강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 활동을 하는 방범대원의 야식비, 유류비 등 순찰 경비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및 급식비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제4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484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총무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82851&gubun=ELISIMG" alt="img1580828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또는 해일,지진,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강서경찰서 경비과장2. 강서소방서 구조구급과장3.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0.12.31, 2024.7.1.>4. 강서구청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0.12.31, 2018.4.6.>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2018.4.6.>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및 제6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각각 “도시관리과장”으로 하며 , 제9조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1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도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⑫ ~ &#x246f; <생 략>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자전거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 시설물 점검ㆍ보수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제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공공장소나 자전거주차장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ㆍ대여소 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수리센터 이용 시 자전거의 부품을 신설 및 교체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자전거를 대여한 이용자가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가.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나. 순찰,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가.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나. 실종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3. 교통 분야 사업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통행 제한 및 허가나. 안전교육ㆍ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강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317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080121 / 시행일: 20080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소독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보건에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강서구자율방역단의 조직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①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된다.②매년 통(마을)별 자체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③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통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④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⑤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해당 통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같다.1. 자율방역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해당 통 지역 내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3. 기타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운영 등)①자율방역단이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동장은 제1항의 추진일지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이상 별지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분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강서구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284호, 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 중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관련 부분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개정 2015.08.07.>3.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1. 징수관: 안전도시국장2. 분임징수관: 건설과장3. 재무관: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6. 수입금출납원: 건설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4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2.>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1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1. 당연직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5.9.1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 안건에 대해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1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1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인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12.>④ 갱신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12.>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이나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최근 6년 이내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⑤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25.9.12.]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9.12.>]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9호, 2022.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4호, 2025.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ㆍ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치료 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인권옹호·증진2.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3.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지원4.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제4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①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시 운영 기준에 따른 성과를 중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4. 장애인 문화ㆍ예술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 및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