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 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2. “건강권” 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건강증진” 이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4. “주치의” 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5. “관련기관” 이란 도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 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① 모든 도민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건강권 보장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5.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8231;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3.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옴부즈만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보건의료 및 소비자 권익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의약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의료·생명윤리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1. 옴부즈만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빈도수가 많은 의료민원 분석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3. 환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환자 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환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조례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ㆍ처리2. 이 조례에 따른 주치의 및 관련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 등 조사ㆍ조정

제11조(임기 등)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③ 도지사는 주치의 사업 시행 시 산업단지, 농촌마을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자 및 주치의 연계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1. 경기도의료원 등 관련기관2. 도내 시&#8231;군 보건소3. 제12조제2항을 통한 주치의 의료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주치의 사업 환자 등록기관으로 인정한 기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질병에 따른 전문성, 지리적 근접성, 환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치의 중에서 특정하여 주치의로 지정 한다.

제15조(주치의 업무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통합건강관리센터)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의 예방활동과 관련한 건강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2. 도 내 건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주민건강기초교육 실시3. 도 건강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4. 도 건강콜 운영 : 건강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및 정보 제공5. 주치의 사업의 건강코디네이터 기능 지원 등

제18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및 시·군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①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도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