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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비용의 지급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3조(비용 지급액) 증인등의 비용 지급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22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3.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 등에 관한 사항4. 주민 의견, 미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으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를 위한 행정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게시한다.④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 계정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 &#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2. 31.>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해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31.>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8.12.31>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22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6.>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31,2014.12.26.>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중 감면기간내의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8조(허가수수료)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등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4.12.26.>②허가수수료는 허가증 교부시에 사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후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과당시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허가처분 부서에게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 반환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7.>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2., 2018.12.27.>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1. 삭제 <2023.12.28.>2. 삭제 <2023.12.28.>

제5조(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8.]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7., 2023.12.2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7.2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부 칙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2]”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제증명”을 “모든 증명”으로 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인영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인영번호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계기 고유인영번호3.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제6조(수입금의 정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수입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영업일까지

제7조(수입금의 결산 등)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②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식생활 업무 담당국장, 과장 및 환경위생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4.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5.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수영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02.>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7.11.02.>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본조신설 2017.12.28.]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4조(적용제외 등)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8.>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2016.2.19., 2017.11.2.>

제3조(융자대상)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개정 2008.12.31.,2016.2.19.>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2.19., 2017.11.2.>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16.2.19.>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신설 2016.2.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 휴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2.>

제4조(융자절차)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전부개정 2017.11.2.>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③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입금 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11.2.>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은행에 신청중인 융자금 및수탁은행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신청및 약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4. 담임 교사, 통ㆍ반장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관련 점검능력을 갖춘 구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후단 신설 2021.12.30.]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호에서 4호까지 삭제 2021.12.30.] <개정 2021.12.30.>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제2조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조제목 개정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임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행정기관과 협력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1.12.30.>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7조(구성)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③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조제목 개정 2021.12.30.]

제20조(협의회의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둔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21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필요시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2.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함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제6조에 따른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 임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안전도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해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3.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 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6.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 도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안전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안전 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안전도시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2.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안전 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및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8. 낙상사고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 등)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및 공사안내표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3.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호구역 등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행위 방지 대책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의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3.25.>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6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사상구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상구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17. 6.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상공업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사상공업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1.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체 없이 보수 및 점검 실시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매년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 , “여성폭력 피해자” ,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사업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 예방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7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는 개정규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 관내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로 가로등·도로변 승강기(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0.1.4. 2021.4.9.>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2.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07. 7. 9>3.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4.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및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신설 2010.1.4>5. 감전동 감전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21.4.9.>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와 승강기 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개정 2007. 7.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7.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2조 중 제4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5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