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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ㆍ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재난대비 교육 지원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2.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0.10.12. 조2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ㆍ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9.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10. 국가ㆍ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 등)① 재단은 엑스포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 및 군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은 군민은 제외한다.②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 포괄승계한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책무) 고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외의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2021.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설치)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021. 9.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8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 <66> 생략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자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구성 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1. 건축, 상·하수도, 산림 등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을 제외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제출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회 검토의견4. 검토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 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4.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사업 <신설 2016.10.17.>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16.10.17.>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조2414><개정 2024. 2. 19. 조28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8. 9. 조2414>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조2867>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조24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4. 2. 19. 조2867>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2. 19. 조2867>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장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부칙 <2008.7.16 조19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 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9. 조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9. 조2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보건 및 복지서비스 대책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 지원2. 방서ㆍ방한용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4>1.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3. “한부모가족”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또는 조모ㆍ조부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1.3.4>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고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통합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3.4, 2021.7.9.>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① 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관련자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월 보험료 전액을 보험공단에서 정한 납부 마감일전까지 청구계좌로 일괄 납부한다.

제5조(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3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 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2019.2.1. 조 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9.2.1. 조 2459>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개정 2019.2.1. 조 2459>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8 조1932>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조1932>

제6조(보험료 신청)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조 2459>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10.8 조1932>

제8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2.1. 조 2459>

부 칙 <2007.10.8 조190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8 조1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4 조2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 조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3조(의료비 지원 대상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4.12.>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의료비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643호, 2022.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4.4.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의치보철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1.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2.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③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시술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한다.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고성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5. 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에 관한 사항7.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4조(적극행정위원회)①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고성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로 하고,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③ 위원회는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고성군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근거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서 및 제9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미리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3.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4조(지원의 반환)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2. 지원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3. 제4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제2조(전담부서 등의 지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8.2.>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고성군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2022.8.2.>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8.2.> [제목개정 2022.8.2.]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 또는 안건을 심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2.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로”를 “기획조정실로”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6f; ~ <102> 생략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감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2. 군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2.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 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충전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 화재대응, 방지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으로 이주한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이 안정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성군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공동체”란 읍ㆍ면ㆍ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2. “전입주민”이란 오랫동안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거주하다가 군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전입희망인”이란 오랫동안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전입주민과 전입희망인이 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초로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할 것2. 전입주민과 지역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

제4조(전입주민 등 지원)①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을 위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사업2. 전입희망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3. 전입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4.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6. 교육ㆍ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 전입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7. 전입주민의 재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8. 전입주민의 정착 협력에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주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2.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시책3.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4.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 지원사업 평가 방안5.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 조직 및 체계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7.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정착지원 등의 정보제공)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에게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은 군수에게 정보제공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전입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 이장협의회 및 전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정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홈페이지 등 구축ㆍ운영) 군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군 대표누리집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착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3.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5. 제11조에 따른 홈페이지 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7. 전입희망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홍보8.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성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9, 2021.9.6., 2022.4.14., 2022.10.21.＞1. 접수부서 : 총무행정관(본청외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부서) <개정 2012.6.26, 2013. 8. 1>2. 처리부서 : 실ㆍ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전문개정 2012.6.26, 2019.2.25.>

제2조의2(행정정보의 공표)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별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1. 해당연도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2.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3. 군정주요시책4.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고성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고성군 공공요금의 조정내용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4. 총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③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4.14.> [본조신설 2012.6.7]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11.15, 2013. 8. 1, 2021.9.6., 2022.4.14., 2022.10.2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1.15>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2012.6.26, 2022.4.14.>

제4조(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26>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14.>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제6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4., 2022.10.21.> [전문개정 2012.6.26]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22.4.14.>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수료 감면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의 40%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4.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19.2.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고성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2.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3호, 2022.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에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① 센터는 고성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회계관리)① 센터의 장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5.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6.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정원문화 주민 교육 및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3.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4.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전문가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정원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원전문가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정원전문가 또는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정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 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등을 게재한 고성군정지(이하 "군정지"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①군정지의 제호는 "고성군정"으로 한다.②군정지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군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 ·도 ·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의회소식3. 반상회 소식4. 군민의 의견등 투고사항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등)①군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상임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을 두되 1인은 수석편집위원으로, 2인은 편집위원으로 할 수 있다.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 분야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수석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 3년이상2.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2년이상3.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 1년이상③위원은 군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8.9.9, 2001.11.5, 2022.10.11.>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 <2021.9.6.>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3. 기타 위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자료)①군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정지에 게재한다.③군민이 제출한 자료가 군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군수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군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광고)①군정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광고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실비변상)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고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고성군정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을 보좌하여”를 “위원은”으로 한다.⑬ ~ <102> 생략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ㆍ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4. ˝담당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군민의 권리ㆍ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관리표를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및 이력관리)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 변경(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참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1부는 담당부서의 장이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의 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 자료집을 취합하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 공개대상) 제3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가 규정 제5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정책연구의 공개)①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고성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2.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ㆍ개선방향 제안3. 군정신문 발간자료 수집4.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및 미담ㆍ수범사례 제보5. 기타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

제3조(위촉)① 홍보위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 홍보위원은 거주지 읍ㆍ면별, 직업(기능)별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해촉) 홍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7조(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하여야 한다.1.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의 적기 제공2. 건의 및 협의사항 최대한 행정시책 반영3. 기타 국ㆍ도ㆍ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홍보위원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홍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⑫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