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6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86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명&AMP;NBSP;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소재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 동구 자성로141번길 13(범일동)</SPAN></P></TD></TR></TBODY></TABLE> <개정 2012. 7. 11., 2019. 4. 10., 2021. 7. 14.>

제7조(노동자복지시설 사업)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0.]

제8조(사용허가)①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0., 2020. 2. 5.>② 삭제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7. 14.>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요율 등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7. 14.> [전문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1. 7. 14.]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2021. 7. 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9. 4. 10., 2020. 2. 5., 2021. 7.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2. 노동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사용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2021. 7. 14.>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9. 4.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0.>③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노동자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노동자복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2020. 2. 5.>③ 수탁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0.>④ 수탁자는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2021. 7. 14.>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노동자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⑮생략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