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동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2.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3.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④ 구는 사업자, 구민 및 각종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가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규칙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9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는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 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동래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상ㆍ하수도 배관 누수2. 정화조3. 엘리베이터4. 기계식주차장5. 소방시설6. 외벽ㆍ옥상ㆍ지하층 방수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5.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6.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3.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4. 공사 전 사진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받고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적합 여부

제7조(지원금 지급)① 신청인은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금 지급청구서2.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증4. 통장 사본5. 공사 전·후 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 서류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2025.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2조(명칭변경) 부산직할시 동래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중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25., 2023.12.29.>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95.10.11, 2023.12.29.>4. <삭제 2004.9.24>5.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6. 법 제31조제3항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7.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2023.12.29.>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5.10.11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6.4.1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1.25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9.24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0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했을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매년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④ 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⑤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5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0213 / 시행일: 20150213

제3조(운영예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3.>

제4조(수강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5조(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개정 2015.2.13.>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6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제8조(위원 등의 임기)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회의)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위촉 해제 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3.>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개정 2015.2.13.>②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4. 공고부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5.2.13.>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11조(위원회 직인)①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① 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②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독 대상 공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감독자의 위촉)① 구청장은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의 범위)①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②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감독자는 사임ㆍ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수행 기준)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 감독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95호, 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2호, 개정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24시간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4.25.>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2. 불법 주·정차 단속경비 <개정 2019.9.25., 2025.4.25.>3. 주차체계 개선사업 <개정 2019.9.25.>4. 삭제 <2019.9.25.>5.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5호, 2019.9.2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개정 202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6.7.15.>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08.7.1.>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16.7.15.>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6.7.15.>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6. 삭제 <2018.12.12.>7.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18.12.12.>

제4조(보조의 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15.>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3. 자기 소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제5조(보조의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독·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되, 한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4.26, 2016.7.15.>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①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②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③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거주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제8조(보조 절차) 보조금은 보조금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6.7.15.>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1.>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담당주사"를 "세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개정 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⑦ 생략⑧ 생략⑨ 생략⑩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3.8.9.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④ (생 략)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부 칙 <개정 2016.7.15.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5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34호, 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8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재무과’ 분장사무 제19호와 ‘도시재생과’ 분장사무 제23호에 대한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6.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12.16, 2010.9.15.2016.11.15.>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9.15. 2016.11.15., 2024.3.12.>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89.6.21, 2001.6.25, 2010.9.15., 2024.3.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5.>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9.15. 2016.11.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토지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89.6.21, 2000.11.22, 2001.6.25, 2009.12.15, 2024.3.12.>⑤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15.> <개정 2016.11.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0.9.15.>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

제5조의3(회의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9.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나 심의안 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99.7.30, 2000.11.22＞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2016.11.15.>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16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6.21 조례 제154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조례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5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9.15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1호, 개정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18.12.31.>(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2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1.24.>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3.11.2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3.11.24.>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3.11.24.>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동래구민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법인·단체)를 말한다.4.“지원표기”란 지방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임을 나타내는 문자표기를 말한다.<개정 2021.2.1.>

제4조(지원표기 등) ①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의 현수막ㆍ리플릿에는 지방보조사업 지원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원표기를 할 수 없다.<개정 2021.2.1.>② 삭제 <2021.2.1.>③ 제1항의 지원표기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1>1. 동래구 보조금 지원사업2. 후원 동래구

제6조(지원표기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표기를 하지 않는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437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기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기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부 칙 <제정 2011.12.1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3.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2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개정 2023.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개정 2024.11.8.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개정 2016.5.10.>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0.>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0.>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5.10.>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99.1.15, 2016.5.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5.10.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일체)2. 그 밖에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동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동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내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처우개선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조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7.3.24.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 (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① 구청장은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마을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구청장은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장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4.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5. 부산광역시 동래세무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법조·의료·경제·학계·교육·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8.12.31.>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 개정 2018.12.31.]

제7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래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19990925 / 시행일: 1999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8.10.12, 96.11.11, 98.9.25＞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실·과순위에 의거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8.14,개정 98.9.25＞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88.10.12 , 98.9.25＞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9.25＞② <삭제 98.9.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2 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8.14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11 조례 제4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98.9.25 규칙 제4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등의 개정)＜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5.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6.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7. “상담자문위원”이란 조례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말한다.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제4항의 요구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상담자문위원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계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보고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9.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7.9.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동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제정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