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1. 가스관련 유관기관(담당부서장)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3. 구미시의회 의원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첨단산업국장 및 담당과장)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실무부서장인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1.17.>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구미시 조례 제763호, 200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④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x2470;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항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