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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경상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경상남도 발전에 기여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2. 지역종합유선방송 관련 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6.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7.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8.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경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기준·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연 대회, 가요제 및 기념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도민 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 지원의 목표와 지원방향2. 지원대상 축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3. 지원등급 및 등급별 지원금액4.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 일정5. 지원조건 및 정산방법6. 지역축제의 평가대상 및 심사기준 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경상남도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지역축제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기관·단체”라 한다)가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7조(지원대상 축제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할 대상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한 선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지역축제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축제평가단 구성 시 다양한 방문객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본다.제3조(평가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역축제에 관한 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에서 구성·운영하는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평가단으로 본다.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 <개정 2020.5.14.>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의회의장과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경상남도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8.3.>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3.28>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3.28>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개정 2012.10.04, 2019.3.28>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2013.01.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3.2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임기 등) <개정 2019.3.28>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0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3.28>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3.28>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6조(위촉 해제) <개정 2016.06.0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06.09.>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10.04>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0.04>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2.10.0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2.10.04>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의견청취) <신설 2016.06.09.>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06.09.>② 제8조의2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6.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상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2. 지역학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3. 경남연구원, 시ㆍ군, 지방문화원, 지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6. 지역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7.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및 기록화3. 지역 특성화된 지역학 연구 촉진 및 보존4.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연구원, 지방문화원 및 지역학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삭제> <2016.10.13.> <삭제> <2016.10.13.>1. <삭제> <2016.10.13.>2. <삭제> <2016.10.13.>3. <삭제> <2016.10.13.>4. <삭제> <2016.10.13.>5. <삭제> <2016.10.13.>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

제4조 <삭제> <2016.10.13.>① <삭제> <2016.10.13.>1. <삭제> <2016.10.13.>2. <삭제> <2016.10.13.>3. <삭제> <2016.10.13.>4. <삭제> <2016.10.13.>② <삭제> <2016.10.13.>

제5조(임명 위원) 위원회 위원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2021.4.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4.1, 2021.8.5.>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중기 계획 수립 시행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기술 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직 및 구성)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도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단에 지적재조사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8조(조사·연구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3.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4.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①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3.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경상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안건 및 발언요지4. 회의진행 경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반 구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① 감독반은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감독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개발·이용자”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2.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혹은 펌프시설에 의한 1일 동안 연속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별표의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6.9, 2009.8.13, 2012.10.4, 2014.10.10>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2. 지하수보전구역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개정 2014.10.10>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개정 2012.10.04>

제4조(지하수 영향조사방법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의 영향조사방법은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9.12.26.>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9.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2.10.4, 2019.12.26.>1. 도 소속의 실·과장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2.10.4, 2014.10.10>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④ <삭제 2019.12.26.>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03.>2.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참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모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참전자단체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2.26, 2016.11.03, 2017.12.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2.2.>③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3., 2023.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44)「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6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16.11.0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농수산식품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식품기술”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2. “첨단식품기술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식품기술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2.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3. 첨단식품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4. 첨단식품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5.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6.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2.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3. 첨단식품기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및 홍보 지원4. 첨단식품기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5. 첨단식품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6. 첨단식품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茶)"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2. "차 산업"이란 차의 생산, 가공 및 유통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차 문화"란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와 관련된 물질적ㆍ정신적 산물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차 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전통 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비용, 재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통 차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①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차 문화 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차 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도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 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3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36)「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7)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의 생활안정”이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2. 취업면접 정장 무료대여3. 지역정착 지원4. 청년 창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의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① 도지사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창출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3. 청년예술인 발굴,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4.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지원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경남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청년농업인이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 병해충 방제단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받은 기기를 말한다.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방제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드론방제단의 구성 방안3. 드론방제단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4. 장비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5.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6.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드론방제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시·군의 농업 여건, 병해충 발생 빈도, 고령농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을 둘 수 있다.② 드론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유효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2. 농업용 드론 장비를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과 협약을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3. 공동방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③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속 운영을 위해 매년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드론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방제단 운영 등)① 드론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연중 운영한다.② 드론방제단은 병해충 확산 또는 기상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인근 시ㆍ군 드론방제단과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력ㆍ장비 지원은 도지사가 총괄한다.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장비 구입비 및 운용비, 드론 운용 관련 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드론방제단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ㆍ감독)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연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드론방제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농지 임대,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 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청년주거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8.>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년주거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 청년주택 공급 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년주거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제4995호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②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3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로 한다.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8., 2024.7.4., 2025. 2. 4.>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고용환경개선”이란 노동자의 고용여건 향상을 위하여 시설,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청년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군 및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청년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기업 청년 채용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1.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2. 기업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 <개정 2025. 2. 4.>3.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4.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5. 청년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사업6. 청년 취업지원 관련 행사②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8.]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① 도지사는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6.28>② 삭제<2018.6.28.>

제8조(취업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8.>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3조(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

제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조(청사의 설계)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1. 행정 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1.3.>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쉽게 증축할 수 있는 평면 및 경관설계 <개정 2022.11.3.>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도민 친숙 공간으로 설계6.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고려한 설계 <개정 2022.11.3.>8.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11조(청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① 청사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을 받도록 신축·증축하여야 한다.②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청사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승강기는 격층으로 운행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09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파악3.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방안4.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5. 청년창업 경영 지원6.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7.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8.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9.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청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 선발방법, 시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투자 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 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 · 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청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개정 2022.11.3.>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주시설,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설주차장 내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3. “직원차량”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5. “입주업체차량”이란 도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 입주된 업체의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6.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① 직원차량·공용차량·입주업체차량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초과부터 최초 30분(1구획 당)까지 기본요금 500원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한다.2. 1일 주차요금은 최대 6,000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해당 부서 직원의 확인을 받은 차량2. 도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 회의 참석용 차량3.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1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신설 2024.8.1.>13.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8.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⑤ 제3항제2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8.1.>

제7조(징수된 요금 관리) 관리자는 징수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된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 1일 주차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9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민원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5.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청소년 단체가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설립절차 및 운영은 「민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3조(기능 <개정 2014.10.10>)① 협의회는 도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12.10.04>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정보지원 <개정 2012.10.04>6. 모범청소년과 유공청소년지도자 및 우수회원단체 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16, 2012.10.04>

제6조(검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준용) 협의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상남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