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7.1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다만, 해당 영업 시설 또는 장소 운영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21.12.31.> [단서신설 2023.7.1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전문개정 2023.7.18.]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7.18.>4. 「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개정 2023.7.18.>5.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시립공원 <개정 2023.7.1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전문개정 2023.7.18.]7.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 2025.10.10.>8.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3.20.] <개정 2023.7.18.>9.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제7호에서 이동 <2018.3.20.>]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도지사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청장소를 검토할 때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영업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제 등 일시적인 영업장소 신청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20.][제2조의2에서 이동 <2023.7.18.>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대상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모집방법)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12539;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20.]

제5조의3(우선순위)①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5조의4(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내 시ㆍ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부 칙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 관할 시설이나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존의 계약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5054호(2015.11.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8조의2를 삭제 한다.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