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관, 숙박시설, 주차장, 화장실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 란 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운영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월봉서원 및 주변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각종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시설 대여4. 선비문화 체험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 육 관 : 09:00 ~ 18:002. 숙박시설 : 24시간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있을 경우)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각종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5. 취미활동, 사교 등의 모임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입금의 납입)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날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전시ㆍ학술대회 등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3.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주관 부서 과장이 편익시설 운영 부서 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전액 반환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반환

제12조(관람ㆍ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의 관람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준수사항)① 편익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월봉서원 및 편익시설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받지 않은 조명ㆍ촬영 행위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 또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게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편익시설 등)① 구청장은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가게,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편익시설 운영계획과 수립에 관한 상항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편익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고봉 기대승 현창사업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국장, 해당업무과장, 문중대표로 하고, 위촉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프로그램 운영자, 서원ㆍ교육 관계 기관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