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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이란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법인의 설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합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정관) 융합기술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기술원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융합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2. 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기술창업지원3. 융합기술의 보급·육성·교육을 위한 사업4. 융합기술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5. 융합기술관련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6. 융합기술관련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7. 그 밖에 융합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융합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기본원칙)① 도는 융합기술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융합기술원은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 개발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융합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융합기술원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8231;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융합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도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융합기술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7.15.]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착한기업”이란 지역경제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중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제3조(인증 및 재인증 후보 자격)① 착한기업 인증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한다.1.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2.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② 착한기업 재인증은 인증기업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중에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착한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성2. 공정성3. 사회공헌4. 소비자보호5. 친환경경영6. 종업원만족도7. 지역경제기여도8. 노사동반 조직문화9. 성과공유 실천10.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신설 2020.07.15.]

제5조(인증부문) 인증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중소기업 부문2.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제6조(인증 후보기업의 선발)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착한기업 인증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1. 도지사2. 도 내 시장·군수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4. 경기도소비자단체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결정)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경기도 착한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에는 소비자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회부된 심사자료를 토대로 인증부문별로 대상 기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인증한 경력이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결과 적격기업이 없는 부문은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개정 2020.07.15.>2. 인증기업홍보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3. 착한기업인증 이후 노동, 환경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신설 2020.07.15.]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생활지원금의 지급.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나. 의료비 지원다.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지원2. 교육비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의 환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와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12.16.]1. 삭제 <2016.12.16.>2. 삭제 <2016.12.16.>

제4조(지원사업)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보훈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1. 삭제 <2016.12.16.>2. 삭제 <2016.12.16.>

제7조(수당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보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보호활동 지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한 경우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철도운영 시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1.7.]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운영)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28일 시행 중인 “철도의 날”로부터 1주간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기념 행사2. 각종 철도안전 문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철도안전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철도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3. 철도 이용객의 안전의식 수준 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안전지원사업) 도지사는 철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철도안전사업 개발2.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3.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구축4.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대외 협력 강화5. 철도안전 지원을 위한 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철도안전 정보관리 등)① 도지사는 철도안전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철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도지사는 철도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과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환승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으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3.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계획·추진하는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사업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6.3.4.]

제4조(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및 변경)①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별 연계·환승서비스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승센터의 중기·장기 건설계획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3. 그 밖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③ 도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역별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3.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2. 사업대상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혼잡도 분석3.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4. 연계환승 서비스 개선계획5.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6. 그 밖에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③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수립 및 시행한다.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①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3.4.>1. 중기계획 수립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도지사가 부담한다.2.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한다.4. 재정 지원 시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 인구, 자주 재원 비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② 환승주차장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반납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의 보조2.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사업3.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4.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시주택실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단,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을 2인 이상 포함한다.3. 철도지하화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기금분임운용관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3. 기금출납원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기술”이란 복지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말한다.2. “스마트 복지서비스”란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디지털 포용사회”란 모든 경기도민이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4. “복지기기”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 등을 위해 복지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2.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의 우선순위 및 실행 전략3.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복지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태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기술 사용 현황 및 수요3. 민간 부문의 복지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4. 그 밖에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확산 지원2.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3. 스마트 복지서비스 관련 디지털 교육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할 수 있다.1. 장애인·노인의 보행 지원2. 심박·호흡수 등 생체신호의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3. 독거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원격 돌봄서비스4. 그 밖에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기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윤리기준 수립)① 도지사는 복지기술을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윤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윤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2. 복지기술 적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3.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등 보호에 대한 기준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복지기술의 확산 지원2.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기술 도입 지원3.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복지기술 및 복지기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기술 관련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2. “사용 후 배터리”란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파ㆍ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하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성장&#8231;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8. 사용 후 배터리 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3. 산업 기반조성 지원 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사업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홍보 지원 사업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산업”이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첨단산업인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정을 말한다.4.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산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5.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2. 첨단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4.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 지원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4.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가 지정·등록 기관·인재의 활용) 도지사는 국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정·등록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인재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4.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

제10조(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촉진)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첨단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을 상호 개방·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고용우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연구활동 등 지원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인증 후보기업의 추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1. 도지사2. 도 내 시장·군수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4. 경기도소비자단체

제8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자문)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구성에 관한 사항

제9조(인증서 및 인증기간)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인증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최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2.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조금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청년시설로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7.>4. 삭제 <2025.5.7.>[전문개정 2021.5.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4조(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5.7.>1.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안내 및 홍보[전문개정 2025.5.7.]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전문개정 2025.5.7]3.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지원사업 추진[전문개정 2025.5.7.]4. 각종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전문개정 2025.5.7.]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5.7.][본조신설 2021.5.20.]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공간 시설 등 공간 설치ㆍ운영 지원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5.20.]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개정 2021.5.20.>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4조(사업) 도지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연금 관련 인식교육 및 홍보2.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

제5조(미래설계 지원금 지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제4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④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 <2025.3.12.>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18.>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5.19., 2024.3.20.>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06.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3.12.>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3.12.]③ 삭제 <2025.3.12.>

제7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6.18.]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06.18.]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6.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8년 11월 13일 이 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3. “멘토”란 멘티를 지도ㆍ조언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4. “멘티”란 멘토에게 지도와 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거주 청년 및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인 청년 단체를 말한다.5. “청년 멘토링”이란 멘티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탐색·자립준비 및 취·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2.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3.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멘토·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평가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5.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창업·창직 등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홍보·서비스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여행 감독”이란 도내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를 말한다.3. “창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발굴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여행 감독 활동 및 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여행 감독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4.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및 전문가, 청년 관광 창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 명소·특화 음식·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지원사업2.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자원 발굴 등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3. 청년 여행·관광 관련 창업·창직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4. 청년 여행·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5. 그 밖에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제2호에서 이동 <2026.1.7.>]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신설 2026.1.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도내 시·군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시 도내 문화ㆍ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2.4.21.]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7.19.]5. 청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19.]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수요 사항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전문개정 2022.7.19.]4.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2.7.19.]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균형 발전과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 컨설팅2.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3.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비 청년친화도시)① 도지사는 시·군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청년친화도시(이하 ‘예비 친화도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비 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친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수상자 현황관리)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시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전문개정 2025.6.9.]

부 칙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개정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964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50호,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도지사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하 “민간부문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공동의장의 직무)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4.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4.4.> [단서삭제 2025.4.4.]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5.4.4.]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전문개정 2025.4.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전문개정 2025.4.4.]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4.4.]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5.4.4.]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4.4.]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25.4.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제4항에서 이동 <2025.4.4.>] <개정 2025.4.4.>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4.4.]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제7조에서 이동 <2025.4.4.>]

부 칙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10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⑧항 생략⑨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⑩항 부터 ⑭항 생략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3. 창업 공간 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7. 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지원8.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7.18.]

제5조의2(청년창업 오디션 개최)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6.13.]

제7조(투자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인 경기도민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이 경기도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기도 청사란「경기도 청사관리·운영조례」제3조의 청사를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② 제1항에 따른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2. 사용허가 기간3. 사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기존 무상사용 중인 단체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종료 된 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의 본청 및 경기도의회(이하 “도”라 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3. “직원차량”이란 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도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공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주차요금 징수)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2. 일 최대 주차요금: 18,000원②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① 이용자는 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