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7.>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 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9. 조2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0.5.17. 조2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조21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계리 산9번지”를 “고흥로 1941”로 한다.②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계리 180번지”를 “고흥로 1941”로 한다.③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계리 180번지”를 “고흥로 1941”로 한다.④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계리 403-1”를 “신계학림길 41”로 한다.⑤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별표1중 “대흥리 575-4”를 “거금중앙길 88-8”로 하고, “길두리 1341-16”를 “우주로 579”로 하며, “양사리 500-6”를“해맞이로 10”으로 한다.⑥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탄천리 334-3번지”를 “고흥로 4797”로 한다.⑦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한동리 37번지”를 “고흥로 1116”으로 한다.⑧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발포리 547-45번지”를 “충무사길 101-13”으로 한다.⑨ 고흥군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용정리 산 507-2번지”를 “장기산선암길 353”으로 한다.⑩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계리 299번지”를 “고흥로 1852-27”로 한다.부 칙 (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3.26. 조례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 민원토지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로 한다.⑦~⑨ 생략부 칙 (2021.12.30. 조28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도로명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흥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흥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⑫~&#x32b4; 생략⑪ 「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4.5.17. 조3076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