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양군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3. 일정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거나,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무

제6조(설치절차 등)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 예산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의 위촉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이해충돌 미신고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2. 위원장이 공공의 안전·질서 또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재적위원 과반수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통합·폐지)①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지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출석하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4조 중 “출장할 때에는”을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