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17.>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12.17.>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교통관련 주요 현안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3.2, 2019.2.25., 2021.12.17., 2022.10.11., 2023.5.26.>1. 고성군의회 의원 2명2. 고성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3.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고성소방서 교통업무관련과장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6.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②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7호, 2021.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을 “교통안전 업무 팀장”으로 한다.<90>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 ~ <58>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