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6.6.28, 2007.9.20, 2012.02.15.,2016.9.20., 2017.9.15., 2019.2.1., 2023.12.22.>

제2조의2(내부위임사항)① 별표 1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인이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2018.11.9.>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1, 2012.02.15, 2018.11.9., 2019.2.1. 2022.10.4., 2023.12.22.>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4]

제4조(전결사항)① 구본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8, 2007.9.20, 2009.06.17., 2019.2.1.,2020.7.1., 2020.10.8., 2020.12.31., 2021.7.1., 2026. 3. 20.>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③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17, 2006.6.28, 2007.12.4, 2008.11.11, 2012.02.15, 2022.10.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업무처리 전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직원(정원외인력 포함)의 신규임용·승진·전보 등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7.9.20>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9.12.30 제0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10 제0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7 제0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10 제0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1 제0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병역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는 2002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부칙 <2003. 1.15 제0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7 제0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 1 제0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1 제0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제0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17 제0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10 제0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8 제0592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9 제0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0 제0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4 제0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 제0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1 제0628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7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30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제658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를 삭제하고 청소위생과를 신설하는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8호, 2010.11.15>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호,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1호, 20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1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12.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7호, 201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3호, 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2호, 2014.3.27> 이 규칙은 2014.4.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문화체육과 및 주민복지과의 사무전결사항 개정규정은 2014.7.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2호, 201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9호, 2015.4.30>(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규칙 제771호, 2015.4.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15.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15. 11. 1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생활보장과 단위사무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건축과 단위사무란의 제31호를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721565&gubun=ELISIMG" alt="img162721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규칙 제797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과 단위사무란의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복지지원과 단위사무란의 제8호를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721567&gubun=ELISIMG" alt="img1627215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규칙 제804호, 2016.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7호, 2016.12.2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9호,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8호, 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민원회계과 단위사무의 22. 납세자 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세무1과 단위사무의 3. 자금운용 및 배정란의 세부사무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9호, 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7호,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1호, 2023.12.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24. 5. 1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4호, 2024. 6. 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별표 2 기안자·전결권자란, 공통사항 5. 복무에 관한 사항의 세부사무란, 보건행정과 1. 일반업무의 세부사무란 중 “계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67호, 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