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6.2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광주광역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06.29, 2012.11.14)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6.29)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6.29)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06.29)1. 각 동·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2.11.1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08.26, 2006.06.29)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11.14)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 의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88.09.14, '95.02.10, 2006.06.29, 2012.11.1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88.09.14, 2006.06.2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90.05.10, 2006.0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06.29)③ (삭제 2006.06.29)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6.29, 2024.9.30.)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9.30.)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02.10, '90.05.10, 2006.06.29, 2012.11.14)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11.14)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2.11.14)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제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2.11.14)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89.02.10, 2012.11.14)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14)1.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개정 2000.12.05, 2006.06.29, 2012.11.14)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06.29, 개정 2012.11.14)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1. 매각총량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12.11.14)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제4항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9.02.10, '95.02.20, 2000.12.05, 2006.06.29, 2012.11.14, 2024.9.30.)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11.14)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 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89.02.10, 개정 2006.06.29)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9.02.10, 2006.06.29)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06.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12.11.14)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06.29)③(삭제 2006.06.29)④(삭제 2006.06.29)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06.06.29)3. 물품청구서(개정 2006.06.29)4. 물품출급증(개정 2006.06.29)5. 반납 및 인수증(개정 2006.06.29)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89.02.10, 2006.06.29, 2012.11.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에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89.02.10, 2012.11.14)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례 장표을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06.29, 2012.11.14)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06.29)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12.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06.06.2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89.02.10, 2006.06.29)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12.11.14)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삭제 '89.02.10)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0.10.29, 2006.06.29, 2012.11.14)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