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5.>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른다.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①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①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용한다.②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보육교직원 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교육사업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4. 권익 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ㆍ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2.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3. 영유아의 급ㆍ간식비, 안전ㆍ위생ㆍ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4. 어린이집 냉ㆍ난방비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행사비용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7.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신설 2025.11.14.>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호 이동 2025.11.14.>

부칙 <전부개정 2021.02.26.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된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위탁 계약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4.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