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1.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2. 지역·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3.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4.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사업5. 장애인대상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업6.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학 중심도시 지원사업7.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8. 포럼, 인문학강좌 등 주민 대상 교양강좌9.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지원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향촌복지과장, 담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27., 2022.11.7., 2023.9.25.>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의장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6.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7.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위촉)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담양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강사 및 자원봉사자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등을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 납부,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신청 및 관리)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관계기관 협조) 평생교육과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29조례제1962호,2012.01.10조례제2032호,2016.4.18 조례제2273호,2019.4.15.조례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3251;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