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020. 8. 18., 2024. 4. 11.>1. "비행예보철"이란 항공기의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가 포함된 도표 또는 양식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2. "세계공역예보센터"란 전 세계 중요기상예보와 상층예보를 제공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한 기상센터를 말한다.3.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이란 세계공역예보센터가 통일된 표준형식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항공기상관측"이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에 대하여 수행하는 관측을 말한다.5. "항공기 관측"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기상현상을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2024. 4. 11.>7. "공항예보"(TAF; Terminal Aerodrome Forecast)란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8. 삭제 <2024. 4. 11.>9. 삭제 <2024. 4. 11.>10. "중요기상예보"[Significant weather(SIGWX) forecasts]란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11. 삭제 <2024. 4. 1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8. 1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대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다른 행정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8. 18.>]

제4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제5조(항공기상업무의 국제기준 이행)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과 권고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제6조(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② 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제7조(항공기상 업무기관) ①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담당구역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2024. 4. 11.>②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1. 기상감시소: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제공ㆍ전파업무 수행2. 공항기상관서: 공항과 그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제공ㆍ교환업무 수행

제8조(항공기상정보의 종류) 항공기상청장이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8. 18.>

제9조(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 항공정보 업무기관, 지정된 항공통신소에 최신의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②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운항자와 운항승무원에게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산한 비행예보철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제10조(항공기상관측) ① 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와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 관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② 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발표하는 항공기상관측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1. 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METAR; 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Local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2. 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Local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⑤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⑥ 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8. 18., 2024. 4. 11.>⑦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과 특별관측 기준, 항공기 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제10조의2(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항공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에 대하여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에 의한 자체점검과 유지관리업체에 의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항공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기상 관측장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2. 해당 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상 관측망의 제조사가 주관하는 유지관리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④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11.]

제11조(항공기 관측 보고자료의 수집과 제공)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통해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수집하고, 음성통신에 의한 특별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세계공역예보센터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8. 18.]

제12조(공항예보) ① 공항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생산한 예보를 발표한다. <개정 2020. 8. 18.>② 공항예보를 발표한 공항기상관서는 공항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수정한 예보를 발표한다. <개정 2020. 8. 18.>③ 새로 발표되는 공항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공항예보를 대체한다. 이 경우 공항기상관서는 하나의 공항에 대해 주어진 발표시간에 하나의 예보만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8. 18.>④ 항공기상청장은 공항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제13조(이륙예보) ① 이륙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매시간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② 항공기상청장은 이륙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제14조(착륙예보) ① 착륙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항공기상관측 전문과 함께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2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② 항공기상청장은 착륙예보의 내용, 형식, 발표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2024. 4. 11.>

제15조(중요기상예보) ① 중요기상예보는 기상감시소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고고도(25,000∼63,000ft), 중고도(10,000∼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② 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③ 항공기상청장은 중요기상예보의 발표요소, 발표시각 및 수정발표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제16조(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① 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기상현상이 제3항의 발표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②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급변풍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1.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에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2.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③ 공항경보와 급변풍경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4. 11.>④ 항공기상청장은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의 내용, 형식, 해제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제17조(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①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②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 이하 저고도(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고도를 포함한다)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romation)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③ 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는 유효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④ 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0. 8. 18.>⑤ 항공기상청장은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내용, 형식, 해제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11.>[제목개정 2020. 8. 18.]

제18조(항공기상특보의 통보) ① 영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1. 산림청(산림항공본부)2. 경찰청(공항 관련 부서)3.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4.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관 이외에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항공기상특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③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처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제목개정 2024. 4. 11.]

제20조(사후분석 및 평가)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와 항공기상특보의 사후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제21조(국제기준 제ㆍ개정 및 이행 등) ① 항공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마련해야 한다.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국내법령 등의 개정인 경우 담당부서에 국내법령 등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③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불승인 의사 통보인 경우 기한 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0. 8. 18.>

제22조(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도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과 국내법령 등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2. 국내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제23조(미비점 관리) ① 항공기상청장은 국제기준에 따른 미비점에 관하여 공한(公翰)을 접수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미비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치방법과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② 항공기상청장은 미비점 개선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미비점 해소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