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2021.12.29.>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자연휴식지 안에서 각종 개발 및 보전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자연휴식지의 개발 및 보전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1.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3. 생태적 수용 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생태적·경관적 가치,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12.29.>

제8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휴식지에 대해 오염·훼손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⑤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휴식지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보전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징수)①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 시설 설치비와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④ 이용료는 현금으로 선불 징수한다.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⑥ 이용료금액은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 등의 계층별로 개인과 단체 이용기간 등을 구분 하여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1.6.3.>⑦ 군수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⑧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한 후 입장시켜야 한다. 그 밖에 이용료 징수,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개정 2021.12.29.>⑨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⑩ 이용권의 서식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가능한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용으로 개인·단체를 구분 표시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기재 <개정 2021.12.29.>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제11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1. 6세 이하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9.>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9., 2024.12.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9.>4. 환경부 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12.29.>6. 해당 자연휴식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1.12.29.>7.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개정 2021.12.29.>8.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신설.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29.>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9.>16. 그 밖에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본조 종전 제9호에서 제16호로 이동 2021.12.29.>

제12조(주민위탁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마을,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④ 군수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1.7.12.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9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4.12.30.공포,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