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3조(지원과)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삭 제>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5. 현원의 운영 및 관리6. 각종 회의, 행사계획과 시행 및 의전7.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9.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10. 공무원 연금ㆍ보험ㆍ맞춤형복지ㆍ보건 등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11. 공무원의 연금 및 제증명12.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13. 공무원의 급여업무 총괄14. <삭 제>15. <삭 제>16. 차량의 운영 및 관리17. 관서운영경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의 집행18. 직장민방위대 운영19. 구내식당 운영20. 감사 및 청렴ㆍ청탁ㆍ공직기강 등에 관한 사항21. 복무관리업무22. 국가보안업무(당직 포함)23. 국가비상대비업무24. 민원처리의 종합관리25.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26. 행정정보 공개제도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27. <삭 제>28.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등록 업무29.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30. <삭 제>3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32.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33. 국유재산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34. 물품ㆍ용역ㆍ공사ㆍ리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35.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립36.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처분에 관한 사항37. 채권 및 유가증권의 관리38. 냉난방ㆍ전기ㆍ통신ㆍ전원ㆍ경보시설 등 청사의 유지ㆍ관리39. 안전 및 시설방호 계획의 수립 및 집행40. <삭 제>41. <삭 제>42. <삭 제>43. <삭 제>44. 청사시설 투자사업 및 시설공사45. 전파연구시설 보전업무46. 방화 및 에너지 관리47. 훈령 등의 번호 관리48. 비영리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49.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50. 제1호부터 제49호까지의 부대사무51. 그 밖에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전파자원기획과) ①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2. 전파연구사업 종합ㆍ조정 및 평가3.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조정4. 조직ㆍ정원의 조정ㆍ관리 및 내부성과평가ㆍ직무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7.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8. <삭 제>9. 혁신사무의 총괄 및 지원10. 기술정보자료실 운영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스펙트럼관리 및 과학화 연구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연구23. <삭 제>24. 고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삭 제>26. 연구과제 관리 및 발표회 운영27. 연구원 내 고시ㆍ공고 등 행정규칙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8.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9.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업무 총괄30.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화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1. 방송통신표준 및 정보통신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2.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3.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4.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5. <삭 제>36. <삭 제>37.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8. <삭 제>39.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간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0. 방송통신전파 주요정책 이슈 개발41. 방송통신전파 신규과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42. 미래전파 중장기 수요예측 및 평가43. 방송통신전파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조사ㆍ분석44. 미래전파 기반기술 연구45. 전파 기초기반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대응 등 국제협력46. 강우감쇠 등 전파전달 특성 연구47. 전파잡음 등 전파환경 특성 연구48. 국내 환경에서의 전파전달 모델 개선 연구49. 미이용 주파수 대역의 전파전달 특성 연구50. <삭 제>51. <삭 제>52. <삭 제>53. <삭 제>54. <삭 제>55.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56.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7.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총괄 대응ㆍ지원58.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59. 국제협력활동 총괄, 조정,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0. 국제회의 총괄 및 개최에 관한 사항61.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62. 국외 협정(MoU)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3.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부대사무64. 그 밖에 원장이 전파연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② <삭 제>③ <삭 제>④ <삭 제>

제5조(전파환경안전과) ①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ㆍ개정3. 전자파적합성 여부 측정조사 및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4.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5.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6.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7. 전자파측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고출력ㆍ누설전자파 안전성평가 및 관련 연구17. 고출력ㆍ누설전자파 관련 기술기준 제ㆍ개정18. 고출력 전자파 보호대책 기술 및 표준화 연구19.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삭 제>24. <삭 제>25. <삭 제>26.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27. <삭 제>28.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자문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0.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항 사항31.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32. 고출력 전자파 침해방지 및 보안 대응기술 관련 국제협력 활동33.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고출력 전자파 설계 및 완성 검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4.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영향 및 감쇠특성 연구35.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6.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37.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8. 전자파적합성 방송통신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9. 전자파 복합환경 설비ㆍ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ㆍ시험방법 연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② 전자파안전협력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조사, 교육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자파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전자파 인체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ㆍ홍보에 관한 사항9. 인체 밀착사용 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0. 국민신문고, 게시판, 전화민원 등 전자파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지역 협력 및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15. <삭 제>16.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18.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19.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20. 전자파강도ㆍ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21. 전자파 인체노출 평가방법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22. 전자파 인체노출 저감 대책 연구23. 새로운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24. 생활주변 전기ㆍ전자기기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에 관한 연구25.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26. 디지털 기술기반 전자파 인체안전 평가 및 관련 연구27. 무선국 전자파 예측 평가기술 제도화에 관한 사항28. 전자파 측정기술 및 계산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29. 전자파 대국민 통합 소통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기술기준과) ①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 유선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6. 지상망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8. 방송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IPTV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IP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1. CATV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CA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3. <삭 제>14. <삭 제>15.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6.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7. 전파응용설비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8. 지상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19. <삭 제>20. 지상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21. 방송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방송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24.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26. <삭 제>27. <삭 제>28. <삭 제>29. <삭 제>30. <삭 제>31. <삭 제>32. <삭 제>3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사용승인ㆍ주파수 지정) 조사ㆍ분석 등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34.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35. 국방ㆍ외교ㆍ안보ㆍ국제행사용 등의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36. 사용승인 주파수 DB 관리 및 관련 관리시스템 운영37. 무선(전파응용설비 포함)ㆍ유선ㆍ방송설비 기술기준 관련 정책 지원38. 드론 식별ㆍ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9.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ㆍ개정 및 관련 연구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② <삭 제>③ 미래전파기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 비면허 무선설비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비면허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5. <삭 제>6.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7. 전파자원 개발을 위한 간섭분석 및 분석 기술 연구8.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주파수 관리 과학화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9.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12. 전파관리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14. 위성망 및 지구국에 대한 외국 주관청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16. 위성업무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7. 위성업무용 무선설비 세부기술기준에 관한 연구18. 외국 위성 사용승인 및 국경간 공급 관련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7조(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시험ㆍ인증 적합성평가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5.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6.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 관련 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지정시험기관 정기 및 수시 검사9. <삭 제>10. 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11.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2. 해외 적합성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13. APEC TEL MRA 추진에 관한 사항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삭 제>24. <삭 제>25.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6.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27.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ㆍ외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29. 심사원 양성 및 시험원 교육에 관한 사항30.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정보운영과)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 정보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2. 방송통신 전산장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정보화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지형정보(GI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9. 전파분석 및 전파특성 모델개발 정보화에 관한 사항10. 전파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11.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파사용료 고지 원부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자민원 전산업무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무선국 허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파수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전파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적합성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전파통계업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방송통신 기반망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20. 방송통신 기반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2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삭 제>26. <삭 제>27. <삭 제>28. <삭 제>2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 전파ㆍ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1. 정보보안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9조(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보안ㆍ의전 및 회의2. 예산ㆍ인사ㆍ교육 및 복무관리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5. 청사 및 차량의 운영관리6. 청사시설관리 및 시설방호7. 세입ㆍ세출업무8. 물품의 조달, 출납 및 보관9. 회계업무 및 국유재산의 관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무11. 기타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3. 무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4. 무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5. 유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에 관한 사항6. 유선분야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7.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8.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에 관한 사항9. 전자파 시험장 적합성 측정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전자파장해 및 내성 국가표준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1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기준ㆍ표시ㆍ변경신고 등의 준수 여부의 조사20.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2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은 기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기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23. 지정시험기관 표본검사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자재 선정, 부적합기자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24.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25. 관서운영경비(사후관리 시료구매)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26.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7.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8.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사항29. <삭 제>30.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1.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에 관한 사항32. 수입기자재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 및 업체 식별부호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민원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관한 사항7. <삭 제>8. <삭 제>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10. <삭 제>11. 민원접수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산ㆍ학ㆍ연 안테나 특성 측정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시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24.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정기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2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26. 안테나 측정방법ㆍ측정기술 연구 및 표준화27. <삭 제>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부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