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개정 2022.4.22.>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개정 2022.4.22.>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개정 2022.4.22.>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개정 2022.4.22.>5.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개정 2022.4.22.>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22.4.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2.>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4.22.>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피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22.4.22.>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4조(위탁운영) <개정 2022.4.22.>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개정 2022.4.22.>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6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2.4.22.>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개정 2022.4.22.>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과 개ㆍ보수비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22.4.22.>3. 교재ㆍ교구비4. 괴산군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육성비 <개정 2022.4.22.>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6.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단체 등의 사업비 및 교육훈련비 <신설 2022.4.22.>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2.4.22.>

제18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군수는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1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되거나 취소된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며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 2022.4.22., 2023.4.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부칙 <2014.10.3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괴산군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47)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48)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0) 까지 생략(41)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를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제22조 중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를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며”로 한다.(42)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2.4.22.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⑮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