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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 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배출 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 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악취 관련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① 시장은 악취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통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민 악취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1.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3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1.31.>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두천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3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1.31.>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3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31.>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기능) 동두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4.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7.3.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2. 8. 16. 조례 제2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장학생의 신청)①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학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생 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작년도 말 적립기금 조성액의 4%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9. 18.>② 장학생은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하고 조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③ 다자녀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하되,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한 후 지급한다.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포상 및 격려하고자 최대 20만원 내에서 “장학생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등록금성이 아닌 장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5. 3. 14.>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장학생이 희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부칙 <2000. 3. 13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칙<2003. 5. 16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19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 5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3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 12.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은 2020. 12. 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3. 9. 18.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4.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어르신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각각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동두천시 주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 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 5. 2.>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5. 5. 2.>3. “급식소”란 동두천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5. 5. 2.>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컨설팅마.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식단, 레시피 제공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4조(설치 및 운영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2.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운영3.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5. 급식소 직원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지원에 대한 교육6. 급식소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5. 2.>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개정 2025. 5. 2.>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개정 2025. 5. 2.>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개정 2025. 5. 2.>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개정 2025. 5. 2.>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신설 2025. 5. 2.>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신설 2025. 5. 2.>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신설 2025. 5. 2.>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신설 2025. 5.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설 2025. 5. 2.>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신설 2025. 5. 2.>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신설 2025. 5. 2.>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8조(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개정 2025. 5. 2.]

제10조(지도·감독 등)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5. 2.>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동두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①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두천시 어린이 의회 및 동두천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한다.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각각 15명 이내로 한다.②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③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 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③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④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의회의 지원 등)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동두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두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정차 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8.1.8.>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5.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 1. 7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12.>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6.12.>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양육비”란 탄생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20. 2.1.>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0,000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20.> [시행 2019. 7. 1.]②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③ 지원대상자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0.6.1.>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주가 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1.18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군단 305경비연대 43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동두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4.]

제2조(위촉직 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6.3.28., 2017.12.4., 2024. 7. 3.>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경기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개정 2017.12.4.>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4.>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2.11., 2017.12.4.,2020.6.1.〉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4.>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3., 2017.12.4.>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 12. 14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8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28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7.12.11 규칙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중 "건설과장" 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④생략⑤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내지&#x3251;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규칙 제122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두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동두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동두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동두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동두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해당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5. “이용자”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시간, 주차수요, 주차장 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의 노외주차장 요금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동두천시 소유의 공용자동차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5.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6. 그 밖에 사항은「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관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의 등록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감면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기한을 최소로 등록한다.2. 1개월 이상의 등록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등록 또는 연장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등록한다.3. 지속적인 등록을 원할 경우 관리기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3. 주차구획선내 주차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5.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제15조(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르며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 시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수집할 수 있다.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제8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등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 및 추천의 방식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 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⑤ 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기금의 재원)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31.>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31.>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1.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25>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9.25.>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7. 9.25.,2020.10.8.>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 9.25.>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31.>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31.>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017. 9.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 9.25.>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8.9.23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로 한다.⑩ 생략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1127 / 시행일: 20181127

제3조(특화거리 지정 및 기준)①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도심 구역 중 다음 각 호를 특화거리로 지정 한다.1. 생연로 5060 청춘로드 (동광극장 ∼ 생연파출소)2. 캠프 보산 (외국인 관광특구)3. 원도심 상점가 거리(큰시장 회전교차로 ∼ 외국인관광특구 입구)②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3.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4조(가로시설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라 함은 길가에 건설하고 설치한 인공물을 말하며 건물, 조형물, 벤치, 안내표지판, 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①조례 제6조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양식은 별지1, 별지2와 같다②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③ 완료신고서 제출 시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⑤ 현장 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 시 작업 전·중·후 사진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외 사업예산) 시장은 보조금 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거리 내 상점 간판 및 파사드 설치사업.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적용)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부칙 <1981. 7. 1 조례 제 23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4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1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화장실,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근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전반의 신설, 증설, 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시행)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업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두천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예고를 할 때에는 동두천시보 또는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몇 면적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계도 기간마. 먹이주기 금지기간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배출 및 수거)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12.4.]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설치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2. 4.>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4.>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중 납부고지·수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③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부과하되,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말 또는 반기말로 달리할 수 있다.④ 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별표 5와 같다.⑤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⑥ 수납자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시금고(수납대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⑦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 12. 4.>

제5조(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일반·휴게음식업소 및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배출자)2. 감량의무사업장(대표자)

제6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부칙 <2004. 4. 26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규칙 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중 “환경보호과통보용”을 “자원위생과통보용”으로 한다.
동두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