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7.>

제2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방재단장(이하“단장” 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가입단체 대표가 호선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0., 2021.6.7.>③ 간사는 단체의 구성원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7.>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7.>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8. 10., 2021.6.7.>⑥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신설 2015. 8. 10., 2021.6.7.>⑦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동대표” 라 한다) 해당 동단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신설 2015. 8. 10., 2021.6.7.>⑧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개인은 동장에게 단체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⑨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ㆍ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1.6.7.>

제3조(임원의 역할)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목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목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10.>③ 협의회장은 방재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회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협의회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15. 8. 10.>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의 날·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참여2.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대한 상시 관리3.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4.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6.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9.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10.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조사11.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0.>

제7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신설 2021.6.7.>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7.>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목포시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10월초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모자·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지원단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7.>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목포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와 같다.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 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2007·1·22 조23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 8. 10. 조2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43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