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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30호(또는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5.25)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법 제5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을 따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되며, 영 제45조제5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6.09.28, 2016.5.25)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① 법 제5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0개정 2016.5.25)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가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신청 사건의 진행중에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5.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와 참고인이 당해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로 한다.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7.31.)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권장)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광산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 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인성교육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5. 생활 및 교육 지원6. 인권·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8.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9.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10.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10.29)

제2조(위촉)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12.11.14)② (개정 '88.09.14, '90.10.29, 삭제 2002.01.10)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 '88.09.14, '90.10.29, 2002.01.10)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02.01.10)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10.29)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90.10.29, 2012.11.14, 2021.8.13.)

제7조(손해배상)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90.10.29)② (개정 '90.10.29, 삭제 2002.01.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의 조사 분석과 평가에 관한사항3.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4.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 정보2. 현장조사 내용3. 재해 원인 분석 내용4. 분야별 검토의견 내용이 포함된 개선 대책 등 조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5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안전지원 활동3. 미아(迷兒)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6.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운영)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장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한다.② 방범대원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2.12.30.)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2.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 개선비3. 순찰대원 야식비4. 방범순찰 차량 유지비5.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제9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연합회)① 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연합체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ㆍ공익활동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도록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자원봉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100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2.11.28)

제6조(운영위원회 임기)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28)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되, 예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5.25, 2019.12.16., 2025.12.31.)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치대장)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서식 및 대장을 비치 운영·관리 한다.1. 자원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자원봉사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센터운영위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구입물품 명세서를 사업 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봉사활동)①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등은 센터의 책임하에 학생봉사 활동자를 모집 배치할 수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은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② 학생봉사활동은 1일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학생봉사활동 배치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자치교육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분과위원회”로, “명품길추진단”을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으로,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데이터정보과, 교육도서관과, 민원법무”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3. 상생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부동산지적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식품위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주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산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제3조(구성)①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광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광산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광산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23.>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의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3.>1. 신규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갱신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23.>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산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한 장기 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 요양 기관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습지”란 담수(淡水: 민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를 말한다.2.“내륙습지”란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3.“장록습지”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송정2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말한다.4.“습지보호지역”이란「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록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광주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장록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5.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2. 시보 임용기간3. 국내외의 파견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중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구 소재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 영위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개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3.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4. 장려 및 환경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공연 및 전시활동 등 개최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작업 공간 확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제8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과 정보접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1.“점검요원”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2.“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사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3.“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2.11.)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전점검 요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② 시설주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4조(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ㆍ정부투자기관, 광주광역시ㆍ구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그 범위를 영 제3조 별표 1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등) ① 책임자는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고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2.11.)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1. 장애인 상담 및 사례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관 관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21.6.10.)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제8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3.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 및 긴급가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재산은 복지관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동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귀속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1.시설의장2.시설이용자대표3.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4.시설종사자의대표5.관계공무원6.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7.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5)1.시설운영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사항2.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평가에관한사항3.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4.시설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5.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6.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⑦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4.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 4. 8.>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 4. 8.>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④당연직위원은 상생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1. 8. 13., 2025. 3. 12.>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 5. 25.>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21. 8. 13., 2025. 3. 12.>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복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분야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ㆍ체육2. 교육ㆍ문화3. 직업ㆍ경제4. 사회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복지단체 지원)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설립ㆍ확대 및 지원할 경우에는 종합복지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단체간의 서비스 연계2.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등 개발ㆍ연구3.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합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7.17.)②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고용 활성화”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