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2.27>

제3조(구성)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6>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17.2.28., 2019.2.28>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특수교육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제4조(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16, 2023.2.28, 2023.6.30.>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23.2.28>④ 위촉위원은 제3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등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8.30.>

부칙(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63호,2010.8.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⑧~(27) 생략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⑰ 생략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②~⑥ 생략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⑪ 생략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⑬ (생략)
부칙 <제730호, 2017.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⑧ ~ ㉑ 생략
부칙 <제843호,2023.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은 “중등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846호,2023.6.30.>(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