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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④ 대여사업자가 이동된 개인형이동장치를 찾고자 할때는 김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김제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김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힝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일부개정 2021.9.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6) 「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하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7>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7>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③ <삭제 2016.11.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10조(수당 등)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과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② 수당 등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③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조문 개정 2016.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0. 5 조례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제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취약한 주거·영양·건강·안전·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 교환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2조(지원대상 및 기능)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②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할 수 있다.1. 지역 내 독거노인의 건강·영양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 생활교육 장소2.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 해소를 위한 야간 노인공동생활공간(이하“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라 한다.) 활용3.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피해노인 지킴이 센터<조항 신설 2016.11.7>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설치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3.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7. 한울타리 행복의 집 설치·운영비 <일부개정 2016.11.7>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일부개정 2016.11.7>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1.7>③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7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8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로당 내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이·통장, 경로당대표 1명, 독거노인 2명, 마을주민 등 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생활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조문 신설 2016.11.7>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증진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에 표창 및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6.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 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받은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사업유형)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3>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사업 조성 및 개발사업 <일부개정 2023.12.19.>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ㆍ판매사업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 이상)ㆍ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회계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3]<일부개정 2023.12.19.>

부 칙 <조례 제4호, 제정 1995.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7호, 일부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회의개최 : 매 분기초 및 필요 시2. 구 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조직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ㆍ업무팀장으로 7명 이상의 위원를 둔다. <개정 2013.01.29, 2021.8.23.>3. 기 능 :가.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주 관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01.29>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01.29>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 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1.29>③ 자금목표액 조성 시까지 기획감사실장 책임 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3.01.29>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개정 2013.01.29>②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개정 2013.01.29>③ 기획감사실장은 매 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01.29>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2조제4호·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393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2조제4호·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025.9.30.>

제5조(고령운전자 표자)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회에 한하며 김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5.9.30.>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93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799호, 일부개정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80321 / 시행일: 20080321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2.「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7.5.>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2024.7.5.>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② 시장은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3.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5. 고독사 등 예방 교육6.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신설 2024.7.5.>7.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신설 2024.7.5.>8.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7.5.>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7.5.]

제9조(지원사업)[제목개정 2024.7.5.]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3.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5.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7.5.>6.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사업<신설 2024.7.5.>7.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신설 2024.7.5.>8. 긴급의료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신설 2024.7.5.>9.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신설 2024.7.5.>10.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4.7.5.>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7.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 협약 등 제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7.5.]<일부개정 2024.7.5.>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7.5.]

제12조(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①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7.5.]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및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김제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4.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상권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등)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 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2.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3.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ㆍ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5.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동의서2. 소상공인 확인서3. 사업 계획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9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2조(업무지정)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체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마. 공간정보자료 제공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 그 밖에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관리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속성자료 유지관리나. 관리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관리

제3조(관리책임자)① 공간정보체계의 총괄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① 공간정보 관련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요구 시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① 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통 공간정보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대책)① 총괄부서의 장은「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외 출입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입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또는 김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자인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한다)이 시행자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말한다.2. “편입마을”이란 공공개발사업의 지구 내에 편입되어 소멸한 마을을 말한다.3. “이주민”이란 편입마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제공된 택지를 말한다.5.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경로당ㆍ마을회관 또는 망향관 등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또는 공공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실향민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6. “마을회”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를 말한다.

제4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①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이주한 이주정착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② 제1항의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공개발사업 추진 기간 내에 건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마을회 명의의 사업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제공”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 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김제시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 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 출연한 기관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과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활성화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제공 사업4.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배달앱”이란 김제시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을 말한다.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김제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2.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지원사업3. 김제사랑상품권 연계사업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김제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2.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 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책무)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8조(공공심야약국 관리)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약국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및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2. 금융상품별 수익률3. 이자 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5호, 제정 2025.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제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김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0.12.21.>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김제시(이하"시"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1.19>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10일 전에 시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4.11.5.>1. 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7.>

제5조(우선계약)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로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7.>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미과세대상자3. 과세 대상자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7조의2(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7조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 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02. 2. 25 조례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 11. 1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7. 조례 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21. 조례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20709 / 시행일: 2012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등의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500톤 미만의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6.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란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4.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5.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6. 하수·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8.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따른 협약종료 요청 시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②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7.25>[본조 신설 08. 7. 14 조례58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의 에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8.10.>1. 영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8.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6. 영 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8. 영 별표 1중 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7. 14 조례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8.1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김제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김제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29.>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2.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일부개정 2017.11.29., 2025.9.30.>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본조신설 2022.11.9.>6.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시 장례 지원 <본조신설 2025.9.30.>7.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9.30.>8.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9.30.>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1.29.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3호, 일부개정 2025.9.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연고 사망자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비용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4. 화장비용(정읍시 공설 화장시설 관외 지역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으나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신청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은 공영장례 대상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그 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김제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노동자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기준을 충족한 노동자는 확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보)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