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구매 촉진)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기능)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시민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4.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62>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13호, 2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인증)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나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서점업 등록 업체2. 사용면적의 10분의5 이상 오프라인 방문 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3.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증절차)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인증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인증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0조(심의·자문)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나주시에 주된 사업소와 제조시설을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지역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3. 지역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4.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축제”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4조(육성 사업)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2. 지역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3. 가공·유통센터 조성 및 운영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지원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2. 지역특화작목 체험·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3. 지역특화작목 가공·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주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나주시의 재난·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를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과 재난·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④ 위험도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⑥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나주시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2. 사용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4. 추가점검 예정 표지(별지 제6호서식)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2016.2.1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6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시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③ 시지 원고의 심의④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⑤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제5조(상임위원 등)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 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8.10.5.>

제8조(소위원회)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9조(실비변상)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 4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집필위원과 감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25.「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26~87>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㉝ 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㉞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02호, 2021.12.24.>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치)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나주시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등의 소모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846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2024.5.20.>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1.3., 2024.5.20., 2025.3.14.>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7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절위로금 연2회(설과 추석) 지급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계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명절위로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5.3.14.>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699호, 2008.1.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5호, 2009.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각각“「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996호, 201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3호,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6.11.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2018.3.9.>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5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9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3호, 2024.5.2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6호, 2025.3.14.>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나주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수탁신청)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받은 예산의 변경 사용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범위에서 세부항목 간 변경 사용 또는 세부항목별 금액 조정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기간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운영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수탁자의 법인(단체) 정관2. 제출 당시 수탁자의 대차대조표3. 시설물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4.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규모ㆍ취급물량ㆍ생산계획, 투자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취소 사유) 조례 제18조제8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제7조(장부 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계(수입ㆍ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2. 예ㆍ결산 장부 및 증빙서류3. 시설 운영일지 및 이용자명부4. 자재 수불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장부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염색공방”이라 함은 작업실 및 판매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전시 판매를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천연염색공방의 직접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2.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천연염색공방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천연염색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천연염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연염색공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대상자)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염색 제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②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퇴실 및 사용허가의 취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이나 부실운영 등의 경우에 시장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② 천연염색공방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은 공동부담하며, 개인 공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부담한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천연염색공방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 · 관리 한다. 다만,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염색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천연염색공방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①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천연염색공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로부터 제8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2.6.2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25.7.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개관 및 휴관) 천연염색공방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4.3.22.>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나주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3조(입주자 선정)① 천연염색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 염색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주기간)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입주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만료일 1개월 전까지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제2조의 규정대로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3일 이상 휴업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 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타인 등에게 천연염색 공방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연염색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5.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6. 입주 후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허가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수탁 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탁협약)① 시장은 천연염색공방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까지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천연염색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천연염색공방의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취소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부칙 <2012.6.20. 규칙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4호,2016.2.2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2호,2024.3.22.>(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8.3., 2020. 6. 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6. 1.>1.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2.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3. 천연염색 산업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4. 천연염색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5. 천연염색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6. 1.>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0. 6. 1.>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2. 영농기술교육 지원3. 영농기반시설 지원4. 영농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당연직 위원: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589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4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으로 한다.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 활력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항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활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원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활력소득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년 활력소득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42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활력소득의 지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6.>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④ 시장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나주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나주시의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터, 나주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원센터 실태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 4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의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1. 각서(별지 제2호 서식)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또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평가서류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악화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시장의 중요한 지시를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② 시장은 전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② 수련관을 사용하자고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0. 7. 15.>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1. 전액 반환의 경우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50% 반환의 경우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② 삭제 <2020. 7. 15.>③ 삭제 <2020. 7. 15.>④ 삭제 <2020. 7. 15.>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1. 시설이용신청대장 : 1년2. 시설대여대장 : 3년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4. 후원금품 수납대장 : 5년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6.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5) (생략)(26)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4호서식 중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594호,2016.2.2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7호, 202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주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5.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이 백분의 육십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3조(청소년의 날)① 나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30일로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청소년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6.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5. 행정지도 등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6.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7.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4) (생략)(25)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개정 2012.8.1.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4.8.20.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2020.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안내 표시)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나가게 할 수 있으며,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나주군청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는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25.7.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족장”이란 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나주시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의 무기계약 노동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6.>

제4조(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사람과 공무원노조 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 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공무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장례비용지원)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2011.1.6.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