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ㆍ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를 둔다.②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기획실장가. 군정의 정책ㆍ기획 및 종합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군수 지시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다. 군정의 종합평가 및 성과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라. 곡성군 미래전략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마.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바. 의회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사. 예산편성 및 투융자심사, 채무운용에 관한 사항아.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자.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차.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카.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파.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연설문, 군보 등)하.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거. 곡성알리기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너.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더.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러. 군정 핵심업무 기획ㆍ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에 관한 사항2. 민원실장가. 민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라. 건축물 관리, 주택 건설,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마.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사. 부동산 관리 및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아.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에 관한 사항자.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차.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카.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타. 효도택시 및 버스공영제 시행에 관한 사항3. 행정과장가. 행정지원체계 종합기획과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나. 조직관리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다. 읍면 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라.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마. 기관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바. 국내외 교류, 출향인사, 향우회 관련 사항사. 반상회 운영 및 적십자 업무 지원아.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자.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차. 공무원 후생과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카. 정보, 통신, 지역 정보화에 관한 사항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군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파.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문해 및 자치강좌에 관한 사항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너. 다른 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4. 재무과장가. 지방재정 건전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라.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마. 군세와 도세 및 국세 위탁 부과에 관한 사항바. 지방세 및 국세 징수에 관한 사항사. 지방세 종합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자. 자금배정, 세외수입 및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차.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카. 청사관리, 공용차량,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타. 공공건축물 용역 및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파.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지원5. 인구정책과장가. 인구·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나.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다. 일자리 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라. 일자리사업 총괄 발굴마.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사.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6. 주민복지과장가. 주민복지 업무의 기획ㆍ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마. 주민복지 관련 군과 읍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조정바.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사.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관한 사항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자.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차.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카.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타.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항 및 가족센터 운영 관리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7. 군민활력과장가.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나. 행복조례 제정ㆍ개정 및 네트워크 구축다. 군민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라.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마. 군민행복 지표관리ㆍ통계ㆍ조사ㆍ성과측정ㆍ영향평가 등바.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자.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차.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및 다림돌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카. 자원봉사 실행 계획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타. 독거노인 및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사업 추진하. 자활기금 운용 관리 및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거. 청소년 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너. 아동복지 사업 추진8. 농정과장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중소농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마.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바.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사. 농지의 이용 개발과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차.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 운영에 관한 사항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촉ㆍ가공 등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타. 양정에 관한 사항파. 도농 간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추진9. 축산정책과장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나.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축산물 유통지도 및 단속바. 부산물 퇴비생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사. 동물보호 업무아.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관광과장가. 관광 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광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다.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라. 지리산권 관광개발, 생태농촌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마. 관광숙박시설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바. 기차마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특구지역 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아.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자. X-로드 사업, 압록, 도림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차. 기차마을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카. 기차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타. 기차마을 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파. 기차마을 장미원 운영에 관한 사항하. 섬진강 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문화체육과장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나.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다. 심청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심청이야기마을, 심청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바.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사.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 조태일 시문학관 및 섬진강문화학교 관리 운영차. 옥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누리도서관 관리 운영카.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타. 체육(생활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파. 체육공원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곡성체육관 및 다목적운동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환경과장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자연, 수질, 대기, 토양, 습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다. 소음진동ㆍ유해물질ㆍ폐기물ㆍ오수ㆍ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마.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바.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사. 환경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아. 환경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자. 하천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13. 안전건설과장가.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나. 군도개발 등 토목건설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마.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 개발사업바.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사. 농촌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아. 인적ㆍ사회적 재난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자. 자연재해 방재대책 및 피해조사, 복구에 관한 사항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카.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파. 재해구호(구호, 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14. 도시경제과장가.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물가관리, 시장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라. 향토 지적재산, 석유, 가스, 전기 등에 관한 사항마. 기업 지원 및 육성, 노사협력,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바. 고용촉진,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사.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아. 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종합 기획 관리자. 군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차.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사항카.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5. 산림과장가.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나. 산림경영 및 소득 사업에 관한 사항다.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마.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바.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사. 동악산 명품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아.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자.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려고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에 둔다.

제7조(소관사무)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원과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다. 국제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라. 귀농귀촌(도시민유치) 정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마.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바.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계획 및 재배 생산 지원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자.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차.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타. 농업인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2. 기술보급과가. 축산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나.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라.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마. 농업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토양개량 기술보급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아.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자. 농업정보 보급 및 농업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차.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지소의 소관사무 중 진료업무를 제외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소의 관할구역을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보건사업과가. 보건의료원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 의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다. 감영병관리, 예방, 대응,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마.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바. 예방접종 관련 업무 전반2. 건강증진과가.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다. 모자보건 및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라. 건강생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바. 방문보건(간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사.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아. 의약품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인력관리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5.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6.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재난예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조례 제2529호, 개정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②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본문 중 “농정과장”을 각각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③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④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주민복지과장ㆍ보건의료원장”을 “인구정책과장ㆍ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⑥ 곡성군 농어촌 용수구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⑦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⑧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⑨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⑩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개정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유통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②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본문 중 “유통축산과장”을 각각 “농정과장”으로 한다.③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유통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인구정책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⑪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복정책관”을 “군민활력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유통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