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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3.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1.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신설 2024.1.10.]6.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4.1.10.]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신설 2024.1.10.]8.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신설 2024.10.11.]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정신건강 회복ㆍ증진 시설 설치 등)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 및 상담2. 소방공무원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을 통하여 재난 및 사고 현장 등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기도민 등의 심리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출동대,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12.>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581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구조 등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절차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6조(평가내용) 도지사는 소방행정관리, 재난예방 관리, 재난대응관리, 장비관리, 정보통신 및 상황관리, 청렴감찰, 안전교육 및 종합훈련 등 소방재난본부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7조(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나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이내의 평가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본부 평가분야별 지표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3명이내2. 소방서 평가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4명이내3. 소방업무 및 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 등 후생복지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 표창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6)항 생략(27)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28)항 부터 (52)항 생략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및 소방서(구조대, 구급대, 안전센터, 지역대 포함),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2025.8.12.>2. “소관부서”란 소송 또는 법률 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4.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으로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 실시하는 내부 법률자문과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에게 의뢰하는 외부 법률자문으로 구분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법률지원단원이 참여하는 활동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률지원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한다.②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소방 법률지원 업무의 종료는 단장이 결정한다.③ 단장은 소방감사 과장이 되고, 단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지명한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④ 법률지원단에는 법률지원단원의 직무를 보좌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법률자문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률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자문단 활동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변호사ㆍ변리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법률지원단 및 법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소방 법률지원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개정 2023.4.1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등과 관련된 청렴윤리 분야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5.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을 포함) 분야6.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8조(소방 법률지원의 운영)①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관부서의 장은 단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단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거나,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를 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 결과보고서 및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소방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송지원관)① 단장은 경기도 소방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소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원 중 1인 이상을 해당 소송사건의 경기도 소방 소송지원관(이하 “소송지원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소송지원관의 자료제출 등 소송 업무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소송지원관이 장기국외훈련, 건강상의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지원관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9조(자료의 관리)① 단장은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소방 법률지원실적부를 두고 운영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581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④ ~ ⑤ 생략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장(이하 “법률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 배제사유) 법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에 대한 단순한 확인 또는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질의의 경우2.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한 경우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결정을 질의한 경우4. 법령 또는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한 경우5.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질의한 경우6. 법률자문 의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법률자문단원의 자문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1. 법률자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2. 법률지원단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1시간 이상 구두 자문에 응하는 경우② 법률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이란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별 소방기관에 설치되어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및 대응 등에 관한 안전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체험관은 소방기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체험관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체험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수습체계 수립3. 체험교육 운영인력 등에 관한 안전교육4.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중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2. 소방안전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안전관리 업무)① 도지사는 소방서장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매년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험관의 담당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참가자의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질서유지3.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등4.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③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③ 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체험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오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의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험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제2조(신고 방법)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제3조(현장 확인 처리 기한)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형 재난 사고나 긴급한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② 접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근무 시작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소방서장의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의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5.10.31.>③ 소방서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릴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④ 소방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을 알릴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025.10.31.>2. 제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025.10.31.>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27.>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등 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할 시 개최한다. <개정 2025.10.31.>② 심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순서에 따라 포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10.31.>

부 칙 <202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례 제9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심신수련원”이란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심신치유·회복·재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1.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2. 교육 및 훈련3. 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능② 심신수련원의 위치, 규모 및 시설 기준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 심신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명상, 치유캠프 등 심신 회복 사업2.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 등 교육 사업3.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신수련원의 시설) 도지사는 제6조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1. 상담실, 치유실, 재활운동실 등 심신 치유 시설2.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 교육·훈련 시설3. 숙소, 식당, 휴게공간, 체험장 등 휴양 및 문화활동 지원 시설4. 그 밖에 심신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8조(업무협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5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심신수련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심신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8.10.1.>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0.10.]

제4조(임무)① 지킴이는 소방관서장의 근무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2.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3.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4.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 중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10.10.]

제6조(모집)①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② 지킴이 운영인원은 소방관서별 2명으로 한다. 다만, 관할 내 특정소방대상물이 8천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지킴이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킴이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증표)① 소방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증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2025.10.10.>

제10조(지도감독)①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31) ~(52)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① 경기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경기도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부 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소방안전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소방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 방향2.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3.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률가, 대학교수, 의사, 교육자 등 지역사회 인사2. 직능·시민단체 및 재난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3. 그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4조(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위원회 추천 인사의 자격 및 해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별 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④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방행정분과위원회2. 재난예방·대응분과위원회3. 구조구급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2. 기타 위원회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직무수행 태만 및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발굴 및 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 등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그 밖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연합회는 각 소방관서의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위원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④ 연합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⑥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연합회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1] 생략[132]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33] ~ [255] 생략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10조에 따른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인 자의 연임 제한 산정에는 시행 이전의 재임 기간을 포함한다.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3조(교육운영위원회)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기도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①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5. 교재편찬계획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7.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 <개정 2012.6.1.>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 <개정 2010.3.19., 2013.6.7., 2015.3.6.,2017.11.13.>5. 소방시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6. 그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제7조(교육방법)① 학교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 및 휴강)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거리 귀가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②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졸업 및 수료)① 졸업 및 수료는 각 과정별 수업시간의 80퍼센트이상을 수강하고 교육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60점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②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의 수료는 해당 교육과정의 80퍼센트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① 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시·도 행정협의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단체 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교육생의 입교가 취소·거부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위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조(소비자정보센터 전담인력)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조례 제26조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분보장·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26.4.15.>1. 4년제 대학졸업자로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4. 임기 중 사망한 때5. 국외로 이주한 때6.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

제5조 (소비자소송 지원)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 할 수 있다.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②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법률자문

부칙 <2008.7.4.> 이 규칙은 2008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17호, 2014.1.28.>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특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91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했거나 시군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설치한 소화전을 말한다.4.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 및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마. 이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수도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3.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종합계획 수립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한 시군은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 가치가게”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 소상공인 가치가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2.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5조(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상공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가치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소상공인 가치가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및 지정표찰 제작2.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3. 소상공인 가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3.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직업 재교육 등)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한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12.5.11.>[전문개정 1984.1.25.]

부칙 <197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5.11.>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12.30., 2012.5.11.>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5.1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1.30.>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0.]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8.4.30., 2002.4.8., 2012.5.1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4.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이후 판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내용 및 평가)① 도지사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손상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등 지원 방안4.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1. 센터에는 업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센터장 1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2. 센터장은 손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3.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4.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운영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26조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1. 경기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경기도 관할 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경기도를 선적(船籍)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수면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금의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활동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면산업”이란 숙면을 돕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2. “수면산업사업자”란 수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면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수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수면산업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수면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수면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수면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수면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수면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의 지정·표시)① 도지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수면산업사업자,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또는 우수 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수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수면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안전성 조사”란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5.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6.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7.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5. 스마트 수산가공산업 기반 조성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2.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연계산업 발굴 사업3.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4. 수산전통식품 보급 확대 및 브랜드화 사업5.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식품사업자,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명인 전수자로 선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2. 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산식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정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수산식품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식품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2조(안전성조사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①「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중 출하 가능한 크기의 수산물(다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등의 사용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출하 가능한 크기 미만의 수산물도 수거할 수 있다) 및 생산에 이용하는 용수2. 저장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중·도매인등에게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②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하고, 그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1. 생산단계: 해면·내수면양식장 등2. 저장단계: 냉장·냉동보관창고 등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

제3조(안전성조사의 검사항목)① 안정성조사의 검사항목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62조에 따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석하는 항목 중 어종 등 대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검출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안전성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및 당해 수산물의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조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결과 해당 수산물이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① 소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수산물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 수상관광 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수상레저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2.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3.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4.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사업5. 수상레저활동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 사업6.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11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3.3.>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3.3.3.>③ 재단의 설립·운영·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3.3.>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3.3.>1. 월드컵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등에 관한 사항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제4조(운영경비등) ①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3.3.>1.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금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비율은 각각 60 : 40으로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지사에게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등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3.3.>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제10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3.3.>

부칙 <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나. 신용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납부방법 등)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 주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고유번호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환매청구)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하여 도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②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증지판매 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