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이 세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준용한다.

제4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①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별표1)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7. 21>

제6조(일용잡급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 ① 일용잡급은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키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② 일용잡급직원에 대한 보안상의 책임을 해당 과장이 지며, 직근 상급자는 감독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제8조(비밀취급인가 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 7. 21>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5급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다. 원장의 비서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보안사무취급자 및 문서수발담당자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당연 비밀취급인가자) 다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7. 21>1. 원장2. 과장3. 교수4. 교육기획과 인사 및 서무담당 공무원

제10조(비밀취급인가 해제) 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는 경우 전보전 담당직책에 의하여 받은 비밀취급인가는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분실시 조치)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담당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의 확인을 받은 분실사유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세부분류지침)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밀세분류지침은 규칙 제8조 제1항의 기본분류지침에 의한다.② 비밀분류기준이 모호하여 분류가 곤란할 때는 보안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긴급파기) 규정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고문에 불구하고 파기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사,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에 의한 사전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전항의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발간문서 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은 통제인을 기안문에 날인하여야 한다."예시"<img id="161477553"> </img>③ 기안한 비밀원본을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계획을 작성 비밀원본 (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④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는 예고문 및 사본 번호는 기입치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되어 처리한다.⑤ 사전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할 수 없다.⑥ 비밀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비밀의 내용나. 발간부수의 지정다. 유인시 보안대책 및 검수절차라. 민간시설의 보안대책의 타당성마. 기타사항⑦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생산코자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⑧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7조 제3항)<img id="161477555"> </img>⑨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⑩ 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는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지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⑪ <삭제> <삭제 2014. 7. 21>

제17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이 되며, 주무서기관(사무관)은 부책임자가 된다.<개정 2014. 7. 21>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열람 및 공개) ① 규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보안 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청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지출할 수 있다.② 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지출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③ 비밀을 발간, 복제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에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④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내에 공무에 한하여 지출한다.⑤ 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도는 군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⑥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비밀보관책임자와 일, 숙직 근무자는 규정 제26조 및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을 한다.<개정 2014. 7. 21>② 보안담당관은 년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제22조(비밀소유현황조사)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비밀현황증감내역을 조사하여 다음 기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경유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을 7월 10까지2.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현황을 1월 10까지

제24조(일반문서 관리) ①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공개자료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무과장이 관리한다.② 모든 공문서는 퇴청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함 기타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함 의외에 보관하여 노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모사전송) ① 팩시밀리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안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송해야 한다.② 기안용지에 보안검토 필할 경우에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28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규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의 해외여행 예정자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29조(보호구역)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실과 문서고, 기계실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제한구역으로 한다.<개정 2014. 7. 21>

제31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항시 패용해야 한다. <개정 2023. 4. 7>② 직원외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상용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가. 변리사나. 강사 및 교육생<개정 2014. 7. 21>다. 시설관리, 청소대행업자 및 시설관리, 청소고용원라. 공사시공자 및 그 종업원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경비업무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ㆍ공휴일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하에 4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지 숙지사항과 당직수칙을 준수하며 관외출타자 명부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② 각 사무실의 최종 퇴근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사람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③ 당직책임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담당관으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재한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시설 순시부를 작성하여 당직임무가 끝나는 즉시(공휴일에는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요시설은 원장실, 각 과 사무실, 교수실, 방송실, 기계실을 말한다.

제33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 전 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한다.③ 자체방화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제35조(보고절차) ① 보안사고를 인지한 소속과장은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안담당관은 원장에게 보고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②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한다.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안사고 보고 불이행)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한다.

제37조(자체보안점검) ① 자체 정기보안감사는 연1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한다.②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 7. 21>③ 매월의 첫째 금요일은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