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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324 / 시행일: 20200324

제2조(정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12>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1호, 2008. 8.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8호, 2015.2.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2015.7.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202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21106 / 시행일: 2012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준용 등)① 이 규칙에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다.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연계4. 신중년 전문인력 공공일자리 활용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심리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①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36호,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부산진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이 취소된 경우 민간위탁금, 수탁받은 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 수탁 업무 전반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02.>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02.>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0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ㆍ유괴, 교통사고, 화재사고, 약물오남용ㆍ중독, 유해식품 섭취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3.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경찰서가 지정한 시설로서, 아동이 위급상황 시 대피하거나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사회 인식 개선사업2.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3.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4.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80605 / 시행일: 2018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의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5.>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중 취득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빈곤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주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2.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3.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4.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5. 주거복지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3. “아토피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대하여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조치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관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

부칙 <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 략)&#x32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 &#x3259; (생 략)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36호,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진구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은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31.>

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아.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 취식 공간”이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조성)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 확보 여부2.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3. 인근 상권 및 주민의 수요 여부4. 위생, 소음, 쓰레기 등 민원 발생 가능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점검)①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생, 안전 등을 포함한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2.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3. 직업교육훈련 실시4. 일경험 지원 사업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기부 채납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개별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②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조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관받은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③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보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여성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사건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마. 관련 연구기관 등(관련 분야 학계전문가)바.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는 제5조의 개정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과 교육시설 간 이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의2(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3.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3.2.28.]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8.>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7.3.23., 2008.10.31., 2021.9.17.>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05.3.30., 2006.5.16., 2006.6.23., 2007.3.23., 2008.7.10., 2012.10.1., 2013.1.28., 2019.12.20., 2021.9.17., 2024.12.20.>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9.17., 2024.12.20., 2025.3.11.>③ 위촉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7.>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3.23., 2012.2.24., 2021.9.17.>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제4조(자체위원회)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업무담당, 세정운영업무담당, 토목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3.30., 2007.3.23., 2008.7.10., 2012.2.24., 2021.9.17., 2024.12.20.>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9.17.>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부서에 통보한다.② 감사 및 확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 5. 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7.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9호, 2008. 7.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⑩ (생 략)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9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중“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안전과장”을“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창조도시과장”으로 한다.⑦ (생 략)부칙 <제768호, 2013. 1.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제917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창조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 략)부칙 <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 및 각 국의 국장”을 “감사담당관 및 각 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x3251; (생 략)부칙 <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