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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청년 역량 강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청년새마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목적2.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3. 소요경비 내역 및 세부예산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보조사업을 완료한 청년새마을조직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보고서2. 지출증빙서류(계산서·영수증 등)3. 재원별 지출 명세서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서류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교부·관리·환수 등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제재)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의 방향과 목표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가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8.26)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단·과·소의 순위에 의한 실·단·과·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08.26, 개정 2008.7.7 규1117, 개정 2019.1.14.)(개정 2021.6.30.)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상에 규정된 실·단·과의 순위에 따른 실·단·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 개정 2019.1.14.)(개정 2021.6.30.)3. 삭 제(개정 2019.1.14.)(개정 2021.6.30.)4.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19.1.14.)③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개정 2021.6.30.)④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9.1.1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2003.2.28)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본청은 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 2019.1.14.)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신설2003.2.2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2003.2.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군수, 읍면장, 직무대리규칙 (규칙 제15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10.07 규0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4.03 규0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1.31 규06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31 규091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규칙 제065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12.21 규0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8.26 규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28 규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1.14. 규1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규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명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국장,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7조 본문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무안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실·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3조 본문 중 “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부군수의 전결 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단·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실·단·과·소장의 전결 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2. 실·단·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팀장의 전결 사항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제4조제1항 중 “실·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국과소”를 “실·단·과·소”로 하고 “국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③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의”를 “실·단·과·소”로 하고 “국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제2호 중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을 “실·단·과의 순위에 따른 실·단·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무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3.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4.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무안군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육성2. 청년창업보육(인큐베이팅) 지원3. 청년창업자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 활동비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6.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대학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한다.
무안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을 통해 무안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절차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직자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88. 04. 28 조례제1092)(개정2022.4.12.)

제2조(위치) 무안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1.1.3.조2015)<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무 안 군 청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안 읍 사 무 소 │ 〃 무안읍 성내1길 ││ 무 안 읍 사 무 소 │ 〃 무안읍 성내1길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일 로 읍 〃 │ 〃 일로읍 중앙로 37 ││ 일 로 읍 〃 │ 〃 일로읍 중앙로 37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삼 향 읍 〃 │ 〃 삼향읍 신기길 20 ││ 삼 향 읍 〃 │ 〃 삼향읍 신기길 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몽 탄 면 〃 │ 〃 몽탄면 몽탄로 862 ││ 몽 탄 면 〃 │ 〃 몽탄면 몽탄로 862 │<p style="font-family:굴림체">│ 청 계 면 〃 │ 〃 청계면 영산로 1701-8 ││ 청 계 면 〃 │ 〃 청계면 영산로 1701-8 │<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경 면 〃 │ 〃 현경면 현해로 84 ││ 현 경 면 〃 │ 〃 현경면 현해로 84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망 운 면 〃 │ 〃 망운면 운해로 1436-10 ││ 망 운 면 〃 │ 〃 망운면 운해로 1436-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해 제 면 〃 │ 〃 해제면 현해로 1693 ││ 해 제 면 〃 │ 〃 해제면 현해로 169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운 남 면 〃 │ 〃 운남면 운해로 607 ││ 운 남 면 〃 │ 〃 운남면 운해로 607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1984.01.28 조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청 위치변경에 관한 조례(1969.01.17 조0166) 및 무안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61.10.01조000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04.28조1092)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03조2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기금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신청사(무안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마다 1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기획실장, 회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9.12.30.)(개정 2024.12.30.)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개정 2024.12.30.)2. 기금출납원 : 공공건축팀장(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9.12.30.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6. 조28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무안군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신청사 후보지의 입지기준, 후보지의 선정기준, 건립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2. 관계 공무원 5명 이내3. 건축, 조경, 교통, 토목,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등 전문가4. 읍·면 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9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군수는 군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군수는 무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이 대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무안군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무안군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무안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3항 규정에 따라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3.11.)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별표 1]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3.11.)

제4조(감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조직은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보수, 복무 등)의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③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의 센터 운영지침과「무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센터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09:00~18:00까지이며 제1항에 의한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야간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한다.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④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②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4조(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무안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하여 센터 내에 실행위원회와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4장 보 칙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무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7.11.6. 조례231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 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무안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2.28.)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2.28.)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진로·진학 상담실 구축 및 활용 지원3.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4.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5.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7.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8. 진로ㆍ직업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제공9.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10. 그 밖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5.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4조(지정절차)① 제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② 지역주민이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①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 하여야 한다.③ 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예술활동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8. 제5조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활동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안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3. 본인의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3.27. 조27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군(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용역 등 사업

제4조(임금지불에 대한 확약) 제3조의 사업을 수행자는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12.7.)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

제6조(근로자 등 사용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4.8.)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회계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9.4.8.)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 등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7.)② 삭 제(개정 2020.12.7.)

제8조(임금 등 지급)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12.7.)② 제1항에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사무실, 사업장의 식당 등을 말한다)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③ 삭 제(개정 2020.12.7.)

제9조(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개정 2019.4.8.)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단, 야간(18:00～09:00) 및 휴일에는 군청 당직실에서 대행하고 다음 정상근무일 09:00에 지역경제과로 인계한다.(개정 2019.4.8.)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5. 결과통보 : 지역경제과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9.4.8.)② 군수는 상담센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된 근로자 등의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8.)1.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신고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의 해석 적용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④ 삭 제(개정 2020.12.7.)

제10조(체불임금 등의 처리)① 군수는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지급상황을 사업대가가 지급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지역경제과장 및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제11조(기록 보존) 군수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제12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군수는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공개)① 군수는 매 연도 말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구분 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9.22.>

제3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월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④ 제3항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수영장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22.>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을 마신 자3.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 하는 자4. 수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25.9.22.>5.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강사등의 배치 및 수당)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준수의무)① 강사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직원 간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회원의 지도관리에 노력하여 수영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② 안전요원은 근무 시 안전요원 근무복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회원의 수영장 내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제8조(자격기준)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수영강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수영분야)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2025.9.22.>2. 안전요원 : 수상안전 자격·수상구조자·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개정2025.9.22.>3. <삭제2025.9.22.>

제9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위촉)①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이 어려울 경우 군수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제외대상자) 제8조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권으로 해촉 된 자2. 원에 따라 해촉 된 자중 1년 이내에 재 위촉을 원하는 자3. 그 밖에 제반사항 검토결과 강사로 위촉함이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4. <삭제 2025.9.22.>

제11조(구비서류)①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의 위촉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1. 이력서 1부[별지 15호 서식]2.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3.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4.경력(자격)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② 재 위촉 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만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금지행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2. 군수의 승인 없이 당 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3.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5. 그 밖에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질서 문란 행위

제13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해촉)① 당연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사망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회원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종목이 폐지되어 위촉이 불가능할 때3. 제12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직원의 지도·감독 및 지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③ 강사와 안전요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2주 전에 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6조(회원지도상황 결과보고 등)① 강사는 일일회원지도 상황 결과 보고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근무일지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일일근무 내용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경우 [별지 제14호]에 의한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9 규1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규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22. 규1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17.12.)

제2조(기능)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7.12.)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ㆍ협의(개정 2021.7.12.)2.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개정 2021.7.12.)3.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1.7.12.)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개정 2021.7.12.)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7.1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군수, 무안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0.2.9 조1213, 개정 2014.2.10)(개정 2021.7.12.)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1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7.12.)1. 당연직 위원은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21.7.12.)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2.)가.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1.7.12.)나.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무안군체육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개정 2021.7.12.)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체육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21.7.12.)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990.12.15 조1247)(개정 2021.7.12.)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개정 1991.10.19 조1290)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군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1.7.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신설 2021.7.12.)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실무 협의3.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추진 협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및 무안군체육회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 3.29 조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 2. 9 조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5 조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0.19 조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1 조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구강보 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2.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3.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4.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중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로 한다.2.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 발치 등)로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초등학생은 4만원, 저소득층 아동은 매년 10만원으로 한다.③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2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초등학생에 대한제7조의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안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12.30.)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2.30.)3. “무안군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이하 “입학생”이라 한다)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무안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부 칙 (2021.12.20. 조266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2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무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무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방문·홍보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군의 농수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7.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공원, 실내정원 조성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무안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 출장소2. 무안군 의회사무과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회계년도 시작전까지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무안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