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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나. 공주시 내 소재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2. “알밤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센터 부지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가공시설을 제외한 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5.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2.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3. 알밤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밤산업 육성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 부지 내 기존 시설의 변경 및 추가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센터 업무 소관 국장, 센터 업무 소관 과장2. 위촉직 위원: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된 사무 및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단체·법인의 대표자 성명)2. 수탁기관의 주소(단체·법인의 소재지)3. 위탁 계약기간4.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시설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8.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9. 수탁기관의 의무사항10.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과 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2.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의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관리 등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말한다.2. “알밤관련단체”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알밤관련단체는 알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알밤산업진흥계획)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알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알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알밤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내·국외 알밤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알밤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5. 알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알밤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알밤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2. 알밤 명품화에 관한 사업3. 알밤 관련 식품개발4. 국내·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5. 알밤 유통구조 개선사업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7.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연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알밤 공동브랜드의 표시·사용·기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5.>

제7조(알밤연구소 설치·운영)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알밤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2. 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3. 국내·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 식품 연구개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알밤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알밤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알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12.15.>1. 알밤산업 육성과제 발굴2. 알밤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3. 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4. 그 밖에 시장이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5.12.15.> <개정 2025.12.15.>[조 제목 개정 2025.12.15.]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알밤산업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5.12.15.]

부 칙 <조례 제1562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4> 생략<6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66>~<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x32b8; ~ &#x32ba; 생략부칙 (조례 제1936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016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이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허가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주시 고시 제2009-83호」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부 칙 (제1373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시장은 투광기 설치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로 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명피해의 경우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마.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작물 피해의 경우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나.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다.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바.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리·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액 산정)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한다.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획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획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유성페인트 등을 이용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사체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0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9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지 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피해발생 신고서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차등비율은 다음과 같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② 임차 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③ 피해보상금액이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국가유공자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품종별 농작물 수확시기 및 피해특성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은 공주야생동식물 관리협회 또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공주시에 두고 공주시에 주소를 둔 회원 수 50명 이상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성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하 "포획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5호, 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2018.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5호, 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면·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④ 노후화로 폐기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장이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을 처리한다.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⑥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관리대장 작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작성된 관리대장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30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관리부서의 조사 등을 거쳐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태계 보전과 유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청 보관분(동지역)은 건설과장,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청보관분은 농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이 된다.

제4조(대여절차)① 양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를 위한 목적과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②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은 시장("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읍·면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시·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한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8.)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수립)① 시장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장은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 업무부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7호, 2017.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⑧ <생략>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악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의결 및 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9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감독 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감독 하는 시설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놀이터 등”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4조(조성ㆍ관리 등)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방향 제시2. 기본 및 실시설계 전반3.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4. 시설물 안전③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로 나아간다.2.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다.3. 어린이놀이터 등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ㆍ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4.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④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터 등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어린이놀이터 등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3.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 기획 및 기본설계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기획자 업무)① 총괄기획자는 공주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기획자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치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2. “내부평가”란 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비나 포상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3.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으며,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감사실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①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별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와 외부평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부 칙 <조례 제1457호,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 &#x3258; 생략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3조(재정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부등본 1부2. 법인 인감증명서 1부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제5조(지원활동 등)①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2.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구매활동 촉진 :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2.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여성기업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⑨ <삭제 2023.9.1.>

부 칙 <조례 제1345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8> 생략<69>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항을 삭제한다.<70>~<103> 생략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3. “공동수도요금”이란 주택단지 내 공동 용도로 사용된 수도요금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전기요금2. 공동수도요금② 공주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혼합된 형태의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거용 전용면적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공주시장은 제4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청구시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요금을 지원·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12.6.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접종 종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무료지원대상)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공주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다른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①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이 거짓,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및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공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 기본시설(회의실, 베이킹실,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ㆍ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ㆍ관리)① 여성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비영리법인ㆍ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여성단체이거나 여성공익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8.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9.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한 후 반환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2.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맛나루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2.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1.)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판매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포장,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③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품절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한 날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터 운영 책무)① 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제8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판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금 관리)① 시장은 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장터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관리하게 한다.(조문 이동 2016.11.1.)

제10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1조(교육)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1. 입점자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2. 입점자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벤치마킹

제12조(홍보 및 이벤트)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ㆍ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활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다.② 마케팅 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보상(상품권, 마일리지)을 할 수 있다.(조문 개정 2016.11.1.)

부칙 <조례 제897호, 2013.11.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2015.2.16)<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5호 중“사이버”를“온누리”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 계획)① 공주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②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시정책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0> 생략<71>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72>~<103>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x2470; 생략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 등”이란 시설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소방서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긴급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0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