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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촌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5조(위탁)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어업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한다.② 어촌종합센터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어촌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7조(수탁재산 사용료)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ㆍ수탁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어촌종합센터를 재임대한 경우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②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환급)①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② 환급시에는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10조(보고)①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촌종합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사용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5.>1. 고창군의회 군의원 1명2. 어촌계장3. 그 밖의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어촌종합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촌종합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3.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어촌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임기 등)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20>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보험)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건물과 장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2까지 생략63.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5. 조례 제2806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3조(사업의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부지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창군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5.14>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2023.5.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 전문개정 2014. 4. 28]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0, 2015. 1. 27, 2019. 5.14, 2023.5.1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4호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4. 4.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25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로 한다.제9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5 조례195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3 조례2013>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 16 조례 2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4. 4. 28 조례 2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0 조례 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는 생략한다. 「59」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와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행정자치부”로 한다.제60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16. 2. 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6 조례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4 조례243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0 조례 제269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보호 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3.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4.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고창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선도 및 복지를 위한 상담실 운영3. 저소득층여성의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보도 및 지도4. 여성단체 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도5.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보호사업6. 인보복지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7. 그 밖의 여성관련 복지사업 <개정 2010. 3. 19>

제4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성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2>

제7조(사용료 등 징수)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증에 따라 사용(허가)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고창군 공부에 등록된 생할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3. 6. 27.>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2023. 6. 27.>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0. 3. 19>나. 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다.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2.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해당 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09. 5. 12>

제10조(강사 초빙)①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시 전문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11조(손해배상)① 회관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7.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716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부 칙 <2024. 5. 16. 조례 제2792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회의실2. 교양교육실(소회의실)3. 상담실4. 알뜰매장5.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이용)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특히 정부시책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후 사용 일시를 결정 사용토록 한다. <개정 2009.5.12>② 회관의 사용기간은 하절기 09:00∼18:00까지,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회관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수납할 때에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하며,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①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산대장 별지 제5호서식2. 비품대장 별지 제6호서식3. 소모품대장 별지 제7호서식②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질서유지)①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한 자에 대하여 회관 사용승낙을 취소시킬 수 있다.1.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있을 때2. 이용 및 양도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0.02.25.>4. 사용목적에 위배된 행사를 할 때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회관사용승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02.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8 규칙102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규칙 제1277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고창군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3.12.15., 2025.3.17.>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 및 환경 등 관계공무원2. 해양생태계분야 NGO 등 지역활동가3.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4. 해양생태계 및 갯벌,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복원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등 자문2.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3.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4. 지역의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x325b;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제32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3.25 조례 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7. 제2880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지원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인플루엔자 : 연1회2. 대상포진 : 1회(생백신)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신설 2026.3.16.>4. 백일해 <신설 2026.3.16.>5.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2조3항에서 이동 <2026.3.16.>]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가. 60∼64세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개정 2024.10.15>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아.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자.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50세 이상 군민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8세~26세 여성 <신설 2026.3.16.>4. 백일해 : 임산부(27주~36주) 및 출생 전ㆍ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직계존속 <신설 2026.3.16.>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6.3.16.>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개정 2026.3.16.>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3. 12. 조례 제2784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30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6. 조례 제298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상반기에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 및 장소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 요청)①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 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개정 2023.8.1.>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입점자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입점 허가와 동시에 입점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③ 입점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논의2.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① 입점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입점자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재무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③ 입점자협의회 회장은 입점자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입점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가상계좌 수수료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수수료4.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2019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3. 불법 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재무과장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결산 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통ㆍ번역료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주민센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성격의 언어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②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7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문화예술 관련 담당 부서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분야의 전문용어 순화 및 표준화 장려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문화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고창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향상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고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우수 및 모범직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직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직원에 대하여 표창하고 우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직원과 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3. 친절 직원 선정 및 행정실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팀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팀

제4조(표창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부서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② 대상자 선정 시 직원은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팀은 증빙자료를 통한 포상담당 부서의 공적 검증을 거친다.③ 직원과 팀의 표창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발한다. 다만,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매월 1회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2명 및 12팀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3>② 정기표창은 12월말에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4.3>1. 성과상여금 등급 최종 결정시 1등급 상향 조정(팀에 대한 표창은 제외하며 상향 조정은 선정연도 다음해에 적용)2.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가점부여. 팀이 표창시 결정적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 각각 1명에 한함)3. 우수 및 모범직원 수당 지급(팀에게는 1회 1,000,000원 한도로 인센티브 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매달 30,000원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직원의 봉급 지급일로 한다.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15 규칙313>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 28 규칙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14 규칙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9. 3. 25 규칙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 규칙1208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3 규칙1215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7.>1.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젖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군에 둔 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4.28>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장 운영 및 미생물 생산 ㆍ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3.17.>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4.28>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4.04.28>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 2025.03.17.>④ 공급시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09:00～18:00로 하고, 공급장소는 배양장으로 한다. 단, 공급시기와 장소는 배양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5.03.17.>⑤ 군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유용미생물을 별도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17.>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공급 및 장려)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04.28, 2025.03.17.>1. 군의 친환경농축산어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5.03.17.>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5.03.17.>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 이용대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5.03.17.>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ㆍ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결제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②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배양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014.04.28>

제12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별지 제4호서식)3. 유용미생물 생산 및 재고대장 (별지 제5호서식)4. 유용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4 조례 1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8 조례 2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5 조례2519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재배의 금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제3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는 경우2.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토종마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고창군의 친환경재배단지(무농약, 유기농)와 인접하여 친환경재배단지의 재배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공업체ㆍ유통종사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운반·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단, 현실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시간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개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등을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의 교환 및 환불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 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다만,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등, 그 밖의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 1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고창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지원)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기록 <개정 2010. 3. 19>2. 각종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목적에 부응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고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다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고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 5. 19, 2009. 5. 1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이 필요한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추진사항9. 그 밖의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 12. 30>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개정 2009. 5. 12>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개정 2009. 5. 1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9. 5. 19 조례1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읍ㆍ면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2010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임무)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민상담 및 현지 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4. 그 밖의 관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전개 <개정 2010. 2.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읍·면 및 리간의 관할 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99. 9. 8] <개정 2009. 5. 12, 2023. 8. 1>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①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일부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개정 99. 9. 8>②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일부지역 및 신성리 일부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③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일부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신설 99. 9. 8]④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본항 신설 2009.01.30]

제3조(관할 구역 제외)① 제1조제1항의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9. 8>② 제2조제2항의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및 신성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제3항의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신설 99. 9. 8]④ 제2조제4항의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관할구역으로 제외한다.[본항 신설 2009.0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9. 8 조례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9. 01. 30 조례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20100225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보존하여야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그 밖의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 의안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8.1.>④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1.2.>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기존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5.1.2.>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

제4조(작성 방법 등)①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01.16, 2015.01.27> , <일괄개정 2018. 7. 6>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8.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작성대상의 적용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의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6항 까지는 생략한다.「57」고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을 “행정자치부”로 한다.제58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8. 7. 5. 조례 2375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2 조례 제287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창군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41210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① 의정동우회에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고창군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0 조례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고창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9999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창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5. 7>1. 고창군의회 의장2.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1998. 9. 28>3.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4.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5. 고창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의 직인은 고창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5. 7〕<개정 2010. 3. 19>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고창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0. 3. 19>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발급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10. 3. 19>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간사에게 공인의 재발급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부　　　　　칙 ①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지급한다.　　　　　　　　　　 부　　　　　칙 <1992. 5.　7 조례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8 조례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