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ㆍ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3. 제8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4.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해당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위해감시 및 보호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광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신설 2020.11.17.)8. 그 밖의 아동보호· 안전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서면으로 대체 할 수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아동위원) (신설 2020.11.17.)①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 14조에 따라 광산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④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교육청, 광주광산경찰서,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