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ㆍ임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삭제 <2023.12.1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3조(기금의 조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4, 2020.1.3, 2024.9.13.>1.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출연금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2.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목 개발ㆍ육성3. 농림어업 생산ㆍ유통 시설사업4. 친환경 농업육성 시설사업5. 농촌축제 개최 마을 내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비용 지원사업6. 농촌체험시설 등 농촌관광을 개발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8. 농업경영자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주민소득지원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7.9.26, 2018.11.20 2020.10.5, 2023.12.11., 2024.9.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1.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5명 이내⑤ 삭제 <2023.12.11.>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영 계획안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영계획)①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융자지원 및 상환)①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단,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제15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 관리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② 시장은 융자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시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2.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3.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4. 농업인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3.>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대여 금리를 적용한다.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영관: 농업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담당주사② 기금운영관은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농가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항 내지 제3항 생략부칙 〈1999ㆍ5ㆍ18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ㆍ4ㆍ6 조례 제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자금의 대부이율은 융자당시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9ㆍ6ㆍ12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5)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7ㆍ9ㆍ26 조례 제91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녹색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c;까지 생략부칙 <2023.12.11. 조례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6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4.9.13.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