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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10920 / 시행일: 201109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협의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지역의 사회·문화 인프라와 접목된 환경교육 사업 건의 및 자문7. 지역사회의 특성(지리적, 산업적, 생태적, 환경이슈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관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민측 위원장은 민측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 교육청"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2. 시·도 환경교육 담당부서 과장,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부서과장3. 환경청, 시·도,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관련 유관기관·민간(환경)단체·산업계 임직원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관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민측 위원장과 협의하고, 회의자료 등 중요사항은 사전에 민측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시·도, 시·도교육청 위원 소속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안건논의에 필요한 환경교육관련 자료제출을 관측위원장 및 자료 제출기관 위원의 동의하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정사항 추진) ① 환경청은 협의회 결정사항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추진해야 하며 각각 그 반영 및 추진여부 등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210101

<img id="45261458"></img>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101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1. 운영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기타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는 영산강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⑤ 간사는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⑥ 영양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및 위원, 간사, 감사의 임기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식대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식당운영 수입) ①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직원 식대 지불로 발생하는 수입을 주로 한다.② 직원의 1인당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직원이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징수하지 않는다.(단 교육, 병가, 특휴, 파견의 경우만 해당)

제10조 (식당운영비 지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1. 주식 및 부식2. 식당 종사원(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 및 격려금3. 식당 조리원의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무자에 대한 일급4.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지원5.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② 총무과 급여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img id="144116651"></img><img id="144116653"></img><img id="144116655"></img><img id="144116657"></img><img id="144116659"></img><img id="144116661"></img>※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423 / 시행일: 20240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과장 및 실무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측정분석과장 7인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 장비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청원 업무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계획수립, 회의록 작성, 심의회 결과 보고,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10817 / 시행일: 20110817

1. 명 칭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2개 읍?면 일원 (667필지 4,342,350㎡)<img id="31686435"></img>　3. 사업인가고시일 : 2010년 11월 19일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5.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영산강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영산강홍수통제소)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②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③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5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②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③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영상중계 시스템 활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관리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의무)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2. 영상 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파악3.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2. 자료 등록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3. 게시물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7조(운영 방법) ①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②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③ 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관리)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③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④ 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등록관리)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실시간 중계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② 자료는 영상 중계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며, 게시판 게시할 때 오탈자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복사)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권한으로 다른 매체로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1. 자료를 게시한 시점부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2. 서버 운영 용량의 80%이상 저장된 경우

제12조(자료의 폐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1. 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2.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시된 경우3. 자료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 전산양식 A2774]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img id="136546743"></img><img id="136546745"></img><img id="136546747"></img>

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31 / 시행일: 99991231

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별표양식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별표<img src="/flDownload.do?flSeq=1455725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25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117 / 시행일: 99991231

민.형사 사건의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별표양식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img id="137088165"></img>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img id="137087971"></img>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126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에 의한 영수필증지는 예매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영수필증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78.1.26. 등기 제23호 통첩, 92.8.29.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0902 / 시행일: 20190908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ㅇ 대표자 : 이 재 성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ㅇ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나. 사업의 개요(변경)<img id="54513301"></img><img id="54513305"></img><img id="54513309"></img>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0301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7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img id="54516371"></img>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ㅇ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남군 경제산업과에 비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ㅇ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지정일 2010년 1월 13일, 해제일 관보게재일ㅇ 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ㅇ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현황<img id="54520855"></img>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ㅇ 대표자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img id="54522591"></img><img id="54522595"></img><img id="54522601"></img><img id="54522605"></img><img id="54522671"></img><img id="54522675"></img>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가. 위치(변경없음)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나. 면적(변경)ㅇ 기정 : 20,951,010㎡ㅇ 변경 : 20,899,330㎡ (감 51,680㎡)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게재 생략)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Ⅲ.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ㅇ 대표자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img id="54522735"></img><img id="54522743"></img><img id="54522747"></img><img id="54522751"></img><img id="54522755"></img><img id="54522759"></img>ㅇ 개발행위허가내용<img id="54522793"></img>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677)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다. 추가 지정 사유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단위: ㎡)<img id="36202405"></img>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img id="36202407"></img>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근무조건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련지도자 자격 증빙서류

제3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회의 장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기관 지정)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단위 ㎡)<img id="34539591"></img>　7.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img id="34539590"></img>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0632093"></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049-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40 /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제1조(용어의 정의)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영 장 류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Non-human primates)를 말한다.나) 수출국 정부수의관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정부수의사 또는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사중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다) 비발생 : 이환된 동물의 발생(case)보고가 없는 것라)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 : 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② 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유입일, 수입국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제2조(출생 또는 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되었어야 한다.

제4조(수출국내 질병 비발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의 수출국내에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한다. 다만,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의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 근절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5조(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조건 등)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를 생산 사육한 시설에서는 수출전 최소 24개월간 홍역, A형간염, B형간염, 원숭이 Pox 및 결핵(Mycobacterium homis 및 Mycobacterium bovis)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영장류 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수출국내에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이 발생하였거나,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B형간염, 결핵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영장류는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8조(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 사육증명) 수입 영장류가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Specific Pathogen Free 및 Virus Antibody Free)로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환경에서 출생사육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5조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임상검사)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송용 차량 등 소독) 영장류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선박항공기의 당해 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한다.

제12조(안전수송) 영장류는 출발시설에서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당해 영장류이외 다른 영장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영장류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등 국제기구의 추천사항을 준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제13조(급여 사료 및 깔집 위생처리)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중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수출검역증명서 발행)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3) 제10조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4) 영장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5) 영장류의 출생 또는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6)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수출검역기간7) 영장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제16조(현지조사시 협조사항) 대한민국 검역관은 필요시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위촉 절차) ① 규칙 제3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호선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정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단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 위원 선정)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견서 작성) ①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 ①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⑥ 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개진 및 심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분 이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심의 위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개진이 종료된 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개진 절차가 종료되면 심의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④ 위원장은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 ① 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1. 심의 신청 여부2. 심의 결과3. 심의 내용의 요지② 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서류 보존) 간사는 심의안건 요지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를 각 심의일자별로 구분하여 심의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15

1. 통계의 명칭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외동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82001호 [2025.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할린 동포의 정착 실태와 정책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대한민국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대상 범위 및 규모 : 대한민국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으로 하며, 현재 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은 3,325명으로 파악됨.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3호가목5) 및 제7호의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 작성·개정·승인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 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자료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본, 백업자료 등을 생성·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문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한 이후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 시행일 : 즉시-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31

1. 고 시 명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나. 변경 내용ㅇ 현행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ㅇ 변경 :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다. 변경 사유ㅇ ‘거조암(居祖庵)’의 창건 당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를 통해 고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조사(居祖寺)’ 명칭을 사용하였고 사지 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전, 탑지를 보면 암자가 아닌 상당히 넓은 사역의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지정명칭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으로 변경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354/팩스 054-330-6668- 주소(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홈페이지 : http://www.yc.go.kr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로를 말한다.2.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이란 영흥수도 북측에 위치한 별표 1에 표시된 해역을 말한다.

제4조(지형 및 시설물)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5조(속력제한) ①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 피난 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3.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6조(항법) ①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③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④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1110 / 시행일: 99991231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규칙(1984. 7. 1. 시행) 제113조주)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주 :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로 전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에서는 동 조항을 폐지함.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1. 고 시 명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94349993"></img>나. 정정사유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문화재별 도면 및 범례표 상 오류에 따른 정정 고시※ 세부 정정 사항<img id="94349997"></img>다.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90901 / 시행일: 20090901

1.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영화 용어1) 2001년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과제로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함.2) 2002~2003년 문화관광부는 영화 전문가와 국어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국어순화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영화 용어 순화안을 마련함.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영화 용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영화 용어 354개에 대해 <붙임 1>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나. 언론 외래어1) 2003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국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240개에 대해 <붙임 2>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구(句)도 그 대상이 됨.3. 이들 순화 용어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함을 원칙으로 함.나. 간결하면서도 뜻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다. 국어학적 측면보다는 현실적 수용 정도를 우선 고려함.라. 설명식 풀이의 구(句)보다는 단어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마. 용어 표준화와 국어 순화의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1) 실제로 쓰이는 용어는 존중하되 순화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삼음.(2) 실제 쓰이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순화할 여지가 있는 용어는 쉽고 고운 새로운 말로 순화함.4. 순화 대상 용어는 대부분 널리 알려진 용어이지만, 모르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영화 용어)을 하였고, 용례(언론 외래어)를 제시함.5. 기호와 약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가. ( )는 순화한 용어의 경우 앞뒤의 문맥에 따라 덧붙일 수 있는 말의 표시임.나. 순화 대상 용어는 원어의 표시이거나 현실음을 표시한 것임.다. 순화한 용어의 ‘①, ②’ 표시는 ‘①’ 또는 ‘②’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음.라. 구분란에 표시한 약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6. 순화 용어는 붙임과 같다.7. 행정사항<개정 2009. 9. 1.>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528 / 시행일: 99991231

예고등기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예고등기 후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예고등기의 기본이 된 소를 제기한 피고를 상대로 본건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변론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74.5.28.선고74다150판결)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229 / 시행일: 99991231

소송 물건(부동산)이 수필이며 각 소유자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의 일부에 대하여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사건 전부가 종국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예고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및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주사주)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서는 소송기록이 환부되지 않더라도 종국된 일부에 대하여 예고등기말소 촉탁을 하여야 하며 그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그 1건 서류를 현재 계속 중인 법원에 추송하여야 한다.주：1978. 12. 6.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참조).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115 / 시행일: 99991231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3. 위 1. 2와 같이 예고등기를 말소한 후 당해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 촉탁법원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를 별지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관기준일)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3조(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5조(협조의무)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510 / 시행일: 99991231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와 등기부상의 현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예고등기 촉탁서 양식은 별지와 같으며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부합하여야 한다.나. 소장의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서류로 하고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66. 5.10. 법정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 「국민연금법」2. 「공무원연금법」3. 「산업재해보상보험법」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회의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회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서면 회의 포함) 2회 연속 불참할 경우6. 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7.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8. 제5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9. 제6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윤리적 의무 등) ①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② 위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