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기본이념)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3.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의 제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백서)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3조(환경계획)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제목개정 2022.12.14.]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환경기준 유지)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6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17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법정주의의 범위에서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구청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1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2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구환경의 보전)① 구청장은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11>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1]

제25조(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환경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이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관련 기구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7.>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12.17.>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부칙 <제902호,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5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5호, 2025.12.17.>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의 추진과 환경보전시책”을 “환경보전시책”으로 한다.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