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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329 / 시행일: 2026032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제3조(증빙서류) ① 본인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1. 미혼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2.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을 증명하는 해당기관 공문3.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부모 명의의 ‘동반자녀 확인서’([별지 서식])4.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제2조제1호 해당자에 한함)5. 국세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제2조제2호 해당자에 한함)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가. 보조시설<img id="104781495"></img><img id="104782505"></img>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감사는 제7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수시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관리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현장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지 확인ㆍ점검 및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구성)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 수행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ㆍ제도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원에 편성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일정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수감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수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7일전까지 제1항에 의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직과 정원운영의 법규 적합성 및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은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 또는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제출 요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2. 개선권고 : 감사 결과 조직관리 기준 변동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 관행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경고 :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기관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유사 사례로 제2호의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2.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차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정원감사심의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정원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조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직진단과장이 되며, 위원은 조직국 소속 각 과장이 된다.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2. 제18조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치결과 통보)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이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02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정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63. 4. 25. 대법 판결 63다15 판결집 11권 1집 269)는 사실을 등기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을호회답)귀견과 같음.71. 10. 28. 법정 제586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33194993"></img>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1. 고 시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3호나.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Eunseon-ri and Dogye-ri, Jeongeup)다.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3. 지정사유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304 / 시행일: 19880504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공포 시행에 따른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사건의 접수·처리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2. 사건명의 표시사건명은 청구내용의 성질에 따라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방송" "추후보도 게재" "추후보도 방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 수정사용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5)의 "상대방"란을 "피신청인"란으로 하고 고무인을 압날하여 사용한다(별표 2 참조).4. 중재사건의 표시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은 사건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제1호 문서양식 1-9)의 비고란과 사건기록표지 "관련사건번호 및 사건명"란의 하단에, 별표 1,2의 예시와 같이 각 표시한다.5. 기록송부촉탁 등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사건 기록의 송부촉탁은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8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6. 기 타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과 이 예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처분신청사건의 일반 처리절차에 준한다.7. 부 칙이 예규는 1988.3.4.부터 시행한다.정정보도청구사건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송민 81-5, 1981.4.6.송무심의 제8호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정원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 횟수) ① 국가정원은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정원은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한 이후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원 운영자의 요청 없이 실시할 수 있다.③ 민간정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의 활용)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은 대상에 한함) 별표1의 평가를 활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제3호나목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②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1122 / 시행일: 99991231

① 정착대부법 제8조주) 규정은 양도등의 금지사항이므로 종래 특약사항으로 등기(법정 제7호 66. 1. 11.)하던 것을 금지사항으로 변경하였으니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등기부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할 것이며,② 전항의 금지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호처장의 승인없이 양도, 압류,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66.11.22. 법정 제3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503 / 시행일: 999912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전세 대부에 따른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의 "을구란"에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75. 5. 3. 법정 제26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091216 / 시행일: 2009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정책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2.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3.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4.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조(정책분석관의 위촉)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제5조(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분석관으로 위촉받은 자를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3조(심의안건)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 관련 정책, 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대외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사항2. 관계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제ㆍ개정사항 중 관련기관ㆍ부서 사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기타 회의에서 정책심의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배석) ①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국ㆍ부장 및 관련 팀(과)장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출연기관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고, 배석한 소속지원은 법률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사 등)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하위직급자인 대리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준비) 회의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건 제기부서는 <삭제>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2.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3. 안건 제기부서는 의장에게 안건 선행 보고 후,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안건을 사전 배부한다.4.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안건을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의장에게 선행보고하고, 필요시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3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제13조(의결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영상회의에서 말로 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제16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제17조(정책실무회의)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ㆍ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책자문단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④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⑤ 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취한다.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701 / 시행일: 9999123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8조에 의한 금지사항 등기가 누락되었을 때에 등기공무원이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유루에 인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청서에 정착재산 증명서의 첨부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신청착오(유루)에 인한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정착대부재산인 사실소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78. 7. 1. 법정 제2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자문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자문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를 준용하여 산정한다.② 자문료는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 상의 등급별 월 임금을 일 단가로 환산하여 실제 자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62009339"></img>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자문료는 기준단가 상의 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집행 절차) 정책자문의 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가. 의뢰 단계: 수요부서는 자문 목적, 내용, 시급성, 기간, 자문료 산정 근거, 보고서 분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총괄과에 제출하며, 소속 총괄과의 검토를 거쳐 소관 국장 전결로 확정한다.나. 지급 단계: 자문 완료 후 수요부서는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지급을 의뢰하며, 소속 총괄과는 이를 검토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img id="19912982"></img><img id="19912980"></img>※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 부표 23주) 참조), 이때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공유물로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귀문과 같이 그 부동산이 권리자 "정"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법 시행령(2003. 11. 30. 시행)」으로 개정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 12」 부표 19 참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28 / 시행일: 99991231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합)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이를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 금액을 초과매입하여 이를 중도상환 받고자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이하 중도상환 사실증명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는 아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아 래1. 등기권리자는 그가 등기신청 당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자 또는 법정매입금액 초과매입자라는 것을 소명하여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다음 중도상환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동령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7조)소인 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은 이를 환부할 수 없다.2.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항목 일부 면제자인 경우에는 위 제1항 절차 이외에 등기신청서에 신청하였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항목 일부면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주택채권매 입사무취급규칙 제7조).84. 1. 28. 등기 제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함)을 중도상환받고자 그 중도상환사실증명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 아닌 자가 이를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되는바, 그 사실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을 반드시 소인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므로써, 소인처리되지 아니한 매입필증이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92. 3. 6. 등기 제5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701 / 시행일: 99991231

문.제 1회 공판기일전에 있어서의 압수물의 환부신청 사건에 있어 압수에 관하여 다음 설이 있으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주의와 기소장일본주의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는 그 사건이 공소제기로 법원에 압수된 것이 되므로 법원은 다시 압수절차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 1회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그의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특히 형사 소송법 제37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그 압수물 또는 그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명하여 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2. 당사자주의의 소송이니 수사기관에서 한 압수는 당사자의 제출에 의하여 압수절차를 취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압수절차를 하지 않고는 법원의 압수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압수절차를 한 후에야 비로소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3.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의 압수는 그 규정의 체계상(압수와 수색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법원이 압수한 것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압수절차 없이는 환부 또는 가환부는 할수 없다.답.제 1회 공판기일전에 기록과 함께 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참 조형사소송법

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29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제1회 공단기일전 증인신문에 있어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위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그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제221조의2 제5항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절차에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 제221조의2 제5항을 개정하였고 곧 공포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위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기일과 장소, 죄명, 증인의 성명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 판사는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기 전에 그 사본을 1부 작성하여 소속 법원으로 하여금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1001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 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 전산양식 A1603]과 같은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의 대상이 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먼저 그 흠결을 보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 (판결선고) 피고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법원은 피고에게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403 / 시행일: 99991231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1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공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에 대하여 경락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경락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2 참조)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4.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3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경락자가 마침 제3취득자였던고로 경매법 제35조 제1항 제2, 3호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도 동 제1호의 등기는 바라지도 않았던 위 경락자(제3취득자)는 그 후에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71.8.31.선고71다1253판결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19 / 시행일: 99991231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기재례 458-1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기재례 458-2 참조)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4. 경락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5.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627 / 시행일: 99991231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 기재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 기재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기재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1. 수립 배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벤처ㆍ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신기술 실증ㆍ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상생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특구 내ㆍ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해외 연계ㆍ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2.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술한다.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성상,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2.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3.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시험결과값 등을 기재한다.4.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술한다.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규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⑥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 작성란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기재한다.

제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4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노출 시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2.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적정 사용량, 용도 등) 및 잘못된 사용조건(충격, 혼합사용 금지 등)을 기술한다.3.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술한다.②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ㆍ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022 / 시행일: 9999123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를 규정한 민법 제521조는 국채법 제7조에 의하여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 외에 아래기재 증권등에 대하여도 위 국채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결과 이들 증권에 대하여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무효선언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특히 공시최고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시최고에 관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실시2.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결과의 판정3.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 검토5.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관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장기이식관리과장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결의는 팩스,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①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img id="137182407"></img>　2. 기타사항○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대상 및 구분) ①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이하 "심사ㆍ평가"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심사ㆍ평가와 수시심사ㆍ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심사 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 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3조 (심사ㆍ평가의 항목 및 기준)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② 심사ㆍ평가 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와 같다.

제4조 (심사ㆍ평가기관) ① 심사ㆍ평가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ㆍ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 결과 판정을 위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의2 (심사ㆍ평가절차)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ㆍ평가팀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에 의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팀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ㆍ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대혈은행장은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ㆍ평가 후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제대혈은행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ㆍ평가 결과의 공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2008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2.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3. 기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3항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삭 제)2. 의료계,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3.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4.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표하는 2인5.(삭 제)6.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참석)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 등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회 구성은 필요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02 / 시행일: 1998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적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성명란에 예시 1(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2)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3(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4)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호적말소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예시 5(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6)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 7(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8)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적의 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09 / 시행일: 99991231

1.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호적말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주서로 "제적"의 기재를 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2.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한 후 제적으로 관리한다.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img id="163502315"></img>　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img id="163502011"></img>　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img id="163502013"></img>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④ 삭제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농약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개정 2023. 3. 3>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개정 2023. 3. 3>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이하 "제조용동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육 및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용동물"이라 함은 사육장소 및 환경, 생산방법, 품종 및 계통(유전적 특성 포함) 연령, 체중등의 기록과 반입 년월일, 반입수량, 검역(관찰)의 기간 및 내용, 수용현황, 선별방법등의 기록이 있는 포유류, 조류, 어류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동물을 말한다.2. "사육시설"이라 함은 제조용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제조등을 행하는 구조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제조관리자는 제조용동물의 사육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에 관한 직무경험을 가진 자를 사육업무를 수행할 사육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제조관리자는 제조업소내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이상 (원숭이의 경우는 최소 6주간이상)의 사육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용동물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동물 반입전의 기재사항가. 사육장소나. 사육환경다. 생산방법라. 품종 및 계통 (유전적 특성포함)마. 연령 및 체중바. 미생물 검색 성적서 다만, 사육업자의 미생물검색 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미생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 미생물검색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사.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사항2. 동물 반입후의 기재사항가. 반입년월일나. 검역(관찰)의 절차, 기간 및 내용다. 사육방법 및 수용현황라. 선별방법 및 기준 (제조용 동물 및 질병이환 동물)마.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사항③제조관리자는 제조용동물의 사육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육업무관리지침서(이하"지침서"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사육업자 또는 제조 및 사육에 종사하는 자 (이하"사육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용동물에 관한 기초지식 및 기술적인 측면등 사육업무전반에 대한 교육계획2. 의약품의 오염방지 및 개인위생을 지키기 위한 위생수칙3. 일상적 사육방법4.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의 조치사항5. 동물의 운반6. 질병이환동물 또는 질병이환이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조치사항7. 사료관리8. 음수관리9. 깔개 및 사육기자재관리10. 질병매개체에 관한 대책④제조관리자는 사육자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서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제조관리자는 사육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서 정한 위생수칙을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제조업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관리자가 제조용동물에 관한 사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제조업자는 사육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육업소의 사육시설 및 사육관리의 적정성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미생물에 대한 검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2. 사육업무관리지침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3. 제조용동물 사육시설이 동 고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4. 기타 제조용동물의 위생관리, 사육관리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③제조업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용동물에 관한 장부는 당해 제조용동물을 사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유효기한) 만료후 6월이상,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육시설) ①제조업자는 당해 제조소내에 제조용동물의 특성과 수용기간, 수용량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유지되어야 한다.②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은 폐기물, 냄새, 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물실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1. 동물사육2. 동물반입3. 동물실험4. 물품반입, 저장5. 세척, 소독, 멸균6. 폐기물처리7. 공기정화, 전기관계8. 관리사무④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1. 공기정화설비2. 급수 및 배수 설비3. 소각설비4. 전기설비⑤제조업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사육실이 동물의 종별로 온도, 상대습도, 조명, 환기장치, 소음, 기압등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611 / 시행일: 20180611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34853879"></img>나. 등록 사유1) 제주 4·3 수악주둔소-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9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9 / 시행일: 20251115

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img id="97458121"></img>　8.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증일로부터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 조사ㆍ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정 승 일-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6필지(8,542㎡)ㅇ 변 경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5필지(9,836㎡)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7.10 ～ 2019.08ㅇ 변 경 : 2017.10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제주시 봉개동 1048번지 외 5필지 (16,578㎡)ㅇ 변 경 : 제주시 봉개동 1048번지 외 6필지 (17,771㎡)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956-6번지 외 5필지(25,374㎡)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번지(1,881㎡)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6-4번지 외 1필지(1,795㎡)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9.03 ～ 2019.08ㅇ 변 경 : 2019.03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