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1.>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4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및 치료비(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지원 <신설 2019.2.11.>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원인제공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2.11.>

제5조(중복지원 제한)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1.>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1.>④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2.11.>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비용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1.>③ 환수대상자가 납부를 통지받은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2.11.>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