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명칭 등)①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65-17에 위치한다.② 온천장은 실내 온천탕 및 노천탕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개장 및 휴장일)① 온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장일로 한다.2. 임시 휴장일: 시설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온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등)① 온천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온천장의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원활한 온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등)① 온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천장 입장 시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온천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관리자가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납부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매출대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납입일이 공휴일이거나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군 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등)① 관리자는 온천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및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정하여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3.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지닌 사람5. 온천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온천장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온천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천장 시설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군수는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2. 온천장의 운영ㆍ관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부칙 <제2293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9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9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9.19.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일괄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5호, 2023. 12. 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섬의 특수한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강화군에 소속된 섬 중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건설되었거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섬을 제외한 유인 섬(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을 말한다.2.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섬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4조(지급대상 등)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5. 12. 31.>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③ 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6호,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등 기본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행사 등 학습자 자긍심 함양 지원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운영,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간 협력3. 성인문해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강화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표창 및 수료증)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59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강화군 군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소 지원)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화군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4. 법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보호비용 지원) 군수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강화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국가유산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 유산 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11. 18, 2018. 8. 14., 2020.01.01., 2023. 4. 19., 2024. 5. 16.]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⑭ ~ &#x3254; 생략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재사업소장”으로 한다.&#x246f;~&#x3252; 생략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사업소장은”을 “문화관광과장은”으로 한다.⑬ ~ ⑭ 생략부 칙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750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은”을 “문화재과장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22호, 2024. 5. 16.>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3; ~ (59) 생략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강화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게시물 또는 댓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모든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군민 의견 수렴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정 홍보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23호 2021.11.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강화군 소셜미디어도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강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890320 / 시행일: 198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또는 강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강화군 또는 강화군수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급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5.27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10 조례 제 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0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소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창”이란 목화솜에서 뽑아 낸 실로 만든 직물을 말한다.2. “강화소창”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직조업체가 생산한 소창을 말한다.3. “소창산업”이란 소창의 직조, 소창을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소창원료 생산산업 등과 관련된 전통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대표적 직물인 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군 소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창산업의 지원)① 군수는 소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2. 근ㆍ현대 소창산업 조사ㆍ연구3. 면사의 안정적인 구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4. 소창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품질관리 유지 시스템 구축5. 소창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소창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7. 강화소창 관련 일자리 지원8. 소창산업의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ㆍ유통 마케팅9. 그 밖에 군 소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정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설물(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경우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현지조사 등) 군수는 지원 신청자 사업장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강화군 소창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제8조(강화소창 홍보 등)① 군수는 강화소창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창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화소창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화소창 전시회2. 소창산업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3. 강화소창 명인지정 지원4. 그 밖에 소창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3. 소창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4. 그 밖에 소창산업 육성ㆍ지원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소창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소창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5호 2021.11.1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9호, 2023. 12. 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창”이란 목화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실로 직조한 직물을 말한다.2. “강화 소창”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가 만든 소창을 말한다.3. <삭제, 2023. 6. 8.>

제5조(시설 및 업무 등)① 체험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체험실2. 전시실3. 다도실4. 판매시설5. 그 밖의 편의시설②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8.>1.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2. 강화 소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및 홍보3. 강화 소창 공예품과 군 기념품 등의 판매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휴관 및 개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8.>1. 4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8.>

제7조(이용료)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후단 삭제 2023. 6. 8.>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6. 8.>③ 관리자는 체험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3. 6. 8.>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1.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23. 6. 8.]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조 신설 2023. 6. 8.]

제9조(이용료의 처리)①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군(담당부서)으로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체험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③ 이용료 처리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조 신설 2023. 6. 8.]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나친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6. 8.>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체험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8.>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전시물, 직조기계 등 체험관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개정 2023. 6. 8.>3.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체험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안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사용 및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8.>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3. 6. 8.>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8.>[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8.]

부 칙 <조례 제2576호, 2021.5.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3. 6.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해당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 공사관리로 인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공사인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③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공작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다음 년도부터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그 회계 연도분을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부 칙 (2009.3.31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4호, 2020.12.28.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의 창안자이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전시2.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공원 조성 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3. 송암 박두성 선생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 ㆍ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개정 2025. 12. 31.>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 조난사고 <개정 2025. 12. 3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297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강화군수(강화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84호 2022.4.8.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 (59) 생략
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4. “스마트 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6. 스마트 농장 시설 지원사업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대형 스마트 농장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그 밖에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 농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사용허가 면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간제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이라 한다)”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 중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처한 청년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취업 및 장려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청년근로자 장려금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시간당 1천원으로 하며, 1일 최대 5천원까지 지급하고, 월 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근무지·사업장(군 내 사업장에 한정함) 소재 읍장·면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군수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월 20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활한 장려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2호서식의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거주불명 등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2. 근무지를 그만 두었을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2356호, 2017.10.1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시험수당) 강화군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전문개정 2005. 1. 11>, <개정 2025.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8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1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18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인증하는 요금계기의 인영(印影)을 말한다.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인증) 수입증지를 인증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요금계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1. 발급번호2. 기관명3. 인증금액4. 인증연월일5. 요금계기번호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①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요금계기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발생한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 후 원본을 보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부 칙 (1982. 5.1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24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 9 조례 제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 7. 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2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7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8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4.24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1.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0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9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5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19.9.19.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0호, 2021.4.19.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91호, 2021.6.2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강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3.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가. 음식문화거리나. 동막해변 및 민머루해변 구간 내다.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공지 내로 한정하며, 공지가 없을 경우 군수가 허용구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데우거나 즉석가열을 목적으로 이동식 조리 기구의 사용은 가능하다.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신고한 영업장 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가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소분업에 한정함)4. 식품접객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의 (1)부터 (9)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한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강화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신고조건 부여)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 시설물을 건물 안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물 안에서 정리해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4. 영업자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①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19.>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19.>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6.19.>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6.6.19.>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3으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1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9.>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로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19.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2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① 위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2634호 2021.11.17.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4. “학교”란 강화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강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ㆍ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강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추진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 긴급개입구조 및 공동대응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5.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청소년상담지원시설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6.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 기관8. 지역주민대표9. 학계전문가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9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①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① 지역연대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인근 지역연대와 협력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 지역 내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66호,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5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위원의 임무) 강화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4. 강화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을 경우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의 정수(定數)는 읍ㆍ면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4. 그 밖에 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교육 등)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①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5.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6.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③ 군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군 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군 부군수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