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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각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재정경제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재정경제부장관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제34조의 국고금 운용 출납공무원은 국고실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을 재정경제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재정경제부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경제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재정경제부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재정경제부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운영지원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27 / 시행일: 202404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① 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② 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③ 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3조 (기록송부 요청)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제4조 (기록편철방법 등) ① 비용지급신청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되, 진행 중인 재정신청사건기록 또는 송부받은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는 전산양식(B1216-1)과 같은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에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 사건번호"를, 신청인(피의자)란에 "비용지급신청인"을, 피신청인(재정신청인)란에 "재정신청인"을 각 기재한다.③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200 초재 ○○ 재정신청사건 관련"이라고 주인한다.④ 직권으로 비용지급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2의 예시와 같이 재정신청사건 기록표지의 좌측상단에 "직권 비용지급"이라고 주인한다.

제5조 (비용지급명령의 기재)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②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

제6조 (재판서 정본의 송달) ①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 ①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②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③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④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①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② 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③ 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제9조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제10 (확정기록의 송부)① 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방법, 절차,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검토ㆍ종합에 관한 사항4. 장기재정전망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사항5.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예산처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인사혁신처ㆍ국가데이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2.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국가재정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임직원3. 중장기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된다.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공기청정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비데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비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비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일반정수기, 냉(온)정수기,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정수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202 / 시행일: 99991231

법원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간동안 휴직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토너카트리지에 적용하고, 대상 토너카트리지는 레이저 또는 정전 방식의 출력 장치(프린터, 복사기 및 이들의 복합 가능 제품)에 사용되는 일체형 흑백 및 컬러 토너카트리지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301 / 시행일: 99991231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복사기)에 의한 등사를 행하는 경우, 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열람수수료 외에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등사용지(복사지)를 청구인에게 지참시킬 것인지 법원용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고, 또 기록검증을 행하는 경우, 검증조서에 첨부할 등사문서작성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어 경우에 따라 관계인의 불평을 일으키는 예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등사청구에 의한 등사규칙 제5조에 의한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에 의한 등사를 행할 때에는 법원의 등사용지(복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등사용지를 지참시키거나 규칙에 정한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2. 기록검증가. 법원에서의 기록검증(1) 등사의 지시 등재판기록 등의 검증을 하는 법원(이하 "검증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검증기일에 기록보관법원의 주무 직원에게 검증대상 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고,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등사문서의 송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2) 등사문서의 교부 및 송부(가) 위(1)항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즉시 지시받은 부분을 등사한 다음 이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나)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송부기간까지 등사문서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을 통하여 탁송하여서는 아니된다.이 경우 송부비용(소포요금 등)을 요할 때에는 기록보관법원의 예산에서 지출한다.(3) 등사비용등사비용(등사용지대, 등사약 소모비용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나.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의 문서검증검찰청, 행정기관, 공사단체 등 법원 이외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의 검증에 관한 등사요령 및 등사비용에 대하여는 위 가.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때에 소요되는 등사용지는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미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기록보관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429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의 시행에 따르는 사무처리는 이 예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민원사무처리 내규(1980.11.8. 공포, 대법원 내규 제110호)에 의한다.3.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에 의하여 그 등.초본을 교부한다.4. 규칙 제4조에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1.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의 예에 따라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2. 속기원본 또는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속기원본의 반역(반역) 또는 녹음대의 녹취에 소요되는 실비액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5. ①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청구서의 여백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접수 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인인(인인)을 날인한 후 소인한다.② 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출납은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의한다.6. ①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응할 때에는 복사기취급자로 하여금 복사완료후에 별첨 보기1.과 같은 고무인을 각 등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게 하고, 그 중 "청구인"란에는 당사자, 대리인(변호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연월일 제호"란에는 등사청구연월일 및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등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매수와 수수료액수를, "담당자란"에는 소속법원.과명.성명을 각 기재하고 날인한다.② 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 다만 고무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2-1)에 규정된 관서별 고유부호를 등사문서의 각장 중심부에 천공압날할 수 있다.7.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허부 또는 제3항에 의한 일시,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별첨 보기 3과 같은 고무인을 신청서 상단부에 찍고 해당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622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의 시행에 따르는 사무처리는 이 예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민원사무처리 내규(1980.11.8. 공포, 대법원 내규 제110호)에 의한다.3.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에 의하여 그 등.초본을 교부한다.4. 규칙 제4조에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1.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의 예에 따라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2. 속기원본 또는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속기원본의 반역(반역) 또는 녹음대의 녹취에 소요되는 실비액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5.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청구서의 여백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접수 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인인(인인)을 날인한 후 소인한다.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출납은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의한다.6.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응할 때에는 복사기취급자로 하여금 복사완료후에 별첨 보기1.과 같은 고무인을 각 등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게 하고, 그 중 "청구인"란에는 당사자, 대리인(변호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연월일 제호"란에는 등사청구연월일 및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등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매수와 수수료액수를, "담당자란"에는 소속법원.과명.성명을 각 기재하고 날인한다.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 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7.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허부 또는 제3항에 의한 일시,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별첨 보기 3과 같은 고무인을 신청서 상단부에 찍고 해당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1. 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der="&quot;1&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tbody> <tr> <td width="&quot;261&quot;" height="&quot;25&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34;>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판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lt;개정 2013.8.12&gt;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제4조(간인) ①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제6조(위ㆍ변조 방지조치) ①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헌법재판소 부호) 헌법재판소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der="&quot;1&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tbody> <tr> <td width="&quot;36&quot;" height="&quot;67&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rowspan="&quot;3&quot;">...... ..</td> <td width="&quot;67&quot;" height="&quot;67&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rowspan="&quot;3&quot;">.. ...... .. ....</td> <td width="&quot;10&quot;" height="&quot;21&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td> <td width="&quot;36&quot;" height="&quot;67&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rowspan="&quot;3&quot;">...... .. .</td> <td width="&quot;36&quot;" height="&quot;67&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rowspan="&quot;3&quot;">. .. ..... .. .</td> </tr> <tr> <td width="&quot;10&quot;" height="&quot;21&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td> </tr> <tr> <td width="&quot;10&quot;" height="&quot;25&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34;> </td> </tr> </tbody> </table>부칙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3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재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대민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2. 안내업무현관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일반업무와 각 실, 과의 위치 등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3. 접수창구가. 폐쇄식 접수창구는 개방식으로 개조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한다.나.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민사제5부", "형사제1단독"등과 같이 담당책상에 부서표시를 한다.다. 접수담당자는 과의 사무에 관하여 안내원의 기능도 겸하여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한다.4. 접수업무가.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접수한다.나. 과장은 접수창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다.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서류 제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다(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송일71-1) 참조).5. 증거물보관증거물(문서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시정할 수 있는 캐비닛 같은 견고한 집기에 보관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6. 제증명관계가. 제증명은 과장책임하에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발급한다.나. 제증명 처리 담당자의 부재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직자를 지정하여 두고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증명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다. 제증명은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즉시 처리못할 사건은 과장의 허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부 가능한 예정 일시를 알려준다.라. 제증명 발급일지는 다음의 양식과 요령으로 하여 사건담당 각 부서에 비치하여 이를 철저히 활용한다.제증명발급일지양식<img src="/flDownload.do?flSeq=1462463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6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마. 영수증 간소화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영수증의 간소화 (송일74-1) 예규에 의한다.7. 열람등사관계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송일99-2)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열람대와 의자는 필요하고 충분한 설비를 정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다. 소송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이 있을 때는 기록보관자 또는 그 보조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8.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사신청등사건의 신속처리(송일70-1)에 의하여 처리한다.9. 경매사건 진행기간 준수경매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91-5)로 시달한 바를 준수한다.10. 개정시간 엄수개정시간에 관하여는 오전시간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오후 개정시간은 지연되는 일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는 개정시간을 철저히 엄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11. 사무처리에 관한 이의 신고안내 및 그 처리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알리고 담당법관이 이를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129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재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대민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2. 안내업무현관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일반업무와 각 실, 과의 위치 등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3. 접수창구가. 폐쇄식 접수창구는 개방식으로 개조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한다.나.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민사제5부", "형사제1단독"등과 같이 담당책상에 부서표시를 한다.다. 접수담당자는 과의 사무에 관하여 안내원의 기능도 겸하여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한다.4. 접수업무가.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무관등이 접수한다.나. 과장은 접수창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다.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서류 제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다(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송일71-1) 참조).5. 조서작성참여사무관등은 기일 다음날부터 5일내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서와 기일부를 주무과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이를 대조 검열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검인한다.6. 증거물보관증거물(문서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시정할 수 있는 캐비닛 같은 견고한 집기에 보관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7. 판결문 정서 및 송달의 적정가. 타자원이 판결초고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타자원별로 작성 비치된 타자일지에 수령 순서대로 기재하고 여러건을 동시에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그 순위대로 정서가 완료되면 주무과장과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 참여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나. 민사판결 송달에 있어서 같은날 선고된 판결이 사건에 따라서 더디거나 빠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일제히 정서 서명을 받은 후 사건의 수를 감안하여 법원장이 정한 일자에 동시에 발송하여 판결서 송달의 공정을 기한다.다. 과장은 타자원별로 일일실적을 기재한 타자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비치하되 매주 토요일 국장의 확인을 받는다.타자일지<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8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8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8. 제증명관계가. 제증명은 과장책임하에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발급한다.나. 제증명 처리 담당자의 부재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직자를 지정하여 두고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증명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다. 제증명은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즉시 처리못할 사건은 과장의 허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부 가능한 예정 일시를 알려준다.라. 제증명 발급일지는 다음의 양식과 요령으로 하여 사건담당 각 부서에 비치하여 이를 철저히 활용한다.제증명발급일지양식<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8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8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마. 영수증 간소화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영수증의 간소화 (송일74-1) 예규에 의한다.9. 열람등사관계가. 열람대의 위치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86-1)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열람대와 의자는 필요하고 충분한 설비를 정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다. 소송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이 있을 때는 기록보관자 또는 그 보조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10.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사신청등사건의 신속처리(송일70-1)에 의하여 처리한다.11. 경매사건 진행기간 준수경매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91-5)로 시달한 바를 준수한다.12. 개정시간 엄수개정시간에 관하여는 오전시간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오후 개정시간은 지연되는 일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는 개정시간을 철저히 엄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13. 사무처리에 관한 이의 신고안내 및 그 처리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알리고 담당법관이 이를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②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관리 대상) 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란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방법) ①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②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③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확인) ①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②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정보정정신청서(전산양식 A2873)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사건담당부서로 인계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정정신청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양식의 사용)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다음부터 "전산양식"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산양식 중 법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전산양식의 변경 등)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사전승인 없이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업무담당자는 전산양식에 관하여 대법원 및 각급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매주 단위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달한다.③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그 전산양식의 변동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등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224 / 시행일: 2005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에 따라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법관 및 참여사무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법원에서 민사 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부에 소속된 참여사무관② 법원장, 지원장, 시·군법원판사, 과장 등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사무의 인계에 관한 행정예규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작성·보관 및 보존 등) 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이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의 관리사건 현황과 업무처리방식 등을 명시한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판사무인계서는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에 가장 근접한 날로서 작성하기에 적정한 날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재판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④ 소속기관 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은 재판사무인계서 1부를 소속 처리과(민사과 또는 형사과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은 소속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2. 처리과는 제출받은 재판사무인계서에 대하여 법원장·지원장(재판장의 경우) 또는 사무국장·사무과장(참여사무관의 경우)의 결재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3. 재판사무인계서의 보존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⑤ 인수자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메모를 첨부하여 후임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2. 참여사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진행카드 또는 기일부 등을 첨부하여 후임 참여사무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제4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 이 예규에 따라 작성하는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A2920]2.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A2921]3.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B1400]4.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B140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1. 목적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나. 담보권의 내용(1)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502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2)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3. 공탁의 관할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함이 바람직하다.4.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가. 직접 출급 청구(1)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3)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4)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5.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6.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가.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 같다),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나.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공탁관은 위 다.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27 / 시행일: 99991231

1 정정요령1<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9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정정요령2<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19980301

제2조 [재판서 등 송부]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1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소·상소취하서 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12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등) ①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완결된 사건기록 및 기입을 마친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는 각 소관과(기록관리과를 둔 법원의 경우에는 기록관리과)에서 이를 보존한다.

제3조 (완결기록의 정리)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1. 판결원본에 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2. 결정원본에 고지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특히 보존시 기록에서 발취하여 별도로 결정원본철에 보존할 것)3. 판결 또는 결정원본에 확정, 선고후의 취하, 화해 등 종국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여부4.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화해, 포기, 인낙조서 또는 결정원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여부5. 판결 등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및 포기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6.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된 여부(부동산등기법 제170조)7. 부동산 기타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 등의 기입등기가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해 말소된 여부(민사소송법 제651조, 제728조), 배당실시로 집행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72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8.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는지의 여부또는 담보제공자에게 "장기간 가보존중인 가압류, 가처분기록의 처리를 위한 통지등"(송민 82-4)별지서식 1의 통지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취소신청 등이 없이 통지된 기간이 도과 되었는지의 여부9. 소장 기타 신청서에 상당한 인지가 첩부 소인되어 있는지의 여부사건담당자는 제1항의 조사를 마친 즉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종국 또는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완결기록에 부착한 비닐카바는 인계전에 분리한다.

제4조 (보존주무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보존주무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2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항의경우 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자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재판원본의 발취 및 편찬)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명령), 화해, 인낙 또는 포기 조서,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취하여 사건부의 구별에 따라 사건완결순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판결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된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한다. 다만,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은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각하명령 또는 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장의 명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제본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상소심의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원본의 발취 편찬 및 제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 에 의해 분류 정리된 기록을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제질하는 경우 각 질의 두께는 30cm를 기준으로 한다.각 질에는 표지를 붙여 각 질의 순차번호를 명시하고 제질된 기록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질의 마지막에는 배면표시를 하여야 한다.사건기록보존부 또는 사건부 해당란에 등록한다.

제8조 (보존기록의 관리)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과장의 감독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주무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별지 2호 양식의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제2항의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사무국장 또는 과장은 매월말 보존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공문을 발송한다.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

제9조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과 부책은 다음 해3.31까지 폐기절차를 행한다.재판원본 및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보존한다.폐기하기 위하여는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목록과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을 검열한 후 당해 보존부 해당란에 인가권자가 날인하고 폐기절차를 밟는다.

제10조 (문서 및 장부의 이관) ① 제2조 및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와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로서 각급법원에서 보존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문서 등은 그 법원을 관할하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은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제3조 (간인) ①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와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형사 재판서 원본을 출력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당해 법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약식명령, 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가압류ㆍ가처분결정, 경매개시ㆍ매각허가결정,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등기촉탁서,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서 원본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형사 판결서 원본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재판서 원본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수가 누락되거나 원본과 정본ㆍ등본 등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3조 제1항 단서의 천공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3조 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

제5조 (위ㆍ변조방지조치) ①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첫 장 오른쪽 위 적당한 여백에 QR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위 QR코드를 통해 전자서명 여부 및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문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2025.01.21 제1897호)④ 삭제(2025.01.21 제1897호)⑤ 제1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표지를 출력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7조 (관서별 고유번호) ① 관서별 고유번호는 기본부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에 있어서는 세분부호로만 구성한다.② 기본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당해 법원별 「수신자기호부여 예규」 제2조의 기본부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예시) 기본부호 "갑" ⇒ 관서별 기본부호 "가"기본부호 "을" ⇒ 관서별 기본부호 "으"기본부호 "병" ⇒ 관서별 기본부호 "벼"③ 세분부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인 6자리 숫자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200000에서 뒤의 2자리 00을 생략한 2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83000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 2830) 4자리의 숫자로 한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1000으로 한다. 시ㆍ군법원의 세분번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별표1.에 규정된 6자리 숫자로 한다.④ 배열의 순서는 기본부호를 앞에 두고 세분번호를 뒤에 둔다.⑤ 기본부호와 세분부호 사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점선으로 연결부호를 둔다.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87180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718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23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이른바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의하여 조서로서 판결에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바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준할 규정이 없고 다만 현행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한 결정, 명령이 위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서의 등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초본으로 교부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용케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이른바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의하여 조서로서 판결에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바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준할 규정이 없고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한 결정, 명령이 위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서의 등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초본으로 교부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용케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1. 개요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수형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2. 지시사항가. 형집행담당주무자는(1) 1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송부한 재판일부확정통보서 또는 상소장제출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1>의 재판일부확정통보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1심선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수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별지 2>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별지 3>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인수한 때에 심급을 달리하여 먼저 확정된 피고인이 있으면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을 대조하여 수형인명부의 이중기재 또는 수형인명표의 이중송부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수형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의 등록번호를 판결문 원본에 기재하고 위 대장의 해당 수형인의 비고란에 완결의 붉은색 고무인을 찍어 완결 처리한다.다.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1건 1명의 사건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고 일부 형은 확정된 경우도 위 가항과 나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 행정사항가.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별지 3>의 대장을 색인이 용이하도록 수형자 성명의 가, 나, 다ㆍㆍㆍ 순으로 분류ㆍ기재하도록 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기간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위 경력기간 산정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2.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 다만, 겸임 또는 직무대리 명령과 함께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나. 제외되는 경우·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재판참여경력기간에서 제외함).·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재판참여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3.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가. 산정기준일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예)승진임용일이 98. 1.11.인 경우 97.12.31.이 산정기준일이 됨.예)승진임용일이 98. 7. 1.인 경우 98. 6.30.이 산정기준일이 됨.나. 산정방법(1)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 별로 산정함.(2)참여사무담당기간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예) ① 95. 1.11.부터 95.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② 96. 1.21.부터 96.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③ 97. 1.21.부터 97.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20일 = 6월위 ②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위 ③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예) ① 94. 3.10.부터 95.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② 96. 7. 1.부터 97.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10개월 10일 = 11월위 ②의 〃 6개월 20일 = 7월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4. 행정사항각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1998. 1. 1.이후 계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각급 청에서 재판서 원본에 각 따로 날인하고 있는 재판확정인과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다음 내용과 같이 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니 각급 청은 1997. 1. 20부터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내용 및 규격<img id="117880379"></img>　2.「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날인 부위가.「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확인인」은 대검사(서)826-2610(66. 3. 13), 대검사 826. 1-11471(67. 12. 16)로 명시된 선고 법원의 재판서 원본에만 표시하고, 날인 부위는 원칙적으로 재판서 사건번호란과 피고인인 우측 여백에 날인한다. <업무연락 1997. 1. 9. 일부 정정>나.「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찍을 때 재판서 원본의 문자를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재판확정 사유의 용어 통일1심 : 항소권포기, 항소기간경과, 항소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정식재판청구기간경과, 정식재판청구취하 등2심 : 상고권포기, 상고기간경과, 상고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등3심 : 상고기각, 상고기각결정, 상고취하, 비약적상고기간, 재항고기각, 재항고취하, 공소기각결정, 면소, 파기자판 등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3조(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6조에 의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재항고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2항 및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를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항고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대신 재항고 사건을 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각하하되, 결정 주문 및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2. 결정 이유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으로 한다.④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4항에 의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24 / 시행일: 20240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자연재난실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부서에서는 재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필요성 및 해당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재난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ㆍ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자연재난실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시 중복수행 방지 및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해당 부서장과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보완하거나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현지조사 결과 보완을 요청 받은 회원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받은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최종보고서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⑧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