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417 / 시행일: 99991231

제 1 장 총 칙1. 목 적이 지침은 병역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270호, 개정 제 296호, 제332호)에 의거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규칙을, "규정"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270호, 개정 제296호, 제332호)을 말한다.나.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급법원에 배정되어 공익목적에 필요한 시설경비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다. "중앙관서"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말한다.라.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각급법원을 말한다.마.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공익근무요원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과(계)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되며, 등기소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이 된다.바. "인도·인접"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인원을 소집기일에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인원을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사.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인원을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아.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인원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자. "복무이탈"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차. "결근"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가. 등기과(소)에서 전화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 신청의 접수 등 보조업무나. 각급법원장이 지정하는 단순한 행정보조업무다. 기타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4. 지휘감독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행한다.5.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운영할 공익근무요원 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복무기관장이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상계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계획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다. 각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라.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1) 공익근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공익근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제 2 장 소요인원의 배정 절차1.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가. 각급법원장은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책정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소요인원 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소요인원 배정요청서에 첨부할 공익근무요원활용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의 소재지(3) 복무분야 및 임무(4)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및 산출근거다. 위 가항에 의하여 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급법원장은 매년 8월2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2.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법원행정처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해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별·월별·소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각 지방병무청별로 각급법원에 월별 소요인원을 파악시에는 협조함)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장에게, 각급법원장은 복무기관장에게 이를 통보를 하여야 한다.3. 소집계획 통보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계획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월별 소집계획인원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소요예산의 확보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 및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영 제61조에 의하여 편성 및 확보하여야 한다.나. 각급법원장은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을 가능한 한 협의된 소요예산 범위내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제 3 장 복무관리제 1 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1. 인도·인접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도·인접일시를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월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인접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단위로 일괄 인접할 수 있다.나. 인접담당자는 지정된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하여야 한다.다. 인접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때는 인도·인접 사무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여야 하고 인도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인도·인접서 1부와 교육소집해제자명부(인사명령서)사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라. 공익근무요원을 인수한 인접담당자는 복무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등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복무분야별 근무지를 지정하여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고, 인사명령서 1부를 5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는 변경할 수 없다.나.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고, 먼거리에서 근무하는 자의 가까운 근무지에 소요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지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3. 성실복무서약서 작성등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복무기간중 성실히 복무 하겠다는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 배치전에 소속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시작 전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교육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치되면 서약서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별지 제7-1, 7-2호 서식]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이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 가항 및 나항에 의한 서약서 및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가.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교육(규정 제 12조 참조)을 실시 하여야 한다.(1) 공익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와 전·공상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3) 법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현역병입영 의무부과 또는 법 제89조의 2에 의한 복무이탈자 처벌사항(4) 규정 제 23조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5) 규정 제11조에 의한 성실복무서약에 대한 복무자세(6)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나. 위 가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5.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규격 및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가)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 1]과 같다.나) 공익근무요원증용지의 색채는 백색으로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증은 포리아크릴 등으로 포장하고, 고리를 매달게 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2) 발급요령가)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한다.나) 공익근무요원증에 붙인 사진은 발급일 전 3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별지 제8-2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회수 및 폐기가)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나) 회수한 공익근무요원증은 [별지 제8-3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4) 직인등 사용방법공익근무요원증 발급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직인, 계인 및 철인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하여 법원공무원증 발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사용방법도 같다.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패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6. 공익근무요원의 계급부여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강확립과 지휘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복무기간에 따라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에 의하여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한 경우에 보충역복무기록표등 관련서류를 정리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한 진급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다. 진급소요 복무기간 산정시 복무이탈, 30일이상 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 구속기간 등으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진급 소요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 공익근무요원을 호칭할 때는 "○○○ 공익이병"으로 한다.제 2 절 복 무1. 복무분야병무청장이 소속기관장등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을 받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2. 복무분야의 변경근무가.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 근무지에서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무분야외의 부수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수임무의 수행내용은 매일 복무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혐오시설의 근무,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분야, 부정개입이 우려되는 분야, 노역, 일일 노력동원 형식의 인력동원을 제한한다.나. 복무기관장은 재난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하여 재난복구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근무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해내용, 시간, 장소, 복무분야별 근무인원 및 변경근무 예정기간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복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복무분야, 변경 근무내용을 매일 기록유지 한다.다. 복무기관장은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변경목적, 변경기간, 복무할 분야, 수행임무, 변경근무 소요인원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직권으로 복무분야를 변경하여 복무시킬 수 있다.라. 복무기관장은 위 다항에 의하여 복무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3일이내에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근무기간 경과시 당초 복무분야로 복귀시켜야 하며 변경근무 내용 등을 매일 복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유지 한다.마. 복무기관의 조직개편등으로 일부 인원에 대한 배정분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분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소속 기관장과 협의 후 복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3.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가.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을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한다.나. 시설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교대 근무한다. 이 경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평일과 같은 시각에 교대 근무한다.다.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및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중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 합숙근무는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역병과 상응한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마. 위 가, 나항과 같은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바.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4. 지참·조퇴 및 결근가.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복무기관장이 위 가항의 허가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하며 위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5. 휴가가. 휴가의 종류등(1)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2)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중의 일요일·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나. 연 가(1)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입시 또는 매년 연초에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연가 희망일정을 받는다.(나) 연가기간이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가) 복무기간이 2년이상인 공익근무요원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2) 소집된 날부터 18월이후 2년이내 : 15일3) 2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나) 복무기간이 18월이하인 공익근무요원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2) 1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다) 복무기간이 6월인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3)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 직권으로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다. 청원휴가(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본인의 혼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2)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하나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3)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본인의 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1매.(나)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다) 간 호 : 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라. 병 가(1)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 병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3)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진단서(병사용뿐아니라 일반진단서도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가 7일이내의 단기간이며 진단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확인 후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4)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은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5)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에 따라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마. 공 가(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다)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2) 위 (1)항에 의한 공가 허가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외에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며, 천재지변·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3) 공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한다.마. 특별휴가소속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한 때에는 3일간의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6. 제복의 착용등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1996. 5. 20. 대법원 행정예규 제296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 한다.제 3 절 신 상 이 동1. 복무이탈자의 처리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중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가 발생한 때에는 결근당일 전화 등으로 결근사유를 파악하고 근무하도록 종용한다.(2) 2일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면담하여 복무중 애로사항,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처분에 따른 불이익 사항(복무이탈일수가 7일이내인 경우 복무이탈일수의 5배기간 연장복무, 통산 8일이상일 경우 고발)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게 한다.(3) 복무이탈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경위서를 받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작성하되, 복무이탈등의 일수가 통산 8일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4) 복무이탈 고발자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 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5) 복무이탈로 고발된 사람은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기간복무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본인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 (3)의 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하여 신상이동을 통보하되 복무 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형사처분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익근무요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 이탈일수의 5배수의 연장복무기간(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2. 근무태만자 처리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4)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5)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나. 복무기관의 장은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차로 구두경고하고, 구두경고한 후에 다시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2차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경고장을 받고도 3차로 같은 사유가 반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할 때에는 근무태만 사유가 발생한 일시·장소·경위 및 경고일시 등을 기재한 복무상황조서 [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를 받아 신상이동통보서에 덧붙여야 한다.3. 구속자 등 처리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이동통보서에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구속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람은 별도 관리하여 구속해제 또는 출소일시를 파악하여야 하며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즉시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중단기간과 재복무일을 명시한 신상이동통보서를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구속해제 또는 출소 사실을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중단기간에 대한 연장 복무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고 연장 복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복무기관등 재지정가. 공익근무요원은 전가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받은 때에는 거주지 이동 및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복무기관에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거주지 이동기간은 2일로 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일일복무상황부·급여대장사본 등 기타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날인·밀봉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마.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의 복무기관등재지정절차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바.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3)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 다 만, 동일시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5. 기타 신상이동사항 통보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사항통보를 하여야한다.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사망한 때6.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증감내역·소집해제 현황·복무기간연장 내역·복무이탈 등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 4 절 복무일수의 계산1. 복무기간가.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4월을 복무한다. 다만,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을 복무한다.나. 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은 다음과같다.(1) 1993년도 이전 징병검사결과 방위소집대상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역처분 변경원 등에 의한 보충역 : 18월(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가) 1973년 1월 1일 이후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8월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월2. 복무일수의 계산기준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월로하여 그 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기일은 인도·인접한 날로 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경우에는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3. 복무일수의 산입 및 제외가. 복무기간의 산입일수는 다음과 같다.(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국경일 및 일요일(2) 휴가일수 및 직무교육일수(3) 복무기관등 재지정에 소요된 일수(2일)(4) 통산 30일 이내의 병가일수. 다만 공무상 질병 등의 병가기간은 30일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한다.(5) 교육소집 기간(6) 허가받은 결근일수나. 복무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일수는 다음과 같다.(1) 통산 7일이내의 복무이탈 일수의 5배일수(2) 통산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공무상 질병을 제외한다.)(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일수 및 그 형의 집행일수(미결 구금일수를 포함한다.)제 5 절 복무사항 기록·관리1. 공익근무요원명부가. 복무기관의 장은 인도·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정리하여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요령(1) 인적사항 : 계급·군번·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2) 복무사항 :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소집일 및 해제예정일 기재(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 소집해제 사유·근거· 일시, 전출 등에 의한 다른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4) 복무변동사항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에서 부터 주소란까지 붉은선 2선으로 삭제 정리(5) 전입자에 대하여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2. 기관별 근무지목록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근무지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복무형태·복무기관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다.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공익근무요원명부 표지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3. 일일복무상황부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시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나.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지참 및 조퇴는 그 해당하는 일자에 결근·지참·조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 인(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 날인(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그 해당하는 일자에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인하며, 무단결근자는 복무이탈자로 한다.4. 보충역복무기록표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보충역복무기록표를 공익근무요원 1인 1매씩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규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 이동사항 및 규정 제36조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 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 정리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제 6 절 소집해제1.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1월이상 입원치료 중이거나 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이상에 해당되거나 치료기간이 3월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붙인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라.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제5절 복무사항기록·관리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명부, 기관별근무지목록, 일일복무상황부및보충역복무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2.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원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나 6급이상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그 가족중 1인(2) 구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원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전가족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소집해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국외이주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원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발행) 1통.(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국민역편입원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원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복무기간 만료자 등의 소집해제가.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마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68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보충역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 처분자명부와 소집해제증을 받은 때에는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위 나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체없이 소집해제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여 복무를 종료시키고 귀가토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사항을 14일 이내에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복무단축내역라.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등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중에서 복무이탈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소집해제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소집해제증을 송부하여야 한다.마.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만료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 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제 4 장 행 정 사 항제 1 절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1.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가. 공익근무요원은 영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5)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때 또는 영 제62조 제3호의 영리추구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자를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다. 영 제62조 제2호의 집단행위 및 제4호의 근무시간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아 규정 제27조 근무태만자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의 운영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세부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나. 등기과(계)·소 등에 복무하면서 전화에 의한 등·초본 신청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용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3.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가.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자원관리실태 및 관계서류 비치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근무실태 등을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 실태조사 방문시 자료제출 및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시정요구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 2 절 급여 및 의료1. 보수지급가.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월 보수를 영 제61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1. 소집월부터 6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2. 소집월부터 7월에서 14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3. 소집월부터 15월에서 23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4. 소집월부터 24월이상은 병장의 보수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된 보수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6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다.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보수만 지급한다.(실제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 = 지급액라. 공익근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보수지급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보수지급대장은 공무원 보수 급여대장으로 한다.2. 순직·공상자 보상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75조 제2항, 영 제152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다음과 같다.(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자 중에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49조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관련 해당사실 확인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 또는 제1호의 4서식) [별지 제33호, 제34호 서식] 1통(2) 진단서 1통(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4)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3. 가 료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75조, 영 제153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붙인 가료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 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사망보상금가. 복무중에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청구서[별지 제37호 서식]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 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5. 장애보상금가.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보상금청구서[별지 제38 호 서식]에 심신장애사실확인서[별지 제39호 서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 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다.제 3 절 사기·복지1. 표 창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나. 소속기관의 장은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표창한 때에는 3일간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2. 공익근무요원 신상관리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일일근무상황,공익근무요원이 작성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파악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