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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4. 삭제 <2024.5.9.>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각급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6조의2(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개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효율적 활용,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9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① 학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5.9.]

부칙 <제3997호,2015.5.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8호,2024.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1호,2025.12.26>이 조례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추진방향 및 점검계획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4.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3.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고 공기정화설비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2.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제3조(학교 일조기준)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사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2. 체육장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1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①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②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①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781호,2016.3.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6. 학교체육활성화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협조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6.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후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7.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계도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5.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협조·지원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특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도, 시·군, 경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계기관, 의료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 단체 등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예산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사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사업4.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938호,202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5. 학교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위한 훈련 교육6.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가. 학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 및 기술 제공 교육나. 부모의 소양, 자질,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다.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4.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 내용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7.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8.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내용② 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3.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제3조에 따른 학부모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학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및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감염병 관리, 구강관리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호와 증진을 말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6.>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성별·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3.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 등 보호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관련 업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생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교사 및 관련단체의 관계자3. 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담당 공무원4. 경상남도의회 의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부칙 <제5250호,2022.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31. 조례4655>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6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7조(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8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아와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생존수영교육 장소의 안전점검 및 관리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수업시수를 편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질환”이란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1. 녹내장2. 백내장3. 당뇨망막증4. 포도막염5. 황반변성

제6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 방안3. 안질환을 앓는 학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질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질환을 앓는 학생에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2.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금액, 범위 및 횟수 등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 담당 과장, 중등교육 담당 과장, 체육예술건강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안과 전문의가 위촉직 위원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 신청을 한 사람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원 의료비의 지급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안질환을 앓는 학생이 안질환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환수)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급한 비용의 전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5608호,2024.2.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가정 내 학대 등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체형 불균형” 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홍보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연수 및 교육5.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모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079호,2021.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서 직영 또는 임차 버스·택시 등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지원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대책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통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6.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학생통학지원위원회)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4. 학교의 운영위원5.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534호,2023.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4.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의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5. 대안교육 교재의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재난지원금 지원) ① 교육감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1. 4. 조5080]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499호,2018.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0호,2021.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413호,2023.8.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구성) ①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9.>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889호,2021.7.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4호,2023.11.9.>이 규칙은 공포한 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24.7.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헌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헌혈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일비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19. 조3383>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의 위원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

부칙 <제2310호,1994.1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경상남도 조례 제728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83호,2009.3.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2의 제1호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2.10.4., 2018.11.1., 2022.4.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11.1.]

제3조(징수 구분) ①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3.10.24., 2024.9.26.>② 제1항의 증명으로서 같은 내용을 2통 이상 발급할 때에는 매 통마다, 1통에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발급할 때에는 사항마다 1건으로 징수하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할 때에는 사람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개정 2006.8.14., 2007.10.4., 2010.8.19., 2011.12.29., 2012.10.4., 2013.10.24.,2018.1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의 경우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8. 19.>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07. 10. 4.〉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징수 절차 및 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의 교부 청구시 그 청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29.>②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10.4., 2018.11.1., 2024.9.26.>

부칙 <제3543호,2010.8.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7호,2011.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②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③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에 따라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징수한다.
부칙 <제3770호,2012.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0호,2013.10.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944호,2014.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2호,2016.6.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1호,2018.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80호,2022.4.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738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교육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 전문 개정 2020. 1. 2. 조4718>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당해 입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경상남도 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② 입안부서에서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4. 조3764>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조3764>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의 전문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조3667, 2020. 1. 2. 조4718>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부칙 <제2871호,2001.7.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7호,2011.12.29>(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에 따라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징수한다.
부칙 <제3764호,2012.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8호,202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개정 2021. 4. 1. 조4935>

제2조(표창대상 및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학예 사무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고 경남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② 경남교육상은 학교 경영·교육 연구·학생 지도 및 교육 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③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 및 교육 행정 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에 기여한 경우④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교육·학예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⑤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

제3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남교육상에 대하여는 경남교육상을,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2. 10. 4. 조3771>

제7조(공적 심의)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4. 조3771>

제8조(표창 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 산하 각급 기관장이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장을 거쳐 추천한다.② 각급 기관장의 추천은 그 상급 기관장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이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상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장·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장 및 경상남도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장이 한다.④ 표창 추천권자가 그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 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속기관과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4. 1. 조4935]

부칙 <제2634호,1999.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3호,2012.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5호,2021.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부칙 <제3282호,2008.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남지부를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신설 2019.6.7.>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19.6.7.>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ㆍ교육 및 유인물 등의 제작 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6.13.]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힌다.부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58호,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도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74조에 따른 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5.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7. 그 밖에 경상남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2.9.>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임산부”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5. “영유아”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사업 목표와 추진방향2.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5.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강보건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사업2.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포함한다)3.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5. 학교 구강보건 관리 및 교육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비용,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47)까지 생략(48)「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9)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3조(장비보유 수량)① 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수량은 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②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 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③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구조대(항공대 등)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상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설치 장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8231;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