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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설치기준)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본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물에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위탁 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2. 관리 및 운영 방법3. 위탁 기간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관리, 이용자 및 방문객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 등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등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을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관리실적(예산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휴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100분의 3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나.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3. 일부감면(100분의 50) 곡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한 액션그룹이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제14조(이용 및 행위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장이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③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② 시설물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 관리 및 운영 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방문객 모집 등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주확산을 위한 활동2. 시설물의 원형 유지 및 전대 금지 등 위탁운영 목적 외 사용 금지3.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4.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5.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비품의 손실·훼손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6. 시설물 및 비품 관리대장 작성·비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실시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관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경우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부면제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100분의 30)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1. 전부 반환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나. 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다. 시설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2.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반환가. 6일 전: 20퍼센트나. 3일 전: 30퍼센트

제14조(준용)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와 시설물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② 시설물의 임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229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30.>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3. 삭제<개정 2023.11.30.>②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경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검인 부에 등재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 부분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권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7조(수강 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또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8조(이용 신청)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를 이용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회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결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3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7.>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약,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97. 7. 30)6. 삭제(97. 7. 30)7. 기타 읍ㆍ면장,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97. 7. 30)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8 조4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 규칙 제42조(62. 7. 24) 곡성군이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 8. 6 조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0 조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5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행정리는 45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③ 기존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다.

제4조(분리)①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는 200세대 및 인구수 300명이상 일 것2. 새로운 행정리 세대수는 45세대 및 인구수 90명 이상 일 것3. 분리 전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 하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리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은 1동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경우 각 300세대 이상 일 것2.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제5조(통합)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주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1. 2. 25 조230)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4. 7. 1 조217)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2. 7 조753)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8. 4. 29 조100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조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4 조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4 조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1 조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곡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지역사회 연계사업5. 교육·홍보6.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증여·담보설정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입원 및 의료수가) ① 수탁자는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선택하여야 할 때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②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운영방침2. 의사를 포함한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3. 입원자의 정원 및 입·퇴원 기준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5.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6.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책7.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노인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526호, 2022.12.27.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는 이 조례 제4조의 수탁자로 본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위탁운영)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공석일 때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2.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입ㆍ퇴원 관리)① 환자의 입·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③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환자관리 등)①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③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상세히 설명한다.

제12조(문서관리 등)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재산의 반환)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계약만료 및 해지한 때의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와 인력에 대하여 승계 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 청소년의 감수성을 기르고 진로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제공과 지역 문화로 확산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각 1명 씩 둔다.② 오케스트라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할 소재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ㆍ운영 및 단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공연 기획과 단원의 연주를 관리 감독하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③ 음악감독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④ 지휘자는 총감독을 보좌하여 권역별 및 전체 합주연습과 곡성군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ㆍ행사에 참여하며, 단원의 연주를 지휘ㆍ지도한다.⑤ 단무장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⑥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총감독 및 음악감독은 음악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케스트라 지도 감독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중 교육장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 지휘자는 음악 또는 지휘 분야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③ 단무장은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또는 악기강사 중 총감독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④ 단원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위촉기간)①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② 총감독, 음악감독의 경우 임기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예상될 경우 해촉일 기준 1개월 전 교육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임자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할 경우3. 오케스트라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제9조(연습) 단원은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총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총감독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연습공간, 악기, 강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곡성군 마을 공동시설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 공동시설물”(이하 “공동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마을쉼터, 마을공동창고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주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마을쉼터”란 마을주민의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써 정자, 유선각 등을 말한다.4.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주민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저장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5.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동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6.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7.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경우로써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8.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9.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제4조(우선순위)① 보조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재해로 인하여 공동시설물의 복구가 시급한 경우2. 공동시설물이 없는 경우3.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우4. 보수가 필요한 경우5.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6. 증축이 필요한 경우7. 공동시설물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5조(신축 지원) 공동시설물의 신축에 대한 지원은 행정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이용거리가 도보로 최단거리 0.5킬로미터 이상이며 10호 이상인 경우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6조(재건축 지원)① 공동시설물의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시설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ㆍ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② 제1항에서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증축ㆍ보수 등 지원) 공동시설물의 증축ㆍ보수 등에 대한 지원은 마을(회) 소유의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증축 :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2. 보수 :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

제8조(지원기준 등)① 공동시설물의 건축행위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 규모 이상의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②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③ 재건축하는 공동시설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건물 노후로 인한 공동시설물 철거 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방법) 마을(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공동시설물 건축 등에 따른 준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조금의 임의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결정한 때에는 군수가 업무추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 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시설물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하거나, 자산의 매각ㆍ양도ㆍ대여ㆍ교환 및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지원방법)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이하 “명예 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사람2.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 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4. 그 밖의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관계기관·단체, 10인 이상의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 군민증서 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 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군민 패와 별지 제4호서식 명예 군 주민등록증을 수여한다.③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1.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② 심사위원회는 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군정 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군수 명의 연하장 발송5. 군정 홍보 책자, 군정 홍보지 등의 배포

제9조(취소)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중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 군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곡성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19970730 / 시행일: 19970730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정 추진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7. 7. 30)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 씩 둔다.② 학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업무담당과장, 교무실장은 업무담당팀장, 교무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교육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육신청) 제4조 입학자격이 되는 자에 한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단, 교육신청자 중 비농업인과 귀농예정자는 3호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학 입학원서(별지 제1호)2.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2호)3.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증

제6조(강사 위촉) 학장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교수 및 강사3.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경력자

제8조(교육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②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년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③ 총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농번기에는 방학을 할 수 있다.④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을 병행한다.⑤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자우대) ①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한다.② 졸업생에게는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 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우수졸업자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02.>2. “문화관광해설가”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발ㆍ위촉한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2.>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문화관광해설가 선발ㆍ위촉 등)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가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위촉한 경우 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다른 문화관광해설가의 선발기준 및 방법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40일 미만인 경우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4.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교육)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3.02.>

부 칙 <조례 제 210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85호, 2021.03.02.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곡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봉안당 안치료, 화장비용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 비용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17.10.11.>2. <삭제 2017.10.11.>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1.12.29.>4. “보조금”이란 곡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 <개정 2016.5.31.>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7.9.>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1.12.29.>

부칙 <조례 제2016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9호,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1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5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삭제 2020.11.30.>5. 교통요금6. 삭제(97. 7. 30)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 의회 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96. 2. 27, 98. 9. 14, 2004. 8.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1.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제1045호, 1988. 12. 7)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0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6.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2. 교육협의회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3. 청소년 진로체험, 자기주도활동 지원4. 4차 산업 대응교육 및 창의교육 사업5. 농촌유학 지원, 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6. 교육주체 성장 지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8.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사업실적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3.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5. 깨끗한 곡성 만들기 사업6. 통일의식 제고 사업7.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8. 안보의식 강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곡성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이란 곡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활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활력지원금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민생활력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라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활력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활력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곡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와 기타 법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허가하는 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선의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장을 위하여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대상공무원) 보험에 가입할 대상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군 민원실 근무자 중 별표1의 민원업무담당자와 그 재직자(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2. 읍·면의 인감 업무담당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별표 2)3. 위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담당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소속 실과장 또는 읍·면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곡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5.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6. 대규모의 사업으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원7. 민원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민원실장, 유통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7.12.)2. 위촉직 위원 :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 제척)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해관계인 참여 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1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접수된 민원서류의 심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다.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환경과장”을 “환경축산과장”으로,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
곡성군민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2016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및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으로 풍요로운 곡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3조(운영)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8)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전항의 행사는 홀수 연도에는 옥외행사로, 짝수 연도에는 옥내행사로 하며 군민의 날이 속한 주의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날이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곡성군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③ 군수는 군민이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제1항 제2호의 행사 중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④ 제3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 12. 14)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7. 7. 30, 98. 9. 14.,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개정 2019.4.3., 2023.1.6.)④ 위촉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는 위원장이 토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7 조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8) 다른 조례에서 개정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9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⑩ 까지 생략
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기능) 군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삭제 2014.11.14.>2.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군민정신 교육장3. 각종 공공행사 및 향토문화 예술 진흥행사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 군민회관 운영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1998.9.14., 2014.11.14., 2015.12.30., 2019.4.3., 2020.4.13.>

제6조(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증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군민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4. <삭제 2000.8.14.>

제9조(사용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②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 단체에서 부담한다. (냉·온방 연료비포함)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반환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퍼센트 반환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4.1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군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1 조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2. 23 조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⑥ 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과”를 “관광문화과”로 한다.⑦부터 ⑪ 생략부칙 (개정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