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07.,2023.10.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6.10.07.>5.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개정 2016.10.07.,2023.10.5.>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07.>7. <삭제 2016.10.7.>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3.04.25.>1. 강진군의회의장2.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10. 16.>3. 제8539부대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10. 16.>4.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10.07.>5. 강진경찰서장6. 마량해양파출소장<개정 2009.08.13, 개정 2016.10.07, 개정 2018.08.28.>7.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개정 2016.10.07.>8. KT강진지점장<개정 2004.07.08>9. 강진소방서장<신설 2013.04.25.>10. 강진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0.07.>11.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10.07.>12. 군국기무대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13. 국가정보원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개정 2013.04.25.>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04.25.>1.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재난교통과장<개정 2009.08.13, 2012.06.14, 2013.07.25, 2018.08.28>2. 작전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작전과장<개정 2009.08.13>3. 예비군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동원과장 또는 강진지역대장<개정 2009.08.13, 2016.10.07.>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단서신설 2009.08.13>1. 민방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군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작전 및 훈련 시 협의회 개최 및 군 지원본부 운영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 수행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의 작전담당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개정 2013.04.25.>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다. 그 밖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3.04.25.>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07.08, 개정 2013.04.25. 개정 2016.10.07.>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04.07.08>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단서신설 2009.08.13>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3.04.25.>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 2012.06.14, 2016.10.7, 2018.08.28.>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2013.04.25.>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04.7.8, 2099.08.13>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9.08.13/2013.04.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8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8.13 조례 제2060호> 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의 "강진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부칙 <2013.04.25.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5.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0.07.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