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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보성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관련 담당 3명 이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2. 재무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3. 분임징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 12. 29.>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 개정, 2019. 4. 10.>5. 지출원: 경리팀장 <개정, 2022. 12. 29.>6. 수입금출납원: 하수도팀장 <개정, 2022. 12. 29.>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부 칙 (2005.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39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26. 4. 15.>② "우수한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으로써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26. 4. 15.>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2. 보성교육지원청 관련 과장3. 학부모단체4. 농민단체5. 교원단체 등6.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 기관은 보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정산보고 하고, 고등학교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보성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5.>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

부 칙 (2004.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6. 4. 15.>(보성군 자치법규 중 정부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보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성군 부군수, 관련 실과장 2인2. 보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영양사 대표 2인3.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4. 보성군 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5. 삭 제(2009. 7. 7.)6.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3인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성지회장이 추천한 1명8.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자② 삭 제(2009. 7. 7.)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식재료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학교급식지원 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3. 3. 20.>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성군과 보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삭 제(2009. 7. 7.)④ 삭 제(2009. 7. 7.)⑤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삭 제(2009. 7. 7.)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전문가를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성군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제10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의확인을 얻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군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식재료 경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보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한다.③ 군수가 식재료 사용경비를 식재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체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받는다.

제13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한다.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제14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2004. 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학교” 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 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대안학교로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보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예술”이란 보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이하 “보성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보성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소속 단체 및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5. 지역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6.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소장품 대여허가 절차)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해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작품대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박물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의 대여요청

제4조(대여의 결정 등)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여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2. 작품대여의 반출, 반입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성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이하 “보성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보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성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사업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보성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보성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및 물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보성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성전우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성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4조(군 및 어업인 등의 책무)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내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은 수산업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8. 수산정보화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어업 경영비 지원2. 어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3.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4.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5.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6. 수산경영 지원사업7. 수산단체의 육성8.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9.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10.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12.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13.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14.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어업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40330 / 시행일: 20040330

제2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2.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3. 군내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지원4. 무역ㆍ투자의 알선 및 상담5. 보성군의 군정ㆍ문화 및 관광 홍보6. 기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설치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3조(직원)① 통상사무소는 근무자 중 최상위 직급자가 통상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자(이하 "사무소책임자"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과 채용계약서를 체결한다.③ 군수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내 참여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통상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임차료 등)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외교부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따른다. <개정2018. 9. 4.>② 주택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1.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 공공요금 및 공동관리비

제6조(복무)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4.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5. 업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6. 국제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게 수출증대, 투자ㆍ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①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②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공휴일은 주재한국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임무) 해외근무직원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보성군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특산품) 홍보 및 신규 구매자 발굴2. 현지 구매자 조사, 무역정보 제공 및 상거래 알선3. 보성군내 중소기업의 해외업무 지원4. 전시장 운영 관리5. 현지 종사원 관리6. 기타 통상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보고) 해외근무직원은 분기별 사업계획을 분기시작 10일전까지, 운영실적은 분기종료 5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 일시귀국)① 예산의 범위에서 주재지역내, 국내출장은 통상사무소 책임자의 재량으로 한다.② 군의 추가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출장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③ 해외근무 직원의 일시 귀국은 1년에 2회로 하되, 이 기간중 통상사무소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귀국 체류기간은 1회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해외근무 직원이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의 사업계획을 수행하거나 군수의 지시에 의거 귀국 할 때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⑤ 동반가족이 없는 해외근무직원이 그 가족에 대하여 1년에 1회에 한하여 그 근무지에 초청하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에는 예산으로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귀국자의 의무)① 통상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해외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군수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② 해외근무 직원이 규정에 따라 귀국할 때에는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중에 현지에서 결혼 또는 취학ㆍ취업하거나 신체상 질환의 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체류가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업무 인계ㆍ인수)① 통상사무소 운영 책임자는 새로 부임하는 운영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 인계인수서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현황2. 주요 미결사항3. 예산회계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5. 중요업무 추진사항③ 업무를 인수받은 책임자는 인계인수내용을 실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인수 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상설전시장)① 군내 우수상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통상사무소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상설전시장 운영 참여기업은 수출유망상품을 생산하는 군내 중소기업중 수출 잠재력이 풍부하나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한다.③ 전시품목의 다양화와 군내 우수상품의 수출은 위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 생산제품 및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자치단체 및 대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④ 상설전시장에 상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참여기업의 권리의무)① 참여기업은 통상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사무소 책임자가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은 현지 수출상담 및 기타 교역업무를 위하여 통상사무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③ 참여기업은 물품의 통관ㆍ현지수송ㆍ전시 기타 통상사무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상품전시)① 상품의 전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전시기간이 만료된 상품은 참여기업의 희망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거나 군에 기증 또는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 판매할 수 있다.

부 칙 (2004. 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시 마을대표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고 마을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신청)① 비용신청은 행복택시 업체대표자(업자)가 하여야 하며 탑승자가 지급한 이용권과 택시운행시 발생한 전산요금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내역을 일자별로 집계한 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를 이용한 경우 운행 대상마을까지 운행한 거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택시 기본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대표자는 개별 운행자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칙 (201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①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마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7㎞이상 거리를 둔 경사도 심한 마을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이용방법)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권이 없는 주민은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운행대상마을에 지급된 이용권은 소급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운행대상 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구수 10명 미만인 경우 : 1일 1회2.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1일 2회3.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1일 3회4.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1일 4회5. 4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일 5회6. 50명 이상인 경우 : 1일 6회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 회관 또는 일정장소에서 읍ㆍ면소재지까지로 하되, 타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읍ㆍ면소재지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가까울 경우 타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보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업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4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운행대상마을 인근에 소재한 독립가옥 거주자는 운행대상마을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6. 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2호 2021.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2호 2021.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호 2021.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호 2022.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3조(지원 대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문화 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보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제 <2023. 6. 30.>2. 삭제 <2023. 6. 30.>3. 삭제 <2023. 6. 30.>4. 삭제 <2023. 6. 30.>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1일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3. 관내에서 헌혈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는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보성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임무 등) 보성군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농·축·수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 활동3.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실비보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활동비 등)2. 홍보대사 활동 시 필요한 특산물품 제공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 등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보성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ㆍ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시행시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부서장, 읍·면장, 보성군의회 의장 <개정, 2022. 12. 29.>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 칙 <조례 제2618호,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6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한다.

부칙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1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시설ㆍ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급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급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지급 기준)①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소: 5백만원2. 반소: 3백만원3. 부분소: 2백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보성군 황토은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토 흙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방지와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황토자원을 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황토은행”이라 함은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농지·산지를 훼손되는 경우 황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황토은행 설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장 및 개인소유 토지에서 발생되는 황토에 대해 채취·수집·공급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황토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힝협의시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기초로 황토를 이용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황토은행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2.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 및 황토를 사용하는 영농조합법인체의 대표4. 농업관련 전문 경영인 또는 관련 자문 교수5. 기타 황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황토자원 수집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황토은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5. 기타 황토은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 황토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제6조(황토은행 설치 등) 군수는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지를 우선 확보하고, 황토의 채취·운반 및 저장·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황토은행 관리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황토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시 대상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 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황토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황토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황토자원을 황토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원대상) 황토은행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토를 이용하여 영농비 절감, 고품질 농작물 생산, 우량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기관(단체) 등2. 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등

부 칙 (201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보성군 황토은행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보성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기타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964.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6.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임기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1967.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10.0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회천 수산물 위판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시설”이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위판장 및 직매장(수조 등)으로 구성된다.2. “부대시설”이란 해수인입·공급시설, 저온저장시설, 사무실, 회센터(시식 코너 등), 그 밖의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수산물 위판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명칭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은 수협사무실, 위판장 및 직매장, 저온저장시설로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와 각종 수산물을 위판, 판매한다.2. 2층은 회의실 및 사무실, 화장실, 회센터(시식코너 등)로 수산물 등을 이용한 음식물을 판매한다.3. 3층은 해수탑으로 한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위판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위판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판장 개설자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체결 등)① 수산물 위판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수탁자”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판장 운영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수산물 위판업무 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하자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① 수탁자는 다수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신업무, 면세유 취급 등 다양한 업무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위판장의 사용권은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직매장, 회센터(시식코너 등)의 부대시설은 사용자를 모집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판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 단체 및 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위판장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7.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및 변경 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변상책임) 위판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다른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9. 20.>

제19조(기타사항)① 군수는 보성군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는 동 시설물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계약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변경 되었을 때도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3.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9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3조(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 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의 내용)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인증품목)①인증품목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잎 녹차(이하“녹차”라 한다)를 말한다.②제1항의 찻잎은 별표 1의 차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시기에 채취하여 덖음차, 증제차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제3조(인증위원회) 품질평가 및 인증 승인을 위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라 한다)는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인증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보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사업보조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문화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성비봉공룡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공룡생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공룡생태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카페테리아, 기념품판매점 등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룡생태관에 전시된 화석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룡생태관 내 공룡쇼를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전시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공룡생태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설날 및 추석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공룡생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공룡생태관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관람료)①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입장료 및 관람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③ 공룡생태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65세 이상인 사람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5.「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6.「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9.「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5.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공룡생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관 조치할 수 있다.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관람 종료 시 반드시 관람보조물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한다.

제13조(전시물평가위원회)① 전시물의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전시물의 역사적·문화적 해석 및 고증2. 전시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3. 그 밖에 전시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전시물의 기증)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85호 201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보성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노인 일자리개발 및 일자리 창출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3.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6.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니어클럽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상담실3. 작업실4. 회의실5. 건강증진실6. 다목적실7. 기타 부대시설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흠 없이 운영해 온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니어클럽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에 준하여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시니어클럽의 수탁자가 계속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2.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니어클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인력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성차밭 농약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차 재배포장에 농약을 사용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농약”이라 함은「농약관리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약제를 말하며,“농약사용”이라 함은 차 제조를 위한 생엽을 생산하는 차밭에 화학약품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친환경 차 재배포장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2. 차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3. 차 재배에 필요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식재 후 4년 미만으로 차 생엽을 생산하지 않는 차밭과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범포의 차밭은 제외한다.

제3조(신고자)①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 재배포장에서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차 재배포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며,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신고자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2. 신고대상의 위치, 위반행위의 내용(구체적으로)3. 기타 현장사진 등 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신고센터 설치)① 농약사용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약사용자신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녹차 품질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② 현장 확인결과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 처리 시 제2조제2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차밭 농약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장이 추천한 공무원 1인과 차 관련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차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 2022. 12.29.>④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결정)① 위원회는“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결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포상금 지급결정은 투명하게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③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현장 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2. 행위자, 위치 등을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내용의 경우3. 이미 확인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허위신고의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상품권을 구입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농약사용자 조치)① 차밭에 농약을 사용하여 적발된 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농약관리법」제4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②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차밭은 1년간 생엽 생산 중단과 자체가공 및 가공업체의 수매약정 취소는 물론 일체의 출하행위를 금지한다.

부 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군에서 개최하는 빛축제장 안에 있는 수목, 빛조형물, 전시시설, 야외무대시설,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2.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빛축제장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빛축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입장하는 사람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그 밖에 빛축제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2.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5.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군수는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빛축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성군 재무회계 규칙」,「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보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311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18.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