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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ㆍ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겸임한다.③ 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 관리) ①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나.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4.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3. 운영경비 조달계획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반시설, 녹색혁신산업, 입주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2. 사용료 징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절차 개선,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영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②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등 관련업무 부서장,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전문운영기관 대표자, 입주기업 대표자, 전문인력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원단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녹색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2. <삭 제>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소집통지)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심의회는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나.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다.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라.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사업마.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 증진사업바.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사.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아. 가목부터 사목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차.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카.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타. 산림재해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하.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거.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너.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서면의결) ① 심의회는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개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ㆍ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성 또는 반대 의결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ㆍ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

제3조(판매장소의 설치) ①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 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이상이거나 기능장인 자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제4조(녹색혁신기업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선발 규모, 신청서 접수창구,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② 신청기업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시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업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7조에 의 한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현장 심사 등 을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청당사자가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참여사무관은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진술내용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여 그 녹취서를 검증조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1. 고 시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0호나.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Nonsan)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노강서원　3. 지정사유ㅇ 논산 노강서원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향하였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공간의 위계성을 유지하는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7/팩스 041-635-3087-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netㅇ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2/ 팩스 041-746-5399- 주 소 : (우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문화예술과- 홈페이지 : http://www.nonsan.go.kr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31 / 시행일: 99991231

농림부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농림부귀속농지관리국" 을 "국"으로 직권 변경한 다음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71. 8.31. 법정 제487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림사업정책자금"이라 함은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투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전체 대출금잔액 산정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농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 적용 시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와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2)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 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기준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 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개월을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11회차 신청 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15일까지 신청한다. 회계법인의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검증은 연간 1회 실시하여 이차보전 본정산 신청시에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및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1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12회차 이차보전금을 추정 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12회차 이차보전금 추정 금액을 필요시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7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한 정산결과 금융기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및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8조제④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초기부터 정산 신청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자금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금 집행점검)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정한 당해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 확대 등 당해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정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4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41104 / 시행일: 20141104

1. 고시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기지정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에 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의한 차순위자(본부 : 담당사무관, 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가 된다.④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위원은 본부는 각 부별 주무계장, 노조대표 1명 및 입주자대표 1명, 지역본부는 각 과장 및 입주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진다.② 관사는 검역본부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관사는 배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한다. 다만, 당해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의 관사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⑤ 관사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⑥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나, 입주희망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⑦ 제6항에서 정한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하되,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라도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간을 초과한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오래된 입주자부터 퇴거한다.

제4조(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① 입주자격은 해당관사가 배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되, 통근 가능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사의 입주를 제한한다.② 통근 가능지역이라 함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통근시간이 수도권의 경우 편도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은 편도 1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숙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④ 선정순위는 전입우선자 순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희망자의 수가 잔여관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적은 자, 하위직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본부 또는 지역본부는 관사 운영 여건에 따라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 및 통보)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첨1)와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약서(별첨5)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관사 입주자의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잔여 관사의 수가 입주희망자의 수보다 같거나 많아 추첨이 필요 없는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이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현황 관리)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규정) ①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3. 입주자는 관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②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 변경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③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를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 주무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첨3)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첨4)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은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기관 변경 시 및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2.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교육 또는 실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실습(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제외)2. 각급 산업체 종사자의 교육 및 실습3. 기타 대학교 등에서 요청한 위탁 기술교육 및 실습

제4조(교육의 신청 및 승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술교육 요청을 받은 교육담당관은 기술교육 희망부서와 협의 후 승인 결과를 신청자(기관을 포함한다)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술교육이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 사항등에 따라 기술교육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교육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고 기술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등록 및 관리) ①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실시)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에게 실험실 내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기간)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 기간은 최소 3일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생이 해당부서에 교육기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내용을 즉시 교육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생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언행 금지3.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배회 금지4.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5. 결근, 조퇴 등 근무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6.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에 출입시는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술교육 불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에 대한 평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교육의 중지)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획조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1. 반국가적 행위나 언동을 하였을 때2. 선동적인 행위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3. 교육생의 신병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4. 기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제12조(학생실습)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등에 대한 기술교육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교육기간은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실시한다.2. 교육신청은 해당년도 6월 15일과 12월 15일 발송분까지로 한다.

제13조(지침의 준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내 지역본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교육생 관리대장 등 그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술교육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은 그 결과를 기술교육 실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필름 등 전산화된 기록매체를 말한다.3.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① 검역본부에 접수되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과 기타 업무수행에 참고 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간자료도 2부 이상 도서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자료(파일포함)2. 국내·외 공무출장지에서 입수한 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3. 검역본부 직원으로서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4. 기타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제5조(자료구입 신청)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각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고 간사는 도서관 담당자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입수되는 도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산화된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통신망 이용정보는 학술정보 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③ 담당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과 1개월 단위로 백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격) ① 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② 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제14조(이용절차·방법) ①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④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대출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서관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 공문으로 신청 할 수 있다.⑤ 수집된 자료 중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이용 할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 후 장기대출로 지역본부· 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비치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⑥ 문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비도서 및 도서의 전체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자료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2.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3. 비정규직이 퇴직할 경우 해당과에서는 미납자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납을 대신 받아야 하며, 즉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③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최종 변상기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원본시가의 배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변상토록 하며, 해당 변상액은 도서구입비에 충당한다.④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⑤ 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제21조(도서관 이용수칙)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오락, 잡담, 기타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 보관된 자료의 훼손 및 시설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3. 자료 및 문헌정보검색용 컴퓨터는 문헌정보검색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임의적으로 서고 및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배치해서는 아니된다.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종류)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연구실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와 인력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2. 전문연구팀 : 검역본부장이 해당분야의 기관 당면 핵심연구 및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전문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3. 연구기획과 : 시험연구사업과 시험연구 예산의 기획, 조정, 운영(배정 포함)을 위하여 구성하는 연구관리조직을 말한다.

제3조(연구실의 설치) ① 검역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과 또는 센터에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의 전문연구팀을 설치한 검역본부장은 당해 전문연구팀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치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문연구팀을 즉시 해체할 수 있다.③ 각 과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실을 신설,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획과로 이를 요청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실무협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회의에서는 연구실의 설치목적, 연구원의 구성, 연구실의 주요업무, 과제책임자 선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의 기능) 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구실별 중장기 세부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실별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시험연구과제의 발굴3. 시험연구계획수립 및 수행, 시험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5.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전6.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의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인력규모는 팀장 또는 실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원(연구직, 농업직, 수의직)으로 구성하며 연구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직을 포함한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연구직은 연구실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연구실의 운영) ① 연구실장의 자격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관이 없는 연구실의 경우 해당 직렬의 사무관 또는 5년 이상의 연구실 근무경력을 가진 연구사나 해당직렬의 주사에 한해 해당 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② 연구실 운영은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과제 수행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기타 요령에 따른다.③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검역본부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각 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원(직급, 연구경력, 학력, 연구능력, 전공 고려)의 인사발령2. 특정 과제 연구 및 연구실간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조정배치

제8조(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협력사항)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연구실의 전문성과 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을 고려한 시험연구사업의 조정2. 시험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 연구실별 연구비 배정3.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배분 및 관리4. 연구실 활성화와 연구원의 전문성, 창의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5.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검역본부에 직접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업무 담당 주무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공익신고자 우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② 당해관서의 장이라 함은 각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하고 당해관서의 장이 임명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당해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각 과장 및 사무소장(본부 운영지원과는 물품담당 사무관, 지역본부는 물품담당 주무)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15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6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 내지 제13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사무분장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사무분장 변경 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②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조정)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동물질병관리부장,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 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과 담당연구관(사무관)으로 하며, 관련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2.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운영) 상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4.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5.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 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 편성·집행 시점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외국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80호, 2012.2.10, 일부개정)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의 학교 및 사설연구소 등과 체결할 경우 준용한다.

제4조(약정체결의 원칙)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관리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와 체결기관과의 호혜성2. 약정의 효과적 운영3.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제5조(약정체결 명의 등) ①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1.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2. 대학교 총장3. 전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4. 본부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②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장(지역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1. 일반직고위공무원 다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2. 대학교 학장3. 지역본부의 관할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4. 부의 업무에 적용하거나 본부 전체가 아닌 다수의 부가 관련된 협력분야 또는 자치단체(관할구역의 도 또는 여러 시·군)와 체결하거나 협력분야가 관할구역에만 해당되는 경우③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1. 본부의 과 및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에서 4급 이하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관할구역의 자치단체(시·군)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2. 협력분야가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의 관할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경우3.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6조(약정 체결 방법)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기획조정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제7조(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②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내용)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 -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1. 양측이 필요로 하는 특정정보의 공유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세미나 개최3. 지도·감독·단속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③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업무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약정체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해각서2. 향후 추진계획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부장 전결사항을 처리한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ㆍ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공직기강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방법)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검역본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부장 또는 처리부서 소관 부장이 기관ㆍ부 내 주무과 등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안건관련 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관 사무인 동물ㆍ식물ㆍ연구ㆍ행정(법률 포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 분야별 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원 등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생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학ㆍ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검역본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3. "학ㆍ연학생"이라 함은 학ㆍ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검역본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ㆍ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4. "지도교수"는 "검역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검역본부 지도교수"라 함은 검역본부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학생이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6. "학위과제"라 함은 학ㆍ연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검역본부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 보직자들로서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급으로서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학위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학위과정 이수증 수여에 관한 사항6. 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입학) ① 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10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검역본부가 담당할 수 있다.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12조(논문지도) ① 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은 "검역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②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ㆍ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등록)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본부 학ㆍ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ㆍ연등록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관리카드)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수련 및 학위과제)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② 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 지도교수 및 대학측의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검역본부의 자체수행 혹은 공동연구과제 중에서 학위과제를 선정하여 석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4학기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③ 학위과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9조(의무) ① 학ㆍ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본 위원회는 검역본부에 설치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소속하에 현안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③ 지역본부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효력) ① 검역본부의 주요현안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협의회의 발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대상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부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이 상정하는 경우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2. 위원회의 위원은 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 및 심의업무 담당과장(간사 겸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부 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역검사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1. 협의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업무 담당부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위기대응센터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별도의 부협의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협의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2. 협의회의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및 연구관중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지역본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지역본부 과장)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협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3.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제6조(심의 및 협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를 거친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기타 협의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심의업무를 상정하여 소집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와 각과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10조(안의 재상정 결정) 위원장 및 협의회장은 검역본부내 업무여건의 급격한 변화, 심의절차의 위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재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심의안건을 제출하는 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약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이전까지 요약을 첨부하여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보관) 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② 제1항의 보관자료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가 위원회 심의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류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