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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902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배후공간 : 1.91㎢-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km2-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 0.88km2-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km2-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경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31, Fax : 054-880-45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예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입주대상)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파견, 지원 등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관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재산관리관 및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관사 종류) ① 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②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① 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1] 직원관사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재해의 발생 또는 직제 개정 등 위원회가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의 입주 희망자 및 대기자(이하 "대기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에서 총 입주기간이 긴 순으로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퇴거가 결정된 날(제1호 및 제2호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7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공로연수 포함)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장기교육, 휴직 등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4. 해당 근무기관 주소지 내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5.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결정 후 2개월 이상 미입주한 경우7. 제7조제2항에 따른 퇴거자를 결정할 경우8. 제10조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9. 그 밖에 관사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제11조(비용 부담) ① 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ㆍ수도ㆍ통신ㆍ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3. 입주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ㆍ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인계ㆍ인수)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담당자는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③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지정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 별정우체국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9조(지정방법 및 국장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2. 지정(승계지정 포함) 시 배점기준에 의한 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3.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산정은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50점 배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산정하고, 이 외의 평가점수 산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한다.4. 피지정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5. 국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6. 국장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7.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③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④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11조(의견서 등 제출)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시 실사조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2. 심의대상자(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지정인 포함)의"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면담 후 기술한(별표4) 의견서3. 지정(승계지정 포함) 신청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임의서식, 파워포인트로 작성)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img id="161376905"></img>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img id="161376907"></img>　2. 취급시간가. 접수<img id="161376909"></img><img id="161376911"></img><img id="161376913"></img><img id="161376915"></img><img id="161376917"></img><img id="161376919"></img><img id="161376921"></img><img id="161376923"></img><img id="161376925"></img><img id="161376927"></img><img id="161376929"></img><img id="161376931"></img><img id="161376933"></img><img id="161376935"></img><img id="161376937"></img><img id="161376939"></img><img id="161376941"></img>나. 배달○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26. 02. 02.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24호(시행일: 2026. 01. 02)는 폐지한다.　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 (목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이 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②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가 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결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의결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북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1. 우편구역 변경 내역o 경상북도 예천군<img id="114666649"></img>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 운영과 집배인력 공백 방지　3. 시행일자 : 2022. 4. 4.(월)　4. 붙임 :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22. 4. 4.자)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은(이하"청장"이라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총괄국장과 집중국장에 한한다. 이하"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삭제

제5조(전보)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② 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입, 퇴직, 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제8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2(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①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제13조(승진우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사람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청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업무는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국, 감사관 및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 감사관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①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②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결정③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경북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경북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경북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경북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북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우정계획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경북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관할) 경북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 이하 과학기술직, 행정직, 연구사, 전문경력관 및 3급 이하 우정직공무원의 경징계를 관할 하며,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관할한다.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및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예금영업과장4. 감사관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서기는 해당 수입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을 담당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3.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4. 기타 체납액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4조 (사업)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1. 장학기금의 조성 및 증식2. 장학금 지급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직이 된다.1. 위 원 장 : 사업지원국장2. 부위원장 : 우정사업국장3. 위 원 :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장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1.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급범위) 이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재학생(2년제이상)에 한함.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등록금 전액 국비운영)의 재학생은 제외

제23조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씩 10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단,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제출서류)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2조 (정의)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8. 11.>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

제3조 (운영주체 및 책임)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제4조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 ① 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 사업지원국장2. 위 원 :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우정노조, 공노조 각 1명3. 간 사 : 운영지원과 담당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3. 삭제 <2017. 8. 11.>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② 회의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7조 (후생시설 관리소) ① 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 내에 관리소를 둘 수 있다.② 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③ 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④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지정할 수 있다.⑤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삭제 <2017. 8. 11.>2. 경북지방우정청 테니스장가. 테니스코트 관리유지, 보수나. 테니스장 부대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다. 탈의실 및 휴게실 보수 관리라. 시설물관리 일일점검 실시마. 관리실내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바. 각종 테니스행사 준비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테니스장 이용자)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실태 보고) ① 삭제 <2017. 8. 11.>②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ㆍ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관서규모 또는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2-1에 따라 운영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실은 국장직속으로 하고, 5급 영업과장 밑에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을 둘 수 있으며,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물류실과 소포영업실을 둘 수 있다.④ 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분장사무) ① 각 현업관서의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공통적인 명칭으로 한다.②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실)장은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7급 배치국 포함)에 소속된 직원의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④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른다.⑤ 2과(팀) 이상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편제순에 의한 분장사무로 한다.⑥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7조(편제) ①우편집중국의 편제는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둔다.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③ 대구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 편제를 두고, 계장은 행정ㆍ과학기술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1항과 3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장은 필요한 경우 비 편제 조직(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3. 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제9조(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③ 전ㆍ공사상의 심사에는 해당 경비교도 및 유족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소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ㆍ공사상 사실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전ㆍ공사상자로 의결 확정된 경비교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묘지 안장) ①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당 소장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한 경비교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초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외부용역)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보안경비직공무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환경직공무원)3. 삭제 (2014.03.20. 제1001호)

제3조 (결원발생시의 처리등) 보안경비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직공무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1.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3. 환경직공무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직공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용역등전환절차) ① 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②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③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④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813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방호원ㆍ청원경찰ㆍ위생원ㆍ안내직류 사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외부용역)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방호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위생원)3. 민원안내 및 법정출입검색업무(안내직류 사무원)

제3조 (결원발생시의 처리등) 방호원, 청원경찰, 위생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1.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3. 위생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용역등전환절차) ① 법원행정처는 방호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②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③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④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방호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은 각급법원간에도 준용한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1. 경비지도사 기본ㆍ보수교육기관(6개) 지정<img id="162170287"></img>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등 사유 발생 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가. 근거-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나. 위탁기관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다. 위탁사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라. 위탁사항(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가. 근거-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3.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img id="93562571"></img>*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나 처리능력 : 100,0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가. 승인조건 1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528 / 시행일: 20180528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등 28필지, 36,784㎡다. 추가지정 사유ㅇ 발굴조사 결과 고총 축조수법 및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인접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독국 유력 세력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20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ㅇ 면적 : 28.066㎢<img id="120191457"></img>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ㅇ 지정일 : (1단계) 2020년 8월 19일, (2단계) 2022년 10월 11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1단계)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태계 고도화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6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ㅇ 에너지중점산업 :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분야)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901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ㅇ 면적 : 28.066km2<img id="77352023"></img>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4년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901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ㅇ 면적 : 10.47km2<img id="77352289"></img>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풍력산업 육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육상풍력 클러스터(리파워링 단지 등)와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②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② 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162303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 삭제 2012. 10. 4. >

제5조 (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6. 4. )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입주신청)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절차) ①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규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주자는 만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④ 입주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등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 1시간 내에 출ㆍ퇴근이 가능하게 된 때3. 입주기간이 만료된 때4. 제8조를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5.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때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7. 기타 경인식약청 사정에 의한 위원회의 퇴거 결정이 있을 때

제8조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3. 화재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 시설물 등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개조 및 변경행위 일체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조 (비용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르는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② 입주자가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에 연수 희망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 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 2)3. 서약서 1부(별표 3)4. 기술연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시험분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3. 담당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벌칙)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① 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4. 휴대전화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이상유무 점검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②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시험분석센터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험분석센터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관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시험분석센터장은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별지5) 및 실습소감(별지6)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 시험분석센터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기능) ① 경인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인식약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윈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관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한다.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20150522

제3조(임무)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민간인(단체)을 경인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로 심사시에는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ㆍ소의 과ㆍ팀ㆍ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의료기기품질안전TF의 장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ㆍ소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에 또는 처리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및 소비자 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2. 외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3. 2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4. 기타 전결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경인청 국내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국내특급취급 가능 지역<img id="155597965"></img>* 접수우체국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 확인　나. 경인청 익일특급 배달<img id="155597967"></img><img id="155597969"></img>　2. 취급시간가. 경인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img id="155597999"></img><img id="155598001"></img><img id="155598003"></img><img id="155598005"></img><img id="155598007"></img><img id="155598009"></img><img id="155598011"></img><img id="155598013"></img><img id="155598015"></img><img id="155598017"></img><img id="155598019"></img><img id="155598021"></img><img id="155598023"></img><img id="155598025"></img><img id="155598027"></img><img id="155598029"></img>　나. 배달시간o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o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시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심의결정2.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결정3. 지정의 해지 및 취소후의 대안(代案)결정4. 국장("피지정인이 추천한 자" 포함)의 자격요건 심의결정5.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심의결정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④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⑤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사진행) ①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③제1항의 출석위원에는 외부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④간사는 [별표 8]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7조(지정의 선정기준) ①지정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와【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제8조(지정방법) ①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②서류심사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9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별표 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운영능력(60점) 중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별표 4】"추천국장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②제1항의 심사결과 2명 이상의 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시설요건) ①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②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실사조서 및 심의대상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할우체국장은 지정 또는 국장 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정우체국 지정 시【별표 6】"실사조서"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소양능력을 기술한【별표 7】"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