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7.12.>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10.8.>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제11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또한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8.>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7.12.>

제12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공사감독부서, 도시부서의 실·국·소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0.8.>② 제1항에 따른 이사(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10.8.>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0.8.>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0.8.>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제14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제15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5.10.8.>④ <삭제 2015.10.8.>⑤ <삭제 2015.10.8.>⑥ <삭제 2015.10.8.>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0.8.>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5.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6. 체육시설의 조성7. 국가 또는 시,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8.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의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25조(회계원칙 등)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27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결산)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을 때까지)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1.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단기차입금)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제37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10.8.>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2. 「감사원법」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개정 2022.7.12.>3.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1.11.>

제41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등기일부터 폐지한다.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및 고양도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4조(재산의 승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및 고양도시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 및 공사의 재산가액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및 공사의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5조(예산승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신설 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예외)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② 지정된 추천서 제출일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출일까지 추천된 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부칙 <2015.10.8.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2.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