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3.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4.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8.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 대하여(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행정연수 지원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7.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8. 통근버스 운영 지원9.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기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 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0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ㆍ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복지실태점검)①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건강관리 등의 지원)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선정 및 운영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