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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광명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3.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5. 지속가능관광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6.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7.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8.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4. 17〉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지속가능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5. 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6. 지속가능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7. 지속가능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프로그램 참가비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재료비 및 참가비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참가비 중 일부를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10,000원 범위 내로 하고, 그 밖에 지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7〕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4. 지속가능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지속가능관광 실행과 관련한 광명시민6.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납부기한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체납처분)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3조(계약)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료업무대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진료업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11〉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간호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가정간호사자격증 또는 정신간호사자격증 등을 말한다)3. 제2호의 관계서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대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자의 의무, 업무대행장소, 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②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총액연봉을 12개월로 균등 지급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5. 12. 30〉④ 의료인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12.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성과급여의 최초 지급시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여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2002.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2. 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1 규칙 제1078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良書)출판의 장려 사업2.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3.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4.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6. 지역출판사의 전자출판 지원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등 지역행정기관 및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발전연구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란 광명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광명회, 강원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를 말한다.2. “광명시발전연구회”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2.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 행사 등2. 광명시발전연구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독의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그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연명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대표자 선정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4.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는 미지정 사유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라 감독을 신청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신고·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로 본다.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광명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0〉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②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시 신청 업소의 품목 또는 메뉴와 동일 메뉴를 가진 관내 인근 타 업소가 2곳 이상 없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0〉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26, 2023. 11. 10〉1. “창업 지원”이란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2. “청년”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창업 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창업 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 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5.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창업자 지원)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창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창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3. 26〉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26〕

제14조(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9. 3. 26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와 광명시 주변지역의 철도와 유라시아대륙철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지방공기업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와 관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1. 각종 철도의 정책에 관한 사항2. 설계의 자문에 관한 사항3.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주요 기술·공법 및 신기술·공법에 관한 사항5. 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과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역명 제·개정분야는 15인 이내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性)을 고려하도록 하고, 젠더(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철도계획 : 철도경영정책, 철도건설, 안전, 운영2. 시스템 : 철도궤도, 전기, 신호, 통신3.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4.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경관5. 철도환승 : 교통계획, 철도계획, 버스정책, 주차계획, 교통정보6. 물류 : 물류, 유통7. 유라시아 : 국제철도, 북한철도, 유라시아철도 길목의 미래산업8. 역명 제·개정 분야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광명시의회 의원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관계자3. 철도,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철도, 미래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 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30, 2024. 7. 4〉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분과 위원회)·① 위원회는 철도계획, 시스템,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 역명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장이 된다.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 실·과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 보고 등)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f; 까지 생략&#x32b1;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철도정책실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x32b2;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4. 7. 4 조례 제311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철도정책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1. 5, 2015. 5. 28, 2018. 7. 31〉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3. 16 조례 제1584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부설주차장주차요금표의 구분 및 비고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부칙 〈2012. 11. 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 생략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⑧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3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태를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및「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6〉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 이외에는「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 노동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2.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준수 교육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5.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6. 청소년 안전 노동권익 지킴이 운영7.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정지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센터의 지휘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제3조(감경기준)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제6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개정 2008. 12. 9〉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같은 국(소) 소속 각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운영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15〉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다수결로 한다.

제7조(감경 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처분하는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4조의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제8조(감경신청 및 결정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 서식)하고,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9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청소년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 7. 11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규칙 제1114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8. 2 규칙 제1208호,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치유 지원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① 처분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변호사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법제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 외의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답변서 제출)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청문 실시를 알릴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문 녹취와 녹화)① 청문주재자는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② 청문주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문진행을 방해하거나 향후 청문진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문의 결과)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6〕

제3조(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2. 12. 26〉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2.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안3.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제목개정 2022. 12. 26〕

제3조의2(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정기 회의는 상ㆍ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6〕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권리ㆍ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전문개정 2022. 12. 26〕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2. 12. 26〉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신설 2022. 12. 26〉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12. 26〉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제6조(위촉)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신설 2022. 12. 26〉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6〉③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6, 개정 2024. 12. 23〉④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신설 2022. 12. 26〉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25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12. 23〕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1조(경비 등)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6〕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6〉〔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10.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횟수를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횟수를 합산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3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23. 9. 18〉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5〉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5, 2018. 7. 31〉④ 제3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6. 5〉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재원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충당하며, 부족 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 6.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5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규칙 제1062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6. 5. 22, 2008. 6. 16〉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의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중앙 및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 7. 9〉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8. 7, 98. 9. 23, 2001. 7. 26, 2003. 11. 18, 2006. 5. 2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폐지) 조례 제579호 광명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2조 생략부칙 〈199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5. 22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6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64)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 부터 (71) 까지 생략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적용범위) 광명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학교 교육과정 연계 ·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검사 · 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광명시 출자 ·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 등)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광명시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의회의원,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6. 5. 2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4. 3〉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25. 10. 2〉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도움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4〉

제7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22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4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63)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9조제2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부터 (71) 까지 생략부칙 〈2015. 4. 3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