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도와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3. “우호 협력”이란 도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7.14.]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교류협력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외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의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전략 <개정 2025.7.18.>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지원 <개정 2021.7.14.>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5.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국제기구 가입)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도지사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1.7.14.]

제6조의3(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4.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7.14.]

제7조(국제행사의 유치)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구호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노동 그 밖의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8.>[제목개정 2025.7.18.]

제10조(사전검토)①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선결연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선결연의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②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2.12.30.>

제11조(사전 교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2조(친선결연 체결의 방법)① 친선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하고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5.7.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25.7.18.>[제목개정 2025.7.18.]

제13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친선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친선결연 체결 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7.18.>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5.7.18.>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촉)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통상 협력 업무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 국제관계고문(이하 “국제관계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내·외 인사2. 국제 교류 및 통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제15조(임무)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지원한다.1. 도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결 예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개정 2025.7.18.>2. 국제 통상 협력 및 통상 촉진 업무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의 유치 <개정 2021.7.14.>4. 도 대표단 국외 출장 및 해외 인사와의 교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초청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 단위 국제행사에 국제관계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1조(국제교류협력 사업)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2.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3. 도내 기업의 수출·통상 지원4.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5.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 국제관계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7] 생략[48]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49] ~ [255] 생략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