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6. 8. 28, 2010.3. 19, 2010.11.22. 2019.1.2., 2019.3.25., 2022.8.12., 2024.7.1.>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실·과·소,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10. 11. 22, 2019.1.2., 2022.8.12.>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5.12, 2010. 3. 19>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5. 이의의 신입에 관한 사항 <개정 1985. 10. 10>6.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기획업무 규칙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12>9.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10. 「농지개혁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11. 삭제 <개정 1983. 12. 28>12. 〃 <〃>1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14.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15.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77. 4. 18, 2009. 5. 12>1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17.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따른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5.12>18.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9. 「초지법」 제3조제2항, 법 제5조의2제5항, 법 제23조제1항·제2항, 법 제27조에 따른 초지조성심의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83. 12. 28] <개정 2009. 5. 12>20. 「측량법」 제58조에 따른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83. 12. 28] <개정 2009. 5. 12>2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22. 농촌공장유치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1986. 8. 28]23.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89. 5. 19]24. 전북특별자치도이웃돕기기금 고창군지부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이사회에서 심의할 사항 [신설 1989. 5. 19], <개정 2009.5.12, 2023.12.15> [시행일 2024.1.18]25. 불허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26. 에너지절약시책추진에 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27.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28. 영세민자활복지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9. 5. 19]29.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90. 10. 16]30. 그 밖의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89. 5.19, 2010. 3. 1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12>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 3. 19, 2010.11.22, 2015. 1. 27, 2019. 1. 2, 2021. 12. 29, 2022. 8. 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전문개정 1972. 10. 20]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9.5.12, 2010. 3. 19,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10. 20 조례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12. 1 조례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8 조례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7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590호)와 고창군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38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 10. 10 조례884>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 28 조례93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8 조례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19 조례106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 10. 16 조례1138>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0항 까지는 생략한다.⑩ 고창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주사가”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장이”로 한다.제11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실·과·소장”을 “국·과·소, 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팀장”을 “울력행정팀장”으로 한다.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담당관”을 “국·실·과·소, 정책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울력행정과 울력행정팀장”을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으로 한다.19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17.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한다.⑦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