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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수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5. 주차요금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군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12. 24 조례1619,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5.2.4.>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2005.8.11, 2013.5.22, 2015.2.4., 2018.10.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무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98. 1.18 조례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생략⑦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행정담당”을 “민생지원담당”으로 한다.⑧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⑥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민생지원담당”을 “민생경제담당”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민생경제담당"을 "산업경제담당"으로 한다.㉖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경제담당”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56> ~ <97> 생략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2. 산업건설국장3. 기획조정실장4.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제2805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자와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업무 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4. 사업축소 및 예산 감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5.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6. 업무 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② 업무대행자는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부 칙 <제2743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방법 및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업무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19. 7. 1.>

제2조(기능)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무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학교보건 관계자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7. 1.>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019. 7. 1.>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으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83>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84> ~ <97>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11.5.>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검토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의 논의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 종사자3.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의)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협의체: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연 3회 이상3. 읍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운영세칙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2.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은 읍ㆍ면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2741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802호, 2025.11.5>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무소가 무주군에 소재할 것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원 수는 20명 이상일 것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제3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및 학교,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사업2.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사업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5. 민간단체 회원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 사업6. 그 밖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1. “지역건설산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지역 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사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조(포상 및 인센티브)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8.12.>② 군수는 각종 인센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3. 나눔과 기부행위,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국·실·과장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356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5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0호,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지역농산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등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아.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차.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2.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한 공공급식 운영 방안3.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5.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연계망 구축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도내산 우수농산물4. 제3호 외의 도내산 농산물5. 국내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학교급식은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3.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2733호, 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4조(지원사업)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2. 센터의 사업비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별수당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인력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89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아동·청소년" 이란 「아동복지법」및「청소년 기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무주경찰서장, 무주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무주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 9. 23.>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4, 2021. 9. 23.>1. 사회복지과장2. 자치행정과장3. 군의회 사무과장4.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5. 무주교육청 학무과장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생략&#x246f;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2470; 무주군 통합 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제10조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제2504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위원회의 기능)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ㆍ면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0.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㊴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㊵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 (63) 생략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무주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주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무주군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무주군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주군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무주군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시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시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시⑥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②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12.13.>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무주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642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질공원 위원회)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ㆍ교육ㆍ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무주문화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4. 군지 원고의 심의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태권문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생략③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x3251; ~ (63) 생략부 칙 <제2422호, 2020. 7.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 칙 <제2490호, 2021.7.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1호, 2022.12.1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이”를 “문화예술과장이”로 한다.④ ~ ⑥ 생략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태권문화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8.>1. “지역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다.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라. 지역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신규 축제”란 축제 개최 예정년도의 직전 3년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축제를 말한다.3. “셔틀버스”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 교육, 평가 및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축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축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8.>1. 신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축제 통폐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 축제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은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보조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축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3조(셔틀버스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무주반딧불축제2. 무주산골영화제②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무주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3.8.]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3조(지정 및 취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 업소를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이행 여부 점검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2582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감액2.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감액. 이 경우 감액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소속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2. 군의회 의원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국가 또는 군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취수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받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해당 개발·이용시설을 봉인하여 유량계를 교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등 납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0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무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58) ~ (63) 생략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 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마산업의 기반 조성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마”란 무주군 내에서 생산된 천마를 말한다.2. “천마산업”이란 천마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천마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천마사업화”란 천마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마의 연구개발 및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추진 현황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 육성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 조사)① 군수는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천마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천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재배 관련 사업2. 천마 제품 개발·생산ㆍ홍보ㆍ유통 등 천마사업화 지원 사업3.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4.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농업인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 제도) 군수는 천마 및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천마 등급 기준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된 품질인증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재배 농가에게 우량 종균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마종균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종균을 공급받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천마종균배양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천마종균배양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1. 천마재배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1명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그 밖에 천마종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천마종균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2. 이용자들의 의견에 관한 사항3. 천마종균 홍보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천마종균 실패 이용자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이용자 이외(연구·시험재배 목적)의 자에게 천마 종균을 공급하는 사항6. 그 밖에 천마종균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년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신청 및 공급)① 천마종균 공급대상은 이용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이외의 자가 천마종균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천마종균의 공급은 신청 후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기준과 제한)① 천마종균은 이용자 가구당 1ha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천마종균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6조에 따라 군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써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① 천마종균의 공급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급가격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후 공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이 작목반과 지역농가의 시범육성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㊲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생략<90>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연구개발담당”을 “연구개발팀장”으로 한다.<91>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8) 생략(59)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0) ~ (63) 생략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활동”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2.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4.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등에 관한 지원5. 청년활동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관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구활력과장2. 산업경제과장3. 농업정책과장4.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라.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청년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10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인구활력과장⑤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13., 2024.6.24.>1. 인구활력과장2. 보건행정과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나.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다.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사. 무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각급 학교와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학교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학교지원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학교지원단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의 단장이 소집한다.④ 그 밖에 학교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지원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223호, 202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1230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인구활력과장&#x2473;부터 &#x3251;까지 생략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