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 2010.03.31, 2012.12.10, 2018.7.31., 2024.11.29.)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① 구청장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구청장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 전결사항(개정 2006.11.24, 2010.03.31)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개정 2006.11.24, 2010.03.31)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④ 실ㆍ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주사·담당자 전결사항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 대상사무)①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2.08.01, 2003.08.01, 2004.02.23, 2004.09.07, 2006.11.24, 2010.03.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이나 전결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과·담당관·소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장, 담당관·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2021.8.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의 성명, 담당 실·과장, 담당관 성명, 담당주사 성명,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개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30)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3) 이 규칙은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0.)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5.)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