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15.12.24., 2021.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1.6.30., 2025.4.15.>2.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1.6.30., 2025.4.15.)3.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5.4.15.>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5.4.15.>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6.30.)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30.)

제3조(기금의 설치)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8.4., 2015.12.24.>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개정 2023.11.07.)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 제26조의3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21.6.30.)2.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1.6.30.)3.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 (개정 2021.6.30., 2025.4.15.)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개정 2009.8.4.)5.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5.12.24., 2021.6.30.>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아동복지 증진사업2. 노인복지 증진사업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21.6.30., 2025. 4. 15.)5.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21.6.30.)6.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신설 2021.6.30.)(개정 2025.4.15.)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8.4., 2025.4.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 2. 13.)1.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2. 북구의회 소속 의원 (개정 2021.6.30.)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6.30.)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5.4.15.)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0.10)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개정 2009.8.4.)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4.>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계정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1.6.30., 2025.4.15.)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용총칙2. 자금운용계획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5. 그 밖의 부속서류 <개정 2015.12.24.>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9.8.4.)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과장3. 기 금 출 납 원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개정 2024. 6. 12.)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31.>1. 아동복지 계정2. 노인복지 계정3. 장애인복지 계정4. 자활 계정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신설 2021.6.30.)④ 제3항의 운용기금 중 제3항제5호를 제외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21.6.30.>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조성액은 위반 과태료 징수액의 60%이상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조성액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2025.4.15.)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2.11.05)

제15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융자금의 감면조치 등)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정리보류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② 정리보류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15.>

제17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1. 적립기금 운영명세서2. 기금 운영명세서3. 수입·지출 결산4. 기금변경 설명서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일반회계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②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활계정이 이를 승계하고,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부칙 (200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관련 사업의 실시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9호, 2022.4.21.>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15.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