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시·군의 출연금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료3. 기금운용 수익금4.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분수입금[전문개정 2025.10.10.]5.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유재산의 위탁료 [신설 2021.5.20.] <개정 2026.3.4.>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2.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교류협력 등 과학문화 증진 사업3.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지원4.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개발 사업지원5.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실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4.> [단서신설 2026.3.4.]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미래성장산업국장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2. 기금분임운용관 : 디지털혁신과장 <개정 2022.12.30.>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⑤ ~ (52)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⑤ ~ &#x32b6; 생략부 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며,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⑫ ~ ⑭ 생략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종전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④ ~ &#x32b8;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6) 생략(27)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과장”을 “디지털혁신과장”으로 한다.(28)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43]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