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70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