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5.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30.>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지정: 별표 1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신설 2025.9.30.>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정의 갱신: 별표 2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신설 2025.9.30.>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개정 2025.9.30.>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9.30.>③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30.>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신설 2025.9.30.>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신설 2025.9.3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⑤ 시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시 그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9.30.>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부칙 <2020. 4. 3. 규칙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2020.12.24. 규칙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신청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부칙 <2023. 11. 10. 규칙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부칙 <2025.9.30. 규칙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