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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 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시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444호,2006.9.1>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⑤～⑧ 생략
부칙 <제583호,2013.8.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14.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214 / 시행일: 2014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1. 협력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2. 협력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원)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3.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간 협력4. 기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7.12.29.>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6.6.10.>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6.10.>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검찰·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부칙 <조례 제4313호,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20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부칙 <규칙 제2971호,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8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⑥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④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3336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노동자와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보건위생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보건위생 교육 및 홍보5. 보건위생 협력체계구축6.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연구 및 조사사업2. 교육 및 홍보사업3.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사업4. 손세정제 및 항균 비누 등 지원사업5.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사업6. 그 밖에 보건위생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위생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기상황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① 시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529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3.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의2(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촉진하고,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보육교직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사업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어린이집 원장3. 보육교사4. 학부모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5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25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3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3조(배부)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28., 2023.1.13.>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1. 본청, 대전광역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은 직송2.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기관, 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출향인사, 애독신청자 등은 우송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대전광역시보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3.>1. 공익광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신청한 광고 중 시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6조(광고게재 허가)①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광고게재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1.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2. 거짓ㆍ과대광고 등 시민생활을 해치는 광고② 시장은 광고게재 신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광고료 징수)① 광고게재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광고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전광역시금고나 수납 대행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② 삭제 <2018.12.28.>③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8.>

제8조(광고게재) 광고는 국정·시정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게재하며 광고의 문구·도안 등은 신청인이 작성하고, 광고의 규격·지면위치·도안내용 등은 편집인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규칙 제2764호, 2009.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광고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817호, 2010.12.3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7호, 2017.7.7.>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3132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03호, 20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9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0호, 2023.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5.1.1., 2006.8.18.,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 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 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31.>④ 대전광역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조례 제1642호, 198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430호, 2006.8.18.>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BR>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으로 한다. <BR>제3조제1항 및 제4조제4항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BR>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고,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BR>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으로 한다. <BR>제명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461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9.12.27.>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목개정 2015.8.14.]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15.8.14.>② 조례 제2조제2항의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성적서(외국어번역문 포함)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식품 중 수출을 위한 검사를 의뢰한 영문성적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5.8.14.>④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사본 발급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4조(생산물의 수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2제1항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 생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본조신설 2013.11.1.]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① 원장은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및 제반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이행하고, 그 외의 유통생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행한다.③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발생된 폐기생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1.2.26.> [본조신설 2013.11.1.]

부칙 <규칙 제2874호, 201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2호, 201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4호,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6호, 201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69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7호, 2020.5.15.>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29-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로 한다.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5항”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8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3210호, 2021.2.26.>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자길(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2.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및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에 관한 사항3.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에서 보행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4.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도에서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 횡단시설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낙후지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횡단보호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차도, 보도(步道)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路上積置物) 정비에 관한 사항3. 보도에 설치된 도로의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 및 보도포장 정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보도 및 안전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신설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의 예상 교통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8.]

제8조(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2.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3. 속도 줄이기 시설4.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5.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6. 장애인 안전시설7. 조경시설8. 편의시설9. 조명시설[본조신설 2025.8.8.]

부칙 <제5754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3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보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6.12.30.〉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28., 2016.12.30.>1. 시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등 건전한 시민여론수렴에 관한 사항3. 시정참여와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사항4.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법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6.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료수집)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6.12.30.>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보에 게재하며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시보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11.28., 2016.12.30.〉

제10조(광고)①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광고료 등 게재광고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28.〉

부칙 <조례 제2526호,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199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1호, 2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55호, 2003.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08호, 2003.11.2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1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등 사회복귀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30.>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7.30.>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가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

부칙 <제 6597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부칙 <제2591호, 200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1호,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호,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뿌리산업 육성 시책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3.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뿌리산업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2.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촉진 지원 사업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 사업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필요 인력의 확보)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4. 작업장의 환경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5526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8231;시행 중인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3조(지원의 범위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비2. 교재ㆍ교구비3.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지원의 범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의무)① 지원 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 대상은 지원금 사용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요건 등 지원 대상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보조의 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27.>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2025.6.27.>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개정 2025.6.27.>

제2조의2(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6.27.>1. 재정결함보조금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3. 교육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의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5.6.27.>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29.]

제6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 보고서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876호,198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4호,1991.3.26>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2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6호,2025.6.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부칙 <규칙 제2772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2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③ ~⑥ 생략부칙 <규칙 제3050호, 201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x2473; 생략부칙 <규칙 제3180호, 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8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0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광역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2. 시사의 편찬 및 발간3.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4. 대전광역시정 각 분야의 자료정리 및 보존5.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2조(연구원)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부칙 <조례 제4471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략(98)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9)~(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⑤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략<91>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2>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5>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사회공헌지원센터)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6.27.]

제6조(포상)①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3. 베풂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② 그 밖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수여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6.27.]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2.27.>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761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제6341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사업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 <개정 2025.6.27.>4. 사회공헌 진흥사업 <신설 2025.6.27.>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5.6.27.>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0.1.>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피해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9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1조(반환통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8.>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4788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326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제6조에 따라 피해신고한 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19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5조(재정지원)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3345호, 2024.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기산일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혁신타운의 명칭 등)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명칭은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혁신타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47 (가양동)에 둔다.

제3조(혁신타운의 기능)① 혁신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를 말한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시험, 금융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전시, 체험, 문화 등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 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육성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5.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6. 사회적경제 분야 정부 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타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규정)① 시장은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타운을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혁신타운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혁신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 전 입주자 모집 등 혁신타운의 운영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혁신타운 운영에 관한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혁신타운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혁신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혁신타운의 행위나 혁신타운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혁신타운의 행위나 혁신타운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제6314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④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적조례 제2조제2호”를 “사회적조례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회적조례 제2조제4호”를 “사회적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전사회복지회관의 운영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②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성과계약)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제6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67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비스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원으로 본다.② 종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종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4.>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0조(안건 심의)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 의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심의보류 :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부칙 <조례 제4231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5) 생략(46)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관련경비”를 “수당 등”이라 한다.(47)~(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814 / 시행일: 201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