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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교육·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취업및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받지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과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업무 담당국장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교육청 관계공무원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축제”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해무릉제 등 지역 전통문화 창달 및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2.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3.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5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①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기능)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전체위원구성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동해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동해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2. 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3. 동해시보건소장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5.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6.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8. 청소년단체의 장9.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10. 법률 전문가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회의를 한 때에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동해 무릉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기능) 동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6.10.10.>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③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④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해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15.11.6>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9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동해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동해시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동해시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동해시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삭제 <2016.10.10.>②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련 학ㆍ협회장, 평가단원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동해시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 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동해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동해시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① 동해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동해시의 재난안전대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동해시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④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⑤ 동해시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동해시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동해시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② 동해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③ 삭제 <2017.11.10.>④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별지 제3호서식]2. 주의 [별지 제4호서식]3. 안전 [별지 제5호서식]⑤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동해시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동해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동해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동해시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동해시본부장은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해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① 동해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동해시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00827 / 시행일: 20100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①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동해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동해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간사의 임무)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해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동해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의장 및 간사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 또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국장 차례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7.>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7.04.13, 2015.12.24., 2016.12.27.>3.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장 차례에 따른 기획사무 최상직급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9.29, 2007.04.13, 2025.6.10., 2025.6.10.>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이 대리하고, 동장, 행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2.05.04, 2007.04.13, 2025.6.10.>5. 삭제 <1998.09.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2, 2007.04.13>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04.13, 2025.6.10.>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4.13>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부칙 <2002.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동해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법 설명회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 <신설 2015.12.30.>4. 진폐재해자 추모사업 <신설 2015.12.30.>5.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15.12.30.>6.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게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5.>

제3조(지원대상)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②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15.>

제5조(지급시기 등) 제4조에 의한 난방비 지원액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회로 나누어지급하며, 지급하는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간 중 수시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방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2025.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2021. 12. 10., 2025. 12. 12.>1. 삭제 <2021. 12. 10.>2. 삭제 <2021. 12. 10.>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1, 2011. 12. 30, 2013. 11. 8., 2021. 12. 10., 2025.6.10.>1. 삭제 <2013. 11. 8.>2. 삭제 <2009. 12. 11.>3. 삭제 <2009. 12. 11.>

제4조(복지지원 등)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22. 2. 25., 2025. 12. 12.>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하“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25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0. 12. 31., 2013. 11. 8., 2015. 11. 6., 2017. 12. 8., 2022. 2. 2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3. 11. 8.>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11. 8.>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2.>[제목개정 <2022. 2. 2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신설 2013. 11. 8.>2. 삭제 <2017. 12. 8.>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15. 11. 6., 2021. 12. 10.>⑦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① 삭제 <2017. 12. 8.>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③ 삭제 <2011. 12. 30.>[제목개정 2017. 12. 8.]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부칙 <2025. 12. 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동해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돌려받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는 동해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ㆍ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육센터의 기능)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3. 입주자의 입주승인, 졸업 및 퇴거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5.>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②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관련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시장은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7조(입주대상)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동해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8조(입주 부담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8. 5.>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대학교(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2. 시에서 출연한 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4. 그 밖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연구소 등 <개정 2022. 8. 5.>②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지원)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운영비의 신청ㆍ지급절차 및 관리 감독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협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동해시의회의원 1명2. 동해시 창업보육업무 담당과장3. 보육센터장4. 입주자 대표 2명5. 창업 및 벤처 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센터 운영의 기본운영방침2. 보육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3.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등4. 입주자의 보조금 지원 및 졸업ㆍ퇴거 결정5. 그 밖에 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5.>⑧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수시모집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3. 입주자의 입주승인 취소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8. 5.>⑨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관람시간 및 인원)① 천곡황금박쥐동굴의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천곡황금박쥐동굴의 훼손방지나 보존을 위하여 1일 출입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7.12.] [전문개정 2019.17.12.]

제3조(위탁관리의 책임) 천곡황금박쥐동굴의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제5조(관람권 등 수불사항 보고)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수입금의 관리) 위탁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2.>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7조(관람권 및 이용권 등)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3 호 서식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③ 초대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④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시설이용권 및 초대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는 2020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이하“동주민센터”라 한다)”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별”을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사무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ㆍ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6조제4항ㆍ제7조제4항 중“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7조제2항ㆍ제17조제5항ㆍ제20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 사람으로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관협의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차별적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격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2023. 6. 2.>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3조(감경대상자)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3., 2018.8.24.>1.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 6. 2.>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정 2015.10.2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정 2015.10.2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5.10.23.>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자 <개정 2015.10.23., 2019.6.28.>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23.>8.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개정 2015.10.23.>9.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거짓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3.>10.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0.23.>11. 법을 해당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사람 <개정 2015.10.23.>12. 제6조 별표 1에서 위반정도별 감경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3.>13. 그 밖에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23.>②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3.>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동해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23.>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배우자나 그 가족 <개정 2015.10.23.>2.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23.>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3.>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위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10.23.>5.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15.10.23.>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제7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별지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③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경대상자는 과징금의 2분의 1로 하고, 제13호 감경대상자는 별표 1의 감경율 적용기준에 의거 심의 후 감경한다. <개정 2015.10.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3조(기능)제6호를 제7호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동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에 의한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의 심의부 칙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0. 23.부터 시행한다.제2조(감경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5.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위탁운영절차)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사업자등록증3. 대표자이력서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개정 2018. 8. 24.>5. 사업계획서(수련프로그램운영계획 포함)6. 종사자확보계획7. 수련프로그램운영 장비 확보내역 또는 계획8. 운영경비 자부담확약서

제3조(시설의 사용신고)①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한다)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12. 28.>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때 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련관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1.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총액을 월별로 환산하여 매분기 지급한다. 보조금총액÷12개월×운영월수(3개월)2. 보조금의 지급개시일은 수탁협약서 체결일부터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수탁법인의 위탁신청시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협약서체결)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1. 수탁법인의 의무사항2.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3. 보조금 사용의 준용사항4. 수탁자의 시설관리.사용에 있어서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지급받은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8. 24.>②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된 보조금 중 목적외 사용된 보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보조금 지급시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8. 24., 2020. 8. 14., 2022. 9. 30.>③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④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매년 4월 5월 6월 중 20일과 9월 10월 11월중 20일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수련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수행상 파견된 공무원에게 수련관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8조(응급대처) 수탁자는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인근병원과의 응급환자수송 협약체결2. 야외 수련활동시 응급환자 수송 대책

제9조(운영요원) 수련시설의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1. 시설의 장 1명:「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 12. 28.>2.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6명: 수련프로그램 운영(청소년수련관 4명, 청소년문화의집 각 1명) <개정 2012. 12. 28.>3. 식당운영(영양사, 취사원) 각 1명: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2. 12. 28.>4. 시설관리자 1명: 보일러 및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2. 12. 28.>5. 차량운전 및 관리 1명: 대형면허 소지자 <개정 2012. 12. 28.>

제10조(사용료)① 수탁자가 조례 제13조 규정 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1. 수탁자는 수련거리 및 기타시설확보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8.>2.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변동 등에 따른 수지분석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2. 12. 28.>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28.> <개정 2020. 8. 14., 2022. 9. 30.>
동해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2018.8.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1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19.>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정 2013.07.19., 2017.5.12.>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9.>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19.>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24.>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 동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19.>4. 신고인이 우리시에서의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3.07.19.>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07.19.>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07.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7.19.>③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전문신고자의 포상금은 지급 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5.6.10>[제목개정 2025.6.1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10.>1. <삭제 2025.6.10.>2. <삭제 2025.6.10.>3. <삭제 2025.6.1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5.6.10.>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25.6.10.>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 <개정 2025.6.10.>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17.12.8., 2025.6.1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0.>

제5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5.6.10.]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4.12.1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2. 성매매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6. 2.>3.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4.12.13.>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유통, 재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3.>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3.> [종전 제3조제1항에서 이동]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2.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근무 준수사항)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제 장구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2.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음주·오락·각종 투기행위·취침·잡담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비상사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상관 및 지휘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4. 별지 제1호에 따른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원경찰의 신분증 발급)① 청원경찰의 신분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며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내외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를 따른다.

제8조(감독자 지정)① 시장은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지정 시 직책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9조(감독자의 임무)①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장, 조원의 지휘·통솔 및 단결 도모2. 일일 근무 편성표 작성3. 청원경찰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4. 지시사항 전파②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위치 및 담당업무)① 청원경찰의 근무 위치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1. 청사방범 및 방호,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CCTV 관제2. 청사 내 직원 및 민원인 안전 보호3. 경비구역의 집회·시위·불법행위 대응,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4. 시설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5. 청사 내 차량 주차 통제6. 청사 출입 민원인 안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③ 근무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① 근무감독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소속 소속부서의 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는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장구 및 무기의 운영)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구 및 무기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모든 장구 및 무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징계처분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6.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따르고 동해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동해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동해시체육회 및 동해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동해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해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동해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동해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동해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동해시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3조(사용신청)①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02.21., 2018.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경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개정 2004.02.21>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식례문화 체육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나.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의 사격 훈련일 경우 50%를 감액할 수 있다.다. 동해시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한다.라. 각종 시ㆍ도ㆍ국가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마. 드론 등 전문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 (시험대비 실습 시)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제7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늦어 사용전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 당일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입장권 등)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 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동해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동해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동해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동해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2. “출향시민회”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시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의 홍보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3.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