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의 복지증진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획, 문화, 교육, 경제ㆍ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5명이내)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5.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위원 또는 구성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청년정책 업무 담당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관련 협의체)① 군수는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활동 보고서 발간 등6. 제8조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제8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15조 협의체의 구성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8. 1.>

제18조(청년정책 사업)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참여, 경험축적 지원사업2. 청년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사업3.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의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조성 사업5.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장려 사업7. 청년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8.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 주간행사 등9.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10.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11.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12.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활동 지원사업13.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1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청년 정책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이항 개정 2024. 8. 1.>1.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청년 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년에 대한 활동 경비 등 지원3. 청년 정책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금, 상품 및 경품 제공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개정 2024. 8. 1.>

제23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시설 관련 행사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24.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1. 조례 제281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