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5.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6.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ㆍ교육 등의 지원9. 다문화가족의 국제통화료 지원 등의 생활안정 지원10.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1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12. 결혼이민자 등의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1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14.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15.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나. 제1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다. 센터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국외이주,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조정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ㆍ조정 시 센터장은 제외하고 소집하며,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ㆍ의결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평가와 심사를 통해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재위탁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간제근로자 계약의 체결)① 센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은 1년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⑮ 생략부 칙 <제222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2021. 10.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보며, 센터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⑨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8; ~ (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