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1. “기업유치”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란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도시형소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6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4.6.28.>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4.6.28., 2025.6.27.>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28]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1조(우수기업 등)①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양성평등 기여,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4.6.28.>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부칙 <조례 제1476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㊺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㊻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56>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68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x3259;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