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2024.08.16.>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제3조에서 이동 <2024.08.16.>]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③ "지정제안"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8.16.>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방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24.08.16.>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08.16.>

제8조(의견조회)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목개정 2024.08.16.]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08.16.>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08.16.>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8.16.>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08.16.>1. <삭제 2024.08.16.>2. <삭제 2024.08.16.>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정제안 중 공동 및 팀별 제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단서 신설 2024.08.16.>1. 최우수상은 1창안당 100만원 <개정 2024.08.16.>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3.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개정 2024.08.16.>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 실시 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보 칙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08.16.>

부 칙 (1995.01.19 규칙제 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8.16.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