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분과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6. 삭제 <2020. 8.18.>

제3조(기능)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8.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9.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11.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건의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2020.11. 2.,2024.11.15.)

제6조(분과위원회)① 대표협의체에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자활협의체,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기금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가족지원과장·보건정책과장·건강관리과장, 실무분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2024.11.15.) <개정 2026.2.26.>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임명 또는 선출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에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경로시설,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7.)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협의체)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 8.18.>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6.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⑨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명단을 공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 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4. 읍·면·동 협의체 :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23조(사업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부칙 (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5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주민생활과장·복지사업과장·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을“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사회과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㉘ ~ <58> (생략)부칙 (제956호,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주민생활과장·복지사업과장·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을“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사회과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⑧ ~ ㊸ (생략)부칙 (제958호, 2014.12.15)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기금의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심의사항 ”으로 한다.부칙 (제981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후단부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x2473;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경로복지”를 “경로복지, 경로시설”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㉑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까지 생략⑩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제11항이하부터 생략부 칙 (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9> 생략<90>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91>~<103> 생략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x2473;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경로복지”를 “경로복지, 경로시설”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㉑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보건과장·건강과장”을 “보건정책과장·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x2472; ~ &#x32ba; 생략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