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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게 한다. <개정 2024.12.30.>③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30.]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점자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표준안 준수사항4. 그 밖에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2.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수당)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제1454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등을 조정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 개정 2021.2.22.]

제3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0.3.20.>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2.22>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구청장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

제7조(적용제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 시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2.22.>1. 삭 제 <2021.2.22.>2. 삭 제 <2021.2.22.>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5호, 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지원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3. “주택자금”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4.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자금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3. 신청 및 지원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10.>1.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지원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3.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계약한 경우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구 밖으로 1회 이상 전출한 경우5. 주택자금 대출로 마련한 지원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신청인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신고방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3조(신고접수·처리)①주간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녹색환경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②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④주민신고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2.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제6조(포상금 및 지급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10건 이내,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5.4.11]<개정 2009.4.10, 2014.7.30>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환경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한다.부 칙 <2005.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자의 보상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환경관리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23) ~ (25) (생략)부 칙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생활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부 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2.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상속인이 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방법)① 법률지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② 구청장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1. 업무상 알게 된 비밀2.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

부 칙 <제1427호, 2022.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비록 상속개시일이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이 시행일 이후 지속될 때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 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66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 각종범죄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비상벨,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로고젝터, 안내표지판 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밀집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5. 점멸장치는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안전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 관할 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야 한다.③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개정 2018.7.2.>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으로 한다. <2023.03.10.>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부 칙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제1418호, 2023.03.10.>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대구남부경찰서 소관 부서장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과장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아동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6. 아동 부모 대표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2. 중부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3. 남부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4.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이력이 있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1. 어린이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어린이공원 내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4.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5.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7.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이하“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출입 금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관리주체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1.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253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0.>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23.07.10.>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3.07.10.>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07.1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23.07.10.>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23.07.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07.10.>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7.10.>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7.10.>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07.10.>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10.>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7.10.>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제목개정 2023.07.10.]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7.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상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7.10.>

제11조(회의록 등)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둬야 한다. <개정 2023.07.10.>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07.10.>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의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남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7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15.>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5.>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15.>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라.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마.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3. 삭제 <2022. 12. 15.>4. 삭제 <2022. 12. 15.>5. 삭제 <2022. 12. 15.>6. 삭제 <2022. 12. 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삭제<전문개정 2022. 12. 15.> <2022. 12. 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265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423호, 2022.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운영 및 갖출 수 있다.1. 영상 공간: 영상 촬영실, 편집 및 녹음실2. 그 밖의 공간: 장비실 및 영상자료 보관실 등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2.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 대여3. 그 밖에 남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허가 및 사용신청)① 스튜디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여러 명이 공동 사용할 때는 그 중 대표자 1명)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1-1, 별지 1-2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2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사용자의 스튜디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촉, 판매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허가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료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스튜디오 대여의 제한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나.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라.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비 대여의 제한가.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다. 대여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한 사람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사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튜디오 내에서 화재,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휴관일) 스튜디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설 정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시간 및 신청제한)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대여의 사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스튜디오 사용가. 사용 시간: 평일 10:00부터 17:00까지나. 사용 제한: 1일 4시간.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2. 장비 대여가. 신청 가능 횟수 및 수량: 신청인별 공간대여 월 2회, 장비 5대 이하.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나. 대여 기간: 1회당 최대 5일 제한.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사유료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3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가자 과오납(過誤納)한 경우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④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반환 사유 발생일 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지 5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단체 등은 별지 4와 사용자가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부 칙 <제1456호, 202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3.10.10.>(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 영양·식생활 조사 추진계획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2. 1인가구를 위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사업3.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는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유·아동의 건강 및 학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센터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3조(정원 등)①「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파견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처리한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방법)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유·아동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반하는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2021.6.30., 2023.10.10.>② 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 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6.30.>④ 접수 및 납부기한은 이용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 전으로 한다. <개정 2021.6.30.>⑤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자)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 오전(10:00 ～ 11:30), 오후(13:00 ～ 17:00) <개정 2021.6.30.>2. 이용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유·아동 및 그 이용자로 한다. 다만, 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6.30.>[제· 개정 2021.6.30.]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있을 시는 반환한다.② 이용시작일 이후 반환 시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30.>

제7조(안전점검)① 센터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점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부 칙 <제811호, 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9호, 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1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5호, 2023.10.10.>(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의 장애인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2조(수상대상) 올해의 장애인상(이하“장애인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라“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12.20.>

제4조(심사기준) 장애인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내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 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8.12.20.>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행정기관장, 각급 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67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신변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신고대상)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②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4. 대구광역시 남구 외 거주자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영업자2. 관련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과태료 및 과징금2. 영업정지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4. 영업소 폐쇄명령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유산”이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를 잃은 자연유산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모성보건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로 하며, 제5조의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 등에게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진료·약제비 지원2. 산모건강관리사 및 산후 경비 지원3.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 심리상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안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4. 「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간 및 영업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611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