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수행12.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단서에 따른 위탁 운영시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재 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과 기준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구성)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7.)1. 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7.)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7.)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심의위원회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7.)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023.5.17.)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모색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실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개정 2023.5.17.)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용 지침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센터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