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1.12.29.,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민간투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다 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5. 위원회의 심사결과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7. 상위계획 해당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10. 그 밖에 동의를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부칙 <조례 제4695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략&#x32bf;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제6조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51>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51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투자유치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x32b7;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58;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