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부터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4.12.23>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3>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14.12.23>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3>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 11. 2, 2013.8.26>③ 심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자원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98. 11. 2, 2000. 11. 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14.12.23, 2019.3.8>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 직원 <개정 2014.12.23>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12.23>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3>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심의회)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3>② 소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98.11.2, 2003.5.1, 2007.2.15, 2014.12.23>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리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본다.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본청에 두는 정원 중 행정혁신기구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1)과 균형발전담당기구 정원 2명(6급 1, 7급 1)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 1)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생 략)부칙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257호 2013.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칙 <조례 제1310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655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 도시과장”을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 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