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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와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9.>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9.9.>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 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옥상용 표준규격은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개정 2007.10.23>4. 의회기의 표준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3>5.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7.10.23>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개정 2007.10.27., 2016.9.9.>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7.10.23>

제7조(배지제식)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의 별지와 같이한다.<개정 1998.07.18,2007.10.23>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07.10.23>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의원 2명 이상 출신 선거구에서는 연장자가 앞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7.10.23>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10.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5호, 201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의정 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5>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2.1.24.>2.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자료 제공 <개정 2008.9.25., 2022.1.24.>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8.9.25>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2008.9.25>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24.>]

부칙 <제456호, 1999.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79호, 200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2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2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22.1.2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7.9.10>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10>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8.10.>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1.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28.>

부 칙 이 조례는 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7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12.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한다. <개정 2007.12.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16.9.9.)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금정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금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정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금정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정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금정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출석 의무 등) ①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시 일시 및 장소, 만약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③ 제1항의 요구서는 최소한 3일 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0>④ 삭제 <1997.04.10>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은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 등에게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10, 2007.6.11>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다만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4.10>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 등의 「형사소송법」 제148조부터 제149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선서·증언·감정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0>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6.11., 2020.2.5.>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7.6.11>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간에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6호,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20.2.5., 2022.1.28.>

제2조(비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7.5.1., 2022.1.28.>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 기관의 감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04.10, 2007.5.1>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1. 금정구의회 의원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2007.5.1>

제5조 (비용 지급 일수(日數)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日數)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08.18, 2007.5.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4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3., 2022.1.28.>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9.2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 <개정 1998.11.16, 2007.5.1>3.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09.9.23., 2022.1.28.>4.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3.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2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과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4.>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반수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제13호, 2009.10.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0호, 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4호, 202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8호, 202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1.12.1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2.5.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중 1명2. 구 본청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31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7.12.31.,2016.10.27., 2022.1.28.>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2.1.28., 2024.3.11.> <단서 신설 2007.12.31.>

제3조(월정수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503,090원, 2024년 ~ 2026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2007.12.31, 2008.5.1, 2014.12.17, 2015.12.15., 2016.10.27., 2017.09.29., 2019.1.31., 2022.1.28., 2022.12.20.>

제4조(여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5.1>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현지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07.5.1>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3.5.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7.02.01.]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5.8.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8.8.>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8.8.>

부칙 (200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9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1.1.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6.10.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17.09.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9.01.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5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1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2024.3.11.>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84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ㆍ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등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의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경우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독창적인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국내·외의 체육·경연·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금정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9조(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① 모범공무원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모범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람은 다시 추천될 수 없다.③ 모범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중지)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거 서면심사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의 결정한다.⑤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제한)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제17조(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제2조(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1.11.09.>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제4조(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1.11.09., 2022.1.28., 2024.11.1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9, 2018.03.2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10.31., 2024.11.12.>3. 삭제 <2011.11.09.>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8.>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제5조(의회 운영 기본 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08.10.31>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28.>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11.11.09., 2020.2.5.>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4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4호, 201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8.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2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 05.09, 2008.05.01>

제2조(담당 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5. 1>②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05.09, 개정 2008. 5. 1>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8.09.2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8. 5. 1., 2018.09.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부칙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9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4. 인구 교육·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다.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구정책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3. 금정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금정구 4급 이상의 공무원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5. 디자인 관련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03.25.]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03.25.>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신설 2019.03.25.>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19.03.25.>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7. 자살 실태조사,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신설 2019.03.25.>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을 위해 협력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③ 삭제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8조(자살예방의 날)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25.]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② 구청장은 협력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위험자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3.25.]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5.>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29.>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5.29.>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의 기관·단체들과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5.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을 총괄한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⑦ 삭제 <2020.5.29.>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은 재직한 사람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10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매년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년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관계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3. 우수봉사자 및 우수봉사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경력 인정 등) ①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7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하여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29.>1. 가입신청의 접수2. 계약체결 및 지급청구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44호, 2013.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판지류 <개정 2021.10.22.>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0.22.>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0.22.>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조항 생략)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8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3.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칙 <조례 제1337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4호, 202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조례 제1685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금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산금정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4.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5.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2. 입법예고 후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부산광역시보,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7.>

부칙 <조례 제1296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입법절차 진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