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2015.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6.>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10.27.>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2.02.27)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이나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09.02.23. 2012.02.27>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종변경, 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승인의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27)② 법령의 개폐, 기구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2.27)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7)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02.27)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한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2.02.27)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한 차량2. 전용·의전용 승용차 :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3. 대형 승합차 : 최단운행연한 11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4. 특수용 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9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2.27, 2015.9.15.>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한 경우 <개정 2009.02.23.>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2.23.>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 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2.23, 2015.9.15.>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 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27>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6.>⑤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9.15. 개정 2016.2.17.>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6.2.17., 개정 2024.4.26.>

제20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27>

제24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3. 2012.02.27., 2024.4.26.>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3.>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02.27>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23, 2012.02.27.>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09.02.23.>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09.02.23.>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09.02.23.>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09.02.23.>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개정 2009.02.23.>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09.02.23.>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02.27>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구청장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차량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고에 고의가 없을 것2. 사고에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단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 유무를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교통사고 확인원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교통사고 확인원2. 차량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상 확인서 등 사고경위 및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③ 제2항에 따른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자치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32조(차량직접운전)① 구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단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2018.02.26.>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2.26.>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4.9.1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부서 또는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2.23.>

부 칙 <2001. 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 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 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02.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수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 받은 차량의 정수 또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8호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부칙 (2016.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8.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2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2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4호, 2024.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