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1. 11.>[제목개정 2024. 11. 11.]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 제 <개정 2021.3.31.>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4. 11. 11.>③ 삭제 <2024. 11. 11.>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1.3.31.>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 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3.31., 2024. 11. 11.>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3.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30일⑧ 군 입영 자녀 및 형제ㆍ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3.31.>⑨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3.31., 2024. 11. 11.>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은 때2. 주요업무(재해, 재난, 축제, 선거업무종사 등)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개정 2021.3.31.>⑩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29.>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67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334호, 2025. 12. 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