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피해발생 사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과 함께 신고인 입회하에(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결과를 확인 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를 제16조에 따른 남양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실태 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 제출을 생략하고 시장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시장은 신고인에게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금 환수 및 대장관리)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시 관내에서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상기준)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② 인명피해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8.>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제9조(보상제외)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조(피해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피해면적 및 적용기준) 농작물 피해면적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한다.3.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작물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등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3조(피해보상 기준)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액의 60퍼센트 이내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액의 40퍼센트 이내

제14조(피해보상 제외)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4.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5.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조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등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피해방지단은 제4항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포획물에 관한 증명자료(포획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8.>⑥ 시장은 피해방지단원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포획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10.28.>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작물의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개정 2020.7.16., 2021.10.28.>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그 밖에 야생동물, 농업 등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1.10.28.>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0.28.>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 칙 <조례 제1569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환경국장㉓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