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위탁”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관을 상호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수탁”이란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2024.3.4.>1. 팔공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93(신암동) <개정 2014.10.10.>2. 강동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90(신기동) <개정 2014.10.10.>

제4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생활상담, 지도사업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5.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5.10.30., 2017. 7. 31.>

제8조(이용자 범위 등)①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이 등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2.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개정 2020.6.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4.「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9.7.10.>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이동 2019.7.10.>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구청장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의무) 복지관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관해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30., 2022.12.12, 2024.3.4.>

부칙 <조례 제831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85호, 일부개정 2014.10.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일부개정 2015.10.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일부개정 2017.7.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일부개정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일부개정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일부개정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16호, 2024.3.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