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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복지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1.13.]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요부족 또는 도로여건 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1.13.]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4.]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복지택시 중장기 운영 목표 및 기본방향2. 대중교통 소외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 및 이용 실적4. 경기복지택시 운영 지원 예산 확보 방안[본조신설 2026.3.4.]

제5조(경기복지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가 제출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승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3.4.]② 시군별 고유명칭, 대상마을 지정,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사업자 선정, 면허부여, 이용대상자, 요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1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1.1.8., 2026.3.4.>1. 시·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신설 2021.1.8.]2. 마을현황 조사서 [신설 2021.1.8.]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신설 2021.1.8.]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신설 2021.1.8.]5. 운행요금 [신설 2021.1.8.]6.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4.]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신설 2021.1.8.][제6호에서 이동 <2026.3.4.>]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자 할 경우 지침의 설정 등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제목변경 2018.11.13.][제3조에서 이동 <2026.3.4.>]

제6조(명칭 및 공동디자인 사용)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고유명칭 앞에 ‘경기’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②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은 복지택시 통합이미지와 시ㆍ군별 로고 등 고유상징물을 결합하여 도에서 개발ㆍ보급하는 공동디자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디자인을 택시외부에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13.>[제4조에서 이동 <2026.3.4.>]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22.12.30.>2.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6.3.4.>]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6.3.4.>]

부 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 지원2.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실ㆍ국ㆍ단장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단ㆍ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특별자치도 설치 업무 소관 부서 또는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3. 특별자치도 설치 사업 또는 경기북부발전 사업 관련 전문가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구성 및 위촉) 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하 “도민 참여단”이라 한다)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도민 참여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3.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도민 참여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5조(역할) 도민 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2. 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ㆍ제보3.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도민 참여단원의 역량 강화)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도민 참여단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등의 접수 및 처리) ① 도민 참여단 관리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도민 참여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나 제보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③ 도민 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및 제보 등은 도에서 처리하되,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견 및 제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 보상)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민 참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민 참여단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도민 참여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1.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2. 정책의 대안3.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4. 제보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여성사”란 경기여성의 삶의 역사를 통해 경기여성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역사서술을 말한다.2. “경기여성”이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에서 출생하고 도에서 활동한 여성나. 도 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도에서 활동한 여성다. 도에서 출생하고 도 외의 타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라. 도에 관련 유적 및 공간, 자료가 남아 있는 여성마.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여성사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연구계획)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여성사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경기여성사 연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기여성사연구센터)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기여성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도 출연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여성사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2. 경기여성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3. 경기여성사 발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4. 경기여성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문화,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연구센터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연구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방식 및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연구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여주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5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 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8.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2.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08.1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경기도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7.15.>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07.15.>

제3조(공개의 방법)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자료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07.15.>1. 관보 또는 도보2. 경기도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개정 2020.7.15.>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7.15.]1.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전문개정 2020.07.15.]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전문개정 2020.07.15.]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전문개정 2020.07.15.]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전문개정 2020.07.15.]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전문개정 2020.07.15.]2. 행복주택의 경우[전문개정 2020.07.15.]가.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전문개정 2020.07.15.]나.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전문개정 2020.07.15.]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월)[전문개정 2020.07.15.]

제4조(공개에 따른 의견표명)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② 도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오류발견 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공개) 도지사는 공개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사항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권고) 도지사는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1.7.>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3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가 도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기도의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6.1.7.>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4조(검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1.7.]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제목개정 2026.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투자ㆍ출자 등 수익사업4.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 및 서비스5.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시설 운영6.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7.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ㆍ기업 유치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출연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3. 보증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4. 진흥원의 운영경비 충당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검사ㆍ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평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매년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광장 운영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2.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 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2. 시설물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개정 2024.1.10.>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5.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 것6. 종교의식 및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지 말 것7. 음향 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할 것8.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9. 그 밖에 허가에 붙인 조건을 준수할 것

제9조(사용허가에 대한 통지) 도지사는 광장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허가 조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원상복구명령 등)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광장을 점유하거나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도지사는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0.][제목개정 2024.1.10.]

제13조(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장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광장 및 문화ㆍ예술ㆍ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3. 문화ㆍ예술ㆍ공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사용 신청)①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평화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사용 위치도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4. 안전관리계획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날이 사용시작일까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청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통지)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허가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청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3조(기능) 푸른미래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6.18.>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2.5.11., 2019.06.18.>4.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6.18.]5. 그밖에 푸른미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6.18.]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06.18.]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푸른미래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6.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사생선발위원회) ① 푸른미래관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경기도에 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6.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위탁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② 도지사는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정한 푸른미래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푸른미래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19.06.18.>2. 푸른미래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 <개정 2019.06.18.>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또는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푸른미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6.18.>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푸른미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9.06.18.>

부칙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 <제4438호, 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입사자격)①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19.10.07.>② 입사생은 경기푸른미래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제2조의2(선발기준)① 관장은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10.0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개정 2019.10.07.>② 신청자의 소득,통학거리 등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07.> [본조신설 2019.1.14.]

제3조(선발시기 및 방법)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10113; 입사생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선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7.> &#10114;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0115; 그 밖에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보고 및 승인사항)① 관장은 다음 연도 푸른미래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② 관장은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07.>

부칙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학관 입사생은 이 규칙에 따라 입사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학관 입사생은 이 규칙에 따라 입사한 것으로 본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사업의 발굴·기획 및 지원2.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상담3. 지역 환경&#8231;에너지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5.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6. 환경&#8231;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2.1.6.] <개정 2025.10.10.>8.「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사이클플라자 사업 상담 및 문화 확산9. 도시 숲, 옥상녹화 등 녹지생태지원사업 [신설 2021.1.8.]10. 지역 내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11.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의식의 증진을 위한 환경 분야의 교육·홍보1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8231;에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흥원의 재원)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서류제출 등 <개정 2023.1.2.>)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결과 보고 등의 각종 인적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진흥원은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④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

제12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0.0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지선정 사전협의)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도 및 시·군의 출연금3. 금융기관의 출연금4. 기업의 출연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①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경남연구원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1.04.26, 2009.08.13, 2019.8.1.>

제3조(기금의 운용) 경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3.8, 2019.8.1.>1.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최대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년 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삭제 <2001.04.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2.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5.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회의실,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3.8.3.>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2. 도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3.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5. 도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8. 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

제4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5조(운영재원)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8194;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행물이나 자료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경영평가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은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의 명의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본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조성ㆍ운영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북천년숲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경북천년숲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천년숲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경북천년숲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2. 관람자의 안전 관리3. 정원시설의 위생 유지 관리

제5조(관람시간 및 휴원일)①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② 경북천년숲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2.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경북천년숲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재해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경북천년숲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북천년숲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4. 음주·음식물 섭취,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6.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가.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나.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다. 공무수행 또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된 행위9.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0. 그 밖에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도지사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만취한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동의한방촌(이하 “한방촌”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체험·전시시설 : 한방문화체험관나. 부대시설 : 주차장, 야외화장실, 조경 등 그 밖의 야외시설3. “이용자”란 제2호 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휴관) ① 전시·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을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한방촌의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2.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25.>② <삭제 2021.05.25.>

제6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체험 이용 시작 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조신설 2021.05.25.>

제8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3.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의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경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제13조(전문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경산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수탁ㆍ운영관리6.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7.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8.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9.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4.7.1.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 준비) ①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예술센터 내의 사무실, 세미나실, 창작 작업실, 체험 교육실, 전시실의 기본시설과 야외 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란 예술센터 내에 상주(常駐)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예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4. 예술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① 예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자 및 입주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입주)① 도지사는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하게 할 수 있다.② 예술센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공개모집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자격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으로 한다.

제11조(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사용자 및 입주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을 사용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술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다회용기를 포함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경산시의회다. 「경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산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만,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내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재활기기를 중심으로 경산시 재활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ICT융복합”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전자·의료·재활공학 등 다양한 산업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2. “재활기기”란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조수단을 말한다.3. “실증센터”란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시험 검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시험 및 성능 평가2.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사용성 평가 및 사용자 피드백 수집3.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제품 개발·고도화 지원4.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제공5.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지원6. 그 밖에 재활기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하거나 그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3.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물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방역대책반(이하 “방역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방역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 방안 자문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방역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역 물품 지원 사업2.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3. 감염병위기 시「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감염병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2. “직장”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라.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마. 그 밖에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4. “갑질행위자”란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갑질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2. 갑질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사항③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 전문가 등을 갑질 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행위의 신고) 갑질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9조(징계 등 조치)①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ㆍ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갑질행위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갑질행위로 간주한다.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나. 관상 및 애완 가금류다.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라.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마.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바.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사. 농경이나 구비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아. 가옥 안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3.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축종별 직선 거리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2.8.16>4. “가구”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일시적인 주거를 포함하는 형태의 민박·펜션 등은 상시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1.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16.12.30.>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12.30.>3.「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12.30.>4.「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하천법」에 따라 고시한 하천용도구역의 부지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5.「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12.30.>6.『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7. 용수량이 60천톤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100m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8.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산시 시보 또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④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⑤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부 칙 (2011. 12. 28 조례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면적 증가없이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 축사시설의 1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설계변경 포함) <개정 2012.8.16>부 칙 <2012. 8. 16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3.28. 조례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