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2조(조직)①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② 단장은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방재단에 가입한 각 단체의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ㆍ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한다.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⑧ 개인 및 단체단원은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고,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소집 및 연락체계 유지, 회의기록, 기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⑤ 읍ㆍ면 대표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고성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가입한 각 단체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7.16＞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6＞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대비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등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등 활동 전개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13.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14. 재난발생시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재난상황의 전파 및 필요시 지원요청15. 그 밖의 재난안전관련 활동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고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② 방재단의 자연재난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8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20.5.12.>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연중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매년 방재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5.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성군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로, “고성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제12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②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제5조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통합방위법시행령”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2. 8. 2.>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