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하부조직)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③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통장을 두며,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확정기준) 통·반과 분리의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1개 법정동의 총 세대수가 1개통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통으로 구성한다.3. 분리의 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5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리·통·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의 확인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9.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4.30>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04.30>

제6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6.>③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ㆍ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ㆍ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6.>

제8조(이ㆍ통장의 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1. 이ㆍ통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5. 기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7.>1.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 (분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2. 이ㆍ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9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③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11조(사기진작)① 이·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행사, 국내 연수의 기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삭제 2024.12.16.>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명예 반장제)① 읍·면·동장은 지도층 인사의 읍·면·동정 참여를 위하여 명예 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명예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05 조례제 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1 조례제 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조례제 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제 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7 조례제 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31 조례제 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1 조례제 5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반장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반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본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의 자연부락 반장은 임기 만료시까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반장신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읍 ·면지역과 동의 자연부락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임기만료시까지 제8조제1호,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하다.부 칙 (2004.02.02 조례제 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6 조례제 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통·이장의 임기는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4월 1일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6.13 조례제 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70세이상인 통·이장의 임기는 2006.3.31까지로 한다.부 칙 (2007.05.30 조례제 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30 조례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조례 제7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폐합 되는 동의 통장에 대하여는 조례 제774호(2007.10.30 공포)에 따른다.부 칙 (2008.08.14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16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5 조례 제 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15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9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5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1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1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6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197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8.10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15.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5.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7.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1.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8.01.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5.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