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2.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3. 위험관리위원회4. 성과평가위원회5. 대체투자위원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6.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7.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이하 "위탁운용기관"이라 한다)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8.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9.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10.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11.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7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운용심의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9조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③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2.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3.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개정4.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5.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신탁업자)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6.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의 지정 및 해지7. 자산운용계획의(연간, 분기별) 작성8.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9. 삭제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위험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위험관리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2. 위험관리 한도설정 및 조정3. 위험관리 측정기준4. 위기상황분석 기준5. 위기관리계획 수립6. 그 밖에 기금 위험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로 본다.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 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2.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에 따른 집행3.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4.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삭제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4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제25조(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4. 대체투자 위험관리5. 대체투자 사후관리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7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대체투자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대체투자위원회"로 본다.

제28조(위원 등의 수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