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무)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표하는 위원은(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하고 사용자 위원은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③ 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 (후보 등록) ①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 위원 선출) ① 근로자 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제17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4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2. 노동쟁의 예방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 (보고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 사항② 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ㆍ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