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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201 / 시행일: 20250201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분석의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ㆍ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가.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나. 취수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다. 감시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2.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다. 기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제6조(분석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관 기간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② 전문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ㆍ수량ㆍ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ㆍ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사.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가. 시설ㆍ장비,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ㆍ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ㆍ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ㆍ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ㆍ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목에 해당되는 자산)ㆍ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405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img id="60071819"></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신기리 일원(변경 없음)- 면 적(변경) : (당초)8,184㎡, (변경) 8,440.6㎡　6.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2018년 ∼ 20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참조)　8. 공시송달(변경 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영광군)에 의거,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영광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영광군에서 점용사용　10. 기타 지하수저류지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당초)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3-281-1261)- (변경)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2-370-1277)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ㅇ 위탁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ㅇ 위탁기관- 국토안전관리원ㅇ 지정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ㅇ 의뢰대상 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ㅇ 의뢰대상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ㅇ 지정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ㆍ제공에 관한 사항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라.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바. 소방청 소방정책국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2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중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2.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에너지안전과장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협의체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등) 협의체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410

1. 지정목적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ㅇ (대표자) 김정렬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내용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지하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등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4. 지정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1. 지정목적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대표자) 이태식(李泰植)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업무내용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⑦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권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2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에관한양식에관한예규 (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공무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관할위반 등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위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통지연월일을 관리한다. 다만,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입력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문서접수장에 입력하고, 직권말소정보대장에 스캔하여 등록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통지서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영수증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고, 이의에 따른 조치를 마친 후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927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관이 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99991231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62.11.29. 법정 제1622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통지에 갈음하는 게시장 게시판에 관한 게시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게시사실 및 게시일에 대한 취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는바, 사후에 통지를 받을 자가 통지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는 게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게시사실 및 게시일을 게시된 통지서에 기재함은 부적당하고 각종 통지부 해당사항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img id="142209441"></img><img id="142209443"></img><img id="142209445"></img><img id="142209447"></img>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img id="142209449"></img><img id="142209451"></img>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 2021.10.19.>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1.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2. 접수한 신청서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조사 정리한 후 아래와 같은 규격의 고무인을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결재상신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 일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무인 규격)<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8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8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소명자료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결재를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한다.4. 가, 부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원본 수령일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 부의 취지를 표시한 신청서부본을 송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송부일란을 정리하여야 한다
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1. 배경○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 제12조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에 의거 다면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심사반영 기준에서 제외-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 활용,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지침 개정　2. 승진심사 반영항목별 비율(%)<img id="15258775"></img>○ 고위공무원 및 3급승진(과장직위 승진 포함)은 성과평가 외에 역량평가결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5급이상 승진시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4급 승진 통합성과평가결과 반영은 소속기관의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 이후부터 적용.　3. 승진심사 대상○ 기본 원칙 :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 내○ 적용 예외- 고위공무원단 진입(역량평가를 통과한 전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및 3급 승진<img id="15258759"></img>　4. 시행 시기 : 2013년 10월 7일 부터 시행　5. 통합성과평가 반영○ 4급승진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통합성과평가 시스템이 정착(평가체계, 지표, 비율)되어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부터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직위)심사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그 적용비율을 확대하여 시행.※ 현재 일부 소속기관에서 통합성과평가는 5급의 경우 보직자 만 시행하고 무보직 5급은 미시행함에 따라 승진심사 비율에 일괄 반영하기 곤란하며, 또한 각 평가단위별(본부, 소속기관) 평가인원수에 따라 평가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정비 추진 (‘10년 부터)<img id="15258760"></img>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Ⅰ. 총칙1. 목적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지급대상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한다.(2) 해임 또는 면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후, 그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임 또는 면직처분이 있었던 평가대상기간에 한하여 당시의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3)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검사의 경우, 15호봉으로 근무한 기간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휴가, 징계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검사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다.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교육 훈련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한다.3. 지급원칙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4. 지급기준일직무성과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30일로 한다.5. 평가대상기간‘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Ⅱ.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1.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설치검사 직무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2. 위원회의 구성가. 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간사는 검찰과장이 된다.3. 위원회의 심의내용가. ‘직무정도’에 따른 각 검사의 개인별 지급등급, 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0% 범위 내에서의 증감다. 기타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사항4.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비밀준수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타 직무성과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1. 지급등급 결정가. 지급등급은 직무내용, 보직에 부여된 책임의 범위, 근속여부, 징계여부 등 직무평가자료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나.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호봉 검사와의 보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2.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가.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액 비율은 시행령 제11조의10 별표 7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다.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라.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경우에는 승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징계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일정 금액 이하는 절사하여 일정 등급 또는 개인별로 가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3. 외부기관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외부기관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Ⅳ. 직무성과금의 지급1. 지급절차가.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검사에게 통보한다.나. 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라.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즉시 각 검사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2. 지급결과의 비공개검사별 직무성과금 지급내역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법관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법관과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법관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 (지급원칙) 규칙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지급기준일) 직무성과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 연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평가대상기간)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규칙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내용)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즉 직무정도에 따른 각 법관의 개인별 직무등급2.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관한 심의3. 지급제외자의 범위에 대한 심의4.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심의5. 기타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명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직무등급 결정) ① 직무등급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수집한 직무평가자료 및 파견받은 기관장의 복무의견 등을 기초로 직무정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정도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①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③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직무내용, 직무과중의 정도, 직무수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별 조정지급액을 증액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절차) ①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개인별 직무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개인별 지급액을 확인하여 코트넷 나의 인사정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각 법관에게 통보한다.③ 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법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심의 결과는 즉시 통보한다.⑤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법관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여 각 법관에게 직무성과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제외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1.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2.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ㆍ회생법원장 외 가정ㆍ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및 윤리감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임한 기간3. 신규임용법관의 경우 신임법관연수 기간②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청방법)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별지1호 서식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에 그 취지와 원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등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종업원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과 자문위원 파견의 요청에 대해 합의를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 요청서의 보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요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문위원 파견의 결정 및 통보)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의 요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의 합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선정된 자문위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9조(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① 사용자등은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이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자문위원의 재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재선정하여 통보한다.③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이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의 파견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10조(전문가 집단의 구성 및 운영)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동등 학력 이상의 소지자,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요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제12조(자문위원의 기피) ① 자문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은 각각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자문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문위원의 회피) ① 자문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을 통지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재선정된 자문위원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18조(업무의 위임)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선정, 파견, 전문가 집단의 구성 및 운영, 자문료의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1015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를 완료하거나 등기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인감부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 색인표를 붙여야 한다.2. 제1항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파산선고의 등기를 주말한 때에는 위 색인표를 제거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색인표가 붙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87.10.15. 등기 제601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10,32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ㆍ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ㆍ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수행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6조(구분) ① 모니터링은 수행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 모니터링: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2. 수시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내ㆍ외부 지적사항 등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② 모니터링은 훈련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체훈련 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2. 원격훈련 모니터링: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제7조(수행 방법) ①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ㆍ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ㆍ분석 등② 수시 모니터링은 현장조사, 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조사 등 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집체훈련 모니터링은 현장 실태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원격훈련 모니터링은 HRD-Net 또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인력공단은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위해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은 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제공, 공유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지도ㆍ점검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2. 인력공단가. 모니터링 계획 수립나. 관련 기관 등에서 수집된 자료 및 의견 검토다.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라. 고용노동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관련 기관에 참고자료 공유3.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 사업 추진 및 부정방지 업무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등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업무수행과 관련한 HRD-Net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등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가.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사업추진 내용ㆍ결과 등 공유ㆍ분석나. 제가목의 결과를 통한 자체 사업의 부정방지 및 제도개선 등 활용

제9조(계획 수립 등) ① 인력공단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3. 모니터링 피드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결과 보고 등) ① 인력공단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시급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력공단은 사업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활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이나 지도ㆍ점검,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활용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평가) 인력공단은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마친 후 제도개선이나 부정ㆍ부실 예방 효과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②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인정한다.4.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120 / 시행일: 20160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공제규정)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5조의2(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경력인정직종을 말한다)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 ①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업직성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직업적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4. "필기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적성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규준"이라 함은 개인의 검사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대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비교표를 말한다.7. "표준화"라 함은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성검사 기법의 보급)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적성검사 전담요원의 배치)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이하 "적성검사담당자"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성검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1.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및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분야 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적성검사 홍보)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의 활용및 보급을 위하여 직업안정홍보자료(직업정보지, 안내팜플렛 및 기타 홍보물 등)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1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 및 적성검사 회망자가 쉽개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성검사실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상담)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 직성검사가 필요치 않은 때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ㆍ지원하고 적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규칙 제8조 및 이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성검사는 중학교 2학년이상 또는 만 15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학ㆍ전문대학ㆍ기능훈련을 목직으로 하는 학교 또는시설에서 일정기간의 과정을 수료하여 관련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전직또는 취직한 기술ㆍ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직업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자2. 자기의 직업능력을 총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3. 특정직업의 지식,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하려는 자

제9조(적성검사방법)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②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반드시 기구검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성검사 실시요람) ①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② 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제11조(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 ① 적성검사결과의 채점ㆍ환산 및 직업적성유형분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② 적성검사의 결과는 실답안과 원점수의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한다. 실답안입력이란 피검자의 검사별 웅답결과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원점수 입력이란 수작으로 채점한 점수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③ 전산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시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기가 정상 가동되는 즉시 입력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서 등의 발부) ①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성검사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90101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삭제

제4조(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와 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50909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img id="156310949"></img>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지원 금액<img id="156310991"></img>　　나.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img id="156310951"></img>※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3.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제1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인건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금 신청인원은 신규채용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당 5인 이내로 한다.　※ 제1호의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이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 보육교사 등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긴급돌봄 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상 구분<img id="156311649"></img>　　2) 업무 구분<img id="156311651"></img>　나.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56310953"></img>　4.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중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선지원영유아인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다.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5% 감액 지급　 라.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20% 감액 지급　5.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임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아 1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 한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이 고시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한도로 지원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이 고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한도로 지원　7.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예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201207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직장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비정규전 작전활동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지원 사항2．군산항 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3．예비군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직장협의회 의장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2．직장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군산청의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나. 군산항항만물류협회(이하"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장 및 위원 원6명○ CJ대한통운(주) 군산지사장, 세방(주) 군산지사장, 한솔CSN(주) 군산지점장, (주)선광 군산지사장,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군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 간사는 군산청 항만방호실장이 된다.다. 직장협의회 운영구성(별지1)

제4조(회의)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회의는 참석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직장협의회 의장의 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임무) 1．의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가. 제6조의 직장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를 소집 운영하고 업무를 감독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다. 직장협의회를 주재하며 동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치한다.2．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직장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지원한다.3．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직장협의회 준비 및 위원 연락사항을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회의실시 의결 및 토의사항을 기록유지 보고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한다.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가. 수탁기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나. 위탁업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가. 수탁기관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나. 위탁업무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