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2.11.>[전문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9., 2022.1.7., 2022.2.11.>1. “직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20.6.1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시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019.6.2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17.9.29., 2020.6.19.>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7.9.29., 2018.10.1., 2021.4.9., 2022.12.16.>1. 의회의원중 1명2. 대덕구 실장·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부칙 (조례 제250, 290, 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또는 장애를 입은자 부터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4호,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팀장·본부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⑥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39호, 2016.0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⑦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67호, 2019.6.2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단·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한다.③ ~ <85>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8호, 202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22.2.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단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③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