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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개정 2014.8.11>

제2조(수상대상업체) 수상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3조(상의 종류)① 중소기업대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 대상은 1개업체, 최우수상은 2개업체, 우수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③ 최우수상·우수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 후보업체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③ 후보업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성장성·사업성·기술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6조(심사위원회)① 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및 학계·언론기관 경제관련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④ 수상업체는 실태조사 점수 및 위원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상등)①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 이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상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③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1.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2.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3.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 참여

제9조(실비변상)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중소기업대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4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활용한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통상 환경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3. 수출 유망품목 및 유망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출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2. 통상 환경 변동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3. 수출기업 지원과제 발굴 및 공유 등에 관한 사항4. 수출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2.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수출 관련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ㆍ개발2.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ㆍ육성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5. 해외 자매ㆍ우호협력도시 등을 활용한 글로벌 경제교류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참가2.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3. 해외 통상 촉진 및 판촉 행사4.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지사화사업5. 해외마케팅 사후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설비 구입, 건축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비 등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4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금지원 방식) ① 시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라 약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한다.②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여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 중 제조업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 산업5.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7.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② 기타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자금지원을 결정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 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6. 주생산업종의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승인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3.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시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89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회계과장 및 구·군 공공구매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다.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중소기업제품판매장</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SPAN></P></TD></TR></TBODY></TABLE> <개정 2014.5.20>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판매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3.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4.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사업5. 중소기업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6. 기타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3. 판매장운영상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판매장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 결과 판매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3.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방안4. 그 밖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4.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4.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3.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 교육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4.1.>[제목개정 2024.4.1.]

부 칙 <조례 제5178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06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3조(심사협의회) 지체부자유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체부자유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 소속하에 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자심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2·24 규487부칙, 2023.2.28 규843부칙, 2023.6.30>③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487호,2006.2.2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843호,2023.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생 략>
부칙 <제846호,2023.6.30.>(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2024.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위원회는 학교군·학구별로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86·12·16 규174., 2024.7.1.>②위원장은 해당 학교군, 학구내의 중학교 교장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2024.7.1.>③위원은 해당 학교군, 학구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2024.7.1.>

제3조(기능 및 업무) 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년도 입학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과 추첨방법의 결정 <개정 98·5·22 규394>2. 입학에 따른 추첨 및 배정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개정 98·5·22 규394>3.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결정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로 보며,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23, 98.11.24>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둔다. <개정 2004.11.4, 2006·11·6, 2008.9.26, 2013.9.17>②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해당지역안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96.9.23>

제4조(지원 및 배정의 예외) ①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가 다른 자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소속 학교군 및 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9.23>②학교군별 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관할 학교군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입학 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6.9.23]

부칙 <제15호,2013.09.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2015.10.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17.9.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2018.3.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19.9.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0.9.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3.7.1.>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4.7.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25.9.1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개정 2023.8.10.>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삭제 <2022.12.30.>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② <삭제 2023.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10.>② 위원장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8.10.>1. 당연직 :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3.8.10.>2. 위촉직 <개정 2023.8.10.>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3.8.1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8.10.>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10.>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8.10.>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8.10.>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455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9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4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개정 2024.4.1.>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3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 장려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67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18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 <개정 2023.5.2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3.5.22., 2024.4.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4.4.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1.7.11., 2016.12.21., 2023.5.22.>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3.3., 2023.5.22.>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10.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5.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7.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생략)(3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별표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별표의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34)~(48)(생략)부칙 <개정 2014.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4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19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구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와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의회, 시와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각·조퇴·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 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19.7.1.> (일본식한자어 및 인용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구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0303 / 시행일: 2014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신설 2014. 3. 3 규칙 제27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①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038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65378;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65379;2. &#65378;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65379;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0.>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10.>④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송부 및 자료협조)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②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48)(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건립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②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③ “금융지원”이라 함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10.31.>④ “입주기업”이라 함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⑤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⑥ “공장밀집지역”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및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추진)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2.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3. 도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4.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

제4조(지원협의체 운영)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위하여 산 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 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2. 정책금융 지원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사항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2012.5.10 조례 제4401호)4. 기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③ 제1항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방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6조(금융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 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② 시장은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융 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입지 지원)① 시장은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② 재정비 지역에서 조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8조(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지원)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1. 공장밀집지역에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2. 기타 시장이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해외규격 인증사업3.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4.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6. 벤처육성 사업7.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제10조(지식산업센터의 관리)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는 법 제28조의6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11조(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장밀집지역의 입주기업 체협의회에 대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촉진과 재정비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65호, 2022.10.3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금융지원”이라 함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말한다.⑥ 생략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6.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방안4.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참여확대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7.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4. 지식재산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활용 사업7.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나 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식재산 관련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시 지식재산진흥업무 담당 국장3.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6.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