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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20180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7.>

제2조 (지정·운영)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6.27.>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6.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주요자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거 시설물5. 기계장치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 운반구8. 준설기9. 그 밖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시 본청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2. 구·군가. 분임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나. 분임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다. 분임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라. 분임자산지출원: 자산업무담당주사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바. 전도자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3. 사업소(예산, 자금배정 및 집행사업소를 말한다)가. 사업소기업출납원: 사업소장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10.30.>1.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30.>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1. 기금운용관: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427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214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학교독서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독서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4. 교육공동체의 학교독서교육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독서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 진흥 및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8231;홍보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인권&#8231;차별실태 조사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8231;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18.8.10.>

제10조(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이하 “창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창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8231;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프라 구축3.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직업체험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9.29.]

제11조(창의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창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② 시장은 창의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㊼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1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㊽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부칙 <제473호,2005.8.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70호,2019.09.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환기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4호를 말한다.3. “공기정화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확충 방안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 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4.12.]

제6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7.>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1., 2018.6.27.>1. 유치원2. 초등학교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4. 고등학교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5.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신설 2019.8.12>②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③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⑤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②초·중등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④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8.12>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⑤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⑥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2.28.>

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8.12>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12호,2009.1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99호,201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4호, 2018.6.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1호,2019.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2조(징수금액)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8.>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9.18.>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3.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②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 대안학교(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1.2>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본조신설 2009·11·13 규543]

부칙 <제519호,2007.12.28>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 2017.9.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9.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생(재·편입학 포함)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통비 등의 지원나. 통학차량 운영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제4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통 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4.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계획은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지원기준)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2.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3.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4. 통학로 등의 보행·교통안전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 방법3. 통학 지원 중단4.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6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행정안전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5500호,2020.10.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7.5.10.>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7.5.10.>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5.10.>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5.10.>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제2호에서 이동, 2017.5.10.]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제3호에서 이동, 2017.5.10.]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5.10.>

제5조2(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제8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30., 2017.5.10., 2023.12.11.>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2.3.30 조례 제4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1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6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군수·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6.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발견, 등록, 진료 등)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개정 2024.5.17.>

제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 및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② 시장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제3조(한센병관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한센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2.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7.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 협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제6조(감독 등)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과 협회 및 민간나관리단체간에 체결한 나병관리사업에 대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5.3.10 조례 제3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전문개정 2005.4.11.]

제3조(세부위탁사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세부시행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진료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2. 발견된 신환자의 등록관리상황 및 치료상태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3. 환자의 집단거주지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위한 한센병이동진료반 편성운영(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4. 양성환자, 한센병반응자, 후유증 및 병발증질환자 또는 재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입원시설의 설치와 입원치료 <개정 2005.4.11., 2018.6.20.>5. 질병치료에 따른 환자교육의 실시6.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등의 진료사업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7.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홍보사업 및 정기적인 교육사업의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제4조(실적보고)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위탁사업실적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분기말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②협회는 제1항의 정기보고외에 시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19.7.1.> (일본식한자어 및 인용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2. 수어통역 지원 사업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신청)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한옥보호지역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 또는 해제 요청 시 :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지정 또는 해제신청서와 구비서류2. 변경 요청 시 :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조례 제19조제4항의 한옥등록예정자2. 지정할 한옥보호지역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제4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15조제2호의 유효기간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유자 등이 한옥의 등록 취소 요청을 하거나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를 말한다.

제5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의 보조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신청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수선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비용지원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조례 제18조제4항의 “조사방법”은 관할 구청 및 군청의 소속직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말한다.

제7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착공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ㆍ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 <규칙 제2997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부서지정)①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소통민원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5.10.>② 행정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1.5.10.>

제3조(처리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착오 또는 처리 지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와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285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행복민원과”로 하고, 별지_2 중 “시민봉사과장”을 “행복민원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규칙 제3011호, 2021.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41110 / 시행일: 2004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검토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①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정·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2. 해당 연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혈액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장려사업”이란 헌혈장려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군부대 등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3. 지역 의료기관·언론기관, 대구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의 대표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4. 헌혈장려사업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5.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활동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헌혈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2조(헌혈장려사업의 홍보)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헌혈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전광판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11.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제6조에서 이동 <2018.8.10.>]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8.1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7.3.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9조에서 이동 <2018.8.10.>]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10조에서 이동 <2018.8.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0.>[제11조에서 이동 <2018.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생략)(43)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44)~(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생략)[44]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혁신도시지원단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이전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혁신도시지원담당”으로 한다.[45](생략)부칙 <개정 2017.3.2. 조례 제495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축주택과장"을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혁신도시지원담당"을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135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아. 그 밖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및 단체2. "혁신성장"이란 사회·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말한다.3. "경제산업 협력"이란 다양한 경제주체 상호 간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실무회의"란 산업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회의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제산업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산업 동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별 실무회의 운영,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통계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지역경제산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통계자료, 빅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한 지역경기지수 등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경제산업 정보를 시민, 기업 및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제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산업업종 간의 융·복합 창출 등 경제산업 협력 사업 발굴·추진·지원에 관한 사항3. 경제산업 협력 우수기관(기업) 발굴·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경제주체의 혁신역량 분석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제산업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산업협의회의 설치 등) 시장은 경제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제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경제산업 협력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3. 경제주체 간 협업·교류 등을 위한 포럼4. 경제산업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산업 협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일자리·혁신성장·투자유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시의 경제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7.22.>

부 칙 <조례 제5623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x32b5;부터 &#x32b6;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서면·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 창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4.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공보: 공보발행부서2. 인터넷: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