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①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②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③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④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⑤제1항부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6.8.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6.7, 2023. 8. 4.>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은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하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2·31]

제7조(공인대장)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3.7.26, 2023. 8. 4.>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 등록기관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3. 8. 4.>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삭제<단서 규정, 2013.7.2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 8. 4.>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전문개정 2003·12·31]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7.26>④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12. 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개정 2013.7.26>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3.7.26>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개정 2007. 5. 4, 2013.7.26>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 칙 <제2790호, 200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제2990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7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규 등에 의한 서식 및 인쇄물 등은 공인을 재등록한 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2조(공인의 글씨체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등록하거나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자연재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54.2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2.가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3.황사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4.지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농축산식품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녹색자원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span></p></td></tr></tbody></table>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부칙 <제4055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04호, 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본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6조와 별표1, 별표2의 지역본부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65378;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65379; 제4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설치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