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립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조에 따른 학교에서 도에 분교를 둔 경우 그 분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문화의 계승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 등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대학 등의 육성·지원 시책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도에 설립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한다.

제3조(대학 유치 지원)① 도지사는 도 외의 지역에 설립된 대학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유치 예정 대학 등의 이전 또는 설립에 관한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 구성 및 운영2. 유치 예정 대학 등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의 재정지원 대상은 해당 유치 예정 대학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이나 해당 대학 등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조(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대학 등의 육성·지원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7.18.>1. 도에서 고등교육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 1명2. 경기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대학의 총(학)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관련 학회, 비영리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다만, 대학과 전문대학 협의체별로 추천할 수 있다.5. 교육 및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 3명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고등교육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등 육성 및 협력 방안2. 도, 시ㆍ군 및 대학 등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3. 대학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 기준, 협력의 방법·규모, 지원방법 및 협력사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도가 대학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 타당성,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5.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8.]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수당 등) 위원장은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등)① 도지사는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1. 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22.12.30.>2. 대학 등의 신규설립ㆍ유치 시 타당성 검토 및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연구3. 도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최적 모델 연구4. 도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5.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연구원, 대학 등, 도내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대학협의체 및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생의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2.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향토문화알기 활성화에 관한 사업3.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사회봉사·토론·국제교류 등 지원에 관한 사업4. 대학생 기숙사 건립·운영 등 대학생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11.8.]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4.12.31.>

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18]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9]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083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제2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 제6장의 제3절(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7까지), 제9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경제부지사”로 한다.&#x3258; ~ &#x325e;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