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공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주요 정책과제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실현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5. 여성복지의 증진

제8조(여성참여의 확대)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제12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3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

제14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체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

제18조(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6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불합리한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7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9> 생략<70>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71>~<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