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1. 고시명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군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80-6076 / 팩스 054-380-6099-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홈페이지 : http://www.gunwi.go.kr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1. 고 시 명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47059279"></img><img id="47059289"></img>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2-960-8252/팩스 062-960-3714ㅇ 주 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ㅇ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붙임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1. 고 시 명 :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7499519"></img>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제주특별자치도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46/팩스 064-710-670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www.jeju.go.kr다. 제주시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www.jejusi.go.kr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217 / 시행일: 20170217

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9029315"></img><img id="29029316"></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http://jeju.go.kr○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http://jejusi.go.kr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20170907

1. 고 시 명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img id="3118123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img id="30438173"></img><img id="30438174"></img>ㅇ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img id="30438177"></img><img id="30438179"></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여수시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659-4757/팩스 061-659-5855ㅇ 주 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1청사)ㅇ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1. 고시명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붙임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1. 고 시 명 :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8328915"></img><img id="28328918"></img>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ㅇ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2539ㅇ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다. 전라북도 고창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9770883"></img><img id="29770884"></img><img id="29770885"></img>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해남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img id="35935292"></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0 / 팩스 063-430-2710- 주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홈페이지 : https://www.jinan.go.kr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 <img id="33162512"></img>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img id="29476515"></img>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주 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img id="29593043"></img><img id="29593082"></img>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img id="29593118"></img><img id="29593138"></img>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img id="29593162"></img><img id="29593183"></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 부안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②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문화유산의 복원ㆍ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④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대상이 아닌 향유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①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을 대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 범위 내에서 관리단체로 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 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있는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문화유산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되 중요성,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단기계획으로 정하여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권장한다.③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기존 수립된 계획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 정비계획의 수립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② 2개소 이상의 국가유산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비계획의 협의) ① 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통보와 관련하여 심층검토가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산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ㆍ확정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화 방법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별표 5에 따른다.

제9조(정비사업의 추진) ①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3.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3조(처리기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은 본부는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소속기관은 교육기획과장ㆍ연구기획실장ㆍ조사지원과장(이하 "소속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14. 7. 1. 2025. 12. 5.>

제4조(처리방법) ① 소속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2. 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③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④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2. 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③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도록 해당 공무원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④ 감사담당관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을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25. 12. 5.>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20 / 시행일: 99991231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주1)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주2)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주1 :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주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됨.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사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53784317"></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사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img id="153785775"></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64mm×257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은 아크릴,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한다.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한다.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한다.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사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53785749"></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감리의 범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제4조(감리의 방법) ① 감리대상이 선정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및 수감 사학기관의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서면감리를 실시한다.② 서면감리 후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 추가 결산자료 검토 및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감리 범위 내의 사항 및 서면감리 시 도출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보고ㆍ조사 등) 교육부장관은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보고 등을 하게할 수 있다.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2.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른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제6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②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④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담당 과장 2인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3. 사학기관 회계ㆍ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2인4. 사학기관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2. "방과 후 수업소득"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 및 수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② 단, 제1항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1. 제1항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경우,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3.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신청인은 제5조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2. 국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의미한다.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은 대한적십자사에 해당 신청서류를 전달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신청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신청기간)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국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재외동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②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③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신청 철회 없이 입국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순위의 그 다음 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진단, 구매상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4.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장(이하 ‘협의체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③ 협의체는 제1항 1호 내지 5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한국마사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강원랜드의 건전화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본부장급 이상 각 1명으로 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사행산업 분야 또는 법률ㆍ경영ㆍ행정ㆍ중독예방ㆍ범죄ㆍ피해자보호ㆍ심리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협의체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개최 및 운영) ①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협의체장이 소집한다.②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회의는 협의체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체장은 회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록의 작성) 협의체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4. 회의 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조 요청) 협의체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검토기한) 협의체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제11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부서장,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의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4명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을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넘을 수 없다.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허가 변경사항 제출 및 사전교육)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서장 결재을 마친 후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내부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기획총괄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훈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무처 과장급 보임직급) 사무처 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나.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다.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라.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제2조(적용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2. 3.>1. "과장"은 기획총괄과장, 예방치유과장, 감독지도과장, 조사홍보과장을 말한다.2. "센터장"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7. 1.>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2. 3.>③ 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신설 2021. 2. 3.>

제5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3.>

제6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2012. 7. 20., 2021. 2. 3.>

제7조(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3.>② 위원회 내 부서 간의 협의는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8. 1.>

제9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1. 2. 3.>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1. 2. 3.>
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740316 / 시행일: 19740316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고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할 것.　 가. 청구인　 나. 청구년월일　 다. 재심법원　 라. 청구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재심결과　 사. 즉시항고 유무　　2. 위1항의 보고를 받은 항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가. 즉시항고인　 나. 즉시항고년월일　 다. 즉시항고법원　 라. 즉시항고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즉시 항고 결과　 사. 재항고 유무　　 3. 사형확정사건에 관계된 위증고소장 등이 접수 되었을 때는 그 사본 및 사건처리 결과를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4. 사형 확정수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도 위 3항에 준하여 즉시 당해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5. 사형집행 종료보고는 반드시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고, 경유기관에서는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6. 1심 대응 검찰청에서는 사형확정사건의 기록이 반송되면 뒷표지에 기록된 형집행년월일에 따라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7. 1,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고시,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img id="160864495"></img>*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img id="160864505"></img>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img id="160864507"></img>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img id="160864509"></img>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의2(신고 등의 접수) ①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정보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자료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자에 관한 정보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제3조(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휴직자등)와 지역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영 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에게 매 월 10일까지 다음 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를 통보한다.<img id="55702501"></img>② 공단의 장은 제1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에 따라 가입자의 종류별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매월 28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통보한 부과대상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제5조(보험료의 산정) 공단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산정한다.1. 직장가입자(휴직자등)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만료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한꺼번에 보험료 산정 <개정 2019.12.30.>2. 지역가입자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이 속한 세대로부터 분리하여 월별 보험료 산정. 다만 사회복무요원을 별도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에서 분리하지 않고 보험료 산정

제6조(보험료 지원 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에는 1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한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 공단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매년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26일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요청한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 등 보험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8조(보험료의 정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또는 건강보험가입 자격 변동에 따라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공단의 장은 그 보험료를 별도의 환불계좌로 이체하여 다음 달 보험료로 납입하고, 병무청장에게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지급 요청한다.

제9조(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 ⓛ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험료가 해당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②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부과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원이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완납 여부를 매 월 공단에 조회하여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정산절차 및 방법은 병무청장과 공단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복무만료 이후의 보험료 정산) 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가 6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보험료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복무만료 이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지방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