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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2. 노인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3. 노인문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4.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5. 교양, 오락설비,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6.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급식실3. 사랑방4. 건강증진실5. 프로그램실6. 상담실7. 기타부대시설

제4조(이용범위)① 복지관은 보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1. 국가 및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3.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최초 공모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대상)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유예)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수탁자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육교재 및 내용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 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10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보성군 소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용)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다.②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교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수료증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 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보성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의료비 지원대상자)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백내장에 관한 의료비(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의료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에 의한 소득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1. 가족2. 사회복지 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의 백내장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술결과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1. 지정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청구2. 지정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가 직접 청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84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지속적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10817 / 시행일: 9999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라 함은 보성군 출신으로 녹차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생을 말한다.2. "인재육성 및 지원"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말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이 조례에 의하여 인재육성 및 지원되는 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바와 같다.1. 장학사업 : 녹차 관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제6조제1호의 자에 지급하는 장학금2. 장려사업 : 녹차산업 발전에 공이 있는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지원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각 호가 정하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 재학 또는 전공한 재학생의 장학금2. 녹차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

제6조(자격요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갖춘 자 및 각급 학교중 매년 위원회에서 선발요강을 정하여 선발한다.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있는 자2. 녹차산업 발전과 인재육성에 공이 있는 보성군 관내 각급 학교

제7조(위원회의 설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차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자 및 각급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학생의 졸업 및 휴학 등의 사유 발생시

부 칙 (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61020 / 시행일: 99991231

제2조(지원대상의 추천)①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장학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선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에 의하며, 제2호의 장려사업은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조례 제4조2호에 의거 지원받는 장려사업은 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 증서 등)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선발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해 계좌입금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명칭과 위치)①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녹차(이하 “보성녹차”라 한다)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기능성 소재 발굴 등 연관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② 융복합센터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181-70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사업)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1. 초임계 추출 장비를 활용한 녹차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품화2. 지역 공동브랜드 및 제품 개발3. 유통ㆍ마케팅 플랫폼 구축4. 녹차 산업 관련 기업ㆍ단체ㆍ농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관리)① 융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따라 융복합센터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융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융복합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보성녹차 및 농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융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하여 위ㆍ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융복합센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는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융복합센터 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설비)①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융복합센터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2. 융복합센터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해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일 것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빈 용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유통원예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18. 12. 28.>

제2조(세입)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2. 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부 칙 (1989.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보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보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2.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교통망 확충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보성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보성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2.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4.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과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과 군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농산어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 보성군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농산어촌마을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4.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5.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단체 임원 및 전문가3. 농림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49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3.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수산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보성군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성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제8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04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열람실: 09:00 ～ 22:002. 자료실: 09:00 ～ 22:00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군수가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주민의 이용 및 정보제공2.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지원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자료대출)① 자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2. 책이음 서비스 회원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책이음 서비스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탁도서)①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를 교환·이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③ 자료의 폐지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3. 반납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자료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5.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이용)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성명,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3. 관외대출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제13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 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하며, 배후마을은 해당 지역 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주민의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①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1. 군의원2.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설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신청 전에 읍면별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4.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협의5.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6.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제8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①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읍·면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지구 읍·면장이 위촉한다.1. 사업지역 마을대표2.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3.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촉 해제)① 각 협의회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원)① 군수는 각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3. 지역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부 칙 <조례 제2482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봉사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농기계 수리4. 기타 농업기계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봉사반 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장은 매년 순회수리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한다.② 농한기에는 내방수리 및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차량을 운행한다.④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⑤ 농업기계 수리 부품 중 10,000원 이하의 부품대 및 인건비 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10,000원을초과한 부품은 부품 최종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징수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한 대금은 보성군 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⑥ 제5항에 따른 수리비 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하며, 영수증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수리비징수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1993.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농기계이동수리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③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 등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보성군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준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해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조례 제2533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① 보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군에 둔다.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 농업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2. 농업 생산유통 등 농업관련 조사 및 연구3. 농정 모니터링 및 농업 농촌 분야 정보 수집4.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사업5. 농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인력육성/지역(마을)발전 사업 추진 등)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농업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보성군 내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 및 해충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예찰”이란 병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예찰ㆍ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운영한다.② 병해충 예찰 조사 결과는 필요시 단장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병해충 발생으로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농작물 병해충의 긴급 또는 사전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와 방제 대책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③ 예찰ㆍ방제의 정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성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의 회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회원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회원 활동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③ 방제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회장이 선정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실무담당자2. 농작물 병해충 전문가3. 품목별 농업인 단체 임직원4.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5. 그 밖에 방제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④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및 지원 방안3. 방제 활동 평가 및 개선 사항⑤ 방제협의회는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다.
보성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과 농업 산·학 협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2.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3. "농업인교육훈련"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① 군은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운영비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군은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열 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사업(이하 “농업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과계열 대학 교수나. 농과계열 학교 교원다.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라. 보성군 농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담당과장2.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보성군산림조합장3.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4. 농업인단체 대표5. 기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인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1.11.1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기준으로 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보성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근로자3. 농업경영체4. 무급가족종사자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재해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2조(사용대상품목)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 신청서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2. 품질관리 계획서 : 조례 별지 제3호 서식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별지 제1호 서식4.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 서식5.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식6.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군수 품질인증서 등)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8.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브랜드 사용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브랜드 사용 심사는 3월 및 9월 각 1회 실시 한다.

제4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생산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용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의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③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1. 브랜드사용 승인관리, 홍보·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3. 브랜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① 군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브랜드 담당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사 3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심의 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09호 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규칙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①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이하 “다향아트밸리”라 한다)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 관련 역사, 문화 및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복합문화 판매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② 다향아트밸리는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83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등)① 다향아트밸리는 전시판매동, 문화체험동과 그 밖에 부대시설로 구성된다.② 전시판매동과 문화체험동 중 차와 관련된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전체 시설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향아트밸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향아트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보성 녹차 및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다향아트밸리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개장 및 운영 시간)① 다향아트밸리는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8시 까지로 한다.<개정, 2021. 11. 5.>② 제4조에 따라 다향아트밸리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운영)① 군수는 관리위탁할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1. 11. 5.>

제14조(관리위탁 운영의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행사 추진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제15조(사용ㆍ수익허가 운영)①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다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제16조(사용료 감면 및 운영 지원)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제17조(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2. 위탁 및 사용ㆍ수익기간 연장 또는 위탁 및 사용ㆍ수익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1. 11. 5.>

제18조(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 및 사용ㆍ수익 허가를 해지 및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신설,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