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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 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 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 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 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교통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교통지도)① 구청장은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 우 구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 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개정 2011.6.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5., 2025. 3. 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09.11.3.,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8.12.28,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12.15.)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북구의회 의원 중 2명 (개정 2011.6.10., 2018.12.28)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6.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3.12.15.)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3.12.1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0.)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5. 조례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2018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4.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구민감사관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북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1.7)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내에서 지역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1.7)1.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개정 2018.11.7)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7)③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8.11.7)④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⑤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7)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감사 참여 및 자문)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참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한다.1.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위험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제12조(실비보상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지역경제부문2. 지역사회봉사부문3. 문화예술체육부문4. 효행부문5. 장한장애인부분(신설 2012.1.5.)② 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수상자 요건) 구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2.11.05)1. 수상자 선정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지역경제부문과 문화예술체육부문은 관내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2. 동일한 공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2.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대 추천(개정 2012.11.05)3. 동장4.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작품, 스크랩 등) 1부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④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시상) ①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하며,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②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북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북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북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0,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와「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99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9호, 2025. 12. 16.>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5.29.>

제6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9.>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9.>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5.29.>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5.29.>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5.29.>

부 칙 <규칙 제815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2025. 12. 16.>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6.)1. 기본세율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4) 그 밖의 법인: 75,000원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6.)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북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60호, 2017.7.10.>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절의 제목,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과세대장 비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의2(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6.>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17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25호, 202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1.)②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 1.25, 2013.01.11.)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3.01.11.)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2021.12.3.)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구에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2.11.05)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8.06, 2026. 2. 13.)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2.1.5., 2026. 2. 13.)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2.08.06)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3. 중요한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개정 2016.7.29., 2022.1.5.>8.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9.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0. 그 밖의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7.29.>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 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8.09.05, 1998.12.31, 2011.9.19, 2026. 2. 1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조례 제008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07.31 조례 제0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6 조례 제0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0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22.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 ·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2.11.05)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및 신설 2022.12.27.>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4.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①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 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2.12.27.]

제10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1.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2.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7.)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에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국기 보급3. 국기게양운동 추진계획4.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5.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기 게양 등) ⓛ 구청장은 다리, 도로,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특정장소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구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② 구청장은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부 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및 북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북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공문, 공보, 반상회보, 책자,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6.1., 2022.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와 신조어의 사용을 자제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 공공기관의 장은 부서명 또는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2.1.5.)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4.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구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4.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에 설치된 공공 표시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관계”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매결연 등)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관계 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의 사전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자매결연 등의 교류 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8조(자매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298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5)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 제출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의견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검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제5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⑥ 의견제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9.20.>2.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5. 10. 14.>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0.>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10. 14.>③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④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⑤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거짓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⑧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부　칙 (2013.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5호, 2016.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 만료 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74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3호, 2025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2.27.)5. 삭제 (2023.2.21.)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7.8., 2022.9.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개정 2019.7.8)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7.8)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9.7.8)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개정 2019.7.8, 2019.7.8)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개정 2019.7.8)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개정 2019.7.8)7.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9.7.8)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표시) (개정 2019.7.8)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2.27.)③ (삭제 2015.2.27.)

제8조(흡연실 설치) (개정 2015.2.27., 2019.7.8)①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7.)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2.27)③ (삭제 2015.2.27.)④ (삭제 2015.2.27.)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개정 2019.7.8)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개정 2019.7.8)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4.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2.27., 2019.7.8)③ (삭제 2015.2.27.)④ (삭제 2015.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개정,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조례1813호, 2023.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와 제9조의2를 삭제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19.7.8)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7.8)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7.8)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1호, 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2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1호, 202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10.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심의요구 등)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②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사전 점검 결과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0.30.)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50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1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과 구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12.11.05)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11.05)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