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4.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지원)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7.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방법)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이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사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농업인 단체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2.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사용료는 보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보성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4. 사용자가 가공시설 사용일 전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②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1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사용료는 결제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2. 가공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신청서, 생산작업 일지 등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4.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차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3.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장, 작목반장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해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공시설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593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