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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8.8.>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10.31>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지원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개정 2025.8.11.>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8.8.>5.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신설 2023.8.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단,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신설 2023.8.8.>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물품,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11.>

부칙 〈200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보조금 정산)"을 "(지방보조금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x3253; ~ &#x32b3; (생략)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군경·공무원 본인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설주차장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민·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소관부서장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5급이상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4.8.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위원회 출석 요구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8.11>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의원회 업무소관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4.5.31.>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199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 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 제53항 (생략)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장”으로 한다.⑩~제42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개정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구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업 옴부즈맨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담당관”로 한다.⑤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⑤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051-607-4821∼3”을 “051-607-4036”으로 한다.⑤~&#x3255; (생략)부 칙 <규칙 제995호,2025.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 ⑫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이를 수행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 각 호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6>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삭제 <2017.12.6>5.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지정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12.6>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금연 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금연 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12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6. 05. 10.>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5. 10.>1. <삭제 2016. 05. 10.>2. <삭제 2016. 05. 10.>3. <삭제 2016. 05. 10.>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5. 10.>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31.>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3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업의 창업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입주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업의 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국내·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우수기업인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실납세로 남구에서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2.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고용 증대,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제9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남구 주요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초청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2. 부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중복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전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1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4.>1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8.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 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교육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 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부칙 <재정 201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21.8.9]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javaScript:Inset();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건강증진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관리사업”이란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2.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4.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5.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학보6. 예산 및 인력7. 사업추진 성과평가8.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7. 건강검진사업

제11조(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저소득·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3.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제2조(명칭과 위치) 노인회관 위치와 명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2.12.21>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용호동)에 둔다.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으로 한다.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남구 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할수 있다.④ 수탁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② 수탁자는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노인회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⑤ 삭제<2015.12.21>⑥ 삭제<2015.12.21>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기타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등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부칙 <199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1호, 2012.12.21>(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① 노인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② 구청장(이하 "수탁자")은 다음 제1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생활보호 대상자2. 기타 구청장(이하 "수탁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탁관리운영)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서약서에 의한다.②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노인회관 사용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95.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4조(지원 내용)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경비 환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8.9>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구청장은 간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여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처리행위,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도는 목적외 사용행위, 그 밖에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8.9>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1.6.9>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찜질방 포함),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개정 2021.6.9>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9>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3.15〉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제〈2010.3.15〉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9>② 삭제〈2010.3.15〉 [제목개정 2021.6.9]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①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주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1.6.9>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시작 또는 만료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이전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수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 칙 <202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3.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21.10.26>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수방법 등)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4.5.31.>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모집 공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2.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2024.2.7.>(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생략)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기관, 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한다.&#x325a; ~ 제42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남구지회(이하 “남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남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6. 남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남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2. 공사위치, 공사구간이 변경되는 경우3.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공개 장소에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2. 관내에 열람 신청이 많은 참고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 교환 또는 이관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나. 자료 이용자의 편의다.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2. 폐기 또는 제적가.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나. 자료의 훼손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 세미나, 행사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구도서관 다목적실·공유서재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2.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③ 신청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제출 등)① 신청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3. 변경사유서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