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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盛土) 및 정지(整地)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후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16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천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개정 2022.11.1.>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개정 2022.11.1.>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과천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과천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안"이라 한다) <개정 2022.11.1.>2. 현행 자치법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신설 2022.11.1.>2.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신설 2022.11.1.>

제4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3. <삭제 2022.11.1.>4. <삭제 2022.11.1.>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제ㆍ개정안의 경우에는 과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제ㆍ개정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관·과장·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개정 2019.10.14)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관련 제도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③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 (입법예고방법)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게시의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에 의한 공고외에도 시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2023.4.12.>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거친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과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과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내지 ⑨생략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5일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1. 1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 (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대출ㆍ반납, 운영시간, 휴관 등에 관한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주민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제6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과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소 및 시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09.30.)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보건소의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3. 2년에 1회 보건소 무료 종합검진 실시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과천시민에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건강검진비용” 이란 장애인 임신 태아 부 또는 모 중 태아에게 유전이 가능한 질병의 우려가 있는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 및 건강검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개정 2019.7.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7.1.)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개정 2019.7.1.)3.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제5조(신청기간)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검진비용에 대해 임신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후라도 건강검진비용은 지급한다. (개정 2019.7.1.)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개정 제1619호> ① 생략②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계속거주”를 “계속 거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③~⑧ 생략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ㆍ제30조의2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ㆍ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사업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4. 장애인 가족 상담 사업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천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등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시 노인복지·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01호, 202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992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과천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22.>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ㆍ운영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2.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연간 5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끝낸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 외 절차 및 정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9.7.5.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3. 4. 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2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및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회)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구성 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4.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1.4.28.)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5.11.13.)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4.28.)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의 정기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13.)② 삭제 (2016.9.30.)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1. 과천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할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과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여부 및 융자금액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 내지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과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더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과천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과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단장은 과천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자원봉사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자격기술 또는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는 자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철회하거나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등별 중점 검토 및 평가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의 비치)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882호,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감독)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응해야 한다.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과천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과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제4조(예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10.6.>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3.10.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개정 2023.10.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 이 조례는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940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1. 이사비용, 월동난방비, 의료비2. 교육관련 경비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비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4조(시민의 책무 등) 과천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704 / 시행일: 2020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과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과천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90호, 2020.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천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 자료 제공)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