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30, 2008.12.1, 2014.12.30., 2022.2.28., 2023.7.1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08.1> , <개정 2004.03.02, 2006.04.20, 2014.12.30., 2023.7.10.>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6.04.2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10.30, 2000.01.31, 2014.12.30., 2023.7.10.>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7.03.20)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01.31)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08.01, 2000.01.31, 2005.09.20, 2006.04.20, 2009.03.10, 2014.12.30, 2024.3.20.>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10., 2011.12.30., 2014.12.30., 2015.12.30.>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08.01, 개정 2000.01.31, 2004.03.02, 2006.04.20, 2009.03.10., 2022.2.28.)

제7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08.01, 2014.12.30, 2020.7.10.>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출장을 말한다. <개정 1996.10.30,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0, 2024.3.2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6.10.2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26 조례 제0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14 조례 제0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16 조례 제0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6조(일비지급기준)의 규정과 별표 1은 1994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08.01 조례 제0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10.30 조례 제0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3.20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1.31 조례 제0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6조(회기수당및의정활동비)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2.04.10 조례 제0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03.02 조례 제0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회기수당및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의 규정은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09.20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0 조례 제6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금액으로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3.10 조례제0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6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2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6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의 규정은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3.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3조,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