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⑤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⑧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게시 및 의견수렴)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는 기관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심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1항에 따른 의결 후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의원은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 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⑥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296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975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70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