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3.12.8.)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3.12.8.>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공표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4. 소비자단체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지역신문, 반회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개정 2023.12.8.>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삭제 2015.6.26.)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조명 개정 2016.11.1.) (개정 2016.11.1.)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1. 시: 경제과 (개정 2008.1.1. 2011.7.4. 2014.10.1. 2016.11.1.,2020.11. 2.)2. 읍·면·동: 민원실

제10조(소비생활 센터의 기능) (조명 개정 2016.11.1.)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기타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개정 2016.11.1.)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신청 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읍·면·동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이나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통보한다. (개정 2016.11.1.)

제15조(시험·검사·조사등)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는 처리부서와 읍·면·동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는 처리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6.11.1.)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4. 삭제 (2016.11.1.)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시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3.12.2.,2023.12.8.)

제1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개정 2015.6.26.)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1.1.)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③ (삭제 2015.6.26.)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임원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1.7.4. 2013.7.15.,2018.12. 7.,2020.11. 2.,2024.11.15.)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0.1,.2018.12 7.,2020.11. 2.)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검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① 삭제 <2023.9.1.>②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해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28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시 및 읍,면, 동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운영 (개정 2016.11.1.)2.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협동지도·단속 실시 (개정 2016.11.1.)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경고, 고발 등 조치

부칙 (1999.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③(경과조직)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어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㊾「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마케팅과”를“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을“시민국장”로 하며, 제23조제1항 중“마케팅과장”을“경제과장”으로 한다.㊿ ~ <58>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⑫ ~ ㉒ 생략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14.10.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⑮「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 ㉜(생략)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㉗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㉘ ~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까지 생략⑮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자치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제⑯ 항이하부터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4> 생략<55>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해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56>~<103> 생략부 칙 (조례 제1739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2473;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