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단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1. “성별영향평가”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ㆍ7ㆍ1〉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4.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단양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ㆍ7ㆍ1〕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1. 성별에 따라 구분한 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1〕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12ㆍ31〉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단양군의회 제출 전〔제목개정 2019ㆍ7ㆍ1〕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1〕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제목개정 2019ㆍ7ㆍ1〕

제9조(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ㆍ7ㆍ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ㆍ7ㆍ1〉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1〕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7ㆍ1〉1. 단양군의회 의원2.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7ㆍ1〉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1.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1〕

제16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제목개정 2019ㆍ7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