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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30., 2007.10.5., 2008.8.8., 2010.4.30., 2017.5.12., 2022.2.11., 2023.6.23.>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1994.8.17., 2008.8.8., 2017.5.12., 2023.6.23.>

제3조(선임방법 절차)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8.8., 2010.4.30., 2022.2.11., 2023.6.23.>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2.>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17.5.12., 2023.6.23.> [전문개정 2007.10.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8.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8.8.>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8.8., 2023.6.23.>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08.8.8., 2023.6.23.>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8.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5.29., 2008.8.8., 2023.6.2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23.6.23.>

제10조(일비의 지급 등)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일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23.6.23.>

제12조(여비의 지급 등)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4.10.10., 2023.6.23.>

부칙 (조례 제 28호)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 198, 249, 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2호,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2014.10.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4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계설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1.7.30.>

부칙 <조례 제990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㊱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8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6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나. 기존 평가 참여도다. 법규 준수 여부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청장에게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시설 환경개선, 재활·운동기구, 신·증축 등)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대덕구지회에서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생략&#x3259;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㉚~<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080725 / 시행일: 2009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영주차장 : 대전광역시장 및 대덕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제4조(주차료 지원)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가 민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중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사용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시 할인하여주는 주차요금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칙 <제1431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㊼ 생략&#x32bd;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㊾~<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대덕구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12.>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무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4.12.>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0.12.11.>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김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 <2025.6.27.>3. 삭제 <2025.6.27.>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㊻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㊼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㉔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54>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9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협업”이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협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할 것3. 행정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

제4조(협업의 추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2.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3. 에너지, 환경, 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4. 사회복지, 보건, 교육, 청년 정책5. 재난 안전6.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업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업 사업의 발굴,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및 위촉직 포함)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업무 전문가나. 유관기관 공무원다. 그 밖에 협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신간행물,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등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계약은 구청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302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㉔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㉔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⑫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x2473;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5.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47호, 2023.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6.12.16.>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6.>1.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제8조(이의신청)① 사용료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6.12.16., 2022.2.11.>

제9조(과태료)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16.>②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05, 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2.16.>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제목개정 2022.12.16.]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계획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3.10.6.>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3.10.6., 2025.2.7., 2025.12.12.>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3.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등 지원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6.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㊶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0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33호, 202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정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여야 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구청장 직인은 소관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인사전날인가. 사전날인문서명나. 사용목적다. 공인명라.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마. 수량 및 사용예정기간2. 공인인영인쇄가. 인영인쇄문서명나. 공인명다. 인쇄공인규격라. 인쇄수량마. 사용기간 및 회수(파기)일시바.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사. 인쇄업체(대표자)아.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 · 부정 등을 감시 ·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한다.② 공인 날인 수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 313, 397, 401, 404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팀"을 "실·과"로 한다.별표의 관수자란 중 "총무팀장"을 "총무과장"으로, "공인사용담당팀장"을 각각 “공인사용담당실·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팀"을 "실·과"로 한다.⑮ ∼ ㊲ 생략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85호,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수자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⑬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수자란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주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팀장”으로 한다.⑦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관수자란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하고,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㉑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관수자란 중 “민원정보과장”을 “공감민원과장”으로 한다.&#x2470; ~ &#x2473;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덕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제10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및 혁신 과학기술 육성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문화 확산)① 구청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향상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 지식 함양을 위한 강좌 등 운영2.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ㆍ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 축제ㆍ행사4. 청년, 여성, 은퇴과학자 지원 및 과학기술 단체 육성5. 과학기술 체험시설 조성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과학기술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① 구청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 대중화에 관한 사항3.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3.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4.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5. 그 외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488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68>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에너지산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x325b;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