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31, 2012.07.02,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2006,01.31>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2006.01.31>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2006.01.31, 2012.07.02, 2023.07.17>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2006.01.31>③ <삭제2012.07.02>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6.01.31>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 2023.07.17>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2006.01.31>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07.02>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2.07.02>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2.07.02>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06.01.31>⑧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2.07.02>

제8조(자원봉사자)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등)① 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2012.07.02>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2012.07.02>③ 수강료등은 별표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2012.07.02>④ 수강료등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개정2012.07.02>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등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⑦ 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2012.07.02>⑧ 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2.07.02>

제11조(이용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2012.07.02>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06.01.31>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07.02>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07.02>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수강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

제17조(구성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추가 인구 2천명 당 1명씩 최대 10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성할 수 있고,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후단삭제2006.01.31> <개정2012.07.02, 2023.11.15.>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위촉은 1개 의 읍ㆍ면ㆍ동의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 2018.12.21.>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 2018.12.21.>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개정2006.01.31>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2.07.02>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위촉직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한 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2006.01.31>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2.07.02>

제20조(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삭제2006.01.31> <개정2012.07.02>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2012.07.02>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18.12.21.>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6.01.31> <개정2012.07.02>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07.02, 2018.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6.01.31 조례제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부칙 (2012.07.02 조례 제1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5.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