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종일 돌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온종일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4.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2. 맞벌이 가정 여부3. 다자녀 가구 여부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비용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온종일 돌봄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온종일 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나. 돌봄 시설 관계자다.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보험)① 군수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위탁)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