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고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에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포함)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이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칭 포함)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장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회의 참석수당 및 출장여비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및 제4조 준용)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함)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86>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87>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