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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0>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4. <삭제 2017.11.10>5. <삭제 2017.11.10>6. <삭제 2017.11.10>7. <제2조제3호로 이동 2017.11.1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10.30)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단서삭제 2019.9.23>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폐쇄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하는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별표 1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는 제외 한다.부칙 (2019.9.23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및 김포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김포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김포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김포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김포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김포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시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26)③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임기)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김포시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22.9.21.>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국장·소장·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7.>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3.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 소관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4.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1.>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3. 대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4. 불법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15.>

부칙 <조례 제1878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9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5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설치 및 명칭) <조제목 개정 2017.7.26>①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7.26>② 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김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08.7.29, 2017.7.26)②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족문화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8.7.29, 2012.2.1, 2024.3.27.)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2020.9.29.>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7.7.26>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건강가정지원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정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2.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제2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7.7.22.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7;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7. 그 밖에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3.7>6.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7.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3.7. 2020.7.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8.3.7>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3.7>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개정 2018.3.7>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개인소유의 장비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포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2.9.21.>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2.9.21.>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2017.9.27)

제2조 (기능)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2.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신설 2017.9.27)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1호에서 이동 2017.9.27)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2호에서 이동 2017.9.27)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7.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9.27)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③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9)1. 삭제 <2016.3.9>2. 삭제 <2016.3.9>3. 삭제 <2016.3.9>4. 삭제 <2016.3.9>

제4조 (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③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⑤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9.27>⑥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9.27>⑦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9.,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9,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8>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주청정지역”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 함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3. “책임지는 음주문화”라 함은 음주자 자신과 타인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장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4.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알코올사용 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2. 알코올사용 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연계 [전문개정 2017.9.27]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으로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

제3조(공모공고)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심사일정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7. 기타출품규정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지방일간지 또는 김포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김포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작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 × 17.7㎝) 10매 내외4. 패널 :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가로59㎝×세로84㎝ 규격에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ㆍ설계개요, 배치도ㆍ각층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는 2매로 한다.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김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의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수상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하며 1차(설계도서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한다.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2009.5.21,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9.1, 2013.9.6)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9.6)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6)

제5조(수수료의 배분) 조례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 산정은 건축 규모별로 조례 별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06.4.10, 2009.9.1, 2019.9.23)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2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10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제6조(수수료의 청구)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2.12)

제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시장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30.]

제9조(현장점검 등)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4.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 4.10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12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8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1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5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6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 9. 23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0호,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위원의 정수)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7.6.30>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7.24.,2022.9.2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6.30.,2022.9.21.>

제13조(지급기준)①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수당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0.31.,2020.9.29.,2022.9.21.>②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 쓴다. <개정 2022.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24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31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4;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2022.9.21.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김포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포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신축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26)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④ 제1항제5호에 의한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⑧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26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의 따라 계약심사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나. 직속기관ㆍ사업소다. 의회사무국 (개정 2016.3.9)라. 읍ㆍ면ㆍ동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의 지방공기업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시의 지분 50% 미만 출자ㆍ출연기관 제외) (개정 2016.3.9)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삭제 <2025.5.15.>6. 삭제 <2025.5.15.>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5.14.>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ㆍ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6.3.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4. 도에서 정한 심사실익이 없다고 정한 사업과 그 밖에 심사 실익이 없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6.3.9)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9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7호, 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1. 고려인 주민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제8조(지원사업)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고려인 주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고려인 주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려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2. 고려인 주민 및 고려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고려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4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념행사 지원)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22.>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2.22.>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개정 2023.2.22.>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개정 2023.2.22.>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의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등의 노후로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동일 차대번호인 차량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3.2.22.>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3>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3>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0호,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고문노무사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 (위촉 및 해촉)①시장은 개업중인 공인노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③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08.1.4)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조 (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월 중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12.26.,2023.5.3.>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 자문실적”이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3.>③ 제1항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2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가. 상업지역: 25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신설 2024.3.27.>

제5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4.3.27.>3. <삭제 2024.3.27.>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7.>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8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27.>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31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활용)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김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2. 도형자료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제7조(수수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금액을 적용한다.②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담부서의 장”이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현업부서의 장”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에 대한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의 장가. 공간정보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현업부서의 장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를 설치·관리하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설치·관리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⑤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자료관리)①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④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완료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