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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가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4.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2조(시설의 구분) 다누림센터 내 시설은 운동시설, 문화예술시설,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기업지원시설, 휴게시설,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면적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12.22.>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누림센터를 연중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다누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변경)을 허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관리)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관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다누림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 회원권 수불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제5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6.12.22.>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등록직원(상주근무자) 및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직원(상주근무자) : 1일 1,000원2. 등록회원·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가.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나. 2시간 30분 초과 시 매10분당 100원으로 하고 1일 한도액은 2,400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입주시설의 규모·등록 회원 등을 감안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연관람자·구청행사 참석자들의 원활한 부설주차장 사용을 위해 등록직원과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공연표 또는 참석확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④ 주차장(부설·공영) 이용자는 승용차 요일제 등 자동차 관련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이와 같다.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상구 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2.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7.03.23., 2020.6.25., 2024.10. 10.> <후단신설 2017.03.23.>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03.23.>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3.2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다문화가족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20)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21) ~ (31) 생략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⑭ 생략 ·부칙 <개정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 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⑫ ∽ &#x3251;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06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사상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아동으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4. 친환경 급식 등 아동 건강 지원 사업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이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① 센터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돌봄 시설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 &#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1.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13.>2. “비판매시설”이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6.1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6.13.>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력사무소,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그 밖의 비판매시설 <개정 2023.6.13.>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 2023.6.13.>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출입문이 외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점포 <개정 2010.5.3>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정 2023.6.13.>6. 삭제 <2010.5.3>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신설 2010.5.3> <개정 2023.6.13.>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3.>② 삭제 <2023.6.13.> [제목개정 2023.6.13.]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6.13.>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주민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3.6.13.>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 중 출입문이 외부 도로와 접해있는 점포는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한 점포에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 칙 <202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지원사업) 봉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소속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31.>② 센터에 소속된 회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상구지구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상구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사회에 소속된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봉사회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 배포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7.]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7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수수료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며, 그 징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7.>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4.8.7.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 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게 지원금 지급2. 독립운동 관련 국경일에 지원금 또는 위문품 지급3. 그 밖에 독립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액, 지원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16.11.24., 2022.3.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학장동 관한구역란의 "학장동 일원" 다음에 "(단, 820의2, 820의10, 820의26-27번지 제외)"를 삽입하고, 엄궁동 관할구역란의 "엄궁동 일원" 단서중 "감전동517의1-517의14·518의1번지"다음에"학장동 820의2, 820의10, 820의26-27번지"를 삽입한다.부칙 <200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0. 1.>1. 일반회계 전입금2. 현 동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처분 금액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4.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개정 2016.2.19., 2018.2.1., 2019.6.27.>2. 구의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계약사무의 지출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청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22.3.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0.24>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 칙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 략)(5)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6)~(8) (생 략)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 ⑪ (생 략)부칙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② ~ ⑬(생 략)부칙 <202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2.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2. 구,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마을제 봉행2. 마을제 시설의 정비사업3.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4.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제6조(지정 등)① 마을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 ·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문화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30명 이상 구민의 연서를 받은 구민 대표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명예구민증)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선택 표기)② 명예구민증은 상장 또는 상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상패로 제작할 경우에는 그 규격을 변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장·단장·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8.9.22., 2019.6.27., 2022.12.1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9.6.27.>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 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체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사업소, 동”을 “동”으로 한다.⑫ ~ ⑬ (생 략)부칙 <규칙 제586호, 2022.12.1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사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설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② 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④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사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설사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사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3. 해설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산광역시 사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수사ㆍ기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0.10.>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및 비상벨 설치 <신설 2023.10.10.>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신설 2023.10.10.>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및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3.10.10.>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신설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7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사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실적과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2020.9.29.>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개정 2020.9.29.>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2017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 제공5.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9.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2. 제6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등”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등 검사를 표본검사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공급업소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해당 집단급식소, 공급업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를 이동ㆍ보관ㆍ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조치를 말한다.

제6조(이동 및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이라 함은 제6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7.29.]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및 사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행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조 신설 2021.7.29.]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1.7.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1.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4., 2016.5.1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6.5.1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2.>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2.>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2.>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5.12.>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2.>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제8조(수령권 승계)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5.12.>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진료비에 대해「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3. 27.>

제4조(면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2. 전염병·재해 발생지역의 진료 및 예방 접종3. 무의탁자의 진료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납부방법)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할 때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부 칙 <2024.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4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