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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지휘 감독권) 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권은 방위사업청장이 갖는다.② 평일 근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시에는 당직책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감독자의 지정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④ 반장은 청사내 취약 근무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고, 반장 및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태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 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등)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간근무자 09:00~18:002. 야간근무자 18:00~익일 09:00② 전항의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근무교대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④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근무연장 또는 대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요령) ① 근무요령은 보안검색대(X-Ray), CCTV관제, CCTV점검 및 순찰을 교대로 실시한다.② 3동 및 4동 근무자는 방문자의 휴대품 등을 통제하며 퇴청자의 자료반출 유무 및 관련 근거를 확인한다.③ CCTV점검 및 순찰 근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확인하며, 근무교대와 병행한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를 유지한다.④ 대기자는 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8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내부경계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 방지3. 외래인과 면회자의 신분확인 및 방문일지 기록 및 통제4.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보고) ① 근무자는 지휘감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함에 앞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하고 청원 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1. 개인사정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발령된 때2. 사망한 때3. 정년에 달한 때4. 중요경력을 허위로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된 때

제15조(보수등) ① 청원경찰 보수 및 호봉승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6조(연가등) ① 청원경찰의 연가는 방위사업청 재직기간에 실시하되, 긴급한 방호의 필요성, 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다.<img id="141983217"></img>② 제1항 이외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표창)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창을 행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21조(징계)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또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④ 기타 징계절차, 기준,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징계효력을 줄 수 있다.

제22조(경고) ①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1. 무단결근시2. 근무 훈령 및 지시위반시② 경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4.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5.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청 차장과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청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3.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 결과서에 기록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게 심의ㆍ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당 심의ㆍ자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8조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수당 및 경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인과 3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비상기획보안팀 청원경찰 담당자가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ㆍ처리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자는 방위사업청차장이 된다.② 방위사업차장은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계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서면심사) ① 징계위원회(간사)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비상기획보안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비상기획보안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청장이 따로 임명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제13조(서류등의 비치)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서류철 및 부책의 종목 다음 각호와 같고 보관 및 처리는 비상기획보안팀장이 행한다.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3. 징계의결대장4. 청경 신상카드 사본1부② 제1항 2호 서류철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징계발령안을 동일건으로 하여 합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 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 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기업·단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고객 협조 및 참여사항 등6. 서비스 실행간 협업 사항

제5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공개)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서비스 실천간 협업의 원칙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방위사업청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및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임명되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방위사업청장이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차장은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1. 신청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단체 및 행사 후원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의 건전성 여부3. 해당행사가 정부 시책 또는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과 합치하는지 여부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5.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6. 명칭 사칭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등② 후원 명칭 사용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사유를 사전에 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③ 차장은 필요시 후원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확인 등)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세부 내용2. 후원 명칭 사용 내역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적용한다.

제4조(감독의 방법) ① 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의 구성) 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공무원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범위) ① 협회(단체)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3. 그 밖에 협회(단체)의 사무 중 감독이 필요한 사항② 공제조합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제7조(감독 결과)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ㆍ허가 조건에 위반 한 경우 또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지정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④ 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정심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제4조(검토위원회)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⑤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한다.1. 접수기간 및 접수처2. 포상규모 및 포상시기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4. 신청자 및 추천자의 자격 요건5. 기타 요구사항②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추천하려는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포상금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벌기록 확인서 1부4. 별지 제4호 서식의 방산기술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기술개발의 성과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1부(필요시)5. 기타 공고에 명시된 서류③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

제3조(신청·추천자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추천을 하는 경우「정부포상업무지침」,「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청 받은 자 또는 추천받은 자 중 포상·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2.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방위사업청 과·팀장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정보수사기관 담당과장4. 산업기술보호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해당분야 전문가5.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문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대리참석은 대리명령자 또는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인원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항제4호 및 제5호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⑥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외 참여 인원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 인원을 확정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② 포상금은 제①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③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방위사업청은 대상자가 포상금을 거짓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10101

1. 위탁기관 지정 목적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img id="91375575"></img>　3.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③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방재품셈 제정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②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6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기초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업무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발주청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자의 실적 등록) 발주청은 낙찰자로 결정되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대행자에게는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업무에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재시설"이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방재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하고 방재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방재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①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란「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방제선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를 말한다.2. "방제분담금"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서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3. "유조선"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에 따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4. "유조선이외의 선박"이란 제3호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5. "기름저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신고된 해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제분담금 납부) 방제분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배치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선박 소유자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나.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제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과 같다.②방제분담금 납부대상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제6조(방제분담금의 관리)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②공단은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제분담금 집행계획 : 연초 운영계획 제출시2. 부과·징수 실적 : 분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분기 1월 이내에3. 집행실적 :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제7조(산정 기준) ①방제분담금은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최초 방제분담금 산정 기준일부터 3년 단위로 다시 산정한다.② 방제분담금 요율조정 등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8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여야 할 방제선·방제장비 소요량 및 향후 3년간의 신규투자비 산정2. 공단 방제사업의 연간 운영비 산정3. 제3조의 납부대상자별 부과요율 산정

제8조(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의 작성) 공단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산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정기간 만료 3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③위원은 별표 2의 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한다.④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제분담금 부과요건의 적절성2. 방제분담금 인상 필요성3.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의 적정성4.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대표자를 포함한다)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에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환경정책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2.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② 이 규칙은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 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활용한다.

제5조(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사용) ①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한다.1. 방제 교육 및 훈련2. 해양오염사고대응3. 관계기관 및 해양오염 행위자 등 방제참여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한 경우②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예규 「방제비용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으로 국고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불명오염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보유 수량과 사고발생 빈도,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에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전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망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방제장비 등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은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다.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함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99991231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이하"정부기관"이라 한다)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를 말하되 필요시 민간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도 포함한다.

제3조 (사전보고 및 협조)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방한전 가능한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초청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한인사의 방한기간중 주요 활동, 접촉예정인사 및 특기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 및 편의제공) ① 공관장은 방한전 방한인사에게 국내정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중 중요인사에 대하여는 공항출영 및 환송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방한인사의 경유지 주재 공관장에게 직접 또는 본부를 통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경유지 주재 공관장은 방한인사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공관장은 장관급 이상의 방한인사가 제3국 경유중 공식일정을 가지는 경우, 이를 해당 경유지 공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경유지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경유국에서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해당 실ㆍ국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방한기간중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 방한기록을 지체없이 공관장에게 통보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가 귀국후 기자회견, 강연회, 기사기고 등 기타 효율적인방법으로 방한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방한인사와 정기적인접촉 등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한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관장은 공관주최 주요행사에 방한인사를 우선적으로 초대하여 친한인사로 육성하도록 한다.

제7조 (기록) ① 공관장은 주요인사 기록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방한인사에 대하여서는 별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을 수시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주요인사 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관장 및 해당 실ㆍ국장은 후임자와의 업무인수 인계사항에 방한인사 관계사항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방호원근무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4조(근무) ① 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③ 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④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⑥ 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입문근무) ① 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③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⑤ 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자는 청사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에 순찰함을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함의 기록 양식과 배치는 기관장이 정한다.② 근무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잡상인과 폐문 후에 무단 배회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배치 근무) 제5조에서 규정한 출입문 이외의 지역에 고정 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나는 즉시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경비 근무) ① 야간근무방호원은 숙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야 근무하여야 한다.② 야간근무자는 근무익일 09:00시에 기관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한 후 휴무한다.③ 야간경비는 방호원 전원이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야간경비 전담자로 하여금 고정 근무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야간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1. 곤봉2. 휴대용 전등3. 호각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99-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29 / 시행일: 99991231

1. 배당절차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사실조회서 또는 사유신고의 각하결정 등을 송달하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집행비용이 없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필요한 집행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공탁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명령을 할 수 있다.2.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출급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3. 집행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자 또는 제출자에게 환급한다.4. 공탁소가 원격지에 있어 비용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로부터 비용을 예납 받아 집행하고 후에 집행비용으로 산입한다.
배당착오에 의한 사건재배당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한 기록송부의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99991231

착오에 의하여 합의부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이를 합의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배당하는 경우와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건은 사건부에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기록을 그 사건을 담당할 접수계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접수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배당하여 사건부에 등재하되 비고란에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의 기재를 한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배당" 또는 "병합심리결정"이라고 주서한다.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202308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2.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3.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ｇ/㎡)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2. 방화포의 중량(<img id="132317015"></img>)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img id="132317019"></img>)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img id="132315895"></img>

제4조(재료)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1.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3.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4.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제7조(표시)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폭6. 취급상 주의사항

제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제4조(포장구조)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②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제5조(포장재료)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제6조(포장시공)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②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배수시설)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단의 기능) 위원단은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배아연구계획 신청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의 목적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인가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인가3. 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ㆍ형태 등을 제시하였는가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는가5.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가6. 연구기간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7.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심의 과정을 거쳤는가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추었는가

제3조(위원단의 구성) ① 위원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령, 성별 등의 치우침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② 정부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포함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③ 2항의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 과정을 통괄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출석 위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⑤ 간사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담당하며,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위원단의 회의) ① 위원단은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② 위원단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짝수 달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이하 "출석회의"라 한다)한다.④ 위원단의 결정은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 ① 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위원단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과 연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전검토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의한 출석회의를 생략하고 이를 서면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 변경 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적합 의견과 조건부적합 의견의 합이 과반수인 경우는 조건부적합으로 결정한다.④ 간사는 제3항의 서면검토 결과를 차기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ㆍ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작성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단의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 및 정책 결정을 요하는 주요 사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및 취소)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 여부 및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①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②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④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50407 / 시행일: 2005040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환경기획과 소관 수도권 지역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교통환경관리과 소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경유자동차 개조사업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상호나. 대표자다. 사업장 소재지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제3조(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제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22

<img id="34270078"></img><img id="34270086"></img>　□ 이의신청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