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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水上)”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5.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4. 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⑤ 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4.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5.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2.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3.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사업4.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ㆍ보강사업5. 해양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ㆍ서식장 조성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산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추진 부산물로 생산된 수산종자의 방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 · 보존 · 육종 · 증식 · 생산 · 유통 · 수출 · 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5.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며,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2.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3. 수산종자 생산·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2. 경상남도 토종·재래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3.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4.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우량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상남도가 소유하는 친어·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확인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이 조례는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의 대상이 된다.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1. 경상남도장(葬)2. 소방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및 안장식 포함)3.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 집행에 필요한 사항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路祭) 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용의 한도·지원범위·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8231;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8231;개발&#8231;이용&#8231;관리 등7. 스마트관광사업의 개발 및 홍보8.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9.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진흥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관광진흥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8231;환경&#8231;문화 등 경상남도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8231;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8231;연구소&#8231;법인&#8231;단체&#8231;민간기업&#8231;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경상남도 누리집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ㆍ홍보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9.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제1항제9호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농업인 또는 그러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8988;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991;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법인 등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법인 등이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8988;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제3조(육성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으로 본다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3.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2. 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3.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업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5. 스토킹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하 “스포츠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고 자발적인 스포츠복지를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스포츠복지 단체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스포츠빌리지”란 선수ㆍ지도자ㆍ전문가 등 스포츠 관련 종사자가 경상남도에 일정 기간 생활 기반을 두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체육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 상시적 체육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는 정주형 체육복지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과 수행체계 등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제3조(도지사의 책무)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복지 향상, 경상남도 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포츠빌리지 조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스포츠빌리지 조성 관련 조사 및 연구3.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절차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유휴시설을 확보·활용할 수 있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해당 시·군에서 체육인력을 갖추고 지역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협력체계 구축)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시 체육ㆍ인구정책ㆍ지역균형발전 등을 관장하는 부서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경상남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도 및 시ㆍ군 관계공무원, 고용주체, 도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3.>

제8조(스포츠클럽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1. 삭제 <2023.8.3.>2.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예산확보 및 개선 계획4.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8.3.]

제11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인권담당기구 설치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제1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① 도지사는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의 제조ㆍ설치ㆍ유지 및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의 제조ㆍ판매 등과 이들에 대한 기술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방안4. 기업지원,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파악)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승강기산업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유치와 육성2. 승강기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3. 승강기산업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5.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6.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승강기산업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승강기산업 육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승강기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승강기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4. 그 밖에 승강기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경상남도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5.30, 1997.07.10, 1998.05.06, 2001.08.09, 2002.05.09, 2006.01.12, 2009.08.13, 2010.02.11, 2018.3.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7.10>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09> 제2932호는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19, 2014.10.10., 2025. 6. 12.>

제2조(수당)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1977.04.25,1981.02.02,1982.02.24,1982.04.14,1983.03.12,1988.03.24,1991.01.29,1994.03.11,1996.02.01,1997.03.13, 2000.06.10,2001.08.09,2002.05.27,2006.05.04, 2012.10.04, 2015.10.29., 2025. 6. 1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1982.04.14, 2015.10.29., 2025. 6. 12.>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05.04>1. 삭제 <2006.05.04>2. 삭제 <1989.08.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수당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지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2. 규칙으로 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업소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51호, 2020.10.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여·상환·관리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개선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개선 완료보고서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적격자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융자한도)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운영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제6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자율, 상환기간은 제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수립 시 정한다.② 도지사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0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01.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대여된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장장애인의 돌봄 지원 및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5.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신장장애인 지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장장애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사업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3. 신장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4. 신장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교통비 지원 사업5. 신장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6.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신청)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항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을 말한다.2. “배후단지”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3.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선제적 역할2. 신항만 개발 촉진 및 신항만 주변지역 개발 방향3. 항만물류산업을 포함한 도내 산업 간 융복합 및 동반성장 방안4. 신항만 관련 현안 해결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단체 또는 법인 등의 대표3. 항만물류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위원과 협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등에게는 협의회의 업무를 검토·조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9조(신항만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개발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3.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인재육성4.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주변 환경 관리·방재 및 교육5. 국내외 교류·협력, 마케팅, 전시·컨벤션 및 학술·홍보 행사6.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2. 도 및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공공기관 등의 유치)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택구입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10112;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도에 부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2.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②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출산가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도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2.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기간)① 도지사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구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5년씩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속형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있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은 농산물다. 선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2.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2. 실속형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3.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4.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실속형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사업2. 농산물 유통 플랫폼에 실속형 농산물 입점 지원사업3.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4. 실속형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5. 실속형 농산물 운송 사업6. 실속형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7. 실속형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사업8. 실속형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산업”이란 도에서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4.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2.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3. 쌀가공품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4.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유통5.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제7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쌀가공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및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동돌봄시설”이란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마.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돌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시ㆍ군 소속 아동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3. 아동돌봄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아동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아동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돌봄시설 간 연계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ㆍ조정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5. 아동돌봄시설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6.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ㆍ관리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③ 도지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7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남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3.>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빈곤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3.8.3.>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아동복지 증진사업) 도지사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2.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3.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등4.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아동복지단체 육성5.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빈곤아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5.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4.9.26.>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7.>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놀이 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보호자 <개정 2022.1.27.>5.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 조성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