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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4.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4411호,2012.6.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9호,2016.1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4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학교”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3.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4.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5. 소음피해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7.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부대에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교직원 복지) ①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중장기 지원계획2.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도교육청 협력국장<개정 2022.12.28.><2025 .1.17>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3.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4. 소음피해지역 초·중등학교 교장5. 소음피해지역 학부모대표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2025 .1.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356호,2019.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③ ~ ⑳ (생 략)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각각 “협력국장”으로 한다.③ ~ 생략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교육”이란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2.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평가3.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4.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5.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2. 조직과 인력3.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4.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적5. 그 밖에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기도 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환경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습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2.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제9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2.“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 난독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지원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업무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2.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생의 교육, 복지 또는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난독증 학생 학부모5. 특수학교 교원6.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 및 그의 학부모 상담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나눔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 추가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한 나눔교복의 선정·구매·변경·활용 및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눔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옷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 착용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등을 통해 재활용하여 착용하는 교복을 말한다.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신체에 맞지 않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3. “교복은행”이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나눔교복을 구매·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기도 교복은행 운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부모의 교복 추가 구입비 경감과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계획)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교복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급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운영에 관한 사항2.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여부 및 위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3. 그 밖에 교육장이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고) 교육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관리 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각급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등 나눔교복 관리 운영 현황2. 교복은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6조(교복은행 설치·운영)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복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교육장은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당해 연도 12월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복의 변경 등) ①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 구매, 변경, 착용 등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예고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복 변경 시 학교장은 변경 전 교복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문조사) ①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할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519호,2017.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8호,2024.3.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위탁·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당파적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03.16.>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학생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과장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3.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5.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신설 2024.7.18>6.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4.7.1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18>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위촉·해촉 등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노동인권에 관한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인권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7.18>다만,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단서 신설 2024.7.18>

제12조(민간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경기도, 각 시·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부칙 <제6321호,2019.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3호,2021.0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3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1.10>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개정 2025.10.10>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5236호,2016.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구성의 가족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말한다.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족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재혼가족라.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족마.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안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방안) 교육감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2.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조사·연구·연수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 및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4.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안교육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의 회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의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6.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2.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12.31>3.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4.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신설 2025.12.31>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2.31>②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공공시설 이용)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생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교육감은 화재·재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2. “위탁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 소질 및 진로적성개발, 체험학습,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자 및 담당자 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6.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에 사용되는 사무관리 비용2. 대안교육 교보재의 구입 비용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용4. 위탁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비용5.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교육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경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육경비 등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부칙 <제5835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7호,2019.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4호,2024.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2>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3. 전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22]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2>③ 삭제 <2023.12.22><개정 2023.12.22>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6.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2.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4.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5.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6.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도서관의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1.17>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3.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감은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 정책목표 및 방향2. 도서관 확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교육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2.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해당 시·군의회 의원3. 해당 시·군청 관계 공무원4.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5. 해당 시·군 소재 학교의 장6. 해당 시·군 소재 학교의 사서 또는 사서교사7. 해당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장8.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 인사9.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이용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도서관의 장은 교육활동, 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비,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 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7385호,2022.04.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565호,2023.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를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경기교육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으로, “교육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경기교육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로 하며,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장 또는 분관장)”을 “장”으로 한다.~ 생략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이용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개정 2021.11.04.><개정 2025.0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일반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지 않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3. "자료열람실"이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어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일반열람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되,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해당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2.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3. 임시휴관일: 관장이 장서점검,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질서유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3.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대출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1.11.04.>1. 해지를 원하는 사람2. 대출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자료 및 참고자료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3.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책임) ① 대출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대출회원에게 있다.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대출회원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65호,2012.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8.4.2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이용 규칙"을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규칙”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이용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 및 제67조”로, “경기교육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으로 한다.[④~생략]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학교도서관 중 교육감이 소관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2."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하 "도서관장 등"이라 한다)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도서관장 등은 기증되는 도서가 도서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공공 목적에 한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도서관장 등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우선적으로 도서 기증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독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재외 한국학교,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외국 대학의 한국어ㆍ한국학 관련 학과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2.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국제 문화교류 및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은 공공 목적에 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④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대상 선정, 기증 도서의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⑤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도서관장 등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증 및 수증 제한) 도서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기증 및 수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1. 훼손ㆍ오손 및 파손이 심한 도서2. 연속간행물의 단권 또는 일부 도서3. 이미 소장 중인 도서로 수증의 실익이 없는 도서4. 비교육적이거나 특정 이념의 홍보 목적으로 저술된 도서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6. 그 밖에 기증 및 수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서관장 등이 인정하는 도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01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복리 후생 등이 본교 교직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경기도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경기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지원청에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행사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역서점”이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19.6.18.>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10.10>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②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독서 관련 강좌 개최2. 저작 관련 강좌 개최3.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개정 2019.1.11.>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부칙 <제5626호,2017.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8호,2019.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9호,2019.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5호,2020.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② ~ ③ 생략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교육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지원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에 관련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의미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개정 2025.10.10>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개정 2025.10.10>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의 자료의 백업, 재해복구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③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④ 교육감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8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마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7738호,2023.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0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안내 및 활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생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플랫폼 연계 및 활용)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단체 등에서 개발한 각종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6.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7.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메이커 및 메이커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01.0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1. 모듈러교실 설치ㆍ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현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기 질 검사)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27]

제6조(점검ㆍ평가)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할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7>]

제7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7][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2.27>]

제9조(표창)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7]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및 방법) ①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② 상담은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내 학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2.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4.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다른 나라 학교와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