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④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이용료 등)① 센터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4.5.8., 2025.12.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6.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3. 그 밖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어린이집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역지역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②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수탁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시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의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1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지원 및 보조)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ㆍ연수 비용3. 시설운영 관리비 및 교재교구비4. 보육아동 급ㆍ간식비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 및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0조(보고와 검사)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시정ㆍ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6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을 “두자녀 이상”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㊳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두자녀 이상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⑧~⑫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2060호, 2025.12.3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