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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1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8.12> <삭제 2023.06.08.>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08.12>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3.05.16,2013.08.12,2017.06.01.>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6.01.>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08.12>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3.08.12,2017.06.01.>

부 칙 <2008.06.10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1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1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0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201410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 공무원(읍·면 배치근무자를 포함)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3. 농업기술센터상담소 공무원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09.04.10 규칙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06.29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6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8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8 규칙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기능7급(조무장)]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2.01 규칙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6급상당(보건진료원) 7명, 기능7급(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사무실무원) 2명, 기능9급(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03.05 규칙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한다.②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중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보건진료원”란을 삭제한다.부 칙 <2012.05.31 규칙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기능9급(위생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능직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12.27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8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17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1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2.10 규칙 제1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26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규칙 제1311호)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6.25, 규칙 제1323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25.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규칙 제1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규칙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26. 규칙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11.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4.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10.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0. 규칙 제1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1. 규칙 제1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규칙 제1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01.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01. 규칙 제1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1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1.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3호 2022.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3호 2022.12.19.) 이 규칙은 2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6호 2023.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1호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3호 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85호 2025.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3호 2025.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5호 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공무원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일정수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 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시점의 이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주민등록등본 1통4. 신원진술서 1통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6. <삭제 2025.07.17.>7.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2. 학업을 정지한 때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군수는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지급중단)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사망한 때2. 퇴학 또는 제적된 때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4. 장학규정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6.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제13조(장학금의 반납)① 군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2. 장학생이 장학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3. 장학규정 제14조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월수에서 근무월수를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14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일정금액 면제

제15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학사 관리 관계서류 일체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장학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장학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장학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2012.11.26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5.규칙 제133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5.07.17 규칙 제1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봉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2014.02.10, 2014.06.26, 2016.02.25., 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 2014.02.10, 2014.06.26,2016.02.25,2016.11.21.,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2023.09.1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2.01.01., 2023.09.18.>

부 칙 (2009.04.10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06.29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6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01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6급상당(보건진료원)7명, 기능7급(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사무실무원) 2명, 기능9급(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3.05 조례 제1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한다.②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2.05.31 조례 제1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기능9급(위생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능직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12.27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17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1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2.10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26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6.25,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1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4.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10.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0.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1.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8.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01.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9.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1.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7호 2022.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23.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0호 2024.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7.17.>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등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인증서 수여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3. 군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지원4. 2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개정 2019. 11. 18.>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부칙 (2013.09.16.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0916

제3조(인증서발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7.12.21.>

제3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5.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5.11>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1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삭제 <2017.12.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7.12.21.>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부 칙 (2006.08.17 조례 제17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재정공개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05.11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봉화군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2.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3조(지원신청 등) 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봉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및「봉화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속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봉화의제21 " 이란 지역의 주민·기업·봉화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봉화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0.10.08.>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립된 봉화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봉화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봉화의제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2. 봉화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봉화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 ·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0.10.08.>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①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4, 2013.05.16>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24>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직으로 하며,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⑥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협의회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삭제 2010.12.24>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제21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협의회의 운영비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0.10.08.>

제2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0.10.08.>

부칙 (2005.05.2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5.11.16>2.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개정 2015.11.16>

제4조(특례의 적용)①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1.16>②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③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13조(실무팀 운영)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팀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④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⑤ 실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11.15.>

제14조(수당 등) 실무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부 칙 (2008.07.15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부칙 (2015.06.25,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18.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6,2016.11.21>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04.18>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04.18]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04.18>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04.18>]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04.18>]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봉화군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6.04.18>

부 칙 (1998.01.16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18.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봉화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봉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봉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봉화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 축제장”이란 봉화은어축제, 봉화송이축제 등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를 말한다.3. “문화ㆍ관광시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① 군수는 지역 축제장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 전문 사업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봉화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의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9.18.>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8.>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봉화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6.01.>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행정ㆍ교육ㆍ언론ㆍ기타 및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8.>

제12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8.>② 간사는 봉화경찰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봉화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이하 “포상금 및 자녀장학금”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례비 지원은 군내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15.>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봉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2.12.27,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190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사고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순으로 하며,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9. 5, 2009.01.09, 2019.05.13.>4.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2023.04.17.>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6. 사업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사업소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② 실·과·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해당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 2019.05.13., 2023.04.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1.0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부 칙 (1956.10.15 규칙 제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5.08.05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7 규칙 제2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읍면직무대리규칙, 봉화군보건소장직무대리규칙, 봉화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06.30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규칙 제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23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8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보조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06.08.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봉화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봉화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① 봉화군수는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4에이치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다.5. “청년농업인”이란 유청소년 4에이치회원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봉화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청년농업인(이하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에이치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계획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3.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4.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제7조(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후계인력 지원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3.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현장실습지원4.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 연수5.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평가와 군수가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봉화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2.>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3., 2024.05.02.>

제4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2023.04.17.>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2024.05.02.>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수당 등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02.>

부칙 (조례 제1969호, 2014.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9호, 2017.06.01.)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1호, 2021.1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23.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4호, 202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5조·제7조·제9조 및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7, 2013.05.16, 2016.06. 27 2023.04.17.>

부 칙 (1999. 1.18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27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하 생 략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2조(운영시간)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2.04.28.>1. <삭제 2022.04.28.>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4.12.29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28 규칙 제1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8.25. 규칙 제1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우처”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2만원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4만원

제4조(지원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제5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봉화군 관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등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등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자 및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개관 및 휴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봉화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개정 2021.04.12.><개정 2022.04.28.>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의 공휴일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 5일 전에 공고한 경우 <개정 2021.04.12.>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제4조(허가일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5일 이내2. 무용,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3. 외국 공연단체 : 5일 이내

제6조(사용허가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임차료 징수)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4.12., 2021.11.15.>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장권 발매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 (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7.18 규칙 제1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2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규칙 제14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8 규칙 제1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3.0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09.18.>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제4조(신고방법) <개정 2023.09.18.>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관계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23.09.18.>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3.31>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봉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3.31>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3.31>

제7조(포상금 지급) <개정 2023.09.18.>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부 칙 <2008.03.10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31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6. 규칙 제131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1.16. 규칙 제13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5. 규칙 제1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속으로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봉화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봉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3. 봉화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지도위원은 한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6.27>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4.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활동5.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해촉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도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봉화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리 힌다)운영 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및 위촉된 봉화군청소년위원회 및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