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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대표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단양군에 귀속된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단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되기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예방복구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예산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8·24 규칙 제11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1041호 1997·12·31) 및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1082호 1999·9·21)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3. “사전검사”란 편의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완공 전에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와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설치·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 제8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임기)① 사전검사요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직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사전검사요원 직무)① 사전검사요원의 직무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과 편의시설 서류검토, 현장조사, 편의시설 필요한 설비, 기술적 자문과 검사로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이 지도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제출) 편의시설 담당부서에서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검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등의 편의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중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책무) 단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공무원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12ㆍ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전문개정 2009ㆍ1ㆍ12〕

제3조(지원대상)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2018ㆍ12ㆍ14〉② 삭제〈2009ㆍ1ㆍ12〉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ㆍ12ㆍ14〕

제5조(지원 시기) 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지원 한다.〔전문개정 2009ㆍ1ㆍ12〕〔전문개정 2018ㆍ12ㆍ14〕

제6조(사실조사) 군수는 대상자의 적격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② 삭제〈2018ㆍ12ㆍ14〉

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6ㆍ10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4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6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 고유번호② 단양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③ 인증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제목개정 2021ㆍ10ㆍ29〕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2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에서 판매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환부요청한 경우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매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부처리하고 감액한다.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23. 식품접객업: 별표 3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표 4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자체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5.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업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정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단양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과제는 제2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1. 당연직 위원: 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나.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3조(센터의 설치·운영)①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보건소 내에 둔다.〈개정 2018ㆍ4ㆍ6〉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ㆍ4ㆍ6〉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2. 삭제〈2018ㆍ4ㆍ6〉3. 삭제〈2018ㆍ4ㆍ6〉4. 삭제〈2018ㆍ4ㆍ6〉5. 삭제〈2018ㆍ4ㆍ6〉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ㆍ4ㆍ6〉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품위 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4조(위탁)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4ㆍ6〉1.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4. 직무태만,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22ㆍ12ㆍ30〕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분과위원회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3. 농업ㆍ임업ㆍ축수산 분과위원회4. 복지ㆍ환경ㆍ보건ㆍ위생 분과위원회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30〉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ㆍ12ㆍ30〉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ㆍ12ㆍ30〉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5ㆍ3ㆍ28〉②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ㆍ3ㆍ28〉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분야의 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5ㆍ3ㆍ28〉④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ㆍ3ㆍ28〉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25ㆍ3ㆍ28〉⑥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5ㆍ3ㆍ28〉

제9조(자료 협조 등)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양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참여자에 대한 숙식, 교통편의 등 행사 관련 운영비)〔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11조(수당 등)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12조(권리 및 의무)①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단양군이 갖기로 한다.②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30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3ㆍ28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5〉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징수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한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① 제4조의 수수료를 단양군 전자수입증지로 징수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인증기의 인증 전에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반복·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0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5 조례 제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양군 종자피해처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피해 처리사무소(이하 “처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처리사무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소비자 보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2.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 구제3.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에 조정 권고

제6조(자문위원회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종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대표, 종자업자대표 중에서 처리사무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ㆍ10ㆍ13〉1.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2. 단양군 농업산림과장3. 농협 단양군지부장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의자문사항) 처리사무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종자분쟁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자 할 때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부칙 〈1996ㆍ11ㆍ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단양군 종자피해처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20527 / 시행일: 200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ㆍ5ㆍ27, 2010ㆍ1ㆍ9, 2021ㆍ12ㆍ31〉

부칙 〈2000ㆍ7ㆍ27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7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9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교육비5. 문화ㆍ체육 활동비6. 월동 대책비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비9. 재난 발생 시 생활비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① 군수는 제8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1.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단양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및「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ㆍ1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3.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본인서명신고 및 사실확인서발급 및 그 밖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이하 “주민등록 등”이라 한다)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19ㆍ3ㆍ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또는 출장소(읍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ㆍ10ㆍ6〉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5ㆍ8ㆍ9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5ㆍ17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3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어린이놀이터 추진체계 마련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3. 어린이놀이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③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 교육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 마련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에 따른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단양군 거주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해당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과 어린이를 자문단 활동과 회의 등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자문단 활동과 회의 등에 참여하는 위원과 지역주민, 어린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와 주민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평가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제5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 균형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각 읍면별 대표 2인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9ㆍ3ㆍ1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삭제〈2019ㆍ3ㆍ15〉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7.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8. 정부 보조금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한 과태료11.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6ㆍ10, 2020ㆍ12ㆍ28〉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4.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3조의3(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① 보조금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한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3ㆍ15〉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삭제〈2019ㆍ3ㆍ15〉〔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6ㆍ1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6ㆍ1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세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양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2. 군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③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단양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주택과 맞닿아 있거나 주택과 같은 지번에 있는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3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2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임시 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9조(장비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또는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의 신청에 따라 군 소유 차량과 장비를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은 군 소유 차량과 장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2. 임시거처 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1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기본법」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12조(지원 결정)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1. “일반대출자금”이란 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 차액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확보)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2ㆍ3ㆍ2〉②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2〉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1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유망 중소기업체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1. 사업자등록증사본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3.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7. 중소기업 입증자료

제14조(심사기준)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융자규모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7조(융자조건 등)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③ 군수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제18조(대출기한) 융자금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1. 상호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②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 시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단양군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단양군을 주소지와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양군을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양군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 회원인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충청북도지회 또는 충청북도 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의 협동,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①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군의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충청북도지회 또는 충청북도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단양군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