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6.)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4. 기념품 판매 등 시설홍보를 위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등)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2. 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2. 15.>]

제6조(사용료 등)①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2022.2.28.)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7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8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신설 2020.12.15.)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1. 한옥마을 운영 시 발생한 각종 갈등·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2.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3.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관광·숙박업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마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한옥마을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2.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20조(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한옥마을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갈등·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등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1.,2023.12.08.)(조문이동 2022. 2. 28.)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⑮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6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체 숙박동 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 숙박동을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39호,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제969호, 201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2015.2.16)<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2호서식 중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사이버공주시민”을“온누리공주시민”으로“사이버공주시민증”을“온누리공주시민증”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20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부칙 (조례 제1339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22.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9> 생략<100>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101>~<103>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⑬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847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을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