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01.06>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2.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3.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4. 학교 내 사회복지사(교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인력지원 사업5.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8. 시·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1.01.06>

제4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단기 또는 중 · 장기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이전까지 연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규모는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 중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1.06>② 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은 특정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육지원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14.>

제7조(지원신청)①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출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1.3.>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3.>④ 위원은 도 교육청년국장·문화체육국장 및 도 교육청 교육국장·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7.7.20, 2019.12.12., 2022.8.4., 2024.1.2., 2024.7.4.>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2. 교육계 및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3.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14>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4>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사항2. 교육지원사업의 선정3.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교육지원사업 평가 등)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시장 ·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시장 ·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15조(연구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 요청)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으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14>② 교육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 집행의 지원2. 도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3.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⑤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교육추진단장·문화관광체육국장”을 “기획조정실장·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⑫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6f;까지 생략&#x2470;「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2471;에서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72호, 2024.7.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교육청년국장”으로 한다.⑦에서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