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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2조 관련법에 따른 공원관리 사업 부서, 자연휴양림, 숲길(등산로) 사업 부서,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이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통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1.>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59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를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⑤ ~ &#x3259; <생략>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주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2. 공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공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부여3.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의한 입장료 면제 <개정 2024.5.1.>4. 시장명의 축·조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등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

부칙 (2007.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013호, 2015.10.28.)<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x3258;, &#x3259; <생략>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196호, 2018.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다양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출장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人士)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및 명예 읍장ㆍ면장ㆍ동장 위촉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기관,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등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여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 읍·면·동장(이하 “명예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2.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을 위한 협의

제3조(위촉)① 명예시장은 시를 대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실장·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22.12.1.)② 명예 읍장·면장·동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 9.21.,2021.11.9.>②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예우)①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예우(禮遇)를 받는다.1.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내 및 대외적 활동 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2. 명예시장은 관내·외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3.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시장의 협조를 얻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현안에 관하여 자료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에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읍·면·동장과 같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360호, 2020. 9. 21.)부 칙 (조례 제1250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명예 읍·면·동장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공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에 따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75호, 20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x246f; ~ &#x3258; 생략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취소신청 ·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제9조(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60조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4호, 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예매 취소, 환불 및 변상조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640호, 2022. 12. 1.)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⑧ 생략제4조 생략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공주시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개발·재생·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삭제 2023.9.1.>

제9조(행정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체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58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5호, 2022. 12. 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x32b8; ~ <103> <생략>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예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법인·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4. 생활문화 관련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5. 지역문화행사(괴목대신제, 석가탄신일행사, 성탄행사, 황새바위성지 문화제, 우금티추모제, 기로연행사)지원 사업6. 문화예술 행사 위탁에 필요한 경비7. 공주민요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8. 공주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9.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10.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11.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12.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3.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14.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 대상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주사2. 직속기관,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회계주무과장(사업소는 사업소장)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담당주사(사업소는 주무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사업소는 회계업무담당자)3. 읍·면·동가. 물품관리관: 읍·면·동장나. 물품출납원: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은 회계업무담당자(본조개정 1998.12.29.)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1998.12.29.)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의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결정)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4.6.28. 2006.8.8.)나. 회계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본조개정 1998.12.29.)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⑩~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14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물품 구입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수 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 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2.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2.4.> 제16조 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대규모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3.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한다.②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도로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67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316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902 / 시행일: 2019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채권·부채관리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국장2. 징수관·재무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부서장3. 지출원 : 도로행정업무 팀장4.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부 칙 (규칙 제564호, 2019.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27. 2014.10.29)

제2조(위촉)① 민원토지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12.27. 2011.7.4. 2014.10.29 2014.12.15. 2018.12.7.,2020.11. 2.)②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에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4.10.29)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개정 2014.10.29)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건의 (개정 2014.10.29)4. 건강상담코너 운영5. 도서정리 및 공중전화관리

제8조(의무) 상담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0.12.27.)1.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삭제 2014.10.29)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2005. 0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시민봉사과”를“민원과”로 한다.<56> ~ <58> (생략)부칙 (제948호, 201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생략⑪ 제2조제1항 중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⑫~ ㊸(생략)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㉕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토지정보민원과”로 한다.㉖ ~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까지 생략⑬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제14항이하부터 생략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2.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주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2.2)

제2조(구성)①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1. 2016.11.1.)② 삭제 (2016.1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부칙 (1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32bb; ~ <103> <생략>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2.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평화·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및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박찬호골목길과 그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찬호골목길”이란 공산성과 산성시장을 잇는 지역에 박찬호 선수가 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2. “마을해설사”란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분과에서 왕도심 지역의 역사와 관광문화 교육을 이수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5.11.17.>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공주시 박찬호골목길(이하 "박찬호골목길"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박찬호골목길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박찬호골목길의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46-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활성화계획)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찬호골목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왕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통한 박찬호골목길의 활용계획 <개정 2025.11.17.>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3.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박찬호골목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왕도심 활성화와 박찬호골목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① 박찬호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전시관 : 박찬호 기념전시관2. 체험관 : 야구체험관3. 그 밖의 시설 :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② 박찬호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③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왕도심활성화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해지)①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박찬호골목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12.8.>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제41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2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190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찬호골목길 시설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⑭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922호,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원도심”을 “왕도심”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원도심”을 각각 “왕도심”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원도심”을 “왕도심”으로 한다.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2.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3.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4.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와 협력)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소유자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5. 반려동물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경비와 읍·면·동 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사업 경비 (개정 2015.12.8.)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충남대회 참가 경비 (개정 2015.12.8.)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0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생략<24「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㉕~ ㉜(생략)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월례회는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 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처리)① 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연도 7월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정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를 위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수관" 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 생활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14.)2. “전시관”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유물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을 말한다.(신설 2008.11.14.)3. “판소리”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를 말한다.4.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라 함은 판소리의 예능을 원형대로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5. 전수교육조교라 함은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전수교육 조교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조 개정 2024.5.1.>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소리 예능의 전수교육2.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신설 2008.11.14.)3. 판소리의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4. 판소리의 홍보5. 박동진 및 판소리의 선양에 관한 사업6. 기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11.14.)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2.28.)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8조(감독)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개정 2024.5.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8.11.14.)

부칙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22. 2.28.)<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22. 2.28.)<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4. 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⑦ ~ &#x3259; <생략>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다. KTX 공주역세권개발ㆍ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유치활동 등”이란 제1호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유치 및 존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이하 “유치활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공기관ㆍ시설 등을 유치하거나 건설되도록 펼치는 대내·외적인 홍보 등의 활동나. 시에 있는 기관ㆍ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단체등의 지원)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의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단체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단체등에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장”을 “성장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⑧ ~ ⑰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⑧ ~ ㉒ 생략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③「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㉜ (생략)부칙 (조례 제1103호, 2016.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③ ~⑨ <생 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으로 한다.③ ~ <6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9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기계장비 및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소득증대 시설물2. 공공 사회복지 시설물3. 주민복지 지원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시설물을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단체등은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되,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단체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③ 단체등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28., 2025.9.26.>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9.26.>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1. 공주시 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0.1., 2020.11.2., 2025.9.26.>2. 공주시 건설과는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11.2.>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부칙 <제928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14.10.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③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부칙 (제1014호, 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19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㉚까지 생략㉛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㉜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2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이하“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물품 및 음식물 등을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집행위원회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집행위원회 사무소는 집행위원장이 관장하며 근로자 등 직원을 2명의 범위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2024.5.1.)

제2조(법인의 이름 등)①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6.1.)② 재단은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3.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6.1.)

제5조(사업위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부칙 (제915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4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로 한다.⑨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