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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2.22.>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2.22.>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의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개정 2021.2.22.>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1.2.22.>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8. <삭제 2019.2.28.>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1.2.22.>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개정 2021.2.22.>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29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42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교부금의 신청)① 구청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① 구청장·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군수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권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대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구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6.11., 2018.2.28.>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원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2.28.>②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 공공의료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8.2.28.>③ 감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11., 2018.2.28.>④ 원장과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6.11.>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료원 직원이 이사인 경우 위 임기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13.3.11.>

제5조(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2.28.>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6.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기타 성질상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9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8.2.28.>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1.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개정 2018.2.28.>2. 법 제1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개정 2018.2.28.>3.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원의 결산서 <개정 2018.2.28.>4.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2.28.]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대구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의료원으로 본다.②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대구의료원이 승계한다.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의료원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현재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대구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853호, 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75호, 개정 20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1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83호, 2022.12.1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무상사용수익””을 ““무상사용허가””로 한다.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절차)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정책·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예에 따른다.③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법제심사 의뢰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 협조 등)① 시장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의용소방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2. 대원의 자녀

제3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각 소방서별로 선발하되,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소방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 정원은 해당 소방서별 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5.9.22.>③ 각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발 예정인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선발기준)① 제3조의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때의 근속 기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2.>1.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대원의 순직 또는 공상 여부2.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5. 근속한 기간6. 학교 또는 의용소방대 간 장학생 수의 균형7. 의용소방대장의 추천 순위③ 대원 1명당 장학생은 매년 1명(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만 선발할 수 있다.④ 소방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장(이하 “소방안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기준)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12539;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9.22.>② 1회의 장학금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장학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선발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해당 대원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임되었을 때3.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4. 대원이 사직한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소방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6113호, 2024.4.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68호, 2025.9.2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3.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4. 삭제(2001. 2. 20 규칙 제2282호)5.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신설 2023.5.22.>

제3조(추천)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방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②삭제<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학교장(학장 또는 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환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학생의 질병, 생활고, 군입대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휴학: 환수액 = [(휴학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2. 대원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직: 환수액 = [(사직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② 휴학일수 및 사직일수는 휴학 및 사직이 확정된 날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5.20.]

부 칙 (제정 1987. 5. 29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3. 30 규칙 제2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1. 10 규칙 제2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30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93호, 2023.5.22.)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39호, 2024.5.2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대구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환경·교통문제의 연구4.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5.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변경등기) 이 조례제정 이전에 기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대구광역시의정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4. 삭제(1998. 11. 20 조례 제3294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부칙 (제정 1991. 4. 26 조례 제26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회의 공인조각에 관한 조치) 최초의 대구직할시의회의 공인은 대구직할시장이 새겨 대구직할시의회에 교부한다.부칙 <개정 199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31. 대구광역시조례 제488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대상 및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정책관·담당관 및 전문위원2. 대구광역시 관할 내 자치구·군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자치구·군의회의장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의 선발이 공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자치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대구광역시, 다른 시·도(의회 포함), 시·군·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3조(접수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모든 민원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② 사무처장은 민원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민원신청상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3. 시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대표자 선정) 5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 이내의 민원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불수리사항)①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5.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처리)① 접수된 민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사무처장은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민원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첨부하여 의장의 공람을 받은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민원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한다.④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민원 처리부에 접수한다(별지 제4호서식)2. 처리부에 접수한 민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별지 제5호서식)3. 전문위원은 검토한 민원을 위원장의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사무처장에게 의뢰한다.(별지 제6호서식)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2.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⑥ 의장은 민원처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①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을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민원인 및 사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중에서 3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10.4.>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정액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18호, 2023.10.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51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법률고문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4조(정책관, 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0.7., 2025.7.10.>

제6조(정책지원관)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이하 “소관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2.28., 2024.7.1.>1. 조례 제정&#8231;개폐, 예산&#8231;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8231;조사&#8231;분석 지원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제4조 및 제5조의 정책관,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조례 제5710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08호, 2022.10.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입법담당관”을 “정책분석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915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46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22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처에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회의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2. 정책관 및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환수는 즉시 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4.10.>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8228;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제2조(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7.29.>1. 교육감2. 부시장, 부교육감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4.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8. 제5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19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06호,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3조 (규격·제식 등(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개정 2022.8.1.>② 삭제<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1. 3. 25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 10. 2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12. 31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6. 1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9. 30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4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①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의 여비는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0.>

부 칙 <조례 제5919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114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184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20071010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실비보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임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구광역시의회 제4대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파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사교류자”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4. 「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의 기관에 파견(교육파견은 제외한다)된 사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타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주택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주택지원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주택지원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근무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8조(주택의 관리)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힌 경우4. 제공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2.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4. 대구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1.>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3.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제3조(전문)① 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대구광역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부 칙 (개정 1994. 12. 31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4. 30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1호, 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의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의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5.2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1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11.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20.>]

부 칙 <조례 제572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25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133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 시 1명당 500점을 배정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대구광역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자치구ㆍ군의회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공적이 현저하여 제12조의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고등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보인 경우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총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⑧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의장은 자체 계획에 의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각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대구광역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나, 기관·단체의 제청에 의해 할 수도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민의 연서 또는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공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수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상 사실확인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한다.

제18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712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08호, 2022.10.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운영전문위원”을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③ 생략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연간 회의일수)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교육감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71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7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 구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4.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자 상해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