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5.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6.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7.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24. 12. 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6조(기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0.>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 2012.03.30., 2019.6.28., 2021.6.30.>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2. 민간위원 :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4.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신설 2024. 12. 10.]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0.>

제1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⑤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4.15>⑥ 삭제 <2016.11.23>

제13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의2(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2. 군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감면3. 금산다락원 일반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4. 금산다락원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50퍼센트 감면② 군수는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건강검진비 지원2. 간병비 지원[신설 2024. 12. 10.]

제2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삭제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보험가입)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영 제10조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1.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센터의 장에게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3.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제18항 (생략)제19항「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중“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을“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 략)⑧「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 략)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② ~ (생· 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⑭ ~ &#x2470;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27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조(「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4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생략제70항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7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x3253;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4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②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③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의 전액면제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2. 수강료<img src="/flDownload.do?flSeq=151451659&gubun=ELISIMG" alt="img1514516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5 제3호의 50퍼센트 감경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3. 수영장의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img src="/flDownload.do?flSeq=151451661&gubun=ELISIMG" alt="img1514516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8조(「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29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