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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기능)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사,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평가액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청산금,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사용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제3조(조직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산동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으로는 토지평가전문가 및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④ 당연직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일비 및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의 평가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③(다른규정의 배제) 종전의 각 사업지구별 토지평가에 관한 규정이 이 조례에 저촉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414호 1996.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사업완료와 동시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0. 10. 5.>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등이 부담하는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3조(매각방법)① 매각할 토지는 공개경쟁 입찰로써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은 변경하지 못한다.3.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비를 현금 대신 체비지로 지급할 경우4.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처분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예정금액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함)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고 응찰하여야 한다.③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응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제5조(매입결정 및 통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개월이내에 토지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가격, 계약방법등을 즉시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계약)① 매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입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대금납부)① 대금은 계약 체결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① 매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② 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유권 이전)① 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공고) 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입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입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매입자가 제3자에게 매도 하였을시는 양자연명 날인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① 군수는 매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사업완료와 동시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2조(획지의 구분) 환지 1필지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이를 다음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1. 보통지 : 각지 이외의 토지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제6조(환지의 지정)① 환지의 위치는 가급적 원위치 또는 상응하는 위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원위치에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의 지정이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할 때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위치에 환지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리전의 이용상황, 위치, 환경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위치에 비(飛)환지 할 수 있다.

제7조(금전청산)① 종전 토지의 1인 소유면적이 협소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환지를 지정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② 대상면적은 90평방미터이하로 하며 금전청산 대상면적을 금액에서 면적으로 환산할 때에는 지구내 평방미터당 단가로 환산하여 면적을 계산한다.③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물 및 수목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금전으로 보상한다.

제8조(단위기준)① 권리금액에 대한 환지평가 가격산출은 천원단위로 하고 천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② 환지면적은 사사오입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고 거리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제9조(토지가격 결정)① 구례군 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정은 공인평가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정가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다.②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③ 전 각항의 평가는 제1항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내 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사업완료와 동시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3. "상계"라 함은 동일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한사람의 소유자에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징수금과 교부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신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산금의 납입고지)① 징수조서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② 납입고지서에는 산출근거, 금액, 납부장소,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분할납부)① 군수는 징수금이 다액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내에 별지 제4호서식 분할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분할 납부는 3회에 한하되, 납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자산) 청산금을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 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4조(교부)① 교부금은 환지확정 처분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환지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전청산 토지대금에 대하여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금은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교부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후 청산금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③ 교부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감소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2. 삭제 < 2019.8.6. >3. 주민등록등본(등기부와 인감증명상의 주소가 상이할 때)4. 청구서④ 교부금을 지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부금·청산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상계)① 동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안에서 동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청산금 상계신청서, 인감증명서 및 증감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대체수지 절차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② 상계 신청에 의한 상계는 징수금의 납기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과오납금)① 과오납된 징수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에게 미납 징수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 충당한 후 환불한다.②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대장을 작성하고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또는 징수금 충당 통지서를 과오납자에게 통지한다.③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통지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사업완료와 동시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199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0호 201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리산온천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온천수를 급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② "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③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2023. 9. 13.>

제3조(온천수 공급방식)①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지리산온천 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제6조(공동급수권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발한다.〈개정 2007. 3. 7.〉

제7조(공급계약)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7. 3. 7., 2023. 9. 13.〉1. 온천수 이용용도 및 이용범위2. 온천수 이용장소3. 온천수 이용 시설기준4. 온천수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급수정지등)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3. 온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제11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온천공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8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회의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5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9. 6. 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 <신설 2013. 11. 04.>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6. 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4.> <개정 2018.3.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과 별표1 내지 별표3은 1976. 7. 1 적용한다.②(폐지조례) 구례군보건소장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조례 제193호 1970. 4. 2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전 제2항중 별표2의 지역별 등급은 별표3과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395호 1976. 2. 4.〉 이 조례는 197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8호 1976. 12. 18.〉 이 조례는 1976. 11.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36호 1977.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 4. 1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구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395호 1976. 2. 4.〉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35호 1978.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소장 조정수당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호 1978. 8. 17.〉 이 조례는 1978년 7월 15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50호 1978. 12. 2.〉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65호 1979. 2. 12.〉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7호 1980. 1. 24.〉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29호 1980.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3호 1980. 9. 19.〉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63호 1981. 1. 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05호 1982.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 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4급이상 │ 30,000 │├────────────────┼────────────┤│ 5급 │ 50,000 │├────────────────┼────────────┤│ 6급, 7급 및 기능직 7등급이상 │ 35,000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 │└────────────────┴────────────┘③(폐지조례) 구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조례 제385호 1975. 10. 2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02호 1983.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63호 1984.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6호 1985. 5. 9.〉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8호 1986. 5.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199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39호 1994.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13. 1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5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원, 읍·면(이하 "부서"로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구례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8.3.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1988. 5. 2.〉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1990.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1997. 10. 1.〉 이 규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례군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3.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라.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활동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2. 구례군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활동 사항3.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조례 제2598호, 2024.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구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역발전혁신협의회(읍·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구례군 자치분권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구성)① 구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7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8.>1. 당연직: 본청 실ㆍ과장2. 위촉직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3. 3. 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3. 28.>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5호 200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구례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구례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0. 12.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재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0. 12. 3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7.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기능)①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ㆍ평가2.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ㆍ실천3.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4.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5.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7조(의제위원회)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의제위원회를 둔다.② 의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제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의장으로 한다.④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1명을 감사로 한다.⑤ 기획예산실장과 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군정 주요정책에 이해가 깊은 주민3.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의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② 의제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39호, 2023.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시행 방법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재무과장, 경제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시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제목개정 2024. 8. 19.]

제7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 업체 대표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구례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공헌자”란 지역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공헌 인증”이란 지역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역공헌 시책) 군수는 지역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지역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지역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3. 지역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지역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공헌 인증)① 군수는 지역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지역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공헌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지역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방법 또는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지역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지역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3. 지역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원2.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3. 자원봉사·사회봉사 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4. 그 밖에 지역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2조(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례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항3. 지역갈등 예방 및 화합을 위하여 민ㆍ관, 읍ㆍ면 간 소통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나. 제12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읍ㆍ면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지역별 중요 안건 협의2. 주민 상호 간 갈등 분야 논의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읍ㆍ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의원은 지역선거구(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 읍ㆍ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읍ㆍ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읍ㆍ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읍ㆍ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지원 등) 군수는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2. 시책 및 현안 해결 관련 대내외 홍보 활동3. 제13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8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구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구례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를 하는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례군 관내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2. 센터 운영비3.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종사자 교육비5. 아동 교재·교구비6. 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때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례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2. 센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센터장 1명3. 구례군 교육청 관계자4.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대표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6. 그 밖의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지원대상 센터 선정3. 국·도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및 발전방향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구례군을 만들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민간단체”란 범죄 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구례경찰서장으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구례군의회 의장, 구례경찰서장,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치안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승계하며, 이 경우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구례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례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구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례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성별, 연령 등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54호, 전부개정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례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례군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5.> <개정 2015.12.31.>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2.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삭제 2021.9.27.>3. <삭제 2015.1.5.>4. <삭제 2015.1.5.>5. <삭제 2015.1.5.>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5.><개정 2021.9.27.>② <신설 2015.1.5.><삭제 2021.9.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 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1.5.><개정 2021.9.27., 2023. 12. 28.>

제4조(지원사업)① 구례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4., 2013. 12. 30., 2015.1.5., 2015.12.31., 2021.9.27., 2023. 12. 28., 2024. 11. 22., 2025. 7. 25.>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개정 2026. 4. 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및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개정 2026. 4. 6.>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4. 6.>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5.1.5.> <개정 2015.12.31.>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21.9.27.>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5.> <단서신설 2015.12.31.><본항이동 2021.9.2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등)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5.>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5.12.31.>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09.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6호 2012. 1. 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9호 2013.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13. 12. 30.> 이 조례는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9호 2015.1.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9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1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9호, 202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4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