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5. 20.)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5. 20.)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4.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0.4.29.)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④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4.29.)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4.29.)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9.)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0.4.29.)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4.29.)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설치의 원칙)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이하 본장에서“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저소득자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2. 입소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3.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개정 2024. 5. 20.)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개정 2019.7.10.)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5조(관리·운영)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하고도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0.4.29.)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과 위탁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손해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4. 제14조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영유아보육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29.)5.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29.)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신설 2020.4.29.)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신설 2020.4.29.)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0.4.29.)9.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4.29.)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4.29.)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4.29.)

제21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 5. 20.)

제23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24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회원)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 5. 20.)(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5. 20.)

제27조(시설 사용료 등)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 2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개정 2024. 5. 2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개정 2024. 5.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50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개정 2024. 5. 20.)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이내(제26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28조(정의) 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소장하는 장난감·도서 및 그 밖의 물품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회원이 그 장소 내에서 또는 대여·대출 등의 방법(이하 “대여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0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장할 물품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및 그 물품 등의 대여·대출 등의 업무2. 영유아에게 유익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업무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제29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1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5. 20.)(제30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2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30.)③ 회원은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입지 않도록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3조(연회비)① 회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30.)③ 회원이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약정 이용기간 도중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7.10.)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4. 5. 20.)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개정 2024. 5. 20.)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32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물품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연장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30.)(제33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도서관이 소장하는 물품 등과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2. 물품 등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장난감도서관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제34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6조(관리·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되, 그 사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제36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위탁시설·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5. 20.)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의 손해 및 그 이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3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38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40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2.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4. 5. 20.)3. 제3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4. 5. 20.)4. 제39조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 5. 20.)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41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7.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개정 2019.10.10.)8. 영유아 급 · 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신설 2019.10.10.)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9.10.10.)②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10.10.)(제40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42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3.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4.29.)(제41조에서 이동 2024. 5. 20.)

제43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4. 5.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0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5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