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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4>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9.23, 2015.11.4> [본조신설 2008.6.18]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4>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4>③ 제1항에서“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4조의2(가산징수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삭제 <2024. 11. 8.>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6.1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0,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 5.18.> [본조신설 1994. 3.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26. 조례 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2. 조례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12. 3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0.18>③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소속기관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 등급(이하 “직급 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직급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 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 여야 한다.1. 해당 직급 등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3 규칙 제43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28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6.10. 18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법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한 사항2.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5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9, 규칙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조(기업 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 사업5. 벤처육성 사업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7. 그 밖에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2.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3.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4.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홍보

제6조(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3.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지원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라. 기업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0704 / 시행일: 2016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0.4.30, 2016.7.4 >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6.7.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0.4.30>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4>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7.4>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4>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는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4>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7.4>③ <삭제 2016.7.4>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30 조례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항 생략18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항. 생략부 칙 <2016.7. 4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사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사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사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 (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한다.1. 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실ㆍ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②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④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⑮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칙 <2020.5.1,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괴롭힘 정황을 인지했거나,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ㆍ신고접수ㆍ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③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24.]

제11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 9. 24.>]

제12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 9. 24.>]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4. 9. 24.>]

제14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4. 9. 24.>]

제15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4. 9.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5.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6.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감사부서의 장, 총무과장2. 위촉직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보고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진학 상담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물가안정모범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며 “물가안정모범업소”에는 “10%이상 가격할인업소”, “경로우대 가격할인업소”,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가 있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②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업소는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17. 6. 30, 2022. 11. 15.>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설 2019.12.20, 개정 2024.12.26.>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9.12.20>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12.20]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① 삭제 <2024.12.26.>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0]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한다.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 12 .26,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일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 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집행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년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하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보건소에 청년건강 증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2. 정신건강 상담3.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기타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사하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한 진단·검사비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하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사하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7.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2019.4.5.>8.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 재산의 사용허가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9.4.5.]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①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5.,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중 1명 이상이 청년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택자금”이란 주택의 매입(신축 포함)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5.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3. 지원금액, 기간, 지급방법4.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이 청년인 경우2. 주택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4.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청년·신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로 전입 예정인 자는 조건부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건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은 취소된다.

제6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4.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원신청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②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제8조(거주 유지)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받은 기간 동안 사하구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이하 “거주 유지 조건”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근무지 이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제외대상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거주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하 “청년”이라 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 인큐베이팅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상담3. 청년 소통ㆍ교류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공간: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2. 교육ㆍ작업공간: 세미나실, 스터디룸, 영상작업실, 시제품 제작 공간3. 열린공간: 청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소통ㆍ교류 공간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입주 등)①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사용료, 공공요금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6., 조례 제1582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본청 및 제2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09:00부터 18:00까지2. 제2청사: 평일 09:00부터 22:00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등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② 본청에서 주차표를 분실하여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09:00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방문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입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공용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3. 국가기관ㆍ시의 공사ㆍ공단 차량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5.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2시간 이내)②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1항제5호의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출차 권고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 요금의 징수 및 관리)① 본청은 입차 시 주차표 발행버튼을 눌러 주차표를 뽑거나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주차표를 교부받은 후 입차하고, 출차 시 주차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한 후 차단기가 열리면 출차한다.② 제2청사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는 은행 마감 시간까지 OCR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금고에 납입한 영수증은 일일결산서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은행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근무자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결산하여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장을 출입하는 이용자는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주차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6.>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3. “탈모 치료비 지원”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6., 조례 제158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발주·감독·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금품·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1>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이행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업무 보직일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발주·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계약을 체결하기 전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

제7조(청렴이행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출 받은 청렴이행서약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8.7.3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본청 대강당, 제2청사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2. 부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조명시설, 음향시설, 대기실 등② 기본시설 중 본청 대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대강당 운영 규정」에 따른다.③ 제2청사 대강당(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사용시간은 평일 10시∼20시,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18시로 한다.

제3조(사용료 및 감면)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3.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징수한 요금관리)① 구청장은 수납한 사용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제1항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ㆍ무대ㆍ음향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의 고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사용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사용료(대강당): 100,000원(2시간 기준)2.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비): 30,000원(2시간 기준)

제3조(사용신청)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 중 제2청사 5층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유선 또는 구두 등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