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2.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급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① 군수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③ 4급 상당 소장의 전결 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실과소(5급상당)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계장급 담당의 전결사항(2001.1.8.)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3. 기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급담당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11.12.2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장급 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13.>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를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사무위임전결규정(고흥군 훈령 제143호)은 이를 폐지 한다.부 칙 (1995.12.29. 규879)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29. 규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규90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 규94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4. 규9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 규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8. 규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1. 규1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3. 규10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8. 규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25. 규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규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규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28. 규1213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15.1.5. 규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7. 규1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15. 규1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5. 규1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