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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연맹포함),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연구 모임을 포함한다.3. “농촌생활 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 가공 포함)·주 관련분야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분야를 포함 한다.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2. 농촌생활 자원분야 사업3.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4. 농촌지도 시범사업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 및 「농촌진흥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 및 제15조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제7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농업인학습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080513 / 시행일: 20080513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2.19, 83.12.31, 89.8.16, 2008. 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③　생 략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사업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사업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사업7.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또는 가족초청사업8.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2.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청, 민간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2.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ㆍ단체관계자4.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1.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체계 구축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특별관리대상의 지정4. 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5. 불법촬영 금지 홍보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2.16.>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2. 소매인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2.16.>

제6조(매장면적 측정 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은 건물내벽 안쪽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 기둥ㆍ계단,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3. 워크인쿨러(Walk-in-cooler: 사람이 냉장고안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본조신설 2021.2.16.]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적객업을 영위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3.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1.2.16.]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 문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2. 공고 내용에는 공고 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본조신설 2021.2.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의 뜻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 조 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당항포관광지 내「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이하 “당항포랜드”라 한다)로 한다.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등)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이용료의 처리)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제3조(개장 및 휴장)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이용시간 등)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도장 찍기 여행2. 보물찾기 체험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 에서의 취사는 제외)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③ 접종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 12.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10. 조2882>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신설 2024.5.10. 조2882>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4.5.10. 조2882>

제4조(지원 금액)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5.2. 조296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신설 2025.5.2. 조2963>2. 제1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설 2025.5.2. 조2963>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25.5.2. 조2963〕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2882>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28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제1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5.2. 조2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005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ㆍ지원한다.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협력관은 행정, 문화ㆍ체육ㆍ관광, 농·수·축산,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3.30 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사업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ㆍ검사)① 지회장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3.09.30. 조 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 단체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예회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정관」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 고성지부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고성군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제4조(활동지원)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9.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2021.12.17.＞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2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3. 삭제 <2016.5.30.>4. 삭제 <2015.7.28.>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7.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을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 연도 분)의 표준 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①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9.21.> <개정 2017. 12. 21. 조 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1.>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9.21.>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5.9.2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3>[전문개정 2015.9.21.]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 제목 개정 2015.9.21.]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1. 조 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1. 조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17조에 따른 군도 중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조2783>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부 칙 <2021. 5.10. 조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7. 조2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2021.12.17.＞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7.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94.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제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와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11.24 조 1386>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전문개정 2015.07.06.>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06.>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④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5.07.06.>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제6조의2(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 및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9. 10. 9 조 161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제6조의3(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99.11.13 조1625,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2017.6.1. 조2347>

부칙 <1989.11.6 조1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4.11.24 조13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5.4.26 조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9 조1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13 조1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 한다.부칙 <2007.12.6 조1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6. 조 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 조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4조(점용허가 기간)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동경기 및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의 상영 및 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연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금지행위 적용대상)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25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등에 관하여 군수가 행한 점용허가와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5.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도시공원의 경우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도시공원의 관리)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기간)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공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관리비의 지급)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사업비 책정 금액으로 지급하되, 위탁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출입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금지행위)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2.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제12조(원상복구 등)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3조(점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호 부터 제12호 및 같은 조 제14호2.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신규 식재 또는 이식사업3.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4.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사업5.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사업6.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16조(사용 신청)① 도시공원시설을 독점적인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신고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경미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용이라 함은 공원 내 특별한 부대시설의 설치가 없고, 공원이용자들의 공원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 순위 와 고성군 군민을 우선으로 신고 수리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19조(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경작하거나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건물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4. 도시농업의 주민참여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3.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5.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6. 도시농업 학습·체험활동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수 있도록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공동체의식 함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5.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5.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3조(위원회 구성)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2946>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11.10.> <개정 2025.4.7. 조2946>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4.7. 조294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제10조(비용부담)① 제9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제11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납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2946>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10. 조 26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4.7. 조2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성군 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설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1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시설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이상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보험 가입비 : 등록된 날부터 30일이내3. 냉·난방비 : 연2회(상·하반기)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 신청시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회의 의무)① 마을회는 입주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운영 규정2.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선정 기준3.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생활 수칙

제10조(지도 · 감독)①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5조(선양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기념 행사 개최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지역서점”이란 고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을 말한다.③ “지역출판물”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발간한 도서 및 자료 또는 고성의 역사ㆍ문화ㆍ인물 등을 소재로 하여 발간된 도서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독서자료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독서환경 개선,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가 및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7.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무협의체의 대행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도서관ㆍ문화예술ㆍ평생학습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 설치 시 위원 구성과 임기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독서의 달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서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법에 따른 독서의 달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제8조(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군수는 지역서점과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3.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4. 지역 출판물의 제작 지원 및 우선 구매5. 그 밖에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