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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안전관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관 학교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저수조관리 실태가 담긴 종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리 및 소독)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관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수리 등 관리조치를 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자재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독 및 위생조치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및 위생조치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18.]

제6조(저수조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저수조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저수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저수조의 소독, 위생상태 개선 등 저수조 관리 방향2. 저수조에 대한 민원 해결 또는 사고 발생 저수조의 문제점 개선방향3. 그 밖에 저수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2. 저수조 소독 및 세정 관련 분야 전문가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② 회의는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5839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9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5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및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2. “직무관련 소송”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8.11>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직무관련 소송 지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500만원 이내(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에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3.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단, 그 범죄의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한한다.) <신설 2025.8.11>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소송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및 범죄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당시 공무원 등일 것 <개정 2025.8.11>2.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원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단, 기소유예는 제외한다)2. 공무원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3.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4.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비용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8220호,2024.10.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575호,2025.8.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발명의 신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발명 명세서3.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3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④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특허 출원 이후 조례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교육 및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명 심의 요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③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무상실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무상실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8조(처분의 공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감소유특허권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교육감소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②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소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제11조(계약서의 작성) ①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31호,2011.9.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2024.6.1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12.21.>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2.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상호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개정 2021.12.21.>4.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개정 2021.12.21.>5.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개정 2021.12.21.>6.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신설 2025.02.28>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학교에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부칙 <제845호,2019.7.16>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08호,2021.12.2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25.2.28>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부 또는 담당관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국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5.9.1>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적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1. 홍보기획관 소속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10.5. 훈227> <개정 2023.3.15>2. 운영지원과 소속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3.3.15>3. 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4. 경기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개정 2019.2.28.>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대변인, 부대변인 <개정 2010.10.5. 훈227><개정 2021.11.04.><개정 2023.3.15>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정무보좌관, 교육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3.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 5급 공무원(단,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은 교육행정실장, 그 외의 공무원은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개정 2021.12.21.>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시행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221호,2010.1.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0.10.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2.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7.11.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21.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3.3.15>(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정)이 교육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20102 / 시행일: 20120102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12.1.2. 조4314]

부칙 <제3244호,2003.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4호,2010.7.14>(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4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20102 / 시행일: 20120102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당 지급기준액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1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28호,1997.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447호,2005.10.24>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4313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301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학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통합·설립한다. <개정 2015.2.27. 규741>

제3조 (협의회 가입할 수 없는 업무 등 공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교육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주는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22호,1999.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1.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⑳ 생략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도의회 포함)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2. 직속기관: 소속 기관장 <개정 2021.11.04.>3.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장 <개정 2021.11.04.><개정 2025.9.1>4. <개정 2021.11.04.><삭제 2025.9.1>

제5조(추천기준) ① 추천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21.11.04.>② 제1항에 의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6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각급 기관별로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제7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서식) 2부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4.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개정 2021.11.04.>

제9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③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8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④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11.04.>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1조(특별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6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809호,2018.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제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협약”이란 교육감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1>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신설 2019.4.29.>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의회 보고 등)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개정 2025.12.31>1.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5.12.31>2.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25.12.31>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②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12.31>

제7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교육감은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②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③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 변경사항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3.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4.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④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5.12.31>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부칙 <제5514호,2017.3.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58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19.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제2조(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2. 성남시3. 안양시4. 과천시5. 군포시6. 의왕시7. 부천시8. 고양시9. 광명시 <신설 2012.1.2.>10. 안산시 <신설 2012.1.2.>11. 의정부시 <신설 2012.1.2.>12. 용인시 <신설 2013.11.13.>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가. 학교군 설정나. 학생배정방법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계획나.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다.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라. 입시 탈락 학생에 대한 해소 방안마. 학교간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10.20.>

부칙 <제4235호,2011.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8호,2011.10.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9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6호,2013.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10914 / 시행일: 20110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3. 학교군 설정4. 학생배정 방법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③ 제1항의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4.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5.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시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안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5조의 여론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을 마련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여 응답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질문지 방식으로 하며, 질문지는 모든 중학교의 학생·학부모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배포한다.③ 여론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표본수를 통계처리하여 산출한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7.>

제2조(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경기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8.7.>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8.7.>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8.7.>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8.7.>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재·보궐 선거 등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4.><개정 2025.10.10>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8.4.>

부칙 <제4734호,2014.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7호,2017.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직무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2. 경기교육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4.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5.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③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평가) ① 교육감은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3. 조3537, 2015.7.17>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7>1. 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15.7.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부교육감과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④ 삭제<2015.7.1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7>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5.7.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17>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7.>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7.17.>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7>

부칙 <제2727호,1997.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호,2005.4.4>(경기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중 “11인”을 “14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본청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③ 내지 ⑨ 생략
부칙 <제3537호,2006.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4971호,2015.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2.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3.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4.「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5. 그 밖에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지역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부칙 <제4972호,2015.7.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⑧ (생 략)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⑩ ~ ⑳ (생 략)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을 “행정국장,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⑩ ~ 생략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정책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경기교육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경기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평가,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실·국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분과위원회2. 학교자치분과위원회3. 미래교육분과위원회4. 인재개발분과위원회5. 교육협력분과위원회6. 교육행정분과위원회7. 교육재정분과위원회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시급한 현안 등 교육감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② 위원은 분과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4조에 따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운영위원회 전원이 요구한 경우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제8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분과위원회: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자문2. 학교자치분과위원회: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자문3. 미래교육분과위원회: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4. 인재개발분과위원회: 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5. 교육협력분과위원회: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개정 2021.11.04.>6. 교육행정분과위원회: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7. 교육재정분과위원회: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자문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회 전체 인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부칙 <제844호,2019.7.1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3.20>3.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학교장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년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이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3. 1회용 우산 비닐 커버의 사용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분류에 따라 연 1회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소관 각급학교 포함)로 분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거나 제공된 1회용품 내역은 실태조사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평가 및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지표 마련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3.20]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관, 학교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4.03.20]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관련 단체·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4.03.20]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추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3.12>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신설 2025.03.12>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람 중 4·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 <신설 2025.03.12>

제3조(추모의 날 등의 지정)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하고,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모의 날 행사2. 추모공간의 조성·운영3. 4·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4. 4월 한 달 교육청 소속 각 기관별 추진하는 추모 및 교육 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4·16세월호참사 추모 및 교육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단체·학생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5.02>

부칙 <제6728호,2020.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3호,2025.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2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중요 감사정책에 관한 사항3.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④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7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이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15.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3.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6조의2(지원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질병관리청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개별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사업2. 기타 교육감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2.27]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2. 심각(Red) 단계 : 교육감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ㆍ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ㆍ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0.10>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 수동감시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6536호,2020.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8호,2025.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6호, 2026.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된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 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이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목표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방송 부스, 인터넷망, 온라인 수업 중계 장비 등 원격수업시스템 환경 구축 및 운영 계획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상담, 생활지도, 진로진학 지도 계획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정책담당장학관,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장, 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12.2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1.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2. 초·중등·특수학교 교원3. 경기도의회 의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또는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374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⑭ (생 략)⑮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⑯ ~ ⑳ (생 략)
부칙 <제7600호,2023.4.7>(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사의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사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C(보통) 판정을 받은 교사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사3.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2.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5.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6.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4.03.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3. 각급 학교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5.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발주자”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3. “시민감리단”이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이란 시민감리단이 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감리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민감리단원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5.03.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장이 시민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4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한다.

제4조(기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및 신청)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교육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3. 사회단체 및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2. 현장 확인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9조(임무 및 자세)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2. 시민감리단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 등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3.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 시민감리 수행과정에서 친절·공정하며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과다한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시공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리단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5조(수당 등) ①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3.12>②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