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이라 함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이라 함은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순기"라 함은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이라 함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이라 함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성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중·장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2011.7.4. 2012.10.26.,2022.12.20.)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장기 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장기 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본예산·추가경정예산·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실·과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2024.11.29.)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실·과의 장 및 읍·면·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2.31.,2022.12.20.,2024.11.29.)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2.12.20.)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감사실장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2.31.,2022.12.2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목표량 예산분배) 각 실·과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얻어 읍·면·동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0.12.31.,2022.12.20.,2024.11.29.)

제17조(시책상의 지시) 읍·면·동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행정지원과의 합의와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2.31.)

제18조(분기시행 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과의 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2024.11.29.)②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0.12.31.,2022.12.20.,2024.11.29.)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감사실장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2.31.,2022.12.20.,2024.11.29.)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시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의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공주시기획업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제10조“실·과·팀”을 각각“담당관·과·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실·과·팀”을“담당관·과·팀”으로,“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중“실·과·팀”을 각각“담당관·과·팀”으로,“기획예산실장”을 각각“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17조 중“행정지원실장”을“시정담당관”으로 하며, 제22조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⑯ ~ ㉘ (생략)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9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기획업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중 “담당관·과·팀”을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⑥ ~ ⑮ 생략부칙 <규칙 제58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기획업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7조 중 “시정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19조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규칙 제646호, 2022.12.2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제10조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6조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9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규칙 제676호, 2024.11.2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실·과,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실·과,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제16조 중 “실·과 및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과장,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실·과장,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제19조 중 “실·과장, 사업소”를 “실·과”로 한다.③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