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소비자”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 및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7.10.11.>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3. 소비자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

제6조(위해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교육등)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2조(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결함상품등의 제공방지)① 사업자는 법 제19조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이를 즉시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강릉시가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4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용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사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조건의 명시)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계량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험·검사 의뢰)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내용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23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24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권고 및 공표)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강릉시가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7.1.9, 2015.06.24, 2020.7.10.>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소비자보호 담당과장, 위생과장, 위촉 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9, 2012.02.15, 2013.7.31, 2015.06.24, 2018.11.14., 2022.11.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안건제출등)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강릉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②~㉘ (생 략)부칙 <조례 제970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밖에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② ~㉓ (생 략)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항부터 30항가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77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 식품의약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위생과장”으로 한다.⑧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소비자보호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 &#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