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포함한 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83.12.12., 93.12.28., 97.1.10., 2013.7.26., 2022.6.30.>

제5조(자금운용)① 자금은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하게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② 삭제 <78.11.22.>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1. 농어촌 주택융자금 채권관리대장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융자 및 보조)① 도지사·시장·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7.1.10., 2013.7.26.>② 도지사·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1.10., 2013.7.26.>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2.6.30.>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26.>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9.4.9., 80.7.3., 81.2.25., 82.3.20., 82.11.16., 90.10.12., 2013.7.26.>1. 삭제 <83.12.12.>2. 주택개량사업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1) 이율: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3) 이자납기: 매분기 말일 <개정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 주택개량융자금1) 이율: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이율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07.5.4.,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다. 삭제 <80.12.31.>라. 삭제 <86.12.31.>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1) 이율: 무이자2)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3. 택지조성비가. 이율: 무이자나.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

제9조의2(관리비)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다.[본조신설 82.3.20.] <개정 2007.5.4., 2013.7.26.>

부 칙 <제750호, 1973.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강원도지붕개량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565호 : 71·11·5)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 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개정 73·11·29>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간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부 칙 <제764호, 1973·11·29> 이 조례는 197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87호, 1974·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제827호, 1975·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제1108호, 1978·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8호, 197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45호, 1980·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이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개정 81·7·15>부 칙 <제1295호, 198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198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2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8호, 1982·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7조제3항제2호가 "가"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부 칙 <재1575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6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4호, 1993·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제2554호, 19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며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