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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관세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감사담당관4.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5. 통관기획과장6. 심사정책과장7. 조사총괄과장8. 국제협력총괄과장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관세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목 적ㅇ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규정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ㅇ 인정품목([별표 1] ～ [별표 6] 참조)<img id="158658713"></img>ㅇ 인정서류<img id="158658733"></img>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행정사항ㅇ 시행일자: 2025. 11. 27.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50818 / 시행일: 2015081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현안사항2. 주요 고시 제·개정 사항3.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통관·심사·조사부서의 담당과장 3명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③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탐아라ㆍ탐마루를 말한다.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① 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ㆍ2ㆍ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②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관리) ① 관세청 캐릭터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는 관세청 대변인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추가ㆍ삭제는 캐릭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캐릭터관리위원회) ①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2. 법인등기부 등본3. 대표자 신분증 사본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5. 서약서(별지 제4호)③ 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ㆍ변경ㆍ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① 관세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관세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관세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자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 국세수납정리계정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2.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및 분임계약관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5.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압수물품출납공무원 및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출납공무원6.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대리분임자7.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8. 「관세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10. 재산관리관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관세청에 회계직공무원을 두는 기관 및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위로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해당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분장업무 일부를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분임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회계직공무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국고금 관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보임제한)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 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고)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기관장은 그 임면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의 대상)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제2조에 따른 회계직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처리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한 회계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를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한다.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제3조(세관장의 안내 의무) 세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지나면 수출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분야별 안내사항) ① 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3. 팩스(FAX)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②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③ 「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전보인사 기준) ① 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② 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③ 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①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150209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관세청 차장나. 관세청 국·실장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분과위원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관할로 남게 됨○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3. 1.을 전후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본원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원에 이중경매신청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복수의 경매신청을 본원과 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중복 또는 병합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같은 법원에서 두 경매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법률상의 근거를 문의함2. 답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아래에서부터는 본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매사건으로서 본원에서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1.이후 서부지원 또는 부천지원(아래에서부터는 지원이라고 한다)에 다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일부에 대햐여 본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1. 3. 1.이후 지원에 나머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다 음가. 지원은 경매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나. 지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본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즉시 사건기록을 본원으로 송부한다.다. 이송받은 본원은 이중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우 병합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321 / 시행일: 99991231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관할로 남게 됨○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3. 1.을 전후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본원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원에 이중경매신청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복수의 경매신청을 본원과 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중복 또는 병합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같은 법원에서 두 경매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법률상의 근거를 문의함2. 답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아래에서부터는 본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매사건으로서 본원에서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1.이후 서부지원 또는 부천지원(아래에서부터는 지원이라고 한다)에 다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일부에 대햐여 본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1. 3. 1.이후 지원에 나머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다 음가. 지원은 경매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나. 지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본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즉시 사건기록을 본원으로 송부한다.다. 이송받은 본원은 이중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우 병합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927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규칙 제47조 제2항)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규칙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3. 등기소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공무원은 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 후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과(소)장은 지체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한 후 송부한다.4. 상급법원의 장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나.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별지 제2호 양식의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5.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따른 등기신청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서에는 송부받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 제1항).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5조제7항)에 그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규칙 제5조제7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3. 등기소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공무원은 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 후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과(소)장은 지체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한 후 송부한다.4. 상급법원의 장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나.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별지 제2호 양식의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5.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따른 등기신청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서에는 송부받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제4항).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3. 등록번호의 부여 등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다음부터 '접수등기소'라 한다)의 등기관은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심사한 후 이를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모사전송한다.나.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번호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및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에 기록한다.4.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나.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5. 신청서의 보존관할등기소에서는 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는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원본과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함께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6. 수수료 납부 등가.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각 600원)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나.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다.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라.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재형 7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306 / 시행일: 99991231

문.군복무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 (징역 1년 이상)로 군법회의 공판중에 있던 자가 전역으로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물관할권이 없는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 위 지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각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특별한 결정을 함이 없이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송부한다(법원공문서규칙에 의한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을설 :관할법원 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결정에 의하여 이송한다.병설 : 군법회의의 이송결정에 기속되어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본안판결을 한다.정설 : 단독지원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한다.답.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답.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참 조민사소송법

제367조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답.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참 조민사소송법

제367조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9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2025. 10. 9.　3. 연락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붙임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60101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img id="151660225"></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의무)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제한)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해제) ①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①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의무)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5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8

◈ 변경사유○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img id="160657301"></img>※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 시행기간 : 2003년 ～ 2026년(변경)※ 사업준공 등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가. 토지이용계획도<img id="160657303"></img><img id="160657337"></img>나. 토지이용계획표<img id="160657373"></img>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체육시설<img id="160657385"></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5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19 / 시행일: 20200819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8228;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929 / 시행일: 20150929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1시간평균치 : 0.08ppm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o 자동차 관리대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o 교통수요 관리대책-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o 배출시설 관리대책-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o VOCS 관리강화-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img id="21840626"></img>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img id="21840624"></img>　4. 행정사항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90319 / 시행일: 20190319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ㅇ 조성자 : 광양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자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ㅇ 기 조성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ㅇ 산림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ㅇ 휴양서비스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융합된 산림레포츠 공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공간 조성ㅇ 대상별 맞춤형 산림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한 산림교육 공간 조성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광해광업공단2. 한국지질자원연구원3.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작성자

제3조(조사신청)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요청) ① 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예정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일시2. 출석장소3.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③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② 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탐사권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의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석요청 방법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2.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를「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승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99991231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202 / 시행일: 99991231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73.2.2.선고72마1090, 72마1091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701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ㆍ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역버스 사업신청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광역버스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ㆍ교수ㆍ교통 연구기관의 연구원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 선정)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필요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다.②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신청자별로 최종점수를 집계하여 평가의견서와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④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점수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물값조정2. 댐용수 물값조정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비자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3. 경영ㆍ회계전문가 2인 이내4.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5.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관련 담당과장6.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7.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처ㆍ실장 1인8.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③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4호의 지자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등)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심의)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에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도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8. 9. 1.>

제12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물값조정 등에 관한 내용중 시행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득한 내용을 물값심의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자중 공무원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되거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3. 광역버스 관련 노동조합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5. 광역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광역버스 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역버스 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8

1.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ㅇ 지정번호 : 제2020-1호ㅇ 명칭 : 한국광산업진흥회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ㅇ 대표자 : 이재형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ㅇ 지정번호 : 제2020-2호ㅇ 명칭 : 한국광기술원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ㅇ 대표자 : 신용진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8

◈ 주요 변경사유○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토지이용계획)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세부용도(발전) 일부 조정* R&D+복합/240천㎡ → R&D+발전(18천㎡)+복합/240천㎡ (면적변경 없음)- (주요 기반시설계획) 발전소 도입에 따른 전력ㆍ열에너지 공급계획 조정하여 에너지 전력 공급계획 변경- (산업유치계획) 산업시설용지 내 기존 정보통신업 외 업종(D35) 추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구체화(대분류 → 중분류, 정보통신업 등 총 19종)* 업종추가(1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img id="137219167"></img>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가. 교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img id="137254603"></img>　<img id="137254605"></img>라. 전력공급계획 (변경)<img id="137252423"></img><img id="137254663"></img>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소요회선 : 28,830회선-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img id="137219165"></img>*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기 정>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img id="137219345"></img><변 경><img id="137219339"></img>※ J 및 M 업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분류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1] 특구면적 감소<img id="24893705"></img>[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img id="24893706"></img>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9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동구ㆍ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ㆍ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ㆍ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당초 - 3,628,568㎡, 변경 - 3,393,985㎡ 감)234,58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159019263"></img>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당초)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 (변경)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변경없음)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img id="159019283"></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img id="159019269"></img>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ㆍ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1년 ~ 2025년 → 변경 : 2011년 ~ 2027년　 - 변경사유 : 보상지연 및 문화재 조사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1단계 부분 준공(2025년)을 위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작성<img id="159019271"></img>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인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