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4.9., 2006.12.29., 2014.8.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9.> [전문개정 2014.8.14.]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4.9., 2006.12.29., 2014.8.14., 2016.6.10.>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18., 1999.4.9., 2006.12.29.,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2016.6.10.>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1.18.>③ 삭제 <2010.8.13.>

제6조의2(의결)① 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8.14.>1. 원안채택2. 조건부채택3. 재심의4. 설계적격5. 설계부적격6. 대안채택7. 대안불채택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② 삭제 <2016.6.10.>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제11조(심의요청)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미리 지정하는 부수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6.12.29., 2014.8.14., 2016.6.10.>

제11조의2(기술검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8.14., 2016.6.10.>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08.14., 2016.6.10.>③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4.9.]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및 심의위원에게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4.9.>

제13조(결과처리)① 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 2016.6.10.>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지적위원과 협의 후 공사착공 전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6.12.29., 2014.8.14.>

제14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6.1.18.>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14.8.14.>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4.>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4.>⑧ 소위원회의 심의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신설 1996.1.18.> <개정 2013.11.8.>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4., 2016.6.10.>②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수당은 별표의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비용을 심의요청기관(부서)에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11.8.>

제16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996.1.18.> <개정 2006.12.29.>

제16조의2(심의기간) 소위원회의 심의기간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6.6.10.>

제16조의3(수수료)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3.11.8., 2014.8.14.,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9.4.9.> <개정 2006.12.29., 2013.11.8., 2014.8.14., 2016.6.10.>

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10.]

부칙 <조례 제1957호, 198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69호, 199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23호,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1호, 1996.2.2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조례 제2837호, 19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52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2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24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26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37) 생략부칙 <조례 제4713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