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교육 시행)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1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8. 1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부 칙 〈2007. 3. 2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⑪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⑮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업무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6)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18)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업정책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16)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유기농정책과장”으로 한다.⑤ ~ &#x3254; <생 략>부 칙 <2021.7.30. 조례 제2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제3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3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