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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4조(참여기관)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② 관련 기관의 참여 여부는 제6조에 따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기능)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2. 주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심층 토론회, 국내ㆍ외 교육정보 공유3.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4. 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5. 교육부-시ㆍ도교육청-교육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6.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7. 기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협의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교육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시ㆍ도교육청 분담금3. 교육관련 기관 분담금4. 사업 수입5. 기타 수입

제9조(운영) ①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지) 의장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참여기관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주제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제18조(통지) 의장은 실무협의회 개최 시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강의·실기지도·토의주재 등의 활동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등의 활동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개정 2012.12.28>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임기 : 1991.9.1.부터 1995.8.31.까지예2)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62세 정년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임기 : (임용일)부터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예3)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임기 : (임용일)부터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방법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제30항 경력 중 부서 및 직위란에 다음과 같이 흑색고무인을 찍고 임기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할 것.<img id="17200366"></img>　3. 1차 임기만료 교장·원장에 대한 중임 절차<개정 2012.12.28>가. 인사위원회 심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교육감은 1차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중임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정함.(1) 교장·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2) 교장·원장으로서의 학교 또는 유치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3) 기타 교장·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관련여부※ 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이상 (1), (2), (3) (4)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나. 교육감의 교장·원장 임용서류 제출(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2)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1부(3)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 1부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교장·원장중임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4. 임기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임용개정 2012.12.28>가. 교사임용희망서 제출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나. 인사위원회 심의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교사임용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함.(1) 교사로서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1), (2)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다.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라.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2항)(1)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2)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3) 교내 또는 원내 행사시 우대마. 원로교사는 소속학교 및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또는 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자문에 응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3항)　5. 교장·원장임기 중의 전보<개정 2012.12.28>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장·원장임기중에도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전보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전보된 학교 또는 유치원에서는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근무가능　6. 교장·원장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 및 공모교장·원장 임용<개정 2012.12.28>가. 교장·원장임기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용예정부서를 사전에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할 것.※ 교장·원장임기 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될 경우에는 교장·원장의 잔임기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임을 유의할 것.나. 교장·원장임기중에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이전의 교장·원장잔임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7. 인사발령 예문<개정 2012.12.28>가. 유치원시(군)유치원유치원 원감유치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13.3.1～2017.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유치원 근무를 명함.<img id="17200371"></img>시(군)유치원유치원장시(군)유치원 근무를 명함.나. 초등학교<img id="17200415"></img>시(군)초등학교초등학교 교감초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1992.3.1～1996.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img id="17200402"></img>시(군)초등학교초등학교장시(군)초등학교 근무를 명함.다. 중등학교<img id="17200418"></img>중학교(또는 고등학교)중(또는 고등)학교 교감중등학교장에 임함.(임용기간 : 1992.3.1～1996.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img id="17200403"></img>시(군)중학교(또는 고등학교)중등학교장시(군)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근무를 명함.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기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정본부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급 및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기관장 대상자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대상자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교정공무원의 경우 위원장은 각각 교정정책단장 및 교정연수부장이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각 간사는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6급 이상 담당자가 맡고, 집행위원회 간사는 6급 이상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③ "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④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자) ①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img id="30175833"></img>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장의 패용)① 기장은 수여 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② 기장은 예복 및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대통령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③ 교정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받은 기장은 교정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교정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가. "급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복구매시스템"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신청ㆍ지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급방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품 수량 등)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여품의 관리) ① 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제7조(대여품의 반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안보와 교정정책에 부합되는 작품2. 국가 및 교정행정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3. 교도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4. 민ㆍ관 화합 및 유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5.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정조직의 역할을 그린 작품

제3조(지원불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에 따라 검토기준을 신축 적용할 수 있다.1. 교도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작품2. 국가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단체 또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3. 교정행정의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품4.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고 교정조직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한 작품5. 역사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6. 역사적 사실(사건내용, 인물,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한 작품7. 기타 교도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정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

제4조(책임한계) 영화 등의 제작지원에 있어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1. 제작지원전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 작성 및 교환2. 지원 인력, 장비, 시설물 등의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등 제작사측 부담으로 보험가입3.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영화등 제작사가 부담

제5조(지원범위) 영화 등의 제작지원분야는 예산을 제외한 인력, 장비, 시설물 등에 한정하되, 그 지원규모 및 범위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정행정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기구의 명칭은 교정관련영화등제작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로 하되,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본부 소속 각과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담당자로 한다.②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③ 위원장은 작품내용 및 지원 범위에 따라 회의참석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영화 등 제작자, 감독, 영화ㆍ방송드라마 평론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의 지원 적합성 여부 판단2. 지원요청 규모 또는 범위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ㆍ조정3. 영화등 제작사의 재정상태 또는 재원조달 능력 및 과거 제작실적 검토4. 지원을 전제로 시나리오 수정의견 제시5. 회의결과 장관보고6. 영화 등 개봉 또는 방송 전 시사 및 내용확인

제9조(심의위원회의 장관 보고사항) 심의위원회의 장관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작품내용(기획의도, 줄거리)2.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3. 시나리오 수정시 그 내용4.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제10조(제작지원요청 절차) 영화 등 제작사가 제작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로 하여금 영화 등 촬영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행정과의 연관성이 적은 촬영 등의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은 각호의 서류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교정관련 영화ㆍ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신청서(별표 1) 1부2.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3. 기획의도 및 교정행정관련 내용 평가서(별표 2) 각 1부4. 관할지역 영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 방송제작사 사장 명의 추천서 1부5. 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제11조(제작지원 요청 검토 및 승인) 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0조 소정의 제작지원신청 관련서류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영화 등 제작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신내용에는 지원 승인 여부 및 내용, 시나리오 수정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영화 등 제작사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영화 등의 제작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교정행정과 큰 연관성이 없는 단순한 입ㆍ출소 장면 또는 건물 외관 등 단순 배경의 촬영지원요청일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촬영장소를 관할하는 교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합의서 작성 및 교환) ① 영화 등 제작사의 제작지원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촬영 1개월 전에 영화 등 제작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의서에는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영화 등 제작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지원인력, 장비, 시설물 등 손상에 따른 보상문제(보험증서 첨부), 시나리오 내용 수정 절차, 개봉 또는 방송 전 작품시사 절차, 홍보물 등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촬영 및 홍보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작품시사회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로부터 영화 등의 제작 완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개봉 또는 방송 전에 비디오테이프, 포스터, 보도자료 등 홍보물 일체를 제출받고, 영화 등 제작사로 하여금 작품시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가 교정시설에서 영화 등의 촬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3조(차량의 구분) ①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호송용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구분되어 운행하는 수용자 호송업무 차량2. 일반업무 차량 : 교정기관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3. 구급용 차량 : 교정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에 따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차량

제4조(차량의 관리책임) ① 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용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원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③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운행) ① 공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샘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③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신속히 반납하고,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차량운행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1. 호송용 승합차량은 【별표 2】과 같이 한다.2. 트럭은 전체를 흰색 또는 감청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3. 청소ㆍ분뇨차는 전체를 녹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4. 구급차는 흰색으로 하고, 양측면과 전후면에 "녹십자" 마크 및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제8조(공무용 차량의 특수장치 등) ① 호송용 승합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한다.1. 계호직원실과 수용자 호송실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차량 측ㆍ후면 창문에는 방범필름을 시공하고 인권보호용 선팅 처리3. 경광등, 비상표시등 및 사이렌 부착4. 기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② 구급차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① 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ㆍ매각ㆍ양여 등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양여 후 법무부 또는 교정기관의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기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1. 교정관서기가. 지방교정청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2. 교정본부장기가. 교정본부장실3. 지휘관기가. 지방교정청장실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의장대ㆍ악대의 명칭은 "교정본부 의장대"(이하 "의장대"라 칭한다), "교정본부 악대"(이하"악대"라 칭한다)라 한다.② 의장대ㆍ악대는 교정본부에 설치한다.③ 의장대ㆍ악대의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습실 등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④ 소속기관(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지소, 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이하"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내에 제1항과 별도로 동호인회 형태의 의장대 또는 악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은 제4항의 소속기관 의장대ㆍ악대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9조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제4조(선발) ① 교정기획과장은 의장대ㆍ악대원을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매년 1회 선발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이 선발할 수 있다.② 의장대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심성이 바르며,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한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한다.③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기 전공자 및 음악동호회 회원을 우선 선발한다.④ 의장대ㆍ악대장은 대원(직급별 대표 2~3명)의 의견을 들어 교정기획과장이 선임한다.⑤ 의장대ㆍ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ㆍ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정기획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대표기관을 지정한 경우 대표기관의 장이 총괄할 수 있다.②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대표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의장대ㆍ악대원은 본인 소속기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장은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장대ㆍ악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편성) ① 의장대는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대장 및 의장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을 지휘ㆍ통솔한다.

제8조(복제 및 장비) ① 의장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 "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② 의장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1. 의장용 소총, 예도2. 행사복, 장구류, 행사용 기(旗)

제10조(편성) ① 악대인원은 3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악대장 및 악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악대장은 악대원을 지휘ㆍ통솔하여 연주 지휘를 한다. 필요시, 악대원 중에서 연주 지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복제 및 장비) ① 악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② 악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1. 악대 편성에 따른 필요 악기(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2. 행사복, 장구류, 행사 부속 물품(지휘봉, 보면대, 스탠드 등)

제12조(행사참여) ① 의장대ㆍ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1. 교정본부, 소속기관 주관 주요 행사2. 대국민 교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의장대ㆍ악대원 중 행사 참여 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ㆍ악대장이 선정한다.

제13조(연습 및 교육훈련) ① 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② 의장대ㆍ악대장은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의장대ㆍ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자문)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교수 위촉) ① 교정기획과장은 제3조 제1항의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공자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지도교수가 정기 및 집중연습,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7년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기본방침)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주요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설정2. 교정사고 중심의 일률적 문책을 지양하고,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고의 및 과실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문책기준 차별화3. 성실ㆍ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는 최대한 관용조치하여 일선근무자의 위험부담 경감4. 고의, 현저한 직무태만 등으로 야기된 사고관련자는 중징계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 복무기강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

제4조(참작 사항) ① 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② 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③ 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④ 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중ㆍ장기 교정행정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항3. 수용자 처우 및 인권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교정정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기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교정기관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법무부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분과 전문분야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3. 분과는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4.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① 법무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교정정책 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분야ㆍ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4.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② 교정기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총무과장, 보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 중 민간 위원은 관할 지역사회 각계인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에 따른 교정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자진사퇴,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법무부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법무부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정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법무부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기획과 소속 교정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며, 교정기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 소속 교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④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등 서류는 법무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90521 / 시행일: 201905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가. 관리기준(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포함시킨다.(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나. 관리기준의 적용(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2)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1% 이상 개선나) 평가항목 중 과반 수 이상이 전년 대비 개선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Ⅱ.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Ⅲ.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지원, Ⅳ. 교통안전ㆍ이동권 확보 4개 부문의 8개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와 기타 지속가능 관련 정책 시행 노력으로 구성된다.<img id="122719267"></img>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img id="122719273"></img><img id="122719275"></img><img id="122719277"></img>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취급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직원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②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① 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제공 오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00830 / 시행일: 20100830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가. 자동차<img id="24344162"></img>나. 철 도<img id="24344163"></img>다. 항공기<img id="24344164"></img>라. 선 박<img id="24344168"></img><img id="24344165"></img><img id="24344167"></img><img id="24344166"></img>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20120403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2. 고시내용가. 자동차<img id="9300550"></img>나. 철 도<img id="9300552"></img>다. 항공기<img id="9300553"></img>라. 선 박<img id="9300592"></img>*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란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영 제100조의2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기관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ㆍ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 ① 전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습 및 체험 등을 위한 현장견학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비 납부 및 환급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자격)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통 또는 도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또는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교통 또는 도로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종료할 때 교육내용, 강사 및 만족도 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의 신청)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①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와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용 산정방식) ①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3. 삭제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조사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① 교통조사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조사업무(경찰교육기관 교통조사분야의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교통조사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② 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③ 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무) 교통조사자문관은 교통조사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교통조사업무 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교통조사관련 법령ㆍ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건의3. 교통사고 조사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와 협조4. 경찰교육기관 및 교통관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지도5. 그 밖에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제7조(임기) ① 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② 교통조사자문관은 연령정년은 65세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제8조(관리) ① 교통조사주무과장은 교통조사자문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통조사주무과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이 제8조제1항의 평가결과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교통조사자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411 / 시행일: 99991231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322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하 구권리증이라 함)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참조),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다음의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가.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구권리증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예시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그 안에 구권리증에 기재된 문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글씨로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간격을 둠이 없이 등기소인을 압날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134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34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이 수필지인 경우에 그 중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2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134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3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가 분할되거나 수필지 중의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이 분할되어 그 분할된 부분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3과 같이 분할된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134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34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 구권리증 표시 등기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4와 같이 해당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134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34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하 구권리증이라 함)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참조),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다음의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가.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구권리증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예시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그 안에 구권리증에 기재된 문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글씨로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간격을 둠이 없이 등기소인을 압날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9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이 수필지인 경우에 그 중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2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9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9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가 분할되거나 수필지 중의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이 분할되어 그 분할된 부분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3과 같이 분할된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9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9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 구권리증 표시 등기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4와 같이 해당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9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9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뷸런스"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급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2. "펌뷸런스대원"이란 펌뷸런스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응급환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매년 펌뷸런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펌뷸런스의 지정ㆍ운영 계획2.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 계획3.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구매 계획4. 전(前)년도 펌뷸런스 운영 실적 및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현황5. 펌뷸런스대원의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펌뷸런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소방본부장은 펌뷸런스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뷸런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 또는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가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업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환자가 심장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로 의심되고 펌뷸런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교통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 출동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② 펌뷸런스대원은 구급대원을 보조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펌뷸런스대원이 119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구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기간이 60일 이하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61일∼180일 까지는 5시간,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② 신규 펌뷸런스대원은 펌뷸런스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구급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과정2. 구급관련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3.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최대 5시간 인정)4.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5.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전문교육사)

제8조(기록관리) 펌뷸런스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급활동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경우 기록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29804121"></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 팩스 02-2133-1062-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069 / 팩스 031-550-2803-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ㅇ 광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50-7592 / 팩스 02-450-1689-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Ⅰ. 목적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예 시><img id="114716217"></img>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예 시>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ㆍ보급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삭제>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24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83077463"></img>※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나. 내 용<img id="8307747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img id="83077471"></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img id="83077467"></img>　6. 관련도서 열람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기획단(☎ 070-8895-7709)에 비치하여 열람.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 등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ㆍ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6. 과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과간 의견조정ㆍ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7. 구매사업국 공적심의회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매사업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구매사업국장, 각 과(팀)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④ < 삭제 >⑤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 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⑥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구매사업국장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 과(팀)에서 요청한 경우2.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요구) ① 각 소관 과(팀)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 1-1 내지 1-7] 서식을 참조한 심사안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 공공 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업무가 구매사업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5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img id="72086231"></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72086223"></img>　6. 급수구역 : 구미시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7.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5호(2019. 1. 7.)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71128

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1945호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산촌 옥관로 691-78)-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수 량 : 1동 / 65.97㎡-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지정면적 : 178㎡<img id="32557157"></img>-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img id="32557166"></img>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202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 설 용 량 : Q=200천㎥/일다.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img id="51382253"></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img id="51382257"></img>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나. 급 수 량 : 20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7년 6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6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51382261"></img>가.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450-4264)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6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개발물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변경없음)<img id="39727737"></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39727743"></img>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당 초<img id="39727765"></img>○ 변 경<img id="39727762"></img>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11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을호해답)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