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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3. 교류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시설물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해제 및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1.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6.>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이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주의는 제외)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19.7.25>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6. 15.>[전문개정 2016.7.6, 개정2019.7.25]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심사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7.6.]

제8조의2(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6.]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6.7.6.>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면책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74호,2011.2.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4호, 2016.7.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9.7.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면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호,2020.6.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전 차단 인증제품 보급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도입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4.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재해 예방 물품 구비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임차보증금, 월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파견자, 관사이용자, 생활연고지와 근무지가 같은 생활권역인 자는 제외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2. 중앙행정기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입,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그 밖에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주택임차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 근무기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주택의 관리)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임차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임차료 지원 취소)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2.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300만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4. 임차 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의 명의가 교육감일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3.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3.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추진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3.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지역이해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 지역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이해교육이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3.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 른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 ①「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구청장·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4.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2항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 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른 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④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지정직무대리)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3조의 규정과 달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기간(직무대리지정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21 / 시행일: 2023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청나.「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의 공립학교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교육공무원인 피해 직원 :「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2. 지방공무원인 피해 직원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3. 공무원이 아닌 피해 직원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 조치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신고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신고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④ 내부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체육우수지도교원의 사기 진작, 연구ㆍ개발된 실기지도사례의 일반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생경기기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대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대회를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되, 그 일자와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제3조(참가대상) 연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인 학생이 8위 이상 입상토록 직접 지도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

제4조(평정기준) 연구대회의 연구실적평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img id="5458013">구 분배 점체 제내 용공 헌 도창 의 성적 용 성10점20점50점10점10점합 계100점</img>

제5조(평정협의회) 연구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실적을 평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실적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대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그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2.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사항3. 평정총점에 의한 입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보건과장이 된다. <개정 98ㆍ12ㆍ30 훈142부칙, 2006.6.14 훈157부칙,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 2022.5.10>③위원은 교육감 소속직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감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24호,1994.4.12.>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행한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구직할시교육훈령등의명칭개정을위한규정)<제127호,1994.12.31.>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전결규정)<제142호,1998.12.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04.3.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57호,2006.6.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에관한규정”을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체육보건교육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73호,2010.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81호,2012.6.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생체육보건과장”을 “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
부칙 <제234호,2022.5.1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행정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보건과장"을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지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관련 연수 과정 운영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 등 운영4. 그 밖에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단위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겸임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교원 및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 및 통기성을 높이는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각급학교에서는 법 제27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로 균형 있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통학 편의개선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통합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 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취업처 발굴·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101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5.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에 관한 자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 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운영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 활동에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 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4.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6.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3.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유지: 자연 생태적 습성에 맞도록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2. 기능성 유지: 학교숲 조성 목적과 교육적 활용에 맞도록 조성 관리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 제고: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에 제시된 식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5. 녹지면적 확보: 화단, 인공지반 조경, 벽면녹화, 화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지역협력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7. 안전성 확보: 학교숲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 관리를 위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대구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6.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체계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안전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학교에 제공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5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5. 그 밖에 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6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석면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위해성 평가 결과 등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5317호,2019.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체육정책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학교체육 육성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그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3.31>

부칙 <제4523호, 2013.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14.9.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 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3.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5.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6.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2. 학생 상담 운영 지원3.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2. 피해학생 치유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한 기관 확충3. 전문상담교사 확충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및 동반 프로그램 안내2.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기관 운영3.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조치)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대구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봉사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해당 학교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5. 예시나 기준이 없는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