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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70704 / 시행일: 201707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동해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3. 어업지도선 : 선장② 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 (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20130523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301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된다.② 영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동해시 해양수산과장2. 삼척시 해양수산과장3. 속초시 해양수산과장4. 강릉시 해양수산과장5. 강원도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6. 동해세관 조사심사과장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③ 영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동해항만물류협회 1명2.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 1명3.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 1명4. 쌍용양회공업(주) 1명5. 동양시멘트(주) 1명6.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명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운영계장이, 서기는 운영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경비함" 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정을 말한다.3.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동해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의 소관사무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 2에 의하여 전결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별표 1, 2 사무 내용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 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에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장" 이란 각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2.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2. 관로의 규모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때는 전체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⑥ 동해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임원 또는 위원 및 명예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②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대표는 분과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지명한다.④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7조(위원장 등 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임명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동해청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해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에서 중요사항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결과 활용 등) ①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 및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의"라 함은 해양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라 함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업무중지 처분의 원칙) 도선사의 업무중지 처분은 사고일 현재 인과관계, 피해 및 과실정도가 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대상 사건 중 사안이 모호하여 당사자 진술ㆍ입증 등 정밀조사와 관계 법령의 판단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업무중지 처분기준) ①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② 전항의 경우 도선사는 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專門醫)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사고종류별 업무중지 처분기간이 진단서의 치료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을 업무중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5. "체험숙소"란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문진등대의 미사용 여유숙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대상)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③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④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 야외 공간은 동ㆍ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전망대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체험숙소 운영) ①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② 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②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실시 알려 주어야 한다.1.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금지2.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금지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4.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5.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6. 체험숙소 내 흡연 금지7.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1조(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③ 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보고)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민간위원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리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과에 통보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①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반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청장의 권한 중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④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 및 조정)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이 규정에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해양수산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과장 1명3. 외부위원 :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4명가.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의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은 제외한다),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찬반여부가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직제 순에 따라 다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 묵호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동해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③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1조 (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4조 (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img id="154496627"></img>나. 해수욕장<img id="154496625"></img>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가.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img id="154496641"></img>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img id="154496643"></img>　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img id="156100159"></img>　2.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동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img id="156100693"></img>　3.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img id="154497467"></img><img id="154497469"></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④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ㆍ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OO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ㆍ도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②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img id="144006731"></img>

제6조(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201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된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된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된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된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을 제외한 ‘두부’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두부 제조업」 중 대형(1㎏초과)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국산콩(100%)으로 생산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3.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140113 / 시행일: 20140113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기술개발투자비율<img id="16813549"></img>○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511 / 시행일: 99991231

①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서를 첨부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의 취지를 부기하고 법원의 결정결과에 따라 등기를 처리할 것인 바,②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등기공무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다 음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해당 부기등기만을 이의신청 기각으로 말소 할 것.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등기처리를 할 것.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이 생겨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그 취지를 관할 법원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라. 위 각항의 경우 등기공무원은 결정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하여 등기신청서 철에 철하도록 할 것.73. 5.11. 법정 제2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217 / 시행일: 99991231

① 법정 제265호(73. 5. 11.)와 관련임.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그 취지를 부기 등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때(각하, 취하 포함 이하 같다)에는 등기공무원은 이에 따라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면 관할 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소관 등기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므로③ 관할법원은 부기등기를 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취지를 통지하고④ 그 통지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다.75. 2.17 법정 제9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80.10.14.선고80다1385판결)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2 / 시행일: 99991231

85. 4. 10. 현재 기등기 구분건물 중 개재작업에서 제외되는 상가의 평면매장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등기공무원은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85. 4.12. 등기 제2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230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지번이 일견하여 변조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75.12.30.선고75다1452판결)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막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99991231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건물관리대장에 건물의 번호가 없는 때)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여야 하며 이때 이미 등기된 건물과 보존등기신청하는 건물의 중복여부는 양 건물의 구조, 면적 및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구조, 면적은 같으나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와 위치가 다른 경우에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91. 3.27. 등기 제633호 질의회답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조치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1)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공무원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나.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공무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달한다.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또는 가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등기절차(1)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이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o년 o월 o일 (가)등기」라고 기재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1)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반환된 경우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기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가 환부된 경우에는 그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그 등기의 말소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등기완료 후 말소명령이 있기 전에 위 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된 때에는 말소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5.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가.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그 취지를 부기등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나.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위 가항의 절차에 따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이의신청절차가.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2. 이의신청인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3. 이의사유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522 / 시행일: 99991231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신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공무원의 말소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해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로서는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79.5.22.선고77마427결정
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226 / 시행일: 20020101

1.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2. 특히, 등기관이 3인 이상 지정(과·소장 제외)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등기관의 휴가·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사건의 폭주하여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203 / 시행일: 99991231

등기관으로부터 권리증(등기필증)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1.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등기예규 제67호)2.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25호)3.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등기예규 제216호)4.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등기예규 제283호)5.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등기예규 제314호)6.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예규 제331호)7.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기예규 제355호)8.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등기예규 제551호)9.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29호)10.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등기예규 제681호)11.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756호)12.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등기예규 제1340호)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가. 목 적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등기관의 지정기준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라. 감독과 책임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마. 등기관의 지정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③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바. 삭제(2011. 10. 11. 제1364호)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416 / 시행일: 99991231

가. 목 적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등기관의 지정기준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거나 등·초본 및 제증명이 1일 평균 1,000통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라. 감독과 책임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마. 등기관의 지정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③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바. 시행일시 등① 이 요령은 73. 8. 1. 부터 시행한다.② 이 요령 시행전에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001 / 시행일: 99991231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소위 형성판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4.9.8.선고64다165판결)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308 / 시행일: 99991231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77.3.8.선고76다2104판결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529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을" 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신청착오, 개명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로 등재된 경우에는 "갑"은 "을" 과 공동으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거나 또는 "을"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갑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974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7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0810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에 있어 주소를 경정코자 할 시 등기신청 당시 경정전의 주소(등기부상 주소)에는 전연기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명이인도 기류한 사실이 무하다는 지의 시, 읍, 면장의 증명이 첨부불가능 할 때(제적기류부 폐기등으로 인하여 증명불능)에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여하한 서면이 적합한지?(을호회답)부동산등기법 제48조 후단의 이른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열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와 시대의 천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정키 난함. 즉 특정한 서면을 열거키 난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동조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동조 후단의 서면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추이 : 가급적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단의 서면을 첨부케 함이 가함.60. 8.10. 법정 제59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820 / 시행일: 99991231

동일인 증명은 사실증명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케 되는 것이나, 구·읍·면장의 이러한 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64. 9. 5. 법정 제2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가. 등기번호 기재요령토지 및 건물등기번호란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지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대지가 수필지인 경우는 그 지번 중 선순위의 것만을 기재하여야 한다.X X동 35번지, 35X X동 35번지의 1. 35-12지구 3부럭 5놋트, 2-3(B) - 5(1)나. 건물번호 기재요령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건물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X 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로서 건물이 1동인 경우는 층, 호수의 숫자를 -로 연결하여 기재하고(예 : 3층 12호, 3-12), 수동인 경우는 층, 호수 앞에 동을 -로 연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예 : 가동3층12호, 가-3-12)다.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변경 및 등기번호란의 개제(1)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카드화 된 등기부 목록 및 그밖의 장부에 기재된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변경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 그 등기절차에 부수하여 행할 수 있다.(2) 이 변경 절차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등기용지 및 등기부 목록의 등기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제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974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7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개제및 변경이 된 뒤 다시 등기번호 또는 건물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규칙 제10조의 절차를 행하여 이 경우 변경 대상란에의 상부의 란 또는 그 부위에 기재한다.라. 부동산등기부의 카드화 요령에 의한 경우에도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마. 다의 (1) (2)에 따른 목록의 개제또는 등기번호의 변경에 갈음하여 신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목록에는 종전의 목록인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최후의 등기용지의 말미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9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는 재산권을 공시하는 공부로서 등기 및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 열람과정에서 마멸되거나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사무처리를 하는 전직원이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특히 열람과정에서 변조될 위험성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열람은 반드시 등기공무원 면전에서 하도록 엄격히 시행하되 일반 신청인에게 등기부를 교부하여 직접 열람하는 것을 엄금하고 열람석 외에는 등기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직원을 고정배치케 지시한 바 있으나 (75. 2. 4. 법정 제71호, 82. 6. 21. 등기 제258호), 앞으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본직이나 공무상 열람을 위한 관공서 직원만이 사무실내에 설치된 열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열람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연필을 사용하도록 열람방법의 일부를 변경한다.85. 4.19. 등기 제2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712 / 시행일: 99991231

등본을 청구하는 부동산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착수신고서(관할등기소제출)에 첨부된 사업시행지구 토지원부에 기재된 부동산과 일치되고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미료중인 경우라면 비록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신고(등기소제출)를 마친 후 일지라도 무료로 등본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79.7. 12. 등기 제260호 기호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022 / 시행일: 9999123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송수행상 등기부등·초본을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면제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81. 10. 22. 등기 제482호 경기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99991231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96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808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인 등기비의 세입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중요정책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공한을 지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수 없다.78. 7. 22. 등기 제281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8. 8. 등기 제2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322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공무원 직인의 조제비치가. 각 등기소에는 법원관인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등기공무원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비치하여야 한다.나. 복수등기공무원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 비치할 수 있다.다. 본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의 직인은 "○○법원등기공무원" 지원소속 등기 공무원의 직인은 "○○법원 ○○지원 등기공무원" 등기소에 있어서는 "○○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라고 새긴다.라.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 . 초본의 인증문가. 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88. 3. 22. 등기 제152호 통첩)이 간략하게 표시한다.등기부등본입니다.1977 12. 1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나.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이미 인쇄조제된 종전양식의 인증문 용지로서 개정규칙 시행당시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라. 등본이 여러장에 걸칠 때에는 직인으로써 간인할 것이다. (개정규칙에서 간인에 준하는 조치라 함은 등본발급 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 대하여 천공기를 배치하고 천공기의 압날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규정이다) 마. 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바. 인증문 말미용지등 . 초본등 발급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서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증문 말미용지를 사용함은 무방하나 가급적이면 "가" 항에서 예시한 인증문 양식을 적당한 크기의 글씨를 정서하여 등기부를 복사기로 등사할 때마다 등기부 기재사항의 말미 여백에 이를 덧붙여 등사한 후 직인을 압날함으로써 용지의 절약과 등 . 초본 변조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3.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위와 같이 증명합니다1977. 12. 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4. 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이 등본(초본)은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1977. 12. 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5.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의 증명문은 종전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청인을 생략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77.12.29. 등기 제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204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등기부에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기재용지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용지를 생략 작성할 수 있는 바, 일부 등기공무원은 공란 용지를 첨부하여 등본을 작성하고 동 수수료를 첨부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제상 불필요하니 앞으로 이러한 경우의 등본작성시에는 말미의 인증문 다음에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라는 취지를 부기하여 교부하고 등기수수료는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사한 매수만 소정 수수료를 계산 처리한다.72. 2. 4. 법정 제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5. 등기 제1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