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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지원 및 교류3.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뷰티산업 육성지원 전담직원 배치<신설 2021.11.24.>5.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신설 2021.11.24.>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구청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사업자, 우수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24.>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11.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11.24.>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21.11.2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1.11.2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1.24.>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1.24.>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만예방의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3.12.15.>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소도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동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3.12.15.>
광주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3.6.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 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에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2014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14.7.22.>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제3조(결재 전결권 배분 기준)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관 등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8.9.20., 2022.3.15.>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추진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ㆍ단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2018.9.20., 2022.3.15.>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3. 국장 전결사항<개정2018.9.20., 2022.3.15.>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2018.9.20., 2022.3.15.>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ㆍ단·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22.3.15.>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 등 지도감독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기타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5. 팀장 담당자 전결사항<개정 2025.4.28.>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나. 방침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사항 통보 및 관련자료 수집다.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 확인업무 및 서류의 접수, 전달 등② 직속기관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광주광역시 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2018.9.20., 2022.3.15.>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4에 따른 전결사무 중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사항, 다수민원사항,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2.>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9.20., 2022.3.1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 <개정 1998.09.15.>3. 소속기관의 장 <개정 1998.09.15.>4. 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상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1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관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라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사태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3.7.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3.7.24.>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3.7.24.>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심의위원4.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동구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9. 기타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이하 “돌봄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제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5년마다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의 기본이념2.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3. 돌봄종사자의 인권 실태조사4.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5.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소진예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5.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5.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새마을운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 산하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5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제5조제2호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9., 2017.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2. 시설의 확충 및 지원3. 필요한 예산 및 재원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4.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⑫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장소 지원2.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민간이 설립한 모든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학습·연습·회의·전시·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 참가자의 교육비 일부 지원2. 생존수영교육 시설 이용료 지원3.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2.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7.1.)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7.1.>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0.7.1.>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활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7.1.>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0.7.1.>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20.7.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3.6.30.>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 구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3.6.30.>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단, 3년간 3건 이상 납부자에 한함)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2. 제3조제2호ㆍ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범ㆍ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구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한다.3. 제3조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구민상 수상자 선정시 지역 경제부문에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1.01.20.>②제1항제1호ㆍ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③제1항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③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629 / 시행일: 2016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등을 활용하여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에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89.3.16.>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활용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수소를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하는 사업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ㆍ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수송수단을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 배관시설, 수송수단,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광주광역시 동구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6.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추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1. 구의회 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영유아·초·중·고·대학생, 주민 등 이용방문객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수입증지”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③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목, 전문개정 2021.9.29.]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① 요금계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요금계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요금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와 그 사유를 기입후 결산자료에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부 칙 <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기본이념)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훈련5. 스마트도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동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ㆍ서면 평가 및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