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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복무선서)①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6.4.>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사용 기한, 연가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4.]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2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85호, 202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5.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미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를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2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28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2022.4.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19)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한다. (개정 2005.07.19)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1호, 2005.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5호, 2008.0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의회규칙 제28호, 202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5. 그 밖에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운영원칙)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승인)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의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각 위원회별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는 연 2회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12>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31호,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18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4.>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4.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5. 이동노동자 급식 지원6.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물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4.>1.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3. 도박, 음주, 흡연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26.2.4.]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4.>[제7조에서 이동 <2026.2.4.>],[제목개정 2026.2.4.]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를 말한다.3.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세대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 지원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입 세대: 세대주 신분증 사본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1. 전입세대2.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

제3조(지원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③ 시장은 신청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입신고서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다.2.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가. 지원금 신청서는 소속 학교와 협의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는 신청서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통장사본은 온라인 등으로 통장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최초 1회만으로 학기별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급)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 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② 제2조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 예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제목개정 2024.2.28.]

부칙 <구미시 규칙 제765호, 202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86호, 202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23년 1월 30일 이후 전입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19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시행일인 2023년 1월 30일 이후 전입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연 2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① 위원회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상 알게 된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15조(위원회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6. 이스포츠 관련 국내ㆍ외 대회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7.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5.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6.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지원7.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8.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선수3. 구미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26.>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인문학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15조(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인문학 사업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한 인문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26.>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43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관정책이 성별ㆍ연령별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8.]1. 청년창업, 청년고용, 해외취업, 고졸ㆍ대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고령자,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3. 구인ㆍ구직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해외취업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5. 근로자의 근속 및 지역정착유도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일자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18.>[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북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미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2. 구미시의회 의원3.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자4.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재학생 및 학계 대표자5.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등의 관계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12.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1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0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5. “임업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는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소득증대, 경영안정,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 등과 임업관련 단체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전국단위 회의·교육·연수사업3. 임산물의 생산·저장·가공·판매·유통 관련 활성화 사업 및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3. 그 밖의 시장이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를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지급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또는 소집 후 6개월까지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4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입영지원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미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1. 전기차종2. 수입차 전 차종3. 영업용 차종4. 1톤 이상 화물차종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푸르고 살기좋은 구미건설과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미인을 찾아내어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이하 "구미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전문개정 2011.6.29.]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면·동장이 하되,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0.31>, <개정 2011.6.29.>

제6조(시상심의위원회)①구미대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09.13, 2021.11.17.>②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구미대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추천 및 심사결과 시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개정 2011.6.29., 2021.11.17.>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미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09.13>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1. 시의 공식식전에 참여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다.2. 여비 : 5급공무원 상당액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3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선발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여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상의 명칭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결정되는 수상자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제2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 및 인원2. 추천방법 및 절차3. 개괄적인 심사기준4. 시상일자, 내용 및 방법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①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공적증빙서류 1통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3.1.9>

제4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09.25, 1998.11.09, 2013.1.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수상대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1.9>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9>

제6조(회의 및 심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수상자의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패)과 메달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2013.1.9>

제8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부칙 <구미시 규칙 제30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164호, 1996.9.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구미시규칙 제10호)은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240호, 199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23호, 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4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상심의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시상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 9. 5.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 1978.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 구미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비, 기념관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 및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자연보호활동"이란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제54조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발상지 보존, 시설물 관리,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 등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4. 그 밖의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3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㊻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건축행위”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미터 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9.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토질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06호,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에 건축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1. “관리운영자”란 구미시장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1. 자연휴양림 시설물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부칙 <구미시 규칙 제422호,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40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88호, 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34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 등은 시의 지도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10921 / 시행일: 20110921

제2조(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2. 자전거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제3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구미시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 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1회에 한해 5만원 이하로 한다.3. 자전거 구입시 기업체,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야 한다4.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5.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미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 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한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 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8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67호, 2005.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구미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17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비서실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소통협력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구미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에게제출”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구미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기관장의 책무)①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행률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② 시장은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구미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및 개방시간)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1.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일 것2.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장소일 것3.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설립될 경우 그 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이 가능할 것

제6조(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7.>1. 1,000권 이상의 장서2. 6석 이상의 열람석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확보.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제7조(등록절차 등)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5조 및 제6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② 제6조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③ 삭제 <2017.11.17.>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제목개정 2017.11.17.]

제11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