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및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직급)①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4.10.>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12.30.>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4.10.>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2.>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① 가평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5와 같다.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개정 2022.12.30.>

제5조(사무분장)① 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4.10.>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④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부칙 <2018.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기구) 제3조에 따른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 및 증원된 5급 정원 1명(상계조정)의 존속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기획감사실장”을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제2조, 제3조의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2조의 “실·과”를 “과장·담당관”으로 한다.②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3조, 제4조, 제6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③ 가평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6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한다.④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47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제20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제2조, 제3조, 제8조 내지 11조, 제13조 내지 21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 제48조, 제59조, 제68조, 제123조, 제129조, 제136조의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제3조의 “회계업무팀장”을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팀장”으로, 제3조의 “회계업무 팀장”을 “회계업무담당팀장”으로 “세입업무 팀장”을 “세입업무담당팀장”으로, 제3조, 제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 제68조, 제69조의2의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담당관”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의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을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으로 한다.⑥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2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3조의 “실·과”을 “과·담당관”으로 한다.⑦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⑧ 가평군 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⑨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⑩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제13조의 제1항의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제13조제2항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제28조제4항제1호의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⑪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제19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⑫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경제과장”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⑬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⑭ 가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⑮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한다.&#x246f;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제15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x2470;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한다.&#x2471;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x2472; 가평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x2473;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한다.&#x3251;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한다.&#x3252;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재산관리관”을 “청사관리관”으로 한다.③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2022. 1. 12.>(제144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의 제목 “(예산의 사정)”을 “(예산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사정한다”를 “심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아 성안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0.>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5.>(제149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을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②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허가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3.18.>(제1539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