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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 센터 지정운영 등)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이하“수리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수리 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의 장은 수리 센터 내의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위한 대여 이동기기에 관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간 20만원 이내 금액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금액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 수리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수리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 센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0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11.08.04.>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08.04>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자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04.>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운용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 할 수있다.

제8조(감독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시정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 ( 이하 “수탁자”라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9.>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위탁 및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고용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① 작업장의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인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승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고용장애인 등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의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고) ⓛ 수탁자는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제목개정 2025.12.29.]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작업장 위탁운영계약은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2호, 2015.9.30>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0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2. 5.12.)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82호,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곽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미래장학금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나. 성적증명서 1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2. 복지장학금가. 성적증명서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3. 재능장학금가. 입상 증명서 사본 등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고등학생 : 신입생은 고입 학력평가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1ㆍ2학기 성적증명서2. 대학생 :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개정 2020. 5. 1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동장은 남양주시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④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로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보호자,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선발 통지는 대회 담당 부서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대회 담당 부서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신청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기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지급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6조(장부비치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4. 장학생 명부(별지 제10호서식)

부칙 <규칙 제779호, 2019.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0.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21.12.23.>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남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하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반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하여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 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①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장내용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양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알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책무) 남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고, 팀별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시민 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8.>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권장·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4조 및「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6. 9,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재향군인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남양주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3.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 보고)① 재향군인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에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와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7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2.>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신설 2024.10.2.>2. 혹서기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4.10.2.>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4.10.2.>4. 그 밖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서비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ㆍ부자가족, 조손가족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8.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1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4. 월동대책 관련 경비5. 생활비6. 의료비7. 장제비8.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9.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10.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11. 재해ㆍ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및 구호품, 위문금품12.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 이동편의 관련 경비13.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14.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법인·단체·시설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발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읍·면·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4.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남양주남·북부경찰서, 금융감독원,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남양주남·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3.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부 칙 <조례 제1843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소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남양주시 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관리현황 조사 및 현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및 금융·주거지원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세사기피해 예방사업 지원)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3.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354호, 202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남양주시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2. 남양주시 관내 경찰서3. 남양주시 관내 소방서4.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2. 센터 내 시설을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조(위탁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 현황 1부2. 위탁사업 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한다.

제6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제7조(계약체결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해지사유, 해지일자 및 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혼례 및 체험에 필요한 물품 등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2. 전통혼례 및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 비용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지급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통혼례를 치르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2.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기념일 등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남양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 운영7.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남양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금(이자 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의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직 및 정원)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등과 관련된 시민,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4조제2항 정원의 구분에 따른 정원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사업)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에 관한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① 시장은 시민·기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봉사문화 활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정원문화 조성·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양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1.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정원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정원업무 담당 과장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정원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시민정원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조례 제2148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록 및 보존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검토한 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남양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9.06.11., 2022. 1. 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그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관련 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6.11. 조례 제0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구성 등)①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장이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①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주민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① 심의회의 의안 제출은 각 담당관,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② 2개 이상의 담당관·실·국·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해당 실·국 등 간에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표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제출한다.④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의ㆍ의결등)① 심의회의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③ 의안의 심의ㆍ의결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유ㆍ무를 묻는 간이표결 또는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의안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⑦ 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조례ㆍ규칙안의 심사ㆍ심의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경우에는 안건표지에 심의필안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④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규칙안 및 재의요구 등은 「남양주시 법무행정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⑤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9호, 2023.12.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부 칙 〈2007.01.10.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기능)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의 위촉은 교통, 산업·경제, 교육, 복지, 문화·예술, 행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자문료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과업의 범위와 기간,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료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은 정책추진 부서의 요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책자문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들어온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부 칙 <조례 제2072호, 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 자문관 운영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의 결정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5.11.13.>사.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신설 2025.11.13.>아.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신설 2025.11.13.>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2)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자.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6.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의 보조3.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4.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시민 교육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ㆍ홍보 사업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제6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남양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4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2467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