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6.9.>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30.>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6.30.>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30.>

제4조(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7.26., 2020.11.6.>1.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장<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30.]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보와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2023.6.9.>1.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2.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6.>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2013.7.26., 2017.3.3.>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3.7.26., 2020.11.6.>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3.>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89.2.1., 2013.7.26.>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89.2.1., 92.11.19.>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89.2.1., 92.11.19., 2013.7.2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강원자치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9.>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7.26.>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전문개정 2006.6.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7.26.>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2.1., 2006.6.30., 2013.7.26.>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89.2.1., 2013.7.2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9.1.16., 2001.1.6., 2006.6.30., 2013.7.26., 2023.6.9.>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1. 매각총량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9·2·1, 92·11·19, 95·1·17, 2001·1·6, 2013.7.26., 2016.11.4.>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7.26.>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89.2.1., 2013.7.26., 2017.3.3.>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년2회 (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2.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6.3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3.7.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3.7.26.>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9.2.1., 2013.7.26.>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95.1.17.>5. 도서대장6. 삭제 <89.2.1.>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9.2.1., 92.11.19., 95.1.17., 2013.7.26.>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89.2.1., 2013.7.26.>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전문개정 2006.6.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한다. <개정 2006.6.30., 2013.7.26., 2016.7.8.>② 삭제 <2016.7.8.>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삭제 <2016.7.8.>② 물품의 매입(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포함한다)·수리·수선과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주관 부 서장이 소속 직원 중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관이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2.1., 96.7.19., 98.9.9., 2012.7.13., 2013.7.26., 2016.7.8.>③ 삭제 <2016.7.8.>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삭제 <89.2.1.>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0.12., 2013.7.2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1915호, 1988.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물품관리규정<훈령 제995호 1983·3·28>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제1994호, 1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1호, 19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5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5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2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제2676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8호, 2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8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19)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20)~(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1호, 2017.3.3.>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① 생략②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7항 전단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08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3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복지보건국 및 문화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을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 소관 물품”으로 한다.&#x3255;부터 &#x325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