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명칭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합며, 소재지는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에 둔다.(개정 2016.6.27. 조2227호)

제3조(운영) 사회복지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착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3조의2(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국·도비지원액 포함)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군 재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킬수 있다.(신설 2000.1.3 조1601)

제4조의2(운영요원등의 위촉)① 군직영 복지관에는 기능교사, 보육(유아)교사,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으며,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② 교양강좌, 저소득 군민들의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그 밖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9.23)

제4조의3(운영요원들의 해촉)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개정 2014.2.1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강사,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자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4조의4(보수지급 등)①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제4조의2에 의한 운영요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②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제5조(위탁운영)① 제3조에 의해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조 2253호)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양도 및 변경금지)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전 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6.27. 조2227호)4.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및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신설 2000.1.3 조1601)

제9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 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③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공 및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무상 또는 감면할수 있다. (신설 2000.1.3 조1601)

제10조(손해배상)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13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군수는 군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2000.1.3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23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7.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