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71조및「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7.29, 2012.11.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얻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05.07.29, 2012.11.14, 2023.12.28.)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영 제87조 규정에 의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7.29)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영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07.29)③ 영 제87조제2항제3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07.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의결한다.(개정 2005.07.29)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개정2005. 07.29)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07.29)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07.29)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07.29, 2023.12.28.)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7.29)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7.27.)5의3.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5의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 ·조정할수있도록한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5.07.29)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12.28.)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05.07.2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6급 공무원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인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5.07.29)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2.11.14)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① 제4조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2023.1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1.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개정 2005.07.29)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기간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신설 2005.07.29)② 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조정의 효력)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그제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개정 2005.07.29)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제13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3.12.28.)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드는 비용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