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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9.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및 가지치기. 다만, 다음 각 목은 제외한다.가. 가로수 신규 식재 300본 미만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 인허가에 따른 거리 1,000m미만다.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 2,000m미만라. 교통사고, 자연재해, 병해충 등 피해목마.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9.16.]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법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16.>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김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3.7.6.>1. 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또는 리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과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부위원장,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1999.10.28>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에서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종료시까지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상 집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년도내에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1537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리의 설치) 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8.8.9>1. 기존 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행정리의 가구수가 100호 이상 일때2. 마을이 같은 리에 속해 있으면서 도로, 교통수단을 달리하여 마을 간 주민왕래가 적으며 마을 사이에 산, 하천 등이 위치하여 있고 분리될리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일때3. 마을이 산재된 마을로 되어 있고 산,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리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리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이 될 때

제3조(리의 명칭변경) 리의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0>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20160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개모집”이라 함은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이·통장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합의기구”라 함은 대동회 등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관습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이·통장 모집공고)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전에 10일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통장이 해촉된 경우와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모집대상 리·통명2. 이·통장 자격기준3. 접수기간 및 접수처4. 구비서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안을 인터넷(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지정게시판과 해당 리·통의 마을회관 등 적의장소 1개소 이상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추천 등)① 이·통장의 추천은 주민합의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설되는 리·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민합의기구의 성립이 곤란한 리·통에서는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통장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세대 3분의 1 이상의 주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함)2. 자기소개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③ 연임되는 이·통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명)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또는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적임여부를 심사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한다.② 1개의 리·통에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와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한다.③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추천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이·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이·통장 및 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임명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 개최)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반상회는 주민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통장이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2.2.29>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김천시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②「김천시리·통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명칭과 위치)①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김천시립도서관): 김천시 평화순환길 111(평화동)2. 분관(김천시립 율곡도서관): 김천시 용전1로1길 17(율곡동)②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김천시립도서관(본관) 및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가. 일반열람실: 08:00 ∼ 22:00나. 가족열람실(어린이자료실) 및 디지털자료실1) 평 일: 09:00 ∼ 18:002) 토ㆍ일요일: 09:00 ∼ 17:00다. 종합자료실1) 평 일: 09:00 ∼ 20:002) 토ㆍ일요일: 09:00 ∼ 17:002. 작은도서관: 13:00 ∼ 18: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립도서관(본관) 및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가. 일반열람실: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나. 가족열람실 및 자료실: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작은도서관: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관장은 도서ㆍ자료 또는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서 소음이나 소란을 발생하는 행위3.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4. 도서,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5.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7조(회원가입 등)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중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3.7.6.>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단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시는 제외한다.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 자료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잘라낸 자2. 대출 자료를 2년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자3.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자

제9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1인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참고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제11조(자료의 반납)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출자에게 자료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출자가 자료 반납일이 경과하여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를 발부하고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③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일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제12조(자료의 변상)① 자료를 열람ㆍ대출한 자가 자료를 오손ㆍ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자료반납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상도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폐기ㆍ제적)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대출자의 소재불명 또는 미반납으로 인하여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2. 장서 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규칙 제6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관람권)①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현황 및 관람료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박물관자료의 평가)① 조례 제19조의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기탁 신청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보험액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도 또는 기증·기탁이 완료된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4조(박물관자료의 매도ㆍ기증ㆍ기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국가유산(박물관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매도신청 국가유산(박물관자료)명세서(별지 제7호서식)3. 국가유산(박물관자료)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4. 국가유산 매매업 허가증(국가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로 박물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증·기탁 박물관자료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국가유산(박물관자료) 기증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국가유산(박물관자료) 기탁(연장)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자료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1. 박물관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박물관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박물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⑤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기증·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기증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⑥ 구입·기증 등으로 수집한 박물관자료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12.26.>⑦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⑧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제목개정 2024.12.26.]

제5조(박물관자료의 반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김천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박물관자료의 경우 최종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자료는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기탁·대여·위탁·관리전환 받은 박물관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반환서를 작성하여 기탁을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6조(박물관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박물관에서 소장한 박물관자료(이하 “소장자료”라 한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박물관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소장자료 카드: 별지 제14호서식2. 소장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②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박물관자료는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7조(박물관자료 점검 및 증감 보고) 소장자료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8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이용)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0조(대관의 신청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②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3조(공연)① 각 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25>1. 국악단악 장 : 2명(관현악 타악장)단 무 장 : 1명악기담당 : 1명 <신설 2004.06.17>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단 원 : 44명 이내 <개정 2004.06.17>2. 소년소녀관현악단트레이너 : 2명단 무 장 : 1명단 원 : 66명 이내3. 합창단단 무 장 : 1명반 주 자 : 1명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단 원 : 56명 이내 <개정 2004.06.17>4. 교향악단 <신설 2004.06.17>악 장 : 2명(제1악장, 제2악장)단 무 장 : 1명악기담당 : 1명악보담당 : 1명단 원 : 64명 이내5. 소년소녀합창단<신설 2006.1.12>트레이너 : 1명<신설 2016. 2. 25>단 무 장 : 1명반 주 자 : 1명안 무 자 : 1명단 원 : 65명 이내② 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단무장·반주자·안무자, 악기담당·악보담당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4.06.17, 2006.1.12>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①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직책수당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25>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의 1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 총액에서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무일수에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③ 각 단원의 월급여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6.17,2006.1.12, 2016.2.25, 2024.3.28.>1. 직책수당(별표 2)2. 예능수당(별표 3)3. 연습수당(별표 4)4. 공연수당(별표 5)②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 매월 8일 이상 출근 시 지급2.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 매월 4일 이상 출근 시 지급<전문개정 2004.06.17, 개정 2006.1.12. 2024.3.28.>③ 직책 및 예능수당을 받지 않는 단원에게는 매월 연습 일수 8일 이상 출근 시 연습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4.3.28.>④ 공연수당은 공연 출연 1회마다 지급한다.<신설 2024.3.28.>⑤ 각 단원의 수당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3.28.>⑥ 매월 출근 일수를 모두 출석할 경우 직책수당, 예능수당,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단, 모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의 수당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3.28.>

제7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년한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각 단의 지휘자의 초임급여는 5급 공무원 1호봉으로 하며, 악장 트레이너는 6급 공무원 1호봉, 단무장·반주자·안무자는 7급 공무원 1호봉, 악기담당 악보담당은 8급공무원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06.17, 2006.1.12>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 4월, 7월, 10월에 승급한다. <개정 2004.06.17>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기관 예술단체에서 동일직책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8조(단원 실기평정)①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에 각 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강등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부칙 (201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사용신청 등)①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1. 추모공원 시설 사용 신청(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신청 포함): 별지 제1호서식2.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시설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봉안시설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취소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곤란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게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료 납부)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증을 받은 때에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 또는 가족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조례 제17조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고 신규 안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추모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지 1년 이내 건에 대하여는 결제 취소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1년이 경과하여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6조(시설사용 원칙)① 봉안시설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1층부터 안치단의 관리번호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 및 무연고 개장유골은 최하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② 봉안시설 관리번호는 “층-호실-번호”로 구성된다. 각 실의 출입구에서 안쪽부터, 상단 왼쪽에서 아래 방향 으로 작성되고, 하나의 열이 다 채워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작성한다. 자연장지 관리번호는 “단-행-열”로 구성되며, 관리번호는 상단 위쪽부터 왼쪽에서 보행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3.26.>③ 삭제 <2026.3.26.>④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관리번호 순으로 안장한다.⑤ 자연장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⑥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제7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유골의 반환)① 추모공원의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추모공원 사용 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2항은 새로 조성한 봉안시설부터 적용한다.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및 치료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관련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관련 법인 또는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내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2. 맨발걷기길 오염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3.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ㆍ예술 사업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김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 먹거리”란 농·임·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 중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임·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친환경 먹거리”란 무농약ㆍ유기농 등 정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농·임·수·축산물과 이러한 농·임·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정책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김천시 먹거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마.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바.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 및 공공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수 먹거리 우선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나. 먹거리를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다.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종합계획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천교육지원청의 관련 과장2.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4.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5. 영양사 관련 단체 추천인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지수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지역 먹거리 육성에 노력한 농어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여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김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4. 김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가 최소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증축: 건립연수가 최소 10년 이상 경과되고 이용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4. 개·보수: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건축물의 건립연수 최소 경과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조건)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2.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②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김천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김천시명예읍·면·동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포상 조례」 제4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공무원은 시의 각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 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12.22, 2011.9.29, 2020.5.2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③「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6.07.04, 2020.5.2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12.22, 2020.5.21>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 2005.12.22, 2020.5.21>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5.08.12, 1996.07.04, 2005.12.22, 2020.5.21>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상당한 상여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한다 <개정 1995.8.12, 2020.5.22>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별지 2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5.21>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2>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시·도 및 시·군에 전출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는 상여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5.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07.0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은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운영 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 방향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계획3. 해설사 모집 및 선발계획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5. 해설사 배치계획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해설사 배치 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4.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2. 해설사 양성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⑧ 그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4. 그 밖에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안내와 해설 활동

제9조(근무)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가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④ 해설사는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⑤ 시장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범위 내에서 그 밖에 해설사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장비 구입비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문화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2조(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①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2008.7.3>②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8.07, 2007.8.16>1. 교육문화체육부문2. 사회복지경제부문3. 지역개발부문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당해 읍·면·동장 또는 김천시에 소재하고있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8.16>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부문, 수상대상자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3.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일자, 시상내용 및 방법등

제5조(위원회 설치)①문화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08.07, 2007.8.16>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①문화상의 시상은 연1회 각부문별 1명씩 12월중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②문화상을 받은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문화상을 거듭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연도를달리하여 수상분야가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 수령)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1. 시의 공식행사 초청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6., 2022.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김천시민상조례 및 김천시문화상조례는각각 이를 폐지한다.③(수상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김천시민상및 김천시문화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3.08.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상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김천시민상및 김천시문화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7.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상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김천시민문화상은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⑮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200101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28, 2005.06.23, 2007.9.6> <단서삭제 2007.9.6>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 증빙서류 1부 <개정 2007.9.6>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개정 2003.8.28, 2007.9.6>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8.28>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8.28>③위원은 소속 간부공무원이나 조례 제2조의 각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09.30, 2003.08.28, 2015.12.31, 2019.11.14>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08.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칙 (1999.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3.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예술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김천시지회 및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육성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회, 예술제, 영화제, 문학제, 백일장 등 행사 지원3.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문학지 발간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경연 대회5. 강연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교육 지원6.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사회 교육활동7. 전통문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8. 생활문화 진흥과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9. 향교문화, 서원 등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활동10.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운영 및 육성 활동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2.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신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 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무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사용신청)①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1>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 서식)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허가통지)①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②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와 동시에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21, 2015.10.8>1. 면제가.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다만, 이전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또는 공연·전시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2. 경감(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가. 국가·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조례 제6조·제16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8조(관람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④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10조(홍보물 게첨)①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2001.8.9>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1.8.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부서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소비자·시민단체 대표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소비자·시민단체 대표는 총위원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8.9><전문개정 2005.06.23>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참여 시킬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8.9, 2015.12.31, 2017.12.28, 2018.12.27., 2025.11.13.>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투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②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투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③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투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④ 「김천시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로 한다.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4;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제2조(구성)①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09.02, 2007.11.8, 2013.6.19, 2015.12.31, 2016.12.29>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1998.09.01, 2003.08.07, 2016.12.29>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전문개정 2016.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09.01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 칙 (1999.9.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⑨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민의날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901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출향인사가 화합 단결하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김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실시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3. 시민 체육대회4. 문화.예술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