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신고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1961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2.6.14 조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2.12.24 조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4.6.29 조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7.25 조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5.22 조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9.17 조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0.14 조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 조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4.18 조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15 조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6.8 조591> ①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기금출납명령관인을 사회과장이 관수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81.7.18 조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8.21 조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공인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84.3.9 조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2 조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6.18 조10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조례 제4호(1961.10.1)담양군공인조례는 폐지한다.부칙 <88.4.30 조109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7.20 조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7.31 조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6 조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11.16 조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4 조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 1 조16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② 이 조례시행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 조24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