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제40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인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조 2059>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 고성」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3. 「푸른고성」이란 도로변에는 상록 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군전역을 공원화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있는 자연경관 형성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5. 지속적인 「푸른고성」추진을 위하여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조 2059> <개정 2012.10.15. 조 2082>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다. 「푸른고성」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성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산림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방지마. 「푸른고성」추진상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보전2. 하천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3. 호수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 환경의 보전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4. 해안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5. 도로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6. 기타 대규모 건축물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 <개정 2012.10.15. 조 2082>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2.03.30. 조 2059><개정 2012.10.15. 조 2082>④ 군수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조 2059>⑤ 군수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2. 지정대상 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조 2059>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자연 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30. 조20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