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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상담 등 다양한 문제해결공간을 말한다.2."인터넷부스"는 여행정보, 취업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있도록 하여 올바른 컴퓨터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제공한다.3."비디오부스"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비디오기기를 비치하여 시청할 수 있는시설을 제공한다.4."열린도서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정보 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5."창작공방"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작을 위한 모임활동을 할 수있는 장소를 말한다.6."다목적실"은 공연연습실 과 다목적홀을 겸하여 세미나, 영화, 연극공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7. 동아리방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위탁운영)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를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3. 종사자배치 및 운영계획②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문화의 집의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6.4.20>1.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기타 조례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자원봉사자)①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정보부분 프로그램운영 지도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7조(전문강사초빙)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①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⑥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다.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①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의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①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 : 00 ∼ 20 : 00, 토, 일요일 : 10 : 00 ∼ 18 : 002. 동절기 : 평일 10 : 00 ∼ 19 : 00, 토, 일요일 : 10 : 00 ∼ 17 : 00

제12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메인센터, 어드벤처, 짚코스터, 숲속놀이터,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② 테마파크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3. 30퍼센트 감경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테마파크 이용이 위험한 경우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⑤부터 ⑪까지 생략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밥축제2. 연화지 벚꽃축제3. 포도축제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경로잔치, 스포츠 이벤트 등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김천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김천시에(이하 “시”라 한다)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 기업인”이란 출향인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4. “교류ㆍ협력”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사업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4. 출향 기업인을 위한 지원ㆍ교류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그 사업(행사ㆍ활동)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행사ㆍ활동)보고서와 보조금 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김천시치수사업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치수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제2조(분담금의 부과범위)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치수사업을 위한 공사비·보상금·기채이자·사무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액으로 하여야 한다.1. 보조금2. 잡수입

제3조(부과방법) 제2조의 분담금은 당해 몽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치수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운영자금은 이 조례에의한 자금으로 본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영방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생산자단체2. 농산물유통전문회사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4. 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공동투자 법인5. 그 밖에 주민 복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업단체

제6조(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농산물저온창고 위탁사용료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저온창고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에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김천시의회 의원나. 농가 대표다.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온창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① 농산물저온창고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위탁신청을 받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저온창고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운영수입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건비, 일반운영비,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저온창고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2.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3.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조정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은 최초 사용료 조정 징수 이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 사용료는 운영개시 1년 후 조정 징수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3>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10.8>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4.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8>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8>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업무관련담당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8>1. 시의회 의원2.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3. 농업전문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대학교수4. 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1>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 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① 친환경 미생물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1. 김천시 관내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2. 다른 지역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 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①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급농가 등록카드를 제출하고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축산용>(별지 제2호 서식)3.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작물용>(별지 제3호 서식)4. 친환경 미생물 신청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금 입금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9)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2.10.13.) <규칙 제596호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4. 지원대상자 우선순위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별표 1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캐릭터 활성화 사업)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4.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5.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의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11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마.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납액의 입금 관련사항2.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5.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등)①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선납하되,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수납일의 다음 날까지 김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30]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①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등매각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방법)①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지구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2. 도시계획 사업으로 말미암아 가옥이 철거된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3.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4.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5인 이상 집단주택을 건립하고자 할때6. 그밖에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항의 공고서로 지정된 입찰기일에 응찰하여야 하며 전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우선 순위 제3호를 제외한각호 해당중 2인 이상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①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매매계약)①제2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②매수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금의 납입)①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입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월의 기간내에서 납입을연기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연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①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완납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용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①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입한 대금중 계약금은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 지원 대책수립)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시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내 각 특성화고등학교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기업 등의 노력)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기업 등이 제1항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 및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2조(시설의 사용)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1.12.29, 2015.12.31, 2016.8.4>

제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16.8.4>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4.2, 2023.6.1.>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강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수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김천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는 교육원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8조(교육 강사)①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8.4>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의2(셔틀버스 운영)①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31>[전문신설 201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3.6.1.)<조례 제1527호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2.11, 2006.12.21, 2015.12.31>

제2조(시설)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효율적인 사업수행을위해 사무실, 종합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기능·취미교실, 강당, 독서실,중고품교환센터, 상담실, 쉼터, 자원봉사자실, 체력단련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설치 운영한다. < 전문개정 2006.12.21> <개정 2008.8.14, 2015.12.31>

제4조(사용신청)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원을 사용하거나 교육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2. 기능·취미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6.8.4]

제5조(사용허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경합될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교부한다.1.<삭제 2008.8.14>2. 강당 등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개정 1999.02.11>3. 기능교육 수강 신청자는 저소득층, 미망인 세대, 기타 순으로 한다.

제8조(시설운영)① <삭제 2008.8.14>②식당운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원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③상담실 운영은 노인들의 고충해결, 저소득층 및 여성,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며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한다.④ 삭제 <2016.8.4>1. 삭제 <2016.8.4>2. 삭제 <2016.8.4>3. 삭제 <2016.8.4>4. 대출 열람 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⑤<삭제 2006.12.21>⑥교육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 및 청소년 등의 교양과 건강관리, 취미교실, 기능교육 및 특별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2.11, 2015.12.31, 2016.8.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01.01부터 적용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김천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페지한다.부 칙 (1999.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사업 실시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한다.1. 시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3.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2.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3.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 등)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②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2014.1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70>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천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3.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및 증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4.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등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처리및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4.“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김천시 안에서 배출되는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3.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폐기물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①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운영 전문기관이나 또는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④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①소각시설의 사용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7.6.>②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이하“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④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의 제한)①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7.6.>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6.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반입수수료)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7.6.>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2. 삭제<2023.7.6.>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시행한 자4.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을 시공한 자5.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 및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반입개시일 30일이내에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부 칙 (2023.7.6.) <조례 1537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경상북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김천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 등)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김천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7조(보험료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김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4>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11.14]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김천시가 발행하는 김천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분리 표시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3조(학교급식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①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에 보조금을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별지 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제9조(업무의 분담)①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상항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기본이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한글 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글 사용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천시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한글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한글 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6.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한글·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공무원을「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한글 사랑을 위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21)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