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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1.)② 구민감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4. 21.)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2. 구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④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3조(직무)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4. 21.)1.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의 제보2.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제보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및 감사 요구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5.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6.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5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1.)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제보 또는 감사요구(이하 “제보등”이라 한다)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구민감사관의 제보등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해당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과 제보등을 한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④ 제1항에 따른 제보등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1.)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구민감사관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제목개정 2022. 4.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21. 규칙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청렴구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으로 본다.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2. 12.)②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12.)③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본조 제목 개정 2022. 12. 12.]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5조(신분증의 제시) 위원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6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7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 요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관리)①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12.)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청렴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10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12. 12.)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14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4. 1.)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2016. 4. 1., 2017. 10. 23.,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12. 26.)2. 교통행정과장3. 건설과장4. 건축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4.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 4. 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및 통보)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② 구청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22) ~ (26) (생략)부 칙 (개정 2016. 4. 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전략과장(22)~(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예산과장&#x2470; ~ &#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구민생활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4. 그 밖의 건강, 노후 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분야별 상담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7조(상담위원 등)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ㆍ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세무·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사업2. 비만, 노약, 장애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운동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쿠폰, 모바일상품권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08. 5. 21)

제2조(임원)① 합창단에 단장·부단장 각 1인과 총무·감사 각 2인(남녀 각 1인)의 임원을 둔다.② 총무 및 감사는 부단장의 제청으로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③ 삭제(2008. 5. 21)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이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5. 21)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기회의의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임원의 선출2. 삭제(2008. 5. 21)3. 기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합창단 연습 등)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할 경우에는 연습 및 공연전일까지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합창단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총무는 단원들의 연습 및 공연참석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①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3. 7. 11)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2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11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장제1절 제목·별표 2의2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중 “첨단문화회관”과 “첨단문화회관장”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17)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첨단문화회관장”을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4. 8. 1 규칙 제809호)<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규칙 제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과세대장 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2021. 5. 21.)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2021. 5. 21.)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2021. 5. 21.)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부 칙 (개정 2016. 10. 21.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7. 5. 22. 규칙 제87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부 칙 (개정 2021. 5. 21. 규칙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3조(의안제출 등)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2. 2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등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제4조(의결서 등)① 의안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 2의 심의필인을 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제3항에 의한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제6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6. 2. 21)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2. 21)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 보건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0. 11. 21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 15 규칙 제52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2. 21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③~⑪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규칙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⑪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의 상충 여부,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계획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삭제 2025. 12. 26.]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렴감사실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 ⑪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11.)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1.)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8.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2. 생존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 07. 11., 2023. 12. 11.)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1.)③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1.)[본조신설 2017. 12. 29]

제7조의3(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2. 보훈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2. 11.]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07. 11.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기게양운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21.)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10. 21.]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4.)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달서구민의 날3. <삭제 2016. 10. 21.>4.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신설 2016. 10. 21.]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 [신설 2019. 3. 4.]7. 그 밖에 달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19. 3. 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 12. 24]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의2(국기 보급사업)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1. 12. 13.]

제7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1.]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②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조달사업 관련법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물자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원가로 판매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을 완료시까지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 12. 1〕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정 운영을 위한 주요시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② 부구청장 및 5급 이상 직위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구민과 구청장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5. 10. 4)

제4조(관리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1)1. 21c 달서발전기본계획2. 중기지방재정계획3. 지역정보화기본계획4.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착수하였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주요사업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 등

제5조(주요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1. 구의 미래비전 제시 등 중·장기발전계획의 영속성 및 안정성 유지2. 각종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중 미 완료사업의 지속적 추진3. 착수된 건설사업 등 중·장기사업의 계속성 확보

제6조(사전협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시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주요시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구의원 및 동장의 의견(이하 “주민의견”이라 한다)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12. 1)

제7조(주민의견의 청취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2.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3. 의견제출 기간4.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제8조(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주요시책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2. 1)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주요시책을 심의 받지 않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7. 4. 5)

제9조(소관부서 조치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주요시책이 변경, 중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2. 1 규칙 제579호)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④~⑪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규칙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달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대구광역시달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가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 등), 체육행사, 박람회·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를 말한다.

제4조(국제행사 규모)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할 것2.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3.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일 것

제5조(국제행사 지원)① 구청장은 국제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2. 구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국제행사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ㆍ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2. “청년”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9, 2014. 3. 31, 2022. 2. 21)

제2조(대행)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2. 21)〔본조신설 2006. 12. 29〕

제3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9. 7. 5, 1999. 4. 23,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14. 3. 3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나 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9)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2006. 12. 29)② 팀장, 주무 및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보건소장 및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6. 12. 29,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7. 5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 4. 23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7. 9 규칙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2. 21 규칙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12. 29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장제1절 제목·별표 2의2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중 “첨단문화회관”과 “첨단문화회관장”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첨단문화회관”을 “웃는얼굴아트센터”로 한다.⑫ ~ (17) (생략)부 칙 (개정 2014. 1. 21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건소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⑫ ~ (17)(생략)부 칙 (개정 2014. 3. 31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1호, 2022. 2.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처리)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출납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30., 2019. 11. 11.)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10. 4., 2019. 11. 11., 2020. 5. 1., 2021. 12. 1.)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춰 놓아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7조(출납)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납대장을 각각 갖춰 놓아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칸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 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및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부서의 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감사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록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2. 14, 1999. 12. 6, 2003. 1. 30, 2012. 4. 30., 2019. 11. 1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2. 19.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규칙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4. 23.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4. 30.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11.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 규칙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⑥ 생략부 칙 <규칙 제964호, 2021. 12. 1.>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⑤ 생략제3조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1.)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1.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0. 21.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20140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이나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 비밀보장 및 불이익·차별 금지4. 시정조치5.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6.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을 위해「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구 소속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1. 소식지 게재2. 구 홈페이지 게재3. 언론매체 활용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객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 신고고객 보호)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①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실태 평가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특정 장소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게시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에 기부자 명단 게재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소속 담당 국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3.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교부금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에 예치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이전기업”이란 달서구 밖에서 운영하다가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3. “기업유치”란 달서구 밖에 소재하는 기업을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4. “기업지원”이란 기업의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유치가 달서구의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ㆍ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감면) 기업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2. 3. 21.)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제10조(공산품전시관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수공산품 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 유지와 전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유치기업, 신제품 생산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토록 한다.③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통해 기업제품과 기업소식 등을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활동 지원) (개정 2025. 7. 11.)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3.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근로자 사기진작) (개정 2025. 7. 11.)구청장은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체 근로자의 국·내외 산업 시찰 및 연수 실시2.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지원 사업3.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3조(법률자문 지원)① 구청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 관련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달서구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할 수 있다.② 기업이 해외수출 관련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기업에 판로개척과 수출ㆍ입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를 위촉 및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위원회)①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새로운 과제 발굴2.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강구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달서경제인협의회)① 구청장은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경제인협의회(이하 “달경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달경회의 회원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배분하여 40명 이내의 기업체 대표로 구성한다.③ 달경회는 격월제로 정례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달서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제안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포럼 운영)① 구청장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경제포럼은 달경회와 협력사업으로 운영한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활동 및 근로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