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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긴요한 시민제보의 수렴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천시행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행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등을 건의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모니터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사람2.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범적이고 시민의 의사를 객관성과 중립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정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위촉등)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는 거주지 동별, 직업(기능)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시장이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별, 직업별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자의 위촉기간 만료시까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1. 허위로 제보하는 사람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2.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요 동향4. 그 밖에 시정의 발전적인 사항 등

제9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엽서제보를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니터 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한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에게 회신 및 모니터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건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매월 우수모니터로 선정된 경우에는 5명 이내에 한하여 보상금외에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연1회 실시하는 행정모니터 총평가시에는 우수행정모니터 3명 이내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5만원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 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사항2. 시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5. 시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 등

제12조(제보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모니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수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사항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전승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해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또는 보유자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보유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제9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과천시보에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보존관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3. 향토유산과 향토유산 보호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매입4.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

제13조(기록의 작성·보관)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조사사실을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장려”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과천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4. 11. 27.>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헌혈장려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부대, 적십자사 혈액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2019. 7. 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11. 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5. 3.>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3.>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13.11.1., 2021.12.27., 2024. 5. 3.>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12.27.>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12.2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3. <삭제 2024. 5. 3.>4. <삭제 2024. 5. 3.>5. <삭제 2024. 5. 3.>6.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8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 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1.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1.12.27.>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7.>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④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2021.12.27., 개정 2024. 5. 3.>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환수조치)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5. 3.> [본조신설 2021.12.27.]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8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2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과천시 청사(시청 산하 기관을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추진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3.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과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우선 구입)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외 차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3. 화재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광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제8조에 따라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장도예촌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2.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3. 기타 수입금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주변지역 범위 결정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장도예촌 관광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3. 생활 환경개선 및 관광분야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 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3.6.23.>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9.10.14)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0조(효행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3.>② 효행장려금은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에게 매월 말일에 50,000원을 지급한다.③ 효행장려금 지급액은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0.14]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신설 2019.10.14]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 및 세대주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신설 2019.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부칠곡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칠곡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6.30. 조례 제2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명시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3.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4.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광명동굴(이하 “동굴” 이라 한다)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21〉② 제2조제1항 별표 1 외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프로그램 명칭, 운영장소, 체험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① 삭제〈2024. 3. 15〉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

부칙 〈2016. 8. 1 규칙 제1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규칙 제119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5 규칙 제1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동생활 가정”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6. “소셜 다이닝”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광명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9〉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2. 소셜 다이닝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6.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7.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8.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본조신설 2021. 11. 9〕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광명시의회다.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참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 및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사업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위치)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9.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① 보호시설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3조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7〉〔제목개정 2014. 3.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광명시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4. 3. 7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록등의 공개)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른 광명시의회의 제출 요구 및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광명시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로 규정한다.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기본이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이 필요한 자”란 노령, 질병, 장애, 연소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이며, “돌봄을 제공하는 자”란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③ 광명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1.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조사 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1. 지원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8〉1. 간병(요양)서비스2. 심리치료 서비스3. 학업지속 및 취업, 자기계발 서비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 기관 지원사업2.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민간후원 등의 연계사업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제목개정 2023. 12. 28〕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광명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광명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나.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3. “광명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시 감정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5. 7. 4〉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4〉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고객의 금지행위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개정 2025. 7. 4〉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4〉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5. 7. 4〉③ 삭제〈2025. 7. 4〉④ 삭제〈2025. 7. 4〉⑤ 삭제〈2025. 7. 4〉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4〕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거리공연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지침 수립)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장소·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방안3. 수립된 증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방안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3. 이용자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또는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군, 개인, 법인·단체(대여사업자 포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착용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3.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5.·「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3. 3. 10〉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제목개정 2023. 3.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5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 명칭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광명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기타 광명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② 제1항의 기능 중 우리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팀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 9. 27〉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주민 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7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4.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장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임직원5. 관련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6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①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각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② 각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광명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