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12.27.>[전문개정 2007.11.12]

제2조(감사)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8.31, 2007.11.12>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3.11, 2001.1.13, 2011.10.27>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12>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3.10>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27>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2, 2016.7.11, 2019.11.11, 2021.12.27.>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5.27>②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5.27, 2000.3.11, 2007.11.12>③ 삭제 <1997.5.27>④ 삭제 <1997.5.27>⑤ 삭제 <1997.5.27>⑥ 삭제 <1997.5.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2, 2022.11.1>

부칙 <조례 제176호, 1991.4.11>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호, 199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호, 1994.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7호, 1997.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9호, 20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호, 2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1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5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7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3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2.11.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