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담양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9.22., 2024.12.30.>

제2조(관리책임)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9.22>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09.22.,2020.11.1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및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2022.11.7.>1. 군의원: 2명2.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민3. 군 소속 과장 중 도시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1.4.5., 2022.11.7.>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심의회에 불참할 경우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15.09.22> <개정 2022.11.7.>⑤ 심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30.>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한다.<신설2015.09.22><개정 2016.12.30.>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1.13.>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 용한 경우<신설 2016.12.30.>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2015.09.22>⑨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2015.09.22., 개정 2025.9.19.>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2009.01.05)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6.12.30.>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09.22., 2016.12.30., 2024.12.30.>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5.09.22>3.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5.09.22, 2019.9.26.>4. 삭제 <2019.9.2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12.27.>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5.09.22>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09.22> <2016.12.30.> <2022.9.21.>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9.21.>1. 취득의 경우 : 10억원2. 처분의 경우 : 10억원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9.21.>1. 취득의 경우 : 2천제곱미터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제목개정 2022.9.2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09.22, 2018.12.27.>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8.12.27., 2022.9.21.>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9.21.]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2018.12.27., 2022.9.21.>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9.21.>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9.21.>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9.21.]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사용허가를 한 경우 <개정 2022.9.21.>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의한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제기구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③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의하여「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청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④ 담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8.>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8.12.27, 2022.9.21.>[제목개정 2022.9.21.]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5.09.22, 2016.12.30.1. 2018.12.27, 2022.9.2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2.27>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18.12.27, 2022.9.21.>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영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개정2018.12.27, 2022.9.21.>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⑥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2015.09.22, 2016.12.30. 2018.12.27>>⑦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6.12.30.>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명개정 2016.12.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7>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9.26.>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6.12.3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2015.09.22><개정 2016.12.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2015.09.22><개정 2016.12.30.>4. <삭제 2015.09.22>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6.12.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12.30.>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1.05) <개정 2016.12.30.>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개정2015.09.22, 2018.12.27.,2019.9.2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4제7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2015.09.22 2018.12.27>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2018.12.27>6. 종업원 2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2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개정 2024.12.30.>7.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대부<신설 2016.12.30.>8.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위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7.>9.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7.>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마.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1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0.1.7.>

제30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5.28.>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1.5.28.>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9.26.>가. 삭제 <2019.9.26.>나. 삭제 <2019.9.26.>2. 삭제 <2019.9.26.>가. 삭제 <2019.9.26.>나. 삭제 <2019.9.26.>다. 삭제 <2019.9.26.>라. 삭제 <2019.9.26.>3. 삭제 <2019.9.26.>4. 삭제 <2019.9.26.>가. 삭제 <2019.9.26.>나. 삭제 <2019.9.26.>다. 삭제 <2019.9.26.>5. 삭제 <2019.9.26.>가. 삭제 <2019.9.26.>나. 삭제 <2019.9.26.>다. 삭제 <2019.9.26.>6. 삭제 <2019.9.26.>④ 삭제 <2019.9.26.>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 2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05, 개정 2015.09.22><개정 2016.12.30., 2022.9.21.>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2.30.>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개정2015.09.22><개정 2016.12.3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30.>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6.12.30.>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2.3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30.>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6.12.30.>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2.3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30.>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6.12.30.>사. 제27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2.30.>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12.27>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9.01.05)③ 영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1.6.17><개정2015.09.22., 2024.12.30.>④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2016.12.30., 개정 2024.12.30.>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28조제4항제8호,제9호,제10호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6.><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2.9.21., 2024.12.30.>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9.26., 개정 2024.12.30.>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28.> <개정 2022.9.21., 2024.12.30.>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2.30.>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신설2015.09.22><개정 2019.9.26.>1. 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공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9.9.26.>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2.9.21.>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1.>④ 삭제<2015.09.22>[제목개정 2022.9.21.]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01.05)<개정2015.09.22.,2021.5.28., 2022.9.21.>1. 삭제(2009.01.05)2. 삭제(2009.01.05)3. 삭제(2009.01.0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9.21.>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2015.09.22, 2018.12.27>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5.28., 2024.12.30.>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8개월 이내 8회 분납 <개정 2021.5.28., 2024.12.30.>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월 이내 10회 분납 <개정 2021.5.28., 2024.12.30.>4. 3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분납 <신설 2021.5.28., 개정 2024.12.30.>③ 삭제<2018.12.27>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5.09.22, 개정2018.12.27>⑤ 삭제 <2021.5.2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2.19>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6.12.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6.12.30.>5.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신설 2016.12.30.>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2.19>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2.19, 2018.12.27>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6.12.30.>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2016.12.30.>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5.09.22><개정 2016.12.30.>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12.27>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12.30.>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5.09.22, 2018.12.27>

제38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신설2015.09.22>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9.01.05, 2015.09.22, 2018.12.27>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2018.12.2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개정2018.12.27>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1. 삭제 (2009.01.05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5, 2015.09.22, 2016.12.30. 2018.12.27>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1.05)6. 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역개발 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에 의하여 시설하게 될 교육,문화,관광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와 사용할 기간을 정하고 영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09.22>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2015.09.22><개정 2016.12.30.>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2015.09.22><개정 2019.9.26.,2020.11.13.>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30.>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자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경우<신설 2016.12.3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과소·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2018.12.27>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라 관사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2.27>

제59조(인계 인수 등)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12.27>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 내에서 분납<개정2015.09.22, 2018.12.27., 2024.12.30.>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 내에서 분납<개정2015.09.22, 2018.12.27., 2024.12.30.>3. 2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개정2015.09.22, 2018.12.27., 2024.12.30.>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8.12.27>

제63조의 2(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2015.09.22>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9.01.05)<개정2016.12.30.>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01.05)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01.05)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전문개정 2022.9.2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5 조1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1.07 조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9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7.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28.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4항 중 “공공시설내의”를 “공공시설 내”로 한다.부 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항,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