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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9.25.>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경제창업국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1, 2008.1.1, 2008.10.31,2010.8.5,2012.10.15, 2013.7.22, 2015.7.23, 2016.1.1, 2022.8.1., 2023.7.1., 2023.9.25., 2024.7.1., 2026.2.20.>

제4조(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ㆍ융자)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4.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지원센터의 운영3. 특화지역의 운영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유지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써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④ 시장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차별금지)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1.10.>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비정규직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8231;운영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11.10., 2025.2.28.>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 및 제13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4조(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① 시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3.「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 <개정 2020.12.1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5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제15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광주광역시의회 첫 번째 회기 개회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0301 / 시행일: 201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의 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 지원2.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및 컨벤션 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각 사업별 홍보대사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사업주관부서가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3.1>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위촉패를 수여해야 한다.

제4조(홍보대사 관리) ①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등 홍보대사 위촉 관계서류를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2.7.10>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201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산업”이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2.23.>2. “뿌리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2.23.>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2023.11.10.>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4>1. 뿌리산업 업무 담당국장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2.23.>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필요인력의 확보 등)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18조(뿌리산업 유공 포상) 시장은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자 및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5.30.>3.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2. 교재·교구비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목적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96.2.23>

제2조(징수금액) 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7.6>

부칙 <제1530호,1986.1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호,1990.10.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
부칙 <제2586호,1996.02.23>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③ 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0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유치원이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의 조치를 하여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예정 4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7. 그 밖에 교육청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교직원 및 원아 조치)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과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른 폐쇄 인가 신청 시에는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폐쇄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대하여 전체 재원 원아 중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만5세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사립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폐쇄 전 감사)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전학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유치원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청 감사를 받은 후 휴원 중인 상태에서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5. 1. 10., 2012. 7. 6., 2023.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8. 1.>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 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그 부족액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말한다.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25., 2012. 7. 6.>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3. 삭제 <2023. 8. 1.>4. 삭제 <2023. 8. 1.>

제4조(보조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재정결함보조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재정보조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제6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의 보조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12. 7. 6.>

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6., 2023. 8. 1.>②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1. 제1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 7. 6.>2. 목적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개정 2012. 7. 6.>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2. 7. 6., 2023. 8. 1.>5. 목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6.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반기의 경리보고서 <신설 2000. 12. 30.> <개정 2012. 7. 6., 2023. 8. 1.>3.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서 <개정 2012. 7. 6.>②교육감은 필요하면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의 파악을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부칙 <제1547호,1986.1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호,1991.0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
부칙 <제3015호,2000.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호,2007.10.0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7호,202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 케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규칙 제2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마케팅기획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주택계획담당”을 “주택담당”으로 하고, “건설행정과 기술관리담당”을 “건설도로과 기술관리담당”으로 한다.부 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기술장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업고용과장”을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인·허가한 배출사업장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하며, 그 외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 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광주광역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5.>② 조례 제23조 제3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는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공개대상 위탁사무 목록은 사무명, 위탁 유형, 위탁 기간, 위탁내용, 수탁기관 및 담당자 현황을 포함하며, 소관부서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체결 즉시 공개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한다.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부칙 <2017.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사무로 본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ㆍ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기반설비 구축 지원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2.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 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21.12.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9.3>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개정 98.9.3>3. 소속기관의 과장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의한 사항을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중 관련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는 지체없이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인 소관 실ㆍ국ㆍ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3.,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 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의 업무변경 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ㆍ9ㆍ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0.31 규칙 제2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 문화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지역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의 지원4. 그 밖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진문화 지원)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표창)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장ㆍ구청장③ 그 밖에 사회공헌 표창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공헌표식 부착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취소 및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3.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1.>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공헌 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 업무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원2.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3.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교육훈련2. 사회복지법인시설 컨설팅 업무3. 사회복지법인시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4.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5.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6.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사업7.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보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17.1.1>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0, 2014.3.1, 2017.1.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7.1.1.>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2014.3.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신설 2011.1.1> <개정 2012.7.10>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 2012.7.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3.1, 2017.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1, 2017.1.1>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2.7.10, 2014.3.1, 2017.1.1>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3.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개정 2014.3.1,2017.1.1>4.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5. 사회보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2.7.10, 2014.3.1, 2017.1.1>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7.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7.10>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4.3.1, 2017.1.1>

제5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4.3.1>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2014.3.1>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3.1>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법률 제40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17.1.1>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4.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7.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10>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7.10>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3.1>② 간사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1.4.>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7.10>

제10조(수당) <개정 2017.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19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감사”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8231;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나.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다.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

제4조(감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의 실시요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백한 불법·탈법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부서의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시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감사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 대상2. 감사 기간3. 감사 범위4. 감사반 구성 및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5. 감사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구성)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 반장과 감사 담당자를 두며,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파악

제10조(과다 감사 방지)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 기간 20일, 직접 감사기간 2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하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 총평4. 중점 감사 사항5. 지적 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한 사항6. 현지 조치 사항7. 그 밖에 특이 사항

제12조(감사 결과 처리)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행정처분 외 지적 사항 및 현지 조치 사항, 그 밖의 특이 사항 등 감사결과 보고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시설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시설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 부서의 협조)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 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자치구 협의회”라 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자치구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보건의료, 상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향상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4.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6.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7. 그 밖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나.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이하 “사회안전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현황3.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4.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6. 그 밖에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안심물품 보유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안심물품 지원)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심물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범죄피해자2. 범죄피해 우려자3. 사회안전약자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안심물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의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2.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반려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광주광역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 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세탁소는 산단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전반2.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원스톱 서비스 실시

제4조(이용료)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행사 : 면제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④ 세탁소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는 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위탁받은 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위탁받은 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비와 편입토지 및 지상물보상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9.1.1>

제2조(지방채발행)①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공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4.6.30, 2015.7.1>②지방채는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이때 시장은 상환부담과 지방채 교부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실제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③지방채의 발행일은 지방채 교부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④지방채 발행액의 기간은 시공회사 공모시 특수조건에 명시한다.

제7조(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①지방채상환은 발행일부터 5년후 일괄정산하여 상환한다.다만, 공사지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괄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발행된 공채를 정정 1년 범위내에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1.7.16>②지방채의 이자는 증권발행일부터 계산하여 매 1년마다 100분의 7로 단리계산하고, 원금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6.③원리금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1.7.16>

제9조(지방채증권의 재교부)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 조례 제3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

제2조(관리위탁)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②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1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운영)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시설물 관리)①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014.6.30., 2023.11.10.>

제5조(감독)①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