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8., 2016.10.10.>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8.>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복지일자리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11.16., 2024. 12. 18.>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8.>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0.10.>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⑥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 2015.7.27., 2016.3.28., 2019.3.15., 2019.11.14., 2020.2.10., 2022.11.16., 2024. 12. 18.>1.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 1명과 복지일자리국장, 복지급여과장, 양성아동복지과장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1명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3.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급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의는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7. 그 밖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범위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3.28.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하고,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 &#x32bd; 생략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양성평등과장을 양성아동복지과장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⑨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