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인권증진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하구 소속 국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2.20, 2022.5.16.,2024.7.5., 2025.9.22.>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0, 조례 제1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⑦~⑧ 생략부칙 <2022. 5. 16, 조례 제14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⑦~⑨ 생략부칙 <2024. 7. 5,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혁신국장”으로 한다.③~⑩ 생략부칙 <2025.9. 22., 조례 제1682호(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