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역내공항을 모기지(母基地)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여객·화물운송의 증대, 항공 이용 편의 증진 및 항공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내공항”이란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2. “거점항공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사업자를 말한다.가. 「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한 항공사업자나. 소속 항공기를 역내공항에 등록하여 국제·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역내에 본사를 둔 항공사업자3. “신규개설노선”이란 역내공항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거점항공사가 신규로 개설하는 국제선 노선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4조(육성사업) 시장은 거점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항공여객 신규개설노선 지원사업2. 국제항공화물 신규개설노선 지원사업3. 거점항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산학 협력사업4. 거점항공사의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5. 거점항공사의 안전 증진 지원사업6.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 마케팅7. 거점항공사의 항공사업 관련 국제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8. 그 밖에 역내공항 및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거점항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에 본사를 둔 거점항공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신규개설노선의 타당성 검토, 지원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항공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거점항공사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신규개설노선의 기준) 거점항공사가 신규 개설하는 노선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신설 정기편 여객노선으로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으며 운항거리 2,500km 이상의 노선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항하는 노선2. 시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 또는 도착하거나 경유하는 국제선 신설 정기편 화물노선으로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항하는 노선3. 국제선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으며 운항거리 2,500km 이상의 국제선 부정기편 여객노선으로서 연간 왕복 4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4. 국제선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선 부정기편 화물노선으로서 연간 왕복 4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

제14조(신규개설노선에 관한 공고)① 시장은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려는 거점항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규개설노선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려는 거점항공사는 제14조제1항의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이 정한 신규개설노선의 운항기간, 운항 횟수, 항공운임, 운항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 수(화물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적재 가능한 화물 톤 수), 예상탑승률(화물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예상탑재율), 소요비용 등2. 운항계획 이행가능성3.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

제16조(신규개설노선의 선정 결과 통보)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거점항공사에 신규개설노선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군 및 거점항공사 육성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389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