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의2(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시설(문학관)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17.8.11., 2023.4.21., 2024.2.16.>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도시생태공원: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과학공원: 과학적 이론을 체험·놀이·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4. 효공원: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5.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12539;교육&#12539;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24.2.16.>1. 공원 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원 조성계획 변경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6조(공원시설의 안전조치)①시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공원이용 프로그램)①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2.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②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점용허가의 존속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경기ㆍ집회ㆍ공연: 1개월2. 전시회ㆍ박람회: 3개월

제12조(점용료의 징수 등)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전액 징수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따라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점용료 등의 교부)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수익은 대전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8.1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8.11.]

제16조(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4.2.16.>1. 점용·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녹지농생명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 2017.8.11., 2018.12.28., 2020.12.29., 2024.6.28.>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6.7, 2013.11.8., 2018.12.28.>

제20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2(소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1. 08., 2017.8.11.>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시녹화사업계획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12539;디자인사업계획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0.11]

제24조(비용보조)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중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4.2.16.>

부칙 <조례 제3934호,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35) 생략부칙 <조례 제4105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233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34)~(64) 생략부칙 <조례 제4395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35)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5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63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6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x32b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19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11호, 2023.4.2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람과”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람과”로 한다.부칙 <제6191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379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