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7.17.)

제2조(지급대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타법개정 2017.7.17.)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타법개정 2017.7.17.)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곡성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군수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방법으로 한다.③군수는「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06.6.29 전부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타법개정 2017.7.17.)부칙 <조례 제2141호, 2017.7.17.>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부칙 제2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과 같은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과 같은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②부터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