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 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대구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 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제3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5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구 소속 지적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 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 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다만, 제13조제3항제3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 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대구광역시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구청은 이를 모아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알려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⑥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동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동구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33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2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