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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을 확인·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 등)①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4.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9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의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삭제>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후 타 시·군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7. 향토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364호, 2011.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0호, 일부개정 2016.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서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투석에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김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7. 6.>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2. 21 조례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제시 업무담당 국장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의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심리·상담 및 홍보 사업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김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지원 사업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4. 그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 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 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2.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3.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 표지판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김제시 아동ㆍ여성안전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김제시 관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관내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관내 경찰, 법원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김제시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간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김제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쌀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대상)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③ 축산시설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점검·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돼지사육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시장은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매입)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 또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축사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원) 시장은 오염부하량이 높으며 자체 환경전담인력, 기술력,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하여야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김제시 부시장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 업무담당 국장과 안전재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 이라 한다)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 심의<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된다.1. <삭제> <개정 2010. 5. 3 조례674>2. 김제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3. 김제경찰서장4. 김제시 지역 관할부대장5. 김제시교육장6.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ㆍ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07. 3. 15 조례545, 일부개정 2021.9.1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 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5. 3 조례674>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3.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위원(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등) 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5. 3 조례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23., 2019.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1)「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30 훈령 제249호 김제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위명칭 및 직급 변경 등의 경과조치) 담당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김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제6호 중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하고, “지평선마케팅과”를 “유통식품과”로 한다.②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공공디자인담당”을 “도시재생디자인담당”으로 한다.③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재난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④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⑤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⑥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 지평선마케팅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안전총괄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x325c;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김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15>

제3조(보관) 양수기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에서 보관하되, 가뭄피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이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6.3.15>1. 시의 분임관리관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2. 읍ㆍ면ㆍ동의 분임관리관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읍ㆍ면ㆍ동의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ㆍ망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사용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5인치ㆍ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3.15>1. 중형 5인치×10마력-6인치×20마력 미만 <신설 2016.3.15>2. 대형 6인치×20마력-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신설 2016.3.15>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 중에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15>

제10조(가뭄피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피해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다.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힝배수를 위한 사용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3.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6.3.15>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2016.3.15>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승인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3.15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운영)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이하“시”라한다)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노인복지정책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노인복지시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각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제6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영 제2조 별표 2의 각 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412호 제정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대표 및 부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김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1413호 제정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4.11.5.>

제4조(운영계획 등)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4.11.5.>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이 결원 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어린이의회 7인 이내, 청소년의회 9인이내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배지ㆍ단복 등 지원2. 선진지 견학 활동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시의회의 지원 등)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반영)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1.4.14.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교육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① 이 조례 제7조부터 제9조 관련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심의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성농업의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한다.

제12조(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 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4. “도로부속물” 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2.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김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와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등)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 장에게 등·하교 및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지킴이 및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7.>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