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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주예방(절주)교육ㆍ홍보물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주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17. 6. 20, 2020. 3. 25, 2021. 4. 16〉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7.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9.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12〕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의2(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전문개정 2020. 3. 25〕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6 조례 제2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 지하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광명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2. 25, 2006. 5. 22, 2017. 4. 14〉1.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층 설치시 인근의 피해우려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관계자가 판단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1의2.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2. 삭제〈2003. 11. 18〉3.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심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심의분야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⑥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⑦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매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5. 22, 2017. 4.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6. 5. 22〉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18. 7. 31〉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제8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받은 자

제9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1999.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식수예탁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3.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22 규칙 제8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4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광명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광명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5. 걷기 활동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걷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걷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걷기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자문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걷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 부서 국장2.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등과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및 자문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기록·관리)① 시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이 경우 성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이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7. 3. 28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제2조(위원회 정수)① 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6. 14, 2014. 10. 17,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② 삭제〈2015. 5. 2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6. 12. 20, 2022. 1. 24〉④ 시의회의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광명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97. 1. 15〉② 광명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7. 1. 15, 2019. 3. 2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5. 9. 30〉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은 대표위원을 시의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하며, 임시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시의원을 추천하여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사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5. 9. 30, 2019. 3. 26〉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16. 12. 20〉

제8조(검사협조) 광명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 1. 15, 2015. 9. 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 9. 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22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명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관광장을 말한다.2. “사용”이란 경관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경관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경관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관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7. 31〉1. 경관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5.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하는지 여부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8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①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수리 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관광장 사용을 신고 수리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광명시가 공익을 위하여 경관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경관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개정 2018. 7. 31〉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2. 신고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8. 기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야영 및 취사행위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7. 제12조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① 경관광장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경관광장 및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경관광장의 점용) 지하매설물 설치 등 경관광장을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부과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 주치의”란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는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2.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건교육3.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31〉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2020. 7. 31〉〔제목개정 2020. 7. 31〕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1. 삭제〈2020. 7. 31〉2. 삭제〈2020. 7. 31〉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2020. 7. 31〉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7. 31 조례 제2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진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세대 간 생활격차를 완화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진로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한 14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말한다.3. “진로 프로그램”이란 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진로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례관리”란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과 공정한 출발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이 사회ㆍ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성장 과정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진로계획 수립 지원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3. 진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312 / 시행일: 2017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제2조(기본원칙)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2. 광명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1. 이용권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23〉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3〉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삭제〈2021. 12. 23〉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 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23〕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1. 12. 23〉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성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3. 정기적인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4.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 사업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기기 설치 지원 사업6.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사업7.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8. 민간 복지자원 발굴 · 연계 관련 사업9.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10.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 청소 등 사후지원 사업1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복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 1일 평균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운영자”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5회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유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독거노인)도 포함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3. 11. 10〉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외에 사업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노인급식위원회)① 시장은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경로식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현물”이란 현금 또는 금전 이외의 물품 등을 말한다.5. “디딤돌 지원금”이란 광명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 이수 또는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디딤돌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디딤돌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 자격) 디딤돌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광명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자문범위)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 및「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5. 10. 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3.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소송비용ㆍ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2. 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만원나. 3시간 이상: 30만원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기능)①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21〉② 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6. 21〉③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6. 21〉1.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건축가2. 대학의 해당분야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3. 6. 21〉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21〉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6. 21〉④ 시장은 심의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 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심의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 6. 21〉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영 제19조의3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의결)① 위원회의 제2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의 조치)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광명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광명시 홈페이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제5조∼제7조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701

제3조(관리 의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서 광명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 및 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5. 11. 5, 2019.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5. 11. 5, 2019. 8. 2〉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광명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시 본청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시 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본청등의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8. 2〉

제4조(사전공고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설치허가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9. 8. 2〉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8. 2〉

제6조(설치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19. 8.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③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 8. 2〉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9. 8. 2〉

제7조(의무)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전문개정 2014. 8. 22〕〔단서적용일 2019. 7. 1〕

제7조의2(설치허가의 취소)①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② 삭제〈2015. 11. 5〉〔본조신설 2014. 8.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