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 관할 농지대장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란 임대사업소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11.>6.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운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3.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및 운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11.>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호에서 이동,2024.11.11.>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11.>1.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④ 시장은 농업기계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신청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고 임대기종과 기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임차인은 관리요원으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 및 운반기준)① 농업기계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로 한다.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요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 차량이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11.>1. 농업기계 인계인수 장소 : 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2. 농업기계 운반기종 : 운반 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3. 농업기계 운반순서 : 신청 접수순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 전일 18시까지 출고하여 반환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첫 번째 정상근무일 9시까지 반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⑤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출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1.11.>⑥ 농업용굴착기 등 면허가 요구되는 임대기종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및 농기계 종합보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임대료 등)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② 운반료는 농기계 1대당 편도 1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4.11.11.>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와 운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일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 대금 및 그 밖의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⑤ 시장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11.11.>⑥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가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2. 반액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마.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다자녀가구② 제1항의 임대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단, 반납일은 잔여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농작업의 조기 종료 및 농업기계의 고장 등으로 임대계약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2.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임대계약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농업기계를 영업 목적의 활용 등 영농 외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3. 농업기계를 타인(임차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4. 특정 농업기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임대계약 후 취소하는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한 경우6.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기계 반환을 지체한 경우2.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지적을 받은 경우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나. 2회 위반 시: 6개월 제한다. 3회 위반 시: 1년 제한2. 제1항제6호에 따라 적발된 경우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나. 2회 위반 시: 1년 제한다. 3회 위반 시: 영구제한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적을 받은 경우가. 1회 위반 시: 경고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다. 3회 위반 시: 1년 제한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차인의 의무 및 배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업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기계의 구입 및 폐기)① 시장은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1.11.>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서면, 대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17조(임대사업 운영 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1.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2.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1.>

부칙 <조례 제972호, 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