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성과"라 함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1. 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역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승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식재산성과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은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10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출원)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국외 출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영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 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2. 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계약의 특허청장 승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8조(상표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표의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상표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상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상표권의 표시2. 상표권의 범위3. 상표의 사용법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1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지식재산성과 중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촌진흥청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저작물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5. 자유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권리확인 등이 필요한 저작물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저작권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저작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저작권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저작권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저작물의 표시2. 저작물의 범위3. 저작물 사용법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0조 제2항에 준한다.

제25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신청) ① 지식재산성과 중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한시적 식품원료 등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노하우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노하우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노하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하우의 표시2. 노하우의 제조 기준3. 노하우의 제품 요건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0조 제2항에 준한다.

제28조(계약상황 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대장의 비치)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