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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생협약 체결의 권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상권 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라.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마.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1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개선2.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증제도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4. 대학에서 독서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나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공공기관, 시군의 공립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464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71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8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5., 2023. 6. 9.>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4. 지역민의 교육·문화·여가·안전·체육생활 시설, 주거환경개선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5.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6.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7. 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지역과 선정 기준)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시·군별 발전도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② 시·군별 발전도 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낙후도가 높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사업비의 변경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되는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한 종합점수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4. 단위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개정 2024. 6. 7.>3. 지출원: 균형발전과 지역협력담당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2023. 6. 9.>

부 칙 <제3177호, 202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제9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내지 ⑩ 생략부칙 <제3226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제3311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제5조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과 같이 특정 고객이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서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 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3. 매장(영업점) 내외부 사진 각 1매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6.>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인증서점의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4. 서점을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7조(인증 취소 이의신청의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 인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일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부 칙 <제3205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59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신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문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신문으로 한다.<개정 2023. 6. 9.>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지표를 등록한 매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사업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사업5. 그 밖에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2. 지역신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1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신문사업자 및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신문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①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4878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32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개정 2022.7.29.>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유통ㆍ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2023. 6. 9.>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 등의 협력) 강원자치도 내 주류판매사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품평회 홍보3.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4029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말한다.2. “지역신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3. “지역방송”이란 강원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가. 지상파방송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4. “지역언론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나.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역언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4.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5.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이 경우 지역신문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사업자로 한다.1.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가. 강원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다.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2.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 중에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자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결과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언론사업자의 임직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5301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상”이란 외력으로 인하여 신체가 자체복원력 이상으로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2. “중증외상”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상으로서 즉각적인 의료 중재가 없으면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큰 외상을 말한다.3. “예방가능 외상사망”이란 외상 및 중증외상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중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을 말한다.4.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원과 단계가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5. “이송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가 사고 후 구조ㆍ구급 단계부터 최종치료기관 도착까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기관과 이송수단 등의 자원과 이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을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외상체계 진료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4. 병원전단계 응급처치관련 외상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6. 외상환자와 그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외상예방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7.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자치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4.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5.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항공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6. 응급환자의 항공이송 경험이 풍부한 강원자치도 내 전문가 <개정 2023. 6. 9.>7.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개정 2023. 6. 9.>8. 강원자치도 내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개정 2023. 6. 9.>9.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3. 6. 9.>10.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ㆍ기관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회의안건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4848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축제 관련 전문가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역축제 평가단)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367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96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①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축제 관련 전문가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3.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측량산업 관련 제도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③ 도지사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실 지역측량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④ 도지사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도지사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위임·위탁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개정 2022.6.30.>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2.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3.민간이 시행하는 지역측량산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 및 공동참여 비율 확대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측량산업체는 신규 채용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8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고) 도지사는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측량산업체의 분사무소(지점)가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분사무소 상시 노동자(인턴제외)의 신규 채용 및 전입 인원 50퍼센트 이상을 강원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개정 2023. 6. 9.>

제10조(특례 업체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역측량산업체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직전 1년간 고용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신규채용 및 전입 시 지역인재 포함 비율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업체를 연 1회(매년 7월 1일) 결정하며, 그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및 전입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3774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5009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7.29.>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업무담당국장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2.7.29>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개정 2022.7.29.>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칙 <제3589호, 2012.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 7. 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9. 27.>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7.>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개정 2023. 9. 27.>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27.>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④ 삭제 <2023. 9. 27.>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3. 9. 27.]③ 삭제 <2023. 9. 27.>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9. 27.>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간사와 서기)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부칙 <제3580호,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35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43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차지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 관련 교육ㆍ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246호,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8(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08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등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4.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등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학생등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2.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3. 진로체험기관 발굴4. 그 밖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기관이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5.15.>3. “진폐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0.5.15., 2023. 6. 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1. 진폐노동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0.5.15.>2. 진폐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5.>3.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16.8.5.>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5.15.>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

부 칙 <제3357호, 2009.9.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4.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부 칙 <제4899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1.삭제<2018.11.9.>2. 삭제 <2018.11.9.>

제4조(지원사업)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전문개정 2018.11.9.]<개정 2022.10.14.>

제7조(수당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4215호,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4327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4조(보호활동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분포지 보호활동2.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천연기념물의 생존 및 보전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개정 2024. 5. 10.>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개정 2024. 5. 10.>

제4조(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3.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4. 5. 10.>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5. 10.]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②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상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개정 2024. 5.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ㆍ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4.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ㆍ정보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③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상계획 공고)① 도지사가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5.>1. 청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3. 강원자치도 청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ㆍ인척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3.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상 취소 등)① 도지사는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7. 5.>]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업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 2024. 7. 5.>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5.>3. “중소기업”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ㆍ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3.6.9>④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8조(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468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36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