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2.1.]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2023.2.1.>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9., 2023.2.1.>② 삭제 <2020.6.9.>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0.6.9., 2023.2.1.> [전문개정 2023.2.1.]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8.2.6.>

제14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18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8.2.6., 2023.2.1.>

제22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86호, 2013. 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행정안전부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부칙 <제1196호, 2018.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