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 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구성하게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대표자가 지명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및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척 등의 사유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 및 각 상임위별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연구용역의 활용 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연구용역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 관리)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