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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이란 광양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유도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양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한다.③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30925 / 시행일: 201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특별회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제3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5.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7.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관할한다.1.「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2. 다른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 시장이 점용허가 권한을 수임하거나 대행하는 도로[전문개정 2017.9.20.]

제4조(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0.>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및 기관·법인, 단체의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양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국장, 과·사업소장2.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한 자3. 광양시 관내 군부대장이 추천한 자4.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자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기타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 책임자〔각 호 전부개정 2017.9.20.〕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10.>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가 제3조 제5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9조(심의·조정결과통보)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심의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의결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간사는 도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인원(서명)4. 심의·조정내용등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조례 제96호( 95. 1. 4)광양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부칙 <개정 2017.9.2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 24.>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③ 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괴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9. 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17.9.20.〉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과·징수) 「도로법 시행령」제3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1.〉

제6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72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7조(점용료의 감면)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6. 9. 21.〉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6. 9. 21.〉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6. 9. 21.〉⑦「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7.9.20.>⑧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9.2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 및 광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0.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거나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4. “타 기관”이란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관리 주체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도로터널등의 사고방지 및 2차 사고 예방)① 시장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침수 방지를 위한 터널 내부와 진입도로의 배수 설비 점검과 설치, 강우와 홍수 경보 시스템 구축, 터널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수문 설치 또는 적절한 대응 체계2. 결빙 방지를 위한 결빙 예방 포장, 결빙 방지 시설 설치, 친환경적 결빙 방지 자재 사용, 결빙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3.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광식 정보표지판 및 터널 진입 차단 설비, 재난방송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차로 이용 규제 신호등, 피난 경로 안내 및 대피 유도 표지판 설치 등의 대책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광양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광양시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11.〉1. “세대”란 광양시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16. 5. 11.〉2. “사업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5. 11.〉3. “공급관”이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6. 5. 11.〉4.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kg-10kg/㎠)배관을 말한다.〈개정 2016. 5. 11.〉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개정 2016. 5. 11.〉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병행하는 공급관으로 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70퍼센트,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이상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한한다. 다만,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미만이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로개설, 굴착 등 공익사업추진 구간은 시장이 판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4. 7>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산출한 총공사비 중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선정된 구간은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4. 7>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삭제〈2016. 5. 11.〉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사업자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공급계획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7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4. 7.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㉗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광양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㊳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 5. 11. 조례 제1417호)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교육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학습 및 교 육용 텃밭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에서 학습이나 교육을 목적으 로 운영하는 텃밭6. “체험농장”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농업의 체험활동과 생태 교육,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3. 도시농업인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에 대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도시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농업의 지원)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교육텃밭 등의 조성과 보급2. 체험농장의 조성·지정과 운영3. 도시농업인의 육성4.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교육

제8조(기술의 개발ㆍ교류)①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지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민간단체, 도시농업인 등이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2.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의 결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행한다.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ㆍ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광양시민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광양시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 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시 해당 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ㆍ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ㆍ관광진흥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3.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4.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5.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타임랩스,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 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 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아카이브 자료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나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에 활용3.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4.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문화역사 자료 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이 경우「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책축제, 독서 경진대회, 강연, 공연, 체험 등 독서 관련 행사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5.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독서 활동 지원6.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7.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도서,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수증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시장은 시민의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시민 한 책 읽기 사업2. 독서문화 진흥 사업(생애 첫 책, 북스타트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83호, 전부개정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8. 18., 2023. 11. 6.>1. “동네체육시설”이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개정 2015. 3. 25.>2. “동호인”이란 동일 경기종목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3. “일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전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일정기간(시간) 동안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사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일부사용 또는 전부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6.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광양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①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① 동네체육시설을 전부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5일전에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3. 25.>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동호인의 체육행사

제6조(신고대장)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고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고 수리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제7조(사용신고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접수의 거부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동네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청소를 소홀히 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1. 동네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2.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동네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비용)①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비용 부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실비로 징수한다.

제15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네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개방2.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3. 제6조에 따른 신고대장 작성4.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 접수 거부와 수리 취소 및 일시정지5. 제8조에 따른 사용제한6. 제10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비용징수7. 제1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8. 제13조에 따른 청소비용 징수9.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10. 제16조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5.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0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Digital)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2.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라 함은 디지털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광양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디지털 광양시민”이라 함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광양시민증”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디지털 광양시민 약관”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디지털 광양시민(이하 “디지털시민”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이하 “디지털시민제도”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시민의 약관을 정하여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디지털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6. 디지털시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7. 디지털시민 할인가맹점 확보 및 관리8. 시와 디지털시민 간 또는 디지털시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9. 디지털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여2. 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버스투어 서비스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ㆍ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4. 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5. 디지털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시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6.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1.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2. 관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음식점·레저 등을 말한다)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4. 그 밖에 디지털시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2. 할인가맹점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광양시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홍보단은 주요 시책 참여와 시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④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양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 담당자를 디지털시민제도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ㆍ배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4.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5.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4. 불법 촬영 등 영상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외 그 밖의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자인 및 홍보 활동에 2명 이내 전공 청년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 4. 5.,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의 구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의 실시)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로컬푸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 목표와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익 시설물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3조(관리책임)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마을 이·통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 이·통장은 분기별로 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작성 유지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물별 단위 사업비 1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사업비지원대상 시설물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원로주민 등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㊳ (생략)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5. “마을교육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 학교 구성원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2.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3. 마을별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며,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2. 조직 및 지원 체계3.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교육 및 홍보 계획5.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거점 공간 조성3. 연구ㆍ조사,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4.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5.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6. 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 의제 발굴7.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농ㆍ산ㆍ어촌 지역 특화사업 지원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점검ㆍ평가3.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성과 평가)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3. “마을”이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각 리·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2. 각종 행정정보와 시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3.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정 2023. 4. 5.,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맨발걷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 산책로를 계획하거나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사례 발굴과 전파4.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맨발 산책로 안내5. 맨발걷기와 관련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광양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지회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정 2016. 5. 11.조례 제1418호〉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7.]1. 광양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3. 각종 교육 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4. 연하장, 축·조전, 시정 소식지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폐지 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3호, 개정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부칙 (제정 2015. 5. 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5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사(시청사,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 및 산하 공공기관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4.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 3. 21.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20509 / 시행일: 201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2. “비산먼지” 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4.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5. “악취”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① 시장은 공장,공사장 등의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먼지ㆍ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진ㆍ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① 시장은 폐기물 재활용,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② 특별관리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등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발 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2009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① 상담대상은 광양시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광양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방문상담은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상담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읍·면·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