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폐쇄&#12539;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 등”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을 말한다.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3. “신고자”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4. “소방서장”이란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장을 말한다.5. “포상금 등”이란 「소방시설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을 말한다.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공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되, 부정&#12539;부당한 신고와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12539;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대상)①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1. 근린생활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4. 운수시설5. 의료시설6. 노유자시설7. 숙박시설8. 위락시설9. 복합건축물(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것 중 하나 이상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화재 수신기, 동력&#12539;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2.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의 신고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12539;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3. 제1항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12539;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12539;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신고방법)①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12539;우편&#12539;팩스&#12539;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① 제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12539;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등 지급)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3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현장 확인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포상금 등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동일 장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들이 지정한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11조(포상금 등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12539;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건수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1.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월간 5건2.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월간 5건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월간 포상금 지급기준 총 10건을 초과한 신고자에 대하여 월 1회에 한하여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등 지급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12539;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시설 지도&#12539;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7. 제8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서장이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등의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에서는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등의 환수)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12539;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 등의 환수 사유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12539;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리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 결과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