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하는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제3조(광고심의 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다중(多衆)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개정 2021. 2.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개정 2021. 2. 3.>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3. 불법도박 근절 홍보,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및 인식제고 홍보 등 사행심 조장과 관련이 없는 광고 <개정 2025. 3. 18.>③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광고 시행 후 지체 없이 간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자시스 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간사는 동 광고가 제11조(광고심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의 개정2. 광고심의 및 조정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과 각 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3.>1. 사행산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2.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광고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2. 3.>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조사홍보과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의 상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3.>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홍보담당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개최) ① 회의는 간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서면(전자시스템 포함)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으로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안건의 배부 및 심의의견의 종합 등은 팩스(FAX), 이메일(E-Mail),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9조(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안건의 심의의견이 제14조에 따른 ‘조건부 통과’이거나 ‘수정 후 계속심사’인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② 제5조제1호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3.>

제10조(안건 상정)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② 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⑤ 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심의 기준)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사행성 유발 여부2.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3.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4.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5. 경품류 제공 관련 법령 및 고시 저촉 여부

제13조(심의 시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4조(심의의견) ① 광고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며, 심의의견은 통과, 조건부 통과, 수정 후 계속심사, 광고 불가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2. 3.>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2. 조건부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전체내용 중 10% 미만 위반)3. 수정 후 계속심사 : 제11조 및 제12조를 상당부분 위반한 경우(전체 내용 중 50% 미만 위반)4. 광고 불가 : 광고의 주제 및 핵심내용이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여 수정할 경우 광고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전체내용 중 50% 이상 위반)③ 제1항에 따라 수정 후 계속심사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계속심의를 요청할 경우 간사는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간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4조에 따라 조건부 통과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의결내용대로 수정하거나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로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의 삭제 또는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수정내용과 수정사유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을 거친 광고물은 수정 없이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1. 2. 3.>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 및 각 사업자들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는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7조(사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매체별 광고심의기관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따른다.

제18조(제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의 광고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부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2. 3.>③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 건전화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