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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부 칙 <2017.6.30 조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안군 군어(郡魚)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 (군어 관련사업 등) 군수는 군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군어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 또는 제작2. 캐릭터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군어의 사용승인)① 제3조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①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 납부 시기 및 방법, 감면 사항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무안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안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도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무안군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 실시)①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시범사업 지역, 지급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4. 시범사업 성과 평가5.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군민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 등)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개정 2024.12.30.)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서·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안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방안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무안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라남도,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무안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무안군 공공시설, 군유 및 무안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1.4.2 조1646)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 [별지 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무안군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1.10.01 조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04.28 조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28 조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02 조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 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2.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 및 관련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 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 규정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무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5. 김과 김 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6.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과 같다.1. 김 양식 어업인2. 김 가공업자3. 수산업협동조합4. 어촌계5. 영어조합법인6. 어업회사법인7. 김생산자단체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무안군의 아동·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꿈의 오케스트라”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주 중심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위탁기관”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말한다.3. "단원"이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제3조(기능) 꿈의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무안군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군민 화합 및 무안군의 위상 제고

제5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음악·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음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단체2. 관내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60인 이상 오케스트라 운영 경력과 5년 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및 운영인력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26.4.6. 제3079호)

제7조(구성)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가 단장이 된다.(제6조에서 제7조 이동, 개정2026.4.6. 제3079호)② 오케스트라는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은 오케스트라 지휘 및 단원의 연주를 관리·감독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④ 강사는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의 정기교육 및 연주를 지도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⑤ 코디네이터는 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신설2026.4.6. 제3079호)⑥ 감독 및 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 및 공연에 불참할 수 없다.(신설2026.4.6. 제3079호)⑦ 감독, 강사 및 코디네이터는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신설2026.4.6. 제3079호)

제8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운영 및 단원을 총 지휘·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삭제 2026.4.6.>③ <삭제 2026.4.6.>④ <삭제 2026.4.6.>⑤ <삭제 2026.4.6.>(제7조에서 제8조 이동 2026.4.6.)

제9조(단원 자격)① 단원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안군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중학교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단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삭제 2026.4.6.>(제8조에서 제9조 이동 2026.4.6.)

제10조(단원 위촉)① 단원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공개 선발한다.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해촉되지 아니한 단원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9호)(제9조에서 제10조 이동 2026.4.6.)

제11조(해촉) 단장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9호)1.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4.6. 제3079호)(제10조에서 제11조 이동 2026.4.6.)

제12조(공연활동 등)①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 등의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공연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제12조 이동 2026.4.6.)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감독, 강사,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제14조 이동 2026.4.6.)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나무은행을 설치한 군수를 말한다.3.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 시행자”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 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무안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후 고사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신설 2021.7.12.)5. 기타 군수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신설 2021.7.12.)

제11조(활용)①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무안군의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③ 군수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2.)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 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사례금은 기증 수목 조달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7.12.)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 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5. “신선배아”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6. “신선배아 미세조작”이란 현미경을 보며 세포질 안으로 직접 정자를 넣는 시술을 말한다.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9.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란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4.12.3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44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6.)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4.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 한 사람

제4조(지원기준)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신설 2024.12.30.)

제5조(지급절차) (개정 2024.12.30.)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부칙 (조2438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무안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무안군(이하 “노사정”이라 한다)이”를“「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무안군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 대표 및 무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전문개정 2015.1.5.]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2.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3.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14.2.10)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5.>4.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무안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4.2.10)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및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5.17 조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8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안군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9. 조2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2.8.24.)

제4조(예약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반환·배상)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위탁)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2022.8.24.)②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2.8.24.)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식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11.6.)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무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개정 2023.11.6.)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60세 이상 노인(개정 2023.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경로식당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6조(급식비용 징수)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② 급식비로 받은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⑥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⑧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무안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6.)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시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무안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무안군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무안군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주민생활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1.12.20.)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9.29.>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9.>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개정 2025.9.29.>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술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9.9. 조294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29. 조3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수술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무안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 피해자가 사고인 경우 1건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 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면·동별 게시판,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무안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노인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보호할 주거복지·재가복지·의료복지 시설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2.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에 관한사항3.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이 군정에 대해 알고자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이 요구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지원)① 군수는 노인의 질병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질병치료를 위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보건기관 및 복지회관 등 노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건강강좌나 건강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무안군의 수요에 상응하게 유치 및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①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재가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에 상응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노인가정 도우미 사업 및 방문 보건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가정도우미의 운영 등)① 군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노인가정에 파견되는 노인가정 도우미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되, 파트타임에 상응하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순수자원봉사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③ 노인가정도우미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은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0조(노인대학 등의 운영)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교육 등을 운영·위탁·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① 경로당을 운영코자 하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여가시설 설치 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4. 경로당 회원명단 1부5. 경로당의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② 군은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마을경로당을 총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도할 분회경로당을 읍면별로 남·여 각 1개소씩 둘 수 있다.④ 마을별 경로당 등록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군수가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1. 세대수 100호 이상인 마을에서 남·여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으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자연마을별로 경로당을 추가 설치한 때⑤ 군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모범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모범경로당 표창2. 운동기구 및 전문가의 지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지원⑥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취미 및 여가활동 등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로행사 등)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중 하루를 정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하여야 한다.② 노인의 삶에 의욕을 주고 건전한 노인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경로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부칙 (2004. 10. 4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7.11 조17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로 보고 종전대로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 한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 및 숙직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강당5. 휴게실 및 취미활동실6. 체력단련실7. 물리치료실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능회복사업2. 재가노인 복지사업3. 상담사업4. 소득사업5. 후생사업6. 정서함양사업7. 교육사업8. 체력단련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회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①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② 전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할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2. 시설 운영목적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무안군 노인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안군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인지장애”란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따위의 인지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목표 및 계획2. 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3. 예방사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인지장애 예방·관리 기관 설치 및 지원2. 노인 인지장애 관련 연구ㆍ조사3.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법인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입소자 관리, 입·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0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법인 선정방법)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한다.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3.11.)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 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수탁 연장신청 등)① 수탁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당해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