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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7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와 이혼한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7.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9.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10.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11.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임신, 출산, 아이 양육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2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2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복지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긴급복지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능 및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2.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지원대상자) 담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7.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0.7.10.>11. 삭제 <2020.7.10.>12. 삭제 <2020.7.10.>13.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제6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건강유지 관련 경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5. 월동대책 관련 경비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9. 이동권보장 관련 경비10.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12.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화유공자 사망 시 장례 관련 경비 및 물품 <신설 2020.7.10.>②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제6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의 범위와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2. “저수지 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담양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2. 해당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3. 해당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①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및 강우 예보 시 사전 방류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② 저수지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저수지 관리자의 임무를 읍·면장이 수행한다.

제6조(해촉)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68405&gubun=ELISIMG" alt="img1635684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담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제정 2020.2.28.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0.7.10.>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사업비2. 센터의 운영비 <개정 2020.7.10.>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시장사용자의 선정) 시장의 점포 및 유개노점 사용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개모집시 점포, 유개노점 별로 사용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2.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24.4.19.>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시장사용자 공개모집 등)①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 등)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1인 1점포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4.4.19.>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4.19.>

제5조(사용자의 유의사항)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1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증보험증권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4.4.19.>②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 사용료 반환)①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② 보증금의 반환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한다. 단, 사용료의 체납액이 있거나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허가 취소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는 제2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휴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휴업기간이 연간사용 일수의 100분의 50이내 일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9.>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개정 2024.4.19.>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0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3.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부 칙 (개정 2019.11.15. 규칙 제1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4호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개정 2022.10.14. 규칙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개정 2024.4.19. 규칙 제1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담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7.>③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해당업무 담당과장, 담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7.>1. 담양군의회 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7.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정보문화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문화컨텐츠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진흥원 관련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등)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다음 각호의 1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1.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2. 정부사업의 유치,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 수립및 시책개발 사업3. 영상산업 관련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시설4. 기타 군의 정보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등② 군은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에 위탁할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수 있다.

부칙 (2004.1.15 조 17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1]중 자치행정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치행정과 지역정보.문화산업 관련사업 정보문화진흥관련 법인.단체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회 구성ㆍ운영)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결정 사항②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는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구성된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4.5.]

제5조(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5.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별지 제4호)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용역수행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자체 선정기준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내역을 검토한 공개 과제안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② 사업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별지 제3호)하고,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제안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의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담양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장·면장(실장ㆍ과장ㆍ소장 포함)의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것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당해 실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6.1.26, 2006.10.4., 2021.2.19.>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보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1 규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4.13 규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9.1 규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기능)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6.1.>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등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6.1.,2023.9.25.>② 삭제 <2023.6.1.>③ 삭제 <2023.6.1.>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업무 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2.11.7.>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ㆍ단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6.1. 규칙 제1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개정 2025.12.31.>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 6. 27. 규칙 제150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 12. 31. 규칙 제150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인생노트 작성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담양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8. 3., 2022.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09.8.3.,20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29 조 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 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2018. 8. 3 조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7.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2조(권한의 위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3.>1. 삭제 <2020.11.13.>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3. 삭제 <2020.11.13.>4.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제3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10 조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5.15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6.3.10.>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2026.3.10.>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3.12.22.>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5조의2(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개정 2023.12.22.>3. 연서 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개정 2023.12.22.>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청과 의회 및 읍·면사무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구두 및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2.><개정 2023.12.22.>

제11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구두 및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개정 2023.12.22>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교육 사무 <개정 2023.12.22>

부칙 <제정 2022.3.4.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2.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5호, 2016.12.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담양군으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담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지도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 공무원3. 교통관련 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추천자4. 교통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력이 있는 자5. 그 밖에 군민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받거나 인정된 자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기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해촉)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6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470호 담양군 주ㆍ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담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양군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③ 제2조제2호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추진 목적과 방향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4. 소요 예산5. 사업 홍보계획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담양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재원조달 방안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교육사업2. 사회공헌활동 장려사업3. 문화, 여가 및 쉼터(마을 쉼터 포함) 사업4. 건강증진 사업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마을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2. 죽로말차, 대통차 등 전통 수제차 개발 연구3. 죽로말차 등 전통수제차의 제품생산 지도4. 국내외 차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5. 다도문화 육성개발, 조사·보급 및 교육 체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구성)① 연구소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2010.7.29., 2022.11.7.>② 군수는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와 제품개발을 위하여 1명의 자문위원 (이하“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위원은 연구소, 제다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 하되, 군수가 필요시 일부 시설을 죽로차 관련 조직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시설물은 담양군의 차 관련 연구, 조사, 전시, 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설물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2.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4.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11조(보고의무)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3. 매년 분기 단위로 사업 성과 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중지, 사업비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타 연구소와 매우 유사한 경우3.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4.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941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담양군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아동”이란 5세 이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2. 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3. 그 밖의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심한장애로 등록된 5세 이하 아동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① 신청자는 담양군청 또는 지정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의 신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 신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ㆍ조사 및 질문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서비스 유효기간)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전출, 사망, 건강상태 호전, 본인포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군수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및 심의요청 등)① 서비스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③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1회로 제한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기타사항)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 그 가족, 담당의사,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기타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202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30.,2020.7.10.>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환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주택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15.11.30.,2020.7.10.>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 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2020.7.10.>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익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일시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담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1977.1.18 조례 제433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80.8.18 조6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레)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부 칙 (82.3.10 조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8.16 조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26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 조1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조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2006.10.4., 2010. 7. 29, 2012.11.2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3. 삭제 <2015.11.30>④ 삭제 <2015.11.30>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3.9 조1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과(읍의 경우),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2.11.7., 2023.9.25.)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5.2 규535)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1 규6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규8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31 규1168)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