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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자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9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2년 주기로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고ㆍ검사)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65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에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0.30.> (2023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5.12.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배부일로부터 20일 이내)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최종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폐업 등)된 경우2. 이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내 공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 산정 인원이 3/4 이상 지속적 으로 감소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① 분뇨수집·운반대행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5조(보고·검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5.10.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68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9.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6호, 2022.12.2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4.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차단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3.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0.>]

제9조(빈집의 활용)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30.>]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0.>]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0.>]

제12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3.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보관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7. 문화·예술의 진흥, 주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9조(보조금 관리)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결정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 등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1998.9.21, 2014.12.30, 2023.10.30.>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08.31, 2014.12.30, 2023.10.30.>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0 규칙제0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1.09 규칙제0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2.03 규칙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07 규칙제0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8.31 규칙제0099호)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2.22 규칙제0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0.07.05 규칙제0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18 규칙제0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0.15 규칙제0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8.21 규칙제0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0.09 규칙제0349호)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31 규칙제0436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30 규칙제0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6.10 규칙제0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0 규칙제0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0.30.> (2023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08.12.1., 2014.12.30., 2022.2.28., 2022.5.2.>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14.12.30., 2022.5.2.>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0 조례제007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02.03 조례제0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8.31 조례제0139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9.08 조례제0141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21 조례제0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02 조례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2.30 조례제0336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2.30 조례제0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1 조례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9.26 조례제0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제0536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9.29 조례제0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0.30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5.30 조례제0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2.12 조례제0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개정 2014.12.30.>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개정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3호,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1.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개정 1999.11.3, 2013.11.20>2. 안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개정 1999.11.3, 2013.11.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1.20>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 제공, 직업·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개정 2001.4.30, 2013.11.20>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1.20>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8.11.26.>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제6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0.7.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9.11.3, 2013.11.20>

제8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3.11.20, 2020.6.1.>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4.30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5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4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1021 / 시행일: 20131021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0.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2.20 규칙제0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단·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국,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다.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단·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여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 단·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단·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의 재정, 인사 감독사항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제5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00호, 전부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0.30.> (2023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3.12.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3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5.6.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6호, 2025.12.1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구 관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3.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29.>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사 등)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9.29.>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29.>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④ <삭제 2017.9.29.>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동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동구지대 및 각동 새마을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3. 새마을운동 우수 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4.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부칙 (조례 제929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12호, 2016.6.30>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3호, 2017.7.31.>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 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 1인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면) ① 문고지부회장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을 임면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6.10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사용범위)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시설 중 다목적홀, 음악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문화예술아카데미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문화강좌 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 10:00 ~ 21: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반환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1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동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보장비용의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9.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담당국장을 포함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3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7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체육 단체”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이하 “동구체육회”라 한다)에서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12.>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6. 동구체육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10.30.>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동구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④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동구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제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2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71030 / 시행일: 2007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의 생태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부터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시범거리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청결상태가 구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결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거리의 청결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시범거리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의 긍지와 자율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제7조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