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25. 1. 20.>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재난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모든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재난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동두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1. 20.>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5. 1. 20.>1. 본부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5. 1. 20.>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20.>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1.1.>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2. 재난수습 주관부서·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또는 담당자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 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지역 기상대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에 필요한 피해 금액 및 복구비용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한다.③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 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 20.>

부칙 <2005. 1. 10 조례 제12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폐지한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사고대책본부의설치및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및 동두천시사고대책본부의설치및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x3258; 생략&#x3259;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내지 &#x32be; 생략부칙 <2017. 6.12.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1. 조례 제2107호>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부 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2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⑦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제4호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관부서를 “미래교육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관부서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가축질병 및 제8호 저수지사고의 주관부서를 “농업축산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가스수급 및 누출사고, 제10호 원유수급사고, 제11호 전력사고의 주관부서를 “환경보호과”로, 같은 란 제25호의 문화재 시설 사고의 주관부서를 “문화예술과”로 한다.별표 3 제2호 중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 란의 “환경보호과”를 “자원위생과”로 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하며, “농업축산위생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별표 4 제2호 중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 란의 “환경보호과”를 “자원위생과”로 한다.별표 5 가목 및 나목의 기능유형란 중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을 “자원위생과”로, ④ 긴급 통신지원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을 “정보통신과, KT”로, ⑥ 에너지 기능복구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을 “환경보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⑦ 재난수습 홍보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을 “홍보미래담당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6 기능유형 란 협업기능 중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의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홍보미래담당관”으로 “일자리경제과”를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를 “자원위생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