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기타, 국립국제교육원)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4조(사업운영계획)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위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2. 국제교육 교류 협력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ㆍ공무원 등의 연수4. 국비 해외유학 지원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7. 외국어 공교육 지원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원에 기획조정부ㆍ고등교육국제화부 및 국제교류협력부를 둔다.② 각 부의 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4. 문서관리5. 비상계획 업무6. 청사의 관리ㆍ방호7. 전산관련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8. 국외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9. 자료실 운영ㆍ관리10.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개발 등 평가업무 추진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12. 소관예산 수립과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13. 물품관리14. 계약직 근로자 인사 사무15. 기관 홍보 및 대내외협력 업무16.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17. 국유재산 관리18. 재난 및 안전관리19. 한국어능력시험의 기획 및 운영20. 한국어능력시험 학습 지원21. 한국어능력시험 시스템 운영 및 관리22.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재외수당 및 이주지원2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고등교육국제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2. 국제장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위원회 운영4. 우수외국인유학생 장학지원 사업 운영5. <삭제>6. 해외한국유학홍보 기획ㆍ운영7. 외국정부초청장학생 홍보ㆍ협력8.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9.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국비유학 사업 기획 및 운영11. 국비유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 및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운영12. 한ㆍ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지도ㆍ관리13. 한ㆍ일공동고등교육유학생 교류사업 운영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한ㆍ미대학생 취업연수 운영21.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정책 기획22.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대외 협력 체제 구축ㆍ운영23. 그 밖에 고등교육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과 관련된 사업⑤ 국제교류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2. 한ㆍ중 상대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교류 사업 운영3. 국제교육 교류ㆍ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의 기획 및 운영4. 한ㆍ중ㆍ일 등 중ㆍ고ㆍ대학생 및 교원의 국가간 교육교류5.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6. 영어 공교육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7. <삭제>8. <삭제>9.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운영10. <삭제>11. 재외국민교육용 교재 개발12.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운영ㆍ관리13.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 전국의 영어교사ㆍ학생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 운영14. 그 밖에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외국어 교육, 재외국민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10조(정원)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④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정원 중 국제교육ㆍ교류강화업무(한국어능력시험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⑤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3(임시정원) ① 청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사무관 1명)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② <삭제>

제12조(팀제 등 조직 및 운영)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팀ㆍ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 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용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5조(임용시험)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 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채용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2(전직임용) ① 교육공무원의 전직임용은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한다.③ 시ㆍ도교육청 등과의 인사교류에 의한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해당 기관의 3배수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전직 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③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제20조(평정요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 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교육원에 전입하여 임용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교육연구사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의2(자격연수 등 추천) ①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은 교육부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추천과 관련되는 세부 사항은「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추천은 추천기준일 현재 교육원에 전입하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