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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전문개정 2017.9.29.]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2., 2017.9.29.>②의회사무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10.7.2.>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9.29.>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7.9.29.>[제5조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0.18., 2017.9.29.>[제6조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제7조에서 이동 <2022.1.7.>]

부칙 (조례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제5조 및 동조 별표제3호·제6조·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나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1항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제6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각각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 제1항 단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④「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의회사무국”을“의회사무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5호,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0.2.21.>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0.16, 2015.4.17>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7>1. 대덕구의회 의원2. 청원인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한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목개정 2015.4.17]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10. 16. 조례 제39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1.12.24., 2023.2.17.>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2.17.>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2. 의원 징계심사3. 의원 자격심사 [전문개정 2021.12.24.]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12.24.>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24.>] [시행일:2022.1.13.] 제11조

부칙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2호, 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9호, 2023.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그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제 157호,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분야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소관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소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소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4. 소관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직 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② 분과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소관 분야의 위촉직 위원 2명으로 한다.③ 분과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 등)① 운영방식은 자문과 회의로 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장이 소집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자문)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검토)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④ 자문위원은 연구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⑥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3조(활동 등)① 자문위원의 활동은 비상근으로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 장소로 한다.② 자문위원이 월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물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5조(자문료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회계예규(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2.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 이하로 한다.② 자문위원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17., 2026.4.10.>③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2026.4.10.>④ 자문위원 근무일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목개정 2026.4.10.]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 지시를 받은 자문위원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0.>② 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관련 구비서류)① 자문위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1.이력서 1부2.경력증명서 1부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0.>

부칙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3.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8호,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소셜미디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기준)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① 의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0.>③ 삭제 <2026.4.10.>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23.>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6.23.]

부칙 <조례 제1582호,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덕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대덕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출산휴가,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5.4.4., 2025.12.12.>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3. 퇴직(정년ㆍ명예) 예정,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6.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5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8호,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5호, 202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3. 기타 의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포상절차)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200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6.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2.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84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우대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임산부 등”이란 임산부, 임산부 및 영유아와 동반한 사람을 말한다.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9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입장)① 구청장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임산부 등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시설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8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13조의6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7.>

제9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1.]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25.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 안내판 예시란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재난안전과”로 한다.<74>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활동지원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실ㆍ과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관련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⑥ 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훈령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⑨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문(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덕구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 칙 <조례 제1329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 생략&#x32b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㊹~<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공유지 우선 임대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㊵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x32b5;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