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중소형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 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4. "규제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5.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추진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추진단의 단장을 말한다.7. "사업비"란 추진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간 연계) 규제전문기관 중심의 검증연구과제와 대학 등 외부 산ㆍ학ㆍ연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을 통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2. (소통) 규제체계의 적기 마련을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제전문기관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ㆍ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개발자"라 한다) 등과 소통하여 규제체계 마련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3. (추진단장의 권한) 추진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장에게 추진단 운영 및 연구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부여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총 연구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추진단의 평가ㆍ관리 및 추진단장의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당연직)2. 추진단장 (당연직)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1인4. 규제전문기관 2인 (제2조제3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5. 민간위원 4인 내외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추진단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본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7.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예외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⑨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설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추진단은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단 조직 구성 등) ① 추진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② 추진단의 인력은 신규채용인력,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 등으로 구성하되, 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전문기관 및 안전재단의 장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단장의 역할 및 기술자문위원회)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2. 사업의 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추진단 조직 운영관리 등 추진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규제전문기관 및 개발자와의 소통8. 연구과제 총괄ㆍ연계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10.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② 추진단장은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단장의 권한) ① 추진단장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상시 재기획ㆍ역무조정, 평가를 통한 과제비 배정(증액ㆍ감액) 등 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가진다.② 추진단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자ㆍ규제전문기관 등에게 설계, 사전설계검토, 건설ㆍ운영허가 신청 등 본 사업 관련 내용의 공유와 회의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장은 추진단 조직 구성ㆍ인사 등에 있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며, 추진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경우 유관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④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연구 성과물을 사전설계검토 및 표준설계인가와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등에 활용하도록 규제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전문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단장의 선정) ① 추진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추진단장 선정 추진계획에서 정한다.② 추진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단장을 임명한다.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추진단장 선정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정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2. 안전재단 1인3. 규제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4. 민간위원 3인③ 제2항제4호의 민간위원은 안전재단이 2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④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⑤ 선정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단장 선정 평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4조(추진단장의 근무조건) ①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② 추진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추진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추진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③ 추진단장의 연간 급여는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추진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④ 추진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추진단은 추진단 운영비에서 추진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추진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⑥ 추진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⑦ 추진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⑧ 추진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ㆍ기관 등이 추진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검토 후 추진단에 통보해야 하며, 추진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추진단의 역할 등) ① 추진단은 제20조제1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3.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4.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5.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6.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관리업무7. 소관 과제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과제 간 연계체계 구축ㆍ운영8. 규제전문기관, 개발자와의 소통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9. 과제 성과물에 대한 규제활용도 제고10.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다.③ 추진단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재단에 실무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재단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재단의 장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4. 제27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추진단 운영비) 추진단장은 추진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진단 최초 운영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 및 출연금)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추진단에 지급할 수 있다.④ 추진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⑥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②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③ 추진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추진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② 추진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추진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⑥ 추진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추진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19조 및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19조 및 제23조의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2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추진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을 포함한다)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 또는 안전재단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⑤ 그밖에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③ 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추진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추진단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⑤ 추진단장은 본 사업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② 기술료 등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추진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추진단장은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안전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재단이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31조(후속조치) ① 추진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추진단 해체 후에는 안전재단이 추진단 및 추진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추진단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추진단장은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9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경비지급) ① 추진단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위원회 위원,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추진단은 안전재단이 제16조제3항과 제4항의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회의경비와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추진단장은 과제기획, 평가, 연구성과 활용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② 추진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추진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 ① 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진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 이월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수행보고서 및 추진단 운영비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진단장은 정산잔액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3항의 정산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재단은 필요시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의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