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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20120712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상담 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 교육·훈련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상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의거 도지사는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법」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의거,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예방사업 단체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4. 공동체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4. 우수공동체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5. 그 밖에 공동체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연합회의 임무)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5.>1.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5.>[제목개정 2020. 11. 5.]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회장 1명2.부회장 2명3.감사 2명4.사무총장 1명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0. 11. 5.>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0. 11. 5.>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0. 11. 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 칙 <202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총회는 각 시·군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도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 입법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추진 되어야 한다.

제4조(협의 등)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12539;국&#12539;본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주관 실&#12539;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장의 협의&#12539;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12539;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② 주관 실&#12539;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 실&#12539;국장에게 입법예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제5항을 준용하여 복사를 신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22. 3. 3.>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3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634호, 2022. 1. 6.>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15조 및 제16조)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6.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5. 자활기업 운영 지원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다.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필요한 경영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참여자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5.>2.“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8231;정리&#8231;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25.>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2.주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5.그 밖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2.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시·군 단위 실태조사 계획4.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진흥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및 설비비2.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3.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및 조문개정 <2023.5.25.>]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활동의 장려)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8231;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8231;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3조(지원범위)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4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의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신고 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 한다.2.「수산업법」제27조에 정하는 면허받은 어장의 관리선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득한 자원관리채취선에 종사하는 잠수사,「수산업법」제41조의 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3.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과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지원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를 매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시장·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8조(진료비의 지급)① 시장·군수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읍·면장 포함)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삭제 '16.3.21.>

제11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허가 처분기관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이하“도”라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3.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4.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촉진 및 활성화5.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6.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10.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2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그 외의 예산신청 및 정산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 때문에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요청)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사항 등을 지정 진료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료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상담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3.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업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지원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사업7.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① 도지사는 중· 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정책연구 개발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3.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5.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1. 도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사문화개선 활동 지원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원활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2.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의 도내 다른 시·군 화장장 이용 지원3. 공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장사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도내 다른 시·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① 도지사는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의 부단체장,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며, 장사시설 설치 완료 등 협의회 존속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4.]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말한다.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말한다.4. “영유아”는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영유아를 말한다.5. “지원센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및 복지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4.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5.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6.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7.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8.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3.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4.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계ㆍ협력 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시군2. 경상북도교육청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5. 그 밖에 도지사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2.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지원사업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사업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지원사업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제1항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 계획은 “경상북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2.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사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장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한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과 주민대표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내에 설치ㆍ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 미신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경상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우대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우대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우대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기업업무 담당 본부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02.>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대구경북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⑨부터 (25)까지 생략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3.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8231;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장애인등’으로 한다.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8231;대여, 수리, 제작&#8231;개조&#8231;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상담&#8231;평가&#8231;적용&#8231;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8231;홍보6. 보조기기 전시&#8231;체험장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 감면 등)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5.25.>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삭제 <2023.5.25.>3.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3.5.25.>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9호, 2023. 5. 25.>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지정한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확충ㆍ운영 계획2.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또는 책자의 비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정ㆍ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3.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4.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