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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3. 추진 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4.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1년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2. 고립ㆍ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치유·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5조(위촉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와 북구의회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주민을 위한 각종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구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현황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칙 (일부개정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내는 2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일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준용)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5.3.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생후 36개월 이상에서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연휴3. 추석연휴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개정 2024.3.20.)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②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70701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호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5. 계약 관련 현황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필요성2. 감사기간 및 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경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권익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은 인접한 공동주택간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4. 특정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도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지원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1. 사업 목적과 그 내용2.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3.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4.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5.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6.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 협조체계 구축)①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관리)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 능력함양)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4.)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은 필요 시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5. 수탁자가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등의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의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칙 (제정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④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2.)2. “후생복지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3. 직원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4. 우수·모범·구정 기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일부개정 2025.10.2.)5.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6.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일부개정 2019.12.30)8. 소속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등 단합행사9.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일부개정 2025.10.2.)10.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11.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12. 구내식당 운영 및 지원13.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신설 2019.12.30)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12.30)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② 각 기관(부서)장은 공인 관수자 지정상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8.10.12)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 한다.(개정 1994.06.04)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되면 직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이나 인영을 인쇄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사업소는 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이나 인영 인쇄를 하려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관, 동장이 수불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진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7.30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1.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과, 소, 관, 동장”을 “실·팀·과, 소, 관, 동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2] 생략[13]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팀·과”를 “실·단·과”로 한다.[14] ~ [20] 생략부칙 (규칙 제801호, 2015. 6. 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④ ∼ ⑧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4.3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1.4.30, 2023.9.27.)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삭제(개정 2021.4.30.)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출석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0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로 "등록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2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⑤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공모전 사업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4.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기념품,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7.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용역 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자료 등의 요청)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홍보)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0, 2017.10.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2017.10.30)1.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3. 학교 교육정보화사업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9.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10.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11.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12. 공교육 강화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13.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7.12.29)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나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과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0.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30)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7.10.30)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경우(개정 2017.10.30)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7.10.30)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10.30)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1.(삭제 2017.10.30)2.(삭제 2017.10.30)3.(삭제 2017.10.30)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2조(구기)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구기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청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감사패)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