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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전문서비스”란 시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사업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4. 그 밖의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김제시 건축위원회와 김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2.10.12.>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11.07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기능)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와 제안을 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2. 벽골제 유구·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3. 벽골제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4. 벽골제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5. 벽골제 학술적 가치 검토 및 국제학술회 개최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향 제시7. 그 밖에 벽골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4.5.8.>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학술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 등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사망, 질병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벽골제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1.29., 2021.9.17., 2025.4.1.>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819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홍보축제실 벽골제개발담당”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연구개발담당”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20180530

제2조(수탁자 선정) ①「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탁신청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4. 사업계획서(시설장비현황, 기술보유현황, 재무부담능력 등)5.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평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표를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점수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이 경우,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④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부적격자로서 탈락한다.⑤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한다.⑥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⑦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계약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2. 위·수탁시설 사업계획서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4.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한함)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연장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벽골제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내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운영기간, 이용방법, 체험료 등에 대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문화 발전 및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혼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유료 입장객 : 1,000원 감면2. 김제시민 : 100분의 50 감면

제8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주신청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스튜디오 입주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서식) 1부3. 건강진단서 1부4. 사진(여권용)1장5. 작품사진 2점 이상

제10조(입주허가) ① 입주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서2.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입주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①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입주작가가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1. 시설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시설 훼손 및 관광객 불편사항 발생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①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관광지 훼손이 우려 될 경우

제17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8호, 2018.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48호, 2019.0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전액②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제13조제2항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 제8호를 제9호로 개정한다.③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신설한다.12.「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④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의 2.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과 관련) 감면대상에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한다.⑤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4.3.29., 2025.5.8., 2025.12.16.>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5.10.>

제5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② 치면세마·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 시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 진료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1. 치면세마 : 1/6악당2. 치아홈메우기 : 1개당3. 전문가불소겔도포③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2.16.>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0, 2025.5.8., 2025.12.16.>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징수한다.<개정 2017.5.10.,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025.5.8.>1. <삭제 2025.5.8.>2. <삭제 2025.5.8.>3. <삭제 2025.5.8.>4. <삭제 2025.5.8.>5. <삭제 2025.5.8.>6. <삭제 2025.5.8.>7. <삭제 2025.5.8.>8. <삭제 2025.5.8.>9. <삭제 2025.5.8.>10. <삭제 2025.5.8.>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8.>[제목개정 2025.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5.10.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8호, 2019.8.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부 칙 <조례 제1646호, 일부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일부개정 202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8호, 일부개정 202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보건지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제3조(설치) 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에는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일반의사2. 치과의사3. 한의사4. 진료보조원5. 보건요원

제7조(장부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2. 보건의료장비대장(별지 제1호서식)3. 보건장비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4. 의약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5. 그 밖의 문서철

제8조(월례회의)① 보건소장은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하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3. 보수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20709 / 시행일: 2012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9 개정>

제2조(설치)①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012.7.9 개정>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2012.7.9 개정>1. 보건진료소의 운영 <2012.7.9 신설>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2012.7.9 신설>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2012.7.9 신설>② 협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012.7.9 신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012.7.9 신설>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2012.7.9 신설>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2.7.9 신설>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012.7.9 개정>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2012.7.9 개정>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2012.7.9 개정>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 <2012.7.9 개정>4. 감사 1명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2012.7.9 개정>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12.7.9 개정>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2012.7.9 개정>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2.7.9 신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012.7.9 신설>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012.7.9 신설>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012.7.9 신설>
김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세차장5. 자동차수리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6.10.>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같은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9 규칙 3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 규칙 제2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 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 2013년 1월1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56호, 개정 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2012.7.9 일부개정>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2.7.9 일부개정>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2012.7.9 일부개정>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2012.7.9 일부개정>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9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5. 조례 1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2조(구성)①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일부개정 2021.07.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11.7> <개정 2021.07.15., 2023.3.30.>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11.7>1. <삭제 2021.07.15.>2. <삭제 2021.07.15.>3. <삭제 2021.07.15.>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7.15>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11.7>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개정 2016.7.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5>③ <삭제 2021.07.15.>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5> <개정 2021.07.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0 조례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5. 27 조례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8. 2 조례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윈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임용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1407호 일부개정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자녀에 대한 태도, 이해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제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제시의원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2.25.>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김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신고 대상) 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일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2.25.]

제5조(신고방법)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복행위의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사실여부에 따라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경우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5. 그 밖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동의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관리)① 시장은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범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권고와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차단 조치와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21 조례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9 조례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9 조례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30 조례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2. 26 조례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11. 12 조례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3. 10 조례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04. 1. 9 조례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778> 제1조() 제1조(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무소란의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 11. 14 조례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8.1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개정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수도사무소 소재지는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21019 / 시행일: 201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제공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9조(표지판의 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②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7.>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시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민간위탁사무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ㆍ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시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07. 3. 15 규칙27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ㆍ업무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01.1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안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9. 제574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업무팀장주사"로 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⑥부터⑬ 생략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6. 4 조례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2. 21 조례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12. 30 조례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6.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19호 일부개정 2021.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그 밖에 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2.4.15.>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신설 2022.4.15.>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설 2022.4.15.>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3. 토목ㆍ수자원ㆍ수리ㆍ수문ㆍ도시계획ㆍ토질ㆍ상ㆍ하수도ㆍ건축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3.,2019.1.30., 2025.4.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검토협의요청서"라 한다)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ㆍ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1)「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협의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국고 및 도비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6. 산업단지 운영비용7.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 출자비용 등 출자기관 소요비용8.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9.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91130 / 시행일: 19991130

제4조(유지관리)① 구역 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새뜰마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새뜰마을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사용·수익허가”란 김제시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4. “운영주체”란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① 시설물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체결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 관리 등에 대해 운영주체와 시설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의 범위와 내용, 기간, 사용료 및 위탁료, 운영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