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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일정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인 경우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안제출)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2. 그 밖에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의안② 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안설명)①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의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하여 심의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51호, 제정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법제업무 운영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11115 / 시행일: 20011115

제2조(명칭변경사항) 자치법규중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1.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업무)”를“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2.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업무)”와“지적과”및“총무과(민원, 대민봉사,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적 과장”, “총무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3. “총무과”(사회진흥업무)를“문화관광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4. “문화공보실”을“문화관광과”로,“문화공보실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5. “환경위생과”와“녹지과”를“환경녹지과”로,“환경위생과장”과“녹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6. “농정과”와“지역경제과”를“농업경제과”로“농정과장”과“지역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한다.7. “건축과”와“도시개발과”를“건축도시과”로,“건축과장”과“도시개발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8. “재무과"를 "세무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9.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10. 자치법규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11.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농촌지도소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12. 자치법규상의“계장”을“업무담당주사”로 한다.1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허가민원과와 도시 지적과의 업무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민원봉사과(장)와 건축도시과(장)를 각각 허가민원과(장), 도시지적과(장)으로 한다.14. 자치법규상의 “1999. . .“을” 년 월 일”로 한다.1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교통지적과와 허가과의 업무 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도시지적과(장)와 허가민원과(장)를 각각 교통지적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16. “총무과(새마을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17. "허가민원과(민원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허가민원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18. "사회복지과(위생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19. 환경녹지과(청소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환경녹지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20. "도시지적과(광고물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 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하고, "도시지적과(원전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도시지적과(지도업무)" 를 "허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21. "건설과(교통업무)"를 "교통지적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건설과장"을 "교통 지적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부칙 <조례 제 219호, 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252호, 일부개정 1999. 8. 20, 조례 제 303호, 일부개정 200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33호, 일부개정 200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1122 / 시행일: 1995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2. 국, 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기타 차입금 상환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지원지침"을 준용한다.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상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61213 / 시행일: 199612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부군수2. 분임징수관: 건축도시과장3. 경리관: 부군수4. 분임경리관: 세무과장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주택업무담당주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3, 2021.12.31.>

부칙 <조례 제 295호, 제정 2000.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48호, 일부개정 200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9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05.17.>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05.17.>4. <삭제 2023.05.17.>5. <삭제 2023.05.1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3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47호, 일부개정 199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05.17.>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민등록 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부칙 <조례 제 396 호, 제정 2004.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7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군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4.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5. 주민참여 군정평가제 운영계획6.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7.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8.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9.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군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군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군정평가제) 군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선호·기피시설 설치 및 유치 등 입지선정2.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협약체결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영여부가 포함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4.11.6.>나.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사(점) 또는 지사(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6.>1. 인건비 및 법정 경비2. 위탁ㆍ보조금 형식의 사업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4. 특정 개인ㆍ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안된 사업

제6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1.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3.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4. 사업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모니터링② 군수는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목개정 2024.11.6.]

제7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검토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4.11.6.>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③ 위원회는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심의하여야 하고,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1.6.>1.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2.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청년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4.11.6.>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11.6.>

제1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6.>]

부칙 <조례 제657호, 2011.9.9>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29.>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부칙 <규칙 제 37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4호, 개정 2019.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일부개정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일부개정 202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7.10.>

제3조(세출)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1.2.>3. 삭제<2020.7.10.>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개정 2018.11.2.>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11.2.>

제6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부칙 <조례 제 8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535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28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9호, 개정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5호,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개정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5. 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8. 7. 7., 2020. 5. 1., 2022.12.22.>3. 재무관 : 행정자치국장 <개정 2020. 5. 1.>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20. 5. 1.>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제3조(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2.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4. 그 외 수입은 「지방세법」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별표 7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내집마당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4. 15>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신설 2009. 4. 15>

제5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②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실제 주차장 설치에 소요된 경비에 한하되, 보조금액의 비율과 금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개정 2009. 4. 15>

제7조(보조대상 결정)① 군수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②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개별법상 주차장설치에 적법하여야 하며, 자기소유의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0. 5. 1.>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는 설치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규칙 제 38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67호, 전문개정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42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농업경제과: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농림과:농산물, 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교통경제과 : 공산품③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계장으로”를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⑦ 「부산광역시기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일부개정 200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1호, 일부개정 2016.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2호, 일부개정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사업)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목표 및 방향2.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사업2. 문화ㆍ여가ㆍ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3. 신체ㆍ정신 건강증진 사업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미취업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22호, 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일부개정 202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군수는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10. 2.>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0.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1.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0. 2.>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26호, 전부개정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6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0827 / 시행일: 20180827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군청 및 소속기관의 실·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청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야여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2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23호, 전문개정 199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7.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4.4.7., 개정 2020.7.1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8.27., 2020.7.10.>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7.10.>

부칙 <조례 제 26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78 호, 일부개정 200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51호, 일부개정 2014.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8호, 2018.8.27.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일부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1.>③ 삭제<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

제4조의2(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9., 2019.12.31.>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9. 24.>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1., 2025. 9. 24.>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5.11.10, 2022.4.1., 2025. 9. 24.>[제목개정 2025. 9. 24.]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본조신설 2019.12.31.]

부칙 <조례 제 26호, 제정 199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00호, 전문개정 199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29호, 개정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61호, 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5호,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30호, 일부개정 200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84호, 전문개정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4호, 일부개정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일부개정 201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이면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 대학생이면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10.19>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기존 2.~3.삭제 2018.11.2.> <개정 2018.11.2.>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기존 5.~7.삭제 2018.11.2.>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10.19>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규칙 제 16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일부개정 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5호, 일부개정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②“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③“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군의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수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게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군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게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광역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명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051223&gubun=ELISIMG" alt="img1630512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2. 관람자의 안전 관리

제5조(개방 및 휴원)① 지방정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휴원일에도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② 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3.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지방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 흡연,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7.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9.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4.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지방정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다. 지방정원의 유지ㆍ관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5.4.>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용자,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계약대상자는 기장군 취업지원센터(일자리경제과)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7.07.07.>

제8조(건설기계 임차)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4.>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장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기장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부칙 <조례 제681호, 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통경제과”를 “일자리과”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1204호, 일부개정 20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00222 / 시행일: 2010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자가 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부칙 <조례 제703호, 제정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7호, 개정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일부개정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예술인”이란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고, 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2. 군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화합 행사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예술인이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3. 삭제<2021.1.1.>4. 삭제<2021.1.1.>5. 삭제<2021.1.1.>6. 삭제<2021.1.1.>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②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1.1.1.>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센터 사업비 및 교재·교구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1.1.>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의 위반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1.1.>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1.1.>

부칙 <조례 제692호, 제정 201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일부개정 2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