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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연구 사업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3. 구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복지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운영시간)①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조례 제6조 단서조항에 따른 관련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실감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등 콘텐츠 및 이벤트 제작·운영에 관한 사항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제작에 관한 사항4.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이하 ‘광고’라 한다.) 유치에 관한 사항5. 기타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6. 미디어월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연간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며, 월 사용료 산출방법은 광고 표출 및 편집 인건비, 공공요금(전기·통신비 등), 유지관리비를 더한 값에 광고 표출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 광고 표출건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소사용료는 30만원 이상으로 한다.③ 사용료는 신청한 공공목적 광고내용이 1일 30회 이상 표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 유치 건수 등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④ 사용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한다.⑤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운영기간 동안 광고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업체가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변경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①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성부서는 도시재생과로 하고, 운영부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월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 부서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지원대상)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한다. 단,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점의 임신기간 중 백일해 접종 이력이 있는 임신부 및 백일해 예방접종 금기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주남부경찰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이하 “사무지원”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남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지원 담당 팀장과 광주남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8.7.>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제4조(보건진료소장)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6.28.>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제8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 한다. <개정 2015.3.30.>

부칙 <제707호, 201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 등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 하여야 한다.부칙 <제767,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 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남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의 보관을 위하여 별도의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4.11.11., 2025.5.2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10., 2013.9.30., 2015.3.30.〉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6.22., 2013.9.30.〉[제목개정 2015.3.30.]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복합 레진(전치부)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1.4.10., 2013.9.30.〉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4.10.] <개정 2015.3.30.>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3.9.30.>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5. 23.>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24.11.11.>1.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2024.11.1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17.6.9., 2024.11.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5.3.30., 2024.1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전문개정 2004.6.22.] <개정 2015.3.30., 2024.11.11.>8.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신설 2024.11.11.><개정 2025. 5. 23.>9.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설 2026.4.15.>[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6.4.15.>]10. 그 외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4.11.11.>[제9호에서 이동 <2026.4.15>]

제9조(징수·추징)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9.30., 2015.3.30.>②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3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0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②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 바목을 신설한다.바.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등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등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말한다.2.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보조금등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구로부터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등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등(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금 지원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3. 사업 내용 및 보조금등의 총액4. 그 밖에 보조금등 사업의 준수사항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등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남구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등은 건립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등의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등은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등 지원 시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3조(표지판 설치)① 사업 담당부서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등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건립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배부범위) 광주광역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배부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2.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3.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배부방법)① 산하행정기관 및 부서에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관내거주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②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송된 구보는 동장 책임 하에 통장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보와 구사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주무부서에서 결정한다.② 광고의 규격은 3단통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주무부서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광고수주방법 및 포상)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구산하 공무원 및 구보편집관계자 등이 광고의뢰(신탁)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② 광고를 주문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7)생략(18)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각각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19) 생략부칙 <제411호, 20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제615호,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3. 4. 9〉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4.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3.4.9〉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13.4.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3.4.9〉
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3. 갱생보호 대상자

제4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2.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효과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2019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토지정보과장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세무2과장이 각각 제외된다. <개정 2019.5.14.>④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4.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⑪ ~ ·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6조(복지용구 대여) 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⑦ 복지용구가 분실·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부모교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공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 기관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부실공사 방지 대책)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각종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구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알선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3.30.>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4.8.20.>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조정ㆍ심의한다.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1. 취업지원사업2. 교육지원사업3. 의료ㆍ법률지원 사업③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칙 <제668호,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광주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⑩ ~ &#x2472; 생략부 칙 <제1631호, 202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이하 “불법광고”라 한다)”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지역 일간지 및 잡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 배출 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구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지정과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빈집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정비된 빈집을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물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한다.

부 칙 <제859호, 2015.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시설)① 공원에 두는 시설은 농업전시체험관, 곤충박물관, 힐링가든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등 편익시설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 판매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운영)① 공원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공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② 공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③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일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지원대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부터 26세 이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녀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제4조(예방접종 실시)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