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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구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구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5.15.)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구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구 또는 구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②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34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4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②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제44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제47조제5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을 “동”으로 한다.③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④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④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남동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남동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① 「남동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

제3조(공인의 보관방법) 직무시간 이외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민원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계ㆍ인수부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제4조(공인의 날인) 민원전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창구즉결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 및 FAX 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6. 28.)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개시부터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하며, 인쇄물은 인영 매수를 확인 후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사용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15.)

제6조(준용규정) 그 밖의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24.4.18.)

부칙 (1988. 5. 1. 규칙 제 1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0. 21.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 11.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27.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규칙 제 1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0. 21.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 11.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27.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1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6.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2003. 10. 10.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7.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3호, 2017.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2호, 2024.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 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동구 의회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구매촉진 등)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7.)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58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6>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0호, 2024.11.7.)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동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제10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4.)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등)① 구청장은 상시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안심지역에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3.5.4.)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4.)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동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이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여행업자··란 법에 따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업자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관광일정을 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구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2. 구의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구청장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6.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의 유치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2. 다른 시·군·구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4. 관광모니터로서 품의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건의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행사 여론수렴 제보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남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동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남동구 전역을 말한다.2. “교육혁신사업”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남동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남동구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혁신사업의 범위)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2.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혁신지구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교육혁신사업 지원) 구청장은 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8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교육혁신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동구의회 의원2. 남동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3. 남동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4. 남동구 관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삭제 2025.12.22.)⑥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22.)

제11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동구 교육혁신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③ 공동협의회장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공무원,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혁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3. 교육혁신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준비4. 교육혁신사업의 모니터링5. 그 밖에 교육혁신사업과 관련된 사항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2명의 실무협의회의 공동간사를 두되,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으로 한다.⑦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⑧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협의회장이 정한다.⑨ 실무협의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22.)

제15조(공동협의회장의 직무)① 공동협의회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동구 교육혁신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12.22.)

부 칙 (제1686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2>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32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한다.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동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호구역의 현황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다.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라.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마.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사.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남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남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4.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5.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척·기피·회피)①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수감기관이 구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9조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남동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10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부 칙 (1991. 3. 30.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3.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상자로 한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② 구민장은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1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615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남동구 구민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남동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제2조(수상부문) 남동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5, 2009. 7. 31, 2019. 6. 28.)1. 사회봉사상 1명2. 효 행 상 1명3. 문화예술상 1명4. 교육ㆍ체육상 1명5. 산업진흥상 1명6. 대민봉사상 1명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수상 부분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7. 1, 2019. 6. 28.)1. 사회봉사상 :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19. 6. 28.)2. 효 행 상 :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3.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등)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 6. 28.)4. 교육ㆍ체육상 : 교육 및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과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개정 2019. 6. 28.)5. 산업진흥상 : 산업개발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9. 6. 28.)6.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단, 구 산하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9. 6. 28.)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공적 요약서 1통4. 이력서 1통5.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9. 6. 2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본조개정 2009. 7. 31) (제목 개정 2019. 6. 2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9. 7. 31., 2019. 6. 28.)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28.]

제14조(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2. 본인의 사망시에 적당한 예우로서 조위 (개정 2019. 6. 28.)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받은 구민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본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3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받은 구민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본다.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 1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5.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1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동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교부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일부개정 2020.5.15.)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제2조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의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제1688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95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4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3. 인천광역시민의 날 (매년 10월 15일)4. 남동구민의 날 (매년 4월 25일)5. 그 밖에 남동구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그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1361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1.25.)

제2조(대행)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21.11.25.)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직제상" 이라 한다)에 의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등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이하 "사고"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렬별 차하급자가(사실상 직제순) 대리한다.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직렬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렬의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사무분장에 의한 공무원이 대리한다.③ 제2항의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21.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29.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2.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3. 규칙 제52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1호, 2021.11.2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⑦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행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2. “자매도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② 자매도시의 수는 원칙적으로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동의)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2. 경제·문화·교육·산업 등에서의 교류 가능성3. 역사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4.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무원 및 구민대표 등의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3. 지역 특산물·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5. 자연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방법과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단체와 주민이 구 직영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교류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체결한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90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7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3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 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8.4.)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8.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8.4.) (일부개정 및 단서 후단 삭제 2023.9.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8.4.)(조명개정 2022.8.4.)

부칙 (조례 제1237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02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