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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②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인증을 위한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 제6조의2제6항의 유효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시험의 시행) ①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은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1급ㆍ2급은 필기시험으로 한다.② 제1항의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예비교원의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2급에 한정한다).② 예비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직과목(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것2. 발명교사 2급에 해당하는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③ 예비 인증의 심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는 별지 3호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에 의하여 별지 2호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기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자로 지정을 취소한다.　<img id="149736025"></img>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20 / 시행일: 99991231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주서(고무인)하는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 취급 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배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방사선영향, 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5. 시설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6.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배출계획 개요1) 개요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1) 처리시설 개요2) 감시설비 개요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2) 배출계획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1201 / 시행일: 99991231

의암수력발전용지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그 등기신청시에 군수의 수몰용지 매수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처리하여도 무방하다.66.12. 1. 법정 제320호 춘천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돌돔, 참돔, 감성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가숭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쏨뱅이, 붉은쏨뱅이,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꼬막, 왕우럭, 백합, 짱뚱어,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주꾸미, 박대, 가리맛조개, 명태, 참문어, 소라, 말백합, 탁자볼락, 부세, 꼼치, 동죽, 가무락, 바지락, 도화새우, 갑오징어, 새조개, 우럭조개, 벤자리2.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품종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품종

제3조(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방류수산생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별표에 따르며,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은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하지 않고 방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검사신청 등) ①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단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자체 생산하여 방류할 경우, 다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 검사신청인은 검사용 시료 50개체(10cm 이상의 경우 30개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업무를 위하여 검사신청인은 검사신청 전 사전협의하고 검사 시료를 운송ㆍ의뢰할 수 있다.③ 검사용 시료는 해당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량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 위치 및 단위시설 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양식장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침서의 세부 검사요령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정하여, 처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검사 완료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의 양식장 도면과 별지 서식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방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묘생산확인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2.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기형(畸形),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5.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용 시료는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수산생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이 요령 별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확정진단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원장에게 확정진단을 의뢰하고 관련 시료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 품종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까지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이 보류되며 새로운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품종 또는 방류계획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에게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18일로 한다.⑥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실시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호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수정란 보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수정란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공공기관ㆍ단체 등 방류주관기관(이하 "방류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종의 방류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한다.2.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종자인증 절차에 따라 방류종자 생산업체(이하 "생산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단에 통보한다.3. 생산업체는 수정란 보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수정란 대금(개당 1원, ml당 1,000개로 산정하여 계산)을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생산ㆍ방류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4. 수정란을 보급받은 생산업체는 수정란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업체는 방류주관기관 참석 하에 수산종자 100마리 이상을 무작위로 채취하고 개별 용기에 담아 94% 이상의 에틸알코올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2.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참석자의 서명이 적힌 봉인 표지를 밀봉하여 공단에 제출한다.3. 공단은 접수된 시료의 밀봉상태, 시료 상태나 접수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류종자수령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96마리에 대한 마리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2. 공단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제8조(재심사)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2. 인증신청 방법은 제6조, 인증서 발급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2. Ⅱ지역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라. 영산강ㆍ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3. Ⅲ지역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라. 영산강ㆍ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②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③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고발의 절차)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② 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②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0217 / 시행일: 20140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가. 방사성오염의 제거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마. 방사선안전관리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바. 방사선원 누설점검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1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다.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이상 사용하는 사업라. 단위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제4조(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시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종사자ㆍ일반인ㆍ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 취급현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획되어 있는 관련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4.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작성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1. 시설 개요방사선을 취급하는 사업 및 시설의 주체ㆍ위치ㆍ취급목적 및 방사선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술한다.2. 시설주변의 환경방사선취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사선취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3. 운영계획 개요방사선시설의 설치, 방사선원의 도입, 방사선의 취급, 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방사선원의 종류ㆍ수량ㆍ용량ㆍ특성 및 고유 안전기능과 선원이 취급되는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5. 안전시설 개요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ㆍ제원ㆍ특성 및 사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방사선원을 취급하는 공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시설외부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상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 및 방사능방출에 따른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기술한다.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예상되는 사고의 내용, 발생 가능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다.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별로 수량ㆍ특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및 처리ㆍ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11. 종합 결론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을 기술한다.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기술한다.13. 참고문헌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누설점검의 방법) ①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누설점검의 안전관리)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①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3. 점검일시 및 장소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6. 점검결과②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1. 누설점검의 절차서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제8조(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1) 9.25 MBq 이하의 Am-2412) 37 GBq 이하의 H-33) 3 GBq 이하의 Pm-1474) 1 GBq 이하의 Ni-63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말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연기감지기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

제5조(누설여부의 점검시기) 제2조제2호의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여부의 점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 1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2. 제1호의 점검 이후： 매 2년

제6조(누설여부의 점검방법)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3. 조도의 적정성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적용대상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 ①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기체 및 액체상태의 방출물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제한구역 경계의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건설ㆍ운영허가시 결정된 배기구 또는 배수구외의 곳에서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④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운전상태 및 배출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적절한 시료채취장치 및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및 역류방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역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제7조(설계 최적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 설비 및 기기는, 운전 및 보수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누설을 제어하고 접근ㆍ운전ㆍ검사ㆍ시험 및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누설방지기준) 액체폐기물 처리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시설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어야 하며, 액체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에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 ①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모든 탱크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②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모든 탱크에는 액체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2. 설정된 고수위조건은 해당 지역 및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3. 모든 탱크의 넘침, 배수 및 시료채취배관은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어야 한다.4. 건물 내에 설치된 탱크에는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는 바닥배수관과 함께 "턱" 또는 "돌출 문턱"을 설치해야 한다.5. 방사성물질이 감시되지 않는 채로 비방사성계통 또는 지역 덕트(공기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6. 옥외 탱크에는 탱크의 넘침이 발생하는 경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둑 또는 저류지(유출물을 저장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집된 액체를 시료채취하고 이를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수 있고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중간 섬프(저장수조) 또는 배수탱크에 의한 저류기능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안전성 확보) 고체폐기물 처리설비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에서 해당 폐기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설계, 재질 및 시험 등) ① 처리설비는 적절한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용접 및 시험되어야 한다.② 처리설비의 재질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설비의 운전조건 및 예상되는 화학적ㆍ물리적ㆍ방사선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③ 압력보유 기기 및 밀봉기능이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용접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배관은 막힘, 누적 및 역류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⑤ 주요 기기 및 배관은 사용하기 전에 수압시험 또는 공기압 시험을 통해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라 한다)가 작성·제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감시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란 절차서, 지시서, 도면 및 기타 관련문서의 적합성과 이행상태를 조사, 검사 및 객관적 자료의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계획적이고 문서화된 행위를 말한다.2. "검사"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3. "구매문서"란 구매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매요구서, 도면, 계약서 및 시방서 또는 지시서를 말한다.4. "부적격 사항"이란 품목이나 업무의 품질을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문서 또는 절차상의 결함을 말한다.5. "설계변경"이란 승인·발행된 설계출력문서 및 그의 변경문서에 정의된 기술적 요건의 변경을 말한다.6. "수리"란 어떤 품목이 본래의 요건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8. "시험(Test)"이란 어떤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화학적 조건, 환경조건 또는 운전조건하에서 해당요건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9. "이탈"이란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10. "절차서"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1. "재작업"이란 어떤 품목을 본래의 요건에 일치되도록 완성 또는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특수공정"이란 작업의 결과가 작업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제품의 품질이 검사나 시험의 방법만으로는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작업으로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등을 말한다.13. "품목"이란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계통 또는 단위기기 등의 총칭이다.14. "품질감독"이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요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관찰행위를 말한다.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16. "품질보증기록"이란 품목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문서를 말한다.l7.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란 시설의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 취급, 운송, 저장, 세척, 조립, 설치, 검사, 시험, 운전, 보수, 수리 등에 있어서 품질목표를 달성하는 수행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 포함된다.18. "판정기준"이란 규격, 기준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5조(세부지침)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침으로 제시한 제1항의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해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심의안건)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6항 각 호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7항 단서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3.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허가 및 허가 면제의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31조의 수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군용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수출의 제한과 조정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삭 제)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심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2.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내 지역협력 담당관3.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4.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수출입 통제 업무 담당과장5.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자② 위원회 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심사과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삭 제)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제기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 안건별로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한다.② 안건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사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위원 및 배석자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ㆍ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④ (삭 제)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 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종료 후 회수한다.⑨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⑩ 심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⑪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청) ① 위원장은 제2조 제1호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유지ㆍ관리) ① 안건제기부서는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에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방산수출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제협력관은 방산수출 업무수행 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5인 이하로 별도의 외부 전문가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② 방산수출 자문단은 방산수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산수출을 위한 관련분야에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수행업무) 방산수출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협력 소요 발굴 및 수출 지원, 신흥시장 개척 방안 지원 검토2.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방산수출 관련 행사 개최 시 전문분야 자문3. 해외 현지 지원단 운영 및 수출지원 원팀 운영에 대한 검토4. 방산수출을 위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자문요청 사항5. 그 밖의 방산수출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국제협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수출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분야 근무 경력자로 방산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자3. 외교 및 통상교섭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자문위원 선정절차) ①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 선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②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자 대상자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제협력관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④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⑤ 간사는 자문위원 선정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방산수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자문위원의 자격취소)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산수출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7.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자문신청 및 자문결과 조치) ①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거나, 방산전시회ㆍ컨퍼런스 참석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③ 각 담당관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① 방산수출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밀보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권개입금지)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방산협력관의 임무) 방산협력관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현지에서 지역/국가별 방산시장 현황 분석ㆍ동향 파악ㆍ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2. 부품 해외수출관련 방산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로 중소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3. 주재국 정부 및 업체 주요인사와 사전접촉ㆍ홍보 등을 통한 수출 수요창출 기능 수행4. 방산수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장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주요 타깃 국가에 파견, 수출전담/지원업무 수행5. 기타 청으로 부터 부여/지시되는 임무수행

제4조(자격요건) ① 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3.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4. 계(직)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6.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② 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등)에 능통한 자2.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ㆍ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③ 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영어, 주재국어),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

제5조(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ㆍ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 한 사항

제6조(방산협력관 지명)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산협력관 유고시2.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국제협력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② 방산협력관 교육계획시 주재 예정국의 언어, 역사, 문화, 풍속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다.1. 국제정세(주재국 정세를 포함한다)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아국 안보2. 국군의 편제 및 기능, 획득사업 절차, 방산협력 및 수출활동3. 어학ㆍ전산실무ㆍ의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필요할 때에는 대내ㆍ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④ 교육대상자가 과거 유사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2.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3.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4.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임명 및 근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② 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방산협력관의 임기) ① 방산협력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재임 중 방산활동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4. 의견제출기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img id="92945753"></img>㈜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20㏈(라이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에 따른다.2.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은 6 ㎒ 주파수 대역폭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3. 다만, 위의 경우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이 27 Mbps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표의 전계강도에 제1호의 기준 송신조건 중 최소 신호대잡음비 20 ㏈(라이시안 채널)와의 차이만큼 증가한 기준 값을 방송구역 전계강도로 적용한다.나. 지역별 잡음등급(1)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img id="92945757"></img>※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46.9 dBμV/m 이상- 중잡음 : 44 dBμV/m 이상 46.9 dBμV/m 미만- 저잡음 : 44 dBμV/m 미만(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img id="92945769"></img>※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34 dBμV/m 이상- 중잡음 : 24 dBμV/m 이상 34 dBμV/m 미만- 저잡음 : 24 dBμV/m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img id="92945773"></img><img id="92945777"></img><img id="92945781"></img><img id="92945789"></img><img id="92945793"></img><img id="92945801"></img><img id="92945805"></img><img id="92945809"></img>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다)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라 한다)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제3조(허가신청단위) ① 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위성방송 : 27㎒ 또는 36㎒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3. 지상파 DMB : 1.536㎒4. 위성 DMB : 25㎒5. 지상파 UHD : 6㎒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널명2. 사업자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5. 방송사항6. 운용시간7. 운용개시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방송지원과) 방송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령 준수 여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2.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3.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5.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관한 사항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8.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9.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10. 방송사업자 현황 및 법령위반 통계 관리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5조(이용자지원과) 이용자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스팸 관련 조사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ㆍ정보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ㆍ분석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6.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인사ㆍ교육 및 조직ㆍ정원관리2. 문서ㆍ보안ㆍ감사ㆍ복무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4.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회의에 관한 사항5.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6.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7. 물품관리8.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9.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0.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부산ㆍ광주ㆍ대전분소) 각 분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2.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6.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7.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8.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9.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1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11.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관리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과 이유의 명확성2. 관리소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3. 정원 운영의 적절성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말한다.2. "분소장"이라 함은 부산, 광주, 대전 분소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운영지원팀장을 말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해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