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3. 12. 29.>

제4조(업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9., 2023. 12. 29.>1.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7호, 제9호, 제18호 사무 제외) <개정 2019.3.8., 2023. 12. 29.>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제5조(조직)①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장, 본부장, 부장 조직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며,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3.8.>② 청장의 직급, 보조·보좌기관의 명칭, 직급 및 본부·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3.8., 2023. 12. 29.>

부칙 <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②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제2조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8231;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8231;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시·군”을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으로 한다.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제3797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국장, 과장"을 "본부장, 부장"으로 한다.제5조제4호 중"국ㆍ과"를 "본부ㆍ부"로 한다.(2)~(49) 생략부칙 <제4128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75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0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권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 다.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를 “강원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제30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본문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 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 로 한다.④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별표 5 중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40.13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4.3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지급대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34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colspan=4><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92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3</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급</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92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4</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급</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92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5</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급</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92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6</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돋움'>급 이하</span></p></td></tr></tbody></table>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별표 1의 업무분야 산림환경 일련번호 17 사무명란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별표 3의 제목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