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가 소유하고 관리·운영하는 역사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익시설”이란 남양주시가 소유하고 관리·운영하는 역사 및 관련 시설(지하 연결통로 등)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점포나. 광고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다. 그 밖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2. “점포”란 역사 및 관련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란 수익시설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수익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4. “관리인”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수익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광고시설물”이란 역사 내 광고 가능 공간에 게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7. “편의 시설물”이란 자판기, 무인 택배 보관함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8. “부대시설”이란 수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

제3조(수익시설의 임대 등)① 관리인은 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수익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1인(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다만 수익시설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광고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에 대하여 연고권 등의 권리를 시장 등에게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체결)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임대료 등)①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②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한다.③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④ 수익시설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권의 양도 등)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을 전대하지 못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차인의 의무)① 임차인은 수익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수익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임차면적 외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3. 역사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4. 역사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수익시설을 원상회복 후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역사 수익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5. 그 밖에 역사 시설물 및 이용객의 안전, 보건, 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이 금지하는 업종

제11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한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수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임차인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양도·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2.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때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

제13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역사 및 수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사람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점용료·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 또는 관리인이 과오납된 임대료 등과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남양주도시공사 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