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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인 자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4.5만점 기준 3.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종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3.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개시 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이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5.조례 제2532호>② <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괴산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총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5일이내에 장학생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등록금 납부액의 한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1.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2.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2. 7.18 조례 제1734호〉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4.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등 이장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0.9.25. 조례 제 2532호>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 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5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4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2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30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0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6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 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9.25.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입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2.28. 규칙 제1330호>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②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③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5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26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규칙 제1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5. 규칙 제1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개정 2022.10.19.>

제2조(리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2013. 7. 19 조례 제2121호, 2021.10.29. 2023.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 12. 31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1. 8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6. 1. 15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 9. 25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196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1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 20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29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6. 23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30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7. 5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3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9. 26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0. 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198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5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29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3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2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12. 4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9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1.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5.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29.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2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청년”이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4.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5. “청년 취업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관내 기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6. “청년 농업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 둘째아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군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가.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입양한 경우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내에 출생신고 한 경우1) 미혼 부 또는 모인 경우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3)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단,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산 순위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2.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3. 어린이 행복수당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4. 전입자 지원금 : 군 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입자5.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년 신혼부부6.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자로 재선정하지 아니한다.1. 지급 당시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뒤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제8조(홍보)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 12. 3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0. 12. 3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3.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3.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366호 ,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제5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자녀”를 “다자녀”로 한다.제5조제3호 중 “보건소장과 읍·면장은”을 “읍·면장은”으로 한다.제5조제4호 중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를 “다자녀”로 한다.부 칙 <2018.11.2.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조례 제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제3조제1호 및 제3호,제4조제2호가목,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 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27. 조례 제2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8.18. 조례 제2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0.31. 조례 제2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6. 1. 1.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부터 적용한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5년에 8세에 도래한 아동부터 적용한다.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1. 9. 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을 신청한 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당해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3. 마을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6.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이장 임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당해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 할 수 없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의 임명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①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리장인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 30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30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5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28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규칙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6.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2.28. 규칙 제133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0.19. 규칙 제13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 1. 29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8. 12.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0. 규칙 제1235호>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1.12. 규칙 제1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9.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규칙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1중 전입지원금 개정규정,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지원금 개정규정, 전입대학생 지원금 개정규정(전입대학생 지원금 개정 규정 중 주소 유지 조건을 신설한 내용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18.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27. 규칙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중 전입지원금 개정규정, 전입대학생 지원금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별표1 중 초등학교입학축하금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8.18. 규칙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17. 규칙 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규칙 제1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관계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7.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8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 득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산림관련단체”란 괴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괴산군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9. “전문교육기관”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단체, 산림관련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된 법인5.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4.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6.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② 군수는 산촌활성화 및 산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4. 법 제25조의 산촌진흥특화사업 지원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⑥ 제4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괴산군의회 의원2. 업무담당 부서장3. 임업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소속 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4. 협의회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8.9.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2.27. 조례 제2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괴산군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8호>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일자리창출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상담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30.>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6.30., 2026.4.10. 조례 제3058호>③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3.4.21.>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군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매년 보조경비 정산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5호>4.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5.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1. 수탁자의 자격 상실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6.7.29.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8.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4.10. 조례 제3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3조(시설) 공동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동체)회의실, 다목적실2. 휴게공간(주민쉼터)3.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공동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3. 지역공동체간 네트워크 지원4.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공동체센터 관리 및 운영2.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3. 그 밖에 공동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이하“운영자”라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지역공동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다.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 대표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요원)① 공동체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있다.②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공동체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공동체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취소)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공동체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동체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휴관)① 공동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신청 등)① 공동체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기타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8조(사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사용자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공동체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②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괴산군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센터의 설치·운영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

제10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괴산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6.9.>③ 군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9.>1. <삭제 2023.6.9.>2. <삭제 2023.6.9.>3. <삭제 2023.6.9.>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⑧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⑨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장려)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괴산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운영요원을 두며, 센터직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은 별표 1및 직원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12.14 규칙 제1238호>

제6조(직원임용 및 선발방법)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③ 제1항의 선발위원회는 업무관련 과장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발 완료 시 까지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삭제 2018.4.20. 규칙 제1318호>④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제10조(벌칙)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이거나 단체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조례 제18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지원

제14조(활동실적 등)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봉사자의 확인·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2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였거나,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관리 하여야 하고, 매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신청 및 배치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출내역부 (별지 제2호서식)3. 수입결산서 (별지 제3호서식)4. 지출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5. 정산서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수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9.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10.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1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11호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3. 4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4. 규칙 제1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3.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6. 규칙 제1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0.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2길 70-37 일원에 건설된 매립시설,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2. “광역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시설별 대상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로 한정한다.1.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광역 소각시설의 소각재로 한다.2. 광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로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운영ㆍ관리 등)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광역 소각시설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②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비 등)① 위탁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 운영비는 수탁자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제8조(폐기물 반입)①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4.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1.> <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부 칙 <제정 2018.12.28.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f;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8.25.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범대(또는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진행비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기타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괴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행정과장<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주민사회단체, 괴산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7.6.2.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20) 괴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실장”을 “행정복지국장,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21)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괴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1호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건설국장”으로 한다.⑨ ~ · <생 략>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3조(자활기금의 조성) 괴산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1.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2.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3.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이자수입5.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자활센터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4.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6.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등 임대료 지원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8.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그 밖의 자활사업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괴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3. 자활사업 실시기관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 결산보고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7호>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부 칙 <제정 2023.4.21.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지원신청·변경)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관 경과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3.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대여를 받은 자가 괴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4조(체납처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조(감면 및 결손처분)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4.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 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 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6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시설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8조(운영자의 직무)①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책임 운영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괴산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괴산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1. 괴산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괴산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동행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점수로 의결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심의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1. 신규 지정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2. 지정 갱신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20. 2. 7. 규칙 제1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괴산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괴산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나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라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 취업·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2.12.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②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