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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3조(근무상황부등의비치및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 실과소 읍면장(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업무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의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절차)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86·7·30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7·1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3·21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5ㆍ3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31〉〔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ㆍ5ㆍ31〉〔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2016ㆍ10ㆍ21, 2023ㆍ12ㆍ29〉1.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단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별표 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5ㆍ31〕

부칙 〈1982ㆍ12ㆍ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단양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509호. 1979년 4월 2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ㆍ12ㆍ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5ㆍ9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3ㆍ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4ㆍ2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3ㆍ28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ㆍ1ㆍ1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ㆍ9ㆍ23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5ㆍ2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31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삭제〈2013ㆍ5ㆍ31〉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복무선서)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ㆍ6ㆍ5〉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2ㆍ29〉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ㆍ3ㆍ2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② 삭제〈2016ㆍ7ㆍ22〉③ 삭제〈2024ㆍ3ㆍ29〉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2020ㆍ6ㆍ5〉⑤ 삭제〈2024ㆍ3ㆍ29〉〔제목개정 2020ㆍ6ㆍ5〕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3ㆍ29〕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9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2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3ㆍ29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6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2024ㆍ3ㆍ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24ㆍ3ㆍ29〉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부칙 〈2004ㆍ1ㆍ8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31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7 조례 제2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3ㆍ29 조례 제2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 안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 및 경영수익증대를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단양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의 경비절감 및 경영수익증대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 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 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수익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3. 수익성

제14조(조사실험및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인사상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1. 특 별 상 : 특별승급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

제22조(제안의수정및보완) 군수는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평가)①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1987·8·10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5·13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2·29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003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될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부 칙〈1985·10·31 조례 제90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1999·1·22 조례 제1537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①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 상한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삭제)④(삭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①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 관내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의 다음 각호의 직무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 적용한다.1. 사회복지분야2. 삭제〈2000·3·28〉3. 보건진료분야4. 삭제〈2000·3·28〉

제3조(임용자격기준)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별표 4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특수성 및 충원사정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방법)①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한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부 칙 〈1997·7·25 규칙 제10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1991·6·28 훈령 제154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임용된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9·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8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2·27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2조(구성)①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③ 위원은 단양군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방재정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ㆍ15〉③ 삭제〈2016ㆍ1ㆍ15〉〔제목개정 2016ㆍ1ㆍ15〕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2020ㆍ12ㆍ28, 2025ㆍ12ㆍ31〉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삭제〈2025ㆍ12ㆍ31〉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ㆍ1ㆍ15〉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삭제〈2006ㆍ9ㆍ14〉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부칙 〈1992ㆍ 5ㆍ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11ㆍ18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 9ㆍ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6ㆍ1ㆍ15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50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 생략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3.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4.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4ㆍ28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2조(구성)①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4. 학교보건 관계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6조(위원의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ㆍ11ㆍ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2ㆍ11ㆍ11〕

부칙 〈1997·3·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8ㆍ7〉1. “군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군은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5ㆍ8ㆍ7〉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제7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나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ㆍ8ㆍ7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단양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석회석신소재, 비금속광물산업, 탄소중립 관련 산업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성별 균형 참여 지원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3. 제7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 접경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성된 단양군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험에 처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제3조(지역어 발전계획)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어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단양군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발전계획을「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단양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군수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발굴과 보존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6.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7.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펀드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단양군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군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①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북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북도 출자비율에 따라 군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⑤ 군은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설치 및 기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단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단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7.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행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 및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과 주민 요구ㆍ건의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단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단양소방서장2.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양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단양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포함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욕설, 폭언 및 폭행·협박행위2.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 사적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8.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상담창구 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고 한다)를 둔다.②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군수는 상담창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및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 모니터는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3.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ㆍ면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4.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5.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라.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양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단양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단양군 청결의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부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2. “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장려금 지원)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총 1회만 지급하며,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청년부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2. 혼인관계 증명서류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업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단양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역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다. 단양군내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임대를 포함한다)를 농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협력방안5. 청년농업인 단체육성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법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3.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위치) 단양군 본청 및 읍·면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12905803&gubun=ELISIMG" alt="img112905803">

부칙 〈1977ㆍ9ㆍ29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4ㆍ30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ㆍ6ㆍ20 조례 제8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단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3호 1962. 9. 3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5ㆍ5ㆍ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ㆍ7ㆍ13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12ㆍ3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12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청소년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탁 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단양군교육장 및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지방 청소년육성 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검찰지청,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3〉③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9ㆍ3ㆍ15〉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단양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ㆍ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한 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④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3. “교육”이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재정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