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운영계획)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ㆍ청년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정책과, 행정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토지과 <개정 2024.12.31.>2. 복지ㆍ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 위생과 <개정 2024.12.31., 2025.12.31.>3. 안전ㆍ도시분과위원회 : 주민안전담당관, 도시공간계획과, 주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보행교통정책과 <개정 2024.12.31.>4. 문화ㆍ교육분과위원회 : 지속가능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인문도시정책과 <개정 2024.12.31.>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7명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지역회의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지역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분과위원회”를 “안전도시관리분과위원회”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참고 희망분과위원회란 중 “③도시관리”를 “③안전도시관리”로 하고, 참고란 중 “도시관리분과”를 “안전도시관리분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4.5.1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7. 23)(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생략②「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의 제1호 중 “공보관,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문화관광과, 총무과”를 “기획홍보실, 감사관, 문화관광과, 인권정책과, 행정지원과”로, 제2호 중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소”를 “환경청소과,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로, 제3호 중 “도시재생과, 안전건설과”를 “안전담당관, 도시재생과, 건설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참고란 중 “공보관,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문화관광과, 총무과”를 “기획홍보실, 감사관, 문화관광과, 인권정책과, 행정지원과”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소”를 “환경청소과,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로, “도시재생과, 안전건설과”를 “안전담당관, 도시재생과, 건설과”로 한다.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2016. 7. 12)(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의 제1호 중 “인권정책과”를 “인권청년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참고란 중 “인권정책과”를 “인권청년과”로 한다.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 홍보실”로, “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 안전관리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참고란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 “홍보실”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안전관리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7.27. 규칙 제765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제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각 국장·보건소장’을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보건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2조, 2018.12.28.>(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인권청년과”를 “청년체육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권청년과”를 “청년체육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9.7.22.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사업과, 위생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789호, 2019.12.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안전관리과”를 “주민안전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1호, 2022.12.30.>(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인문도시정책과, 미래교육과”를 “인문도시정책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4.12.31.>(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홍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법무감사관”을 “청렴감사관”으로, “청년체육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과”를 “양성평등아동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공간계획과”로, “도시재생과”를 “주거정책과”로, “교통과”를 “보행교통정책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글로벌축제추진단”을 “지속가능관광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체육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5.12.31.>(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를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