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도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바.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9. 결혼이민자 모국 네트워크 강화 지원10.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8231;경찰서&#8231;고용안정센터&#8231;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2.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8231;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부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① 도지사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경상북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8231;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명예도민)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②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제8조의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본다.③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제15조의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로 본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