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한다.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장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공간정보진흥과장, 토지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항공정책과장2. 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③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체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img id="121563157"></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후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19조(보안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30限(해당 연도 계획)2. 실시결과 : 12.30限(해당 연도 결과)

제21조(보안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2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하"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관리규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지침" 이라 한다.) 및 이 보안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이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보안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