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3. “성희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군수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제목개정 2019ㆍ7ㆍ1〕

제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와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직 등에서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16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일과 가정의 양립지원)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와 활성화5.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교육 및 교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한 가족) 군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하여 가사노동ㆍ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 및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2. 삭제〈2020ㆍ12ㆍ28〉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12ㆍ29〉② 삭제〈2023ㆍ12ㆍ29〉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3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양성평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4항 중 “양성평등업무담당주사”를 “양성평등업무팀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2호, 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기금 예치금은 기금 폐지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부칙 〈2023ㆍ3ㆍ10 조례 제271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1; 까지 생략&#x3252;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53; 부터 &#x325d; 까지 생략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5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