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2조(기능)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4.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5.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6.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의 의사 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7. 변호사: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8.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이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무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9.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10. 검사는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2호, 제3호 각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각 구성원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아동학대 전문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중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및 교수(이하 "아동학대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하고, 후보자 명단 등재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②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제5조(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 ① 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회의 구성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되어 제출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준수사항)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① 회의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학대전담검사실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준비2. 기타 회의의 사무

제8조(운영과 소집) ①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⑤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 검사는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원에게 관련 서류나 증거물 등을 제시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 후 제공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 조사ㆍ감정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구성원, 검사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