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6.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지원시설5.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3. 도시재생 홍보 사업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현장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및 사업간 조정 등을 위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 현장지원센터장,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다.③ 행정협의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 소속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한다.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한 형태로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운영ㆍ관리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 정체성 강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2.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조직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평가ㆍ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9.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 제5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