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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1. “발달지연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영유아를 보호&#8231;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8231;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8231;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선별검사”란 발달검사 전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를 말한다.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심리&#8231;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지연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개입”이란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8231;사회적 지원 서비스로써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지원을 말한다.6. “발달 지원”이란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3.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 보육, 교육 및 복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사업 홍보2.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3. 발달지연 영유아의 선별검사 및 발달검사4. 발달지연 영유아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교육·코칭 등 지원6.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7.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조4553> <개정 2015.11.4. 조5260>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7조4553> <개정 2015.11.4. 조5260>1.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6.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칙 <제867호, 1975.8.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4호, 200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3호,2010.1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0호,2015.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밑에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4. 25 규271>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2.31. 규747>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31. 규747>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규747>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3.3.1> <개정 2015.12.31. 규747>③위원 중 중등교육과장·기획조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7. 규873> <타법개정 2023.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1. 규74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규747>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4. 25 규271>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부칙 <제79호,1976.3.1>이 규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1991.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 1991.11.5>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2호, 199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복지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건강생활과장”으로 한다.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47호,2015.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16)까지 생략(17)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강생활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18)에서 (22)까지 생략
부칙<제873호,2022.11.7>(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②-④ 생략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㉖ 생략㉗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전단 중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시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범죄피해자의 학업 지속,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⑪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29) ~ (73) 생략제1조(시행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민생노동정책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⑥ ~ (72) 생략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규74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② 학교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규746>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제3조(업무 등<개정 2013. 10. 30>)① 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1.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시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1.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2. 시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④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⑤ 시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제4조(위촉)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교수,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로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3. 10. 30>②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0. 26.>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개정 2022. 10. 26.>④ 삭제 <2022. 10. 26.>

제4조의2(위촉의 제한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에게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26.]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 10. 30>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신설 2013. 10. 30>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신설 2013. 10. 30>6. 그 밖에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30>

제7조(자문절차)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

제10조(비용)①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②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0. 26>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3. 12. 3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⑦~(56) 생략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50216 / 시행일: 2005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5. 2. 16>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 2. 16>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4. 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원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7.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사업 지원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 기관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②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제5조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4조(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3.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제5조(지원)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1.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2.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3. 시 주요 간행물 배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7조(홍보)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5조에서 이동 <2025. 3. 5.>]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8.>]

제7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8.>]

제8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9조(수급개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7.]

부칙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시험등 의뢰)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석·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의 의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1.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2. 병성감정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3. 축산물검사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4.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5. 의약품 등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3. 10. 30>6. 그 밖의 시험등의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1.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2. 시험성적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3. 영문 시험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다만, 수입국 또는 검사의뢰자가 별도 서식을 원할 경우 해당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4.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4서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위생관련 시험·검사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소속 직원의 출장)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출장 시험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인원은 관계분야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을 1개조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출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2.16>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칙 <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2016. 12. 28>

제2조(정의<개정 2011.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10>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1. 8. 10>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1. 8. 10>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8. 10>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6. 12. 28>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 8. 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1. 8. 10>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건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8231;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부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선도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 등의 가족과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4.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6조(비밀엄수) 대상자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등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예우, 지원과 보훈문화 활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훈 관련 사업의 추진)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탐방8.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훈 정책 실천계획수립)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훈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교육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제7조(보훈명예수당)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6호, 2025. 10. 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각의 재난 안전관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 및 대응 분석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3.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예측 및 분석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체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① 시장은 복합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조치사항2. 복합재난 대응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유·민주·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념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4. 관련자 또는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6.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7.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8.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부모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시와 자치구·군,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실태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총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자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부모교육지원센터)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모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차감, 열섬 완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가로수 조성 시 지역별·노선별 식재 수종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 선정2. 필요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월동 준비 시행3.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위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① 가로수의 수종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5.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6.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이 정돈될 것2. 발육이 양호할 것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5. 재배수목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6. 재배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주민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물품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3.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반도체 저장장치(SSD), 플래시 메모리, 휴대폰 내·외장 메모리 등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구청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1. “거리공연”(Busking)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자”(Busker)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4.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8.5.]

제5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5.>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은 제4조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관리 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수행한다.1.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2. 거리공연 장소 주변 지역관리 및 협조 요청3. 거리공연 장소 예약시스템 구축 및 관리4. 거리공연 장소 관련 SNS 관리5. 거리공연 장소 내 공연의 홍보6. 거리공연 장소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7. 거리공연 장소 현장 운영 및 관리8. 거리공연 장소 음향장비ㆍ홍보물 설치 및 관리9. 거리공연 장소 공연 모니터링[본조신설 2025.8.5.]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자 오디션 실시4.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 및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안전, 환경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에 관한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자문토록 한다. <개정 2025.4.22.>② 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④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수 있다. <개정 2025.4.22.>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2., 조례 제17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7.>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7.>② 센터 명칭은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 11. 7.>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7.>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11. 7.>1. 삭제 <2017. 11. 7.>2. 삭제 <2017. 11. 7.>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1.7.26.>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 11. 7., 개정 2019.12.10., 2021.7.26.>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칙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체결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