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07 / 시행일: 202407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2. "상품화"라 함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기업 도출 및 IR 활동 등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품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한다.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2.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제4조(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제5조(프로젝트 선정위원회)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 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위원 후보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KOTRA 담당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자체에서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2.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3. 예산 범위내의 지원 금액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평가ㆍ선정과 관련한 사항④ 선정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선정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① KOTRA는 지원대상 프로젝트별로 당연직 위원 4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1인, KOTRA 상품화 사업 총괄 담당자 1인, KOTRA 프로젝트 담당자(KOTRA PM), 지자체 사업 책임자(지역 PM) 1인)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지자체 추천직은 관할 광역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기관의 선정2.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및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요청3. 프로젝트의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결정4. 기타 프로젝트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추진협의회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운영) ① KOTRA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부시행계획 수립2. 상품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3. 프로젝트 선정 위원회 운영4. 신청서 사전 검토 및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보고5. 프로젝트 용역기관 선정 공고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계약체결7. 프로젝트별 담당자(KOTRA PM)지정, 사업수행 지도, 해외 IR활동 참여8.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9. 결과보고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10. 사업 수요조사 및 성과분석11.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선정된 프로젝트 담당 기관(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청 등,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은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상품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2. 사업 수행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3.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구성4. 사업 수행 용역기관과 계약체결5. 사업책임자(지역 PM) 지정, 사업진도관리, 감독 및 검사6.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7. 용역수행 중 혹은 완료 후 투자유치활동(IR) 계획 수립 및 시행8. 용역완료 후 3년간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실적,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제7조의2(Project Manager) 프로젝트별 담당 PM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진도 관리2. 용역기관의 IR계획 수립 및 IR자료 작성 관리3. 용역기관의 해외 IR 활동 참여4.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후속 관리 계획 보고5. 종료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점검 및 보고

제8조(사업 공고) KOTRA는 매년 사업개시 직전년도 하반기에 공문서 및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상품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일정2. 예산지원 계획3. 프로젝트 지원방식4.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① 상품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명, 예상기간, 투자유치 분야, 주요내용 등)2. 프로젝트 기대효과(FDI 금액, 생산 ㆍ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 지역 ㆍ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3. 용역시행계획(과업대상, 과업범위, 수행기간, 예상비용 등)4. 지자체와 예비 투자자간의 양해 각서(MOU), 투자 의향서(LOI)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② KOTRA는 지원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프로젝트 사전검토) ① KOTRA는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1. 투자유치 대상 및 범위 조정 등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2.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3. 사전탈락 프로젝트(신청 프로젝트 총 수의 10% 이내)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KOTRA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보완ㆍ변경하여 확정하고, 필요 시 사전탈락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확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② KOTRA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젝트 및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KOTRA와 지자체에 통보한다.

제12조(용역기관 선정 공고) KOTRA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용역기관 선정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상품화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2. 선정된 프로젝트 현황(주요내용, 소관 지자체, 지원예산)3. 프로젝트별 제안요청서4. 추진일정

제13조(용역기관 선정)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세부기준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5조(사업입찰의 유찰)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차순위 점수를 받은 프로젝트 중에서 지원 대상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분담금 등) ① 상품화 사업 프로젝트별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0% 이내, 지자체가 30% 이상 분담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서 지자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분담한다.② 지자체등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KOTRA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KOTRA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의 분담금을 통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며, 분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③ 프로젝트별 상품화 용역 기간은 18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8조(사업비 정산) ① 지자체는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한다.② KOTRA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3호, ‘23.12.29)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③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2.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용역기관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3.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ㆍ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4. KOTRA는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사업비 잔금을 지출한다.

제19조(진도관리) ① 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 보고 1회2. 중간 보고 2회3. 최종 보고 1회② 용역기관은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차기 보고서(최종보고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KOTRA는 제1항에 따른 용역기관 보고 후,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 후속관리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업지시서 내용의 불이행2. 용역 진행 및 관리 부실3. 용역자원의 타목적 활용

제20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② 지자체는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용역기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용역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회의를 재개최하여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지자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⑤ 용역기관은 제4항에 따른 최종 결과 확정 후 보고서, 보고서 요약본 및 전자파일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자체가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여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KOTRA PM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⑦ 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과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⑧ 프로젝트별 최종보고서 평가내용은 차년도 용역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지자체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KO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제출 이후 3년간 매년 말에 프로젝트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서를 KOTRA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KOTRA는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분석) KOTRA는 매년 외국인투자 신고ㆍ도착금액, 투자유치활동 실적 등 상품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제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기관 입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기관 선정 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용역기관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품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