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등으로 목포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섬지역의 경우 <개정 2021.12.27.>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업의 운영)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1.>④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공영버스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지역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할 경우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 섬 지역 내 운행중인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 공영버스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1.>⑤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5.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공영버스 탑승객에게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6조(공영버스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12.27. 조3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조3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1. 목포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매각 및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소관 팀장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 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제9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2. “재산관리관”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위치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목포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공유재산의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은 시민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입간판, 현수막 등으로 설치하고 규격은 공유재산의 위치, 지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목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2018.4.20.>② <삭제 2018.4.20.>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전용 시장공인은 「목포시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개정 2000·3·20> [전문개정 97·9·29, 2018.4.20.]

제4조(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31, 2005·7·28>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고 위탁업체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으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인쇄 또는 사전 날인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에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4·10·31, 2005·7·28> [전문개정 2018.4.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31 규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16 규1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9·9 규1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29 규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규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 규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규1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4.20. 규1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정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③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역할)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2. 시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817호, 2024.07.0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8.10.>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96·11·25, 98·9·29, 2004·10·2, 2005·7·28, 2006·8·7>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4인, 위촉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96·11·25, 98·9·29, 98·12·31, 2013·6·19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0.>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도시건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3.>3. 심의회에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토목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8.3.>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7·12·31 조1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 략)(42)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43) ~ (49)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생 략)[38] 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39]～[50](생 략)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7] (생략)[48]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49] ~ [52]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략)[42]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43]~ (생략)부 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23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b1;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호 중 “관광문화교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b2;~생략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8, 2008·10·20., 2021.6.7.>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3., 2021.6.7.>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08·10·20>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97·11·10, 2006·1·16, 2008·10·20>1.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1·12·26>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2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12·26>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7·10·8>1. 시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11·10, 2008·10·20>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10·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6]

제9조(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목포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6 조2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2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조2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조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68호, 2021.6.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0213 / 시행일: 2017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항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목포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신고 <개정 2017.2.13>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목포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목포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 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2.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 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목포시 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사업3.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3조 (세입)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11. 그 밖의 잡수입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15.12.28.>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23, 2015.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 조2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12·17 조27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8. 조2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조3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7. 조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3757,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1. 징수관: 안전건설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3. 재무관: 안전건설교통국장4.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5. 채권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6. 분임채권관리관: 관서의 장7. 부채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8.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9.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10. 수입금출납원: 징수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11. 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5·17 규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 8. 3. 규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⑩ (생 략)부 칙 <규1868, 2024.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관직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대중교통과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한 관직 신설 사항은 목포시 규칙 제1864호「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4. 1. 2. 시행>의 공포 날로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국체전추진단”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3호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②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하고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⑦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호, 같은조 제3호, 같은조 제5호, 같은조 제7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생략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기능)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목포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목포시의회 의원 중 1명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장기간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484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58;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9; ~생략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8. “보육시설”이란 「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9.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선 목표와 방향2. 현황3. 신호기 및 안전표지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2.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교통 지도)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활동2.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3.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ㆍ단체 협력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목포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목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8>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이 대행한다.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5·7·28, 2013·6·1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직제상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5. 보건소장, 맑은물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19>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 공무원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7.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민원담당 또는 책임관이 대리한다.[전조개정 2003·9·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전조개정 2003·9·8]

제4조(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케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자와 동일 계급의 직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이 소속하는 국내의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9·8>

제5조(대리인의 표시)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 대리 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서명을 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98·12·31 규12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2003·9·8 규1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규1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제7호중 “주무자”를 “행정민원담당 또는 책임관”으로 한다.④ ~ (16) (생략)부 칙 <2017·1·19 규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2023.05.08. 규1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⑧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중 “맑은물사업단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한다.⑨~생략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ㆍ영어계획을 세우고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귀농어업인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2.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3.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임대ㆍ휴경농지, 어장 등 정보제공 및 알선4.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귀농어·귀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 및 농ㆍ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나. 농업인학습단체, 농ㆍ어업인단체 대표다. 귀농어ㆍ귀촌단체 관계자라. 마을 통장마.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귀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심사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기업·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소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목포시규제대책협의회 및 목포시규제신고센타는 이조례에 의한 목포시규제대책위원회 및 목포시규제신고센타로 본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5항 중 “실·국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국·소·단장(실·과장 포함)”으로 한다.⑦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10·27 조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5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목포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포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5호 서식〕금연지도원증〔별지 제6호 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16.12.1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9. 6. 3.>6.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제5호에서 이동 <2019. 6. 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500호)」는 폐지한다.부 칙 <2016.12.19. 조3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3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119 / 시행일: 20121119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을 말한다.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 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전 구역으로 한다.6.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7.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의거 평화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광장 경계선 안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목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 할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3조(문장)① 시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으로 하는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과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목포시시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한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1·7·23 조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7 조1994>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