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1명 등으로 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⑤ 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령 소관 과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법제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⑤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⑥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⑦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대상)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특허법제분과위원회, 상표ㆍ디자인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정책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보호법제분과위원회, 정보고객지원법제분과위원회, 심판정책법제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법령 소관 국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법령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연구원, 심판관, 심사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제9조(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검토대상)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소관 법령의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관 법령 제ㆍ개정안 및 의원 발의 법안3. 소관 법령 관련 국제조약 및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에 관한 제ㆍ개정안4. 기타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사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담당자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운영)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검토대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2. 산업재산권 관련 공통절차 규정3. 산업재산권 법ㆍ제도 업무 실무4.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안5.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