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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평가원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④ 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⑨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②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안조치) ① 평가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2. "학·연학생"이라 함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중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식약처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3. "학·연 담당부서"라 함은 학·연과정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지도교수"는 "식약처지도교수"와 "대학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식약처지도교수"라 함은 식약처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한 대학의 교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식약처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입학) ①학·연과정의 입학자격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세부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식약처 소속 공무원은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③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7조(교과과정) ①교과 과정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식약처가 담당할 수 있다.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협의하에 식약처에서 시행한다. 다만, 분야가 특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 소속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식약처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12조(등록)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연학생은 식약처의 학·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약처 학·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연등록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②지도교수는 학생이 학위논문 실험기간동안 식약처내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③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관리카드)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식약처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수련)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 기간(석사 2학기 이상, 박사 3학기 이상)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식약처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①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학·연학생은 식약처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의 학적 또는 소속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 ①객원연구원은 식약처 지도교수 및 연구수련장의 제청이 있는 경우 학·연 담당부서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위촉한다.②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객원연구원위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부2. 기타 필요한 서류

제26조(주관부서) 학·연담당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식약처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학·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6. 기타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이력추적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이력추적 관련 현안 사항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이력추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이력추적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9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9명의 인원 구성비는 산업계·전문가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식품안전정보원 2명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체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5명 내외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별지 1]의 위촉장에 따른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제21조제5호의 기타 식품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자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3.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4. 식품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5.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남은 임기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별지 2]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삭 제 <‘16.5.27>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납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보고) ①기금재무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정기보고는 당기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도 확인보고를 소정 기일내에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보고로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영계획수립)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①삭 제<’98.11.27>②기금에서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융자의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④삭 제<’98.11.27>⑤삭 제<’98.11.27>

제14조(사업의 집행) ①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②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411001 / 시행일: 99991231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정당한 출생년월일로 호적정정을 한 때에는 출생신고는 해태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과태료에 처함이 타당하다.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제3조 (신고기간의 만료일)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비송사건절차법」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50428 / 시행일: 99991231

경찰관은 호적법 제90조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88조에 열기(列記)한 자가 신고한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망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img id="161548989"></img>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img id="161548991"></img>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3"></img>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9295"></img>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5"></img>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3"></img>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7"></img>6. 중계용 무선기기<img id="161549361"></img><img id="161549363"></img>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img id="161549121"></img>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3"></img>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5"></img>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5"></img>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7"></img>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7"></img>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img id="161549129"></img>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img id="161549785"></img><img id="161549787"></img>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img id="161548965"></img>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img id="161548967"></img>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27 / 시행일: 99991231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생략:인사행예 제14호 인사사무처리지침에 포함)2. (폐지:법원잡급직규칙의 폐지에 의하여)3.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를 수습시키고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보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배치하지 말 것이며, 감독자는 시보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할 것.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심사관 : 심사관 발령일 이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2. 지도심사관 : 신규심사관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지정된 심사관3. 직무훈련 : 신규심사관이 단독심사관으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도심사관으로부터 심사업무를 지도받는 과정

제4조(실시방법) ① 지도심사관에게 신규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한다.② 1명의 지도심사관에 1명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1명의 지도심사관에 2명 이상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심사관의 요건) ① 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심사정책팀) ① 특허심사정책팀장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무훈련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② 실무 담당자는 각 심사본부별로 직무훈련 제도의 운영이 통일되도록 조정하고 직무훈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한다.

제7조(심사본부) ①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 배정 후 필요한 경우 본부 일괄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이 직무훈련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단독심사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③ 각 심사본부에서는 심사팀별로 제출된 분기별 지도보고서를 취합하여 관리한다.

제8조(심사팀) ①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지도심사관을 선정하여 신규심사관을 배정한다.②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직무훈련 실시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한다.③ 심사팀장은 분기별 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소속 심사본부로 제출한다.

제9조(지도심사관) ① 지도심사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지도매뉴얼에 따라 신규심사관을 지도한다.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이 작성한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신규심사관) ①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훈련를 수행한다.② 신규심사관은 분기별로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직무훈련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1조(평가 및 보상) ①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지도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실적부담 경감 또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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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0729 / 시행일: 20200804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조성 목적- 대학&#8228;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신규지정 추진경과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8.5월 ~ 6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호서벤처밸리, HNU Science Park) 지정고시(‘08.8.11)ㅇ ‘09년도 사업 추진경과(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9.3월 ~ 5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배제대학교 산학협력관, 동국바이오파크, 영동테크노밸리, HISTEC) 지정고시(‘09.7.31)ㅇ ‘10년도 사업 추진경과(전북대, 단국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1월 ~ 3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Eco-Green 테크노밸리,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지정고시(‘10.7.13)ㅇ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군산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8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지정고시(‘10.12.10)ㅇ ‘11년도 사업 추진경과(카이스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1.12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지정(‘11.12.29)ㅇ ‘12년도 사업 추진경과(영진전문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2.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융합 벤처밸리) 지정(‘12.6.15)ㅇ ‘14년도 사업 추진경과(부경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4. 8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부경테크노밸리) 지정(‘14.10.13)ㅇ ‘15년도 사업 추진경과(연세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5. 11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집적지역) 지정(‘15.12.16)ㅇ ‘16년도 사업 추진경과(고려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6.1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KU-MAGIC 정릉) 지정(‘16.3.25)ㅇ’1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산업기술대, 강원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5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경기산학융합지구) 지정(’18.10.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10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단지) 지정(’18.12.12)　2.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img id="79321877"></img><img id="79321881"></img>　3. 지정 면적 및 조성기간<img id="79321885"></img><img id="79321889"></img>　4. 입주 자격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허용)　5. 기타 사항-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 승인 및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내 토지·건물&#8228;시설&#8228;장비&#8228;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8228;임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 통합고시에 따라 기존 통합고시 2019-31호(‘19. 5. 31)는 폐지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8조(총괄계획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괄건축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③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뢰성 평가기준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20090703

<img id="5984349"></img><img id="5984352"></img><img id="5984353"></img>※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정종윤연구사(☏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행기관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공신력,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다음부터 "대행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법원2. 대행기간3.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4.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주무: 사법지원실, 다음부터 같다)는 매년 10월 초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각 법원에 송부하는 제안서에는, 대행기관으로부터 각 법원의 해당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주된 보급지역,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 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단가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각 법원은 지체없이 대행기관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 각 법원이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고의 내용 및 특성2. 신문의 발행부수ㆍ성격(종합지 또는 경제지)ㆍ주된 보급지역3. 공고료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4. 제안된 신문이 과다한지 여부5. 제안된 복수의 신문 사이에 공고료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6. 제6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6조 (승인 등)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대행기관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2. 신문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신문사의 재정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계획안의 송부) 대행기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신문공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 ① 신문의 폐간ㆍ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법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공고를 게재할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신문공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신문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고료의 예납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절차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대행기관에 송부한다.② 대행기관이 신문공고 양식(전산양식 A3356)에 맞추어 제작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대행기관에 확인하여 준다.③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대행기관으로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는다.

제12조 (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 대행기관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하고 공고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공고료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료를 지급한다.

제13조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법원행정처는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별 공고사항, 공고건수, 공고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해당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다. 외국인이 위 "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해당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과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3. 일상거소의 인정일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 일상거소지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일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가. 우리나라에서의 일상거소 인정(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3.의 나. (1)의 단서에 따라 일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할 것이다.(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나) 다음은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단서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나. 외국에서의 일상거소 인정(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①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일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일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1)에 준하여 처리하고,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일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2)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4.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신분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한다.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60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①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제4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73, 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그 밖에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1항의 기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서철(이하 "허가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5조 (허가청구사건의 기각) 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②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그 허가청구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 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②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1. 목적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가.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가.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ㆍ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나. 모바일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다. 나호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1)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2)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412 / 시행일: 99991231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0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11025 / 시행일: 20111025

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조세기획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외교부)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101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 (목적)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지원 한도액) ① 본 제도의 긴급 경비 송금지원은 1회에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추가송금 지원시 금액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가송금을 지원하고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송금지원 절차)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양식으로 파티스메일로 통보 한다.3.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입금할 경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긴급 경비금액 및 영사콜센터 연락방법 등을 설명한다.　 ※ 필요 시 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계좌번호 및 입금액 등 자세한 입금정보를 안내하고, 추후 정산을 위한 입금인의 계좌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파티스 메일로 받은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의 [입금정보]에 추가 입력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에게 위 항을 안내한다.5.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은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6. 영사콜센터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한다.7. 영사콜센터는 전 항의 입금 사실을 [입금정보]가 입력된 신속해외송금 정산서(별첨3)와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즉시 파티스 메일로 통보한다.8. 재외공관은 전 항의 통보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현금 지원하고, 증빙자료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수령한다. 긴급경비 지급통화는 미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O), 영국파운드화(GBP)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현지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후정산 절차) 긴급경비의 사후 정산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당공관명, 담당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정보, 긴급경비 신청인의 성명, 신청사유, 입체수령액, 수령일자, 영사민원시스템 일련번호를 본부 재외국민보호과에 전문으로 통보한다.2. 재외국민보호과는 국내은행에게 재외공관으로 현금지원액을 해외송금하게 하고, 송금하고 남은 잔액은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한다.3. 재외공관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송금된 경비를 공관예산으로 환입한다.

제8조 (긴급경비용 현금운영) ① 재외공관장은 긴급경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에서 미화 5천불 상당까지 현금을 인출, 운영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을 별도 관리하고 ‘신속 해외송금 관리대장(영사민원시스템 내)’을 유지한다.③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의 일부를 관할지역 영사협력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영사협력원은 관련 수기관리대장을 유지한다.

제9조 (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20160818

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의 설치나. 개 요1) 총사업비 : 672억원 (1단계: 501, 2단계: 171)2) 사업내용 : 전문식당, 특산물코너, 관광안내소, 아울렛, 휴양문화소매점, 모노레일, 전망형 레스토랑,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14. 11.-‘17. 5. (1단계: ’14∼’16년, 2단계: ’15∼’17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나. 개발면적: 55,500㎡　6. 취소 등의 사유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세부사항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공사착공 및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서 제76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함.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524 / 시행일: 99991231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예:○○은행 ○○지점)을 기재한다(그 금융기관 및 취급지점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5항 참조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3조(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img id="137140899"></img>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ㆍ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ㆍ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ㆍ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 소재지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⑥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11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사)에 의하면①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다만 법 및 이에 의한 명령,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갑설"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15조는 법률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을설"임원 변경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을호회답)새마을금고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위반된 정관 제15조 제2항의 총회의사에 관한 규정(조합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설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80. 11. 15. 등기 제532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8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⑤ 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4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의 처리기간은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규정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①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②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제7조(업무보고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1218 / 시행일: 201312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고문의 임무) 선임고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2.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선임고문의 위촉) ① 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선임고문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

제5조(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①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②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임검사 지도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도기간) ① 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수사 등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② 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7조(지도검사의 지도) 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②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지도) ①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②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사건배당) ①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②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③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진정ㆍ내사사건 등을 포함한다.④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제11조(결정문 작성 등)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제12조(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②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법무관 또는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1. (분류 명칭)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내 수소 산업 신설에 따른 세분화 및 명칭 변경 등- 수소 연료 제조설비 및 유통설비 제조업ㆍ건설업 세분류 신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소매업 포함에 따른 분류 명칭 변경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①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④기준에 따른 이월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①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②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조치)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031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 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