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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의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설치)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평가단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단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한다.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평가단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단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지방통계(지)청에서 경상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② 제1항에서 경상통계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매월, 매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별표1과 같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현지확인ㆍ점검 및 지도,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처 설득 및 인계ㆍ인수, 현지 실습,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청 감사팀은 경상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방통계(지)청장은 예산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범위에서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6.28.>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사기획과장에게 조정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2025. 12. 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5. 4. 1.>1. 도서지역(연륙도 제외)으로의 출장2. 실제 숙박한 경우⑤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4. 1.]

제5조(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 ① (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도선료)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③ (주차료)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4. 1.>④ 삭제 <개정 2025. 4. 1.>

제6조(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여비 집행)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9조(예산의 관리)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 관리, 공무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28.>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참가자격) ① 어학훈련 참가자격은 어학훈련 개시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학훈련 참가 희망자가 많은 경우 등 어학훈련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면접 시험이나 관계자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11., 2009. 5. 22., 2012. 9. 7., 2025. 12. 5.>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어학훈련에 관한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어학훈련에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조(운영 및 훈련자료) ① 어학훈련의 훈련과정, 기간, 시간표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내부사정 또는 강사의 개인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물품구입비는 훈련참가직원이 각자 부담한다.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9.5.22.><개정 2012.9.7>

제5조(참가자 의무) ① 어학훈련 참가자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② 어학훈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학훈련 기간 중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훈련참가가 불가능함을 공식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가, 특휴, 병가, 연가2. 국가데이터처 본부 외의 부서로 전보3. 출장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어학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리 관련 공문이나 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에게 별지 1호서식 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제6조(어학훈련 참가 거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가 훈련 시간에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무단이석하는 경우 등 다른 어학훈련참가자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벌칙) 어학훈련 참가자가 과정별 어학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을 불참(제6조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당하여 불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년간 어학훈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개정 2009.5.22.>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4조(지출절약의 요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출절약"이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4.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5.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6.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장, 통계서비스국장, 경제통계국장,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사회통계국장, 조사관리국장,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1. 9., 2015. 11. 9., 2025. 2. 25., 2025. 12. 5.>

제12조(심사의 신청) ①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운영지원과장 및 지방통계청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성과금의 규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각 관서의 장의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16조(사후 예산조치등) ① 각 관서의 장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기관의 전체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개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업무협약"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경제통계심사조정과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6. 26.]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국외 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제4조(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 체결절차는 (별표1)을 참고하여 체결한다.② 업무협약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본부 국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를 참고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3)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정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한다.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연장기간 명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③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②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전검토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③ 총괄부서는 사전검토 요청서에 대하여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체결 10일 전까지 체결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의2(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② 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6.]

제8조(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전년도 업무협약 이행 실적을 보완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② 총괄부서는 매년 업무협약 유지 현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5.>

제9조(지방통계청 위임) ① 지방통계청(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다음 각 호 업무는 지방통계청으로 위임한다. <개정 2024. 6. 26.>1. 동 지침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전 사전검토2. 동 지침 제8조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② 지방통계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제2조(설치) 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에 두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6.11., 2025. 2. 25., 2025. 12. 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11., 2019. 12. 23., 2021. 1. 4., 2023. 6. 22.>②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1. 기획조정관2. 통계정책국장3. 통계서비스국장4. 경제통계국장5. 경제동향심의관6. 사회통계국장8.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9. 운영지원과장10. 감사담당관 <개정 2011. 8. 4.><개정 2014. 6. 11.><개정 2015. 11. 9.><개정 2019. 12. 23.><개정 2021. 1. 4.>③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은 예산편성심의회 위원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⑥ 위원장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개정 2021. 1. 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단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12.23.> <개정 2021. 1. 4.>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6.11.>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 6.11.>7. 그 밖에 처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 8. 4.>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처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4.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일정규모 이하 및 세입의 범위에서 초과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개정 2011. 8. 4.> <개정 2021. 1. 4.>

제5조의2(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1. 8. 4.>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6. 11., 2019. 12. 23., 2025. 12. 5.>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4. 6.11.>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6.11.>⑤ 사안의 긴급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25. 12. 5.>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개정 2015. 8. 10., 2018. 9. 7.>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또는 입회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또는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21.>③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다.<신설 2011.10.21.>④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이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025. 12. 5.>]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⑥ 소속 기관장의 결재사항은 기관장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⑦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7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ㆍ개선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②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재검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④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개정 2025. 12. 5.>⑥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결재를 받을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7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③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10.21.>

제8조(사후관리) 감사기구에서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감사)에서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9.11.>

제9조(일상감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운영실태 확인ㆍ점검결과 본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ㆍ경고를 처분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19. 8. 30., 2023. 6. 22., 2025. 12. 5.>1.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관 및 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을 말한다.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ㆍ대변인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처장은 본부 국장ㆍ관ㆍ심의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 배정권과 임용권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② 국장ㆍ관ㆍ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배정 및 임용(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정원배정 사항 및 임용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1., 2023. 6. 22.>③ 통계인재개발원장ㆍ국가통계연구원장ㆍ지방통계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2025. 2. 25.>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3., 2015. 10. 1.>②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대변인은 별표2의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3. 6. 22.>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③ 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④ 별표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제8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좌)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보조(좌)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5. 10. 1.>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13.>

제13조(직제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2.><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제2조(설치)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계획ㆍ평가결과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3. 위원장이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1. 6. 20.><개정 2023. 06. 22.>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2><개정 2019. 3. 20><개정 2023. 06. 22.>③ 처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④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제6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11. 6. 20.>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1. 6. 20.><개정 2013.4.2.><일괄개정 2018.1.16.><개정 2020.4.28.><개정 2023. 06. 22.>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6. 20.>④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⑤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⑥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0. 10.>⑦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 12. 5.>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

제11조(평가반의 구성ㆍ운영) 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②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검토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6. 20.>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1. "청렴마일리지"는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기관)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기준 및 운영)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부서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개정 2026. 4. 13.>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5조(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서 추천한 직원에 대해 처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③ 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제목개정 2026. 4. 13.]

제6조(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부서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② 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4. 13.>③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ㆍ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부서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개정 2026. 4. 13.>④ 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7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②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③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2., 2025. 12. 5.>③ 지방통계청장은 옴부즈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체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2.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3.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4. 국가데이터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5.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6. 갑질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권고, 민원 등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상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③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옴부즈만의 활동 중 부정부패 사실이 입증된 결과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에서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3명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 내용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계부서"라 한다)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관계부서 업무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9.7.><개정 2023.6.22.>

제3조(재정보증)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개정 2012.9.7>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국가데이터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5. 12. 5.>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7.><개정 2021.9.30.><개정 2023.6.22.>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국가데이터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데이터처 유관단체 또는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승인기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 명칭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2.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ㆍ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3.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4. 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5.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6.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7.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8.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9.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10.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가.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1) 일반적인 경우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2)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ㆍ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리ㆍ동(마을) + 근현대문화유산 명칭」으로 한다.3)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4)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5)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나.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다.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라.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2. 동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나.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2)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다.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2)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ㆍ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2.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ㆍ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 면제 여부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나.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 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수수료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다.라.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마.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각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7억 9천만 원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7억 1천만 원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국방부)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7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3. 재검토기한&#6537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5379;(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526 / 시행일: 9999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법원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법무부에서 다시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부하게 되어 실제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와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송달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ㆍ분석 등 업무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양성교육을 받은 감정관, 분석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정ㆍ분석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과학연구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및 과학수사아카데미를 둔다.

제5조(감정ㆍ분석 등 업무의 분장) ① 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행동분석ㆍ진술분석ㆍ임상심리), 멀티미디어분석(영상ㆍ음성ㆍ멀티미디어복원), 화재수사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2. DNA, 법화학, 법생물학 관련 감정ㆍ감식, DNA-DB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3.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ㆍ복원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제6조(업무처리의 기본원칙)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2.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3.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4.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5.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ㆍ감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을, 디지털증거 등 분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을 둔다.②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전항의「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법과학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법과학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③ 법과학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연구ㆍ개발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3. 감정ㆍ감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4.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제9조(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③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개정 2024. 5. 31.>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3. 감정ㆍ분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4.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안티포렌식 대응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4. 5. 31.>

제10조(과학수사아카데미의 구성 및 업무) ① 과학수사아카데미는 원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원장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한다.③ 과학수사아카데미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과학수사 관련 교육 훈련계획 수립ㆍ시행2.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3. 신규 감정ㆍ분석관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4.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과학수사 관련 교육5. 그 밖에 과학수사 관련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제11조(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역량평가제도) ① 센터장은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운용한다.1. 업무실적2. 교육훈련3. 전문 학위취득4. 연구개발5. 기타 감정ㆍ분석 역량과 관련된 사항② 감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통, 전문, 선임, 수석, 책임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각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각 과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역량평가를 위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량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④ 센터장은 매년 1회 감정관 및 분석관 등의 신청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개정 2020. 10. 6., 2024. 5.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법원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법무부에서 다시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부하게 되어 실제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와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송달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128143479"></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60630899"></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1. 인정내용<img id="110773619"></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201

1. 인정내용<img id="52307397"></img>　2. 인정사유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112786579"></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721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가. 명예보유자 인정1) 인정내역<img id="120002909"></img>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나. 전승교육사 인정1) 인정내역<img id="120003351"></img>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1) 해제내역<img id="120003327"></img>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함　3. 인정/해제일: 2022. 7. 21.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화: 042-481-4969다. 팩스: 042-481-4979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1. 인정내용<img id="69051705"></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201

1. 인정내용<img id="52307011"></img>　2. 인정사유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1. 인정내용<img id="69052493"></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가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09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46828859"></img>　2. 해제일 : 2019. 9.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16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00077359"></img>　3. 해 제 일 : 2021.4.1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금박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47646999"></img>　2. 해제일 : 2019.10.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024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82560089"></img>　3. 해 제 일 : 2020.10.24.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23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4615707"></img>　2. 해제일 : 2018. 4.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94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026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21627613"></img>　3. 해 제 일: 2022. 10. 2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331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4784819"></img>　3. 해 제 일: 2022. 3.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