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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4. 교육실시 방법5. 교육강사 및 수강료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이수 발급현황 또는 명단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320 / 시행일: 20170320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다만,「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2.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3.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제3조(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① 어선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어선의 규모(총톤수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4종류로 구분한다<img id="29267125"></img>② 표지판의 재질은 1.0mm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동판, 7.0mm 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기재내용)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제5조(표지판의 색상)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제6조(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하여야 하거나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①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③ 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④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정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서류 등의 제출자료)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제3조(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①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 「선박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제5조(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업무담당)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ㆍ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제7조의2(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제8조(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 ①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삭제

제9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관리자 지정) ①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당일 당직근무자를 관리자로 하며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지원 근무가 있을 시 지원 근무자를 관리자로 한다.③ 당일 당직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며, 근무계획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자 임무) ① 관리자는 계류시설관리, 회관 건물관리, 배후부지관리(주차장, 전기, 급수시설 등), 통합당직 관리, 출입자 관리, 창고 등(재활용 수거함 포함)관리, 회관 내 비품 관리업무, 안전관리 및 기타 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관 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② 관리자는 근무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정박어업지도선 현황, 일일순찰결과(1회) 등을 파악하여 상시 기록, 유지하며 매일 근무시간 종료 전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지원과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해야 한다.③ 지도선 출동 전 연가 등의 사유로 하선한 직원은 휴가이외의 기간은 소속지도선 입항시까지 회관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④ 당직사관이 관리자일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자의 임무) 회관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서 있고 쾌적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2. 관리자로부터 회관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고 따른다.3. 창고 등 사용할 때 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외부출입자 통제) ① 관리자는 외부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출입증을 차게 한 후 부두와 지도선 출입을 허용한다.② 관리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운전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고 출입을 허용한다.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복제의 구분) ①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정복(동정복ㆍ하정복), 근무복(동근무복ㆍ하근무복), 작업복(동작업복ㆍ하작업복), 활동복, 위생복(동위생복ㆍ하위생복), 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복점퍼, 반외투, 단속복으로 구분한다.2. 모자는 정모와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 활동모로 구분한다.3. 신발은 단속화, 단화, 안전화, 활동화로 구분한다.4. 흉장은 니켈도금 및 직조라벨로 구분하고, 계급장은 선장, 부서장, 부서원으로 구분한다.4의2. 부속물은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허리띠ㆍ명찰ㆍ장갑(단속용ㆍ외근용)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의 종류ㆍ재질ㆍ제작양식 및 형상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및 그 부도와 같다.

제5조(착용수칙) ①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평상시 근무하는 때2. 그 밖에 어업관리단장이 지정한 때④ 작업복은 어업지도선 정비 등 작업 시 착용한다.⑤ 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활동복 착용 시 착용한다.⑥ 모자ㆍ계급장 및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정복을 착용하는 경우 이외 넥타이 및 넥타이핀 착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⑦ 단속복 및 단속화는 해상에서 어업지도ㆍ단속업무 수행 시 착용하고, 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⑧ 활동복은 선내에서 착용하며 단속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제6조(착용시기) ① 제복을 지급 받은 사람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업관리단장이 해당 지방의 기후ㆍ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복의 교체 등) ① 지급기간이 종료된 제복 등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취급한다.②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③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복 등의 사업주관 부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제복 등 지급카드를 갱신하여 지급이력을 관리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어업자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섭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으로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어업관리단의 선임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지도교섭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어업관리단 소속 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인사 포함)2.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지도선 배치 조정 등 기관 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4.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제1항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 (개회 및 의결) ① 협의회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③ 협의회 등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협의회 등의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한 의결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어업권의 평가방법(재민 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331 / 시행일: 99991231

문.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어업권 경매에 있어 시중 모든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에 평가명령을 하여도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법중 어느것이 옳은지 혹은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경매목록 등 서면에 의하거나 기타 현상태로써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2.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의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없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경매 진행할 수 없다.3.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단지 평가불능이라 하지 말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하여 자료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평가보고를 하고 자료제출이 없으면 더 이상 경매진행을 할 수 없다.답.1. 평가명령을 받은 평가기관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불가능보고를 할 것이 못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2. 평가불능보고를 한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국감정원에 다시 평가명령을 하여 경매절차를 집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3. "어업권"에 대해서도 "광업권"과 같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제2조의 개정을 재무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해야 한다.② 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해야 한다.③ 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그 밖의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지분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기재한다.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제4조(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내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2013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② 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3인의 선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도계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어업지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2명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고충처리 방법) ①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ㆍ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20140617

<img id="21803537"></img><img id="21803538"></img><img id="21803561"></img><img id="21803540"></img>○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책상 앞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입구까지 배웅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방문 고객이 찾는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용건을 처리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고객의 전화가 먼저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항상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통화 희망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성함, 용건,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 드리겠습니다.<img id="21803541"></img>○ 위반어선 검거 및 사건조사시 신분증(어업감독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건조사 장소는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개방하고, 어업인이 동의할 경우 동료선원도 조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조사 장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편·부당한 조치를 당하였거나, 금품수수 요구시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속 시에는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도·홍보 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조사시 사건처리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하여 해당어업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img id="21803568"></img>○ 승선 조사한 어선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도한 승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선에 승선시 어업감독공무원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업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img id="21803569"></img>○ 모든 불법어업신고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신고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img id="21803571"></img>○ 기상정보, 해상사격계획, 항로정보 등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피랍예방을 위하여 특정해역 및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업종이 공동 조업하는 수역에서 조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img id="21803575"></img>○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어업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범하는 외국어선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img id="21803595"></img>○ 바다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 환자발생, 좌초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청을 위한 무선호출시 국가지도선 또는 상황실에서 즉시 응답하고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img id="21803585"></img>○ 고객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단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와 ‘참여마당’ 메뉴를 운영하겠습니다.<img id="21803619"></img><img id="21803623"></img><img id="21803646"></img><img id="21803657"></img>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img id="151829911"></img>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img id="151829913"></img>

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2. 영어(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3. 영어에 필요한 종자생산사업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29841"></img>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29915"></img>

제7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업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51829847"></img>

제9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① 이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② 각 사원은 출자한 재산의 가격을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한 만큼 출자좌수를 보유한다.<img id="151829845"></img>

제11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② 다만, 전항과 관련하여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3조(현물출자) 이 회사의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1. 현물출자자의 성명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2. 출자목적 및 재산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img id="151829849"></img>

제15조(사원총회) 이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img id="151829851"></img>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1주 전에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20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선임)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초대 대표이사는 ○○○으로 하고 초대이사는 ○○○, △△△로 한다.<img id="151829853"></img>

제25조(보궐 선거)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보궐 선거한다. 다만, 그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궐 선거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익배당) ①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분비금의 액4. 「상법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img id="151829855"></img>

제29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사원총회의 결의3. 합 병4. 파 산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img id="151829925"></img>

제30조(청산 및 남은 재산의 처분) ①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②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img id="151832885"></img>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img id="151832887"></img>

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3. 수산종자생산사업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31905"></img>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32889"></img>

제6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img id="151832917"></img>

제7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51832939"></img>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전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③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0조(경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20조(퇴사) 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 및, 해당 영업연도말 퇴사를 위하여 6개월 전 지분 압류 채권자의 예고가 있고, 이에 관하여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총사원의 동의2. 사 망3. 파 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 명

제22조(사원의 사망시 상속인의 권리 승계)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img id="151832931"></img>

제23조(제명선고의 청구)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때2. 사원이 제10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4조(퇴사사원의 지분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img id="151833187"></img>

제25조(영업연도) ①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 성립 연월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영업보고서4. 자본변동표5.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제31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② 제27조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3조(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개정 2017.7.21.>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어장점검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1.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가.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조사ㆍ평가나. 수산종묘 살포, 어장청소 실시에 대한 적정성다. 어구, 양식시설물 등 관리실태 점검 및 계도2.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ㆍ조사 사업 제안3. 그 밖에 어장점검단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어장점검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ㆍ서ㆍ남해 점검단(이하 "해역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어장점검단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환경연구과장과 양식연구과장이 되며, 해역점검단장은 과학원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③ 어장 및 해역 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에서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 관련 분야에 연구ㆍ강의를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3. 기업이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수산 및 어장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4. 지역에서 3년 이상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자 중 수산 및 해양환경보전을 담당하는 자5. 어업에 종사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어장점검단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장점검단에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어장환경 및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장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어장점검단장이 정한다.

제6조(직무) ① 어장점검단장은 어장점검단을 대표하며, 어장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해역점검단장은 해역점검단을 대표하며 해역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역점검단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어장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어장점검단 및 해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단장은 반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점검단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④ 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점검단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점검단의 단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점검단의 회의에 단장을 보좌하며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사항을 담당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어장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점검단은 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점검단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는 점검단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말 것을 점검단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어장환경평가 항목"이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을 말한다.3. "양식업권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정도관리"란 어장환경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채취, 측정ㆍ분석, 기기의 검정ㆍ교정 및 결과처리 등의 절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ㆍ분석ㆍ평가방법) ① 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②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는 별표 2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석한다.③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지수는 별표 3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항목별 분석값은 조사 정점의 값을 평균하여 등급 산정(算定)을 위한 점수 계산에 사용한다.⑤ 어장환경평가는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지수의 분석값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재평가비용) ① 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자가 선박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2. 차량 임차비: 국립수산과학원 승합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3.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7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4. 10. 1., 개정 2017. 7. 6., 2020. 12. 30.>
어항구 설정 (고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090722 / 시행일: 20090722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육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해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8,474㎡)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img id="5607179"></img>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2. 기준변화 성능개선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제9조(경제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①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③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어획할당량의 유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어획할당량 일부의 배분을 유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보량은 조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제5조(어획할당량의 회수 등) ① 조업실적이 없거나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시기와 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율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배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관리수준은 별표1과 같다.1. 정기안전점검2. 긴급안전점검3. 정밀안전점검4. 정밀안전진단5. 성능평가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2.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ㆍ어항법」제47조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② 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보존한다.1. GIS 정보(항 시설물 위치)2. 시설물 현황 정보(항명, 관리기관, 규모, 시설구분, 구조형식 등)3. 시설물 점검진단등 결과 정보4. 보수ㆍ보강이력 정보5. 도면, 사진 등 시각화 정보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319 / 시행일: 20190325

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가. 수탁기관<img id="41230489"></img>나. 위탁사무의 내용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신기술 인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인증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업무규정 관리○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신제품(NEP) 인증 평가○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업무규정 관리○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가. 수탁기관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나. 위탁사무의 내용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한다.②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승진 요건)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1.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2.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3.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4.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5.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제5조(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2. 삭제3. 제4조제5호 :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제6조(특별승진의 실시시기)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시기, 결원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반기별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적조사 등) ① 임용권자는 소방관서장의 특별승진임용 요청이 있거나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적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공헌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적조사반은 감사담당부서, 인사부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 관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3~5명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조사반은 조사결과를 해당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기관내 상·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특별승진 심사) ①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세부사항)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국ㆍ공립 요양기관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마.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5.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통지서의 과징금 납부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 전에 분할납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08 / 시행일: 20251109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5. 광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광업ㆍ임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200억원 이상일 것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협법 제68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15억원 이상일 것4. 중앙회의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5.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신용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신용사업 실시 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각 실장(대변인을 포함한다), 국장ㆍ정책관(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2. 평가대상 업무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 업무)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제6조(평가기준)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ㆍ확정한다.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② 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최우수기관 등 선정) ①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상: 최우수기관 등에 대한 장관표창2. 성과연봉: 청장ㆍ지청장 등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등급 평가 시 업무추진성과 반영3. 성과급: 해당 기관 소속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 결정 시 반영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책관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업무지도2. 그 밖에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우수사례 홍보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①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2. 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3.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①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ㆍ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④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규정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