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우호, 협력,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제도·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적·물적 등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체결하는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외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4.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6. 국제기구 가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7.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기구 유치·지원)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등의 검토사항)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인구·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지역 특성의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4조(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등)①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교류 지속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에 재난 등이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교류가 끊어진 경우2.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촉)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을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역할 및 의무)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3. 시정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② 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기 및 해촉)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20조(경비 지원)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3. 통역비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21조(기능)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협력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장기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활동과 관련된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외국 기관·단체 등과의 우호협력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업무 담당 국장, 교육문화업무 담당 국장, 국제협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국제교류·협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26조(설치)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 도시에 고양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2.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3. 시의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상품전시·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4. 시정의 대외 홍보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문능력을 갖춘 현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위탁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제29조(근무자 파견)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8.3.30.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⑦ (생략)⑧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