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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4.23,'12.12.27, 2015.07.02.2016. 10. 24>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10. 24>1.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3.보건의료관련 전문가4.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5. 학교보건 관계자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09.4.23, 2016. 10. 24>

제4조(위원의 임기)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4., 2023.5.25.>

제4조의2(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3.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22)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선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및 신청)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행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총액2.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3.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의 조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평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05.23.]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24.05.23.>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05.2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23.>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5.23.>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2024.05.23.>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5.23.>② 도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ㆍ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람의 도서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3.]

제7조(협력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6.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2. 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3.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4. 센터 이용아동 교재·교구비5.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6. 센터 장애아동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2.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역아동센터 시설장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3.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5조(지역어 발전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4. 그 밖에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발전계획은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연계관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2. 지역연계관광자원 발굴3. 지역연계관광 콘텐츠 개발4.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5. 지역연계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ㆍ군 담당 공무원3.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경상북도민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1.3., 2019. 7. 4.>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4.>1. 삭제 <2019. 7. 4.>2. 「연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개정'11.11.07., 2019. 7. 4.>3.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11.11.07., 2026. 1. 8.>4.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11.11.07>

제3조(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4.>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의 된다.<개정'06.12.28., 2014.9.22., 2019. 7. 4.>③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11.5.30., 2014.9.22.>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9. 7. 4.>1.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1.11.07>2.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11.11.07>3.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원<개정 2019. 7. 4.>

제4조(임기)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7. 4.>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11.11.07>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 7. 4.>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11.11.07., 2019. 7. 4.>

제7조(간사)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2014.9.22., 2019. 7. 4.>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9. 7. 4.>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8. 조례 제 5447호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법령”을 “법령 및 조례”로 한다.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지역인재”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2.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이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본조신설 2024. 9. 26.]

제3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2024.9.26.>]

제4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이전지역 도의원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24. 9. 26.]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9.26.>]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9.26.>]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9.26.>]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3.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3.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지역 전통주 홍보ㆍ소비 촉진 및 경영 컨설팅5. 해외시장 개척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 창업 희망자에게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시·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 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4.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5.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7.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8.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위탁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발전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집행 실적2.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⑦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연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유통·판매·수출 관련 전문가

제8조(협회의 설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2.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에 관한 사항3.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사업3. 지역학 연구 기록화 사업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5.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6. 지역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ㆍ추진하거나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와 연계된 민간투자사업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연계된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관협력 투자사업

제5조(발굴 및 추진)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화, 투자자 모집 활동,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성 검토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출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7조(사업관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자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요령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진 대피장소 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사업)① 도지사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업2. 지진 대응 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3.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대피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업4. 지진방재 정책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진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진방재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지질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2.관광·탐방 등 지질공원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지질공원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운영·활용에 필요한 사항③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지질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지질공원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지질공원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중요사항5.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6.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관광분야 전문가3.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지질공원 관할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5.지질공원 소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6.기타 행정·교육·언론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보존·관리)①지질명소는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질공원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이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 5명이내의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조사·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질공원 운영기관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지질공원 운영기관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강화)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시·군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2.경상북도의회 의원3.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5.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촉된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 4. 25.>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개정 2022. 4. 25.>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2. 4. 2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4. 25.>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2. 4. 25.>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9조(경비지원)① 삭제 <2022. 4. 25.>②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3.3.27., 2014.7.31.>

제2조(법정대리)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03.3.27., 2014.7.31.>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06.12.28, 2014.7.31, 2015.05.21.>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06.12.28, '09.4.23>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07.12.31, '09.4.23., 2014.7.31.>4.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②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제상 선순위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자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상위계급자가 대리한다. <단서신설 '82.12.14, 개정'03.3.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2014.7.31.>②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03.3.27., 개정 2014.7.3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7.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06) 이 규칙은 197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2801호, 2015.05.2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⑤·⑥ 생략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관련 전문가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3. 지질ㆍ환경 및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4.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⑦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②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상공회의소회장,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분야별 인사가 균형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중에는 여성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4조(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6. 기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은 부위원장,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직원)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억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 '09.4.23>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협의회 사무의 위탁)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경상북도는 제1항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할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고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도내 상공회의소, 지역 산업체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에 업무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8231;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조치)① 도지사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신고자의 보호)① 도지사는 피해자·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권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유족 포함)을 말한다.4. “진폐단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 증상 있는 근로자와 유족(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의료비 지원 사업2. 건강검진 사업3.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4. 주거환경 개선 사업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6. 진폐단체 운영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5조(감독반 구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① 감독반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감독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활성화)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선순위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시군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내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명을 대상으로 한다.1. 참전유공자2. 전몰군경 유가족3.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②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ㆍ지급 범위ㆍ지급 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