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1.05, 2009.04.16.〉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④시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01.10>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1.10>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6.05.18.〉

제4조(특수공인)①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 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9.04.16.)②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전자관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관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10, 2006.01.05, 2009.04.16.>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01.10, 2009.04.16.>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 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①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새겨 등록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②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 2023.12.19.>

제8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제10조(공고)①공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②시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때에는"별지 1호서식"에 의한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23.12.19.>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남양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9.04.16, 2013.12.31>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 보관책임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관방법)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은 공인보관책임자 또는 연장근무자가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정 2001.01.10, 2006.01.05, 2017.1.25>

제16조(공인의 날인)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표창장.감사패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하급기관 기타 경미한 내용이 문서에는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01.10>②관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자의 서명 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서명 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1.20 조례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조례제0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5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0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6. 조례 제0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인 신조 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31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사업소·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⑩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11호, 2024.12.20.>(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동부보건소와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9호란 다음에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3679&gubun=ELISIMG" alt="img1608036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