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3., 2022.12.29.>1. 항노화 분야 기능성 물질 탐색, 추출, 효능검증을 통한 소재 발굴2. 항노화 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상품화 연구3. 항노화 분야 산&#8231;학&#8231;연&#8231;관 간 장비의 공동이용, 기술협력, 네트워크 공유4. 항노화 관련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연구 지원5.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6. 항노화 관련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7. 항노화 관련 용역 수행8. 그 밖의 항노화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개정 2016.11.03.>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② 삭제 <2018.5.3.>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5.3>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8.5.3>2. 정부 및 도의 보조금 <개정 2018.5.3>3.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4. 공모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따른 연구비 <신설 2018.5.3.>5.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임원)① 연구원에는 이사장과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5.3>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5.3>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직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3>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성과계약) 연구원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해서 별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연구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4조(경영실적 평가)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와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2.12.29.>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 및 경영개선 실적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경영공시)①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6. 제14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②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연구원에 요구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18조(해산) <개정 2016.11.03.>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개정 2018.5.3., 2022.12.29.>1. 설립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3.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삭제 2016.11.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업무, 재산 및 직원은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승계한다.②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행위 또는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한 행위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행위 또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업무, 재산 및 직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행위 또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행위 또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업무, 재산 및 직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경남항노화연구원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행위 또는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남항노화연구원의 행위 또는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