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14,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권자 수가 14,000명 미만이 된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로 본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이하 “공동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대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동대표자가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이후 선정대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공동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2. 청구 조례명,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제5조(서명요청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청구권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 조례명, 청구 취지 및 이유3. 서명한 청구권자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및 시·군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0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공동대표자 또는 선정대표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전원(선정대표자의 경우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의견제시 요청)①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해당 조례안이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시 요청은 조례안 당 1회로 제한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청구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청구권자 해당 여부 확인 사무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