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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률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7, 2013.1.11, 2020.5.12.> <단서신설 2020.5.12.>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수임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0.5.12.>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경과 <개정 2020.5.12.>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2.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민사·형사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94. 3. 5, 95. 8. 21, 2002.10.15, 2004.1.7, 2013.1.11>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8. 21, 2013.1.11> <단서신설 2020.5.12.>③ 고문변호사가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7, 2013.1.11>

제4조의2(중요소송 등 심의·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법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2.]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신설 2013.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2.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정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3.1.11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적용한다.부칙 <2020.5.12.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2008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08.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을 경우

제7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시장은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혼인예식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중 한 명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소 및 사용료)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 및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구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구리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공공생활권역"이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4. "공공와이파이"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5.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6.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리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구리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4.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6.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중재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교육지원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자주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 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장, 단장, 소장(4급 이상),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2. 시의회 추천하는 의원 1명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드린주방”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비)외식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따른 지원을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2. “외식창업공간”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영업공간을 말한다.3. “외식창업지원사업”이란 입주자를 대상으로 외식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공드린주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식창업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 교육2. 외식창업공간 지원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① 시장은 외식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드린주방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운영한다.1. 외식창업공간2. 교육공간(교육용 주방)3. 휴게(취식)공간4. 사무공간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외식창업공간 입주자에게 공동창고, 냉동냉장실, 부식창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발)①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를 개별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②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구리시민2.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익 법인 및 단체 등3.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③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단은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입주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등)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 제공2. 입주자 사업화 자금 지원3.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4. 판촉활동을 위한 각종 시 축제 및 행사 부스 등 지원5. 관내 협약기관 및 공공청사 내 홍보부스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약정체결 및 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선발된 공드린주방 입주자와 별지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약정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기입주자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과정을 거쳐 최대 2회까지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드린주방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드린주방 퇴거)① 공드린주방 입주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입주 시 체결한 약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경고조치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생관리 소홀 등 공드린주방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드린주방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드린주방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04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공드린주방 입주 약정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리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① 시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원)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따른 시의 승계가 결정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50만원2. 실용신안권 : 30만원3. 디자인권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때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3호, 2024.4.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명칭 │위치 │비고││명칭 │위치 │비고│<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리시 공설묘지 │구리시 산마루로 174-21(사노동)│구리시 공설묘지 │구리시 산마루로 174-21(사노동)<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4조(사용기간과 처리)① 분묘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3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난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사람과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사망 당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도 묘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2023.5.18.>

제7조(분묘 등의 설치)① 분묘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② 봉안시설는 시장이 설치하되, 봉안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③ 분묘와 봉안시설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5>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②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③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④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2024.9.27.,2026.4.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무연고 행려사망자4.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5.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 시장은 구리시 공설묘지 매장분묘로서 자진개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사람에게 구당 20만원의 범위에서 화장 및 봉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3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 묘지현황에 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사용기간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제3조(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납골묘는 법률 제848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봉안묘로 본다.제4조(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2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②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매장일부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87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묘지관리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묘지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4.9.27.,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6.4.6.,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4회 이상 양축 농가의 전염병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2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업체”란 구리시에 소재하고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2. “공예품”이란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2.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4. 공예기술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업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받은 공예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3. 지원사업에 부가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① 시장은 개발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예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나 구리시 발간 책자에 홍보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시장이 따로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회)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위하여 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2017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유의 공용차량을 구리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구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리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구리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리시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30501 / 시행일: 200305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시장직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구리시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의 시장전용직인은 구리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일단 공인관수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총무계장"은 "문서통계계장"으로, "총무계"를 "문서통계계"로 한다.부 칙 <9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어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 조합, 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운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구리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9조(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고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⑤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제정)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4조(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구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조례 제1961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리시 관내 명소 지정 및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2.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5.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제공 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광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진흥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여행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3. 관광 분야 교육 운영4. 관광 관련 공모전5. 시티투어 운영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7. 관광 축제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10319 / 시행일: 20010319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 범위)① 시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시도에 준하여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구성)①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리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2, 2015.12.14, 개정 2021.6.11., 2023.6.3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6.11.>2. 2명의 위원은 구리시의회 의원 1명과 구리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③삭제<2000. 12. 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2.12., 2021.6.11., 2023.6.30.>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2.12>1. 구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1.>3. 구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1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② 구리시의회 의원 및 구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3.6.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1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개정 2007.12.12>)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12, 2021.6.11., 2023.6.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11.>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6.1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6.11.>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12>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11.>② 간사는 구리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10조(의회에의 보고)① 위원회는 매년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07.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7.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395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0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1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1. “광장”이란 시에서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사용료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구리광장”이란 별표 1의 인창유수지 복개구간에 설치된 잔디광장,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3. “잔디광장“이란 구리광장에서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장소를 말한다.4. 삭제 <2018.1.9.>5.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광장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광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사용시간 등) 제9조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간 사용시간: 10:00 ～ 18:002. 야간 사용시간: 18:00 ～ 20:00

제9조(사용허가·사용제한)①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1.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2. 타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사용허가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통지)① 시장은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① 잔디광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5.3.>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가.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나. 삭제 <201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4호, 20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관리)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 배치 및 시설 운영비·보수비를 매년 계상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구리광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잔디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음식물 취사, 음주 등은 금지한다.3.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다.4. 삭제 <2019.12.20.>5. 잔디광장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력기계(장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6. 잔디광장(인조잔디)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연하여야 한다.7.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① 잔디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잔디광장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잔디광장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18.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4항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6.23., 2022.4.8.> <단서삭제 2020.6.23.>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4.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구리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4.8.>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제1695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11호, 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개정 2020.10.6.,2025.9.1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9.3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3.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7.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8.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정부의 보조금12. 주차빌딩 상가임대료 등 주차장 관련 수입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5.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6. 주차장의 설치비, 관리비 및 운영비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2조 중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⑨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837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3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기능)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11.1.>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구리경찰서 및 구리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1.>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통기술사 등)3. 교통유관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답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생략)&#x325f;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1; ~ &#x32b8;(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 ·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 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동편의 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리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 · 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