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읍·면·동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의 각 읍·면·동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면·동3. 지역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동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균형발전의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을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전계획과 「김포시 기획업무규칙」에 따른 계획 및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효과와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계획에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3. 예비비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면·동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김포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7.>1.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미래전략국장, 경제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과장으로한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 2025.12.31.>2. 위촉직 위원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조례 제137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장, 정책예산담당관’을‘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70;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⑤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24.12.31.>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68호, 2025.12.31.>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