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해군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사업계획2. 해당 연도 추진사업의 일정3.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간의 협조 사항4. 해당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군수는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목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도로·교통·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가. 보행편의와 안전성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등가. 여성,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공동체 프로그램·마을 만들기 등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을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군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특화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군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욕구 충족 사업2. 주민 재능 교육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설치 및 기능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등은「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기능)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2.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모니터링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①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하며, 군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운영)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반을 구성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