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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건축,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2. “농산어촌 학교”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를 말한다.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단, 사립유치원 제외)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

제4조(기본 원칙)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2. 학생의 발달 단계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4. 친환경, 생태적 요소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6.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디자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 시설 기준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통학 안전 기준3.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적 시설 구축6.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1. 교육시설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에 따른 학교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2.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3. 제1호 및 제2호 자문 대상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총 사업비 200억 이상(단, 농산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향상을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①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의 경관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저탄소·친환경·생태학교 구축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 활용, 제로에너지 구현 시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② 도시지역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충분한 학교 용지의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의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3. “기본설계”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교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3.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대학(건축 분야)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4. 건축, 환경, 디자인, 스마트 학습, 학교복합시설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자문 신청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자문신청)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가 완료된 때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청한 때

제11조(결과처리) ① 주관부서는 자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 ① 총괄 자문가의 자격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되,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 총괄 자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 자문가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사전(건축)기획 및 설계 의도 파악2. 설계도면 검토 등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3. 설계 단계에서 중대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4.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제출5.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63호,2025.4.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자문신청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용역을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4.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4498호,2018.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민간투자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학교 신설·이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관계 전문가 출석)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5.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7.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각급기관"이라 함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②"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③"미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공무원이 미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의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미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대여) ①미술작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②미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미술품을 기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배움터지킴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2.“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3. 배움터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4. 배움터지킴이 교육·연수 계획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6. 배움터지킴이 상주시설 및 활동복·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7. 배움터지킴이 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및 전년도 조사 결과8. 그 밖에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8조(활동범위)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배움터지킴이와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 지도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의 업무 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③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직원은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과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321호,2022.12.29>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7. 교규852>

제2조(설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2. 7. 교규852>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3. 그 밖에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지원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개정 2020. 2. 27. 교규852]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② 지원단의 단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③ 당연직 단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제5조(임기) ① 제4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은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26. 교규892>②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8. 26. 교규892>

제6조(단장의 직무) ①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 단원의 역할) ①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법률상담 <개정 2020. 2. 27. 교규852>2. 교권침해 소송사건 수행 및 지원 등 교권변호②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③ <삭제 2020. 2. 27. 교규852>

제9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② 단원은 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정 2020. 2. 27. 교규852>

제11조(법률상담) ① 상담 대상자가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전화나 교육감이 정한 방법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단장의 동의를 얻어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부칙 <제696호,2012.9.27>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 ⑳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⑰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52호,2020.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1.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보훈교육은 학교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제6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2.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지사·도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를 각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각급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천,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예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구매촉진 권장 등)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5631호,2024.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로 한다.

제3조(「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4조(「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를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로 한다.

제5조(「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6조(「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7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7조(「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9조(「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학부모 등을”을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제10조(「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학부모 등에”를 “부모 등 보호자에”로 한다.

제11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9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학부모 등을”을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제13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4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5조(「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6조(「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8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7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며, 제10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8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19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20조(「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23조(「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4호 중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5.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제24조(「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장기학생의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제시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성교육에 관한 충분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정책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경상남도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5.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의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및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교육 등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2. 공동체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3.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소진방지 지원4. 그 밖에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②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1. 피해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학생2. 피해자 중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교원3. 피해자 중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직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피해조사)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피해를 조사하는 피해조사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피해를 조사하는 외부 피해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피해조사절차, 피해조사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자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협의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178호, 2022.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공동체와의 소통·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남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민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3. 경남교육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토론·의견 청취4. 그 밖에 경남교육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에서 추천한 자2.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교육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지역형스포츠클럽”이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5.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6.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3. 제2호에 따른 국내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가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등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형스포츠클럽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와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교육감은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5179호,2022.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7호,2025.5.15.>(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학교”란”을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학교”를 “학교”로 한다.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란 하자검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이행요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의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지 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4.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④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3. 지열 설비는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4. 그 밖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이하 “학교”라 한다)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장 입구에 설치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급식실의 현안 사항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학교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교육감 관할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그 밖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4.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6.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등 보호자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식재료 검사를 경상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23.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공립·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면서 놀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인터넷 매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소셜미디어 서비스3.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이하 “교육구성원”이라 한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4조(사업) 교육감은 교육구성원과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출판3.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행사4. 독서·토론·미디어·진로 교육5. 교육 정보 제공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5025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방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9.>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2.19.>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제7조(행위의 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가무 또는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5. 물건 적치 행위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전문개정 2026.2.19.]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장학관(4급상당) 1명,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 각 1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성과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4. 22. 훈170>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2. 갈등·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업무 조정을 요청한 부서 및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요청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 조정 절차) 각 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2.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업무조정요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제9조(조정위원회 심의 기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부서의 업무 관련정도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절차개선 효과 등)3.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을 요청한 부서장 및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칙 <제161호,2020.2.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21.4.22>(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조직성과관리담당”을 “조직성과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081호,2021.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