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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광명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3. 가족친화환경 조정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 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우선순위)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10. 2〉1.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주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개정 2025. 10. 2〉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예방접종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④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신설 2025. 10. 2〉⑤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한다.〈신설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자, 미환수 금액 등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일정한 기간(3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개정 2025. 10. 2〉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지원대상은 예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고령자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광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재해 업무 소관 부서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7 조례 제3235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민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위원회”로 한다.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4. 8. 22〉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8. 7. 31〉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14. 8. 22〉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3. 삭제〈2014. 8. 22〉4. 삭제〈2014. 8. 22〉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7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7〉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 및 도로굴착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2007. 3. 2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1.「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2.기금의 이자수입금

제5조(기금의 징수) 기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1.징수관은 기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2.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정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에 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이월)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9조(지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한다.〈개정 95. 3. 6, 2007. 3. 28〉1.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행위와 모든 기금 집행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2.지출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통상 지급명령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 9. 24, 2004. 11. 20, 2014. 8. 14, 2018. 7. 31, 2018. 9. 4〉

제12조(수입지출 및 결산보고)① 주관과장은 매분기 기금징수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매월 지출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04. 11. 20〉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8 규칙 제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건설교통국장”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⑫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5. 9. 30 규칙 제1111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7 규칙 제1179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2024. 4. 5〉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5. 9. 30〉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08. 2. 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의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24. 4. 5〉② 삭제〈2024. 4. 5〉③ 삭제〈96. 8. 7〉〔제목개정 2024. 4.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제17조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부칙 〈2007. 3. 28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1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 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3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5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는 2018. 5. 29.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11. 8. 9〉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4. 주차수입(「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9. 국ㆍ도비 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6. 16〉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위탁 대행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대행료 감면7.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조례 제614호)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이입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2017. 3.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9. 30〉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7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업무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 3. 2〕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기타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2. “상자텃밭”이란 건물의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3. “도시농업농장”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4.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5.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6.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고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ㆍ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농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공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농업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광명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보급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기술의 교육과 보급4. 그 밖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 및 보급2. 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및 운영3. 도시농부학교 운영4.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 및 교육5. 치유 농업 활동 보급6.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7.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8.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5. 4. 7 조례 제323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민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위원회”로 한다.②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나.「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단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단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평가단의 운영)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 “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4. 8. 22, 2024. 7. 4〉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4.「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5.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6. 경기도 보조ㆍ융자금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9. 8. 2〉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14. 8. 22, 2019. 8. 2〉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발굴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2.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3.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4.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5.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6.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사·연구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2. 대학 내 역사 연구소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념행사 등)①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 예술행사3. 기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09. 11. 9, 2022. 3. 2〉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 10〉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1. 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6. 30〉 이 조례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중 광명5동의 구역(관할법정동)란중 “206-289”를 “206-235, 236일부, 243, 243의 1, 245의 1～7, 245의 12～14ㆍ16, 246-289”로 하고, 광명6동의 구역(관할법정동)란중 “광명동 240-245, 246일부, 305일부, 316일부, 320일부, 322-333, 334일부, 337일부, 338-340, 342일부, 346-358, 360-376, 380-383, 385, 739일부, 740-742, 748-752, 753일부, 754-759일부, 679일부” 를 “광명동 236의 18, 237의 1ㆍ2, 238- 242, 243일부, 244, 245, 246일부, 305일부, 316일부, 320일부, 322-333, 334일부, 337일부, 338-340, 342일부, 346-358, 360-376, 380-383, 385, 679일부, 682의 4ㆍ5ㆍ20ㆍ21, 739일부, 740-742, 748-752, 753일부, 754-759일부”로 한다.②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광명5동 21통8반의 관할구역란중 “239의 5, 236번지”를 “236, 243, 243의 1, 245의 1～7ㆍ12～14ㆍ16번지”로 하고, 광명6동 13통3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345931&gubun=ELISIMG" alt="img1573459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9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할구역 적용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 제32533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2. 4. 15.)에 의하여 2022. 4. 15.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7. 31〉1.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6.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15〉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2018. 7. 31〉

제9조(위원의 대우)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① 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6. 9. 2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광명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수여자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내국인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절차)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3. 시장 명의 축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5. 7. 4 조례 제32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광명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 및「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기업체의 장2. 관내 해당 직종 협회의 장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선정)① 시장은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고 예우한다.②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명장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2. 명장장려금 지급3.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 상담 등 지원4.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 지급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참여 기능인의 사기를 드 높이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입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명장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명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선정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6조제3호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3조(대상)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0. 12. 22〉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광명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제4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2.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6조(포상금)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12. 22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명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외국인 등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장소 및 기기 이동)① 기기는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2. 대형병원 및 지하철역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동할 수 있고, 기기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결정 및 조정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자)①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기가 설치된 장소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관할 동장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및 보안상태 점검2. 소모품 관리 및 보충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수수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대인 경우(행정복지센터 외) 1주 단위로 수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관은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명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3.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성 사업) ⓛ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관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 법인·단체 등에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명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제목개정 2024. 12. 23〕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제목개정 2024. 12. 23〕

제6조(무형유산전수관) 시장은 국가 및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제목개정 2024. 12. 23〕

제7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23〉〔제목개정 2024. 12. 23〕

제8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2. 23〉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9. 9. 27〕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4. 12. 23〉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2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