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경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2020.12.31., 개정 2023.6.5.>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2023.6.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개정 2020.12.31., 2023.6.5.>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23.6.5.>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3.6.5.>다.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라. 취약지역 대비책<개정 2023.6.5.>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개정 2023.6.5.>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삭제 2023.6.5.><제9호에서 이동 20203.6.5.>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신설 2023.6.5.>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6.5.>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11호에서 이동 2023.6.5.>5. <삭제 2023.6.5.>6. <삭제 2023.6.5.>7. <삭제 2023.6.5.>8. <삭제 2023.6.5.>9. <제3호로 이동 2023.6.5.>10. <삭제 2023.6.5.>11. <제4호로 이동 2016.9.2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5.1., 2016.9.26, 2020.12.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경산시의회 의장 <개정 2016.9.26.>2.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개정 2016.9.26.>3. 경산경찰서장 <개정 2016.9.26.>4. 경산교육장 <개정 2016.9.26.>5. 경산소방서장 <개정 2016.9.26.>6. 702방첩부대 경산담당관 <개정 2016.9.26, 2020.12.31., 2023.6.5.>7. 국가정보원 경산담당관 <개정 2016.9.26., 2020.12.31.>8. 경산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개정 2016.9.26.><제9호에서 이동2023.6.5.>9. 민족통일협의회경산시협회장 <개정 2016.9.26.><제10호에서 이동2023.6.5.>10. 한국자유총연맹경산시지회장 <신설 2016.9.26.><제11호에서 이동2023.6.5.>11. 경산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9.26.><제12호에서 이동2023.6.5.>12.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6.><제13호에서 이동2023.6.5.>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제7516부대 2대대 작전과장<개정 2009.10.19., 2023.6.5.>2. 예비군담당간사：제7516부대 2대대 동원과장<개정 2023.6.5.>3. 통합방위담당간사：안전총괄과장 <개정 2006.12.26, 2010.10.13, 2013.06.26, 2015.06.08,2020.12.31.>4. 심리전담당간사 : 시민소통담당관<신설 2023.6.5.>5. 경찰담당간사 :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신설 2023.6.5.>

제3조의2(임무) 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나. 모든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다. 기능별 모든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하도록 준비바. 그 밖에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2. 예비군담당 간사가. 통합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020.12.31.>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사항3. 통합방위담당 간사 <개정 2020.12.31.>가. 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과 행정지원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조정바.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10.19]4. 심리전담당 간사[신설 2023.6.5.]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5. 경찰담당 간사[신설 2023.6.5.]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제4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5.>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경산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제명 변경 2023.6.5.> <개정 2023.6.5.>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6.9.26.>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9.26.>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팀장 또는 주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0.12.31., 2022.12.30.>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 편성한다.<개정 2006.5.1.,2016.9.26.,2023.6.5.>④분야별 지원반의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면·동은 팀장 또는 담당자)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20.12.31.)⑤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9.26.>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6.>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20.12.31.>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6.9.26.>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20.12.31.>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경산시방위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 04. 10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01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09. 10. 19.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3. 조례 제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⑬ 생략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팀장·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⑮ ~ ㉗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㉜ ~ ㊼ 생략부칙 <2016.9.26.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x3257; ~ &#x325b; 생략부 칙 <2023.6.5.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