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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160621 / 시행일: 20160621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공무원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2. 군인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제4조(대상자) 국방부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국방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및 군인2.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공무 중 사망하고, 소속 실장이 국방부장으로 추천한 공무원 및 군인. 다만, 실장이 없는 부서는 국장 또는 과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①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국방부장 장례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장례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

제8조(집행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하며 위원은 기타 과장급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장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한다.

제10조(장례비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방부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책홍보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제담당관4. 기본정책과장5. 병영정책과장6. 정보화기획담당관7. 군수기획과장8. 시설기획과장9. 전력정책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방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방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및 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국익, 국가안보 및 호국, 군 관련 행사2. 민ㆍ군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국방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국방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군 지원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삭제>

제9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 (목적)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훈령을 적용한다.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3. 군무원

제3조 (용어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ㆍ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3. "각군ㆍ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을 말한다.

제4조 (업무분장) ①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과 교육 계획 확인2.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 확인3.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운영ㆍ보완② 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총괄 및 조정ㆍ통제2.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수행 및 사이버기강 순찰시스템 구축ㆍ운영3. 각군ㆍ기관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확인4.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종합ㆍ분석 및 결과 보고5. 사이버기강 순찰담당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및 홍보7.「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위반 사이트 신고③ 각군ㆍ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2.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3. 사이버기강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사이버기강 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5.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6.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점검 및 확인7.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또는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협조 및 홍보8.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보고

제5조(사이버기강 준수사항)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5.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6.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7.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8.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9.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10. 부대 내의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11. 정치적 활동, 집단행동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12. 부대정보, 군(부대)의 상징물, 직무 등을 노출하여 개인의 의견이 군의 공식의견으로 보이거나 군사정보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13.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6조(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① 각군ㆍ기관은 군인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제5조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각군ㆍ기관은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제5조의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 제231조에 따른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①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기강 순찰대를 운영하고 사이버기강 순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기강 위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부대는 처리결과를 사이버기강 순찰대에 회신하여야 하고,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처리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각군ㆍ기관은 예하 부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제3항의 사이버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⑤ 국방부조사본부는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국방부조사본부는 반기별로 전군 사이버기강 순찰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실적이 우수한 부대 및 담당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⑦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⑧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대에서 사이버기강 순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⑨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①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센터(1303)를 통해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②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3. "부서 팩스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부서 팩스문건을 수신ㆍ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ㆍ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ㆍ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ㆍ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체계운용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국방부 기획관리관실(혁신행정담당관/사업주관부서)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조정ㆍ통제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지침 수립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업통제부서) : 통신회선료 검토 및 반영3.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업관리기관)가. 통신회선료(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교환기 가입회선) 반영 건의나. 팩스번호 부여, 삭제, 변경 조치4. 국방전산정보원(행정정보화과/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기관)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및 유지보수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지원ㆍ관리ㆍ교육, 헬프데스크 운영다.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라.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관리마. 국방상용팩스체계 팩스번호 등록바. 타 정보체계 간 연동 주관

제5조(담당별 임무)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담당자별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일반사용자 :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발송 시 보안성 검토 요청2. 부서 팩스관리자(부서별 최대 2명 지정)가. 국방상용팩스체계에서 부서로 수신되는 팩스문건 수신 및 배부나. 부서 국방상용팩스체계 발송기록부, 통계 등 각종 현황관리3. 팩스관리책임관(부서장 및 권한대행자 1명 지정)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송신자료 보안성 검토 및 발송 승인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관련 부서 내 관리 및 보안책임4. 보안담당관가. 기관ㆍ부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조정ㆍ통제 및 보안관리ㆍ감독나. 보안사고의 조치5. 체계운용관리자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사용자 관리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 관리다.공지사항ㆍ사용자매뉴얼ㆍ질의응답ㆍ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 운영 및 관리라.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 조치마. 기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관련 세부사항

제6조(체계접근)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팩스수신ㆍ배부 및 발송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운용관리자로부터 적정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 권한신청)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부서 팩스관리자 또는 팩스관리책임관은 체계운용관리자에게 사용자 권한신청을 한다.② 사용자 권한신청은 소속, 계급ㆍ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제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신청을 받은 체계운용관리자는 신청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체계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② 인사이동 등에 따른 체계운용관리자 변경은 부서 내 인계ㆍ인수에 따른다.

제9조(자료 송ㆍ수신)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자료는 평문자료(일반자료, 군사자료 일 경우에는 일반 군사자료에 한함)만 가능하며, 비밀(대외비 포함)자료는 송ㆍ수신할 수 없다.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송신할 경우에는 팩스관리책임관의 보안성 검토ㆍ승인 후 발송할 수 있다.③ 송ㆍ수신 기관ㆍ부대명, FAX 번호, 송ㆍ수신 일시 등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송ㆍ수신 간 통신이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제10조(서버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서버를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서버는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③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방부 보안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자료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중에 생성된 각종 로그자료 등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자료 송ㆍ수신 로그는 일일단위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자료는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백업자료는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 지원)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편의지원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을 운영한다.② 사용자는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상 사용법에 대한 의문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시스템 오류신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질의ㆍ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질의ㆍ문의사항은 가급적 사용자매뉴얼이나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활용한다.③ 체계운용관리자는 질의사항 등을 접수하면 신속히 답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유지보수)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유지보수 업무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담당하며 국방상용팩스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및 체계 기능개선 등의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1. 지원기관 지정 목적「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지원기관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나. 지원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과제기획,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과제 평가, 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간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5조(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6조(출연금의 관리)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의 노력을 통합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방우주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1.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국방우주전략서(「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국방전략서 부록) 발간 및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국방우주 분야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국방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조정 소요에 관한 사항5.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와 연계하여 정부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전시 국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정부 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방우주전략서를 발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동참모의장2. 방위사업청장3. 육군참모총장4. 해군참모총장5. 공군참모총장6. 해병대사령관7. 국방과학연구소장8. 한국국방연구원장9. 국방기술품질원장10.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11. 국군방첩사령관12. 국방정보본부장13. 전략사령관14. 국방정책실장③ 간사는 방위정책관이 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2. 국방우주분야에 관련하여 각 군 간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3.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방부 방위정책관2. 국방부 전력정책관3.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4.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5.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6.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7.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8. 육군본부 정책실장9. 해군본부 정책실장10. 공군본부 정책실장11.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12.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13.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원장14.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15. 국방기술품질원 첨단미래기술센터장1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장17.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18. 전략사령부 우주작전센터장④ 간사는 방위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1.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2. 각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3.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4.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정책실 방위정책관2. 위원 :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위원 소속 군(기관)의 실무과장급③ 간사는 방위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되고, 소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 등의 누설 금지 의무)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직무 관련 사항을 위원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5.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영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국방정보화책임관2. 위원 :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3. 간사 : 지능정보화정책관② 의장은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안건 상정 요구)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보고) ① 안건 제기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⑤ 회의 시 안건 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ㆍ부장급이 한다.

제9조(개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소집 및 개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 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또는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① 영 제9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2.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3.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사항4. 국방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방정보화 신기술 사업, 사업 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사항5. 전담기관이 유지ㆍ보수를 수행할 국방정보시스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국방정보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7. 국방정보화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8.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집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9.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반기술(국방정보화 표준, 연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지능정보화정책관2. 위원 : 안건 관련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업무 담당 과장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관련 업무 담당자②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민간 전문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대상문화재<img id="4073110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11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고지할 당시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아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의 통지와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2.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하되, 별지 제3양식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위 각 고지서에 덧붙여야 한다.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가. 월평균수입 7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영세 상인 및 농·어민나. 8급 이하의 공무원다. 국가보훈대상자라. 생활보호대상자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208 / 시행일: 99991231

대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동법 제283조에 의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소 제기시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 외에 동 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도 함께 법원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재형 78-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517 / 시행일: 99991231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능률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선정결정등본과 같이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한다.제2항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문양 3-107)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14 / 시행일: 99991231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송형81-12)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지급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의뢰서는 변론종결즉시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 당해 법정에서 관여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고, 상소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심은 선고후 3일 이내, 상고심은 그 사건 선고기일 통지서와 함께 위 지급의뢰서를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최근 각급법원에 대한 국선변호료 지급실태 조사에 의하면 일부 법원에서는 국선변호료지급 실적이 매우 저조함이 밝혀졌는 바, 이는 그 각 법원이 위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변호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에 영달되지 못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 바, 각 법원 또는 지원의 주무과장은 그 책임하에 위 예규의 철저한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매월별로 그 지급실태를 확인한 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청구토록 통보하고, 예산부족이 있으면 즉시 그 배정을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보수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72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명 등) 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

제3조 (감치청구 사건의 결정서)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에 처하는 재판, 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과 같이 한다.

제4조 (소환장 및 기일통지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

제5조 (조서) 재판기일에 관한 조서의 양식은 체납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0-2],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 [전산양식 A2531-2]과 같이 한다.

제6조 (즉시항고통지서) 규칙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즉시항고사실에 관한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과 같이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를 준용한다.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201

제2조(자격의 종류 및 등급) ① 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류하고 외국어능력에 따라 3등급(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신청자격) 외국어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2.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4조(공인검정시험의 종류) 외국어자격으로 인정하는 공인검정기관의 외국어검정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해당 외국어검정시험의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2.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3. G-TELP(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언어능력 측정시험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5.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어학시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6.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7. JPT(Japanese Proficiency Test)8. HSK(Hanyu Shuiping Kaoshi)

제5조(자격증 교부 신청) ① 별표1의 기준점수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가 외국어자격증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서식의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성적증명서로 본다.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진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격증 교부)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인검정기관에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외국어자격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외국어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대상언어와 등급이 기재된 국세청장 명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각급 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경우가. 각종 민원서류 및 전산자료를 납세자와 담합하여 부정발급·허위입력하는 행위나.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하는 행위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7조(고발방법) ① 고발은 각급 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고발을 한 각급 관서장은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고발 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 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과 담당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체납자 성명, 신청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세 또는 관세 전담 검사(이하 ‘담당검사’라고 함)에게 위 감치재판 신청서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담당검사는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체납 횟수와 금액,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치재판 청구) ① 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②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즉시항고) ① 담당검사는 감치재판 청구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을 검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담당검사는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담당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재판 집행) ① 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② 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③ 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의 소환 및 구인을 위한 집행장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⑤ 담당검사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치집행 현장 출석,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 설명 등 감치집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장의 발부)담당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집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집행사무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석방지휘)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1230 / 시행일: 99991231

문. 국세징수법 제44조(편.주 현 제30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편.주 현 제36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특히 당사자의 능력을 준 취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답. 국세징수법 제44조와 동 시행령 제54조의 법의는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세무서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참 조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2. 삭제(2022.11.23. 제1760호)3.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제4조 (첨부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060808 / 시행일: 2006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②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③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④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⑤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④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제4조(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①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임용자격요건2. 능력요건3. 특별요건②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331"></img>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60611687"></img><img id="160611689"></img><img id="160611721"></img><img id="160611725"></img><img id="160611727"></img>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19"></img>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1"></img>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3"></img>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img id="160607525"></img>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국세청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조(위임) ① 지방국세청 및 국세상담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ㆍ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이 정한다.② 세무서 과별ㆍ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제3조(보고) 지방국세청장ㆍ국세상담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정의)"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조세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조세행정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팀장이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④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201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서비스팀장을 간사로 둔다.1.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② 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팀장을 간사로 둔다.1. 감사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③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둔다.1.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④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세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소속 지방청 위원회 외부위원을 세무서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심의 대상)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4. 그 외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위한 법리검토를 소속청 직원법률구조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이 제6조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정보화관리관3. 감사관4. 납세자보호관5. 국제조세관리관6. 징세법무국장7. 개인납세국장8. 법인납세국장9. 자산과세국장10. 조사국장11. 복지세정관리단장12. 인사기획과장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및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진행을 보조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협의회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201004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서장) ①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3. 현안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②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③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3. 과별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제5조(보조기관) ① 국세청의 국(실)장，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②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직원) ①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3. 각종 과세자료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인계인수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서식) ①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제9조(작성책임자 등) ①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②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③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④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제10조(추가인계인수)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의 편철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 ①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80901 / 시행일: 2018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국세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평가2. 국세청이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3. 자체감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사항 논의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