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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2. “차령”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거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23.11.23.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소급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차령 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 내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2023. 3. 21.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별표의 운행기준 충족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신설 2023.11.23.>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거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개정 2023.11.23.>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개정 2023.11.23.>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업무 및 기능)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해전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제6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해전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① 해전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12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해전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해전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 또는 취사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해전공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프로그램 등)①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부칙 <2013. 6. 7.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람료 징수 등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7.11.9.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예수금의 이자)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 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예탁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05.11., 다른 조례의 개정 2025.7.10.>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평생교육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7. 특수교육 전문가8.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20.>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07.20.>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총괄한다. 다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상담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거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평생학습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ㆍ조사에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2023.05.11.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0.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7. 특수교육 전문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12.29.>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12.>[본조신설 2018.12.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국ㆍ소장 <개정 2015.5.9>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9>3.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4.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주사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1.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전문개정 2020.12.29.]

부칙 <2014.1.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0.1.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부칙 <2023.10.12.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부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8., 2025.1.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9.30., 2025.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9.>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공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명예퇴직ㆍ정년퇴직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9.25.>[본조신설 2017.9.30.]

제7조의3(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은 시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 절감,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부서 및 유공자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선행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4. 시정 주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본조신설 2025.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종류에 따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17.9.30.>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30.>③ 제7조의3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

제9조(포상절차)①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5.11.24., 2017.9.30., 2025.1.2.>② 표창장 및 공로패는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7.9.30.>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30.>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 및 공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6.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포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실·단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7.9.30.,2023.1.6.>

제3조(정의)① 「거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08.5.23, 2010.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11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거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제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폭염·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복지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주 일·월요일과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24.1.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24.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개정 2024.1.4>10. 삭제<개정 2024.1.4.>11. 삭제<개정 2024.1.4.>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이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⑤ 복지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는 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3. 관계 법령과 조례,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16.11.29.>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거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9.>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1.29.>1.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6.11.29.>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11.29.>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29.>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거제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과장2. 시의회 의원3.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지역협의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또는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29.>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심의 및 의결결과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부칙 <2012. 6. 13.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화언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시와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이란 기둥 및 보((褓)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5. "등록한옥"이한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 수선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7.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 기타지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서 등록한옥에 한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한옥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옥 지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개축시 : 공사비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②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신측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등이 지원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ㆍ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개정 2025.1.2.>2. 삭제<2025.1.2.>3. 삭제<2025.1.2.>4. 삭제<2025.1.2.>5. 삭제<2025.1.2.>6. 삭제<2025.1.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1.2.>③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 신설 2025.1.2.]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04.14.>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8.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2.>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5.1.2.>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

제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29.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931호 2022.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②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5.1.2.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4. 해양레저관광 연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국내외 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관련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해양폐기물”이란 시 관할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청정바다”란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정한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3.“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4.“청정바다 지킴이”란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5.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발생, 유입 예방, 저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거제시의회 의원2.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4.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7.20.>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3.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1.2.2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식품·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음식 관련 단체·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식품 관련 업체 대표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7. 언론인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향토음식점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심사·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신청)①「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음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은 요리전문가,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 담당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 서류심사표와 별표 4의 현장평가표와 같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 교부 및 인증표 부착)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인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인증서와 인증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교부 신청)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1. 단순 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동일 품목 유지)2. 대표자가 변경된 때3.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2.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3., 2025.11.13.>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5.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2025.11.13.>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0.>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헌혈 권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권장과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본조신설 2025.11.13.]

부칙 <2019.12.30.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26.>

제2조(설치)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개정 2024.9.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위원회의 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2.12, 2016.8.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6., 2018.3.15.>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 2016.8.26.>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개정 2016.8.26.>3. <삭제 2016.8.26.>4. <삭제 2016.8.26.>5. <삭제 2016.8.26.>6. <삭제 2016.8.26.>7. <삭제 2016.8.26.>

제4조(구성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포함)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6.8.26.>②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 포함)로 하여금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8.26.,2024.9.12.>③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④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한다.<개정 2016.8.26.>

제6조(제척·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할 수 없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개정 2024.9.12.>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가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제출자는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8.26.>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8.26. 2017.10.10.,2024.9.12.>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3.15.,2024.9.12.>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①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3.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2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26.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15.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2.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임무) 거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3. 기업·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4.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2. 홍보대사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활용 등 구체적인 홍보 업무는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12.30.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거제시의회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단,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기관 및 시설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긴급 생활용품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7. 지역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