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보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행정과장·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03,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2020.12.17., 2021.12.30., 2022.8.4.>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심의받을 의무)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한 비밀문서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벽보·포스타·리플릿 및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5.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9조(심의절차)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판매가격)① 위원회는 발간하게 될 간행물이 판매보급될 경우 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2023.8.3.>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경상남도 간행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①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이하 “수탁판매업자”라 한다)는 당해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53;「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행정과장”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인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실”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x32b1;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통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정보빅데이터담당관ㆍ행정과장ㆍ회계과장”을 “소통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디지털정책담당관ㆍ행정과장ㆍ회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통계담당사무관”을 “디지털정책담당관실 담당파트장”으로 한다.별지 1호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행정과장”을 “행정혁신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한다.별지 1호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93호, 2023.12.29.>(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 및 별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혁신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②에서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②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