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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30.)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0.06.)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30.)

제5조(사용허가)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제목변경 2022.10.06.)

제6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06.)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일부개정 2025.12.22.)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10.06.)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9.30.)

부 칙 (제1725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7호, 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의2의 제목“(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②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하려는”를 “사용하려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7조의 제목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를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③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①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재겅 2022.9.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①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전기료2. 수도료3. 가스료4. 산소료5. 해수사용료 등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분뇨 처리 수수료7. 폐기물 처리 수수료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9.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ㆍ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조문 신설 2022.9.15.)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조문 신설 2022.9.15.)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구 관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에 대한 선진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2.24.)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2.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2.24.)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26.2.24.)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6.2.24.)

제5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조례 제1788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6. 28.)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1회 이상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5.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소취하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6.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7호, 2017. 11. 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 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ㆍ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 사고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①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인천광역시의 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사업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사업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지원 사업4. 수산물 가공ㆍ유통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험생”이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습 교재비”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를 제외하고, 학습을 보완하거나 학업 수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 참고서, 문제집, 학습 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라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으로 한다.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를 정액 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습 교재비의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 등은 교육적 효과,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바우처, 전자지급수단 등의 방식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① 학습 교재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학습 교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7>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2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남동구 도로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3.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ㆍ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79호, 2026.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삭제 <2019. 11. 15.>

제3조(융자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 (신설 2006. 10. 13.)2. 식품 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신설 2006. 10. 13.)

제4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이행확약서 (신설 2017. 5. 10.)4. 사업자등록증사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전부개정 2017. 5. 10.)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 10. 13.)2.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물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9. 12. 24.)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 5. 10.)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결산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2006. 10. 13.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2024.1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로 신청한 융자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0.13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4. 규칙 제7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출금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49호, 201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5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지원 기본방향2.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④ 제3항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조례 제1817호,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7>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4.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111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5. 남동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99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행사3.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남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제1712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9>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4. “학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374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793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남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5.5.12.)

제4조(지원 기준)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 6. 28.>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신설 2025.5.12.)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49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166호, 2025.5.12.)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40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아이돌봄사”는 2026년 4월 22일까지는 “아이돌보미”로 본다.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95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1;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