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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7.>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주요 시책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방문간호 서비스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6.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발굴 <신설 2024.5.17.>7. 정보통신기술활용 연결 및 안부확인 <신설 2024.5.17.>8.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지역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신설 2024.5.17.>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신설 2024.5.17.>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7.>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26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25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1.9.14., 2018.12.31.>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17., 2011.9.14., 2018.12.31.>

제4조(전형료 반환)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본조신설 2018.12.31.]

제5조(전형료 면제·감액) ①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전형료는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제139호,1990.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1.10.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1993.4.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1995.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호,2011.9.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2.6.15>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 생략
부칙 <제685호,2018.12.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형료 반환 및 전형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1조의2(개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개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실(특별교실 포함)2.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 포함)3. 운동장4. 그 밖에 일시 이용이 가능한 학교시설 <신설 2022.7.15.>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7.15.>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하고,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3조(학교시설 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계속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한다. <개정 2022.7.15.>

제3조의2(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① 학교시설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7.15.>②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행사 등 사용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제3조의3(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허가신청서(「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26])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15.]

제4조(강당·체육관 등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한다.② 공동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7.15.>③ 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5조(이용의 제한·취소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7.15.>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여럿이 행사나 경기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2.7.15.>3.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7.15.>4. 학교를 시험장으로 이용하여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0.8.14., 2022.7.15.>②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7.15.>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8.14.>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0.8.14.>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8.14.>6. 행사, 시험, 공사,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2.7.15.>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 취소나 중단 통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신설 2020.8.14., 2022.7.15.>

제5조의2(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22.7.15.]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4.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5. 사용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7.15.>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51호,2007.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0.8.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2.7.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③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12.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제5조(위원의 해임과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23.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17>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08호,1989.1.28>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1991.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1998.12.18>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⑪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30 / 시행일: 2014053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3.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105호,1989.1.28>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1991.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1998.12.18>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⑫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용규모, 고등학교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73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14. 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전형"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개정 2014. 2.28>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 평가와 심사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5. "심사"란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 2.28>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2.28]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4. 2.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개정 2014. 2.28>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교육청 업무관련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2.28>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21, 2014. 2.28>

부칙 <제515호,2010.8.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3.8.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4.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전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부칙 <제6394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돌봄(가족돌봄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3.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4.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5.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업6.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 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3. “스마트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고령자가 개별 시설과 교통체계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말한다.5. “고령친화기술”이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정책 수립 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구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은 포용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령층 대상 스마트돌봄 시스템 구축2.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설치3. 고령친화형 스마트 범죄예방 시설 설치4. 고령친화형 공공시설 개선 및 확충5.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 개선 및 조성6. 고령층 대상 접근성 강화 디지털 교육 지원7. 그밖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기술 도입 사업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3. “임의가입 대상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시장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용권고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시가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시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 및 권고)① 시장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2.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451-1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233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대전광역시민의 접근과 이용에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1. 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4.6.28.>2.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7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4.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 및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3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질관리 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책은 제8조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54;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이하 이 항에서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2.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2.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3. 교육 및 훈련4. 공공보건의료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요청)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3.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계획수립 등)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요 시책 및 행사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잘 보이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④ 대전광역시 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7조(자치구청장 및 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94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4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대전광역시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아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 2023.2.24.>1. “공공이용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4조(층간소음방지계획)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부 칙 <조례 제628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764호 공동주택법 부칙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간접흡연”이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입주자등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청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이용기간, 이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개인과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8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을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2. “주택관리업자등”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 및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원센터의 지원3.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리모델링의 지원)① 시장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 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써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지침의 내용, 수립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재정집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및 관리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또는 계약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9.6.28.>

제2조(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기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6.28.>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③ 삭제 <2019.6.28.>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부칙 <규칙 제2296호, 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9호,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