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5.10.1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5.7.31., 2019.8.6.,2020.7.15.,2021.01.04>2. 제1호의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신설 2010.9.1., 개정 2013.4.5., 2015.7.31., 2019.8.6., 2020.7.15.>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5.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당연퇴직·복직·보직임용·시보해제·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1.01.04.><개정 2025.07.18>5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신설 2020.7.15.>5의3. 소속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신설 2025.7.18>6. 삭제 <2015.7.31.>7.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10.9.1., 2015.7.31.,2021.01.04.>8. 소속 지방공무원(관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포함)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개정 2010.9.1.><개정 2023.08.07>9.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10.9.1., 2015.7.31, 2020.7.15.>10.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11.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개정 2010.9.1.,2021.01.04.>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개정 2016.12.15.>가. 교육지원청나.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다.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라. 삭제 <2019.8.6.>1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및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연수·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및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 개정 2025.07.18>13의2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현원관리·연수· 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신설 2021.01.04.>14.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포함) <개정 2010.9.1.> <개정 2025.01.17>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개정 2010.9.1.> <개정 2025.01.17>16.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개정 2010.9.1.>1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2019.8.6.>18. 제1호의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관리 <신설 2010.9.1., 개정 2015.7.31., 2019.8.6., 2020.7.15.>19.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개정 2025.07.18>20.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개정 2010.9.1., 2019.8.6.,2021.01.04>21.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9.1., 2015.7.31., 2020.7.15. >가. 개방이사의 추천나. 이사회 소집 승인다.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제마.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사.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아. 보조금 교부 및 관리자.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차. 과태료 부과·징수2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0.7.15. 2021.01.04.>2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0.7.15.,2021.01.04.>다만,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5.01.17>24.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10.9.1.>25.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개정 2010.9.1., 2019.8.6.,2021.01.04.>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에 대한 연수·상담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개정 2021.01.04.>27. 유치원·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신설 2010.9.1.>28.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구) 설정 및 학생배정 <신설 2010.9.1.>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9.1., 개정 2019.8.6., 2020.7.15.,2021.01.04.>30. 문해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운영과 예산 지원, 설치·지정기관의 취소 및 폐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운영,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개정 2015.7.31., 2019.8.6.> <개정 2025.01.17>3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집행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2.1.2., 개정 2015.7.31., 2019.8.6.,2021.01.04.>다만,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 집행은 제외한다.<신설 2025.01.17>32. 민간투자유치방식 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3.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5.,개정 2015.7.31., 2019.8.6.,2021.01.04.>34.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2019.8.6.>3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신설 2018.1.12.,개정 2021.01.04.>3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3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학교 감염병과 학생건강관리·급식·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38.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39.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안(정보보안 포함)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40.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41.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42.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육환경변경, 교육활동침해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43.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23.08.07>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3. 장학생 선발 추천과 장학금 지급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지도5. 학비감면6.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7.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2. 소속 지방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20.7.15.>3.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개정 2015.7.31.>3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신설 2020.7.15.>4.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부칙 <제3903호,2009.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3호,2010.3.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0.9.1. 조4082>
부칙 <제4082호,2010.9.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6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3호,2013.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5호,2015.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2호,2016.1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2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3호,2019.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7호,2020.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1.01.04>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7호,2023.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7호,2025.01.17>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3호의 단서 조항 및 같은 조 제31호의 단서 조항은 2025년 3월 1일 이후 학교신축사업 설계 입찰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52호,2025.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