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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20140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담당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물품수입기관) 이 규정에서 "물품수입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지부"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다만, 대회 참가, 훈련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제6조(사후관리방법) ① 물품수입기관은 전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비치된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물품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출장케하여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1.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2. 위법사실이 발생한 때3.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변질되었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감시감독을 받을 사항이 발생한 때

제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고 폐기를 완료한 때 또는 멸실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불능등으로 폐기시에는 해외공관장의 폐기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4. 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물품수입기관의 장이 분배(사용설치)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보고하였을 때5.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6. 기타의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②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의 최종확인란에 최종확인한 내용과 사후관리 종결사유를 기재하고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소관과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공금횡령·유용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공금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공금횡령·유용한 경우5.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제6조(고발인 및 고발방법)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공무원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관세법」에 따른 고발로 갈음한다.

제7조(사전협의)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기 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 ①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를 받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를 끝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청상황실"이란 세관의 감시종합상황실(승기실을 포함한다. 이하 "세관상황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감시상황을 보고받고 전파하는 등 전국의 감시조직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말한다.2. "동향정보"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3. "긴급상황"이란 관세청 소관 분야 테러사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 범칙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공항만 직접밀수 사건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4. "일일 상황보고"란 세관에서 수집한 동향정보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매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분석보고서"란 정보전담반 등이 동향정보 등을 기초로 분석대상의 우범성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보고서를 말한다.6.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tegrated Port Surveillance System. 이하 "IN-POSS"라 한다)이란 관세국경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및 전파하고, 전국 공항만세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감시구역을 출입하는 주요 감시대상을 모니터링하며, 선박의 종류·위치·속력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에 표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는 이 훈령을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황실 편성·운영) ① 동향정보 및 긴급상황 등의 관리와 정보분석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② 본청상황실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한다.③ 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본청상황실을 관세청 대테러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상황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공항만 세관상황실 지휘·통제2.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보고 및 전파3. 전국 동향정보 수집 및 일일 상황보고4. IN-POSS 운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5. 본청상황실 장비 및 출입자 관리6. 그 밖에 본청상황실장(관세국경감시과장이 겸임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전략정보 생산2. 출무대상 선박 선별을 위한 기준 개발 및 배포3. 관세국경감시 우범지표(Profiling) 생산4. 화물·운송수단·승무원·출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5. 정보분석보고서 관리6.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 결정 및 관리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

제6조(일일상황 보고) ① 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등을 수집·분석·전파하고, 본청에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청상황실장은 세관의 일일상황을 취합·정리하여 관세국경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생산 및 활용) ① 본청상황실장은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감시전략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② 본청상황실에서 생산한 선별기준 정보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및 공항만감시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감시대상선박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시정보반 운영) ① 공항만 세관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 생산 등을 위하여 감시담당부서에 감시정보반(부산·인천·울산·평택세관은 정보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감시정보반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정보반의 임무) ① 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② 감시정보반은 월 1건 이상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체제 유지) ① 본청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 내 관세국경감시 관련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상황실에서 녹화하는 CCTV영상의 보존기간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수행위 적발 등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관광객, 일반여행자, 거주이전을 위한 입국자가 별송(別送)하는 물품(이하 "별송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이하 "휴대품통관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및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휴대품통관확인서는 별첨양식에 따라 발급하되 휴대품 검사 현장에서 통관 보류된 것과 과세통관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의 통관물품란에 그 통관 내역(과세, 면세)을 기재하고 기재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2.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별송품(이사화물)을 통관할 때에는가. 휴대품통관확인서 발급 시에 1세대 가족전체에 대한 통관내역을 신고받아 발급하도록 하고나. 별송품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반드시 다음 표지의 고무인을 적색으로 날인한다.<img id="131489349"></img>　３.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가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별송품을 통관한다. 다만,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통관한다.　4.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의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다.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통관 서류에 여권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범의 처리)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고발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2. 「관세사법」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ㆍ감경과 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1.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2.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3.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4.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5.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제3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ㆍ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 ① 제3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② 법 제311조, 영 제270조의2에 따른 금액의 끝수 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7조(예납금의 잔금 환불)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1. 은행(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③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2.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3. 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4.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음.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수출면세 대상 차량의 운송가능 물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2.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5.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7. 반송물품8. 환적물품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제5조(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② 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제7조(멸실)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가. 회계연도 소속구분관세분할 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나. 징수결정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회계연도)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징수결정부(조정부)를 비치 기록한다.다. 납세고지(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별로 각각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과 동시에 교부하되 수입신고서(세관비치용)후면에 납세고지서 수령란을 만들어 납세고지서 교부에 철저를 기한다.(2) (1)단의 납세고지서는 해당회계연도를 고무인 등으로 명기하여 회계연도 표시에 철저를 기한다.라. 징수보고세입징수액 보고 및 동 계산서에는 보고 해당연도 세입만 보고한다(예:77년 보고서에는 77년 세입)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갈등의 처리) ①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갈등관리센터(이하 "갈등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갈등관리센터의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③ 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갈등관리센터의 임무) ① 갈등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의 적정성 검토2. 위원회의 운영지원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 시 자문ㆍ지원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②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위원회의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수관인) ①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ㆍ특허ㆍ승인 및 증명서 발급과 그 밖에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특수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관인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비치 및 관리) ① 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각 기관별로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② 세관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인 사용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관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인수한 폐기관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인관리 점검) ①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Ⅰ. 목 적□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훈련기간 및 이에 대한 복무처리지침 마련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Ⅱ. 근 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Ⅲ. 적용범위□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대상자□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　Ⅳ. 교육훈련시 복무관리<img id="24330665"></img>1. 교육훈련기간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으로 함.나. 교육훈련파견발령○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동안 파견발령※ 교육훈련파견발령 형식<img id="24330666"></img>2. 교육훈련 전일 복무처리가. 교육훈련 전일이 주간근무*인 경우<img id="24330667"></img>* 각 기관마다 주간근무 시간이 상이하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인 22:00 이전을 말함나. 교육훈련 전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img id="24330668"></img>다. 근무시간 관리<img id="24330669"></img>3. 교육훈련 종료일 복무처리가. 교육훈련 종료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에는 익일의 휴무를 보장함나.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 근무 가능4. 교육훈련여비가. 교육훈련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Ⅴ. 행정사항□ 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각급 기관장은 동 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공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총괄부서 또는 각급 기관 복무담당부서는 복무관리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다.□ 동 지침은 워크숍 등에도 적용되어진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원의 접수 등) ①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2.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민원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민원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다.2.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 등을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3. 법 제2조제1호의 법정민원과 기타민원의 접수는 법 제9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부서장은 즉시 소관 부서로 민원을 배부한다.④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또는 배부 받은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②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고충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의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1.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관세청 감사관실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③ 민원의 처리 담당자는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한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⑤ 민원의 처리기간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에 민원심사관을, 각 본부세관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은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이 된다.③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은 당해 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신청된 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3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기간의 준수 및 기간연장 시 연장사유의 통지 여부2. 처리결과의 통보 여부3. 민원만족도 추이 및 불만족민원 원인 분석ㆍ대책 수립 여부4.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5.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④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6조를 따른다.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 감찰팀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2.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및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한 6명 이내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외부위원은 3인 이상 포함)으로 개회한다.⑥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산업통상부 소속 통상교섭실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② 삭제

제2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3조(위임) ① 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2조의 정원의 범위에서 과단위 기구의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②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세관별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세관 간 정원을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배정 및 정원조정을 위임받은 국(실)장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정원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1. 각 과별 업무량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프로젝트팀 및 매트릭스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4조(운영)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복수직급 정원을 이체 배정할 수 있는 소속기관장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청 3ㆍ4급 정원 이체: 관세평가분류원장, 김포공항세관장, 울산세관장2. 관세청 4ㆍ5급 정원 이체: 부평지원센터장, 구로지원센터장, 통영지원센터장, 대산지원센터장③ 관세청장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정원을 한시적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3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부서별 정ㆍ현원 내용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진단)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감사) ① 관세청장은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관사무실) ① 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관사무실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35725"></img>

제8조(세부업무분장)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세액경정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2.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3.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발생 및 적발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수행한다.4. 범칙물품 감정은 범칙사건을 적발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권한) 관세청장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통관, 심사, 조사 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원 단위별 주요 업무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1. 통관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신고수리나. 수출입 요건 확인다. 세액 수정ㆍ경정라.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마. 품목분류바. 과태료, 과징금 부과사.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2. 심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통관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ㆍ검증, 보세 화물관리, 세관장 확인사항) 심사나.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다. 품목분류라. 관세, 내국세 징수 및 환급마. 세액 보정ㆍ수정ㆍ경정바. 심사대상물품 검사ㆍ감정사. 과태료, 과징금 부과아.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3. 조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범칙사건 수사나. 외환거래 검사 및 자금 세탁행위 단속다. 마약류 단속라. 밀수단속을 위한 운수기관, 여행자, 화물 정보분석 및 검사마.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바. 품목분류사. 범칙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 및 감정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정보원나. 법무부다. 관세청라. 경찰청마. 해양경찰청바. 국군방첩사령부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조사총괄과장2. 소속 기관: 세관은 조사총괄과장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 지원센터는 센터장② 각급 기관장은 방첩담당관이 파견 및 휴직 등 장기적으로 부재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이 전출, 면직, 직위 해제된 후 결원을 보충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그 직무 대리자를 방첩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체 방첩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제1호의 자체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개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 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접촉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신청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하여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지나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40406 / 시행일: 20240406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증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하고, 5급 대표 1명, 6급 이하 대표 1명, 여성공무원 대표 1명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율성 범위 설정 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50818 / 시행일: 2015081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5조(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①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입증의 발급절차) ①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출입증의 효력)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

제10조(출입증의 재발급) ①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증 회수 및 폐기) ①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차량의 통제)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③ 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출입사항의 점검) ① 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무전결 사항) ① 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각명 대상자의 자격)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① 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추모기념물 각명) ① 추모기념물에 대한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추모기념물 관리) ①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관세청 본청과 산하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관별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세청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실)장과 재무관으로 한다.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④ 관세평가분류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⑤ 중앙관세분석소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석관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⑥ 각 본부세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세관장과 본부세관의 국과장급(2~3명), 감사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⑦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간사 1명씩을 둔다.1. 관세청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2.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 심의회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주무가 된다.

제4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설계 및 그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 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7.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9.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관세청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과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③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및 경제성2.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정성3. 예산 집행 방법의 능률성 및 효율성4. 예산 집행 후의 효과5.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6. 그 밖에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심의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의지침을 정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의견의 효력)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심의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위원 이외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②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관세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설치) 관세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경영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한다.④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⑥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관세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 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관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세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세관(이하 "권역내 세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세관(이하 "직할세관"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img id="148026541"></img>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할세관은 평택세관으로 한다.

제5조(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다.② 본부세관장은 지휘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내 세관장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인사) ①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실)장은 해당 국(실)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국(실)내의 전보권을 가진다.② 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2.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3.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임용3의2.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의 임용4.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승급5.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6.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7.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③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3. 6급 이하 공무원 승급4.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④ 중앙관세분석소장ㆍ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6급 이하 공무원 임용2. 6급 이하 공무원 승급3.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⑤ 권역내 세관장은 해당 세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나. 7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다.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2.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나. 8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⑥ 관세인재개발원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7호의2의 권한 중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필기시험 실시권을 가진다.⑦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출입 임용은 임용권 위임에서 제외한다.⑧ 관세청장은 특별승진, 소속기관간 전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⑨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 정·현원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재배정) ①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② 세출예산 재배정요구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으로부터 재배정 요구를 받은 세출예산액을 종합하여 세관별·항목별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를 개시하기 10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이 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를 종합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서 본부세관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④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재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비목(보수·직급보조비)은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별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다.⑤ 본부세관장은 세출예산 배정대장을 갖춰두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된 사항과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배정한 사항을 세관별·항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세출예산 조정운용은 본부세관장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간에 조정운용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본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능과 세관은 별표와 같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2. 규칙 제12조제19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3. 규칙 제12조제21항 및 같은 조 제22항 각 호의 사항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과장 및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④ 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②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11. 통관업의 신고접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