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8.>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중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4.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2024. 8. 8.>1.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지역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2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략)&#x32be;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제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bf;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⑪~⑮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