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4조(업체의 결격사유)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제5조(업체의 비밀취급) ①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업체의 대표자는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비밀취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제7조(업체의 보안측정 요청)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2. 연혁3. 임무기능 및 능력4. 시설의 평면도5. 관할경찰서6. 측정이유7. 기타 참고사항

제8조(신원조사) ①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제9조(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은 시ㆍ도경찰청의 보안지도ㆍ점검으로 대체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3. 업체가 해체된 경우4.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및 인가의 해제 사실을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의 등록증) ① 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⑥ 업체의 대표는 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⑦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이사급을 업체의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작업자인 부장급을 업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체보안담당관 및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2. 보안교육 실시3. 서약의 집행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③ 업체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 중에서 부장급으로 비밀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장에는 과장급으로 분임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비밀보안책임자 및 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제12조(비밀의 관리) ① 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③ 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경비기기 설치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계약체결대상 사업체에 반납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경비 시설공사 관련 비밀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공사현장에 가져가지 아니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고, 업체보안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의 보안대책 강구 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⑦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의 수행상 부득이 복제, 복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여야 한다.⑧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공사의 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중단 상황을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용기의 비치) ① 업체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하여 금고 또는 이중장치가 된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작이 완료된 비밀 장비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비밀 장비가 설치된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 금지) ① 내역서 등은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그 일부분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소각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비밀에 속하는 장비(시설물 포함)의 설명서, 기기동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등을 발간(인쇄, 프린트, 공판 등)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비밀발간업체에서 소요 최소부수만을 발간하여야 한다.③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이하 장비제작 및 공사라 한다)에 따라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장비의 설명서 및 기기동작 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시설도면 등은 견본, 작업실적,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15조(제작 및 공사) ① 시공업체는 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및 공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따른 자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계약체결 대상 업체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비밀장비 및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별로 교체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장의 설치) ① 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전파 금지) ① 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 ① 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시의 대비) ① 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3.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②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업체의 준수사항) ① 업체보안담당관은 현실성 있는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조정ㆍ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업체는 비밀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 공사 준비단계, 작업단계 등 각 공정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불성실 업체에 대한 조치)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가 이 규칙에 따른 명령, 지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안사고 보고) ① 업체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시ㆍ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재)4. 조치사항② 업체는 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