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5.10.30)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8.8.10.) <개정 2024.5.30.>④ 위원은 관계 기관 대표, 이·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2015.10.30)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안의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개정2015.10.30)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2015.10.30)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개정2015.10.30)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개정2015.10.30)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경우(개정2015.10.30)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2015.10.30)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21.6.10.)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합장(예식장 겸용)2. 구 판 장3. 경 노 당4. 탁 아 소5. 독 서 실6. 목 욕 탕7. 이·미 용 실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2015.10.30)② 회관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2015.10.30)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을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갱신 허가하여 연장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었을 때(개정 2018.8.10.)2.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10.30)

제18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개정2015.10.30)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2015.10.30)

제20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제17조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개정2015.10.30)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5.10.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2015.10.30)

제23조(위탁)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2015.10.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5.10.30)

제24조(지도감독) (개정 2015.10.30)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0.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15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6호, 2024.5.30.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읍ㆍ동은 총무업무 담당주사, 면은 동고동락업무”를 “읍ㆍ면ㆍ동 총무업무”로 한다.③ ~ ④ 생략